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보고 CR 2012-16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보고 CR 2012-16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책임자

: 김홍래(춘천교육대학교)

공동연구자

: 변용완(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 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머 리 말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화된 맞춤 학습체제로 창의, 참여, 소통을 위한 다양한 체험 학습과 풍부한 자료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스마 트교육 체제에서는 소리, 동영상, 가상현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되어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학생 개인의 수준 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콘텐츠를 생산․가공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콘텐츠 이용 방법도 스마트교육 환경에 맞게 다양화될 것입니다. 활발한 교육 콘텐츠 생산과 활용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 다.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해석이 어렵고, 범위와 요건이 애매하여 현장의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학교를 위 한 저작권 자료가 여러 권 발간되었습니다만 법 조항 해설이나 위반 사례 중심 으로 구성되어 교육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과 공유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 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분석하고, 그 이용에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법률 검토하여,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준 과 저작물 이용 유형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교육활동에 보탬이 되기 바라며 부족한 시간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연구에 임하여 훌륭한 성과를 내어주신 연구 진 및 검토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 장

김

철

균

요 약

스마트교육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중심의 교육은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 산은 학교에서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게 되어 현재의 저작권 개념 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의 저작물 이용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 하고 올바른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용되는 저 작물의 유형과 유통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학교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분석 하였으며, 학교의 교실 환경과 수업 모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수업모형에 따른 저작물의 유형과 이용 방법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일반학교,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웹 2.0 시범학교 등을 방문하여 저작물 이용 사례를 확인하고 교사들과의 인터 뷰를 통하여 저작물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저작물을 인쇄된 형태로 제공하거나 디지털화하 여 제공하였다. 디지털 자료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업 중에 제시하거나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제 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학습을 수행하며, 스스로 인터넷 상의 자료를 획득하 여 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화된 자료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저장 공간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저작물 을 유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사례를 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이후, 교사 간의 공유, 교육적 활용 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대표사례를 도출하였다. 이 도출된 사례에 대하여 저작권법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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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 인(안)을 제시하였다.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안)은 저작권의 기본적인 이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요소를 검토하고 학교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흐름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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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가. 저작권 관련 현황 분석 ······································································· 2 나. 저작물 이용 사례 분석 및 이용 유형 도출 ··································· 2 다.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 3 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2차 저작물 제작 및 산출물 공유․유통을 위한 기준 수립 ································································································ 3 마. 교육목적 저작물 가이드라인(안) 제작 ··········································· 3 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 3 3. 연구 방법 및 절차 ····················································································· 4 가. 문헌 분석 ······························································································· 4 나.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사례 관찰·분석 ······························ 4 다.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저작권 검토 ····················································· 5 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안) 개발 ········· 5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6

Ⅱ. 교육의 변화와 저작권 ··················································································· 7 1. 신기술동향 및 스마트교육 환경 ····························································· 7 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 7 나. Cloud Service ······················································································· 8 다. 교육환경의 변화 ················································································· 11 라. 교육현장에서 이용되는 웹 서비스 ················································· 13 2. 교육관련 저작권 쟁점 사항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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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현황 분석 ························································· 20 가. 단위 학교 교육과정 분석 ································································· 20 나. 학교 방문 및 교사 인터뷰 ······························································· 29 다. 수업 모형 분석 ··················································································· 48 4.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 분석 ······· 66 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 66 나. 학교 방문 및 교사 인터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 69 다. 교수‧학습 모형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 72 라. 학교의 저작물 이용중 저작권 침해 유형 ····································· 80

Ⅲ.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 ···························································· 82 1. 저작물의 이용 유형 결정을 위한 요소 도출 ····································· 82 가. 교육과정으로부터의 요소 도출 ······················································· 82 나. 수업 모형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요소 도출 ··························· 83 2.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 프레임 ··········································· 88 가. 저작물의 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 88 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 ··················································· 90 다. 학교 교육기관에서 저작권법 제한 규정의 해석 방법 ··············· 94 라. 학교현장에서 저작물 이용 단계에 따른 Check Point ·············· 97

Ⅳ.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 ································ 103 1. 교육목적 저작물 공유․유통을 위한 기준 수립 ································ 103 2.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 108 가.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 108 나. 가이드라인 구성 내용 ···································································· 109 다.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별 가이드라인 요약 ······················ 110 3.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 140 가. 법제 개선 방향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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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운용)적 측면의 개선 방향 ·················································· 143 다. 저작권 관련 인식 강화 방안 ························································ 143 라. 현직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저작권 관련 콜센터 구축 ············ 146 마. 각 시․도 교육청별 저작권법 전문가 채용 ·································· 146 바. 저작권 기부 문화 확산 플랫폼 구축 ·········································· 146

Ⅴ. 요약 및 제언 ······························································································ 148 1. 요약 ·········································································································· 148 2. 제언 ·········································································································· 149

참고문헌 ·········································································································· 151 Abstract ·········································································································· 155 부록 :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안)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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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 9 <표 2> 스마트교실 구축 기본사양 ···························································· 11 <표 3> 교육과정 수준과 법적 근거 ·························································· 23 <표 4> 단위학교 교육과정 분석 내용 ························································ 26 <표 5> 수업 단계별 저작물 이용 사례 ···················································· 33 <표 6> 정보 제시 방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 사례 ································ 34 <표 7> 스마트교육 시범학교의 저작물 이용 실태 ································ 36 <표 8>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저작물 활용 ············································ 55 <표 9> 교실 유형에 따른 저작물 이용 실태 ·········································· 56 <표 10>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수업 모형의 구분 ································ 57 <표 11> 직접 교수법에서의 저작물 이용 사례 ······································ 59 <표 12> 선행조직자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 ···································· 59 <표 13> 문제중심학습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 ········································ 60 <표 14> 프로젝트 학습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 ······································ 61 <표 15> 수업 모형별 저작물 이용 사례 ·················································· 62 <표 16>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 66 <표 17> 정보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물 이용 및 침해 사례 ················ 69 <표 18> 교수‧학습 모형별 작물 이용 및 침해 사례 ····························· 72 <표 19>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의 유통 형태 ············································ 85 <표 20> 저작물 이용 유형 결정 요인 ······················································ 88 <표 21> 저작물 이용 유형 ·········································································· 91 <표 22> 교육목적 저작물 대표적 이용 유형과 침해 판단의 주요 요건 103 <표 23>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별 가이드라인 요약(계속)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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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 대표적인 SNS 서비스 ··································································· 8 <그림 2>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형태 ························································ 10 <그림 3>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 10 <그림 4> 스마트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 ·········· 12 <그림 5> 클래스팅을 이용한 자료 공유 ·················································· 30 <그림 6> 출처가 불분명한 저작물의 이용 사례 ···································· 47 <그림 7> 수업 목적의 범위 ········································································ 52 <그림 8> 교육 목적 저작물의 유통 형태 및 경로 ································ 87 <그림 9>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절차도 ············ 94 <그림 10> 학교 및 교육기관의 인용 절차도 ············································ 95 <그림 11>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공정이용 절차도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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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은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스마트한 변화를 통한 교육정보 활용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2011)에 따르면 스마트교 육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교육 환경 등 교육 전반의 변화를 통한 개 별화된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향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확대 적용, 온라인 수 업 활성화, 온라인 학습 진단 및 처방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어 학교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고 활용 방법도 다양해질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의 정보기술 활용이 일상화되며 정보 활용 및 처리 능력도 급상승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의 생산과 공 유, 재생산이 쉬워지면서 지식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을 재구조화하여 창조하고 협력, 소통하는 능력이 미래사회를 위한 핵심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도 자료의 검색과 가공, 공유가 수월해지면서 교육 자료의 생산과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창의, 참여, 소통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활발한 교육 자료의 생산과 활용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으 나 법 해석이 어렵고 범위와 요건이 애매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이 있어 왔다. 저작권법이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평가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자 이용허락이 면제되는 수업 및 수 업목적 저작물 이용의 범위에 대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 으며,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 지침도 부재한 현 상황에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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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이용 방법 다양화는 저작권 침해와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하여 추진되었다.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사례 수집・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과정의 저작물 이용 패턴을 도출하고, 저작물 이용 패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없이 자유롭게 교육정보를 활용, 제작하고 공 유・유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스마트교육 환경과 저작권 현황 분석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의 수행에 있어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해하고 각각의 서비스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 트 디바이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동향, 웹 서비스, 교육목적 저작권 관련 쟁점 사항들을 검토한다.

나. 저작물 이용 사례 분석 및 이용 유형 도출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유형에 따른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 여 학교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교사가 수업 준비, 수업 중, 수업 후에 저작물들을 어떻게 생산, 이용, 공유, 유통하는지, 학생 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국가 교육과정 분석, 수업 관찰,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주요 저작물 이 용 유형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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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학교에서의 주요 저작물 이용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각 이용 유형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저작권법 전문가의 판 단을 통하여 확인하고,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한다.

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준 수립 학교교육의 주요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저작권 검토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인용 및 공 정이용으로 나누어 저작물의 이용, 2차 저작물 제작, 산출물 공유・유통을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마. 교육목적 저작물 가이드라인(안) 제작 학교에서 저작물의 올바를 이용과 공유‧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다. 가이드라인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과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유형을 중심으로 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하는 저작물들이 공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동시에 제공한다.

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배타적인 소유보다는 창조적인 공유에 방점을 두고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 활성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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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문헌 분석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관련 국내 문헌 분석 가) 교육목적 저작물 관련 저작권법 국내 연구 문헌 및 보고서 분석 나) 교육목적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 등을 탐색

2)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 저작권 관련 자료 분석 가) 수업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수업의 범위에 대한 논의 나) 수업 지원의 개념 정의 및 수업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의

3) 온라인 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 분석 가) 온라인 교육의 수업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 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논의

4) 스마트교육현황 및 저작권관련 사항 검토 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과 저자권법의 상충 문제에 대한 탐색 나) 스마트교육 추진을 위한 저작권법 관련 내용 검토

나.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사례 관찰·분석 1) 교과별 수업 모형과 저작물 이용 형태의 실제적 관찰 및 분석 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정규 교과 수업을 관찰하고 이용되는 저작물을 분석 나) 정규 수업 이전의 교사와 학생의 수업 준비에 이용되는 저작물 관찰 분석 다) 정규 수업 이후의 교사와 학생이 이용하는 저작물 관찰 분석 라) 교사의 참여를 통한 수업의 관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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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교 이상의 현장 관찰 및 사례 수집 가)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온라인 수업 실시 학교, 일반 학교 등을 선 정하여 수업 관찰 및 저작물 이용 실태 분석 나) 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하여 수업 촬영 다) 2차적 저작물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한 인터뷰 및 수업 사례 관찰 분석

3)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도출

다.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저작권 검토 1)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적절성 검토 가) 교육 전문가로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현황 및 사 례 분석의 적절성 검토 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적절성 검토

2) 저작물 이용 유형의 저작권법 검토 가) 저작권법 전문가로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자문 요청 나) 저작물 이용패턴 및 세부 사례에 대한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안) 개발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안) 개발 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및 유형별 저작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교 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공통 기준(안) 개발 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및 유형별 저작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가 이드라인(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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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검토 가) 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안), 저작물 이 용 및 공유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나) 저작권 전문가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안), 저작물 이용 및 공유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검토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으로 개발되어 배포, 활용되며, 저 작권 제도 개선을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저작권 고민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제고 및 창의적 교육 활동 유도한다. 셋째, 교육현장의 저작권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콘텐츠 활용, 제작 활성 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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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의 변화와 저작권 1. 신기술동향 및 스마트교육 환경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획일적, 표준화된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선택적,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 되어 왔다. ICT활용 교육, 이러닝, U러닝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활용 교육 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발전으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스 마트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 활용 교육에 그 자리를 내어 주고 있다.

Wikipedia, Facebook, YouTube, Twitter, Google 등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는 현대인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저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 육환경 등 교육체제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 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며, 웹 이외에도 전자 우편이나 인 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SNS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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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SN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Facebook 과 Twitter 이용자 수는 이미 2011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 지속적 인 증가 추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acebook과 Twitter 이외에 미투데이, Google+, Tumblr, Pinterest와 같은 SNS가 널리 이용되 고 있으며, 교육용 SNS 클래스팅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Google Docs나 Prezi, Evernote 등은 협업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 SNS의 기능 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Facebook]

[Twitter]

[미투데이]

[Google+]

[Tumblr]

[Pinterest]

[Evernote]

[클래스팅]

<그림 1> 대표적인 SNS 서비스

나. Cloud Service

클라우드란 Cloud(구름)에서 유래된 말로 형태가 없는 존재를 뜻하는 용 어이다. 인터넷을 통해 IT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예로 이메일을 들 수 있는데, 상용 이메일 서비스에 가입 하면 이메일 주소 설정만으로 네트워크, OS, 이메일 솔루션 등의 구입 없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컴퓨팅, 서버 및 회선,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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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를 서 비스 형태로 사용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 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테스크탑,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기기 상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된다. 즉, 클라우드 서 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 종 IT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표 1>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출 처

클라우드의 정의 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를 통해 제공되며, 언제나 접

포레스터

근이 허용되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

리서치

광고를 기반한 과금 모형을 제공하며, 웹 혹은 프로그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가트너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 정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의 한 형태

인터넷에 기반한 개발과 컴퓨터 기술의 활용을 말하는 것으 위키피디아 로 인터넷을 통해서 동적으로 규모화 가능한 가상적인 자원 들이 제공되는 컴퓨팅

IBM

빌게이츠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분산처리하고 PC, 휴대전화, 노트북 PC, PDA 등 오거나 가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이 데이터를 데스크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러 제공

개인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과 연결된 메인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인터넷만 접속해 있으면 어떤 단말기로도 원하는 문서 작업이 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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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형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N 드라이브]

[Daum Cloud]

[U-Cloud]

[iCloud]

[Dropbox]

[Skydrive]

[Prezi]

<그림 3>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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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환경의 변화 1) 모바일 및 스마트 기기와 학습 환경 변화 모바일학습(mobile learning)은 이미 활발히 이루어져 교육의 가치를 생 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Ambient, 2011). 2020년까지 대다수의 사람 들이 고정 컴퓨터 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과 관련 서비스를 이 용할 것이며, 휴대폰 이용자의 75%가 매일 책,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1)(MÜNCHNER KREIS, 2009). 최근 모바일 학습에서는 위치기반 학습(location-based learning), 모바일 증강현실, 햅틱지원 학습(haptic-enabled learning), 지능적 의사결정 지원, 스마트 개인 학습 기기 등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mbient, 2011).

<표 2> 스마트교실 구축 기본사양(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인프라 구성요소

구 분

무선 인터넷환경

교사용 디바이스

학생용 디바이스

교수학습 솔루션

1대 이상

AP 1.5대 (인증서버 및 PoE 등)

1대 이상

학급별 학생 수 전체

학급당 1 라이센스 이상

43″이상

학급별 학생 전체 사용 용량

32G이상

와이파이 기능 사양

학생관리, 온라인평가 등

영상장비 (프로젝션TV, 전자칠판 등)

수 량 사 양

1)

MÜNCHNER KREIS(2009). Prospects and Opportuni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nd Media : International Delphi Study 2030’,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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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2) 소셜 미디어와 학습환경 20년 이내에 75%의 세계 인구들이 매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이고, 디지털 소외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 며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2). 블로그와 위키 등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3), 트위 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도 교육적 결합이 시도되고 있 다.

2)

MÜNCHNER KREIS(2009). Prospects and Opportuni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nd Media : International Delphi Study 2030’, 2009.12 3) Parker & Chao(2007), Wiki as a Teaching Tool,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Knowledge and Learning Objects, Volume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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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통칭하며, 웹 2.0의 특성과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특징으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교환하는 활동이 가능하고, 학습자들이 타인들과 connections을 만들고 유 지하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웹 2.0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SNS의 이러한 특징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즉시적인 상호 작용 을 가능하게 하여, 협동학습을 통한 학생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라. 교육현장에서 이용되는 웹 서비스 1)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맺기 기능과 그룹 설정 기능을 통하여 많 은 이들과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교환하 는 것이 가능하다. 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에 미처 다루지 못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서로 제공하는 정보들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의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함과 거의 동시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페 이스북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궁금 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기능은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간의 적극적 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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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위터(Twitter) 트위터는 마이크로블로그로서, 기존의 블로그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트위터의 장점은 단순성과 즉각성이다. 기존의 블로그에 서 장문의 글을 쓸 수 있지만 트위터는 글자수를 140자로 제한 하여 매우 짧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한다. 트위터에 올린 글 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를 이용해 유명 인사들 을 팔로우(Follow, 친구로 등록)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이에 대해 토 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을 140자 이내로 정리해서 글을 올 려야 한다는 제한점을 활용한다면 내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 관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는 전세계적인 서비스이므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3) 캘린더(Calender) SMART 세상을 마주하면서 약속을 정하는 것도 편리해졌다. 약 속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나의 캘린더에 일정을 입력한 뒤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듯 구글 캘린더와 같은 Smart 캘린더를 활용한다면 모든 참여자의 스케줄을 분석하고, 충돌을 평가 하고, 회의실을 준비하고, 가장 적절한 회의시간을 제안해 줌으로써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일정에 첨부파일을 추가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다.

4)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구글 문서도구는 웹상에서 문서를 공유하면서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작 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조별과제를 진행할 때, 이전에는 - 14 -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웹상에서 만나서 함께 작업하기 힘 들었지만, 구글 문서도구를 이용하면 굳이 서로 간에 시간을 맞 춰 과제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구글 문서도 구를 통해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의 형태는 문서, 스프레 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양식, 그림의 다섯 가지이다. 이러 한 보고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공유해 작업하면서 활용 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메모, 채팅, 화상채팅, 번역, 정 의, 업데이트 기록 보기 등이 있다.

5) 프레지(Prezi) 프레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젠테이션 도구이다. 기존의 파워 포인트처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도구가 아 닌 인터넷에 접속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웹상에 저장하 는 도구이다. 제한적인 캔버스를 갖고 있으며,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파워포 인트와는 달리 무한한 캔버스를 바탕으로 줌 효과로 화면을 전환하는 인터 페이스(Zoomable User Interface)로 유명하다. 그뿐 아 니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도 매우 유명하다.

6) 에버노트(Evernote) 에버노트는 글이나 사진, 소리까지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메모 용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PC, 맥, 안드로 이드, iOS, 블랙베리, 윈도 모바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에버노 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들은 이야기를 글자로, 사진으로, 소리로 저 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내용은 에버노트 서버로 올라가는데, 이 데이터는 다 양한 플랫폼의 다양한 기기에서 보고 다시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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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2 와 같이 등장한 스마트 커버를 이용한 에버노트 피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암기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7) 스카이프(Skype) 스카이프는 룩셈부르크의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무료 VolP 소프트웨어이다. Microsoft Windows, Linux, Mac OS 10, Windows CE, Windows Mobile용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운 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P2P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에 비교적 느린 인터넷 속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화 품질과 안정된 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상 통화와 화면 공유 기 능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진 가속과 화상 통화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친구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 다. 또한 화면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도 가능해 질 수 있다.

8) 테드(TED)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술, 오락, 디자인에 관한 강연회 를 개최하고 있다. TED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에서 도 개최하고 있으며 TED란 형식으로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강연회를 개최 하기도 한다.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는 빌 클린턴, 앨 고어 등 유명인사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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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관련 저작권 쟁점 사항 저작권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 하며,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 범위에 대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교육 관련 저작권 쟁점 사항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동의 절차 없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 교를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시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록하며 저 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의미하며 국가가 저작권 을 가지는 국정도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교육계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 서 모두가 교과용 도서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 권리자들은 일반서적으로 발간되어 시중에 판매되던 서적이 인정도서로 채택된 경우를 들어 인정도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현행 조항이 서책형 교과서 의 개발과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교과서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 작물을 수록하여 인터넷 전송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2011. 12. 30.)에 교과용도서에 게재할 수 있는 저작물 유형으로 음원,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포함시키고 교과용도서를 온라인 전송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시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저작권법 제251 - 17 -

조 제1항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디지털교과서의 전송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디지털교과서의 전송근거 마련을 위 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2) 온라인 평가 및 시험문제 활용 저작권법 제32조는 학교 입학시험 등 학식 및 기능을 평가하는 시험문제 에 동의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현행 조항은 시험문제의 이용방법을 복제와 배포로만 한정하여 공중송신이 수반 되는 온라인 평가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용자와 권리자간 의 쟁점이 되어왔다. 또한, 시험문제 활용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2009. 3.)의 일환으로 학교 기출문제의 공개 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시험목적이 아니므로 공개를 위해서 시험문제에 포함 된 시, 소설, 그림, 사진 등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자 입장과 충돌 하고 있다. 한편, 학교 기출문제를 수업 목적 또는 수업지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출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3) 수업 및 수업 지원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수업 목 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게도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동일한 방식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학교에 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수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법 조항으로 인해 수업의 범위, 수업 지원의 범위, 교육지원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해석4)을 통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저작물 - 18 -

이용이 가능한 수업 목적의 범위에 교사 및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와 학생들 간의 대면 수업, 수업 전 후의 준비 또는 과제 수행, 사전・사 후 학습 기간,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습을 포함 하고 동일 학교 동일 과목 교사 간의 수업준비를 위한 자료 공유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온라인 수업의 수업 범위 인정 여부, 교사 간 자료 공유의 범위, 학교교육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어 교육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교육지원기관 인 정 여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하는 방과후 학습 및 시・도교육청 일부 사업의 수업 또는 수업목적 인정 여부 등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4) 복제방지조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은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 물의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 적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 외에는 접근 할 수 없게 하는 로그인 제한 등의 접근제한조치,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 외에는 복제할 수 없게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경고 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이다. 이 중 복제방지조치의 방법과 수준은 교육계와 저작권 권리자 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 권리자는 저작물 의 전송으로 인한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이나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조치로 인한 교육활동의 제약과 복제방 지조치에 투입되는 비용, 기술적 문제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1970(2010.08) 대한 재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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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수업목적’에

3.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현황 분석 가. 단위 학교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 한 교육 계획으로서 수업의 근거가 된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포함된 수 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관계를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저작물 활용 사례를 추 출하였다.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 적인 행위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가 존재한다.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 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 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 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목표는 교과 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 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이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초・중등교육법의 각 급 학교 ‘교육 목적’을 반영하면서,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 기준에 ‘추구하는 인간상’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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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가) 대한민국 헌법 o 헌법 제31조 :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됨 나) 교육기본법 o 교육기본법 제2조 :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 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민 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임 다) 초・중등교육법 o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o 초・중등교육법 제24조 :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며,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 편성 및 휴업일 과 반의 편성 및 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 o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 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o 초・중등교육법 제7조 : 교육감은 관할 구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의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o 초・중등교육법 제9조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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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o 학기, 수업일수, 학급 편성, 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 수업 시각 등을 정하고 있음 마) 기타 관련 법령 o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과정심의회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학교보건법, 저작권법,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 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

3) 수업일수 가) 학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o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 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 지로 함 나)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o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수업일수(유치부 제외)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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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의 수준과 교육활동

<표 3> 교육과정 수준과 법적 근거 수준 국가수준 교육과정

주체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학기술부

제2항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지역수준의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지침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 교육지원청 실천중심 장학 자료

기준과 내용 작성)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제2항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제1항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1)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 2항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 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 (2)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 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 제시 (3) 기준은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의 명칭이지 그 자체가 교 육과정은 아님 (4)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 수급, 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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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수준 교육과정 (1)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 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 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함 (2)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 (3)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결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디며, 장학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 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음 (4) 지역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목차(강원도교육청의 예)

Ⅰ.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저 1. 성격 2. 기본방향 3. 강원교육의 중점 Ⅱ.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1. 편제 2. 시간 배당 기준 3. 수업 일수 및 시수 Ⅲ.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1. 일반사항 2.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운영 3. 교육 평가 Ⅳ.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지원 1.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평가와 질 관리 2.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원 3.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중점 Ⅵ.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기타사항 1. 특수학급 2. 주5일 수업제 운영 3. 영재학생지도 4. 학습 부진학생지도 5. 귀국자,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6. 독서교육 7. 현장체험 학습 8. 인정도서의 개발 및 활용 9.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0.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11. 교과전담제 운영 12. 교육자료 관리 13. 유치원과의 연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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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내용 중 교과교 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평가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교 육과정에 포함된 편제, 시간 배당, 수업 일 수 및 시수 등을 동일하 게 적용받는다. ※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은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지침을 별도로 구성한다. 앞의 강원도교육청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5일 수 업제’, ‘영재학생지도’, ‘학습 부진아지도’, ‘독서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단위 학교 수준 교육과정 (1)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의 결정자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3)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예시1)5)

Ⅰ.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 1.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 가. 성격 나. 추구하는 인간상 다. 국가 및 시·도 교육의 방향 라.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마.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 바. 본교 교육의 방향 2. 학교 실태 분석 가. 학교 현황 나.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및

Ⅳ.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과 교육과정 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Ⅴ.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2. 학교 경영 평가 Ⅵ.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활동 1. 학교 경영 조직 2. 각종 위원회(협의회) 조직 운영 3. 수행 평가 실시 계획 4. 학습 및 기초 학력 부진

5)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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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다. 금학년도 기초자료 분석 라. 본교의 특성 및 시사점 마. 학교 발전 계획 Ⅱ. 학교 교육 목표 설정 1. 본교 교육 목표 2. 교육 목표 구현 계획 3. 특색 교육 4. 과제별 추진 계획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침 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2. 편제 및 시간 배당 3.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침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침

5.

6.

7.

8.

9.

학생 지도 대책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특별실 운영 계획 계획별 목표 등 성과 관리 예산 및 재정 지원 계획 기타

<부 록> 1. ○○○○학년도 학사 일정 2. 교무 활동 부서별 운영 계획 3. 중장기 발전 계획 4. 각종 설문지

(4) 단위학교 교육과정 분석(강원도 정선 임계초등학교) <표 4> 단위학교 교육과정 분석 내용 구분

교육내용

대상자 (시간)

저작물

교과 수업

교과내용

전학년

교과서, 참고서

창의적체험 활동 (1-4학년)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특색활동, 학술활동, 문화예술활 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교내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1-4학년 (170, 103, 112, 102시간)

교사제작 활동지

재량활동 (5,6학년)

논술교육, 한자교육, 정보화교육, 국제이해교육,한국문화정체성교 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5, 6학년 (68시간)

교과서, 부교재

특별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5, 6학년 (68시간)

활동지

적응활동,

계발활동,

- 26 -

대상자 (시간)

저작물

임계Eti-kids운영

전교생

지도자료 활용

생활지도 현장체험학습

전교생 전교생 전교생 (오전)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구분 인간 교육

교육내용

독서교육 영어교육(방과후학교, 방학중캠프, 교사 영어연수) 과학교육(과학탐구대회, 실험실습 연수) 정보교육(ICT교육, 교수학습 방법)

임 계 교 육

자체제작교재 행사중심 블로그갖기, 사이버가정학 습, 정보관련 행사, 웹2.0도구

학교특색교육(정보교육)

학생 교사 학부모

연구학교 운영(정보영역)

학생 교사 학부모

자체연수자료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협의회, 연수회, 수업연구, 현장 연구, 컨설팅장학)

전 교사

자체연수자료

창의 교육

학력책임지도 신학력신장방안 (학력책임지도제) 주5일수업제운영(바둑, 미술, 태권도) 체육교육 보건교육(건강생활 탐구) 교육 복지

자체제작교재

성교육(성상담, 학부모교육 포함)

급식교육(홍보, 식생활교육)

- 27 -

단계별맞춤형 학습지 신청자

-

전교생 5, 6학년 (재량) 학생 학부무

교과서

전교생 학부모 교사

교과서 자체제작

자체제작

교육내용

대상자 (시간)

저작물

방과 후 학교(특기적성, 교과관 련, 영어캠프, 오후 돌봄 교실)

전교생

자체제작

특수교육(통합교육, 특색교육)

전교생 (연중)

없음

다문화교육(교육지원, 이해교육 등)

해당자

자체제작

“

“

학생자치회 활동(어린이회) 컵스카우드 운영(문화탐방, 야영)

전교생 신청자

“ “

본분교장 통합교육

분교생

“

학부모

“

학생

“

학교

“

교직원

“

구분

저소득층 교육지원

학교 문화

교육 행정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학부모 상담, 설명회, 수업공개, 학부모 교육) 저탄소 녹색성장교육(공모전, 행 사) 고객중심교육과정(학교운영위원 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직원 사기진작사업 확대 (워크숍, 선진지 시찰)

o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있다. o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강원도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반영 하여 ‘주5일수업제’, ‘현장체험학습’, ‘독서교육’, ‘방과 후 학교’, ‘특 수교육’, ‘다문화교육’, ‘학력책임교육’,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이 포 함되어 있다. o 그 이외에 단위학교의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다. ‘임계Eti-kids운영’, ‘정보교육’, ‘생활지도’, ‘영어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저탄소녹색성장교육’ 등을 편성하였다. o 단위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외에 교사와 학부모를 - 28 -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사 영어 연수’, ‘실험실습 연수’, ‘학교 특색교육’, ‘연구학교 운영’, ‘장학 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교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나. 학교 방문 및 교사 인터뷰 1) 정선 임계초등학교(웹 2.0활용 시범학교) 가) 강원도교육청지정 정보교육 연구(시범)학교 나) 연구학교 기본 현황 o 학급 수 : 7, 학생수 : 112, 교사 수 13명 다) 정보통신기술 환경 o 컴퓨터 173대, 프린터 19대, TV 14대, LCD 프로젝터 3대 등 o 학내 전산망 25Mbps 라) 연구학교 운영 계획 (1) 연구목적 o 웹 2.0 도구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2) 연구내용 o 웹 2.0 도구 적용을 위한 환경 및 인식 조성 o 웹 2.0 도구를 활용한 수업 모델 구안 및 적용 o 웹 2.0 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3) 연구 대상 학년 : 3학년 이상, 국어과, 사회과 (4) 수업활동 내용 o 사회교과는 구글문서도구, 구글어스 등을 활용한 주제학습, 수업모형 은 주로 문제해결학습을 활용 o 국어교과는 블로그, 마인드42, 스프링노트, weebly 등을 활용한 프로 젝트 학습 o mind42를 이용한 마인드맵 그리기 - 29 -

o 클래스팅을 활용한 소셜 네트웍 서비스 활용 o 프레지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o 구글문서도구를 활용한 협동학습 운영 마) 수업 시 활용하는 저작물 o 동영상(EBS 지식채널,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 o 프레지로 제작한 수업 목표 제시 o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된 수업 내용 제시 o 마인드42를 활용한 마인드맵 그리기 o 클래스팅에 학습 내용 기록하기

<그림 5> 클래스팅을 이용한 자료 공유

- 30 -

2) 춘천 조양초등학교(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가) 연구학교 주제 :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성 연구(사회과 3-STEP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나) 연구학교 기본 현황 o 학급 수 : 7, 학생수 : 53, 학급당 인원 7.5, 교사 수 10명 다) 정보통신기술 환경 o 전자칠판 2개, LED TV 1대, 태블릿 노트북 32대, AP 4대, TPC 충전 보관함 2곳 o 학내 전산망 25Mbps 라) 연구학교 운영 계획 (1) 연구목적 o 디지털교과서 사회과에 활용된 교수․학습 모형을 탐색 o 디지털교과서 사회과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을 전개 o 디지털교과서 사회과 적용실천사례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 모색 (2) 연구내용 o 사회과 교육과정 및 디지털교과서 분석 o 디지털교과서 사회과 교수학습 모형 구안 적용 o 사회과 교수-학습 모형 적용 연구수업 (3) 수업활동 내용 o 아이패드를 활용한 학습 활동, 전자칠판과 연동 o 학생들의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 문서, 동영상 UCC, 프레지)를 페이 스북에 공유, 유튜브에 학생 자료를 탑재하여 발표 o 스마트폰용 교육용 어플 활용 o 사회과 UCC 만들기(프로젝트 수업) o 디카북 제작하기(나만의 수학여행) o 꼬마 탐험가 활동(일상 속에서 교과서 찾기) 마) 수업 시 활용하는 저작물 o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활용(교과내용)

- 31 -

o 사회과 통합도구 콘텐츠 활용(부가서비스 제공) o 전자노트 활용 o 디지털마인드맵 활용(씽크와이즈) o 강원에듀원 사이버가정학습

3)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스마트교육 시범학교) 가) 연구학교 기본 현황 o 학급 수 : 30, 학생수 : 573, 교사 수 39명 나) 정보통신기술 환경 o 전자칠판, 태블릿 PC, 가상체험학습실, 창의체험마당(인터랙티브러그), 시뮬레이션형 과학실, 원격화상학습실, 미디어제작실, 로보샘 다) 연구학교 운영계획 (1) 주제 : 스마트교육을 통한 21세기 학습자 역량 신장 (2) 운영과제 1 : 스마트환경의 효율적 활용 o 스마트 환경 적용을 위한 자료 개발 o 스마트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o 참샘 교육활동 홍보 (3) 운영과제 2 : 교수-학습 방법 탐색 및 적용 o 교육과정 분석 및 학습 요소 추출 o 교수-학습안 개발 및 적용 o 참샘 SMART 창의 체험 활동 (4) 연구학교 운영 내용 o 대표적 수업활동 내용 -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학습 활동, 전자칠판과 연동 - 학생들의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 문서, 동영상 UCC, 프레지)를 페이스북에 공유, 유튜브에 학생 자료를 탑재하여 발표 - 스마트폰용 교육용 어플 활용하여 탐색하기 - 유튜브 동영상 검색하여 발표하기

- 32 -

- 웹을 조사하여 정리하여 발표하기 라) 수업 시 활용하는 저작물 (1) 수업단계별 저작물 이용 사례 <표 5> 수업 단계별 저작물 이용 사례 구분

활용 내용

저작물

수업관련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유튜브)

동기유발

e-교과서 확대 자료

사진자료

PPT 자료

동영상

광고 동영상

e-교과서

이야기동영상

프리젠테이션

나뭇잎 사진 모음 프레지로 개발된 자료 학습지 해결하기 웹 페이지 검색 유튜브 동영상 검색 및 발표 클래스팅을 통한 자료의 공유

학습활동

PPT 자료 만들고 발표하기

학습지

주제망짜기

웹페이지

빙고게임하기

유튜브

자료 검색

클래스팅

구글 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한 자료의 공유

구글 문서

클래스팅을 통한 정보의 공유

스마트 앱

스마트 디바이스용 앱을 이용한 활동 활동 결과물 공유하기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피드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상호평가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학습 정리 PPT 만들고 발표하기 - 33 -

구분

활용 내용

저작물

정보탐색과 발표자료 작성 구글 문서를 통한 협업하기 PPT를 이용한 퀴즈 형성평가지(교과서, 학습지) 형성평가

상호평가지(교사제작용)

교과서 평가문항

온라인 상호평가 (2) 저작물 이용 방법

<표 6> 정보 제시 방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 사례 정보제시 방법

저작물 이용 사례 Ÿ Ÿ Ÿ

정보의 제시 Ÿ (접근, 획득, 전시) Ÿ Ÿ Ÿ Ÿ Ÿ Ÿ Ÿ 정보의 생성 (검색, 수집, Ÿ 가공, 편집) Ÿ Ÿ

동기유발을 위한 사진자료, 동영상 자료, 문서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사진 자료, 프레지로 개발된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전시 교사들이 수업전에 제작한 자료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전시 학생들은 수업전이나 수업 중에 작성된 자료를 학생들 에게 발표 웹 검색을 통하여 접근한 자료를 수업에 모든 학생들에 게 제시하고 설명 유튜브에서 수업 관련 자료를 찾아 학생들에게 제시 학생들의 상호평가를 위한 상호평가지 제공 수업 중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지 제작 배포 PPT, Prezi 등으로 작성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전시 정보의 검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PPT 자 료를 생성 학습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 검색 후 학습지 해 결하기 주제망 만들기 구글 문서를 이용한 정보의 생성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위하여 수업 전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 - 34 -

정보제시

저작물 이용 사례

방법 Ÿ Ÿ

학생들은 수업 중에 또는 숙제로 집에서 작성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수업 목적에 합 당한 정보를 재구성(2차적 저작물 생성)

Ÿ Ÿ Ÿ 정보의 전송 Ÿ (공유, 유통, Ÿ 의사소통) Ÿ Ÿ

클래스팅을 통한 정보의 공유 클래스팅을 통한 학습자간의 상호평가 교육솔루션을 활용한 의견의 제시 구글문서 작성시의 협업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정보의 공유의 상호평가 수업 중에 작성된 자료를 학습 블로그로 전송 수업 전/중/후에 작성된 자료들이 블로그, 카페, 클라우 드로 전송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공유

- 35 -

(3) 학년별 교과별 저작물 이용 현황 분석 ※ 2012.9.27.(목) 시범학교 수업 참관 발표 일에 제공된 수업 참관 안내서에 포함된 수업지도안 분석 <표 7> 스마트교육 시범학교의 저작물 이용 실태 학년

교과

수업주제

학습모형

즐생

‘도토리’ 노래 부르며 실로폰 연주하기

기악중심 수업모평

국어

상태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하기

반응 중심 교수․학습

1 수학

합이 10이 되는 두 수 모으기

원리탐구수업모형

슬생

나뭇잎 살펴보고 무리 짓기

탐구 학습 모형

바생

공공장소에서 차례 지키기

실천중심학습모형

- 36 -

활용 매체

활용 저작물

교육솔루션, 전자칠판, 웹, 가을이미지사진, 동영상, QR 코드, 스마트 과서 확대 악보, 패드

e-교

e교과서, 이야기 파일, 프리젠테이션 자료, 광 고동영상 전자칠판, 교육솔루션, 달 걀판, 바둑돌, 공깃돌, 실 물화상기

이야기동영상, 학습지 웹, 동영상 나뭇잎, 프 레지, 학습지, PPT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동영상, 공공장소 사진, 프레지, 학습지

학년

교과 국어 바생

2

수업주제 좋아하는 책 소개하는 방법 알기 세계의 자랑거리가 된 우리의 것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기

학습모형 지식탐구학습모형 주제중심수업모형

슬생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하 여 이야기하기

주제중심수업모형

바생

세계의 자랑거리가 된 우리의 것 알아보기

주제중심수업모형

바생

우리나라를 빛낸 분 알아보기

주제중심수업모형

수학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아보기

개념형성학습모형

사회

고장의 중심지 답사 계획하기

문제해결학습모형

국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 알기

3 지식탐구학습모형

- 37 -

활용 매체

활용 저작물

e-교과서(학급게시판 링크), 학습지 교육솔루현, 전자칠판, 클 동기유발동영상, PPT, 래스팅, 패드 비빔밥광고 애국가동영상, PPT, 학 전자칠판, 스마트 패드, 클 습지, 클래스팅, 주제망 래스팅 짜기 우리나라 홍보 동영상, 교육솔루현, 웹, 전자칠판 PPT, 광고PPT 올림픽 동영상, 클래스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팅 업로드, PPT, 학습 클래스팅 지, 빙고게임 학습지 과일사진PPT, 활동지, 전자칠판 원 그리기 동영상 교육솔루션, 전자칠판, 실 중심지 답사 계획서 물화상기, 역할 배지 전자칠판

교육솔루션, 전자칠판

동영상(Show 광고, 유 튜부), 인물확대 삽화, 원인과 결과 문장 카드,

학년

교과

수업주제

학습모형

사회

옛날과 오늘날의 의사소통 수 단의 발달 모습 찾기

수학

원의 지름 알고 그리기

사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 여 가상회사 홍보하기

문제해결학습모형

사회

주변의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문제해결학습모형

국어

이야기의 인물이 되어 소개하 는 말하고 반응하기

반응중심학습모형

영어

활동을 나타내는 낱말 읽고 쓰기

PPP

4

문제해결학습모형 개념형성 모형

- 38 -

활용 매체

활용 저작물

PPT(학생사진, 놀이방 법) 학습지, PPT, 마라톤 전자칠판 동영상, 학습자제작 PPT 프레지자료, 원모양 종 학습안내판, 실물화상기 이 동영상, 첫마을 상가사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진, 사회적 기업 동영 스마트패드 상, 클래스팅으로 투표 동영상, 사진(다양한 직 교육솔루현, 전자칠판, 스 업), 미래명함 만들기, 마트패드 교육솔루션으로 전송 Apps, 동영상, 사진자 웹, 스마트패드, 전자칠판, 료, 클래스팅으로 자기 구글문서 평가서 올리기 CD-ROM, 활동 카드,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비디오 클립, QR 코드, 스마트패드 mission papers

학년

교과

수업주제

학습모형

미술

대상의 특징을 살려 그림 글 자 만들기

창의적 문제 해결법

미술

수묵채색화의 기법적인 특징 이해하기

창의적 문제 해결법

활용 매체

활용 저작물

프레지, QR코드(블로 그), 도화지, 수묵채색화 동영상, 미 교육솔루션, 전자칠판, 스 션 QR 코드, 동양화 그 마트패드, 웹, 클래스팅 리피 어플, 클래스팅에 탑재, PPT 전자칠판, 교육솔루션, 웹

사회

민화와 풍속화를 통해서 조상 들의 생활 모습 알기

가설설정모형

‘김득신의 파적도’ 동영 상, 씨름도, 미인도, 서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당도, 작호도, 화조도, 스마트패드 배수백복도, 문자도, PPT, 프레지, 구글문서

수학

선대칭도형의 성질을 알고 그 리기

개념획득모형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동영상(선대칭도형), 데 스마트패드 칼코마니 App

도덕

아름다움의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 알아보기

집단탐구수업모형

PPT, 웹조사, 유튜브, 교육솔루션, 전자칠판, 웹, Photogrid app, 교육솔 스마트패드 루션을 이용한 발표

국어

주제정하여 토론하기

5

토의토론 학습 모형

- 39 -

교육솔루션, 웹,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QR코드, 판정표

학년

6

교과

수업주제

학습모형

사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을 알아보고 미래 법 만들 어가기

가상체험학습 모형

과학

계절별 날씨의 특징 알기

경험학습모형

사회

인권의 의미와 발달과정 알기

탐구학습모형

미술

공간 예술가가 되어 학교 공 간 꾸미기

창의적 문제 해결법

국어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축하하는 글쓰기

문제해결학습모형

- 40 -

활용 매체

활용 저작물

교육솔루현, 웹, 전자칠판, 동영상 자료, 구글 문서 스마트패드 작업, 발표 웹,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구글지도, 동영상, 구글 클래스팅, 구글문서 문서, 클래스팅 유튜브 동영상, 프레지, 클래스팅으로 공유, 학 교육솔루션, 웹, 전자치란 습지, 구글문서 협업, QR코드 사진자료, 포토에디터, 웹, 전자칠판, 클래스팅, 픽세이, 클래스팅으로 스마트패드 공유 유튜브 동영상, QR코 웹,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드, 구글문서, 클래스팅 으로 공유

4) ○○중학교(일반중학교) 가) 기본 현황 : 학급 수 : 31개 학생 수 1115명, 교원 수 52명 나) 교육과정 운영 중점 (1) 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시간을 편성 o 방과 후 지도교사에 의한 기초과목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o 방과 후 교육복지우선대상자를 위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짐 o 학교장의 책임 하에 대학생 멘토링제가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이루어짐 o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보충지도가 수업 전에 이루어짐 (2) 영재학급 운영 o 토요 휴업일에 2시간씩 1년에 30주를 운영함 (3)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4) 방과 후 로봇교육 실시 (5) 학부모 대상 스마트 교육 실시 (6)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상쾌한 아침! Morning English) ; 오전 시간(8:00-8:50) (7) 매천 싹 잔치 – 기능재부 프로그램 운영(휴무 토요일) 다) 교과지도 중점 내용 o 교과별 필수 학습요소 파악 및 책임 지도 o 동학년 동교과 중심 수업 연구의 내실 o 대구 e-스터디 적극 활용 및 e-러닝으로 학습 방법 익히기 o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수·학습 활동 및 독서 지도 o 학습력을 높이는 ‘기초·기본 다지기’ 및 학습부진아 지도 충실 o 수준별 소집단 수업 강화 o 학교홈페이지 구조 개선으로 교수·학습 기능 강화 o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 o 학교·가정의 독서 문화 정착 및 글쓰기 지도 강화 o 탐구·실험·체험 중심 과학 교육의 충실 o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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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수업 전개 라) 교육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 o 동기유발을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전시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학습지를 제작하여 1부씩 제공 o 대부분의 학습 자료는 글과 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혹 동영상으로 제작된 자료가 제공되기도 함. 단원 학습 내용에 대한 요약 자료를 학 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사진과 동영상에 이용된 자료들에 대한 출 처가 분명하게 나타나있지 않음 o 수업자료로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학습지 등이 이용되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짐, o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함 o 학습지에 포함된 사진 자료에 대한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음 o 교사들이 제작한 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지, 형성평가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자료실로부터 획득할 수 있음 o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사용자 인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나 학부모로 등록할 경우 일부 자료에 접근 가능 o 일반 중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교과서, 교사들이 개발하거 나 공유하는 학습지, 프리젠테이션 자료, 동영상, 사진 자료 등이 이용 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의 동영상, Google earth등의 소프트웨 어가 사용됨 o 각 교실마다 ICT환경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주로 교과서와 학습지 등과 같은 아날로그 자료를 이용함 o 방과 후 활동은 부진학습지도와 같은 교사와 학생간의 소규모 그룹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때 이용되는 저작물은 교사들에게 일임하 고 있음 마) 홈페이지의 저작물 이용 o 홈페이지 장식을 위한 조각 그림이 이용되고 있으나 출처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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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음 o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료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조각그림이 사 용되고 있음, 학교 급식 게시판은 접근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 구나 접근 가능함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드림레터’를 학 교 이름으로 변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각 그 림과 신문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o 보건실에서 제공되는 비만 및 흡연 예방 교육 등의 자료에 출처가 불 분명한 이미지와 조각 그림 등이 이용되고 있음 o 정보통신윤리게시판에는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 가 업로드 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 상인 것으로 나타남. o ‘인터넷 중독 예방 가이드북’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배포 o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온라인 강의실, 온라인 학습방, 사이버가정학 습, 단계별학습, 멀티미디어 학습, 외국어학습, 디지털도서관 등을 폐 쇄적으로 운영함 o ○○중학교는 학교로부터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위반에 대한 경고 문구를 제시하고 있음

5) □□여자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가) 일반 현황 o 일반고등학교로서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등의 실업계를 함께 운영하 고 있음 o 기본현황 : 학급 수 38학급, 학생 수 1391명, 교원 수 72명 나) 교육과정 운영 중점 (1) 교육과정 운영 중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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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구현 중점

1.1. 창의지성을 함양한 전인적 인재 육성 1.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를 1.2.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주도할 능력 있는 사람을 기 1.3. 사고력 증진을 위한 평가 방법의 른다. 혁신 1.4. 교원의 창의적 역량 강화 2.1.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립 2.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2.2. 기본이 바로선 학생 생활지도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기른다. 교육 2.3. 자율성과 개성의 함양 3.1. 인권존중 풍토 조성 3.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와 나눔을 3.2. 배려와 나눔 생활의 실천 실천하는 사람을 기른다.

3.3.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교육 강화 4.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 의식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

4.1.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실천 교육 강화 4.2. 다양한 국제사회 이해교육 확대

5. 교육과 생활을 융합하고 자기 5.1.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혁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을 융합 교육 강화 기른다.

5.2. 교육과 생활의 맥락화 확대 (2)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활동 o ‘으뜸□□인 인증제’를 통한 창의지성프로그램 운영(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 개별 진학자료 구성) o ‘창의지성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자기주도학습 강화 o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o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공개, 자율장학 강화 o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 o 상시 수행평가 운영 및 내실화 o 자체교사 연수 강화 o 상담실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o 인권 존중 프로그램 운영(UCC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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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자 신문 발행, 영어 게시판 및 영어 활용 확대 o 융합 논술 교육 활성화 다) 방과 후 학교 운영 o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제고하 며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함 o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평생교 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o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교과 교사들이 담당하며 정규 교육과정이 종료 된 후 2시간 동안 이루어짐 o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 탐구의 교과가 제공됨 o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는 제과제빵, 방송 댄스, 요가, 통기타, 컴퓨터 자격증, 배드민턴 등이 제공되며 교내 및 외부 강사가 참여함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저작물 이용 o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은 교과서, 학습지, 프리젠테이 션 자료, 동영상, 사진, 학습 내용 요약 유인물 등임 o 수업에 이용하는 학습지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저작물이 활용됨 o 기출문제는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치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은 시중에서 학생들이 개별적 으로 구입 o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음 o 학교 행사시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할 때 최신가요를 삽입하였음 o 학교 홍보 영상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포함된 학생 사진이나 다른 저작물 이용하고 있음 o 동아리 활동에 활용하는 포스터, 각종 양식, 사진, 영상, 음악 등을 저 작물 허락 없이 활용함 o 외부 동아리 활동과 같은 협력기관에 보고되는 보고서, 활동사진, 결 과물 등에 각종 저작물을 삽입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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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교육 활동에 활용함 o 진로활동시간에 포트폴리오 작성예시와 관련된 타인의 자기소개서 등 의 내용을 복사 배포함 o 창의적체험활동 중 행사활동에서 각종 대회를 할 때 타인의 입상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작성함 o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되는 타인의 각종 교육활동 양식지를 복 사하여 배포함 마) 학교 홈페이지의 저작물 이용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드림레터’를 학 교 이름으로 변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각 그 림과 신문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o 교내과학사진전을 개최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양식은 과학적 사실 에 관한 내용과 사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접근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홈페이지의 ‘학습마당’을 통해서 교과별 자료실의 자료들은 학생과 교 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 조치가 되어 있음 o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문서나 공모전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 목적의 저작물을 외부로 공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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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처가 불분명한 저작물의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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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모형 분석 1) 수업 목적의 유형 및 범위 가) 수업의 개념 (1) 수업의 사전적 정의 o 수업(授業)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쳐 줌, 또는 그런 일, 학습을 촉진시키는 모든 활동이다6).

(2) 수업에 대한 교육학계 견해 o 수업이란 ‘목적성, 계획성을 띠고 학습자의 내적・외적 환경을 조 정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수업이란 학습자의 사고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명료한 목표를 내재하고 있으며 의도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체 계적인 계획 하에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수업은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수 활동과 수업 계획에 의하여 통제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성된다. o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의 수업은 ‘수업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 진단’,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활동’, ‘평가’ 등의 단 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을 단순히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 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학교의 수업은 실제적인 교사와 학생의 ‘교 수-학습 활동’ 이외에 수업 전과, 수업 후의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포함한다.

(3) 수업에 대한 법학계 견해 o '수업'이란 교과로서의 수업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주 좁게 해석되 지는 않는다.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특별교육활동인 학교행사(운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012. 7. 2).

7) 정범모(1974).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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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 수학여행 등), 세미나, 실험·실습,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교 사의 지도를 받는 동아리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고, 대학 등의 고등 교육에 있어서는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교육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8).

(4) 수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o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교사 및 교사에 지위에 준하는 사람에 의 해 수행되는 대면 수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교사 및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포함한다. 대면이라 함은 교실 등 장소에 제한 없이 교사 또는 교사에 준하는 지위의 자와 학생들 간 의 대면 수업을 의미한다9). 나) 수업 방법 (1) 수업 방법과 관련된 법・규정 o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이 가능하다.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통 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o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하다. o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 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

8) 오승종(2007), 568면; 정상조(주해, 2007) [하상익 집필부분] 490면; 加戶守行(2006), 258면; 半田·松田(2009) [茶園成樹 집필부분], 266-267면 등 9) 문화체육관광부(2010),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수업목적’에 대한 재질의”에 대한 회 신, 저작권정책과-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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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0)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11) 포함)에서의 이수와 원격 교육12)을 통한 교과목 이 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수업의 구분13) (1) 교과 - 수준별 수업, 특별 보충 수업, 보건교육, ICT교육 등 (2) 창의적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범교과 학습 주제에 관한 교육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 로 교육 (예)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 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 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 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 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4) 학생 교육 활동 평가 - 교과 평가(서술형, 논술형, 수행 평가형), 실험실습의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10)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0-5호(2010.1.19.)

11)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이란 대학, 전문대학, 직업 훈련원, 기타 공공성 있는 교육 기관을 의미 12) 강원도교육청에서 인정한 원격 교육으로 별도의 계획에 의한 교과목에 한함.

13)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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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교육과정 관련 활동 - 독서 활동, 생활 지도 활동, 기초학력 증진 보충 수업, 상담활동 등 (6)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심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각 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 부자유, 학습 지체 및 발달 지체 등 심신장애 학생들은 해당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습 자 료 활용 (7) 계기교육 지침에 따른 교육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계기교육 은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시행 (예) 삼일절, 개천절, 제헌절, 6.25, 스승의 날 등의 행사 및 교육 (8)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 학교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음 -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을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며, 학생의 기초 학습, 보충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한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9) 학생 자치 활동 -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라) 저작권법에 따른 수업 목적의 범위 (1) 교육과정상 시수로 인정되는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수업14) - 저작물 이용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의 본질이 교육과 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교사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교사에 준하는 사람들 즉 보건교사나 외부 강사, 학부모 1일 교사, 창

14) 문화체육관광부(2010),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수업목적’에 대한 재질의”에 대한 회 신, 저작권정책과-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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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체험활동 교사인 경우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과 정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수업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범교과 교육, 계기교육, 기타 교육과정 관련 교육 활동은 수업에 포함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7> 수업 목적의 범위

(2) 교사들의 수업준비를 위한 각종 자료의 개발 및 공유15) -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업안을 작성하고 수업자료를 개발 하는 과정도 수업 목적에 포함된다. 또한 수업을 위해 동일 학교 동일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 간의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 행 15)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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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교사와 학생 간에 수업 전후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복제, 배포, 전송 16)

- 수업을 위하여 수업 전이나 후에 교사 간 또는 학생들과의 수업자료의 복제, 배포, 전송은 수업의 목적에 포함된다. 수업과 관련 없는 학생들 에게까지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학교장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17)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학교 안 또는 밖 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 어지는 ‘방과 후 학습’ 활동은 수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실 형태별 저작물 활용 유형 가) 수업의 목적에 따라 교실 공간을 구분 (1) 교과수업, ICT 수업, 탐구수업, 실험, 실습 등에 따라 학습의 공간이 달라지고 각 공간마다 사용하는 저작물이 달라질 수 있다.

(2)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교과, 교실, 수업 환경에 따라 수업 모형의 변화 (1) 교실의 수업은 교과, 학습자 특성, 환경 구성 등에 따라 교사가 수업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 교실의 경우, 주로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교과서와 지도 서 유인물 등이 주요 저작물이 된다. 교사가 컴퓨터를 활용할 경우, 인 터넷 등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주로 학생들에게 저작물을 공연 또는 전시하는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이용한다,

16) 上同 17)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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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스마트기기를 소유하고 수업을 하 는 형태로 전자교과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의 정보자원들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업의 형태는 주로 학습자 중심의 활 동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의 검색, 분석, 종합, 생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4) 선진교실은 주로 조별학습을 전제로 1조에 1대의 노트북이 제공되는 환경으로 학생들의 토론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토 론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5) 컴퓨터실은 주로 ICT 소양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컴퓨터의 사용법, 인 터넷 활용법, 응용소프트웨어 활용 방법 등을 습득하는 곳으로 교사의 설명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다) 수업자원의 형태 (1) 교과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자원으로 교과서, 지도서, 유인 물(교사제작)등이 사용된다.

(2) 모든 교실에는 교사용 컴퓨터 1대와 프로젝션 TV나 프로젝터가 설치 되어 있어 교사들이 주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한 다. 이 때 사용되는 저작물은 응용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되는 디지털 저작물 등이다.

(3)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1인 1대의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므로 인쇄된 교과서보다 디지털교과서나 기타의 전자저작 물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4) 조별로 1대씩 주어지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주로 조별학습을 위한 것 으로 학교에 따라 설치 상황의 차이가 클 것이다.

(5) ICT 소양 교육을 위해서는 주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며, 이를 학 습하기 위한 강의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6) 스마트기기나 노트북을 학생들이 활용할 경우,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 54 -

자료는 인터넷의 학교 홈페이지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 등에 저장될 수 있으며, 학습 결과 또한 사이버 상에 저장될 수 있다.

라) 상호작용의 유형과 학습에 활용된 저작물 <표 8>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저작물 활용 구분 상호작용

활동 내용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사 대 학생

• 수업안내 • 문제 파악 및 동기유발 • 학습 내용 제시 • 학습 문제 제시 • 학습 내용 정리 및 평가

• 워드프로세서 • 스프레드시트 • 그래픽 소프트웨어 • 비디오 플레이어

• 전자우편 • 웹 서비스 • 유튜브(동영상)

학생 대 학생

• 조별 탐구 문제 발표 • 조별 탐구활동 • 조별 탐구 결과 발표

• 오피스 소프트웨어

• • • • •

• 개별 문제 탐구

• 오피스 소프트웨어

• 웹 서비스 • 유튜브(동영상) • 클라우드 서비스

학생 대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 게시판 블로그, 위키 등 LMS, 카페 SNS

마) 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의 특징 (1)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저작물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되 며,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

(2)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 더 많은 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다.

(3) 수업의 형태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 형태가 달라진다.

(4) 교사의 저작물 사용은 주로 동기유발과 정리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며, 대부분의 활동은 학생들의 개별 및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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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실 유형에 따른 저작물 이용 실태 교실

일반교실

스마트교실

선진교실

컴퓨터실

특별실

수업목적

교과수업 창체활동

교과수업 창체활동

교과수업 창체활동

정보소양 창체활동

과학, 미술, 음악

수업 자원

교사용 컴퓨터1대 프로젝터 1대 교과서, 지도서, 유인물

교사용PC 1대 노트북 30대 스마트기기30대 디지털교과서

교사용PC 1대 조별 1대 디지털교과서

교사용pc 1대 학생용 30대 교과서, 지도서, 유인물

교사용 pc 1대 교과서, 지도서, 유인물

정보안내 정보탐색

정보탐색 정보분석 협력연구 전문가교류 정보생성

정보탐색 정보분석 전문가교류 정보생성

정보탐색 정보분석 협력연구 전문가교류 정보생성

정보탐색 정보분석 전문가교 류 정보생성

활용서비스

웹서비스 주문형비디오

클라우드서비스 웹서비스 SNS LMS

클라우드서비 스 웹서비스 SNS LMS

응용S/W 웹서비스 SNS LMS

웹서비스

활용저작물

웹브라우저 멀티미디어 어문, 사진, 음악, 영상

웹브라우저 응용S/W 멀티미디어 어문, 사진, 음악, 영상

웹브라우저 응용S/W 멀티미디어 어문, 사진, 음악, 영상

웹브라우저 응용S/W 멀티미디어 어문, 사진, 음악, 영상

웹브라우 저 멀티미디 어

활용 주체

교사/학생

교사/학생

교사/학생

교사/학생

교사/학 생

활용 시간

교과활동

교과활동

교과활동

정보소양

교과활동

활용 주기

매일

매일

매일

주1회

주2회

상호작용

교사 →학생 1 : N

교사↔학생 1 : N, N : N

교사↔학생 1 : N, N : N

1 : N

1 : N

수업모형

교수자중심

학습자중심형

학습자중심형

교수자중심

교수자중 심

특징

교사의 주도에 의한 일반교과수업

학습자중심의 탐구형, 발견형, 문제해결형수업

조별활동 중심의 탐구수업, 프로젝트수업

정보소양능 력향상

실험 및 실습 중심의 수업

구분

활동유형

- 56 -

(5)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교과서이며, 인터넷을 통하여 주 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멀티미디어 자료이다.

(6) 학교의 수업은 저작물의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7) 스마트교육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진 학교에서는 보다 많은 저작물이 활용될 것이다.

3) 수업 모형별 저작물 이용 사례 수업 모형에 따른 저작물 이용 사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수업 모 형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업 모형의 수업 단계에 따라 사용되는 학습 도 구를 확인하고 저작물 이용 사례를 확인하였다. 가) 초·중등학교의 교과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에 대한 조사 분석 아래의 <표 10>에 제시된 수업 모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 모형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교과별 수업 모형을 교수자 와 학습자의 역할에 따라 교수자 중심형에서 학습자 중심형 모형으로 구분 하였다. Ÿ

수업모형 I : 교수자 중심의 수업으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많음

Ÿ

수업모형 Ⅱ : 교사의 안내와 학생의 참여가 비슷한 수준임

Ÿ

수업모형 Ⅲ :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풍부함

<표 10>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수업 모형의 구분 교과

도덕

국어

수업 모형 I §

개념분석 수업

§

가치분석 수업

§

도덕 이야기 수업

§

모범감화 수업

수업모형 Ⅱ §

역할놀이 수업 모형

§

가치갈등 수업 모형

§

실습 실연 수업

§

지식탐구 학습 모형

§

직접교수법

§

가치탐구 학습 모형

§

반응중심학습

§

역할수행 학습 모형

§

토의토론 학습모형

- 57 -

수업모형 Ⅲ §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

§

집단탐구 수업 모형

§

도덕적토론 수업 모형

§

실천체험 수업

§

문제해결학습

§

창의성계발모형

§

전문가협동학습모형

교과 수학

사회

과학

수업 모형 I §

개념형성수업모형

§

원리탐구수업모형

§

속성모형

§

귀납추론 수업 모형

§

집단탐구학습모형

§

개념학습모형

§

의사결정학습모형

§

논쟁중심수업모형

음악

미술

영어

통합 교과

수업모형 Ⅲ §

문제해결수업모형1,2

§

협동학습모형

§

프로젝트학습모형

§

경험수업모형

§

가설검증수업모형

§

STS수업모형

§

개념변화수업모형

§

순환학습모형

§

발견학습모형

§

구안법

§

문제해결학습모형

§

홈프로젝트모형

§

모듈학습모형

실과

체육

수업모형 Ⅱ

§

직접교수법

§

동료교수모형

§

개별화교수모형

§

이해중심게임모형

§

탐구수업모형

§

협동학습모형

§

달크로즈 교수법

§

코다이교수법

§

오르크 교수법

§

고든교수법

§

포괄적 교수법

§

직접교수법

§

반응중심교수법

§

귀납적 사고법

§

창의적 문제해결법

§

전신방응 교수법

§

청화식 교수법

§

자연적 교수법

§

의사소통교수법

컴퓨터보조학습

직접교수법

과제해결교수법

§

§

§ §

총체적 언어교수법

§

탐구활동중심모형

§

활동 중심 모형

§

탐구중심모형

§

실천 중심 모형

§

나) 대표적 수업 모형과 저작물 이용 사례 직접교수법, 선행조직자 모형,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대표 수업 모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업모형의 학습 활동 단계와 주요 활동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스마트도구의 종류 및 활용 방법을 분석하였다.

(1) 직접교수법 Ÿ

직접교수법은 주로 교수자 중심형 수업으로서 교사의 설명, 시범, 질문 에 의한 답변을 통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Ÿ

이 때 사용되는 학습 자원이나 도구는 주로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로 - 58 -

동영상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시된다.

<표 11> 직접 교수법에서의 저작물 이용 사례 과정

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주요 활동 Ÿ

전략(또는 기능)제시

Ÿ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 설명

Ÿ Ÿ

전략의 사용 방법 안내 전략이 사용된 예 제시

Ÿ Ÿ

교사의 시범 세부 단계별 질문

Ÿ

질문에 대한 답변

Ÿ

학생들의 질문 제기 및 교사의

Ÿ

응답 실제 상황을 통해 반복적인 연습

Ÿ

다른 상황에 적용

스마트교육 도구 및 방법 Ÿ

유튜브,

플래시파일 , 동영상

파일 시청 Ÿ

앱

활용, 행 아웃 전문가 시

범, 동영상 파일 Ÿ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한 질의 응답 Ÿ

앱 활용 적용, 홍보동영상

시

청

(2) 선행조직자 수업 모형 Ÿ

선행조직자 수업 모형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 습자의 인지 구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다.

Ÿ

이 때 사용되는 학습자원이나 도구는 주로 동영상이나 프리젠테이션 도구이다.

<표 12> 선행조직자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 과정

주요 활동 Ÿ

수업목표명료화

Ÿ

조직자제시(유의미한 예시 및

선행조직자 제시

수업내용제시

배경 제시) Ÿ

학습자가자신의지식과경험을

Ÿ

의식적으로자극함 학습 자료를 위계적으로 배열함

Ÿ

수업 내용을 제시함

Ÿ

관련 내용을 제시함

- 59 -

스마트교육 도구 및 방법

Ÿ

유튜브 동영상

Ÿ

App 활용, 프리젠테이션

과정 인지조직강화

주요 활동 통합적

Ÿ

조정/능동적 수용학

습을 통한 연계, 강화

스마트교육 도구 및 방법

(3) 문제중심학습모형 Ÿ

문제중심학습모형은 학습자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학습자들 이 문제에 대한 탐색과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Ÿ

학습자들은 문제에 대한 진단, 관련 자료의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한 정 보의 수집,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발표 등을 수행하게 된다.

Ÿ

이 때 활용되는 자원은 웹, 클라우드 서비스, SNS 서비스 등으로 매 우 다양하다. <표 13> 문제중심학습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 과정

문제 탐색 및 제시

주요 활동 Ÿ

문제의내면화

Ÿ

최종 수업결과물에 대한 설명

Ÿ

문제 해결을 위한 하위목표검토

Ÿ

하위목표 해결을 위한 학습과제

스마트교육 도구 및 방법 Ÿ

Ÿ

학습 자료의 선정, 수집, 검토

및 해결

Ÿ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재검토

Ÿ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브레인스 토밍 및 정교화

발표 및 토의 팀 별로 결과물 발표 정리결과에 대한 일반화와 정리

Ÿ

해결안 결정 및 보고서 작성

Ÿ

팀별 결과에 대한 집단 토의

Ÿ

자기성찰

(4) 프로젝트 학습 - 60 -

유튜브 동

영상 동기유발

Ÿ

구글

행아웃, 카카오톡, 페

이스북 토의

의 규명과 분담 문제 해결방법 탐색

구글 문서 도구,

Ÿ

구글 문서 도구 보고서 작성

Ÿ

프레지를 통한 협업

Ÿ

카카오톡, 페이스북 토의 토 론

Ÿ

프로젝트학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된 다. 학습활동의 목표는 교사로부터 주어지며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팀을 구성하여 조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Ÿ

이 때 활용되는 도구는 웹, 동영상, 협력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 리젠테이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표 14> 프로젝트 학습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 과정

시작

주요 활동 Ÿ

프로젝트수행준비

Ÿ

활동의 목적 설정

Ÿ Ÿ

활동 계획 팀 구성 협동학습

Ÿ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분석, 종

전개

마무리

합, 정리 Ÿ

학습활동

Ÿ Ÿ

과제해결 산출물작성

Ÿ

결과물발표

Ÿ

성찰

Ÿ

평가

스마트교육 도구 및 방법

Ÿ

유투브 동영상 동기유발

Ÿ

구글문서도구

Ÿ

구글 문서도구

다) 수업모형별 저작물 이용 사례 추출 Ÿ

저작물 이용 사례를 추출하기 위하여 유사성이 높은 교수-학습 모형을 그룹화하여 교수-학습활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출하였다.

Ÿ

교수-학습 모형별로 저작물 이용 사례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수업 모형을 대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61 -

<표 15> 수업 모형별 저작물 이용 사례 교수학습 유형

저작물 이용 패턴 사례 Ÿ

출판된 문제집 문제를 복사하여 학습 자료로 만들어 학생 들에게 배포하였다.

Ÿ

참고서 및 출판된 책 내용 일부를 복사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배포하였다.

Ÿ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된 참고서에서 시험 문제를 발췌하여 예상시험 문제를 만들어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직접교수법,

Ÿ

국어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에 나오는 유명한 소설가의 소 설 작품 중 한 부분을 골라 복사하여 인쇄물로 학생들에게

설명식지도법

나누어 주었다. Ÿ

인터넷상의 유로 문제 은행 사이트로부터 문제를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제공하였다.

Ÿ

웹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수업 중에 학 생들에게 보여주었다.

Ÿ

웹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다운받아 프레 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여 수업 중에 활용하였다.

Ÿ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SNS를 활용하여 학급 구성원과 공유하였다.

Ÿ 문제해결학습, 문제중심학습,

학생이 집에 있는 책의 일부분을 수업 시간에 발표할 과제물 을 작성하기 위하여 복사한 후 과제에 첨부하여 발표하였다.

Ÿ

프로젝트학습

학생들이 웹 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편집하여 홈페이 지 및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학급 구성원 전체에 공유하였다.

Ÿ

학생들이 작성한 문서 자료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 클라우

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학급 구성원 전체에 공유하였다. Ÿ

수업용으로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홈페이지 및 블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송하여 학생들이 다운로드 할 수

발견학습, 탐구학습,

있도록 하였다. Ÿ

집단탐구학습

교과서를 전자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Ÿ

판매 되는 참고서를 전자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 62 -

교수학습 유형

저작물 이용 패턴 사례 Ÿ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Ÿ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습 자료를 만들어 블 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Ÿ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위키백과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 된 정보를 등록하였다.

Ÿ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를 다운받아 보고서에 첨부하여 과제물로 제출하였다.

Ÿ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SNS를 통해 학습자들끼리 공유하였다.

Ÿ

인터넷으로부터 세계의 명화들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후 편 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 화보집을 만들어 학급홈페이 지에 게시하였다.

Ÿ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하기 위하여 비디오 가게에서 DVD 를 대여한 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Ÿ 역할놀이 학습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영화 파일을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저장 매체에 담아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다..

Ÿ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목적 으로 캡쳐하여 사용하였다.

Ÿ

CD/DVD의 음악을 mp3로 추출하여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 한 후 수업에 활용하였다.

Ÿ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아 역할놀이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Ÿ

실험 실습 장면에 대한 플래시 또는 동영상 자료를 다운 받아 수업 시간에 활용하였다.

Ÿ 실기·실습학습, 실험관찰학습, 시뮬레이션학습

실험 실습 관련 이미지를 다운받아 결과 보고서 작성에 활 용하였다.

Ÿ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멀티미디어자료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수업목적에맞게재구성하여수업에활용하였다.

Ÿ

에듀넷/교육자료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플래시자료를 다 운받아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다.

Ÿ

학생들이 부른 동요를 녹음하여 학급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 63 -

교수학습 유형

저작물 이용 패턴 사례 Ÿ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 료를 블로그로 전송한 후 학급 구성원이 공유하였다.

Ÿ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Ÿ

교사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습 자료를 만 들어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협동학습,

Ÿ

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복사한 후 과제에 첨부하여 발표하

소집단협동학습, 전문가협동학습

학생이 집에 있는 책의 일부분을 수업시간에 발표할 과제 였다.

Ÿ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자

료를 편집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학급 전체에 공유하 였다. Ÿ

문제해결학습에서 학생들끼리 작성한 문서자료를 학급블로 그에 게시하여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Ÿ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위키 서비스에 타인의 저작물이

Ÿ

포함된 정보를 등록하였다. e-교과서(pdf)를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요소 를 삽입한 후 전자책 포맷으로 변환한 후 저장하여 학급홈

개념분석학습, 가치분석학습, 인지갈등학습, 가설검증학습

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Ÿ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여 구글 클라우 드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Ÿ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Ÿ

교사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습 자료를 만 들어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Ÿ

스캔한신문기사를인쇄하여학생들에게참고자료로제공하여수 업에활용하였다.

Ÿ 토의ㆍ토론학습, 의사결정학습

인터넷에 있는 광고포스터를 학습 자료로 복사하여 배포하 였다.

Ÿ

학습하고 있는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한 웹페이지를 발견하 고 이를 학생들에게 인쇄하여 제공하였다.

Ÿ

광고 동영상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클라우드를 통 해 토의·토론 주제로 제공하였다.

- 64 -

교수학습 유형 현장학습, 체험학습, 조사·견학학습, 활동중심학습, 실천중심학습

저작물 이용 패턴 사례 Ÿ

사진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체험학습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Ÿ

체험 및 견학 장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안 내 자료를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Ÿ

공연 장면 및 전시 자료를 촬영·녹화하여 웹사이트에 게시 하였다.

- 65 -

4.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 분석 학교에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단 위학교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외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요구 등으로 공식적인 수업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어 이 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었다. 둘째, 학교 방문 및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발견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저작물 이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수업 및 기타의 교육활동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업 모형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모형과 실제 이용 사례를 수집하여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되는 저작물 이용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표 16>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구분

대상자

학교행사

학교

이용 사례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학교 행사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 Ÿ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

시할 때, 배경음악을 삽입

학교 행사 등과 같이 수업 목적 이외의 저작

Ÿ - 66 -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Ÿ

연구학교 발표회 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Ÿ

학교 교육 활동을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로 게 시하는 경우

물 이용에 대한 검토 Ÿ

수업 목적 이용 여부 검토 필요

Ÿ

인용 및 공정이요 여부 검토 필요

재작성과 강의를 교사들이 수행하는 경우

Ÿ

복제권, 전송권 침해

Ÿ

교내 자체 연수 시의 강의와 강의자료 배포

Ÿ

수업 목적 이용 여부 검토 필요

Ÿ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Ÿ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CD, 책자,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경우

사용량/이용량에 대한 검토

Ÿ

학교 홍보 동영상,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포함 된 학생 사진 및 여러 가지 사진이 포함되는 경우

Ÿ

교사 연수

교사

Ÿ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교사 연수 시, 교

Ÿ

공개 수업 동영상의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Ÿ 에 탑재하는 경우

- 67 -

저작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가정 통신문

학부모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진로교육 소식지를 매달 1회 발행. 소식지의 내용을 웹이나 관련 교재들에서 발췌하고 그 Ÿ

복제권, 전송권 침해

것이 인쇄되어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경우

수업 목적 이용 여부 검토 필요

Ÿ

주간학습예고안, 안전교육 자료 등을 학교 게 Ÿ

인용 및 공정이용 여부 검토 필요

시판에 게시(아이콘 포함) Ÿ 외부기관 공모

연구 수행 과정의 교육 활동 자료에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

교사

Ÿ

Ÿ

복제권, 전송권, 초상권 침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모전에 참여하는 경우, Ÿ

수업 목적 이용 여부 검토 필요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보고서에 포함하는 Ÿ

인용 및 공정이용 여부 검토 필요

경우 Ÿ 학생 동아리

학생

학생들이 패러디한 결과물들을 학교 홈페이지 에 게재

Ÿ

동아리 활동 과정이나 결과 등을 학교 홈페이 지에 게재

- 68 -

Ÿ

복제권, 전송권 침해

Ÿ

수업 목적 이용 여부 검토 필요

Ÿ

인용 및 공정이용 여부 검토 필요

나. 학교 방문 및 교사 인터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표 17> 정보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물 이용 및 침해 사례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Ÿ

정보의 접근, 획득, 전시, 배포

Ÿ 교사 학생

Ÿ Ÿ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소규모 학교에서 영어동화책을 복제하여 동일 Ÿ

시중에 판매되는 책을 다량 복제하여 학생들

학년의 학생들에게 배포

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 및 배포

동기유발을 위한 사진자료, 동영상 자료, 문서

권을 침해하며, 불법적 복제로 인한 시장대체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

효과가 있음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사진 자료, 프레지로 Ÿ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의 활용

개발된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전시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

Ÿ

교사들이 수업 전에 제작한 자료를 수업시간 Ÿ

불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의 활용

에 학생들에게 전시

스트리밍 동영상을 저장하여 수업에 활용

Ÿ

학생들은 수업전이나 수업 중에 작성된 자료 Ÿ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에 포함된 타인의

를 학생들에게 발표

저작물의 양이 불분명

웹 검색을 통하여 접근한 자료를 수업에 모든 Ÿ

학습평가를 위한 평가 문항의 출처 불분명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설명

부적절한 인용을 통한 자료의 전시

Ÿ

- 69 -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Ÿ

유튜브에서 수업자료를 찾아 학생들에게 제시

Ÿ

학생들의 상호평가를 위한 상호평가지 제공

Ÿ

수업 중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지 제작 배포

Ÿ

Powerpoint, Prezi 등으로 작성된 프리젠테

Ÿ

이션 자료를 전시 정보의 검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

Ÿ

유튜브의 스트리밍 동영상을 캡쳐하여 활용하 는 경우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음

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생성 Ÿ 정보의 가공, 편집

교사 학생

학습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 검색 후 Ÿ

검색된 정보의 공표 여부 불분명

학습지 해결하기

학습지의 출제된 문제의 출처 여부(시중에 판

Ÿ

Ÿ

주제망 만들기

매되는 학습지를 복제한 경우)

Ÿ

구글 문서를 이용한 정보의 생성

Ÿ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위하여 수업 전에 필요

Ÿ

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이용되는 타인의 저작 물에 대한 부적절한 인용

한 자료를 생성

Ÿ

이용되는 정보의 양에 대한 검토

Ÿ

학생들은 수업 중에 또는 숙제로 집에서 작성

Ÿ

불법적인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Ÿ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수업 목적에 합당한 정보를 재구성 - 70 -

구분

대상자

정보의

교사

공유,유통

학생

이용 사례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Ÿ

클래스팅을 통한 정보의 공유

Ÿ

클래스팅을 통한 학습자간의 상호평가

전송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손쉽게 배포될 가

Ÿ

교육솔루션을 활용한 의견의 제시

능성이 있음

Ÿ

구글문서 작성 시의 협업

Ÿ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정보 공유의 상호평가

Ÿ

수업 중에 작성된 자료를 학습 블로그로 전송

Ÿ

수업 전/중/후에 작성된 자료들이 블로그, 카페,

Ÿ

Ÿ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공유 Ÿ

블로그/카페/클라우드로 전송 시 접근 범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Ÿ

스트리밍 동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임

Ÿ

기출시험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일

기출 시험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반인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접근제한

학생들에게 전송

조치 및 복제방지조치를 하지 않음

Ÿ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수업 자료의 공유

Ÿ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에 포함된 조각그림

Ÿ

교사들이 학생에게 제공한 자료를 클라우드로

Ÿ

동일과목, 동일학교가 아닌 교사간의 자료 공유 는 수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Ÿ

타기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자료를 홈페이

타기관에서 제작하여 공공을 위하여 배포하는

지에 탑재할 경우, 이용허락 필요

PDF 포맷의 책, 동영상 등을 학교 홈페이지 Ÿ

학교 홈페이지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부

에 등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모에 대한 접근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71 -

다. 교수‧학습 모형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표 18> 교수‧학습 모형별 작물 이용 및 침해 사례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출판된 문제집 문제를 복사하여 학습 자료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

Ÿ Ÿ 직접교수법

교사

설명식지도법

학생

Ÿ

Ÿ Ÿ

Ÿ

출판된 참고서 및 문제집의 내용을 복제하여

참고서 및 출판된 책 내용 일부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이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배포

용의 양)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된 참고서에서 시험 문 Ÿ

여러 책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부교재로 만

제를 발췌하여 예상시험 문제를 만들어 복사

드는 것은 시장 대체 가능성이 있음(이용의

하여 배포

양)

국어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에 나오는 유명한 Ÿ

웹 사이트의 정보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공

소설가의 소설 작품 중 한 부분을 골라 복사

표된 자료의 여부와, 불법적 저저작물의 여부

하여 인쇄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줌

를 판단하여야 함

인터넷상의 유로 문제 은행 사이트로부터 문 Ÿ

인터넷 상의 스트리밍 동영상을 저장하는 행

제를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제공

위는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웹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 72 -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보여줌 Ÿ

웹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다운받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여 수업 중에 활용

Ÿ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SNS를 활용하여 학급 구성원과 공유

Ÿ

학생이 집에 있는 책의 일부분을 수업 시간에 발표할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복사한 후

문제중심학습

교사

프로젝트학습

학생

과제에 첨부하여 발표 Ÿ

Ÿ

저작물이 포함되어 배포될 수 있음 Ÿ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

집하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 Ÿ

학생들이 작성한 문서 자료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학급 구성원 전체에 공유

- 73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료를 작성할 경 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했는지와 공정한

학생들이 웹 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편 에 업로드하고 학급 구성원 전체에 공유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에 타인의

가 있음 Ÿ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송은 교사와 학생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Ÿ Ÿ 탐구학습

교사 학생

Ÿ Ÿ Ÿ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수업용으로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홈페 이지 및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송하여 Ÿ

교사들이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가 클라

학생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

우드를 통하여 제공될 경우, 시장을 대체할

교과서를 전자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

가능성과 이용의 양, 접근 범위에 대한 검토

여 학생들에게 제공

가 필요

판매되는 참고서를 전자화하여 클라우드 서비 Ÿ

판매되는 참고서는 다른 형식으로 변형하는

스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것은 불법적이며, 디지털로 변형하여 학생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여

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됨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습 자료 Ÿ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공정한 이용의 범

를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

주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위키백과에 타인의 Ÿ

SNS는 저작물의 유통 범위가 대단히 넓고 모

저작물이 포함된 정보를 등록

호하므로 접근제한이나 복제방지가 매우 취약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를 다운받아 보고서

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에 첨부하여 과제물로 제출

- 74 -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다 운받은 자료를 SNS를 통해 학습자들끼리 공유

Ÿ

인터넷으로부터 세계의 명화들을 검색하여 다 운로드한 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 화보집을 만들어 학급홈페이지에 게시

Ÿ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하기 위하여 비디오 가게에서 DVD를 대여한 후 수업 시간에 학생

역할놀이학

교사

습

학생

들에게 보여줌 Ÿ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영화 파일을 인성교 육을 목적으로 저장 매체에 담아 수업시간에 활용

Ÿ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캡쳐하여 사용

Ÿ

CD/DVD의 음악을 mp3로 추출하여 학급 홈 페이지에 게시한 후 수업에 활용 - 75 -

Ÿ

세계 명화의 이용하는 양과 수준, 시장 대체 성, 접근의 범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Ÿ

DVD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수업 목적에 부합 하여야 함

Ÿ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화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불법임

Ÿ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할 경우, 수업 목적에 합당한 자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Ÿ

CD/DVD의 음악을 mp3로 복제하여 홈페이 지에 게시하는 것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넘어 서는 행위이며 수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시 장 대체성이 있을 수 있음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아 역할놀이 배경음악으로 사용

Ÿ

실험 실습 장면에 대한 플래시 또는 동영상 자료를 다운 받아 수업 시간에 활용

Ÿ

실험 실습 관련 이미지를 다운받아 결과 보고 서 작성에 활용

실기 및

교사

실습

학생

Ÿ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멀티미디어자료를 편 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목적에 맞게 재구 성하여 수업에 활용

Ÿ

에듀넷/교육자료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플래 시자료를 다운받아 수업시간에 활용

Ÿ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부른 동요를 녹음하여 학급홈페이지에 게시(유튜브,페이스북 등).

- 76 -

Ÿ

수업목적으로 불법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Ÿ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 (불법적인 저작물인지의 여부)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블로그로 전송한 후 학급 구성원이 공유

Ÿ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

Ÿ

교사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습 자료를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

협동학습

교사

Ÿ

학생이 집에 있는 책의 일부분을 수업시간에 발표할 과 제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복사한 후

학생

과제에 첨부하여 발표 Ÿ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웹사이트로부

터 수집한 자료를 편집하여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학급 전체에 공유 Ÿ

문제해결학습에서 학생들끼리 작성한 문서자 료를 학급블로그에 게시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유 - 77 -

Ÿ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 의 접근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음

Ÿ

인터넷으로부터 불법적인 저작물의 획득은 허 용되지 않음

Ÿ

학생들의 저작물 이용의 양과 출처 표시에 대 한 확인

Ÿ

블로그 및 클라우드의 경우, 접근 범위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은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임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Ÿ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위키서비스에 타인의

Ÿ

저작물이 포함된 정보를 등록 e-교과서(pdf)를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멀 티미디어 요소를 삽입한 후 전자책 포맷으로 변환한 후 저장하여 학급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

Ÿ 개념분석학

교사

습

학생

Ÿ

Ÿ

Ÿ

e-교과서의 편집 프로그램을 통하여 삽입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공표된 저작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

물이어야 하고 불법적인지 않은 저작물이어야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편

함

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 목적에 맞게 재 Ÿ

교사가 다운로드 한 후 변경 없이 전송했을

구성하여 수업에 활용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합치하는 지 검토 필요

교사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 습자료를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토의토론

교사 학생

Ÿ

제공 스캔한 신문 기사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참 Ÿ

불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인지의 여부 검토

고 자료로 제공하여 수업에 활용

필요

- 78 -

구분

대상자

이용 사례 Ÿ

침해 우려 저작권 사항

인터넷에 있는 광고포스터를 학습 자료로 복 사하여 배포

Ÿ

학습하고 있는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한 웹페 이지를 발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인쇄하여 제공

Ÿ

광고 동영상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Ÿ

클라우드를 통해 토의·토론 주제로 제공 사진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체 험학습결과보고서를 작성

현장학습

교사

체험학습

학생

Ÿ

Ÿ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Ÿ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하였는지 검토 필요

Ÿ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 필요

Ÿ

이용의 양과 접근의 범위가 합당한지의 검토 필요

Ÿ

나 체험활동 후에 블로그나 학교 홈페이지를

체험 및 견학 장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우

활용하여 안내 자료를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제공 Ÿ

공연 장면 및 전시 자료를 촬영·녹화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

- 79 -

공연 및 전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

려가 있음 Ÿ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유통할 경우, 접근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

라. 학교의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유형 학교의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는 다양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저작물 이용을 유형화하면 미공표된 저작물 의 이용, 불법 저작물의 이용, 이용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물 이 용의 양이 과다한 경우, 저작물 이용이 시장대체효과를 가지는 경우, 사적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저작물 이용 등이 있다.

1) 미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학교 교육 활동이나 수업 활동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하는 경우, 그 저작물의 출처나 공표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례 들이 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2) 불법 저작물의 이용 교사들이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수업에 전시하는 동영상이나 이 미지의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수업 목적 외의 저작물의 이용 학교 교육을 위하여 활용되는 많은 자료들은 교육정보제공 관련 사이트 나 검색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이 저작물들은 저작자에 대한 정보나 이용허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용허락 여부가 필요한 저작 물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 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수업 목적 외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수업 외에도 교사들 간 의 연수, 학부모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 등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교실 환경미화나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유인물 등에도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수업 목적 외의 이용이므로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구하거 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4)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인용

- 80 -

공정한 인용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학교의 수업에 이용되는 학습 지, 프리젠테이션에 포함된 저작물, 교사간의 연수에 이용되는 교재 등에도 타인의 저작물이 인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5) 이용의 양이 과도 수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저작물은 ‘일부분’에 해당된다. 특정 저작물 전체를 요약하거나 영어 교재 전체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여 러 참고서의 문제만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 짧은 소설 전체를 복사하여 제 공하는 등 이용의 양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장에 영향을 미침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특정 저작물을 다량으로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다. 출판된 문제집을 복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문제 은행 사이트의 문제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중의 참고서의 일부 내용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등은 시장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7) 전송의 경우 복제방지조치 등 미비 수업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저작물에 한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 지 못하도록 복제방지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나 개인적으 로 사용하는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저작물에 복제방지조치나 수업 받 는 학생 외에 이용할 수 없는 접근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8) 사적이용의 범주를 넘는 이용 사적이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의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동료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에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적이용의 범주를 넘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81 -

Ⅲ.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 1. 저작물의 이용 유형 결정을 위한 요소 도출 가. 교육과정으로부터의 요소 도출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단 위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원천이며 모든 교육활동을 정당화한다. 저작 물의 이용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으로부터 도출된 요소 들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이용 주체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는 학교 구성원으로 교사, 학생, 학 부모와 교육 행정가들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는 담임교사, 교과 담임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 상담교사, 진로지도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 사, 강사 등으로서 수업을 담당한다. 교사는 수업목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보 장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 장하는 모든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수업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학생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교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학교 행정가 (교장, 교감, 행정직)에 의하여 이용되는 저작물은 수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 행정적 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된 저 작물들은 수업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저작물의 이용 목적 단위학교에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은 크기 수업목적인지 교육목적인지를 구 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수업목 적에 한하여 제한하므로 학교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수업목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업 목적의 여부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 82 -

의 포함 여부와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일어나는 수업행위인지의 판단에 의하 여 결정된다. 따라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수업활동이 아닌 경우는 수업목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정당화한 다. 교과 교육, 창의체험활동,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등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핵심으로서 모두 수업 목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으로 ‘주5일수업제’, ‘현장체험학습’, ‘독서교육’, ‘방과 후 학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학력책임교육’,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은 수업목적에 포함된 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임계Eti-kids운영’, ‘정보교육’, ‘생활지도’, ‘영어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저탄소녹색성장교육’ 등은 수업목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으로서 ‘교사 영어 연수’, ‘실험실습 연수’, ‘학교 특색교육’, ‘연구학교 운 영’, ‘장학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교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 영’ 등은 교육목적에 해당된다.

3)

저작물의 유형

학교교육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 과의 관련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저작물들이 이에 포함된다. 교과에 포함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과 수업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은 모두 수업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수업목적을 위하여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저작물의 양을 고려하여 야 한다.

- 83 -

나. 수업 모형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요소 도출 1) 저작물의 활용 행위

교실 수업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은 크게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구 분된다. 아날로그 자료는 교과서, 지도서, 학습지, 시험지, 신문 자료, 저널 의 일부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디지털자료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디지털화된 자료들이다.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아날로그 형태로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 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그 역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디지털자료는 원자료가 그대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재가공되기도 한다. 수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전달될 때, 자료 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된다.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복제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획득된 저작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복제하여 학생들 수 만큼 배포하게 된다. 복제와 배포는 학교 교육에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형 태이지만 그 복제 및 배포의 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디지털 자료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복제되고 방송, 전송된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업무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이동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 하기 위해서는 복제되어야 하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사용하는 카페, 블로그, 웹 디스크, 클라우드 공간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전송에 해당된다. 교사들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그대 로 활용하거나 교과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가공한다. 재가공된 자료는 학생 들에게 아날로그나 디지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받은 자료 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자료와 결합하여 재가공한다. 재가공된 자료는 개인이 보관하거나 인터넷 상의 저장 공간으로 전송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은 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 전송되고 저장, 가공되어 다 - 84 -

시 재가공되어 학생들의 개별 공간에 저장된다. 저작물이 교사와 학생간에 유통되는 형태를 저작물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의 유통 형태 ※ A : 아날로그 자료, D : 디지털 자료, DM : 디지털미디어(CD, DVD), I : 인터넷

유형

A - A A-D-D M

내용

사례

인쇄매체를 변형없이 대 상자에게 제공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화한 후 CD, DVD로 배 포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A-D-I

화한 후 인터넷으로 전 송

D-A

D-DM

DM-DM

D-I

I-A

I-DM

I-I

수업 중 사용할 학습지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인쇄물을 스캔하여 수집한 후 CD로 복제하여 배포 (학생 개개인별 포트폴리오를 CD로 복제 배포) 시험지를 스캔하여 블로그에 전송한 후 학생들에게 열람하는 경우

디지털 자료를 인쇄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수업 요약 자료를 인쇄하여

대상자에게 배포

학생들에게 배포

디지털자료를 CD, DVD

교과와 관련하여 1학기 동안 제공한 모든 자료를

로 복제하여 배포

CD에 저장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CD, DVD를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

복제하여 배포

들에게 CD, DVD 형태로 배포

디지털자료를

인터넷으

디지털로 작성된 수업 자료를 카페, 교육포털, 블로

로 전송 후 배포

그, 클라우드 등으로 전송 후 배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쇄

웹상에서 찾은 자료를 변형하여(하지 않고)

하여 배포

후 학생들에게 배포

인터넷상의 자료를 CD,

EBS동영상 강의를 캡쳐하여 DVD로 복제한 후 필

DVD등으로 배포

요한 학생들에게 배포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

인쇄한

수업과 관련된 PDF 파일을 블로그, 게시판, 클라우 드, 웹 하드 등으로 전송

- 85 -

2) 학교에서 저작물의 유통 경로 학교 교육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저작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분석하는 것 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여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통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교실에서 이용되는 저작물들 은 주로 인쇄물과 같은 물리적인 매체에 의존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활 용되는 대부분의 저작물은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와 관 련성을 갖는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중 심으로 수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수업에 활용되는 자료는 교과서와의 연관 자료이며 궁극적으로는 교과 과정과 관련된 자료라고 할 것이다. 학교 방문 과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재가공 된 다는 점이다. 학습지를 제공할 때에도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쇄 하여 이용하기보다 수업의 목적에 맞도록 재가공하여 사용한다. 학생들은 일 반적으로 교사로부터 제공된 인쇄 매체의 학습지를 이용하여 학습 한 후 인 쇄물 형태로 보관한다. 반면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 시되거나 이용되는 저작물들은 디지털형태로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된다. 교 사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기도 하고 디지털 자료를 인쇄하여 학생에 게 제공하기도 한다. 수업시간에 짧은 동영상을 동기 유발을 위하여 제시하 기도 하고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나 저장소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학급 홈페이지나 개인용 카페, 블로그 등에 저장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급 운영을 위하여 카페나 블로그를 학급단위로 개설하여 이용하 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카페나 블로그의 회원이 되어 의 사소통하며 자료를 공유한다. 한편, 스마트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이용할 자료를 인터넷

- 86 -

상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업에 활용한다.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의 목적에 맞도록 재가공하여 발표하고 학급의 블로그 나 카페에 저장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저장 공간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형태와 유통 경로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8> 교육 목적 저작물의 유통 형태 및 경로

3) 이용의 양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 는 범위를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 87 -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물 전체를 복제 배포하거나 누적 적으로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경우는 ‘저작물의 일부분’이용의 범위를 넘어 서게 된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 프레임 가. 저작물의 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저작물의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요 인은 이용주체, 자료의 출처, 저작물의 형태, 활용 목적, 변형의 유무, 공 유․유통, 활용 행위, 이용의 양 등이다.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저작물 이용 유형 결정 요인 이용 유형 결정 요인

내용

비고

인쇄물 자료의 출처

CD/DVD

Ÿ

불법 획득되지 않은 것

방송

Ÿ

공표된 자료일 것

Ÿ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저작물을 제공

Ÿ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저작물을 제공

Ÿ

교수자간, 학습자간 저작물 활용

Ÿ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 내

인터넷 이용주체

학습자 교수자

어문저작물

저작물의 유형

음악저작물

용이 다르며,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미술저작물

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음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Ÿ

부적절한 인용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 리침해를 피하고자 함

- 88 -

이용 유형 결정 요인

내용

비고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활용 목적

수업목적

수업목적의 경우, 공정하게 이용

Ÿ

수업지원목적의 경우, 보상금 지급 후

교육목적 편집

변형의 유무

Ÿ

가공 재생산

이용 Ÿ

교육목적의 경우, 보상급 지급 후 이용

Ÿ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음

Ÿ

2차적 저작물의 배포는 원저작자의 권리 에 대한 문제를 야기함

저작인격권 Ÿ

교사와 학생의 수업 공간에 한정

Ÿ

학교홈페이지, 학급홈페이지, 교육포털 (에듀넷,

공유, 유통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

오프라인

터), SNS, 전자우편, 웹하드, 웹서비스

온라인

(북마크, 링크), 팟캐스팅, 비디오 공유, 사진 공유, 메신저, 블로그, 카페, 위키, 클라우드로 배포되고 접근 범위가 고려 대상이 됨

자료의 복제 자료의 배포 활용행위

자료의 공연

Ÿ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활용 행위가 달라 지며 이용 방법 및 범위가 결정됨

자료의 방송 자료의 전송 이용의 양

전체분량 일부분

Ÿ

기본적으로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를 이용 할 수 있음

- 89 -

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분석 저작물 이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의 교 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침,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 과정에서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저작물 이용사례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물 이용의 실제적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방문과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저작물의 이용 사례를 도출하였다. 저작물 이용의 대표 유형은 앞에서 도출된 다양한 사례로부터 이용 유형 결정 요인에 비추어 결정되었다. 저작권법 전문가와 교육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논의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저작권 가이드라인의 활용 측면에서 영역을 일반적 기준, 수업준비단계, 수업 중 단계(교사, 학생), 수업 이후 단계, 교사간의 공유, 교 육적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수업 준비 단계에서 교사들은 학사 일정에 따라 수업을 계획한다. 월간 계 획 및 주간 계획 수립, 체험활동 계획 수립,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 계획,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 수업관련 정보의 참조 및 검색․수집․저장․재가공 등, 평가 문항의 개발, 수업 시 활용할 수업 자료를 개발, 수업에 관하여 동료 교사와 자료의 공유 등 수업 이전 단계에서도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업 관련 계획이나 수업 관련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기도 한 다. 수업 단계에서는 교사는 수업을 위하여 교과서, 참고서, 신문, 방송, 인터 넷 등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하는 등 저 작물이 활용된다. 한편 학생들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검색, 수집, 저장, 편집, 가공 등의 활동이 수업 이전과 수업 중에 일 어나며 이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가공된 자료들은 오프라인에서 활용되거나 다시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공유된다.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인하 여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과 같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활용이 점차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클라우드 및 SNS 서비스 등의 확대로 인하여 교사와 - 90 -

학생들이 획득하거나 가공한 저작물들은 평가를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위하 여 저장되고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업 이후에는 수업에 활용했던 자료를 학생들이 다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학급 홈페이지나 블로그, 클라우드 등 온라인으로 보관한다. 특히, 중간고사 나 기말고사와 같은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물은 교사들간에도 필요에 따라 공유된다.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한 자 료를 동료 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학교에서 는 교사의 교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 개선 방안을 위한 연수 프 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때 저작물들은 교사들에게 복제, 배포되거나 온라인을 공유되기도 한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계획한 행사 홍보를 위하여 저 작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학교 행사에 대한 안내문, 행사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한다. 연구학교 발표, 학예회, 운동회 등의 활 동을 기록한 저작물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유한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교 신문이나 문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학생 동아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한다. 학부모에 대한 학교 홍 보를 위하여 다양한 안내 자료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영역별 대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업 이전 단계 3개 유형, 수업 중 7개 유형, 수업 이후 3개 유형, 교사간의 공유 2개 유형, 교육적 활용 5개 유형 등 총 20개 유형을 선정하였다. <표 21> 저작물 이용 유형 영역구분

저작물 활용 유형

수업 이전

(BT-01) 수업 준비를 위하여 서책형 자료를 수집하여

(Before

부교재로 제작하는 경우

Teaching)

(BT-02) 수업 준비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변형하는

(3개 유형)

경우

- 91 -

영역구분

저작물 활용 유형 (BT-03) 수업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들이게 온 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T-1) 교과서 및 참고서의 내용이나 문제를 복사하여 학 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T-2) 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인쇄/전자화하여 복사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업 중

교사

(Teach

(T-3) 학생들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학급 구성원 이 공유하는 경우 (T-4) 디지털교과서(e-교과서)를 온라인으로부터 다운로

ing)

드하여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경우

(7개

(T-5) DVD나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오를 수업에 활용

유형)

하는 경우 (L-1)학생이 교과서 및 참고서등의 내용을 전자화하여 발 학생

표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L-2) 수업 중에 학생들 간 온라인 서비스를 공유하여 과 제를 수행하는 경우 (AT-1)수업에 활용했던 자료를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

수업 이후 (After

록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AT-2)학생들의 수업 활동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

Teaching)

라인에 보관

(3개 유형)

(AT-3)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간의 공유 (Shared Material) (2개 유형) 교육적 활용

(SM-1)수업준비를 위하여 저작물을 동료교사들에게 제공 하는 경우 (SM-2)교사 연수를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EU-1)학교 행사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Educational

(EU-2)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업 외의 저작물 활용

Use)

(EU-3)학급 또는 학교의 문집이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하

- 92 -

영역구분

저작물 활용 유형 여 학생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책 또는 멀티미디어로 제 작하는 경우

(5개 유형)

(EU-4)교사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저작물을 제공하 는 경우 (EU-5)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제작된 저작물을 온라인으 로 공개하는 경우

- 93 -

다. 학교 교육기관에서 저작권법 제한 규정의 해석 방법 학교 교육 현장에서 도출된 저작물 이용 유형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 여 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한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 는 안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 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저 작권법 제한 규정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1)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절차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그림 9>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절차도

- 94 -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공정 인용 절차 (저작권법 제28조)

<그림 10> 학교 및 교육기관의 인용 절차도

- 95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공정 이용 절차 (저작권법 제35조의3)

<그림 11>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공정 이용 절차도

- 96 -

라. 학교현장에서 저작물 이용 단계에 따른 체크포인트 1)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가) 관련 규정 o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o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 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가) 해설 및 가이드 (1) 공표의 의미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2조 제 25호). 여기서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

- 97 -

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4호). 결국 공중을 대상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에 공표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저작권법은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법 제2조 제32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 외에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 몇 명이면 '다수인'에 해당할지 에 대하여는 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기준 선은 제시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4-5명 정도의 사람은 상당수가 아닌 소규모에 불과하여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 다.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는 의미”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 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 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 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 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 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 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 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 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 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 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 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 공중에게 저작 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 98 -

(2) 공표된 저작물의 여부 Ÿ

어떤 저작물이 공표되었는지 아니면 미공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은,

Ÿ

“공표”의 예 v 출판사가 펴내어 서점에 나와 있거나 과거에 서점 등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는 책들이나 음반으로 제작되어 매장 에 나온 것, 혹은 대여점에 나온 것 등 v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일반인이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게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저작 물의 경우 v 특정 블로그, 카페 등의 회원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 도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인간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회원수가 다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 까 페, 인트라넷 등에 올린 경우

Ÿ

“미공표”의 예 v 개인이 작성하여 아직 출판하지 않은 미공개 원고나 일기, 편지 등을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일 경우 v 가족 친지 또는 소수의 동호회원 등만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올려 졌을 뿐 다른 곳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저작물 인 경우

2)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자료일 것(GS2)

가) 관련 규정 (1)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인정됨

(2) 해설 및 가이드 Ÿ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복제/전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의미함

Ÿ

불법한 저작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복제 전송 등

- 99 -

이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 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불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 이용’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결정>

-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 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 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 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 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 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 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 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수업 목적에 해당 여부 - 특별교육활동인 학교행사(운동회, 수학여행 등), 세미나, 실험․실 습,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교사의 지도를 받는 동아리활동 등 도 포함 -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도 학교 교육과정에 따 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학교 안 또는 밖에서 교수 및 교 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면 수업 의 범위에 포함

- 100 -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각종 수업자료의 개발, 작 성)도 수업의 개념에 포함 - 관련 과목 교사간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는 과목 교사 들 간의 한정된 범위 안에 서 가능하며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허용되 지 않음

4) 사용량/이용량 - 교육기관이나 교육을 받는 자의 복제 등 이용은 모두 '수업목 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 정 -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는 없고, ‘저작물의 일부 분’만 이용하여야 함. 다만 사진ㆍ그림 및 시 등과 같이 저작물 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 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를 이 용할 수 있음 - ‘일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다만, 미국에서는 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부록-1 참조)

5) 수요 대체성(시장의 효과) - 원 저작물을 상당량을 압축, 요약하여 정리한 인쇄물을 판매하 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 하는 효과가 상당히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 정이용에 해당될 수 없음 - 복제 후 제본까지 하여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 술, 사진 등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는 경 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없음

6) 출처의 명시 여부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 101 -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함 -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 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논문 등의 경우에는 그 제호와 수록된 간행물의 명칭), 발행기관(출판사 등), 판수, 발 행년(월, 일), 해당 페이지를 밝히고 본문 속의 주나 각주 또는 후주 등의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함 -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 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하여야 함

- 102 -

Ⅳ.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 1. 교육목적 저작물 공유․유통을 위한 기준 수립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업 준비 단계, 수업 중, 수업 이후 단계, 교사간의 공유, 교육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용 유형에 따라 관련되는 저작권, 관련 규정,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판단 주요 요건 등을 <표 22>와 같 이 정리하였다. <표 22> 교육목적 저작물 대표적 이용 유형과 침해 판단의 주요 요건 구분

일반적 기준 GS

수업준비 (교사) BT

활용 유형

관계되는 저작권

관계되는 저작권법 규정

Ÿ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판단 주요 요건

저작인격권(공표권) 저작물(정의규정)

저작권법 제11조 및 저작권법 제2조

Ÿ Ÿ

공표된 저작물 여부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저작물 여부

복제권, 배포권

제25조 제2항 및 제35조의3

Ÿ Ÿ Ÿ Ÿ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학습지 대체성(시장의 효과) 출처의 명시 여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제25조 제2항 및 제35조의3

Ÿ Ÿ Ÿ Ÿ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학습지 대체성(시장의 효과) 출처의 명시 여부

(GS1)공표된 자료일 것 (GS2)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자료 일 것 (BT-1)수업 준비를 위하여 서책형 자료를 수집하여 부교재로 제작하는 경우

(BT-2)수업 준비를 위하여 자료를 변형하는 경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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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용 유형

(BT-3)수업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T-1)교과서 및 참고서의 내용이나 문 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T-2)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인쇄/전 자화하여 복사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 경우 수업중 (교사) T

(T-3)학생들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 하여 학급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우

관계되는 저작권

관계되는 저작권법 규정

Ÿ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판단 주요 요건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제25조 제2항 및 제35조의3

Ÿ Ÿ Ÿ Ÿ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학습지 대체성(시장의 효과) 출처의 명시 여부

복제권, 배포권

제25조 제2항 및 제35조의3

Ÿ Ÿ Ÿ Ÿ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학습지 대체성(시장의 효과) 출처의 명시 여부

제25조 제2항 및 제10항

Ÿ Ÿ Ÿ Ÿ Ÿ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한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출처의 명시 여부

제25조 제2항, 제10항 또는 제28조

Ÿ Ÿ Ÿ Ÿ Ÿ

수업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출처의 명시 여부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한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출처의 명시 여부 수업의 목적에 해당 여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복제권, 전송권

(T-4)디지털교과서(e-교과서)를 인터 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제25조 제2항 및 제10항

Ÿ Ÿ Ÿ Ÿ Ÿ

(T-5)DVD나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

복제권, 전송권

제25조 제2항 및

Ÿ

- 104 -

구분

활용 유형

관계되는 저작권

오를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

수업중 (학생) L

관계되는 저작권법 규정

Ÿ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판단 주요 요건

제10항

Ÿ Ÿ Ÿ Ÿ

사용량/이용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한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출처의 명시 여부

(L-1)학생이 교과서 및 참고서의 내용 을 발표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제25조 제2항 또는 제28조

Ÿ Ÿ Ÿ Ÿ

수업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수정/변형의 정도(저작인격권 고려) 출처의 명시 여부

(L-2)수업 중에 학생들 간 온라인 서 비스를 공유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 우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제25조 제2항 또는 제28조

Ÿ Ÿ Ÿ Ÿ

수업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수정/변형의 정도(저작인격권 고려) 출처의 명시 여부

제25조 제2항 또는 제28조

Ÿ Ÿ Ÿ Ÿ Ÿ Ÿ

수업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수정/변형의 정도(저작인격권 고려)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한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출처의 명시 여부

제25조 제2항 또는 제28조

Ÿ Ÿ Ÿ Ÿ Ÿ Ÿ

수업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 여부 사용량/이용량 수정/변형의 정도(저작인격권 고려)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한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출처의 명시 여부

(AT-1)수업에 활용했던 자료를 학생들 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수업후 (교사) AT (AT-2)학생들의 수업 활동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라인에 보관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 105 -

구분

활용 유형

(AT-3)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온 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SM-1)수업준비를 위하여 저작물을 동료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계되는 저작권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전송권

관계되는 저작권법 규정

Ÿ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판단 주요 요건

저작권법 제35조의 3

Ÿ Ÿ Ÿ Ÿ

영리 또는 비영리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여부

Ÿ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교사간의 공유 SM

Ÿ Ÿ Ÿ Ÿ

(SM-2)교사 연수를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Ÿ Ÿ Ÿ

Ÿ (EU-1)학교 행사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복제권

교육적 활용 EU

Ÿ Ÿ Ÿ

Ÿ (EU-2)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업 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 106 -

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Ÿ Ÿ Ÿ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분

활용 유형 (EU-3)학급 또는 학교의 문집이나 신 문을 제작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작품 을 수집하여 책 또는 멀티미디어로 제 작하는 경우

관계되는 저작권

복제권, 전송권

관계되는 저작권법 규정

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Ÿ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판단 주요 요건

Ÿ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Ÿ Ÿ Ÿ Ÿ

(EU-4)교사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Ÿ Ÿ Ÿ Ÿ

(EU-5)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제작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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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또는 제35조의 3

Ÿ Ÿ Ÿ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용량/이용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안) 수립 가.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1) 초‧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은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저작권 관련 자 료들은 주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현장에서 유용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은 수업 을 운영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에서 이용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돕기 위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중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합당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 다.

2) 교육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저작물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수업 준비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시의 고려할 점, 수업 중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고려할 점, 이용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유의점,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을 이 용할 때의 이용 방법 및 유의점 등을 사례별로 범주화하였다. 범주에 포함된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기술하며 그 내용에는 이용주체, 대상, 목적, 범위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쉬운 언어로 표현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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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일 어렵고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가 이드라인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한자나 법적 용어로 가득한 가이드라인을 피하고 이해하기 쉽고 적용할 수 있는 표 현들로 재기술되어야 한다.

나. 가이드라인(안) 구성 내용 1) 저작권법 일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저작권법 내용을 안내한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 교육환경 변화와 저작권의 제 문제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학교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학교 교육에서 제한되는 저작재산권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교육의 확산 등으로 변화된 학교 교육 환 경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제한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기술한다.

3)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 학교 교육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고 기술한다. 교과용 도서의 이용,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요건, 수업목 적의 범위,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험 문제, 인용 및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4)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판단 절차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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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작물 이용 유형 및 판단 기준과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한다. 사례는 수업이전 단계, 수업 중 단 계, 수업 이후 단계, 교사간의 공유, 교육목적 이용 등의 구분으로 제시한다.

5) 자유이용 저작물의 활용 학교 현장에서 이용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이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자유이용 라이선스인 Creative Commons License(CCL)과 교육기부저작물, 공공 누리 저작물 등을 안내하고 교육저작물의 공유 유 통 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다.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별 가이드라인(안) 요약 1) 수업 준비 단계(Before Teaching) (BT : Before Teaching T: Teaching, L : Learning, AT : After Teaching SM : Shared Material EU : Educational Use) <표 23>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별 가이드라인 요약(계속)

(BT-01) 수업 준비를 위하여 서책형 자료를 수집하여 부교재로 제작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한 학습지 등을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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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01) 수업 준비를 위하여 서책형 자료를 수집하여 부교재로 제작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교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 리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됨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 참고서(문제집)의 내용을 요약한 후, 매주 학생 들에게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

(3) 교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 리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됨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111 -

(BT-01) 수업 준비를 위하여 서책형 자료를 수집하여 부교재로 제작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출판물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 다수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중에서 수업에 필 요한 것만 발췌하여 책으로 복사하여 부교재로

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

(3) 출판물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

활용하였다.

리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됨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어린이 영어 동화책 전체를 인쇄하여 학생들에 게 배포하였다.

- 교사가 낭독 또는 구연하는 방법 ✔

으로 학생들에게 공연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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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02) 수업 준비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변형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매주 주간학습 예고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 시하였다.

공정 이용이용 허락

✔

교과서의 내용(백지도/이미지)를 스캔하여 예습용 으로 학생들에게 학급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달하

✔

였다.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주간학습예고안이 단원명, 차시명,- 주간학습 예고안에 장식적인 이미 수업활동 등을 간단하게 안내하는 지, 삽화 등을 삽입하는 경우 자 정도라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유이용저작물을 사용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교과서의 백지도 이미지 등은 예 외적으로 전부를 복제할 수 있음 (3) 학급 홈페이지를 통한 전송의 경 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 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참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후, 매주 학생들에게 학 급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2) 참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 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참고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 됨

- 113 -

(BT-02) 수업 준비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변형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 이용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학급 홈페이지를 통한 전송의 경 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 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참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

참고서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파워 포인트로 작성하였다.

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참고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 리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됨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 114 -

(BT-02) 수업 준비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변형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 이용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참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 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참고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 리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됨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서의 자 료를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학급 홈페이지를 통한 전송의 경 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 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5)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후

✔

(1)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자료 등은

- 115 -

(BT-02) 수업 준비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변형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공정 이용이용 허락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학급홈페이지·블로그·클라우드·SNS 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물을 학 급내의 학생들 이 외의 자는 이용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편집하여 수업에 활용한 후

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학급 블로그(클라우드)에 게시하였다.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 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문제의 저작권을 지역교육청이 가

지역교육청의 포털사이트에서 문제를 다운받아

지고 있으면, 지역교육청의 허락

✔

수정한 후 학교홈페이지에 제공하였다.

을 받아 학교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음

교사가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 자료를 수업 에 활용할 목적으로 Prezi에 링크하였다.

- 동영상 자료에 대한 링크를 거는

✔

행위는 자유롭게 가능함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교사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학습자 료로 편집하여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 였다.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

됨 (2) 사진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 116 -

(BT-02) 수업 준비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변형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공정 이용이용 허락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동영상의 경우 전부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일부분의 기준에 대 해서는 사회통념에 따름) (3)

학급홈페이지·블로그·클라우드·SNS 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117 -

(BT-03) 수업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들이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공정 이용이용 허락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사진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동영상의 경우 전부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에 해 당하지 않음(일부분의 기준에 대해

교과와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수집하여 학 생들에게

학급홈페이지·블로그·클라우드·SNS를

서는 사회통념에 따름)

✔

(3) 학급홈페이지·블로그·클라우드·SNS

통하여 제공하였다.

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물을 수 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 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영어 동화책 전체를 스캔하여 학급의 모든 학생 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

- 영화 동화책 일부분의 스캔하는 ✔

하였다.

가능하나, 전체 스캔은 저작권자 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118 -

(BT-03) 수업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들이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공정 이용이용 허락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교사가 낭독 또는 구연하는 방법 으로 학생들에게 공연하는 것은 가능함 - 도서 일부분의 스캔하는 가능하

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독 도서를 스캔한 후 N드 ✔

라이브에 저장하여 학생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

나, 전체 스캔은 저작권자의 이

록 하였다.

용허락을 받아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참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 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지 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판매되는 참고서의 단원 내용을 정리한 프리젠테 이션 파일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에

(3) 참고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

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됨(원

게 제공하였다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 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전송의 경 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 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

- 119 -

(BT-03) 수업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들이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공정 이용이용 허락

지켜야 할 사항 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5)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문제은행 사이트로부터 문제 일부분 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3) 문제은행 사이트로부터 전체 문제 에 해당하는 양을 정리하여 학생들 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원 저작물

인터넷 상의 유로 문제은행 사이트로부터 문제를 다운로드하여 학생들에게 파일을 제공하였다.

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학생들에게 전송하는 경우 저작물 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 치가 이루어져야 함 (5)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120 -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BT-03) 수업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들이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공정 이용이용 허락

지켜야 할 사항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환경미화, 학급홈페이지의 장식 등의 사용) (2) 일반적으로 명화의 경우 저작권보 호기간이 만료된 것은 자유롭게 이 용 가능. 사진의 성질상 일부분만 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동영상의 경우

인터넷으로부터 세계의 명화들을 검색하여 다운 로드 한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 화

전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일부분의 기

보집을 만들어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준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따름) (3)학급홈페이지·블로그·클라우드·SNS 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물을 수 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 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121 -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2) 수업 중(Teaching) (T-1) 교과서 및 참고서의 내용이나 문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출판된 책 전체를 학생 수 만큼 복제하여 배포하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출판된 책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

✔

였다.

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 함 - 출판된 책의 단원평가 문제 일부를

출판된 책의 단원평가 문제 중 일부를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학급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제본이 아닌 인쇄물 형태로 수업시 ✔

간에 복제하여 학생 수만큼 배포하 는 것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해당함(단 1회성이어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된 참고서에서 시험문제를

(2) 참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

발췌하여 예상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복사하여 배포

편적으로 발췌하되, 그 원문 취지

하였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자료를 인쇄하여 수업시간

✔

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참고서 시험문제전체 내용을 복제

에 활용하였다.

하여 배포하여서는 안 됨(원 저작 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 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 122 -

(T-1) 교과서 및 참고서의 내용이나 문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블로그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물 수업용으로 제작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블로그로 전송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다.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 치가 이루어져야 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다수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중에서 수업에 필요 한 내용만 발췌하여 복사하여 제공하였다.

✔

됨 (2) 책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 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 123 -

(T-1) 교과서 및 참고서의 내용이나 문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3)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 됨(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학습지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 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지

판매되는 학습지의 일부를 학생 수 만큼 복사하여 매 주 수업에 활용하였다. 여러 출판사의 참고서를 편집하여 수업 시 부교재

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

(3) 학습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한 학습지를 배포하여서는 안 됨

로 사용하였다.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 (4)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124 -

(T-2) 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인쇄/전자화하여 복사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1) 신문기사 중에 사실의 전달에 불 과한 시사보도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신문 기사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

(2)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게시 등은 링크를 이용하거나 사실의 전달 에 불과한 부분만 인용하는 등 기사 작성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를 취해야 함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인터넷에 있는 광고포스터를 수업 자료로 복사하 여 배포하였다

✔

안됨 (2) 사진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 125 -

(T-4) 디지털교과서(e-교과서)를 온라인으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e-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이용 허락

✔ (1) 편집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적 도구 로 이용된 것이 아니면, e-교과서 의 편집자료를 수업 또는 교육목적 으로 이용 가능 (2) 편집시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e-교과서’를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요소를 삽입한 후 전자책 포맷으로 변환한 후 저장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3) 학급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송하는

하여 학급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경우, 일반인들이 수업 또는 교육목 적이외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 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126 -

(T-3) 학생들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학급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녹음된 동요의 음질을 개선하기 위 학생들이 부른 동요를 녹음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 다.

하여 새로이 배경음악을 설치한 경 ✔

우 등 음악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 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 (1) 학생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없이 이용한 경우 출처 표시를 하게끔 독려하여야 함 (2) 교육(포트폴리오 평가)을 위한 이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 디어 자료를 블로그로 전송한 후 학급 구성원이 공

용에 한정하여 자료를 활용하고,

✔

블로그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

유하였다.

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 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 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 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127 -

(T-5) DVD나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오를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실시간 서비스의 다운로드 행위(저 장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

방송(인터넷방송 포함), 유튜브 등과 같은 실시간

함으로, 링크를 걸어 이용하여 함.

✔

서비스의 영상을 저장하여 변형한 후 수업에 활용

다만, 서비스에 따라 다운로드 가

하였다.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음

교사가 진로 수업을 하기 위하여 DVD를 대여하여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다.

✔

- DVD를 재생하는 하는 것은 공연 에 해당함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함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CD/DVD의 음악을 mp3로 추출

CD/DVD의 음악을 mp3로 추출하여 학급 홈페이 지에 게시한 후 수업에 활용하였다.

하는 것은 사적이용에 해당 될 수

✔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 우 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 도록 주의를 요함 (3) 학급홈페이지·블로그·클라우드·SNS 를 통한 전송의 경우 저작물을 수

- 128 -

(T-5) DVD나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오를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 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 치가 이루어져야 함 (1)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자료일 것 (2)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교사가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화파일을 인성교

✔

육을 목적으로 USB에 담아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다.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 록 주의를 요함 -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은 가능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한 URL 링크 형태로 이용하는 것 ✔

목적으로 저장한 후 프리젠테이션에 첨부하여 사용

이 바람직하며 교실 인터넷 환경이

하였다.

열악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운로드 받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수업시간에 활용 할 목적으로 캡쳐하여 프리젠테이션에 첨부하여 사

✔

용하였다.

- 129 -

(L-1)학생이 교과서 및 참고서등의 내용을 전자화하여 발표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학생이 집에 있는 책의 일부분을 수업 시간에 발표 할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스캔한 후 과제에 첨

✔

부하여 발표하였다. 소집단으로 학습한 내용을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을

✔

통하여 시연한다. 조사보고서의 그래프와 차트를 온라인으로 공유하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리학습을 위한 지역의 산이나 강 등 지형지물들 을 지도 서비스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

창의체험활동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박물관에서

- 박물관에서 유물, 그림 등의 전시 ✔

정보를 수집하여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수업에서 발

품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

표하였다. 수업의 도입과정에서 진단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학 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답안을 제시하였다.

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

- 130 -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L-2) 수업 중에 학생들 간 온라인 서비스를 공유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 사례

<해당 되는 영역>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1) 수업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전송의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인터넷으로부터 수 집한 자료를 편집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학급

경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 ✔

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전체에 공유하였다.

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 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전송의

문제해결학습에서 학생들끼리 작성한 문서 자료를 학급 블로그에 게시하여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경우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 ✔

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하였다.

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위키서비스에 타인의 저작 물이 포함된 정보를 등록하였다.

✔

표시 하여야 함 -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 131 -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3) 수업 후(After Teaching) (AT-1) 수업에 활용했던 자료를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다음 학기의 예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 촬영한 사진 모두가 저작물성이 있 는 것은 아니라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 및 전시장면의 단순촬 영은 그것이 원본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품질이 아닌 이상은 저작물 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유롭

창의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한 공연 및 전시 장 면을 촬영 또는 녹화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다.

게 이용이 가능함 ✔

- 동영상촬영의 경우는 콘서트, 뮤지 컬 영화 전부의 촬영으로 원본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음 ※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상 영중인 영화를 녹화하는 것을 금지 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132 -

(AT-2) 학생들의 수업 활동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라인에 보관 저작물 이용 사례

<해당 되는 영역>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 또는 미술 작품 등을 평가하 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과제물을 평가할 목적으로 교사의 클라우 드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타인의 저작물 등이 과제물 내에 ✔

타인의 저작물 등이 유출되지 않 도록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타인의 저작물 등이 과제물 내에

✔

타인의 저작물 등이 유출되지 않 도록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AT-3) 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시험문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수업목적 또는 공정이용으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

✔

개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험문제에 이용된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중간 및 기말고사 후 학생들에게 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급 홈페이지에 시험

- 수업목적 활용을 위해 학급게시판 ✔

에 올리고 반 학생들만 접근가능하

문제를 게시하였다.

도록 접근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 133 -

4)

교사 간의 공유(Shared Materials)

(SM-1) 수업준비를 위하여 저작물을 동료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배포된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진 교사 연수 자료를

✔

동료 교사들에게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함된 경우 인용 또는 공정이용 요 건에 맞게 이용하여야 함 - 일부분 복제는 가능하나, 시장 대체

수업자료를 구매하지 않거나 1부만 구입하여 동료

✔

교사들이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효과를 야기하는 많은 량의 복제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스트리밍 방식 동영상의 다운로드

교사가 YouTube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수

는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므

업자료 제작을 위한 공유의 목적으로 웹 하드를

로 링크 형태로 이용하여 함. 다만,

✔

통해 다른 교사와 공유하였다.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 경우 이용 가능

교사가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수업시간 에 활용할 목적으로 캡쳐하여 Prezi에 첨부하여 사

✔

용하였다. 수업에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교사 커뮤니티를 통 해 공유하였다.

- 디지털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 ✔

함된 경우 인용 또는 공정이용 요 건에 맞게 이용하여야 함

- 134 -

- 교사커뮤니티를 통한 자료의 공유 는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출판사의 영리적 활동을 저해하는 자료를 공 유해서는 안 됨

5) 교육적 활용(Educational Use) (EU-1) 학교 행사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학교 행사에 사용할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 복도

✔

의 게시판에 전시하였다.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 용이 가능함 -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그림 등

학교 행사 팸플릿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

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 하여야 함 - 학교행사의 촬영은 저작물의 복제

학교 행사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라고 볼 수 없고, 촬영한 사진은 ✔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성 인정이 곤란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1) 학교에 관한 기사가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는 기사 그대로- 학교에 관한 기사라고 해도 저작권

일간지에 실린 학교에 관한 기사를 학교 홈페이지 에 게시하였다.

✔

이용이 가능하나 보도자료 이외에

은 신문사가 보유하고 있음. 신문

기자의 주관이 추가된 경우 그 부

기사 전부 그대로를 학교홈페이지

분을 제외하고 이용이 가능함

에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2) 관련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 135 -

(EU-1) 학교 행사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게시한 후 해당기사의 링크제공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 운동회에서 단체 무용 모습을 촬영한 후 편집

- 시장 대체 효과를 야기 할 수 있음

✔

하는 과정에서 음질을 높이기 위하여 음원을 삽입 하여 제작하여 유튜브로 배포하였다. 연구학교 발표 시 유료 프리젠테이션 템플릿을 불

으로 저작권 침해

✔

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EU-2)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업 외의 저작물 활용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상의 책 표지를 인쇄하여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용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허락

✔ - 수업 목적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매일 동시나 간단한 산문 자료를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다만, 교사가 직접 동시나 간단한 산문을 낭독하는 등의 공연은 이용 가능

- 136 -

(EU-2)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업 외의 저작물 활용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허락

- 수업 목적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매 주 교과서외의 노래 악보 1곡씩을 복사하여 학

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다만,

✔

생들에게 제공하고 매일 수업 전에 활용하였다.

교사가 가창 또는 연주하는 경우는 공연에 해당함으로 이용 가능

점심 시간 및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 하여 음악을 방송하였다.

- 비영리 목적의 방송에 해당하므로 ✔

이용 가능. 단 판매용 음악을 이용 하여 방송하여야 함 - 군무 시 재생되었던 배경음악이 유튜 브에 공개되는 경우 음원판매자의 이

학교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의 군무(群舞)를 촬영하

✔

여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함. 판매용 음원과 거의 동일 시할 정도의 음질은 주의를 요함

(EU-3) 학급 또는 학교 문집, 신문을 제작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책 또는 멀티미디어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 사례

<해당 되는 영역>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학교문집, 학급문집을 워드프로세서로 편집한 후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학생의 작품에 타인의 저작물이 이 ✔

용되었을 경우 인용 및 공정이용의 요건을 갖추고 출처표시를 해야 함

- 137 -

학교문집, 학급문집을 워드프로세서로 편집한 후

- 학생의 작품에 타인의 저작물이 이 ✔

인쇄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

용되었을 경우 인용 및 공정이용의

지에 게시하였다.

요건을 갖추고 출처표시를 해야 함

(EU-4)교사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이용

허락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 가정통신문은 비영리적이기는 하지 가정 통신문을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배포하고 학 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만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사유에 ✔

작물 이용 시 이용허락을 얻거나 자유이용 저작물을 이용해야 함 - 발췌된 부분이 인용의 요건을 갖춰

학교에서 진로교육 소식지를 매월 1회씩 제작하여 가정에 배포하는데, 진로 교육 관련 내용은 웹이나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저

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구분될 수

✔

있는 표시와 출처를 표시해주어야

관련 저서나 교재로부터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함

- 138 -

(EU-5) 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제작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경우 <해당 되는 영역> 저작물 이용 사례

자유롭게 공정 이용

이용

공정한 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

이용 허락

-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영화 동아리 포스터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 다.

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타인의 ✔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인용 또는 공정이용 요건에 맞추어 이용하여 야함 - 동아리 활동 결과물 중 타인의 저

학교의 동아리 활동 사진, 작품, 결과물 보고서 등 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주의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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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가. 법제 개선 방향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배타적 인 소유보다는 창조적인 공유에 방점을 두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창 조적 공유는 창조적인 문화 생산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관련 시장을 확대 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적 공유의 대표적인 교육 영역에서는 저작권 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권리 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1) 교육과 연구 목적의 면책 확대 교육 영역에서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저 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독 일 의회 내 디지털 사회 연구 위원회는 저작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 률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시작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총 28개의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개 의 법안은 교육과 연구와 관련한 내용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 목적 면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률안 중 Umsetzung: Einfügen eines neuen § 45b in das UrhG (kann auch als Ersatz für § 52a UrhG verwendet werden) 규정은 교육을 위한 개인적인 연구 목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연구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 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경 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안은 계속적인 저 작권의 강화 및 엄격화의 경향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면 제시켜줌으로써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한 것이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삭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이용자의 접근제한과 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미 한다. 접근 제한 조치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자를 한정하기 위하여 허락된 이용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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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과 교사에게 개별 계정을 통하여 접근 여부를 제한한다. 복제 방지 조치는 저작물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DRM과 같은 복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현실 성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저작물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 제, 포맷 전환, 편집(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 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 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기술을 사용 하여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 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브라질의 저작권법 개정 안18)()은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 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적 인 목적으로 일부 페이지나 장(Chapter) 별로 복사가 가능한 규정을 책 전권 복사가 허용(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경고문구의 표시, 접근 제한 조치(로그인), 우클릭 방지 등의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많고 수업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대부분이 2차적 저작물 형태로 재가공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조치는 불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업목적으로 재가공되어 2차 적 저작물의 형태로 제공되는 수업 자료는 자유로운 공유‧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3) 교육지원기관 범위 확대 18) Brazil’s Copyright Reform Proposal: Penalties For Hindering Fair Use Or The Public Domain,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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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2항에는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 기관’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조항에 의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지원기관이 되지만 한국교육개 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정평가원등은 지원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것은 학교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위 기관들이 법·제도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기관의 업무 행위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고 기타의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교육지원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법리적으로 특정 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에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할 수 있다.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의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법을 수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1항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허락없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 4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학 교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고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기관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지, 일하는 자가 공 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지원기관에서 배제하는 문화체육관광 부의 유권해석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교육기 관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다음과 같이 범주를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② ①항의 교육지원기관이 기획하고 그의 명의로 공표하는 과제를 수행 하고 제공하는 비영리목적 기관 ③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비영리목적 기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영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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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영역에서는 좀 더 강화된 저작권자 보호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비영 리적인 영역 특히, 공익의 대표적인 교육의 영역인 학교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제도(운용)적 측면의 개선 방향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작물 의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 권 제한 사유(교육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사전 허락 조치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 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작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적용범위 내지 이용범위 가 불분명하고, 해석기준도 모호하여, 이용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그 취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실제 학교 또는 교육현장에서 저작물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공정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 내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 정가이드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처럼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 저작권 관련 인식 강화 방안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현재는 학교의 정보윤리 교육에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용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교원양성 대학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교육 과 정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에 대한 저작권 관련 연수가 원격교원연수원과 오프라인 연수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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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격한 확산과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확대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유통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1) 초‧중등학생의 저작권 관련 인식 강화 방안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와 저작물 유통의 확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중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관련 인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첫째, 초‧중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도하여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고려하여 계열성을 갖추어 야 한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공정한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침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을 고양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인식 및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학령이 낮아짐에 따라 매우 손쉽 게 풍부한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인식과 관련 지식 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자권 관련 교육은 학교 의 재량활동이나 관련 교과에서 수시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저작권 교육을 위한 워크북 개발 및 보급’하고 ‘학부모와 함 께 하는 저작권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실 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중등학교 학생 대상 저작권 인식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강화하여 야 한다. 중등학교 모든 학생에 대한 저작권 관련 기본 교육을 창의체험 시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중심 교육 교재 개발하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 (app)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지수’ 측정 도구 개발한다. 매 년 초‧중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및 침해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저작 권 인식 지수를 발표한다. 한편 초‧중등학생의 저작권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보급하여 개인별 지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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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직 및 예비교사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저작권 인식 고양을 위하여 교원 양성대학의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원 양성 대학 학생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저작권 관련 강좌 개설한다. 저작권 관련 강좌는 가능하면 교양 영 역에 포함되도록 권고하여 모든 학생들의 저작권 관련 지식과 실천 태도 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원양성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양성대학에 교육 정보 활 용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신규 교사 임용 연수 시 필수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야 한다. 신규 교사 연수는 전체 임용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용 전에 충분한 지식과 실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교육 청 장학사, 연구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교육청의 모든 업무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업무 담 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의 저작권 지 식과 저작권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 능력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준별 저작권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초‧중등학교 의 교육 현장에는 교사, 기간제 교사, 방과 후 교사, 기타 계약직으로 근 무하는 교사들과 행정지원 및 기타 학생 및 교수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저작권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 저작권 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현직 및 예비교사를 위한 저작권 관련 학습 콘텐츠 개발 개발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러닝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원 원격 연수원에 연수 과정으로 등록하 여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 하여 일선 교사, 교육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 교 사들을 위하여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으로 실제적 활용 능력 향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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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한다.

라. 현직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저작권 관련 콜센터 구축 교육 관련 저작권 관련 의문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콜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구성원(교사, 학생, 행정 가)들이 교육관련 저작권 분쟁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제 공하고 콜센터 내에 저작권법 전문가 배치하여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각 시․도 교육청별 저작권법 전문가 채용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를 시도 교육청별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 범위와 행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됨으로써 교육 관련 분쟁을 사전에 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조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시도는 자 체적으로 법조인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도 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생한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법적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교원 연수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바. 저작권 기부 문화 확산 플랫폼 구축 2006년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개정으로 저작권 기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저작권 기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만료저작물 35,616건, 기증저작물은 56건이 등록되어 있다19). 이와 같은 저작물 기부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필요를 충 족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과 연관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부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서 운영하는 ‘에듀넷(EDUNET)’ 사이트에 콘텐츠 기부 서비스 개발하여 탑재하여 교사 및 예비교사, 학생들이 교과 내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 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 에듀넷에 등록된 자료들 중에 19)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2012.11.12일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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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파악하여 서비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정보 기증 저작물 관리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 관은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저작물을 자유이용이 가능한 형 태로 개발하거나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콘 텐츠를 항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교 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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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스마트교육의 확산은 아날로그 중심의 교육을 디지털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닝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 서의 개발,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의 출 현은 21세기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 보급의 확산 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게 되어 현재의 저 작권 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의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됨으로써 저자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형과 유통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저작물 이 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저작물 이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분 석하였으며, 학교의 교실 환경과 수업 모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수업모형에 따른 저작물의 유형과 이용 방법 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웹 2.0 시범학교 등을 방문하여 저작물 이용 사례를 확인하고 교사들과의 인 터뷰를 통하여 저작물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현장 교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저작권과 관 련하여 느끼는 고충을 확인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가공하여 인쇄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와 디 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디지털 자료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가공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학습을 수행하며, 스스로 인터넷 상의 자료를 획득하여 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화된 자료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저장 공간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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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사례 를 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전, 수업중, 수업이후, 교 사간의 공유, 교육적 활용 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대표사 례를 도출하였다. 이 도출된 사례에 대하여 저작권법 관점에서 저작권 침 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저자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별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저작권의 기본 적인 이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요소를 검토하고 학교에서 저작물을 공정하 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제언 학교는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의 저작권법 적용이 학교 교육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저작권법은 스마트 기술의 출현과 대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21세기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학교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테두 리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준 높은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저작자 와 이용자가 주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올바른 이해와 교 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영리 적인 침해의 영역에서는 좀 더 강화된 저작권자 보호제도를 유지하 더라도, 비영리적인 영역 특히, 공익의 대표적인 교육의 영역인 학교 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저작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적용범위 내지 이용범위가 불 분명하고, 해석기준도 모호하여, 이용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그 취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실제 학교 또는 교육현장에서 저작물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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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저작권 인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일차적으로 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학생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 다. 또한 예비교사 교육 과정에 저작권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모든 예비교사들이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직 교사를 위해서는 원격 교원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현직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콜센터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국단위의 상담을 지원하고 저작권 관련 상담 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적 자원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항시 상담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각 시도별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 은 교육청의 업무 지원이나 교육지원을 위하여 저작권법 전문가를 채용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갖출 필 요가 있다. 시도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하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갖추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기부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거나 교육목적 으로만 기부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야 한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 온라인 지원, 학교 교육 지 원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플랫폼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 육을 위한 저작물 기부를 홍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목적 저작물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저작물 기부, 관리, 공유, 유통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전담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을 관리 단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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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Abstract A Study on Guidelines for Using Copyright Material for Educational Purposes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in tandem with the proliferation of SMART

education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ways

in

educ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education informatization program which is Cyber Home Learning System is based on E-Learning, the digital textbook development, SMART Learning of using on smart devices, in order to prepare our students for the 21st century knowledge society. Now that in relation to digital works on smart environment, the utiliza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educational

copyright,

which

purposes

is

should

be

causing

new

understood

issues by

about

users,

the

diverse

measures are required to provide benefits for both copyright holders and the users in educational field.

This study undertakes a thorough the issues of the scope of the utiliza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educational purposes in elementary school. It examines the type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in conformity with classroom setting and teaching model. And then We give the guidelines interpreting the parameters of fair use in connection with certain educational uses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digital technology.

We analyze the school based curriculum model,

a smart

learning activity as a basic unit in instruction, and the using copyrighted works in general school, SMART education model school, digital textbook pilot school, web2.0 model school through door to door interviews, in order to grasp how to create the

- 155 -

works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SMART education, utilizing digital textbooks and the internet, chang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activities that were administered only during limited school hours can be engaged in whenever students want, through online classes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SMART products are so easy to use, teachers can quickly incorporate them into their teaching to transform student learning and increase engagement.

Teacher provide the student with printed matter or prints has gone digital. students will take lessons using the prints and online materials on computers, smart phones and other digital devices.

The

digital

products

help

teachers

bring

more

collaboration and interactivity into the classroom. The using digital materials in this particular case, we can confirm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ersonal aim or each class by internet storage.

Therefore, We formulate a classic example of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from the teachers' perspective. The example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that are before teaching, teaching, after teaching, shared material, and educational use.

And we give the guidelines provide guidance for the fair use of portions of lawfully acquired copyrighted works in a classic example.

The guidelines are separately bound. guidelines

that

application

of

summarize current

for

the

copyright

The content of

school

law

and

community its

the the

application.

Information has been gathered from several sources, including those listed in our copyright(teaching activities) and copyright & plagiarism sections. In order to protect teachers and studen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rom infringing copyright, we made an effort to describe the guidelines in terms the general public and non-specialists can easily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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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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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CR 2012-16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연구 발 행 발행인

2012년 11월

발행처

(w w w .k e ris.o r.k r) 100-400 서울 중구 쌍림동 22-1 전화: (02)2118-1114 팩스: (02)2278-4367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o o o 인쇄 전화: (02)000-0000

주 소

등 록 인쇄처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에듀넷 : www.edunet.net * 리 스 : 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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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