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04호 중앙일보

연방정부의 최근 예산안이 국

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

나는 모습이다. 설문조사기관 레

저(Leg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연방 예산에 대해 부정적

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 발표 후 지난 주말에 1,522

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진행

주택 계획엔 지지, 자본 이득세 개편엔 우려 목소리

된 온라인 조사 결과로, 온라인

조사 특성상 오차 범위를 명시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2031년

까지 39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

기 위해 85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택 계획에 대해서는 65%의 응

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본 이득세의 경우 현

재의 절반에서 이제는 자산 판

매 이익의 ⅔가 과세 대상이 되

며, 이는 개인에게는 25만 달러

를

초과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조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

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대 간 공

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정

부의 전략 중 하나이다. 이에 대

해 응답자의 56%가 지지한다고

답했으나, 캐나다 의학 협회는

이러한 변화가 의사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국내 의료 인력 유

치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위비

체포와 오명 이후의 삶: 전대근 목사의 진실 고백

피해를 입었으며,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긴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 목사는 그의 사립 학교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

후 큰 오해

를 받아온 토론토의 한인 사업

가 겸 감리교 성직자인 전대근

목사(55, 사진)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ㅈ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2015년 국제 인신

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잘못

지목된 이후 큰 사회적, 경제적

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RCMP에 의해 체포되었

다. RCMP는 '프로젝트 컨피던

스(Project Confidence)'라는 이

름 하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 끝에 전 목사가 중

국 여성 수백 명을 캐

나다로 밀입국시켜 성매

매를 강요했다고 발표했

다. 이 발표 이후 전 목사

는 캐나다 전역

은 물론 한국

에까지 부정 적인 뉴스로

대서특필되

며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RCMP의 증거 부족과 수사 방 식에 중대한 허점이

주었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

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잘

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다. 한

인들은 전대근씨의 사건이 공정

하게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하

며,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감시와 개

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전 목사의 법률 대리인에 따

르면,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개

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캐나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시험하는 사례로, 한인 커뮤

정 공방을 통해 자신의 완전히 무죄를 증명하고, 잘못된 수사 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RCMP측에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므로 입장을 밝 힐 수 없다고 본지의 질문에 답 변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 사건 이후 다시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한인들 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 목사의 사례는 캐나 다 내 법률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킬 것 으로 보인다.

온주정부, 수십만 달러 세금 낭비 논란

프로그램 조기 종료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합의금 지급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에

시작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

트를 조기 종료한 것과 관련하

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률 비용으

로 32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

했다. 정부가 기본소득 프로그램

을 조기에 중단한 것이 계약 위

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4,000

명의

참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

던 소송이었다.

이 법적 조치는 해밀턴, 린지,

썬더 베이에서 저소득층을 위

해 실시된 3년 기간의 기본소

득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기 종

료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부가 고정

소득을 도입할 필요성을 평가하 기 위한 것이었으며, 파일럿 프

로그램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설

문조사에 응답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1

인 가구는 연간 약 17,000달러를, 2인 이상 가정은 24,000달러 이

상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선거 이후 집권

한 새 정부는 프로그램이 경제

에 기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립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종료하

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

종 지급일은 2019년 3월 25일로

결정되었다. 소송 참여자들은 주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 이

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명인 제스 골렘은 기본소득 프로

그램의 도움으로 여러 계약직 일

을 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녀는 "소득 보장 덕분에 기본적

얻었다"고

그러나 프로그램의 갑작

취소로 다시 빈곤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다. 골렘은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고 수많은 생명을 무질서하게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조성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모로 원 고대표 변호사는 "오늘 우리는 온타리오 주정부에 세금 낭비를 중단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최근 지출된 32만 달러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에 서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피 해자들은 정부의 조치로 인한 손 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준 장관 나무 심기 행사 성료

22일(월) 자연보호 단체 ‘루 즈 유역의 친구들(Friends of the Rouge Watershed)’이 마 캄 프레드 H. 존슨 공원에서 개 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스카보로의 시니어 60여

명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

며 자연보호 실천에 동참했다.

조 장관은 “숲을 보호하면 홍

수 등의 자연재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나무 심기 외에도 거 리 청결과 쓰레기를 줄여 후손

온타리오주 노인복지장관은 스카보로의 시니어들과 함께 나 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 회 자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해 줘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구 주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 행 사에 적극 참여해 환경 보호의

아시아 비즈니스 및 무역 박람회 창립 선포식

혁신, 협력 및 경제성장

토론토 아시아 캐나다인 연맹 (FACT)이 주최하는 아시아 비

즈니스 및 무역 박람회 창립선 포식이 지난 16일(화) 오후 2시

온타리오 주 마캄에서 열렸다.

아시아, 캐나다 및 캐나다 전

역의 비즈니스 리더, 기업가 및

혁신가를 위한 역동적인 플랫폼

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2025년

에 중심 무대를 차지할 예정이

며 100명이 넘는 귀빈들 및 다

문화 언론 관계자가 이 날 미디

십과 기회를

육성하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온타리오 비영리 단체인

FACT는 광역 토론토 지역의

다양한 아시아계 캐나다인 커

뮤니티 운영을 축하하고, 여러

부문의 권한을 부여하며 이들

의 비즈니스와 문화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FACT

의 Benny Cheung 회장은 지

난 9월 Asialicious Carnival 및 AsialiciousTO와 같은 주요 행

딤채는 KOREA에서 생산합니다

캐나다와 각국의 한국, 필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강조하

다문화 비즈니스 리더와 기

이 흥미진진한 기회와 성장의 여정에 다른 여러 아시

스 위원회 위원들 은 아시아 비즈니 스 및 무역 엑스포 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으며, 저명한 VIP 손님들이 참석 하여 큰 열정과 기

대를 안고 역사적

인 순간을 시작했 다. 이 행사의 하

이라이트 중 하나

는 Baiwan Winery Inc.가 후원하는 행 운의 추첨으로, 참 석자들에게 독점

상품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 기도 했다.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 말했다.

조 장관은 토론토 시의원이었 던 1991년부터 그가 창단한 글로 벌유스리더스(GYL)와 함께 직 접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해 스 카보로 일대의 녹화 사업에 앞 장서 왔다.

한편 조 장관은 5월 14일( 화) 온주 쓰레기 처리의 날 (Ontario’s Day of Action on Litter)를 맞아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를 당

거리 청결을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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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 “천하람 고맙지만 정치색 비쳐서 좋을 것 없다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

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이

24일 연일 페스티벌을 옹호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에게"도

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

했다.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성

인 페스티벌에 정치적 의견이 개

입되거나 정치색이 비쳐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다. 또 천 당선인

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이슈를 이용한다고 주장다.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이희태 대표는 이날 여성신문에

"천하람이 우리 행사를 거론하는 것에 반대한다. 뭘 안다고 당신

이 성인 페스티벌을 언급하나"라

며 "정치적으로 뜨기 위해 우리 행사를 이용하는 게 싫다"고 밝 혔다.

이 대표는 "천 당선인의 발언

에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성인

페스티벌에 정치적 의견이 개입

되거나 정치색이 비쳐서 좋을 것

이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

었다면 우리에게 연락해 사실관 계를 확인하고 찬성 이유를 발언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그러

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이슈에 대해 천 당선인이

주최 측에 연락을 단 한 번도 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누구든 우리와 협

력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

화할 수 있지만, 다들 이 행사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며 "성인 페

스티벌은 회사와 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누구의 편이 되거

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당초 지난 20~21일 개최 예

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 행사는

경기 수원·파주, 서울에서 개최

하려다 국민의힘·민주당 소속 지

자체장에게 차례로 거부당했다.

지자체장들은 여성계 반발과 행

사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점들을 문제 삼았다. 다만 천 당

선인은 반대 여론에 반발하고 있

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 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AV 배우 가 행사에 출연하는 것이 불법

이냐"며 지자체가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

떠난다는 교수, 안 돌아오는 의대생들…

난처한 대학 “누구 믿고 증원계획 짜나”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대학

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의대

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파행

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의대 교수

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

이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30일 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에

필수적”이라며 “최대한 의대 교

수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지

금 상황에선 대학 본부가 뭔가

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

은 “어제의 ‘정부’와 오늘의 ‘정

부’가 다르고, 교육부와 복지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이야기를

대한 정부

을 몰고 올지도 불안하다.

최근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

다. 지난 19일 페이스북에도 "명 백하게 불법이 아닌 이상 공권 력은 문화의 영역에 손을 댈 권 리가 전혀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문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주최 측은 행사를 방해한 단체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서울에서 행사를 재추 진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주민센터 앞 두고간 자루엔 ‘동전 27kg

강원 동해시 송정동에 거

익명의 기부자가 어 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수십 년 모은 동전을 기탁했

다. 24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 근 송정동 주민센터에는 10

고 말했다. 홍일표 송정동장은 "온정 을 베풀어주신 익명의 기부 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 자의 한푼 두푼 모은 무게 이상의

수십년간 동전을 모았다는

기탁된 성금을 기부 자의 뜻에 따라 도움의 손길 이 필요한 지역 저소득 세대 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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