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06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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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06호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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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총리, 온주 지방정부 대면 출근 촉구 재택근무 종료 및 주 5일 출근 요구…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총리 가 지방정부 직원들의 재택근무 를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온 타리오 공무원(OSP) 전체가 11 월부터 주 4일 사무실 근무, 내 년부터는 전원 출근으로 전환된 다는 발표 직후 나왔다. 포드 총리는 지난 8월 18일 오 타와에서 열린 온타리오 지방

자치단체 협회(AMO)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주 전역 기업들의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 라며 지방정부들이 사무실 근무 를 확대하도록 독려했다. 총리는 브램튼의 패트릭 브라 운 시장이 시 직원 전원을 내년 1월부터 주 5일 출근하도록 한 결정을 칭찬하며 “그의 리더십 에 감사드리며 다른 지방정부들 도 이를 본보기로 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포드는 “이를 통해 공무원과 지방정부가 시민과 더

가까워지고, 온타리오 도심 내 일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주요 배경 현재 온타리오주 공무원 6만 명 이상이 전원 출근 대상이며, 포드 총리는 이 중 약 절반은 이미 주 5일 사무실 근무 중이 라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도 지난해부터 최소 주 3일 출근을 시행했으며, TD·RBC·스코샤은행 등 주요 은

토론토, ‘레노빅션’ 막는 새 조례 시행

[프리픽]

행은 9월부터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로저스 커뮤니케이션 은 10월부터 주 4일, 내년 2월부 터는 주 5일 출근을 시행할 예정 이다.

개정된 임대 수리 허가제…집주인 허위퇴거 견제 토론토시가 ‘레노빅션 (renoviction•수리 명목의 강제 퇴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세 입자 보호 규정이 시행 2주 만 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고 있다 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내 허가 신청…허위 수 리 막는다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 수 리 허가 조례’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는 공사나 수리를 진행하 려는 집주인은 시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종료 통지서(N13)를 발송한 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해당 공사를 위해 세입자 퇴거가 필수임을 확인해 야 한다. ▲효과 가시화…세입자 상담 감소 온타리오 세입자 지원센터의 더글러스 콴 국장은 “조례 시행 일 전후로 레노빅션 관련 상담 전화가 확연히 줄었다”며 “올해 안에 N13 발송 건수와 관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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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곧바로 마땅한 주거지를 찾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프 슐레머 요크지역 커뮤니티 법률 센터장은 “퇴거 통보가 급증되 며 온타리오의 노숙인 증가를 부채질했다”며 “지자체가 나서 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프리픽]

고 건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레노빅션은 지난 10여 년간 토론토와 온타리오 전역에서 꾸 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5년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 각됐다. ACORN 캐나다 보고 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토론 토의 N13 발송 건수는 약 50% 늘었다. ▲저렴한 주택 세입자 피해 커 저렴한 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레노빅션의 주요 대상이 되며, 이들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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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요건과 벌금 이번 조례는 임대료 차액 지 급, 빈집 필요성 입증 등 강력한 요건을 포함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만 달러 벌금이 부 과된다. 다만, 이미 N13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 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벌금조차 감 당하며 퇴거를 밀어붙이는 ‘공격 적’ 집주인들에 대한 우려도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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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대학직원,파업승인 OPSEU조합원77%찬성…재정난속협상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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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대학의 수천 명 에 이르는 직원들을 대표하 는 노조가 파업을 승인했다. 온타리오공공서비스노동조합 (OPSEU)은 77.3%의 조합원들 이 파업을 지지하는 투표 결과 를 발표하며, “교사들의 권리와 협상에서 정당한 계약을 쟁취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력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조례 효과가 실 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집행 인 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 야 한다고 강조한다. 슐레머 소 장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 신이 있으면 벌금이 아무리 높 아도 소용없다”며 “시가 적극 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불법 퇴 거와 노숙 문제를 줄일 수 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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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들 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들이 온 타리오 발전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사측 “9억 달러 추가 부담 우려” 노사 협상은 오는 8월 20일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학 고용주 협의회(CEC)는 즉각적 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노조 요 구안이 대학들에 9억 달러 이상 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 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급 휴가 6일 추가와 가족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 10일 신설 등이 핵심

A7, 8면

쟁점으로 지목됐다. ▲노조 “대학 측 비용 과장” 반박 노조는 협의회측이 요구안을 과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 고 반박했다. OPSEU는 지난달 에도 국제 유학생 수용 인원 제 한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급 감하면서, 1만 명 가까운 교직 원과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해 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재정난 속 팽팽한 대립 협의회측은 “수십 년 만에 최 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 서 노조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 다”며 “파업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조는 “조 합원들이 역사적 파업 권한을 부여한 만큼, 실질적 진전 없이 는 협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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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추월 RCMP, 외국 경찰 경력자 채용 확대 검토 미국인 방문객이 캐나다인 방문객 추월

경찰노조“영국·호주·미FBI경력자도지원가능하게 해야” 캐나다 연방경찰(RCMP) 을 대표하는 국가경찰연합 (National Police Federation)이 RCMP의 외국 경찰 경력자 채 용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노조 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 국, 호주 등 다른 국가 경찰 출 신 인재 유치를 위해 현행 규정 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RCMP 지원 조건 완화 요구 현재 RCMP는 지원자가 캐나 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 며, 영주권자는 최근 5년 중 최 소 3년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 다. 노조는 2022년 캐나다 군이 영주권자 지원 시 거주 기간 요 건을 없앤 사례를 RCMP도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브라 이언 소베 연합 대표는 “비슷 한 조치를 통해 우수 인재를 충 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베 대표는 이를 숙련 외국 인 인재 유치 프로그램과 비교 하며, “국가 안보와 치안이 중 요 과제라면, 경찰도 동일한 방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맨체스터, 뉴사우스 웨일스, 심지어 FBI 출신이라도, RCMP는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RCMP 공식 인스타그램 @ rcmpgrcpolice]

있다”고 덧붙였다. · 인재 확보와 훈련 개선 강조 노조는 6월 보고서에서 RCMP의 모집 관행, 예산 모델, 교육 프로그램, 장비 조달 등 여 러 문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 고서는 지난 20년간 독립적 조 사에서 연방 정부가 RCMP 운 영 개선 방안을 받았지만, 충분 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RCMP 지원 절차 간

소화, 훈련 수용 인원 확대, 신 입 교육생 급여 인상(주당 525 달러 → 1,200달러) 등을 요구했 다. 특히 다른 법 집행 기관 출 신 지원자에게 더 유연한 조건 을 적용해 RCMP 적응을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RCMP의 3주 경력 경찰 프로그램은 현직 또는 최근 퇴 직 경찰만 지원할 수 있어, 캐나 다 국경서비스청, 주 보안관, 환 경보호관 등 숙련 인력이 제외 된다. 보고서는 “이들을 26주 정 규 훈련으로 다시 보내는 것은 인재 확보 장벽을 만들고 기회 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비 조달 문제와 인력 확충 보고서는 또한 연방 조달 과 정이 느리고 현대적 치안 요구 에 대응하지 못해, 필수 장비(권 총, 방탄복, 착용형 카메라) 공 급 지연이 경찰 안전과 공공 신 뢰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총리선거 공약에서 자유당은 RCMP 인력을 1,000명 확충하 고, 리자이나에 새 경찰학교 설 립, 교육생 급여 인상 등을 약 속했다.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RCMP 인력 확충과 교육생 급 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85년전통브랜드시몬스,토론토상륙 욕데일몰에첫상륙

국경왕래감소속이례적역전현상

올해 7월, 자동차로 국경을 넘은 미국인 방문객 수가 캐 나다인 미국 방문객 수를 앞 지르는 이례적인 역전 현상 이 나타났다. 이는 수년 만 에 처음 있는 일이다. ▲7월 자동차 여행, 양국 모두 감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로 캐나다를 찾은 미 국인은 180만 명으로, 미국 을 다녀온 캐나다인(17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7월마 다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이 더 많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양국 간 자동차 여행은 지 난해 7월보다 모두 줄었다. 미국인 방문은 7.4% 감소했 고,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은 36.9% 급감했다. 캐나다인 의 미국 여행 감소세는 7개 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통 계청은 “올해 초부터 캐나다 인의 대미 여행 심리에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시 적 현상인지, 장기적인 추세 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걸가이드, 미국 여행 전 면 중단 걸가이드 오브 캐나다(Girl Guides of Canada)는 최근 미국 여행을 무기한 중단한 다고 발표했다. 단체 측은 “

나이아가라폴스 시에 위치해 캐나다 와 미국의 국경을 잇는 레인보우 브릿지 (Rainbow International Bridge). [언스 플래쉬 @something_else]

모든 회원들의 안전을 지키 기 위한 결정”이라며, 트럼 프 대통령의 국경 통제 강화 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 히 일부 회원이 비캐나다 국 적을 보유해 입국 제한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항공 입국은 증가…해외 관광객 비중 커 한편, 올해 7월 항공편으 로 캐나다를 찾은 비거주자 는 14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넘게 늘었다. 이 가 운데 대부분은 해외 관광객 이었지만, 미국인의 항공 방 문도 0.7% 증가했다. 다만 전체 국제 입국자 수 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어든 것으로 집계 됐다.

조지브라운,

신규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토론토에 첫 상륙한 시몬스를 기념해 베르나르 르블랑 시몬스 CEO가 욕데일몰 매장 입구에서 오픈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 는 모습이다. [CP 24 공식 유튜브]

캐나다 패션 브랜드 시몬스 (Simons)가 185년 만에 토론토 에 공식 진출했다. 퀘벡에서 출 발한 시몬스는 전국 17개 매장으 로 꾸준히 확장해 왔지만, 토론 토 입성은 오랫동안 미뤄져 왔 다. 지난 8월 13일(수), 토론토 욕 데일 쇼핑몰에 개점한 신규 플래 그십 스토어는 시몬스의 온타리 오 주 내 최대 규모 매장이며, 올 가을 이튼센터에도 추가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대를 두고 바라본 확장” 베르나르 르블랑 CEO는 이번 출점을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 표현하며 “우리는 분기 실적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성장한다”

고 강조했다. 시몬스는 이번 토 론토 투자에만 총 7,5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매 출이 15% 증가해 6억5,000만 달 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변화 속 기회 포착 최근 355년 역사의 허드슨베이 (Hudson’s Bay)가 부채 부담으 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캐 나다 유통 시장은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르블랑 CEO는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 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오 히려 이번 상황이 시몬스에 새 로운 도약의 계기가 됐다고 설 명했다. 시몬스는 경쟁사 브랜

드 인수보다 자체 브랜드와 글 로벌 신진 디자이너 발굴에 집 중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노드스트롬 퇴출이 기회로 시몬스가 욕데일몰과 이튼센 터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2023년 노드스트롬이 캐 나다 시장에서 철수한 덕분이었 다. 당시 비어 있던 대형 점포 공간은 시몬스가 오랫동안 원하 던 입지를 확보하는 발판이 됐 다. 욕데일 매장은 11만8,000평 방피트 규모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시몬스의 대표 자체 브랜드 ‘트윅’, ‘아이콘’, ‘르31’ 등을 대거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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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조지 브라운 컬리 지가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 로 한 무료 건축규정(Building Code) 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열었다. 주 정부가 재정을 지 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타 리오 내 건축규정 담당 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 치다. ▲신규 이민자·건설 관련 배 경자 대상 조지 브라운 컬리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온타리오 건축공무 원협회(OBOA)와 협력해 개발 했으며, 올가을 5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건 설, 공학 또는 관련 분야 학력 과 경험이 있는 신규 이민자나 이민자여야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 지적 캐서린 파이프 NDP 노동 담 당 의원은 온타리오 주가 오랜 기간 주택 점검 인력 부족 문 제를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그 녀는 “이번 정부의 프로그램

지원은 긍정적인 조치지만, 농 업, 식품 가공, 숙련 기술 등 다른 분야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이프 의원은 “캐나 다와 미국 간 무역 분쟁 속에 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주 차원에서 다양한 인재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경력 개발과 취업 연계 조지 브라운 컬리지의 조 셉 시리안니 기업교육 담당 국 장은 “졸업생들은 이번 컬리 지 교육 과정을 통해 주택•소 규모 건물 계획 심사관과 건축 검사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며 “온타리오 건설업계의 변화하 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의미 있는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 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운영돼, 최근 수년간 50명 정도의 학생 이 수료증을 취득했다.

사회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캐나다, 다발골수종 신약 첫 승인

알츠하이머··뇌 노화 힌트 찾았다 알츠하이머 하버드연구진“리튬,뇌건강유지에필수”

불치병환자들에새로운치료희망열어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보건부가 다발골수 종 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ADC 신약을 처음으로 승인했 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 운 혈액암으로, 환자들은 평생 동안 재발을 겪으며 치료를 이 어가야 한다. 이번 신약 승인은 환자들에게 암 치료에 대한 새 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다발골수종은 골수 내 형질세 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며 발 생한다. 건강한 형질세포는 감 염에 맞서 항체를 생성하지만, 암으로 변하면 멈추지 않고 증 식해 뼈를 손상시킨다. 피로와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 2021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교사 메리 앤 투오미(당시 58세)는 척추 압박 골절로 입원 한 뒤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았 다. 항암 치료와 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거친 그녀는 현재 유지 치료를 받고 있다. 투오미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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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가 암세포가 다시 재발될 수 있기에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다는 사실 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준다” 고 말했다. 전문가인 도나 리스 박사 는 신약 블렌렙(Blenrep)이 기 존 치료와 다른 기전을 가진다 고 설명한다. “블렌렙은 종양 세 포에 달라붙는 실험실에서 만든 항체인데, 여기에 독성이 붙어 있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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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투오미는 같은 병으로 2020년 진단받은 아버지 사례를 언급하 며 치료 발전의 차이를 실감한 다고 했다. “아버지는 당시 3~5 년의 기대 수명만 들었지만, 지 금은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 고 있어 20년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매번 새로운 연구와 치료 제가 나올 때마다 환자들은 더 긴 삶을 꿈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초등학교,‘균형학사제’확산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뇌 노 화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열 쇠로 리튬을 지목하는 연구 결 과를 발표했다. 리튬은 극소량 이지만 신체 내에서 비타민 C 나 철분처럼 세포 기능에 필수 적인 금속 원소다. 연구진은 정상 생쥐에게 리 튬 함량이 적은 음식을 꾸준히 제공했을 때, 뇌에 염증이 생기 고 노화 관련 변화가 빨리 진 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알츠하 이머 병변을 가진 생쥐에선 리 튬의 결핍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의 엉킴 [프리픽] 형성을 가속화해 기억력 감퇴 를 촉진했다. 반면, 정상 수준 순환 메커니즘도 밝혀졌다. 연 의 리튬을 유지한 생쥐들은 이 구팀은 베타 아밀로이드에 결합 러한 뇌의 노화현상으로부터 보 하지 않는 리튬 오로테이트 화 호받았다. 합물을 생쥐에 투여해 알츠하이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 머 증상과 뇌 변화가 현저히 개 크가 리튬을 붙잡아 주변 세포 선됨을 보였다. 에 리튬 공급을 방해한다는 사 연구 책임자인 브루스 양커 실도 밝혀졌다. 뇌 내 미세아교 교수는 “이번 쥐 실험 결과를 세포(microglia)는 베타 아밀로 토대로 사람에 적용하려면 적 이드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 절한 용량과 안전성을 검증하 만, 리튬이 부족해지면 이 기능 는 임상 시험이 필수”라며 “쥐 이 떨어져 플라크가 쌓이게 된 와 인간은 다르므로, 무분별한 다. 이는 뇌 건강 악화를 부추기 리튬 보충제 복용은 위험할 수 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연 크가 뇌 속 리튬을 흡수해 미세 구에 새로운 통합 이론을 제시 아교세포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하며, 향후 예방과 치료법 개발 제거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악 에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여름방학짧지만,학기중휴일많아만족도높아 온타리오주 학생들이 대부분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이미 3주 전부터 새 학기를 시작했다. 필 지역 교육청 소속 토니 폰 테스 초등학교는 7월 말부터 새 학년을 열었다. 여름방학은 짧지 만 대신 10월에 일주일, 12월에 3주, 2월에 일주일, 3월에 2주 등 여러 차례의 휴식이 주어진다. 같은 교육청의 로베르타 본다르· 레이 로슨 초등학교도 이른바 ‘ 균형 학사제(Balanced School Calendar)’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학교는 변형 학사제를 도입했다. ▲학부모 “가족과 시간 늘어” 세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낸 로 베르토 사르주는 “여름방학은 금세 지나가는데, 학사제가 균형 잡히니 아이들도 빨리 학습 리듬 을 되찾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맞 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사회 요구로 자리 잡아

필 교육청 관계자 스탠 캐머런 이사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균형 학사제가 도입됐다”며 “에 어컨 시설이 갖춰진 학교였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설 학교에도 균형 학사제를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 “학습 공백 줄여 효 과적” 토론토대학 심리학 교수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토드 커닝엄은 “긴 여름방학은 학습 공백을 만 들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

[토니 폰테스 초등학교(Tony Pontes Public School) 공식 홈페이지]

담을 준다”며 균형 학사제를 “이 상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 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새 이민 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타리오 전역으 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재정과 시 설 투자라는 과제가 있다고 덧 붙였다.

베리노숙인캠프,살인사건으로충격 여름방학짧지만,학기중휴일많아만족도높아 온타리오 베리 중심부에 위치 한 한 노숙인 캠프가 최근 충격 적인 범죄 현장으로 확인됐다. 부패한 쓰레기, 곰팡이 핀 목재, 흩어진 개인 물품과 잔해가 둘 러싸인 이 장소는 한때 40~60 명의 노숙인들이 생활하던 공간 이었으나, 현재는 폐쇄된 채 청 소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현 장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촬영 용 카메라 출입도 허용하지 않 았다.

▲폐허가 된 캠프와 환경 위험 재활용 쓰레기통은 넘쳐흐르 고, 부서진 텐트와 무너진 임시 구조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에서 캠프 내 열악한 생활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빅토 리아 스트리트, 존 스트리트, 앤 스트리트 사이의 조용한 숲 속 부지였던 이곳은 한때 노숙인들 의 삶의 터전이었다. ▲잔혹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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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경찰은 7월 30일 캠프를 급습했으며, 이후 현장은 폐쇄됐 다. 이번 수사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캠프 거주자였던 윌리엄 블레이크 로 빈슨(45)과 데이비드 치즈퀘이 (41)가 사망한 사건이 밝혀졌다. 범죄 용의자는 로버트 라두세어 로, 8월 초 무기 관련 범죄 혐의 로 체포된 적이 있다. ▲지역 전반으로 확산된 조사

범죄 현장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접근이 폐쇄된 베리시의 노숙인 캠프. [CTV News 공식 유튜브]

경찰에 따르면 수사는 베리 외 에도 헌츠빌과 노스 심코 카운 티 지역까지 이어졌으며, 이 지 역에서 인체 잔해가 발견돼 토론 토 법의학 센터에서 분석 중이 다. 라두세어는 이번 사건 외에 도 1급·2급 살인, 시신 모욕, 추

가 무기 및 마약 관련 혐의를 받 고 있으며, 8월 26일 예정된 기 자회견에서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녹지 공간은 몇 달간 폐 쇄될 예정이며, 청소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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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블비치에서열리는

음악축제 3일간열리는초대형음악파티… 국내외아티스트총출동 장르의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미 는 대규모 행사로, 노동절 연휴 를 맞아 특별한 축제를 예고하 고 있다.

[‘사블 비치 파티(Sauble Beach Party)’ 공식 홈페이지]

온타리오에서 두 번째로 긴 담수 해변인 사블 비치가 여름

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오 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

리는 ‘사블 비치 파티(Sauble Beach Party)’는 사흘간 다양한

다채로운 아티스트 라인업 이번 무대에는 캐나다 출신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페이버 드라이브(Faber Drive), 브렛 영(Brett Young), 션 데스 맨(Shawn Desman), 프랙티컬 리 힙(Practically Hip), 클래시 파이드(Classified), 마리아나스 트렌치(Marianas Trench) 등 팝, 컨트리, 락, 힙합 등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이 마련 됐다. 축제 분위기 살리는 캠핑존 공연장에서는 음악 감상에 이 어 캠핑도 즐길 수 있다. 텐트

토론토 11층 콘도 개발 놓고 주민 반발 ‘우리협곡을지켜라’…환경보호와개발충돌 환경 보호 단체 ‘Protect Our Ravines’의 제니퍼 필 킹턴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아름답운 공간에는 엄청나 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정 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 회원으로 활동중인 플로 이드 러스킨은 “이번 건설안 이 통과되면 자연을 훼손하 고 주민들의 공공 터전을 없 애 버리는 선례가 된다며 반 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정치권도 생태 보호 강조 비치-이스트 요크 지역의 구의원 브래드 브래드포드는 “글렌 스튜어트 협곡의 생태 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며 “협곡의 생태계를 파괴 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진 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 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rotect Our Ravines’ 는 자신들은 개발자체를 반대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지 이 번 협곡이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토에 위치한 글렌 스튜어트 협곡(Glen Stewart Ravine) 입구에 설치된 안 내판. [Tripadvisor 공식 홈페이지]

자연 생태계 보호 vs 주

티켓 예매와 가격 일반 입장권은 최저 101.69달 러부터 시작하며, 원하는 날짜 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3일 간 즐길 수 있는 패키지와 VIP 티켓도 마련돼 있으며, 온라인 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팬들 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조기 예 매 티켓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행사는 온타리오 해프 워쓰 브루스 로드 14번지(1095 Bruce Road 14 Rd.)에서 열릴 예정이다.

쿠바외교관‘의문의질병’논란

[‘사블 비치 파티(Sauble Beach Party)’ 공식 홈페이지]

토론토 동부 주민 수십 명 이 8월 11일 아침 킹스턴 로 드를 따라 모여 “우리 협곡을 지켜라(Protect our Ravine!)” 를 외치며 글렌 스튜어트 협 곡 북쪽 부지에 제안된 11층 콘도 개발에 반대 의사를 밝 혔다.

및 트레일러 구역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정해진 물품 반입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추가 적인 전기•수도•하수 시설은 제 공되지 않는다.

택 개발 개발사는 비치 지역 서쪽 11 에이커 규모 녹지 인접 부지 에 11층 콘도 99가구와 1층 상 업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제안 했다. 이는 시 규정상 허용된 6층보다 5층 높은 규모이며, 협곡 근처에서 적용되는 표준 안전거리도 준수하지 않은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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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과캐나다정부간법정공방계속 쿠바 주재 캐나다 외교관과 가족들이 겪은 ‘의문의 질병’을 둘러싸고 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의 공격 흔적이 없 다고 결론 내렸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적대 행위가 있었 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 어가는 중이다. [언스플래쉬 @limamauro23]

▲두통·기억 상실·시야 장 애… 8년째 소송 2016년부터 쿠바에 근무하던 캐나다 외교관과 가족 17명은 두통,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 시력 이상, 메스꺼움, 코피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들 은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관련 정보를 은폐하며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 기했다. ▲정부 보고서 “외국 공격 근거 없어”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의문의 건 강 이상 증세는 악의적인 공격 이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 다. 보고서는 기존 질환, 환경 적 요인, 일반적 질병 등이 주 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 명했다. RCMP와 국가안보 관 련 기관들도 조사 끝에 범죄 행위나 외국 개입의 정황을 발

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비슷한 증상… 결 론은 엇갈려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도 유사한 증상을 보고하며 ‘하바 나 증후군’으로 불렸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보고서에 서 “테러나 누군가의 공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 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변 호사와 전문가들은 기밀 정보 와 과학적 증거가 정부의 공식 결론과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속 법정 다툼 지속 캐나다 외교부는 보고서 결 론을 유지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 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 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근무 외교 관과 가족들의 건강·안전 보장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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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멕시코 장벽, 검은색 칠하라” 트럼프 잔인한 ‘국경 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세운 장벽을 검은색으로 칠할 것을 지시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 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놈 장관은 검은색으로 칠하는 이유에 대해 녹이 스는 것을 늦 춰 강철의 수명을 늘리고, 장벽 을 뜨겁게 만들어 불법 이민자 들이 장벽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에게 가혹한 조건이 아 니냐는 지적에는 “만지지 않으 면 된다. 사람들에게는 선택권 이 있다”고 말했다. 9m 높이의 강철 기둥이 10~15cm 간격으로 설치된 국경 장벽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 정부 당시 설치한 것으로 트럼 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경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전망. AFP=연합뉴스

장벽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 등 전 체 국경의 64%에 설치되어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 는 최근 이민자 단속 건수가 감 소하자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생 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의 월터 슬로사르 임시 순찰 국장은 최 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불법 이 민자 체포 건수는 약 41건이며 하루에 약 9명 정도가 적발되지 않고 국경을 넘는다고 말했다. 1

년 전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하루 평균 약 400건에 이르고 지난 2023년에는 2300건에 달한 것과 비교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 정명령을 통해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CBP 원’을 폐기했고, 지난 6월엔 캘리포니 아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자 단속반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중 아편전쟁에 일본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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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칼럼

주거주지 명의 변경으로 인한 세무청 감사(2-4)

캐나다 거주자에게 주거주지 면제는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적 용 받으려면 실제 거주, 주거주 지 지정, 그리고 세금 신고라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 야 합니다. 첫째, 해당 주택이 실제 주거 지로 사용되었음을 통신비 청구 서, 우편물 수령 기록, 이웃의 증 언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 째, 주택 매각 시 캐나다 국세청 에 T2091 양식을 제출하여 공

식적으로 주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3 양식에 매각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주거주지 면 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주했다 고 주장했지만, 전기 사용량이나 우편물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주택이 장기간 공실 이었던 점과 미흡한 T2091 양식 제출이 결국 CRA의 세무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거주지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상당한 추 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주지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 요합니다. 주택이 실제 주거주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를 보관하고, T2091 양식 제출 과 Schedule 3 양식 기재 등 세 법상 요구되는 절차도 반드시 이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고 주거주지 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정부,인텔 이어

삼성전자 지분도 인수 검토

나고야서중국회사가펜타닐밀수 ‘죽음의 마약’ 펜타닐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신(新)아편전 쟁’에 일본까지 휘말려 들었다.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중국 조 직이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두 고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마약단 속국(DEA)은 중국계 마약조직 이 일본을 마약 집배송과 자금 관리를 위한 중간 기지로 삼은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마약조직은 2021년 6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FIRSKY’ 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 듬해 9월 나고야로 본사를 옮겼 다. 중국 마약조직은 이렇게 일 본에서 주식회사로 위장한 후 미국·중국 내 계열사를 통해 펜 타닐 원료를 해외에 위장 판매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 본의 보스”로 통친된 중국인 남 성이 대규모 거래를 승인하거나 판매 대금을 암호화폐로 수령하 는 등 일본 활동을 지휘한 사실 을 DEA는 포착했다. 이 중국인 남성의 행방은 현재 묘연하다. DEA는 이 남성의 행방과 은 닉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 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조 직 전체의 유통 경로를 규명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FIRSKY 가 과거 일본 우편을 통한 국 제 소포 발송을 홍보했으며, 일

하 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을 거점으로 두고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중국 조직이 설립한 법인 'FIRSKY 주식회사' 전경. 사진 공식홈페이지

본 경유해 원료를 해외로 우회 수출한 정황 역시 잡았다고 한 다. 일본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 니라 국제 밀수망의 ‘허브’로 활 용됐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DEA는 2023년 중국 우한의 화 학 기업 ‘후베이 아마벨 바이오 테크(湖北精奥生物科技)’을 적발 했는데, 이 과정에서 FIRSKY가 동일 조직의 해외 거점이라는 단서를 찾아냈다. 일본 경찰청은 일단 “펜타닐 이 일본 국내에 불법 유입됐거 나 일본을 경유해 수출되고 있 다는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 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펜타닐 원료 자체에 대한 합법적 공업 용 수요도 있어 불법 여부를 특 정하기 쉽지 않고, 일본을 통한 선박 수송은 언어 장벽과 은폐 행위로 인해 추적이 까다롭다는 수사상의 걸림돌이 있다고 전문

가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근래 들어 일 본과 마약수사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 사는 지난 6월 말 X(옛 트위터) 에 “일본과 협력해 펜타닐 전구 체 물질의 일본 경유 유통을 차 단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7월에 는 존 스콧 DEA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사관을 일본에 불러 대 책을 협의했다고도 공개했다. DEA는 해외 직접 수사 권한 은 없지만, 이번 사건이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다수 국가와 연 계된 국제 밀수망의 일부인 만 큼 일본 경찰과 세관,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UNODC) 등과 협 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문은 “UNODC가 이번 사태를 계기 로 일본과 아시아 각국이 참여 하는 새로운 공동 작업반 설치 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CHIPS Act)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기업의 지분 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은 19일(현지시간) 익명의 소 식통 2명을 인용해 하워드 러 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해당 기업에는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가 포함된다. 지난해 말 조 바 이든 행정부가 확정한 지원금 규모는 TSMC 66억 달러(9조 2000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 5000만 달러(6조6000억원)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지 원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마이크론은 미국 내 투자 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내놓

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구상이 인텔 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 10%를 확보하려는 기존 계획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정부 가 경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 정부가 민간 대기업 지분을 직 접 보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 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정부가 보 유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방 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긍 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대해 TSMC는 논평 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과 삼 성전자, 백악관은 답변하지 않 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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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중앙 글사랑 마을

노을을 보며...

김 병 년 온타리오주 트렌튼

시시각각 달라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태워버릴 듯이 뜨겁던 한 나절의 태양도 시간이 지나니

사람이 보약

그 기세가 잦아드네요. 우리네 세상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복많은 세상사에

온 세상을 다 얻은듯한 영광도

저 붉은 노을이 소리없이 어둠속으로 잦아드는 것처럼

차라리 죽는게 나을 것 같았던 실패와 좌절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한 때의 지나간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널뛰듯 오르고 내리는

너무 기뻐하지도 노여워하지도 마세요.

부침을 거듭하며 지나온 우리네 과거의 세월이 그렇게 말해주네요. 아아! 끝없이 망각을 되풀이하는 우매한 세월의 아픔들이여!

황홀하게 타오르는 석양에 서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민 무대 위

이 시 랑 토론토 거주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있다 몇십 년 전 k 부제님 지도 아래 ”여정“ 이란 말씀 공부를 시 작한 아름다운 “ 로고스” 모임이다 그동안 강산이 네 번을 넘어 변하고 여러 권의 여정 공부는 까마득히 오래전 끝났으나

정운찬 칼럼

바닥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잡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서울대 총장

지난 8월 1일 참으로 어처구 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을 시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 항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며칠 뒤에도 교도관 10여명을 동원하 여 강제구인을 시도하다 여의 치 않자 윤 대통령이 앉아 버티 던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올리려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바 닥에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에 야 특검 측이 물러났다고 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겸손하게 그 리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마 땅하지 않았나? 특검팀도 가관 이었다. 국가수반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혀 있 지만, 불과 3년여 전 우리 손으 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볼썽사납 게 꼭 체포해서 조사해야 했는 지 묻고 싶다.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 설득해도 안 들으면 곧바 로 기소하면 되지 않나? 법리를 떠나서 그 정도의 배려도, 관용 도 없다면 이 사회는 너무 메마 른 것 아닌가? 그게 다가 아니다. 특검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아랑곳하 지 않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언 론에 브리핑했다. 이것을 접한 외신은 조롱하듯 “전직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누워 심문 거부” 를 헤드라인에 올렸고 한국은 경제와 문화의 급속한 성장에도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고 논평 까지 실었다. 나는 이 일이 벌 어진 2025년 8월 1일을 국치(國 恥)의 날로 치부하고 싶다. 지금부터 115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국권침탈의 치욕이 국 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면, 오늘의 치욕은 국가의 품격이 너무 낮은 결과다. 우리 스스로 대내외적 망신을 초래한 것이어 서 더욱 쓰라리다. 어쩌다 우리의 국격이 이토 록 누추해졌을까? 끼니를 걱정 하던 시절에도 우리는 삼강오륜 (三綱五倫)과 공동체 정신이라 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으로 버텨 내며 지금의 커다란 경제를 이 뤄냈다. 하지만 성장의 가속 페 달을 밟는 과정에서 빈부, 지역, 기업 규모 간 등 각종 불균형과 불신이 누적되었고 정치권에서 는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소 모적 대치를 반복했다. 일반 국 민조차 좌우 이념싸움에 여념 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격 의 회복은 요원하다. 상식과 품

격의 회복은 정치권의 깊은 자 성, 동반성장 철학의 보급 그리 고 시민사회 전반의 자발적 실 천이 병행될 때에야 비로소 가 능할 것이다. 나는 정부에서 일할 때 국내 외적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국 민 실천 운동’을 추진했다. 한 예로, 마침 2010년은 해방 65주 년이자 한국전쟁 60주년으로 각 국 정상과 참전용사의 방한이 잦았다. 우리는 과거의 연대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예절을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소

낯선 땅의 거칠고 험한 그 시절 힘든 이민 여정은 서로를 끈끈하게 묶었다 가는 세월 흔적을 지우지 못한 모습들은 쉰-듯 쉰-듯 쉬어버렸지만 모두 마음 곱고 마음 젊은 세월의 주름도 꽃처럼 예쁜 정다운 얼굴들

이젠 우리 만남은 서로의 허기진 육체와 영혼에 보약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다 노인은 밥보다 약을 많이 먹어 늘 헛배가 부르단다 열댓 명이 식당에 모여 함께 떠들고 웃는 순진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다음 보약 한 탕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느새 창가에 누런 잎 하나 날아와 창을 두드리는 저-어-기 가을이 온대요

덧없는 세월 흘러

울신학대학교(당시 총장 유석 성)에서 특강을 할 때, 학생과 교직원을 막론하고 모두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고, 나에 게 거리낌 없이 말도 건넸다. 이 대학은 “안감미 운동”을 활발히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 소환 소동 국가의 품격 결핍 전 세계에 노출 정쟁·분열이 공동체 자산 허물어 정치권의 자성이 회복의 첫 단추

박하게 그 뜻을 이어가고자 했 다. 깔끔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사인을 부탁하면 짧은 격려문을 남긴다. “맛있는 음식, 후한 인 심,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친 절이 국가의 품격을 높여줍니 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글귀 하나가 거창한 구호보다 더 오 래 남고, 더 멀리 퍼져 나간다 는 믿음에서다. 말과 태도가 문화를 바꾸는 현장을 직접 목격도 하였다. 서

마지막 페르소나 역을 열연하는 노녀들의 모습은 씩씩하고 아름답다

실천 중이었다. 캠퍼스 구성원 누구나 마주치는 이에게 “안녕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 합니다”라는 인사를 자연스럽 게 교환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야말 로 국격을 높이는 데 강력한 출 발점이라 생각했다. 국격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인격의 집적이다. 그렇다면 개 인의 품격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인간성회복운 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가 주도해 온 ‘사랑의 일기 쓰 기’ 운동에 주목해왔다. 40여년 간 이어져 온 이 운동은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정돈하고 인성을 함양하자 는 제안이다. 사소한 습관처럼 보일지라도, 일기 쓰기는 자신 의 내면을 돌아보고 다듬어 가 는 인성 교육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가 정과 사회로 확산될 때, 대한민 국은 건강한 정신과 따뜻한 인 간성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고 이어령 선생은 국격을 높 이려면 “우선 우리 안의 천격( 賤格)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 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천격은 천박하고 저속한 말이 다. 아름다운 말은 반드시 아름 다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8월의 혼란은 우리에 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시민사회 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희망을 보았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 한다.

최훈의 심리만화경

눈동자가사이코패스를알려줍니다

최훈 한림대 교수

잔혹한 범죄를 보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단어, 사이코패스. 보 통 PCL-R이라고 하는 진단 도 www.cktimes.net

구를 통해 식별하는데,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단다. 바로 눈동자를 보는 것이다. 정확하게 는 동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인 데, 일반인들과 달리, 사이코패스 에게는 잔인한 장면이나 위협적 인 사진을 보여주어도 동공이 확 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공은 밝은 빛에서는 그 크기 가 줄어들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확장하는 광학적 기능을 한다. 그런데 동공의 크기 변화에 심 리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 실이 우연히 발견된다. 유명 심 리학자인 에크하르트 헤스는 잡

지에 나온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 고 있었는데, 그의 와이프가 그 의 동공이 커져 있음을 알려주었 다. 이후 그는 실험 참가자에게 풍경 사진과 매력적인 이성 사진 을 보여주며 동공의 확대 정도를 측정했는데, 예상했듯이 후자에 서 동공이 더 확대되었다. 호감 가는 이성을 보면 동공이 확대된 다는 이야기다. 흥미롭게도 동공의 크기가 크 면 클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낀 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상대에 대한 호 감이 증가한다는 호감의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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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설명한다. 동공이 크 다는 것은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상 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다. 이후로 동공 크기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되어, 심리적 동공 측정 법이라는 연구 분야의 토대가 되 었으며, 최근에는 동공의 확대는 단순하게 호감의 정도만을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정도( 호감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 지 포함), 인지적 부하 정도, 보 상의 기대 정도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실 제로 동공이라는 작은 부분에서 도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 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할 때, 눈을 맞추며 마음을 주고 받는다. 요즘 눈맞춤은 물론 전 화 통화까지 부담스러워하는 사 람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 눈을 맞추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소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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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를기다리며를기다리며’ 기다리며’9월재연,

“웃프고 인간미 넘치는 작품”

▲(왼쪽부터) 오경택 연출과 배우 박근형, 김병철, 이상윤, 최민호, 김가영, 신혜옥이 19일 서울 종로구 예스24스테 이지에서 열린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오경택은 14일 자신이 연출한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에 대해 “현실적이고 웃픈(웃기면 서 슬픈), 그리고 인간미 넘기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3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는 다음 달 16일 예스24스테이지 3관에서 개막한다. 이 작품은 미 국 배우 겸 극작가 데이브 핸슨 이 2013년 미국 뉴욕 국제 프린 지 페스티벌에서 첫선을 보였다. 국내에선 지난해 초연했다. 이 작품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전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 며’를 오마주했다. ‘고도를 기다 리며’ 공연장 분장실에서 무대에

오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언 더 스터디(대역 배우) ‘에스터’ 와 ‘벨’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공연 제작사인 파크컴 퍼니 관계자는 “고전에 깃든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질문을 코미디라는 대중적 언어로 풀 어낸 작품”이라며 “이번 공연 은 초연 대비 캐릭터의 해석을 한층 더 세밀하게 다듬었다”라 고 설명했다 ‘에스터’ 역으로 박근형·김병 철이 출연한다. 둘은 각기 다른 ‘에스터’의 모습을 그리겠다고 소개했다. 박근형은 “사라져가기 직전의 노년 배우를 맡았다”라 며 “연민의 정이 가득 담긴 감 동적인 연극”이라고 전했다. 김

병철은 “제가 연기하는 ‘에스터’ 는 사라지기 직전은 아닌 것 같 다”라고 웃으며 “그동안 제대로 연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연 기자이면서 늦었지만 새로운 경 험을 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설 명했다. 벨은 이상윤과 최민호가 연기 한다. 이상윤은 “벨은 ‘에스터’와 는 달리 젊은 배우로 요령은 없 지만, 배우가 되겠다는 열망으 로 기회를 기다리는 인물”이라 고 말했다. 최민호는 지난해 이 작품 초연으로 처음 연극 무대 에 섰다. 당시에도 ‘벨’을 연기했 다. 그는 “이 작품 출연 배우 중 저만 유일한 경력자”라며 “지난 해의 느낌과는 다른 새로운 벨

"합성인가요" 3년 만에 방한한 빌게이츠, 유재석 만났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주가 '유퀴즈' 유재석 과 조세호를 만났다. 20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살다 보 니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이 분 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글과 함 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날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가 유퀴즈 녹화 에 참여한 모습이 담겼다. 빌 게 이츠와 이야기를 나누던 유재석, 조세호이 박장대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을 본 네티즌은 "오늘 한 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퀴즈 촬영", "유퀴즈에 빌 게이츠라니 합성 같다" 등 댓글을 남기며 신 기해했다.

사진 유퀴즈 인스타그램

빌 게이츠는 MS 창업주이자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후변화, 빈곤 퇴치 등에 힘쓰고 있는 자 선 사업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3년 만에 방 한했다. 앞서 남승용 CJ ENM 경영리 더는 섭외와 관련해 "기술로 세 상을 연결하고 기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빌 게이츠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모 든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퀴 즈와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게이츠 재단의 신념이 일맥상통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출연분은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사진 유퀴즈 인스타그램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포스터. 사진 파크컴퍼니

을 보여 드리려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무대 조감독인 ‘로라’역에는 김 가영과 신혜옥이 캐스팅됐다. 오경택은 지난 5월 신구와 박 근형이 마지막으로 함께한 ‘고 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훌륭한 작품과 이를 오마 주한 작품을 연달아서 공연하 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 다”라며 “‘고도를 기다리며’을 재미있게 보신 분은 물론 못 보 신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 이라고 말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 이어 이 작품에도 연달아 출연하는 박근 형은 “무대에 올라가기를 기다

리는 사람, 그러면서 소외돼가는 사람의 마지막 심정을 담고 싶 었다”라며 “그래서 제가 이 역 을 맡겠다고 했다. 제 연기 인생 의 소극장 데뷔작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닥터 차정숙’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존재감을 나타낸 김병철은 지난 2016년 연극 ‘날 보러 와요’ 이후 9년 만에 무대 에 복귀한다. 김병철은 “오경택 연출과 과거 두 작품을 같이했 는데 좋은 기억이어서 제안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작품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인순이,펄벅‘영향력있는여성상’수상

이희호여사이후25년만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 가 미국 펄벅 인터내셔널이 수여하는 ‘영향력 있는 여 성상’(Woman of Influence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2000년 고(故) 이희호 여사 이후 25년 만이다. 가요계에 따르면 펄벅 인터 내셔널은 15일(현지시간) 공 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순이 의 수상 사실을 발표했다. 단 체는 “인순이는 인도주의자 이자 혼혈·다문화 배경을 가 진 청소년들의 옹호자”라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 어머 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 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펄벅 인터내셔널의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 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사회의 인종 차 별을 극복하고 음악 산업에서 성공했으며, 고국에서 큰 명 성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특

가수 인순이. 우상조 기자

히 지난 2013년 강원도 홍천 에 설립한 다문화 학교 ‘해밀 학교’를 언급하며,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해밀’ 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밝 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인순 이의 뜻이 담겼다”고 전했다. 인순이는 해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펄벅재단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인순이는 오는 21일(현지시 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예 정이다.

해밀학교 1회 졸업식 때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을 입은 졸업생들과 함께 기 념사진을 찍고 있는 인순이씨. / 인순이씨 제공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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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성공리에 마친 임수정 ‘파인’ “내가좇는보물은배역”

지난달 16일 첫 공개된 11부작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은 1977년 바다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생계형 촌뜨기들'이 서로 를 속고 속이는 이야기다.(왼쪽) '파인'의 또 다른 매력은 서울과 목포로 나뉘어 보물을 차지하려 드는 캐릭터들이다. 주연인 류승룡, 양세 종 배우는 물론, 장광, 김성오, 이상진, 김종수, 정윤호, 이동휘 등 매력적인 조연이 다수 등장해 극의 재미를 살렸다. (오른쪽) 사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임수정(46) 배우 는 이렇게 말했다. 임수정은 지 난 13일, 마지막 회(11화) 공개 를 마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 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이 하 파인)에 흥백산업 회장의 배우자이자 돈과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양정숙 역할로 출연했다. 기자가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정숙이 사랑을 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위와 같이 답 하며 “악역이면서도 인간적으 로 짠한 면모가 있고, 전략적인 것 같으면서도 빈틈이 많은 인 물의 특징을 시청자들이 귀엽 게 봐주신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파인’은 1970년대를 배경으 로, 바다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 하기 위해 몰려든 ‘생계형 촌뜨 기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 야기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인지, 양정숙을 응원하게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 작품이 운(運) 때를 잘 만난 것 같다. 연재된 윤태호 작가의 웹툰 ‘파 인’을 원작으로 했다. 류승룡, 양세종 등 주조연 배우의 연기 활약, 실감 나게 구현한 목포 사투리 등으로 호평 받았다. 디즈니플러스에 따르면 ‘파 인’은 지난 12일 기준, 전 세계 OTT 플랫폼 콘텐트 시청 순 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 롤(FlixPatrol)에서 디즈니플러

임수정 배우는 1970년대 고증을 위해 스타일링에도 신경썼다. 그는 "모든 배우가 분장, 의상팀과 함께 스타일을 고민했다. 양정숙의 부풀린 머리를 유지하려고 분장팀이 많이 애써주셨다"고 전했다. 사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스 한국 콘텐트 종합 순위 25 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달 16일 처음 공개된 이후 7일 간 집계한 통계를 기준으로 하 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시 리즈 ‘나인퍼즐’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시청 수치를 기록하 며 글로벌 무대의 이목도 끌어 냈다. ‘파인’이 공개된 후 임수정 배우의 연기 변신이 화제가 됐 다. 임수정은 극 중 목표인 ‘보 물선 찾기’의 자금줄을 쥔 흥 백산업 회장의 배우자 역할로 이전까지 선보인 적 없던 ‘악 역’ 양정숙을 연기했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이 후 13년 만에 연기 합을 맞춘 류승룡 배우는 지난 18일 기자 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수 정 배우가 양정숙을 연기했다 고 했을 때 너무 기대됐다. 최 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극찬 했다. 배역을 소화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 임수정 배우는 “연기 밖에 모르던 20대 때는 인터뷰 끝에 장르물이나 악역을 해보

고 싶다고 말하 ▲임수정 배우는 "유튜브 쇼츠로 양정숙이라는 캐릭 곤 했는데 막상 터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며 "관심 그 기회가 오니 을 가져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 많은 생각이 들 다"고 전했다. 사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더라”며 “도전 략적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 긍정적인 결 과로 돌아올지 고민했다”고 전 래도 부부인데, 어떤 호흡을 보 했다. “그래도 배역을 확장하고 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장광 싶다는 생각으로, 물러섬 없이 배우는 내가 뭘 하든 다정하게 챙겨주셨다.” 기회를 잡았다.” “내가 맡은 배역 중 가장 자 그는 “제작사 대표의 추천으 로 원작 웹툰을 보게 되었는데, 신에게 솔직한 인물이라 속 원작 속 양정숙은 훨씬 더 악 이 시원했다”는 임수정 배우 인에 가까웠다. 먼저 출연 제 는 “양정숙을 연기하는 내내 안을 준 강윤성 감독에게 내가 정말 재밌었다. 배우가 즐겨야 (양정숙으로서) 어떤 모습을 시청자들도 좋게 평가하는 것 보여줄 수 있을지 되물었다”고 같다. 거기서 인물의 설득력도 밝혔다. 강윤성 감독의 대본을 생기는 거구나 배웠다”고 말했 지도 삼아 연기의 방향을 잡았 다. 이어 “요즘 연기가 재밌다. 다. “양정숙의 돈에 대한 욕망 지난해 찍은 ‘파인’에 이어 요 과 집착, 권력욕, 사랑관, 감정 즘엔 다음해 공개 예정인 tvN 상태 등이 대본의 대사 하나하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나에 녹아 들어있었다. 연기하 되는 법’을 찍고 있는데, 즐겁 며 임의로 대사를 수정한 부분 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계속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은 거의 없다.” 원작의 냉정한 양정숙과는 웃었다. ‘파인’에서 양정숙이 보물을 달리,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도 록 묘사해 입체감을 살려냈다. 좇듯, 배우 임수정이 좇는 보 그는 “로맨스가 중심인 장르는 물은 역시 배역이다. “앞으로 아니지만, 짧은 장면 안에도 사 는 양정숙보다 더 서늘한, 빈틈 랑이라는 감정에 서툰 면모를 도 주지 않는 악역에 도전해보 넣어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 고 싶다. 좀 더 깊이 있는 멜로 다. 남편 역할로 나오는 장광 장르도 해보고 싶다. 내가 좇는 배우와의 합도 신경 썼다. “전 욕망이다.”

91세 이순재 건강이상설 뜨자…

"거동불편해재활치료중"

‘싱글맘’예비신부둘째임신 신화이민우,두아이아빠된다 결혼 소식을 전한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5)가 아빠가 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민우의 예비 신부는 현재 임신 중이다. 이민우는 결혼과 동시에 곧 아 빠가 될 예정이다. 예비 신부는 6세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재 일교포 3세다. 초혼인 이민우는 예비 신부의 6세 딸을 살뜰히

챙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우는 KBS2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를 통해 예비 신부를 공개하고 결혼 과 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결 혼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언젠가는 ‘서로 힘이 돼

주는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 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다”며 “그러던 중 오랜 시간 알고 지 낸 소중한 인연과 서로 같은 마 음을 확인하고 한 가족이 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우의 결혼은 에릭·전진· 앤디에 이어 신화 멤버 중에 네 번째다.

신화 멤버 이민우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프로세스 이태원에서 열린 아트테이너 '뻑:온앤오프' 특별전 간담회 에 앞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왼쪽) 오른쪽은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지난달 25일 자신 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손편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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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24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우 이순재. 연합뉴스

배우 이순재 측이 건강이 상설을 일축했다. 이순재 소속사 측은 19일 "선생님이 다리에 힘이 없 으셔서 병원에서 재활 치 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상 다른 이상은 없고, 현재 재 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고 전했다. 건강이상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예스24스테이지에서 진행된 연극 '고도를 기다리 며를 기다리며' 기자간담회 중 배우 박근형이 이순재의 건강을 걱정하며 한 발언에 서 불거졌다. 박근형은 "여러 번 찾아뵈 려고 했는데 꺼린다고 들어 서 직접 뵙지는 못했다. 다 른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순재의 근황을 대신 전했다. 올해 91세로 현역 최고 령 배우인 이순재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 도 왕성하게 활동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건강 이상으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중도 하차했다. 올해 1월 KBS 연기대 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상을 받으며 회복한 듯한 모습 을 보였으나, 지난 4월 한 국PD대상 시상식에 또다시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당 시 대리 수상한 소속사 대 표는 "선생님이 몸이 불편 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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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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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알박기방지법’ 방지법’연내처리예고 정무위서김형석난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윤석열 정부 시 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퇴진시 킬 수 있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 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 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 23명으로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 무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서 알박기한 관료는 스스로 옷 을 벗기 바란다”며 “공공기관 운 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 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 다.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 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

재위원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 원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기재 위 차원에서 상정에 반대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 랙 안건은 270일 내에 상임위 심 사를 마치치 않으면 곧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다. 이날 김 관장은 국회 정무위 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경축사 발 언에 대해 “이번 기념사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은 이재명 대통령 의 국정철학인 국민통합의 방침 이 맞춰져 있다”며 “거두절미해 서 일단락을 가지고 (여권이) 문 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 는 “저는 민족사적 시각에서 독 립운동의 결과로 광복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 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석열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 적은 일본’이라고 하신 분이 맞 냐”(김용만 의원)며 김 관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백범 김구 선 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 원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 게 독립기념관장이 되냐”며 “국 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도 저랑 얘기를 나누었는데, 반 드시 (김 관장의) 인사검증 절차 를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김 관장 을 향해 “현재의 독립기념관장이 나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용퇴하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장 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훈부 에서는) 독립기념관법에 독립기 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해촉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엔 해임권 이 포함된다”며 “(권 장관은) 임 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 의해 줄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권 알 박기 인사가 이번 정부만의 문

제가 아니라는 논리로 반격했다. 유영하 의원이 문재인 전 정권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도 사퇴하지 않은 공공기관장의 이 름을 회의장에서 읊었다. 유 의 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제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이분들 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 고 나서도 임기를 다 채웠다”며 “지금도 재직하신 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李‘동결 동결··축소 축소··비핵화 비핵화’’북핵로드맵제시 ‘북핵 용인’ 용인’으로 끝날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 화 로드맵으로 ‘핵·미사일 동결 →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구상 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 후 직접 비핵화 구상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 부의 단계적 비핵화를 큰 틀에 서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재명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분명히 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결 단계 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 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공 개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한의 핵을 용인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우리가 목표 로 하는 것은 한반도 전역의 비 핵화”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축소하고,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은 “(미국이) 소위 ‘전략적 인내 심’으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 에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되지 않 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 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 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제안은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끌 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단계를 거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문재인 정 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접근법이다. 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생산의 유예를 통해 ‘미래 핵’을 동결하 고, 영변 핵 시설 등을 폐기하는 것으로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순 차 폐기,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 간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번엔 '동결' 단계를 비핵화 의 입구로 삼고 최종적으로 비 핵화를 출구로 하는 구상을 제 시했다. 다만 동결 단계의 함정 은 동결 이후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대 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 이에선 초기에 최종 목표로 비 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 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 난 것도 북한이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 없이 영변 핵 시설만을 내주려는 태도를 보였 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비 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은 지난달 29일 대미 담화에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 위”과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며 군축 협상을 사실상 공개 요구했 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 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하 며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밝힌 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 련,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이 언급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 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설명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현 외 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도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 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명 확한 방향성은 조만간 열리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될 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담길 예 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 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 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면서 “새로 운 북극해 항로(북극 항로)가 개 발될 가능성도 있으며, 북극 항 로는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 들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 극 항로 개척은 부산항에서 출 발해 베링해협과 러시아 연안 북극해를 통과, 유럽으로 들어가 는 항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 이된다. 성사될 경우 부산항 등 남북 항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잇는 해운벨트를 구축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게 되는 만큼 역내 안정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등 대남 적대시 노선으로 남북 간 직접 대화가 당장 어려우니 주변국들과 연대 해 북한을 다자간 대화로 견인 해 내려는 구상이 아니냐는 해 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노이 AFP=연합뉴스

세금으로집값안잡겠다더니 대통령실 “필요하면 쓸 것” 것”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 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범 정 책실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 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한 “세금으로 집값 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이어 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 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댓글창 을 보니까 ‘제일 센 대책(세금 정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 자)하자’고 하던데 그건 오산”이 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 다. 주거 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 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선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 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 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세 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

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 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 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 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이 부동 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커녕 폭 등시켰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도 고강도 대 출 규제였다. 그럼에도 김 실장 이 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한 것 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보다 더 센 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작용한 것으 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 트 가격 상승률은 1.09%로 6월 (1.44%)보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 만, 낮진 않은 수준이다. 또 부동산세 인상은 확장 재정 을 위한 세금 확보 차원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도 세 수가 계획보다 61조원 더 걷혔는 데,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 가 94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 곳간’도 비어가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대책이 전격적 으로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국토 교통부에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가 거기에 걸맞 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근접한(탄탄한) 안을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상법·노조법(노란 봉투법) 개정, 산업재해 방지 대 책 등에 대해선 “후진국형 제도 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 다. 재계 반발에 대해 “단체 몇 개가 나서서 하는 건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전날 한국경영 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산업생태계 붕 괴한다”며 국회에서 반대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들의 주장이) 과장이라 생각 하고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재차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 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 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 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 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 다”고 말했었다. 김 실장은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강훈식 대 통령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혓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 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 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 많은 발 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 ID:ck_times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 공사(LH) 개혁과 KTX·SRT 통 합, 금융공기업 기능 조정도 추 진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 비 상황도 전했다. 최대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관세협상에 대해 선 “우리 정부는 (큰 틀의) 통 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 무리가 됐으니 이번 정상회담 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고 싶지 않겠느냐”며 향후 치 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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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李대통령,여당지도부와만찬 “검찰개혁안추석전마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 당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 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

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 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 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 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 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 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 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 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 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 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

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두 시간 넘 게 이어졌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 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 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 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 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공의파업에대체인력인건비등 세금3813억썼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 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정 갈등 사태로 예산 3813억3200만원을 쓴 것으로 드 러났다. 19일 중앙일보가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분 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 년 동안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 하기 위해 3813억3200만원을 집 행했다. 의료공백을 예측하지 못 했던 복지부는 2024년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 이·전용(약 2000억), 예비비(약 1800억)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 보했다. 예산 대부분은 대규모 전공의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로 활용됐다. 지난해 3월 조규홍 당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의를 통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이 국가 예산으로 메꿔졌다. 구체적으로 군의관 3068명, 공 중보건의사 2023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대체인력 민간 병원 파견 근무 수당’ 사업으로 총 268억9100만원이 집행됐다. 또 공공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추가 채용한 의료 인력에 대해 인건비 를 지원하는 사업인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로 1134억2200 만원을 썼다. 별도로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수당으로 총 1996 억5600만원이 지급됐다. 추가 채용된 의사는 1인당 최 대 월 1800만원, 간호사는 월 400 만원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 았다. 의사의 의료 과오로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상 해주는 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도 지원하느라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됐다.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 대응하느라 법률 자문료 도 6억7600만원 지출했다. 지난 해 2월 임현택 당시 대한소아청 소년과의사회 회장이 협박·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 발한 것을 비롯해 1년간 정부가 대응한 소송은 148건(국가소송 126건, 행정소송 21건, 헌법소원 1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휴일·야간 수당 190억7800만원 ▶상급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 55억1400만 원 ▶진료 지원 간호사 교육·훈 련 55억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48억4600만원 ▶고위험 산모·신 생아 지원 26억5900만원 ▶시니 어 의사 활용 13억9000만원 ▶병 원간 전원 시 이송 처치료 지원 6억6000만원 ▶암환자 진료협력 지원 4000만원 등이 집행됐다. 예산이 투입되는 와중에도 의 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입는 피해 사례는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4월 백혈 병 남성 환자 A씨는 고강도 항 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5% 미 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의사 집단 행동이 시작되면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기를 놓쳤고 암이

실거주안하는외국인, 이제수도권에집못산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 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 국인은 앞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택을 구매할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 거주해야 한다. 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인천 7 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 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기간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www.cktimes.net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 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 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일부 지 역에서 외국인 주택 매수 시 토 지거래허가를 요구한 바 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 부가 허가구역 내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 립·다세대 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8월 25일까지 외 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 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기 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 반하면 3개월 이내 지자체 이행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 지라는 정책 목표와 외국인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 소한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외국 인 경제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도 록 허가 대상을 주택에 한정했으 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국 가 주권에는 정당한 공공이익을 위해 자국 토지 소유권에 대한 국내적 규제(외국인 토지 제한 포함)를 시행할 권한이 포함된 다”며 “이에 따라 실제 일부 국 가들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 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토지 취득 없이 사용권만 인정되며 주택 취득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호주는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금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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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했다. 이러한 수술 지연은 지난해 총 504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입 원지연 44건 ▶진료 차질 220건 ▶진료거절 158건 ▶의료이용 불 편 1042건 ▶단순질의 3459건 ▶ 법률지원 358건 등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상담 이 총 5785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을 담보로 한 전공의의 집단 행 동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면서도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 불필 요한 국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개미들화병키운구윤철부총리 10배” 답변 “코스피PBR10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 자산비율(PBR·Price to Book Ratio)이 얼마인지 묻는 말에 10배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해 주 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제수 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 이란 성토가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우 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 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 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 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구 부총리의 답변대로 PBR이 10이 된다면 코스피는 3 만 선을 넘어서게 된다. 주식 투자자들은 "경제수장이 PBR 10배를 언급하는 것이 말이 되 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미국 기술주가 급락과 함께 코스피가 사흘째 떨어지고 있 어 투자자들의 불만은 한층 커

진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수치를 착각한 점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식의 논리는 확대해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 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 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 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 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 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증시가 활기가 띠기 위해 다각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고 코스피 부양 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00대중견기업절반이상 상반기영업이익감소… 국내 500대 상장 중견기업 가 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60 곳에 달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 어가 2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 면,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 이익은 6조3411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6조6153억원)보다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은 122조6277억원으로 전년(118 조9260억원)보다 3.1% 증가했으 나, 수익성은 악화됐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어 든 기업은 269곳으로 전체의 53.8%에 달했다. 특히 60곳은 적자 전환했고, 에코프로머티, 탑엔지니어링, 차바이오텍, 삼 부토건, STX, 펄어비스 등 22 곳은 적자가 더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가 가 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업종 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조3462억원에서 올해 1조100억 원으로 25% 급감했다. 영업이

익 감소 상위 10개 기업 중 절 반인 서진시스템, 더블유씨피, 다원시스, 제이앤티씨, 와이솔 등이 모두 IT·전기전자 업종에 속했다. 건설·건자재 업종도 영업이익 이 전년 대비 2223억원(42.5%) 줄어 IT·전기전자에 이어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서비스 업종 은 지난해 7977억원에서 올해 1 조429억원으로 30.7% 증가해 가 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80억 원 적자에서 올해 179억원 흑자 로 돌아서며 증가 폭이 두드러 졌다. 조선·기계·설비 업종 역시 1255억원(32.2%) 늘며 두 번째 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IT·전 기전자 업종이 미국발 관세 정 책 여파로 수요 부진을 겪으 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며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영향 을 많이 받는 만큼 경기 불황 이 이어지면 실적 악화가 심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치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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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어MBC도…방문진법 본회의통과 야당또다시필리버스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방송문 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실시된 법제사법위 원장 보궐선거에선 추미애(6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 힘은 지난 7월 국회에 이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로 맞섰다. 이날 오전 개의된 8월 임시국 회 첫 본회의에는 첫 안건으로 방문진법이 상정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 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일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들이 필리버스터로 대항해 곧바 로 처리되지 않고 8월 국회로 넘 어왔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 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 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 스북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 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 송법(KBS 지배구조 규정)에 이 어 이날 방문진법(MBC 지배구 조 규정) 가결로, 민주당이 주장

하는 ‘언론 개혁법’인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 은 EBS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한 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22 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법은 ▶현재 9명인 방 문진(MBC 최다출자자) 이사 수 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5 명을 국회가 추천, 8명은 시청자 위원회와 MBC 임직원, 언론·미 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 천하고 ▶MBC 사장은 100명 규 모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다. 부칙에는 이 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내로 이사회를 새로 꾸려 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방송법과 교육방송공사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3법’ 통과 뒤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사실상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민 의힘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 일보 통화에서 시청자위·학회 등 의 이사 추천권을 겨냥해 “국민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의 방송을 맡길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 송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 져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 위원장엔 국회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당선됐다. 본회 의에서 실시한 법사위원장 보궐 선거에서 총투표 173명 중 164 명이 찬성했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 권 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 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 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통상 3선 의원급이 맡는 법사위 원장에 6선 의원 선출은 당내에 서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선 ‘이춘석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 한 파격적 선택이 필요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당선 뒤, 예고됐던 교 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 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 작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필 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해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 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 섰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국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회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 고 여야가 바뀌어도 모든 정부에 서 방송법의 기본 골조를 유지한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 명했다. 그는 “앞선 선배 의원들 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 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 니다”라며“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 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3 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도 했다. 최 의원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 에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진 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홀로 남아 토론을 들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힘전대D-1…지지층여론조사 장동혁33%김문수30%박빙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 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부각하면서 당심(黨心)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회 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획한 3 개 특검은 지금 야당 말살의 앞 잡이가 돼 정치 공작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폭압적인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 끝까지 농성하 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사 에서 돗자리를 펴고 9일째 철야 농성 중이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책임당원 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막판 투표를 독려했다. 특히 더불어민 주당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자정 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장 후보 측은 “대여 투쟁 독려의 의 미로 외부 공식 일정을 따로 잡 지 않았다”고 했다. 찬탄(탄핵 찬성) 주자들은 국 민의힘 텃밭 공략에 나섰다. 이 틀째 대구에 머물고 있는 안철 수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달성 공원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고, 노인복지관을 돌며 지지 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동대구역 에서 퇴근길 유세에 나섰다. 안 후보 측은 “PK(부산·울산·경남) 와 수도권에선 선전하고 있고, TK(대구·경북)에서 막판 지지세 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설 명했다. 조경태 후보는 서울 강남병·송

파을·마포을 당협위원회를 각각 방문해 서울 당원 공략에 집중 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 라디 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통 보 수에 남을 자격이 없다”며 반탄 (탄핵 반대) 김·장 후보를 거듭 저격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장 후보의 막판 기 세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4일 한국갤럽 전화 면접 조 사에서 김 후보(46%)는 장 후보 (21%)를 앞섰다. 하지만 18~20일 전화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 (NBS)에선 장 후보 33%, 김 후 보 30%로 박빙이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정치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문수(왼쪽부터),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침묵하는친한계가캐스팅보트?… 국민의힘전대시나리오셋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 두고 20일부터 이틀간 투표 및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선거인단 (책임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합산이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 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 성) 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가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전대 판세를 놓고 당내에선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①단판 승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면 22일 충북 청주 오 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확정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특히 전대 기간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김 후보는 8일 째 당사 안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투쟁 이미지를 선점했 다. 김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치른 지난 대선 에서도 41%가 넘는 지지율을 받 지 않았나. 인지도를 고려하면 과반을 기대할 만하다”고 주장 했다. 단판 승부로 김 후보가 당권 을 쥔다면 김문수 체제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 계자는 “현재 옛친윤계가 힘을 잃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불출마 하면서 당내 권력이 공백기인 상태에서, 김문수 체제로 구심점 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반탄주자로서 최

근 강성 당원 사이에서 주가를 높인 장동혁 후보의 막판 기세 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나서는 4파전 구 도에서 과반 득표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적잖다. 한 재선 의 원은 “다른 세 후보 모두 나름 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만 지지가 쏠리기는 쉽 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반탄 결선 당 내에선 반탄 주자인 김문 수·장동혁 후보 간 결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1인이 발표된다. 최근 여론조사는 엇갈렸다. 한 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가 46%로 장 후보

(21%)를 앞섰다. 반면 16~18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장 후 보 35.3%, 김 후보 33.3%로 오차 범위(±3.6%포인트) 내 박빙이 었다. 특히 강성 보수층에서 장 후 보 지지세가 커지는 추세다. 20 일 ‘윤 어게인’(Yoon Again)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 한길씨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가 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강성 보수층을 향 한 구애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를 진행한 장 후보는 “이 대통 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했다. 김 후보도 호소문을 내고 “윤석 열 전 대통령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 이 ID:ck_times

24시간마다 강제 종료시키는 ‘살 라미 작전’을 예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에 대한 필 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 면 재적 의원 5분의 3(178명) 이 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키고 법안 을 표결하는 게 가능하다. 다수 의석을 점한 범여당이 24시간마 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하고 또 다음 법안을 상정해 24시간을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의원 필리버스 터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무 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 다. 이런 식으로 남은 교육방송 공사법(22일), 노란봉투법(24일), 2 차 상법 개정안(25일)까지 처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게감과 인지도 면에서 앞서지 만, 최근 강성 지지층과 보수 유 튜버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장 후 보 지지율 상승세도 만만치 않 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여론조사 결과 등 을 토대로 반탄 주자인 김 후보 와 장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 후보도 21일 SBS 라디오에서 “후보가 4명이라 나 혼자 50% 넘는 건 쉽지 않다”며 “장 후보 가 (내 결선 상대로) 유력하다” 고 말했다. 안·조 후보는 막판 찬탄 지지 층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여론조사 상으로 안 후보가 4위권 밖이었지만, 결국 4강에 합류했다”며 “이번에도 여론조사 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지지 율을 끌어올려 결선으로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와 김 후보 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주 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 산해 대표를 뽑는다. 당원 투표 는 지난 20일 모바일 투표, 21일 자동응답전화(ARS) 투표가 진행 됐고, 여론조사는 20~21일 실시됐 다.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 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 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등 간 결선을 치러 26일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재명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③‘찬탄 대 반탄’ 결선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단일 화가 최종 무산됐지만, 찬탄 대 반탄 결선은 여전히 유효한 시 나리오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은 “당원과 지지층이 전략적으 로 한 명의 찬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최소 2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 뒤 관 망세를 보이던 친한계의 응집 력도 변수다. 당내에선 결선 투 표를 계기로 친한계가 ‘한동훈 팬덤’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찬탄파 후보가 기세 를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어 패한 한 전 대표의 득표율은 43.47%로 적지 않았다. 친한계 재선 의원은 “찬탄 대 반탄 일대일 구도가 형성돼 ‘해 볼 만 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여 론조사에 잡히지 않았고 침묵하 던 찬탄 지지층이 막판 결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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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李지지율65→57%뚝,2주새8%P하락 사면에부정적인30· 30·60대서급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 지율이 10주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 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 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1001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 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 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2주 전에 이뤄 진 직전 조사(8월 4∼6일)에 비 해 8%포인트 내린 수치다. 취임 직후인 6월 2주차 조사에서 53% 를 기록한 이후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33% 로 9%포인트 상승했다. NBS 조 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 가가 30%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 평가 비 율이 크게 줄어든 건 30대 (68%→57%)와 60대(64%→47%) 였다. 상대적으로 친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77%→70%)는 낙폭이 작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54%→30%)에서 하락이 도 드라졌다. 지지 정당을 따졌을 땐 개혁신당 지지층(42%→26%) 과 무당층(43%→33%)이 지지 율 하락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 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 은 5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37%로 지지율과 유사한 흐름 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4%포인트 내린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포 인트 오른 19%를 기록했다.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 미향 전 민주당 의원 사면이 결 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자 구성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과반이었 기 때문이다. 특히 ‘전혀 적절하 지 않다’고 답한 강한 부정 응답 이 33%에 달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사면에 대한 의견은 여권에 우 호적인 40·50대를 제외한 전 연 령층에서 부정 여론이 긍정 여 론을 압도했다. 20·30대에서 사면 긍정 여론은 각각 28%와 35% 였지만, 부정 평가는 54%로 과 반이었다. 60대에서도 부정 여 론(63%)이 긍정(36%)을 압도했 고, 70대는 격차(긍정 29%, 부정 59%)가 더 컸다. 반면 40대에서 는 오히려 긍정 여론(49%)이 부 정 평가(44%)를 5%포인트 앞섰 다. 5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47%, 50%로 팽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 행을 두고는 ‘잘하고 있다’는 평

TK··친윤그들만의당… TK “단톡방서비판?즉각보고돼찍힌다” 찍힌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 책위원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도부 전체를 욕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 지난달 17일 당 대표를 뽑 는 8·22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 표 80%, 국민여론조사 20%’에 서 여론조사 100%로 바꾸는 혁 신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에 보고하자, 사방에서 면박이 쏟아졌다. 윤 위원장은 18일 중 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마디를 반박하면 열마디 면박이 돌아왔 다. 쉽게 말해 다구리(몰매)였 다”며 “옛친윤계 등 당 주류와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는 지도 부의 기류가 피부로 느껴졌다” 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결 국 윤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 은 모두 사장(死藏)됐다. 집권 2년 11개월 만에 107석 무기력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 힘의 위기를 전문가들은 “‘그들 만의 세상’을 구축한 대구·경북 (TK)과 친윤계 등 주류 카르텔 이 장악한 당의 폐쇄적인 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상명하 복 문화 ▶TK·영남 중심 사고 ▶다양성 상실 등을 문제로 꼽는 전·현직 의원들의 진단과도 같은 맥락이다. 김웅 전 의원은 그들만의 세 상에 갇힌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 사건 때를 떠올렸다.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던 그해 9월, 그는 본회의장에서 만난 영 남 중진 의원에게 “멀쩡하던 애 가 죽어서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자 중진 의원에게선 “우 리 지역에선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런 말 말라”는 반응이 돌아 왔다고 한다. 다른 친윤계 의원 은 “그 일로 군을 휘젓고 다니면 안보가 유지되겠나”라고 핀잔을 줬다. 이후 순직해병 사건은 ‘금 기어’가 됐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A 전 의원은 2023년 10월 강 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 국민 의힘 내부 분위기를 “지금 생각 해도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당 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고, 김 전 구청장 은 보궐선거에 다시 등판해 대 패했다. 그는 “당연히 비공개 의 총에선 반성이 나올 줄 알았는 데, 오산이었다”고 했다. A 전 의원에 따르면 한 친윤계 의원 은 “부정선거란 말도 돈다”고 읊 조렸고, “거긴 민주당 텃밭 아니 냐. 송파구청장 선거였다면 이겼 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몇몇 의원이 “패배 원인을 복기하자”고 했지만 친윤계와 중 진들은 “이럴 때일 수록 민주당

‘당근과채찍’에혼쏙빠진기업들 당정 냉·온탕정책,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AI 대전환으로 3% 잠재성장률 을 현실화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밑그림을 공개했 다. 성장률 목표를 내세우며 “첨 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 융·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은 기업 활동 지원책뿐 아니라 경제 계가 반대하는 친(親) 노조 정책 도 다수였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4대 정책 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 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 장 기반 강화’다. 기술 선도 성장 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전략 ▶첨단 신산업 핵심 프로젝트 선 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 언에서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기 술을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은 이 를 발판 삼아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 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구체 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 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에 반 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 며 “여당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 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회의 참석자는 통화에서 “25일 www.cktimes.net

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 고 기업과 정부, 여당이 ‘경제 원 팀’을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기업이 부담을 표해온 정책들도 적잖이 올라왔 다고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공 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 대금 연 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를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 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 청이 원청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 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 리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확 대의 경우 양대 노총이 정부에 꾸준히 요구 중인 사안으로, 재계 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이 지속 성장 기반 강화책 으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 용 확대 역시 “경영자의 의사 결 정권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우려 가 모이는 지점이다. 스튜어드십 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수 탁자책임 원칙’을 뜻한다. 찬성하 는 쪽에서는 경영 투명성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장점으로 내 세우지만, 기업인들은 앞서 “정부

가 주도하는 현행 이해관계자 중 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원 민 간 투자·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경총) 등의 제도 보완을 요 구했다. 독려와 제재를 병행해 기업 입 장에서 혼란이 커지는 ‘냉·온 교 차식’ 정책 발표는 현 정부들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 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실용적 시장 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막는 ‘경제형 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 을 지시했다. 바로 전날 국무회의 에서 기업을 겨냥해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 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 게 (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 상까지 언급한 지 하루 만이었다. 당정은 이런 온도차의 배경으 로 “경제 성장이 절실하지만, 노 동계도 외면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기업 요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정부 탄생을 뒷받침한 오랜 핵심 지지층의 바람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의원도 “전반적 기조를 바꿔가는 중이더라도 약자 중심이라는 민 주당 전통을 버릴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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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설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그는 “실망한 의원 몇 명이 박차고 나간 뒤 의 총장은 ‘원팀’을 외치는 단합행사 처럼 끝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왜 이런 분위기가 고착화된 걸까. 야권 관계자는 “주류 60~70명만 똘똘 뭉치면 각 종 외풍에도 정치 생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영남· 주류 의원들의 사고 방식이 작동 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한 수도 권 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선 당이 어떤 비판을 받든지 지 역구만 바라보고 주말에 경조사 만 열심히 돌면 장수할 수 있다 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07석으로 쪼그라 들면서 지역구 의원 89명(비례대 표 포함 107명) 중 영남 의원 비 율이 65.2%(58명)에 달하게 되면 서 이런 분위기는 한층 강화됐다 는 평가다. 반면에 2008년 총선 에서 81석, 2012년 총선에서 43석 이던 수도권 의석은 현재 19석에

가가 45%, ‘잘못하고 있다’는 평 가는 37%였다. 45%에 달하는 긍 정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 당 대표였던 시절 NBS조사에서 받은 최고치(2월 3주차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이를 제외한 기 간 동안 이 대통령의 대표 직무 수행 평가는 대체로 33~36% 사 이를 오갔다. 제1야당 국민의힘 과의 협치 대신 “내란 세력 척 결”을 강조하고 있는 정 대표의 선명성 행보가 진보 진영 지지층 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 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강화) 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 46%, 찬성 43%로 엇비슷했다. 연령별로는 반대 응답자가 20∼ 30대와 60대 이상에선 더 높았지 만, 40∼50대에서는 찬성 응답자 가 과반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 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 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 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불과하다. 초선 의원(43명) 중 상당수도 이런 당 기류에 편승했다. B 의 원은 “윤 정부 출범 뒤 초선 카 톡방에서는 내부 비판이나 건설 적인 토론이 거의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곧장 친윤 핵 심에게 내용이 다 보고됐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에 대다수 초선 의원은 윤 정부 의 문제점이 불거질 때마다 몸 을 사렸다”고 말했다. 어느 순 간부터 초선 카톡방은 정부나 의원들의 홍보·선전물만 올라오 는 홍보방이 됐다는 게 그의 설 명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쥔 윤 대통령 과 친윤계의 선택을 받아 국회 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애초부 터 쇄신보단 주류를 거드는 쉬 운 길을 스스로 택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과 거 한나라당 시절 남·원·정(남경 필·원희룡·정병국)은 내부 쇄신을 외치며 ‘정풍 운동’을 주도했고, ‘민본 21’ 등 소장파 모임은 2010 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정부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며 “지금 우리 초선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인 의원이 있는 가”라고 반문했다.

조국,조국혁신당복당확정…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지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복당과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 으로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마무 리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입시비 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 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 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의 복 귀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 면·복권으로 정치활동에 제약 이 풀린 지는 엿새 만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당을 환영하며 “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 한 내란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조 전 대표를 혁 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 며, 연구원 이사회는 22일 회 의를 열어 임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이번 인선과 관련 해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 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 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 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 제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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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치매 해법’ 해법’ 찾는다 찾는다”” “AI로 빌게이츠, ‘상금 14억’ 경진대회 개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주가 알츠하이머를 치 료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 한 해법을 찾는 경진 대회를 연 다.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약 14억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FT)에 따르면 전세계 학계, 기 업, 정부가 참여한 ‘알츠하이 머 데이터 계획’(Alzheimer's Disease Data Initiative) 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 용의 ‘알츠하이머 인사이트 AI’(Alzheimer's Insights AI)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존 알츠하이머 자료를 토대로 돌파구가 될 만 한 발견을 앞당겨 끌어낼 독립

적 계획·추론·행동이 가능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우승을 차지한 AI 프로그램은 전세계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알츠하이머 데이터계획’ 클라우드에 무료로 게시된다. 상 금 100만 달러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게이츠 벤처스’(Gates Ventures)에서 지원한다. 의학계에서는 전세계 치매 환 자가 5500만명에 달하며 2050년 에는 고령화에 따라 세배로 늘 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이츠 벤처스 관계자는 “우 리 모두 알츠하이머가 주는 부 담감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 며 “우리가 직면한 다급한 상황

에서 여전히 혁신적 치료법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알츠하이머로 부친 잃은 게 이츠, 연구에 1억 달러 투자 게이츠는 수년간 알츠하이머 연구에 약 1억달러(약 1387억원) 를 투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버지 윌리 엄 H 게이츠 시니어가 세상을 떠난 뒤 관련 연구와 치료에 특 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 려졌다. 게이츠는 지난달 15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게이츠 벤처스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신경퇴행성 단백질체학 컨소시엄(GNPC)’의

빌 게이츠와 아버지 고(故) 윌리엄 H. 게이츠 시니어. 사진 빌 게이츠 블 로그 캡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기고문에 서 아버지에 관한 개인사를 담기 도 했다. 기고문에서 게이츠는 “아버지 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며 “아버지를 되살릴 방법은 없지만 이제 우리처럼 고 통받는 가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한편 GNPC는 지난달 ‘네이처 메디신’에 알츠하이머병·파킨슨 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을 확인했다고 논문을 발 표했다. 연구진은 2억5000만 건 이상의 단백질 분석 결과를 통해 알츠하 이머병의 위험을 높이는 ‘APOE 4’ 유전자 보유 여부를 99% 정확 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밝혔다.

“美믿을수있나” 우크라전처리가

정상회담 추진 중에도...

깨운 韓·日금기어‘핵무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폭격 이어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 식 방법이 동아시아 안보를 건 드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 왔다. 약소국 우크라이나가 러시 아에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걸 본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을 믿 을 수 있느냐”는 의혹이 확산한 결과 자체 핵무장론이 번져나 가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 신은 20일 ‘트럼프 쇼크’에 따른 한·일의 핵무장론을 집중 조명하 는 기사를 냈다. ▲“미군 존재 당연시할 수 없 다”…日 달라진 핵인식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해체 당 시 핵보유국이었지만, 1994년 미·영·러의 안전보장을 약속 받 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도출받 는 대신에 핵무기를 포기했다. 서방의 경제 지원과 함께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침공하 자 안전보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독주에 일방적으 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을 가혹하 게 처리하면서 (미국의 안전보 장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 본 외무성 관료 출신인 마쓰카 와 루이(松川るい) 자민당 참의 원 발언을 소개했다. 마쓰카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 황에서 “미군의 존재를 당연시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 다고 한다. 마쓰카와 의원은 이어 “우리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볼 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는 항상 플랜B를 생각해야 한 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플랜A 가 확장억제로 불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플랜B는 독자적 안보 노선, 그리 고 최종 단계로 핵보유까지 나 아가는 방안을 의미한다. 로이터는 또한 일본의 의원, 정부 관료, 군 고위 간부 등 10 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후 평 화헌법과 1967년 확립된 ‘비핵 3 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의 금기에 균열이 감지됐다고 보도 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 4명은 로이터에 “비핵 3원칙은 법률이 나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므 로 개정하거나 재해석해 미 핵 무기의 일본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의 여론도 비슷한 양상 을 띠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의 41%가 비핵 3원칙 개정을 지 지했다. 3년 전 비슷한 조사에서

기록한 20% 지지율에 비하면 눈 에 띄는 상승폭이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 지 말란 법 없어” 한국의 사례도 부각됐다. 지 난 윤석열 정부 초에 한국의 자 체 핵무장 찬성률은 75%에 달했 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 이 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 령 당선 이후 핵무기 관련 논의 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민 주당 내에서도 미국의 안보 공 약이 흔들릴 경우 ‘핵 잠재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고 했다. 로이터는 핵보유에 대한 한· 일의 인식 변화 원인으로 미국 을 지목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워싱턴의 안보 의지 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나 타난 현상”이라며 “갈등이 발생 했을 때 미국이 동맹을 도와줄 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 히 폭격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점령지 곳곳에서 폭격 소식이 이어지 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에 따르면 밤사이 러시아 군의 기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북 부 수미 지역에서 민간인을 포 함해 최소 14명이 부상을 당했 다. 우크라이나 스비리덴코 총 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 을 올려 "러시아가 다시 한번 가족의 집과 잠든 아이들을 표 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남부 오데사 지역에서도 러시 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1명이 다치고 연료·에너지 시설에서 불이 나고 항만 인프라가 손 상됐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오데사의 가스 분배 시설을 공격했다"며 "모스크바(러시 아)를 압박할 필요성, 외교가 완전히 효과를 볼 때까지 새 제재와 관세를 부과할 필요 성을 확인해주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 나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항만 인프라를 겨냥 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드 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노보 헤오르히이우카(러시아명 노 보고르기예프)와 도네츠크주 의 판키우카(러시아명 판코프 카), 수크헤체(러시아명 수크 예츠코예) 등 3개 마을을 추 가로 장악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러 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공격 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관 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 격으로 전날 밤 자포리자 일 부 지역의 전력이 끊겼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 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러 시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 론 217대와 미국산 다연장로 켓포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는 것이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일의 핵담론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원에 대한 의문 제기, 일본·한국·호주 에 대한 관세 부과, 심지어 캐나 다 흡수 발언 등이 이어지며 오 랜 동맹국들을 불안에 떨게 했 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식 화하고 핵사용 기술력뿐 아니 라 핵운용 교리도 다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예비역 장성을 인용해 “‘트럼프가 한 국을 위해 (적국에) 핵 보복을 하겠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 었다.

트럼프“우크라에美지상군투입없다.관여한다면공중지원”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의 안 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 (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우크라 이나에 미군을 주둔시킬 가능성 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밝혔듯 미국의 군대는 우크라이 나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동맹국들의 조정을 돕거나 아마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유럽·우크라 이나의 3자 위원회가 구성됐다 고 보도했다. 3자 위원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 보보좌관 대행이 이끌고, 우크라 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이번 주가 끝날 무렵까지는 위 원회가 일부 분명한 (안전보장

의)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레빗 대변인 역시 “대통령은 안보 보장이 지속적 평화를 보 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는 점을 이해하고 국가안보팀 에 유럽의 동맹들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우크라 이나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논 의하는 것도 지속하도록 지시했 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 장을 위한 틀을 만들도록 지시 했다”며 “이 틀은 지속적 평화 와 전쟁 종식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ㆍ나토) 조약 5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는 등 구 체적 안보 보장 방법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안보팀에 맡기겠다”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 나의 나토 가입은 배제하되, 나 토 조약 5조의 집단 방위 공약과 유사한 안전보장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토록 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유럽 주요국 들이 병력을 주둔시키고, 미국은 방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 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 날 인터뷰에서 “그들(유럽)은 현 장(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 려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 다”며 “아마 (미국의) 방공 지원 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미국)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 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는 나토 국가들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 과정 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레빗 대변인은 러ㆍ우 정상회 담에 대해선 “우리 국가안보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유럽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안을 논의하던 도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백악관 엑스

은 양국이 이를 실현하도록 지 원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은 두 국가가 직접 외교를 하기 를 원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 는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 프 특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실 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 ID:ck_times

여하는 3자 회담에 앞서 러ㆍ우 정상호담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선 “전날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에서 진전된 것”이라며 “다자회 담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이 모 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푸 틴 대통령이 회담을 약속했느냐 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양자 회담의 장소에 대해선 “장소를 확인하거나 (헝가리 등 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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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피할곳없는데열차운행” 운행” 코레일,업무규정위반정황 이 불가능해 선로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노동 당국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 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 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이 자체 업무 세칙을 지키지 않 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 는 7명의 사상자를 내며 안전관 리 부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상례 작업 규정 어겼나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 업 업무세칙’에 따르면, 열차 운 행 중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 려면 ▲열차 접근 시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이 확보될 것 ▲전 차선로와 최소 1m 이상 이격될

것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러나 이번 사고 현장은 가파른 비탈과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여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 해자들도 “피할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시 작업은 폭우로 인 한 옹벽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임무였다. 규정상 선로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점검 작업은 상례 작업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 접 근하려면 선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부상자 A씨도 “비탈면 때문에 선로 바깥 이동

▲열차 접근 육안으로 확인 어려워 사고 구간은 곡선이 심한 데 다 여름철 수풀이 무성해 열차 접근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게다가 전기 기관차 의 정숙성으로 인해 소음이 거 의 없어, 작업자가 접근을 인지 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사들 역시 “열차가 가속하 지 않은 상태라면 옆 사람과 대 화 중 열차 접근을 모를 수 있 다”고 말했다. 30년 경력의 철도 전문가는 연 합뉴스에 “작업자가 선로 위로 올라가는 순간 차단 작업으로 전환했어야 했다”며 “상례 작업 은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도 “상 례 작업 자체가 현장 접근 과정

에서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청도와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코레일이 규정상 안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례 작업을 진행한 점이 사고의 핵 심 원인으로 지목되며, 안전불감 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 망이다.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청년‘불안 불안’’주택된청년안심주택… 서울시“시가보증금지급” 지급”

서울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뉴스1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못해 ‘불안주택’이 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부 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 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 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만 19∼39 세 청년과 신혼부부·대학생의 주 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말한 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 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이 지 어 공급한다. 시가 민간 사업자 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 면, 민간 사업자는 주변 시세보 다 15~2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민간임대

를 포함해 청년안심주택은 현재 2만6000가구가 공급돼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를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순위 임차인 이면서 개인 사정에 따라 긴급 히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놓 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일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 획이다. 선순위보다 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후순위 임차인은 SH 등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

사,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 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 신규 임대사업자가 다음 달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 입하지 않으면, 아예 임대사업 자 등록 말소 절차를 밟을 방침 이다. 이밖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로 받았던 혜택까지도 환 수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강경 대책 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한 청년안 심주택 건물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민간 사업자가 시 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 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해당 사 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

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 했다.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왔 다. 청년들 사이에서 “불안주택” “근심주택”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중 보 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 3150가구로 피해가 얼마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 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 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최교진, 朴 퇴진 집회서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논란

“잘가라XXX” XXX”…과거 막말 또 논란

5년만에‘합의 합의’’정규직전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온라인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 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공유하며 “잘가라 병신년”이라 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6 년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 年)’이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6년 12월 31일 “딸, 사위와 만 나 함께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 에 자리 잡았습니다”라며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최 후보자를 비 롯한 가족들은 ‘박근혜 즉각 퇴 진·구속’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 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016년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일할 당시다. 그는 2014년에 당선돼 첫 4년 임기를 마친 뒤 재선과 삼선에 연달아 성공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 단 관계자는 “최 후보자 스스로 도 페이스북에 올렸던 일부 표 현들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 다”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경위에서 글을 올렸는지 소명할 것”이라 고 전했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 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 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념적으로 편향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2013년 12 월 ‘천안함 폭침 이유는 이스라 엘 잠수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www.cktimes.net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사진 페이스북 캡쳐

공유했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학교 교사 근무 시절 음주 운전 처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평화적 인 입장을 강조한 글도 공유했 다. 그는 2013년 페이스북에 “미 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는 손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 기를 녹여 꽃받침을 만들고, 핵 무기를 만들어 겁을 줄수록 깨 끗한 맨살로 두 팔을 벌리고 심 장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쌀, 약, 꽃, 사랑을 미사일 발사대 앞으로 가지고 가야 전 쟁을 막을 수 있다”는 글을 소개 하면서 “고맙고 눈물 난다”고 적 었다. 201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탕탕 절’로 희화화하기도 했다. 또 같 은 해 12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했다. 2021년 8월 10일 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수사를 놓고 ‘검찰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2003년 12 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 을 선고받은 적 있다. 충남 부여 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할 시기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은 “교직 사회에서 음주 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해 일반 교 사는 승진조차 못 하는 사안”이 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 주 운전자라는 것은 성실한 선 생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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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들 간에 5년간 이 어진 '불법 파견' 분쟁이 합의 로 종지부를 찍었다. HD현대 건설기계는 20일 "사내하청업 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불 법 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을 진 행해 온 서진이엔지 근로자 25 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내년 1 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의 정 규직으로 입사한다. 회사는 이 들의 임금을 보존하고 보상금 을 지급하며, 근속 연수 역시 일부 인정해 향후 직위와 승진 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논란은 2020년 8월 서진이엔지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에서 굴삭기 부품 용 접과 검사 공정을 담당하다가 폐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실질 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 아왔다"며 HD현대건설기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자 신들의 임금 차액을 보상하라 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후 근로자들은 농성에 돌 입했고, 2021년 3월 2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 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서

진이엔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 이고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양사 간 도급계약 역 시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 단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기 다리던 중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 합의에 도달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번 합 의가 갖는 의미를 "대법원 판 결 전 노사 자율 협의로 오랜 법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 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등 대 외 환경 악화 속에서 노사가 협 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 장 기반을 다졌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새로 합류하는 근로 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경 력에 맞는 업무 배치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민 사 소송에 국한된다. 검찰은 2022년 HD현대건설기계를 불 법 파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에서 전 대표이사 등이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절 차가 진행 중이다. HD현대건설기계가 위치한 울산 동구에서는 환영의 목소 리가 나왔다. 김종훈 울산 동구 청장(진보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이 5년 넘게 농 성을 이어오며 겪은 고통이 컸 다"며 "이번 합의가 노사 신뢰 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 회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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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300만명시술했는데 ‘불법 불법’’딱지못뗀문신사, 국가면허된다 30년 넘게 불법의 영역에 머 물렀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 련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국 회 소위를 통과하면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의 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 회에 발의된 법안 3건(박주민·윤 상현·강선우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문신사의 면허와 업 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 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 술은 불법으로 간주돼왔다. 새 로 제정될 문신사법은 ‘문신사 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 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해 의료법 적용에 예외를 뒀다. 앞으로 문신사 자격은 ‘면허’ 로 관리된다. 문신 행위를 하려 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

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신 시술 이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행위임을 고려해 민 간기관도 발급할 수 있는 ‘자격 증’이 아닌 정부가 발급하는 ‘면 허증’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문신사라 해도 보호자 동 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문신업소 외에서의 시술 은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문신사만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개설 사 실을 알리는 ‘신고’보다 강화된 ‘등록’ 사항으로 규정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 도를 담았다. 이밖에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 관련 조항 등이 법안에 포 함됐다. 법안이 오는 27일 예정 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 회의를 거쳐 최종 제정된다. 다 만 국가시험과 위생 교육 등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문신 시술은 보편화

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 르면 국민 1300만명(눈썹 등 반 영구화장 1000만명, 타투 300만 명)이 문신 시술을 경험했다. 문 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992 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뒤부터 33년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미용·심미적 목 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는 수요 가 높아졌다.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어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끊 이지 않았다. 문신 산업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니 오히려 음지화되면서 위생·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박주 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신사법 통과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문신행위를 적절 히 규제·관리하는 제도 없이 오 로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사에 대 한) 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문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사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이 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법제화가 어려웠던 가 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였 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이 피부 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라는 점 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의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에 의 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 신사’라는 자격을 만들어 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안 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 졌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 면, 문신 이용자 중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비율은 1.4%에 불 과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때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 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문신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국 들은 이미 문신 시술을 의료인 에 한정하지 않고 별도 자격·면 허로 관리하고 있다. 문신 시술 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던 일본도 2020년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고재판소 의 판결에 따라 2022년 후생노 동성이 의료기기의 범위에서 문 신 시술용 바늘과 기구를 제외 했다.

‘소득 0원’인데 집때문에 재산건보료 이런 어르신 213만 세대 노인의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복지 혜택의 걸 림돌로 작용한다. 노인은 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건보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 건보료를 문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 등의 혜택을 보는 데도 지장을 받는다. 전직 대기업 임원 H(81·서울 양천구)씨는 아파트·오피스텔·오 피스와 충남 땅 1000평(3306㎡) 등을 갖고 있다. 월 30만원의 건 보료를 내는데, 재산 건보료가 대부분이다. 임대료·국민연금 등 으로 월 270만원 수입이 들어오 지만 부족하다. H씨는 "지출을 줄이려 매년 명절·제삿날, 손자 오는 날만 에어컨을 튼다. 생활 비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다. H씨는 수년 전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재산의 3분의 2이다. 자녀의 경제 활동에 도움 을 줬다. 그는 "갖고 있어 봤자 뭐하겠나. 나중에 자식들이 싸우 게 된다"고 말한다. H씨 본인도 재산 건보료와 세 금을 상당히 줄였다. 그래도 남은 재산이 적지 않아 건보 피부양자 가 못 된다. 그는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기초연금 같은 건 못 받 는다"며 서운함을 토로한다. 정부가 재산 건보료 부담을 줄여왔지만 여전히 높다. 시세

10억원이면 12만원 넘게 나온 다.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일본이 없애 면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됐 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재산 건보료 총액은 2조9704 억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총액의 31.3%이다. 2020년(41.2%)보다 떨어졌지만, 노인에겐 부담이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은퇴자 김 모(70)씨는 재산분 11만원, 소득 분 10만원의 건보료를 낸다. 분 당의 24평형 아파트, 충북 땅 490 평에서 재산 건보료가 나온다. 김씨는 "직장에 다닐 때는 건보 료가 부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생활비는 줄이기 쉽 지 않고, 재산의 건보료·세금은 그대로라서 걱정된다"고 말한다. 소득이 0원인데 재산 건보료 를 내는 노인이 적지 않다. 지난 해 213만1474세대(세대당 평균 3 만4886원)에 달한다. 75세 이상 이 64%이고, 90세 이상도 19만 7120세대(9.2%)에 달한다. 건보료를 줄이려고 가족·지인 등의 사업체 직원으로 올리기도 한다. '가짜 직장인'으로 적발된 사람이 2020~2024년 897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3110명이다. 부동산이 많으면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소득 없는 1인 가구 에 공시가격 8억2000만원 이상

의 주택이 있으면 탈락한다. 부 동산(기본공제 후)의 4%가 연 소득으로 잡힌다. 서울에 아파 트 한 채 있으면 대부분 기초연 금을 받지 못한다. 이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 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동통 신·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혜 택을 못 본다. 충남 보은군의 스 포츠 시설 이용료(최대 15만원), 강원도 고성군의 보청기 구입비 (70%) 등 지자체의 수많은 복지 지원도 못 받는다. 박모(73·서울 양천구)씨는 9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자 녀 집에 산다. 사별 전에 자녀 둘에게 각각 아파트·상가·원룸을 사줬고, 남은 게 거의 없다. 아 들에게 매달 200만원 받는다. 박 씨는 "가끔 너무 일찍 재산을 준 게 아닌지 걱정되지만 그래도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다. 또 건 보 피부양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고, 노인 일자리 사업(복지관 카페)에 나간다. 박씨는 "복지관 에 나와 웃고 떠들고, 비만 타파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말한다. 노인 재산은 기초수급자가 되 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주거용 주택 가격(기본공제 후)의 1.04%

서울 시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부 모습. 연합뉴스

를, 나머지 부동산은 4.17%를 월 소득으로 잡는다. 끝까지 보유 하다 숨지면 자녀의 골육상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법원 사법 연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사 건'이 2020년 4만4927건에서 2023 년 5만7567건으로 매년 증가한 다. 지난 3월 94세 노인이 갑자 기 숨졌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 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10여 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나오면서 나머지 사형제가 들고 일어났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건보 료 부담이 재산의 조기 증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재산 건보료 가 노인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 에 소득 중심으로 빨리 개편해 야 한다"고 말한다. 신 실장은 " 노인의 현금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을 주택연금 같은 역모기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서 생전에 쓰고 갈 수 있게 도 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도마다 주택연금을 달 리 취급한다. 주택연금으로 돌려 도 재산 건보료는 그대로다. 기초 연금·기초생보제는 다르다. 주택 연금으로 받은 돈(누적 연금액)을 부채로 간주해 재산 산정 때 빼준 다. 다만 기초생보제는 주택연금 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 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어 받 은 재산을 활용하기 점점 어려 워진다"며 "주택의 절반만 연금 화하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 하는 식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트라우마 심각” "활발한 친구였는데 어쩌다 가…." 20일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 을 앓다 실종된 박모(30) 소방교 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고인과 함께 일했던 소방대원 A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박 소방교는 2017년 11월 인천 소방본부 소속 구급 특채 소방공 무원으로 임용됐다. 2023년부터 송도소방서에서 근무했다고 한 다. 출근하면 밝게 웃으며 큰 소 리로 인사하고, 업무에도 성실 해 모든 직원이 칭찬했다고 한 다. A씨는 “워낙 밝고 활발한 친 구였고 내색도 하지 않아서 이런 (우울증) 증상이 있는지도 몰랐 는데 갑작스럽게 실종 소식이 알 려지고 사망 소식까지 들려와서 직원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상 태”라고 말했다. 박 소방교는 2022년 미추홀소 방서 근무 당시 이태원 참사 현 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심한 충 격을 받은 뒤 마음의 병(우울증) 이 생겼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기지 않는 마 음이 계속 들었고, 현장 도착해 서 (시신을) 이송하면서는 약간 의 무력감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이러지 못 했으니까. 허망한 감정이 좀 있 는 거 같다”고 토로했었다. 그는 그해 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인천소방 본부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심 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8차례 (2022년 5번, 2023년 1번, 2024년 1번. 2025년 1번) 상담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4차례(2022년 11월 3 번, 12월 1번) 치료받았다. 박 소 방교의 동생은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에 “저희 형은 소방대 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 장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심 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방 일한다 했을 때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통탄스 럽다”고 썼다. 소방청 등이 2023년 소방공무 원 5만20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 결과’ 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에 이

르는 2만3060명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우울증·수면 문제·문제 성 음주 중 하나 이상의 위험군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상 사건에 노출되는 경험은 1년 간 평균 5.9회로, 응답자 중 10명 중 1명(10.7%)은 1년간 15회 이상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기119마음건강센터 박계순 책 임상담사는 “트라우마는 제때 치 료하지 않으면 복합 트라우마 단 계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치료가 어렵다”며 “소방관들은 PTSD 등 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 속 노출되는 만큼 지속해서 치료 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 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방공 무원들이 매일같이 국민을 대신 해 겪어야 하는 심리적 충격과 고통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 부될 수 없다”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 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 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논평을 내

소방대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시흥시의 한 교각 아래의 모습. 뉴스1

고 “오늘의 비극은 참사 현장에 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 신했던 소방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가 져야 했던 심리 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생존피 해자, 지역상인과 주민 등을 포 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들을 폭 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 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에 정부 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소방교는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쯤 제2경인고속도 로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 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10일 뒤인 이 ID:ck_times

날 낮 12시2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의 한 교각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 참사 출동한 소방 관에 추가 심리 상담 소방당국은 이태원 참사,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참사 현 장에 투입된 소방관과 구급대원 약 3300명에게 추가 심리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재 1년에 1회 이상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리적 어려움 을 겪는 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 로 참사에 출동한 대원을 더 지 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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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美 원전시장 공략…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 만든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 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 웨스팅하우스(WEC) 측 관계 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원전 시

장 공략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 팅하우스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조인트벤처(JV·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20일 정치권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황 사장은 이번 미국 방 문 때 양사의 JV 설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한수 원과 WEC는 지난 1월 지식재 산권 갈등을 종지부 찍는 합의 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양측 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당 시 합의 이후 한전을 제외한 한 수원과 WEC간 JV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 전 설비용량 규모를 현재 97GW 에서 400GW 수준까지 4배로 확 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하면서 양측의 JV 설립 논의는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 황주호 사장은 전날 국회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럽 시장 진출 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미국 시 장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적 판 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가 설립하는 합작회사는 각자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JV 설립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되면 한국 원전 기업에 기회 의 문이 열리게 된다. 미국은 급 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 규모를 현재의 4배 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 우 1000MW(메가와트)급 대형원 전 300기를 추가로 지을 수 있 다.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것은 WEC가 미국 내 모든 사업을 감

당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월 합의 때 북 미·EU(유럽연합)·우크라이나·일 본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 을 WEC만 참여하는 내용이 포 함됐는데, JV는 미국 시장을 중 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EU 등 에선 WEC가 독자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양측이 협력을 강화 하면, 한국 원전 기업 활동 영 역도 넓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 온다. WEC가 추진 중인 원전의 주기기 제작은 한국 원전 기업 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고 있으 며, 발전소 시설을 짓는 현대건 설 등도 WEC와 협업을 늘리고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 국의 원전 협력 확대 방안을 논 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 만 지난 1월 합의 당시 향후 50

년간 한전·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WEC에 1기당 8억2500만 달 러(약 1조1400억원) 규모의 물 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1 기당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 모의 신용장을 발급하며, 한수 원·한전이 수주 국가가 동남아· 중동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 이 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은 “원전 주권을 미국에 박탈당 한 굴욕적인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황주호 사장은 “계약 조 건을 원전 산업 전반의 구조 속 에서 보면 불리한 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며 “수출 시장 확대 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합의는 정상적으로 체 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원전 수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했다”고 했다.

20년간 미국 10대기업 9곳이나 교체됐는데 빅컷 기대감 꺾이자 암호화폐 급락

한국 ‘그 회사가 그 회사’ 회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에 달하는 품목관세를 부과 중 인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 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상 품에 쓰인 철·알루미늄의 원가 에 50%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다. 가전·변압기·터빈·엔진·건설 기계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리스트에 대거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한해 대미 수출액 이 16조원 규모에 달해 국내 기 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 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철 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 목코드(HTSUS)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 가해 연방 관보를 통해 공고했 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변 압기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 류 ▶자동차 및 트럭용 차체·샤 시 부품 ▶지게차·불도저·굴착기 등 건설기계 ▶강관 등이다. 아울러 부엌칼 등 주방기구와 화장품 용기와 같은 가정·생활용 품 일부도 리스트에 올랐다. 기 존 자동차 부품 관세에 포함되 지 않았던 일부 품목도 고율 관 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은 지 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과 파 생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6월 4일부터 는 관세율을 50%로 높였고, 같 은 달 12일부터는 냉장고·식기세 척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알루 미늄의 가치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 난 5월 접수된 미국 업계의 의 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 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 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

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한다. 이번 공고문에선 관세 적용방 식을 명기하진 않았지만, 지난 6 월 가전제품 파생상품 적용 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제 품을 제조하는데 든 철강·알루미 늄 원가(미국에선 함량가치에 대 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이라 고 설명)에 대해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 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은 15%)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업체가 1억원 짜리 기계를 미국에 수출할 때 상호관세(15%)만 적용하면 당초 수입업자가 부담할 관세는 1500 만원이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 는데 든 철강·알루미늄의 원가 가 1000만원이라면 여기에 50% 를 적용해 전체 관세는 1850만 원(1000만원x50% + 9000만원 X15%)으로 뛴다. 수출 제품 기 준으로는 3.5%의 추가 관세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에 포함된 제품은 대부분 부품류다. 국내선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 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 연구실장은 “부품과 같은 가공제 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분야 에 영세한 기업이 많고, 관세 대 응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을 가 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관세 부담에 더 해 수출업체가 철강·알루미늄 함 량 등을 직접 조사해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한 행정 비용도 늘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 대 “알루미늄의 제련국·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

연구실 수석연구원)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 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 억9000만달러(약 16조5000억원) 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냉동고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6억370만 달러로 미 국 시장 점유율 23.1%를 기록했 고, 화장품은 12억5090만달러로 24.2%였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 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파생상품 목록에는 10000kVA(킬로볼트암페어)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 부품 11개 품목이 추가됐다. 장 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 구원장은 “변압기와 같이 철강·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고, 대 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피 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 명했다. 변압기의 철강 함유량은 35%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형 변압기의 대미 수 출액은 3억8599만달러(5289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6% 증가하며 '효자 수출품 목'으로 발돋움했다. 전체 수출 액 6억6420만달러 중 58%가 미 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전력기 기 교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데,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를 제 대로 지킬 수 있는 한국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추가 관세 부과 소식 이 전해지면서 변압기 제조사들 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LS 일렉트릭은 전장보다 6.84% 내 린 2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 다. HD현대일렉트릭(-5.64%)· 효성중공업(-3.13%) 등의 낙폭도 컸다. 다만 HD현대일렉트릭·효

“밖엔 관세, 안엔 규제”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한국 수출의 한숨 올해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 의 수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다른 곳 의 위기가 묻히는 이른바 ‘반도 체 착시’ 현상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 면 반도체를 뺀 올 1~7월 누적 수 출액은 3075억6000만 달러(약 427 조5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2.5% 감소했다. 주요 수 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선박·무 선통신·컴퓨터·바이오헬스를 제 외한 일반기계(-10.8%), 석유화학 (-10.9%), 석유제품(-17%)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결과다. 일반기계는 지난해 3월 이후 수출 감소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휘 www.cktimes.net

청이고 있는 석유화학, 미국의 50% 품목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 강제품은 올 1월부터 7개월 연 속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반등의 계 기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한국 수출은 반도체 덕에 겉으 로 보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올해 7월까지 누적 수출은 3955억 달러로 전년 보다 0.8% 증가했다. 7월의 경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9% 증가 한 608억2000만 달러로 동월 기준 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수출 통계를 한 꺼풀 벗 겨내면 사정이 달라진다. 역대 최대치인 올 7월 한 달 실적을

뜯어봐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했다. 반도체·자동차·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품목의 수출 이 역성장해서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 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 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 준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 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0.8%), 프랑스(-1.6%), 독일(-1.9%) 3개국 뿐이다. ♣미국은 관세, 중국은 공세… “한국 수출, 올해보단 내년 더 불안” 미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과 경 쟁 중인 중국(6.4%)과 일본(6%)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파월의 입 ‘주목’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이 역대 최 고점을 찍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급락했다. 2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마 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 당 가격은 11만3652달러였다. 6일 전 역대 최고가 12만4457 달러에 비해 8.7% 하락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이날 4175달러로, 전주 대비 9.6% 추락했다. 이는 Fed가 금리를 크게 낮출 것이란 기대감이 옅어지 면서다. 지난 14일 발표된 올 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는 전월 대비 0.9% 올라 시 장 전망치(0.2%)를 웃돌았다. 1년 전과 비교해도 3.3% 오 른 수치다. 보통 생산자물가 지수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 으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 우 려가 다시 번지면서 금리 인 하에 대한 기대감도 식었다. 달러당 원화가치도 이날 주 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1398.4원으로 전날 대비 7.5원 떨어졌다(환율은 상승). 달러 약세를 주도했던 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화한 영 향이다. 오는 9월 금리 결정을 앞두 고 Fed의 계산법은 복잡해졌 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률 상승 등 경기는 침체되는 스 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 면서다. 지난 1일 미 노동부 가 발표한 7월 고용 보고서 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7 만3000명 늘어 예상치인 11만 명을 한참 밑돌았다. 금리 향방을 가늠할 경제 지표가 서로 엇갈리면서, 파 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 수위에 세계 금 융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 다. 파월 의장은 오는 21~23일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 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 석해 22일(한국시간 오후 11 시) 연설한다. 역대 Fed 의장 들은 이 행사에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성중공업 등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변압기 제조사 관계자는 “미 국에서 변압기 수요가 워낙 높아 기존에도 수입업체가 관세를 대 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하 고 있다”며 “한국 수출기업보다 오히려 변압기를 구매하는 미국 전력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9월께 업계 의견을 추 가로 취합할 예정인데, 파생상품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

다. 한아름 연구원는 “향후 파생 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 정례적 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미 업 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우려돼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 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정 부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산 업에 대한 공급망 생태계를 빠 르게 분석하고, 긴급자금 지원과 같은 종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은 같은 기간 오히려 수출이 크 게 늘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 학 교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라 수출 변동성이 큰 데다, 한국 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 대부분 을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허용한 상황”이라며 “신산업을 육성해 야 하지만 한국 경제 체력 자체 가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수출 환경이 올해 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 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해 상품 수출액 증가율을 1.2% 로 전망했는데, 내년 전망치는 그보다 낮은 0.2%다. 관세 부과 전 선제적 수출 효과 등이 축소 되면서 수출이 둔화할 우려가 크 다는 이유다. 안팎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 다. 밖으로는 협상 타결 후에도 이어지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이 가장 큰 악재다. 지난 15일

(현지시간) 발표된 철강·알루미 늄 파생상품 407종에 대한 추가 관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가전·변압기 등은 해 당 제품에 쓴 철·알루미늄 원가 에 대해 50% 관세를 더 내야 미 국에 수출될 수 있다. 관세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안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다. 노조법 2·3조(노란봉 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를 앞 두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 제학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의 이점이 많이 없어진 데다, 중국의 추격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수출 회복 이 쉽지 않다”며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 합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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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대 그룹 중 9곳, 하청노조의 타깃 됐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21~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 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 업 현장 곳곳에선 이미 하청 노 조가 원청을 상대로 시위와 파 업, 소송을 벌이는 등 빨간 불이 켜졌다. 19일 중앙일보가 재계 10대 그 룹(농협 제외)을 조사한 결과 삼 성전자·SK·현대차·LG·롯데·포스 코·HD현대·한화·신세계 그룹 등 GS를 제외한 9곳에서 최근까지 주요 계열사 하청 노조가 고용·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원청 대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 의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을 내 는 등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에서 “이것만은 제외해달라”고 호소 하는 게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 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노조 법 2조 개정안).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용기 를 세척하는 협력사 ‘이앤에스’ 노조는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 소했다. 그리고는 지난 6월 수차 례 기흥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

성전자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열 어 “협력사 노동자의 생계를 쥐 고 흔드는 원청, 삼성전자의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 박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을’인 협력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로 했다. SK하이닉스 청주 팹 건설노 조도 협력사 소속 노조원 150 여명이 해고된 건을 두고 하이 닉스에 해결을 요구해왔다. LG 화학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조 도 300여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진짜 사장’ LG가 포괄적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LG는 “협력업체 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 고 해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3 일 법원이 하청 노동자 임금 교 섭을 요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 서 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김준 영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진 통’을 겪었다. 한 화학업체 노사 담당 부장은 “본사 정규직 강성 노조와 매년 협상하기도 버거운

데 하청 노동자와 교섭까지 해 야 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 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 르면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노조법 2조(사용자 범위) 관련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만 현대제철·롯데백화점·HD현대중 공업·한화오션·신세계면세점 등 5곳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25일 선고한 1심에서 한화오 션·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을 두고 “국회는 원청 교섭 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 인하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처 리하라”고 압박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은 “노란봉투법을 시행도 하기 전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며 “재계가 노조법 2조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란봉투법 을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을 1 년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이 유”라고 분석했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 학 등 국내 대표 제조업의 특징

지난 2023년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 임금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이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은 대형 생산시설의 높은 생산 성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단 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대형 조선소의 생산성 덕분이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원청 전문인력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하 청 노동자가 협업해 고품질 제 품을 빠르게 생산한 것이다. 김

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위험 의 외주화’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서 둘러 추진하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제조업의 오 랜 성공 방정식이 무너지지 않 도록 원청·하청 노사 관계를 업 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 사고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재명 정부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 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 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 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업 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 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 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 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 시 1년, 6~9 명 1년6개월, 10명 이상 시 2년 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입찰 제한 기 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 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 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이재 명 대통령이 “산재 반복 기업 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를 지시한 후 일주일 만에 나왔 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안전 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11월까 지 관련 계약법령과 예규 개정 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안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공공사의 입찰과 낙찰자 선 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과거엔 300억원 이상 공사 대 상인 종합심사제에서만 품질·안 전관리 성과 평가 지표인 ‘시공 평가’ 항목을 적용했는데, 이를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 원) 사업까지 확대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는 기존에 가점 제 항목이던 안전평가를 배점제 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다른 항목으로도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안전 부문이 취약하더라도 당락에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

로는 안전평가가 감점 요인이 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 가에서 산업재해 등 안전 관 련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한다. 기재부가 펴낸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 면, 기관의 산재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 중 0.5점에 불과했다. 기 재부 관계자는 “산재 관련 항 목 배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 해 전반적인 지표 개선을 검토 중”라고 전했다. 이런 ‘채찍’과 함께 ‘당근’도 마련했다. 기업이 좀 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비 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 이다.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데도 공 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 정부가 공기연장비용을 지급 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 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 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제조 현 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기획재정부는 20일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기 획재정부]

추진한다. 기술입찰 유찰시 기 본실시 설계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 계약보 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지난해 기준 1조220억원)

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6월 기준 2508개 인 혁신제품도 누적 5000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혁 신제품 지정 부처도 기존 16개 에서 국방부·우주항공청 등 추 가해 1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아이폰, 모르는 전화 걸러준다 ‘ARS ARS’’에 통화 용건 밝혀야

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에…최태원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 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성과 급 1700%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고 들었는데 3000%, 5000%까지 늘어나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 다”라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 스 노사가 성과급 규모를 두고 갈등을 겪는 것을 염두에 둔 발 언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천포럼 ‘슬 기로운 SK생활’ 코너 도중 직 원들에게 “(성과급과 같은) 보 상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는 근시안적인 접 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하이닉스가 반도체 1등 기업으 로 올라섰고 과거 2등의 한을 어 느 정도 풀었다고 볼 수는 있지 만 여전히 불안과 불행이 존재 한다”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속 가능한 행복 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 변을 하며 성과급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의 기준도 다르지 만 그 속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며 “SK가 추구하는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 통된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SK 하이닉스는 올해 임금협상에 난 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지급률을 현 1000%에서 1700% 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2021년 사측이 영 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

로 삼겠다고 한 만큼, 해당 금액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 다고 맞선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되 지급한도 인 기본급 1000%를 넘는 금액은 협의한다고 했다는 입장이다. 노 조는 지난 6일 청주캠퍼스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 총 력 투쟁 1차 결의대회’를 진행했 고, 지난 12일 이천캠퍼스에서 2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모르는 전화를 걸러주는 애플의 스크리닝 콜 기능. 사진 애플

애플이 올가을 배포할 차 세대 운영체제 iOS26에 새로 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대 거 추가한다. 아이폰 사용자 는 모르는 번호 전화를 곧장 받지 않아도 되고, 발신자가 먼저 용건을 밝혀야만 통화가 가능해진다. 애플은 20일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전화·메시지·사파 리 브라우저 등 핵심 앱의 보 안·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한 다고 밝혔다. 정식 출시는 9월 께로 예상된다. 주요 기능은 ‘통화 스크리 닝’이다. 아이폰이 모르는 번 호 전화를 자동으로 받아 발 신자 신원과 통화 목적을 실 시간 음성 인식으로 표시해 준다. 사용자는 화면 내용을 확인한 뒤 통화를 이어갈지, 차단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과 거 통화나 메시지 기록이 있 으면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 는다. ID:ck_times

시연에서는 발신자가 음성 으로 용건을 밝히자 수신자의 화면에 즉시 표시됐고, 원치 않을 경우 통화를 거부할 수 있었다. 한국어 인식은 애플 인텔리전스와 별개로 개발된 모델이 적용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전화뿐 아니라 메시지 앱도 자동 스크리닝 기능이 추가된 다.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 지는 기본 받은 편지함이 아 닌 별도 공간에 보관되며, 사 용자는 삭제하거나 수신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다. 스팸 메 시지는 자동으로 스팸 폴더에 분류된다. 더불어 애플은 사파리 브 라우저의 개인정보 보호 기 능도 확대한다. 웹사이트 가 기기 특성을 활용해 사용 자를 식별하지 못 하게 하 는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Private Browsing)’을 모든 사파리 이용 환경으로 넓힌 다는 계획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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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전자 음악 팬들의 필 수 파티, '보일러룸(Boiler Room)' 이 2025년 시즌을 맞아 다시 토론 토를 뜨겁게 달군다. 오는 9월 13 일(토), 우드바인 파크(Woodbine Park)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 는 단 하루의 초대형 야외 파티 로, 최고의 DJ들과 다중 무대가 꾸려질 예정이다.

2025년 8월 22,23일 금,토요일

세계적인

야외음악축제토론토상륙 2025‘보일러룸’전자음악파티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전자음 악 브랜드 보일러룸은 런던에서 시작된 세 계적인 음악 플랫폼으로, 부에노 스아이레스부터 벨파스트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무대로 뜨겁고 땀나는 댄스 파티를 펼쳐왔다. 특 히 하우스, 테크노 등 다양한 전 자음악과 함께 글로벌 음악 팬들 에게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토론토, 다시 한번 세계 무대 가 되다 토론토는 최근 몇 년 사이 보 일러룸의 주요 무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우드

바인 파크에 파티를 즐기기 위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니 코 모레노(Nico Moreno), 셰렐 (SHERELLE), 체이스 앤드 스 태터스(Chase & Status) 등 세 계적인 DJ와 함께, 닌오 브라운 (Nino Brown), 영 티쉬(Young Teesh) 같은 지역 스타들도 무대 를 빛냈다. 올해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열 리며, 티켓은 6월 3일(화) 오전 10 시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되었다. 참여를 원한다면 보일러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아직 2025년 토론토 공연의 DJ 라인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 일러룸 측은 “매우 특별한 프로그 램”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토론토 음 악 팬들 사이에서는 역대급 규모 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파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9월, 우드바인 파크에서 울려 퍼질 폭발적인 비트에 귀를 기울여보자.

2024년 토론토에서 진행된 보일러룸 행사 모습. [보일러룸(Boiler Room) 공식 유튜브]

나이아가라 ‘플라잉 체험극장(Flying Theatre)’ 제작팀. [나이아가라 공원공단 공식 홈 페이지]

나이아가라에서 하늘을날다 ‘나이아가라스 퓨리(Niagara’s Fury)’ 대체 [나이아가라 공원공단 공식 홈페이지]

타리오 최초의 ‘플라잉 체험극 장(Flying Theatre)’이 오는 8월 29일, 나이아가라폴스에서 정식 개장한다. 이 새로운 어트랙션은 ‘나이아 가라 테이크스 플라이트(Niagara Takes Flight)’라는 이름으로 소 개되며, 수년간 관광객들에게 사 랑받았던 ‘나이아가라스 퓨리

(Niagara’s Fury)’를 대체하는 업 그레이드형 체험으로 선보인다. 운영 주체인 나이아가라공원공 단(Niagara Parks)은 공식 발표 를 통해, 이번 체험이 말발굽폭포 (Horseshoe Falls) 바로 옆에 위 치한 테이블 록 센터(Table Rock Centre)의 레노베이션과 함께 공 개된다고 밝혔다.

17미터 너비의 180도 곡면 돔 스크린에는 고화질 드론으로 촬 영한 나이아가라 일대의 항공 영상이 투사되며, 공중에 떠 있 는 곤돌라 스타일의 좌석은 영 상과 연동돼 상하좌우로 움직인 다. 여기에 바람, 안개, 향기, 진 동 등 다양한 오감 자극형 특수 효과가 더해져, 마치 관람객이

실제로 폭포 위를 비행하는 듯 한 생생한 체험이 연출된다. 총 56km에 이르는 가상의 항 로를 따라 라이더들은 나이아가 라 폭포, 퀸 빅토리아 파크, 주 변 자연공원 등 지역의 핵심 관 광 명소를 비행하게 된다. 여름 철의 활기찬 공원, 가을 단풍, 겨울철 눈 내리는 야경과 홀리 데이 조명까지, 나이아가라의 사 계절 풍경을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해 감상할 수 있다. 체험은 본편 시작 전, 프리쇼 존(Pre-show Area)에서 시작 된다. 이 공간에서는 나이아가 라 폭포의 지질학적 형성과정, 이 지역에 처음 정착한 원주민

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이아 가라가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여정이 인터랙티 브 전시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된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서, 이 지역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더 깊게 배 우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나이 아가라공원공단 측은 "이번 플 라잉 씨어터는 나이아가라 지역 의 새로운 대표 명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장은 팬데믹 이후 관 광 산업 회복과 맞물려, 지역 경 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주에서 가장인기있는로드트립버거 온타리오 도로 교통정보에 등장하는 전설의 버거집

‘웨버스(Webers) 이후 교통 원활’이라는 표현이 교통 방송에 등장할 정도로, 이곳은 카티지 여행객들의 비공식 이정표가 되었다.(왼 쪽) 온타리오 고속도로 11번(Hwy 11)을 따라 오릴리아 북쪽에 위치한 ‘웨버스(Webers)' 햄버거를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오른쪽) 사진출처=‘웨버스(Webers)' 공식 인스타그램 @webers_hamburgers [웨버스 공식 인스타그램 @webers_hamburgers]

온타리오 고속도로 11번(Hwy 11)을 따라 오릴리아 북쪽에 위 치한 ‘Webers’ 버거집은, 단순한 도로변 음식점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 ‘웨버스(Webers) 이후 교통 원활(Clear after Webers)’이라는 표현이 교통 방송에 등장할 정도 로, 이곳은 카티지 여행객들의 비 공식 이정표가 되었다. 웨버스는 1963년 7월 11일, 폴 웨버 시니어(Paul Weber Sr.)가 설립했다. 전략적으로 카티지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덕분 에 개점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 었고, 차를 세우고 도로를 무단 www.cktimes.net

횡단하는 위험한 관행까지 생겨 날 정도였다. 1981년 온타리오 교통부는 이를 막기 위해 중앙 분리대 위에 철망 펜스를 설치 했다. 이후 폴 웨버 주니어(Paul Weber Jr.)는 토론토 CN타워 스카이워크에서 분리된 보행자 전용 다리를 인수해 1983년 가 을, 하이웨이 11 도로 위에 설 치했다. 이는 온타리오에서 유 일하게 민간이 설치한 공공 고 속도로 횡단 구조물이 됐다. 이후 접근성이 개선되며 인기 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웨버

스는 하루 최대 8,000개의 버거, 시간당 약 800개를 판매한다. 매일 같이 긴 줄이 늘어서 있 지만 기다리는 동안 주문을 미 리 받아 조리하는 시스템 덕분 에 회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 고 있다. 1987년에는 CN 열차 객차 3 량을 구입해 자체 육가공 설비 로 개조했고, 지금은 현재 총 8 량의 열차 차량을 이용해 식당,

화장실, 창고, 사무실 등으로 개 조하여 운영되고 있다. 패티는 캐나다산 A등급 이상의 소고기 를 자체 가공하여 매일 신선하 게 생산한다. 수십 년간 일한 직원들도 웨 버스의 명성에 한몫했다. 예 를 들어, 1963년 개점 첫날부 터 일해온 직원 마이크 ‘키맨’ 맥팔랜드(Mike "Key Man" McParland)는 2024년 7월까지

근무한 뒤 은퇴했다. 웨버스는 한때 배리, 오릴 리아, 토론토 피어슨 공항 등 으로 확장했으나, 현재는 원 조 하이웨이 11 지점만 운영되 고 있다. 2004년, 경영권이 토 머스 레니(Thomas Rennie)에 게 넘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해 법인도 The Weber Company Ltd.로 통합 되었다.

웨버스는 2005년부터 로블로(Loblaws)계열의 마트(Zehrs, No Frills, Fortinos 등) 40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되며 소매점 시장에도 진 출했다. 사진출처=‘웨버스(Webers)'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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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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