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7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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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7호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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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청년 세대 은퇴 양극화 심화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의 젊은 밀레니얼과 Z세대 (Gen Z) 사이에서 미래 은퇴를 바 라보는 시각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 폭등과 고물 가 등 가혹한 경제적 장벽 앞에 은 퇴 자체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기 며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반 면, 일부는 철저한 절약과 재테크를 통해 조기 은퇴를 달성하는 이른바 파이어(FIRE) 운동에 동참하며 상 반된 행보를 걷고 있다. 내셔널 포스트가 보도한 심층 분 석에 따르면, 캐나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는 초기 경제적 출발선과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29세 코미디언 힐러리 헨더슨은 월 8,000달러의 수입이 있고 부채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도심 주거 비와 비즈니스 비용 탓에 은퇴 저 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반 면 가티노에 거주하는 38세 멜 도 리온은 14세부터 RRSP(확정기여형 은퇴저축)를 시작해 30대 초반에 이 미 반퇴(Semi-retired) 상태에 진입

고물가에 “은퇴 불가” vs 파이어족 “조기 퇴사” 했다. 도리온은 대학 학비 전액 지 원과 2010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시기에 부동산 매입에 성공했던 점 이 조기 은퇴의 발판이 되었다고 밝혔다. 청년 3분의 1 “평생 은퇴 못 해” 비관… 전문가 “상속 자산 없는 Z 세대, 은퇴 저축 사실상 불가능” 실제 통계 지표도 이러한 저축가 (Savers)와 고군분투가(Strugglers) 간의 깊은 간극을 고스란히 반영 한다. 보험사 코오퍼레이터스 그룹 (Co-operators Group Ltd.)의 최 근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미만 캐나 다 청년의 3분의 1은 평생 은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정 기적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는 비율 은 38%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 로 CIBC의 설문조사에서는 Z세대 의 평균 은퇴 자금 마련 시작 연령 이 24세로 이전 세대(30세)보다 빨 랐으며, 희망 은퇴 나이도 59세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모순된 정서가 확인됐다. 미래기술센터의 트리시아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고 용 안정성이 확보된 청년들은 고용 주 매칭 펀드 등의 혜택을 받으며 저축 속도를 높이지만, 비정기적 계 약직에 의존하는 이들은 당장의 월 세를 내느라 미래를 도모할 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워터루 대학교의 일로나 도허티 교수 역시 현재 Z세대가 직면한 고 물가와 척박한 진입 장벽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하며, 부모로부터의 자 산 이전이나 상속이 없는 한 자력 으로 단기 목표와 장기 은퇴 저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고 진단했다. 실제로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 자료를 보면 전국 평 균 주택 가격은 2016년 4월 508,567 달러에서 2026년 4월 695,412달러로 10년 새 27% 급등해 주거 마련 자 체가 거대한 무역 장벽처럼 청년들 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은퇴의 개념 대신 60% 이상이 짧은 경력 휴식기인 '마이크로 은퇴'나 파 트타임 업무를 병행하는 유연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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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 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구조적 취약계층 위한 금융 인프 라 고도화 시급, 청년 삶의 질 높일 장기적 소득 펀더멘털 다져야 자산 가격의 폭등과 소득 불평등 이 맞물리며 청년 세대 내부에 깊 은 경제적 단절선이 그어지는 현상 은 향후 국가 거시 경제의 건전성 을 위협할 수 있는 무거운 과제다. 부모 세대의 부의 유무가 자녀의 은퇴 가능 여부까지 결정짓는 구조 는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청년 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정서적 고 립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 이 은퇴라는 난해한 단어에 압도당 하지 않도록 금융 지식을 높이고 부채 관리를 도울 공공 행정 차원

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다만, 전통적인 '65세 전면 은퇴 후 휴식'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 는 현상을 무조건적인 비관론으로 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 아하는 일을 발견해 이른 나이부터 노동의 강도를 조절하며 삶의 만족 도를 찾는 '반퇴 전환'이나 헨더슨 의 사례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자 아를 실현하는 형태의 노동 유연성 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청년들이 자산 격차 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주거 공 급 인프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 연금 매칭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 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 치를 다각도로 정비해야 할 때이다.

6월 부터 '통신 해지·변경 수수료' 위약금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6월부터 전격 금지 캐나다인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 탈 때 내야 했던 각종 수수료가 역 사 속으로 사라진다. 캐나다 방송통 신위원회(CRTC)는 지난 3월 통신 사들이 고객의 서비스 해지, 변경, 혹은 신규 활성화 시 부과하던 수 수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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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달러 활성화 비용 폐지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 부터 모든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요 금제 변경이나 해지를 이유로 추 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캐나다 통신사들은 신규 가 입 시 '활성화 수수료(Activation Fee)' 명목으로 약 30달러에서 최대 80달러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소 비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쟁사로 옮기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비키 이트라이디스 CRTC 위 원장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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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반발… "비용 전가될 뿐" vs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번 규제는 개인 사용자뿐만 아 니라 소상공인 휴대폰 가입자, 그리 고 주요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의 홈 인터넷 고객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CRTC는 향후 몇 달 내에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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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통신 서비스를 더 능동 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라며 "이제 소비자들은 자 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 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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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 업계를 대변하는 캐 나다 통신협회(CTA)는 이번 결 정에 즉각 반발했다. 에릭 스미스 CTA 부회장은 "이미 가격 하락세 가 뚜렷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수수료 를 금지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유지 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사라지 는 것은 아니며, 결국 다른 방식의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 장했다. '통신 요금 영양 성분표' 도입 검 토… 소비자 알권리 강화 CRTC는 수수료 폐지 외에도 홈 인터넷 요금제의 가격, 속도, 데이 터 한도 등을 식품의 영양 성분표 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하는 ' 표준화 라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복잡한 요금 체 계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 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함이다.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2024년부터 이와 유사한

라벨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 한 CRTC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 인터넷 코드'와 '무선 통신 코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소비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 공룡들의 '숨은 빨대'를 뽑 아내다 그동안 캐나다의 통신 시장은 ' 과점'이라는 비판 속에 높은 요금 과 경직된 서비스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요금제 변경 시 요구되던 80달러에 달하는 위약금 은 사실상 소비자의 발을 묶어두는 '인질극'과 다름없었다. 이번 CRTC의 조치는 정부가 통 신비 인하라는 민생 현안에 대해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 들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통신사들의 주장대 로 다른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수수료라는 인위적 인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하는 ' 경쟁의 시너지'가 장기적으로는 소 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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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캐나다 "매달 2만 5천 명씩 일터 떠난다" 은퇴 폭탄이 불러올 역대급 ‘노동력 부족’ 비상 캐나다 노동시장이 베이비붐 세대 의 기록적인 은퇴 행진과 저출산에 따른 젊은 노동 인구 유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노동 력 부족’ 국면에 진입했다. 팬데믹이 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이 전체 인구 감소 폭을 앞 지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장 기적인 구조적 인력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 포스트의 캐나다 노동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RBC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현재 캐나다 전 체 노동인구의 약 0.12%에 해당하는 2만 5,500명이 매달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전과 비 교해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 치로,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다. RBC의 네이선 잔젠 (Nathan Janzen)과 애니 젱(Annie Zheng)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가 되는 오 는 2029년까지 현재의 은퇴 파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 거대한 은퇴 추세가 2030년대까지 정점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률 급감 속 장기 노동 공급 기류 악화… 캐나다 지자체 및 중소 기업 고질적 구인난 직면 이처럼 일터를 떠나는 숙련 노동 자의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신규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출산율 급증기(베이비붐)가 끝난 이래 캐나 다의 출생률은 수십 년간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아왔다. 인구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캐나다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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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취업자 및 구직 활동자의 비 율)은 이미 10년 전과 비교해 4.5% 포인트 하락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노동 공급 가능한 인구 비중을 더욱 하향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 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 실업률이 다소 높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이 당장 급 격한 타격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 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일시적인 실업 물량이 시장에서 흡 수되고 나면 곧바로 심각한 구인난 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분기별 전망 설문조사 에서 이미 기업 5곳 중 1곳(20%) 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상황 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독립사업연맹(CFIB) 조사에서도 실 업률이 높은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17%가 비숙련 혹은 반 숙련 노동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구인난이 이미 시작되었음 을 시사했다.

연방 정부 이민 제한 정책의 명과 암, 고용 동결 속 고부가가치 중심 생산성 돌파구 모색해야 은퇴 인구의 급증은 캐나다가 그 동안 노동력 공급을 위해 이민자 유 입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 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방 정 부가 지난 2024년부터 임시 거주 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임시 외 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 뉴커머 (Newcomer)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인구 성장세가 한풀 꺾였고, 이는 장기적인 노동 공급 전선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몬트 리올은행(BMO)의 로버트 카브치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처럼 현재 캐나다 고용 시장은 신규 채용도, 해고도 많지 않은 ‘고용 동결’ 상태 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하부 구조 에서는 인구학적 지각변동이 고요하 고 강력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정부 와 기업은 더 이상 저임금 이민 노 동력 공급에만 의존하는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 이 주는 착시 효과에 안주하지 말 고, 한정된 노동 인력 안에서 고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 능(AI) 및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 역시 단기 적인 경기 지표에 따라 이민 쿼터를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는 냉온탕식 정책을 지양하고, 고령화 속도에 맞 춘 정교한 중장기 인력 수급 로드맵 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 인구 감소 라는 정해진 미래를 차분히 받아들 이고,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이 뤄내는 지혜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연방 공무원 복지 비용 2030년 44억 불 돌파 전망 '퇴직자 증가와 의료비 상승'에 세금 부담 가중 캐나다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 서비스 보험 및 복지 혜택 프로그램의 재정 규모가 가파 른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5년 내에 연간 44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이 라는 국책 연구 기관의 거시 재정 전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인력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료 물가 상승과 은퇴자 유입이 맞물리면서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 로 관측된다.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r·PBO)의 최신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공무 원 보험 계획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 은 2024-25 회계연도 기준 35억 달 러에서 오는 2030-31 회계연도에는 44억 달러로 매년 약 9억 달러씩 늘 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12월 연방 상원 국가재

정상임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공공 부문 복지 지출의 장기 궤적을 점검 하기 위해 작성됐다. 분석 대상에는 연방 재무이사회가 관할하는 공무원 보건 혜택 계획(PSHCP), 공무원 및 퇴직자 치과 복지(PSDCP), 장애 보 험, 왕립 기마경찰(RCMP) 생명·장 애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됐다.

PBO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 계연도 기준 공무원 보험 계획에 투 입된 35억 달러는 연방 재무이사회 가 집행한 전체 인사 재정 지출(714 억 달러)의 약 5%를 차지하는 규모 다. 이 같은 지출 성장을 주도한 핵 심 원인은 연방 공무원 연금 계획 의 고용주 부담금이 2021-22 회계연 도부터 2024-25 회계연도 사이 연평 균 11%씩 가파르게 성장한 데다, 각 주별 보건 및 치과 보험 비용이 동 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동 기간 온

타리오주는 3%, 매니토바주는 6.2%, 서스캐처원주와 매니토바주는 각각 7%씩 관련 보험 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 1인당 평균 이용 금 액의 상승세가 매섭다. 공무원 보 건 혜택 계획(PSHCP)의 1인당 평 균 수령액은 2020-21 회계연도 1,486 달러에서 2024-25 회계연도 2,284달 러로 53% 이상 폭등했으며, 치과 부 문 역시 같은 기간 415달러에서 477 달러로 올랐다. 전체 PSHCP 가입자 수는 2020-21 회계연도 73만 2,000명 에서 2024-25 회계연도 80만 3,000명 으로 증가했고 치과 보험 가입자도 3.5% 늘어났다. 예산처는 향후 연 방 정부의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현직 공무원의 참여율은 다소 둔화 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나, 조기 퇴 직 장려책(ERI) 등을 통해 퇴직 가 입자 수(Pensioner Beneficiarie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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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6 인구조사 미답변 가구

‘가택 방문·전화 조사’ 이달 시작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국가 주 요 정책과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이정표가 될 ‘2026년 인구조사 (Census)’의 미답변 가구를 대상으 로 이번 달부터 대대적인 가택 방 문 및 전화 독려 작업에 돌입한다. 의무 사항인 인구조사를 끝까지 기피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어 한인 동포 사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통계청은 이날 성명을 통 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 이 온라인, 우편, 전화를 통해 이 미 조사를 마쳤으나, 아직 설문 지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 으로 대면 후속 조치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를 위 해 수천 명의 인구조사원을 현장 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가구를 직 접 방문해 주민들의 인구조사 작 성을 독려하고 혼자서 작성이 어 려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위 해 현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다. 청각이나 언어 장애가 있 는 주민은 전용 헬프라인(1-833830-3109)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스러울 경우, 인구조사 확인 핫 라인(1-833-852-2026)으로 전화 를 걸어 즉시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모든 정 식 인구조사원은 본인의 성명과 사원 번호, 사진이 명확하게 인쇄 된 통계청 공식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및 사 회·경제적 조사와 더불어 농가 운 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업 인구조사(Census of Agriculture)' 의 이메일 및 전화 추적 조사도 함께 병행된다.

사칭 범죄 예방 위해 조사원 신 원 확인 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최대 500달러 벌금 처분 주의 지난 5월 초부터 전국 각 가구 에 인구조사 안내서가 발송되었으 나, 일각에서는 유통 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초기 마감일이었던 5 월 12일까지 안내서를 받지 못했 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 계청은 설문조사 자체에 절대적 인 최종 마감 시한이 지정되어 있 지는 않지만, 후속 조치 가동 후 에도 지속적으로 답변을 거부해 7 월 말이나 8월까지 제출을 완료하 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 령에 따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 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대책 도 마련됐다. 제프 볼비 연방 통 계청 차장보는 방문한 조사원이 합법적인 정부 직원이 맞는지 의

5년 주기의 인구조사가 지닌 민주적 가치, 철저한 신원 보안 속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권익 지 켜내야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는 단순한 통계 수집 절차를 넘어, 우 리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 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핵심적 인 민주주의 과정이다. 인구조사를 통해 축적된 인구학적, 사회적 데 이터는 연방 및 주정부가 각 자치 구의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필 수 공공 인프라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객관 적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미제출 가구는 방문 조사원이 찾아왔을 때 피하기보다,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를 활용해 조사를 빠 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정부 기관을 사칭한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교 묘해지는 시기인 만큼, 가구가 취 해야 할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도 필요하다. 통계청이 제시한 공 식 핫라인을 통해 조사원의 신분 증 정보를 대조하는 절차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행 정 당국 역시 언어적 장벽이나 정 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본의 아 니게 불이익을 받는 이민자 가정 이 없도록 각 지역 커뮤니티 계통 을 통해 투명한 안내를 지속해야 하며, 주민들 또한 커뮤니티의 발 전과 국익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 수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 성실 히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인력 감소에 따른 지출 절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 부문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및 인 력 감축 카드를 꺼내 든 시점에, 공 무원 복지 혜택 예산이 되레 수억 달러씩 증액되는 현상은 다소 의아 스럽다.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물가 상승과 퇴직 공무 원들의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 이 용률 증가는 세출 통제를 어렵게 만 드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공무원들의 건강권과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

고용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재정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비대화 속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향후 5년간 공공 재정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머릿수 줄이기식 인력 감축에만 의 존할 것이 아니라, 고비용·고이용 구 조로 변화하는 보건 및 치과 보험 제도의 알맹이를 정밀하게 손질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급증하는 퇴직자 복지 수급 자격 요건과 1인당 이용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 산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정교한 재 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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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세금 자동 신고제 도입하는 캐나다 국세청만 유리한 독소 조항과 복잡한 세법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별도 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정부가 알아서 세금을 정산해 주는 '자동 세금 신고제(Automatic Tax Filing)'가 캐나다에 마침내 상륙한 다. 복잡한 세무 행정의 미로 속에 서 소외되어 마땅히 받아야 할 정 부 복지 혜택을 놓치던 취약계층 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 작 베일을 벗은 세부 법안은 캐나 다 특유의 누더기 세법 체계와 정 부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으로 인해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 및 연방 의회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지난 예산안에서 예고 했던 자동 세금 신고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법안 C-31(Bill C-31)’이 최근 발의되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CRA)은 역사상 처 음으로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서류 를 직접 작성하고 승인하는 이른바

‘인정 신고(Deemed Filing)’ 권한 을 부여받게 된다. 대상은 연중 캐 나다 거주자이자 납부할 세액이 없 고,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소득 전 표(T-slip)만 보유한 생존 개인 중 최근 3년 내 최소 한 차례 이상 세 금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로 한정된 다. 국세청이 자동 작성한 안내문을 보낸 뒤 90일 동안 납세자의 거부 의사가 없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완 료되는 방식이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세무 전문가 이자 캐나다조세재단(CTF) 의장 을 지낸 킴 무디 회장은 기고를 통 해 이번 법안의 세부 조항들이 정 작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을 오히려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 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가증 큰 독소 조항으 로 지적된 것은 신설된 제150조 제 1.6항이다. 이 조항은 국세청이 보 낸 자동 신고서의 오류를 납세자가 90일 이내에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를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

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세무 행정에 어둡고 우편물 확인 이 늦은 저소득층 비신고자들이 자 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 오류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기한 없는 재조 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 이다. 더욱이 국세청의 추징 시효는 무 기한으로 열어둔 반면, 납세자가 자 동 신고 오류로 손해를 보았을 때 누락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기한은 국가재정부 장관 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대 못을 박아 정부와 국민 간의 형평 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국세 청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 중도 해외 이주자'의 거주지 요건 오류로 인해 복지 자금이 잘못 지 급될 경우 이를 회수할 실효성 있 는 대책도 전무하다. 무엇보다 C.D. 하워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국세청 데 이터만으로 자동 신고가 가능한 '단

순형' 납세자는 전체의 3분의 1(약 33%)에 불과해 제도 확장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갇혀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세무 복지 사각지대에 놓 인 서민들을 위해 세금 신고를 대 행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은 경제 학자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편의 성'과 '효율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올바른 첫걸음이다. 특히 자녀양육 보조금(CCB)이나 GST 환급금 같 은 필수 생계형 보조금이 세금 신 고와 연동되어 있어, 무지나 비용 문제로 신고를 포기했던 이들을 제 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사회 안전망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의회 예산담 당관(PBO)이 추산한 연간 6,000만 달러의 행정 비용 역시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공익적 투자 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미 수만 가지 공제 제

캐나다 내 필리핀계 인구 25년간 4배 급증 높은 학력에도 절반이 ‘하향 취업’ 고조

6월부터 캐나다 "세제·복지·노동법 대변화"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반종족 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심 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계 커뮤니티가 캐나다 내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색인종 집 단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 제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 학 력에 미치지 못하는 하향 취업 (Overqualification) 문제가 심각 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 련이 요구된다.

2일 화요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 한 '캐나다 필리핀계 인구의 사회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분석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구 조사 기준 캐나다 내 필리핀계 인 구는 95만 7,000명을 기록해 1996 년 이후 25년 만에 4배 이상 급 증했다.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2.6%, 유색인종 인구의 9.9%를 차 지하는 수치로 네 번째로 큰 규모 다.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1 년에는 최대 240만 명까지 늘어 나 캐나다 전체 인구의 4.6%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필리핀 계의 75.3%가 해외(98.2%가 필리 핀 본국)에서 출생했으며, 대다수 인 60.6%가 온타리오주(38.0%)와 앨버타주(22.6%)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 수속 분류별로 보면 1980년 부터 2021년 사이에 입국한 필리 핀계 이민자의 76.4%가 경제 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특히 이들 경제 이민자 중 42.9%가 간 병인스트림을 통해 입국했으며, 캐 나다 전체 간병인 이민자 중 필리 핀계의 비율은 여성 82.1%, 남성 87.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 다. 주목할 점은 핵심 근로 연령대 (25~54세) 필리핀계의 46.0%가 학 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사

필수 점검 사항 정리 2026년 6월 캐나다 전역의 금융, 세제, 노동, 보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과 규정들이 일제히 대격 변을 맞이한다. 이번 변화는 저소득 층을 위한 대규모 일회성 재정 지 원부터 자영업자 및 해외 투자자를 겨냥한 세무 마감일, 그리고 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약품 규제 강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인 동포들과 경제 주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연방 국세청(CRA)이 단행하는 대규모 현 금 지급이다. 국세청은 오는 6월 5일 (금)부터 캐나다 전역의 1,200만 명 이상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대 상으로 일회성 GST/HST 환급 지 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제도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돕기 위 한 징검다리 성격의 재정 지원이다. 지원 금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령한 연간 총 GST/HST 크레딧 금액의 50%에 해당하며, 소 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 독신자의 경우 최대 267달러, 4인 가구 기준 최대 533달러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직불(Direct Deposit) 또 는 우편 수표로 받게 된다. 단, 2024 년도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가구에 한해 자격이 검증되므로 아직 신고 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는 신속히 절 차를 밟아야 한다.

6월 중 국세청 핵심 세무 마감일 집중, 자영업자·비거주자 건물주 촉각 세무 일정을 놓쳐 가혹한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6월에 집중된

세 가지 마감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을 영위하는 한인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오는 6월 15 일(월)까지 2025년도 소득세 및 세 무 이익 환급 신고를 완료해야 한 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원금 자체 는 이미 지난 4월 30일 마감되었으 므로 5월 1일부터 국세청 규정 이자 가 매일 누적되고 있으나, 15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미신고 잔액의 5%에 매월 1%씩 추가되는 치명적인 '기 한 후 고용 및 지연 신고 가산세'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어서 6월 30일(화)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캐나다 내 부동산을 통 해 임대 소득을 올리는 비거주자 중 '소득세법 제216조(Section 216)' 선 택 신고 승인(NR6 서식 제출자)을 받은 납세자의 최종 신고 마감일이 도래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국 세청은 비용을 차감한 순임대 소득 이 아닌, 임대료 총액(Gross Rental Income)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가 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같 은 날 연결 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의 첫 전자 신고 마 감도 함께 집행된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보건 업계 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6월 2 일(화)부로 시행되는 멜라토닌 규제 다. 연방 보건부는 기존 자폐 스펙 트럼(ASD) 장애 아동에게만 제한 적으로 적용되던 멜라토닌 처방 의 무화를 18세 미만의 모든 소아·청소 년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매대에서 흔히 구 입하던 어린이용 수면 보조 멜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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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복잡한 가구별 자격 요건으로 얽힌 현행 세법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시스템만 자동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증상만 컴퓨터로 처리하는 미 봉책'에 불과하다. 수십 년 전부터 국민의 세금 신고 부담을 없앤 한 국, 영국이나 핀란드의 경우, 원천징 수 단계에서 정산이 끝나는 극도로 단순화된 세제 구조를 먼저 구축했 기에 자동화가 가능했다. 캐나다는 이러한 사전 제도 정비 없이 복잡성 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둘러 시 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정부 편의적 인 독소 조항이 파생된 것이다. 정부는 임시방편식 법안 통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누더기가 된 세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근 본적인 '세제 개혁'을 선행하여 진 정한 의미의 납세자 편의를 실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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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제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는 무분별한 복용에 따른 소아 불안 증세나 환각 등 신경학적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성인용 건강 보조 식품으로 분 류된 제품은 기존대로 일반 구매가 가능하다. 노동 시장 부문에서는 6월 1일 (월)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일반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17.85달러에서 18.25달러로 인상되 어 캐나다 10개 주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연방 최저임금 인 18.15달러보다 높기 때문에, BC 주 내에서 근무하는 은행, 통신, 항 공, 연방 우정국(Canada Post) 등 연방 정부 관할 사업장 근로자들에 게도 18.25달러의 높은 세율이 우 선 적용된다. 한편, 6월 19일(금)부 터는 여름철 내수 진작을 위한 '캐 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 시즌이 개막되어, 9월 7일까 지 국립공원 및 역사 유적지 무료 입장, 캠핑장 25% 할인, 비아레일 (VIA Rail) 청소년 열차 요금 파격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이 별도의 카 드 발급 없이 자동 적용된다. 그 외 에도 농가 대상 어그리스태빌리티 (AgriStability) 서류 제출 기한이 기존 9월에서 6월 30일로 대폭 앞당 겨진 점도 농업 종사자들이 간과해 서는 안 될 대목이다.

실이다. 이는 비유색인종·비원주민 평균(31.7%)을 크게 웃도는 수준 이며, 특히 여성의 대졸 이상 비율 은 51.8%에 달했다. 아울러 이들 고학력자의 79.9%는 필리핀 등 캐 나다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우수한 인적 자 원들이 캐나다 주류 노동 시장에 서는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졸 이상 필리핀계 취업자의 49.5%가 고등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요구하 는 준숙련 직종이나 단순 노무, 진 입 장벽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 사하는 '학력 과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유색인종 평균인 11.9%의 4배를 웃도는 수치며 캐 나다 전국 평균(18.2%)도 크게 상 회한다. 특히 필리핀 본국에서 학 위를 취득한 채 캐나다에 온 이 민자의 경우 하향 취업률이 남성 60.4%, 여성 63.5%까지 치솟아 해 외 경력 및 학력 인증 제도의 한 계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따 라 필리핀계의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 비율은 19.1%에 그쳐 비유색 인종 평균(36.2%)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연방 통계청의 분석 결과 는 캐나다 내 필리핀계 커뮤니티 가 지닌 강한 국가적 소속감과 노 동 시장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깊 은 괴리를 짚어내고 있다. 필리핀 계 주민들의 캐나다에 대한 소속 감은 92.0%에 달해 비유색인종 평 균(84.7%)보다 정착 의지가 훨씬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역 설적이게도 이들이 일상 생활이나 직장, 구직 과정에서 겪은 차별 및 불이익 경험 비율(31.6%) 역시 비 유색인종 평균(11.8%)의 약 3배에 달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제도적 장벽이 공고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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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계약서 날짜 깜빡해 퇴거 위기였던 피자집 사장님"

정지 신호 단속 중 경찰 태클 영상 확산

법원이 구제해 준 결정적 이유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서 서면 통 지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해 퇴 거 위기에 몰린 임차인이 법원의 ' 형평법적 관할권'을 통해 구제받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업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서 문구의 엄 격한 준수라는 대원칙과 구체적 사 정에 따른 형평성 및 성실 의무 사 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 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 으로 보인다. 광역토론토(GTA)의 대표적인 법 률 실무 그룹인 팔렛 발로(Pallett Valo LLP) 법무법인이 분석한 온타 리오 고등법원의 최신 판결문에 따 르면, 도일 재판관은 서면 갱신 계 약 통지 시한을 놓친 피자 레스토랑 운영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 업임대차법(Commercial Tenancies Act)과 법원조직법(Courts of Justice Act)에 근거해 임차인의 손 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 약 불이행이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과실이었던 반면, 임대인의 후속 대 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경위를 살펴보면, 해 당 피자점 임차인은 2025년 8월 31 일 만료되는 상업 임대차 계약을 보 유하고 있었으며,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8개월 전인 2024년 Dec 31 일까지 서면 통지를 마쳐야 하는 상 황이었다. 임차인은 매장에 약 10만 달러의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리노 베이션을 마친 상태였고, 갱신 시한 전 임대인의 건물 관리인에게 구두 로 연장 의사를 전했으나 오히려 관 리인으로부터 "아직 너무 이르다"는

답변을 들었다. 더욱이 임차인은 해 당 통지 기간 중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임상적 불면증 진 단을 받은 의료 기록이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은 과거 동일 한 매장에 대해 최소 두 차례 이상 미리 갱신 안내문을 보내주었던 전 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알림을 보내지 않았다. 시한을 넘긴 사실을 인지한 당일 임차인은 즉각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피력했으나, 임대인은 2025년 2월 이메일을 통해 "이미 해당 매장을 제3의 업체(알라 딘 베이커리)에 임대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 실질적인 대체 임대 차 계약은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한 이후인 3월 7일에야 체결된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임차인의 갱 신 시한 미준수가 계약을 회피하려 는 의도가 없는 순수한 과실이라고 결론지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는 전문적인 투자 임차인이 간을 보 며 기회를 엿보다 시한을 놓친 경우 구제를 거부했으나, 이번 사건의 피 자점 임차인은 신속하게 대처했고 임대료 체납 기록도 없으며 깨끗한 상태로 법정에 섰다는 점을 차별화 했다. 반면 법원은 임대인이 대체 계 약의 체결 시점을 속인 행위에 대 해, 캐나다 계약법의 근간인 '바신 대 히리뉴(Bhasin v. Hrynew)' 판 례에 명시된 '신의성실에 따른 계 약 이행 의무(Duty of good-faith contractual performance)'를 위반했 다고 준엄하게 지적했다. 임대인이 과거에 보여준 일련의 알림 행동이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대감을 심어 주었으므로, 시한을 놓치자마자 투 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시도한 것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 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상업용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조 건의 명확성과 엄격함은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 한 초석이다. 따라서 법원이 계약서 상의 서면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임 차인에게 몰수 구제라는 예외적인 형평법적 권한을 적용한 것은 지극 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이번 판결은 무조건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진정성 있는 자본 투자와 불가피한 건강상의 사정, 그리고 임 대인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종합적 으로 작용해 내려진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갱신 마감일을 시스템에 다중으로 등록하고 자본 투자 내역을 문서화하는 등 자구책 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임대인 역 시 과거의 행정적 관행이 법적 책임 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제3자 계약 체결 시 투명성 을 유지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감 정적인 대립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약점을 잡히기보다, 상호 간의 서면 소통 기록을 명확히 증빙하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차분 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원이 신의성 실이라는 저울을 통해 양측의 행위 를 엄격히 들여다보는 만큼, 공정하 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이 지자체 와 상권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다 지는 길이 될 것이다.

"미시사가에 GTA 최대 규모 다문화 마켓 들어선다" 들어선다" 17만 평방피트 ‘푸드 월드 플러스’ 상권 지각변동 예고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 다변화가 진행된 도시 중 하나인 미시사가에 광역토론토(GTA) 최대 규모를 자 랑하는 초대형 다문화 멀티컬처럴 슈퍼마켓이 전격 상륙한다. 전 세계 의 식자재와 다채로운 글로벌 푸드 코트를 한데 모은 최초의 원스톱 리 테일 공간이 조만간 베일을 벗을 예 정이어서 지역 주민들과 유통 업계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화요일 미시사가 뉴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식 품 유통 브랜드인 '푸드 월드 플 러스(Food World Plus)'가 미시 사가 매더슨 이스트 길 50번지(50 Matheson Blvd. E.)의 옛 '하이랜 드 팜스(Highland Farms)' 식료품 점 및 창고 부지에 공식 개장을 앞 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휴론타리오 스트리트와 매더슨 블 러바드가 교차하는 약 14에이커 부 지에 들어서는 이 매장은 순수 매장

리티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미시사가 컨벤션 센터도 소유하고 있다. 신설 매장은 4개 도로와 맞닿아 있는 사 통팔달의 입지에 1,100대의 동시 주 차가 가능한 대형 주차장을 확보했 으며, 개통을 앞둔 '헤이젤 맥칼리온 경전철(Hazel McCallion LRT)' 브 리타니아 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푸드 월드 플러스는 단일 식료품 점을 넘어 전 세계의 식문화 체험을 표방한다. 카리브해, 동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전 세계 정 통 에스닉 식자재는 물론, 종교적 가 이드라인을 준수한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전문 정육 코너와 대 규모 유기농 농산물 섹션을 운영한 다. 또한 매장 내에는 신선한 생과 일주스 및 스시 바, 글루텐·너트·계 란 프리 제품을 취급하는 글로벌 디 저트 전문점, 라이브 쿠킹 건강식 코 너, 대형 좌석을 갖춘 브런치 카페가

Food World Plus 웹사이트 캡처

면적만 17만 6,000평방피트(약 5,000 평)에 달해, 단일 다문화 마켓으로 는 GTA 내에서 손에 꼽히는 압도 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광역토론토 기반의 중견 그룹사 제이대스 코퍼 레이션(JDass Corp)이 올해 초 해당 부동산을 전격 인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토비코에 소형 매장인 '푸 드 월드 슈퍼마켓'을 성공적으로 안 착시킨 데 이은 두 번째 유통업 투 자다. 제이대스 코퍼레이션은 부동 산 개발, 건설, 철강, 금융, 호스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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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산책로 자전거 과잉 진압 논란 토론토 시내 주요 자전거 도로 에서 정지 신호 단속을 벌이던 경 찰관들이 자전거 탑승자를 거칠게 넘어뜨려 체포하는 영상이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권력 남용 및 교통 단속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본격적인 자전거 운행 시즌을 맞아 수변 산 책로 일대의 안전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태는 보행 자와 자전거, 공권력 간의 갈틈 섞 인 단면을 드러냈다. 토론토 경찰청(TPS)과 현지 언 론 보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엑 스(X)를 중심으로 자전거 권익 옹 호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데이비드 셸넛이 게재한 약 1분 분량의 단 속 영상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 다. 해당 영상에는 두 명의 토론토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 성을 강하게 붙잡아 바닥으로 내 리누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주변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고성을 지 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바닥에 엎 드러진 탑승자가 "내가 무슨 잘못 을 했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 멈추지 않았다"고 응수하는 내용 도 고스란히 포함됐다. 사건을 조사 중인 토론토 경찰 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 이 지난 5월 31일 일요일 오후 6시 27분경 퀸즈 키 웨스트와 리틀 노 르웨이 크레센트 교차로 인근 마 틴 굿맨 트레일(Martin Goodman Trail)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확정 했다. 경찰 측은 해당 지역이 보행 자와 자전거, 차량이 복잡하게 얽 히는 수변 도로로, 평소 자전거들 이 정지 신호(Stop sign)를 무시하 고 질주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 원이 다수 접수되어 합법적인 집 중 단속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 다고 해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당일 동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남성 자전거 탑 승자가 명확하게 표시된 정지 표지 판을 그대로 통과했다. 이를 발견 한 경찰관이 정차 지시를 내렸으나 해당 탑승자는 빠른 속도로 교차로 를 지나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 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방에 있던 두 번째 경찰관이 재 차 제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자가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제압 및 체포했다 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체포된 탑승자에게는 3개 항의 주정부 위 반 고지서가 발부됐다. 반면 자전거 업계와 인권 단체 의 시각은 판이하다. 영상을 공개 한 데이비드 셸넛 변호사는 "토론 토 전역의 교차로에서 난폭 운전 차량들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인 명 사고를 내는 심각한 사안은 방 치한 채, 매년 여름마다 실효성 없 고 과도한 자전거 표적 단속에 공 권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도 높 게 비판했다. 그는 단속 우선순위 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의 소 셜미디어 계정을 직접 태그해 시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토론토 수변 산책로의 자전거 정지 신호 단속을 둘러싼 마찰 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도 경찰이 자전거 도로에서 완벽 한 정차 대신 속도를 줄이며 굴러 가는 이른바 '롤링 스톱(Rolling stop)' 차량 및 자전거를 저인망식 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마다 동호인들과 출퇴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으며, 이번 진압 영상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갈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분출되는 모 양새다. 자전거 도로 내 정지 신호 준수 는 보행자의 안전과 취약한 도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 정된 공공의 규칙이며, 이에 불응 하고 도주를 시도한 행위는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임이 분명 하다. 그러나 공공의 치안을 책임 지는 경찰이 비무장 상태의 자전거 탑승자를 도심 한복판에서 물리적 으로 타격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수위가 과연 적정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냉 정한 내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무력 진압은 단속 의 본래 목적인 안전 확보보다 시 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키우는 부작 용을 낳을 수 있다.

들어선다. 아울러 무려 1,000피트 길 이에 달하는 초대형 초콜릿·캔디 코 너, 신선 화원 부티크 '블룸(Bloom)', GTA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및 델리 부서, 도매 직판(Cash-and-carry) 윙, 전문 출장 뷔페 서비스와 대형 야외 패티오까지 완비해 복합 문화 공간의 면모를 갖췄다. 프리트 대스 (Preet Dass) CEO는 "이 지역사회 의 목소리에 수년간 귀를 기울인 결 과물이며, 모든 문화와 가족이 고향 의 맛을 느끼고 대접받는 글로벌 경 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 다문화 슈퍼마켓의 등장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미시사가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낸 실리적인 상업적 포 석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특정 소 수 민족 위주의 소형 마켓들이 도 심 변두리에 파편화되어 존재했다 면, 이제는 대형 자본과 결합해 주 류 유통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 는 초대형 복합 리테일 형태로 진 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 례다. 다양한 문화권의 식재료를 한 곳에서 대량으로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식을 탐구하려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 과 직결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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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캐나다 국민연금(CPP) "서울 호텔 시장 진출" 한국 블루코브와 4억 7,400만 달러 합작 법인 설립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캐나다국민연금 투자위원회 (CPP Investments)가 한국의 호스 피탈리티 전문 자산운용사와 손을 잡고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 번 파트너십은 일본에 집중되던 캐 나다 연기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한국 시장으 로 본격 확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캐나다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보 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및 호스피탈리티 전문 자산운용사인 블루코브 인베스트먼트(BlueCove Investment)와 총 4억 7,400만 달러 (한화 약 6,500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조성된 합작 벤처 에서 캐나다국민연금은 95%의 압 도적인 지분을 보유하며 메인 투자 자로 참여하고, 현지 운영 및 자산 관리를 맡은 블루코브 인베스트먼 트가 나머지 5%의 지분을 갖는 구 조다.

양사의 합작 법인은 전략적 첫 단 계로 대한민국 서울의 핵심 관광 및 상업 중심지에 위치한 2개의 대형 호텔 개발 및 인수 프로젝트를 우선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캐나다국 민연금 측은 초기 프로젝트의 성공 적인 안착과 자금 집행을 위해 전체 공약 구조 중 우선적으로 1억 1,200 만 달러를 시드(Seed) 자금으로 확 약하고 투입을 마친 상태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캐나다국민 연금 투자위원회의 질 쇼(Gilles Chow)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부 문 총괄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한 민국은 고유의 문화적 매력과 비즈 니스 수요가 결합되어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 매우 매력적인 차세대 투자처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 는 이어 "그동안 일본 부동산 시장 에서 거둔 성공적인 투자 경험과 자 산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 진출은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 오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연금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중 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캐나다국민연금이 서울의 호스피 탈리티 자산을 정조준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격히 회복 된 한국의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유 입) 관광 시장과 K-콘텐츠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서울은 오피스 빌딩 위주의 자산에서 벗어 나 고급 호텔 및 숙박 시설이 안정 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우량 대 체 투자처로 평가받는 추세다. 파트너사로 선정된 블루코브 인 베스트먼트는 국내외 호스피탈리티 자산 매입 및 밸류애드(가치 증대)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입증해 온 운 용사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초대형 연기금의 막강한 자본력과 현지 운 용사의 기민한 시장 분석력이 결합 되면서, 서울 중심가의 낙후된 숙박 인프라를 현대화하거나 프리미엄급 호텔 자산을 선점하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캐 나다국민연금이 북미 중심의 자산

미 빅테크 캐나다 클라우드 시장 85% 장악 연방 정부 ‘AI 주권’ 국가 전략 발표 임박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빅테크) 3 사가 캐나다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가공할 만한 지배력을 행사 하며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는 조 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 정부가 자 국 내 자체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 하고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AI) 주 권 전략'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이 어서, 무역 의존을 넘어선 기술 종 속 리스크에 대한 안보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싱크탱크 캐나다 반독점 프 로젝트(CAMP)가 발표한 최 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아 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구글(Google) 등 이른 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용사)' 3사의 캐나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무려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는 이들 기업의 전 세계 평균 시장 점유율인 66%를 훨씬 웃도는 수치 로, 캐나다의 디지털 경제 및 데이 터 인프라가 미국 기업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캐나다 클라우드 시장의 세부 점 유율을 살펴보면 아마존웹서비스 (AWS)가 42%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zure)가 31%, 구글 클라우드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하이 퍼스케일러는 방대한 연산 자원을 초단위로 과금하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컴퓨 팅 능력을 즉각 제공하는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 국내 기업들과 연구소들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이들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 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 기관마저 이 같은 의 존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21년 이후 클러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약 13 억 달러의 공공 예산을 지출했으 나, 이 중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 트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금고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 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올해 1 월 다보스 포럼 연설을 비롯해 공 식 석상에서 "지정학적 패권국과 거 대 하이퍼스케일러 사이에서 캐나 다가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지 않 도록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야 한다"며 디지털 종속에 대한 우 려를 거듭 피력해 왔다. 이 같은 시점에 연방 정부는 이르 면 이번 주 중 국가 AI 전략인 '모 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전격 전개할 예정이다. 올봄 예산안 등에 서 예고된 이번 전략의 6대 핵심 필 라(기둥)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캐 나다 자체 고유의 AI 컴퓨팅 주권 확립'이다. 연방 정부는 초고속·대규 모 연산이 가능한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캐나 다 관리 감독하에 직접 구축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진과 인 재 풀을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연방 공영방송 CBC가 입수한 인 공지능부(장관 에반 솔로몬)의 국가 AI 전략 초안에 따르면, 사측은 국 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선택지 가 대부분 외국계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시인한 것으 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 공급업 체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하고 독자 적인 연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향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CAMP의 커티스 맥코드 정책 분석가는 "정부가 공 공 조달 권한을 활용해 상호 호환 이 가능한 개방형 기술만 구매함으 로써 향후 타사 전환 비용을 낮추 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압도적인 기술 장벽과 자본력 앞에서 캐나다 가 격차를 실감하고 안보적 위기감 을 느끼는 것은 기술 주권 시대에 지극히 타당한 고민이다. 빅테크 기 업의 이해관계가 미국 행정부의 영 향력과 결합될 경우, 향후 양국 통 상 마찰이나 지정학적 갈등 발생 시 기술 접근성 자체가 외교적 지 렛대나 안보적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타와 당국이 공 공 예산의 흐름을 통제하고 독자적 인 컴퓨팅 영토를 넓히려는 방향성 은 국가 장기 전략 측면에서 올바

대한민국 서울의 롯데 월드 타워.

Unsplash @kim giseok

편중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핵심 성 장축인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 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특

합

5

히 자국 내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서, 소비력과 관광 인프라가 견고한 서울의 핵심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 우량 수익률 제고라는 연기금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는 조 치다. 다만, 글로벌 금리 변동성의 여파 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환율 변동 및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 는 만큼, 해외 부동산 자산 취득에 따른 초기 리스크 관리 체계는 철저 히 작동되어야 한다. 호스피탈리티 산업은 거시경제와 국제 정세의 변 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인 만큼, 연기금 이사회는 외형 확 장에 만족하기보다 현지 파트너사 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자산 가치 제고와 철저한 리스크 분 산에 주력해야 한다.

테슬라 "무역 전쟁 왜 우리가 독박 쓰나” 보조금 제외한 '매니토바' 정부에 정면 소송 글로벌 전기차(EV) 선두 주자인 테슬라(Tesla)의 캐나다 법인이 자 사 차량을 친환경 보조금 지급 대 상에서 전격 제외한 매니토바주 신민당(NDP)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 정부가 미국과 의 무역 갈등을 이유로 특정 브랜 드를 정치적 타깃 삼아 제재를 가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며,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제도 본연 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취지다. 글로벌 뉴스 및 법조계 소식 에 따르면, 테슬라 모터스 캐나 다(Tesla Motors Canada ULC) 는 지난달 29일 매니토바주 법원 에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 기 및 사법심사 신청서를 공식 제 출했다. 테슬라 측은 소장을 통해 주 정부가 2025년 3월 자사 차량을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한 데 이어 2026년 3월에도 해당 제외 조치를 연장한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되 고 절차적으로 극히 불공정한 처 사"라며 법원이 이를 무효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법적 공방의 발단은 지난 2024년 매니토바 주 정부가 도입 한 전기차 환급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는 최대 7만 달러 이하의 전 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량을 구매하는 주민에게 최대 4,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 나, 지난해 3월 예산안 발표 직전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돌연 제외했다. 이에 대 해 왑 키뉴 매니토바 주지사는 최 근 의회 질문 시간에서 테슬라 최 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도 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니 어 자문역으로 활동하는 점을 겨 냥해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 프를 설득해 캐나다산 제품에 대 한 미국의 관세를 철회하게 만든 다면 그때 보조금 지급 재개를 논 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테슬라 캐나다 법인은 자 신이 2011년부터 매니토바주에 정 식 등록되어 활동해 온 캐나다 법 인(노바스코샤주 설립)임을 강조하 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테슬 라의 더스틴 리치 기업 이사는 진 술서를 통해 "우리는 미국 정부의 행정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 며, 캐나다 8개 주에서 위니펙 매 장을 포함해 1,5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 시민"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현재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 는 차량 중 최소 3개 브랜드의 본 사가 미국에 있고 11개 차종이 미 국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유독 테 슬라만을 콕 집어 배제한 것은 형 평성에 어긋나는 ‘그림자 규제’이자 표적 징벌이라는 주장이다. 국제 무역 갈등의 파고 속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대미 협상력 제 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목소리 를 내려는 주 정부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는 있다. 연방 차원 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 글로벌 영향력이 큰 인물의 기업 을 압박해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 략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다. 주 정부의 행정을 대행하는 매 니토바 공공보험공사(MPI) 역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집행일 뿐이라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 립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순수 친환경 정책의 영역에 외교·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무리하게 결부시킨 것은 되짚어볼 대목이다. 테슬라 측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배제 조치로 인해 합법적으로 보 조금을 받았어야 할 매니토바 주 민들이 청구하지 못한 피해 금액 만 최소 56만 달러에 달한다. 소 비자의 친환경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왜곡하 는 방식의 행정은 장기적으로 주 의 친환경 인프라 확장 속도를 늦 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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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최훈 칼럼

“결코 어느 한쪽에 모든 걸 주진 않겠다”는 주인

최훈 대기자

6·3 선거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중한 집단 이성을 지닌 나라의 주인인지를 다시금 알려주 었다. 어떤 권력이나 정치, 갖은 감 언이설, 갈라치기를 통해 표 좀 늘 리려는 포퓰리즘은 이 앞에선 진실 을 늘 가장 늦게 알게 되는 벌거벗 고 아둔한 임금일 수밖엔 없었다. 주인의 가장 준엄한 경고는 “결코 어느 한쪽 정치 권력에 모든 걸 주 진 않겠다”였다. 이 경이로운 균형 감과 냉정한 심판의 패자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청래, 국민의힘의 장동 혁 대표 모두였다.

4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경 북 한 곳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장 선거(결과는 12 대 4), 대구 달 성을 제외한 13개 국회의원 재보 궐 선거(결과는 9대 4, 무소속 1)에 서 완승이 예견됐었다. 이재명 대통 령은 65% 안팎의 고공 지지율이었 고, 18%까지 추락한 장동혁 국민의 힘은 지리멸렬이었다. 그러나 광역 단체장 투표함을 열어 보니 민주당

은 총투표자 2720만여 명 중 1430만 여 표(52.6%)를, 국민의힘은 1180만 여 표(43.4%)를 받았다. 승자 독식 단체장의 숫자를 떠나 민주당으로 선 이 대통령 지지도에 한참을 못 미친 실패였다. 그 원인은 바로 집 권 여당의 착시·오만이었다. 여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수 진 영은 진보 대통령의 직무나 기대에 대해선 평가를 해주지만, 진보는 보 수 대통령의 일머리 여부와 무관하 게 늘 박한 점수를 주어 왔다. 박근 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 령의 초반 지지도가 80%를 웃돌았 던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행적에 불신이 강했던 보수 진영, 특히 60대 이상 층이 “그래도 생각 보다 일은 잘하는 것 같다”는 평가 를 내려 준 게 바로 65%의 긍정 평 가였다. 반면에 20~30대 젊은 층은 이재명 정권 이후에도 일자리, 주택 마련 등에서 자신의 삶은 별로 나 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80% 지지 에 미치지 못했던 건 바로 이 젊은 이들의 불만치인 15% 차이 때문이 었다.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며 잠 실 개표소에 몰린 1만여 명 대부분 이 2030이다. 그나마 65%의 대통령 지지가 서 울 탈환 등 6·3의 압승으로 이어지 지 못한 결정적 전기는 4월 30일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발의 강 행이었다. ‘내 죄는 내가 없앤다’ 는 ‘셀프 공소 취소’ ‘무죄 세탁 특 검’이란 조소·비난의 역풍이 거세어

지기 시작했다. ‘일은 잘하는 대통 령’이란 생각을 지녔던 보수 진영 의 장노년층들에게 “아. 이게 일 잘 하라고 더 이상 밀어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 다. 무능한 장동혁 야당에 맥이 풀 려 있던 보수층에 투표장으로 향할 명분을 준 여당의 패착이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의 이유다. 이 대통령의 심야 SNS에 맞춰, 여당 강경파가 집착했던 각종 부동 산 규제와 시장 개입 역시 한강변 벨트 등 서울·수도권의 중산층에 극 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안겼고, 결국 서울시 대역전 패의 자충수가 됐다. ‘스타벅스 사건’ 역시 진보·여당

성향이던 20~30대 여성들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 최대주주가 거듭 사과하고, 대표가 물러났음에도 ‘불 매’로 선거에 활용하려던 여권 일 각의 이념 공세는 “잘못된 건 알겠 다. 하지만 왜 정치가 가라 말라 개 인의 선택과 자유를 간섭하느냐”는 불만을 낳게 했다. 공정·정의·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20~30대에게 ‘공소취 소 특검’으론 공정·정의의 불신을, 스타벅스 사건으론 자유에 의문을 품게 만든 셈이다. 그간 당내 강경 파의 드라이브와, 공천을 주도하며 ‘미다스의 손’을 꿈꿨던 정청래 대 표에 대해 “까보니 ‘마이너스의 손’ 이었다”는 당내 불만이 터지는 배 경이다. 그의 8월 당권 유지조차 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본투표 하 루 전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투표 참여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연합뉴스

안해진 처지다. 진정한 패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승 은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만 되 고 있다”며 선거 내내 그와 거리두 기를 한 덕을 봤다. ‘보수의 배신자’ 라며 쫓아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북갑 무소속 당선은 장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숙고할 수밖에 없을 결정타였다. 시장 선거 등 전패를 안기며 부산 시민이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대표란 게 과연 가능한 존재일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조차 민주당에 45.05%를 넘겨준 대 목을 그는 뭐라고 설명할까. 검정고 시 출신의 입지전적 인물인 박완수 경남지사의 재선 역시 도정 지지 50%를 넘던 그의 일에 대한 인정이 었다. 장 대표의 기여란 결국 동전 한 푼, 밥상 위에 얹는 숟가락 하나 의 크기와 가치를 넘지 못했다. ‘윤 어게인’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차기 구도까지 내다본 주인은 여 권의 김부겸·김경수·조국을 뒷선으 로, 야권의 오세훈·한동훈을 전진 배치했다. 이미 살려놓은 개혁신당 의 이준석과 함께 공룡 민주당 정 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차기 총선· 대선에서 균형을 맞출 보수 정치의 파괴적 재건을 추진하란 명령이다. 그러니 집권여당은 절제로, 보수야 권은 처절한 혁신으로 순응하라. 이 현명한 주인은 이미 훨씬 더 가혹 한 심판의 불기둥을 준비해 가고 있을 터다.

특파원 칼럼

이토록 무가치한 싸움

정강현 워싱턴 특파원

얼마 전 종영한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를 끌고 가 는 핵심 장치는 ‘감정워치’다. 손 목시계인데 순간순간 솔직한 감정 이 액정에 표기된다. 불안·결핍·공 허….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는 처지에서 ‘모자무싸’를 지켜보며 하는 수 없이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됐다. 좌충우돌,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다. 매일 백악관 둘레를 취재하면서도 트럼프의 속내를 속 시원하게 말 해주는 인사를 만나기는 어렵다. 아, 트럼프에게 감정워치를 채울 수만 있다면…. ‘모자무싸’의 애틋했던 감정선을 깨지 않을까 염려가 앞서지만, 그 래도 한번 상상해 볼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마 주하는 그의 워치에는 어떤 감정이 표기될까. 길어야 한 달 남짓이면 끝난다 던 전쟁은 석 달이 넘도록 끝이 보 이지 않는다. 다 합의된 것 같던 실 무 협상이 다시 어그러질 무렵, 그 는 마침내 이렇게 토로했다. “협상 이 너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감정워치 화면 위로 깜빡 이는 세 글자. 지루함. 협상이 지루해졌다는 건 종전 해 법을 찾을 수 없다는 속수무책의 고백으로 들린다. 자신이 벌여 놓

은 엄청난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 는 그는 이제 다른 감정으로 달아 나려 한다. 최근 백악관 남쪽 잔디 광장(사우스 론)에는 거대한 철제 케이지가 조립되는 중이다. 오는 14

일, 트럼프의 여든 번째 생일에 종 합격투기 ‘UFC 프리덤 250’ 경기 가 이곳에서 열린다. 끝을 알 수 없 는 전쟁 탓에 기름값은 치솟는데, 최소 6000만 달러(약 900억원)가 들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종합격투기 대회 구조물이 조립되 고 있다. [EPA=연합뉴스]

어간다는 행사다. 트럼프를 지지했 던 방송인 조 로건조차 “전쟁 중에 백악관에서 격투기를 하는 건 이상 한 일”이라고 직격했지만, 트럼프의 감정워치는 다음 두 글자로 유난히 깜빡이고 있을 것이다. 흥분. 아닌 게 아니라 철제 케이지에서 펼쳐지는 격투기는 단순하다. 협상 따위의 지루한 절차 없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 이 단순한 싸움에 흥분한 그는 백악관 앞 UFC 케이지를 파리 에펠탑처럼 영구 보존하자는 구상까지 내비치 기에 이르렀다. 출구 없는 정치 현 실을 스펙터클한 이벤트로 덮어보 려는, 로마 황제식 ‘빵과 서커스’ 통 치술이다. 그러나 화려한 검투 경기로 돌아 선 민심을 현혹하려던 제국의 말로 가 어떠했는지, 역사는 기억한다. 무가치한 싸움에 몰두하는 지도자 가 끝내 증명하는 것은, 제 리더십 의 무가치함뿐이다.

김한진의 마켓 나우

시장의 저울은 멀쩡하다, 문제는 속도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현대 증권분석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증시는 단기로는 인기 투표 기계지만, 장기로는 무게를 재 는 저울이다”라고 했다. 이 격언은 혼돈 장세일수록 기업의 본질 가치 가 투자의 핵심임을 묵직하게 일깨 워준다. 숫자를 보면 저울은 멀쩡하다.

S&P500에서 정보기술(IT)과 커뮤 니케이션 섹터는 시가총액과 이익 www.cktimes.net

비중이 모두 약 50%다. 국내 증시 는 더 극단적이다. 두 반도체 기업 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 하지만, 이익 기여도는 무려 70%에 달한다. 한·미 증시 모두 기술주 쏠 림이 과하지만, 시장의 저울 자체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요즘 불안감이 감돌고 거품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S&P500은 60% 올랐고, 미국 반도체 지수와 코스피는 공히 300% 급등했다. 저울이 아무리 정확해도, 주가가 이처럼 광속으로 질주하면 투자자들은 중심을 잡기 어렵다. 이 숨가쁜 장세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 한가. 저울을 신뢰하되, 시장이 맞닥뜨 릴 시험대에는 안테나를 세워야 한 다. 핵심 질문은 반도체 가격 상 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공지 능(AI) 투자가 순항할 수 있느냐

다. 공급 부족 국면을 흔들 돌발 변 수는 언제든 출현할 수 있고, 대규 모 신주 공급과 회사채 발행이 미 국 증시 수급에 균열을 낼 가능성 도 점검 사항이다. AI에 자본이 집 중될수록 소외 영역의 ‘돈맥경화’와 신용시장의 불협화음도 경계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물가와 금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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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 위축이라 는 역풍을 넘어서야 강세장을 이어 갈 수 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현 상 자체가 곧 악재는 아니다. 미 국 증시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1000% 넘게 올랐지만, S&P500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21

배로 20년 평균치인 16~17배를 약 간 웃도는 수준이다. 코스피 역시 광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판 반 도체 기업의 주가는 올해 예상 이 익의 6배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피 전체 PER도 신흥국 평균보다 낮 은 9배에 그친다. 즉, 주가 쏠림이 큰 것은 구조적인 취약점일 뿐, 시 장의 근간인 기초체력과는 다른 문 제다. 다만 주가가 오른 만큼 시장은 이 를 정당화할 더 강한 재료를 요구 한다. 추가 상승은 이 전 보 다 훨 씬 까다로운 시험대를 통과해야 가 능하다. 쉽게 수익을 내던 ‘편안한 투자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물밑 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위험 요소를 꿰뚫어 보고 그 경중을 정확히 가 리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그레이엄의 저울은 여전히 작동 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저울이 아 니라, 그것을 읽어내는 데 필요한 눈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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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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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은 재발 잦다? 맞춤형 절제로 근본 치료해야 자궁내막증의 수술 치료 자궁내막은 자궁 안쪽에 위치하 며 생리 주기에 따라 두꺼워졌다 가 탈락하는 조직이다. 자궁내막증 은 이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 에 달라붙어 증식하는 질환이다. 자궁내막증은 재발률이 높다고 알 려졌는데, 생리하는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잔류 조직이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크다. 유성선병 원 부인과 변승원 전문의의 도움말 로 자궁내막증의 재발 원인을 알아 봤다. 자궁내막증에서 재발로 여겨지는 상당수가 새로운 병이 생긴 것이 아 니라 수술 당시 남아 있던 병변이 다시 증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재발이라기보다 잔존 병변의 재성장 에 가깝다. 특히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은 복막 표면 아래 5㎜ 이상 깊이 침 윤하며 자궁천골인대, 직장·질 중 격, 직장·결장, 방광, 요관 등을 침범

하는 중증 형태로, 전체 자궁내막증 환자의 약 20%에서 관찰된다. 이러 한 병변은 풍부한 신경 분포와 섬유 화 반응을 동반해 극심한 통증과 장 기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이는 불 완전한 수술 후 증상 재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발표된 후향적 코호트 연 구에 따르면,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 증 환자에서 병변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 재발률은 3.9%였지만, 일부 병 변이 남은 경우 35.3%로 약 9배 높 았다. 통증 개선 효과 역시 완전 절 제군에서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발표된 리뷰 논문들에 서도 자궁내막증 재발의 주요 원인 의 하나로 불완전한 수술적 제거를 지목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병변이 남아 있거나 수술 과정에서 병변 세포가 복강 내 퍼지면서 새 로운 병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수술 후 증상 재발이 반드 시 새로운 재발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완전 절제 수술의 장기 예후 역 시 긍정적이다. 장기 추적 연구들에 따르면, 완전 절제 후 10년 내 순수 재발로 재수술이 필요한 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다. 임신 계획 있다면 치료 방법·시기 신중히 결정해야 호르몬 치료는 병변 자체를 제거 하는 치료가 아니다. GnRH 작용제, 프로게스테론 제제, 경구피임약 등 은 여성호르몬을 조절해 병변의 활 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복용 중에는 통증이 완화될 수 있지만 약을 중단 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완전 절제 수술은 병변 자체 를 제거해 통증의 원인을 직접 해결 하는 근본 치료다. 한 번의 수술로 장기적인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를 위해선 경험 많은 의료진과 부인 과·대장외과·비뇨의학과가 함께하는 다학제 협진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술 자체보다 어디서, 누구에게 치료받느냐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 라면 치료 시기를 더욱 신중히 고려 해야 한다. 자궁내막증은 여성 불임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2년 발 표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심 부 자궁내막증 여성의 자연임신율은 2~10% 수준으로 낮게 보고된다. 같은 연구에서 심부 자궁내막증 수술 후 평균 임신율은 52.6%로 보 고됐으며, 상당수는 보조생식술 없 이 자연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적절한 수술이 통증 조절 을 넘어 생식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신을 원하는 환자에게 무조건 약물치료만 권유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수술 을 미루는 사이 병변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요관·방광·직장 등 주변 장 기 침범으로 수술 난도는 높아지며,

동시에 가임 가능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다. 이 상태에서 걷기를 계속하면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반복적으 로 자극해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리 저림이 악화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신경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 원장은 “무리한 보행은 눌 린 신경에 염증을 더해 치료 시기 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운동 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 림 ▶걸을수록 심해지는 통증 ▶다 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이 끌리는 느낌 등이 대표적이다. 신경 압박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다. 치료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에는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 술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기능을 보 존하는 비수술 치료가 우선 고려된 다. 신경 주변 유착을 풀어 통증을 줄이는 시술이나 손상된 디스크 기 능 회복을 돕는 치료가 대표적이다. 서 원장은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 만 모든 디스크 환자에게 같은 처 방은 아니다”라며 "허리 통증이 지 속되거나 다리 증상이 동반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보다 정확한 진단 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 조했다.

합병증 위험 고려한 맞춤형 절제 전략 중요 다만 완전 절제가 무조건 광범위 한 절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변 이 직장이나 방광, 요관 깊숙이 침 범한 경우 무리한 절제는 배변·배뇨 기능 저하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단순히 많이 제거하 는 수술이 좋은 수술이 아니라 병변 의 범위와 임신 계획, 합병증 위험 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절제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자궁내막증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수술 여부가 아니다. 정확한 영상 평가를 통해 병변의 범위를 파 악하고, 경험 있는 의료진이 이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한 범위만큼 정확하게 제거하는 치료 전략이 중 요하다.

허리 디스크에 걷기, 상태 따라 ‘약’도 ‘독‘도 돼 제애정형외과의 허리디스크 관리법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걷기 운동 은 대표적인 관리법으로 꼽힌다. 하 지만 모든 환자에게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증상과 진행 단 계에 따라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대로 신논현역 인근 제 애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은 "척추 질환 진료 현장에서는 걷는 게 좋 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무리하게

미래본병원

운동하다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 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운동이 도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디스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허리 디스크는 하나의 질환처럼 보이지만 상태에 따라 양상이 다르 다. 디스크가 손상됐지만 신경을 압 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리나 엉덩 이 중심의 통증이 나타난다. 반면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누르면 통 증이 다리까지 내려가는 좌골신경 통(방사통)이 동반된다. 이 구분에 따라 치료 방향과 운동 방법이 달 라진다. 신경 압박이 없는 경우라면 걷 기 운동이 도움될 수 있다. 보행 과 정에서 허리 주변 혈류가 증가하 고,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강화되 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 어든다. 다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

면역력 떨어지는 환절기 안면마비,

골든타임 72시간 환절기 피로·스트레스가 원인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으면 환절기 안면마비 징 후다.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는 안 면신경에 생긴 염증으로 이런 증상 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 다. 특히 수면 부족, 스트레스, 미세먼 지 등으로 면역 균형이 무너지기 쉬 운데 이 틈을 타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형태는 ‘벨 마비(Bell’s palsy)’다. 외상 없이 갑 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것이 특 징이다. 이 질환의 핵심에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헤르페스)가 있다.이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면 몸속 신

경절에 숨어 있다가 컨디션이 떨어 질 때 다시 활성화된다.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강 중원 교수는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 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며 이 과정에서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긴다”고 설명 했다. 염증은 좁은 신경관 안에서 부종 을 일으키며 신경을 압박한다.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얼굴 근육이 제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하루 사이에 진행, 놓치면 후유증 안면마비는 대부분 수 시간~이틀 사이 급격히 진행된다. ✔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 -한쪽 얼굴이 굳은 느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음 -입꼬리가 처지거나 말할 때 어 색함 -물이나 음식이 한쪽으로 흐름 -이마 주름이 잡히지 않음 강중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발병 후 72시간 이내를 치료 골든타임으 로 본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 속 도가 느려지거나, 일부 환자에서는 비대칭·연합운동(원치 않는 근육 움 직임)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치료의 기본은 신경 염증을 줄이 고 회복을 돕는 것이다. 경희대한방 병원 안면마비센터 이수지 교수는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진 행하고, 필요에 따라 한의치료, 물리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긴다. [출처: Gettyimagesbank]

치료, 재활치료를 병행한다”고 했다. 안면마비는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 히 뇌졸중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필 요하면 영상검사 등 추가 평가를 진 행한다. 안면마비 환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눈 보호’다. 눈이 완전히 감 기지 않으면 각막이 건조해지고 손 ID:ck_times

상될 수 있다. 인공눈물·안연고를 사 용하고 취침 시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된다. 눈을 자주 의식적으 로 감아줘야 한다. 이수지 교수는 “안면마비 예방의 핵심은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 유지” 라며 “환절기일수록 생활 리듬을 무 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 언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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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축 처지는 아침, 커피 수혈 없이 신체 활력 높이려면 [텐미닛 헬스 루틴] 제자리 마칭 “운동할 시간이 없어.” 직장인이 라면 한 번쯤 해봤을 말입니다. 바 쁜 일상 속에 건강 관리는 늘 뒤로 밀리기 쉽죠. 하지만 출근 전이나 근무 중, 퇴근 후 짧게라도 몸을 움 직이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 트레이닝 플랫 폼 콰트(QUAT)와 함께하는 직장인 맞춤 운동법, 사진을 보며 같이 따 라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 화를 만듭니다. <편집자 주> Q. 아침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 아 커피에 의존하게 됩니다. 출근 전 활력을 높이는 방법이 따로 있 을까요?

A. 아침에 눈은 떴지만 몸이 무겁 고 머리가 멍한 이유는 수면 중 저 하된 심박수와 혈류, 체온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페인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 기보다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말초 순환을 먼저 깨우는 게 생리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각성법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걷는 마칭 동작은 짧은 시간 내에 전신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체의 큰 근육군을 반복적 으로 사용하면서 근육 펌프 작용을 유도, 정체된 혈류를 빠르게 순환시 키고 체온 상승과 함께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는 감소하 고 코르티솔 분비가 자연스럽게 활 성화되면서 보다 또렷한 각성 상태 가 되죠. 또 마칭 동작은 관절 가동 범위를 부드럽게 확장해 이후 활동이나 운 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먼저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벌려 섭니다. 이어 한 쪽 무릎을 들어 올리며 발뒤꿈치부 터 가볍게 디디고, 팔은 어깨 힘을

빼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일 정한 리듬으로 호흡과 함께 반복하 면 됩니다. 단, 운동 시에는 분당 90~120보 정도의 리듬을 유지하며 점진적으 로 심박 수를 높이도록 합니다. 아 울러 허리를 과하게 젖히지 않고 코어를 가볍게 유지하며 발을 가볍 게 굴러 관절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말=콰트 김하정 운동지도사 ☞ 콰트는 콰트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 하게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배우며 유산소·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돕 는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대상·수준별 커리큘럼과 검증된 운 동 콘텐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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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허리 통증 예방하려면

배낭 무게는 체중 10% 이내로 [건강100대 궁금증] 봄철 등산 전후 관리 봄이 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눈 에 띄게 늘어납니다. 따뜻한 날씨와 화사한 풍경 덕분에 등산은 건강을 챙기기에 좋은 활동이지만 준비되 지 않은 몸으로 갑작스럽게 산행에 나서면 허리 통증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산행 후 허리를 움 직일 때 ‘삐끗’하는 느낌이 든다면 급성요추염좌일 가능성도 있어 주 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통증을 예방 하려면 ‘등산 전후 관리’가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먼저 등산 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과 몸 상태 점 검입니다.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어 든 상태에서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 면 허리와 하체 근육이 경직된 상태 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소 10분 이상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햄

스트링)을 중심으로 천천히 풀어주 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리를 갑 자기 비트는 동작보다는 몸을 부드 럽게 늘려주는 동작 위주로 진행하 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배낭 무게 관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염지 웅 원장(검단바른정형외과)은 "일반 적으로 배낭 무게는 체중의 10% 이 내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무게 가 과도하면 허리에 지속적인 압박 이 가해져 근육 피로가 빠르게 누적 된다"고 말합니다. 배낭을 멜 때는 어깨끈뿐 아니라 허리벨트를 함께 사용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도 움됩니다. 등산 중에는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산 시에 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와

무릎에 충격이 집중됩니다. 이때 보 폭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 심입니다. 급하게 내려오거나 큰 보 폭으로 디딜 경우 허리에 순간적인 하중이 커져 염좌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행 직후에는 근육이 긴장된 상 태이므로 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가벼운 정리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리와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트레칭은 근 육 회복을 돕고 통증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행 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 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라면 1~2일 정도 휴식

배낭을 멜 때는 어깨끈뿐 아니라 허리벨트를 함께 사용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도움된다. [출처: Gettyimagesbank]

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 있 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 저림, 감각 이상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된 다면 단순 염좌가 아닌 디스크 질환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지웅 전문의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 술적 치료가 도움되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 입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이러 한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생활습 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 다"고 조언합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의 안정성이 높아 져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리하기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신성 당뇨 위험 큰 고령 산모,

혈당 관리 필수 [헬스나침반] 임신 24~28주 산전 검사로 혈당 수치 확인

Q

임신 16주차에 접어든 40대 초반 고령 산모입니다. 공복혈 당장애를 앓고 있어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입 니다. 고령 임산부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의 한 마디: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세은 교수 고령 임신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임신 전부터 인 슐린 저항성이 더 높거나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출산 연령이 높 아지는 흐름과 맞물려 임신성 당뇨 병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 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자료에 따르면 전 체 분만 대비 임신성 당뇨병 비율 은 2013년 7.6%에서 2023년 12.4% 로 증가했습니다. 40세 이상 산모의 약 5명 중 1명에서 임신성 당뇨병 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www.cktimes.net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에너지원 인 포도당을 꾸준히 공급해야 합니 다. 이 과정 중 임신 호르몬의 영향 으로 산모 몸은 인슐린이 잘 듣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혈당이 평소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 하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때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기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태아·신생 아에게 ▶거대아▶신생아저혈당▶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 할 수 있고, 산모에게는 ▶전자간 증·임신성 고혈압 질환 ▶양수 과 다증▶난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 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서 태어난 자녀는 소아비만, 성인기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앓게 될 확

임신성 당뇨병의 영양요법은 태아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장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신 24~28주에는 산전 검사를 통해 반드 시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무 조건 굶어서 혈당을 낮추는 건 바 람직하지 않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영양요법은 태 아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장하 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것이 원칙입니다. 저칼로리 식사 나 과도한 탄수화물 제한은 지양해 야 합니다. 필요시 케톤 확인과 분 할 식사,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식 사 조정,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이닥

출산 후에도 4~12주 사이 추적 검사가 권고됩니다. 임신성 당뇨병 병력이 있는 여성은 이후 2형 당뇨 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 에 장기적 추적이 필요합니다.

정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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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트럼프, 캐나다 경기 침체 진입에 또 ‘51번째 주’ 조롱

포드 주총리·포일리에브 강력 반발 캐나다 경제가 약 6년 만에 처음 으로 지표상 경기 침체(Technical Recession)에 진입했다는 공식 지 표가 발표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캐나다 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도발적인 발언을 다 시 던지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 정계는 여야를 막론하 고 주권 침해성 수사에 강력히 반 발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의 책임 소재를 두고 내부적인 정쟁으로 확 산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뉴스 외신 보도에 따르 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가 지난 5월 29일 지표상 경기 침체에 공식 진입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 스 소셜(Truth Social)'에 "51번째 주!(51st State!)"라는 짤막한 문구 와 함께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링 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캐나 다가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표상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특히 피트 훅스트라 (Pete Hoekstra) 주캐나다 미국 대 사까지 이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리셰어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온

타리오주와 연방 정계는 즉각 격앙 된 반응을 보였다. 더그 포드 주총리 “캐나다는 매 물 아니다” 격분… 포일리에브 “터 무니없는 소리”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언사 에 대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 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내가 이 말을 내 입으로 다 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 지만, 캐나다는 결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매물로 나 온 나라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 받아쳤다. 보수당 당수인 피에르 포 일리에브 역시 오타와 의회에서 기 자들과 만나 트럼프의 주장을 "터 무니없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포일리에브 당수는 "이러한 황당한 발언이 현 리버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 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 인 고통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어서 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화살을 행 정부로 돌렸다. 그는 전날인 월요 일,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유 일하게 경기 침체에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한 긴급 토론을 요청하고 마크 카니 총리의 책임론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트 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나 야당의 거친 정치적 공세에 직접적 인 반응을 삼가한 채 차분한 기조 를 유지했다. 카니 총리는 오타와에서 취진이 경기 침체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자 현재 캐나다 경제 체질 내부에 일 부 '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시인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단기적 인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된 캐나다 경제 구조 의 펀더멘털을 다져나가는 장기적 초석을 다지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 다고 해명했다. 외부의 외교적 통상 압박 및 내 부의 경기 침체 위기, 정쟁 지양 하고 펀더멘털 강화 위해 국력 모 아야 미국 대선 정국과 CUSMA(북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시한이 맞물 린 시점에서 터져 나온 미국의 '51 번째 주' 수사는 캐나다의 취약해

지난 해 미국에 방문한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면. Youtube @ABC News 캡처

진 경제적 입지를 파고드는 고도의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인접 우방국의 수장 이 경제 지표 저하를 빌미로 국가 의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을 반복하 는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이 며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포드 주총리와 야당 지도 부가 즉각적으로 단호한 거부 의사 를 밝힌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외교 적 조롱 이면에 실제로 캐나다 경 제가 지표상 경기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G7 국가 중 유일하게 침체 구조에 진

입했다는 거시 경제적 경고등을 가 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외부의 거 친 언사에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이 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만 소모하는 것은 경 제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노출된 내 수 및 수출 시장의 약점을 냉정하 게 인정하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 캐나다 정계와 경제계는 지금 의 거시적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 회로 삼아, 대외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적이고 탄탄한 경제적 방 어벽을 구축하는 데 차분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캐나다 , “CUSMA 무역 협정 16년 연장하자” 미₩멕시코에 공식 제안 북미 3국 간의 대형 자유무역 협정인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7월 1일 재검토 마감 시한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 나다 정부가 협정의 16년 장기 연 장을 미국과 멕시코에 전격 제안했 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캐나다의 경기 침체 상황을 빌미로 또다시 영토 병합성 발언을 쏟아내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 이고 있어 협상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 부 장관은 미국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르셀 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에게 서한을 보내 3국 간 협정을 향 후 16년간 고스란히 갱신하고 불확 실성을 높이는 연례 검토 프로세스 를 배제하자고 촉구했다. 르블랑 장 관은 서한에서 "CUSMA는 각국과 통합된 북미 경제 체제 전체에 고 도의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며 협정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제 안 직후 르블랑 장관은 재니스 샤 레트 수석 무역협상대표와 함께 워 싱턴 D.C.로 긴급 출국해 미국 측과 의 담판에 나섰다.

CUSMA 규정에 따라 북미 3국은 7월 1일까지 협정을 16년간 전면 연 장할지, 아니면 매년 까다로운 조항 을 도마 위에 올리는 연례 검토 절 차를 밟을지 상호 통보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활발한 양자 회담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반면 캐나다는 공식 협상에서 소외 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 국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핵심 관 료들은 북미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협정의 일부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 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캐나다가 바라는 16년 무조건 연장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지배 적인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최근 지표상 경기 침체

(Technical Recession)에 진입했다 는 블룸버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자 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51번 째 주(51st state!)"라는 도발적인 문 구를 추가해 캐나다 정계를 뒤흔들 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연방 의회 각료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과 멕시코 간의 논의는 지엽적인 기술적 이슈에 국한된 것이라며 "우 리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임산 물 등 232조 관세가 얽혀 있는 본질 적이고 구조적인 전략 부문에서 미 국과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을 타 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에브는 트 럼프의 발언을 "절대 일어날 수 없 는 터무니없는 수사"라고 일축하면 서도, 르블랑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 오는 사교성 외교만 반복하는 사이 멕시코가 지난 6개월간 실익을 독 식했다며 자유당 정부의 무능을 거 칠게 몰아붙였다.

동맹국의 주권 흔드는 거친 수사 와 냉혹한 통상 현실, 감정적 대응 배제하고 실리 위주 통상 전략 짜 야 다가오는 CUSMA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터져 나온 미국의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수사들은 캐나다 외 교·통상 라인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 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인접 동맹 국의 주권과 영토를 모욕하는 듯한 거친 발언은 외교적 결례임이 분명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미국의 철 저한 자국 우선주의적 통상 의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가 양자 채널을 가동하며 협상 속도를 내는 사이 캐나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통상 당국이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할 대 목이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16년 장기 연장이라는 이상적인 목 표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 국이 요구하는 세부 조항의 조정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부 장관.

Youtube @cpac 캡처

예고에 맞설 정교한 카운터 오퍼를 준비하는 일이다. 자동차 및 철강 등 캐나다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전략 부문에서 관세 폭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북미 공급망 내에서 캐 나다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자원적· 산업적 가치를 협상 테이블의 지렛 대로 활용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정쟁을 지양하고 캐나다의 국 익과 서민 가계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차분하고 면밀한 초당 적 실리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온타리오 필 지역 의회, 상하수도 인프라 공사 중단 ‘최후통첩’ 연방·주정부 자금 지원 무산 시 6월 11일 전면 동결 미시사가, 뱀프턴, 칼레던을 관할 하는 온타리오주 필 지역(Peel Region) 의회가 신규 주택 개발을 뒷 받침할 핵심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역 정부 차원의 재 정 지원이 기한 내에 확보되지 않 을 경우, 당장 이달 중순부터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전면 동결하겠다 는 계획이다.

2일 화요일 브램턴 가디언 (Brampton Guardian)에 따르면, 필 지역 의회는 지난 5월 28일 열 린 정기 회의에서 조 호넥 의원이 발의하고 데니스 키넌 의원이 재 석한 '성장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프로젝트 일시 중단' 안을 찬성 18 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가 오는 6월 11일까지 충분한 자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 지역 내 모든 신규 인프 라 입찰은 자동으로 동결된다. 지 역 의원들은 주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이 1년 넘게 가시화되지 않아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2030년까지 27억 달러 재정 적

자 위기 경고… 주택 공급 지연 우 려 속 "기존 시설 유지 예산 전용 불가" 지자체 재정 실무진의 경고는 매 우 구체적이다. 필 지역 행정처는 올해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총 7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개발 예비기금이 2026년 말 수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설 것 이며 2030년에는 그 적자 폭이 27 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동안 필 지역은 개발 분담금 결손을 메우기 위해 노후 시설 보 수 및 유지 관리에 쓰여야 할 '양 호 상태 유지 예비비'를 전용해 왔 으나, 실무진은 이 방식이 지속될 경우 기존 주택 가구에 대한 대형 수도관 파열 등 서비스 중단 사태 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만류 했다. 물론 지역 내 반발과 우려의 목 소리도 만만치 않다. 패트릭 브라운 뱀프턴 시장과 안네트 그로브스 칼 레던 시장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멈 추면 도심 주택 건설 속도가 급격 히 떨어지고, 오랫동안 계획된 주거 단지 조성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주정부가 주택 건설 촉진 을 위해 개발 분담금을 감면해 준 지자체를 대상으로 10년간 88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금 신청을 6월 1일 자로 개시했으나, 디피카 다메를라 시의원은 온타리오 전체 에 연간 8억 8천만 달러만 배정되 는 해당 기금은 필 지역 한 곳에 만 매년 필요한 6억 5천만 달러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학 적 불능' 상태라며 실효성을 일축 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와 지자체 재정 건전성 간의 딜레마 필 지역 의회가 주택 공급 차질 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하수도 인프라 공사 중단 6월 11 일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지자체 의 재정적 펀더멘털이 한계점에 도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주정부의 주택 확대 정책에 부응 하기 위해 개발 분담금 유예 등 세 제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광역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지방 재정의 근간인 상하수도 유지 관리 비용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차분하 게 짚어볼 문제다.

Insauga Local News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무리 한 주택 공급은 결국 기존 주민들 의 공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자체의 판단은 합 리적인 방어 기제다. 그러나 이번 최후통첩이 실제 대 규모 건설 경기 중단과 주택난 심 화라는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방 및 온타리오 주정부의 신속하 고 책임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 다. 주정부는 생색내기식 기금 마련 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 지역처럼 ID:ck_times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거점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 한 맞춤형 재정 보전 대책을 조속 히 제시해야 한다. 필 지역 의회 역시 남은 기간 상위 정부와의 행정적 소통 채널 을 긴밀히 가동하여, 주민들의 일 상생활과 치안, 정서적 안정 구조 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 한 도시 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해야 할 것 이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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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토요타·GM 캐나다서 1만 7천 대 전격 리콜 엔진 결함 및 에어백 오작동 위험 갑자기 전개되는 치명적인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제조사는 캐나다 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 주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조 속한 정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 조치가 단행됐다. 글로벌 완 성차 제조업체인 토요타( Toyota) 와 제너럴 모터스(GM)가 각각 엔 진 제조 불량과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을 이유로 총 1만 7,000대 이상

의 차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 절차 에 돌입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을 유발하는 엔진 내부 결함과 충 돌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에어백이

토요타 3.4L 트윈터보 엔진 파편 결함… 주행 중 시동 꺼짐 우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곳 은 토요타 캐나다 지사다. 토요타 는 엔진 제조 공정상 결함이 발견 된 약 1만 7,000대의 차량을 리콜한 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에 탑재된 3.4L V6 트윈터보 엔진 내부에서 금속 파편 잔류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 파편이 크랭크샤프 트 베어링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함이 발생하면 엔진에서 심 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거나 시동

이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주행 중 엔진이 멈춰 서며 뒤 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사고 등 인 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리 콜 대상은 3.4L 트윈터보 엔진이 탑 재된 2024년형 렉서스(Lexus) GX 550, 2023~2024년형 렉서스 LX 600, 그리고 2023~2024년형 토요타 툰드 라(Tundra) 픽업트럭이다. 토요타 측은 현재 구체적인 기술적 수리 방안을 수립 중이며, 대책이 확정 되는 대로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통 해 안내할 예정이다.

GM 픽업트럭 에어백 오작동 결 함… 충돌 없이 갑자기 전개 이와 별개로 제너럴 모터스 역시 캐나다 내에서 운행 중인 픽업트럭 200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개시 했다. GM 측은 해당 차량의 측면 사이드 커튼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

조 불량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주 행 상태에서 에어백이 느닷없이 터 질 수 있는 오작동 가능성을 경고 했다. 국세청 세무 행정만큼이나 정교 해야 할 안전 부품이 오작동할 경 우, 에어백 전개 압력으로 인해 인 플레이터 내부 부품 파편이 차량 실내의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튀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대상 모델은 2018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Chevrolet Silverado), 2019년형 실 버라도 HD, 2018년형 GMC 시에라 (Sierra), 2019년형 시에라 HD 등 대형 픽업트럭 라인업이다.

GM은 해당 차주들에게 개별 통 지서를 발송해 지정 서비스 센터에 서 좌우측 사이드 커튼 에어백 모 듈 전체를 무상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타리오 한 달 새 진드기 신고 4천 건 폭증

(Rover.com)의 수의학 자문역인 레 베카 그린스틴 박사는 "올해는 역대 가장 심각한 진드기 번식 시즌이 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무기력증, 발 열, 식욕 감퇴, 관절 부종 및 다리 절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데, 초기에는 경미한 일반 질환처 럼 위장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털 속에 숨은 진드기는 흡혈 후 몸집이 커지면 마치 사마 귀나 피부 종양 같은 형태로 변해 육안 구별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주둥이, 귀 뒤, 겨드랑이는 물론 발 가락 사이까지 산책 후 매번 전신 을 정밀 수색해야 하며, 진드기 유 충을 걸러내기 위해 테이프 클리너 (돌돌이)를 활용하는 일상 조율 세 칙을 추천했다.

라임병 넘어선 아나플라즈마·에를 리히증 확인… 정기 혈액검사 필수 통상적으로 진드기가 옮기는 대 표적 질환은 라임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현장 수의학계의 임 상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검은다리진 드기(Blacklegged tick) 등이 매 개하는 '아나플라즈마증(Anaplasmosis)'과 '에를리히증(Ehrlichiosis)' 감염 사례가 올해 정기 혈액 검사에서 잇따라 양성으로 확진되 며 수의사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비전문적 민간요법 지양하고 수 의사 처방 통한 연중 예방 관리 시급 진드기가 반려동물의 몸에 붙어 입을 박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는 무리하게 손으로 떼어내기보다 전용 제거 도구를 사용해 머리까 지 완전히 뽑아내야 하며, 감염 위 험성 때문에 즉시 수의사를 방문하 는 것이 안전하다. 과거에는 라임병 노출 시 무조건적인 항생제(도시사 이클린) 처방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최근 수의학계는 내성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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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전역에 역대 최악의 진드기(Tick) 시즌이 도래하 면서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겨울 철 진드기 생존율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났으며, 기존 라임병(Lyme disease) 뿐만 아니라 신종 진드기 매개 감염 병까지 잇따라 확인되어 가계 소중 한 자산인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인사이드할턴(Insidehalton.com)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캐나 다 진드기 감시 웹사이트(eTick.ca) 에 접수된 온타리오주 내 진드기 발 견 신고는 4,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0건 이상 급증 한 수치다. 동물 의료 플랫폼 로버

반려견감염병비상에예방수칙고도화

캐나다 포드 '1만 4천 대 리콜' 안전벨트 결함으로 부상 위험 초래 이 이전의 두 차례 리콜 조치를 확 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북미 전역에서 이 결함 과 관련해 두 건의 보증 청구와 두 건의 현장 보고, 그리고 한 건의 부 상 사례가 공식 접수된 상태다.

Unsplash @Dan Denni

포드 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으로 인해 충돌 시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캐나다 전역에 서 1만 4,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대 상으로 리콜을 단행했다. 포드 캐나다 대변인은 공식 성명 을 통해 이번 조치가 2018년형부터 2022년형 모델 사이에 생산된 대형 SUV 차량인 포드 익스페디션과 링 컨 네비게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앞좌석 안전벨트 리트랙터가 예상치 못하게 잠기면서 벨트가 정상적으로 늘어나 거나 줄어들지 않는 오작동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ww.cktimes.net

북미 전역으로 번지는 대규모 리 콜의 파장 이번에 확인된 결함은 특정 상황 에서 안전벨트가 너무 빠르게 되감 기거나 고정되어 사고 발생 시 탑승 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 려 신체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 적 문제를 안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리콜 처분을 받은 차량은 정확히 13,760대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연식의 익스페디션과 네비게이터 차 량 약 42만 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 인 대규모 리콜의 연장선에 있다. 포드 본사 측은 대미 무역 및 북 미 통합 공급망 관점에서 이번 결함

현지 소유주 대응 지침과 무상 수 리 절차 포드 캐나다는 리콜 대상 차량 소 유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우편 을 통해 공식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 이다. 안내를 받은 소유주들은 전국 의 포드 또는 링컨 공식 서비스 센 터를 방문해 무상 점검을 받아야 한 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부품의 제 조 일자를 정밀하게 검사한 뒤, 결 함 가능성이 있는 생산 기간에 포함 된 안전벨트 시스템 전체를 전액 무 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포드는 서스펜션 시 스템 결함이 발견된 브롱코 스포츠 와 매버릭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 중단 권고를 내리는 등 최근 차량 안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역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운 전자들은 포드 캐나다 공식 웹사이 트 지원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차량 의 17자리 차량 식별 번호(VIN)를 입력하면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 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4~6주 후 정밀 혈액 검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가 이드라인을 전환했다. 또한 실외 활 동을 하는 고양이 역시 올해부터는 진드기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아로마 에

센셜 오일이나 초음파 기기 등 검 증되지 않은 천문학적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행태다. 진드기 차단 효과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 사 진단과 처방을 거친 경구용 구 충제나 목 뒤에 바르는 전문 의약 품을 사용해야 한다.

우버 차량에 '냉동 칠면조와 관상어까지' 캐나다 이용자 황당 분실물 백태

Unsplash @Erik Mclean

스마트폰이나 지갑, 열쇠처럼 일 상적인 소지품을 차량에 두고 내 리는 경우는 흔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우버(Uber) 탑승객들 이 뒷좌석에 남겨둔 물건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물품과 이 색적인 생명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 호출 플랫폼 기업 우버 캐나다 본사는 2일 화요일, 지난 1 년간 캐나다 전역의 탑승객들이 남긴 독특하고 다양한 분실물 데 이터를 분석한 연례 '우버 분실물 인덱스(Lost & Found Index)'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지갑, 가방 등이 여전히 분실물 최 상위 목록을 차지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는 각 도시별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부주의가 빚어낸 황당한 사례들이 대거 공개됐다. 토론토서 15파운드 냉동 칠면조· 어항 속 물고기 분실… 핼러윈·새 해 첫날 새벽 1시 사고 집중 우버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토에서는 한 탑승객 이 명절 요리용으로 추정되는 15 파운드(약 6.8kg) 무게의 거대한 냉동 칠면조를 두고 내렸는가 하 면, 또 다른 탑승객은 어항 안에 서 살아 움직이는 관상어와 관련 용품 일체를 차량에 방치하고 하 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밖 에도 겨울 스포츠의 도시 에드먼 턴에서는 하키 골키퍼 장비 한 세 트 전체가 분실됐고, 몬트리올에 서는 하드 케이스에 담긴 바이올 린이, 위니펙에서는 가습기 2대가 주인과 이별했다. 온타리오주 런 던에서는 부품 교체를 위해 외출 중이던 탑승객이 침대 다리 한 개 와 오래된 화재경보기 연기 감지 기를 그대로 두고 내리기도 했다. 시외 및 외곽 지역의 이색 사 례도 다양하다. 온타리오주 브랜 트퍼드에서는 무려 12판의 피자

가 통째로 우버 뒷좌석에 남겨졌 으며, 토론토의 또 다른 차량에서 는 거북이 등껍질이 발견됐다. 리 자이나에서는 한 탑승객이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의 유산"이라고 주장한 흑회색 스위 치블레이드(자동접이식 칼)가 분 실물로 접수되어 사측과 기사들을 놀라게 했다. 우버 측은 조사 결 과 일반 세단형 차량(UberX)보다 대형 SUV나 미니밴을 이용하는 단체 탑승객(Uber XL)의 분실 확 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히며, " 탑승 인원이 많고 분위기가 어수 선할수록 물건을 잃어버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새스처원주 도시들 건망증 1위 불명예… 토론토·오타와는 물건 가장 잘 챙기는 안전 도시 지역별 흥미로운 통계도 함께 드러났다.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건망증 이 심한 도시' 부문에서 사스캐처 원주의 새스커툰과 리자이나가 각 각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 를 안았다. 온타리오주 윈저가 2 위, BC주 빅토리아가 4위, 뉴펀들 랜드의 세인트존스가 5위로 그 뒤 를 이었다. 반면 오타와, 토론토, 캘거리는 수년 연속 캐나다에서 물건을 가장 잘 챙기는 '가장 덜 건망증이 심한 도시' 상위권에 이 름을 올리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 였다. 우버 데이터에 따르면 1년 중 분실물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된 날은 핼러윈 축제가 성행 했던 10월 31일 금요일과 11월 1 일 토요일이었으며, 새해 연휴 직 후인 1월 1일 목요일이 뒤를 이었 다. 요일과 시간대별로는 파티와 모임이 마무리되는 매주 일요일 새벽 1시가 캐나다인들이 가장 정 신없이 물건을 두고 내리는 '취약 한 시간대'로 확인됐다.

경 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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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광고속아2만불대출계약” 콜링우드'타임쉐어'장기계약에발묶인토론토주민피해호소 페이스북의 숙박 프로모션 광고 를 보고 온타리오주 유명 휴양지인 콜링우드의 타임쉐어(Timeshare·콘 도 장기 이용권) 설명회에 참석했던 토론토 주민이 수천만 원 상당의 장기 계약과 고금리 대출 덫에 걸 려 계약 해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온타리오주 소비자 보호법 상의 청약철회 기간을 방패 삼아 업체 측이 계약 파기를 완강히 거 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타임쉐어(Timeshare)는 쉽게 말 해 ‘하나의 휴양지 객실(콘도나 리 조트)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하고, 일 년 중 특정 기간 동안 번 갈아 가며 사용하는 부동산 멤버 십 시스템’을 말한다.

CTV 뉴스 소비자 고발 전문 매 체에 따르면, 토론토 주민 겔린 가 링안 씨는 페이스북에서 심코 카운 티 콜링우드에 위치한 ‘바이탈리티 베이케이션(Vitality Vacations)’ 리 조트의 2박 3일 할인 숙박 이벤트를 발견하고 예약을 진행했다. 이 할인

을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측이 주 최하는 분양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 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가링안 씨는 현장에서 총액 2만 2,000달러에 달 하는 휴가 패키지 회원권 계약서에 서명했다. 첫 2년 지나면 금리 16.9% 폭등 하는 대출 구조… 리조트 측 “법적 기한 10일 지나 환불 불가” 일축 가링안 씨가 체결한 계약은 신용 카드로 계약금 2,155달러를 우선 결 제한 뒤 나머지 1만 9,396달러는 잔 금 대출로 진행하는 구조였다. 초기 2년간은 연 4.9%의 이율로 매달 205 달러씩 상환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 부터는 금리가 16.9%로 폭등해 96개 월간 매달 309달러씩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여기에 더해 이용 여부 와 관계없이 별도로 매년 청구되는 연간 1,200~1,600달러 상당의 리조트 유지 관리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원하는 날짜에 예 약조차 불가능하자 가링안 씨는 계

약 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취소 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바이탈리티 베이케이션 측은 공 식 서한을 통해 "해당 회원권 및 대 출 계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구속 력 있는 문서이며, 온타리오주 소비 자보호법이 규정한 10일의 청약철회 (Cooling-off) 가능 기간이 이미 지 났다"며 원칙적인 계약 이행을 고수 했다. 리조트 측은 가링안 씨가 재 정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출 금융 사와 직접 조율할 것을 안내하는 한 편, 대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 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냉각 기간인 10일이 지나면 금융 채 권이 대출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 에 리조트 본사 차원에서도 계약을 취소해 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타임쉐어에 묶인 캐나다 자본만 수억 불… 편법 분양 기법 제재할 정교한 규제 보완 절실 캐나다리조트여행협회(CRTA)의 가에탄 바뱅 회장의 설명처럼, 타임 쉐어는 한 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

페이스북에 할인 광고를 한 리조트. Youtube @CTV News 캡처

으면 중도에 파기하기가 극도로 어 려운 구조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약 50만 명의 캐나다인이 국내 외 타임쉐어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 난해 멕시코 한 곳에서만 캐나다인 들이 타임쉐어에 투자한 금액이 9 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시장 규모 는 비대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 장의 이면에는 사기성 짙은 계약 탈출 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중 사기 를 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 이다. 가링안 씨의 사례는 소비자가 계약 전 모든 금융 조항을 현장에 서 완벽히 독해하기 어렵다는 현실 적 한계를 보여준다. 성인인 소비자가 직접 서명한 계 약서의 법적 구속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업이 주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한 것을 전면 부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숙박 할인 이라는 미끼를 던져 압박식으로 계 약을 유도하는 분양 대행사들의 불 투명한 판매 관행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고금리 장기 채무 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계약 구조 는 분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차나 주택 구매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10일의 철회 기간이 '타임쉐어'에 적용된다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디지털 플랫폼 광고 발 분양 사태를 막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정부 당국은 이 같 은 변칙적 금융 상품 판매 기법으 로부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냉각 기한 연장 및 필수 고 지 의무 강화 등 법적 보완책을 차 분히 검토해야 한다.

광역 토론토 공공주택 확충 시 500억 달러 경제 효과 GTHA 6대 공급처 첫 통합 보고서 발간 광역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 (GTHA)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 충하고 기존 노후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향후 25년간 캐나다 경제에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 내총생산(GDP) 진작 효과를 가져 온다는 국책급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공주택 건설을 단순한 복지성 지출이 아닌 도로, 교량, 병원과 같 은 고부가가치 사회간접자본 투자 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토 임대주택공사(TCHC)를 비롯한 GTHA 지역 6대 대형 공공 주택 공급처들이 스코샤은행의 지 원을 받아 공동 의뢰하고 캐나다 경제분석센터가 연구를 진행한 '공 공주택 배당금' 보고서가 1일 공식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호 수준인 GTHA의 공공주택 물량을 10만 2,500호 이상으로 확대 하기 위해 기존 예산(171억 달러) 외에 193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투 입해 총 364억 달러 규모의 복합 투 자를 단행할 경우, 현재의 투자 수 준을 유지할 때보다 약 두 배에 달 하는 49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 와 127억 달러의 정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신규 건설과 노후 개보수 병행 시 시너지 극대화… 2050년까지 1

만 5,000개 일자리 창출 이번 연구를 주도한 CANCEA의 데이비드 스티프 수석 계산과학자 는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단 순히 건설 경기 부양이나 원자재 공급망 활성화, 건설 노동자들의 소 비 지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 명했다. 공공주택의 확충과 환경 개 선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 사회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촉진되고, 새로 운 상권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연쇄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 된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2050년 까지 고용 시장에 약 1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됐다. 연구진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의 공공주택 투자 규모를 다섯 가 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노후 주택의 개보 수와 신규 주택 건설을 동시에 전 폭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투자 모 델'이 가장 높은 재정적·사회적 환 수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델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Benefit-to-cost ratio)은 무려 2.8 배에 달해, 정부가 동일한 재원을 일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살포 했을 때의 편익 비율인 1.6배를 크 게 웃돌았다. 반면 예산을 65억 달 러 수준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에

서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66,000호로 줄어들고 누적 GDP 기여도 역시 120억 달러에 그쳐, 사회적 비용만 가중되는 최악의 손실률(-0.08)을 기 록했다. 의료·사법 등 공공 시스템 부하 경감… 483억 달러 상당의 '사회적 가치' 환원 공공주택 투자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지표를 넘어 사회적 비용 절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보고서 는 주거 안정을 통해 2050년까지 노 숙자 인구를 4,700명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노숙 자 관리 행정 비용을 24억 달러가량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취 약 계층의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면 서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 효 과로 이어져, 향후 25년간 공공 의 료 시스템에서 총 52만 일의 병원 입원 일수를 줄이고 15억 달러의 의 료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치안 측면에서도 형사 사 법 사건을 4만 4,000건가량 억제해 사법 시스템 예산 2억 2,700만 달러 를 아끼는 등 총 483억 달러 규모의 무형적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 으로 평가됐다.

OECD 평균 못 미치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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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인구 성장 속도 맞춘 투자 거버넌스 시급해 현재 토론토 시의 상황은 그 리 녹록지 않다. 매일 밤 1만 명 이 넘는 주민들이 노숙을 경험하 고 있으며,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 리는 대기자 명단만 10만 명에 달 한다. 게다가 장기간의 예산 부족 으로 인해 토론토 임대주택공사 (TCHC)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절 반 이상이 향후 10년 내에 정상적 인 거주가 불가능한 '심각한 노후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상태다. 캐나다의 공공주택 비율은 여전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가 파른 인구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

고 있다. 이번 통합 보고서의 발간은 그동 안 시혜적 복지 예산으로 치부되 던 공공주택 재원 조달 문제를 국 가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생 산적 인프라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거 불안정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 고 공공 의료, 치안, 보건 등 사회 전반의 행정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 는 잠재적 저해 요인이다. 예산 부 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정부, 지자체 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차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

캐나다주택20%폭락에도서민층진입장벽여전 국민 55% “집값 더 떨어져야” 떨어져야” 매수세 실종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가 장 가파른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고 점 대비 집값이 대폭 하락했으나,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요원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가격 폭 락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과의 괴 리가 워낙 큰 탓에 국민 절반 이상 은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가 여론조사 기 관 나노스 리서치 그룹(Nanos Research Group)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국 민의 55%가 "주택 가격이 현재 수 준보다 추가로 더 하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 시장 진입 압 박이 가장 큰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69%까지 치솟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 자산가들 중에서도 약 3분의 2가 현재의 가격 하락세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 정을 위한 '긍정적 또는 다소 긍정 적인 신호'로 평가했다는 대목이다. 가격 떨어져도 코로나19 이전 위

기 수준… 가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지나쳐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의 로 버트 호그(Robert Hogue) 수석 부 이코노미스트는 "단순히 수치만 보 면 시장이 완전히 붕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과거에 지나치게 급 등했던 과열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 난 2022년 정점 이후 캐나다 전국 주택 벤치마크 가격은 평균 20% 안팎 하락했으며, 일부 과열 도시 에서는 30% 이상 폭락했다. 그러 나 이 같은 급락을 거치고도 현재 의 가격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인 2019년 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시에도 캐나다는 이미 주택 부담 가능성이 사상 최악의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오타와 대학교의 '미싱 미들 이니 셔티브(Missing Middle Initiative)' 를 이끄는 마이크 모팻 교수는 "집 값이 15%에서 20% 가까이 떨어졌 음에도 중산층 가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동안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비정상적 으로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방증한

다"고 지적했다. RBC 자료에 따르 면 여전히 밴쿠버의 경우 가구 소 득의 무려 88%를, 토론토는 63%를 오롯이 주거비용을 조달하는 데 쏟 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토론토 콘도 매물 쌓여도 ‘살 집 이 없다’… 중대형 단독주택 공급 난 지속 현장 부동산 업계가 체감하는 매 수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토론토의 알렉시스 디수자(Alexis D'Souza) 부동산 중개인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향 후 가격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 안감"이라며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쏟아지는 공급 물량과 실제 소비자가 원하 는 주거 형태 간의 심각한 '불일치' 에 있다. 최근 캐나다 주택통합공사 (CMHC)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수요가 낮은 도 심 콘도미니엄에 집중됐다. 반면 중 산층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다인

가구용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착공량은 과거 평균치를 크게 밑돌 고 있다. 토론토 리버티 빌리지 등 주요 지역에 콘도 재고는 넘쳐나는 데, 정작 가족 단위로 거주할 만한 '살 만한 집'은 턱없이 부족한 구조 적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마크 카니 정부 재정 압박, 단기 세제 혜택 넘어 구조적 개혁 필수 렌트 시장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아져 전국 평균 임대료가 전년 대비 3.2% 하락하고 공실률이 균형 시장의 기준선인 3%대에 안착하면 서 주거 부문 인플레이션은 5년 만 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마크 카니 연방 총리와 행정부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최 근 아바쿠스(Abacus) 조사에서 정 부의 주거 안정 대책이 충분하다고 답한 국민은 17%에 불과했다. 연방 정부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정부는 건설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00만 달러 이하 신 축 주택에 대한 판매세(HST)를 전 면 면제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개 발분담금(Development Charges)을 3년간 최대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합의 발표했다. 전문 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인구 성장세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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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시 발생할 공급 절벽을 메우는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 인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인 안정 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건설 주택의 '숫자'에만 집착하여 시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소형 매물만 양산하는 정책적 과오 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가격 하 락세라는 통계적 수치에 안주하기 보다는 서민층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중대형 주택 공급 체계를 갖추는 거시적 접근이 필 요하다. 임시방편식 개발 인센티브 로 번 시간 동안, 지자체의 기반 인 프라 확충 비용을 신규 분담금에만 전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분담 모델을 정립하는 등 보다 정 교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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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캐나다 "1분기 노동 생산성 0.5% 또 하락" 기업 노동 비용 부담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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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 흐 름이 올해 초에도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동 시간은 늘어난 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 스 산출물은 오히려 위축되면서, 기 업들이 제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4분기 연속 증가

세를 기록했다.

3일 수요일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지표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2026년 1분기 국내 기업의 노 동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0.5% 하 락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3%)에 이은 2분기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 은 전체적인 비즈니스 생산량 성장 세가 둔화된 반면, 사업장 내 총 근 로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생산 성 효율 지표가 하락하는 역성장 양 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농림어업 등 상품 제조 부문 1.7% 급락… 서비스업은 소폭 반등 이번 분기 생산성 하락은 광업, 제

조, 건설을 아우르는 상품 제조 산 업 부문이 주도했다. 산업별 조율 세칙을 살펴보면 상품 제조 부문의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1.7% 급락하 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특히 16 개 주요 산업군 중 10개 부문에서 일제히 생산성 후퇴가 관측됐으며, 이 중 건설업과 농림어업 및 수렵 부문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소매 무역과 운송 및 창고업이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덕분에 서 비스 제조 부문의 생산성은 0.3% 소 폭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전체 비즈니스 부문의 총 근로 시 간은 지난 2분기 연속 이어지던 하 락세를 멈추고 0.4% 증가세로 돌아

섰다. 이는 전체 고용 인력이 0.1% 늘어난 것과 더불어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0.3% 늘어난 데 따른 결과 다. 상품 제조 기업들의 근로 시간 이 1.2% 늘어나며 노동 투입량이 대 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 부문의 총 근로 시간은 별다른 변동 없이 보합 세에 머물렀다. 단위 노동 비용 1.4% 가파른 상 승… 구조적 효율성 혁신 매뉴얼 정 립 시급 생산성은 떨어지는 와중에 노동 비용의 가파른 상승세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한층 더 취 약해지고 있다. 1분기 시간당 평균

캐나다 '지표상 경기침체' 진입, 깊어지는 경제 위기론

실질적 불황 국면의 서막인가 캐나다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 을 기록하며 마크 카니 연방 총리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표상 경기침체(Technical Recession)' 국 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캐 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국내총 생산(GDP)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하향 조정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1% 성장에 이은 2 개 분기 연속 하락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표를 두고 통계

적 착시일 뿐이라는 신중론과 실질 적인 경제 체질 약화를 경고하는 위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분기 연속 역성장과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선 이번 경기침체 논쟁의 중심에는 기술적 경기침체의 정의를 둘러싼 학계의 시각 차이가 자리 잡고 있 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콜린 맹 경 제학 교수는 현재 캐나다 경제가 기술적 정의에 따른 경기침체 상태

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나 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 석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 분기까지의 전체적인 경제 지출 감 소액이 약 100만 달러 수준에 불과 하며, 이는 총 3조 2,000억 달러 규 모에 달하는 캐나다 전체 경제의 0.03%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반 면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의 데이비드 맥도널드 선임 경제학자 는 이번에 집계된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매우 미미해 향후 3개월 뒤 발

기름값폭등속'가성비최강'중고전기차 구매 전 반드시 따져야 할 3가지 광역토론토(GTA) 일대의 가솔린 가격이 리터당 1.8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고 전기차(EV) 시장이 풍부한 매물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현 자동차 시장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신차 대비 초기 구 입 비용 부담이 대폭 낮아진 데다 장기적인 유지비 절감 효과가 증명 되면서 실속파 운전자들의 시선이 중고 전기차 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클러 치(Clutch.ca)의 데이터 분석에 따 르면, 현재 캐나다 중고차 시장에 서는 연식 4~5년 안팎에 누적 주행 거리 10만 킬로미터 미만의 전기차 매물을 2만 5,000달러 이하로 충분 히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동급 가솔 린 차량과 비교해도 가격 메리트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구매 즉시 매주 평균 100달러에서 150달러 상당의 주유비를 지출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캐나다자동 차협회(CAA)의 차량 유지비 계산 기 역시 정비 소요가 적은 전기차 가 장기적으로 수천 달러의 고정 지출을 아껴준다고 뒷받침한다. 야간 전력 활용한 홈 충전이 가 장 저렴… 드라이브웨이 없을 땐 그린P 야간 정액제 대안 중고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 는 단연 '충전 환경'이다. 전기차 전 문가들은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 하듯 주거지에 전용 충전기를 설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 한다. 주택의 차고지나 드라이브웨 이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 은 기기 및 시공비 포함 500달러에 서 2,000달러 선이지만, 야간 할인 전기요금제를 활용하면 배터리 용 량에 따라 회당 2.50달러~6달러 수 준으로 만충이 가능해 가장 경제적 이다. 일부 제조사나 마케팅 기업에 서 충전기 무상 설치 혜택을 제공 하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 주차 공간이 없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거주자라면 도심 곳곳 에 확충된 공공 충전 인프라를 활 용해야 한다. 현재 토론토 주차관 리공단(TPA)은 시내 공영 주차장 인 '그린 P(Green P)'와 노상 주차 구역을 중심으로 야간 충전 시 6달 www.cktimes.net

러의 플랫 레이트(정액제)를 적용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 주차 허가증(On-street permit)이나 주차 장 이용 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지 인근의 접근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연간 배터리 수명 저하 1% 미만 으로 견고… 8년·16만km 제조사 보증 잔여 여부 확인 필수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배터리 수명 및 성 능 저하에 대한 우려는 기술 발전 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모양새다. 전기차 데이터 분석 기관 리커런트 오토(Recurrent Auto)가 실제 도 로 위를 달린 10억 마일 이상의 주 행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전 기차 배터리의 연간 주행거리 손 실률은 평균 1% 미만으로 조사됐 다. 특히 캐딜락, 포드, 현대, 메르 세데스-벤츠, 리비안, 닛산 등의 브 랜드는 5년 운행 기준 범위 손실이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했다. 겨울 철 혹한기에는 배터리 효율이 최대 30%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 으나,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온타리 오 북부 장거리 운행에서도 치명적 인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론조사 및 제품 검증 매체 컨 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는 가급적 팬데믹 전후인 2023년 이 후 출시된 매물을 추천한다. 시장 에 운행 중인 전기차의 75% 이상 이 이 시기 이후 보급됐으며, 기술 적 완성도가 높아져 2022년형 이후 모델의 배터리 결함 및 교체율은 0.5%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신차 출고 기준 '8년 또는 16만 킬로미 터'의 기본 배터리 보증 기간은 중 고차 구매자에게도 그대로 승계된 다. 만약 배터리 최대 용량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불량(Lemon) 매 물일 경우 보증 조건에 따라 전액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정비 지표에서는 흥미 로운 차이점이 발견됐다. 클러 치 리테일러가 발간한 차량 신뢰 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브랜 드의 경우 배터리 자체보다는 차 체 패널 단차, 내부 인테리어 마 감, HVAC(공조시스템), 브레이크 및 서스펜션 등 조립 가공 측면에 서 타 브랜드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높았다. 특히 테슬라 차량은 하중

을 지탱하는 컨트롤 암 등 현가장 치(Suspension) 부품의 마모가 조 기에 발생해 약 1,000~2,000달러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패턴이 잦았다. 테슬라를 제외한 일반 완성차 브랜 드의 전기차들은 가솔린이나 하이 브리드 차량에 비해 보증 수리 청 구 건수가 가장 적어 기계적 안정 성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됐다. 전기차는 오일 교환이나 점화 플 러그 교체 같은 내연기관 특유의 소 모품 정비가 필요 없어 유지 보수가 매우 간편하다. 다만 전기차가 대중 화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큼, 누적 주행거리 30만~50만 킬로 미터를 넘어설 때의 장기 내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축적되는 단계다. 특히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가 많은 온타리오주의 도로 환경 특 성상 하부 부식과 녹 방지 관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안고 가야 할 숙제다. 친환경 전환기 속 실속형 소비 트렌드, 중고 전기차가 제시하는 합리적 이정표 고유가 기조와 경기 둔화가 맞물 린 현시점에서 가격 장벽이 낮아진 중고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는 환 경적 가치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 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 로 평가할 수 있다. 전기차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정착되었고, 신차 가격 부담으로 진입을 망설이 던 대다수 중산층 운전자들에게 실 질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중고 전기차 대중화가 완 벽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 의 상품성 외에도 주거 형태별 충 전 양극화 해소와 같은 사회적 인 프라 보완이 필수적이다. 주택 보 유자에 비해 공동주택이나 노상 주 차에 의존해야 하는 세입자 및 도 심 거주자들은 여전히 충전 접근성 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유류비 절감 혜택에만 주 목하기보다 본인의 주행 패턴과 충 전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선구안이 필요하며, 유통 업계와 행 정 당국 역시 투명한 배터리 잔존 가치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여 중고 친환경차 생태계의 신뢰도를 차분 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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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될 수정 데이터에 따라 플러스로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내다 봤다. TD 은행의 마크 에르콜라오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1년간 캐 나다 경제가 의미 있는 성장 동력 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적인 기술적 경기침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명분과 지표가 보여주는 경고음 오타와 정계와 내각은 경제적 파 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도로 정제 된 언어를 사용하며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기 자회견에서 경기침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현 재 정부가 더 강력하고 탄탄하며 독립적인 캐나다 경제 체질을 구축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정부 투자 와 주요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 개 선, 그리고 다국적 무역 협정 체결 등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진통이라는 설명이다. 하 지만 이러한 정책적 해명에도 불구 하고 거시경제 데이터가 보내는 경 고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4개 분기 중 3개 분기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은 캐나

임금 및 보상 수준이 0.9% 증가함 에 따라, 기업이 상품 한 단위를 생 산하는 데 투입하는 '단위 노동 비 용(Unit Labour Cost)'은 1.4%나 치 솟았다. 이는 4분기 연속 상승 기록 으로, 노동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 물 가 압력을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캐나다의 만성적 인 생산성 저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울리는 만큼, 정부와 학계 는 노동 투입량 확대 위주의 성장 모 델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첨단 기 술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을 재정비 해야 한다. 비즈니스 주인들과 중소 상공인들 역시 최저임금 상승과 비용 인플레이션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내 디지털 시스템 도입과 업 무 프로세스 간소화 등 자체적인 생 산성 혁신 매뉴얼을 구축해 경영 자 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때다.

다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 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의 실 질 GDP 수준이 1년 전인 2025년 1 분기보다도 낮아졌다는 사실은 수 치상의 제로 성장 돌파 여부와 상 관없이 캐나다 가계와 기업들이 체 감하는 경기 전반이 심각한 위축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 저하 국면이 시사하는 향후 캐나다 거시경제의 과제 이번 거시경제 지표의 하락은 지 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 년 팬데믹 초기 당시 겪었던 파괴 적인 경제 충격과는 명확히 결을 달리한다. 학계에서는 이번 상황이 지난 2015년 유가 폭락 시기에 겪었 던 2개 분기 연속의 짧고 완만한 침 체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시 대다수 시민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 고 지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 시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붕괴보 다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단계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방 정부 가 추진 중인 중장기 체질 개선 노 력이 거시적인 경제 지표의 반등으 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단기적인 통계적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고금리와 물 가 압박 속에서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가 실제로 회복되는 시점이 언 제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토론토 증시 "150포인트 급락" 북미 일제히 파란불 캐나다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토 론토 증시가 기술주와 원자재 섹 터의 부진 여파로 인해 오전 거래 에서 150포인트 넘게 주저앉으며 북미 증시의 동반 하락세를 이끌 었다. 2026년 6월 3일 오전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의 S&P/TSX 종 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57.15포 인트 하락한 35,012.31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 습을 보였다. 같은 시간 미국 뉴욕 증시 역시 다우존스를 비롯한 주 요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 하면서 북미 전역의 자산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토 증시의 하락세는 그동안 시장을 견인해왔던 첨단 기술 분야와 캐나다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비철금속 등 기본 금 속 섹터의 매도세가 집중된 탓이 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핵심 산업의 수익성 악화 전망이 겹치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었 다고 분석했다. 토론토 증시의 약 세는 뉴욕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도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투자자 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 이고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 측됐다. 미국 금융시장 역시 차익 실 현 매물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이 부각되며 큰 폭으로 출렁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 업평균지수는 384.75포인트 급락 한 50,923.04를 기록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32.39포

인트 떨어진 7,577.39에 거래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61.74포인트 하락하며 26,932.16으 로 밀려났다. 이 같은 미국의 증시 부진은 외환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쳐 캐나다 달러화(루니) 가치 는 미화 대비 전날 72.29센트에서 72.03센트로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 냈다. 자본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원자재 시장은 품목별로 뚜렷한 희비가 교차하며 유동성 변화를 반영했다.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95 달러 상승한 미화 95.71달러를 기 록하며 에너지 섹터의 하방을 지 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그동안 안전 자산으로 급등세를 이어오던 국제 금 가격은 8월 인 도분 기준 온스당 43.40달러가 급 락한 미화 4,476.50달러로 내려앉 았다. 이러한 혼조세는 인플레이 션 압박과 자산 시장 전반의 재평 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북미 증시의 이번 동반 하락은 일시적 조정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지표의 변화와 통화 정책의 불확 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읽힌다. 원유 가격의 상승세와 금 값의 급락, 그리고 주요 지수의 약 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 상황은 자본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 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투 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거시 경제적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를 최우 선으로 둔 자산 다변화 전략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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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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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앞마당’ 아르메니아, 이번에도 친서방 정당 선택했다 아르메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CEC)는 8일 “전날 실시된 총 선 개표 결과 시민계약당이 득표 율 49.82%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 표했다. 러시아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삼벨 카라페티안이 이끄는 친러시아 성향 강한아르메니아당 (23.28%)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시 민계약당 대표이자 현 총리인 니콜 파시냔은 “역사적인 승리”라며 “서 방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신임 을 넘어 아르메니아의 지정학적 진 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돼 왔다. 선거 전부터 미국과 유럽연 합(EU)은 친서방 정당을, 러시아는 친러 정당을 각각 지원하면서 선거 가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 전’ 양상을 띠었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에 5000만 유로(약 89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 다며 EU 가입을 추진하는 파시냔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EU 역시 지난달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 반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르메니아 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관계 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와의 분 쟁은 EU 가입 시도에서 시작됐다” 며 서방으로 기우는 아르메니아 정 부를 압박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 아산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를 취한 데 이어 가스 공급 중단 가 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와 함께 러시 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단체들이 파 시냔 총리를 겨냥한 사이버 공작 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번 선거 결과를 “러시아의 그림자가 드리운 경쟁에 서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집권 여당을 이끄는 파시냔 총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 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 아제르바이잔과의 무력 분쟁 과정 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아르메니 아명 아르차흐) 지역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려 왔다. 국제법 상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지 만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 하는 해당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에 넘어가면서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 게 일었다. 야권은 파시냔을 “영토 를 포기한 지도자”라고 공격하며 심판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전쟁의 기 억보다 현실을 선택했다. 이는 아

르메니아 사회가 최근 수년간 겪은 안보적 충격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 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최대 후원국 은 러시아였다. 아르메니아는 러시 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에 가입해 있었고 러시아군은 아르 메니아 영토에 주둔해왔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으며 아르메니아 내부에서는 “모스크바 가 우리를 버렸다”는 인식이 빠르 게 확산됐다. 특히 나고르노-카라바 흐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기대했던 안보 보장 역할이 제대 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컸 다. 이를 계기로 파시냔 총리는 EU 가입 절차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 하는 것에 속도를 냈고,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파시냔 총리의 노선에 다 시 한 번 힘을 실어줬다. 파시냔 총리의 승리가 곧 정국 안 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아제르바 이잔과의 평화협정이다. 2023년 충 돌 이후 양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중재 아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제르바이잔 은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아르

8일(현지시간) 총선 이후 아르메니아 시민계약당 대표이자 현 총리인 니콜 파시냔 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메니아 헌법에서 나고르노-카라바 흐에 대한 영유권을 시사하는 조항 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가 위치한 남부 캅카스 지역에서의 영향력 축 소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 지 않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마리 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은 성명을 통해 “아르메니아 총선 이 야당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과 서방, 특히 EU의 개입 속에 치러졌

다”고 반발했다. 강한아르메니아당과 아르메니아 당(9.93%) 등 주요 친러시아 성향 야당이 합해 30%대 득표율을 기록 하며 여당 견제에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두 정당은 합쳐 30%를 넘는 득표율을 확보했고 의회 진출이 유력하다”며 “친러시아 성향의 주요 야권 세력 이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 다”고 평가했다.

평양에 호출 택시, 화덕 피자가...외신“놀라운 성공담” 최근 북한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 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중국과 교역 확대 등으로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 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경제 성장에 주목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대표인 로완 비어드는 최근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한인 통역사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삼흥’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 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 다. 과거 100번 넘게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그는 “이 모든 것이 완 전히 새로웠다”며 “정말 놀라웠다” 고 감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평양의 식당에서 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을 판매하고 있으며 QR코드 결제도 가능했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보이고, 인터넷 게임 카페와 BMW 판매점

도 생겼다고 한다. 영국 콘텐트 제작자 조지 데베들 라카는 지난해 평양국제마라톤 참 가를 위해 방문한 북한에서 스마트 폰으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주민 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추

북한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 SNS 캡처

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 산(GDP)은 36조 9654억원으로 전년 (35조 6454억원) 대비 3.7% 늘어나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 였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 서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력이 김 위원장 집권 약 15년 만에 정점에 달했다며, 아버지 김정일 재임 시절 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해거드 교수는 “이렇게 가난한 나 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라고 극찬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 경제를 성장시킨 계기 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건설 자재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가안보전 략연구원(INSS)은 무기 판매를 통 해 북한이 벌어들인 금액이 약 100 억 달러(약 15조 3150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북한 교 역량도 다시 증가했다. 유엔 대북

조선중앙통신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꾸준히 늘었고, 덕분에 북 한의 디지털 경제 발전도 눈에 띄 게 성장했다.

WSJ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 고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 지 역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주민 절반 정도는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그럼에도 위성사진과 외 부 기관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회 복이 단순한 선전만은 아닐 가능성 을 뒷받침한다”며 북한 경제가 성 장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오빠 사랑해” 콜롬비아 대선에 등장한 K-컬처... 중남미 우파 물결 막을까 오는 21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를 치르는 중남미 콜롬비아에 서 K팝을 중심으로 한 ‘K-컬처’가 주요 선거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 다. 중남미에서 ‘블루 타이드(우파 물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파 후보에 비해 열세인 좌파 후보 지 지층이 주로 활용 중이다. 중남미 현지 매체들은 최근 보도 에서 좌파 성향의 대선 후보인 집 권 여당 ‘역사적 조약’의 이반 세페 다(63)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콜롬비 아의 K팝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의 공약을 알리고 지지층을 넓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K팝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콜롬비아 대선 1차 투표 개표 결과 세페다는 40.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위는, 변호사· 사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인 강경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 라 에 스프리에야(47) ‘조국의 수호자’ 후 보(43.7%)가 차지했다. 선거 전 여 론조사에서는 세페다가 1위를 기록 하거나 적어도 오차 범위 내 우세 로 나타났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반대였다. 이에 세페다를 지지하는 일부 K 팝 팬들이 소셜미디어(SNS) 왓츠 앱에서 ‘역사적 조약을 위한 K팝 팬 운동’이란 단체를 조직해 온라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단 체는 불과 3일 만에 50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

여기가 ‘발리우드 발리우드’’인 줄... 관광지서 춤추는 인도 관광객 민폐 논란 관광지에서 춤을 추는 인도 관광객들. SNS 캡처

콜롬비아의 대선 후보인 좌파 집권 여당 '역사적 조약'의 이반 세페다(63)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콜롬비아의 K팝 팬들이 만든 이미지. 사진에 영어로 'Oppa Saranghae(오빠 사랑해)', 'K-POP'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X(옛 트위터) 캡처

했다. 경쟁 상대인 에스프리에야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한 것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 덕분이라 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근엄한 표정을 한 세 페다의 사진을 분홍색 배경과 하 트, 별, 리본 등의 귀여운 이모티 콘을 활용해 아기자기하게 꾸민 뒤 ‘Oppa Saranghae(오빠 사랑해)’ 라는 문구를 적어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등 SNS에 퍼뜨리고 있다. 혹은 세페다의 공약을 카드뉴 스나 K팝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삽 입한 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올리 기도 한다. 이 단체에서 영상 제작을 맡고 있는 헤네시스 메사는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 인터뷰에서 “K팝은 사회 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저항 정 신을 담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콜 롬비아의 젊은 세대가 열광하고 있 고, 그것이 K팝을 세페다 홍보 동 영상에 사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 다. 가령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 년단(BTS)의 ‘뱁새’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규범과 청년 들이 처한 저임금의 현실을, 에이티 즈의 ‘게릴라’는 청년들의 억압받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메사의 주장이다. 세페다는 지난 3일 X에 한국에 서 인기 있는 포즈인 ‘손가락 하트’ 를 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며 감 사를 표했다. 그는 “여러분의 멈출

인도 관광객들이 해외 유명 관 광지에서 단체로 춤을 춰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랜 기간 인파가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단체로 춤을 춰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인도 관광객 들이 ‘떼춤’을 추는 장면이 공유됐 다.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놀이기구 대기 줄을 가로막고 춤 을 추는 모습이다. 결국 직원들이 스마트폰 번역 기능을 동원해 춤 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인도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인도

영화 ‘발리우드’ 속 장면처럼 단체 로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하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의 명소 ‘트레인 스트리트’에서도 인 도 관광객들이 영화 속 장면을 따 라 춤을 추는 모습이 영상으로 돌 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현지 주민과 다른 관광객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도 현지에서도 “해외까지 가 서 민폐 행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 없는 힘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한 세대 전체의 희망을 움직이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에콰도 르, 칠레 등 인근 중남미 국가들에 서는 범죄율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치안 정책을 내세운 우파 성 향 대통령들이 잇따라 당선됐다. 세 페다의 경쟁자인 에스프리에야 역 시 ‘콜롬비아의 트럼프’ ‘콜롬비아의

부켈레(엘살바도르 대통령)’로 불릴 만큼 강경 치안 정책을 공약으로 내 세워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 가브리엘 레이 하베리아나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케이 파퍼(K-Popper)’들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역 할을 하지는 못 할 것”이라며 회의 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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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李 ‘공소취소 공소취소’’ 띄우고 친명계는 전대 출마…야당 “대국민 선전포고” 선전포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 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가 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8월 여당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 고 있다. 불을 지핀 건 공소 취소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최소 한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나” 라며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것이 나을 수 있 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 적인 특검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조 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6·3 지 방선거 전 처리를 공언했지만, 김부 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개 반발에 부딪혀 논의

를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다. 특검론에 힘을 싣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 는 친명계 의원들 중 공소취소 주 장을 주도하던 인사들의 움직임에 탄력을 제공했다. ‘공취소(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 임)’ 핵심 멤버이자 조작기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승 원·이건태·박성준 의원 등이 앞다퉈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주변에 밝히 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 법 마련 실무 작업을 총괄했고, 박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아 여론전을 이끌었다. 민주당 재 선 의원은 “친명계 주자들 다수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전대 출마 의 핵심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흐 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엔 이 대통령을 겨냥 했던 검찰 수사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 소권을 특검에 주는 특검법 처리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남·서울 등의 패배가 지난 4 월 특검법 급발진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법과 상식 에 기반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라 는 국민의 경고였다”며 “특검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방향으 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160명 의 의원이 논의한 법안이 아니라 35 명 정도가 발의한 법안”이라고 선 을 그었다. 한 친청계 지도부 인사도 “서울 시장 선거 패배 책임을 정 대표에 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결국 친명계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반 면 특검법 발의에 참여했던 친명계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을 어설프게 중단한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역효과를 냈다. 지금이라도 원칙대 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에 대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 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했고, 오 세훈 서울시장도 9일 중앙일보 유 튜브에서 “본인 공소가 조작됐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건 대국민 선 전포고”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드 루킹 특검 때처럼 야당에 특검 추 천권을 줘야 ‘중립적 특검’이 될 텐 데, 과연 여당과 청와대가 받아들이 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협조 여부도 변수 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를 종결하려면 재적 의원 5 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여권 관계자는 “평택 을 선거 이후 조국 전 대표 지지층 과 친명계 강성 당원들 사이 감정 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며 “조국당 의원들이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해 제에 자동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정청래 거취 보고 전대 결정” 결정” 전현희 “1인1표제 보완 필요”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9일 전 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지난 인 터뷰에서도 정청래 대표 거취를 보 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며 “그걸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 라고 말을 아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 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을 표현했다. 지도부와 느낌이 달랐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당연히 경기 평택을 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 망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주류 입장은 사 실상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김용 남을 방치하는 사람들로 김용남의 패배를 용인하는 흐름이 일부 있었 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김 후보를 도운 사람은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청 관계에 대해 “같이 공동 운명체로 책임지는 것” 이라며 “정당은 국민 눈높이나 민 심을 잘 반영할 존재로서 민심이 관료 사회에 갇혀있지 않게 대통령 을 설득하고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서로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는 전당 대회가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저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포럼에선 차기 당 지도부에 대해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 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해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며 “모든 개혁을 지속 가 능하게 만드는 것은 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가 장관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 해 견인하지 않으면 (개혁을) 대통 령 혼자 힘으로는 시간적으로도 불

가능하고 어렵다”면서 “집권 초기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은 국민의 지지도일 것인데 이 걸 함부로 쓰면 소모된다”고 언급 했다.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가 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사면 조치를 해줬다”며 “국민이 가 장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에 정 치적 자본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 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이 선거를 끝나고 나서 이겼다고 하지 만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거의 맞 붙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이 된다”며 “대통 령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 히 요구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전현희 “與 1인1표제, 민심과 괴 리…공천 획기적 개혁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 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포럼에 참석해 국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날 같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이 번에 1인1표제를 도입하면서 사실 상 가장 앞서가는 당원주권주의, 민 주 정당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민 심과는 좀 괴리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도입한 ‘권 리당원 1인1표제’ 보완을 제안하며 공천 개혁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공천 과정이나 여러가지 이제 당의 정책이나 결정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국민들이 거 기 참여하는 게 사실상 배제가 됐

다”며 “민심연동형 의사 결정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전 의원은 “1인1표제, 당원주권주 의가 강화되면서 부작용 중 하나가 당원들에 의한 당내 정치나 동료들 대한 좌표찍기가 굉장히 일상화되 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당대 표 및 지도부 경우 앞으로 이제 공 천권을 가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 에 있어서 공천 과정과 공천 문제 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오창석, 유시민에 “XX 그따위로” 그따위로”

李 환송 행사 빠진 정청래…

‘지방선거책임론’ 책임론’갈등폭발

강훈식 “입법부 역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마련된 청각장애인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 매장 오픈 행사에 참석, 유시민 작가로부터 사랑이 있으 니 살아집디다 책을 전달 받고 있다. 뉴스1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유튜 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으며 공개 비 판에 나서자,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 책임론과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이사장은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이동 형TV’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결과 를 언급하며 유 작가와 방송인 최 욱, 정준희 교수 등의 발언을 비판 했다. 오 이사장은 최욱과 정 교수 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탱크’, ‘몽 둥이’ 발언을 거론하며 “1020세대가 봤을 때 기득권의 이중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절대로 해선 안 되는 www.cktimes.net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독려해도 부족 할 시점에 폭탄 같은 발언을 했다” 며 “한 번도 이름을 정확히 거론하 지 않았지만 결국 조국을 품어달라 는 이야기 아니었느냐. 민주당 지지 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킬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작가를 언급하는 과정에 서는 욕설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 출됐다. 유 작가를 향해서는 “XX 그따위로”라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 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 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논란의 배경에는 유 작가가 지방

선거 기간 공개적으로 조국 후보를 지지한 발언이 있다. 유 작가는 사전투표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조국 후보를 사실상 공개 지지했 다. 또 “조국은 원래 민주당 사람” 이라며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구도 를 두고 “기괴한 선거”라고 평가하 기도 했다. 이에 일부 친여 성향 인사들과 지 지층은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부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친명계 인사인 김지 호 전 민주당 대변인도 “당내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튜버 이동형 역시 자신의 방송 을 통해 “아직도 특정 온라인 커뮤 니티가 민심의 척도라고 생각하느 냐”며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 방식 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 명 대통령이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오 이사장의 발언 역시 범진보 진영 내 주도권 과 노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공 개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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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점”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항 환송 행사 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입법부 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 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전시에 참석해 민 주당 정청래 대표의 불참 사유를 묻는 취재진에 “부실 투표라는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르르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나 가기보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 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 관 등 내각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여당 지도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당이 더 바 쁘고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이라며 “입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이고 환송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 의 참석차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 환송 행사에 평소와 달리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 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혜경 여사가 9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 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뉴스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 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 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 은 해석에 대해 “중동 전쟁의 장 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 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국 정 치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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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거취 고민해야…

버티고 말고 할 문제 아냐” 아냐”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고지에 오 른 오세훈 시장이 9일 중앙일보 정 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 도’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이후 불 거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 과 관련해 “이미 사퇴를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어졌다”며 “심리적 으로 리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후보가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사실을 환기하며 당 대표로서의 위상이 이 미 깨졌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 태와 관련한 장 대표의 재선거 요 구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은 적이 있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중요한 고비 마다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걸 택 했다”며 “대권보다 5선 시장을 택하 겠다는 말은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Q. 개표 막판 극적으로 뒤집혔다. 여론조사도 줄곧 열세였는데.

A. 솔직히 질 것이라고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바탕에는 지난 5년간 내가 여의도 안 쳐다보고 일 만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공격을 많이 당했지만 ‘한강버스’는 대성 공해서 이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탄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 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도 대한민 국 대표 공원이 될 거다. 서울시민 을 쉬운 유권자로 생각하는 민주당 의 선거 전략이 철퇴를 맞았다.

Q. 2030의 지지가 높았다.

A. 유세 기간 대학을 네군데 갔 었는데 모두 앞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이런 걸 보 면서 바닥 민심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지난 5년간 쌓아올린 정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청년취업사관 학교란 게 있다. 25개 자치구에 하 나씩 만들었는데 비이공계, 즉 문과 나 예체능 학생 등을 선발해 1만명 넘게 교육시켰고, 이중 무려 75%가 취업에 성공했다. 여성이 비상 상황 에서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여성 안심벨, 안심경광등 정책도 호 응을 얻었다. ‘서울시가 날 챙겨주 고 있다’라고 효능감을 느낄 만한 정책이 수십 가지다. 출구조사를 세 밀히 살펴보면 4050에서 정원오 후 보에 크게 밀리지 않았다. 지역적 으로 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에서 격 차가 크지 않았다. 언론은 단순하게

‘오세훈이 강남과 한강벨트, 2030에 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 하던데, 본질은 기초가 튼튼해서 이 긴 것이다.

Q.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젊은 층 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 20·30은 공정하지 못한 걸 참 지 못한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 져 좌절감이 큰데 마지막 남은 공정 한 기회인 참정권마저 피해를 봤다 고 여기고 있다. 선관위가 그간 크 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다. 젊은이 들이 이건 부실을 넘어 부정이다 이 런 판단에 이르게 된 거라고 본다.

Q.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주 장한다.

A. 장 대표의 정치적 구호에 불 과하다. 당의 총의를 모은 적 있나. 다만 선관위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현재 9명의 선관위원은 부업에 불 과하다. 한마디로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다. 그 밑에 사무처 직원이 실 질적인 일을 하는데, 이들은 책임도 없고 책임도 안 진다. 이 체제를 바 꿔야 하는 거다. 권한만 있고 책임 이 없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할 수 없다.

Q. 당내에서 ‘장동혁 사퇴’ 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을 두고 ″그 정도면 자신의 거취를 깊이 고민해야한다. 버티고말고할 문제가 아니 다″고 했다. 사진 ‘불편한 여의도’ 캡처

기가 계속되고 있다.

A. 이미 사퇴를 하나 안 하나 의 미가 없어졌다. 이번 선거 치르면서 장 대표가 찾아와 도와주길 원한 후보가 수도권에 얼마나 있나. 사 실 마지못해 (장 대표를) 맞이한 곳 이 더 많다. 이 정도면 자신의 거취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버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으로 는 리더가 아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A. 기자회견을 보며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느꼈다. 선거를 통해 경 고장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 민이 있어야 한다. 실상은 ‘내가 옳 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태 도다. 나아가 본인 공소도 조작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부동산값은) 6개월, 1 년 뒤에는 더 오를 거다.

Q. 4년뒤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 면 대선인데.

A. 나는 초선 시장 때부터 대권 주자란 얘기를 들었다. 서울시장은 그런 자리다. 돌이켜보면 중요한 고 비마다 서울을 택했다. 관훈토론에 서 ‘서울을 바꾸는 데 미쳐있는 사 람’이라고 말했는데, 진심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대권보다는 5 선 시장을 택하겠다는 말도 진심이 다. 당 안팎의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이번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이같 은 나의 진심이 서울 시민에게 어 느정도 통한 게 아닐까 싶다.

광주··인천 12곳 ‘동일 득표’ 광주 득표’ 장동혁도빠진‘쌍둥이숫자’ 숫자’음모론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 선거 음모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고 있다. 이번에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발단이 됐다. 같은 광역단 체장 선거에서 1·2위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쌍둥이처럼 동 일한 투표소가 여러 쌍 나타나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고 적 극 해명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까지 직접 나서 “확률적으로 불 가능에 가깝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편승했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관 내 사전투표를 개표한 결과 1·2위 후보가 동시에 두 곳에서 각각 동 일한 득표를 한 지역은 총 12곳(6 쌍)이었다.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그랬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3030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1440표로 쌍 둥이 득표 현상이 발생했다. 전남광주시장 선거에서도 광주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의 득표수가 민형배 민주당 후보 1401 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120표로 각각 일치했다. 이어 신안군 하의 면-여수시 삼일동(민형배 506표, 이 정현 42표), 화순군 이양면-강진군 병영면(민형배 444표, 이정현 46표),

함평군 엄다면-장성군 북하면(민형 배 606표, 이정현 57표), 보성군 노 동면-신안군 팔금면(민형배 356표, 이정현 42표) 등 총 10곳(5쌍)에서 동일 득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 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이런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퍼지 며 “연속 12번 로또 당첨보다 어려 운 확률”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 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 실선거 문제와 맞물리며 부정선거 의 증거라는 취지의 음모론이 확산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 드’의 한 이용자는 “한두 군데도 아 니고 수십 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 우연으로 볼 수가 있 느냐”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의혹 제기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천시장과 전남광주시장을 민주당에 뺏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참전 했다. 장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 고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 간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 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선거 사례까 지 더하면 5억9000만분의 1의 확률 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 구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

어나기 힘든 우연한 사실이 발생했 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우연한 결 과일 뿐”이라며 답답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곳의 주요 후보자 득표 수가 동일한 것만 보지 말고 각 사 전투표소의 선거인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1·2 후보 득표수를 제외한 다른 수치는 모두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전체 선거 인수는 송도 1동 4548명, 송도 2동 4540명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장 후보는 송도 1 동에서 61표를 얻었지만 2동에선 47 표를 얻어 득표수가 불일치했다. 선 관위 측은 “1·2위 후보 득표수를 조 작하려고 다른 값까지 모두 손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벌어진 것”이란 의혹 제기에도 선관위는 적극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지역의 사전투표함은 서로 다 른 투표지 분류기와 개표 담당자를 거쳐 독립적으로 집계됐다”고 했 다. 예컨대,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2 개 동의 개표소는 같았지만 송도 1 동 관내 사전투표함은 제11반 투표 지 분류기에서, 송도2동 관내 사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지방선거 관내 사전투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투표함은 제4반 투표지분류기에서 각각 개표가 이뤄졌다. 전남광주시 장 선거 개표 과정에선 10곳의 개 표소가 모두 달랐다. 투표지가 섞일 수 없는 구조란 것이다. 여기에 투 표함 개함→투표지 분류기 분류→ 육안 확인 및 심사·집계→위원 검 열 등 개표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 보가 지정한 참관인이 감시하는 구 조여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 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 측 인사가 개표를 모두 지켜보는데 조 작이 있었다면 가만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계학자 역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박민규 고려 대 통계학과 교수는 “해당 선거구 의 각 후보 지지율, 유권자 성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 반적인 확률만 계산해 부정선거라 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얘기” 라고 했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 과 교수는 “같은 지역 안에 같은 후

보자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기 때 문에 유사한 득표수가 나왔을 가능 성이 있다”면서도 “확률이 높다, 낮 다라고 따지는 건 (제반 요소가 많 아) 너무도 복잡해 계산할 수도 없 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 거 음모론은 반복적으로 되살아나 곤 했다. 2020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민경욱 전 의원이 당시 “민주 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 평균 득표 율이 각각 63%와 36%로 같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민 전 의원은 이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선우 전북대 정 치외교학과 교수는 “확률적인 눈속 임이나 통계적 오류가 있는 수치를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는 일이 끊이 지 않는다”며 “선거 자체를 부정하 는 만큼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부족’ 특검법 발의…

“민주당 추천권 배제” 배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 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같은 사안을 국정조사 요구 서를 당론으로 제출한 데 이어 특 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진상 규명 공 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정 조사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특 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 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251명이며 수사 기간 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선거 부정 의혹 전반 수사” 특검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 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 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의 이송 경로 이탈 및 봉 인지 훼손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 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 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

므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 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 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 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며 “공권력 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탈취하려 한 다면 증거인멸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조 요구…특검엔 신중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간판 을 내건 진상규명위를 띄웠고 대통 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지시했 는데 이런 대응은 한마디로 ‘셀프

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박충권(왼쪽), 최수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제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죄부 블랙 코미디’”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진상규명, 셀프 수사 는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야당 주도 국조와 특검을 가동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특별 ID:ck_times

위원회는 여야 동수인 18명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전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특검 추 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안을 과도한 정치 쟁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고 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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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임신 알고 속상해 울었다” 울었다” 엄마가 된 그들, 결국 법전 덮었다

1일 경기도 판교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유시내 (47)씨의 뒷모습. 유씨는 “‘5년 내 변호사시험 5 회’ 제한 때문에 출산 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번째 변시를 볼수밖에 없었 다”고 말했다.

엄마가 됐다는 이유로 오탈자로 전락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적지 않다. 출산, 임신을 거치면서 변호사 시험 시기를 놓친 탓이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 호사 시험 응시 제한 요건을 두는 현행 제도가 ‘모성 보호 의무’를 고 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절반 이상이 위헌 의견을 냈다. “출산 후 회복 기간 부족…5년 제한 가혹” 유시내(47)씨는 연세대 간호학과 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서 일하다가 2010년 로스쿨에 진학 했다. 유씨는 로스쿨 재학 중 둘째 를, 수험 생활 중 셋째를 출산했다. 유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출산 전 날까지도 공부했지만, 셋째가 희귀 병 진단을 받아 미국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공부는 뒷전이 됐다. 울 며 겨자먹기로 5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유씨는 “학교에서 휴학 권유도 있 었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줬기 때 문에 공부 시간만 확보하면 다섯번 내에는 합격할 거란 생각이 있었 다”고 말했다. 유씨는 “사람들은 5년 제한 룰 을 알고 로스쿨에 간 건 당신이 선 택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내 의지 와 달리 셋째의 희귀병이 내 삶에 어떻게 끼어들지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

김누리(40)씨는 2017~2019년 두 아이를 임신·출산하며 주어진 5번 의 기회 중 세 번을 날렸다. 김씨는 “첫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시 험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됐다”며 “둘째 임신을 알고는 기쁘다기보다는 예정일을 고려했을 때 다음 시험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 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둘째 출 산 29일째에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 에서 2019년 변호사 시험 자체를 포 기했다. 김씨는 “출산 후 회복을 못한 상 태에서 5일간 이어지는 변호사 시험 을 보기 어려웠다”며 “시험을 유예 할 수 있었다면 기쁘게 받아들였을 텐데 제도가 가혹하단 생각을 더 했 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를 낳을 지 말지까지 고민하게 만든 변호사 시험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36조 1항을 위반했다 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 에 모성권이나 자녀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모성보호의무 위반…직업 선택 자유 침해” 헌재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5 의견으 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2항은 5년 내 5회 응시 조항의 예외규정으 로 병역의무만 인정한다. 임신·출산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현행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재 판관이 5인으로 더 많았지만 정족 수 6인에 미달해 합헌이 유지됐다.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 영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조 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 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 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 등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여러 모 성보호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명백히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첫째 아 출산시 평균연령은 33.08세”라며 “이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 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 기에 변호사 시험의 준비 및 응시 를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시기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 이게 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긴 수험생활과 5일에 걸친 시험 일 정은 태아의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자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예외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입법을 하 는 방법을 제시했다. 반면 김형두·정경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 변호사 시험 응시 한 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 속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 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 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 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고 했다.

헌재, ‘성폭력무죄’ 무죄’ · ‘장애인 ‘장애인이동권’ 이동권’ 재판소원 심리한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 열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무죄 판결 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 재는 9일 성범죄 무죄 사건 등 2건 이 추가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고 밝혔다.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전 원재판부에 회부된 성범죄 사건은 이미 지난 3월 무죄가 확정된 건이 다. 2022년 7월 남성 A씨는 피해 여 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

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기 소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파일 내용을 고려할 때, 당시 A씨 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 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 심과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11일 무

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에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17일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성범죄 인정에 있어 가 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 구하고, 법원이 유사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유사강간죄 성립을 위해 서는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 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 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따 른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청구인은 이 같은 판결로 피해자의 성적 자 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미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자 법 조계에선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성범죄에 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취지로 회부한 것 같다”며 “법원이

전국 91개 투표소서 투표용지 7194매 부족… 최장 105분 투표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 국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 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투표 소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모두 7194매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기준 투 표소 50곳에서 4726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실 등에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약 1.5배로 커진 수치다. 이에 따라 부 족한 투표용지 규모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었다.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했던 곳 www.cktimes.net

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 로 436매가 부족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 소(383매),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 투표소(306매),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278매), 서울 성북구 장위 1동 제6투표소(277매) 순으로 집계 됐다.

23개 투표소서 100매 이상 부족 전국 23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가 100매 이상 부족했던 것으로 조 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개소 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개소, 인천 1 개소, 전남 1개소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해야 했던 투표소도

전국 26개소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개소, 경기·인천·부산·대구 각 1개소로 나타났다. 최장 105분 투표 중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된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 다. 가장 오랜 시간 투표가 멈춘 곳 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로 약 105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투표 중단 시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도 있었다. 서 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는 투 표용지 155매가 부족했고 잠실4동 제5투표소는 190매, 잠실2동 제7투 표소는 4매가 부족했지만 중단 시 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가 추가로 공급됐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 기준 인쇄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곳은 65개소였다. 55% 수준으로 인쇄한 투표소는 25개소, 60% 수준으로 인 쇄한 곳은 50개소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민 의 참정권이 침해한 선관위의 무능· 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법령 개 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 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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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해석의 문제를 건드리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증거와 정황을 종합 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게 자유심증 주의의 정신인데, 이를 헌법 위반으 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헌재 가 대법 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어 본인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느낌 도 든다”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 한편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적 이익이 있고, 다 른 한편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법 보호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 요 청이 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 무 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보호 범위 등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해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체장애인 B씨 가 낸 재판소원 청구도 회부했다. B 씨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회사 2곳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B씨 가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버스 노 선’ 7개에 한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법원 이 7개 노선으로 범위를 한정해 이 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선고 가 나온 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점도 재판청구 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검토할 예정 이다.

‘선관위 수사’ 검경 합수본 출범… 본부장에 ‘공안통’ 중앙지검 3차장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국민 사과 후 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뉴스1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중 발 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가 9일 출범했다. 대표적 ‘공안통’인 김태훈(사법 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3차 장검사가 본부장, 김형원(연수원 36기)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 장검사가 부본부장을 맡고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6명, 경찰 15 명이 합류한다. 선관위는 6·3 지선에서 전체 유 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 지 제작 예산을 받고도 선거인의 50~60% 수준으로 본투표용 투표 지를 인쇄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사태의 책 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

앙선관위원장 등이 직무유기, 직 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 실수 를 넘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했거나 인지하고도 내버려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합수본은 인쇄 물량을 정한 경 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전 망이다.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 갔지만 선관위가 적절히 대응하 지 않은 점으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 일 X(옛 트위터)에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 다”며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 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폐업 고민할 만큼 부담 커졌다” 커졌다” 자영업자들 거리로 나선 사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 대회'에서 참가자가 '골목상권 사망' 글자가 적힌 액자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30년 넘게 김치 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유덕현(68)씨 는 9일 오전 점심 장사를 접고 여의 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속 자영업자가 겪는 고충을 알리기 위해서다. 최근 지난해보다 매출이 20%가량 줄어, 3명이던 직원을 2명 으로 줄이고, 그마저도 한명은 시간 제로 전환했다. 유씨는 “저녁 시간대에도 식당에 손님을 5팀도 못 채울 때가 부지기 수”라며 “고물가 속 원재룟값이 올 라 마진을 따지기도 어려운데 전기 세, 임대료 등 고정비와 인건비 부 담은 점점 커져 답답한 마음에 거 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 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공동으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 상공인결의 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는 소공연 회원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3000여 명이 참석 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 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간 5인 미만 사 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 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 항에서 예외였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인력을 확 보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근 정치권과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 대 적용 논의에 들어가자, 이럴 경 우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영업 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 하는 이상운(57)씨는 “임대료·전기 세 등 고정비용과 직원 인건비로 월 1000만원 가량이 나가 실제 매장 수익서 제가 가져가는 비율은 40% 도 채 안 된다”며 “이미 직원을 줄 일 만큼 줄였는데도 매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진지하게 폐업을 고려 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월 160만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에 따르 면 2024년 개인·법인을 합쳐 폐업신 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 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 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 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 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 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요구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청년적금 문턱 낮춘다…‘결혼 페널티’ 페널티’ 손본다

결혼하는 남녀. 중앙포토

정부가 혼인으로 인해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 티'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세제 분야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 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 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 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

부는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층의 결혼 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행복주택 의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 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소득 기준이 각각 완화된다. 혼인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 택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출 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 우 혼인 후 소득 기준 초과로 부과 되던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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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개입에 환율 1512원으로 진정…정부

“시장교란 엄정 대응”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외환당국 개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한풀 꺾였지만, 시장은 대내외 변수에 촉각을 세 우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기적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 점검에 나섰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 러 환율은 전날보다 22.9원 하락 한(원화 가치 상승) 1512.1원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오전 1555.2원에 개장한 뒤 정부가 직·간접적 개입에 나 서면서 환율 급등세가 다소 진정 됐다. 간밤 이스라엘과 이란 사 이 교전이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폭을 줄인 영향도 컸다. 원화가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대외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중 동 사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 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 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시장은 10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 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면 연내 인 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은 “제일 큰 (환율) 하락 전환점 은 많은 문제의 시작점인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고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며 “그전까지 상단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 침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은행 권 간담회를 열고 시장 교란 행 위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 화를 주문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파 생상품 거래도 주요 점검 대상이 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 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 시점 환율 간 차이만큼 달러화로 정산 하는 역외 선물환 거래다. 외환 당국은 환율 상승 기대가 커질수 록 야간 NDF 시장에 투기적 거 래가 늘어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 경제관리관은 이날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NDF 수요를 국 내 외환시장에서 흡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관리관은 “시장질서를 훼손 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 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 다”며 “조만간 관계 기관이 실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춘다. 아울러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를 신생 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손질한다. 현재는 혼 인신고 후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

제 혜택을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 방 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 우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가구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개편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 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 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 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 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상도 두드러진다. 반도체 산업 온 기가 다른 산업으로 미처 전해지지 못한데다, 고환율·고유가 국면이 지 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가 속화하고 있어서다.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

도체 산업 특성상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체감 경기에 는 아직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과 석유화학산업 등은 여전히 부진한 데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 을 겪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분기 韓경제 1.8% 성장… 성장… 반도체훈풍에‘착시효과’ 효과’우려도 올해 들어 3월까지 한국 경제가 1.8% 성장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 표한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로, 두 달 전 공개한 속보치(1.7%)보다 0.1%포 인트 높아졌다. 지난 2020년 3분기 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다. 한은은 GDP 증가율을 속보치· 잠정치·확정치로 세 차례에 걸쳐 내 놓는다. 속보치와 비교해 민간소비와 설 비투자가 각각 0.1%포인트·1.8%포인 트 상향됐다. 민간소비 부문에서는 증권거래서비스와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에 0.3%포인트 기여했다. 또 디스플레 이와 반도체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 게 진행되면서 설비투자의 경제성 장 기여도도 0.6%포인트로 집계됐 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 는 1.1%포인트로 성장률의 절반 이 상을 차지했다.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한 올 1분기 명목 GDP 증가율은 10.5%로 집계 됐다. 1976년 1분기(13.0%) 이후 50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 다.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 물 가지표인 GDP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산출한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내 에서 생산·소비·투자되는 재화와 서 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를 보여준다. 올해 2.7%로 예상(한 은)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다 른 지표다. 1분기에는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이 GDP디플레이터를 끌 어올렸다. 수출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23.5% 상승한 반면 내수 디플 레이터는 2.1% 오르는 데에 그쳤다. 소득 지표인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소득(GDI)도 반도체 호황 덕 에 1분기 동반상승했다. 한 나라 국 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 을 뜻하는 실질 GNI는 전 분기 대 비 9.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나 타냈다. 교역조건을 반영해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DI 는 전 분기보다 8.7% 오르며 GDP 증가율을 상당폭 웃돌았다. GDI 증 가율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출품 가격이 오를수록 높아진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2국국민소득 부장은 “반도체 가격이 원유 등 에 너지 수입 가격 상승 폭을 넘어서 면서 GDI가 GDP를 큰 폭으로 추 월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면 서 눈에 보이는 지표가 상승세를 그릴수록, 체감경기를 가리는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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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드디어 공개된 애플의 AI 비서…팀쿡의 마지막 무대 채웠다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26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 AFP=연합뉴스

2년간 공개가 미뤄졌던 애플의 ‘시리 인공지능(AI)’이 마침내 세 상에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

서 열린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26’에서다. 오는 9월 1일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 는 팀 쿡 CEO가 15년 임기를 마무

리하며 오른 마지막 WWDC 무대 이기도 했다. 시리 AI란 애플의 음성 비서 시 리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입힌 서 비스다. 챗GPT·제미나이 같은 별 도 앱을 열지 않아도 ‘시리야’라고 불러 호출하거나 특정 버튼을 눌러 AI를 쓸 수 있다. 과거 시리보다 음 성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인식 정확도도 높아졌다. 또 웹상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답변할 수 있다. 이 날 무대 시연에서 마이크 록웰 시 리 담당 부사장이 “(가수) 수키 워 터하우스의 샌프란시스코 공연이 언제야?”라고 질문하자 시리는 “7월 26일”이라고 답했고, “티켓 추첨 신 청하라고 알림 설정해줘”라고 말하 자 알림도 알아서 설정했다.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점을 시리 AI의 강점

으로 내세웠다. 화면에 보이는 내 용뿐 아니라 문자·메일·사진 등 다 른 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 “친구 A 집에 들렀다 가는 길 알려줘”라 고 하면 A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주 소를 찾아 경로를 안내한다. “지난 주 강릉 여행 사진을 공유 앨범으 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알아서 사 진 앱을 조작해준다. 이 밖에 시리 AI는 메시지 앱에서 일정 관련 대 화가 오가면 이를 따로 저장해주고,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 메일 앱에서 E-티켓을 찾아 확인 코드를 화면에 띄워준다. 다만 이런 기능들이 완전히 새로 운 기능은 아니다. 맥락을 읽어 사 진을 정리·공유하고, 일정을 자동 등록해주는 AI 에이전트는 지난 2 월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 리즈에도 비슷하게 탑재됐다. 또 이

번 WWDC가 발표가 AI에 집중되 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폴더블 폰이나 스마트 글래스 같은 새 하 드웨어 발표도 없었다. 여러 번 지 적된 것처럼 애플이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제미나이를 엔진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날 WWDC엔 오는 9월 퇴임하 는 팀 쿡 CEO가 기조 연설 말미에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 는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사람들 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늘 애 플의 북극성(목표)이었다”며 “그 사 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9월부터 쿡 CEO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하드웨어 엔지 니어링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 부사장이 CEO직을 잇는다.

월가 “우리가 틀렸다” 틀렸다” AI가 되살린 올드테크

최근 월가의 인공지능(AI) 투자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AI 랠리의 중심이 엔비디아와 HBM 공급사에서 서버·네트워크·광 통신·스토리지·전력 반도체 등 데이 터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델 테크놀로지스·시 스코·노키아·레노버·인텔·마이크론·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 한때 성 장 정체 기업으로 평가받던 '올드 테크'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 룸버그에 따르면 이들 7개 기업의 올해 평균 주가 상승률은 158%에 달했다. 월가의 반성문…델을 다시 보게

만든 ‘공급망 조달력’ 이번 레거시 테크 랠리의 가장 극 적인 주인공은 델 테크놀로지스다. 델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단순한 실적 호조가 아니라 월가 의 태도 변화였다. 그동안 델에 대 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온 모건 스탠리는 실적 발표 직후 “기존 투 자 논리가 틀렸다(Our prior thesis was wrong)”고 인정했다. 투자의견은 ‘비중 축소’에서 ‘중 립’으로 상향했고, 목표주가는 170 달러에서 448달러로 대폭 높였다. 골드만삭스도 목표주가를 230달러 에서 500달러로 끌어올렸다. 월가가 델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

유는 ‘공급망 조달력’이다. 현재 AI 서버 시장은 주문이 부족한 시장 이 아니다. 오히려 수요는 넘치지만 GPU·HBM·고성능 CPU 같은 핵심 부품이 부족한 공급 제약 환경이다. 누가 핵심 부품을 먼저 확보해 실 제 서버를 납품할 수 있느냐가 경 쟁력을 결정한다. 델은 거대한 구매력과 수십 년간 구축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경쟁사 보다 유리한 부품 조달 능력을 확 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때 ‘낡은 PC 회사’의 유산으로 여겨졌던 공 급망이 AI 시대에는 핵심 경쟁력으 로 재평가받고 있다.

AI 서버가 PC를 넘어섰다 숫자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 델의 회계연도 2027년 1분기 매출 은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한 438억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 정 기준(Non-GAAP) 희석 주당순 이익(EPS)은 4.86달러로 전년 대비 214% 급증했다. 무엇보다 이번 분기 AI 최적화 서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7% 늘어난 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서버 매출이 델의 기존 주력 사업 이었던 PC 사업 매출(146억 달러) 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수요도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렵 다. 델은 1분기에만 244억달러 규모 의 AI 서버 신규 주문을 확보했다. 분기 말 AI 서버 수주잔고(백로그) 는 51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다. 이미 대규모 매출을 인식했음에 도 수주잔고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실제 서버 주문과 납품으로 이어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델의 재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 는다. 고성능 AI 서버뿐 아니라

CPU 기반 전통 서버 사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분기 일반 서 버 및 네트워크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85억 달러를 기록 했다. 시스코·노키아…AI 데이터센터의 병목은 ‘연결’이다 이러한 인프라 랠리는 델에만 머 물지 않는다. 시스코와 노키아는 AI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병목인 ‘연 결성’의 수혜주로 재평가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칩만 많이 탑재한 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수천 개의 GPU와 서버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 터처럼 움직이려면 서버와 서버, 랙 과 랙,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초고속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때문 에 네트워크 장비와 광통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시스코는 최근 AI 관련 주문 전 망치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90억 달 러로 상향했다. 올해 주가도 56% 상승했다. 휴대전화 사업을 접고 통 신 네트워크 장비 기업으로 변신한 노키아도 2025년 광통신 전문기업 인피네라를 인수한 뒤 AI 데이터센 터 간 초고속 연결 수요의 수혜를 받고 있다. 올해 주가는 124% 넘게 올랐다.

AI 수혜, 데이터센터 공급망 전반 으로 확산 PC·서버 기업의 재평가도 이어지 고 있다. 레노버는 오랫동안 PC 산 업 침체의 그림자에 묶여 있었지만, AI 제품과 서비스가 분위기를 바꿨 다. 올해 홍콩 항셍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배경 이다. 인텔 역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의 수혜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신형 제온 칩의 일부 엔비디아 시스템

탑재, 애플 기기용 일부 칩 위탁 생 산 예비 합의 보도 등이 이어지며 올해 주가가 211% 상승했다. 메모리 쪽에서는 단연 마이크론 이다. 마이크론은 HBM 수요 폭증 의 직접 수혜를 받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주가가 903% 넘게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 러까지 늘어나는 데 48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력 반도체에서는 텍사스인스트 루먼트(TI)가 주목받고 있다. AI 서 버는 전력 밀도가 높아질수록 전류 와 전압을 정교하게 제어해야 한다.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매출’ 보다 ‘마진’ 물론 주가가 급등한 만큼 투자자 가 확인해야 할 변수도 분명하다. 델 같은 서버 기업은 매출이 커져 도 GPU·HBM·CPU 같은 고가 부품 비중이 높으면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AI 서버 수주잔고가 실제 매 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 매 출 증가가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 어지는지, 서버와 함께 스토리지·네 트워크·보안 서비스가 얼마나 붙는 지를 봐야 한다.

AI 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만 띄우는 이야기가 아니다. 델의 서 버 공급망,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 비, 노키아의 광통신 기술, TI의 전 력 반도체, 마이크론의 메모리는 모 두 한때 지루한 하드웨어로 불렸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지 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루해 보이 던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한 병목으 로 떠올랐다. 월가가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쩌면 1990년 대의 낡은 이름들이 가장 현실적인 AI 인프라 기업으로 돌아오고 있는 지도 모른다.

태양전지’ 전력숙제 풀까 머스크가 띄운 우주 데이터센터…‘꿈의 태양전지’

우주 데이터센터 및 우주 태양광 발전 상상도. 사진 프리픽

"인공지능(AI)을 배치할 가장 저 렴한 장소는 우주이고, 우주에 태양 광 발전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 너 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 영자(CEO)는 올해 초 국제경제포럼 (WEF·다보스포럼)에서 이같이 말 하며 “우주데이터센터가 2~3년 내 에 현실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성AI 확산으로 데이터 연산 수 요가 폭증하면서 정보기술(IT) 업 계가 ‘우주 데이터센터’에 주목하고 www.cktimes.net

있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으 로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는 게 가 장 큰 과제인데, 이 국면에서 차세 대 소재를 활용한 우주 태양광 발 전도 각광받고 있다.

9일 한화큐셀(한화솔루션 큐셀부 문)은 ‘꿈의 태양전지’로 불리는 탠 덤셀(Tandem cell)을 달에 보내는 우주태양광 실증에 참여한다고 밝 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자 금을 지원하고, 이지스에어로스페

이스·조지아공대연구소(GTRI) 등 이 참여하는 ‘우주 과학기술 실증 (SSTEF-1)’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다. 탠덤셀은 상부(페로브스카이트)와 하부(실리콘)에 각각 다른 종류의 셀을 결합한 차세대 태양전지다. 기 존 실리콘 셀로만 이뤄진 태양전지 에 비해 빛 흡수율을 크게 높였다. 연구진은 달 탐사선 표면에 탠덤 셀 샘플을 설치해 ▶진공 ▶극심 한 온도변화 ▶자외선 ▶우주방사 선 등 지구 지상과 다른 우주 환경 에 노출시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 고 안전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는 “우주태 양광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에너 지원일 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방산· 방산·통신 등 안보와 밀접한 핵심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지 닌 플랫폼 산업”이라며 “이번 프로 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가능 성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전 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 X를 비롯해 미국 스타클라우드와 구글, 유럽 엣지에어로스페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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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우주 인프라를 활용한 우 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 (GPU)와 서버를 구동할 대규모 전 력, 이 과정에서 발생할 열을 처리 할 냉각 설비, 초고속 네트워크 등 인프라가 필수다. 특히 연산작업이 대규모로 이뤄 지는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밀도와 발열량이 높 아 ‘전력’과 ‘냉각’ 기술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 우 주 데이터센터는 냉각수 확보나 대 형 공조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대규모 전력 확보다. 데 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전력 생산 뿐 아니라 저장·송전 기 술까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한화큐셀이 이번에 실증하는 탠 덤 기술은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같 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 할 수 있어, 발사 중량과 설치 공간 이 제한적인 우주 환경에 적합하다 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업계도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영국 스페이스솔 라는 우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마이

크로파로 지상에 송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에테르플럭스는 저궤 도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계획 중 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태양광 발전이 우주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수 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우주 태양광 발 전·송전 실증 사례가 있으니, 앞으 로는 상업화와 규모화, 수익성 확보 가 관건”이라며 “한국은 지상용 태 양전지와 정보통신기술 산업경쟁력 을 갖춘 만큼 우주에서 실증 단계 를 넘는다면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 인프라는 고속 도로나 KTX 같은 국가 기반 시설 이고, 초기 실증 인프라는 기업 혼 자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가 뒷받침 해야한다”며 “정부가 누리호나 재 사용 발사체 등을 활용해 우주 실 증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판을 깔아 주고,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태양 전지·IT·부품 기술을 실증할 수 있 도록 차별화된 우주 인프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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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고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배 오픈 탁구대회 2026년 7월 1일(수) 9:00 AM ● 장소 : 토론토 소망교회 체육관

● 시상 : 단체전, 릴레이게임, 개인전 단식

(81 Curlew Dr. North York)

우승/준우승, 행운상 시상 및 부상

● 경기종목

‐ 일반부 : 2인 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단식 1, 2부

● 문의 :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

‐ 회 장 동덕명 647.779.7300 ‐ 부회장 김미숙 647.668. 2302 ㅣ 김성국 416. 898. 1249 최연득 647.501. 5278 ‐ 총 무 박상정 647.458.5820 ㅣ 유종일 416.876. 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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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C 탁구팀 운영시간

‐ 릴레이 게임 (남자 2명, 여자 2명) : 3부 이하

요일

개장시간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월요일

● 참가비

단식 $20

단체전 $50

화요일

릴레이게임 $40

수요일

※점심, 저녁식사 제공

목요일

● 참가신청

금요일 토요일

2026년 7월 1일 (수) 오전 8:30 부터

시니어 웰빙 스포츠 클럽

주최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전 10:00 ~ 오후 1:00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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