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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베트남 중진국 함정" 경고

2022.05.20 (Electronic Edition No 221)

E.info@chaovietnam.co.kr

호찌민증권거래소 6월 1일부터

"최소 1주거래 시작"

호찌민증권거래소(HoSE·호세)가 6월부 터 최소주문단위(100주) 미만 거래를 공식 적으로 시작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 일 보도했다. 현재 베트남 증권시장의 최소 주문단위는 100주인데 한국처럼 1~99주 거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팜 홍 선(Phạm Hồng Sơn) 국가증권위원회(SSC) 부위원장 은 호세에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 도입을 지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호세는 이달 9일 부터 20일까지 회원 증권사들과 함께 거래 시스템에서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의 시 범운용을 마치고 그 결과를 25일까지 평가 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그 결과를 보고 서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범운용 결 과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6월부 터 투자자들은 100주 미만 거래를 할 수 있 게 된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최소주문단위

비상장주식시장(UPCoM) 등 3개 거래소 모두에 최소주문단위를 100주로 적용하도 록 했다. 그러나 사실 현재와 같은 시스템 에서 최소주문단위 미만 주식거래는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주문단위 미만 주식은 통 상 주식배당이나 보너스 주식 발행, 주식분 할, 스톡옵션 행사 등에서 발생한다. 올초 응웬 득 찌(Nguyen Duc Chi) 재정부 차관 은 "최소주문단위를 10주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100주단위 거래를 기 본으로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남 ● 6월부터는 한국처럼 1주 단위 거래 가능 은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최소주문 미만 거래 약정계약을 체결해 매매할 수 있 하고 해당금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 단위 미만 거래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 다. 곧 베트남증권예탁결제원(VSD)으로부 식이다. 지난해초 증권당국은 거래시스템 라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터 서류를 접수한 후 증권사는 고객이 매도 과부하로 인한 주문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인사이드비나 2022.05.20) 한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의 출금을 기록 위해 호세 뿐만 아니라 하노이증시(HNX),

계속되는 베트남 공직자 사정바람.....부정부패와 전쟁은 계속된다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 징계에 이어 의약품 비리 관련 수사 관계가 실형선고 ●코로나 검사 키트 비리 수사도 진행중, 관련자 공산당 우선 징계 예정 ●

베트남 당국이 의약품 관련 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Vnexpress지가 19일 보도했다. 어제 하노이 법원은 쯔엉 꾸 억 꾸엉(59) 전 보건부 차관에 대해 가짜 의약품 거래에 가담 한 혐의로 전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꾸엉 전 차관은 재 임 기간에 현지 회사가 640만달러(81억원) 상당의 가짜 의약

제19회

행복 나눔 바자회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지원 누군가에겐 삶을 버틸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베트남 학생 장학금 지원 및 고아원 방문 지원 한국 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국 교 민 돕기 빈민 구제사업 지원 한인 어르신 모시기 교민 행사 참여

문 의 회장 이원자 093 185 9281 부회장 박경화 035 969 6419

2022년 5월 21일(토)

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꾸억 전 차관에 대해 형기를 마치고 향 후 3년간 의약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키트와 관련된 비리 수사도 진행중이다. 베트 남 공산당은 이와 관련해 쭈 응억 아인 하노이 인 민위원장과 응우옌 타인 롱 보건부 장관에 대해 징 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키 트 사용 승인 및 판매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중앙감사위원회와 공

베트남중앙은행, 단기외채 부동산·주식투자 제한추진 기업은 부채상환용 해외 단기대출 차입 허용 예정 ● 해외차입 단기대출은 대출상환용으로만 사용가능, 이외 투자용으로는 사용 금지 ●

오전 9시 ~ 오후 2시 테슬라 국제학교 171B Hoang Hoa Tham Street, Ward 13, Tan Binh District

차량운행 백년식당 08:00, 09:00, 10:00, 11:00, 12:00 미칸 4 08:05, 09:05, 10:05, 11:05, 12:05 그랜드뷰 C동 08:10, 09:10, 10:10, 11:10, 12:10 테슬라 출발 10:00, 11:00, 12:00, 13:00, 14:00

안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검사 키트 사용 승인 과정 및 폭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산 당은 비리 혐의가 확인된 당원에 대해 견책, 경고, 강등,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린다. 한편 베트남 공안 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레 하이 짜(48) 호찌민 증권거래소 회장은 관련 혐 의로 최근 공산당에서 제명됐다. 이밖에 국가증권 위원회(SSC)의 쩐 반 증(57) 위원장은 당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부 방 전 위원장은 경고 처분 을 받았다. (Vnexpress 2022.05.19)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서 들 여온 단기자금이 국내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월 20일 보도했다. 본 조치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해외차입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그 의미가 주목할만 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마련중인 초안에 따르면, 중앙은 행은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부 채를 상환하기 위해 해외서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러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는 차입할 수 없 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주식시장

과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은 거대한 거품을 초 래하고 결과적으로 거시금융에 불안정한 씨앗을 심는다"며 "따 라서 단기외채 흐름을 보다 면밀 히 관리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 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 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한 관 계자는 "단기외채의 목적을 제한 하는 관리방향은 위험평가에 대 한 중앙은행의 관점과 일치하므 로 기업의 대출활동 및 국내 증 권사업, 부동산사업에 대한 관리 는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중앙은행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단기외채 유 입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시 단기외채 사 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기 업의 M&A 계약이 장기투자 약 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외채의 목적과 맞지 않고, 단기 자금이 중장기대출에 전용됨으

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의 가능 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중 앙은행은 또한 은행에 대한 외화 차입비용 및 중단기외채 조건에 대한 규정도 손질하고 있다. 이 는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낮은 외 채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차입을 늘림에 따라 국가의 해외차입 규 모와 단기부채를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기업의 외화차입 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 기업들이 차입금에 대한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 서 "우리는 기업들의 외채가 경제 에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생산과 산업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국회가 승인한 국채 한도를 지키 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외화대 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5.20 )

세계은행(WB)은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과감한 제도 개혁과 세계경제와 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 도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은 어 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혁(How Will Vietnam Blossom? : Reforming institutions for effective implement)' 이라는 주제의 개정 국가평가보고 서를 18일 발표했다. 세계각국의 거버넌스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한 ' 글로벌 거버넌스 지표(Global Governance Indicators, WGI)’에서 베

트남의 거버넌스는 2015년 이후 다 소 악화됐다. 이는 제도적 개혁 미 비와 제한된 적응력으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이 널리 보편화되 지 않았고, 제도가 경제발전의 새 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세계 은행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오늘 날 중상위소득국가중 비산유국은 많지 않으며, 고소득국가 중에서도 거버넌스가 베트남보다 낮은 국가 는 없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 베트남이 과감한 개혁과 점진적 개 혁을 중단·반복한 결과 지난 25년 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며 "경제적 발전이 진척될수록 경제발 전 규모에 따라 직면할 수밖에 없

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 이 제도개혁을 가속화하지 않는 다면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개혁에 성 공한 한국과 그렇지 못했던 태국 의 경제발전 규모를 비교해볼 때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지 적했다. 한국과 태국의 지난 25년 간의 상이한 경제성장 궤적은 제 도개혁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베트 남이 과감한 개혁에 나선다면 성 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롤린 터크 (Carolyn Turk) 세계은행 베트남 지부장은 "베트남의 목표인 '2035 년 중상위소득국가, 2045년 고소 득국가 진입' 달성을 위해서는 뉴

노멀시대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터크 지부 장은 ▲수출 부가가치 증대 및 무 역 강화를 통한 세계경제와의 통 합 가속화 ▲디지털경제 가속 ▲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로의 전환 ▲인프라투자의 공공지출 방식 개선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금융산업 안정과 자본시장 심 화 발전간 균형 유지 ▲지역간 소 득불균형 및 빈곤 감소, 전국민 사 회보장제도 확대 등 6개 부문 우 선투자를 제안했다. 이를위해 ▲ 법률체계 개선 ▲행정절차 간소 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집행 효율성 ▲참여와 협력 강화 등 개 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 5개 기반의 신속한 구축을 권고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