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8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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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82호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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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영주권, 누가 캐나다에 정착했나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이민부(IRCC)가 202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영주권 승인 통계를 공개했다. 단순 한 숫자 발표를 넘어, 어떤 프로그 램이 주도했는지, 어떤 직종이 많았 는지, 어느 주로 정착했는지, 성별 과 국적 분포는 어떠했는지까지 드 러났다. 이번 데이터는 2025년 이민 정책 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 여주는 동시에, 2026년 전략을 세우 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 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인-캐나다 (in-Canada) 중심 전략’이 실제로 유지됐는지 여부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CEC 중심 구조 유지… 그러나 목표에는 미달 2025년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을 배출한 프로그램은 캐나다 경험 이 민(CEC)이었다. 총 4만9,475명이 CEC를 통해 영 주권을 취득했다. 이는 2024년(4만 8,815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은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PNP)으로 3만5,315명이 승인됐다. 다만 PNP는 2023년 4만6,725명을 기 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 름을 보이고 있다. 연방 기술이민

수 격차를 상쇄하는 구조다.

2026년 이민 전략의 힌트 (FSWP)은 3만30명이 승인됐으며, 연 방 기술직(FSTP)은 35명에 그쳤다. 눈에 띄는 점은, 2025년 이민 레벨 플랜에서 제시했던 ‘인-캐나다 8만 2,980명’ 목표에는 CEC 승인 규모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CEC 승인 자는 5만 명에 못 미쳤다. 이는 지 난해 약 18만8천 명의 임시체류자 가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으로 전 환된 것과 연관된다. 즉, 인-캐나다 전환은 유지됐지만, 경로는 다변화 된 것으로 읽힌다.

2026년 이민 레벨 플랜은 2025년과 달리 프로그램별 목표를 다시 명확 히 제시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초청 장(ITA) 발급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 목이다. 승인 수 자체가 급증할 가능 성은 크지 않지만, 초청 활동은 전략 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자연·응용과학 직군 최다… 온타리 오 절반 이상 2025년 직종별 승인 통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분야는 ‘자연 및 응용과학 전문직’으로 1만3,085 명이었다. 2025년에 STEM 카테고 리 드로우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 과다. 전체 승인 구조 속에서 이미

STEM 인력이 충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배경으로 해 석된다. 반면 의료 인력 부족이 계속 제기 되고 있음에도 전문 간호직은 1,185 명, 기타 전문 보건직은 4,045명에 그쳤다. 2023년 카테고리 기반 선발 도입 이후 변화가 있었지만, 2025년 수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주별로는 온타리오가 6만9,460명으 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승 인자의 절반 이상이 온타리오를 목 적지로 선택했다. 그중 거의 절반은 인도 국적자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는 1만9,875명, 앨버타는 1만2,115명 을 기록했다. 다른 주와 준주는 4천 명을 넘지 못했다.

CEC와 FSWP 승인자는 주 이동 이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 정착지와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온타리오 집중 현상은 2025년에도 유지됐다. 여성 비율 확대… 프랑스어 전략 여전히 유효 2025년 승인자 중 여성 비율은 48.5%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47.3%에서 추가 상승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와 유콘에서는 여성 승인자가 남성

[Unsplash @Ziyuang Wang]

보다 많았고, 온타리오는 남성 3만 6,065명, 여성 3만3,395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인도 시민권자가 4만 4,600명으로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카메룬이 1만2,460명으로 2위 를 차지했으며, 나이지리아는 9,555 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최근 프랑 스어권 국가 출신 승인자가 증가한 흐름도 이어졌다. 2025년 프랑스어 구사자 승인자는 약 2만2,500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는 프랑스어 카테고리 기반 선 발과 언어 가산점 효과가 여전히 강 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에도 프랑스어는 전략적 자산 으로 읽힌다. 연령 분포에서는 30~44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익스프레스 엔 트리가 20대 후반에 가장 높은 점 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 인자는 3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룬다. 경력과 학력, 캐나다 내 경험이 점

2026년 전략, 숫자 뒤에 보이는 방향성 2025년 승인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2만 명 감소했다. 이는 이민 레 벨 플랜 조정의 직접적 결과다. 다 만 승인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CEC 중심, 인도 국적 우세, 자연·응용과학 직군 강세, 온타리오 집중이라는 흐름이 유지됐다.

2026년 전략을 고민하는 지원자에 게 이번 데이터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 다. PNP는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지명을 받는 순간 600점이 추가돼 사실상 ITA가 보장된다. 연령이 30 대를 넘어섰다고 해서 기회가 닫히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력과 학 위, 캐나다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데이터는 정책의 의도와 실 제 결과 사이의 간극도 보여준다. 선언적 목표보다 실행 구조가 더 중 요하다는 점이다. 2026년 역시 승인 총량이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선별 구조와 카테고리 전략이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점 더 ‘속 도전’이 아니라 ‘전략전’으로 이동하 고 있다. 숫자를 읽는 힘이 곧 전략 이 되는 시점이다.

내 동일 모델의 현재 분 락하던 2022년이었다면 절대 나오지 부동산 개발사 ‘마타미 홈즈’ 홈즈’ 파격 ‘가격 보호제’ 도입 커뮤니티 양가를 비교하여 만약 현재 가격이 않았을 정책"이라며, 막대한 자본력

“집값 떨어지면 차액 환불”... 불확실성 속 ‘가격보장 가격보장’’ 승부수 캐나다 최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 나인 마타미 홈즈(Mattamy Homes) 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면 돌파 하기 위해 파격적인 ‘신축 주택 가격 보호(New Home Price Protection)’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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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의 핵심은 선분양 (Preconstruction)으로 집을 산 구매 자가 실제 입주(Closing) 시점에 집 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제한 없이 전액 환불해 주 는 것이다. 마타미 홈즈의 세피데 모 르셰디자데 부사장은 "현재의 불확 실한 시장 상황에서 구매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하며,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로 망설이는 실수요자들을 공략하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토론토 및 GTA 전역 적용… ‘사과 대 사과’ 방식의 정교한 보상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4일 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한시적으 로 운영되며, 토론토(하이파크 인 근 웨스트벤드 레지던스 포함)를 비롯해 마컴, 밀턴, 브램튼, 미시사 가, 오크빌, 피커링 등 광역 토론토 (GTA) 주요 지역과 앨버타주 일부 커뮤니티가 대상이다. 환불 프로세 스는 매우 직관적이다. 입주 예정 일 30일 전, 마타미 홈즈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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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입주 시 잔금에서 차감하거나 환불해 주 는 방식이다. 이는 2022년 고점 이 후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 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 던 시장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방어 책으로 풀이된다. 시장 바닥 확인 신호인가? 전문가 들의 엇갈린 분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마타미 홈즈의 행보를 두고 ‘전례 없는 영리 한 마케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 데간 그룹의 조나단 자데간 파트너 는 "시장에서 본 적 없는 강력한 인 센티브"라며 판매량 증대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 업계 일부에서는 마타미 홈즈가 이 런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집값 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는 자신감, 즉 시장이 바닥에 근접 했다는 내부적 판단을 내린 결과라 고 분석한다. 마크 모리스 변호사는 "집값이 폭

을 가진 대형 건설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고 덧붙 였다. 불안을 신뢰로 바꾸는 ‘엔드유저’ 중심의 시장 재편 마타미 홈즈의 이번 실험은 투자 자 중심에서 실수요자(End-user) 중심으로 옮겨가는 캐나다 주택 시 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선분양 시장은 입주 시점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최근의 하락장은 이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반면, 마타미 홈즈가 제시한 가격 보호제 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 쩌지?’라는 실수요자들의 원초적인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주택 구매의 본질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터전 마련’으로 되돌려놓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다른 건설사들로 확산되어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 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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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포드 주총리 “취업 안 되는 학과 대신 돈 되는 STEM 전공하라”

인문·예술대 홀대 논란... 학비 인상 강행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해제하고 학자금 무 상 보조금(OSAP Grant)을 대폭 삭 감하는 강공책을 택했다. 포드 주총리는 취업이 어려운 이 른바 ‘비주류 학과’를 ‘바구니 짜기 (Basket-weaving)’에 비유하며, 학 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보건· 기술·공학 등 실용 학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도 먹고살아야”. 6년 만에 빗 장 풀린 등록금, 매년 2%씩 인상 온타리오주 진보보수당(PC) 정부 는 2019년부터 유지해 온 대학 등 록금 동결 조치를 종료하고, 향후 3 년간 매년 최대 2%까지 인상을 허 용하기로 했다. 포드 주총리는 17일 퀸즈파크 브리핑에서 “현재 교육 재

정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며, 이를 방치하면 일부 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 다. 이는 최근 국제 학생 유치 제한 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압박에 주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으 로 풀이된다.

다는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금 투입이 늘어나야 학업에 대한 책임감이 생 기고 중도 탈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인기 학과는 ‘바구니 짜기’?. 인 문·예술계 ‘홀대’ 논란 가열 특히 포드 주총리는 학생들이 보 건 의료나 숙련 기술, STEM(과학· 기술·공학·수학) 등 수요가 많은 분 야를 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시장에 팔리지도 않을 바구니를 짜는 법(취업 안 되는 학과)을 배우 지 말고 미래의 일자리에 투자하라” 고 직설적으로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신민당(NDP) 은 “정부가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 녕 청년들에게 빚더미만 안겨주고

“공짜 보조금으로 사치하나?”. 포 드 주총리의 날 선 ‘학생 책임론’ 더 큰 파장은 학자금 지원 정책 (OSAP)의 대대적인 개편에서 나오 고 있다. 정부는 전체 지원액 중 무 상 보조금 비중을 현재 85% 수준에 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사 실상 ‘공짜 돈’을 줄이고 ‘갚아야 할 빚(대출)’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포 드 주총리는 “일부 학생들이 OSAP 지원금으로 명품 시계나 향수를 산

중국, 캐나다인 무비자 입국 전격 허용 2월 17일부터 캐나다와 영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 오랫동안 경색되었던 캐나다와 중 국의 관계가 마크 카니 총리의 베이 징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국 간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게 됐다.

“140달러 비자비 안녕”. 2월 17일 부터 서류 없이 30일간 중국 여행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오는 2 월 17일부터 캐나다와 영국 일반 여 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 자 정책'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인들은 비자 신청 을 위한 복잡한 서류 준비나 지문 등록, 약 140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없이 최대 30일간 중국 본토 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 입 국이 가능한 목적은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 단순 교류 및 환승이다. 다만, 취업이나 장기 유학, 30일 초 과 체류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식 비 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마크 카니의 ‘실용주의 리셋’, 농산 물·EV 무역 갈등 속 거둔 외교적 성과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마크 카니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 석과 회담을 가진 지 한 달 만에 나 온 결실이다. 당시 카니 총리는 회 담 직후 "시 주석으로부터 무비자 입국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으 나, 중국 측의 공식 확인이 늦어지 며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발표로 카니 총리의 외교적 공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이 입증됐 다. 특히 이번 합의는 캐나다가 중 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를 우대 관

[Youtube @CBC News 캡처]

세로 수입하는 대신, 중국이 캐나다 산 카놀라 씨앗 등에 대한 무역 장 벽을 낮추기로 한 '빅딜'의 연장선상 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만 화교 사회 술렁, 중국행 항 공편 수요 증가 예고 캐나다 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화 교 사회와 비즈니스 업계는 이번 발 표를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코로 나19 팬데믹과 외교 갈등으로 인해 고국 방문과 출장이 매우 까다로웠 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약 30만 명 의 중국인이 캐나다를 방문하며 중 국이 캐나다의 제2위 관광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무비자 조치는 양국 간 직항 노선 증편과 항공권 가 격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조치가 2026년 12월 말까 지 유효한 만큼, 올해와 내년 사이 캐나다인의 중국 방문이 역대 최고 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비자’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 일까

수년간 이어온 '냉전' 같던 캐나다 와 중국의 관계가 '무비자 입국'이라 는 실용적인 혜택으로 녹아내리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 를 "사람 중심의 관계 회복"이라고 명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트럼 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 박에 대응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을 다시 확보하려는 캐나다의 전략 적 계산이 깔려 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30일 무비자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엄청난 비용 절 감과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 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번 정책 이 '일방적'이며 '한시적'이라는 사 실이다. 즉, 정치적 기류에 따라 언 제든 철회될 수 있는 카드라는 뜻 이다.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비자 면제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넘 어, 인권 문제와 공급망 안보 등 양 국 간의 해묵은 갈등 과제들을 얼마 나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 이 될 것이다. 일단은 2월 17일부터 열리는 '무비자 시대'를 활용해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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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TV News 캡처]

있다”고 비판했으며, 학생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 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학은 직업 훈련소인가, 지성의 전당인가... 포드의 ‘가성비’ 교육학 더그 포드 주총리의 ‘바구니 짜기’

발언은 교육을 철저히 ‘투자 대비 수익(ROI)’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그 의 실용주의적 민낯을 가감 없이 드 러낸다. 물론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비는 올리고 보 조금은 줄이면서 “돈 되는 과에 가 서 빚을 갚으라”는 식의 압박은, 가 난한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포 기하고 생존을 위한 ‘기술’만을 선택 하게 만드는 가혹한 처사다. 대학이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직 업 훈련소로 전락한다면, 기초 학문 과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교육의 본 질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주정부 가 약속한 64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 이 단순히 대학의 적자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 채 부담을 덜어주는 ‘사다리’ 역할에 우선 집중되어야 할 이유다.

포드 주총리 '위스키 전쟁' 승리 크라운 로열 LCBO 퇴출 면제, 2,300만 불 투자 확약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글로벌 주류 기업 디아지오로부 터 수천만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며 캐나다 대표 위스키 브 랜드인 크라운 로열의 LCBO 퇴 출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했다. 포드 주총리 강경 대응 결실, 디아지오 2,300만 달러 투자안 전격 발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암허스트버그 공장 폐쇄에 반발 하며 예고했던 '크라운 로열' 퇴 출 계획을 철회했다. 13일 온타 리오 주정부는 세계적 주류 기업 디아지오(Diageo)와 2,300만 달 러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맺 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 의에 따라 디아지오는 온타리오 내 새로운 캔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존스타운 소재 '그린 필드 글로벌'로부터 1,100만 달러 상당의 곡물 주정을 구매하는 등 지역 공급망 강화에 힘을 보태기 로 했다. '위스키 퍼포먼스'에서 실리 압 박까지, 포드 주총리의 실용주의 행정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포드 주총리가 디아지오의 공장 폐쇄 결정에 항의하며 위스키를 바닥 에 쏟았던 파격적인 퍼포먼스 이후 수개월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거둔 성과다. 포드 주총리 는 보도자료를 통해 "온타리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 이전에는 없었던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 이번 투자는 암허스트버그와 인 근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주 내 농업 및 제조 분야 일자 리를 지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매니토바와의 갈등 해소, '팀 캐나다' 정신으로 지역 상생 도모 이번 결정은 타 주와의 정치적 긴장감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앞 서 와브 키뉴 매니토바 주총리는 크라운 로열이 매니토바에서 증 류된다는 점을 들어 포드 주총리 의 판매 중단 위협이 캐나다 전 체 경제에 해가 된다고 비판해왔 다. 디아지오는 이번 협약을 통 해 스카보로의 포장 시설과 토론 토 기반의 생산 라인에도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윈 저-에섹스 지역 경제 개발을 위 한 직접 기금도 출연하기로 해 주 정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의 길을 열었다.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실리, ' 조건부 판매'가 이끌어낸 경제적 성과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이 캐 나다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실질적인 고용과 현지 공급 망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정부는 LCBO 라는 강력한 유통망 점유력을 지 렛대 삼아 민간 기업의 양보를 끌어냈으며, 기업은 거대 시장 의 판로를 지키기 위해 지역 사 회 환원을 선택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일자리 상실 우려를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으로 전환하며 마무리되었다.

사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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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부 덮친 '식품 인플레이션' 전국 평균 웃도는 10%대 폭등 캐나다 동부 애틀랜틱 지역의 식 탁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 솟으며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 다. 18일 발표된 최신 통계에 따르 면, 애틀랜틱 4개 주의 식품 인플 레이션은 캐나다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 마트는 엄두도 못 내”… 저 가 매장으로 몰리는 발길 노바스코샤주 웨스트팔에 위치 한 게이트웨이 미트 마켓(Gateway Meat Market)에는 최근 저렴한 식 자재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일반 대형 마트인 소 비스(Sobeys) 등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물량을 같은 가격에 구 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 때문이다. 장보기에 나선 주민 마틴 아르세 노는 "일반 식료품점에 들어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핼리 팩스 등 주요 도시의 푸드뱅크 이용 객도 급증하며 저소득층의 영양 불 균형 문제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운송비와 기후의 이중고… "섬과 외곽 지역일수록 더 비싸" 유통 분석가 브루스 와인더는 애틀랜틱 지역의 유독 높은 물가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는 추가 운송 비용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외딴곳에 위치해 거의 모든 식자재를 트럭으로 운송해와 야 하므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다. 둘째는 짧은 재배 시즌이다. 춥고 습한 기후 탓에 신선 식품의 현지 수급이 제한적이며, 이는 결국 외부 수입 의존도를 높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프린스 에드

워드 아일랜드(P.E.I.)는 식품 물가 상승률이 10.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급망 혁신과 무역 장벽 제거가 해법… 단기간 개선은 미지수 전문가들은 지역 푸드 허브를 통 한 유통 현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 한다. 달하우지 대학교의 피비 스티 븐스 교수는 "지역 내 식품 유통망 을 강화해 시스템의 회복력을 키워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州)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해 운송 효율 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막대 한 시간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애틀랜틱 주민들의 장바구니 고통 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식탁의 양극화’ 심화… 지리적 불리함이 생존권 위협으로 애틀랜틱 캐나다의 높은 식료품 비는 단순히 물가가 비싼 문제를 넘어 지리적 고립이 가져온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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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가깝다. 전국 평균보다 3%p 가까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푸드 허브구축과 같은 중 장기 대책뿐만 아니라, 당장 끼니

토론토 "콘도 건설 침체 28년까지 지속"

연방 예산 삭감의 역습 ...

공급 반토막 위기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 는 10일 발표한 연례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콘도미니엄 시장이 주택 시스템 중 가장 취 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 다. 특히 건설사들이 경제 불확 실성과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 고 신규 착공을 미루면서 2028년 까지 공급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TA 정착 지원 기관 68% "직원 해고 불가피"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 칼날이 신 규 이민자와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선 현장을 덮쳤다. 17일 발표된 보 고서에 따르면, 토론토를 포함한 광 역 토론토 지역(GTA)의 정착 지원 기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규 모 해고와 프로그램 중단이라는 절 벽 끝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깎였 다”. GTA 지원 단체들 ‘직원 해고’ 비명 유나이티드 웨이 그레이터 토론 토(United Way Greater Toronto) 와 온타리오 이민자 서비스 기구 협 의회(OCASI), 토론토 시가 공동으 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토론토, 필, 요크 지역의 48개 기관을 대상으 로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 이다. 응답 기관의 68%가 자금 지원 감소로 인한 직원 해고를 예상했으 며,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최소 310명의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인력의 4%가 넘는 규모로, 숙련된 정착 상 담사들의 이탈은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전망이다. 언어 교육부터 육아 지원까지, 정 착 서비스 56% “정상 운영 불가 능” 단순히 사람이 주는 것이 문제 가 아니다. 조사 대상 기관의 44% 는 프로그램 자체의 폐쇄를 예상했 으며, 절반 이상인 56%는 기존 서 비스가 파행 운영될 것이라고 답했 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언어 교육(ESL/LINC), 주택 지원,

Youtube @The Canadian Press 캡처

지역 사회 연결 프로그램 등이 감축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민 수 준을 낮추더라도 이미 캐나다에 들 어와 있는 수만 명의 이민자와 난민 들은 여전히 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신규 이민자 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 을 늦추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마크 카니 정부의 긴축 정책, 이 민부 인력 3,300명 감축의 도미노 현상 이번 사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이 끄는 자유당 정부가 지난해 11월 예 산안 발표를 통해 이민부(IRCC) 예 산을 3억 1,700만 달러 삭감하고, 향 후 3년간 3,300명의 부처 인력을 줄 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여파 다. 스테파니 프로시크 유나이티드 웨이 연구 이사는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수 적인 존재"라며, "이들을 지원하는 부문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가 전체 의 경제 발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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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통 업체에 대한 운송 보조금 지급이나 주 간 무역 규제 완화 등 즉각적인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먹거리 가격 의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포기하 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고 쓴소리를 냈다. ‘문은 열었으나 길은 막았다’ 정 착 지원 예산 삭감의 모순 캐나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 해 이민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이들이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돕는 '생존 지원 시스템'은 걷 어차고 있다. 정착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가 아니라 신규 이민자를 납세자로 바꾸는 '투자'다.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용 지원을 받지 못한 이민 자들이 저임금 노동 시장에만 머물 게 된다면,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 의 증가로 이어진다. '세금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단행 된 3억 달러의 삭감이, 수만 명의 이민자를 잠재적인 '경제적 낙오자' 로 만든다면 그 손실은 수십억 달 러에 달할 것이다. 마크 카니 정부 는 이민자 수 조절뿐만 아니라, 이 미 캐나다의 일원이 된 이들을 위한 '정착의 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토론토·밴쿠버 직격탄, 공급은 줄고 공실률은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주택 착공 건수는 2025년 25만 9,000호에서 2028년 21만 6,000호 까지 매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론토의 충격이 크다. 2023 년 3만 7,000호에 달했던 토론토 의 아파트(콘도 포함) 착공 건수 는 2026년 1만 6,000~1만 9,000호 수준으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밴쿠버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토 론토의 임대 주택 공실률은 2023 년 1.4%에서 2026년 3.5%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월세 수입을 기대하며 분양을 받던 투자자들 의 수요마저 더욱 위축시키는 악 순환이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둔화, 구매자들 "일단 관망" CMHC는 주택 수요가 과거 평균치를 밑도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6 년 캐나다 실질 GDP 성장률 은 0.7%에 그치고, 고용 성장률 도 0.3%로 크게 둔화할 전망이 기 때문이다. 케빈 휴즈 CMHC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행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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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불안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 극도로 조심스 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 출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실제 주 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 층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절벽이 불러올 '폭등의 불씨' 현재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 강제 매각(Power of Sale)' 매물 이 쏟아지는 하락 국면에 있지만, CMHC의 이번 발표는 중장기적 으로 또 다른 위기를 시사한다. 건설사들이 지금처럼 3~4년 동 안 신규 착공을 멈추면, 2020년 대 후반 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되살아날 때 공급이 이를 따라가 지 못해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 공급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금리 인하만 기 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급 촉진책을 마련해 야 한다. 지금의 착공 중단은 5 년 후 토론토 시민들의 주거 사 다리를 걷어차는 부메랑으로 돌 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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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스코샤 은행 자회사, 이스라엘 군수업체 ‘엘빗 시스템즈’ 주식 전량 매각 캐나다 5대 은행 중 하나인 스코 샤은행의 자산운용 자회사가 이스라 엘 최대 방산 업체인 엘빗 시스템즈 (Elbit Systems Ltd.)의 지분을 모 두 정리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사용 되는 무기 공급을 이유로 수년간 이 어져 온 시민 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투자 철회 압박이 결국 실질적인 매 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길러상 시위부터 대규모 불매 운 동까지. 거셌던 ‘윤리적 투자’ 압박 스코샤은행은 그동안 엘빗 시스템 즈의 최대 기관 투자자 중 하나로 지목되며 큰 곤혹을 치러왔다. 특히 스코샤은행이 후원하던 캐나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 ‘길러상(Giller Prize)’ 시상식에서는 활동가들이 무대에 난 입해 투자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 으며, 전국적인 은행 불매 운동까지 전개됐다. 스코샤은행 측은 “자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독립적인 투자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브랜드 이미지 타격 과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점진적 으로 보유 비중을 줄여온 것으로 분 석된다. 주가는 $175에서 $700로 폭등. ‘ 수익’ 대신 ‘사회적 책임’ 택했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에 따르면, 1832 에셋 매니지 먼트의 보유 목록에서 엘빗 시스템 즈가 완전히 삭제됐다. 지난 11월까 지만 해도 약 8,400만 달러 규모(16 만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 근 공시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빗의 주가는 전 쟁 특수로 인해 2021년 175달러 수 준에서 올해 1월 700달러를 돌파하 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막대 한 잠재적 수익을 포기하고 전량 매 각을 단행한 것은 금융권의 ESG(환 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압박이 수익 성 논리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사 례로 평가된다.

의식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다른 기 업들에 대해서도 전쟁 관련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익과 윤리 사이의 외줄 타기 스코샤은행의 이번 결정은 자본주 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 기관이 ‘ 사회적 평판’이라는 리스크 앞에 얼 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 게 보여준다. 주가가 4배 이상 폭등한 알짜 자 산을 전량 매각한 것은, 단순히 포트 폴리오 조정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퇴각’에 가깝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진정한 윤리적 결단인지, 아니면 쏟 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 책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스 코샤은행은 그동안 “개입 불가”를 외치며 수년 동안 막대한 배당과 시 세 차익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엘빗 시스템즈의 지 분은 정리됐지만, 이번 사태는 캐 나다 금융권에 중요한 질문을 던 졌다. “은행의 돈에는 국경과 윤리 가 있는가?” 이제 소비자들은 단 순히 높은 이율뿐만 아니라, 내 예 금이 어디로 흘러가 누구의 무기 가 되는지를 더욱 꼼꼼히 따져 묻 기 시작했다.

캐나다 금융권의 ‘이스라엘 투자’ 풍향계, 타 은행 확산 여부 주목 이번 매각은 단순한 지분 정리를 넘어 캐나다 금융권 전체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1832 에셋 매니지먼트 는 2021년 말 기준 엘빗 주식을 220 만 주나 보유했던 핵심 투자자였다. 이러한 거물급 투자자가 손을 뗌에 따라,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는 다 른 캐나다 금융 기관이나 연기금들 의 투자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 망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시민

토론토 소방청 흑인 비중 3%의 벽 30년 베테랑의 고백 토론토 소방청(TFS)이 흑인 역 사의 달을 맞아 조직 내 뿌리 깊은 인종 불균형을 인정하고, 흑인 소방 관 채용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혁 신을 선언했다. "흑인 소방관은 처음 봐요" 2026 년 토론토 현장에서 들리는 씁쓸 한 목소리 토론토 소방청 작전 부구역 대장 (Acting District Chief)인 브라이 언 포터는 30년 전 고교 시절, 소방 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 상 담 교사로부터 "소방서에 너와 같 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질문을 받았다. 30년이 지 난 2026년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 지 않다. 포터 대장은 "현장 출동을 나가면 여전히 '흑인 소방관은 태어 나서 처음 본다'는 시민들을 만난 다"며, 다문화 도시 토론토의 위상 과 동떨어진 소방청의 인적 구성을 지적했다. 현재 TFS 내 흑인 직원 비중은 단 3% 수준으로, 이는 토론 토 전체 흑인 인구 비율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치다.

'TFS 흑인 직원 네트워크' 결성과 상징적 조치, 내부 지지 기반 다지기 TFS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2023년 'TFS 흑인 직원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조

만큼 선발 표준이나 역량 기준을 낮 추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하면서도, "다만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 탈락하는 지점을 면밀히 분 석해,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비대칭 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 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소방청이 공개한 '흑인 인 력 3%'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사 통 계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가 지역 사 회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직면한 과 제다. 화재 현장에서 시민이 마주하 는 소방관의 얼굴이 자신과 닮았다 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안 정감과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짐 제솝 청장의 "기준은 유지하 되 장벽은 낮추겠다"는 전략은 영리 하면서도 절실하다. 역량 미달의 인 원을 뽑는 '할당제'가 아니라, 유능 한 인재들이 피부색 때문에 지원조 차 망설이게 만드는 '시스템의 녹'을 닦아내겠다는 의미다. 30년 전 브라 이언 포터가 느꼈던 외로움이 2026 년의 청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으려 면, 소방차에 붙인 데칼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채용 공고를 보는 흑인 청년 들이 '저곳이 바로 내 자리'라고 확 신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적 변 화다. 안전에는 인종이 없지만, 안전 을 지키는 조직에는 반드시 그 도시 의 얼굴이 담겨야 한다.

[Unsplash @Jonathan Gong]

직은 신입 흑인 소방관들을 위한 멘 토링과 심리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 며 중도 탈락을 막는 완충 지대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달에는 100대 이상의 소방차에 흑인 역사의 달 기념 데칼을 부착하고, 1969년 노 스욕 최초의 흑인 소방관이었던 배 리 샤프 대장의 업적을 기리는 등 조 직 내 흑인 서사(Narrative)를 강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사람 을 뽑는 것을 넘어, '흑인이 환영받 는 조직 문화'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표준은 지키되 문턱은 깎는다" 소 방관 채용의 경제적 장벽 해소 과제 소방관 채용 과정은 통상 수년이 걸리며, 각종 자격증 취득과 교육비 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경 제적 자립도가 낮은 소외 계층 청년 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 용해 왔다. 짐 제솝 토론토 소방청 장은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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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Hudson Thomas]

팀 홀튼 ‘롤업 더 림’ 림’의 귀환 “직접 말아 올리는 손맛 되살린다” 되살린다” 캐나다의 상징적인 커피 체인 팀 홀튼(Tim Hortons)이 자사의 대표적인 경품 행사인 '롤업 더 림 (Roll Up The Rim To Win)'의 40주년을 맞아, 종이컵 테두리를 직접 손으로 말아 올리는 전통적 인 방식을 영구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악셀 슈완 팀 홀튼 사장은 18 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봄 물리 적 롤업 방식을 재도입했을 때 고 객들의 반응이 놀라웠다"며 "오는 2월 23일부터 이 아이코닉한 전통 을 매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팬데믹 위생 문제로 디지 털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많은 캐 나다인이 그리워하던 '컵 말기' 전 통이 다시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 오게 됐다.

3,000만 개 이상의 경품 준비…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 이번 40주년 기념 이벤트는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올해 준비된 경품 은 총 3,000만 개 이상으로, 그중 에는 1,700만 잔 이상의 무료 커피 를 포함해 도넛, 여행 상품권, 기 프트 카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역대급 규모의 선물이 포함됐다. 특히 종이컵 테두리를 말아 올려 당첨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하는 재미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열띤 참여가 예상된다. 다만, 물리적 롤 업 컵은 각 매장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편의성과 아날로그 감성 의 공존 모색 팀 홀튼은 팬데믹 이후 정착된 디지털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병행 한다. '팀스 리워드'와 전용 앱을 통한 참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 어, 고객들은 앱을 통해 추가 당첨

2025년 '롤업' 행사 시 사용되었던 컵.

Youtube @Northern Viking 캡쳐

기회를 얻거나 경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 하는 기성세대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 모두를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슈완 사장은 " 무료 커피 한 잔이라는 작은 즐거 움이 캐나다인들의 하루를 특별하 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번 이벤트의 의미를 강조했다. 브랜드 정체성 회복과 고객 정 서적 유대 강화의 승부수 팀 홀튼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브랜드의 근간인 '캐나다적 정서'를 회복하 려는 영리한 행보로 평가된다. 디 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라졌던 '기 다림의 즐거움'과 '직접 참여하는 손맛'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치열한 커피 시장 경쟁 속에서 팀 홀튼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다시금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 토론토를 포함한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이 컵 끝을 말아 올리는 모 습은 캐나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적 현상이다. 기업 이 기술적 효율성보다 고객의 정 서적 경험을 우선순위에 둔 이번 조치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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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여성 심장마비, '가슴 통증' 대신 '심한 피로감'과 '메스꺼움'으로 온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여성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 전히 남성에 비해 진단과 치료율 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월 13일 캐나다의 '웨어 레드 데이 (Wear Red Day)'를 맞아 보건 전 문가들은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 전문가 레이첼 올리버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은 심장 마비 발생 시 전형적인 가슴 통증 보다는 가슴의 답답함이나 불편함, 혹은 등(날개뼈 사이)이나 턱, 왼쪽 팔의 통증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극심한 피로감, 메 스꺼움, 구토 등 언뜻 심장과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 어 본인도 모르게 골든타임을 놓치 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폐경 전후 에스트로겐 감소가 '방

어막' 해제, 40~60세 위험 급증 여성 심장 건강의 핵심 변수는 호르몬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 로겐은 심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40대에서 60대 사이 폐경 이행기에 들어서면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고 감소하며 이 보호 막이 사라진다. 이 시기에 콜레스 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체지방 분포 가 변화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장과 동맥의 크기가 작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치료와 수술 역시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돌보느라 내 몸은 뒷전", 사회적 역할이 부른 진단 지연 심장질환 진단이 늦어지는 데는 사회적 요인도 한몫한다. 많은 여 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단순한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넘기는 경향이 있다. 심지 어 의료 현장에서도 여성의 통증을 남성의 증상과 비교해 과소평가하 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 은 여성이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정 확히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강력하게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자 기 옹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여성의 심장은 '작은 남성'의 심 장이 아니다 그동안 의학계의 심장질환 연구는 주로 남성 환자 모델을 기준으로 이 루어져 왔다. 하지만 오늘 전문가들 의 경고처럼 여성의 심장은 생물학 적으로도, 증상 면에서도 남성과 명 확히 다르다. '웨어 레드 데이'는 단 순히 붉은 옷을 입는 날이 아니라, 의학적 편견 속에 방치되었던 여성 의 심장 건강권을 되찾는 날이 되어 야 한다. 의료진은 여성 특유의 비

미국 석유 봉쇄에 쿠바 '관광 강국' 위기 캐나다 하늘길도 끊겼다 쿠바의 대표적인 휴양지 바라데 로(Varadero) 반도의 에메랄드빛 해변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 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원천 차단하 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쿠바 전역이 사상 최악의 연료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8일 쿠 바 정부가 항공유 고갈 가능성을 공 식 발표한 이후,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해변은 급격히 비워지기 시작했 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산 석유의 쿠바 유입을 막고 쿠바와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를 위협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포함하고 있 어 쿠바 경제의 생명줄인 관광업에 치명타를 입혔다. 에어캐나다 등 주요 항공사 운항 중단, 수천 명 귀국길 올라 쿠바 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캐나다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타격은 더욱 가시화되 고 있다. 에어캐나다, 웨스트젯, 에 아트랜짓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 은 항공유 부족으로 인한 운행의 불 확실성을 이유로 쿠바행 노선을 전 면 중단했다. 항공 분석 업체 시리 움(Cirium)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최대 1,7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수기 수 십만 명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전 망이다. 현재 항공사들은 쿠바에 체 류 중인 약 3,000명의 캐나다 관광 객을 소환하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 운 빈 비행기를 보내는 '페리 운항' 을 통해 긴급 송환 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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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폐쇄와 서비스 마비, 붕괴하 는 쿠바 경제 인프라 연료 부족의 여파는 단순히 비행 기에만 그치지 않고 관광 인프라 전 반을 마비시키고 있다. 스페인계 대 형 호텔 체인 멜리아(Melia)는 쿠 바 내 30개 호텔 중 일부를 폐쇄하 고 투숙객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 으며, NH 호텔 그룹 역시 모든 지 점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관광객 들을 실어 나르던 빈티지 카와 투어 버스들도 연료가 바닥나 멈춰 섰으 며, 식당과 상점들 또한 식자재 공 급망 단절과 잦은 정전으로 문을 닫 고 있다. 2024년 기준 쿠바 수출 수 입의 약 10%를 차지했던 관광업이 사실상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쿠바 정부의 외화 확보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지정학적 갈등의 희생양 된 관광 업, 체제 존립의 시험대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 순한 자원 부족을 넘어 미국 트럼 프 행정부가 의도한 '경제적 고사 작전'의 결과물이다. 관광업은 쿠바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도미 노 중 하나이며, 이것이 쓰러질 경 우 식량과 의약품 수입을 위한 외화 조달이 불가능해져 체제 생존 자체 가 위협받게 된다. 특히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인 들에게 가장 사랑받던 겨울철 휴양 지가 국제 정치의 격전지로 변모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쿠바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한, 쿠바 관광의 상징인 선글라스와 칵테일 대신 텅 빈 해변과 멈춰 선 차량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 이다. 국제 사회의 인도적 우려 속 에서도 트럼프의 '오일 스퀴즈(Oil Squeeze)'가 멈추지 않는 한, 쿠바 의 관광 잔혹사는 당분간 지속될 전 망이다.

전형적 증상에 더 민감해져야 하며,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소소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타이어 없이 100km 달린 트럭 온주 북서부 고속도로 ‘아찔한 주행’ 온타리오주 북서부의 주요 간선 도로인 17번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하나가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주 행한 대형 트럭이 적발되어 충격 을 주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은 목격자들의 신고와 경찰의 기민한 대응으로 대형 참 사를 막을 수 있었다. “타이어는 어디에?” 100km 넘 게 이어진 위험천만한 질주 온타리오 주경찰(OPP)은 지 난 금요일 정오 무렵, 르쿠르 (Lecours) 타운십 인근 17번 고속 도로에서 한 대형 트랙터-트레일 러를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해 당 차량은 타이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에서 이미 100km 이 상을 주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타이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앙상한 휠만 남 은 채 도로를 달린 흔적이 고스란 히 담겼다. 이 트럭은 매니토바주 스타인백에 본사를 둔 운송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와 업체 모두 기소.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 경찰은 41세 남성 운전자를 ' 부적합한 차량 조합 운행' 혐의 로 기소했다. 또한 해당 운송업 체 역시 '부적합 차량 운행 방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며, 문제 의 트럭은 즉각 운행 중단(Out of service)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트럭이 타이어 없이 달릴 경우 휠 파손은 물론, 차량 제어 불능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나 화재를 유 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 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대형 트럭 결함 사고. 온주 경찰 “출발 전 점검 필수” 최근 온타리오주 고속도로에서 는 대형 트럭의 바퀴 이탈이나 결 함 차량 주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

[Youtube @CTV News 캡처]

다. 불과 한 달 전에도 QEW 고속 도로에서 타이어 여러 개가 없는 채로 주행하던 트럭이 적발된 바 있다. OPP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출발 전 단 몇 분만 투자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도 대형 사고를 막 을 수 있다"며 "도로 위의 모든 이 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일일 점 검 보고서 작성과 안전 수칙 준수 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묵인하 는 운송 업계 100km라는 거리는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의 거리와 맞 먹는다. 이 긴 거리를 타이어 없이 주행 했다는 것은 운전자가 결함을 인 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고도 무 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형 트럭의 타이어가 빠진 채 고속 주행을 하면 차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제동 거리가 비 약적으로 늘어나 주변 차량에 치 명적인 위협이 된다.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불법적인 운행을 묵인하거 나 강요하는 운송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 요하다. 온타리오주 당국은 적발 시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 복적인 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서 는 영업 허가 취소 등 더욱 강력 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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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스무 살의 독서 노트 트』 중에서.

양성희 문화칼럼니스트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책을 통과하는 것이다. (…) 텍스트를 통과하기 전의 내가 있고 통과한 후의 내가 있다. (…) 내가 가장 어려운 책은 나의 경험 과 겹치면서 오래도록 쓰라린 책 이다.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전’ 이다.

-노영민 외 『스무 살의 독서 노

내가 읽은 것이 나다. 특히 스무 살의 독서는 말랑한 내 몸을 통과 해 평생의 나를 결정한다. 정치인· 교육자·사회활동가 등 76학번 운동 권 출신 인사 20명이 스무살에 읽 은 인생책을 꼽았다. 70, 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들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참조할 만한 리스 트다. 위 문장은 여성학자 정희진의 것 으로, 80년대 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이현숙 환경운동가의 글에 나온다. 이씨는 『전태일 평전』을 꼽았다. 훗날 정식 출판되면서 제목과 저자 (조영래)를 찾았지만, 당시에는 몰 래 돌려 읽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뭉치에 제목도 지은이도 없는 글이 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이 서로 서로 ‘전체의 일부’이며 ‘너는 또다 른 나’라는 (전태일의) 비범한 인간 관”이 놀라웠다. 노동자를 의식화 대상 정도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

웠다. 요즘은 운동권 혹은 386이 기 득권이나 불명예의 대명사쯤으로 폄훼되기도 하지만 이씨는 여전히 ‘전태일스러움’에서 ‘운동권스러움’ 을 찾는다. “불의한 것에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근성, 삶에 대 한 탐구심으로 새로운 상황을 열어 가는 태도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이런 문장과 책들이 나 온다. “근대의 자유는 개인의 해방 을 의미했으나 그것은 타인의 자유 를 억압하는 제도로 진화하였다.” “이성은 신을 몰아냈으나 인간 자 신을 신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는 가.”(차하순 『서양사 총론』) “인 간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상의 자유, 또는 달리 말해 새로운 생각에 반 대해왔다.”(존 B. 베리 『사상의 자 유의 역사』) “시간이 없어 교회 에 못 나가고, 결국 우리는 가난하 기 때문에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 는 사람들이죠.”(유동우 『어느 돌 멩이의 외침』) ▲김지윤 기자

장세정의 시시각각

찰스 1세의 최후, ‘윤 어게인’의 미망

장세정 논설위원

1649년 1월 30일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단두대에서 참수됐다. 찰스 1세를 지지하던 왕당파가 의 회 주권을 앞세운 의회파에 두 차 례 내전에서 패하자 특별재판소는 폭정과 내전 유발 책임을 물어 찰 스 1세에게 반역죄를 선고했다. 찰 스 1세는 신이 부여한 왕권은 의회 나 백성보다 위에 있다는 왕권신수 설(王權神授說)을 처형 직전 최후 연설에서도 고수했다. "국민의 순교 자"를 자처한 그는 서양사에서 암살 이 아니라 공개 처형된 최초의 군 주다.

11년 뒤 장남(찰스 2세)이 왕위 에 오르자 찰스 1세의 반역죄는 무 죄로 번복된다. 찰스 1세 처형을 주 도했던 올리버 크롬웰은 부관참시 당했고, 판사들은 사지절단 형을 받 았다. 하지만 절대왕정은 또다시 역 풍을 맞는다. 찰스 2세를 뒤이은 동 생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봉자였 는데 개신교 중심의 의회파에 밀리

자 1688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제임 스 2세 축출 이듬해 의회 권한을 명 시한 권리장전이 제정되면서 영국 은 국왕의 전제정치를 견제하는 의 회 주권이 확립됐다. 영국사에서 극적인 장면을 소환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불쑥 찰스 1세 이름이 등장해서다. 지귀 연 부장판사는 1133쪽 분량의 방대 한 판결문 속에 '내란죄의 연원'을 이례적으로 17쪽이나 할애했다. 로 마법·게르만법·교회법뿐 아니라 프

로이센과 독일제국 형법은 물론, 일 본·독일·대만·스위스·프랑스·미국 형 법까지 꼼꼼히 검토했다. 현직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 계엄을 발동해 내란 혐의로 기소 된 충격적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 면서 재판부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 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헌법 학자들 의 견해가 엇갈린 상황에서 중압감 이 엄청났을 것이다. 재판부는 17세기 잉글랜드에서

▲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찰스 1세 초상화. 찰스 1세는 48세에 반란죄로 참수됐다. [위키피디아]

회에 군 투입해 몰락한 공통점 목적 옳아도 계엄 정당성 못 얻어 헌정사에 오점, 통렬하게 참회를 벌어진 찰스 1세와 의회 세력의 유 혈 충돌 역사에서 내란죄 적용의 영감과 논리를 찾은 듯하다. '(당시 영국은) 반역이 국왕에 대한 범죄라 는 생각이 퍼져 있던 시대였음에도 국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행했다 고 결정한 찰스 1세 사형 판결은 국 왕도 국가, 즉 국민으로부터 주권 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해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린 판결로 이해 된다.' 판결문 1003~1004쪽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로 찰스 1세는 종교 정책과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극한 갈등 을 빚던 의회에 군대를 투입해 해 산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 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 위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한 행 위가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 상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면 서도 "12·3 계엄은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 고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좌우 진 영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

면 솔로몬 판결은 아니더라도 편파 판결로 매도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에 대해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 리기 위한 호소였다"며 계몽령을 주 장해 왔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 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일축했다. 설령 국가적 위기 타개라는 동기와 목적 이 옳았더라도 불법 계엄엔 정당성 이 없다는 취지다. 무기징역 선고 이튿날 윤 전 대 통령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 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 게 해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 지만, 합법적 위기 해법을 찾지 않 고 불법 계엄을 발동한 책임에 대 한 진솔한 사과는 아니었다. "계엄 이 구국의 결단"이란 변명은 찰스 1세의 순교자 주장만큼이나 생뚱맞 다. 헌정사에 남긴 오점을 통렬하 게 참회해도 부족한데, 계엄의 망 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인 가.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 윤 어게인 미망(迷妄)'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선임기자 칼럼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빼앗긴 트럼프의 ‘분노 발작’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 부렸다. 그는 미 연 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매긴 관세가 위 법이라고 판결한 20일 무역법(1974 년)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 런데 하루 뒤인 21일 관세율을 15% 로 인상했다. 그는 스스로 협상의 귀재라고 여긴다. 가장 믿음직한 지 렛대를 빼앗기자 초조함을 감추지 www.cktimes.net

못했다. 애초 IEEPA는 미국의 관세 관련 법 다섯 개 가운데 미 대통령의 재 량권을 가장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다. 지난해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IEEPA가 부여한 재량권이 큰 만 큼 상대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만점 이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서둘러 워 싱턴으로 달려가 수천억 달러를 투 자하겠다고 약속해야 트럼프의 아 량(상호관세율 인하)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 들지 않는 한 트럼프가 꺼내 들 수 있는 법은 네 개뿐이다. 이미 써먹 고 있는 1974년 무역법(122조)을 비 롯해 ▶1930년 스무트-헐리법(338 조) ▶1962년 무역확대법(232조) ▶

1974년 무역법(301조) 등이다. 이들 도 IEEPA만큼 폭넓은 재량권과 교수가 대법원 판결 직후 SNS 법엔 제약 조건이 분명하다. 무역법 강력한 협상력을 트럼프에게 주지 를 통해 예측한 대로 “분노 발작 122조의 최고 세율은 15%다. 의회 못한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할 수 (temper tantrum)”일 수 있다. 내 의 연장 의결이 없는 한 150일 뒤에 있는 일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면의 무력감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는 관세를 물릴 수 없다. 나머지 법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CUNY) 얘기다. 은 몇 달씩 걸리는 사전 조사를 의 무화하고 있다. 제약 조건이 분명하 다는 것은 누군가 소송하면 트럼프 는 패배하기에 십상이란 얘기다. 결 국 트럼프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압박 하는 협상기술을 쓰기가 사실상 불 가능해진 셈이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직후 “수년 간 우리를 갈취해 온 나라들이 환 호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의 말대로 품목 관세 등으로 상대 국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외교협회(CFR)의 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 고서에 따르면 남은 어떤 법 조항 결 직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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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혈관 침범 간암도

‘맞춤 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삼성서울병원 박희철∙ 유정일 ∙김나리 교수 연구팀 혈관 침범이 있는 간암이라도 위 험도를 정밀하게 분류해 맞춤형 치 료를 적용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 희철·유정일·김나리 교수 연구팀은 혈관 침범이 있는 간암 환자 526명 을 대상으로 치료 방법에 따른 예 후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방사선종 양학’ 최근호에 발표했다. 암세포가 간의 주요 혈관을 침범 하면 간 전체로 암이 퍼지거나 다 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간 문맥 등 혈관을 침범한 간암은 보통 BCLC 병기 분류에서 3기(C 기)에 해당한다. 진행성 단계로 치 료가 까다롭고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 이들 환자에게는 간동맥화학 색전술(TACE)과 표적항암제(TKI),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게 일반적 이다. 최근에는 면역항암제(아테졸리 주맙-베바시주맙)를 단독으로 사 용하거나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 는 등 치료법이 다양해지는 추세

다. 하지만 환자마자 치료 반응 차 이가 크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생 존 기간이 5.8개월에서 98.4개월까 지 편차가 나 치료법 선택에 어려 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밀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 다. 간 기능, 종양의 크기, 침범 형 태, 간 외 전이 여부 등을 종합해

각 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고 최적 의 치료법을 제시했다. 위험도 따라 효과적인 최적 치료 적용해야 환자는 초저위험·저위험을 합친 그룹과 중등도·고위험이 속한 그룹 으로 구분했다. 치료 방식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간동맥화학색전술과 방사선 복합 치료(TACE+RT, 417 명) ▶표적항암제와 방사선 복합 치료(TKI+RT, 67명) ▶면역항암제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와 방사 선 복합 치료(AB+RT, 17명) ▶면 역항암제 단독(AB, 25명)으로 진행 됐다. 연구팀의 위험도 모델은 중앙 추적관찰기간 11.6개월 동안 환자 예후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무 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을 비교했 을 때 초저위험군은 11.4개월, 고 위험군은 1.9개월로 차이가 분명했 다. 전체 생존기간도 초저위험군 은 47.3개월이었던 반면 고위험군 은 6.6개월에 불과했다. 새 모델은

간암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Gettyimagesbank]

기존 모델(IMbrave150)보다 1년, 2년, 3년 경과 시점 모두에서 생존 율 및 재발 예측 정확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도 달랐다. 초저위험·저위험군에서는 기존 치료인 간동맥화학색전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우 수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중등도·고위험군에서는 면 역항암제 기반 치료가 효과적이었 다. 특히 면역항암제에 방사선 치 료를 병행할 경우 기존 치료보다 병의 진행 위험이 43%, 사망 위험 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항암제 단독 요법도 기존 치 료 대비 사망 위험을 약 62% 줄 였다.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 를 파괴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백신 효과’를 냄으로써 면 역항암제의 효능을 높여주는 것으 로 분석했다. 유정일 교수는 “혈관 침범 간암 은 환자마다 임상적 양상이 매우 다르다”며 “단순 병기로 치료를 결 정하지 말고, 위험도 예측 모델을 활용해 환자별 최적의 치료 조합을 찾는 것이 생존율 향상의 핵심”이 라고 강조했다.

당뇨 동반한 고도비만 환자, 안전한 치료법은 무엇 다학제 시스템으로 수술 전후 관리 철저한 곳 고도비만 환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식이조절과 운동을 반복했지만, 체중은 물론 혈당과 혈압도 좀처럼 좋아지 지 않았습니다. 최근 당뇨 진단까지 받으면서 수술적 치료 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대사질환까지 함께 안전하 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

고도비만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의사의 한 마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용진 비 만당뇨수술센터장 고도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고도비 만 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중증 대사질환 위험이 높고, 이 단계에 이르면 식이조절이나 운동만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

식도암 수술을 받은 A씨(65)는 요 즘 한숨을 달고 산다. 수술 후 좀처 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서 다. 며칠을 멀건 죽으로 버티다 보 면 입맛이 떨어져 끼니도 건너뛰기 일쑤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고통스럽긴 매한가지. 이젠 밥 한 숟가락 삼키는 일조차 두려워졌다 는 A씨다. 살이 빠진 뒤로는 만나 는 사람마다 괜찮냐고 묻는 게 부 담스러워 외출도 줄였다. 식도암 수술 후에는 위장관 구조 에 영구적인 변화가 생긴다. 수술 과정에서 식도를 제거한 뒤 그 자 리를 위나 대장 등 다른 장기로 재 건해야 한다. 대체된 장기는 식도처 럼 연동 운동을 하지 못한다. 섭취 한 음식이 머무는 공간도 이전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거나 많이 먹으면 조기 포만감과 역류, 가슴 답답함이 동반된다. 식도암 환 자가 수술 후 식사에 불편함을 겪 는 이유다. 식도암 수술 환자는 죽부터 시작 해 음식을 하루 수차례 나눠서 천 천히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식 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을 채우기 어 렵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장인 조주희 교수는 “식도암 수술 환자 의 절반은 10% 이상의 체중 감소를 경험한다”며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인 치료가 필요하죠. 비만대사수술은 현재 고도비만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 다. 위 소매 절제술과 위 우회술이 대표적이에요. 체중 감량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 개선 효과도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국내외 진료지침에서도 고도비만 환 자의 표준 치료로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을 활용한 비만대 사수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 도비만 환자는 복벽이 두껍고 복

강 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술 난도가 높습니다. 로봇수술은 복 강 내에서 로봇 팔이 직접 작동 해 이러한 신체적 한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기구 조작과 넓은 시야 확보는 위 소매 절제술이나 위 우회술 같은 고난도 수술에서 특 히 도움이 됩니다. 비만대사수술은 단순히 체중을 줄

음식 섭취 어려운 식도암 수술 환자 맞춤식

‘부드러운 게살 수프’ 삼성서울병원 치유레시피

체중 감소는 환자들의 회복을 더디 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 생존율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 성서울병원과 삼성웰스토리가 손 을 잡았다. 두 기관은 2023년도부터 식도암 생존자의 맞춤형 영양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식도암 환 자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가 잘되고, 먹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식 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근에는 ID:ck_times

이기 위한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 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고도비만 과 동반 질환을 개선하고, 삶의 질 을 높이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여기 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상태에 맞 는 수술법을 선택하며 수술 전후 관 리를 철저히 하는 일이에요.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시 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암 치유 건강 식단』 레시피북을 발간해 실제 암 환자들이 직접 실 천한 실용적인 회복 식단을 제안하 기도 했다. 식도암 환자에게 추천되는 대표 회복식은 ‘게살 수프’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맛과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 덕분에 음식을 삼키기 쉽고 단백 질과 비타민도 풍부하다. 기본 재 료는 게살 150g, 달걀 1~2개, 당근 50g, 완두콩 30g, 생강 5g, 다진 마 늘 10g, 전분 15g, 채소·다시마 육 수 600mL, 참기름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이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먼저 당근 을 작게 깍둑 썰고 생강은 얇게 채 썬다. 게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준 비한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 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 향을 낸 뒤 당근을 넣고 1~2분간 볶는다. 여기 에 육수를 붓고 한소끔 끓이다가 게살과 완두콩을 넣어 5분간 더 끓 인다. 그다음 전분물을 천천히 부어 농도를 맞추고, 달걀을 풀어 띠 모 양이 생기도록 저어 익힌다. 간은 소금과 후추로 맞춘 뒤 기호에 따 라 쪽파를 뿌려 마무리한다. 음식 섭취가 어려운 식도암 생존자도 게 살 수프를 통해 부담 없이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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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뼈를 깎는 아픔’ 없이

척추 수술 새 길 열었다 뼈절제 없는 척추 감압술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 은 이들이 ‘뼈를 깎는 치료’를 떠올 린다. 이런 뿌리 깊은 인식 탓에 척 추 질환이 있어도 병원 문턱을 넘 지 못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그런 데 최근 이 고정관념을 흔드는 변화 가 나타났다. 뼈는 그대로 두고 압 박된 신경만 정교하게 넓혀주는 척 추 감압(신경 눌림 감소) 수술이 확 산하고 있는 것. 변화의 중심에는 서 울 영등포의 새길병원이 있다. 이대 영 새길병원장은 지난 4년간 5600여 건의 ‘뼈 절제 없는 척추 감압 수술 (NOLD)’을 시행해 왔다. 덕분에 오 랫동안 굳어졌던 ‘척추 수술=뼈 절 제’ 공식을 뒤집고, 뼈를 보존하는 새로운 치료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병원장은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척추 질환의 의미도 달 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통증을 줄 이는 문제를 넘어 얼마나 오래 걷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노년의 삶을 결 정한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둥인 척추도 점점 힘을 잃는다. 척추 구조가 변하 면서 신경이 눌리고 통증이 생기는 식이다. 눌린 신경을 풀어주지 않은

채 오래 방치하면 허리가 굽고 보행 능력까지 떨어진다.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협착증’이다. 협착이 생기면 걸을 땐 다리가 저리고 허리를 굽히 면 편해지는 ‘간헐적 파행’이 나타난 다. 누운 자세에선 통증이 사라져 본 질적인 문제가 가려지기도 한다. 이 병원장은 “협착증의 판단 기준은 통 증이 아니라 걷는 힘”이라며 “보행 속도·보행량·악력(握力)이 3~6개월 사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 치료 시 기를 미뤄선 안 된다. 이들 지표는 활동량과 전신 기능을 반영해 노년 기 생존율과도 직접 연결된다”고 말 했다. 뼈 절제해 시야 확보한 기존 수술 법 개선 하지만 많은 협착증 환자가 치료 를 주저한다. ‘뼈를 깎고 나사를 박 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이 커서다. 실제로 대부분의 척추 수술에선 신경을 확인하기 위해 뼈 를 절제한다. 후궁(척추 뒷부분 지 붕)이나 관절 일부를 깎아 시야를 확보하는 절차다. 오랫동안 표준처 럼 사용돼 온 방식이지만, 이 과정

에서 출혈과 통증이 뒤따랐다. 척추 안정성이 떨어져 유합술(고정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병원장은 “뼈는 척추가 균형을 유지 하는 핵심 구조”라며 “절제가 많아 질수록 척추 구조가 약해져 노화가 빨라지고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기존 척추 수술의 한 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접근 방식 부터 다르다. 척추 수술에선 보통 한 손으로만 장비를 다룬다. 양손을 동 시에 활용하면 어떤 방향에서든 시 야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고도의 숙 련도가 필요하다. 이 병원장은 양손 을 바꿔가며 내시경과 기구를 조작 해 뼈 절제 없이 병변에 도달하는 길을 열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자 연 공간을 이용해 내시경을 넣고, 신 경을 누르는 병변만 정교하게 제거 한다. 뼈 절제도, 나사 고정도 하지 않는다. 감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수술 전·후 MRI로 확인한다. 새길병 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580건(마 디 기준) 이상의 골 절제 없는 감압 술을 집도했다.

1만 건 집도 노하우로 출혈·통증 줄여 새로운 수술 기법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이 병원장은 어깨·무릎 등 관절 분야 내시경을 1만 건 이상 집도한 내시경 전문의로 출발했다. 좁은 공간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쓰 는 수술 기술을 척추 내시경에도 그 대로 접목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이 결합하며 새로운 척추 수술 체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병원장이 이룬 성과는 공 신력 있는 SCI급 학술지인 ‘대한척추 외과학술지(Asian spine journal)’에 두 건의 논문으로 실렸다. 지난 19일 열린 제7회 아시아관절경학회(AAC 2025)에서도 초록 발표를 진행했다. 뼈 절제 없는 감압술은 고령 환자 의 치료 문턱을 크게 낮췄다. 최근 이 병원장은 95세 환자에게 무수면 유도 하반신 마취로 척추 세 마디의 감압술을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고령 환자는 척추 한 마디를 감압하기도 어렵게 여겨진다. 기존 방식이라면 3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수술을 약 70 분 만에 마쳤다. 지팡이에 의존하던 80대 협착증 환자는 수술 한 달 만 에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 다. 이 병원장은 “척추 수술은 보행 능력을 지키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치료”라며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 치지 않는 것이 노년 건강을 좌우한 다”고 말했다.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재활이다. 협 착이 오래되면 코어 근육이 약해지 고 균형 감각이 흐트러진다. 수술 로 신경 압박이 풀어져도 여전히 걷 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정상 으로 되돌리는 ‘재활’이 치료의 마지 막 순서다. 새길병원은 수술 다음 날 부터 ▶복식호흡 ▶코어 인지 훈련 ▶체중 중심 이동 같은 재활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이 병원장은 “재활 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감압술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전제 라면 재활은 삶의 질을 되살리는 단 계”라고 강조했다.

진 종양 스페로이드와 이종이식 종 양 마우스 모델에서 항암제 감수성 이 뚜렷하게 높아졌고, 'TNKS'와 'KDM6A'의 발현도 함께 감소했다. 이는 'CREB' 억제가 시스플라틴 내 성 폐암에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정적 근거로 평가된다. 윤경실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 존 항암 화학요법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분자 표적 치료 개발에 중 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향후 'CREB'를 표적으로 하는 치 료제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의 임상 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 암센터 공익적 암 연구사업 지원으 로 수행됐으며, 국제 암 연구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7월호에 실렸다.

겨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포함한 청각 재활 치료는 난청 정도에 따 라 소리를 다시 뇌로 전달해 소통 을 회복하는 중요한 치료다. 난청이 지속하면 회의나 모임에서 말을 자 주 되묻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사 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사 회생활도 위축된다.” 실제로 최근 난청이 사회적 위축 을 넘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와도 연관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 라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는 청각 재활 치료가 치매 발 생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며 난청 치료의 중요 성을 다시 짚었다.

-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 금하다. 응답 :“의학 학술지인 랜싯 (Lancet)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의 치매 위험 요인 가운데 난청이 약 7%를 차지한다. 주목할 점은 난청은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라는 사실이 다. 이에 난청을 치료했을 때 실제로 치매 발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무 엇인가. 응답 :“국내 청각 장애 환자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를 착용한 군에서 착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치 매 발생이 적었다. 다만 80~90데시 벨(㏈) 이상의 고도 난청에서는 보 청기 착용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인공와우 적응증에 해당 하는 70㏈ 이상 난청 환자를 다시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 착용군의 치 매 발생 양상은 정상 청력군과 거의 비슷했고 그다음 보청기 착용군, 아 무 치료도 하지 않은 환자군 순서로 치매 발생이 많았다. 이 결과는 고 도 난청에서는 보청기보다 인공와우 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난청 치료의 중요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줬다 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인공와우 치료에서 수술만큼 중 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적응 과정 이다. 인공와우는 이식 직후 바로 자연스러운 청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전기 자극으로 들어오 는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돕는 것이 청능 훈 련이다. 한양대병원은 청각사, 언어 치료사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 계를 통해 환자의 연령과 난청 특 성에 맞춘 체계적인 청각 재활 치 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와우와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살피는 등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도 활발 히 진행 중이다.”

폐암 항생제 내성 핵심 조절인자

‘CREB’규명 국립암센터 암전이연구과 윤경실 박사팀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폐 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화 학요법제로 사용되는 백금계 항암 제의 내성을 조절하는 핵심 인자 인 ‘CREB(Cyclic 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를 찾아내 고, 그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 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암전이 연구과 윤경실 박사 연구팀이 수행 했으며, 인체 종양 구조를 모사한 3 차원 종양 스페로이드 모델과 이종 이식 동물 모델을 활용해 시스플라 틴 저항성 기전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가지

는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주를 시스 플라틴에 잘 반응하는 ‘민감성 세 포’와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 세포’ 로 나눈 뒤, 두 군에 시스플라틴 처 리 시 차별적으로 변화된 유전자 시그니처를 도출했다.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분석과 기능 검증을 통해 'CREB'가 시스플라틴 내성 관련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상위 핵심 전사조절인자임을 확인했다. 실제로 시스플라틴 처리 후 'CREB'의 발현 량과 활성 수준이 폐암세포의 약물 민감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CREB이 조절하는 유전자 중 'TNKS'와 'KDM6A'가 시스플라

틴 내성과 깊게 연관돼 있으며, 두 유전자의 활성 변화가 항암제 반응 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민감성 종양 스페로이드에서 는 시스플라틴 투여 후 'CREB'이 'TNKS'와 'KDM6A' 유전자에 결합 하는 정도가 크게 줄었고, 이로 인 해 두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면서 암세포 사멸이 증가했다. 반면 저항 성 스페로이드에서는 'CREB'의 결 합과 유전자 발현 수준이 유지돼 약물 저항성이 지속됐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 아가 'CREB'를 억제하는 실험을 진 행한 결과, 시스플라틴 내성을 가

정신건강 갉아먹는 난청 ‘이 시술’ 받으니 치매 발생 뚝 인터뷰 - 정재호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뭐라고? 안 들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나이가 들면 으레 겪는 증상으로 넘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난청은 소외감과 우울감을 키울 뿐 아니라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 다행인 점은 난청이 조절할 수 있는 치매 위험 인자라는 사실이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한 청각 재 활로 난청을 치료할 수 있고, 실제 로 난청 치료가 치매 발병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난청 치료와 치매의 연관성 을 분석한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재호 교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 교수를 만나 난청 치료의 중요 성과 치매와의 연결고리를 물었다.

- 최근 난청 환자 수가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 가다. 노화는 난청의 대표적인 원 인이다. 젊은 층에서는 이어폰 사 용에 따른 소음 노출이 주요 원인

한양대병원 난청클리닉을 이끄는 이비인후과 정재호·한상윤 교수. 김은주 객원기자 www.cktimes.net

으로 꼽힌다.”

- 난청 진단 시 어떤 치료가 진행 되나. “치료의 첫 단계는 보청기 착용 이다. 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증폭해 내이로 전달하는 장치로, 주로 경도· 중등도 난청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난청이 고도 이상으로 진행 된 경우 보청기만으로 말소리를 충 분히 분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소리는 들리지만 말과 소음을 구 별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인공와우는 보청기에 비해 생 소하다. 어떤 치료법인가. “인공와우는 기능이 저하된 달팽 이관의 역할을 대신해 소리를 전기 자극으로 바꿔 청신경과 대뇌에 전 달하는 의료기기다. 치료는 귀 안 에 내부 장치 이식 수술을 한 후 상처가 회복되면 외부 어음처리기 를 착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후에는 환자 개개인의 청각 반응에 맞춰 소리 자극을 조절하는 ‘맵핑 (mapping)’ 과정이 진행된다.”

- 난청 치료를 미루면 어떤 문제 가 생기나. “난청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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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송영길 “민주당, 약간 갈등 요소 있어

김남준 “정청래에게

걱정…백의종군 자세로 뛸 것”

계양을 출마 의지 말했다… 당 결정 따를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복당 후 당내 역할과 관련해 " 당을 전부 통합시키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드는 데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 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무슨 지위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 다. 그는 '당의 통합이 필요할 정도 로 아직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냐'는 물음에는 "약 간의 갈등 요소가 있어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통 합 논란과 관련해 극단 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 었다"며 "절차상의 문제 로 서로 양해하고 봉합 해서 해 가야 하는데 상 당히 감정적으로 예각화 돼 있어서 이것을 잘 메 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당 원 성격이 다르다 등등 여러 얘기가 있다'는 진 행자의 말에는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서로 이견이 분출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잘 수렴해서 통합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 재명 대통령 집권 1년도 채 안 됐는 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뒷받 침하는 데 좀 더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나타 냈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문제, 당권 이나 차기 대권 이런 이야기가 나 온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특히 "우리 코스피 주가가 50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 말 큰 의미가 있다.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를 내란범으로 인정하고 23 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대통령 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다"며 "이 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당이 다 시 한번 소화해서 정리하는 시간적 인 여유가 필요했는데 너무 합당 문제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뉴스에 섞여버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의 종착점이 정청래 대표 쪽 으로 가는 것 같다'는 물음에는 " 꼭 그것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충정 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절차 상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걸 수긍하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 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최근 당내 분란 속에 정청래 대 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 제 퇴출된 데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된다"며 "내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정식으로 당에 돌아오게 되면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갈등을 메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당에 돌아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백의종군 자세로 뛰겠다"고 말 했다.

“또 일방적 정회” 디데이오는데소위도구성못한대미특위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 가 법안 상정도 못한 채 입법공청 회만 마치고 끝났다. 다음 날로 예 정됐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사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강행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처리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 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다. 당초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와 함께 법안을 상정하고,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 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대체토 론을 열 예정이었다. 이후 다음 날 인 25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 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 오후 본회 의를 예고하자 김 위원장은 전날 저녁 장관들에게 불출석을 요구했 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정상 대 체토론이 어려워 보여 장관들이 무 기한 대기하게 할 수 없단 판단이 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예정된 일정을 거부 하자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에 게선 “첫 회의도 일방적으로 정회 시켰는데 납득할 수 없다”(허영 의 원), “공청회 끝나고 그만두려 하시 는 것 같다. 적어도 오늘 법안 상 정까지 해서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 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 다”(정태호 의원)며 반발이 터져 나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렇게 시 급한 법안을 왜 진작 안 서둘렀느 냐”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게 뭐냐”고 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어제 의사 일정을 (야당 간사와) 조정했다”며 “공청회 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 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 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 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 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 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에 관한 여야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 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동 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반면, 민 주당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의 소위 구성을 주 장했다.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회의에 서 “저희 쪽에서 3:3:1로 양보안을 낸 것 아니냐”며 “합리적으로 조정 해서 구성하면 된다”고 지적했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협의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면담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 일 여당 대표를 찾아 6·3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 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 주당 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 게) 제 출마 의지를 말했고 격려 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 원 당시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대해 "이 대통령이 (2022년 대 선 직후) 재보선에 나섰을 때 같 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 다"며 "(이 대통령이) 계양을 의 원으로 임기를 바로 시작했고, 제가 보좌관으로 동시에 들어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 도 계양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양 주민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양 주민이

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 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 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출마 예정자로 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 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 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 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출 마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 이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고맙다'고 화답 을 해주셨다. (그 외엔) 지금 말 씀드릴 만한 얘기는 없다"고 답 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대변인 으로 임명된 김 전 대변인은 보 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 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 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 으로 꼽힌다.

겉돌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 법이 진짜 중요하다면 (3:3으로) 그 정도는 양보해줄 수 있는 것 아닌 가”고 받아쳤다. 소위 구성과 법안 처리 일정에 관 해 간사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 지만, 25일 소위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상정을 지연시키면서 내일 소위까지도 열지 않으려는 심산 같 다”며 “소위가 미뤄지면 다음달 9일 까지 처리라는 기존 계획에도 차질 이 생긴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 속도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오갔 다. 전문가 진술인으로는 ▶서은종 BNP 파리바 대표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 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정인교 인 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공청회 에 참석했다. 대부분 대미투자법의 입법 필요

성에 관해서는 입을 모은 한편, 김 교수는 “미국 유권자 64%가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까지 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할 것” 이라며 “지금 대미 투자를 마구 서 두르는 게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이행하기 위 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별도 설립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 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 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에 가칭 대 미투자전략센터 조직을 만들어 50 명 내외의 산업 및 실무 투자 전문 가 등을 영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 대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정 부, 금융당국, 기업, 연기금과 정책 조율을 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22번째필리버스터대치 국회가 24일 또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수렁에 빠졌다. 22 대 국회에서만 벌써 22번째 필리버 스터 대치로 21대(5회)와 20대(2회) 국회 때의 기록을 압도하는 횟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차 상법 개 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3일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은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 다.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개 혁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 투자 특별 법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오후 열린 본회의는 공천 헌 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 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인 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 경 전 서울시 의원을 처음 만나 의

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 관에 잊었고, 이후 1억원을 반환했 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 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 죄드린다”고 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 한 강 의원이 읍소했지만 동료 의 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찬성 164 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 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 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지만 가결 엔 문제가 없었다. 이로써 강 의원 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됐다. 여기까지는 여야가 충돌하지 않 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국 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선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 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은 의결 했지만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내 반발과 여야 합 의 불발로 보류됐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 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 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성명 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무력 시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 태흠 충남지사 등이 충청권 인사가 총출동했다. 성일종 의원은 “당초 제가 발의한 법안이 국민의힘 당론 으로 추진됐지만, 이 법안은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 철저하게 외면됐 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된 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은 “법사위 결정은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균형 발 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법사위 처리 무산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 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경 북 특별법 처리에 당 지도부가 책 임 있게 나서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통합 문제로 충돌하자 이 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 구역 통 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 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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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당에 부글’이란 제목의 기 사를 공유하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 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 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인 25일 오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필리버스 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상법 개정 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후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 버스터 전략에 맞서 사법 개혁 3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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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주한미군 “대비태세 사과 안해” 안해” 통화 내용을 국방부가 확인한 건 이례적이란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 왔다. 이는 그만큼 한국 정부가 이 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 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주한미군이 같은 날 오후 늦 게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면서 한·미 군 당국 간 갈등이 노골화하 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 히 주한미군은 “솔직한 대화는 효 과적인 동맹 간 조정에 필수적”이 라면서도 “정확하든 아니든, 선택적 (대화) 공개는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 한다”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양국 군 당국은 자유 의 방패(FS) 연합 연습·훈련을 앞 두고 야외실기동훈련(FTX) 시행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빚어왔 다. 수면 아래에서 감지됐던 양 측 의 불협화음이 FS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 양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진영승

합참의장과 공조 통화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 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같은 입장 문에서 “의장과 대화를 나누며 대 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공유했다”라 고 밝혔다. 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을 미 측이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 치는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 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 원 기조에 대한 주한미군 측의 입 장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이 부정적인 기류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측은 비행금지구 역 복원 등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 견을 표명하진 않은 상태였다고 한 다. 대신 대비 태세에 영향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 적인 의견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 사합의 추진 과정에서 주한미군 및 유엔사(UNC)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 리해 나가자”는 소통을 한·미 군 당 국 간 해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이날 문제로 지목한 조항은 개정안 보칙에 포함된 제85 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와 제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다. 선관위원이 나 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범 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권과 자료 제 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선관 위 직원들이 범죄가 의심되는 장소 에 출입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 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선관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 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선관위 선거 업무 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 는 내용(96조 1항 4호)도 담겼다. 야 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법 제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고 “선관위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압수물을 수 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 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 행안위 심사에 불참해놓고 이제 와 뒤늦게 해당 조항을 문제삼는다” 는 입장이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통 화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5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라며 “국민의힘이 무려 5개월 동안 해당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해 11월 26일 행안위 2소위에서 논의됐다. 속기록 에 따르면 당시 소위원장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24일 “민 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 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전선을 키우는 가운데 민 주당은 본회의 강행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 위에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한 85조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 을 그대로 국민투표법에 준용한 것” 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늪에 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 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에이례적정면반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 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에서 이뤄 진 대규모 공중 훈련에 대해 제이 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 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사과했 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 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미 측은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에게 오히려 “유감을 표명 했다”라고도 했는데, 이는 앞서 국 방부가 관련 보도가 사실상 맞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볼 여 지가 있다. 주한미군은 24일 오후 10시쯤 입 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 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 을 한다”라면서 “우리는 대비 태세 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We don’t make apologies)”라고 밝혔다. 미 측은 이어 최근 서해 훈련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한국 측 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했다”면서 “(사령관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가 이 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 명했다(expressed regret)”라고 덧붙 였다. 앞서 주한미군은 18~19일 서해 공 해상에서 미 7공군 소속 F-16 전투 기 수십 대가 참여한 대규모 공중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가 처음으

로 합류해 훈련을 벌였다. 미 측 자 산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근접하자 중국 측은 전투기가 발진 해 대응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 의장은 잇따라 브런슨 사령관과 공 조 통화를 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전 달했는데, 이와 관련해 “브런슨 사 령관이 안 장관 측에 사과를 했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하 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일정 부 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 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라는 기사의 핵 심적인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갈래를 탄 건, 국방부가 해당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통상 한·미 당국자 간 소통은 양 측의 합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공조

선관위허위비방시최대10년징역논란

“선거 입틀막법” 입틀막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 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등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 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 지면서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사법

부 장악을 시도한 여권이 선관위까 지 주무르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이르면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 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 에 호응한 결과다. 현행 국민투표법 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거소 신 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

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복원하고, 19세에서 18세로 투표 연 령을 인하하는 한편 사전투표 제도 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강 행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선 관위 방탄을 위한 날치기 입법”이라 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 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 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족 취업 특 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 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고위당국자“美 비행금지구역

복원 아직 동의 안 해” 해”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시선관위와 구·군선관위 직원들이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이번 모의 개표 실습은 단일 선거와 달리 복잡한 지방선거 개표 절차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뉴스1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 강행할 순 없어… 오해 없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 전 행정 통합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 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에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입 법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청와대가 불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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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 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은 야 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 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 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 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로 공감하 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 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 법이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 법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 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 류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9·19 군사합 의’ 복원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비 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 해 미국 측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24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 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분야 협의 후속 협상을 위 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 일정도 ‘2 말 3초’로 예고됐던 것과 달리 현 재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 들과 만나 비행금지구역 복원 문제 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 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 측의 동 의 여부’를 묻는 말에 “(미국도 찬 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거로 이 해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이후 “큰 실수를 했다”며 발언을 이처럼 정 정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한 한· 미 간의 이견이 당국자의 입을 통 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그는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 는 처음부터 밝혀졌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 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협의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우 려를 가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 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다 음 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 화 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 했다가 미 측이 난색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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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을 필두로 정부 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며 띄웠던 낙관론과는 다소 온도 차 가 있다. 정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이던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북 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비행 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 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틀 뒤인 2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 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호응했 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발표 직후 “유관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 안보 협 상단의 방한이 당초 예고했던 ‘2말 3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 해 “보류된 게 아니고 스케줄링 이 슈”라며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 측하기 어렵고 갑자기 이란 문제 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 지, 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여 러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진 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 다. “지금 그 팀(미 국무부)이 이 란 때문에 올스톱(All stop)된 상 황”이라면서다. 이 당국자는 “더 늦어지면 우리 가 먼저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는 상황”이라며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이 계속 미 뤄질 경우 우리 측 대표단이 먼저

워싱턴을 방문해 안보 협상을 챙기 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도 내놨 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 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 지금 미국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 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 치(Approach·접근)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 여러 방안을 준 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 했다. 다만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 리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대화의 이니셔티브는 사 실상 북한이 쥐고 있단 것이다. 미국과의 굵직한 일정이 순연된 가운데, 정부는 중견국 및 주변국 외교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조현 장관은 25일 캐나다에서 열리 는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했다. 조 장 관은 방산 협력과 관련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우리 정 부가 진력을 다해왔다”며 “잘 설명 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군사·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을 진행할 예정이란 것도 밝혔다. 이번 2+2 회의는 2024년에 마련된 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고 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담은 캐나 다 측의 개최 희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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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면담 요구받은 장동혁,그만하겠다는 송언석…투톱 흔들 국민의힘이 대혼돈에 빠졌다. 송 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 합 갈등으로 홧김에 사퇴를 선언했 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투톱의 리더십 이 흔들리며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 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 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발단 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 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이었다. 의총에서 그간 통합에 찬 성하던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 원이 “지도부에서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압 박하자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 대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 다. 이 같은 해명에도 통합 찬성파 인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 까지 “지금 그 말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송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원 내대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를 떠 났다고 한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상 당무를 할 것”이라 고 했다. 송 원내대표 또한 페이스 북에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에 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는 사이 장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 감 중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4선 이상 18명 중 14명이 이날 오후 4 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모여 격론 을 벌인 끝에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진 회동 참석자 대부분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당 지지율 등을 보면 다가오는 지 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장 대표 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 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위기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 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 민의힘 대표는 당원들이 어떤 마음 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필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은 “110만 당원으로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를 어떻게 사로잡냐”고 우려 했다. 하지만 실제 중진 면담이 성 과가 있을지 회의적 전망도 나온 다. 중진이 모였지만 막상 ‘노선 전 환’ 요구는 합의하지 못한 까닭이 다. 한 참석자는 “장 대표를 만났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데 절연 찬반이 갈리면 오히려 면 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원외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당 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송언석“여당, 지역갈등 부추기는 이간계” 이간계”

공방 속 사의 표명까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 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 부의 반대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은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주장 한 데 대해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라고 비 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 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추 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야 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 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 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 국회 운영 방식을 문 제 삼으며 “민주당이 언제부터 국 회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 시스템 파괴 악법은 야당과 대법원

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 강행 처 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 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 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 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에 광주·전남 통합법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도 추 위 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행정통합 필요하지만 졸 속 추진 안 돼”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 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했고, 지금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이 제대로 된 법안 심 의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 란이 불거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야당을 이간질 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 대 통령의 호남 몰아주기를 위한 수 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행정 통합 설계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 는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TK 통합법 보류, 당내 충돌…송, 사의 표명하기도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 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 나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의 행정 통합 반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 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 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 구·경북 행정통합법 보류 책임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도 표출됐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 원은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경

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 을 뿐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 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 지만 주민 반대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주 의원이 “그 말이 곧 반대 취지 아니냐”고 지적했고,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몰아가기”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격분 해 자리를 떠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홧 김에 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수습 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TK 행정 통합, 당 지도부가 나서야”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

24명을 25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 소키로 했다. 당헌·당규상 계파 불 용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다. 중진 의원은 “자중지란에 백약이 무효” 라고 한숨을 쉬었다.

날 오후 긴급회의 후 낸 성명에서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신속히 처 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배 치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 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된 ‘국 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사실 왜 곡”이라며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 바가 없음을 분 명히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오래 준비해 왔고 구 체적인 실행 전략을 축적해 온 지 역”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셈법 으로 발을 묶는다면 이는 500만 시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 를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 사위에서 조속히 재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청 하는 한편, “정부 또한 균형발전 이라는 대원칙을 말로만 외칠 것 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 준과 의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장동혁“국민은 ‘尹절연 尹절연’’보다 민생문제

해결 원해…오세훈 위기론 이해어렵다” 이해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의 원들을 향해 “의원마다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다를 수 있다고 생 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절윤’ 거 부로 6·3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 북) 지역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기론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서 국민은 절연논쟁 보다 민생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채널A 라 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 조경태 의원이 전날 의총에서 ‘윤석열 절 연’을 거부하는 장 대표를 향해 “국 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 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말한 것

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 다. 장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누구로 부터 들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 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수 없 다 생각한다”고 했다. ‘공개토론 제 안도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들로부 터,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효능감을 주 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은 절연에 대한 논 쟁, 당신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어 려운 민생과 어려운 삶을 해결하 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답 을 원한다”며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어 “더불어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

에서 허우적대면 우리는 계속 국민 마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 민은 그것보다 미래에 대해 얘기해 달라, 지금 고통받는 이 문제를 해 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국민이 우리를 국회에 보내준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그쪽으로 전환 하자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 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동 훈 전 대표의 대구·부산 출마 가능 성에 대한 질문에는 “출마하게 된 다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승리할 수 있게 선거 전략 잘 짜보

겠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 장의 위기론에 대해선 “지금 위기 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 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 선 앞두고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 리는 진다 얘기 반복하는 게 선거 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해하기 어 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 심 유죄 판결 후에도 장 대표의 ‘절 윤’ 거부로 논란이 격화한 당내 기 류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인물난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 스1

질문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상 황을 거론하며 불출마한다는 건 맞 지 않다”며 “좋은 정책과 전략 가 지고 도전해서, 어렵더라도 출마해 서 당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 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한길과토론앞둔이준석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 가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 관)씨와 토론을 앞두고 "5명이 나온 다는데 독수리 5형제도 아니고 트 럼프 드립이나 치다가 콩트 찍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에 "부정선거론자들과의 토론이 이 번 주 금요일 저녁 6시로 확정됐다.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유관씨가 도망 못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전씨가 최근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합격한 것이지 정

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발 언, 그리고 성상납 모함에 대한 발 언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 행했다"며 "누차 말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원서 넣을 때 노무현 대통 령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저는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앞 으로는 유튜버들에게 해당 부당 수 익에 대한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돈벌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씨가 토론에서 자신

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의 지를 밝히면 법적 조치를 재검토하 려고 했으나, 토론 중계가 자신과 관련된 사유로 무산된 이후로 부끄 러운 건 아는지 적반하장으로 제가 토론을 피했다느니 하는 허위사실 을 유포하고 다녔다"며 "일자가 확 정되었으니 이제는 선처 없다"고 강 조했다. 그는 "요즘 태진아씨 가지 고도 망신 사고 걱정이 많으실 텐 데, 부정선거로 장사한 자 마지막은 부정선거 토론으로 끝날 것"이라며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 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오후 6시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연합뉴스

부정선거'를 주제로 이 대표와 전씨 가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펜 앤마이크'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 로 생중계된다. 토론 시간에는 제한 을 따로 두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민주주 ID:ck_times

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 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 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 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 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 이라고 설명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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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한동훈 “엘리엇 ‘질 게 뻔하다’ 뻔하다’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결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 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 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당시 소송 제 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 해 “안면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 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고 비판

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 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승소 사실을 언급하 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 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 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 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 이라고 했다. 앞선 게시물에서는 “론스타에 이 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

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 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은 취소소송 을 결정한 저를 향해 ‘한동훈이 엘 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 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며 조상 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남 희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담 긴 영상 캡처를 공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 당 대표도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 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에 엘리엇이랑 소송 걸어서 500억 날리고 이런 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전 망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 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 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됐다.

전한길 “이건 탄압,

내가 두렵나”… 공연장 대관 취소에 반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집 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관여한 ‘3·1절 기념자 유음악회’가 출연진 이탈과 공연 장인 킨텍스 측의 대관 취소 결 정에 무산됐다. 전씨는 이에 강 력히 반발하며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윤어게인’ 운동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 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 송을 통해 이번 음악회는 정치 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 행 사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음악 회 1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음 악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으 며 자신은 2부 토크 콘서트에만 참여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www.cktimes.net

그러면서 가수 태진아 등 일부 출연진 측에서 제기한 ‘정치 행 사임을 속이고 섭외했다’는 주장 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씨는 “나도 피해자”라며 “섭 외는 행사 진행 업체가 전담했으 며 콘서트 개최 사실만 알고 있 었다”고 했다. 다만 태진아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맞고소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공연 장소였던 킨텍스의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탄압 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측에 대관 취소를 압박했 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건 탄 압이다. 김 지사가 전한길이 두 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 지난해 12월 한동훈 국민의 힘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킨텍 스에서 허용됐다고 언급하며 “그 런데 왜 전한길은 안 되냐”고 했 다. 그러면서 이번 취소 결정은 전 한길 죽이기이자 좌파 진영의 압 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콘서트는 못 하게 됐 지만 이번 주말 광화문에 모여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더 크게 뭉쳐 싸우자”며 ‘윤어게인’을 계 속 외치겠다고 했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토론 등을 통 해 부정 선거 의혹 제기 등 활동 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1556억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 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 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한동훈)계 인사 들은 이번 승소를 한 전 대표의 성 과로 평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 에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 로 1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하 다.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정성국 의원도 “당시 야당이던 민 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 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결 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밝 혔다.

“조사하면 다 나와” 나와”첫 타깃은 정원오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강 의 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기표를 마친 뒤 투표 결과가 나 오기 전 국회 본청을 떠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 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관리위원이었다.

대로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 기한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 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진행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 러싼 분쟁이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 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15 년 합병에 찬성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 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의 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 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 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황현희가 던진 ‘뜻밖 질문’ 질문’

26일 첫 방송을 시작하는 정치 라이브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경제 공부하는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치부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 한다.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중앙일보의 정 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 도’에 출연해, 출마 배경을 밝힌다. 정 구청장은 다음달 4일 구청장직 에서 물러난 뒤 다음날 민주당 서 울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할 예 정이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 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 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선 거판의 쟁점이 될만한 주요 정치 이슈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겠다 는 취지로 마련했다. 26일을 첫 방 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 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 와 중앙일보 공식 유튜브·틱톡 채

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토크쇼는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현장 기 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제 목처럼, 잘 포장된 정치 언어 대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날 것의 질 문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던질 예 정이다.

1부 ‘여의도 산지직송’은 중앙일 보 기자들이 그날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전하는 코너다. 단순 한 정보뿐 아니라 배경과 정치적 함의 등을 함께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2부 ‘불편한 인터뷰’ 코너에서는 주목받는 정치인을 스튜디오로 초

대한다. 26일 정 구청장에 이어 다 음달 3일에는 최근 5선 도전을 피 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한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북 콘서트에 서 성수동 개발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 구청장에게 “성수동 1 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견제구 를 던지기도 했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라이 브 방송의 특성을 살리고자 실시간 채팅(유튜브·틱톡)을 적극 활용한 다. 방송 마지막에 시청자 댓글을 즉석에서 소개하는 코너도 있다. 토크쇼 진행을 맡은 황현희씨는 “이름은 ‘불편한 여의도’지만, 시청 자들이 부담 없이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중앙일보 라이브 정치 토크쇼 '황현희 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3차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우 원식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며 7 박8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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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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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약왕, 복잡한 여자문제로 꼬리 잡혔다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수장 네메 시오 오세게라(59·일명 엘 멘초)에 대한 제거 작전은 그의 ‘연인’에서 시작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리카르도 트레비야 멕시코 국방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 서 “연인과의 만남이 위치 특정의 핵심 단서였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 체 밀레니오가 전했다. 장관 설명 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 정보당국 은 지난 20일 오세게라의 한 측근이 오세게라의 연인을 할리스코주 타 팔파의 산악 별장 단지로 데려간 사 실을 포착했다. 타팔파는 울창한 소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주말 별장 지 대로, 외부 시선을 피하기에 적합해 오세게라의 은신처로 알려져 있다. 트레비야 장관은 “그곳에서 (연인 이) 오세게라를 만났고, 21일 연인 이 떠난 뒤에도 오세게라가 경호 인

력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다는 정보 를 확보했다”며 “그날 즉시 작전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22 일 새벽 멕시코군과 국가방위군 특 수부대가 은신처를 급습했고, 숲으 로 도주하며 저항하던 오세게라는 교전 끝에 중상을 입고 헬기 이송 중 사망했다. 연인의 신원에 대해선 2022년 멕 시코 군 내부 문건에서 오세게라 의 연인으로 거론된 과달루페 모레 노 카리요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지 매체뿐만 아니라 파이낸셜타임 스(FT) 등 외신은 연인을 “오세게 라의 부인 로살린다 곤살레스 발렌 시아가 돈세탁 혐의로 체포된 이후, 오세게라가 마지막으로 밀회한 관 계”라고 짚었다. 현지에서 ‘복잡한 여자 문제로 꼬리가 잡혔다’는 평 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연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

고 있다. 급습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 지 원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 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와 작전 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 정보국(CIA)의 정보가 작전에 중 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CIA는 인적 정보 망(휴민트), 위성 이미지, 도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JNG는 약 3만 명 규모의 조직 원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며, 펜 타닐 등 마약 밀매를 비롯해 석유 절도,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깊 숙이 관여해온 거대 범죄 조직이 다. 수장의 사망에 분개한 CJNG 의 무차별 보복으로 멕시코 현지는 혼란에 빠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전국 32개 주 중 20개 주에서 250 여 곳의 도로가 봉쇄됐고, 차량 방

지난 23일(현지시간) 멕시코 타팔파 외곽에서 특수부대 급습으로 사망한 마약왕 ‘엘 멘초’ 작전 현장에 군인들이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화와 상점·은행 공격이 이어졌다. 과달라하라와 태평양 연안의 푸에 르토 바야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일부 공항과 학교가 폐쇄됐다. 당 국은 이 지역의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

주문하고 안 산 복권 챙긴 직원

‘185억 잭팟 당첨금’ 주인은 누구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직 원이 고객이 두고 간 1280만 달러 (약 185억원) 당첨 복권을 뒤늦게 구매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가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2일(현지시간) 피플, 12뉴스 등 에 따르면 편의점 체인 ‘써클케이’ 는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를 상대로 복권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애리조나주 스 코츠데일의 한 써클케이 매장에서 한 고객은 장당 1달러짜리 복권 ‘더 픽’을 85달러어치 구매하겠다고 요 청했다. 가울리차는 85달러어치를 출력했 지만, 고객은 60달러만 결제하고 나 머지 25달러어치 복권은 계산대에 둔 채 매장을 떠났다. 25장은 판매 되지 않은 상태로 밤새 매장에 남

았다. 이날 저녁 진행된 추첨에서 당첨 번호는 ‘3, 13, 14, 15, 19, 26’으로 발 표됐다. 당첨금은 1280만 달러(약 185억원)로, 해당 복권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이자 2019년 이후 애 리조나주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 었다. 문제는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던 25장 가운데 1등 당첨 복권이 포함 돼 있었다는 점이다. 퇴근 후 재방문해 구매…규정 위 반 논란 가울리차는 다음날 출근해 전날 인쇄됐지만 판매되지 않은 복권 25 장을 모두 스캔해 당첨 여부를 확 인했다. 그는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근

무를 마치고 퇴근 처리한 후 유니 폼을 갈아입고 다시 매장을 찾아 당첨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했다. 이후 복권 뒷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복권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본사 측은 해당 복권을 회수했다. “이미 구매·서명” vs “소매업체 소유”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 업체가 인쇄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복권은 소매업체 소유로 귀속된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인쇄된 모 든 복권에 대한 수수료를 소매업 체가 복권 당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모 2척까지, 미 함정 3분의 1 집결했다

일촉즉발 이란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군 주요 전력을 이란 주변으로 집결한 데다, 주(駐)레바논 대사관 인력에 대피 령까지 내리면서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하는 이란 과 핵 협상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 일 소셜미디어(SNS)에 미군 수뇌 부가 공습에 신중한 입장이란 보도 를 일축하며 “결정권자는 나다. 합 의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못 하면 그 나라와 국민에게 아주 나쁜 날 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민간 위 성 서비스 플래닛랩스를 통해 분석 한 결과 이달 들어 요르단 무와파 크 살티 공군기지 내 전투기 숫자 가 급증했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18대를 비롯해 F-15 전투기 17 대, A-10 공격기 8대 등 최소 66대 에 이른다.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 군 기지에는 E-3 공중조기경보통제 기, C -130 수송기, C -5 수송기 등을 배치했다. 군함도 이란 주변 해역으로 대 거 집결하고 있다. 항공모함 2척(에 이브러햄 링컨함, 제럴드 R. 포드 함)과 다목적 구축함 등을 지중해· 아라비아해·홍해 등에 배치했다. 미 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 르면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 군 함정 51척 중 18척(35%)이 중동 에 모였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 공 당시 항공모함 전단 5개를 파견 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포드 함 전단은 23일 지중해에 진입해 이 스라엘 북부 하이파항 입항을 앞두 고 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제한적 선제 공격(코피 작 전)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 AFP=연합뉴스

그러나 가울리차는 복권을 정당하 게 구매하고 서명까지 마쳤다며 소 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첨 발표 이후 복권이 판매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사 측은 지난 17일 마리코파 카

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첨 복권의 법적 소유자를 가려 달 라고 요청했다.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번 분쟁은 오는 5월 23일 이전에 결 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패션계 모욕”중국 업체 쉬인, 프랑스 매장 5곳 추가로 연다

2025년 6월 프랑스 디종에서 한 고객이 쉬인의 팝업 스토어를 나서며 쇼핑 백을 들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의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 (SHEIN)이 프랑스 지방 5곳에 매장을 추가로 연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에 따르면 25일 오전 프랑스 지 방 도시 리모주, 앙제, 디종, 그 르노블, 랭스의 BHV 백화점에 쉬인 매장이 생긴다. 파리의 첫 쉬인 매장이 여러 논란과 비판이 나온 탓에 이들 매장들의 개장 시기가 애초 예 정보다 늦춰졌다. 지방선거가 몇 주 남지 않은 시기라 쉬인의 지방 매장 개장 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화제가 될 전망이다.

BHV 백화점의 모회사 소시 에테데그랑마가쟁(SGM)의 프 레데리크 메를랭 회장은 르피가 로에 “고객의 진정한 기대가 있 으며 쉬인은 도심에 유동 인구 를 끌어모을 것”이라며 “쉬인의

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지도부 축출까지 염두에 두고 대규모 공격 을 하는 ‘단계적 군사 옵션’이 유력 하다.

미 국무부는 23일 레바논 수도 베 이루트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현 지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비(非) 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에게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은 이란 의 보복 공격 표적으로 꼽힌다. 다 만 일련의 조치가 트럼프 특유의 ‘연막작전’일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체제 수호를 위해 전쟁 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할 경 ID:ck_times

진출이 지방선거에서 논란의 대 상이 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패션 업계의 대표주자 로 꼽히는 쉬인이 패션의 도시 파리에 첫 오프라인 상설 매장 을 열자 프랑스 패션업계에선 “프랑스 패션계를 모욕하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쉬인의 노동착취형 생산 방식 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환경 파 괴, 제품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쉬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서 어린이를 닮은 성인용 인형 이 판매된 사실까지 밝혀져 프 랑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SGM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 방 백화점을 운영해온 갤러리 라파예트 그룹은 파트너십을 해 지하기도 했다. 우 이란은 이스라엘과 카타르, 바 레인, 사우디 등의 미군 기지 13곳 에 ‘소나기 미사일’ 보복을 할 계 획이다. 호르무즈 해협 등을 공격 해 유가 상승 등을 일으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를 압박할 거란 전망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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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BTS 진이 전해달래유”

헌재, 국민의힘이 낸

백종원, 브라질 영부인에 건넨 선물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루이 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 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잔자 룰 라 다 시우바 영부인과 만났다.

23일 잔자 여사는 자신의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에 백 대표와 함께 한 만찬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넷플릭 스 '흑백요리사1' 출신 셰프 데이비 드 리의 식당으로, 이날 만찬을 요 청한 건 잔자 여사라고 한다. 백 대표는 잔자 여사에게 "BTS 진이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해 서 아쉬워했다. 진을 대신해 선물을 드린다"며 BTS 진이 앰배서더로 활 약 중인 프리미엄 주류를 건넸다. 백 대표는 "오늘 여사님 뵙고 너 무 행복하고 반가웠다. 여사님의 약 자들을 위한 활동에 너무 감명받았 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식 메뉴의 세계화 가 능성과 브라질 현지에서 한식 확산 방안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 해졌으며, 만찬 자리에서 잔자 여사 가 백 대표에게 올해 10월 브라질 로 공식 초청을 제안했다고 한다. 백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흔쾌 히 수락한 거로 전해졌다. 한편 브라질 대통령 부부는 23 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에 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공식 환영 식 국빈 만찬은 '흑백요리사2'에 출 연한 유용욱 셰프가 준비했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SNS캡쳐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의 보고

누락 반복, 전결권 박탈은 정당” 지석 부장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 다. 우선 쿠팡 수사 과정에서 문 부 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한 데 대 해선 “문지석 부장이 주요 사건에 서 상부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했 다”는 이유를 의견서에 담았다. 전 결권 박탈은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 가 아니라 이전부터 누적돼 온 '보 고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 다는 게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이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 청 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 사무실에서 2차 피 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이 남은 열흘 간의 수사기간 동안 규명해야 하는 핵심 과제는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수원지검 부천지 청 지휘부가 주임검사에게 특정 결 론을 압박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 입했는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쿠 팡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 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 지 않은 것을 근로자퇴직급여법 위

반으로 보고 쿠팡풀필먼트 측을 기 소했다.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처분인 만큼 남은 수사 기 간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을 포함 한 지휘부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 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수사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차 소환조사까지 마친 엄 전 지청 장은 지난 23일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문

“상부 패싱 반복…전결권 조정은 필요 조치” 엄 전 지청장은 의견서에 문 부 장검사가 상부 보고를 누락한 사례 로 '굽네치킨 수사'를 꼽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인 홍 철호 전 정무수석의 지인이 22대 총 선을 앞두고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 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가 2024년 차 장검사를 비롯한 지휘부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엄 전 지청장은 특히 주임검사가 압수 수색 사전 보고를 건의했으나 문 부장검사는 “차장은 사건에 관심이 없다”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쿠팡 사건에서도 문 부장검 사가 상부보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 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 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각하 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 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 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 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각 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 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 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 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 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 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 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 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 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 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을 청구하자, 주요 사건은 지휘부 협의를 거치도록 전결권을 상향했 을 뿐이라는 게 엄 전 지청장의 설 명이다. 또 일부 검사들이 문 부장 의 독단적 지휘에 고충을 토로한 점 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전결권 조 정은 조직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주임검사였 던 신가현 검사가 2025년 2월 13일 동료 검사들에게 “이게 왜 기소냐”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설 명했다. 심 검사는 문 부장이 무리 하게 기소를 주장하고 쿠팡 사건 피 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려 한다는 취 지로 주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를 두고도 “신 검사는 최초 기록 검 토 단계부터 무혐의 의견이었고, 오 히려 문 부장이 유명세를 얻기 위해 기소를 압박한 것”이라고 엄 전 지 청장은 주장했다. 특검팀은 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 해당 문자를 보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엄 전 지청 장은 문자 발송 당시 신 검사는 이 미 사건 보고를 지시받은 상태였고 기록 역시 검토한 이후였다고 주장 한다. 기록을 검토한 주임검사가 이 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둔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 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 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 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 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 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 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 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전날 본 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 다. 고등법원에는 고법 부장판 사와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고 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가 있다. 이날 형사1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배당됐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 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 이다.

상태였다면 지휘부가 기소를 막기 위해 '불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신빙 성을 잃게 된다. 직권남용 성립, ‘부당한 목적’ 입 증 관건 특검팀이 엄 전 지청장 등 부천지 청 지휘부에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휘권 행사와 구별되는 ‘부 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혐의 결론이 위법했고,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으며, 그 지시에 사 적·외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순차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구조다. 특검팀으로선 최근 법원이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 급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2일 인력공 급업체 대표의 퇴직급여법 위반 사 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지하며 “근 로계약 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면 공 백 기간이 수일에 불과해도 계속근 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 단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계 속근로 1년 이상’을 엄격히 본 판단 인데, 이는 특검팀이 쿠팡 측을 기 소한 논리와는 배치되는 판결이다.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 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 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 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 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www.cktimes.net

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 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 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 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

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 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 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 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 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또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 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 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 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 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 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 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 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 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

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 하고,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 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어 졌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 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사 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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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단·예측 가능한 ‘K-암 AI’ 시동 폐암 · 대장암 검진 확대 정부가 암을 찾고, 예측하는 인공 지능(AI)을 만든다. 대장암·폐암 등 주요 암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 원회를 개최해 ‘제5차 암관리종합계 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그 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난 30년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4차례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AI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서 는 ‘질적 도약’을 꾀한다. 기존의 진 료 기록에 유전체, 영상, 병리 정보 를 통합한 ‘멀티모달 데이터(음성· 이미지·영상 등 여러 형태의 데이 터)’ 7만 건을 2030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학습한 ‘암 특화 AI 파운데이 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영상데이터에서 암 병변을 찾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치료 방 법 및 결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에서 기 존에 운영하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 한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국가암 AI·데이터센터가 주축이 돼 다양한 의료기관들과 민간사업체들이 같이 참여해 AI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 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검진 분야에 서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대장내시 경을 정식으로 도입해 현행 분변잠 혈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2028년 부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 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한다. 현재는 50세 이상에 년 주기 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 30갑년 이상의 54~74세인 흡 연자로 한정된 고위험군 범위를 미 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과 흡연력 기준을 완화하고 대 상을 대폭 확대한다. 대상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 역 내에서 암 치료를 끝낼 수 있 는 ‘지역 완결적 체계’도 구축한 다. 10대 암의 수술의 자체충족률 (지역 환자가 수도권이 아닌 거주 지 인근에서 수술받는 비율)을 2025 년 63.6%에서 2030년 65%까지 끌 어올리는 것을 핵심 지표로 설정했 다. 지역암센터도 ‘권역암센터’로 명 칭을 변경하고 최첨단 장비와 시설 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연구 컨소시 엄을 구축해 지역 암센터의 임상과 연구 역량 성장을 도모한다. 보건복 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를 가든 표준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믿음 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치료 이후의 삶과 생애 말기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2026년 제 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그램을 고도화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 점'으로 앞당기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인 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 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 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암관리 정 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 다”고 했다.

"계곡 자릿세 끝낸다"

“돈 줘, 정교사 채용해줄게”…

불법 평상·그늘막 전국서 철거 시작

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검찰 송치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 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과 계곡 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적인 불법 점용 사례는 평상, 그늘 막, 돌을 쌓아 만든 물놀이장 같은 시설과 경작 행위 등이다. 이들 불 법 점용은 호우 때 하천 흐름을 막 아 범람과 인명사고 위험을 키운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지사 시 절 계곡 정비 정책을 추진했던 이 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 대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앞서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 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불법으로 평상과 천막을 설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식당 모습. 중앙포토

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민 신고를 접수했다. 그 결과 전 국 하천·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 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 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 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 불법시설물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중앙포토

치가 진행 중이다. 불법 점용 시 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이 218건 (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설 건축물 152건(18%), 경작 행위 133 건(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 다. 경작물 파종 시기인 다음 달부 터 막바지 여름 휴가철인 9월까지 하천·계곡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 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 획이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 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 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도 운영한다. 또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 강제금 부과 근거를 담은 법 개정 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로 했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 조한 지자체에는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 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 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 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 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 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 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 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

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 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을 내렸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 학교에 대 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들에 대 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 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A씨는 파면됐고 B씨와 C씨 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 았다. 경찰은 이 학교 교사들이 생 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 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 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 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 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 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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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현장 우려 해소 못하고 출발하는 노란봉투법

LG 유플러스

전문가 “대포 될 수도”

“파주에 세계 최고 AI 데이터센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이 끝내 현장의 불확 실성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시 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2주가량 앞두고 시행령과 해 석 지침이 확정됐지만 노사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 단위를 보다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시행령이 재입법됐 음에도 반발 중이고, 경영계는 벌써 교섭 요구가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쓰나미’ 를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을 의결했 다. 아울러 개정 노동관계조정법의 해석지침도 확정하고 '단체교섭 판 단지원 위원회'를 훈령으로 제정하 는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한 차례 재입법을 거쳤다. 핵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되 노조의 특성 과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분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위를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노사 갈 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도록 명시했는데, 원·하청 노조가 한 국노총·민주노총 등 소속 상급단체 만 달라도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하다 는 의미다. 원안보다 하청 노조의 요 구를 더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 반발은 여전하다. 내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보듯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 유다. 당장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 리가 지나치게 쉬워져 수백 개 하청 업체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할 수 있 다”며 걱정이 크다. 노동계는 교섭 단위 분리가 완화됐음에도 전면 개 별교섭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번 시 행령은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 단일 화 절차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 섭권을 더 제약한다”며 “창구 단일 화 제도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절 차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 셈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노동부는 이날 현장 근로감독관 과 노동위원회가 적용할 기준이 되 는 해석지침도 수정·확정했다. 노동 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기준 이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하다” 고 비판해왔는데, 노동부는 이런 문 제 제기를 반영해 ‘구조적 통제’가 ‘ 불법파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배치 전환은 ‘구조 조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 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 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동시에 확대된다. 문제는 원청까지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될 수 있는 ‘ 구조적 통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 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근로자의 지 위·근로조건 ‘실질적·구체적 변동’이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 기준이 여 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당장 대 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 학 산업의 체질 개선 역시 한층 어 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사전 판단을 돕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 고 노동위원회 산하에 사용자·노동쟁 의 판단전문위원회도 두겠다고 밝혔 다. 다만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위원회 산하 판단전문위원 회 역시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 하면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으로 넘 어가 분쟁이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다. 현장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 노총은 ‘원청교섭 원년 쟁취·초기업 교섭 돌파’를 내세우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청 노 조의 교섭 요구도 거세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 아,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한 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 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 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교섭 요구가 이어 지고 있다. KB국민카드 비정규직( 콜센터) 노조는 3월 10일 노란봉투 법 시행에 맞춰 금융그룹 계열사 가 운데 처음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에 나설 방침이다. 익명을 요청한 기업 관계자는 “ 어디까지가 교섭 의제이고, 어디까 지 응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알 수 가 없다”며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 “법 자체가 모호한 데 비해 파급력은 광범위해 실제로 어 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예 측하기 어려운 ‘무기’를 쥐여준 셈” 이라며 “정부는 노사 대화를 강조하 지만 자칫 노사관계를 무너뜨릴 대 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LG유플러스 임직원이 ‘ONE LG’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다음달 2일 스 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MWC26’에 서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AIDC) 운영 전략을 공개한다. 내 년에 준공될 파주 AIDC에 이를 적용해 AI 시대 핵심 인프라 사업 자로서 입지를 강화한다.

24일 LG유플러스는 LG 계열사 내 역량을 총동원하는 ‘원(ONE) LG’ 전략 기반으로, 파주 AIDC를 세계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주 AIDC는 축구장 약 9개에 달하는 7만3712㎡ 규모 부지에 지어지는 초대형 데이 터센터다. 수도권 최대 규모로 서 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IDC의 핵심 과제 인 발열 문제는 LG전자와 협업으 로 해결한다. 기존 공기 냉각 방 식으로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GPU)가 생성하는 열을 감당하 기 어려운데, GPU 칩에 전용 금 속판을 부착한 뒤 냉각수 분배장 치(CDU)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켜 열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해당 방식을 실증한 결과 기존 공기 냉 각 방식보다 약 24%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 적용된 다. 고성능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탑재해 정전 시에도 가동

을 멈추지 않도록 한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자 체 설계한 다중 안전 구조로 화재와 열폭주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DC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자체 개발 중인 AI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전 영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AI가 전력 사용량, 온·습도, 냉각 상태,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실시간 으로 감지해 사고를 예방한다. LG 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AIDC의 인 프라 가동률을 100%에 가깝게 끌 어올릴 계획이다. 또 파주 AIDC를 기점으로 AI 컴퓨팅(연산) 인프라 관련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자산운용사 등과 협력해 고객사에 데이터센터 설계 및 구축, 운영까 지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사업을 강화한다. GPU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서버를 비전도성 액체에 직 접 담그는 액침 냉각 기술 개발에 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밖에도 MWC26에서 LG AI연구원, 퓨리오 사AI와 협력한 ‘소버린 AI 어플라 이언스’도 선보인다. 복잡한 인프라 구축 과정 없이 전원과 네트워크에 만 연결하면 AI를 업무에 즉시 적 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 회사 안형균 AI사업그룹장(상무)은 “계 열사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GPU 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장 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금에 밀렸다…

1440조 증발 '디지털 금' 코인의 굴욕

지난 9일 독일 서부 도르트문트에서 독일 귀금속 무역 회사에서 100g 금괴바와 기 념 비트코인 동전을 함께 촬영했다.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실물 금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 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갈 등 여파로 급락하며 한때 6만3000달 러 선을 내줬다. 인플레이션 헤지(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암 호화폐가 최근 실물 금과 다른 방 향으로 움직이면서, ‘디지털 금’이라 는 위상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개당 6만2994달 러로, 전일 대비 3.3% 하락했다. 알

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7.6% 떨 어진 개당 1824달러에 거래되며 하 락 폭을 키웠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다.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 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 미국의 이 란 공습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긴 장도 더해졌다. 반면 금값은 꾸준한 상승세다. 금 값은 지난달 온스당 5000달러를 넘

어서 55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 최 근엔 5200달러 선으로 내려왔지만 시장에선 금값이 더 오를거란 전망 이 많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 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오랜 세월 검증된 안전자산인 금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 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금협회는 금 가격의 최근 상승 분 중 80% 이상을 ‘위험과 불확실 성’이나 ‘알 수 없는 요인’에 기인한 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와 금이 따로 움직이는 현상(탈동조화)도 뚜렷해지고 있 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최고점 (12만6000달러) 대비 반토막 수준으 로 주저앉은 반면, 같은 기간 금값 은 최대 55% 올랐다. 블룸버그 데이 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금과 금 관련 상장 지수펀드(ETF)에는 160억 달러 이 상이 유입된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약 33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비트코인의 시

가총액은 1조 달러(약 1440조원) 넘 게 감소했다. 도이치방크의 거시 전략가 마리온 라부레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 털 금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매 도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 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르빗 마켓츠 의 공동 창립자 캐롤라인 모론은 “6 만 달러 선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 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이뤄진 ‘제도권 편입’이 암호화폐의 매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ETF 승인과 ‘지니어스법’ 통과로 제 도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동시에 투기적 프리미엄 기대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간 가격 상승의 땔감이 됐 던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난 역설이다. 여기에 달러 연동 스테이 블코인이 등장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서의 지위도 위협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주식이 나 원자재와 달리 기초체력이 부족

하다”면서 “그 가치는 거의 전적으 로 믿음, 새로운 구매자들을 설득 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믿음과 이야기가 흔들리 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립토 분석 가 노엘 에치슨은 “이제 비트코인 은 ‘거시 자산’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다른 대안들과 경쟁해야 한다” 고 분석했다. 다만 낙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미국의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레티지는 23일(현지시간) 비트 코인 592개를 약 3980만 달러(약 575 억원)에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총 보유량은 71만7722개로 늘었다. 마이 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회장은 “오 는 2035년까지 비트코인은 금의 시 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 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암호 화폐 사업가 에릭 트럼프도 “비트코 인이 결국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 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만큼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적 이 없다”고 주장했다.

봄동인지 금동인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조 성빈씨는 최근 제철 채소인 봄동 www.cktimes.net

을 사러 마트를 찾았다가 돌아섰다. 매대에 남은 물건이 거의 없고, 몇

안 남은 것도 포기당 7000원에 달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며칠 전부 터 SNS(소셜미디어)에 ‘봄동 비빔 밥’ 영상이 떠서 만들어 먹어볼까했 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비싸졌 다”며 “한 포기에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봄동이 금동이 됐다”고 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봄동 비빔 밥’이 유행하면서 때 아닌 ‘수급 비 상’이 걸렸다. 봄동 비빔밥은 한 예 능 프로그램에서 전남 영광을 찾은 멤버들이 만들어 먹은 요리로, 해당 예능이 SNS 알고리즘을 타고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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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24일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인 썸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1월 24 일~2월 23일)간 봄동 비빔밥 키워드 언급량은 전년 동기대비 1650% 이 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유튜브·인 스타그램에서 봄동 비빔밥을 만들 어 먹는 영상도 조회수가 수십만을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 일까지 두 달간 봄동 매출은 이마 트에서 전년 동기대비 75%, 롯데마 트에서 15%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3일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봄동 배추의 가격은 15㎏ 상등급 기 준 평균 5만3148원을 기록했다. 지 난달 24일보다 약 2배 오른 수치다. 이마트 관계자는 “봄동의 주산지 가 전남 진도인데 설 연휴 전남지 역 냉해 피해로 성장이 더뎌져 가 격이 오르고 있다”며 “봄동 수요 증 가세에 맞춰 내주쯤에는 공급량을 회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마 트 관계자도 “봄동은 3월 초·중순이 면 수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당분 간 시세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 했다.

경 제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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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에… ‘집값기대’3년7개월만에최대낙폭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 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과 이재명 대 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메시지가 맞 물리면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 증하고, 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둔 화하는 등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식 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 한 달 전(124)보다 16포인트 내렸다. 하락 폭은 부동산 조정기 였던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최 대다. 지난해 12월(121)과 올해 1월 (124) 두 달 연속 오르며 되살아나 던 집값 상승 기대가 석 달 만에 꺾 여 지난해 4월(108)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향후 1년 집 값 전망을 묻는 지수로 기준값은 100이다. 100을 웃돌면 상승 응답이 하락보다 많다는 의미다. 여전히 상 승 응답이 우세(108)하지만, 장기 평 균(107)에 근접했다. 과열 기대가 가

라앉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공공·유휴부 지 활용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새 로 짓는 1·29 공급 대책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 집값 상승폭 둔화 등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을 유지하 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 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부는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 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비정상 적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 기 연장 제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대출액 단계적 감축 등을 검 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6만8564건…한

달새 22% 늘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서울 아파 트 상승세가 약해졌고, 매물은 빠르 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 면 올 2월 셋째 주(16일 조사) 서 울 주간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5% 올랐다. 전주(0.22%)보다 상 승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1월 마 지막 주 0.31% 이후 3주 연이은 둔 화다. 부동산 거래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8564건으로 한 달 전(5만6373건)보다 21.6% 늘었다. 일부 강남 단지에서는 직전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낮춘 매물도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 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 도세 중과를 시행한 2019년과 비슷 한 시장 분위기”라며 “3~4월 다주택 자의 초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 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 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여파는 대출 지표에서도 확 인된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잠정)’에 따

“당장 매수!!” “예스” 아침 8시, 유튜브는 ‘주튜브’ 된다 24일 주식 시장이 개장하기도 전 인 오전 8시, 구독자가 56만 명인 한 유튜브 주식 채널 실시간 방송 에 5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면 늦을까요” “제 약주는 어떻게 될까요”. 채팅창에 는 질문이 쏟아졌다. 진행자는 마 치 족집게 강사처럼 “지금 사면 오 른다”는 종목을 콕콕 집어줬다. 같 은 시각 비슷한 실시간 방송 10여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방송 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렸다. 출 근 시간대 수만 명이 주식 방송을 보며 이날 매수할 종목을 추천받 고 있었다. 이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의 사상 최고가 행진에 힘입 어 6000선 코앞까지 다가갔다. 전 날보다 2.11% 오른 5969.64에 거래 를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 각 ‘20만 전자’ ‘100만 닉스’의 고지 에 올랐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전례 없는 ‘ 불장’을 이어가면서 주식 투자 열기 가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SNS) 로 옮겨붙고 있다. 늦게 주식 투자 를 시작한 이들 사이에선 나만 뒤 처진 것 같은 ‘포모(FOMO)’ 심리 가 확산했다. 단기간에 확실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채널에 발걸음이 몰리는 이유다. 한국투자증권에 따

르면 대학생 중 유튜브 등 SNS에 서 투자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비 중은 2022년 30%에서 2024년 41%로 크게 늘었다. “주식 하면 패가망신” 불신·공포 는 옛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 다. 2020년 ‘동학개미(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운동’ 이후 주가 추 락을 경험한 탓에 주식 투자에 대한 불신과 공포심도 컸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서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 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로, 부 동산(22%)을 제치고 1위였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0년부터 선호 재 테크 수단 1위는 늘 부동산이었지 만,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순위가 바 뀐 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 한 자극적인 콘텐트도 속출하고 있 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2일 구독 자 5만 명 규모의 한 유튜브 주식 채널에는 “23일 당장 매수!! 미친 급등 터질 주식 딱 3종목”이라는 제 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는 “이미 내가 추천한 뒤 20%가 올 랐다. 300~400% 급등도 가능하다” 며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 고 싶으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천 종목 중 하나는 23일 주가가 2.8% 내린 데 이어 24일 6.2% 더 하락했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 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 영한 유튜버 김정환씨는 2021년 6

르면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 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평 균 신규 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1421만원 급감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었다. 다만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 계팀장은 “1분기 이사철 수요와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영향 등

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와 가계대출 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월 전체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 트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이어지며 두 달 연속 개선됐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보유한 5 개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면서 뒤 로는 팔아 이익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 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을 선고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 자는 “증권사 보고서는 내부 통제 가 있지만 유튜브 채널은 검증 장 치가 없다”며 “조작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역시 투자 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 고 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디 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 점에 59.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목표 점수인 70점 에 못 미친다. 점수가 낮을수록 소 비자를 기만하는 금융 서비스에 쉽 게 노출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 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핀플루언서’(금융 인 플루언서)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남길남 자본 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튜 브 주식 채널에서 긍정적으로 언급 된 종목들은 실제로 유의미한 초과 수익률을 보일 순 있다”면서도 “유 튜브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 경우 자 칫 개인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 되고 군집행동으로 인해 시장 충격 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이해도, 투자 증가속도 못 따라가 해외 선진국은 이미 핀플루언서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 국은 금융감독청(FCA)에서 사전 승인받은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광 고만 허용한다. 만약 승인받지 않은 금융 상품을 홍보하면 법으로 처벌 한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핀플루 언서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해 운 영 중이다. 정부가 단기 부양에 앞서 유통 되는 투자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하고, 주식이 중장기 자산 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은 “핀플루언서에 대한 금융감독원 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SNS에 금 융 정보를 올릴 때 지켜야 할 규칙 마련, 투자자 교육을 통한 위험 관 리 인식 제고 등이 병행돼야 한다” 고 짚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 투자 자금이 많지 않아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어려운 청년은 특히 유튜 브 등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면 평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커 서 ‘세컨드 라운드’가 없는데 주식 이 중장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구 조적인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 다”고 말했다.

‘신 보양식’ 염소고기,

한돈·한우처럼 키운다

엄마 3월 월세 부쳐줘, 71만원 올해 고려대에 입학하는 딸을 둔 김모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원룸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위치 상 비교적 저렴할 거란 예상과 달리 월세가 60만~70만원 수준이었다. 김 씨는 “6평짜리(약 20㎡) 원룸을 보 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계 약했다”며 “관리비는 추가로 8만원 을 내야 해서 매달 68만원이 그냥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 가 인근 월세가 뛰고 있다. 24일 부 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 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 하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지 난달 평균 월세를 조사했더니 월세 는 62만2000원, 관리비는 8만2000원으 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대비 각각 2.0%·5.1% 오른 수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고치다.

성균관대(종로구) 인근 원룸의 지 난달 평균 월세가 73만8000원으로, 1 년 전(62만5000원)보다 18.1% 올랐다.

10개 대학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했다. 지난해 1위였던 이화여대(서대 문구) 인근 월세는 71만1000원으로 2 위가 됐다. 이어 ▶연세대(서대문구) 인근 68만3000원 ▶고려대(성북구) 인근 66만3000원 ▶한양대(성동구) 인근 64만2000원 ▶경희대(동대문구) 인근 62만2000원 ▶서강대(마포구) 인근 59만9000원 ▶한국외대(동대문 구) 인근 59만9000원 ▶서울대(관악 구) 인근 48만9000원 ▶중앙대(동작 구) 인근 46만9000원 순이었다. 상승률로 보면 성균관대 인근에 이어 한양대(11.3%)·고려대(9.8%)· 연세대(6.2%)·서울대(1.9%) 인근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중앙대 (-11.0%)·서강대(-6.7%)·한국외대

(-5.1%)·이화여대(-4.0%) 인근 원룸 은 같은 기간 월세가 떨어졌다. 경 희대 인근 월세는 그대로였다. 원룸의 평균 관리비는 10개 지역 중 8곳에서 올랐다. 중앙대 인근 원 룸 관리비(10만2000원)가 전년 동기 (8만4000원) 대비 21.4% 치솟았다. 이어 성균관대(6만7000원) 13.6%, 한 국외대(8만5000원) 9.0%, 경희대(8 만3000원) 6.4%, 고려대(8만5000원) 6.3%,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그나 마 서강대(4만9000원·-18.3%)와 이 화여대(10만2000원·-2.9%) 인근 지 역 원룸 관리비는 내렸다. 다방 관계자는 “2024년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지난해 7월 소폭 하락한 뒤 다시 상승했다”며 “월세 강세 기조가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 조치에 염소고기 가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자 정부 가 염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농림축 산식품부는 “염소고기 수요는 급 속도로 늘었으나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수입이 늘면서 국내 산 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품종 개량, 사육업 등록,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염소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돈·한우처럼 ‘한국 염 소’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취 지다.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4년 1 만3710t으로 2020년(6330t)의 2배 로 늘었다. 5년간 국내 생산량은 4700~5500t 수준을 유지한 반면, ID:ck_times

호주·뉴질랜드산 수입 염소고기가 1160t에서 8143t으로 600% 급증했 다. 그만큼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 다는 의미다. 2024년 기준 자급률 추정치는 40.6%로 2023년(45.4%) 보다 4.8%포인트 줄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염소 신품종을 개발해 출하 체중을 50㎏에서 55 ㎏으로 늘리고, 출하 기간은 13~15 개월령에서 12개월령으로 줄일 계 획이다. 기존의 재래종과 보어종 을 조합해 고기 생산량이 많은 품 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대신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 해 유전 자원을 보호한다. 또 생 산자 단체 기능 강화, 맞춤형 사 양 관리 기술 개발, 축사 표준 설 계도 개발 등도 추진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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