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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01호 2026년 4월 10,11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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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방비 증액 위해 GST 인상 불가피” 불가피”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정부가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 국방비 지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GST)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어야 한다는 국책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 는 이뤄졌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 예산 500억 달러 → 1,500 억 달러로 '수직 상승' C.D. 하위 연구소가 목요일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2035 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 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약 500억 달 러(2025-26 회계연도 기준)인 국방 예산을 2034-35년까지 1,500억 달러 로 세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 결국 ‘세금 인상’ 인상’하나 연방 정부가 매년 각 주 정부에 보 내는 주요 이전 지출 총액과 맞먹 는 규모다. 보고서의 저자인 콜린 버스비와 니콜라스 다히르는 "세금 인상, 지 출 삭감, 혹은 추가 채무 발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 했다. GST 1~2% 인상 시나리오… 연 250억 달러 확보 연구소는 국방비 증액을 위한 가 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GST 인상을 제시했다. 현재 5%인 GST를 7%로 인상할 경우, 2025-26 회계연도에만 약 250 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방 외 분야의 정부 지출 성장세를 둔 화시키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축 소하는 등 엄격한 재정 규율이 병
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순 히 빚을 내어 군비를 확충하기보다 는 세수 증대를 통해 미래 세대에 게 전가될 국가 부채 부담을 줄여 야 한다는 논리다. 마크 카니 정부의 당면 과제: 생 산성 저하와 고령화 지난주 NATO는 캐나다가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 대비 2%'를 달성 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저스틴 트 뤼도 전 총리 재임 당시 1.5%에 머 물며 목표 미달 국가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된 수치다. 하지만 마크 카니 현 총리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고 서는 캐나다의 낮은 생산성, 저성장 기조,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미 높 은 수준인 연방 부채가 국방비 증 액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나 지출 삭감 없이는 재정 지 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Youtube @CTV News캡처
'안보'의 대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나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력 강화는 선 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소비세인 GST 인상은 강
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수십 년간 역대 정부들이 미뤄왔 던 '안보 비용 지불'의 숙제가 이제 마크 카니 정부 앞에 놓였다. 보고 서가 제안한 중도적 접근법(온건한 증세와 지출 통제)이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지 지켜 봐야 할 대목이다.
서민 대출업체 ‘고이지 고이지’’ 대출 부실로 최대 위기 캐나다 시중은행... 8억 7,900만 달러 빌려줘 캐나다에서 신용 점수가 낮아 일 반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 대출업체 '고이지 (Goeasy)'가 휘청거리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급증하면서, 이 업체에 거 액을 빌려준 시중 대형 은행들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에 나섰다. "차 값 못 갚겠다" 연체 속출… 고이지, 배당 중단 '쇼크' 이번 위기의 발단은 고이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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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렌드케어'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주로 자동차 할부 금융을 담당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 리가 겹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상각(손실 처리)' 규모 가 3억 3,100만 달러에 달했다.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실에 고이 지는 투자자들에게 주던 배당금을 전격 중단하고 향후 실적 전망치도 모두 거둬들였다. 이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 며, 시장에서는 고이지가 약속한 재 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8억 8천만 달러 물려… "일단 담보부터 챙기자" 문제는 고이지가 영업을 위해 시 중 대형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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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살겠지만, 서민들의 '돈 줄'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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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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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빌려다 썼다는 점이다. TD, RBC, BMO 등 캐나다 6대 시중은 행이 고이지에 빌려준 돈은 약 8억 7,9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다행히 금융 분석가들은 당장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들은 고이지라는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개별 대출자들의 부실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아 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 은 부실의 원인이 된 자동차 대 출 채권을 더 이상 담보로 인정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출 조건 을 까다롭게 변경하며 빠르게 발 을 빼고 있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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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섹션 A5~8면
Unsplash @Valentina Kondrasyuk
은행들이 발 빠르게 담보를 확보 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려 움직이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다 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고이 지와 같은 제2금융권 업체가 자금 난을 겪고 은행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캐나다에서도 급전이 필요해 제2 금융권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출 심사 는 더욱 엄격해지고 금리는 더 오 를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출 시 장마저 얼어붙고 있는 셈이다. 당분 간은 무리한 대출보다는 지출을 줄
이고 부채를 관리하는 '짠물 경영' 이 가계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절실 한 시점이다. [쉽게 읽는 경제용어] · 제2금융권(고이지 등): 일반 은 행에서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높 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곳. · 대손 상각: 빌려준 돈을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어 '손해'로 처리하 고 포기하는 것. · 노출액(Exposure): 은행이 특정 기업에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금액 의 총합. · 담보 인정 거부: "너희가 가진 대출 채권은 불안하니, 이제 그걸 믿고 돈을 더 빌려줄 수 없다"는 은 행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