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1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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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12호 2026년 5월 7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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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임금 실질 수령액 늘어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 요율 인하'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내년부터 캐나다 직장인들의 실 질 수령액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CPP) 기여율 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1,600만 명 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2027년 1월부터 기여율 0.4%p 인하 정부가 발표한 봄 경제 보고 서에 따르면, 현재 소득의 9.9% 인 CPP 기여율은 내년 1월부터 9.5%로 0.4%포인트 낮아진다. 이 기여율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므로, 직장 인은 본인 몫인 0.2%포인트만큼 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본인 이 전액을 부담하는 자영업자는 인하분 전체의 혜택을 직접 체감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봉 7만 달러를 받 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약 133달러

를 더 챙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기여금이 가계로 환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주 부담 완화 및 경기 부양 효과 개인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나,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 과가 예상된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 에 대해 CPP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직원 1명당 절감되는 금액 이 쌓이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자르댕 그룹의 지미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고통을 겪 는 이들에게 당장 큰 차이를 만들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 인 의미가 있다"며 "기여율을 낮 추더라도 연금 기금의 건전성에 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

했다. 탄탄한 연금 기금, 75년 이상 지 속 가능 정부가 기여율 인하라는 카드 를 꺼내 든 배경에는 CPP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이 있다. 독립적 인 투자위원회(CPPIB)가 관리하는 CPP 기금은 지난해 기준 관리 자 산이 7,800억 달러에 달하며, 2031 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리 보고서에 따르면 CPP는 향후 최소 75년간 지속 가 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심지어 이번 인하 폭보다 더 크게 요율을 낮춰도 재정 건전 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도 했다. '생색내기' 논란 속에서도 반가운 실질 소득 증대 연간 133달러라는 금액은 고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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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한 달 치 식비' 정도에 불 과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 이번 조 치를 두고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 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세금이나 연금 기여금이 오 르기만 하던 최근 추세에서 이례적 으로 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원들의 CPP 분 담금 인하가 작지만 소중한 숨통이 되어줄 것이다. 연금의 장기적 안정 이 담보된 만큼, 앞으로도 기금 운 영 수익이 국민의 가계 경제로 선순 환되는 정책적 시도가 계속되길 기 대해 본다.

캐나다, G7 국가 최초 '오젬픽 복제약' 승인 "약값 최대 90% 저렴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 및 체중 감량 지 원 약물 '오젬픽(Ozempic)'의 첫 번째 복제약(제네릭)이 캐나다 보 건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캐 나다는 G7 국가 중 최초로 세마글 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의 제 네릭 의약품을 공식 승인한 나라 가 되었다. 닥터레디스 사 제품 승인… 가 격 파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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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28일(화), 인도에 본 사를 둔 '닥터레디스 래버러토리 스'가 제조한 주사형 세마글루타 이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약물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주 1회 투여용으로 허가되 었다. 보건부는 뉴스 릴리스를 통해 "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은 브 랜드 제품보다 45%에서 최대 90%까지 저렴하다"고 밝혀, 매달 수백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 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경쟁 업체 늘어날수록 약값 '뚝' 토론토 대학교의 의약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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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나 타드루스 교수에 따 르면, 제네릭의 가격은 시장에 진 입하는 업체 수에 따라 결정된다. ·1개 업체 진입 시: 브랜드 가 격의 약 75~85% 수준 ·2개 업체 진입 시: 두 제품 모 두 브랜드 가격의 50% 수준으로 하락 ·3개 이상 업체 진입 시: 브랜 드 가격의 약 35% 수준까지 급락 현재 보건부는 닥터레디스 외에 도 다른 8개 제약사로부터 제출된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승인 신청 건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향후 경 쟁이 치열해질수록 환자들이 체감 하는 약값 부담은 더욱 낮아질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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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본사를 둔 '닥터레디스 래버러토리스'가 제조한 주사형 세마글루타이드.

Youtube @ET Digital 캡처]

안전성 및 품질 검증 완료 보건부는 이번 제네릭 승인이 6 개월간의 집중적인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마글루 타이드 제네릭은 복잡한 합성 공 정을 거치지만, 보건부의 검토 결 과 브랜드 생물학적 제제와 약학 적으로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보건 부는 "제품 간의 미세한 차이가 약 물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비만 치료의 대중화' 시대 열리 나… 오남용 대책은 숙제 오젬픽은 당뇨 치료제임에도 불 구하고 체중 감량 효과가 탁월해

이른바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오프라벨(적응증 외 처방) 수요가 폭발해왔다.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처방을 망설였던 이 들에게 이번 제네릭 승인은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전환 점이 될 것이다. 다만, 약값 하락이 자칫 무분별 한 투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보건 당국은 가격 인하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 시에, 전문의의 지도 아래 안전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가 G7 국 가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만큼, 다른 선진국들의 시선이 캐나다 의 제네릭 시장 안착 과정에 쏠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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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방법’ 정리 캐나다 국세청(CRA) 소득세 분할 납부 가이드 ‘대상 및 방법’ 캐나다 국세청(CRA)은 매년 소 득세 신고 시 한꺼번에 거액의 세 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분할 납부 (Instalments)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2026년도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 항을 정리한다. 분할 납부 대상자 기준 모든 납세자가 분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할 때 의무가 발생한다. · 2026년도 예상 미납세액: 3,000달러(퀘벡주 1,800달러) 초과 예상

·과거 납부 이력: 2025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미납세액이 3,000달러(퀘벡주 1,800달러)를 초 과한 경우 따라서 2025년에 부동산 매각 등 으로 일시적인 세금이 많이 발생했 더라도, 2026년에 소득이 줄어 환급 이 예상된다면 분할 납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할납부 금액 계산 세 가지 옵션 납세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무계산 옵션(No-calculation): CRA가 직접 계산하여 통보하는 방 식이다. 3월과 6월은 2024년 세액의

25%씩, 9월과 12월은 2025년 총 세 액에서 앞선 납부액을 뺀 나머지의 50%씩 납부한다. ·직전 연도 옵션(Prior-year): 2025년도 총 세액을 기준으로 4등 분 하여 매분기 납부한다. 2026년 소 득이 2024년보다는 낮지만 2025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하다. ·당해 연도 옵션(Current-year): 2026년 예상 세액을 스스로 추산하 여 4등분 납부한다. 소득이 급감했 을 때 유용하지만, 추산치가 실제보 다 낮아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이자 와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 납부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

"비만약, 만능 열쇠 아니다" 캐나다'제네릭오젬픽'승인뒤숨은의사들의경고 "저렴해진 비만약, 오히려 공공 보건에는 독 될 수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가 비만 및 당뇨 치료제의 대명사 인 오젬픽(Ozempic)의 복제약(제네 릭) 버전을 승인하며 '비만 치료의 대중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가 져올 '장기적 부작용'에 대해 강력 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단 순히 약값이 싸진다는 기쁨에 취해 비만의 근본 원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맥길 대학교 의과대학의 카베리 다스굽타 교수는 이번 승인을 "경제 적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뉴스"라 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약물 접근성이 지나치게 좋아지면, 우리 사회가 환 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인구 50%가 매일 주사 맞는 사 회… 이것이 정상인가?" 다스굽타 교수가 던진 가장 묵직 한 화두는 '약물 의존도'다. 그는 현 재 캐나다의 비만율 추세를 볼 때,

Youtube @CTV News캡처

장차 인구의 30%에서 50% 이상이 비만 관리만을 위해 평생 약물에 의존하게 될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시장 경제 논리에 따 라 고칼로리 음식을 권장하고 신체 활동을 줄이는 사회적 환경은 그대 로 둔 채, 약물로만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 람이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정 부가 복제약 승인에 그치지 말고 당 뇨 전 단계 환자들을 위한 식이요법 및 운동 상담 등 공공 보건 서비스 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들에겐 '마지막 동줄'… 하지 만 만능은 아냐

물론 비만으로 고통받던 이들 에게 이번 승인은 분명한 삶의 전 환점이다. 비만 캐나다(Obesity Canada)의 이언 패턴 이사는 "머 릿속에서 끊이지 않던 음식에 대한 강박을 약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생을 바꾼 경험"이라며, 제 네릭 승인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러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세마글루타이드(오젬픽 성 분)는 혈압 조절, 수면 무호흡증 개 선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약물이 비만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 '해답' 그 자체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 캐나다 보건부의 이번 결정으로 비만 치료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의 료계는 이제 공을 정부와 사회 전 체로 돌리고 있다. 다스굽타 교수는 "약물은 적절한 상황에서만 쓰여야 하는 보조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 민들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 건강한 식 단 접근성 등을 구축하는 데 더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할 납부 기한을 어기거나 금액 이 부족할 경우 상당한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

2026년 2분기 기준, 미납 또는 부 족액에 대해 연 7%의 이자가 부과 된다. 이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 되며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 다. 발생한 연체 이자가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분할 납부 벌금 이 추가될 수 있다. '이자 7%'의 무게, 절세의 시작은 적시 납부

연 7%의 복리 이자는 투자 수익 으로 환산했을 때 최고 세율 납세자 기준 약 15% 이상의 수익을 내야 상 쇄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다. 특 히 부동산 매각이나 보너스 등으로 일시적 고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 은 다음 해에 '분할 납부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 들은 소득 변화를 면밀히 살펴 자신 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되, 가급적 CRA의 무계산 옵션을 따라 이자 리 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 전한 절세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변동금리 대출자 시간 벌었다" 인플레이션 압박 속 금리 동결 이번 주는 모기지 시장 감시자 들에게 매우 분주한 한 주였다. 캐나다 중앙은행과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가 모두 회의를 열 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경고 하면서도, 실제 금리는 동결하며 관망세를 유지했다.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로 변동 금리 대출자들은 일단 시간을 벌 게 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강 경론자들의 시각에서 이는 '집행 유예'에 불과하다. 만약 국제 유가 가 한 달 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4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려만큼 높게 나타날 경우 시장 은 이론이 아닌 실제 '금리 인상' 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 다. 현재 모기지 대출자의 약 절 반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데,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이 들의 심리적 평온함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금리 인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출자가 변동금리 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정금리보 다 45~65bp(0.45~0.65%p) 저렴한 초기 금리 혜택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대 출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상품들도 여전히 시장에 나와 있다. ·온타리오주: 비보험 모기지 기준 최저 3.99% 상품이 게시되어

있다. ·BC주: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 스(Coast Capital Savings)가 30년 상환 조건에도 적용 가능한 5년 고정 3.89%(보험 가입 기준) 상품 을 제공 중이다. · 3년 고정: 보험 가입 시 3.94%, 비보험 시 매니토바의 아 시니보인 신용조합(Assiniboine Credit Union) 등이 3.99%를 제시 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보 이고 있다. 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박, 변 동금리의 유효기간은 현재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초 기 이자 절감'이라는 확실한 이득 과 '금리 인상'이라는 잠재적 재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중 앙은행이 금리를 묶어두며 숨통 을 틔워줬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인플레 이션 압박은 언제든 금리 인상 스 위치를 누를 수 있다. 지금의 낮 은 변동금리가 선사하는 평온함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시한폭탄과 같 다. 파격적인 3%대 고정금리 상 품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대출자라면 '안전한 대피소' 로의 이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컴·스토우빌·쏜힐 첫 "호스피스 병상 마련" '수십 년 공백 메운다' 마컴(Markham)과 스토우 빌(Stouffville), 그리고 쏜힐 (Thornhill)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 상 첫 전용 호스피스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그동안 지역 내 호스피스 병상이 없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더럼(Durham) 등 타 지역으로 원 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오랜 고질 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가정 방 문형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에버그린 호스피스(Evergreen Hospice)'는 엘긴 밀스 로드 이스

트(Elgin Mills Road East) 인근 1.5에이커 부지에 3병상 규모의 시 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간호사, 의사, 개인 간병 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환자들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임종 케어를 제공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타리오주 정 부로부터 3개 병상 운영에 대한 약 속을 받았으나, 건립 및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지역 사회의 후원에 의 존하고 있다. ·예산 현황: 총 500만 달러의 자

본 캠페인 목표액 중 현재까지 약 35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운영 구조: 에버그린 호스피스 운영 예산의 약 75%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서비스는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모금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5 월 초 체리 블라썸(벚꽃) 테마의 애 프터눈 티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2036년까지 캐나다 인구의 약 4분 의 1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스피스 케어 수요는 급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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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에버그린 호스피스의 로라 라발리 CEO는 "다양한 문화권 에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지 만, 이는 곧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 는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삶 의 마지막 단계에서 존엄성과 편안 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낯 선 타 지역의 병원을 오가야 했던 마컴과 쏜힐 주민들에게 이번 호스 피스 시설 건립은 매우 반가운 소식 이다. 비록 시작은 3개 병상이라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는 지역 내 완 화 의료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첫걸 음이 될 것이다. 특히 루즈 국립 도시공원이라는 평온한 자연환경 속에 시설이 자리 잡는다는 점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품격의 문제이 며, 이번 건립 사업에 대한 지역 사 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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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통계청 발표 “캐나다인 10명 중 1명 빈곤층” 빈곤층” ‘‘실질 소득은 4년 전보다 줄어’

줄어’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 중 1명 이상 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빈곤율은 11%로 전년(11.1%)과 비 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7%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다.

450만 명의 빈곤… 도시별 기준 액 차이 커 통계청은 식료품과 주거비 등 기 본적 서비스 구매 능력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한다. 2024년 기준 약 450만 명의 캐나다인이 이 범주에 속했다. 주요 도시 빈곤선(4인 가족 기 준)은 밴쿠버가 $62,842로 가장 높 았으며, 토론토($61,763), 캘거리 ($57,840), 몬트리올($49,244) 순이

었다. 지역별 빈곤율은 물가가 비싼 누 나부트 준주가 31.7%로 가장 높았 고, 브리티시 컬럼비아(13%), 온타 리오(12.5%)가 그 뒤를 이었다. 퀘 벡주는 7%로 가장 낮은 빈곤율을 기록했다. 소외 계층의 높은 빈곤 비중 특정 인구 집단에서는 빈곤 문제 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유색 인종과 원주민, 장애인 그룹의 빈 곤율은 국가 평균을 상회했다. ·인종 및 집단별 빈곤율: 유색 인종(15.5%), 원주민(18.1%), 장애 인(12.6%) 순으로 조사됐다. ·노년층: 65세 이상 노년층 빈 곤율은 5.4%로 전년 대비 0.5%포 인트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모습을 보였다.

줄어든 실질 소득, 늘어난 생 활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캐나다 가 구 및 1인 가구의 세후 중위 소 득은 2020년 77,400달러에서 2024 년 75,500달러로 약 2,000달러 감 소했다. 다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108,900 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나, 1인 가구 (unattached individuals)는 41,000 달러에 그쳐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소득은 노스웨스트 준 주($116,100)가 가장 높았으며, 주 는 알버타($85,300)와 온타리오 ($79,500)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 면 노바스코샤($64,200)는 가장 낮 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통계가 보여주는 '가난해진 캐나

대형병원조사착수 더럼지역'레이커리지헬스

의사부터 서기까지… 충격적인 ‘스누핑(Snooping)’ 실태 최근 공개된 IPC 결정문에 따르 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레 이커리지 헬스에서 발생한 무단 정보 접근 사례에는 의사, 유닛 클 럭(Unit Clerk), 임상 실습생, 영 상의학 기술자, 등록 실무 간호사 (RPN) 등 다양한 직군이 연루되 었다. 특히 한 의사는 감사 결과 무려 326명의 환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두 차례나 병원 내 권한이 정지되기도 했다. 또한, 한 유닛 클럭은 병원 동료가 사망했다는 공지를 받은 직후, 사 망한 동료의 전자 의료 기록에 접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처가 전남편 기록 뒤지고 이웃 정보까지 훔쳐봐 개인적인 관계를 악용한 범죄 사 례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한 남성 은 자신의 전처가 레이커리지 헬스 의 유닛 클럭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료 정보를 훔쳐봤 을 것이라고 의심해 병원에 신고했 다. 병원 측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2023년 4월에만 전남편의 기록에 두 차례 무단 접속한 것이 확인되었다.

'병실 없어' 닷새간 응급실 복도 방치 위니펙의 한 병원에서 80대 치 매 환자가 심각한 뇌출혈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을 배 정받지 못해 닷새 동안 응급실 복도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보건 시스템의 부실함이 도마 위 에 올랐다.

보고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한 모 습을 보였다.

'레이커리지 헬스(Lakeridge Health)' Youtube @oshawaandbeyond캡처

또한, 한 환자는 이웃집에 사는 병원 직원이 자신과 가족 3명의 의 료 정보를 훔쳐본 것 같다고 제보했 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차례나 이웃 가족의 정보를 검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 ‘소 잃 고 외양간 고치기’ 이번 조사에서 IPC는 레이커리 지 헬스의 미흡한 사후 처리를 강하 게 질책했다. 병원 측은 무단 접근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직 원의 전산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 지 않아, 조사 중에도 추가적인 정 보 유출 위험을 방치했다. 또한 피 해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데에 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 났다. 레이커리지 헬스는 과거에도 유 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보 호 범위를 명확히 교육하고 시스템 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에도 2023년 8건, 2024년 8건, 2025년 상반기에만 5건의 무단 접근 사례가

Pickering 한국인 소유

균등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 사한다.

4년 전보다 줄어든 실질 소득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걸 음"이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수치상의 지원 을 넘어, 인종 간·계층 간 소득 불 균형을 해소하는 정교한 설계로 이 어져야 할 시점이다.

다'… 정책적 대전환 필요 2020년 7%였던 빈곤율이 11%까 지 치솟은 것은 지난 수년간의 고 물가와 주거비 폭등이 서민들의 삶 을 얼마나 옥죄었는지 보여주는 지 표다. 특히 유색인종과 원주민 등 특정 계층의 빈곤율이 국가 평균보다 훨 씬 높다는 점은 사회적 안전망이

앓는 87세 노인, 뇌출혈에도

온타리오 ‘환자 기록 엿보기’ 만연한

더럼 지역의 대형 병원 네트워 크인 레이커리지 헬스(Lakeridge Health) 소속 직원들이 환자들 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상습적으 로 무단 열람해온 사실이 드러나 온타리오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PC)가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Unsplash @cody lannom

IPC, 강제 명령 하달… “즉각적 인 접근 차단 및 통보 의무화” 온타리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레이커리지 헬스에 다음과 같은 강 제 조치를 명령했다. ·즉각적 조치: 무단 접근 조사 시작과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의료 기 록 접근권을 즉시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투명한 절차: 접근권 차단 기준 과 조사 단계별 타임라인을 명확히 설정할 것. ·신속한 고지: 징계 절차가 완료 되지 않았더라도 무단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피해자에게 알릴 것.

뇌출혈 환자가 겪은 '공포' 87세 루이즈 씨는 지난 토요 일 자택에서 넘어져 이마에 심 한 타박상을 입고 그레이스 병원 (Grace Hospital)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 해 수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하지만 입원할 병실이 없 어 루이즈 씨는 수요일 오전까지 응급실 복도에 머물러야 했다. 그 녀의 딸 안젤라 티보는 "응급차 사이렌 소리, 방송 음성, 사람들 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 에서 강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방 치된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가 슴 아픈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 렸다.

'호기심’이라는 변명 뒤에 숨은 심각한 범죄 행위 병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 자신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맡기는 곳이다. 의료진이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신 뢰의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다. 레이 커리지 헬스에서 의사가 수백 명의 기록을 뒤지고, 전처가 전남편의 정 보를 훔쳐보는 일이 반복된 것은 병 원 내부에 흐르는 안일한 보안 의식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스템 개선보다 시급한 것은 " 환자의 비밀은 생명만큼 소중하다" 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의 회복이다. 강력한 징계와 실시간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소중한 정보는 언제든 누군가의 가십거리 로 전락할 수 있다.

과부하된 의료 시스템 현실 현재 루이즈 씨는 복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정식 병실이 아닌 작은 검사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치매 증 상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 지 못한 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니펙 지역 보건당국(WRHA)은 성명을 통해 "현재 그레이스 병원에 입 원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여 응 급실 내 처치 공간이 부족한 상

황"이라며, 임시 병상을 추가하고 환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 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가 공 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의 외침 "이게 우리의 미 래다" 안젤라 씨는 현장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스템 변 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녀 는 "이제 60세인 나조차 87세가 되었을 때 이런 처지에 놓이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이 심각 한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호소했다. 한편, 우조마 아사 가와라 보건부 장관 측은 유가족 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환자 가 가능한 한 빨리 입원할 수 있 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복도에 멈춰선 존엄성, 시스템 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치매를 앓는 고령 환자가 뇌출 혈이라는 중증 부상을 입고도 복 도에서 닷새를 보냈다는 사실은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환자 급증'이라는 보 건당국의 변명은 고통받는 환자 와 가족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 는다. 응급실 복도는 치료의 공간 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마비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노 령 인구의 급증은 예견된 미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방 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현실 이 안타깝다. 환자의 마지막 존엄 성을 지켜주는 것은 의료의 기본 이자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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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캐나다 청년들 “AI 챗봇 중독적 설계 규제해야” 규제해야” 정부에 대책 촉구 맥길 대학교 매체·기술·민주 주의 센터(Centre for Media, Technology and Democracy)가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인 라 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17~23세 청 년들은 AI 챗봇이 사용자의 신념과 감정 상태를 강화하여 '이해받고 있 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비 판했다. 토론토 지역 참가자들은 챗봇 이 사용자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 (Sycophancy)이 상호작용을 지속 시키고 플랫폼 체류 시간을 극대화 하여 결국 의존성을 키운다고 주장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AI에 감정적으로 의지하거나 사고 과정을 의존하게 되는 '인지적 외주 화(Cognitive off-loading)'를 경험 했으며,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 로했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 제안 보고서는 AI 기업들이 수익을 위 해 선택한 '중독적 디자인'을 억제 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 치를 명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독 방지 조치: 콘텐츠 필터 링, 선택적 데이터 캐시 삭제 기능 도입, 사용자가 직접 AI의 반응 수 준과 대화성을 설정할 수 있는 권 한 부여. ·거부권 보장: 소셜 미디어 및 검 색 엔진에서 통합된 AI 기술을 쉽게 끌 수 있는(Opt-out) 옵션 의무화. ·익명 인증: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 명화된 '디지털 토큰 시스템' 도입.

성이 규제의 명분으로 자주 인용되 지만,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은 의사 결정 공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 이다. 참가자들은 알고리즘을 감사 하고 안전 표준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기구 신설을 촉구하며, 목요일 오타와 의회 앞에서 이러한 권고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편리함 속에 감춰진 '디지털 족 쇄', 청년들이 먼저 깨달았다 AI 챗봇이 비서나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 청년들이 던진 메시 지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중독적 설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기분을 맞춰주며 끝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AI는 고독한 현대 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심리적 장치일 뿐이라는 통찰이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해를 방지하는 법안(Online Harms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정책 소외감 토로 청년들은 디지털 규제 논의 과정 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

Bill)에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얼 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지켜봐 야 할 대목이다. 기술의 속도를 윤 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 청년들 의 제안은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Unsplash @Sanket Mishra

온주 학교 내 휴대폰 ‘전면 금지’ 검토

소셜 미디어 제한도 가속화 [Unsplash @Jakub Zerdzicki

온주, 학교 신설 및 증축에 16억 달러 투입

'2만 9천 명 수용' 온타리오 주정부가 급증하는 학령 인구에 대응하고 교육 환경을 현대 화하기 위해 주 전역 79개 학교 건 설 프로젝트에 총 16억 달러를 투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2만 9,000개 이상의 신규 학생 수용 공간과 1,900개 이상의 인가된 보육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런던 및 인근 지역에 2억 8,500만 달러 집중 투자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런던 지역을 방문해 이 지역에만 총 2억 Unsplash @Ibrahim Rifath 8,5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 혔다. 이 예산은 5,300명 이상의 학 트 토마스 지역에는 템즈 밸리 교육 생과 362명의 보육 인원을 수용할 청과 프랑스어 공립 교육청(Conseil scolaire Viamonde)이 공동으로 사 수 있는 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용하는 초등학교 부지가 조성되어 주요 신설 및 증축 프로젝트 (런 각각 2,220만 달러와 1,56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던 지역) ·남서부 런던 가톨릭 중고등학교 책임감 있는 건설과 교육 현대화 신설: 1억 달러 (1,999명 수용) ·동남부 런던 가톨릭 초등학교 가속 이번 투자는 향후 10년간 학교 건 신설: 3,390만 달러 (655명 학생, 설 및 개선에 220억 달러 이상을 투 88명 보육 공간) ·세인트 토마스 아더 보든 중고 입하겠다는 온타리오 정부 계획의 등학교 재건축: 4,360만 달러 (703 일환이다. 특히 정부는 2026년 4월 도입된 '학생 성취 우선법'을 통해 명 학생, 88명 보육 공간) ·런던 프랑스어권 가톨릭 초등 교육청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지 않 학교 신설: 2,420만 달러 (458명 학 고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 88명 보육 공간) 칼란드라 장관은 "학생들의 성공 ·코모카 파크뷰 공립학교 증축: 은 올바른 학습 환경에서 시작된다" 1,910만 달러 (225명 추가 수용) ·루컨 세인트 패트릭 가톨릭 초 며 "필요한 학교를 정해진 일정에 등학교 확장 이전: 1,970만 달러 맞춰 신속하게 건설하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 환경에 확신을 가질 수 (424명 수용) 또한, 탤벗빌(Talbotville)과 세인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급증' 온타리오, 교육 인프 라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온타리오주, 특히 런던과 그 주변 지역은 현재 온타리오에서 가장 빠 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 힌다. 이번 16억 달러라는 역대급 투자 발표는 주거 단지 확장에 비 해 턱없이 부족했던 교육 시설 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보육 시 설을 학교와 결합하는 형태는 맞벌 이 가정이 많은 현대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다. 다만, '학생 성취 우선법'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 청과의 갈등 없이 건설 속도를 높이 는 촉매제가 될지, 혹은 행정적 규 제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 이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도시 성 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 는 '교실 과밀화' 문제를 이번 투자 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 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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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주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부지 내에서 휴대 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업 시간 내 제한을 넘어 학교라는 공간 전 체에서 휴대폰을 격리하겠다는 강 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교내 전체 금지 필요”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28일 런던 지역의 신규 학 교 설립 발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초 등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문 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학교 부지 내 어디서든 휴대폰 사용을 금지 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2024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 현재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는 하 루 종일 휴대폰을 보이지 않게 보 관해야 하며, 7~12학년은 수업 시 간 중 교사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는 이러한 기존 조치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매니토바보다 강력한 ‘소셜 미 디어 금지령’ 예고 칼란드라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매니토바주가 캐나다 최초로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 다. 그는 매니토바의 계획에 대해 “좋은 기회이자 단계”라고 평가하 면서도, 온타리오주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원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특정 연령 미만 아

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광범위 하게 제한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주 정 부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소 셜 미디어의 중독성,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온라인 포식자 노출 등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성 에 대한 대중적 우려를 반영한 행 보로 분석된다. 예외 조항과 향후 과제 정부는 휴대폰 전면 금지를 추 진하되,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 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포 함한 교내 전 구역 금지가 현실화 될 경우, 학생들의 반발과 학부모 간의 의견 차이, 그리고 현장 교 사들의 지도 부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격리’가 불러올 교실의 변화, 실효성이 관건 디지털 기기가 학습 도구이자 소통의 필수품이 된 시대에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정부의 결정은 단호하다. 학생들을 온라 인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오프라인 소통과 학습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물리적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금지 그 자체가 아 니라, 금지된 시간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소통할 것 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또한 연방 정부와 논의 중인 소셜 미디 어 연령 제한이 실질적인 기술적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 면 선언적인 정책에 그칠지도 지 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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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카드 변경해도 자동 결제될 수 있다” 있다” TD 뱅크 비자카드 이용자 주의보 최근 캐나다의 5대 은행 중 하나 인 TD 뱅크(TD Bank)의 비자 신용 카드 교체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및 결제 관리 허점이 드러나 캐나다 카 드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카드 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전 카드의 결제 정 보가 그대로 승인되는 사례가 발생 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 웹사이트 오류와 TD 의 카드 교체 처방 지난 4월 8일, 한 소비자가 X(옛 트위터) 광고를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3일 무료 체험에 가 입했다. 그러나 웹사이트 기술 오 류로 계정 접속이 불가능해져 스스 로 구독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자, 즉시 TD 뱅크에 연락해 향후 발생 할 결제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

다. TD 측은 기존 카드를 취소하 고 새로운 번호와 CVV가 담긴 카 드를 발급받으면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 교체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새 카드 발급 후에도 계속된 '황 당한' 오류들 새로 배송된 카드에는 고객의 이 름 대신 'MISSING C NAME'이라 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TD 측 은 이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시스템 오류임을 인정했다. 카드 번호가 완전히 바뀌었음에 도 불구하고, 무료 체험 기간이 끝 난 후 약 140달러의 구독료가 새 카 드로 청구되어 승인되었다. 원인은 '백엔드 토큰'과 '비자 계 정 업데이트(VAU)'

TD 뱅크는 사후 조사에서 해당 결제가 승인된 이유가 '백엔드 토큰 (Backend Token)'이 제거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인 (Merchant)과 카드사 사이에 연결 된 디지털 결제 연결고리가 새 카드 로 자동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문 제다. 또한, '비자 계정 업데이트(Visa Account Updater)'와 같은 시스템 은 정기 결제의 편의를 위해 카드 가 만료되거나 교체되어도 상인에 게 업데이트된 카드 정보를 자동으 로 제공하는데, 이번 사례처럼 원치 않는 결제를 막으려는 소비자에게 는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번호 변경'만 믿지 마라… 많은 캐나다인이 카드 번호와 보 안 코드(CVV)를 바꾸면 이전의 모

Youtube 캡처 편집

든 자동 결제가 끊길 것이라고 믿는 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은행의 시 스템이 소비자의 상식보다 훨씬 복 잡하며, 때로는 고객의 명시적인 차 단 요청조차 '토큰'이라는 기술적 장치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TD 뱅크를 비롯한 금융권은 카드

'이민 서류 31건 조작' 남성,

토론토 요크빌의 상징 '허드슨스 베이'

벌금 7만 5천 달러 선고

셀프 스토리지로 변신 준비

캐나다 레자이나의 한 남성이 연 방 이민 서류를 대규모로 조작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만 5,000달 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 성은 난민 구호 활동가라는 자신 의 직분을 악용해 사익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기차 전문가이자 교육자인 데 이비드 자일스가 개발한 ‘템프얼러 트(TempAlert)’는 리튬 이온 배터 리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화재 발생 전 사용자에게 시 각적 경고를 보내는 부착형 표시 기다. 최근 토론토(162% 증가), 밴 쿠버, 오타와 등 주요 도시에서 배 터리 관련 화재가 폭증하는 상황 에서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동 원리: 직관적이고 확실한 ‘색상의 경고’ 이 스티커는 배터리 표면에 부착 하는 방식으로 사용법이 매우 간단 하다. 배터리 온도가 안전 범위를 벗어 나 58°C에 도달하면 반응을 시작 하며, 60°C가 되면 스티커 전체가 선명한 노란색으로 바뀐다.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운 환 경도 감지한다. 영하 4°C 이하로 떨어지면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 저온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돕는다. 자일스 대표는 "어떤 리튬 이온 배터리도 60°C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며 "스티커 색이 변했다는 것 은 배터리가 이미 열화 상태에 진 입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이므로, 즉시 충전을 중단하고 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 ‘시한폭탄’이 된 리튬 배 터리

토로톤 시 개발계획 Planning Rational Report 발췌

최근 화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e-bike), 전동 스쿠터, 보조 배터리, 전동 공구 등 일상적 인 기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저 가형 수입 배터리의 경우 충전 중 폭발하거나 유독 가스를 내뿜으며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 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템프얼러트 스티커'는 한 번 붙 이면 최대 4년간 유지되며, 고온 (최대 200°C) 환경에서도 떨어지 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미 온타 리오의 한 자동차 딜러십은 화재 로 차량 26대를 잃은 후 이 스티커 1,000개를 주문하는 등 기업체의 관심도 뜨겁다. 핼리팩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안 전 혁신 지난 2월 공식 출시된 이 제품은 현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 고 있으며, 향후 아마존 및 전기자 전거 전문 판매점 등으로 유통망을

교체 시 '토큰 삭제'나 '상인 차단' 이 완벽히 이루어지는지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는 이제 "새 카드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인과의 연결 토 큰을 완전히 삭제했느냐"고 구체적 으로 물어야 하는 번거로운 확인을 해야한다.

넓힐 계획이다. 자일스 대표는 "마 케팅과 제조 모두 노바스코샤 핼리 팩스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제품을 판매는 물론, 가정 내 배터리 안전 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것이 목 표"라고 밝혔다. ‘예방’이 최선인 배터리 화재… 2 달러 스티커가 생명 지킨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시작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템프얼러트 스티커는 마치 가정의 연기 감지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 는 열기를 시각적 신호로 바꿔줌 으로써 '골든 타임'을 확보해 준다. 토론토를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이 일상 화된 요즘,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 보안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야 한다. 정부와 소방 당국 역시 이 러한 혁신 기술의 도입을 적극 권 장하고 안전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직위 악용한 추악한 범죄… "돈 내면 이민 빨리 된다" 레자이나의 한 현지 후원 조직에 서 난민 현장 활동가로 근무하던 압둘카데르 알리는 캐나다 이민부 (IRCC)에 허위 이민 스폰서십 서 류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그는 난민들에게 IRCC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 하도록 종용하고, 당사자 모르게 타인의 이름을 스폰서로 서명하도 록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자신의 직위 를 이용해 난민들로부터 돈을 받 고 이민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7년에 걸친 CBSA의 정밀 수사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레 자이나 기반 단체인 '저스티스 식 스(Justice Seeks)'가 이민부에 제 보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사 건을 넘겨받은 캐나다 국경서비스 청(CBSA)은 알리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여 다수의 전자기기를 증거 로 확보했다.

CBSA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부 에 제출된 위조 서류는 최소 31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 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평가했다. 절박함을 담보로 한 사기, 엄중 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난민이라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는 위치에서 오히려 그 들의 희망을 갈취한 알리의 행태 는 법적 처벌을 넘어 도덕적으로 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31건의 위 조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 민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이고 반복적인 범죄였음을 시사한 다. 이번 판결이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민 사기 범죄자들에 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정부 당국은 스폰 서십 심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 도 용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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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선임기자 칼럼

‘장특공제’ 논란, 종부세도 자유롭지 않다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포문을 연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압박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다 주택자 세율 중과에 이어 이번 타 깃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축소다.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비거주 장특공제를 비판한 뒤 중과 부활이 마무리되자 장특공제가 바 통을 이어 '링'에 올랐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처음 에 단기 매도를 투기로 보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었다. 물가상승분만큼의 명목 소득을 공 제해 실질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 도 있었다. 부동산시장이 변하면서 장특공제 대상과 한도가 바뀌었다. 2006년 노 무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배제와 1 주택자 우대가 생겼다. 2008년 이명 박 정부에선 1주택자 공제율이 최 고 80%까지 치솟았다(1주택자 이외 30%). 장특공제 중 보유 기간의 비 중이 줄기 시작해 2018년 1주택자 이외의 30% 공제 보유 기간이 10 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됐 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거주 요 건을 추가했다. 2년 이상 거주한 1 주택자에 보유·거주 각각 40%씩 최 고 80%를 공제했다. 거의 살지 않 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최고 30% 그대로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 크다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일수록 감 세 혜택이 커진다. 각각 15억원, 40 억원에 같은 시세차익 10억원을 남 기고 파는 경우 공제율 10%를 적용 한 장특공제금액이 각각 2000만원 과 7000만원이다.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 서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 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장특공제 논란의 불똥은 종합부 동산세(종부세)로 튈 수 있다. 종 부세 역시 15년 이상 보유 시 최고 50%를 공제한다. 재산세에다 종부 세 부담까지 안게 되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 것이었다. 애초 거주 기준으로 하자는 법안도 제출 됐으나 그때 당시의 양도세 기준을 따라 보유로 정해졌다. 보유 기준의 장특공제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 과’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많다. 양도세 중과 부활과 달리 장특공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압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처럼 매물을 유도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 회 몫이다. 6월 초의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특공제는 세수 차원을 넘어 주

거정책의 철학과 직결된 제도다. 워 낙 파장이 커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실거주 잣대가 새 로운 조세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이철민의 마켓 나우

AI가 만들어낸 자본 대이동의 이면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올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데이터센터·클라우드·컴 퓨팅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개

적으로 밝힌 금액을 합산하면 약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한 다. 여기에 반도체·에너지·통신 등 관련 분야 기업들의 투자까지 더하 면, 2030년까지 AI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금액은 최소 5조 달 러(75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 산된다. 이런 상황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부펀드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도 대거 이 대열에 합류 했다. 과거에는 수익률을 최우선으 로 삼았던 이들이 이제는 AI의 시 대가 만들어낼 기회를 놓치지 않으 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중 일부는 국가 차원의 AI 패권 확보를 위해 앞장서 나서고 있기까

지 하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 아는 ‘프로젝트 트랜센던스(Project Transcendence)’라는 이름 아래 국부펀드들을 중심으로 약 1000억 달러(약 150조 원)를 AI 생태계 구 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 로 나타난다. 주요 대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 설비에 수조 원 규모의 자본적 지출을 잇 달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 성장펀드를 통해 이런 흐름을 지원 하는 중이다. 네이버 AI 데이터센 터 확장과 GPU 도입에 4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실행한 것이 그 예다. 이에 맞추어 다수의 연기 금·공제회·은행·증권사들이 국민성

장펀드에 출자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자본이 본질적으로 유한 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본이 한 분야에 쏠리면, 다른 분야는 자본 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내부에서 구조 적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한다.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능력 과 규모를 갖춘 대형 기술 기업과 제조 대기업에는 전례 없는 규모 의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AI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 목록 바깥으로 밀 려난다. 이는 AI 관련 여부에 따라 업종·기업 간 수익률이 극명히 대 비되는 최근의 국내 증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K자 형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는 주식 시장을 넘 어서 M&A 시장으로도 확산되어, AI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들은 과 거보다 낮은 가치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자본의 대이동이 아직 초기 단계임 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너무 도 선명하여 외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항상 그래 왔듯이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결국 모두에게 긍정 적인 결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 다. 모든 변혁은 자신만의 희생자 를 만든다.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이란전쟁이 일깨운 불편한 현실…한반도 위기관리 절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

국제사회는 바야흐로 무질서, 전 쟁, 각자도생, 핵 확산의 시대로 접 어 들었다. 질서 공위기(空位期)의 국제사회는 강대국이 할거하는 ‘동 물의 왕국’으로 변하고, 국제규범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대체되고 있 다. 명분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과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런 세력정치의 민낯을 보 여준다. 2500년 전 투키디데스가 “강 대국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소 국은 당할 것을 당할 뿐”이라고 갈 파한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유라시아 대륙 너머에서 발생한 이란전쟁은 우리에게 얼핏 강 건너 불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 지구가 하나의 지정학적 공간으로 연결된 현 시대에 이란 전쟁은 한국과 북 한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특 히 남과 북은 미국·이란 및 이스라 엘·이란 관계에 못지 않은 제로섬적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란전쟁의 한 당사자인 미국과 각각 동맹국과 적대국으로 연계돼 있다. 남북 모두 이란전쟁의 원인과 경과, 미국의 군사행동, 이란의 대응, 중 국과 러시아의 관여를 면밀히 분석 하며 제각기 교훈과 반면교사를 찾 고 있을 것이다. www.cktimes.net

발화성 커진 한반도 한반도의 전쟁 발화성은 결코 중 동보다 낮지 않다.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 스키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강 대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이익이 서 로 충돌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추’로 우크라이나와 한 반도를 들었다. 조지 W. 부시 대통 령은 2002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 는 ‘악의 축’으로 이란, 이라크, 북 한을 지목했다. 2016년 말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자에게 북핵 문제를 차기 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 협으로 경고했다. 많은 전문가가 다 음 전쟁 발화지로 한반도를 주목하 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북한은 이란 전쟁을 통해 핵무력 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첫 번째 ‘교 훈’으로 꼽을 것이다. 북한은 이란 이 지역 강국이지만, 핵무기가 없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속수무

책으로 당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북 한은 우크라이나 역시 핵무기가 없 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침략당했 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직 접적인 참전을 자제하는 것도 러시 아의 핵무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비현실적인 목 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둘째, 북한은 미국의 막강한 첨단 공격력을 감안해 2차 타격을 보장 하는 핵 전력의 증강을 더욱 촉진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 량을 급속히 늘리고, 다양한 핵탄두 운반수단을 개발 중이다. 김정은 국 무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 력을 대폭 확장하라는 주문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 미국·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 에 차단된 상황을 참고해 한·미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침투·회피· 교란하는 전술도 개발할 것이다. 이 를 위한 운반수단의 다종화(극초음 속 활공체, 순항미사일, 핵어뢰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딸과 함께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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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의 다탄두화, 드론과 방사포 를 대거 이용한 군집형 포화공격 전술 개발 등이 예상된다. 셋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미 군에 의한 지도부 제거 작전이 성 공한 것을 목격한 북한은 이에 대 비한 핵전략 보강에도 나설 전망이 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에 서 참수작전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 피격 시 자동적·즉각적 핵 보복을 규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과 참수 작전을 억지하기 위해 핵 사용 문턱이 매우 낮은 핵 태세와 핵 교리를 적용할 우려가 있다. 이 런 북한의 핵 전략은 사고·오인·오 해에 따른 우발적 핵 사용 위험성 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핵 동거의 시대 한국은 이런 북한을 상대로 어떻 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핵 역량 의 증강을 저지하며, 의도적·우발적 핵 사용 위험성을 제거할 것인가?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 비핵 화, 교류협력, 관계 개선, 통일 등은 달성 가능성이 쉽지 않은 전략목표 다.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한반도 의 ‘불편한 현실’은 북한이 이미 핵 무장 단계에 접어들었고, 완전한 비 핵화와 조기 비핵화가 불가능하며, 치열한 군비경쟁 속에서 전쟁과 핵 사용 위험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30 여 년에 걸친 북핵 외교가 실패하 면서 우리는 이미 ‘북핵 동거’ 시대 에 들어선 것이다. 따라서 상당 기 간 우리의 대북 전략은 한반도 전 쟁 방지와 핵 사용 위험성 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평화 공존 체제 구축, 군사적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명쾌한 해법’과 ‘불편한 해법’이 있

다. 북한 체제 붕괴, 흡수통일, 북핵 시설의 군사적 타격, 한국 핵무장 등이 전자의 방법이다. 이것이 성 공하면 북한·북핵 문제를 완전하고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매우 비현실적이고, 극도로 위험하다. 한편 ‘불편한 해법’은 완전한 비 핵화를 미래의 목표로 두고, 단기 적으로는 북핵의 증강 저지를 위한 핵 동결, 군사적 충돌 방지, 핵 사 용 리스크 감소 등 당면 안보 과제 에 대한 응급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 북한 비핵 화, 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는 데, 이 접근법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기에 완전한 비 핵화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 서 우선 북핵 동결과 함께 남북 기 본조약을 통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 무장 동기를 완화하고 비핵화를 진 전시켜야 한다. 이 방법은 허상을 좇는 ‘명쾌한 해법’에 비해 오히려 현실적이며,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인 악화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효과 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란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경고는 엄중하다. 이란전쟁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역내의 강대국 정치와 진 영화 추세도 심화시킬 것이다. 한반 도 전쟁은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 성이 크고, 중동 전쟁보 전쟁 보 다 훨 씬 파괴적일 것이다. 한반도가 다음 전 쟁터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의 선택 은 분명하다. 안보를 위해 자강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비핵 평화를 위해 북핵 동결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한 동북아 평화외교로 역내 진영화 와 강대국 정치를 완화하여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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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소화불량·등 통증 … 숙취로 넘겼다간 췌장 질환 놓쳐요 [건강100대 궁금증] 과음이 망가뜨리는 장기 술자리가 잦은 중년 남성이라면 췌장 건강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췌장은 조용히 망가 지는 장기로, 특별한 증상없이 내부 에서 오랫동안 손상이 누적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과 담배에 오래 노출된 50대라면 피로, 소화불 량 같은 증상반복이 췌장 질환의 신 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있 는 장기로 소화를 돕는 효소와 혈당 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 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분 비된 소화효소가 장으로 이동해 지 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 니다. 하지만 술을 자주 많이 마시 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 니다.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자극 해 소화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늘리 고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장으로 흘러가야 할 효소 일부 가 췌장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췌장 조직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췌장이 자신 의 소화효소에 의해 공격을 받는 상 태가 되는 것인데, 이를 췌장염이라

고 합니다. 처음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은 갑 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메스꺼움 같 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런 상태에서도 음주가 계속될 때입 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췌장 조직 이 점점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면 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 니다. 만성 췌장염이 생기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거나 기름진 변이 나 오고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 납니다. 또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 하는 기능도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 이 어려워지거나 당뇨병이 악화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잘 조절되지 않거 나 명치 아래 통증이 등이나 허리 쪽으로 퍼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경 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 난다면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 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을 오래 해 온 중년 남성, 복부비만이나 당뇨·고 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 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 니다.

음주 습관 자체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 이 예전보다 늘었다면 이미 경고 신 호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 쾌감을 기억하 게 만들기 때문에 반복될수록 더 많 은 양을 찾게 됩니다.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반복되는 것도 경계하세요. 알코올이 기억 형 성에 중요한 뇌의 해마 기능을 방해 해 기억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 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거나 음주량을 축소해 말하는 행동 역시 음주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음과 폭음은 췌장뿐 아니라 다 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면 속 쓰림과 구 토가 반복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 깁니다. 알코올은 간에 지방을 축적 시켜 지방간을 유발하고, 계속 음주 가 이어지면 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뇌 역시 알코 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관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 손상과 함께 비타 민 B1 흡수를 방해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자극해 소화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늘리고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에도 영향을 미쳐 깊은 잠을 방해하고 불 면이나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과

췌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만약 스스로 술을 줄이기 어 렵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전 문 치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 도 방법입니다.

※췌장이 보내는 신호 -식사량이 비슷한데도 이유 없이 체중 감소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불편감이 한 달 이상 지속 -혈당이 갑자기 잘 조절되지 않거나 당뇨가 악화 -명치나 옆구리, 등이나 허리 쪽 통증이 반복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함

위내시경 검사 정상인데 소화불량 지속…

치료 안 해도 괜찮을까 기능성 위장장애 바로 알기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답답해 병원을 찾았지만, 위내시경 검사 결 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 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증

상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돼 혼란을 느낀다. 이런 경우를 ‘기능성 위장장 애’라고 한다. 유성선병원 소화기내 과 김새희 전문의의 도움말로 기능

미소담한의원

성 위장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봤다.

-위내시경 검사는 정상이다? 기능성 위장장애는 위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병이 아니라 위의 움직 임이 느려지거나 위와 장을 조절하 는 신경 기능이 예민해져 증상이 나 타나는 질환이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다. 쉽게 말해 기능성 위장장애는 겉 으로 보기엔 정상처럼 보이지만, 위 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느낌 ▶명치 통증이나 답답함 ▶더

부룩함 ▶잦은 트림 ▶속 쓰림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스트레스 가 많거나 식사가 불규칙한 직장인, 야식이나 카페인 섭취가 잦은 사람 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치료할 필요가 없다? 기능성 위장장애는 검사에 이상 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 나 증상이 반복되면 만성화해 일상 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식사 자체

가 부담되고, 업무 집중력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가 요구된다.

-약물치료로 다스린다?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는 위장 운 동을 돕는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 다. 필요에 따라 위산을 조절하는 치료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규칙적 인 식사와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증상에 따라 전문의의 지 속적인 경과 관찰도 요구된다.

안압 정상인데 녹내장? 조기 발견이 실명 막는다 녹내장 환자 122만명 시대…조기 발견·치료 중요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따르면 2024년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2만 3254명 으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녹내장 치료법과 약제 가 발전하면서 조기에 발견해 꾸준

미소안과

히 관리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손 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고 시력 손상의 영향은 개인마다 다른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이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고, 시신경이 30% 이상 파괴된 후에야 시야 이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 말기까지도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 이 없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린다. 초기일수록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지만, 증상이 없다 보니 이 시기 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 국내 녹내장 환자의 70% 이 상은 안압이 정상 범위임에도 시신 경 손상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 장으로, 안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다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쉽다. 초기에 진단받더라도 불편함이 없 어 치료 의지가 약해지고, 안약 점 안 등 치료를 소홀히 하다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만을 뜻하지 않는다. 시야가 심하게 좁아져 일상에 큰 제약이 생기는

녹내장은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리 없는 시력 도둑’ 으로 불린다. [사진 김안과병원]

경우도 실명 범주에 포함된다. 운전 직 종사자라면 주변 시야가 일부만 손상돼도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력 손상의 영향은 개인의 직업과 생활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 지는 만큼,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 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는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 며, 필요시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제 개 발과 조기 진단 확대로 약물치료만 으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지 ID:ck_times

면서 수술로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 드는 추세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안약 점안 등 꾸준한 치료로 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면 시력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 다"며 "최근에는 건강검진의 안저 검사를 통해 비교적 이른 단계에 서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 큼,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으로 눈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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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이어폰 볼륨 낮추고 사용시간 줄이기,

난청 예방 첫걸음 방치하면 소통 장애 유발 최근 이어폰과 헤드셋 사용이 일 상화되면서 청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하철이나 카 페 등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큰 볼 륨으로 음악을 듣거나 장시간 영 상 콘텐트를 시청하는 습관이 반복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다. 난청은 통 증이 없고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자 칫 의사소통 장애와 삶의 질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

난청은 귀에서 들은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청력 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소리는 외이와 중이를 거쳐 내이의 달팽이 관과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데, 이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이상 이 생기면 소리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현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 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를 감지하고 전달하는 내이와 청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

귀의 구조 출처: 나의신체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는 증 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난청 원인은 선천적인 유전 요인 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 심 한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발생하 는 돌발성 난청, 머리 외상 이후 나 타나는 외상성 난청 등이 있다. 장기 간 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 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약물이나 화학물질로 인해 나 타나는 약물성 난청도 보고된다. 나 이가 들면서 청력이 점차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 역시 흔한 유형이다. 난청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청 력 저하다. 다만 대부분 서서히 진 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조용한 환경에서 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 나, 강당이나 회의실처럼 넓은 공간 에서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자주 놓친 다면 난청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 다. 경우에 따라 귀에서 소리가 나 는 이명이나 어지럼, 귀가 막힌 느 낌, 두통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 교수는 “난청이 심해지면 의사 소통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위 축될 수 있다”며 “이명이나 어지럼

난청은 귀에서 들은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청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같은 증상이 있다면 청력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난청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 요하다. 선천적으로 난청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출생 직후부터 청력 평가가 필요하다. 미숙아나 심한 황 달을 겪은 신생아, 귀나 머리의 기 형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 우에는 조기에 청력 검사를 시행하 는 것이 권장된다. 임신 중 풍진이 나 헤르페스 감염을 겪은 산모의 아이도 난청 발생 위험이 높아 주 의가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이명이나 어지럼 증 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난청이 발 견되는 사례가 많다. 진단은 병력 청취를 바탕으로 청각 검사와 전 정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필요에 따라 뇌간유발반응검사 나 이음향방사검사로 내이와 청신

경 기능을 평가하고 CT나 MRI 같 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염증이 원인이라면 약물치료로 호 전될 수 있고, 외이나 중이 구조 이 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한 다. 내이 손상으로 발생한 감각신경 성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도움될 수 있다. 보청기는 개인의 청력 상태 에 맞게 조정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 하며,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양쪽 청력이 거의 소실된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통해 소리를 직접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이 교수는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재활을 시작할수록 청력 보 존과 의사소통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이어폰 사용 시 음량을 낮 추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 상에서 청력을 보호하는 습관을 실 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침 첫발 디딜 때 뒤꿈치 안쪽 콕콕,

밑창 얇고 딱딱한 신발 금물 스트레칭과 휴식이 치료인 족저근막염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봄철 걷 기와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 면 발에 부담이 커져 통증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걷거나 달릴 때마다 발바닥이 찌 릿하게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 심해볼 필요가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을 지지하는 ‘족저근막’에 반 복적인 미세 손상이 쌓이면서 염증 이 생기는 질환이다. 방치하면 통증 이 만성화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경 민규 교수와 함께 족저근막염의 원 인과 치료법을 알아봤다. 족저근막은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가락 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섬

유 조직이다. 이 조직은 ▶발의 아 치를 유지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 을 한다. 반복적인 충격이 쌓이면 조직에 미세 손상이 생기고 콜라 겐 변성과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 이 나타난다. 성인의 뒤꿈치 통증의 흔한 원인 질환이다.

많아진 것도 환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느끼는 뒤꿈치 통증이다. 밤사이 수 축됐던 족저근막이 다시 늘어나면 서 통증이 발생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환자 5년간 15%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 르면 족저근막염 환자는 2020년 25 만829명에서 2024년 28만9338명으로 약 15.4% 증가했다. 여성이 남성보 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환자 가 가장 많았다. 경 교수는 “러닝 등 운동이 늘면 서 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뒤꿈치 안쪽 부위 통증 ·발가락을 위로 젖히면 통증 증가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잠시 줄어듦 ·하루가 끝날수록 다시 통증 악화 치료 핵심은 휴식+스트레칭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지만 회복이 서서히 진행된다. [출 처:Gettyimagesbank]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은 수술 없 이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다. 치료의 기본은 다음 세 가지다. ① 발 사용 줄이기= 과도한 운동 을 줄이고 발에 휴식을 준다. ② 신발 교체= 밑창이 얇고 딱딱 한 신발은 피하고 쿠션이 있는 신 발을 착용한다. ③ 스트레칭= 족저근막과 아킬 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가 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간단한 방

법은 앉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발등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 5~10초 유지한다. 필요하면 뒤꿈치 보호 패드(Heel cup)나 맞춤형 깔창을 사용해 발바 닥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경 교 수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보존 적 치료로 좋아지지만 회복이 서서 히 진행된다”며 “통증이 있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면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는 허리를 억지로 세우기보 다 옆구리 깊숙이 위치한 요방형근 을 부드럽게 이완해주는 게 좋습니 다. 요방형근은 허리 깊숙한 곳에서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근육입니 다. 이 부위가 짧아지면 앉은 자세 에서 상체가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 지고, 허리 한쪽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요방형근 스트 레칭은 이러한 압박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죠. 먼저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 에 안정적으로 둡니다. 이어 한쪽 팔을 사선 위 방향으로 길게 뻗고, 반대쪽으로 몸통을 천천히 기울이 면서 옆구리를 충분히 늘립니다. 운동 시에는 골반이 들리지 않

도록 좌석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또 허리를 꺾기보다 척추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진 행합니다. 거울 앞에서 동작을 하 면 좌우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 교정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 니다.

골반 틀어져 허리 통증 의자에 앉아 바로잡는 법 [텐미닛 헬스 루틴] 요방형근 스트레칭 “운동할 시간이 없어.” 직장인이 라면 한 번쯤 해봤을 말입니다. 바 쁜 일상 속에 건강 관리는 늘 뒤로 밀리기 쉽죠. 하지만 출근 전이나 근무 중, 퇴근 후 짧게라도 몸을 움 직이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트레이닝 플랫 폼 콰트(QUAT)와 함께하는 직장인 맞춤 운동법, 사진을 보며 같이 따 라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 화를 만듭니다. <편집자 주> Q. 의자에 바르게 앉으려 해도 골반이 틀어진 느낌이 들고 이제는 허리까지 아픕니다. 해결 방법이 있 을까요?

A.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해도 특 정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라 면 불편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의 좌우 밸런스 가 무너지면 허리는 이를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통증 이 배가될 수 있죠. www.cktimes.net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도움말=콰트 김하정 운동지도사 ☞ 콰트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게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배우며 유 산소·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대 상·수준별 커리큘럼과 검증된 운동 콘텐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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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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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고속열차역,한곳더검토” 검토” 알토(Alto) CEO, 외곽 보조역 추가 가능성 시사 캐나다의 고속열차 프로젝트를 이끄는 연방 정부 산하 기구 알토 (Alto)의 수장이 광역 토론토 지역 (GTA)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두 개 의 역이 설치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도심 집중 현상을 분 산하고 열차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론토 외곽 보조역 검토 중"… 조기 개통 위한 포석 마틴 임블로(Martin Imbleau) 알 토 최고경영자(CEO)는 캐나다 프 레스(The Canadian Press)와의 인 터뷰에서 "GTA에는 아마도 보조역 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록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보조역은 토론토 인근 외곽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보조역이 설치될 경우, 상대적으로 막대한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토론토 도심 진입 구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도 외곽 지역 승객들이 고속열차를 미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속 300km 전용 궤도… 현재 확정된 7개 정차역 현재 연방 정부가 승인한 고속열 차 노선의 정차역은 다음의 7개 도 시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터버러, 오타와 ·퀘벡주: 라발, 몬트리올, 트루아 리비에르, 퀘벡 시티 이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하루 72 대의 열차가 전용 전기 트랙 위를 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 행하며 도시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 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토지 수용 및 비용 문제… 거센 반대 여론이 과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속열차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농민들과 중소도시 주민들로 구성 된 연합체는 이 프로젝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철도 회랑이 지역 공동체를 단절시키고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반면, 납세자 들에게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부담 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보수 당 역시 이러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 어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 치적·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도심 역' 하나로는 부족한 토론 토의 확장성 토론토 유니언 스테이션은 이미 포화 상태다. 도심 깊숙이 고속열차 궤도를 놓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비 용 면에서 엄청난 도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토 CEO가 던진 '보조 역' 카드는 현실적인 타협안이자 영 리한 전략으로 보인다. 피어슨 공항 인근이나 본(Vaughan) 등 교통 요 지에 보조역을 세운다면 GTA 서부 와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효과 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다만, 환경 파괴와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 역 사회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잠재 우느냐가 이 거대 인프라 사업의 성 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Youtube @Global News 캡처

‘2026 캐나다 인구조사’ ‘미제출 시 벌금 500달러’

나토 국방 프로젝트 지원

‘다국적 국방 은행’캐나다 유치 확정적 캐나다가 나토(NATO) 회원국 및 동맹국들의 국방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다국적 은행인 ' 국방·보안·회복력 은행(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의 본부 유치 국가로 선정되었다는 보 도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방 산 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는 캐나다에 중대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국방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몬트리 올에서 열린 다국적 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은행은 군사 지출에 따른 차입 비용을 낮 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국방 금융 기구다. 캐나다의 6대 주요 은 행(Big Six)도 이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만, 정부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 대 해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으며 최종 성사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토 vs 오타와 vs 밴쿠버… " 어디로 갈까" 유치전 가열 캐나다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 서 어느 도시에 본부가 들어설지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토 론토가 캐나다의 금융 수도이자 숙 련된 노동력, 세계적인 연결성을 갖 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의지 를 피력했다. 연방 수도인 오타와를 비롯해 밴

[더그 포드 주총리가 지난 1월 '다국적 국방 은행' 유치 의지를 발표하는 장면. Youtube @ CTV News캡처]

쿠버와 협상이 열렸던 몬트리올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며 경합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방 산업의 미래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소식 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데 이비드 피어스 부회장은 "갈등이 상 존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맹국들 이 캐나다의 가치를 인정한 것에 감사한다"며, 국방 산업이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주요 경제 동력 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캐 나다의 세계적 수준의 국방 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금융의 결합, 캐나다 경제

의 새로운 돌파구 '국방 은행'의 캐나다 유치는 단 순히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 이는 캐나다가 글로벌 국방 금융 및 제조의 허브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 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이들 프로젝트의 자 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본부가 캐 나다에 들어선다는 것은 엄청난 금 융 낙수효과를 예고한다. 이제 관 건은 어느 도시가 이 거대한 기회 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 운 영 단계에서 캐나다 기업들이 얼마 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세부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 느냐에 달려 있다.

outube @The News Forum 캡처

캐나다 통계청이 오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제24회 인구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조사 는 변화하는 캐나다의 인구 구 조를 반영하여 성적 지향 및 노 숙 관련 문항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 며, 국가의 인구와 사회·경제적 초상화를 그리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조사 대상: 일반 주택, 아파 트, 콘도를 포함한 모든 가구와 노숙 인구가 포함된다. ·문항 구성: 전체 가구의 4분 의 3은 연령, 성별, 출생 시 성 별, 언어 등 약 12개의 기본 문 항으로 구성된 단축형(Shortform) 조사를 받는다. 나머지 4 분의 1 가구는 교육, 고용 상태, 직업 유형 등 70개 문항이 담긴 심층형(Long-form) 조사를 수 행하게 된다. 참여 방법 및 일정 다음 주 월요일 우편함을 확 인하면 인구조사 참여 방법과 접속 코드가 담긴 정부 안내문 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참여: 우편으로 받은 접속 코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기타 방법: 우편 제출, 전화 응답, 또는 통계청 직원의 방문 을 통한 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마감 및 발표: 통계청은 5월 12일까지 설문 완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2027년 초부 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참여 시 불이익과 데이터 활용 인구조사는 정부와 민간 부문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 문에 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설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두 차례의 독촉 우편과 전 화, 직원 방문이 이어지며, 최종적 으로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 과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지원금 배분, 대중교통 노선 계획, 노령 연금(OAS) 및 아 동 혜택(CCB) 등 각종 공공 서비 스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 어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미래 설계'를 위한 의무 인구조사는 단순한 설문이 아 니라, 향후 5년 동안 우리 동네에 학교가 세워질지, 버스 노선이 늘 어날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500달러라는 벌금 규정이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 으나, 이는 국가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고육책에 가깝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성적 지향이나 노숙 관련 문항은 그간 소외됐던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일보한 시도 로 평가된다. 월요일 도착할 우편 물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그리 는 밑그림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 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카니 총리“ 앨버타 신규 송유관 건설, 가능성 매우 높아” 트럼프 파이프라인 승인 후 화답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앨버 타주의 숙원 사업인 신규 송유관 건설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More likely than not)"며 긍정적 인 전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이프라 인 건설 허가에 서명한 지 하루 만 에 나온 발언으로, 북미 에너지 지 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말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와 체결한 양해각서 (MOU)를 언급하며 "원유 생산 과 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 과 병행하여 송유관이 작동할 방법 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며 신중론도 유지했다.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시급"… 글로벌 정세가 등 떠민 송유관 카니 총리는 1일(금) 오타와에 서 진행된 캐나다 프레스와의 인터 뷰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와 아시아 시장으 로의 수출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하 며, 신규 송유관 건설이 "단순한 가 능성을 넘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부냐 남부냐… 노선 선택은 여 전히 안갯속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송유관의 경로다.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 총리는 BC주 북부 해안을 통과하 는 노선을 선호하고 있으나, 원주 민 단체들과 데이비드 이비 BC 주 총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 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여러 대안 경로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

어두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환경적 장애물과 원 주민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 부 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 통령이 최근 서명한 '브리저 송유 관(Bridger Pipeline)' 확장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 령이 폐기했던 키스톤 XL(Keystone XL) 프로젝트의 일부 부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했다. '경제 총리' 카니의 실용주의적 승부수 마크 카니 총리의 에너지 승부수 는 '친환경'과 '에너지 산업 육성',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 상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마치 송유

지난 2025년 11월, 카니 총리는 앨버타 주총리 다니엘 스미스와 신규 송유관 건설 프로젝 트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Youtube @cpac 캡처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하듯 교묘하 게 이어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 이고 있는 모양세이다. 중앙은행 총 재 출신답게 그는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를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도약 기회로 정확히 포착했다. 특히 미국에는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고 국내적으로는 앨버타의 ID:ck_times

지지를 끌어내려는 세련된 외교 전 략이다. 결국 관건은 환경 단체와 원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잠재우느 냐와, 실제 건설에 나설 민간 기업 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카니 의 '에너지 로드맵'이 캐나다 경제 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 목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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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토론토 차량 절도 범죄 “일주일 새 182건 발생” 발생” 일주일 새 시 전역서 여전히 기승 토론토 경찰(TPS)의 최신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일주 일 동안 토론토 시내 6개 주요 지역 에서 총 182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보고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 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 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역에서 하 루 평균 약 26건의 도난 사고가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량 절도 신고 현황 (최 근 일주일 기준) 이번 주 차량 절도 신고는 노스요 크와 스카보로 등 외곽 주거 지역 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스요크(North York): 총 57건 의 신고가 접수되어 토론토 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스카보로(Scarborough): 총 37 건으로 노스요크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토비코(Etobicoke): 총 31건 의 차량 절도가 보고되며 서부 지

Unsplash @Jacky Nelso

역의 치안 불안을 증명했다. ·올드 토론토(Old Toronto): 도 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안전지대가 아님 을 보였다. ·요크(York): 총 16건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스트요크(East York): 총 12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꾸준한 발생 빈도를 보 였다. 범죄 양상 및 경찰의 대응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절도범들 은 주로 심야 시간대 주택가 드라 이브웨이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의 차량 절도는 단순 절도를 넘어 해외 밀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수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토 경 찰은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스마트키 신호를 차단하는 페

러데이 파우치(Faraday Pouch)나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등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갖출 것을 강력히 권 고하고 있다. '도난 182건'이 던지는 경고, 이제 는 자구책 마련이 필수 일주일 사이 182대의 차량이 사라 졌다는 통계는 토론토 시민들에게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위 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노스요크와 스카보로에서만 100건에 가까운 신 고가 집중된 점은 범죄 조직이 특 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 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차주 스스로 가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되었다. 시 당국과 경찰은 통계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제 밀수 루 트 차단과 같은 근본적인 조직 소 탕 작전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 이다.

토론토습격한‘벌레구름’ 구름’의정체는? “깔따구 시즌이 돌아왔다” 에게 완전히 무해하다. 모기와 비 슷하게 생겼지만 입이 퇴화하여 사 람을 물지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다. ·짧은 수명: 성충이 된 깔따구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생을 마감한다. ·생태적 중요성: 물고기, 개구리, 새들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어 수중 및 육상 생태계의 건강한 먹이사슬 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토론토 일대 거대한 떼를 지어 나타나는 '깔따구(Midges)' Youtube @ JET24-7캡처

최근 토론토 온타리오 호숫가와 시내 곳곳에서 구름처럼 떼를 지 어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을 목 격했다면, 이는 본격적인 '깔따구 (Midges)'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의 미한다. 매년 이맘때면 나타나는 이 불청객들의 정체와 대처법을 정리 했다. 왜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나?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ROM)의 곤충학자 안토니아 귀도티에 따르 면, 현재 목격되는 현상은 물속에서 유충 단계를 거친 깔따구들이 성충

이 되어 일제히 물 밖으로 나오는 ' 대량 발생' 시기다. ·구름의 정체: 공중에서 떼를 지 어 비행하는 것은 주로 수컷들이 암컷을 기다리며 짝짓기를 하려는 일종의 군무다. ·서식지: 주로 온타리오 호수나 강바닥의 유기물을 먹고 자라며, 성 충이 되면 물 근처는 물론 북쪽으 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까지 날아오기도 한다. 건강에 해로운 곤충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깔따구는 사람

생활 속 대처법 깔따구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 만, 거대한 떼가 얼굴이나 옷에 달 라붙어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불빛 차단: 깔따구는 빛에 강하 게 끌리는 습성이 있다. 저녁 시간 에는 현관등을 끄거나 커튼을 쳐서 실내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방충망 점검: 크기가 매우 작으 므로 미세 방충망을 사용하고 틈새 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외 활동 시: 깔따구 떼가 있 는 곳을 지나야 한다면 마스크나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의: 흔히 사용하는 '전기 살

에어캐나다CEO ‘불어 논란’속 청문회 취소

은퇴 발표로 일단락 캐나다 연방 의회가 프랑스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거센 비판 을 받아온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 다 최고경영자(CEO)의 청문회 소 환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최근 루 소 CEO가 전격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그를 직접 불러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연방 하원 공식언어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Official Languages)는 당초 오는 5월 1일 로 예정되었던 루소 CEO의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뉴욕 라과디아 공 항에서 발생한 에어캐나다 화물기 추락 사고 이후 루소 CEO가 유가 족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가 발단 이 됐다. 당시 희생된 조종사 두 명 중 한 명이 퀘벡 출신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루소 CEO는 4분 분 량의 영상에서 '봉주르'와 '메르시' 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영어로만 전달해 퀘벡 사회와 정치권의 거 센 비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루소 CEO는 사과문을 통해 "수년간 교육을 받 았음에도 여전히 프랑스어로 적 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 토했다. 이후 그는 올해 10월까지 www.cktimes.net

[Youtube @CdnPress캡처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 표했다. 위원회 부의장인 보수당 조엘 고댕 의원이 제안한 청문회 취소 안건은 지난주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비록 루소 CEO 개인에 대한 조 사는 중단됐으나, 에어캐나다를 향 한 언어 정책 검증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차 기 CEO가 임명되는 대로 2개월 이 내에 의회에 소환해 공식 언어 준 수 의무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어캐나다 이사회 의장을 5월 29일 이전에 불러 신임 CEO 채용 과정에서 프랑스어 능력

을 핵심 기준으로 고려했는지, 기업 전반의 언어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 인지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청문회 를 진행할 계획이다. 루소 CEO는 재임 기간 내내 프 랑스어 능력 개선을 공언해 왔으 나, 이번 추모 영상 사건으로 퀘 벡 정치권으로부터 "무례한 태도" 라는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 아왔다. 공식언어 감독관실에도 해당 영상과 관련해 수십 건의 민 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재 에어캐나다는 루소의 뒤를 이 을 후임자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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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Bug Zappers)'는 깔따구 방제 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잠깐의 불편함, 건강한 자연의 증거 길을 걷다 깔따구 떼를 마주치면 손사래를 치게 마련이지만, 역설적 으로 깔따구의 번성은 온타리오 호

수의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 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 '벌레 구름'은 자연스러운 계절 의 변화 중 하나다. 사람을 물지 않 는 '착한 벌레'인 만큼, 며칠간의 짧 은 소동이 지나가기를 차분히 기다 려주는 여유가 필요해 보인다.

웨스트젯 승무원 노조,

7개월 협상 결렬에 '분쟁 통보' Unsplash @Kiya Golar

캐나다의 주요 항공사인 웨스트 젯(WestJet)의 승무원들이 사측과 의 임금 협상이 7개월째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분쟁 통지서'를 발행 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본격적 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대 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떼어 무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 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항공사 대변인은 "노조의 분쟁 통보 시점 이 다소 당혹스럽지만, 조정은 협 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계" 라며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해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의 핵심: "일은 하는데 월 급은 일부만" 약 4,400명의 객실 승무원을 대 표하는 캐나다 공공지원노조 (CUPE) 8125지부는 2025년 9월부 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 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이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 은 '무급 근무 시간'이다. 승무원들이 승객 탑승 지원, 이 륙 전 안전 점검, 각종 지연 대기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비행기가 움직 이기 전까지는 정규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런 무급 노동 시간이 1인당 매월 약 35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알리아 후세인 지부장은 " 우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임 금을 받는 직군 중 하나"라며 "현 재의 보상 시스템은 구시대적이 며 승무원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향후 전망: 노동부 중재와 여름 성수기 영향 분쟁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 제 공은 연방 노동부 장관에게 넘 어갔다. 장관은 중재관을 임명하거 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개입하게 된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 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5월 4일부터 7 일까지 캘거리에서 진행될 다음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 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행 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측의 입장: "이미 급여 체계 에 포함된 사항" 웨스트젯 측은 노조의 '무급 노 동'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 다. 웨스트젯은 현재의 '크레디트 아워(Credit Hour)' 시스템이 비행 시간뿐만 아니라 지상 근무와 대 기 시간을 모두 통합하여 더 높은 시급을 책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한다. 즉, 지상 업무 시간을 따로

비행기 문 닫혀야 인정받는 승 무원 업무 승무원이 승객을 웃으며 맞이하 고 안전 점검을 하는 시간이 '무 급'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시 민들에게 꽤 충격적으로 다가온 다. 웨스트젯뿐만 아니라 많은 항 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이 급여 방 식은 오랫동안 항공업계의 고질 적인 갈등 요소였다. 사측은 전 체 시급이 높다고 항변하지만, 기 후 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지연이 잦아진 오늘날 승무원들에게 '대 기'는 곧 '희생'이 되고 있다. 마크 카니 정부 체제 아래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웨 스트젯 사태가 캐나다 항공업계 전반의 급여 체계를 바꾸는 신호 탄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경 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런던시빌딩허가건수감소세

러 규모(2,071개 주택 유닛)에 달하 는 743건의 허가 신청이 계류 중이 어서 잠재적인 건설 물량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인센티브로 시장 반등 기대 런던시의 2026년 1분기 빌딩 허 가 지표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새로운 주택 건설 부양책과 인센티브 프로 그램에 힘입어 업계의 낙관론이 고 개를 들고 있다. 런던 주택건설협회 (LHBA)는 최근 발표된 지원책들이 건설 비용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표로 본 1분기 런던 건설 시장 현황 런던시 빌딩 서비스 보고서에 따 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의 건 설 활동은 전년도와 비교해 전반적 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빌딩 허가 건수는 총 716건이 발 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5.42% 감소 했으며 총 2억 1,340만 달러의 가 치를 기록해 전년 대비 54.83%나 크게 줄어들었다. 신규 주택은 총 445개 유닛이 건설되어 전년 대비 60.3% 급감했다. 자레드 자이프먼LHBA 회장은 "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시작이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 통계에는 최근 발표된 주요 인센티브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시장 반등을 이끌 핵심 인센티브 프로그램

업계가 기대를 거는 가장 큰 요인 은 연방 및 주, 시 정부 차원의 파 격적인 지원책이다. ·연방 HST 환급: 신규 주택 구 매 시 최대 13만 달러까지 환급받 을 수 있어 구매자와 빌더 모두에 게 큰 혜택이 된다. ·허가 수수료 면제: 런던 시의회 가 승인한 이 프로그램은 특히 아 파트 건설에 유리하며, 100~200세대 규모의 건물을 지을 경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 분담금 인센티브: 연방과 주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 분담금 지원 프로그램 역시 건설 활성화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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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TV News캡처

변화하는 수요와 향후 전망 통계적 수치는 하락했지만, 중밀 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 고하다. 특히 타운하우스 건설은 전 년 대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주택 구성의 변화를 나타냈다. 또 한, 3월 말 기준 약 9억 4,900만 달

'40대 첫 집 마련' 시대, 인센티브 가 무너진 꿈 살릴까 런던 건설 시장의 데이터 이면에 는 10년 전 30세였던 신규 주택 구 매자 평균 연령이 현재 40세로 높 아졌다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 다. 높은 세금과 경제적 불확실성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고 있 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입된 HST 환급과 수수료 면제 카드는 고사 직전의 시장에 투입된 강력한 수액 과 같다. 단순히 허가 건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러한 파격적 인 혜택이 실제 서민들의 주택 구 매 문턱을 얼마나 낮추고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지켜 봐야 할 때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HST 세금 포함" 계약의 함정 '모호한 HST 조항이 부른 수백만 달러 손실' 부동산 매매 계약서(APS)에 흔히 쓰이는 "HST(연방-주 통합 판매 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부동산 판 매자에게 예기치 못한 막대한 금전 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주거용과 상 업용이 섞인 혼합 용도 건물을 매 각할 때, 세금 계산 방식을 명시하 지 않으면 결국 국세청(CRA)의 결 정에 따라 판매자의 순이익이 깎일 수 있다는 경고다.

·매수자의 입장: 상업용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세금 비중이 커 지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ITC)’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판매자의 입장: 과거 국세청의 평가와 전례를 근거로 주거용 비중 이 더 높다고 맞섰다. 세금 비중이 낮아야 전체 1,150만 달러 중 세금 을 뺀 자신의 실질 수령액이 많아 지기 때문이다.

1,150만 달러 거래 뒤에 숨은 ‘HST 배분’ 분쟁 최근 온타리오 상급법원에서 내려진 ‘미쿨리닉 인베스트먼트 (Miculinic Investment Corp.)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인 판매자는 주 거 및 상업 공간이 포함된 건물을 1,150만 달러에 매각했다. 계약서에 는 모든 HST가 매매 대금에 “포함 되어 있다(Included in)”고 명시됐 다. 문제는 건물 전체 금액 중 어 느 정도가 HST 면제 대상인 ‘주 거용’이고, 어느 정도가 HST 과세 대상인 ‘상업용’인지에 대한 배분 (Allocation)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다.

법원 “모호한 계약의 책임은 위험 을 인수한 판매자에게 있다” 법원은 결국 매수자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의 핵심은 계약서에 세 금 계산의 방법론이나 구체적인 배 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HST 포함”이라고만 적었다면, 이 는 곧 “국세청이 결정하는 세금 액 수가 얼마가 되든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위험을 인수한 것으 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자가 과거 국세청으로 부터 주거용 비중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 시 매수자와 이를 공유하고 합의하 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계약 해 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

다. 결과적으로 매수자가 신고한 높 은 세액이 적용되었고, 판매자는 당 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매각 대금 을 손에 쥐게 되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절 세 및 법률 팁’ 이번 판결은 표준 계약서의 문구 만 믿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얼 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부동 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들은 다음 과 같은 조언을 내놓았다. ·상세 배분 조항 명시: 주거용과 상업용의 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계 약서에 각 부문별 매매 금액을 명 확히 기록해야 한다. ·표준 문구의 맹신 금지: "HST 포함" 혹은 "HST 별도"라는 간단한 문구는 배분 분쟁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론을 포함 해야 한다. ·공동 의사의 문서화: 과거의 세 금 평가 내역이나 배분 방식을 매 수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는 서명을 받아두어야 향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위험 배분 협상: HST 처리 방 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가격 협상의 핵심이다. 세금 위험을 누가

토론토렌트시장"세입자가왕" 공짜주차에'석달무료'파격공세 토론토를 포함한 광역 토론토-해 밀턴 지역(GTHA)의 임대 시장이 세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전쟁’터 로 변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운영사 들이 무료 주차, 무료 와이파이, 현 금 보너스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 걸며 콘도 임대 매물과 치열한 생 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두 달은 기본, 석 달 무료까 지"… 인센티브의 일상화 부동산 조사 기관 어바네이션 의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GTHA 렌트 프로젝트의 66%가 세 입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 이는 1년 전(62%)보다 늘어난 수치이며, 2년 전과 비교하 면 두 배나 증가한 규모다. 가장 흔한 혜택은 '2개월 임대료 무료'가 전체의 47%를 차지하며 대 세로 자리 잡았다. 이에 더해 파격 제안도 등장한다. 1.5개월 무료(6%), 3개월 무료(4%)를 내건 프로젝트도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이외 에도 무료 주차, 무료 와이파이, 입 주 시 500달러 상당의 현금 보너스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콘도 시장 침체가 불러온 렌트 시 장의 '메기 효과'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콘도 시장의 부진이다. 분양 및 재판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이 물 량을 임대로 돌렸고, 분양용으로 설 계됐던 프로젝트들이 임대 전용으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쏟아지고 있다.

Unsplash @Vitaly Gariev

·공실률 상승: 정상 운영 중 인 임대 빌딩의 공실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1분기 5.4%로 껑충 뛰었다. ·가용성 최고치: 현재 공실이거 나 곧 비게 될 유닛을 포함한 '가용 률'은 8.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 록했다. 실질 임대료 하락과 세입자의 ' 기회' 인센티브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 산할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는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기준 순 임대료(Net Rent)는 전년 대비 3.8% 하락한 평방피트당 3.52달러 를 기록했다. 각종 혜택은 월평균 약 379달러(13%)의 임대료 절감 효 과를 내고 있다. 숀 힐데브란트 어 바네이션 사장은 "인구 유입은 줄어 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라며 "올 한 해 동안 세입자들이

더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집을 찾 아 옮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지 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솟던 렌트비의 굴욕…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부르는 게 값이었던 토론토 렌트 시장의 기세 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백화점식 인센티브가 쏟아지는 배경에는 결 국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콘도 시장의 침체가 역설적으로 세 입자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선 물'이 된 셈이다. 당분간 9,000유닛 이상의 신규 물량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임대 운영사들의 출혈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겠 지만, 높은 주거비에 신음하던 토론 토니안들에게는 모처럼 찾아온 '갑' 의 위치를 즐길 만한 기회다.

Unsplash @Patrick Tomasso

부담할지를 협상 테이블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 ‘세금 포함’이라는 달콤함 뒤에 숨 은쓴맛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포함”이라 는 말은 얼핏 구매자에게 매력적으 로 들리고 판매자에게는 깔끔한 정 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계산 방 식’이라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 특 히 토론토와 같이 상업용과 주거용

이 복합된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 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가 건 물과 땅을 넘기는 행위를 넘어, '세 무적 위험'까지 거래하는 과정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중요한 나의 자산이 오가는 거래에서 한 줄의 문 구로 인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의 정교한 검토는 선택이 아 닌 필수다.

"우리집한달렌트비는얼마일까" 자녀 경제 교육, 올바른 대화법이 핵심 캐나다 가계 부채와 생활비 압 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녀들에 게 가정의 재무 상태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선라이프의 금융 전문 가 데이비드 월터는 11세 딸이 스 스로 번 돈으로 집세에 보탬이 되 겠다고 제안한 사례를 통해, 자녀 가 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 가 주거비와 같은 실제 경제 현상 을 교육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 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정 보 차단보다 자녀의 연령과 성향 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화가 향후 올바른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밑 거름이 된다고 분석한다. 연령과 성향 고려한 맞춤형 소 통 전략 크레딧 캐나다의 브루스 셀러리 대표는 가계 재정 대화에서 자녀 의 연령뿐만 아니라 성격과 기질 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조언한다. 모든 아이가 숫 자로 가득한 가계부를 이해할 준 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 화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 목 표를 설정하거나 자녀가 아르바 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세금 신고 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독립심 을 키워주는 데 두어야 한다. 특히 가족 여행과 같은 큰 지출을 결정 할 때 학원비나 자동차 할부금 등 다른 우선순위와 어떻게 타협하고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은 실 질적인 경제 교육의 장이 된다.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심리적 안 정 유지 재정 전문가들은 가계의 모든 숫자를 자녀에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셀러리 대표 는 집값이나 주택담보대출(모르기 지) 이자 등 공공 데이터로 유추 가능한 정보는 공유하되, 부모의 구체적인 연봉을 청소년 자녀에게 밝히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오해 ID:ck_times

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드워드 존스의 금융 상담가 라이언 맥렐란은 신용카드 명세서나 재산세 고지서를 냉장고 에 붙여두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 녀들이 자연스럽게 세금의 개념과 사회적 구조에 대해 질문하게 유 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아이들에 게 가계 경제에 대한 압박감을 주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사 회 서비스가 어떤 비용으로 유지 되는지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 자녀 교육의 핵심은 돈의 액수 보다 '가치 있는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다. 식료품 가격이 비싸니 음 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 상적인 대화부터, 조부모에게 받 은 용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13세에서 18세 사이는 복리 성장과 저축의 개념을 심어주기에 가장 좋은 시 기로 꼽힌다. 다만, 집안에서 나누 는 재정 대화가 외부에서는 사적 인 영역임을 인지시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화의 경계를 가르 치는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정 내 재정 대화가 지닌 사회 적 문법의 의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돈에 관한 대화는 경제적 지식을 전달 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중요 한 과정이다. 부모가 재정적 어려 움이나 선택의 과정을 숨기기보다 적절한 수위에서 공유할 때, 자녀 는 돈을 '불안의 요소'가 아닌 '관 리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 다. 이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갈 다 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기 술이며, 부모는 이를 전달함에 있 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 녀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설자 의 역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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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국제유가 ‘고점 고점’’ 경신...브렌트유 126달러 돌파 미국·이란 협상 결렬 한 이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 가 나오면서, 원유 공급이 조기에 재개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무너졌다. 일부 지표에 따르면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인 147.5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Unsplash @Georg Eiermann]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 가 전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 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담 당하는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양국의 봉쇄로 막히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협상 결렬이 불러온 유가 쇼크 30일(목) 오전,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26달러를 넘어서며 전 쟁 전 약 70달러 수준에서 두 배 가 까이 치솟았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1.3% 상승한 108.28 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기름값 감당 안 돼"… 캐나다인 일상까지 침투 치솟는 기름값은 캐나다인들의 행동 양식마저 바꾸고 있다. 내러티 브 리서치(Narrative Research)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의 40%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기름값 때문에 운전 횟수를 줄이거나 이동 을 제한하고 있다. 응답자의 14% 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렸으며, 12%는 주유 시 적은 금액만큼만 나 누어 넣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인 10명 중 9명이 가스 가격 상승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절반

은 '극도로 우려된다'고 답해 고유 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타격이 심 각함을 보여주었다. 쉘(Shell), 캐나다 가스 시장에 220억 달러 ‘통 큰 베팅’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거대 에너 지 기업들의 전략적 움직임은 분 주하다.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 쉘 (Shell plc)은 캐나다의 주요 생산 업체인 ARC 리소스를 220억 달러 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인수 로 쉘은 B.C.주 동북부와 앨버타주 서북부에 걸친 '몬트니(Montney)' 셰일 층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와엘 사완 쉘 CEO는 이번 거래를 통해 캐나다가 쉘의 '핵심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고 강조했다. 기름값 폭등, 다시 시작되는 공포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거세질 수록 캐나다 가정의 가계부는 멍들 고 있다. 유가 상승은 주유소 가격 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물류 비 상승을 통해 식료품 등 모든 소 비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도미노 효 과'를 낳고있다. 특히 40%의 국민 이 운전을 포기했다는 수치는 현재 의 유가 수준이 서민 경제가 감당 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쉘의 거대 인수가 보여주 듯 캐나다가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은 크지만, 당장 시민들이 겪 는 '고유가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 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트럼프, 캐나다-미국 신규 송유관 승인

캐나다 2월 GDP 0.2% 반등...

에너지 패권 향한 승부수

'제조·운송업주도로'역성장'고리끊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30일,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 와이오밍주까지 운송하는 '브 리저 송유관(Bridger Pipeline)' 프로 젝트를 전격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북미 지역의 에너지 지 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서 열린 서명식에서 "에너지 우위와 안보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 며, 과거 행정부와 달리 신속한 인프 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키스톤 XL의 부활과 북미 에너지 통합 가속화 이번에 승인된 브리저 송유관 프 로젝트는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 취소되었던 키스톤 XL 송유관 의 일부 구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갖는다. 브리저 송유관 측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완공 시 캐나다의 대미 원유 수출량은 현재보다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캐나다 송유관 업체 '사우스 보우(South Bow)'가 기존에 구축된 캐나다 측 배관 설비를 활 용할 계획이어서 사업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 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이번 결정이 '미국 우선주 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에너 지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 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 여파는 미반영

[Unsplash @Harry Spink]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면 지난 2월 캐나다 국내총생산 (GDP)이 0.2% 증가하며 2025년 말 의 마이너스 성장을 뒤로하고 반 등에 성공했다. 제조업과 운송업 등 상품 생산 산업이 전반적인 경 제 성장을 이끌며 1분기 경기 회 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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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전쟁의 그늘에 갇힌 고물가와 서 민 경제의 고통 송유관 승인이라는 대형 호재에 도 불구하고 캐나다 현지의 민생 경제는 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고 있다. 밴쿠버의 일반 휘발 유 가격은 리터당 2.17달러를 기록 하며 코로나19 당시의 역대 최고치 를 갈아치웠고, 토론토를 포함한 광 역 토론토 지역(GTA) 역시 이번 주 말까지 리터당 1.90달러선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 난 4월 20일부터 연방 유류세를 일 시 중단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 았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공급망 마비가 세금 감면 효 과를 상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전문가 모셰 랜더는 "석유는 글로 벌 상품이기에 캐나다가 산유국이 라 할지라도 국제 시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분간 고유가

에너지 자립을 향한 과도기적 진 통과 정책적 과제 이번 송유관 승인은 캐나다가 자 원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슈퍼파워'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팀 홋 슨 에너지부 장관실은 "북미와 글로 벌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무역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데 집 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 정에 우회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란 전쟁의 조기 종결 여 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프라 확 충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결국 이번 사례는 대외 변 수에 취약한 캐나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수 공급망의 효율 성을 높이고,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 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숙제 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제조업 1.8% 급증… 3년여 만 에 최대 폭 성장 2월 경제 성장의 일등 공신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전월 대 비 1.8% 가속하며 2023년 1월 이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 히 기계 및 운송 장비와 같은 내 구재 제조 부문이 확장을 주도했 다. 이와 함께 도매업도 0.9% 성 장했으며, 이는 자동차 생산 증가 와 승용차, 경트럭, 부품의 수출입 활성화에 힘입은 결과다. 제약 및 약국 용품을 중심으로 한 개인 및 가계용품 부문의 회복세도 성장에 기여했다. 에너지·금융업 상승세 지속… 공공 부문은 위축 광업 및 석유·가스 추출 부문 은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에 따 라 0.4%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 가세를 이어갔다. 운송 및 창고업 (1.2%), 금융 및 보험업(0.3%) 등 주요 서비스 산업도 고른 성장을 보였다. 반면, 공공 부문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2월 한 달 간 0.3% 수축했다. 특히 예술·여 가·스포츠 부문은 2.5% 급감했는 데, 이는 NHL(북미아이스하키리

그) 선수들의 동계 올림픽 참가에 따른 리그 휴식기와 맞물린 결과 로 분석된다.

1분기 0.4% 성장 전망… 중앙 은행 금리는 동결 통계청의 예비 수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캐나다 경제는 전체 적으로 0.4% 성장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다만 3월 GDP는 도소매 업의 등락이 엇갈리며 거의 변동 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 인 1분기 확정치는 5월 말에 발표 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 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2.2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했으나, 최근 급등 하는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 다고 경고했다. 역성장 탈출한 캐나다 경제, '에 너지 변수'가 관건 2월 GDP 수치는 캐나다 경제가 지난해 말의 부진을 털어내고 완만 한 회복 경로에 진입했음을 시사한 다. 특히 제조업의 강력한 반등은 공급망 정상화와 수요 회복이 맞물 린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그러 나 중앙은행이 우려하듯 국제 유가 상승은 가계 소비 위축과 물가 상 승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날의 검이 다. 1분기의 기분 좋은 출발이 지속 적인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대외 에너지 변수 관리와 함 께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수 치에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란 전 쟁의 여파는 아직 담겨있지 않다.

GM, 온타리오 세인트캐서린스 공장에 6억 9,100만 달러 “V8 엔진 생산 거점 확보”... 제 너 럴 모 터 스 (G M ) 가 온 타리오주 세인트캐서린스(St. Catharines) 추진 장치 공장에 6 억 9,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 정했다. 이번 투자는 최근 오샤와 공장의 인력 감축과 잉거솔 공 장 폐쇄로 불안감이 고조되던 캐 나다 자동차 산업 현장에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 대된다. 내연기관 핵심 부분 공략… 6세 대 V8 엔진 생산 거점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인 트캐서린스 공장은 미국 내 두 곳 의 공장에 이어 북미에서 세 번째 로 GM의 차세대 '6세대 V8 엔진' 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 엔진은 GM의 주력 수 익원인 대형 SUV와 픽업트럭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GM 캐 나다 대변인 아리안 소우자 페레 www.cktimes.net

이라는 "이번 투자는 세인트캐서 린스 공장이 가장 중요한 부문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 을 의미하며, 캐나다에 대한 GM 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전기차 수요 변동성과 중국산 공 세 속의 '현실적 선택' GM의 이번 행보는 전기차(EV)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안 정적인 내연기관 수요를 확보하려 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전기 차 시장 점유율은 2024년 말 18.9% 까지 올랐으나, 2025년 대부분 10% 미만으로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 습을 보여왔다. 특히 잉거솔 공장 에서 생산하던 '브라이트드롭' 전기 배달 밴이 수요 부족으로 생산 중 단 및 공장 폐쇄에 이른 상황에서, GM은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 한 풀사이즈 픽업트럭 엔진 생산에

집중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양 새다. 관세 장벽과 마크 카니 내각의 친중 전기차 정책 '이중고'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대내 외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완성차에 25%,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 하면서 공급망 재편에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마크 카니 총리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 4만 9,000대에 대해 6.1%의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계 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맥마스터 대학의 그레이그 모듀 교수는 "캐 나다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공급 망 장악과 기술력에 뒤처진 상황 에서 험난한 시기를 견뎌야 한다" 면서도,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보호 정책이 이어질 것으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Youtube @BNN Bloomberg 캡처

로 내다봤다. 전기차 장밋빛 미래와 내연기관 이라는 '현실' 모두가 전기차를 외칠 때 GM이 캐나다에 던진 투자는 역설적이게 도 'V8 엔진'이다. 잉거솔 전기차 공장에 1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1 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던 실책이 GM을 다시 '가장 잘 팔리는 것'으

로 회귀하게 만들었다. 마크 카니 내각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에 문을 열어준 상황에서, 캐 나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당장은 내연기 관 엔진이라는 사실은 서글픈 현실 이다. 하지만 이 6억 9천만 달러의 투자가 기술 격차를 줄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 벌 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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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고위 잇단 사망, 암살 위협 떠는 푸틴

“집 떠나 벙커 전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을 둘러싼 경호가 최근 한층 강화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과 군 고위 인사를 겨냥한 잇따른 암살 시도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크 렘린궁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 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 시간) “러시아 고위 인사를 경호하 는 연방경호국(FSO)이 대통령 주 변 보안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푸틴은 암살 우려 속 더욱 은둔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푸 틴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공간 대신 지하 벙커에서 지내는 시간을 크게 늘렸다”라고도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눈 에 띄게 줄여 왔다. 지난달 27일 푸 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공

개 행보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올림 픽 예비 선수 양성 학교를 방문했 다. 지난해 같은 기간 최소 17차례 공개 일정을 소화했던 것과 비교하 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외부 방문 일정을 줄인 데 그치지 않고 대면 접촉자 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했다. FT 는 “요리사·사진사·경호원 등 대통 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인력에 게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됐고, 휴 대전화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 기 사용도 제한됐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들의 자택에는 감시 시스 템까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더 이 상 모스크바 인근과 북서부 발다이 지역의 거처를 찾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남부 크라스노다르 일대 벙커 등 시설에

지난달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올림픽 예비 선수 양성 학교를 방문한 푸 틴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몇 주씩 머물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FT는 “국영 매체는 사전 녹 화된 영상을 내보내며 푸틴 대통령 의 일상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 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 다”고 전했다.

FT는 이 같은 조치가 “우크라이 나의 대담한 드론 공격 이후”부터 적용됐다고 분석했다. FT는 푸틴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의 ‘거미줄’ 드론 작전이 남긴 충격 이 아직도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는 드론 117대로 러시아 폭격기 41대를 파괴했는데 해당 작 전이 푸틴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FT는 또 “지난 1월 미국 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 작전 역시 러시아의 보안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러시아군 고위 장성이 잇따라 살 해된 사건도 푸틴 대통령의 경호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CNN은 유 럽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이 러한 (강화된 경호) 조치는 지난해 12월 군 고위 장성이 살해된 이후부 터 시행됐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반정부 세력 증가, 우크라이나 전 쟁에서의 좌절 징후 등 국내외에서 점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크렘린궁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고립이 심화할수 록 러시아 사회 내 불만도 확산하 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하 벙 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푸틴은 군 관계자들과 매일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마을 탈환과 같은 세부 작전까지 직접 챙기고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쟁과 무관한 인사들은 그를 만나기 위 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FT는 “강화된 경호 조치는 푸틴이 국내 정책보다 전쟁에 더욱 집중하 게 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며 “사 실상 국내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 다”고 평가했다.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 시아·유라시아 센터 선임연구원은 FT에 “푸틴이 실제로 다루려는 문 제와 그에게 기대되는 역할 사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러 시아 대중의 불만이 분출되는 순간 은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 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장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모스 크바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했다. 사진은 테러가 발생한 현장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中 폭죽공장서 87명 사상 폭발사고… 習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4일 오후 중국 후난(湖南)성 류양 (瀏陽)시의 한 폭죽제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일 현재 26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다쳤다고 중국중 앙방송(CC -TV)이 보도했다. 폭발은 오후 4시 40분쯤(현지시 간) 폭죽 제조로 유명한 도시인 류 양에 있는 화성(華盛)폭죽제조회사 의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부지 내 두 곳의 화약창고는 폭발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현장 구조지휘본부 는 반경 1㎞의 핵심 구조구역과 3㎞ 반경의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현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1차 조사 결과 21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

을 입었으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어났으며 부 상자는 61명으로 동일하다고 발표 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은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실종자 수색을 신 속히 진행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을 기울여 사고 수습을 철저히 하 라”고 촉구했다. 또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 라”면서 “이번 경험에서 심오한 교 훈을 얻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책 임을 철저히 감시 이행하라”고 덧 붙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온라 인 영상에는 폭발 현장에서 버섯구 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번 폭발로 인근 마을 주택의 문과 창문이 부서졌으며 폭발 충격으로 무거운 바위들이 도로변으로 날아 들었다고 사건 당시를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18일 같은 후난성의 샹양(襄陽)시 폭죽공장에 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최소 12명이 사망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 생했다. 리창 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사상자 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 색 및 구조 작업을 과학적으로 진 행하라고 지시했다. 당 기관지 인민

‘호르무즈 우회로’ 푸자이라 때린 이란

휴전, 사실상 끝났다 한 달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유지 되던 미·이란 휴전이 파열음을 넘어 전쟁의 지역 확대라는 새 국면을 맞았다. 이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푸자이라를 집중 타격 하면서다.

UAE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공격은 미국이 걸프 해역에 갇힌 선박들을 호르무즈해협 밖으 로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을 선언한 데 맞서,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로의 숨통마 저 조이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번 공격이 민감한 이유는 푸자 이라의 위치 때문이다. 푸자이라는 페르시아만 안쪽이 아니라 오만만 에 접한 UAE 동부 항구다. 호르무 즈해협을 지나지 않고 원유를 외부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몇 안 되 는 출구다. UAE가 2012년부터 아부 다비 내륙 유전 지대에서 푸자이라 까지 이어지는 약 380㎞ 길이의 원 유 송유관을 구축한 것도 이런 이 유에서다. 그러나 이란이 푸자이라를 압박

4일 중국 후난성 류양시 폭죽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폭발은 이날 오후 4시 43분경 후난성 창사시 산하 현 급시인 류양에 위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지 응급 및 소 방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일보는 5일 자 1면 머리기사로 시 주석의 사고 수습 기사를 게재했지 만, 사상자 숫자나 현장 사진은 게 재하지 않았다. 닷새간 이어진 중국의 노동절 연 휴는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1 일 쓰촨성 청두시 도심에서는 이

모씨가 모는 차량이 인도로 질주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상처를 입는 무차별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에는 랴오닝성 단둥 둥강시에서 블 루베리 수확 노동자들을 태운 차량 이 도로변 나무와 충돌하면서 8명 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했다.

UAE “이란발 미사일·드론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자료사진. EPA =연합뉴스

카드로 꺼내 들면서 우회로마저 위 험해지는 상황이 됐고, 전선은 한층 넓어졌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도 이날 호르무즈해협 입구에 해당하는 이란 동남쪽 모바라크산 에서 UAE 푸자이라의 남쪽을 이은 직선을 새로운 통제선으로 설정했

다.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UAE 연안까지 대폭 확대한 조치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 관은 이란의 푸자이라 공격에 대해 “UAE의 국가 관할 문제며 프로젝 트 프리덤 작전의 일부가 아니다” 고 선을 그었다. 미군이 군사력을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UAE 국방부는 이날 엑스(X) 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 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들린 폭 음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AE는 미국이 호르무 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해방 ID:ck_times

프로젝트’ 작전에 착수한 전 날에도 이란발 탄도미사일 12 발, 순항미사일 3발, 무인기 (UAV) 4대를 격추했다고 밝 힌 바 있다. 전날 UAE에 대한 공격 여파 로 푸자이라 항구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 푸자이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 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다. 그 러나 이란 측은 UAE 공격 사실 을 부인한 바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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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빠가 아동 성희롱? 무식” 무식” 민주연구원 부원장 SNS 글 논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른바 ‘오빠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당 싱 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인사의 SNS 글이 확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비판에 대한 반박 취지였지만, 표현 수위와 반복된 게시로 논란이 증폭 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 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빠’ 소 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 오는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적었다. 이어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 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 게 들리는 것은 왜곡된 성적 인식 의 투사”라며 “이건 페미니즘이 아 니라 개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수준”이라고 주 장했다. 또 “페미니즘을 ‘단어 검열

놀이’로 배운 무식의 소치” 등 표현 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X(옛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확 산됐고, 야권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표현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부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다시 글을 올려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면 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특정 용어에 편향된 프레 임을 투사해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 는 것은 ‘맥락적 전유’”라며 “‘오빠’ 를 성적 판타지로 변질시키는 행위 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고립시키는 권력적 폭력”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라캉 이론을 언급하며 “기 표(오빠, 빈곤 포르노)와 기의(친족, 빈곤의 도구화)의 분리로 왜곡된 의 미가 재부호화되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김 부 원장은 추가 글에서 “쏟아진 비난 은 개인의 부족함이라기보다 커 뮤니티의 ‘좌표 찍기’ 공격”이라며 “이제는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겠 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 유세 현장에서 비롯됐다. 정청래 민 주당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 궐선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 자아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권유 한 장면이 공개되며 야권을 중심으 로 “아동 인권 침해” “성희롱에 해 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전 아닌 일하는 의장…

친명 유리? 대통령께 결례” 결례”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태년(경기 성남수정·5선)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전이 아 니라 일 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22 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 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 앙일보 인터뷰에서 “국회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제때 응답해야 한

다”며 “2020년 통과시킨 ‘일하는 국 회법’에 이어 올 초 발의한 ‘일 잘 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법 규정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입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회법

정청래, 李 조작기소특검 제동에 “국민·당원·의원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국회의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 상임위 작동을 강 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Q. 왜, 지금 국회의장에 도전하나.

A. “반드시 지금, 내가 해야할 일 이 있다. 국회가 멈춰서고 의사 일정 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측 가능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한 문제다. 2020년 국회 운영 위에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및 상 임위 소집 의무를 명문화했지만 여 전히 잘 지키지 않는다. 상임위원 3 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의 찬성에 의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일종 의 ‘패널티 장치’가 들어간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의장이 되면 안정적 국회 운영을 정착시킬 것이다.”

Q. ‘여당 독주’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A. “여야가 바뀌어도 제도는 그 대로다. (정치 주체의) 선의가 아닌, 제도로서 일하는 국회를 완성하자 는 거다. 그리고 상임위 운영을 강 제하면 숙의 과정이 훨씬 더 많아 지고, 숙의가 많아지면 (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자동으로 소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당연

총의 모을 것”

사진 SNS 캡처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이후 “아이 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송구하 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의 SNS 글이 이어지며 논쟁은 ‘표 현의 적절성’과 ‘언어 해석’ 문제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히 더 많이 논의하지 않겠나.”

Q. 의장으로서 역점 사업을 꼽는 다면.

A. “개헌은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맨 먼저 할 일이 개헌 시기 합의다. 지 금도 여야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 는 범위의 개헌안이 올라와 있고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에 통과된다면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후속 개헌안을, 불발된다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첫 개헌안을 1년 내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이다.”

Q. 번번이 불발된 개헌을 추진할 묘수가 있나.

A.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오더 라도 개헌은 굴러가도록 할 것이다.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와 개헌 국 민투표를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지금까지의 통념인데, 내 생각은 다르다. 가능한 차기 총선과 (시간 적) 이격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선 거와 맞물리면 각 당이 반드시 정 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이 동력을 갖기 어렵 다. 내가 만나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개헌을 반대하지 않았 고, 역대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장도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시기를 먼저 합의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 정당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시절 ‘협상하는 불도저’, ‘린치핀 (linchpin·핵심축)’ 등으로 불렸던 김 의원은 “언제나 일을 보면 가슴 이 뛰었고 그래서 해냈다”며 “당선 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일 잘하

는 국회의장상(像)’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경쟁자인 조정식(6 선)·박지원(5선) 의원은 4일 나란히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Q. 의장 선거 판세는 어떤가.

A. “나한테 물으면 내가 가장 앞 서고 있다고 답하지 않겠나. 하하. 재선 이상에선 내가 우세한 것 같 은데, 정치하면서 같이 일을 해본, 내가 일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정 확한 평가를 해준다. 나는 협상도 잘하고 결단도 잘한다. 정성껏, 끈 질기게 진정성을 담아 상대와 협상 하지만 국민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는 결단도 해야 한다.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고 연결돼 있다. 그걸 발휘하는 게 리더십이고 실력이다.”

Q. 일각에선 ‘친명 후보가 유리하 다’고 한다.

A.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장 선거에 마치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 행정부 수반을 국회 의장 선거 프레임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은 처사고, 민주주 의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 아닌 가. 대통령과의 호흡은 나를 포함해 누구든 잘 맞출 수 있다. 이재명 대 통령과는 1989년부터 알았고, 가깝 기로 치면 내가 가장 오래됐다.”

Q. 후반기 원 구성은 어떻게 해 야 하나.

A.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왔다. ‘협 상에 임하지 않는 쪽이 손해’라는 게 그 때의 학습효과다. 여야 원내 대표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것이고 의장은 그 결과를 존중하면 된다.”

송영길,정청래겨냥 “지도부가

자기 홍보하러 다니면 안 된다”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동두천큰시장을 찾아 상인 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국 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 대표는 경기 동두천 큰 시장에서 유세 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 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민주 당과 청와대)이 조율해야 한다” 며 “(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 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당원들 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 이 좋을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특 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 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 www.cktimes.net

쳐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다만 특검법안이 통 과돼야 한다는 의지는 명확히 했 다. 그는 “정적 죽이기, 야당 탄 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 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 며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 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허위 조 작으로 입증된다면 허위 조작으 로 고통받았던 당시 피의자, 피 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 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구현이고 사법정의의 정상화”라 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정 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 다. 뉴스1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 지 도부의 ‘광폭 행보’를 겨냥해 “지도 부는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5일 SBS 라디오 ‘김태 현의 정치쇼’에서 “선거 지원은 후 보자를 띄워주기 위한 것인데 지도 부가 주인공이 돼선 안 된다”며 “도 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가는 게 맞지, 자기 방식대로 돕는 것은 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근 영남권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 어가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 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영남은 예민한 지역 이라 견제 심리가 한 번 퍼지면 일 주일 만에 무너질 수 있다”며 “지역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 의견에 맞춰 필요한 인물을 보내는 것이 지도부 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부산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선 “연수에 서 초선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 다”며 “송도국제도시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 발전을 이끌 겠다”고 밝혔다. 인천 선거 구도에 대해선 “박찬대·김남준 후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인 ‘조작기소 특검법’ 에 대해선 속도 조절론을 폈다. 그 는 “선거 국면에서 쟁점화할 필요 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 기와 방식은 국민 의견 수렴과 숙 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부산 선거 판세와 관련해선 “막판 역풍이 변수”라고 지적하며 중앙당 개입의 신중론을 재차 강조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 해선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 은 측면도 있다”고 했다. 평택을 재선거에 대해서는 “단일 화 없이도 승리할 것”이라며 “상대 후보가 민주당 개혁 노선에 더 부 합한다고 주장한다면 애초 민주당 에 입당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5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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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거짓말 반복” 반복” vs 김용남“말꼬리잡기 말꼬리잡기””…신경전과열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김 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 국혁신당 후보 간 기싸움이 격화하 고 있다. 서로의 과거 행적을 두고 공개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5 일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김 후 보의 과거 발언을 두고 양측이 공 방을 벌였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광화문과 용 산 등에 있었던 시위 때문이라고 했으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왜 거짓말을 반복하느냐”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8일 YTN 라 디오에서 한 발언을 거듭 문제삼은 것이다.

박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당시 발 언 전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태 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나던 10월 29일 광화 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 던 그 집회 시위”라며 “민주당의 주 장처럼 비효율적으로 경찰력이 배 치돼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보 다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던 그 집 회와 시위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후보자의 자격검증 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허위사실 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뒷감당을 어 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김 후보에 게 공세했다. 이에 김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 해 “(당시 발언 취지는) 시위대의

시위 행위 자체가 참사의 원인이라 는 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경찰력 운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라고 반 박했다. 김 후보는 전날 YTN 라디 오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조국 후보 측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 다”며 “조국혁신당의 모든 구성원 이 돌아가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 는 건 정말 사람 질리게 만든다”고 했는데, 공세가 이어지자 정면 대응 을 하고 나선 것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김 후보, 조 후 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김재 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 신 후보 간 5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 다. 여권 일각에서 민주·혁신·진보당 을 아우르는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 되지만, 공개 설전이 계속되면서 양

“세계사 남을 독재 가이드북” 가이드북” 공소취소 몰아치는 국힘 국민의힘은 5일 ‘공소취소 특검 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접고 ‘6·3 지방선거 후 처리’ 방침을 시사했지만 이슈를 선거의 최전선 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 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12개 형사 사건 수사·기소 과정 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이들 사건 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 (특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에서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 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 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 각한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은 세 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여당에 한 속도 조절 당부도 깎아내렸다. 장 대표 는 “반드시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

만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며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의 셀프 면 죄를 위한 반헌법적인 공소취소”라 며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오세훈(서울)·유정복(인 천)·양향자(경기)·김진태(강원)·김영 환(충북)·양정무(전북)·최민호(세종) 후보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정현(전 남·광주)·문성유(제주) 후보도 결의 문에 이름을 올렸다. 6일에는 박형 준(부산), 박완수(경남), 김두겸(울 산), 추경호(대구), 이철우(경북)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 시청에서 규탄 회견을 연다. 특검법 발의와 맞물려 영남권에 서 접전이 확인되는 여론조사들 이 다수 공표되자 국민의힘 내에선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했다 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사태가 재 현될 수 있다”(원내 지도부 인사)는 기대감도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대선 패배 직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축소하는 ‘검수 완박’ 법안을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추진했다. 결국 같은 해 6·1 지방선거에서 5대 12(광역단체 장)로 완패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통 령 개인 비리를 방탄하려는 공소취 소 특검법은 검수완박보다 훨씬 심 각한 악법”이라며 “4년 전보다 정권 심판론이 더 세게 작동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미 속도 조절 에 나섰는데, 부동산 대란 등 민생 문제를 뒷전에 두고 사법 이슈에만 매달리는 건 패착”이라고 말했다.

박민식“한동훈과 단일화,

꿈 깨라… 하정우는 거품” 거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5일 중앙 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일화다, 무공 천이다, 그런 레퍼토리를 주야장천 떠드는 사람들은 꿈 깨라”고 강조 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직 후 토크쇼에 출연한 박 후보는 “단 일화 가능성은 지금도, 앞으로도 제 로”라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북갑 에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신 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 천했다. 박 후보는 하 후보에 대해 “착시 효과가 너무 많다. (지역에 서) 하정우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고, 한 후보에 대해서는 “해운대 간다더니 갑자기 북구에 나와 (여기 저기 간을 보니) 사람들이 황당해한 다”고 꼬집었다.

Q. 오늘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다.

A. “부산 북구는 내가 7세 때부터 살았고 마음의 고향이다. 부산 북구 에서 2번(18·19대 총선) 당선됐고, 2 번 낙선했다. 기쁨과 좌절이 다 얼 룩진, 그야말로 뼈를 묻을 곳이다. 사명감을 갖고 북구의 발전과 보수 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선봉장이 되겠다.”

Q. 야권 두 명, 여당 한 명으로 여론조사상 불리한 구도 아닌가.

A.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 가 없다. 또 최근엔 소속 정당 표시 가 없는 편향된 조사가 많았다. ‘한 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중에 누구를 선호 하는가’라고 물으면 누가 나를 국민 의힘 후보라고 생각하나. 선거는 자

기 ‘백넘버’(소속 정당) 달고 나오는 거다. 파란색(민주당), 빨간색(국민 의힘), 흰색(무소속)인지를 (유권자 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백넘버가 무 소속이면서 국민의힘인 것처럼 묻 는 여론조사는 꼼수이자 왜곡이다.”

Q. 향후 여론 추이는 달라질까.

A. “오늘부로 정확히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이 확정됐다. 이제 다 른 후보의 거품은 빠질 거다. 한동 훈 전 장관(박 후보는 한동훈 후보 를 한동훈 전 장관으로 칭했다)이 선점 효과를 누렸다. 모든 언론이 한 전 장관이 북갑에 출마한다고 보도했고, 그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 는 누군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왔다. 하 후보는 대통령에 편승해서 지지 율이 나왔다.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정도고, 누군 지도 모른다.”

Q. 야권 연대, 단일화 주장이 이 어지는데.

A. “연대를 외치는 사람들 대부 분이 한 전 장관 측근이다. 말은 ‘보수 재건’이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빌미로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꿈 깨라. 왜 자꾸 정정당당하지 못하 게 편승하고 기대려고 하나. 자기만 꽃가마 타고 자기만 밥상을 받아야 하나. 오만하다.”

Q. 한 후보와 가까운 사이 아니 었나.

A.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장 관을 20개월 같이 했다. 내가 주도 해 권영세·이상민·원희룡·한동훈 장 관 등 법조인 출신들과 2개월에 한 번씩 식사했지만, 한 전 장관과 따 로 사적인 전화나 이야기를 한 적 은 없다. 그래도 본인이 북갑에 출 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치 도의상 출마 전에 ‘박 선배, 여차저차해서 불가피하게 나왔다. 이해해 달라’고 전화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일언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가 5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 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 진 ‘불편한 여의도’ 캡처

구 없었다. 한 전 장관이 평소 ‘동료 시민’을 강조하던데, 동료 장관에게 이러니 얼마나 허망한 말인가.”

Q. 한 후보 측은 구포시장에서 출정식을 한다는데.

A. “한 전 장관이 출정식을 한다 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나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일부러 맞 춘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 한 전 장관 측은 출정식에 맞 춰 구포시장 개장 이래 최대 매출 을 기록하자며 총동원령을 내렸던 데, 이는 정치적 지지를 돈으로 사 겠다는 일종의 매표 행위 아닌가. 한 전 장관이 전국 각지에서 버스 수십 대를 대절해 외지인을 데려오 겠다면, 나는 우리 당원과 북구 주 민만으로 개소식을 열겠다.” 부산 구포초·구포중을 나온 박 후 보는 북갑에서 2008년과 2012년 두 번 당선됐지만, 이후 잇따라 낙선하 고는 경기 성남 분당과 서울 영등 포을·강서을 등으로 지역구를 옮기 기도 했다. 그의 부친(고 박순유 중

측 발언이 위험 수위를 아슬아슬하 게 넘나드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평택의 미래를 제시해 야 할 보궐선거를 말꼬리 잡기로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멈춰달라” 며 “조국 후보께 묻는다. 조 후보 덕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되기를 바라냐”고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연일 김 후보 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고 있다. 조 후보가 4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 후보 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 지 않다고 본다”며 “과거 김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 통령이 수천억원을 배임했기 때문 에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 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자 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선 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지원하는 친한계에 경고… 장동혁

“필요한 조치하겠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친한 계’ 의원들이 지원하는 데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 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 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 공천 을 받아 우리 당 의원이 됐다면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 이 밝혔다. 지난 4일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 는 등 한 전 대표에 대한 친한계 의원들의 지원이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는 5 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확정됐다. 장 대표는 부산 북갑 보선에서 한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손을 내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당 이 원칙을 갖고 제명한 사안으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당이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이 분열의 시발점이 됐 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친한계 “보수 재건해야”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을 해당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한계 의원들은 공개 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또다시 한 전 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내 홍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온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에 “징계의 부당함이 우리 진영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 다”며 “단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전체 보수 진영이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필 요한 건 징계가 아니라 화합”이 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서도 “국민의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당을 초월해 보수 진영 전체 후 보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 다”며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 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부산에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억지 제명으로 쫓아낸 한 전 대 표는 국민의힘 사람”이라며 “한 지아 단속이 아닌 감표 요인인 당 지도부 출장 단속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 표도 징계를 언급했다는데, 본인 은 무소속 한덕수 전 총리를 대 선 후보로 추대하는 데 앞장서놓 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령)은 맹호부대 통역·정보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가유공자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 부에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며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Q. 하 후보가 ‘손 털기’ 논란에 휩 싸였다.

A. “단순히 매너 문제가 아니다. 북구 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 이다. 우리 어머니가 ‘구포시장 월남 댁’으로 불렸다. 그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우리 육남매를 키웠다. 상인 의 손을 잡고 재수 없다는 듯이 터 는 것은 하 후보 내면에 선민의식이

있어서다. 하 후보는 북갑에 연고도 없다.”

Q. 21대 총선에서 패하고 지역구 를 여러 번 옮겼다.

A. “분당에 간 건 비난받아 마땅 하다. 하지만 2년 전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와 강서를 두드린 건 내 의도 가 아니다. 당시 당 지도부가 ‘현 정 부에서 장관 지내며 혜택받은 이들 은 험지로 가라’고 종용했는데, 모두 눈치만 보기에 나라도 희생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선당후사’라고 박수쳤 던 사람도 있다. 당을 위해 험지 간 것을 ‘철새’라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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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MM 선박 폭발 자체결함 아닌듯…이란 경고방송 있었다” 있었다” 한국사회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충격과 폭발음 이후 불길이 번졌 습니다. 선박 결함 때문은 아닌 것 으로 보입니다.” 김두영(사진) 전국해상선원노동조 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은 5일 중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해협 에서 발생한 HMM의 나무호(파나 마 선적) 폭발·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는 배의 좌현 쪽에서 일어났 다. 만약 오일탱크가 있는 우현 쪽 이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에 있는 선원들과 의 교신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 악하고 있다고 했다. 전정근 HMM 노조위원장도 “선박 기관실 쪽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파공이 날 만큼 강한 충격은 아니었다”며 “다행히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아 인명피해

김두영

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안도했다. 나무호에는 한국인 등 선원 24명 이 탑승했으며, 이산화탄소(CO2) 진 화 설비를 이용해 불을 끄는 데 약 4시간이 걸렸다. 기관실 등 밀폐된 곳에서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를 방 출해 산소 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원리로, 물·소화기 등과 달리 장비 손상 없이 진화할 수 있다. 나무호 는 한때 배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지만, 선원들이 협 력해 끝까지 선박을 지켜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휴전 이후 해협 통 과를 시도하려는 선박들이 호르무 즈 쪽으로 몰렸다가 다시 회항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선원들 의 불안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한동훈“정치특검쇼,할테면해보라” 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 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 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2차 특검이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발 했다. 대통령실 수사개입 의혹으로 출 국금지 종합특검팀은 5일 “한 전 대표 를 출국금지한 사실이 있다”며 “대 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 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박 상용 검사 등을 종합특검에 고발했 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법무부 장 관을 지내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 북송금 사건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 혹을 제기했다. 종합특검은 고발장 접수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동훈 “할 테면 해봐라”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하면서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정치수사를 했다”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 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 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 궐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 한 상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 은 분명히 있었다”며 국정조사 청 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 연해 한 전 대표를 증인 소환할 것 이냔 질문에 “한동훈은 이제 법적 수사대상”이라며 “제가 보기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 기 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음식물 많이 묻어도 재활용하고 땅콩까지

‘영끌 영끌’’…탈 플라스틱 총력전

지난 4월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날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 다. 연합뉴스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재활용하 기 쉽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현재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은 폐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절반 이상이 ‘땔감’으로 사용되는데, 폭넓은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규제 특례 부여)한다. 열분해 재활용 1%…규제 손본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 스틱 재활용 관련 12건의 과제에 대 해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한다 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성환 기 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www.cktimes.net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 획’의 후속 조치다. 과제 대부분은 폐플라스틱을 ‘땔 감(열적 재활용)’ 외에 다른 방식 으로 재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다. 기후부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 활용 방식 중 58%가 발전소나 산 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태우는 방식 이었다.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굳 힌 후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은 41%, 녹인 후 석유화학 제품의 원 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열분 해)’은 단 1%에 불과했다. 기존 사업장 폐플라스틱을 재활 용하기 위해선 이물질 무게가 전체

폐플라스틱 무게의 5% 이내여야 했 다. 그러나 화학적 재활용을 할 땐 폐플라스틱을 녹여 사용하는 만큼, 이물질 비율이 이보다 높아도 되는 지 이번에 검증한 후 규제를 손질 하기로 했다. 또 고형연료 속 폐플라스틱을 화 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도 이 번에 검증하기로 했다. 엘지화학 등 6개 기업이 나선다. 기존 고형연료 제품은 허가받은 발전시설이나 산 업용 보일러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화 학적 재활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깨알같은 화학정보 QR로…참기 름 찌꺼기도 ‘순환’ 세탁세제,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 포장재는 사용량 자체를 줄 이는 방안을 검증한다. 기존 생활 화학제품을 판매할 땐 23개나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해 포장재가 많이 필요했지만, 규제가 개선되면 이 를 QR코드로 대체해 디지털 정보 만 바꾸면 될 전망이다. 유한클로 락스, 엘지생활건강 등 5개 기업이 실증기간 적정한 수준의 표기모델 을 시험해 본 후 규제를 손질할 계 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플라스틱 재활용 에 속도를 내는 건 중동전쟁의 영 향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며 플 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전반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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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행히 안정적으로 배에서 지내고 있다. 일부 불안감을 호소하는 선원도 있지만, 현장에서 베테랑 선원들이 동료들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는 것 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나무호 에 대해서는 “건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박으로 화학물질 등을 실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 했다. 현재까지 선원노련이나 해양수 산부에 호르무즈에 있는 선원 안전 을 묻는 가족 문의는 접수되지 않 았다고 한다. 선원들은 배 안의 통 신시설을 이용해 가족과 직접 연락 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 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교신을 통해 호르무 즈에 있는 선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번 화재가 일 어나기 전 호르무즈 입구 쪽 선박 들에 ‘물러나라’는 내용의 경고 방 송을 되풀이해 왔다. 미국이 호르무 즈에서 선박을 빼내려는 작전을 계 획하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 다”며 “실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 안감을 느낀 상당수 선박이 두바 이항 쪽까지 물러나며 이런 경고는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을 견디고 있다”며 “정부는 재 외국민 보호체계를 총동원해 선원 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 구했다.

최불암, 다큐 촬영 끝내 불참…

“재활 치료 전념하고 싶다”

MBC 가정의 달 특집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 MBC 방송 화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배 우 최불암(86)이 끝내 자신의 일 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지 못했다.

4일 MBC는 “최불암 배우와 최근까지 촬영 일정을 조율해왔 으나,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싶다 는 가족의 요청으로 최불암 배 우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고 밝혔다.

MBC는 가정의 달 특집 다큐 멘터리 2부작 ‘파하, 최불암입니 다’를 5일 밤 9시 첫 방송한다.

2화는 12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이번 특집 다큐는 배우 최불 암의 삶과 연기인생 전반을 음 악으로 돌아보는 라디오 형식으 로 제작됐다.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1997~1998)에서 최불 암의 맏아들역을 맡았던 배우 박상원이 해설자로 나선다.

1부는 최불암의 중학생 시절 부터 예술가를 꿈꾸던 학창시 절, 20대 연극배우 시절의 열정 을 담았다. ‘수사반장’, ‘그대 그 리고 나’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 약한 모습도 담았다.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는 최불 암이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 했다고 한다. MBC는 “최불암 은 지난해 7월부터 제작진과 여 러 차례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파하, 최불암입니다’에 담길 작 품과 이야기, 시청자들에게 전 할 메시지를 함께 숙고해왔다” 며 “특히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풍 경과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함 께 담아낼 것을 강조했다”고 전 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전반에 는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최불 암 배우는 향후 재활 과정을 마 무리하는 대로 MBC를 통해 시 청자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불암은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14년간 진행해 온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 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 후 동료 배우들이 건강을 염려 하는 모습을 보여 건강 이상설 이 제기됐다.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21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 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료 수급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정 부는 이미 장례식장 일회용기를 다 회용기로 전환하는 등 계획을 발표 했다. 플라스틱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순환을 늘리는 과제도 추진한 다. 농가·단독주택에선 목재 펠릿을 태워 보일러를 돌렸는데, 목재 대신 땅콩껍데기·참깨박(참기름을 짜고 남은 참깨 찌꺼기)으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로 했다. 버섯 폐배지(배양토)도 기 존 규제 용도(비료·사료) 외에 축사 용 깔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 환국장은 “플라스틱을 고품질 순 환 이용하거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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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선물 1위 ‘국민주 국민주’’ 파업위기에‘국민불안주’ 불안주’됐다 자녀에게 선물하는 주식 1위 자리 를 놓치지 않고 있는 ‘국민주’ 삼성 전자가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 업을 2주 앞둔 5일, 신제윤 삼성전 자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 민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모두 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 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 조했다. 신 의장이 성과급 논란에 대해 입 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특정 사 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이례

적이라는 평가다. 성과급 갈등이 조 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경영 전 반에 미칠 타격이 그만큼 치명적이 라는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 로 풀이된다. 이사회의 이 같은 제언은 최근 증 권가의 실적 눈높이 하향과 맞물려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2분기 DS(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 치를 기존 74조원에서 72조5000억원 으로 약 2%, 영업이익률은 71.9%에 서 67.4%로 4.5%포인트 낮췄다. DS 부문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317조5000억원에서 316조7000억원으 로, 영업이익률은 72.4%에서 68.9% 로 떨어뜨렸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여금 관련 충당금의 경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노사 합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닌 만큼 잠재적 수익성 약화 가능성을 일부 반영했 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 역시 지 난달 30일 노사갈등 리스크를 지목

하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 바 있다. 경쟁사 대비 주가 흐름도 부진하 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결의 대 회를 연 지난달 23일 이후 지난 4 일까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18.1%, 미국 마이크론이 19.7% 급등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 은 3.6%에 그쳤다. 인공지능(AI) 반 도체 훈풍 속에서도 내부 리스크 탓에 상승 탄력을 온전히 받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해 온 개인 주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 히 삼성전자는 미성년 투자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장기 투자 1위 우량주’다.

5일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는 지난달 ‘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된 종목 1위(56%)에 올랐다. 한국예탁 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시가총액

2030년에도 한국은 ‘장시간 근로국가’ 근로국가’

“유연근무 늘리고, 휴가사용 높여야” 높여야”

정부가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 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이른 바 ‘워라밸’을 향해 시동을 걸고 있 다. 2030년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은 1739시간까지 줄어들 전망이지 만, 여전히 OECD 평균(1682시간) 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실근로시 간 단축의 성공 열쇠는 ‘얼마나 적 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 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 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 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 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37 개 회원국 중 6번째로 길었다. 한국 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콜롬비

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뿐이었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637시간(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2024년 기준)보다 낮았고, 한국보다도 200시간 이상 적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좀 처럼 줄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간 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 았다. 한국은 주 40시간 근로자 비 중이 53.1%로 절반을 넘는 반면▶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 영국은 15.9%에 그쳤다. 휴가 사용 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 중이 3%에 불과하지만, 유럽 주요 국은 이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과 EU 사례를 보 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 시간ㆍ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삶과 기 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며 “쉼의 관행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로 신청 등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넓 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관 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했다. 문제는 노동시간 대비 성과를 나 타내는 노동생산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 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 자 1인당 노동생산성도 OECD 37 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위로 상위권에 오른 반 면, 서비스업은 27위에 머물러 업종 간 격차가 컸다. 경직적인 노동시간이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바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특정 시간대 수요에는 탄력 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전체 실근로시 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OECD 평균 수준으 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와 노 동시간 다양화를 통해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질적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5세대,청구는1세대…

1세대…

1200억 시스템 ‘무용지물 무용지물’’ 전북 남원에 사는 70대 A씨 부부 는 동네 의원 진료 후 몇 만원 수 준의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불 편을 겪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이 보험사로 서류를 자동 전송해주는 ‘실손24’를 이용했 는데, 동네 의원에서는 실손24 사용 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의원을 방문해 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은 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A씨는 “처음엔 보험사가 일 부러 소액 보험금을 안 주려고 막 아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 원에서 실손24를 안 쓰는 것이 문제 였다”며 “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 에서 수고와 차비가 더 들더라”고 지적했다. ‘덜 내고 덜 받는’ 5세대 실손보 험이 6일 공식 출시됐지만,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여전히 병원에서 서류 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 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 산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거쳐 도 입된 실손24 시스템이 정작 현장에 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184억9000만원을 투입해 실손24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에 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해야 했지만, 실손24를 이용하면 병 원이 서류를 직접 전송해 청구 절 차가 간소화되고 지급 속도도 빨라 진다. 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연간 242억7000만원의 운영비도 부담하지 만, 활용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금

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 준 실손24 청구 건수는 약 180만 건 으로 전체 계약(3915만 건)의 4.6% 에 그쳤다. 이용 인원도 약 140만 명으로, 실제 가입자(약 3500만명 추정) 대비 약 4% 수준이다. 저조한 이용률의 가장 큰 이유는 병·의원의 낮은 참여율이다. 병원· 보건소는 7809곳 중 4377곳(56.1%) 이 참여했지만, 의원·약국은 9만7116 곳 가운데 2만5472곳(26.2%)만 연 계돼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 10곳 중 7곳이 시스템을 쓰지 않는 셈이 다. 의원·약국이 참여를 꺼리는 배 경에는 비용과 부담이 있다. 시스템 연동을 위한 업데이트 비용과 환자 문의 대응 등 행정 부담이 큰 데다, 비급여·처방 데이터가 보험사로 전 송되면서 진료 방식과 가격이 노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상위 상장사(연령별 주주 공개 88개 사 기준)의 전체 미성년(20세 미만) 주주 72만8344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만3694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한 것 으로 집계됐다. 최근 증시 훈풍에 자녀 명의 투자 열풍이 일면서 미성년 주주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 날 14개월 된 딸의 계좌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선물했다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아이에게 처음 삼성 전자 주식을 사 준 건데 예상치 못 한 노사 파업으로 성장 동력이 꺾 일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4 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 소문’을 내고 불법 파업 시 노조원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 고했다. 또 무리한 성과급에 합의해 주주 배당권을 침해할 경우 경영진을 상 대로 대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 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은 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이재용 회장의 사 택 앞에서 주주 주도의 파업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외국인 주식 거래내역서 실명·여권번호 암호화…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선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 정했다. 뉴스1

코스피 지수가 7000선 돌파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 시 통합계좌 거 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 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 정했다. 핵심은 통합계좌 최종 투자자 거래 내역에서 실명이나 여권번호 식별번호 등 일부 정 보 대신 암호화된 투자자 구별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 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증 권사·자산운용사 계좌로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다. 해외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 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해 국내 주식을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

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 내 증권사가 최종투자자 거래내 역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 고해야 하는 등 규제도 있다. 금 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자 입장에선 특정 정보가 투자 한 국가 당국에 노출된다는 점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 견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 될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구별번호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명과 여권 식 별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 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은 1576조2000억원 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규제 완화책을 검토할 것”이 라고 말했다.

돼 향후 심사 강화나 간접 규제로 존도를 낮추기 위해 실손청구 자동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를 위한 독자 시스템 구축도 검 또 다른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사 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용하는 소프트웨어 전자의무기록 강조했다.

(EMR) 업체다. 병·의원 이 실손24에 참여하려면 EMR 시스템 연동이 필 수지만, GC메디아이(옛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 지스헬스케어 등 주요 업 체들이 추가 개발과 유지 보수 비용을 이유로 참여 하지 않고 있다. 제도 설 계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 해관계 충돌로 교착 상태 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호 한국금융연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 요하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의원과 EMR업체 의 ‘실손24’ 연동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공식 출시됐지만,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은 의료계와 EMR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교착 상태에 빠 기적으로는 EMR 업체 의 져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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