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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24호 2026년 6월 4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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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펀드 수수료에 GST·HST 부과 결정"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국세청(CRA)이 일반 서민들이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가 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 상품인 뮤추 얼 펀드(Mutual Fund)의 트레일러 수수료(Trailing Commissions)에도 연방소비세(GST/HST)를 전산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자산 운용 요율에서 은밀하 게 차감되던 숨은 비용에 세금 폭 탄까지 얹어지면서, 등록저축계좌 (RRSP)와 비과세저축계좌(TFSA) 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던 수많은 캐 나다 가계의 장기 복리 투자 성과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주 연방 국세청이 내린 행 정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모든 뮤추얼 펀 드 판매사, 재무 자문가, 그리고 자 산운용사들은 트레일러 수수료에 대 해 예외 없이 GST/HST를 징수해야 한다. 금융 업계에는 복잡한 전산망 수정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안기는 조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영 문도 모른 채 자산을 갉아먹히게 된
위해 이 수수료를 전면 금 '은퇴 자금' 수수료에 세금까지 추가 차단하기 지했다. 실제 자산 규모가 수백만 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내 돈이 왜 새나갔지?"… 자산운 용총액(MER) 속에 꽁꽁 숨겨진 1% 리베이트의 실체 트레일러 수수료(혹은 관리 수수 료)란 가입자가 뮤추얼 펀드를 유지 하는 동안 '지속적인 재무 자문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펀드 회사가 가입자의 돈을 떼어 금융 자문가에게 매년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비용이다. 문제는 이 비용 이 펀드 가격 자체에 전산 녹아 있 어 대다수 투자자가 청구서조차 받 아보지 못해 지불 사실 자체를 인 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캐나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연간 관리비용비율(MER)은 자산 요율 기준 최고 2.5%를 웃돌며, 펀 드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매 년 기계적으로 전산 차감된다. 이 중 약 1%포인트가 트레일러 수수료 로 책정되어 자문가 호주머니로 들 어간다. 단순 계산으로 50만 달러를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에 넣어둔 은퇴 준비자라면 매년 5,000달러가 자문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여기 에 온타리오주의 13% HST가 전산 적용되면 가만히 앉아서 650달러의 깡통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매 년 사라지는 5,650달러의 자금이 수 십 년간 복리(Compounding)로 불 어날 기회를 상실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시점의 최종 자산 체적은 수 만 달러 이상 쪼그라들게 된다.
러에 달하는 초고액 자산가(HNW) 들은 이러한 트레일러 수수료가 없 는 저비용 상장지수펀드(ETF)나 직 접 주식 투자 전산망을 가이드라인 으로 삼아 자산을 운용한다. 반면 소 액 자산으로 분산 투자와 전문 관리 를 원하는 일반 서민들은 자무가들 이 오직 뮤추얼 펀드 판매 라이선스 만 보유한 경우가 많아,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꼼짝없이 불투명한 비용 체 계를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금융 양 극화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영국·호주는 이미 '원천 금지'… 자문가의 펀드 추천 순수성 훼손하 는 '불투명한 유통망' 이 때문에 글로벌 선진 금융 시장 의 트렌드는 이미 뮤추얼 펀드의 트 레일러 수수료 자체를 법으로 엄격 히 록아웃(Lockout)하는 추세다. 영 국과 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고 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 펀드 회사가 자문가에게 가장 높은 리베이트 요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유도 판매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소비자 권익 훼손하는 증세... 불 투명한 수수료 체계가 낳은 합법적 약탈 자산 관리 전문 로펌 킨드웰스의 창립자 데이비드 오리어리는 "거대 펀드 회사나 금융 딜러들이 국세청 의 이번 추가 세금 부담 요율을 자 체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결국 비용의 대부분 혹 은 전액이 교묘한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어깨 위로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Youtube @CityNews 캡처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 로는 금융 용역에 대한 과세 정상 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 형 금융사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 을 서민 투자자들의 은퇴 계좌로 교묘히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 펀드 업계가 세금 인 상분을 메우기 위해 MER 내 다른 명목의 관리 비용을 전산상 신설하 거나 조율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경 우, 소비자는 인상된 세금의 실체조 차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 자문 가와 대형 펀드사 간의 불투명한 리베이트 관행을 존치시킨 채 세 금만 얹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영국과 호주처럼 서민 가 계의 자산을 갉아먹는 트레일러 수 수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근본적 인 제도 개선 없이는, 이번 증세 조 치가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노후 자 금을 합법적으로 위축시키는 또 다 른 금융 장벽이 될 뿐이라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렵다.
온주, 첨단(STEM) 및 숙련 생산 분야 대학 정원 '7만 개 확대' 인력난 업계 지원책 '17억 달러 전격 투입' 온타리오주 정부가 만성적인 구 인난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첨단 과학·기술·공학· 수학(STEM), 교육 및 숙련 기술직(Skilled Trades) 분 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내 공립 단과대학(College)과 종합대학(University)의 관련 학과 정원을 총 7만 개 대폭 확대하고, 이에 17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을 투 입하는 메머드급 교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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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가 추진 중인 총 64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고등교육 재정 지원 모델'의 핵심 세칙이다. 주 정부는 지난 2월 해당 모델 가동 이후 1단계로 9억 7,500만 달러를 선제 집행해 의료 및 STEM 분야 등에서 30,000개의 대학 정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2 단계 조치로, 7억 3,000만 달러의 추 가 자산을 배정해 기술직과 교원 양 성 부문 등에서 40,000개의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제안서 공모를 골자 로 한다. 이로써 누적 확충 정원은 7만 석, 총 투자액은 17억 달러 요 율로 불어났다.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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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로컬 기업 연계… 지역 노동 시장 수요 맞춤형 정원 배정 규칙 적용 이번 정원 확대 가이드라인의 차 별점은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정원 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 당 지역의 비즈니스 업계 및 고용주 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도내 각 대학은 지역 노동 시장의 구체적인 인력 수요 데이터 를 반영한 '우선 성장 계획'을 수립 해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를 통과한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확 충 혜택이 돌아간다.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 치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행정 규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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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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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칙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 학기(Fall Semester)부터 정원이 늘어난 첫 수 혜 입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설 예 정이다. 온타리오주 기술 교육 진 흥 기구인 '스킬스 온타리오(Skills Ontario)'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 했다. 이언 하우크로프트 스킬스 온 타리오 CEO는 "이번 투자는 단순히 대학 교육의 문턱을 넓히는 것을 넘 어,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훈련 시스템을 구 축하는 이정표"라며 "교육과 지역 경 제의 요구를 직관적으로 연결함으로 써 학생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온타리오주 산업 전반의 대외 경쟁 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단행한 17억 달러의 대학 정원 확대 세칙은 학령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 속에서 고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실용주의 중심 으로 재편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다. 전통적인 학문 탐 구 영역에만 머물던 대학에 지역 산 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사회적 책임 규칙을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만성 적인 기술 인력 부족으로 시름하던 건설·제조·IT 및 의료 업계에 숨통 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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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 자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일선 대 학들이 단기적인 정부 보조금 수령 요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도 화된 최신 산업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을 정밀 하게 설계해야 한다. 산업계 역시 인 력 수급의 수혜자로 남지 말고, 인 턴십 및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대학과의 산학 협력 시스템 구축 에 적극적인 자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급 과잉 학과의 정원은 담담하 게 조정하고 고수요 취업 유망 분야 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이번 거시적 교육 개혁이 안착한다면, 청년층에 게는 확실한 미래 소득원을 보장하 고 온타리오주 경제에는 지속 가능 한 성장 동력을 공급하는 이상적인 민생 안정책이 될 것이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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