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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28호 2026년 6월 12,13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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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자선단체 규제 현대화 시동” 시동”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국세청(CRA)이 자선 부 문을 대상으로 예고했던 '현대화 (Modernization)' 프로젝트의 구체 적인 방향성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현대화 작업은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부문의 법률적 프 레임워크를 통째로 바꾸는 거시적 세법 개정보다는 공익법인 관리국 (Charities Directorate)의 행정 프 로세스 효율화와 디지털 서비스 혁 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자선단체 등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자율적 준수 모델을 정착시 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청이 팩스 민원 처리를 중단하고 자선 목적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한 조치 등
‘세법 개정 대신 디지털 전환 초점’ 초점’ 은 자선단체들이 정부와의 대면 소 통 대신 디지털 도구를 통해 스스 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행 정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자율적 세무 준수 지원을 위한 지 원책과 위험 기반 감사 강화 국세청은 자선 부문 규제의 세 가 지 축으로 교육, 양질의 서비스, 책 임 있는 집행을 제시했다. 특히 캐 나다 세제 시스템의 근간이 자발 적 신고와 준수에 있는 만큼, 자선 단체들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서와 웹 세미나 등 교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 템 이용과 등록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디지털 컨시어지(Digital Concierge)'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과 동시 에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망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세청은 세무 감사 기간을 단축하고 고위험군 단체에 대한 표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 며, 특히 공격적인 조세 회피 플랜, 역외 자금 활동, 부적격 인사의 운 영 참여 등을 집중 감독 대상 분야 로 지정해 규제 집행의 고삐를 죄 고 있다. Youtube @CBC News: The National 캡처
규제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와 장기적 제도 보완 과제 이번 발표에서 국세청은 자선단 체 감사 대상 선정 시 종교적 배경 이나 신념에 따른 편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적 준수 여부만을 기준 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선 업계와 법조계 내부에 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이의
제기 절차의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자선단체 승인 취소 결정 에 불복할 경우, 접근성이 높고 실 질 심사가 가능한 캐나다 조세법원 대신 연방법원 항소심을 통한 사법 절차를 밟아야만 해, 중소 규모 자 선단체들에게는 과도한 법적·재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을 추 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를 넘어 실 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 자선 부 문과의 상생을 위한 법적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캐나다 은퇴 직장인 20% “평생 갚아도 못 끝낸다” 끝낸다” 집값 대출 안고 사는 ‘실버 하우스 푸어’ 푸어’ 캐나다의 은퇴한 고령층 중 상당 수가 평생 일하고도 집값 대출 빚 을 청산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생활 비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예 측 불가능한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 서 과거 '빚 없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던 캐나다의 전통적인 은퇴 공 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의 최신 은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은퇴 자의 22%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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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향후 10년 안에는 이 빚을 다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은퇴자의 20%와 은퇴를 앞둔 장년 층의 12%는 아예 평생 빚을 청산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인 가구 빚 17년 새 두 배 폭 등… 글로벌 경제 전쟁과 고물가가 은퇴 자금 직격탄 캐나다 통계청의 장기 추적 데이 터에 따르면, 부채를 가진 시니어 가구의 비율은 1999년 27%에서 이 미 2016년에 42%로 급증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최근 들 어 상황은 더 악화됐다. EQ 은행이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4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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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 의존도 90%… AI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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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발생한 경제적 불확실성 으로 인해 은퇴 저축에 심각한 타격 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미국과의 무 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최 근 이란 전쟁 발발로 유가가 폭등하 면서 고령층의 생활비 압박이 한계 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가방 큰 걱정 거리는 고물가(80%)였으며, 글로벌 정치적 혼란과 캐나다 경기 침체 우 려(60%)가 그 뒤를 이었다. 은퇴 통 장에 돈이 쌓여도 매달 빠져나가 는 대출 이자와 물가를 감당하지 못 해, 은퇴자 3명 중 1명은 주식 시장 의 변동성을 피해 원금 보장형 예금 (GIC)이나 국채 등 극도로 보수적 인 안전 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매뉴 얼을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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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패 우려 속 노후 안전망 불안 확산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령화 지표 를 뒤집어보면,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 부채 연장 시 대의 씁쓸한 단면이다. 은퇴자들의 90%가 정부의 소셜 안전망과 노령 연금에 노후 소득을 전적으로 의존 하겠다고 답한 점은 현재 캐나다 중 장년층이 처한 자산 구조의 취약성 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공 공 복지의 혜택이 지금처럼 풍족하 게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현실 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가 이번 주 발표할 국가 인공지능 (AI) 전략을 두고도 고령층의 74% 가 정부의 기술 통제 능력에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AI가 촉발할 중장년층의 일자리 조기 퇴출 리스 크와 노후 안전망의 균열은 이제 단 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실존하는 위협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노 년의 부채 대물림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하려면,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 오를 원금 보장형으로만 방어하는 소극적 대처를 넘어 주택 자산을 유 동화하는 리버스 모기지 활성화나 정부 차원의 고령층 부채 제어 조례 등 거시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 환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