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99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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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99호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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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기도 금지법"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행진은?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퀘벡주 의회가 성금요일을 단 하 루 앞두고 공공장소에서의 집단적 종교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 운 세속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에 따라 몬트리올을 비롯한 퀘벡 전역에서 매년 열리던 '십자가의 길 (Way of the Cross)' 행진 등 기독 교 전통 행사가 앞으로 법적 제재 를 받거나 개최가 불투명해질 위기 에 처했다. "지자체 예외 승인 없으면 불 법"… 강화된 퀘벡 세속주의법 3일(금) 캐나다 프레스(The Canadian Press) 보도에 따르면, 퀘 벡 정부는 지난 목요일 공공 부문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를 보육 교 사까지 확대하고, 공공 기관 내 기 도실 설치를 금지하며, 지자체의 명 시적 동의 없는 공공장소 기도를 불허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시의회의 결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공공 도로와 공원도 집 단적인 종교 관행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경찰과의 협조 하에 관례적으 로 진행되어 온 종교 행진이 이제 는 시의회의 '정치적 결단'과 '사례 별 승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이다. 종교계 거센 반발 "신앙의 자유는 이제 권리가 아닌 구걸 대상" 퀘벡 가톨릭 주교회의의 마르탱 랄리베르테(Martin Laliberté) 의장 은 이번 법안이 신앙을 가진 시민 들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켰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스포츠 행 사나 문화 축제, 일반 시위는 도로 를 점거하고 자유롭게 열리는데, 종 교적 이유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법안 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피하기 위해 '예외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발동해 법적 도전을 차 단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행진 Youtube @City News캡처]

기자의 시각: "침묵 속 묵상도 기 도인가? 집행 기준의 모호함이 부 를 혼란" 퀘벡 정부의 이번 조치는 프랑스 식 강한 세속주의(Laïcité)를 모 델로 삼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 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법 집행 기 준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몬트리올 행사를 주최하는 '친교와 해방(Communion and Liberation)' 측은 "군중이 침묵 속에 십자가를 뒤따르는 행위 중 무엇을 '기도'로 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 않더라도 마 음속으로 묵상하며 걷는 행위 자체 가 금지 대상이 된다면, 이는 사실 상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보행권조차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노스욕과 쏜힐 등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 역시 퀘벡의 이 러한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 퀘벡의 세속주의 실험이 캐나다 전역의 종교적 관용과 다문화주의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 고 향후 법정에서 이 '예외 조항'의 남용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캐나다 인권 지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 망이다.

[퀘벡 새 세속주의법 주요 내용] · 공공장소 기도 제한: 시의회의 특별 승인(결의) 없이 도로·공원 내 종교 의식 금지 · 종교 상징물 금지 확대: 정부 기 관 근무자 외에 보육원 종사자까지 적용 확대 · 기도실 폐쇄: 학교 및 공공 기관 내 설치된 모든 종교적 기도 공간 철거 · 법적 방어: 헌법상 기본권의 일 시적 정지 조항으로 사법부의 위헌 판결 가능성 차단 · 시행 시점: 법안 통과 즉시 효력 발생 (2026년 이스터 주말부터 영 향)

"치료까지 2년 대기" 캐나다 여성 갱년기 방치 노동 생산성 저하 및 가계 경제 타격 비상 캐나다 여성들의 건강권이 생애 주기별 전환기인 갱년기 치료 과정 에서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건강 보험 기구인 그린실 드(GreenShield)가 35세에서 60세 사이의 캐나다 여성을 대상으로 실 시한 최신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33%가 갱년기 증상을 처음 인지한 후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까 지 2년 이상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 제를 넘어, 직장 내 생산성 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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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스템이 외면한 여성 건강... 증 상 방치와 의료 접근성 장벽 조사 결과 캐나다 여성의 절반가 량은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 최 대 1년을 대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증상을 호 르몬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 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40%는 갱년기 관 련 의료 서비스를 어디서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전문 의 료진에게 상담을 받은 비중도 절반 (48%)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캐나

직장 내 지원 전무... 여성 인력의 전문성 단절 부르는 '브레인 포그' 갱년기 증상은 여성의 직업 생활 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자의 64%가 피로감, 감정 기복, 건망증(브레인 포그) 등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 성과가 저하되었다고 고 백했으며, 절반 이상(54%)은 치료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에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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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 시스템이 여성의 특정 생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강 변화를 체 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았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증 상을 호소하더라도 의료 전문가로부 터 가볍게 치부되는 경험이 반복되 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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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포츠 A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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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흐름이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원 은 처참한 수준이다. 단 13%의 여 성만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호르몬 건강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 다. 여성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교 육 및 보육(15%), 보건 의료(24%) 분야조차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점은 숙련된 여성 노동력의 이탈을 가속 화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여 성 건강권'의 재정의 여성 건강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 시장의 형평성과 경제적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

린실드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개 인 맞춤형 호르몬 건강 프로그램' 과 같은 민간 차원의 노력이 확산 되고 있지만, 이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병행되 어야 한다. 토론토 등 주요 대도시의 여성들 이 건강한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 시스템 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갱년기 친화적 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 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여성 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 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정 부와 기업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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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최저임금, 10월 1일부터 17.95달러로 인상 온타리오주 정부가 고물가 시대 를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 계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7.95달러 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 은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수(CPI) 를 기반으로 매년 임금을 조정하는 정례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현행 17.60달러에서 35센트가 인상되는 수 치다. ▶물가 상승률 반영한 자동 인 상… 연 40시간 근무 시 700달러 이상 증액 온타리오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 한 실질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주 40 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번 인상을 통해 연간 약 728 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될 전망이 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으로 온타리오주가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 금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 며, 노동자들의 구매력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식료품 가격을 고려하면 저임금 노 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잡는 임금인가, 임금 쫓는 물가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는 반 가운 소식이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로 신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온타리오주가 캐나다 내 최고 수준의 임금을 기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의 기록적인 생활비 앞에서는 그 빛이 바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최저임 금의 숫자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말 고, 주거비 안정과 필수재 가격 통 제 등 서민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 득을 늘릴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보다 중요 한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이다.

▶전국 최고 수준 자부하지만… 현실적인 '생활 임금'과는 큰 격차 정부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시민사 회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 폭이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타리오 리빙 웨이지 네트워크 (Ontario Living Wage Network)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를 포함 한 광역 토론토 지역(GTA)에서 기 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생활 임금'은 시간당 27.20달러 에 달한다.

10월부터 적용될 17.95달러는 생활 임금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9달러 이상 차이가 나며, 치솟는 주거비와

캐나다 "11개 주요 도시 집값 기습 반등" 몬트리올·해밀턴 등 대출 문턱 더 높아져 물가 상승과 고유가로 인한 가 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캐나 다 전역의 주택 가격마저 다시 들 썩이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모기지 전문 사이트 레이트허브 (Ratehub.ca)가 발표한 최신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나다 13 개 주요 도시 중 11개 지역에서 주 택 가격이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 이사 철을 앞둔 선제적 수요와 매물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모 기지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 소득 수준도 동반 상승하여 내 집 마련 의 꿈은 더욱 멀어지는 양상이다. 몬트리올·해밀턴 주도하는 가격 상승과 모기지 스트레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세를 보인 곳은 몬트리올로, 평균 주택 가격이 한 달 만에 57만 9,900 달러에서 59만 4,200달러로 크게 뛰 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연간 필요 소득도 12만 7,600달러로 상향되었 으며, 월평균 모기지 상환액은 약 76달러 증가했다. 핼리팩스와 해밀턴 역시 각각 2 위와 3위를 기록하며 가격 상승 대 열에 합류했다. 특히 해밀턴의 경 우 모기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소 득이 15만 4,600달러에 달해 중산 층의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토론토 또한 0.4% 상승하며 93만 8,800달러를 기록, 필요 소득이 19

[Unsplash @Jan Weber]

만 3,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중앙은행의 경고와 정부의 HST 환급 긴급 처방 집값의 반등 조짐은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중앙은행(BoC) 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 다. 캐롤라인 로저스 중앙은행 수 석 부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필수 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역 시 주거 가용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온타리오주와 연방 정부가 협 력하여 10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 에 대한 13%의 HST(통합판매세) 환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어도, 이미 오른 기 존 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을 바꾸 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신중론 을 펼치고 있다.

시장 지표와 실질 체감 온도의 괴 리 극복이 관건 일부 도시의 가격 상승이 시장의 전면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 적이다. 밴쿠버와 세인트존스 등 일 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 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며, 전국적인 거래량 역시 과거 5년 및 10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 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 었던 무스코카 등의 외곽 코티지 시 장에서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역이 주 현상이 관찰되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결국 현재의 가격 상승은 매 물 잠김 현상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단기적 인 부양책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확 대와 대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세밀한 접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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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Jean-Luc Picard]

노령연금(OAS) 개편 논란 "고소득 고령층 연금 깎아 70억 달러 절감 제안" 캐나다의 연방 재정 적자가 78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고소득 은퇴자에 게 지급되는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이하 OAS)의 수령 자 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이러한 개편 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봉 18만 달러 부부도 전액 수령”… 너무 높은 문턱 지적 26일(목) C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UBC)의 폴 커쇼 교수는 현 재 OAS의 지급 제외 기준 소득 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현 재 규정에 따르면 연 소득이 합 산 18만 5,000달러에 달하는 은퇴 부부도 연간 약 1만 8,000달러의 OAS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커쇼 교수는 "이러한 관대한 기 준 때문에 전체 고령층의 단 4% 만이 고소득을 이유로 지급 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것이 연 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 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 석했다. 그는 지급 기준 소득을 현 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 장했다. 국민 75% “연금 개편 찬성” 60%는 “아동 혜택보다 기준 낮 아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코 (Research Co.)'의 최신 조사 결 과는 더욱 파격적이다. 응답자의 75%가 OAS 개편에 찬성했으며, 놀랍게도 은퇴 연령대에 도달한 국민 4명 중 3명 역시 이에 동의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6자리수(10만 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은퇴자의 연금을 줄 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가구 소 득 기준을 현행 18만 5,000달러에

서 10만 달러로 낮출 경우 연간 약 7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응답 자의 60% 이상은 OAS 수령 기준 이 캐나다 아동 혜택(CCB)의 기 준인 8만 1,000달러와 같거나 더 낮아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 났다. 커쇼 교수와 리서치 코는 광범위 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최 대 200억 달러까지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커쇼 교 수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간 5,000달러를 추가 지급해 노인 빈곤을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는 예산을 활용해 주택 보급 및 고등 교육 투자를 두 배 로 늘리고, 보육 지원 예산을 50% 증액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 했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는 이러 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 원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즉답 을 피했다. 주정부는 지난 2025년 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OAS를 10% 인상하는 등 오히려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향후 정책 방 향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OAS 개편론은 캐나다 사회의 가 장 민감한 부분인 '노후 보장'을 건드리는 문제다. 하지만 18만 달 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는 가구에 까지 보편적 복지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거비와 교육 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고소득 은퇴자에게 가는 예산을 미래 세대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재배분하자는 주장은 강력한 설득 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당장 표심 을 의식해 개편을 주저할 순 있겠 지만, 8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적자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성 역 없는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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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거주지 따라 생사 갈리는 캐나다 의료 서비스 '보편적 복지' 명성 무색 캐나다 보건 의료 시스템의 근간 인 '보편적 접근성'이 흔들리고 있 다. 새스캐처원, 브리티시컬럼비아 (BC), 앨버타 등 3개 주를 거치며 생활한 샤넌 플래먼의 사례는 캐나 다 의료 서비스가 거주하는 우편번 호에 따라 얼마나 불평등하게 제공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1 차 진료의인 패밀리 닥터 확보 여 부가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패밀리 닥터 없는 BC주 오카나간 의 단절된 의료 현실 2021년 BC주 켈로나로 이주한 샤 넌 플래먼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 다. 반경 100km 이내의 모든 병원 을 수소문했으나 신규 환자를 받는 패밀리 닥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그녀가 의존해야 했던 곳은 워크인 클리닉이었다. 하 지만 이마저도 개원 후 한 시간 만 에 접수가 마감되기 일쑤였고, 만성 적인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그녀 에게 워크인 의사들은 "기존 패밀리 닥터만이 처방전을 갱신할 수 있다" 며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비응급 환자인 그녀는 처방전 하나를 위해

어전트 케어 센터에서 수 시간을 대기해야 했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 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 리가 됐다. 예방 의학의 실종과 환자가 느끼 는 굴욕적 소외감 패밀리 닥터의 부재는 단순한 불 편을 넘어 필수적인 예방 의료 서 비스의 결핍으로 이어졌다. 샤넌 플 래먼이 어전트 케어 센터에서 기본 적인 자궁경부암 검사(Pap test)와 혈액 검사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의료진의 차가운 반응이었다. "이곳은 긴급 진료를 위한 곳이지 예방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꾸짖음 섞인 답변은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시스템의 짐이 된 것 같 은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과거 이 상 소견이 있었음을 강조한 끝에야 겨우 검사 예약을 잡을 수 있었던 그녀의 경험은, 주치의가 없는 환 자들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앨버타의 신속한 진료와 대비되 는 전국적 시스템 붕괴 위기 역설적으로 앨버타주 레드디어로 이주한 후 그녀는 몇 주 만에 패밀

리 닥터를 구하며 완전히 다른 세 상을 경험했다. 주치의는 그녀의 가 족력을 고려해 즉시 유방암 검사 를 예약했고, 전문의 협진도 신속하 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적 행운이 시스템의 완성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현재 앨버타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응급실은 과밀화로 인해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받을 만 큼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주치의를 잃은 580만 명의 캐나다인이 응급 실로 몰려드는 구조적 결함이 해결 되지 않는 한, 특정 지역의 일시적 인 원활함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 는 살얼음판 위의 평화와 같다. 지리적 위치가 결정하는 건강권 의 불평등 해소 시급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이론적으 로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실제 현 장에서는 패밀리 닥터라는 '관문' 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없 이 배타적이다. 거주 지역이 바뀌었 다는 이유만으로 암 예방 검진조차 구걸해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 다. 주 정부 간의 의료 인력 확보 경쟁과 이로 인한 특정 지역의 의 료 공백은 캐나다 보건법이 지향하 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제는 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Unsplash @Hush Naidoo Jade Photography]

넘어, 어느 우편번호에 살더라도 동 일한 수준의 1차 진료를 보장받을

온타리오"환자 목숨 담보로 예산 삭감하나" 간호사 감원에 의료 공백 우려 증폭 온타리오주 최대 병원 네트워크 인 대학병원연합(UHN)이 전문 간호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면서,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상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캐나다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감원은 환자 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 치료 부문 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UHN "치료 기술 발전으로 인력 조정" vs 간호협회 "예산 맞추기 용 삭감" 토론토에 본사를 둔 UHN은 최 근 28명의 정규 간호사(RN) 직위 를 삭제했다. 감원 대상의 대부분 은 급성 신장 손상 환자를 치료하 는 혈액 투석 부문에 집중됐다. ·병원 측 입장: UHN 대변인 아 나 페르난데스는 "신장 질환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입원 투석 환자 가 이전보다 30~40명 줄어들었다" 며 "실무 간호사(RPN)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규 간호사(RN)는 더 복잡한 환자 케어에 집중하도록 인력 모델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 명했다. ·노동계 반발: 에린 아리스 온타 리오 간호사 협회(ONA) 회장은 "온타리오는 인구 대비 간호사 수 가 전국 최저 수준인데도 감원을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 정부가 간호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예산 장부를 맞추려 한다"고 맹비 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1 월 이후 온타리오에서만 700명의 일선 보건 의료 인력이 일자리를 잃었다.

신축 주택 구매자 ‘타리온 등록’ 필수 '안 하면 보상금 깎인다'... 또 하나의 숙제 온타리오주의 신축 주택 보증 기 구인 타리온(Tarion)이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증 등록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이전까지는 빌더가 구매자를 대 신해 자동으로 등록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주택 구매자가 직접 타리온 에 등록해야만 온전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무 허가 빌더들의 계약금 사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 판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계약 후 45일 이내 온라인 등록” 이번 조치는 콘도를 제외한 단 독 주택 및 타운하우스(Freehold homes)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타리온 홈페이지의 전용 도구를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비는 무료다. 타리온 측은 "캐나다에서 온타리 오는 유일하게 불법 빌더에게 계약 금을 떼여도 보상해 주는 곳인데, 최근 이를 악용해 등록하지 않고 계약금만 가로채는 '나쁜 빌더'들이 늘었다"며 "구매자가 직접 등록하면 타리온이 해당 빌더의 면허 여부를 즉시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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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 상금 비례 삭감의 위험”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보증금(Deposit)을 돌려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 · 보상 한도액 설정: 타리온은 미 등록 구매자들을 위해 연간 1,500만 달러 규모의 별도 펀드를 운영한다. · 비례 삭감: 만약 특정 연도 에 불법 빌더로 인한 총 피해액이 1,500만 달러를 넘어서면, 미등록 구 매자들은 전체 피해액에 비례해 보 상금을 나눠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총 피해액이 2,000만 달러라면 등 록하지 않은 구매자는 원래 받아야 할 보상금의 약 75%만 받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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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 및 소비자 단체 반발 “피 해자에게 책임 전가” 야당인 신민당(NDP)의 톰 라코 세비치 의원은 "사람들은 타리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 이제는 보증의 책임까지 소비자 에게 지우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 했다. 실제 주택 결함으로 타리온과 긴 싸움을 벌였던 일부 구매자들 역시 "계약서 작성 시 자동으로 처 리되도록 해야지, 구매자가 일일이 챙기게 만드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알아야 산다’, 복잡해지는 내 집 마련의 길 정부의 HST 면제 혜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나온 이번 조치는 구매자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됐다. 불법 빌더를 걸러내겠다는 취지 는 공감하지만, 생업에 바쁜 시민들 이 45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이 절차를 인지하고 완료하기란 쉽지 않다. "광고를 통해 홍보 중"이라는 타리온의 해명보다는, 부동산 변호 사나 리얼터들이 계약 단계에서 이 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강 제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내일 이후 계약서를 쓰는 독자라 면, 반드시 '45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길 바란다.

타 주(州)는 '개선 중'… 온타리 오만 인력 유출 가속화 우려 온타리오의 상황과 달리 다른 주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바스코샤: 모든 간호학과 졸 업생에게 주 내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 재닛 헤이즐턴 회장은 "신입 간호사들이 학자금 대출 걱정 없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2021년보다 결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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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다"고 밝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간호 사 1인당 담당 환자 수(Nurse-topatient ratio)의 하한선을 법제화 했다. 아드리안 기어 BC 간호사 노조 회장은 "이 기준이 지켜질 때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더 안전 한 케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 공통 과제: 의료진 향한 '폭력' 확산 인력 부족 외에도 간호사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주범은 ' 폭력'이다. BC주에서는 16시간마 다 한 명꼴로 폭력 피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접수될 정도다. 이에 노바스코샤주는 병원 입구에 AI 기반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칼 등 흉기 반입을 차단하는 등 의료진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간호사가 떠난 병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의 의 료 시스템은 현재 위기 앞에 서 있다. BC주나 노바스코샤주가 인 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동 안, 온타리오는 오히려 숙련된 전 문 간호사들을 내몰고 있는 형국 이다. 간호사가 부족하면 응급실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수술은 지 연되며, 결국 환자의 안전은 위태 로워진다. 타 주로 인력이 유출되 는 '간호사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서는 숫자에만 매몰된 행정이 아 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 적인 인력 보충안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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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캐나다 '스노우버드'의 귀환 카티지·레저용 부동산 수요 견인 겨울철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시 간을 보낸 뒤 봄과 함께 캐나다 로 돌아오는 이른바 '스노우버드 (Snowbirds)'들의 행보가 올해 캐나 다 레저용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캐나다 최대 부동산 중개 법인 중 하나인 로열 리피지는 최근 보고서 를 통해 해외나 남부 지역에 머물던 은퇴자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온타리 오주 무스코카를 비롯한 주요 별장 지(Cottage Country)의 수요를 강력 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노우버드의 귀환과 레저용 부동 산의 가치 재발견 안-엘리즈 쿨리아리 알레그리티 (Anne-Elise Cugliari Allegritti) 로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가 만드는 코티지 카운티의 경쟁 온타리오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무스코카와 할리버튼 등 이른바 '카 티지 카운티' 지역은 매물 부족 현상 이 지속되는 가운데 귀국하는 스노 우버드들의 가세로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고 있다. 기존의 고령층 스노 우버드들이 소유하던 별장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거나 매각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세대교체 수요와, 새 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은퇴 세대 의 수요가 충돌하며 가격 하방 경직 성을 확보하고 있다. 알레그리티 부사장은 "캐나다인들 에게 별장은 단순한 부동산 그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며, 팬데믹 이후 강화된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욕구

열 리피지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부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 주 택 소유주들의 유별난 '별장 사랑'이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하부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퇴 후 미국 플로리다나 애리조 나 등지에서 겨울을 나던 스노우버 드들이 건강이나 가족과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캐나다로 완전히 복귀 하거나, 캐나다 내에서의 체류 기간 을 늘리면서 쾌적한 환경의 별장을 주거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주거지 이동을 넘어, 레저용 부동산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캐 나다 특유의 문화적 정서와 맞물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런던 동부 ‘논란의 중층 아파트’ 계획 수정 주차난·밀도 우려에 개발사 한발 후퇴

개발사의 전격 수정 제안… "가구 수 줄이고 주차 늘린다" 논란이 확산되자 숀 루이스 (Shawn Lewis) 부시장은 해당 안건 을 시청 실무 부서로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사 측이 수정된 제안 서를 가져오겠다고 소통해왔기 때문 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체 가구

가 스노우버드들의 복귀와 결합하여 레저용 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별장, 이제는 '세컨드 홈'을 넘어 ' 파이널 홈'으로 과거에 별장이 여름 한 철을 보내 기 위한 사치재였다면, 지금의 스노 우버드들에게는 은퇴 후의 삶을 완 성하는 '최종 주거지'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격 근무의 일상

화와 교통망 확충은 도시와의 접근 성을 높여 별장지에서의 상시 거주 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러한 수 요 집중에 따른 가격 상승은 젊은 층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별장지의 환경 보존과 더불어, 늘어나는 상주 인구 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및 공공 인 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집값 최대 20만 불 낮아진다”

온타리오주 런던 동부의 카를링 하이츠(Carling Heights) 지역에서 추진되던 중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거센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929 치프사이드 가(929 Cheapside St.)에 들어설 예정인 이 건물은 당 초 규정을 크게 벗어난 특례 조항들 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으나, 개발사 가 주민들의 핵심 우려 사항을 반영 해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민들 "이곳은 3층 이하 동네"… 시의회 점거 시위 지난 화요일 열린 시의회 공청회 장에는 개발에 반대하는 인근 주 민들이 피켓을 들고 방청석을 가 득 메웠다. 주민들은 6층 높이가 저층 주거 지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105가구 규모에 비해 주차 공 간이 너무 적어 인근 도로가 주차장 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사는 당초 측면 마 당 깊이를 8.0m에서 0.5m로 줄이 고, 대지 점유율을 30%에서 50% 로 높이는 등 무려 5가지 항목에서 시 조례 위반 수준의 특례(Special Provisions)를 신청해 공분을 샀다. 특히 자전거 주차 공간을 규정(95 개)의 3분의 1 수준인 32개로 줄여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Unsplash @Max Harlynking]

온타리오·연방 정부, ‘주택 관련 세금’ 철폐 마크 카니 총리와 더그 포드 온 타리오 주총리, 그리고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30일(월) 한 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주택 합 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핵 심은 주택 건설 비용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던 각종 세금과 분담 금을 대폭 삭감하여,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실수요자인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런던 시의회 공청회장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Youtube @CTV News캡처]

수 하향 조정, ▶차량 주차 공간 대 폭 확대, ▶기존 보고서에서 지적된 장애인용 대중교통(Paratransit) 정 차 구역 문제 해결 등이다. 이번 환송으로 인해 주 정부가 정 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으나, 개발사는 향후 90일 동안 '결정 지연'을 이유로 온타리오 토 지 재판소(OLT)에 항소하지 않겠다 는 서면 약속을 제출하며 협력 의사 를 보였다.

주차 문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 결된다면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런던 시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중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이 필수 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존 주거지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과도 한 규제 완화만을 요구하는 개발 방 식은 지역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부 를 뿐이다. 개발사가 한발 물러나 가구 수를 줄이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시청 실 무진은 수정된 안이 지역 교통 흐름 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 며, 주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보 다는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 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야 할 시점이다.

부시장의 쓴소리 "현실적인 타협 점 찾아야" 루이스 부시장은 주민들에게도 전 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일부 주민은 3층 이상의 건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치프사이드 같 은 주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 느 정도의 고밀도 개발은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불충분한 주차 공간은 결국 노상 주차 문제로 이어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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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구매 시 13% HST 면제… “10만 달러 세금 안녕” 당장 4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에서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적격 구매자들은 13%의 통합판매세 (HST)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이크 모팻(Mike Moffatt) ‘미싱 미들 이니셔티브’ 이사는 “HST 면제만으로도 신축 주택 가격에서 10만 달러 이상이 빠지 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젊은 중산층 에게 강력한 구매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88억 달러 규모 ‘개발 분담금’ 삭 감 지원… 지자체 길들이기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 가 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 어 온 '지방 정부 개발 분담금 (Development Charges)'을 낮추 기 위해 총 88억 달러를 투입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44억 달러씩 분담한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444개 지방 자치단체를 향해 “개발 분담금을 삭감하지 않는 시에는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겠다”며 강력한

‘조건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는 지자체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 기 위해 개발 분담금을 올리는 행 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건설세는 이제 그만”… 공급 부 족 해결의 열쇠 전문가들은 개발 분담금을 사실 상의 '건설세'로 규정하며, 이번 조 치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CMHC(캐나다 주택담보대 출공사)는 향후 3년간 주택 착공 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지만, 이번 세제 혜택과 분담금 삭 감이 동시에 적용되면 건설 단가 가 낮아져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 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조치 가 합쳐질 경우 최대 20만 달러까 지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 이 나온다. ‘세금 파티’ 끝내고 민생으로 돌 아온 주택 정책 그동안 캐나다 주택 정책은 '공 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신축 주택에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매 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이 번 합의는 정부가 스스로의 세수 를 포기하더라도 집값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만 돌아가 지 않도록 실제 분양가 인하로 이 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 리가 필요하다. 또한, 분담금을 깎 아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공 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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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땅 파던’ 원유, 이제 ‘녹여 뽑는다’

CRA 통지서 (NOTICE OF NON-COMPLIANCE)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인 알버타주 오일샌드(Oilsands)가 거 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1967년 세계 최초로 ‘검은 모래’ 를 파내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 던 선코 에너지(Suncor Energy) 가, 기존의 노천 채굴 방식을 접고 지하 깊은 곳의 원유를 녹여 뽑아 내는 첨단 시추 공법으로의 완전한 체질 개선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승부수 ‘SAGD(열공법)’… 땅속에서 원유만 녹여낸다 리치 크루거 선코 CEO가 31일 (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

[SAGD 프로세스 개요. Youtube @SMT Learning Channel캡처]

한 핵심 전략은 ‘파이어백’ 시설의 대규모 확장이다. 파이어백은 땅 을 파내는 광산 방식이 아니라, 지 하 300~500m 아래에 두 개의 수 평 관을 삽입하는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열공법 시추) 방식을 사용한다. SAGD 방 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공 법이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보 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공법은 위쪽 관으로 고온의 수 증기를 불어넣어 딱딱하게 굳은 비 튜멘을 액체처럼 녹이면, 아래쪽 관 으로 녹은 원유가 모여 지상으로 펌프질 되는 원리다. 이 공법의 장점은 거대한 구덩이 를 팔 필요가 없어 환경 파괴가 훨 씬 적고, 인력과 중장비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CRA)이 도입한 Notice of Non-Compliance는 납세자가 세무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요청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 을 때 발송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일단 발급되면 최대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재정적 부담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문제는 고의적 탈세보다 실 무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조 원 드는 신규 광산 필요 없 다”… 실리 택한 선코 선코는 이번 발표를 통해 수조 원 의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는 새로 운 노천 광산 건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파이어백과 루이스(Lewis) 부지의 미개발 용량을 활용해 하루 40만 배럴의 추가 생산 잠재력을 확 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크루거 CEO는 "기존 부지를 활 용하는 것이 신규 광산을 처음부터 뚫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 적"이라며, 규제 당국의 복잡한 승 인 절차를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원 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선코의 진짜 수익은 채굴한 비끈 한 비튜멘을 값비싼 합성 원유로 정 제하는 ‘업그레이더(Upgrader)’ 시설 에서 나온다. 광산 고갈은 곧 이 시 설의 원료 중단을 의미했으나, 이번 열공법 시추 확대를 통해 정제 시설 에 끊임없는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선’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업그레이더의 ‘생명선’ 확보… 정 제 시설 가동에 청신호

포크레인 내려놓고 첨단 기술 입 는 오일패치

130억 배럴 자원 확보 위한 북극권 총력전 링(Stampede Drilling Inc.)은 자사 의 시추 장비를 북극 환경에 맞춰 개조하며 인류 미답의 자원 기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몬트리올에서 그린란드 오지까 지, ‘테트리스’ 방불케 하는 고난도 물류 작전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는 거대한 장비와 물자를 북극해의 험난한 기 상 조건을 뚫고 목적지까지 안전하 게 운송하는 물류 최적화에 달려 있다. 퀘벡의 해운 강자 데가네는 이번 작전의 수송을 전담하며 50년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다.

9월경 몬트리올 서쪽 밸리필드항 에서 출발할 예정인 ‘미에나 데가 네’호는 5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갖춘 다목적 화물선으로, 기존 항구 시설이 전혀 없는 그린

란드의 ‘이름 없는 해변’에 직접 바 지선을 띄워 하역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연료, 식량, 숙소, 기계용 윤 활유까지 모든 생존 및 작업 물자 를 자급자족해야 하는 이번 작전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 에티엔 뒤센 은 “완전한 야생에서의 모험”이라 며 캐나다 선원들 사이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 했다. 자원 민족주의와 경제적 자립 사 이, 그린란드의 미래 결정할 중대 기로 그린란드 정부가 2021년 탄소 중 립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신규 유 전 개발 금지를 선언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번 시추가 가능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면허가 정책 발표 이 전인 영국 8 Mile PLC와의 합작 투 자로 확보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금융 계좌, 암호화폐 거 래, 복잡한 법인 구조와 관련해 거 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거나 CRA 요청시 제때 응답하 지 못한 경우, CRA는 이를 납세자 가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 습니다. 이 통지서의 영향은 특정 감사 사 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협조적 이었다고 판단된 경우 납세자의 다 른 과세 연도나 관련 법인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내부 자 거래가 많은 경우 그 영향이 확 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동시에 기회 를 제공합니다. 감사 초기 단계에서 CRA의 우려를 인지하고 자료를 보 완해 제출한다면, 불필요한 벌금과 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 니다. 결국 핵심은 신속한 대응에 있 습니다.

그동안 오일샌드 산업은 거대한 중장비가 상징하는 ‘장치 산업’이자 ‘광업’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선코 의 이번 결정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ESG 시대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60년 전 캐나다 최초로 오일샌드 ‘광산’을 열어 부를 일궜던 선코가, 이제는 땅을 파지 않고 기술로 원 유를 녹여내는 ‘하이테크 에너지 기 업’으로의 제2막을 열고 있다.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나다 기술 진과 시추팀은 이번 프로젝트가 북 미를 넘어 세계 에너지 지형을 바 꿀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으로 확 신하고 있다.

그린란드 ‘황금 유전’ 깨우는 캐나다 기술력 그린란드 동부의 척박한 황무지, 제임슨 랜드 유전 지대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 상하고 있다. 텍사스 소재 그린란드 에너지 (Greenland Energy Co.)는 올해 말 예정된 두 개의 탐사정 시추를 위해 캐나다의 숙련된 기술력을 전 면에 내세웠다. 로버트 프라이스 최고경영자는 이곳의 잠재력을 과 거 알래스카 경제의 기틀이 된 프 루도 베이에 비유하며, 지표면으로 스며 나오는 원유의 향이 북해산 프리미엄 원유인 ‘브렌트유’와 흡사 하다고 강조했다. 독립 에너지 컨설팅 업체 스프룰 에 따르면 이 지역의 추정 매장량 은 무려 130억 배럴에 달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는 가운데,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를 둔 스탬피드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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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칼럼

선코 에너지, 오일샌드 60년 만의 대전환

왜 ‘광산’이라 불렸나?… ‘노천 채굴’ 시대의 종말 일반적인 원유는 액체 상태로 유 정( Oil Well)에서 솟구치지만, 캐 나다 북부의 비튜멘(Bitumen)은 모래 및 점토와 뒤섞여 고체처럼 굳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0년간 선코는 지표면을 깎아내고 거대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원유 모 래’를 캐내는 노천 채굴(Open-pit Mining) 방식을 사용해 왔으며 '블 랙 골드'라고도 불렀다. 업계에서 이를 ‘광산(Mine)’이라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선코의 상징인 ‘베이스 플 랜트’ 노천 광산이 2030년대 중반이 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보되면 서, 선코는 더 이상 새로운 땅을 파 는 대신 기술력을 동원한 시추 방 식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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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유전지대. Youtube @ YahooFinance캡처]

로버트 프라이스 회장은 이번 개 발이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가 높은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 주 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경 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고 역설했다. 특히 미국의 그린란 드 인수설이 지정학적 화두로 떠올 랐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민간 차 원의 자원 개발 협력이 지역 사회 의 자립을 돕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앨버타에서라면 일 주일이면 끝날 시추 작업이 북극의 가혹한 환경 탓에 한 달 이상 소요

북극권 자원 개발의 새로운 표준 과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확장성 이번 그린란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캐나다 에너지 서 비스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사 례다. 캘거리의 시추 기술과 퀘벡의 북극 물류 전문성이 결합하여 텍사 스 자본의 탐험적 투자를 뒷받침하 는 구도는 캐나다 기업들이 극한 환 경의 에너지 개발에서 대체 불가능 한 파트너임을 보여준다. 환경 규제 강화로 내륙 개발이 제 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은 캐나다 관련 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단체의 반발과 북극해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수는 여전한 과제 이며, 이번 탐사 시추의 결과가 실 제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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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장세정의 시시각각

검찰보다 센 경찰, 감당할 수 있겠나

장세정 논설위원

경찰청이 지난 3일 치안정감·치 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위 해제 되거나 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 산·경북·충남청장 자리가 뒤늦게 채 워졌다. 하지만 전국 13만 국가경 찰을 총괄하는 치안 수장인 경찰청 장은 이재명 정부 10개월이 지나도 록 새로 임명되지 않고 있어 경찰 인사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12·3 계엄에 연루됐던 조지호 경 찰청장이 탄핵소추된 시점부터 6개 월 동안엔 이호영 차장이 직무대행 을 하다가 물러났고, 지난해 6월부

터는 유재성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행은 임시 직이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 기 2년이 보장되는 정식 경찰청장 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찰청장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 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법에 따른 적기 인사로 경찰 수장의 권 위를 세우고, 권한에 걸맞게 책임 감을 갖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대행체제가 1년4개월째 유지되니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고, 업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실제로 민생 치안 현장에서 경 찰의 장기간 사건 방치를 비롯해 부실한 일 처리가 공분을 일으키 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남양주시 스토킹 살해사건 은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 호 조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 아 발생한 비극이었다. 20대 남성 2 명을 약물로 살해한 서울 모텔 연 쇄살인범 여성의 신상을 경찰이 공 개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뒤늦게 검찰 단 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덕분에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 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겨질 뻔했던 추가 범행 사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태풍을 겪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 구심을 키웠다. 지난해 8월 차명 주 식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원장직에서 사임한 이춘석 의원 사 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있었지 만, 경찰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 고 있다. 여당 실세 시절에 각종 비 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 수사 도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입방아에 올랐다. 수사 지연, 불송치 우려는 갈수록 커진다. 지금 경찰은 격변기다. 민주당 이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 서 경찰의 권한은 민주화 이전 수 준보다 더 집중되고 있다. 중수청 의 수사 대상이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공직자·대형참사 범죄 도 경찰이 맡는다. 경찰엔 기회이 자 위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일반적인 수 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견제장치 가 크게 줄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보 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 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따라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 되면 경찰의 권한은 검사보다 더 세진다. '공룡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퇴행하지 않게 하려면 지 금보다 더 많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대폭 보강할 대책을 마련 할 때다. 행정안전부 산하 합의제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 기 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인사·예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 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영생의 증거된 부활

석정희 국제PEN 회원

햇살 밝혀온 새벽 어둠은 물러나고 죽음 이겨 새빛으로 오신 이 세상 밝혀 영생의 증거 삼아 우리를 사하셨네 죄로 물든 우리들

그 빛에 젖으면 다시 태어나는 생명 거듭 사는 기적되어 어둠 씻어 세상 밝혀 밝은 세상 이루리니 임 앞으로 다가가리 발걸음 가벼이 달려가리

<약력> 2000년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영시등단 한국창조문학 시 등단, 미주시문학 시 장원, 재미시협부회장,편집국장,미주문협편집국장 역임, 대한민국문학대상 수상, 에피포도예술과문학위원, 세계시인대회 고려문학 본상, 독도문화제 문학대상, 대한민국통일 예술제 문학대상, 외 시집<문 앞에서><나 그리고 너> <강> The River 영문 <엄마 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 <내 사랑은>등

2021년 출범 이래로 국가수사본 부장은 연속 3명 모두 경찰 출신이 다. 판사·검사·변호사를 포함한 경 력경쟁 채용 방식이라지만 경찰이 독식하는 취약한 인사 제도를 고쳐 실질적 개방형이 되도록 하자. 국가 정보원의 국내 정보 권한을 없애면 서 정보경찰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 큼 적합한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한

다. 국가경찰에서 분리한 자치경찰 의 민생 경찰 역할을 강화해 경찰 권한 분산 효과를 도모하면 좋겠다. 정치 권력 앞에서 검사보다 더 취 약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독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견제와 균형 이 제대로 작동해야 경찰은 권력자 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경찰로 거 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현도의 퍼스펙티브

트럼프가 꿈꾸는 ‘이란 정권교체’, 현실성 있을까 대통령으로부터 미사일 제거 공습 작전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에 갑자기 발생한 이란 시 위와 올해 미국·이란 간 핵협정 3차 회담까지 상황을 관찰하다가 지난 달 첫 주 4차 회담을 앞두고 전격적 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지난 2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면서 이란 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 롯해 지도부 약 40명이 목숨을 잃었 다. 지난해 6월 13일 이스라엘의 선 제공격으로 시작한 전쟁에 이어 두 번째 전쟁의 막이 올랐다. 1차 전쟁 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로 공격하고 미국이 핵 시설 폭격으로 거들었지 만, 이번 2차 전쟁은 미국과 이스 라엘이 시작 단계부터 함께 공격을 감행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40년 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는 미국과 함께 시작한 전쟁을 두 고 “40년 동안 염원해 온 일을 실현 할 수 있게 됐다. 바로 테러 정권을 뿌리 뽑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타냐후는 1984년 유엔 주재 이스라 엘 대사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이후 ‘이란의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의 이란 공격을 줄곧 희망하며 요청했 다. 이스라엘 홀로 이란을 대하기는 버겁고 효과가 제한적이기에 이란 을 완전히 주저앉히려면 미국의 도 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도하 고 미국이 호응하면서 시작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네타냐후 총리는 1차 전 쟁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는 사실 을 우려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www.cktimes.net

지도부 때리면 반정부 시위 확 산? 전쟁의 핵심 목표는 이란 정권교 체였던 것 같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전쟁 직전 이스라엘 정보기 관 모사드 수장은 네타냐후 총리에 게 이란 지도부를 제거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국민이 다 시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여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도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전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쟁이 4일 안에 끝 날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전황은 미 국과 이스라엘이 뜻한 대로 흘러가 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핵 심부를 타격하면 시위대가 자유롭 게 거리로 나와 이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으리라 크게 기대했다. 전쟁 시작을 알리면서 트럼프는 이 란 국민에게 “우리가 임무를 마치 면 정부를 장악하라”며 “그것은 여 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아마도 수 세대에 걸쳐 여러분에게 단 한 번 뿐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위는 발 생하지 않았고, 이란군의 반격은 거 셌다. 이란은 지도부를 잃었지만, 지도부 공백을 예상하고 짜놓은 계 획대로 반격을 가했다. 전쟁 전에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이란 사람들도 무자비한 미국과 이 스라엘의 공습에 넋을 잃었다. 미 국과 이스라엘에 기대어 정권을 끝 장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쏟아지는 폭탄에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 망가지는 조국을 보면서 마음

을 바꾼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위가 성공하려면 군 내 부에서 반란이 나와 시위대에 가담 하는 형태로 무력이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시위가 성공할 만큼 이란군 분열 조짐이 뚜렷하지도 않았다. 미 국이 지상군을 투입해 정복에 버금 가는 방식으로 정권을 바꾸는 경우 가 아니라면, 시위만으로는 정권교 체의 승산은 희박하다. “때려줄 테니 나와라”는 말은 사 실상 시위대에 ‘못 이길 싸움’을 하 라는 뜻이다. 이란에선 하메네이 사 망 직후 기뻐하던 사람들을 당장 대대적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소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적 군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가 나왔 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위하기는 불 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이 6주째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도 미국과 이스 라엘이 이란 정권교체의 꿈을 완전 히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 폭격만으로 정권교체 가능할까 전쟁이 나기 전 이란은 “만일 미 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미·이란 전 쟁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쟁이 될 것이고 호르무즈해협도 막을 것”이

이란 반정부 시위 기대한 미국 실제 정권교체는 어려운 상황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발언에 강 대 강 대치로 전쟁 길어져 라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의 위협 이 있을 때마다 늘 하던 말이기에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이 모두 현실이 된 상황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혹한 모습 을 보인다.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9시(이후 8일 오전 9시로 연장)까지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지옥을 맛볼 것이라며 대규모 공격 을 예고했는데, 민간 시설까지 무차 별 폭격을 언급하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버리진 않는다. 트럼프는 전쟁 개시 이래 첫 대 국민 연설을 지난 1일 오후 9시(현 지시간)에 하면서 “정권교체는 우 리의 목표가 아니다. 원하지 않는 다”고 했다가 불과 7분 뒤에는 “정 권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필 요하다”고 번복했다. 마음은 정권교

이란 전쟁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1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일부 구역이 이스라엘의 대규 모 공습으로 파괴된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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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있을 것이다. 대규모로 폭격 하면 이란이 무너져 미국에 이로운 정권이 들어서리라는 희망을 버리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뭔가 그런데 트럼프는 정권교체가 이 미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이란 의 새 지도부가 “덜 급진적이고, 훨 씬 더 합리적”이라고까지 했다. 그 리고 “이전 정권은 완전히 붕괴했 고, 구성원은 모두 사망했다. 다음 정권도 거의 무너졌고, 이전과는 전 혀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 정권을 이끈다.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그 러므로 이것을 정권교체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1~3번째 정권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고위층 암살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는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닐까 추측하지만, 트럼프의 인식은 현실 과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그나마 말이 통하던 이란의 최고국가안보회의 수 석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했다. 후임 모함마드 바게르 졸가드르와 함께 현재 이란을 움직이는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는 초강 경파다. 미국의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면서 강 대 강 전략을 포기하 지 않는 이란의 지도부를 두고 전혀 다른 세 번째 정권이라고 말한 트럼 프의 의중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히 지 않는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 속에서 꿈꾸는 트럼프의 이란 정권교체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 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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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인공은 괴물이 됐냐고? 그 질문이 틀렸다 요리 교실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을 그린 ‘차임’(4일 개봉), 도쿄 도심의 연쇄 폭탄테러를 다룬 ‘폭 탄’(18일 개봉). 두 영화는 현대 일 본 사회의 불안을 예리하게 포착해 낸 작품이다. 소외와 불안 강박 속 에 고통 받는 개인을 사회가 외면 하고(‘차임’), 통제와 차별 속에 억 압 받던 감정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출되는(‘폭탄’) 스토리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불안과 분노가 인간 내면을 잠 식해 가는가 아니면 밖으로 표출되 는가 차이만 있을 뿐, 두 영화 모 두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한 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섬뜩하게 전달한다. 점차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인간 소외와 계층 격차에 대한 영화적 경고다. ◆전염되는 내면의 균열=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45 분 짜리 중편 영화 ‘차임’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한다. 고급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를 꿈꾸는 마 쓰오카(요시오카 무쓰오)는 요리 교실 강사로 일하며 반복되는 일상 에 갇혀 있다. 꿈과 현실 간 괴리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대다수 소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 어느 날, 무언가에 홀린 듯 수업 에 집중하지 못하던 수강생이 “차 임벨 소리를 견딜 수 없다. 머릿속

영화 ‘차임’의 요리강사 마쓰오카(위 사진)는 수강생의 극단적 행동 이후 내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사진 디오시네마]

기계에 조종 당하고 있다”며 극단 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사건 이후 마쓰오카는 셰프 면접을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지만,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떨쳐낼 수 없다. 새 수강생 의 이상 행동은 마쓰오카의 내면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는 결국 돌이 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다. 모든 것이 계량화되고 질서정연 하게 정돈돼 있는 금속 질감의 요 리 교실은 통제와 질서를 우선시하 는 일본 사회의 축약판이다. 그 안 에서 터져 나오는 원인 모를 소음 과 사건은 사람들의 내면을 헤집 어 놓는다. 차임벨 소리를 마쓰오 카도 듣게 된다는 설정은 병리 현 상이 전염병처럼 확산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말해준다. 소통 부재 속 에서 SNS가 조장하는 비교 지옥과

알고리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의 위태로운 내면을 영화는 건조하 면서도 서늘한 공기에 담아 전달한 다. 현대 일본인의 병리 현상을 서 스펜스로 풀어내는 구로사와 감독 의 연출이 짧은 분량에서도 빛을 발한다. 구로사와 감독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바가 스트레이트하 게 나온 드문 영화”라고 말했다. 자신이 목도한 지금 일본 사회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그려냈다는 뜻 이다. ◆누가 괴물을 만드는가=영화 ‘폭탄’(나가이 아키라 감독)은 단 순히 말하면 일본판 ‘조커’다. 상처 받고 고립된 개인이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며, 사 법 당국 등 사회 시스템의 위선을

까발린다는 점에서다. 영화는 술 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노 숙자 스즈키(사토 지로)가 경찰에 “한 시간 뒤 도쿄 도심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예고를 하면서 시작한 다. 실제로 폭발이 발생하자 경찰 은 패닉에 빠진다. 스즈키는 웃음 기 머금은 얼굴로 말한다. “이제부 터 세 번. 다음 폭발은 1시간 후입 니다.” 재일 한국인 3세 작가 오승호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영 화는 경찰서 취조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정체 불명의 노숙인 스즈키와 경찰 간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 다. 스즈키의 표정, 종잡을 수 없는 말 한 마디에 사건의 단서가 담기 며 경찰은 물론, 관객까지 추리의

영화 ‘폭탄’의 노숙자 스즈키(왼쪽)는 자신을 취조하는 경찰에게 도쿄 도심의 폭발 사고를 예고한다. [사진 블루라벨픽쳐스]

늪에 빠져들게 만든다. ‘폭탄’이 단순한 오락 영화에 그 치지 않는 건, 관객들 앞에 일본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를 던 져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에 도 인간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가’란 질문을 던진다. 최근 열린 일 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각본상 등 12개 부문 우수 상을 휩쓴 이유다.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에 신 경 쓰는 경찰 조직, 이기적인 군중 심리, 선정주의에 매몰된 언론, 소 외된 약자 등 영화의 칼날은 일본 사회의 치부를 향한다. 유치원생들 이 아닌 노숙자들이 폭탄 테러에 희생 당하자, 스즈키는 형사들에게 묻는다.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았 냐”고.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인간 본성을 파고든 질문이다. 범죄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선명 해지는 건 한 남자의 광기가 아닌, 인간 내면의 모순과 이를 증폭시키 는 사회 부조리다. 영화의 메시지는 단순 명료하다. 폭탄은 건물이나 전 철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 면에 있다는 것. ‘스즈키는 왜 괴물 이 되려 했나’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은 ‘왜 사회는 그런 괴물들을 만들 고 있는가’다. 오승호 작가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단 순히 자극적인 쾌감으로 끝나지 않 았으면 한다는 점을 제작진에 당부 했다”며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훌 륭하게 표현해냈다”고 말했다.

이동휘를 연기하는 이동휘…

“누구나 메소드 연기하며 산다” 영화 ‘메소드연기’(18일 개봉)는 코믹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는 배우의 고뇌와 도전 을 그린 코미디다. ‘알계인’(알코올 중독 외계인)이란 코미디로 사랑 받았지만, 웃기는 배우로만 소비되 고 싶지 않은 배우 이동휘가 주인 공이다. 사극 출연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정극 연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하지만 촬영장의 여러 변 수는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려 하는 그의 발목을 잡는다. 영화는 현실 배우 이동휘가 극중 배우 이동휘를 연기하는 독특한 설 정의 작품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영화 ‘극한직업’·‘범죄도시4’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력을 지닌 배우 이동휘(41)는 제작자로도 이 름을 올렸다. 영화를 연출한 동갑내기 이기혁 감독과는 20년 지기다.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둘을 함께 만났다. “다양한 군상의 인물들이 모두 주인공처럼 느껴지는”(이 감독) 영 화는 “10여 년 연기 활동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 있는 ‘자기 고백’같은 작품”(이동휘)이다. 이동휘 캐릭터에는 실제 이동휘 와 이 감독의 모습이 함께 반영됐 다. 얼떨결에 매니저 대신 촬영 현

장에 따라온 형 이동태(윤경호) 캐 릭터에는 집안 형편 때문에 영화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 감독의 형 스 토리가 녹아 있다. 생계 때문에 투 잡을 뛰는 소속사 대표, 카메라 앞 에서의 중압감, 촬영 현장의 팽팽한 기 싸움 또한 배우 출신인 이 감독 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촬영장의 이동휘에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 등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갑자기 바뀐 대본 앞에서 주저하는 이동휘 에게 PD(공민정)는 외친다. “우린 (작가가) 써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동휘는 “내 실제 모습과 대중 이 바라는 모습 사이의 간극은 저 만의 고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휘의 엄마 정복자(김 금순)는 암 투병하면서도 늘 밝은 표정으로 춤추고 노래한다. 자식들 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고통을 참으며 더 힘차게 노래 하는 정복자처럼 누구나 삶이라는 무대에서 메소드 연기를 하며 살 아가잖아요. 각자 역할을 부여받고 어떻게든 버텨내며 살아가는 모두 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 습니다.”(이 감독) “김금순 선배가 제 어머니 같아 서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는 이 동휘는 영화 말미에 지금껏 보여 준 적 없는 메소드급 연기를 선보 극중 배우 이동휘에게 인기와 함께 ‘웃긴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코미디 작품 인다. 이 감독은 “주변 인물들과의 ‘알계인’. [사진 바이포엠스튜디오] 관계 속에서 성장한 이동휘의 연

이기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메소드연기’는 주연 배우 이동휘(위 사진·가운데)가 자신의 실명으로 출연한 코미디 영화다. [사진 바이포엠스튜디오]

기를 관객들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지 왔다”며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낮추고, 뒷모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있 습 위주로 찍었다”고 말했다. 는 그대로의 나’로만 살아가는 사 이동휘는 코믹 배우 이미 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지에서 탈피하려 애쓰는 고 말했다. 극중 캐릭터와는 다르다며 이 감독은 “나 또한 ‘배 선을 그었다. “관객들이 우가 연출을 하면 얼마나 제 연기를 보고 웃는 모습 하겠어?’란 편견에 맞서 에 행복을 느낀다”며 “다른 세 편의 단편 영화를 찍 캐릭터에 끊임없이 도전하기 었고, 결국 장편 연 위해 연극, 독립 영화에 출까지 해냈 서 연기 담금질을 하 다”고 덧붙 고 있다”고 말했다. 였다. 이동휘는 자신 의 삶에서 어떤 메 소드 연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배우가 되 기엔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들 었지만, 청개구 리 같은 마음으 로 연기를 시작 이기혁 감독. [사진 바이포엠스튜디오] 했고, 지금까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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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유튜브스트리밍 빼고도…BTS 빌보드 핫 100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5집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 곡 ‘스윔’이 미 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 정상 에 올랐다. 팀 통산 7번째 1위 곡이 다. 또 ‘아리랑’ 수록곡 총 14곡 중 ‘스윔’을 포함한 13곡이 해당 차트 에 진입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다음 달 4일에 공표될 차트 예고 기 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BTS는 지난 2020년 ‘다이너마이 트’로 K팝 최초 ‘핫 100’ 1위를 차 지했고, ‘새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로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 다. 이로써 BTS는 빌보드 ‘핫 100’ 차트가 만들어진 1958년 이후 1위 곡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다섯 번째

팀이 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그룹 의 ‘핫 100’ 1위 곡 보유 순위는 비 틀스(20곡), 슈프림스(12곡), 비지스 (9곡),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 탄소년단 순이다. 빌보드는 “1971년 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 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 에 팀 최다 1위 곡 기록을 세웠다” 고 부연했다. 음원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합산해 순위를 산정하는 ‘핫 100’ 차트는 대중성 지표로서의 의 미가 크다. 앨범 판매량을 주요 기 준으로 삼는 ‘빌보드 200’의 경우 팬 덤의 위력으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핫 100’ 1위는 대중의 주목 을 받아야 달성 가능하다. ‘스윔’은 3월 20일 공개 이후 26일까지 집계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6~27일(한국시간) 양일 간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 토크쇼에 출연하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신곡 ‘스윔’.

‘2.0’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발목 부상으로 21일 서울 광화문 공연에선 의자에 앉아있던 RM도 이날은 안무를 소화했다. [연합뉴스]

결과 스트리밍 1530만회, 라디오 청 취자 수 2580만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4000장 등의 기 록을 세웠다. 빌보드 내 다른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빌보드 ‘스트리 밍 송 차트’에는 2위, ‘라디오 송 차 트’는 18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디지털 송 세일 즈 차트’에서는 1위를 기록, 해당 차 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스윔’이 수록된 앨범 ‘아리랑’ 역시 실물 앨범 판매 량 등이 포함된 ‘빌보드 200’ 차트에 서 1위에 올랐다. ‘스윔’ 외 다른 수록곡들의 성적도 좋다. 민요 아리랑이 삽입된 ‘바디 투 바디’가 ‘핫 100’ 차트 25위에 오 른 것을 비롯, ‘훌리건’ 35위, ‘FYA’ 36위 등을 기록했다. 앨범 ‘아리랑’ 수록곡 중 성덕대왕신종 소리만 들 어간 ‘넘버 29’를 제외한 13개 노래 를 모두 순위권 내에서 줄 세웠다.

BTS는 이번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직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 해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 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 하는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다. 최근 빌보드는 K팝 그룹에 불리 한 방식으로 집계 규정을 바꿔왔 다. 지난 2022년 차트에 반영하는 주간 유효 다운로드 횟수를 인당 4 건에서 1건으로 축소했다. 올해부터 는 빌보드와 유튜브 사이의 갈등으 로 유튜브 데이터가 차트 집계 대상 에서 빠지면서 뮤직비디오 조회 수 가 제외됐다.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반전시킨

미국 빌보드 X에 올라온‘핫 100’차트 순위. BTS는 13곡을 모두 순위권 내에 올렸 다. [사진 X 캡처]

데엔 BTS의 글로벌 팬덤 ‘아미’의 지원이 컸다. 글로벌 ‘아미’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 스의 방탄소년단 커뮤니티 가입자 수만 3410만명에 달한다. 공식 인 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우리나라 전 체 인구를 훨씬 웃도는 8000만명에 육박한다. BTS가 이달 9일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전 세계 34개 도 시에서 82회 규모로 펼치는 스타디 움급 월드투어도 팬덤 규모를 가늠 케 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아미’가 3년 9 개월에 달하는 팀의 긴 공백기 동안 결속력이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한 다. 글로벌 ‘아미’의 자발적이고 조 직적인 결집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

하게 확인되고 있다.

BTS 팬 3명이 만든 ‘방탄소년단 음원 서포트팀’이라는 이름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는 BTS 음원 스 트리밍을 독려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팔로워 2만1000명을 보유한 이 계정 운영진 3명은 한꺼 번에 여러 계정으로 스트리밍 횟수 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팬 개별 상 담을 진행하는 한편 빠른 스트리밍 이 가능한 앱도 개발 중이다.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 수는 “빅뱅·샤이니 등의 컴백 성공 에서 보듯 K팝 팬덤의 특유의 단단 한 결속력은 스타가 잠시 사라진다 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팬 문화가 해외로 확산된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이병헌·한지민·이희준 ‘코리언즈’ 내년 디즈니+ 공개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코 리언즈〉가 2027년 디즈니+ 단독 공 개 확정과 함께, 전 세계적인 신드 롬을 예고하는 레전드 조합의 출연 진과 제작진을 공개하며 마침내 베 일을 벗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코

리언즈〉는 〈쇼군〉, 〈더 베어〉 등으로 세계 유수 시상식을 휩쓴 수 준 높은 명작을 선보인 제작사 FX 의 인기 시리즈 〈아메리칸즈〉를 한국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 여 현지화한 작품이다. 총 6개의 시즌으로 방영된 〈아

메리칸즈〉는 첩보 장르의 스릴과 신념, 사랑 등 삶을 관통하는 이야 기의 조화로 제76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BBC 선정 21세기 베스 트 TV 시리즈 TOP 100 중 8위, 로 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6%, 팝콘 지수 94%를 기록하는 등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은 명작으로 손 꼽힌다. 〈코리언즈〉는 이런 작품의 컨셉 을 1990년 서울로 옮겨와 당시 중산 층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 로 시대적 공기와 다채로운 캐릭터, 공감 가능한 감정적 서사 그리고 손 에 땀을 쥐는 긴장감까지 담아낼 예 정이다. 〈어쩔수가없다〉, 〈오징어 게 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독보적인 커리어를 구축해온 글로벌 스타 이병헌이 정체를 숨긴 채 한

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엘리트 북한 스파이 ‘김명준’ 역으로 분해 캐릭터가 가진 폭넓은 서사를 디테 일하고 깊이 있는 연기와 함께 묵직 한 존재감으로 극을 이끌 전망이다. 이어 〈천국보다 아름다운〉, 〈나의 완벽한 비서〉, 〈우리들의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며 깊이 있는 눈빛으로 몰입감을 선 사해온 배우 한지민이 ‘김명준’과 정 교하게 위장된 부부로 한국에 정착 한 북한 스파이 ‘윤화경’ 역을 맡아 깊은 감정선을 특유의 섬세함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악연〉, 〈보고타: 마지막 기회 의 땅〉, 〈지배종〉 등 밀도 있는 연기로 캐릭터의 개성을 표현하며 매 작품 새로운 얼굴을 선보이는 배 우 이희준이 ‘김명준’과 ‘윤화경’의 옆집에 이사 온 강력반 출신의 대공 수사과 형사 ‘차기석’ 역으로 두 캐

릭터와 함께 극에 긴장감을 더한다. 세 배우가 보여줄 심리적 긴장과 관 계의 충돌은 기존 첩보 장르와는 다 른 결의 드라마와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더 글로리〉, 〈해피니 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비밀의 숲〉 등에서 장르를 불문 한 놀라운 리얼리티와 디테일한 표 현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안길호 감 독이 연출을,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 〈고요의 바다〉, 영화 〈보통의 가족〉, 〈마더〉 등 새로 운 소재로 끊임없는 도전과 삶의 정 수를 담아내는 박은교 작가가 각본 을 맡아 웰메이드 시리즈의 탄생을 기대하게 하는 ‘작감배’ 조합을 완성 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코 리언즈〉는 2027년 디즈니+에서 단 독 공개된다.

모든 글씨엔 이야기가 있다… 김진표의 아름다운 악필대회 악필(惡筆). 잘 쓰지 못한 글씨 다. 자랑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이 악필이 자랑거리가 되는 대회가 있다. 바로 지난 26일 시작한 ‘고 함 악필 대회’다. ‘세상에 아름답 지 않은 글씨는 없다’는 대회 슬로 건에 따라 예쁘지 않아도 의미 있 는 손글씨를 온라인으로 응모 받 는 대회다. 이 대회는 필기구 유통사 한국파 이롯트 대표이자 가수 김진표의 기 획으로 만들어졌다. 외조부인 한국

파이롯트 창업자 고(故) 고홍명 회 장의 유지에 따라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내세운 첫 프로젝트다. 한국파이롯트의 역사는 1954년 고홍명 창업주가 세운 ‘신화사’로부 터 시작된다. 일본 파이롯트 한국 총판으로 기술 제휴를 통해 1964년 한국 최초로 만년필을 생산하는 등 국내 필기구 산업을 개척했다. 남성 듀오 ‘패닉’으로 잘 알려진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회사에 합

▲26일 시작한 ‘고함 악필 대회’ 포스터. [사진 한국파이롯트] www.cktimes.net

류했다. 2016년 고 창업주의 타계 후 2017년부터 대표로 일하고 있 다. 회사로 출근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을 살펴보는 일. 1980년 대 후반 전성기를 찍고, 이후 필기 구 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긴 불황 의 터널을 지나왔던 한국파이롯트 와 할아버지의 흔적을 하나로 꿰어 정리했다. 김 대표는 “늘 기록하는 분이 었기에 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 다”며 “거래처 서류는 물론 도 면, 근무 일지, 팩스, 할아버지의 사적 편지나 일기 등을 살펴보면 서 회사와 할아버지 관련 구체적 인 일들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새삼 느낀 것이 바로 기록의 힘 이다. “생전에는 어려워 대화도 제 대로 나누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돌아가신 후에야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는 김 대표는 실제로 할 아버지의 일기에 한 장 한 장 해 설까지 붙인 10권의 파일을 보관 하고 있다. 일기 마지막 장은 2015년 2월. 아 흔의 할아버지는 흐트러진 글씨로 “오래간만에 日記(일기) 쓰려 하나 氣力(기력)이 떠러져서..”라며 일상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한국파이롯트 대표이자 가수 김진표. [사진 한국파이롯트]

의 기록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젊 은 시절 쓴 일기와는 글씨체부터 다른 이 기록에서 어떤 울림을 느 꼈다”고 했다. 평생 필기구 사업에 매진한 할아 버지의 이름을 딴 문화재단을 만들 면서 달필이 아닌 악필 대회를 떠 올린 배경이다. 김 대표는 “자연스 러운 감정의 진폭을 담은 글씨가 더 와 닿을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악필 대회를 시작으로 고 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은 앞으로

도 ‘쓰기를 지지하는 재단’으로 활 동을 이어간다. 쓰기와 기록에 관 한 여러 창작자, 예술가를 지원하 고 관련 문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 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인류가 사라질 때 마지막까지 남는 도구는 펜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요한 계 약에 서명하고, 연애편지를 쓰고, 자필 사과문을 적는 것처럼 쓰기는 나의 정체성을 글씨에 담는 일”이 라고 말했다. 이번 고함 악필 대회 의 응모는 내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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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리에브르 복귀 위해 “세금 230만불 썼다” 썼다” 보궐선거 비용 '세금 낭비'논란 지난해 4월 연방 총선에서 자 신의 지역구였던 오타와 인근에 서 자유당 신예 브루스 팬조이에 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피에 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당수. 그 는 의회 재입성을 위해 보수당의 ' 안전 지대'로 꼽히는 앨버타주 배 틀 리버-크로우풋(Battle River-Crowfoot) 지역구의 다미엔 쿠 렉(Damien Kurek) 의원을 사퇴 시키고 해당 지역 보궐선거에 출 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막대한 선거 비용이 공 개되면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평균치 훌쩍 뛰어넘은 ‘몸값 비 싼’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3월 23일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치러진 해당 보궐선거의 총비용은

234만 2,000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치러진 12개 연방 보궐선거의 평균 비용은 약 175만 달러다. 포일리에브르의 선거는 평 균보다 약 60만 달러가 더 들었으 며, 이는 2024년 토론토-세인트 폴 보궐선거(247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 제도 개혁 을 주장하는 단체의 전략적 출마 로 인해 후보자 수가 200명을 넘 어서면서 투표지 제작 및 관리 비 용이 급증한 점도 한몫했다. 민생 강조하던 보수당, ‘세금 낭 비’ 프레임에 갇히나 포일리에브르 당수는 다가올 4 월 13일의 퀘벡 및 토론토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생활비 절감'과 ' 민생 경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 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의회

복귀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 이 쓰였다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 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감시 기구(Democracy Watch)의 더프 코나허 공동 설립 자는 "정당 지도자가 선거구를 잘 못 선택하거나 낙선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결정의 대가를 왜 국민이 세금으로 치러야 하느냐"며 강력 [Youtube @Pierre Poilievre캡처] 한 의문을 제기했다. 발생한 230만 달러의 비용을 거론 4월 보궐선거 앞두고 ‘경제’ 대 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 공방 예고 ‘먹고사는 문제’와 ‘정치적 비용’ 사 현재 공석인 토론토 유니버시 티-로즈데일과 스카보로 사우스 이의 괴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 웨스트 등 3개 지역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일리에브르는 "사람들이 는다"고 외치는 지도자가 자신의 당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선을 위해 230만 달러의 세금을 사 이슈"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용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물론 하지만 여권에서는 포일리에브르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석을 채우기 위 의 '정치적 지역구 옮기기'로 인해

카니 총리, 38억 달러 규모

한 보궐선거는 법적 절차이지만, 당 선을 보장받기 위해 멀쩡한 의원을 사퇴시키고 연고도 없는 타 지역구에 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정치적 편 의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수당이 진정으로 세금 낭비를 막 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무거운 책임감부터 직시해 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 항공사 보상 규정 완화 압박 "승객 권리보다 업계 이익 대변" 논란

‘자연보호전략’발표 “30% 보존 목표 달성” 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31일(화) 퀘벡주 웨이크필드에서 총 38억 달 러 규모의 대대적인 자연 보호 전 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연방 정부의 환경 보호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는 환경 단체들의 잇따른 경고 속에 나온 것으로, 카니 정부가 기 후 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존을 국 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 야심 찬 보존 목표… 원주민 협 력과 생태계 복원의 결합 이번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땅을 묶어두는 것을 넘어, 원주민 사회 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실질적인 생 태계 관리와 보존에 있다. 카니 총 리가 공개한 신규 보존 지역 명단 에는 매니토바주의 실 리버(Seal River) 분지 국립공원과 동부 제임 스 베이(James Bay)의 위니파우크 (Wiinipaawk) 원주민 보호구역 및 국립 해양 보존구역이 포함되었다. 특히 원주민 주도의 보호구역 지정 은 생물 다양성 확보뿐만 아니라 화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 정표가 될 전망이다. 카니 총리는 “신규 보존 공간과 도시 공원 조성 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 피하다”며, 이번 전략이 캐나다의 자연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야심 찬 접근’임을 강조했다.

2030 국가 타겟 ‘30x30’ 달성

카니 총리의 이번 행보는 전날 토론토 유니버시티-로즈데일 보궐 선거에 출마한 다니엘 마틴 후보 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보인 직후 이루어졌 다. 경제 전문가 출신인 카니 총리 가 대규모 환경 예산 집행을 직접 발표한 것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 존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님을 증명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보수 당의 경제 실정 공세에 맞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 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Youtube @CTV News캡처]

가시권 진입 연방 정부는 4년 전, 2030년까지 캐나다 영토와 영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적 약 속(30x30)을 한 바 있다. 이번에 투 입되는 38억 달러는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이번 에 발표된 신규 지역들이 추가되면 30% 보존 타겟이 충분히 사정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 비쳤다. 단순한 자연 보존을 넘어 도시 내 녹지 공간인 ‘도시 국립공 원’ 확충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도 심 거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열섬 현상 완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정치적 행보와 정책의 결합… 보 궐선거 국면 속 ‘친환경’ 강조

38억 달러의 경제학, 자연은 비 용인가 투자인가 마크 카니 총리가 환경 정책에 38억 달러라는 거액을 베팅한 것은 그가 중앙은행 총재 시절부터 강조 해온 ‘기후 리스크의 금융화’와 궤 를 같이한다. 자연을 단순히 보존 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와 생태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자연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막대한 예산 집 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개발 제한 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은 카 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 만 기후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이 번 자연 전략은 단순한 환경 보호 를 넘어 캐나다의 국가적 자산 가 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경제적 방어 기제로 평가받을 만하다.

캐나다총리관저 ‘24서섹스드라이브’의몰락 국가적 수치이자 정치적 비겁함의 상징 캐나다 오타와 강변에 위치한 총 리 관저 ‘24 서섹스 드라이브(24 Sussex Drive)’는 수년째 캐나다 정 치권의 농담거리이자 국론 분열의 상징, 그리고 국가적 수치로 전락했 다. 전 자유당 재무부 부비서실장이 자 현 네비게이터 이사인 샤란 카 우르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표 계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날카 롭게 지적했다.

G7 국가 수장이 머무는 ‘곰팡이 핀 오두막’ 카우르는 G7 국가의 공식 관저 가 세계 지도자들을 맞이하기에 충 분한 품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캐나다는 현직 총리를 수준 미달의 임시 거처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4 서섹스 드라이 브는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곰팡이와 설치류 가 들끓고 기계 시스템은 시대뒤떨 어진 유물이 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면 개보수에 수천 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Youtube @CTV News캡처]

수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 이는 그리 큰 금액 이 아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지도자도 ‘총리 집 수리에 1억 달러 쓴다’는 헤드라인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 다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다. ‘정책’이 아닌 ‘정치’가 파괴한 국 가 자산 카우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 는 본질적인 이유로 ‘과시적 당파성 (Performative Partisanship)’을 꼽

았다. 국가 기관의 유지 보수를 책 임이 아닌 사치로 인식하게 만든 정치 문화가 공공 자산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보안’ 문제를 심각 하게 제기했다. 캐나다 총리는 북미 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격 목표 중 하나이며, 보안이 설계되지 않은 임 시 거처에 머무는 것은 국가 수장 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운영 상 취약점을 노출하는 행위라고 경 고했다. 또한, 캐나다 주재 외국 대 사관저들이 캐나다 총리 관저보다 훨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에 캐나다가 스스 로의 공직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꼬집었다. 마크 카니 정부에게 던져진 ‘품격 회복’의 숙제 카우르는 경제학자 출신인 마크 카니 총리와 마이클 사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체제가 이 ‘지연된 결정’ 을 끝낼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기 대를 내비쳤다. 두 사람 모두 단기 적인 정치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구조적 무결성을 추구해

[토론토 피어슨 공항의 체크인 라인. Youtube @Johnny Strides캡처]

캐나다 연방 정부가 항공기 지 연이나 취소 시 승객에게 지급 해야 하는 보상 규정을 강화하 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제 동을 걸고, 오히려 항공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승객 권익 보호를 최우선 으로 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 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 서 향후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교통국의 보상 강화안, 정부 압박에 ‘기계 결함·파업’ 면제권 부활 캐나다 프레스가 정보공개법 을 통해 입수한 2024년 11월 당 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국(CTA)은 당초 항공사가 ' 안전'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축소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하 지만 당시 아니타 아난드 교통 부 장관 측은 교통국장에게 압 력을 가해 기계적 결함이나 노 동계 파업으로 인한 운항 차질 시 항공사가 현금 보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을 후퇴시켰다. 항공업계의 전방위 로비와 정 부의 동조… 승객 권리는 '뒷전' 이번에 공개된 브리핑 노트와 연방 로비 등록 기록은 대형 항 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집요한 로비를 펼쳤는지를 적나 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항공업 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여 규 제 당국의 개혁안을 축소하도록 종용했으며, 심지어 아난드 장관 은 교통국장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온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려한 재건축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기반한 투명한 예산 집행과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도 효 율적인 관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 언했다. 24 서섹스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집이 아니라 ‘총리직’이라는 헌법적 기관과 국가에 귀속된 자산 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관저, 무너진 국가의 자 존심 24 서섹스 드라이브의 몰락은 건 ID:ck_times

표현까지 사용하며 압박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는 규제 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보다 뒤처진 보상 체 계"… 커지는 '루프홀(Loophole)' 논란 승객 권리 옹호 활동가인 가보 르 루카치는 정부의 이러한 압 박이 결국 승객들을 배신한 결 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캐나다 여행객들이 유럽 여행객들에 비 해 훨씬 좁은 범위의 보상만을 받게 되었으며, '기계 결함'이라 는 모호한 이유가 항공사들이 보상을 회피하는 거대한 '구멍' 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가 정비 불량 등을 이유로 내세울 경우 승객이 이를 반박하기 매 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교통부이고, 무엇 을 위한 규정인가 정부가 항공 산업의 경영 안정 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 나, 그 대가가 승객의 당연한 권 리를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지연과 취소로 고통받는 승 객들에게 '기계 결함'이라는 면죄 부를 항공사에 쥐여주는 것은 규 제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만든 다. 특히 독립적이어야 할 규제 기관에 정부가 직접 압력을 가해 규정을 약화시킨 행위는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다. 이제라도 정부는 밀실 로비의 결과물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부 합하는 실질적인 승객 보호 대책 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물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캐나다 정치권이 합리적인 정책 결 정보다 대중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 즘적 공포’에 얼마나 깊이 잠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격 을 상징하는 공간을 쥐와 곰팡이에 게 내주는 것이 과연 ‘재정적 검소 함’일까 아니면 ‘책임 회피’일까. 카 니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비난을 뚫고 이 흉물스러운 방치에 종지부를 찍어 야 한다. 국가의 사적을 고치는 것 은 사치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 본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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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눈 깜짝할 새 1,600달러가 남의 계좌로” 온타리오 노인 울린 e-트랜스퍼 실수 캐나다인들이 하루 평균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 'e-트랜스퍼(e-transfer)'가 편리함 뒤에 무서운 함정을 드러냈다. 주소 한 글자 차이로 거액의 생 활비를 잃을 뻔했던 한 노인의 사 례는 디지털 금융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토니 데 시모 네 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여 동생에게 빌린 돈 1,600달러를 갚으 려다 평생 잊지 못할 아찔한 경험 을 했다. 시력 장애로 인한 한순간의 오 타… 자동 입금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력 장 애를 앓고 있는 데 시모네 씨는 여 동생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하는 과정에서 숫자 두 자리를 빠 뜨리는 실수를 범했다. 평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그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1,600달 러는 여동생이 아닌 이름이 비슷한 낯선 이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그는 거래 금융기관인 윈저 패밀리 신용조합 (Windsor Family Credit Union)** 에서 *인터랙(e‑Transfer)*을 통해 여동생에게 보내려던 돈이 전혀 관 계없는 사람에게 이체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 그는 이메일 주소를 잘 못 입력해 숫자 두 자리가 빠지는 실수를 했고, 그 결과 1,600달러가 엉뚱한 계좌로 즉시 송금됐다. 금융기관의 한계와 ‘신종 사기’ 오해… 수개월간 이어진 반환 거부 신용조합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멤버의 안타까운 상황에 깊이 공감 하지만, 수취인이 해당 금융기관 고

[Youtube @CTV News캡처]

객이 아닐 경우 강제로 자금을 인 출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 간 공식 채널을 통해 환수를 시도했으나, 수취인의 자발적인 동 의 없이는 법적으로 자산을 움직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데 시모네 씨가 오송금 사실을 알 리며 반환을 요구하자, 수취인은 이 를 교묘한 ‘송금 사기(Scam)’로 오 해하여 연락을 거부했다. 돈을 돌려 주겠다고 속인 뒤 개인 정보를 캐 내거나 추가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선의의 실 수가 범죄 시도로 치부된 것이다. 미디어 중재로 되찾은 소중한 노 후 자금… 송금 전 확인은 ‘필수’ 수개월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 사건은 언론사 중재로 극 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취재진이 직 접 수취인과 접촉해 데 시모네 씨 의 실수를 상세히 설명하자, 과거 사기 피해 경험으로 방어적인 태도 를 보였던 수취인은 비로소 오해를 풀고 1,600달러 전액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가까스로 돈을 되찾은 데 시모네 씨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전문가들은 e-트랜스퍼 이 용 시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최 소 세 번 이상 확인하고, 가급적 자 동 입금이 아닌 '보안 질문' 설정을 활용해 오송금 시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편리함이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디지털 금융의 속도는 빛보다 빠 르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사용자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이번 사례는 디 지털 취약계층이 겪는 금융 소외와 보안에 대한 불신이 엉켜 발생한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은행 시스템이 오송금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이, 피 해자는 언론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자산을 지킬 방법이 전무했다. 금융기관은 편리한 서비스 홍보 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송 금 발생 시 수취인의 사기 의심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 의 진보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 지 않도록 세심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34만달러송금사고,CIBC은행"책임없다" 오기입한 로펌 상대로 맞소송 된다.

[Youtube @Global News캡처]

캐나다의 주요 시중은행인 CIBC가 송금 오류로 인해 발생한 34만 3천 달러의 손실에 대해 자 신들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잘못 기입된 계좌

번호로 거액이 입금된 후 예금주 가 이를 해외로 빼돌리면서 발생 한 것으로, 송금 시 '계좌 번호'와 '예금주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 은행의 주의 의무 범위 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

사건의 발단: 단 한 번의 번호 실수로 사라진 거액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2일, 매 니토바주의 로펌 '테일러 맥카프리 (Taylor McCaffrey LLP)'가 부동 산 거래를 대행하던 중 발생했다. 로펌은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 부터 343,335달러를 위니펙 지점 의 신탁 계좌로 송금받으려 했으 나, 로펌 측이 제공한 지점 번호 (Transit Number)가 잘못되어 엉 뚱한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입금 5일 후 자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로펌이 은행에 문의했으나, 이미 해당 법인 계좌 의 예금주는 모로코와 아랍에미리 트(UAE)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해외 송금한 뒤였다. 현재 해당 계좌에는 약 4,789달러의 잔

차량LED라이트 “눈부셔 살 수가 없다” 캐나다 교통부, 밝기 규제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최근 도로 위에서 마주 오는 신 형 차량들의 너무 밝은 LED 헤 드라이트 때문에 시야가 차단되는 이른바 'Blinding glare' 현상에 대 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 교통부는 현재의 헤드라이트 기술이 도로 사용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 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대대적 인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섰다. 기술의 발전 vs 안전의 위협… 양날의 검 LED 최신 차량에 탑재되는 LED 헤 드라이트는 운전자의 야간 시야 확보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반대 편 차선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는 극심한 눈부심을 유발한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교통부는 "새로운 헤 드라이트 기술이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도 로 사용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야간 도로 이용 시 눈 부심으로 인해 겪는 실제적인 어 려움과 태도, 행동 양식을 파악하 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오는 4월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 자, 자전거 이용자 등 모든 도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휴대폰 보는 것과 마찬가지"… 성난 민심, 국회 청원으로 이어져 지난 2월에는 퀘벡주의 한 주 민이 발의한 헤드라이트 규제 현 대화 청원이 연방 하원에 제출되 어 현재까지 9,668명의 서명을 받 았다. 청원인들은 LED 기술을 사용하 는 전조등의 광학 스펙트럼(색상), 출력, 그리고 빛의 분산(조사각)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연방 안 전 기준을 최신 기술에 맞게 업데

액만 남은 상태다. 은행의 방어: "우리는 규정을 따 랐을 뿐" CIBC는 최근 제출한 답변서 를 통해 자신들은 '캐나다 결산법 (Canadian Payments Act)'과 관련 조례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 다. 은행 측은 "결제 정보에 이름 과 계좌 번호가 모두 포함된 경우, 금융기관은 두 정보의 불일치를 확 인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오로지 계좌 번호나 식별자에 의존해 처리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은행은 사고 인지 직후 즉시 자금 추적에 나섰고, 해외 은행에 송금 회수(Recall)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예금주가 이 미 자금을 인출해버려 회수가 불가 능해진 것은 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 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쟁점: 로펌의 과실 vs 은행의 확 인 의무 로펌 측은 은행이 거액의 자금 을 입금 처리하기 전, 수취인 이름

[Youtube @CBC News: The National캡처]

이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딧(Reddit) 등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는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 아 상대 차량의 방향지시등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 "내 차 불빛이 너무 밝아 마주 오는 차들이 자꾸 하이빔을 날려 민망하다"는 등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눈부심 때문에 몇 초간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는 '부주의 운전'만 큼이나 위험하다"고 일갈했다. 밝기보다 중요한 건 '매너'와 ' 규제의 정교함'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기술을 담아내는 법 틀은 여전히 과거의 할로겐 램프 시대에 머물 러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밝기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 는 아니다. 유럽 등지에서 이미 도 입된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ADB, 상대 차량이 있는 부분만 빛을 차 단하는 기술)' 같은 스마트한 규제 와 기술 표준이 캐나다에도 조속 히 보편화 안착되어야 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상대방 의 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을 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이번 설문조사가 데이터 수집에 그치 지 않고, 모든 도로 사용자가 밤길 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실질적 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

과 계좌 정보가 맞는지 대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CIBC는 이 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로펌의 잘못 된 정보 제공(과실)에 있으며,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편리함 속에 숨은 '송금의 함정' 디지털 뱅킹 시대에 송금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책임의 무 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 은 캐나다 금융 시스템이 기본적으 로 '송금인이 제공한 번호'의 정확 성을 신뢰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 여준다.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에서 도 성명 대조 절차가 필수가 아니라 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경 종을 울린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 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금융기관의 디지털 거래에 대 한 주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재정립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거액 송금 시에는 번호를 두 번, 세 번 확 인하는 것만이 내 재산을 지키는 유 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어캐나다, ‘승객 권리 위반’으로 42만 달러 과징금 중 71건의 항공여객보호규정 위반

[Youtube @CityNews캡처]

캐나다 교통청(CTA)은 31일(화), 에어캐나다가 지난해 8월 승무원 파업 당시 연방 항공여객보호규정 (APPR)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 고 총 42만 6,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파업으로 인해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은 수천 명의 승객 중 일부 표본 을 조사한 결과로, 항공사의 책임 www.cktimes.net

회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환불 대신 바우처?’… 승객 선 택권 무시한 에어캐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캐나다 는 2025년 8월 15일부터 20일 사이 총 71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을 때 승객의

선택에 따라 '미사용 티켓에 대한 전액 환불'을 해주거나, '가장 빠른 타사 항공편을 무료로 예약'해 주 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다. 파업은 항공사의 직접적인 통 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분류되 지만, 이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 에게 추가 비용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 나 환불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

관계위원회(CIRB)는 파업을 불법 으로 규정하며 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은 중 재를 통해 올해 초 최종 마무리됐 다. 2029년 3월까지 유효한 새 단 체협약에는 4년간의 임금 인상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상 근무 수당'에 대한 보상 변경안이 포함 되었다.

12시간 만의 강제 복귀… 혼란스 러웠던 작년 8월 파업 이번 과징금의 원인이 된 사건은 지난해 8월 1만 명 이상의 에어캐 나다 승무원이 파업에 돌입하며 시 작됐다. 당시 연방 정부는 파업 시 작 12시간 만에 캐나다 노동법을 발동해 강제 중재에 나섰고, 노동

에어캐나다의 대응은? 에어캐나다는 이번 과징금 처분 에 대해 오는 4월 18일까지 캐나다 교통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파업이라 는 특수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불가 피한 혼란이었음을 주장할 가능성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이 크다. ‘파업’이 항공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번 CTA의 결정은 항공사들에 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노사 갈등 으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은 항공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승객에 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환불 대신 유효기간이 있는 바우처를 강요하거나 타사 항공편 예약을 회피하는 관행은 '승객 권 리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정면으 로 위배된다. 42만 달러라는 금액 이 대형 항공사에게는 적을 수 있 지만,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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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91% “생활비 압박 체감” 체감” 유가 상승 직격탄 캐나다 전역에서 유가와 가스 가 격 상승이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91%가 연료 가격 상승이 개인 또는 가정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국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생활비 전반으로 확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1%가 체감”…가계 부담 현실화 시티뉴스의 의뢰로 Canada Pulse Insights가 실시한 조사(3월 21~25 일, 성인 1,511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유가 상승이 재정 에 ‘크거나 중간 수준의 영향’을 미 친다고 답했다. 이 중 30%는 “심각 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11%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 해 직장 선택, 이동 방식, 소비 습관 등 생활 전반에 변화를 겪고 있다 고 응답했다. 젊은층·중산층 직격탄 연령별로는 18~34세 청년층의 77%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해 가 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소득 기 준으로는 연 5만~9만9천 달러 구간 의 중산층에서 72%가 영향을 체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연료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으며(74%), 여행, 난방비, 출퇴근 비용, 업무 관련 비 용 등이 뒤를 이었다.

온타리오 체감도 최고 수준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가 77%로 가장 높은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앨버타(76%), 사스캐처 원·매니토바(75%), 퀘벡(74%) 순으 로 뒤를 이었다. 대서양 연안 지역 은 전체 영향 비율은 65%로 낮았지 만, ‘심각한 영향’을 체감한 비율은 38%로 가장 높았다.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는 49%로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였다. 이란 변수…글로벌 에너지 충격 확산 이번 유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는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이 꼽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를 제한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이 압박을 받았고, 이는 국제 유가 상

[Unsplash @engin akyurt]

승으로 이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시 기준 전 세 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즉각 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물가 전반 확산 시작” 조사 책임자인 존 라이트는 “현 재는 주유소 가격에서 직접 체감되

지만, 곧 물류·식품·서비스 전반으로 파급될 것”이라며 “가격 변화에 민 감한 계층부터 시작해 결국 모든 계 층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내 연료비 상승이 식료품, 운송비, 서비스 비 용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인플 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고 보고 있다.

이란 분쟁 여파로 식료품값 추가 비상 "천 번의 칼질(Death by a thousand cuts)" 이란 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이 캐나다 식료품 시장을 덮치 고 있다. 밴쿠버의 독립 식료품점주들은 급등하는 운송비와 운영비를 감당 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라는 최후 의 수단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소비자들은 장바구니에 담 긴 품목마다 몇 센트씩 붙는 추가 비용이 모여 전체 가계 경제를 파 괴하는 '천 번의 칼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독립 식료품점의 위기… "2% 마 진으로 버티기 역부족" 밴쿠버에서 가족과 함께 '이스트 웨스트 마켓'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리 퀜은 최근 운영 비용이 약 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골 고 객들의 얇아진 지갑 사정을 고려해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고 스스로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조차 어 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 독립 식료품점 연합 (CFIG)의 개리 샌즈 부회장은 "독 립 매장들의 전체 마진은 약 2% 수 준으로 매우 타이트하다"며 "인상분 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폐 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유통업체 가 배송비에 '연료 할증료'를 추가 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운송비 폭등의 도미노… "전자제 품은 버티지만 상추는 못 버틴다" 물류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 하다.

BC주 트럭운송협회(BCTA)의 데 이브 얼 회장은 랭리 지역의 디젤 가격이 리터당 269.9센트까지 치솟 았다고 전했다. 얼 회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밴쿠 버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전자제품 을 실어 나를 때는 500~700달러의 추가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상추 한 트럭을 실을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고 강조했 다. 상추 한 통에 붙는 추가 비용은 단 몇 센트일지 모르지만, 마트 카 트에 담긴 수십 가지 품목에 이 비 용이 모두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계 산대에서 엄청난 금액 차이를 느끼 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 번의 칼 질' 효과다. 농촌 지역 타격 가속화… 단기 해결책 보이지 않아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및 원격 지역은 물류비 비중이 높

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격 상승폭도 도시보다 훨씬 가파를 것 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분쟁이 당장 해 결되더라도 식료품값 인상은 수개 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재 파종 중인 작물에 들어가는 비 료 생산비와 농기계 운용비 등 모 든 생산 단계에 이미 인상된 연료 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갈등에 흔들리는 우리 집 식탁, '자강(自强)'이 답이다 지구 반대편의 총성이 캐나다 서 민들의 식탁 위 상추 가격을 결정 하는 현실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 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데이비드 리 퀜 씨의 말처럼, 자원이 풍부한 캐 나다가 지나치게 외부 공급망에 의 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정부는 단기적인 유류세 감면 검 토와 더불어, 국내 농업 생산 기반 을 강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천 번의 칼질'에 피 흘리는 서민 경 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처방보다 단단한 경제적 방어막이 필요하다.

캐나다경제1월GDP0.1%‘성장의함정’ ‘산업양극화’와‘스태그플레이션’복합위기직면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0.1% 성 장 소식은 겉보기에는 지난해 4분 기의 역성장을 끊어낸 반가운 신호 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 여다보면 캐나다 경제가 얼마나 위 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성장은 캐나다 경제의 자생 적 회복이 아닌, 이란 전쟁으로 촉 발된 국제 유가 폭등이라는 외부 충격에 전적으로 기댄 '불안한 반 등'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붕괴와 서비스업 정체… 실물 경제는 이미 ‘비명’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이다.

1월 한 달간 제조업 부문은 무려 1.4%나 뒷걸음질 쳤다. 이는 고금 리로 인한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 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 안이 맞물린 결과다. 광업과 에너지 산업이 1.2% 성 장하며 전체 지표를 플러스로 돌 려세우긴 했으나, 이는 캐나다 경 제가 특정 자원 분야에만 기형적 으로 의존하는 '산업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매업과 운수 창고업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물류 흐름이 막히고 있음 을 시사했고, 서비스업 전반도 성

TD 은행 등 주요 금융권 전문가 들은 중앙은행이 2.25%의 고금리 를 예상보다 훨씬 오래 유지하거 나, 유가 쇼크가 물가 전반으로 확 산될 경우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까지 제기 하고 있다. 이는 모기지 갱신을 앞 둔 수많은 가계에 치명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Unsplash @Jakub Zerdzicki]

장이 멈춰 서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미 심각한 불황 터널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앙은행의 딜레마… 금리 인하 대신 ‘긴축 연장’ 카드 만지나 이번 GDP 지표는 역설적으로 캐 나다 가계와 기업들에 '금리 인하 실종'이라는 최악의 소식을 안겨주 었다. 당초 경기 침체를 우려해 오 는 4월 금리 인하를 점쳐왔던 시장 의 기대는 이번 발표로 무산될 위 기이다. 지표상 성장이 확인된 이 상,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경기 부양보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 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에 다시 집중 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0.1% 숫자에 가려진 ‘스태그플레 이션’의 그림자 지금 우리가 마주한 0.1%라는 숫 자는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라,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에 가 깝다. 에너지가 주도한 성장은 주유소 기름값 상승과 물류비 폭등을 수반 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에 전가되어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 을 갉아먹는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수치상의 반등'에 안도하며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자원 부 국 캐나다의 이점은 오히려 물가를 잡지 못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에너지 독주 체제의 위험성 을 직시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 기 위한 입체적인 방어 전략이다.

[Youtube @CTV news캡처]

토론토 ‘벨몬트 하우스’ 대규모 재개발 도심형 시니어 케어 단지로 탈바꿈

[시공사 '그레이엄' 웹사이트 캡처]

토론토 다운타운의 유서 깊은 노인 복지 시설인 ‘벨몬트 하우스 (Belmont House)’가 현대적인 시 니어 주거 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번 프로젝트는 병상 확대뿐 만 아니라 기존 시설과 유기적으 로 연결된 ‘통합 돌봄 캠퍼스’ 구 축을 목표로 한다.

11층 규모 증축… 장기 요양 및 지원 주거 병상 대폭 확충 25일 DCN-JOC 뉴스 서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개발은 지 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신축 건 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168개의 신규 장기 요양 (Long-term care) 병상과 32개의 지원 주거(Assisted living) 병상이 도심 한복판에 새롭게 들어선다. 신축 건물은 기존의 7층 규모 은퇴자 주택 및 5층 규모 장기 요 양 시설과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 한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다. 설계는 몽고메리 시삼 아키텍 츠(Montgomery Sisam Architects)가 맡았으며, 시공은 그레이 엄(Graham)이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 연결성 강화한 지상층 및 생활 공간 설계 재개발 계획에 따라 지상층과 부지 전체가 재구조화된다. 현대 화된 주차장과 하차 구역, 공용 로비, 리셉션, 매점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카페 라운 지와 회의실, 전용 커뮤니티 출입 구를 갖춘 대규모 강당 등 입주민 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공 간이 대폭 보강된다. 각 층의 구성도 입주민의 편의 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2층~9층: 층당 21개의 개인 ID:ck_times

침실을 갖춘 장기 요양 공간으 로 운영된다. 복도 중심에는 라 운지, 활동실, 야외 테라스, 식당 및 주방이 있는 '소셜 하트(Social Heart)'가 배치되어 입주민 간 유 대감을 높인다. ▶10층~11층: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주거 및 치매 케어(Memory Care) 유닛이 들어선다. ▶지하층: 중정 아래까 지 확장되어 단지 전체를 지원하 는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운영 중단 없는 시공… 2028년 가을 첫 입주 예정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 중 하나 는 공사 기간 중에도 기존 벨몬트 하우스 시설이 중단 없이 정상 운 영된다는 점이다. 입주 노인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시공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8년 가을부터 첫 입주민 들이 새로운 시설에 둥지를 틀게 될 전망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하는 ‘도심형 돌봄’의 이정표 토론토 다운타운 내 노인 주거 및 요양 시설 부족 문제는 어제오 늘의 일이 아니다. 벨몬트 하우스 의 재개발은 부지 활용도를 극대 화하면서도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밀도 시니어 캠퍼스'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셜 하트'와 같은 공유 공간을 층별로 배치한 설계는 시 니어 주거 시설에서 흔히 발생하 는 고립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2028년 완공 시, 벨몬트 하우스는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 어 도심 속 노인들이 존엄하고 연 결된 삶을 누리는 혁신적인 공간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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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미국 “캐나다 10대 무역 장벽” 보고서 발표 북미자유무역전선‘비상’

Youtube @CTV news캡처

올여름 예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 갱신 협상을 앞두고 미 국과 캐나다 사이의 통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 년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10대 무역 저해 요소를 조 목조목 비판하며 파상 공세를 예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에 보 고되어 향후 무역 보복이나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USTR이 꼽은 캐나다의 10대 무 역 마찰 요소 미국 정부는 주류 판매부터 디지 털 규제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보 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앨버타 와 서스캐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 정부 직영 매장 및 식당에서 미 국산 주류 판매가 중단된 점을 지적 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2. 낙농·가금류 공급 관리: 우유, 계란, 닭고기 등에 대한 캐나다의 공급 관리 시스템과 높은 관세가 미국 생산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3. 치즈 성분 규제: 치즈 제조 시 미국산 건조 우유 단백질 사용을 제한하는 캐나다의 표준 규정이 수 요를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4. '바이 캐나디언' 조달 정책: 온 타리오, 퀘벡, BC주가 채택한 공공 조달 규칙이 미국 기업의 입찰을 사실상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5. 디지털 서비스세(DST): 캐나다 가 약속한 디지털세 폐지와 환급이 2025년 말까지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6. '클래스 7' 우유 폐지 지연: 캐 나다의 우유 가격 책정 방식이 미 국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 으며, USMCA 의무 이행이 더디다 고 비판했다.

7. 플라스틱 제로 정책: 2030년까 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겠다는 캐나다의 계획이 대체 포장재 부재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의 장벽

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 미국산 종자 수출 제한: 캐나 다 종자법의 복잡한 등록 절차가 미국 종자 및 곡물 생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9. 온라인 스트리밍법: 미국 기술 기업들이 캐나다 방송 시스템 지원 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이 캐나다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다고 경고했다.

10. 퀘벡주 법안 109호: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기 제조사가 프랑스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홍보해야 하 는 규정이 USMCA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 오르는 '바이 캐나디 언'과 조달 시장 갈등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 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주요 주 정부의 공공 조달 정책이 정조준되 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자 국 우선주의 구매 정책이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 는 향후 CUSMA 재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 나다 정부로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미 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동맹의 우정보다 무서운 '자국 우 선주의'의 충돌 미국 USTR의 이번 보고서는 단 순한 불만 토로를 넘어, CUSMA 갱신 협상에서 캐나다로부터 최대 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다. 특히 디지털세와 유제품 문제는 양국이 수년째 평행 선을 달리는 고질적인 난제다. 캐나 다가 '문화적 정체성'이나 '농가 보 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이 미국의 '경제적 실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동맹국으로서의 협력도 중요하지 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 에 각국이 자국 산업의 빗장을 걸 어 잠그는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 이다. 온타리오주 등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는 미국의 파상 공세에 맞서 논리적인 방어 기제를 마련하 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 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통 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언장 없는 상속” 상속” 분쟁과 비용 폭탄 부른다 B.C.주 법원 '무유언 산정 규칙' 엄격 적용 부모 세대가 상속 계획에 대해 침 묵을 지킬 경우, 사후 남겨진 자녀 들이 겪게 될 법적·경제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특히 비씨 (BC)주를 비롯한 캐나다 일부 주에 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정부의 ' 무유언(Intestacy) 산정 규칙'이 엄 격히 적용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예기치 못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 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자산 현황과 상속 의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 면, 사후에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 서 권리를 다투느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주별 법적 차이의 함정 상속 계획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 운 부분은 부모의 동거인이나 사실 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다. 에드워드 올코비치 유산 전문 변 호사에 따르면, 비씨주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배우 자에게는 법적인 상속권과 부양비 청구권이 부여된다. 이는 온타리오 주 등 다른 주와는 확연히 다른 법 적 구조로, 자녀가 부모의 자산이 당연히 자신에게 승계될 것으로 오 해했다가 뒤늦게 법적 권리를 주장 하는 동거인과 분쟁에 휘말리는 '블 라인드사이드(Blindsided)'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거

주하는 지역의 상속법을 정확히 이 해하고, 현재 부모의 자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지 혹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언장 부재가 초래하는 법적 비 용과 사법 개입의 위험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서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절차는 사법 시스템의 통제 하에 들어간다. 부모가 평소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자산이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관리인 지정 및 자산 실사 비 용은 모두 유산에서 차감된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고 사업체나

캐나다인 절반 이상 “지금 집 만족 못 해” 꿈의 내 집 마련 장벽은 ‘가격’ 캐나다인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느끼 고 있으며, 더 넓은 공간을 원하면 서도 치솟는 주거 비용 때문에 이 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센추리 21(Century 21)이 발표한 ‘봄철 주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주거 만족도는 소유 여 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더 넓은 집 원하지만… ‘어포더빌 리티’ 장벽에 가로막힌 이동 시장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캐 나다인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현재 이상적인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중 63%는 더 넓은 공 간을 원했으며, 평균적으로 현재보 다 약 600평방피트(약 17평) 더 넓 은 2,100평방피트 규모의 집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를 가로막는 최 대 걸림돌은 단연 '가격 적정성 (Affordability)'이었다. 응답자의 59%가 비싼 집값을 이사하지 못하 는 이유로 꼽았으며, 이사 비용과 수고(34%), 다운페이먼트 마련의 어 려움(14%)이 그 뒤를 이었다. 토 드 쉬약 센추리 21 부사장은 "마당 이 있는 단독 주택에 대한 '캐나다 드림'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대도시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 리는 이유도 결국 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 가진 사람 80% 만족 vs 세입 자 50% 불과, 뚜렷한 ‘만족도 격차’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행복도 차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의 www.cktimes.net

Unsplash @Salman Saqib

80%가 자신의 집을 "사랑한다"고 답한 반면, 세입자는 절반인 50%만 이 긍정적으로 답해 30%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입소스의 션 심슨 부회장은 "이러 한 만족도 격차는 왜 많은 캐나다 인이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지 잘 보여준다"며 "단순히 자 산 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진정 한 '내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주거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했다. 평균 예산 67만 달러… 실제 시 장 가격과 팽팽한 줄다리기 조사에 참여한 예비 구매자들의 평균 예산은 약 67만 7,000달러로 집 계됐다. 이는 캐나다 부동산 협회 (CREA)가 발표한 2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인 66만 3,828달러와 비슷 한 수준이다. 구매자들은 이 예산으 로 침실 3개, 욕실 2.5개를 갖춘 집 을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 주택에 거주하 는 비율은 51%인 반면, 이를 희망 하는 비율은 59%에 달해 공급과 수

요의 불균형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또한, 향후 1년 이내에 실제로 집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는 19%에 그쳐, 고금리와 물가 상 승 여파로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 위기를 반영했다. ‘내 집’이 주는 행복, 단순한 소유 그 이상의 의미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주택 시장 이 직면한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국민 대다수가 마당 있는 단 독 주택을 꿈꾸지만, 현실은 예산에 맞춰 공간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렌 트 환경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30%포 인트 만족도 격차는 주거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깊이 관 여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 대 정책이 단순한 '숫자 채우기'를 넘어, 국민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얼마나 현실적인 가격에 제 공할 수 있을지가 진정한 정책 성 공의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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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얽혀 있는 경우,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자녀는 유산 집행을 위해 수년 간 법정을 오가며 변호 사 비용으로 상당한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 에드워드 변호사는 부모가 유언장 작성을 꺼린다면 '세금 절 감'이나 '변호사 개입 최소화' 등 부 모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제적 동기를 자극하여 법적 조언을 받도 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라고 조언한다. 가족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선 제적 상속 소통의 미학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 는 행위를 넘어 고인의 유지를 기 리고 남겨진 가족의 평화를 지키

는 마지막 배려다. 자녀 입장에서 상속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처럼 비쳐질 까 우려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손주들에게 물려줄 유산의 안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억해주길 바라는지, 손주 들을 위한 교육 자금 등 구체적인 명분을 제시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침묵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결국 투명한 상속 계 획은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인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가 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금리인상예측... 지금은지나치다” ‘이란 전쟁’ 통화 시장의 과도한 경계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 으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 치고 있다. 26일(목) 코페이(Corpay)의 수석 시장 전략가 칼 샤 모타는 파이낸셜 포스트와의 인터 뷰에서 현재 통화 시장이 지정학 적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급격한 금리 인상 전망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에너지 쇼크… “인플레이션 공포의 재림” 이란 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의 실질적 봉쇄는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물동량의 약 20~30%를 마비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 적인 타격을 입혔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하고, 아시아 지역 벤치마크 인 두바이유 등은 150달러를 상회 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수직 상승 했다. 이러한 에너지 쇼크가 인플 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은 중앙은행들이 금리 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Money Market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75bp(0.75%p) 상승할 가능성을 가 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전략가의 경고: “시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샤모타 전략가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경기 침체(Downside risks) 위험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 가 압력은 분명하지만, 이는 동시 에 소비자 지출을 억제하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강력한 경기 침체 요인"이라며, 중앙은행들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상 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 석했다. 그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달러(Loonie)의 역설: 수 출 호재인가, 경제 위기인가 캐나다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 로서 고유가의 수혜를 입을 것으 로 기대되지만, 외환 시장에서 캐 나다 달러의 흐름은 복합적이다. 루니화는 에너지 수출 전망 덕 분에 유로화나 엔화보다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미국 달러 대비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 다. 이는 캐나다 내수 경제의 취약 성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 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전쟁이 만든 ‘인플레이션 가속 도’, 중앙은행의 선택은? 전문가는 현재 시장이 빠진 '공 포 섞인 열광'에 냉정한 경고를 던 진다. 2022년의 인플레이션 트라우 마를 기억하는 시장은 유가가 오 르자마자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2026년 현 재, 가계 저축은 고갈되었고 노동 시장은 이미 약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쇼크로 인 한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경제에 '확인 사 살'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시 장의 금리 인상 압박에 굴복할 것 인지, 아니면 샤모타의 예측대로 실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침 묵을 지킬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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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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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먹는 법도 배운다” 美 F-15 미군 극적 생존 뒤엔 ‘이 훈련’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상공에 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F-15E에 탑 승했던 장교가 약 36시간 만에 구조 되며 미군의 생존 훈련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장교는 권총 한 자루에 의지한 채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 24 시간 이상 이동하며 해발 2100m에 이르는 산악 능선을 넘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미 국의 정예 군용 항공 승무원과 특 수부대는 적진 후방에 고립될 가 능성에 대비해 혹독한 시어(SERE, Survival·Evasion·Resistance·Esc ape) 훈련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군은 실제 임무에 투입 되기 전 벌레를 먹고 상처를 치료 하며 포획을 피하는 법을 익힌다” 며 “최근 이란에서 구조된 F-15E 탑승 장교 사례와 같은 상황을 염 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시어 훈련은 생존(Survival)·회 피(Evasion)·저항(Resistance)·탈 출(Escape)로 구성된다. 미군 전 반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공군에서 특히 핵심적으로 다뤄지며, 1950년

대 초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됐다. 당시 미군 포로들이 고 문, 심리전에 예상보다 취약한 모 습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에 55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 시 미국 대통령은 군인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을 제정했고 이것이 훈련의 이론적 기초 됐다. 미 공군 중장 출신 데이비드 뎁 툴라 미첼항공우주연구소 소장은 WSJ에 “조종사들은 예고 없이 적 진이나 적대 지역에 혼자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시어 훈련을 중시 한다”고 말했다. 시어 훈련에서 훈련생이 가장 먼 저 마주하는 단계는 ‘생존’이다. 전 투기가 격추될 경우 조종사는 보통 사출 후 낙하산으로 지상에 도달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짧은 시 간 동안 극도의 혼란과 위험이 연 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 은 ‘Survival’(생존) 단어 철자를 활 용한 암기 체계를 통해 상황 파악 (Sizing up the situation), 생존 의 지 유지(Value living), 기본 기술

습득(Learning the basics) 등을 교 육한다. 훈련은 사막부터 북극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적대적 환경에서 진 행되며 훈련생은 스트레스와 칼로 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운 다. 식수 확보, 점화, 은신처 구축은 물론 선인장이나 딱정벌레 등을 식 량으로 활용하는 생존 기술도 훈련 과정에 포함된다. ‘회피’ 훈련도 비중 있게 다뤄진 다. 모든 군사 임무 계획에는 구조 대책이 포함되며 관련해 조종사와 작전 본부는 사전에 협의한다. 조 종사는 이같은 탈출 전략 수행을 위해 적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 제 이슨 스미스 시어 훈련 학교 수석 교관은 WSJ에 “생존은 포획 회피 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핵 심은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상황은 조 종사가 구조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 였다. 적에게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저 항’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스미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F-15 이글의 개량형입니다 (사진: 미 공군).

교관은 훈련 세부 사항 공개를 거 부하면서도 “이란에서 구조된 장교 도 저항 훈련을 확실히 받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 면 조종사는 훈련에서 무술 형태의 발차기 기술, 소형화기 사용 그리고 제네바 협약에 부합하는 교전 규칙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 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마련한 행동 강령에도 “포로가 되더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계속 저항한다”는 원 칙이 포함돼 있다. 미 공군 모집 영상에 따르면 시어 훈련 목적은 “명예를 지키며 ‘귀환’ 하는 것”에 있다. 훈련생들은 ‘탈출’

훈련 단계에서 조명탄·무전기 등 다 양한 장비를 활용해 적을 효과적으 로 피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방법 을 배우게 된다. 시어 훈련이 빛을 본 대표적인 사 례는 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 스콧 F 오그레이디 대위를 들 수 있다. 그는 본인이 탑승한 전투기인 F-16 이 격추된 이후 6일 동안 적진 한 가운데에서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 됐다. 오그레이디는 2015년 CNN과 의 인터뷰에서 “내일이 반드시 온다 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개미를 잡아먹으며 굶주림과 목마 름과 싸웠다”고 전했다.

아르테미스 2호, 달 중력권 진입 성공했다

“중요한 이정표”

오리온 유인캡슐. AFP=연합뉴스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이 달 근접비행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캐나다 우주비 행사 제레미 핸슨, 나사 우주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 리드 와이즈먼(사령관), 빅터 글로버. 웹방송 갈무리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 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탑승한 ‘오 리온’ 유인 캡슐이 미국 동부 일광 절약시간(EDT) 기준 6일 0시 41 분(한국시간 6일 오후 1시 41분)에 달 중력권에 진입한 것이 공식 확

인됐다. 미국 NBC 뉴스는 이날 미 항공 우주국(NASA) 브리핑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ASA는 이에 대해 인간이 탄 유인 캡슐 우주선이 지구 중력보다

달 중력이 더 강한 영역에 들어섰 다는 것으로, 이번 임무에서 중요 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 다면,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EDT 6일 오후 1시 56분(한국시간

부활절 달걀 찾다가 나온 ‘암살용 방사능’ 독일 마을 발칵 독일에서 부활절 달걀 찾기 놀이 도중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가 발견돼 당 국이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다. 독일 매체인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30분(현지시간)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잉겐안데어엔츠 외곽의 한 정 원에서 남성 2명이 달걀을 찾던 중 폴로늄 210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병을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방사능 방호 인력 등 138명과 차량 41대를 현장에 급파해 일대를 차단하고 용기를 수거했다. 다행히 현장과 인근 지 역에서 방사능이 직접 측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국은 용기의 외관과 무 게를 근거로 실제 폴로늄이 들어있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앤 디 도로흐 지역 소방서장은 “물질 명이 수기가 아닌 공식적인 형태로 깔끔하게 표기돼 있었다”며 “수거 한 내용물의 무게 또한 밀도가 높

7일 오전 2시 56분)께 인류 역사상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기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기존 기록(40만170㎞)은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비상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다. 이어 EDT 6일 오후 2시 45분(한 국시간 7일 오전 3시 45분)께는 달 관측이 시작돼 EDT 6일 오후 9시 20분(한국시간 7일 오전 10시 20 분)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달 관측이 진행되는 도중인 EDT 6일 오후 6시 44∼45분(한국 시간 7일 오전 7시 44∼45분)께에 는 지구에서 보기에 오리온이 달 뒤편으로 가면서 약 40분간 지구와 통신이 일시적으로 끊긴다. 이 때 오리온이 보기에는 지구의 모습이 달에 가려지는, 즉 ‘지구가 지는’ ‘지몰’(地沒·Earthset)이 일어 난다.

오리온은 EDT 6일 오후 7시 2분 (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2분)께에 달 표면에 가장 근접한 거리인 약 6550㎞ 상공을 지나갈 예정이다. 그로부터 5분 후인 EDT 6일 오후 7시 7분(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7분) 께는 이번 임무 도중 지구에서 가장 먼 위치(40만6777㎞)까지 가게 된다.

EDT 6일 오후 7시 25분(한국시 간 7일 오전 8시 25분)께에는 오리 온이 보기에 지구가 다시 떠서 보 이게 되는 ‘지출’(地出·Earthrise) 이 일어나며, NASA의 지상 관제 소와 오리온 캡슐 사이의 통신이 재개된다. 이어 EDT 7일 오후 1시 25분(한 국시간 8일 오전 2시 25분)께는 오 리온이 달로부터 약 6만6099㎞ 떨 어진 위치를 통과해 달 중력권에서 벗어나 지구 중력권으로 다시 진입 하게 된다.

이란, 美 일시 휴전안 거부

“완전·영구적 종전 이뤄져야”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일러스트. 2026.03.23 ⓒ 로이터=뉴스1

일러스트 챗GPT

은 폴로늄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폴로늄 210은 방사성 원소 폴로 늄(Po)의 동위원소로, 극소량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독 성을 지녀 과거 ‘암살 공작’에 사용

되기도 했다. 2006년 영국 런던에서 사망한 전직 러시아 요원 알렉산드 르 리트비넨코와 2004년 타계한 야 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의 독살 의혹 배후로 지 목된 물질이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 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 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관영 IRNA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10개 항목 으로 구성된 답변서에서 이란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일시적 휴 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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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 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란이 제시한 주요 조건으로 ▶역내 군사 충돌의 전면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마련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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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선심성 살포” 살포” vs “민생 경제 구제” 구제” 26조 추경, 국회서 여야 정면충돌 안을 함께 예결위로 넘 겼다. 가장 큰 폭의 증액 은 농해수위에서 이뤄 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예 산이 9700억원 넘게 늘 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어업 인 면세경유 지원, 농사 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 전 등 고유가 대응 사 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 축산물 할인 지원, 농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도 포함됐다.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위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 경로당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식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3400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5 원대 증액을 결정했다. 문체위와 비심사 단계에서 증액되는 가운데, 곳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 교육위도 각각 유소년 스포츠 지 원, 의대 실습시설 확충 등 항목을 여야가 ‘선심성 현금 살포’와 ‘민생 특별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구제’ 프레임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행안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서 추가하며 예산을 늘렸다. 여당은 이를 두고 “민생 경제를 있다. 만 1조6965억여원이 순증됐다. 행 6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 안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 사 중인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부 원안 유지안과 7398억원 증액 조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

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어민과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 만큼, 선제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 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 목적 에 맞지 않는 무차별 현금 살포 사 업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 를 앞두고 재정을 정략적으로 활용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일부 항 목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과 무관 한 인건비 보조 성격”이라고 지적 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은 향후 예 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 의를 거쳐 9일 소위원회 심의를 진 행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철규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대통령 “가짜뉴스 유포는

“조작 설계자” vs “허위사실”

반란 행위”… 행위”…강력 대응 지시

한동훈, 추미애 · 서영교 형사고소 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공동취재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설을 제기하며 자신을 비난한 추미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 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 선다고 6일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송에서 ‘한동훈이 조작 주범’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추미애 의원과 SNS 등에서 ‘한 동훈이 조작 설계자이자 부두목’ 이라고 주장한 서영교 의원을 공 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 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 고 발표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가 없어 증 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했다. 이번 갈등은 국회 ‘정치검찰 조

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운영 과정에서 격화됐다. 한 전 대표 는 해당 국조특위에 자신을 증인 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 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밑밥 깔기용 국정조사가 계속되 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증인 출석 요구를 “자신의 위상을 만 들려는 의사 표시”라고 일축하며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나 하라”고 맞받은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주당이) 무엇이 조 작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 는 것은 실제로 조작이 없기 때 문”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의 정당 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 짜뉴스 유포 행위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선제 대응을 지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 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상대 적 진영을 교란하는 데 제일 좋은 게 가짜뉴 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행태 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 거나 아니면 가짜뉴스인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증폭시키는 일을 한다"고 지적하며 "이게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 이 다르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에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 포스)가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이 전보다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다 능동적 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신속하게 처 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오기 전에 소위 가짜뉴스 퍼지는 루트가 비슷하다"며 "선제적으로 스크리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 의에서도 '석유 북한 유출설'이나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설' 등 민 심을 교란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 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 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청래“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하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 간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www.cktimes.net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가 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 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6일 파 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 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이 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해당 공문은 “공천심사 결과, 경 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 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 위로 간주 된다”며 “참고로 이번 공 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 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 공천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 다”고 했다. 당헌 제84조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 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 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금품 제공 의혹으 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을 제기했다. 이어 시도당 재심위원회에는 “경 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 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 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 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 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 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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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체제전환” 전환” 최고위 쓴소리에

장동혁, 회의장 나갔다 6·3 지방선거를 58일 앞둔 6일,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처음으 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 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분출했 다.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회의에 는 당 지도부와 윤상현(5선)·배준영 (재선) 의원, 인천시당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 천 민심은 처참하다.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 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 라며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 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다.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 서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 는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 해 봐야 한다”며 “당이 비상체제로

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 육참골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 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 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 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 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 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민심은 ‘제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싸우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불편한 기 색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 무 아깝다”며 “이 시간에는 민주당 에 대한 비판, 앞으로 인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하기에도 시간

이 부족하다”고 받아쳤다. 장 대표 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이후 “당 이 분열하는 얘기를 왜 공개 석상에 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장을 나 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도부가 아닌 인사들을 배려해 일 일이 발언권을 줬는데 당을 공격하 는 메시지만 해 감정이 올라온 것” 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3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사이 윤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비운 뒤였 다. 윤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 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장 대 표에게 민심을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수도 없이 받았다”며 “선거에서 참 패 위기에 놓인 당의 현실을 그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정 당 지지도 조사(전화면접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18%로 5년여 만에 최저였다. 특히 서울 지지도는 13%,

경기·인천 지지도는 17%로 민주당 지지도(서울 51%, 경기·인천 49%)와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격차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성추행논란4달만에

장경태 제명 의결…“ 의결…“징계 징계 회피 탈당” 탈당”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수 사를 받던 중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6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지고, 정청래 대표 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 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에 대해 “당규 18조 1항에 따라 징 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 당한 경우”라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장 의 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 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 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언론 에 보도된 뒤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 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 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 지만, 경찰은 다음날 장 의원의 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 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자진 탈당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탈 당계를 즉시 처리하는 한편 윤리심 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 구했다. 민주당 당규(18조 1항)는 징계 회 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도록 규정한다. 당

원 명부에 ‘징계 과정 중 탈당’을 기 록하고,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경 우 이를 참작해 판단하도록 하는 규 정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5 년 간 복당 금지이나 그 이후에도 복당 심사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 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 당은 지난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 진 뒤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도 같 은 조치를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사실과 증거 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자신의 성추행 관련 후 속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이 받 아들여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페이 스북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지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는 모습. 뉴스1

달 27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을 때 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 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혐의를 부인 했다.

야당‘외유출장 · 굿당후원 의혹’ 의혹’

정원오 정조준 공세 국민의힘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향해 외유성 출장과 인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 며 공세를 강화했다. 정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서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칸쿤 경유 출장’을 겨냥해 “혈세 관 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더 빠른 경 로가 있는데도 버스로 칸쿤을 경유 해 경유에만 2박 3일을 썼다”며 “누 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 다. 출장 보고서의 부실도 문제 삼았 다. 장 대표는 “정 후보 보고서에는 ‘평가회의’ 한 줄뿐인데 동행 인사의 보고서에는 관광 일정이 빼곡했다”

며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출장인데도 심의 서류에 심사위원 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동행 직원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는데 공무원으로 채용해 업 무 연관성이 부족한 해외 출장에 4 차례나 동행시키고 초고속 승진까 지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오의 ‘김현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사적 관계 의혹을 제기했 다. 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 사 왜곡 의혹까지 거론하며 “사실이 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 장했다. 야권의 공세는 굿당(아기씨당) 논 란으로도 확대됐다. 윤희숙 서울시

장 경선 후보는 정 후보가 성동구 청장 시절 48억원 규모 굿당 신축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 기했다. 특정 지역 언론사와의 관계 및 광고비 편중 집행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조은희 의원은 “특정 언론사에 광 고비의 70% 이상이 집중됐다”며 “다른 구청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 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 측은 “모 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 다. 칸쿤 경유 출장과 관련해 “합리 적 선택이었고 실질 체류는 하루 수 준”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특혜 의 혹에 대해서도 “특정 인사만 승진한 것이 아니며 출장과 승진 사이 2년 6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반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했다. 굿당 논란에 대해서도 성동구는 “인허가 조건으로 강제된 사실이 없 고 기부채납 합의도 없었다”며 “준 공 지연 등 피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여야 공 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 “원유 확보 위해 특사 파견…

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내 석유 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된 ‘주 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 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산업 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들 을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해 원유 대 체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 이라며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3개국 을 대상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홍 해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적 선사 5척 투입을 추진한다. 또 민간 정유사가 제3국에서 대체 물량을 선 적하면 비축유를 우선 공급하는 스 왑(교환) 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유업계와 주유소 의 관행적인 ‘사후정산제’를 폐지하 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사후정 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 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 나고 국제 기준 가격 변동에 따라 사후에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선 주유소는 정확한 매입 가 격을 모른 채 구매해야 한다는 불만 을 제기해왔다. 안 의원은 “기존 1개월가량 소요 되던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100%에 달하던 전속 거래 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해 4월 2주차에 자율 협약 형태로 최종 발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피해 를 본 수출 기업 지원책도 논의됐 다. 당정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 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의 제3국 대 체 물량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 단가 차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현재 47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방 안이 전제돼 있으나, 업계에서 비율 을 8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이야 기한다”며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 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안도걸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수출 피해 기업 물류 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무역보험 규모를 기존 확보한 3조9000억원에 서 2조원을 추경으로 확대하고 보증 료 50% 할인과 대출 보증 한도 2배 ID:ck_times

상향, 기존 보증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기후 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 회·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등이 참석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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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4월 7,8일 화,수요일

음주운전보완수사시켰는데… 시켰는데…

캐비닛에 5년 방치한 경찰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 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조만 래)은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기록 4건을 받았다.

4건은 모두 2021년 서산지청이 경 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이 다. 이 중 2건의 음주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 게 됐다. 보완수사요구 이후 5년 동 안 방치된 결과다. 면허취소 음주운전, 공소시효 지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 터 3월까지 서산지청은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2 건과 사기 사건 2건의 불송치기록 을 송부받았다. 경찰에서 처벌이 어

렵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는 뜻이다. 2021년 검찰이 해당 사 건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5년여 만이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 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보니 공소 시효가 모두 지났다.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하게 된 A씨는 2020년 10월 면 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 올농도 0.131%로 운전 중 적발됐다.

2021년 1월 서산지청은 경찰이 송치 하면서 첨부한 A씨 블랙박스 영상 의 시간이 실제 음주운전 적발 시 간과 일치하지 않아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 과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또

다른 음주운전자 B씨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서산지청은 참고인 재조 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입력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설명했 다. 그는 “캐비닛을 정리하는 중 누 락된 사건을 발견해 보고하고 불송 치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된 사건 총 4건을 찾았다”고 했다.

“캐비넷에 기록 보관…5년 지나 발견” 2건의 사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가 남아있긴 하지만,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범인 을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각 72 만원과 4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받은 이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판매 한다며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방식의 사기인데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의도 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 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 당시 전산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일 이다. 공용 캐비넷에 기록을 보관 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이를 전산에

3개월 이행 원칙…넘겨도 강제 방법 없어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규정 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 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수 사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3개 월을 넘겼을 때 불이익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현장에선 3 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다수”라며 “보완수사요구에 강제성이 없기 때 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늦어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 기(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 사를 요구한 5만2083건 중 이행 기 간이 3개월을 넘긴 사건은 1만2256

건으로, 전체의 23.5%에 달했다. 보 완수사 요구를 받고 이를 다시 송 치하거나 불송치하기까지 3~6개월 이 걸린 사건이 16.2%(8429건)이고, 6개월을 넘기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7.3%(382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송치되는 사건, 검찰에서 관리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검 찰청 사건번호에서 해당 사건이 빠 지게 된다.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 찰로 되돌아간 사건이나 경찰이 수 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검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 때문 에 보완수사요구 이후엔 관리가 되 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 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사의 수사 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선 실효성 있 는 보완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보완수사마저 제한될 경우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할 방법 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눈물의 허리띠 졸라매기 가성비식당찾아주는‘거지맵 거지맵’’인기 앱 개발자 최성수씨는 가성비 식당을 안내하는 거지맵을 개발했다. 사진 사이트 화면 캡처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38)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정용 드 라이클리닝 세제를 샀다. 겨울옷을 드라이클리닝 하기 위해 세탁소를 찾았던 이씨는 “겨울 코트 한 벌에 3만~4만원이라길래 깜짝 놀랐다”며 “외투는 세탁소에 맡기더라도 셔츠 나 니트는 집에서 빨아 입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세탁비 부담이 커진 건 드라이클 리닝에 쓰이는 솔벤트 등 세탁용 유기용제 가격이 오른 탓이다. 서 울 강서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62)씨는 “20L에 3만원 정도 하 던 세탁용제 가격이 최근 5만원까 지 올랐다”고 전했다. 한 소셜미디 어(SNS) 사용자는 “4명 가족 겨울 외투 11벌을 들고 세탁소에 갔더니 28만원이라고 하더라”며 “모자에 달 린 털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하길래 털이라도 떼서 집에서 빨려고 가져 왔다”고 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생활물가가 치 솟자 일부 소비자가 가격이 싼 대 체품 찾기에 나섰다. 각종 공산품 에 쓰이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

료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원화값 하 락세(환율 상승)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도 오른 탓이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 면 음식 가격이 1만원 이하인 ‘가성 비(가격 대비 성능)’ 식당을 안내하 는 ‘거지맵’이 화제다. 거지맵 개발 자 최성수(35)씨는 “집 밖에서 식사 를 해결하다 보면 몇 년 전보다 물 가가 크게 올랐다는 게 새삼 느껴 질 때가 많다”며 “절약하고 싶은 사 람이 한번에 여러 식당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출시한 지 2주 만에 방문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식당 제보는 5000개 넘게 들어왔다. 절약해서 돈을 모으 려는 2030세대가 주 이용층”이라고

중동 사태로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면서 오는 8일부터 전국에서 공영주차 장 5부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시 행을 이틀 앞둔 6일까지도 대부 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대상 주차장을 공지 못 하는 등 시민 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 르면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 는 전국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2 만9269개소(약 105만 면)에서 5부 제가 실시된다. 시행 첫날인 8일 인 수요일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후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 이 대상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은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현재 대다수 지자 체는 ‘예외 적용 주차장’을 공지 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기후부 는 1일 전통시장, 관광지, 환승 주차장, 주차 혼잡 지역 등 경제 생활, 대중교통 이용 등에 큰 영 향을 주는 곳은 예외로 둘 수 있 다면서 구체적인 예외 주자창 선 정 등은 지자체에 맡겼다. 서울시는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5부 제 시행 이틀 전인 6일 오후까 지 예외 주차장 등을 공지한 곳 은 없었다. 노원구 관계자는 “예 외 주차장 리스트를 시설관리공 단에 보낸 상태다. (공단의) 검토 후 홍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 www.cktimes.net

다. 경기도 역시 안성 등 일부를 제외하곤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형 전통시 장 인근 2곳 등 약 20개 주차장 을 지정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 정 전”이라고 밝혔다.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그나마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 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예외를 적용받는 생계형 차량은 “(주차장을 운영 하는)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날 소셜미디어(SNS)엔 “대중교 통으론 왕복 5시간이 넘는데 회 사 주차장이 좁아 공영주차장에 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모 르겠다” 등의 걱정 섞인 글이 이 어졌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이란 비 판도 이어졌다. 비도심 주민들 사이에선 “버스도 없어 (차 없이 는) 5㎞ 이상 걸어야 하는데 (주 차장 5부제는) 너무 서울 위주로 짜인 정책”, “아이가 1.6㎞를 걸 어 학교에 가야 할 판” 등의 불 만이 나왔다. 한편 8일부터 기존 5부제가 2 부제(홀짝제)로 강화되는 공공기 관엔 직원들의 예외 적용 신청 이 잇따르고 있다. 격오지 근무 가 많은 국립공원공단·국립생물 자원관 관계자들은 “거주지와 직 장 거리 대부분 30㎞가 넘는 데 다, 교대 근무가 많은 만큼 예외 신청이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지출 절감’ 에 나서자 기업들도 이에 맞춰 움 직이고 있다. 신한·삼성·BC 등 주 요 카드사는 주유, 외식·배달, 공과 금 등 맞춤형으로 생활비를 줄여주 는 신용카드로 소비자를 끌어들이 고 있다. 노브랜드버거는 2000원대 불고기 버거, 이랜드이츠 피자몰은 2990~3990원의 조각 피자, 선양소주 는 990원짜리 소주를 내놓는 등 유 통업계도 가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까진 석유류 제품 등의 공급 이 가능한 상태지만, 사태가 더 길 어진다면 세제 정책을 유연하게 적 용하는 동시에 수입국을 다변화하 는 등 대체재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 많아 토론 즐거워” 즐거워”

공영주차장 5부제 당장 내일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설명했다. 생활용품 수급 대란 우려에 각종 물건을 사재기하는 모습도 일부 나 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을 캡처해 올린 한 SNS 사용자는 “생 수·비닐·물티슈·주방세제·지퍼백 다 사놨다”며 “또 뭐 사놓지? 이놈의 전쟁”이라고 했다. “난 쓰봉(쓰레기 봉투) 빼고 다 사재기했다. 화장지· 세제·지퍼백·롤백·위생장갑…”이라 는 글도 SNS에 올랐다. 당근 같은 지역 생활 커뮤니티에 는 중고 매매는 물론 각종 절약 정 보를 주고받는 동네 모임이 개설돼 있다. ‘짠돌이’ 직장인은 한 푼이라 도 아끼려고 점심은 컵라면으로 해 결하고, 친구들과의 술 약속도 피 한다.

8개교 합친 군위초 학생 신바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친구 만날 생각에 신이 나요. 통학 택시 아저 씨가 매일 산속까지 데리러 와주세 요.”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군위군 군 위초교에서 만난 5학년 김민준(11) 군의 말이다. 김군은 군위 화산마을 에 산다. 해발 700m 고지대에 집이 있어 ‘산속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 했다. 김군은 동생(9)과 함께 지난 해 3월 의흥초에서 군위초로 전학 을 왔다. 전교생이 19명인 의흥초에 다닐 때는 아침에 아버지가 차로 20 분가량 산길을 지나 통학 버스까지 데려다주면, 버스를 타고 15분 더 가서 학교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금 은 교육청에서 마련해준 통학 택시 가 집 앞까지 온다. 편도 45분이 소 요된다. 김군은 “등하교도 편하고 친구가 많아져서 좋다”며 “체육 수업을 좋

아하고, 토론하는 게 즐겁다”고 웃 었다. 군위초교는 군위 지역의 거점 초 교다. 지난달 기준 전교생은 254명.

2023년 7월 군위군이 경북에서 대구 로 편입되자, 대구교육청은 1년 뒤 인 2024년 7월 군위 내 소규모 학 교들을 합쳐 1개 초·중·고로 모으는 거점학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 표했다. 전국 첫 시도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생 수가 모자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체육 활동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사회성 발달과 올바른 교과과정 이수를 위해서라도 합치는 게 맞다 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군위 주민들은 반발했다. 작은 학 교를 살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 자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이와 정반대되 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군위 작은 학 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농촌 지역 소 규모 학교를 없애면 지역 인 프라 붕괴, 양극화로 이어진 다”며 “군위군 면적이 대구 시 면적의 41%인데 어떻게 초·중·고 1개교씩만 운영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대구교육청은 학생 들이 최단거리·최소시간으로 무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400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시켜 군위초·중, 급식실 등을 짓고, 기숙사 리모델링 등 시 대구 군위초에서 만난 김민준(11)군. 지난해 의흥초에 설을 현대화했다. IB(국제바 서 동생과 함께 전학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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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레아) 교육 과정도 군위군 관내 유치원·초·중·고 전체에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수차례 열어 설득한 결과 2024년 11 월 우보초 전교생 4명이 처음으로 군위초로 전학왔다. 김봉수 군위초 교장은 “4명이 통학버스에서 내리 자마자 친구들이 뛰어와서 팔짱을 끼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안심 했다”고 말했다. 전학 온 학생들이 잘 적응한다는 소식에 다른 학부모도 마음을 돌리 기 시작했다. 편입 전 군위에는 8개 초교, 5개 중학교, 1개 고교가 있었 다. 현재는 군위초·중·고 거점학교 1 개씩과 부계초·중(특성화학교), 올해 신입생이 없는 2개 초등분교, 1개 중등분교가 남아있다. 군위 지역 교육열도 오르고 있다. 군위고는 거점학교 조성 1년 6개 월 만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약 학 계열 합격생 3명을 배출했다. 고 3 재학생 88명 중 지방 거점 국립대 와 교대만 27명이 합격했다. 대입성과가 두드러지면서 타 지 역에서 온 학생도 늘었다. 인천에서 전교 2등을 할 정도의 우수한 성적 의 군위고 2학년 이유승(18)군은 2 학년 올라오면서 군위고 전학을 택 했다. 이군은 “우수한 교사와 IB 교 육 환경, 그리고 신식 기숙사와 스 터디 카페 등까지 꼼꼼히 고려했 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군위의 변화는 단 순한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혁신의 과 정”이라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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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의무화 추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속도전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태양 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0GW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 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전 력망 부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 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 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 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 로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시스 템 전환은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 라는 생각으로 반 발짝이라도 더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 지 설비 용량 100GW 달성 시점을 당초 목표인 2030년보다 좀 더 앞당 기기로 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37GW 수준이다. 앞으 로 4년 안에 지금보다 발전설비를 3 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설치 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로 했다. 산업단지와 대형 공장 건 설 시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농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등에 설치하는 수 상형 태양광 등도 확대한다. 태양광 확대에 따른 수익을 주민 과 나누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 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 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 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에도 주민 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계통소득’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0만 명가량이 에너지 관련 소득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산에 묵은 밭이 한두 개가 아 니다”며 “사실은 농사짓는 것보다 태양광 농사짓기만 해주면 엄청난 소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계획의 현실성에는 의 문부호가 붙는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 태양광 설비만 향후 4년간 56GW, 연간 14GW 이상씩 늘어나 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4년 한 해 증가한 태양광 설 비는 3.9GW 수준에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보다 3배 가까운 보급 속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력망 확충도 문제다. 농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이 늘어도 생산 한 전력을 수요지까지 보낼 송전선 로와 변전소가 부족하면 설비 확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태양광 설비의 90%가량은 송전망 이 아닌 배전망에 연결돼 있어 지 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면 활용이 쉽지 않다.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해 출력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 정책실장은 “인근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이 소비되는 지산지소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계통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대폭 확대하겠다” 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도 변수다. 태양광 발전은 낮 시간대 생산이 몰리는 반면 밤에는 발전량이 급감 해 낮에는 화력발전 출력을 줄이 고 밤에는 다시 급격히 높여야 하 는 ‘덕 커브’ 현상이 나타난다. 이상 기후나 계절적 요인으로 태양광·풍 력 발전량이 급격히 늘거나 줄 경 우 전력망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주헌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 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리는 속도와 규모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 다”며 “햇빛연금 등이 도입되면 결 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ESS 등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없이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 면 전력망 불안도 심화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력 부문 외에도 열과 수 송 부문의 전기화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 서 관리하고, 가정용 난방과 산업용 열을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에서 전기와 재생열 중심으로 바꿔나가

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열·지열· 수열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수 소차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적극 추진한다. 경찰차와 택 시, 렌터카, 법인차 등의 전기차 전 환을 앞당기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 전소 폐쇄를 추진하되, 수명이 남 아 있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 기로 했다. 중동 사태와 같이 석유 와 LNG 가격 등이 뛰거나 이상기 후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힘들 때 일종의 ‘비상전원’으로 남겨두겠다 는 취지다.

GDP 50% 육박한 국가채무

1년새 130조원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 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130조원가 량 늘었다. 이 흐름이면 올해는 국 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 율이 50%를 넘어선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 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 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는 46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 104 조2000억원 나란히 적자였다. 관리 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네 번째 로 큰 규모다.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 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 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2024년(-4.1%)보 다는 나아졌지만, 이는 소폭 상승 한 명목 GDP와 원· 원·달러 환율 상승 의 영향이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 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7조4000 억원이나 증가했음에도 관리재정수 지 적자 비율이 2024년과 유사한 건 그만큼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 국발 통상 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 격이 동시에 닥쳤고, 두 차례 추가 경정예을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2% 이내로 유지했던 관리재 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이후 6 년 연속 3%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 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진했지만, 유명무실 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은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 가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 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재정 당국마저 입을 닫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가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5000억원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1인당 국가채 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 트 상승했다. 2016∼2018년 600조 원대를 유지했던 국가채무는 코로 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에 사 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 후에도 매년 거의 100조원씩 느는 추세다. 올해는 국가채무 비율은 51.6%(본예산 기준)까지 상승할 전

서울 시내 한 하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망이다. 다만 국가 재무제표는 개선됐 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국가자산은 3584조원,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국 가부채는 미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보다 큰 개념이다. 지난해엔 자산 증가 폭(365조6000억 원)이 부채 증가 폭(185조9000억원) 을 상회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179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 준인 18.8%에 달해 금융자산이 244 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해 정부는 중동 사태 대응을 위 한 추경을 또 편성했다. 지출·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 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D2) 비율은 56.7%로 37개국 중 19 위다. 여전히 선진국 평균(108.5%)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과 견줘 10.8%포인트 상승했다. 싱가포르(28.1%포인트)· 싱가포르(28.1%포인트)·핀 란드(13.8%포인트) 등에 이어 5번째 로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일본· 일본 · 미국 미국·· 독일 등 은 각각 31.6%포인트, 3.8%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다. 홍석철 서울 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쟁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지출 증가가 불가 피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최 소한의 논의조차 실종된 건 안타까 운 일”이라며 “가파른 고령화 등 확 실한 미래의 지출 증가까지 고려하 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 또한 지 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비 빼곤 모조리 주식 올인” 올인” 청춘들의 이유있는 투자 광풍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학교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캠퍼 스 투어’ 현장. 오후 5시가 되자 300 석 규모 강의실이 주식 투자에 관 심이 있는 대학생으로 꽉 찼다. 강의 주제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법’. 사회 자가 “투자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볼까요”라고 묻자 절반가량이 손을 들었다. 강사로 나선 염정인 한국투 자신탁운용 ETF디지털마케팅부 부 장이 “예전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 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부자 되기 쉬운 시장도 없다. 부자가 되는 확 실한 공식이 있다”고 말하자 모두 휴대전화를 꺼내 강의 자료를 촬영 하기 시작했다. 새내기 김별(19)씨는 “원래 주식 을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다들 주 식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계좌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가도 주식 열풍…‘저가 매수’ 에 올인 대학생 사이 주식 투자 열기가 뜨 겁다. 강의실에서 만난 박정현(24) 씨는 “요즘은 아르바이트 월급이나 용돈을 받으면 현금 100만원만 남기 고 나머지는 전부 주식에 넣는다”

며 “자산의 80~90%를 투자하고 있 다”고 했다. 장소연(22)씨는 “원래 는 가진 돈의 50% 정도만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중동 사태로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올인했다”며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확 신이 있어 오히려 ‘세일’이라고 생 각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집값 등 물 가 상승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깔 려 있었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수 도권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이 유다. 최재민(25)씨는 “부동산 가격 은 폭등하고, 대출은 막혀 있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많아 보 인다”며 “주식을 안 하면 큰일 난 다, 거지가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민(23)씨 는 “어차피 집을 사기엔 투자금이 너무 적어서 노후 자금이라도 조금 씩 모으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형준(25)씨는 “오랫동안 적금을 부 었는데도 이자가 너무 낮아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허탈감이 들었 다”며 “차라리 지수 추종 ETF에 투 자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등 공격적 투자를 했다 가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씨는 “올해 초 코스피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 곱버스(2배 인버스)를 샀다가 마이너스 45% 상 태에서 손절했다”며 “레버리지 투 자는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고 토로했다. 김형준씨는 “주식으로 돈을 크게 잃은 뒤로는 분산 투자 를 하고 있다”면서도 “친구들끼리 ‘한강 뷰(아파트) 아니면 한강 아니 냐’는 말을 자주 한다. 그만큼 한탕 주의가 퍼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수익률은 낮아…레버리지 경고음 하지만 정작 손실을 보고 있는 학 생이 많았다. 김지민씨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터진 뒤 수익률이 -10%로 떨어졌다”며 “속이 쓰리지 만 트럼프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바이오 주식 하나에 들어갔다가 계속 손실 이 나고 있다”며 “수업 중간에도 얼 마나 잃고 있는지 계속 보게 된다” 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계좌를 분 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수익 률이 낮은 경향이 뚜렷했다. 올해 1~2월 20대와 30대의 수익률(원금 대비 기간 수익률)은 각각 1.37%, 2.11%에 그쳤다. 40대(9.29%),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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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60대(15.93%), 70대 이상 (19.05%)에 비해 크게 낮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5% 상승한 점을 감 안하면, 젊은 투자자일수록 시장 상 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해외 주식 투자 쏠림도 두드러졌 다. 박씨는 “국내 주식은 경험상 수 익률이 좋지 않았고, 팔고 나면 6~7 배 오른 적이 많아 지금은 미국 주 식만 한다”며 “주변 친구들도 국장 을 안 해서 장이 좋아도 오히려 욕 을 하고 만다”고 했다. 한국투자증 권이 주식투자 동아리 소속 대학 생 7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65%에 달했다. 이유로 ‘한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어서’와 ‘기 대수익률이 높아서’라고 답한 비율 이 각각 28%씩으로 가장 높았다. 투자 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식 관련 동아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라 는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고, 이 어 ‘소셜미디어(SNS)·유튜브·블로 ID:ck_times

그 등’(18%), ‘인공지능(AI)’(9%)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본 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김형준 씨는 “예전에는 증권사 리서치 자 료도 봤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 았다”며 “유튜브는 ‘논리가 딱딱 맞 네’ 싶고, 세상도 정말 그렇게 흘러 가는 것처럼 느껴져 계속 찾게 된 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20·30대는 애초에 투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가진 돈을 여러 곳 에 나누기보다는 될 성 부른 나무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 한 것 같다”며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불안감에 주식이 하나의 문 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분석 했다. 이어 “문제는 레버리지 투자” 라며 “주식 투자의 장점은 만기가 없는 것인데 레버리지는 강제 청산 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변 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더욱 주의해 야 한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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