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호 캐나다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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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문

PARK’S

www.parkslaw.ca

박준석 변호사 Litigation / Criminal Trial / Liquor & Tobacco Law Appeals

416.948.0372 제 399호 2011년 8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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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추진 풍력·태양광 사업

온주정부 인센티브 대폭 삭감 건설사업도 1년 연장

삼성물산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 모 풍력 및 태양광 신재생복합단 지 건설사업이 1년 연장됐다. 온주정부로부터의 세금 인센티

브도 기존 4억3700만 달러에서 1억1000만 달러로 75%가량 삭 감됐다. 브래드 두굿 온타리오주 에너 지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복

유럽은행 금리 동결 현행 1.50%… 영국은행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 리를 동결했다. ECB는 4일 독일 프랑크푸르 트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 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50% 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으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번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 이 요동치면서 이번 금리 동결이 예견됐다. ECB는 올들어 지난 4월과 7월 각각 0.25% 기준금리를 인상했 으며, 올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경기 둔화 조짐으로 인상 시기

를 늦춘 것으로 관측된다. ECB가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 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가늠 하기 위해 이날 있을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ECB의 금리 인상 기조가 흔들릴 수 있 다는 우려가 반영돼 유로화가 1% 떨어져 유로ㆍ달러 환율이 1.4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트리셰 총재는 10월 말에 그의 8년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금 리 인상 계획을 당장 바꿀 가능 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조 짐으로 빨라야 4분기에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합단지 건설 협정개정안을 발표 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해 초 한 국전력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 주와 총 발전용량 2.5GW 규모 의 풍력·태양광 복합발전단지 를 건설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 했다. 총 사업규모는 60억 달러에 달 하며 2016년까지 총 5단계에 걸 쳐 2000㎿ 규모의 풍력발전 단 지와 500㎿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하 (3면에 계속) 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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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기준을 맘대로" 실바위 연서명 '임총요구'에 실협 "확인서 접수미달 불가" 실협바로세우기추 진위원회(이하 실 바위, 위원장 신기 식·사진)가 연서명 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자 온 주실협(회장 강철 중)이 확인서 접수 정족수 부족이라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실협은 임총 소집요구서에 대 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 인서를 발송한바 팩스 또는 우 편으로 접수된 회원수가 정족 수에 미달, 실협 정관 제3장7조 2항 ‘정회원 10분의1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했을 때’에 의거 임총을 개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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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남한 범죄조직 협력

온라인게임 털어 외화벌이

밝혔다. 이에 신 위원장은 4일 “회원들의 연 서명이 아니라 확 인서를 정족수로 여기는 협회다. 말 이 안 된다”며 “9 월 회장선거에 앞 서 징계회원 복권이나 이사회 정상화 같은 민감한 안건을 다 루는 임총이라 껄끄러울 수 있 지만 회원의 정당한 요구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말 했다. 실바위는 지난달 11일 250명 회원이 연서명한 임총 소집요 구서를 실협에 접수 시켰다. 이 에 집행부는 연서명 회원들에

게 확인서를 보내줄 것을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요청했었다. 강 회장이 서명한 임총불가 통 보를 받은 실바위는 오는 17일 (수) 오후 1시 자체 임총(287 Bridgeland Ave.) 개최를 공고( 본보 A1면)했다. 안건은 ▲이사, 감사 선출(이 사회 정상화) ▲징계회원 복권 ▲모바일 매장 매각결정 및 조 합 보증 철회 취소 등이다. 한편 실협 선관위(위원장 우규 형)는 9일 오후 2시 회장단, 이 사장단, 지구협회장 들과 내달 22일 있을 회장선거에 대한 제 반사항을 논의한다. (김효태 부장 htkim@cktimes. net)

제5회 세계한인의 날 행사

9월9일까지 참가 신청 제5회 세계한인의 날 행 사가 오는 10월5일(수)부터 개막된다. '하나 된 세계한인, 희망찬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 래 개최되는 올해 세계한 인의 날 행사는 정부 공식 기념식, 문화체험, 코리안 페스티벌 등으로 진행된 다. 참가신청 방법은 세계 한인의 날 홈페이지(http:// www.koreanday.go.kr)에 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 아 직접 작성하거나 이메 일(webmaster@koreanday.

go.kr) 또는 팩스(82-23415-0198)로 송부하면 된다. 참가신청 마감일은 9월9 일(금)까지이고, 행사참석 을 위한 항공료 등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이다. 한국정부는 2007년 전 세 계 제외동포들을 위한 법 정기념일로 '세계한인의 날'을 지정한 이래, 매년 10 월5일 정부 공식 기념식과 경축행사를 개최해왔다. 문의: 세계한인의 날 사무 국(82-2-3415-0185)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4일 북한 해커 사건 관련 증거물들 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 명문대 출신 컴 퓨터 전문가들이 국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해 '외화 벌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자행해

온 것으로 추정됐지만 남한 범 (3면에 계속) 죄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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