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84 by ODA Watch

제 84호, 2013.12.06

발행처

서교동에서

ODA Watch

발행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태주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마치면 ‘성적’이라는 지긋지긋한 단

편집장

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그렇지 않

한재광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인이 되어도 이러한 ‘성적’ 매기기는 ‘평 가’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개인이 아닌 기관도 마

글쓴이

찬가지다. 요즘은 공공기관 경영실적도 평가한다. 그 결과는 ‘성적

김동훈 박선영 배하니

순’으로 공개되고 이 때문에 일부 기관장은 해임도 된다.

윤지영 이선재 장설아 조이슬 한재광

한국 ODA의 성적은 어떨까? 매년 OECD가 발표하는 GNI 대비 ODA비율에 따른 공여국 순서도 일종의 ‘성적순’이다. 원조투명성에

감수 및 승인

관한 국제민간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하는 원조

한재광 윤지영

투명성지수 평가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둘 다 한국의 성적은 상위권과는 거리가 멀다.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최근 글로벌개

편집위원회

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의 개발공헌지수

한재광 김성수 윤지영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가 발표됐다. 한국은

조이슬 최은정 강하니

27개 국가 중 27위로 2008년 이후 6년째 꼴찌이다. OWL 84호는

남종민 지홍주

OWL’s View에서 OECD DAC가입 4주년을 맞이한 이와 같은 내용 을 담은 한국 ODA의 성적표를 공개한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편집인

가야 할 길이 멀다.

조이슬 권아람 이번 OWL에는 좋은 소식도 하나 실렸다. 긴급구호는 한국 국제개 발협력 시민사회에게 항상 다시는 펴 보기 싫은 성적표와도 같았다. 2003년 이라크전쟁,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그리고 2010년 아이 티 지진 모두들 애쓰고 고생했지만 어렵사리 받아본 성적표에는 비효 율, 비전문성, 무협력, 자책과 비난, 가끔은 성금도용의혹, 홍보지상

주소

주의 등의 지적이 주로 적혀있었다.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62번지 누보빌딩 4층 (우)121-894 Tel 02-518-0705 Fax 02-6442-0518 E-mail odawatch.korea@ gmail.com

사회는 이를 악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얼마나 좋아

발행일

2014년 이맘때는 GNI 대비 한국 ODA 비율, 원조투명성지수, 개발

공헌지수 전부 올해보다는 나아진 결과를 담은 성적표를 소개할 수

▶표지사진 센터 댄스교실의 청소년들 ⓒ이선재

졌을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김동훈 부장이 필리핀 긴급구호 현장 의 한국 시민사회 이야기를 전한다. 너무 밝은 이야기만 담겨있어서 정말?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이다. 긴급구호에 참여한 한국 개발협력 시 민사회단체들의 이후 협력이 주목된다.

있기를 소망한다.

한재광 OWL 편집장/odawatch.korea@gmail.com 서교동에서

OWL 84호

Contents 02

서교동에서

NGO 현장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필리핀 태풍 하이옌(Haiyan) 피해 긴급구호 현장

OWL’s View

FOCUS

DAC 가입 4년, 한국 ODA 성적표를 공개한다!

한국 ODA 정책과 부산 파트너십의 역할

지금 정부는

FOCUS

우리는 왜 원조투명성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의 진행상황과 Post-2015의 전망

원조투명성 특집

특집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3년 후원행사 ‘가을 술동회’를 마치고-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ODA Watch 이모저모

라오 이야기 3. 라오를 찾는 한국 사람들

2013년과 2014년의 사이에서

11월 감사합니다& 10월 살림살이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으로, 당신의 한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구촌의 작은 정의를 꿈꾸는 ODA Watch 를 후원해주세요! ODA Watch는 한국의 ODA가 지구촌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넘어 발전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우리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 체의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ODA Watch

★ 후원관련문의: 02-518-0705/ odawatch.korea@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924501-01-290929

OWL’s View ●

DAC 가입 4년, 한국 ODA 성적표를 공개한다! ‘한국형 원조’와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나라의 ODA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정부가 자랑하고

었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객관적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으로 평가할 기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ODA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글로벌

Watch는 10가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4년 동

발전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표한

안 우리나라의 ODA 성과 관리가 얼마나 개선되었는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ODA 성과 평가기

CDI)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6년간 최하위를 차

준은 DAC의 국별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 중요한

지하며 올해에도 27개국 중 27위를 했으며, 해외원조 기

심사기준인 재원규모와 재원배분, 정책일관성과 통합적

여도는 23등을 차지했다. 원조금액이 15억불로 경제규

원조관리체계, 원조의 질과 개발효과성을 우선 반영하

모에 비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수가 지나치게

였으며, 파리선언과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많고 분절화가 심해 개발도상국에 행정 부담이 크고 원

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원조투명성과 책무성, 시민사회

조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원조의 절반 이상

와 민간부문의 참여 정도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

이 구속성 원조(tied aid)여서 우리나라의 기자재와 상품

한 특별히 한국 ODA가 당면한 주요 과제인 ‘한국형 원

을 구매해야 하는 ‘질이 낮은’ 원조이기 때문이다. 이렇

조’의 성과와 전문인력 양성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게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정한데 ‘한국형 원조’와 ‘새마을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했던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운동 ODA’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태도는 원

이행 여부도 포함하였다. 이상의 10개 평가기준에 각각

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총 32개의 세부지표를 검토하

수 없다. 원조 효과를 높이고 국제수준에 맞는 해외원조

여 항목별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

를 위해 획기적인 원조정책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4점), 매우미흡(2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지난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

한국 ODA의 성과 평가결과는 46점으로 참담하다. 그만

원회(DAC) 가입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 이후 우리

큼 향후 개선과제가 많은 것이다.

지난 4년 ODA 종합평가 총 10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긍정평가: 4지표 부정평가: 6지표 총 점수: 46/100점(미흡) 매우 미흡(2점): 6점

미흡(4점): 12점

보통(6점): 12점

우수(8점): 16점

매우 우수(10점):0점

●

8. 시민사회와 민간참여

2. 재원배분의 효율성

●

4. 통합추진체제

1. 재원규모 확대

(없음)

9. 전문인력 양성

3. 정책일관성과 통합성

6. 투명성과 책무성

7. 한국형 원조 성과

1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5. 원조의 질과 효과성

OWL’s View

1.(재원규모)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확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서 분산원조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유, 무상 통합전 략 없는 CPS 수립으로 우리나라 원조의 종합적 성과 관리 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과 고위급 관료들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수차 약속했던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중을 0.25%(약

4.(통합추진체계) ODA 시행기관의 분절화가 더욱 심해

30억불)까지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현재로서는 지키지

지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오히려 분산원조를

못할 상황이다. 2014년도 ODA 예산은 2조 3천억원(약

합리화 하고 있으며, ODA 통합예산, 통합정보, 통합 현

20억불)으로 예상되며 이는 GNI 대비 0.16% 정도에 달

지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에 10억불 이상을 증액시켜 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한

원조기관 간 직원 교류, 공동평가, 기관간 MOU 체결 등

상황이다. 대통령의 특단의 결정이 아니고는 국제사회의

부처간 장벽 허물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ODA

약속을 버리는 정부가 될 것이다.

시행기관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별원조에서 유사사업의 중복과 소규모 원조의 분산 시행방식이 개선되고 있지 못

2.(재원배분) 원조 규모에 비해 중점지원국이 과다하고

하다. 통합적 ODA 예산제도가 없어서 부처별 예산경쟁

유상원조 배분의 비중이 너무 크며, 교통 및 물류와 같

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예산조정

은 경제인프라 지원에 비해 사회인프라와 인도적 지원

권한이 없어서 통합원조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재

비중이 극히 저조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원조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통 합 ODA 정보망 구축도 미흡하고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적은 ODA 예산을 26개에 달하는 중점협력국에 배분하

의 통합적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예산 낭비

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적절히

요인이 많다.

추진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양자간 원조의 40% 이상을 유상차관에 배분하고 있고,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한 지원

5.(원조의 질과 효과성) 글로벌발전센터(CGD) 등 국제

비중이 낮아 원조의 질이 낮다. 또한 최근 수년간 교통 및

기관의 우리나라 원조의 질 평가 결과가 매우 낮고, 특

물류와 같은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과 국제금융기

히 수원국 공공재정, 조달시스템 활용과 원조의 비구속

구에 대한 출자, 출연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인도적 지

화, 중복 사업실시조직 과다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

원 예산과 보건 등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은 과소

지 않다!

하여 국제사회의 전반적 추세인 인도적 지원과 사회인프 라 지원 확대 경향과 역행하고 있다.

2010년 파리선언 12개 지표 평가 결과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된 수원국 공공재정과 예산, 조달시스템 활

3.(정책일관성과 통합성) 형식적으로 법체계를 갖추고

용, 중복 사업실시 조직 축소, 조율된 기술협력, 공여국

ODA 선진화계획, 국별협력전략(CPS) 등 정책문서를

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활용, 공여국간 공동 조사연구, 원

지니고 있으나, 정책기조의 변화가 심하고 부처간 정책

조의 예측가능성, 원조의 비구속화(untying) 등의 문제가

일관성이 없으며, 유, 무상 통합적 원조전략이 없다!

거의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글 로벌발전센터(CGD)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개발공헌

녹색성장과 자원 ODA에서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정

지수와 해외원조 공헌도가 각각 27개국 중 27위와 23위

책기조가 바뀌는 등 정부가 바뀔 때마다 ODA 정책기조

를 차지하는 등 거의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주

가 쉽게 변하여 정책일관성 견지에 상당한 문제가 노정되

목해야 한다.

고 있으며, 최근 주요 ODA 관련 의제를 국제개발협력위 원회가 아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상정하고 논의하

6.(투명성과 책무성) 원조투명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유, 무상간 통합적 원조정책 수립

67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처와 정부기관, 정부출연연

맞는 정보공개와 통합정보망 구축,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소, 지자체등의 ODA 시행기관 참여가 확산되고 있어

이 부재하다!

ODA Watch

2015년까지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정보의 공개와 국제

원조 조달시장과 시행기관을 분석한 연구 결과 우리나

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등 국제사회의 이행

라의 ODA 시장에서 정부기관과 공사, 출연기관과 대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Publish What You Fund

업의 편중도가 매우 심한 반면에 중소기업과 민간 연구

등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원조투명성 평가에서도 67개

소들의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되었다. 이

국 중 30위(KOICA)의 평가를 받는 등 원조투명성의 적

는 국제사회에서 조달수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참

극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유엔에서 2011년

여형 원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반한다. 시

이후 연속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선정된 우리나라의

민사회를 통한 원조의 비중이 2%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대외 위상을 고려할 때 원조투명성과 통합적 ODA 정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와 원조

망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를 포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 민관 파트너십의 구체적 성과가

함한 다자지원 내역과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보가 공개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기업 주도형 PPP와 모델사업 발

되고 있지 않으며, 예산, 결산 세부내역, 조달 및 시행계

굴도 저조하다. 지나친 관주도의 홍보로 해외원조에 대

약 내용, 평가결과보고서 등의 공개가 시급하다. 이러

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기반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지

한 원조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와 연구기관, 민간기업들

못하다.

의 원조사업 참여와 원조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

9. (전문인력 양성) ODA 전문인력과 지역전문가를 체 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계획이 부재하

7.(‘한국형 원조’ 성과) 새마을 ODA, 경제발전공유사업 (KSP) 등 한국형 원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고 특히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이 취약하고 국제 경쟁 력이 낮다!

못하였으며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형 원조의 예산 집행내역과 정보, 평가결과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등 밀어내기식 청년

를 공개하고 그간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실업 대책이 ODA 프로그램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으며,

노력이 부족하다!

귀국한 해외봉사단과 전문가, 청년인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와 대학, 연구소

159개의 ‘한국형 원조’ 모델에 대한 개발도상국 적용가

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능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특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며 현장중심의 분야별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KSP 사업과 새마을운동 ODA에

전문가 풀도 부족하다.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의 취약성

대한 현장 중심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들 한국

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조산업 육성방

형 원조사업의 예산과 집행내역,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안이 필요하다.

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한국형 원조의 여러가지 문제 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형 원조가 협력국의

10.(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 언타

현실과 요구에 맞는 ‘협력국형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

이드화, 원조의 예측성, 수원국 시스템 활용 등에서 실

록 공여국 중심의 사업방식을 협의식으로 전환해야 하

질적 개선이 없으며 부산 파트너십 등 이행 성과도 미

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형 기술협력과 개발컨설

흡하다!

팅 사업이 중복될 뿐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KSP와 KOICA가 추진하는 개발컨설팅 사업인 DEEP을

한국이 주도한 G20 개발의제,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의

통합하여 무상원조 기관에서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행 및 DAC 동료심사 권고사항의 이행 의지가 매우 저조하며 특히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 언타이드화, 원조

8.(시민사회와 민간참여) 시민사회를 통한 ODA 집행

예측성 증대, 수원국 시스템 활용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

비중이 저조하고, 민간주도형 PPP와 BOP 비즈니스

노력이 부족하다. DAC의 동료심사 결과 권고사항 28개

발굴 지원 성과가 저조하다. 특히 시민사회와의 정책

중 대부분을 중장기 추진과제나 기존 추진과제로 정하

대화와 중소기업의 ODA 참여를 확대하고 원조산업

였으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은 없다. 특히 국

을 육성하는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

제사회에서 약속하거나 추진하기로 한 주요사항을 한국

OWL’s View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관련 정보공개가 부족하다. 국제 메가 이벤트 행사를 유 치하고 행사를 치루고 나면 그만이고, 정작 중요한 원조 의 효과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고 있지 못하다.

ODA Watch 실행위원회 작성

<한국 ODA의 10대 개선 과제> 1.(재원규모)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확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6.(투명성과 책무성) 원조투명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기준 에 맞는 정보공개와 통합정보망 구축, 평가 피드백 시

2.(재원배분) 원조 규모에 비해 중점지원국이 과다하고

스템이 부재하다!

유상원조 배분의 비중이 너무 크며, 경제인프라 지원 에 비해 사회인프라와 인도적 지원 비중이 극히 저조 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7.(‘한국형 원조’ 성과) 새마을 ODA, 경제발전공유사업 (KSP) 등 한국형 원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3.(정책일관성과 통합성) 형식적으로 법체계를 갖추고

특히 한국형 원조의 예산 집행내역과 정보, 평가결과

ODA 선진화계획, 국별협력전략(CPS) 등 정책문서를

를 공개하고 그간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지니고 있으나, 정책기조의 변화가 심하고 부처간 정

노력이 부족하다!

책일관성이 없으며, 유, 무상 통합적 원조전략이 없 다!

8.(시민사회와 민간참여) 시민사회를 통한 ODA 집행 비중이 저조하고, 민간주도형 PPP와 BOP 비즈니스

4.(통합추진체계) ODA 시행기관의 분절화가 더욱 심 해지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오히려 분산원 조를 합리화 하고 있으며, ODA 통합예산, 통합정보, 통합 현지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5.(원조의 질과 효과성) 글로벌발전센터(CGD) 등 국제 기관의 우리나라 원조의 질 평가 결과가 매우 낮고, 특 히 수원국 공공재정, 조달시스템 활용과 원조의 비구 속화, 중복 사업실시조직 과다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 고 있지 않다!

발굴 지원 성과가 저조하다. 특히 시민사회와의 정책 대화와 중소기업의 ODA 참여를 확대하고 원조산업 을 육성하는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 9.(전문인력 양성) ODA 전문인력과 지역전문가를 체 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계획이 부재 하고 특히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이 취약하고 국제 경 쟁력이 낮다! 10.(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 언 타이드화, 원조의 예측성, 수원국 시스템 활용 등에 서 실질적 개선이 없으며 부산파트너십 등 이행 성과 도 미흡하다!

ODA Watch

지금 정부는●

우리는 왜 원조투명성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 2013 제 10회 ODA 정책포럼 -

일시 2013.11.15(금) 오후 1시~5시

ODA Watch는 올 한해 원조투명성을 주제로 OWL 기사

장소 홍대 카톨릭회관 5층

연재 및 캠페인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애드보

주최 ODA Watch

커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1월 15일(금) 홍대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그간 형성해왔던 국내적 논의를 한층 심화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 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원조투명성, 왜 지금 이야 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제 10회 ODA 정책포럼은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4시간 동안 열기를 지속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9월 말 개최된 국회토론회의 경우 국무조정실, 외교 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한국 ODA를 주관하는 핵심 부처 들이 원조투명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고 필요성

▲2013 제 10회 ODA 정책포럼의 모습 ⓒODA Watch

에 대한 협의를 도출해냈다면,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토 론회의 연속선 상에서 원조투명성을 실제 한국 ODA 사 업 집행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였다.

원조투명성 이슈에 대한 무·유상 간 온도 차 확연해 EDCF 포럼에 불참 의사 밝혀 특히 이번 포럼은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캠페인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이하 PWYF)의 애드보커시 전 ▲정책포럼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 ⓒODA Watch

문가인 앤드류 클락(Andrew Clarke) 국장이 기조발제 지금 정부는

“원조투명성,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약의 효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

▲발제중인 앤드류 클락 PWYF 국장의 모습 ⓒODA Watch

자로 참여하여 원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

tive, 이하 IATI) 가입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을 실시

의 책임과 노력, 그리고 한국이 참고할만한 여러 사례

하며 동시에 매년 각 기관의 원조투명성지수를 측정하

들을 나누어 많은 청중들의 관심과 질문 세례를 받았

고, 국가마다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앤드류 국장

다. 또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논하기 위해 한국 무·유

은 투명한 원조의 4대 요소와 이를 가로막는 방해요소

상 ODA 대표 시행기관과 원조효과성과 예산투명성, 개

들에 대해 설명하고, 원조투명성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

발 NGO와 투명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토론자

지를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원조투명성 자체

들을 초청했다. 애초에 ODA Watch는 한국국제협력단

가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정보

(이하 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원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하 EDCF) 양측에 모두 참여를 요청했으나, EDCF는 현

점을 강조했다.

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포 럼에는 한국 공여기관을 대표해서 KOICA만이 자리에 함께했다.

* 투명한 원조의 4대 요소: 시의성, 포괄성, 접근성, 비교가능성 * 투명한 원조를 가로막는 방해요소:

시작에 앞서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조정능력의 부족, 부패, 비효율성, 책무성 결여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3.0>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열린 정부,

공통의 정보 공개 기준은 왜 필요한가

소통하는 정부를 추진하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투 명한 원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소통의

또한 원조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세계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일 정책포럼을 개최

공통의 정보공개기준(a common standard)이 필요하다

하게 됐다고 밝혔다.

며 카트만두의 예산 담당 공무원 사례를 소개했다. 앤드 류 국장은 수원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수많은 공여국들

다음으로 PWYF 앤드류 클락 국장의 기조발제가 이어

의 각 국가별 예산 기록과 분류 방식이 매우 상이하므

졌다. 국제 네트워크 단체로서 PWYF는 투명하고 책임

로 수원국 예산 담당자가 이 기록을 서로 일치시키고 비

있는 원조를 위해 전 세계 공여기관들의 국제원조투명

교 가능하도록 가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적 비용

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

이 소요되며,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2008년 아크라

ODA Watch

회담을 통해 IATI를 출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현 재 전 세계 ODA의 70% 가량이 IATI 기준에 따라 공개 (publish)되고 있으며, 공여기관들이 부산 세계개발원 조총회를 통해 2015년까지 약속한 바를 모두 이행할 경 우 전체의 90% 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안보, 개인정보 등) 4. 이미 투명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 과연 최신의, 비 교 가능한 정보가 공개되는가? 5. 국내 정보관리시스템이 IATI와 다름 → IATI 시스템은 매우 유연하므로 어디나 적용이 쉽다. 6. IATI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 그렇다. 하

투명한 원조 체제 마련 위해서는 고위급의 추진력 필요

지만 원조 효과성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할 수 있다. 지난 국회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한국 정부 입장도 이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원조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와 다르지 않다. 당시 외교부는 IATI 가입이 모든 문제

방법도 소개했다. 먼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국

의 해결책은 아니기에 국내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

가)와 외부(국제사회)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

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비용과 시간이 많

며, 특히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정책적 △기술적 단

이 소요되기에 정책적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한 바

위의 총체적 이행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1, 2, 6 번에 해당

위급(high level) 관료의 확신과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

한다. 앤드류의 발표는 IAT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략, 실

원조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한 토대이며, 생각처럼 부담

행, 문화 차원에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뜻한다. 부

을 가중시키는 체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

처 간 공개적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계

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보다 심적 부담을 줄이고, 주체

획을 수립하여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할 것

적으로 IATI 시스템 자체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

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야 함을 시사해준다.

앤드류 국장은 이와 같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 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원조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화

마지막으로 앤드류 국장은 한국 정부에 △IATI 기준에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맞게 정보를 공개하고 △KOICA와 EDCF 등 국내 개발 협력 주체들이 협력해야 하며 △시간을 두고 점차 정보

정부가 IATI 가입을 우려하는 6가지 이유

의 질과 공개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 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앤드류 국장은 다른 나라의 오픈소스(open source)를 참고하여 자국의 맥락에 맞게 정보관리 기술과 전략을

다음으로 위 기조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장지순 대외협

얼마든지 흡수,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나치게

력팀장과 KOICA 조한덕 전략기획부장, ODA Watch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

한재광 사무총장이 발표를 이어나갔다. 먼저 장지순 팀

에서 공여국들이 IATI 가입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하

장은 ODA 자금이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국민들의

는 지점을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매우 인상적인 대목

원조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부분이며, 어려운 나

이었다.

라를 돕는 돈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인 만큼 사 업 성과를 기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 높은 비용의 문제 → 국가별로 구축하고 있는 정보체 계 수준에 따라 다르다. 2. 많은 시간 소요의 문제 → 오히려 시스템을 자동화 (automated)해야 관리 시간이 덜 걸린다. 3. 안전성이 부족한 문제 → 일반적인 정보비공개사유가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2009년에 들어서서야 원조 투명성과 IATI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것도 어찌 보면 늦은 것일 수 있다며, 2010년 DAC 가입 이후 본 격적으로 ODA를 추진해온 한국 정부에게도 주요한 과 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는

는 사이트인 ODA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점차 기술적 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은 정부 내에서 만 공유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

“정보공개 수준이 아닌 시스템의 활용도 문제”

는 내후년 경에는 대국민에 공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덧붙여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사회와 협력 하여 형성 과정에서부터 정보공개의 범위와 깊이에 대 해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 직 계획 상에 불과했지만, 원조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진 일보한 입장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 목이었다.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공개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토대

▲국무조정실 장지순 대외협력팀장의 모습 ⓒODA Watch

로 실현이 가능한 만큼 이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발 언이었다.

장 팀장은 정보공개법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정

다음으로 조한덕 부장이 발제를 이어나갔다. 조 부장

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투명성과

은 서두를 열며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정부가 일부

관련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결국 수요자의 입장

러 원조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밝혔

KOICA의 경우 대표 공여기관으로 인식되어 종종 질타

다. 그는 현재 한국 ODA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대부

의 대상이 되지만 여느 기관보다도 투명성 제고에 심혈

분 ODA KOREA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다

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만 개별 ODA 사업의 경우 2~3천 개에 달하는 모든 사

이에 최근 10월 PWYF가 발표한 2013년 원조투명성지

업의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수에서 KOICA가 67개 기관 중 30위를 차지했으며, 비

했다. 또한 과연 정보공개의 수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

록 좋은 등수는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 상승했다는 점에

지로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의미를 두고 내년에는 더욱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에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부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산 글로벌파트너십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10대 이행 모니터링 지표 내 ‘투명한 정보공개’가 포함되어있 는 만큼 원조투명성 이슈 또한 함께 다룰 계획임을 밝혔 다. 특히 투명성은 2012년 한국이 수검한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만 큼 2016년 이후 ODA 장기계획 수립 시 정책에 반영하

“KOICA,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 기울여”

겠다고 답했다.

ODA 모니터링 시스템, 내후년 경 대국민 공개 계획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 중 또한 현재 부처 간 원조 정책과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 ▲KOICA 조한덕 전략기획부장의 모습 ⓒODA Watch

ODA Watch

2013년 평가를 준비하면서, 기관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보여주는

기 위해 KOICA 내부에 생겨난 변화들도 소개했다. 먼

여섯 가지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1)국민과 여러

저 KOICA는 ODA 정보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요구하나 부처

개운영 기준을 개정해서 기관 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가입이 달성되지 못한 점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공개하기 위한 기준을 정

2)중점협력국 선정기준과 절차가 ‘정성적 요인’ 이라는

비했다. 또한 조 부장은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더욱 세부

사유 하에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 3)여러 사례 중

화하여 보다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도 수립

하나로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예, 결산 내역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ODA

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가 원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세부 정보마다 별도로

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 4)ODA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축되어 총 11개로 나뉘어져 있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이후에도 활용이 미비한 점, 5)KOICA, EDCF를 제외한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개방될 예

타 주무부처의 ODA 사업 평가보고서 공개가 이뤄지지

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장은 이처럼 정보 수요자의 요구

않는 점, 6)국제개발협력위원회 내 원조투명성 이슈가

를 분석하여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모두 공개

논의되는 우선순위와 위상이 상당히 낮으며 단순 종속

처리 하는 것이 KOICA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원조투

적 개념으로만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 총장은 내년 즈음 ODA Watch가 PWYF의 원조투명 성지수라는 매력적인 평가의 툴을 활용해서 KOICA 뿐 만 아니라 한국 ODA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기관의 투

“한국 원조투명성 현황을 보여주는 6가지 사례는”

명성을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야심 찬 계 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국 ODA의 개선을 가로막 는 근본적인 요인으로써 분절화를 언급하며 원조투명성 개선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마 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 언으로 <정부 3.0>과 원조투명성을 긴밀히 연결하여 추 진하고, 국회 내 ODA 특별 감시 위원회를 설치하며, 캐 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 및 책무성에 관한 법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ODA Watch 한재광 사무총장의 모습 ⓒODA Watch

이후 이어지는 원탁토론에는 기조발제자 및 발제자 3인 과 전체 토론자들이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

마지막으로 ODA Watch 한재광 총장은 시작에 앞서 이

가 마련됐다. 앞서 먼저 토론자들이 원조투명성 이슈에

번 포럼에 KOICA 이외의 타 원조기관이 참석하지 못

대한 개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른 기관들도 논의 과

투명성 제고가 원조효과성에 직결되지 않아 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 결정사항에 책임을 가 정보의 공개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지고 있는 만큼 원조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뤄져야 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원조투명성은 △정보공개 수준과 접근성 △정보

우선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교수는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공개 기준의 불일치 및 불명확성 △정보의 질이라는 세

원조투명성을 조명했다. 구 교수는 현재 한국은 후발 주

지금 정부는

▲ 원탁토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ODA Watch

자로서 국제 논의를 따라가는 입장(follower)이기에, 주

정부가 통합적 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도적인 역할(innovator)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지

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만, 현재 국내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민은 국가의 주인, 혔다. 그러나 그는 투명성 제고가 효과성 증진에 직결되 투명한 정보 제공은 당연하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게 여겨진다고 밝 는 것은 아니라며 투명성을 포함해 여러 다층적 변수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효과적 원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어서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가 예산운동의 경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정

험을 토대로 원조투명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

보가 공개된다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다. 오 이사는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정보공개는 원조 자

니라 그 속에 정책적인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며 다음의

체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

세가지 관점에서 투명한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

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원조 규모

저 주인 – 대리인 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납세

를 증대하는 맥락에서 원조피로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자인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 만큼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

경우 투명성 자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으므로 세계시민

이는 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내는 돈에 대한 정보

의식과 원조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함께 가야 함을 역설

가 적절하게 제공될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납세의

했다.

의무를 원활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투명한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시장의 합리성과 효

국민의 알 권리 VS. 국가의 이익 추구?!

율성을 증대해줄 수 있는 주요한 가치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정보 공개는 정부의 소

또한 중점협력국에 관한 해외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어

극적 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효과성

떠한 국가도 관련 상세 기준을 모두 공개하는 국가는 없

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며,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 지 않는 선에서 잘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이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난 정권

또한 투명성은 추진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의 ODA 사업 이념과 정책 방향을 통찰력 있게 분석했

ODA Watch

▲ 다양한 관점에서 원조투명성에 대한 견해를 펼친 세 명의 토론자의 모습 (김정인 대리, 오관영 상임이사, 구정우 교수, 왼쪽부터 차례대로) ⓒODA Watch

다. 그는 노무현 정부부터 ODA 예산 규모 확대 기조를

다. 시작에 앞서 김 대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 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부터는 특히 원조 자체

다는 개발 NGO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모

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과 맞물려 해외 자원

색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

및 에너지 확보 등의 원동력으로써 간주되기 시작했음

다. 그는 먼저 자신이 속한 국제 월드비전에서 선제적

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예산 계획을 통해서

으로 IATI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영국 지부의 사례를

정부의 ODA 추진 전략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

공유했다. 현재 영국 월드비전은 영국 국제개발부(De-

여준 것이다.

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방침 에 따라 IATI 기준에 맞춰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현실

한국 ODA 예산 분석하니… 철학이 부재하다고?

적으로 정부보다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NGO가 IATI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영국 이외의

마지막으로 오 이사는 이번 ODA 예산 분석을 통해 1)

다른 월드비전 지부들 또한 IATI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

정부가 약속한 2015년 ODA/GNI 비율 0.25% 달성이

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 한국 ODA를 총괄하는 철학

혔다.

이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보다 투명한 원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개발 NGO,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찰적 노력 필요하다

다음으로 월드비전 김정인 대리가 토론의 바통을 이었

또한 김 대리는 단순히 수치를 통해 공개하는 투명성 보

조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영원한 갑’으로 인식할 수

지금 정부는

다는 개발 NGO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논쟁과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와 행정비 간의 오묘한 경계선에서 후원자들에게 각

ODA Watch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은 상충하지 않을 수 있어” “투명성을 위해서는 결국 원조분절화 문제 선결돼야”

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행정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극대화하

ODA Watch 한재광 사무총장은 알권리와 국익이 반드

기 위해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

시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국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 실제로 최근 후원자들로부터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자

경제적, 정치적인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원조

신들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

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

려온다며 과거에 비해 후원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도 국익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김 대리는 개발 NGO

국조실과 KOICA 모두 공개하지 못할 정보는 없다고 말

부터 스스로 투명하기 위해 노력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하지만, 기재부나 EDCF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무엇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투명한 원조에 대한 과제는 단순히

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기준 자체를 설정함에 있

정부뿐만 아니라 개발 NGO들에게도 있음을 짚어주었다.

어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분절화의

이처럼 다채로운 관점과 주제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토

문제는 원조효과성이나 조달 문제 등과도 모두 연결된

론이 막을 내린 후 본격적인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본 토론

것으로 근본적인 체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 좌장을 맡은 이태주 대표는 앞선 토론에서 대두된 두 가 지 주요 논쟁 포인트인 1)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수호의 차 원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지어질 수 있는가 와 2) 정보의 분절화로 인해 활용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 발제자들의 의견

PWYF “원조투명성은 국민 신뢰를 높여주는 핵심 가치” “독일의 사례: 분절적 체계에선 중앙 정부의 주도적 추진 필요”

을 물었다. 이어 PWYF 앤드류 국장은 원조투명성은 신뢰의 문제

국조실, KOICA “ODA 정보 공개는 대부분 가능하다”

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 사례를 공유해주었다. 영국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 They Work For You 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국회의원들이 일

먼저 KOICA 조한덕 부장은 기본적으로 ODA에 관한 정보

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여준 이후로 국민적인 신뢰와 호

는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며, 사업

응, 정치인에 대한 의식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

의 형성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했다며, 원조정보의 공개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의

공개해서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

ODA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

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사용자들이

다. 또한 분절화는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주마다 원조 예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KOICA 스스로도 아직

산을 별도로 집행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앙 정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중으로 개선을 위해

가 주도적으로 IATI 정보 제출을 시작했다. 이에 앤드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실 장지순 팀장은 중점협력

국장은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기에 규

국의 상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것보다는 제정 당시 무·유

모가 큰 기관의 주도적 지도 하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

상 원조 간 기준을 통합하고자 했다는 점에 더 의의를 두고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관영 이사의 ‘국민이 주인

생각해주었으면 한다며, ODA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시

이다’라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아프리카의 경

기와 방법을 고민 중일 뿐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자료

우 국가 재정의 2/3 가량이 원조로 충당되므로 국민이

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라의 주인으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원조 정보

ODA Watch

의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국조실 발표에서 전 정 부적 관점에서 원조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와의

이어 청중으로부터 여러 질문이 제기됐다. 먼저 원조투

협의를 통해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ODA 모니터링 시스

명성이 실제로 수원국 주민에게 어떠한 도움과 삶의 변

템을 국민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비록 2015년 이후를

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앤드류 국장은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기는 해도 상당히 반

IATI는 최신 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가운 발언이었다. 이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

에 기타 공여자와의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도 중

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 시

간 점검이 가능하도록 담보해준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원조에 관련한 통계 정보는 비교적 잘 정리되는 반면,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언사로만 그

인도적 지원 및 다자원조에 관한 정보는 통계로 정리되

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할 부분이다.

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장지순 팀장은 현재 필리핀 하이옌 태풍에 대한 외교부

원조투명성 ↔ 원조분절화, 필요충분조건의 관계

의 인도적 지원 시행 현황을 보며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다

이처럼 전 정부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원

자원조의 경우 전략 수립 방안을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조투명성 이슈가 체제/ 정보 분절화와 함께 논의되었다

개발협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는 점도 눈여겨볼 만 하다. 분절화된 원조 체계는 투명한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투명성을 제

원조를 구성하는 4대 요소인 비교 가능성과 시의성, 포

고하기 위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순히 홍보 차

괄성, 접근성 모두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

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차원에

인으로 정보의 분절화를 야기한다. 이는 원조투명성 개

서 노력해줬으면 한다는 한 시민의 따끔한 일침은 장내

선은 별도의 이슈가 아니라, 분절화 및 통합원조라는 한

의 환호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 원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 다. 또한 부처별로 집행하는 원조 정보의 공개 기준을 일

공통의 인식을 넘어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원화하고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장기적으 로 봤을 때 통합원조를 향한 체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일년 동안 지속적으로 화두에 올

은 물론이다. 한, 두 기관의 선행적인 노력이 다른 부처

랐던 원조투명성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의

와 기관에 긍정적인 자극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폭이 한층 심화되고, 진일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 리였다. 특히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원조투명성과 책무

투명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어

성을 주요 의제로서 인식하고 공통의 합의를 형성하며, 이를 실제적인 방안으로 도출해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

오는 2014년의 원조투명성 논의는 더욱 포괄적인 방

력을 다짐하고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엿보면서 한

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ICA와

해 동안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를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

EDCF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부처의 참여를 독려

켜보고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또 애드보

하는 것, 또한 정부에만 원조투명성의 책임을 묻는 것이

커시를 배워나가고 있는 신참 활동가로서 말로 표현할

아니라 개발 NGO들도 자발적으로 기관의 후원자들에

수 없는 미묘한 짜릿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아직 실

게 책임을 지니고 사업을 설명하고 후원금의 사용 내역

제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분명

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 모두 우리 앞

아직 갈 길은 멀다.

에 놓여진 과제이다. 투명성이 단순한 정보공개와 세부 정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보의 생산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정책포럼은

로 이어지려면, 그래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

앞으로의 투명성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영향 하에 있는 수원

지금 정부는

국 국민들에게 원조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 임의식(responsi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이 중 요하다. 정부는 책무성을 가지고 ODA 정보를 공개하 고, 국민도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계 속해서 정부에 묻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조사업 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들도 수원국 국민들에게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마땅 히 지녀야 할 것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절 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너머에 우리가 그리는 이 상향과 개발원조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투명성도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근본으로 돌 아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원조투명성, 왜 이 야기해야 할까?”

조이슬 작성 ODA Watch 간사/ eseulangel@naver.com

ODA Watch

원조투명성 특집●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한국 원조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 결과 -

▲ 개발원조의 날에 열린 원조투명성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보도 사진 Ⓒnews1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한국 원조, 깨끗하게, 맑게(투명하게), 자신 있게 하라는 것!”

한때 매체에서 많이 들리던 모 회사의 화장품 광고 문구 다. 한창 사춘기인 10대 소녀들이 얼굴에 군데군데 생기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이 주최하고

는 트러블로 상심하다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깨끗하

ODA Watch, 참여연대, 월드비전이 주관한 <한국 원조

게 맑게 자신 있게”를 외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TV 화

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는 한국 원조(ODA)의

면을 가득 채운다.

투명한 실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부 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되었다. 온라인(SNS) 캠페인, 거

지난 11월 25일, <한국 원조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

리캠페인을 통해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

방찾기>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

리고,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

기 위해 실시한 기자회견(상세내용 http://www.oda-

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을 촉구는

watch.net/38755 참조)을 마무리하며 문득 저 광고 문

청원 서명을 받았다. 또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가 떠올랐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구촌의 어려

부처와 실행기관들의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

운 나라 이웃을 돕는 원조(ODA)가 다른 목적으로 남

고 향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범정부적인 노력을

용되지 말아야 하며, 원조를 받는 나라와 국민들이 원

청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dawatch.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원조가 투명하게 이루어

net/37802, http://www.odawatch.net/38075 참조)

져야 한다’는 말을 100일간의 캠페인 활동 내내 수없 이 외쳐왔는데, 돌아보니 구구절절이 길게 설명할 필

100일간 8,719명의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IATI 가

요 없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입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한국 원조가 보

원조투명성 특집

다 투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보태주었다. 8,719명은

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 하나의 시행

캠페인 기획단이 목표한 서명참여인원 1만 명에는 미

기관이라도 먼저 IATI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원조정

흡한 수치다. 하지만 ODA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다

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어 점차적으로 여러 시행기

른 나라를 돕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

관들과 부처가 그 뒤를 잇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차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의 공약에 합의한 대로 2015년에는 공통의 정보공개

국내 상황에서 원조투명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

기준을 준수하고 마침내 IATI에 가입하는 행보를 확

하고 정부에게 투명한 원조를 실행하라는 목소리를

인하고 싶다. 범정부적인 가입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시

낸 8,719명의 책임 있는 시민을 만난 것은 캠페인 기

행기관이라도, 혹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 한 부처만이

획단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에게 큰 격려와 힘이다.

라도 가입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를 공개 하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서 문제다.” 캠페인을 하면서 접촉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종종 들었던 말이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달라 는 뉘앙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고충을 토로하는 의 미로 들었다. 그러나 못내 궁금증이 일어난다. 원조 정 보를 제대로,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혹은 원 조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왜 불필요한 오해가 생 길까? 생기더라도 곧 해소되지 않을까? 잘 하고 있

▲ 시민들이 동참한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청원 서명지 전달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시민단체활동가들 ⒸKoFID

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신 있다 면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칭찬 받을 일이지 감추고 오 해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너무 안일한 걸까?

KoFID는 11월 25일 개발원조의 날 실시한 기자회 견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메시지를 널리 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아픔을 진심

리고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강력히 촉

으로 보듬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한 국민이

구했다. ODA Watch를 비롯한 주관단체 활동가들

자 활동가로서 바라건대,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정부가

과 정현백 KoFID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

‘우리나라 원조, 깨끗하게 맑게(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여하여 시민들의 청원서명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장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에 가

을 묘사하고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득 찬 얼굴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으면 한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중 시민들이 동참한 서명지들을 국무

<2013 한국 원조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에 참

조정실에 전달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러나

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 기울여 듣길 바란다.

KoFID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IATI 가 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지영 작성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odawatch@naver.com

올해 활동을 통해 한국 원조(ODA)를 둘러싼 주요 이 해관계자들의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개 선을 위한 논의의 시작을 싹틔웠다면, 이후에는 한 국 원조 추진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ODA Watch

* 다음 면에 34,900원 행방찾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D

[34,900원 행방찾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

명성! 꼭 지켜야 합니다! ^^ - 국민이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 유리처럼 투명해라! - 원조의 투명성 향상은 한국인들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근

- 우리의 세금으로 국제사회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알권리가 있기에 IATI 가입을 촉구합니다. 가입을 넘

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도울수 있

어 잘못 쓰여진 것에 대한 대안까지 함께 꿈꿔볼 수 있기

는 방법 중 하나!

를 기대하며 본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 함께 운동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개도국 주민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화이팅!! ^^ - 일회성 원조가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 - 한국 ODA규모도 늘려야 하지만 투명성, 책무성 강화도 매 우 절실합니다. 화이팅!! - 투명하고 책임있는 원조 및 개발협력을 우리가 솔선수범

- 기부하고 지켜보고 책임지고 더 많은 기부를 할수있는 사 회가 될때까지 투명하게! - 이제는 더이상 말 장난도,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 ‘국격’에 걸맞는 책임도 지시길! - 1년에 정부에산 400여조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함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어갑

감시되어야만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우리들의 세금이 쓰

시다.^_^

이길^^

-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이네요. 공개하지 않으면 투명

- 일반상식으로 누구나 원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재무관계

하지 않다고 비난듣고, 공개하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는 제3자가 평가해야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한

고 비난듣고. 34,900원이라는 국민의 세금까지 거론된

국은 반드시 IATI 에 가입하여 원조의 투명성을 재고하여

시점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했습니다. 아랍의 민주화 바람처럼 시대가 당면한 과제라

- IATI 가입, 국제기준 준수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면 그렇게 하는게 맞겠지요. 원조만 투명하면 무탈한 건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국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투명해야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외 원조투명성이 더욱더 눈부시게! 투명해졌으면 좋겠습

번 서명을 통해 무엇이 진정 투명해야하는지 생각해 볼때

니다.

입니다. - ODA기금이 모든 비리를 비롯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으면 합니다.

- 실제 캄보디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많은 원조기구 및 단체들의 중복된 사업지 선정과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못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

- 정말 모든 나라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강대국의 이익이

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서, 더 투명한, 그리고 수원국의 국

아닌 약소국의 입장에서 생각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

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더 나은 원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걸어왔던 길이고, 그 길이 잘

- 국제개발협력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며, 그 첫 단추

못 걸으면 얼마나 후손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물리고 나라

는 원조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부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지는 경험했으니까요. 우리의 시

되지 않도록. 선진화된 원조를 바랍니다.

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

- 효율적이고 투명한 원조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 IATI 가입과 더불어 투명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원조가 아국의 자원개발을 고려해서 하는것보다는 원조대 상 국가 자체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원조대 상국들을 보면 의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등 너무 분산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없 습니다. 통합해야 할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한국 원조가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원조가 아닌, 원조의 효과와 질적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 이 캠페인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원조에 대해서 관심갖고, 원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항상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국민의식을 이끌 어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작지만 함께 힘이되고 싶 습니다.!! - 한국의 개발원조 금액이 더욱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라

수준의 제고를 위해 원조자금의 흐름을 누구나 알 수 있어

며, 또한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촉구합니다! - 원조투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조투명성 특집

- 어떤 일이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원조도 투 명하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의 IATI 가입을 촉구합니다. -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며, 개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원조가 더욱 투명하고 공

-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곳에 사용하는것도 중요 한것 같습니다 - 이런 캠페인이 따로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유지 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 우리 나라도 이제는 더욱 투명하게 원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

정하게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900원에 대한

- 좋은데 쓰는만큼 믿고 세금내게 해주세요

책임감을 더욱 가져주시고, 정부 내 각 원조기관들이 정보

-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캠

를 더 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생각이 들도록 투명하게 알 려주세요 - 더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 나쁜 손에서 100% 벗어나 정말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뜻 깊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More transparent, More Effective!! - 정부는 내가 낸 세금으로 딴 짓 하지 말고 투명하고 효과적 인 원조에 힘써주세요! -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맑은 물 맑게 흘려보냈으면 합 니다. 가입을 촉구합니다

페인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한국OEDC DAC 가입국에 걸맞게 원조국가로서의 국제투 명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되었다는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그 만, 투명한 원조로 진정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으 면 합니다. - 원조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누구도 갑이나 을이 아닌 더불어 함께, 솔직하 고 투명하게! 화이팅! - 제가 보내는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지지 합니다!

- 국제개발의 귀중한 경험과 자산을 헛되지 않도록 하고, 세

- 모든것은 항상투명하게 처리해야만이 발전한것입니다단

계 모범 국가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러면 정보 공개부

1원이라도 누수되는 곳이 없도록 잘 사용해주시길 바랍

터 실천해야죠!! clean, green, open and smart IATI 가입

니다.

으로 한국 원조가 더욱 투명해지길 바랍니다. - 원조를 시작한지도 20년이 넘었는데 투명성 정도는 기본 이 되어야 할 시점에 아직도 가입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 우리의 권리를 찾고 원조가 단순히 정치적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여야 함을 알리는 캠페인, 화이팅! -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원조이기 때문에 투명한 관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조를 통해 좀 더 다같이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 다. 화이팅! 정정당당 코리아! 알권리를위해! - 금액을 낸 사람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되는 것 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퐈이팅하세요~ - 걷어들이고, 사용하고, 보고 하고! 이는 기본적인 일! 국민 들이 좋은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수원국을 원조할 수 있도

- 죽은 원조라는 말이 단지 원조 방법의 문제라고만은 생각 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원조가 선행되어야 원조가 더욱 살 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조 투명성을 원합니다. 코이카와 같은 경우, 사업 평가결 과물을 보면 형편이 없죠.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확한 평가 를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더 이상의 거짓과 낭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효 율적인 원조가 진행되기를 속히 바라는 바입니다. - 가입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그 비용으로 각 원조 단체의 질 이 좋아지는 시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who is paid taxes to know how to use it!!! thats fundamenstal right isnt it? - 우리가 보내는 원조가 더욱 투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정의로운

이들에게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서어

길을 걸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서 아이아티에 가입해주세요!!!!

- 으뜸 원조 투명성으로 대한민국의 나눔문화가 더 이상 훼 손되지않기를 기대합니다. - 투명한 재정의 흐름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ODA Watch

- 정말 진실을 안고 사는 따뜻한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을 위 한 하나의 단추가 되길 바라며 * 원조투명성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라오 이야기 3.

라오를 찾는 한국 사람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반짝이기

수 참가자들이 소근거린다. “그래, 이게 바로 자원활동의

시작했다. 그저 일반적인 단체방문이라고 여기던 참가

원형이야!”

자들의 표정이 변했다. 지난 달 11월, 서울시자원봉사센 터가 주관하는 ‘해외자원봉사 관리자 연수’에 참가한 사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험을 얻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도

람들이 라오의 수도 위앙짠에서 ‘폰씨누안 볼런티어 그

와주기 위해 자원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자원활동

룹(PVG: Phonsinuan Volunteer Group)’을 만나고 있

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선진 기법을 들여왔지

을 때의 일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원활동을 해왔는

만, 기법만 배워서 훌륭한 시스템만을 구축했다. 좀 더 많

데, 무엇을 얻었나요?” 보통의 경우처럼 단체 소개가 끝

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나자 연수생들은 소개를 맡았던 ‘라(Laa)’에게 질문했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자원활동의 가치와 정신을 훼

다. “여러 다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손하고 있다. 온 세상에 스펙을 위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혜택, 인센티브는 없나요?” “네, 특별한 것은 없답니다.

수료증만 넘쳐나고 있다.

자원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심 있는 분야 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배우러 오는 나라, 라오스?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자원활동을 하는 이유 아 닌가요?”

“배우러 간다고? 자원봉사는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지 라 오스 같은 후진국에서 뭘 배울 수 있어. 한국의 시스템이

‘라’는 PVG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년

훨씬 발전되어 있을 텐데?”

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 손님들에게 단 체 소개를 하기 위해 잠시 자기 직장 일을 접어두고 와

작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자원봉사 관리자 연

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뭔가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연

수’를 준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 라오를 대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보 니 라오에 무언가를 배우러 오는 일은 아주 예외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라오에 올까? 내가 접하게 되 는 경우를 나름대로 분류해보면, 첫째는 여행객이다. 요 즘 한국에 뜨고 있는 나라인 라오를 보러 온다. 사람과 문 화를 만나러 온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름’과 ‘불편’을 감수하려는 생각은 적다. 둘째는 사 업, 선교, 외교 등으로 오는 사람들이다. 나의 생활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라

▲PVG의 Laa ⓒ이선재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오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인데, 민간단체(NGO), 정부

버스에서는 30여명의 한국 사람이 내렸고, 그 사람들은

기관(KOICA 등), 대학이나 재단에서 파견되는 사람들

학교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작업하는 곳으로 우르르 몰

이다. 이중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라오

려들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반사적으로 몸

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을 숨기고 모르는 척 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남루한 작

도 많다. 마지막은 라오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라오

업복 차림의 나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으로 보지 않

사람들과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는다. 잘 숨어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일

에서는 주로 푸딘댕에 오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말한 서

행에 섞여있던 한국 청년들을 발견했고, 그 청년들에게

울시자원봉사센터 연수 참가자, 대안학교 학생, 국제캠

책임자가 누군지 물었다. 청년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

프 참가자들이다.

라 여행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고, 곧 이어 사람들 은 나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가난하고 불쌍한 라오스! “무엇을 하고 있어요? / 참 어려운데서 고생하네요. / 이 대부분 아는 얘기지만 라오는 아주 가난하다. 그래서 많

런 봉사활동을 모집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 참 좋은 일

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또 일부 사람들은 라

하네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 왜 시멘트로 집을 짓지

오가 가난한 것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

않고 흙으로 집을 지어요? /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일을 기

한다. 라오에 오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부정적인

계를 쓰지 않고 모두 손으로 만드네요~ / 이렇게 아이들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이 많이 있을 줄 알았으면 과자라도 사오는 건데... / 아

뿐인데, 나는 이런 상식이 불편하다. 내가 사는 왕위앙은

이들이 왜 신발이 없어요? /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

는데, 한국에는 아파트에서 헌 옷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어떻게 이곳에 보낼 수 있나요?”

우리 이웃마을 위앙싸마이에서 여러 나라 청년들과 워크캠

내 대답이 이어졌다. “우리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마

프를 할 때다. 마을에 청소년센터를 흙 집으로 짓기 위해 열

을 아이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

심히 흙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린다. “콘

자원봉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사이

까올리, 콘까올리~~” 마을 꼬마들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트도 없구요. / 이렇게 흙 벽돌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

사람이야~~’를 외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외침을 좇아 내다

요. 보통 마을을 도와준다고 건물을 지을 때면, 외부사

보니 한국 사람들을 가득 실은 대형버스가 우리가 일하고 있

람이 와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뚝딱뚝딱 짓고 가버려요.

는 초등학교로 오고 있었다. 한국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들

그런데 이렇게 흙 집을 지으면 외부사람과 마을 사람

을 데리고 가난한 마을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물건을 기증

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기 것처럼 애정

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성 마케팅, 착한(?) 여행의 일환이다.

을 가질 수 있어요. / 우리는 헌 옷을 받지 않습니다.”

▲위앙싸마이 흙집짓기 ⓒ이선재

ODA Watch

그냥 간단하고 친절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나는 또 어렵

센터 마당에서 고무줄놀이, 자치기, 술래잡기, 배드민턴

고 길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너무 지나치게 설명을 했

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씩씩하고 기특하다는 생각

던 것이다. 이 사람들도 선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테고,

이 들지 않을까? 우리 동네 아이들은 가난하고 부족하지

우리가 하는 일을 궁금해서 물어봤을 텐데 친절하게 대

만 어느 아이도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답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만남이 불

런데 왜 자꾸 찾아와서 불쌍하다고 하는 걸까? 세뇌교육

편하고 내가 퉁명하게 대답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불쌍해지라고 하는 걸까?

이미 자기의 틀을 가지고 묻기 때문이다. 듣기보다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기가 가진 생각을 확인하거나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 생 각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한국 물을 빼야 하는 라오스

잠시 우르르 방문하다 보니 시간이 짧기도 하고, 듣는 귀

우리는 푸딘댕에서 지난 10년간 여러 활동을 했고, 이 일

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아이들이

을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장단기로 다녀갔다. 그러다 보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동정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니 자연스럽게 푸딘댕에 ‘한국 물’이 들었는데, 나는 이

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 나라가 너무 많은 영향을

지만 날씨가 더운 이곳에서는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훨

미쳐서 이곳에 균형과 다양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

씬 편하다는 것을 말해야 하나? 사탕이나 과자를 준다

려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일부러 여러 나라의 활

고, 학용품을 준다고 이 아이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동자를 받으려고 노력도 했다.

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 이들은 약 30분간 호들갑을 떨고는 색연필 2세트,

한국 물이 든다는 게 뭘까? 나는 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

연필 5타스를 기증하고 갔다. 아니 그보다 훨씬 커다란

교실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을 청소년들

자기만족을 남기고 갔다.

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 한국 활동자가 오면 한국어 교실을 열어달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직원과 나는 실랑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 기사에 소개했듯이 푸딘

이를 한다. “이번에 활동자가 오면 한국어 교실을 하면

댕청소년센터에는 ‘쑴쏜 카페’가 있다. 카페가 높은 매상

좋겠어요!” “왜 한국어 교실을 하려고 하지?” “마을 아

을 올리는 데에는 한국 단체 관광객이 단연 최고다.여러

이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니까요.” “한국어를

명이 한꺼번에 와서 음료수도 많이 마시고, 카페에서 만

배워서 무엇을 하려고?” “아이들은 특별히 무엇을 하고

드는 수공예품도 가끔 싹쓸이를 해가기 때문이다. 한마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싶어해요.” “그 뜻은 알겠는

디로 큰 손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큰 손을 받지 않았

데,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센터는 이미 한국 물이 너무

다.한국 관광객들이 마을 청소년들을 무조건 불쌍하게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반대야.”

보기 때문이다. 센터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 고 무조건 ‘불쌍하다’를 외치는 어른들을 보는 것이 마

이미 동남아에 퍼진 한류가 라오에도 일반화되고 있고,

음이 편하지 않아서이다.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 ‘불쌍한’

센터의 댄스교실에서도 아이들이 K-POP을 즐기고 있

아이들과 사진 찍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힘

다. 푸딘댕에 오는 많은 한국인들을 통해 이미 다양한 방

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식으로 한국의 문화와 사람을 배우고 있는데, 나는 그것

여행사 직원이 괘씸해서다. 관광객이 돈을 모아 센터에

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에서는 센터가 이미

후원금을 주고 가면 잽싸게 달려와 센터 직원 손에 들려

한국에서 여러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 한국에

있는 그 돈을 가로채가는 일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관광객은 모르게..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함께 꿈꾸며 나누는 라오스! 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트 워크 형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라오 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 기관, 단체에서 라오에 가도 되겠냐고 연락을 해온다. 내 대답이야 당연히 올 수 있다고 한다. 그렇 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라오스에 오려고 내게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까칠한 사 람으로 소문이 나있다. 라오에 오려고 하면 이것저것 물어보 ▲센터 댄스교실의 청소년들 ⓒ이선재

고 확인하고 이곳의 상황과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 다.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봉

그런데 라오에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

사와 원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상대

난다. 일부러 한국 물을 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를 하지 않는다. 그럼 푸딘댕에는 한국 사람들이 발도 못 붙

일은 기관, 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아주 일반화 되어있는

이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오해다. 이런 어려운 조건

데, 대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박아 흔적을 남

(?)을 뚫고 푸딘댕에 온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적으며 정리

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도 남긴다. 라오 학교

를 해보니 참 다양한 사람들이 푸딘댕에 왔다.

에 한국 이름 짓기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다. 얼마 전 한국 의 지방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나는 입을 다물지 못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푸딘댕을 다녀간 한국 사람들을 떠올

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인근의 푸앙 지역에는 한

려본다. 우선 2개의 대학이 지역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전남

국 이름의 학교가 세 곳이나 있다. ‘혜원’ ‘프라임’ ‘Yes

대는 1개월 단기 캠프를, 충남대는 6개월 중기 프로젝트를 했

Gumi’ 등이다. 모두 기증자인 A씨의 뜻에 따른 이름이다.”

다. 워크캠프로는 아반(AVAN)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캠프에 대학생들이 참가했고, 마을사람들과 어울리

라오에 학교를 세우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

며 지역조사를 했던 ‘아오껀(제가 먼저 마십니다라는 뜻의 라

는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의 학교이름에 외국

오어)’ 캠프,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문화캠프가 열렸다.

사람 이름 들어간 것 있나?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내 주장

기아글로벌워크캠프에 참가하는 대학생들도 여름마다 왔다.

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정말 한국 물을 빼야 하는 게 맞

길에서 배우는 학교 ‘로드스꼴라’ 학생들과 강원도 철원군 청

는 건지? 아이들이 원하는데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내가 잘

소년 국제 워크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도 푸딘댕에 와서 마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한

을 청소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맘껏 웃으며, 소리를 지르

국의 센터가 아닌 모두의 센터, 라오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고 갔다.

생각한다. 나는 한국 대학생들이 해외봉사를 가면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문제도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했다. 이들이 국가대표 자원봉사자냐? 누가 국가대표 자격을 줬나? 그냥 한국의 한 청년이 어느 이웃 나라의 자기 또래를 위해 함께 일하고 활동 하면 안되나? 꼭 그렇게 한국을 내세워야 할까? 태극기를 달 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지 잘 알고 있다. 모두 한 국 사람에게 고마워한다.

ODA Watch

▲한국-라오 대학생 워크숍 ⓒ이선재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스스로 작은 팀을 구성해서 오기도 하는데, ODA Watch 청년활동가들, 경희대 KIC 학생 들, 글로벌 활동가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역을 누비 고 다녔다. 실무자 그룹으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해외자원봉사 관리자 연수생들이 작년과 올해 푸딘댕에 와서 자원활동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공부했 다. 또, 광주의 ‘세상을 이어주는 끈’ 사람들이 와서 한국 과 라오스의 의료보건 분야 협력에 대해 알아보고 갔다. 조금 색다른 방문객으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카 ▲ODA Watch 청년활동가들과 폰쑹마을 청년들의 만남 ⓒ이선재

페 슬로비에서 온 사람들이다. 세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 로 보면서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우리와 술을 열심 히 마시면서 라오와 푸딘댕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갔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오는 활동가들, 푸딘댕센터 소문 듣고 오는 공정무역 하는 사람, 센터 카페를 돕기 위해 온 장기활동가, 라오 수도 위앙짠에서 활동하는 한국 청 년들, 어린 아들 손잡고 휴가 오는 사람, 세계여행 중에 들른 부부, 예전 캠프에 참가했다가 푸딘댕이 그리워 다 시 오는 청년들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푸딘댕을 스 쳐 간 인연들이 많다. 모두 푸딘댕의 소중한 손님이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푸딘댕 방문 ⓒ이선재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카페 슬로비의 카페 쭘썬 방문 ⓒ이선재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수 ⓒ이선재

오래된 미래, 라오스 작년과 올해 푸딘댕 연수에 참가했던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관리자들은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하는지, 돕는 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싶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다. 아직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 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이는 라오에서 자원 활동의 원형을 배웠다. 그리고 사람이 활동의 중심에 있 는 자원활동을 라오에서 찾았다. 연수가 끝날 때, 나는 이들에게 다시 물었다. “라오가 어 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나요?” 이들은 ‘행복을 찾아 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수팀의 카페 방문 ⓒ이선재

치마킹 하러 오는 나라’, ‘자기정체성을 지키면서 변화 가 있는 나라’, ‘오래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

“그래~ 미래를 찾아 한번 거꾸로 가보자!...” 그것이 지

망했다.

금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일 터.

이런 꿈은 라오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 들이 꿈을 가꾸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 들면 좋겠다. 라오 이야기 첫 번째 글을 읽은 어느 후배가 내게 말했다. ‘아주 오래된 미래를 읽는 기분이라고..’ ODA Watch

이선재 작성 ODA Watch 실행위원, 푸딘댕 촌사람/ tobefreelee@gmail.com 27

NGO 현장● ▼필리핀 지역에서 구호물품을 내리고 있는 모습 ⓒ김동훈

필리핀 태풍 하이옌(Haiyan) 피해 긴급구호 현장 -한국 개발NGO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재난도 진화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재난상황에 처함으로써 우리의

피해지역 조사를 위해 레이테(Leyte)섬의 오르목(Or-

긴급구호노력은 매우 작게 보였다.

mic)에서 로컬버스를 타고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 다는 타클로반(Tacloban)까지 이동하는 4시간 동안 도

그래도 한국의 개발NGO들은 피해 발생 직후부터 발빠르

로 양옆은 모두 폐허의 연속이었다. 타클로반에서 태풍

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필리핀에 지부를 두고서 활동하던

의 직격탄을 처음 맞은 ‘기완(Guiuan)’ 지역을 조사하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기 시

기 위해 다시 이동하는 4시간 동안도 폐허의 연속이긴

작했고, 한국에서는 굿피플을 선두로 밀알복지재단, 조계

마찬가지였다. 구호활동을 위해 특정지역을 찾아간다는

종긴급재난구호봉사대 등이 현지로 구호대를 파견하였다.

것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보였다. 섬의 모든 지역이 피해

11월에만 10여개 이상의 한국NGO들이 현지에서 활동하

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곳이 바로 구

였고 현재도 초기복구사업을 준비하는 NGO들이 있다.

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레이테(Leyte)섬뿐 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간 자리인 사마르(Samar), 세부

이번 긴급구호의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한국NGO의 구

(Cebu), 일로일로(Iloilo) 등의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

호요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눈

였다.

에 띄어 한국의 긴급구호활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국내적으로도 2004년 말 남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 보고서[1]는 1,300만

아시아 쓰나미부터 2010년 초의 아이티 지진 때까지 그

명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고 이 숫자는 필리핀

간의 한국의 긴급구호사업에 과연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인구의 10% 이상이다. 4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나 자신도 그런 의문을 가진 사

그 중 390만명은 대피소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

람 중의 하나였기에 이번에 현장에서 본 변화들은 반가움

다고 했다. 너무나 넓은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고 너무나

그 자체였다.

1.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NGO 현장

▼구호를 요청하는 메세지 ⓒ김동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NGO들 간의 협력이었다. 누

의 공유, NGO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지역현황들, 현

군가는 ‘카톡의 승리’라고도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

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락처들, 숙소•차량•물

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가 만든 ‘필리핀

자수집 등의 경험과 경로들 등 현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태풍 하이옌 대응 민간단체 정보공유방’이라는 다소 긴

귀중한 정보들이 오고갔다. 현지 상황이 구호단계에서

이름의 카톡방에는 60여명의 한국NGO와 한국국제협

복구단계로 넘어가면서는 정보교환을 넘어서 NGO들

력단(KOICA)의 긴급구호담당자들이 참여하며 계속

간의 협력을 논의하는 공간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현장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 재해피해지역 대부분에서

실무자들이 느껴온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기술적 진보에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스마트폰

의해 제대로 꽃피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다.

3G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국 본 부와 현지 파견팀 간의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SNS를 통한 민민협력이 활성화 된 것 이외에도, 민관협

졌으며, NGO 실무자들 간에서도 카톡방을 통해 현지

력에서 새로운 전례가 만들어진 것도 필리핀 긴급구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

활동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인 것 같다. 대한

로 얻을 수 있었다. 카톡은 전화통화와는 달리 글자로 대

민국 공군의 ‘15특수임무비행단 255대대’는 C-130 수

화를 함으로써 이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강점이 있

송기를 동원하여 11월 14일부터 한국에서 보내는 구호

고, 필요에 따라 길게 보고하거나 사진을 공유하기도 가

물자와 우리 정부가 파견하는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능함으로써 긴급구호활동에 있어 예상치 못한 효과적인

(KDRT)’ 인력을 필리핀 현지로 수송하였는데, 17일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어주었다.

터는 하루에 1~2차례씩 세부와 타클로반 공항을 오고 가는 페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교민, 필리핀 이

KCOC 카톡방에서는 UN OHCA의 레포트를 공유하는

재민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구호요원들을 이송하는데 중

것에서부터 각 클러스터별 모임 참여자들이 습득한 정보

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한국 개발NGO의 실무자들이

ODA Watch

저녁에 타클로반의 숙소에 모여, 한국NGO들의 지원규

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큰 단체이든 작은 단

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GO들의 구호활동에 대

체이든 한국의 NGO들도 이제는 다른 국제기구와 현

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인색하다고 성토(?)한 직후의 일

지 정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분

이어서 한국공군의 NGO활동 지원은 반가움을 더했었

야나 범위를 정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구호사업을 추구

다. KOICA가 통로가 되고 대한민국 공군이 수송을 도

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의 긴급구호사업이 한층 글로벌

와준 덕분에 필자가 참여했던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

스탠다드에 접근해나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 1,2,3진 모두 우리 공군수송기를 이용해서 타클로 반 공항에 직접 진입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현지 접근의

이외에 현장에서는 어떤 기관인지는 알 수 없어도 길

시간을 줄여 빠른 긴급구호활동이 가능했다.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구호물품을 배분함으로 써 혼란을 일으키는 현장도 간간히 보이는 가운데, 한국

우리 안에서의 민민협력, 민관협력 이외에도 UN 및 타

NGO들은 배분에 있어서 지역인력이나 지역파트너들

국가의 구호기관, 현지 정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에 있

을 활용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역조직을

어도 더 변화된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다. 한국NGO들

통해 풀뿌리까지 물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돕는 등 체계

이 UN OCHA가 주재하는 클러스터 모임에 참여하여

적인 배분노력들을 보여줌으로써 주먹구구식의 구호사

다른 나라의 NGO들과 회의를 같이하는 장면이 전혀

업들은 우리에게도 서서히 지나간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낯설지 않았고, 현지 활동을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 Department of SocialWelfare and Development)나 보건부(DOH, De-

한국 개발NGO들의 직접적인 구호활동 이외에도, 개발

partment of Health) 같은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도 어

NGO들의 협의체인 KCOC 또한 타클로반 현지로 직 ▼타클로반의 피해현장 모습 ⓒ김동훈

NGO 현장

▼필리핀 지역에서 구호물품을 내리고 있는 모습 ⓒ김동훈

원들을 직접 파견하여 우리 NGO들간의 협력, NGO들

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서로에 대한 경

과 KOICA 및 공군과의 협조 등을 이끌어내는데 일조

쟁의식이나 무관심을 넘어서 선의에 기반한 협동과 경

함으로써 코디네이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쟁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이번 필리핀 긴급구

KCOC는 이런 현장에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12월

호사업인 것 같다.

중에는 필리핀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NGO들 간 전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지난 긴급구호활동의 사 례를 공유하는 한편 초기복구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예 정 단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에

김동훈 작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나눔사업부문 부장/ karuna@jabinanum.or.kr

어느 정도 각 단체들의 구호사업이 정리되면 이번 필리 핀 구호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공유의 시간도 따로 마 련할 것이라고 하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 해볼만 할 것이다. 지난 시기의 한국 개발NGO들의 해외긴급구호사업에 는 각 단체들이 자기 홍보실적만 챙기려 서로 경쟁하 려다가 전반적인 발전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하이옌 긴급 구호사업을 통해 나타난 한국 개발NGO들의 열린 태도 와 성숙한 모습들은 한국 긴급구호활동도 새로운 단계 ODA Watch

FOCUS●

한국 ODA 정책과 부산 파트너십의 역할 - 제2회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참관기 -

지난 11월 25일(월)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Beyond-

행사는 KCOC 이제훈 회장과 경실련 임현진 공동대표

2015 KOREA (KCOC, KoFID, GCAP)의 주최로 ‘제

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제훈 회장은 2015년까지 한

2회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 한국 ODA 정

국 ODA 달성 목표에 대해 언급하며, 현 상황으로 보아

책과 부산 파트너십의 역할’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학

서는 약속 이행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자원의 효과적인

계 및 일반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타이

사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Post-2015 의

틀이 보여주듯이 이 날 포럼에서는 ‘한국 ODA 정책’과

제 형성에 있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민관협력이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 임현진 대표는 시민사

연달아 논의되었다.

회의 역할이 적합성과 투명성, 효과성에 대해 고민하는

특히 11월 25일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것이기에 Beyond-2015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DAC)에 가입한지 4주년이 되는 날로서 ‘한국 ODA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세션에서는 지난 4년간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 하였다. 세션 2의 주제였던 ‘부산 파트너십’ 부분에서

세션 1. OECD DAC 가입 4년간의 한국 ODA 정책 평가

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현

첫 번째 세션은 ‘OECD DAC 가입 이후 4년간 한국

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이하

ODA정책의 발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무조정실 개

MDGs) 이후의 Post-MDGs(Post-2015)논의 흐름에

발협력정책관실 전규석 대외협력과장이 나와 지난 4년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Effective De-

을 돌아보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룬 구체적인 성과

velopment Cooperation, GPEDC) 아젠다를 어떻게 접

를 짚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규석 과장은 국제개

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간 논의를

발협력위원회 체제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새로

시도하였다.

운 통합추진체제 확립, 통합홍보체제 수립과 국제사회

ODA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자

FOCUS

에서의 위상 제고 및 ODA 정책의 내실화를 그간의 구

다. 그러나 ODA 활성화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체적인 성과라고 발표했다.

는 개발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의 목 표 설정에 상응하는 공통 지표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

정부측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ODA

고 강조했다.

Watch의 대표이자 KoFID 정책위원장인 이태주 교수 가 ‘OECD DAC 가입 이후 4년간 한국 ODA 정책의 발

이어, 참여연대의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지자체들이

전과 성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 새마을운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든 상황을 비

이태주 교수는 ODA 성과의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열

판하며, ODA를 성장과 연결시키는 논리에 대한 우려를

개로 구분하였다.

표했다. 또한, 2009년에 만든 자체 평가 툴로 ODA 정 책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독립적인 평가기관

1. 재원규모확대

신설을 요구했다.

2. 재원배분의 효율성 3. 정책일관성과 통합성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의 고계현

4. 통합추진체계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정토론에서 ODA 사업의 분절화

5. 원조의 질과 효과성

와 정치화 문제를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기재부

6. 투성과 책무성

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예산편성에 대

7. ‘한국형 원조’성과

한 기준과 목적인 불명확한 점, 이로 인해 예산낭비 등

8. 시민사회와 민간의 참여

효과성이 저해되고 예산 정보공개 청구에 소극적으로

9. 전문인력 양성

대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ODA 예산이 한국을 존경 받는 나라로 만들기는커녕,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ODA의 질적 변환단계에서 어려

이 중, 재원 규모 확대와 한국형 원조 성과 부분은 16점

움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 ODA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시민사회와 민간참

표했다.

여,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파트너십 이행 부분은 총 6점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점은 46점

이어, 외교부 박영규 개발정책과장은 46점은 좀 가혹하

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고 충격적인 평가라고 서두를 꺼내며, 지적 사항을 적

매우 미흡한 항목 중 하나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은

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ODA 예산

한국의 MDGs기여와 Post-2015 의제설정을 위한 노력

규모에 있어서 내년 목표가 0.16%이며, 2015년까지

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투명성과 책무성, 언타

0.25%달성은 힘들 것 같지만 이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

이드화, 원조의 예측성, 수원국 공공재정조달 시스템 활

라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여론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용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며, MDGs 기여 여부

요청했다. 박영규 과장은 또 무·유상 연계강화 방안에 대

에 대해서는 정책보고서가 나와있지 않아 알 수 없는 등

해서는 양보다 내실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조건적

상당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인 유상과 무상의 통합체계를 통한 연계강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국의 공공재정시스템을

발제에 이어 토론 시간에 신상협 국제개발협력학회 회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연 신뢰할만한 시스템과

장은 먼저 지난 4년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학계의 큰

지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학교에서부터 전문가가 양 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 ODA Watch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부분에 있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

2015년까지 시민사회와 정책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 또한 외교부는 ODA에서 단 2%를 차지하는 인도적 지원 예산의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ODA 정 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IATI 가입이 절차적으로 부담 은 있으나, 영국 같은 경우 IATI를 기준으로 데이타 일

세션 2. Post-2015 개발의제와 부산 파트너 십의 연계 –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도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외교부의 박영규 개발정책과 과장과 한 국국제협력단(KOICA) ODA 연구팀의 임소진 선임연

전규석 과장은 분절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

구원, 민경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이사의

와의 시각 차를 인정한다고 말하며, 국제개발협력위원

발제로 시작되었다.

회(이하 국개위)를 통해 ODA 시행 체계를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 외교부와 시민사회 간 두

박영규 과장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GPEDC) 최근 동

차례의 정책대화가 있었는데, 기재부도 참여할 수 있도

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내년 4월 멕시코

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시티에서 개최될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 회 의’를 소개하고, 부산 공약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여 부

이태주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개위에 평가소위원회가 이

산 파트너십의 정치적인 모멘텀을 지속하고 이를 Post-

미 존재하고 개별사업 및 CPS의 평가툴도 개선 및 개

2015 개발의제와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은 부산

발되고 있으나 ODA 정책평가에 대한 합의와 기준이

파트너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정례화하기

없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로 본격적인 논의가

로 확정하였으며, 국조실 주도로 부산의 공약 이행을 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을 맡은 이성

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정기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하

훈 KCOC 정책센터장은 현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고, 시민사회 등 국내 개발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

부산 글로벌파트너십과 ODA 헌장이 없음을 지적하며

라고 말했다.

FOCUS

♤ 글로벌 파트너십의 부산 공약 이행 체제

랫폼은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UN

- ‘Global light, Country focused’ 원칙에 입각한 개도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개발목표 이행

국 현장 중심의 이행 및 국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부산 공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제는 수원국과 공여국 의 자발적 참여 원칙. 특히, 남남협력국은 자국의 능

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산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체제를 활용하여 재원형성을 하도 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력 및 선택에 따라 점진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가능

시민사회 대표로 발제를 맡은 민경일 KCOC 이사는 반

- 공여국 관련 지표 : 협력국 우선사항에 부합하는 결과에 초

기문 UN사무총장의 Post-MDGs에 대한 결과문서에

점을 둔 협력, 투명성, 원조예측성,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부산총회 결과인 GPEDC가 무시된 점을 지적하고, 이

(PFM) 시스템 및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원조 비구속성

전에는 극빈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나 이제 모든 종류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강

박영규 과장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이 UN 프로세스와

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ost-2015 개발의

연계되면 그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연계되지 않

제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도 수준차와 입장차가

을 경우 국제개발협력 체계에서 임팩트를 줄 수 없다

존재하는 것과 국제적 흐름에 관심 없는 국익 우선의 외

고 우려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말하며, 방법론에 대한 많

교원조전략을 지적하였으며, 다가올 의제에 대한 논의

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코

이전에 지나간 회의 결과의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카의 임소진 선임연구원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 었다. 임 연구원은 아직 국가 간 두 국제담론을 연결 하

발제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태균

자는 확고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국제위원장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은경 선임연구원,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조영숙 KoFID 운영위원과 한국월드비전 권리옹호부의

고 언급하며, 독립성과 경쟁구도의 최소화를 유지하는

남상은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선에서 통합이 아닌 연계(부산 파트너십-UNDCF)를 하여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플 ODA Watch

김태균 교수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의 연계 방

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이 글로벌 레짐의 싸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GPEDC가 포괄성과 수원

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가

국의 오너십을 강조한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DAC 국

부산총회의 대표주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각국의 참여를

가들의 책무를 느슨하게 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

유도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을지, 보편성과

을 상기시키며, 특히, GPEDC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파

독자성을 어떻게 연결 시킬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리선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

제시했다. 이어, 연계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는 전제 하

한 의문을 제기했다.

에 논의해야 할 것은 ‘이행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책 무성 매커니즘이 섹터별, 분야별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소회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재사항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행

이 날,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간 ‘지난 4년간의 한국

(Enforcement) 매커니즘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가 오고

ODA 평가’와 ‘GPEDC의 Post-2015 연계방안’이라는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이야기로 결론 질 수

두 가지 큰 주제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집약적으로 논의됐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호적인

다. 서로 상이한 주제이지만,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

환경(Enabling Environment, 이하 EE)에 대한 논의가

다면, 바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일 것이다. 그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EE 지표를 활용한 정책제안

러한 의미에서, 학술적인 용어와 각종 축약어로 가득하

을 한국정부가 재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수월치 않은 이 내용들이 과 연 얼마만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고 있

조영숙 KoFID 운영위원은 부산결과문서 20항에 젠더

을지, 어느새 개발협력의 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나 자신

이슈가 기재되어 있고, 지표나 모니터링 과제가 이미 마

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GPEDC는 정부와 공여

련이 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 지속

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무성도 묻고 있기 때문이

가능한 개발(포괄, 통합적)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파트너 국가, 풀뿌리 현장의

고 말했다. 젠더이슈를 목표로 삼는다면, 배제된 집단을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개발 NGO, 시민

위한 발전의 과정에 대한 지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책무가 아닐지 숙고

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

해 보았다.

의 미래가 그러한지도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 며, 이런 점에서 분석과 성찰, 정책과 실천을 정부뿐 아

시민사회든 정부든, 부산선언이 규정한 개발 주체들은

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다 개도국 주민들, 소외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은 한국과 같은 공여국의

마지막으로 한국월드비전 남상은 옹호사업팀장은 Post-

시각만을 담은 것이 아닌, 반드시 현지에 적용이 가능한

2015와 부산 파트너십 연계에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 내

제도와 기재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풀

부에 합의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현재 그 논의의 시작 단

뿌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필요가 있으

계에 있음을 밝혔다.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의 주체로 공

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에는 이들을 포함시

식 인정을 받았다는 점, 진정한 개발 달성을 위해 가장

킨 ‘시민사회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

아래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 점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GPEDC는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

이 시민사회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가장 큰 의의라고 했

을 담고 있으나, 남상은 팀장이 지적했듯 그것과 Post-

다. 그러나 GPEDC와 Post-2015의 연계가 최빈곤층의

2015의 연계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를 종식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

시킬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며, 거기

요하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 연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에서부터 시민사회의 논의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

FOCUS

이성훈 정책센터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총론뿐 아니라 각론을, 또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실용적인 접근도 각각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민사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여는 주최가 된 것만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우 호적인 정책 환경(Enabling Environment)이 조성되었 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만 하다. 그러나 이 날의 목 소리들이 실제 정책수립과 이행의 과정에 담기게 될 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 포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는 GPEDC를 Post-2015와 연계 시키려는 노력 이전에 GPEDC 를 국내 ODA 정책에 내 재화 하는 노력,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자구적 인 노력에 먼저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밖에서 외치는 목 소리와 실제의 상(像)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든 국제사회에서든 설득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요원 할 것이다.

장설아 작성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간사/ jsa@ngokcoc.or.kr

ODA Watch

FOCUS●

“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가 개

이번 워크숍은 UNDP 서울정책센터와 외교부의 공동

최된 지 약 2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부산총회에서 합

주최로 열렸으며, △애드맬커트(Ad Melkert) 전 이라

의한 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고자 지난 2012년 6월 부산

크 유엔 사무총장 특사 △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글로벌파트너십을 발족했다. 이에 오는 2014년 4월 부

△ 마우리시오 에스카네로(Mauricio Escanero) 멕시코

산 글로벌파트너십에 관한 제 1차 장관급회의가 멕시

고위급 회담특사 △H.E. 칭 야나라 (Chheing Yanara)

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사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만료되는 대망의

무총장 △닐 콜(Neil Cole) CABRI(The Collaborative

2015년을 앞두고 국제사회는 파트너십에 관해 많은 논

Africa Budget Reform Initiative) 사무국장 외 약 30개

의들을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단위(country lev-

국의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 그리고

el)에서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대두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되고 있다. 멕시코 고위급 회담이 한걸음 앞으로 다가오 면서, 국제사회는 본 논의에 다양한 주체들과 시민들이

먼저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활발하게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산총회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있다. 이에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하여 각 국가별 추진현

의 힘으로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

황을 상호 확인하고 전략을 재정비 하기 위한 취지로, 지

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난 11월 18, 19일 양일간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Post

국가단위의 이행에 관한 포럼 등을 개최하고 싶다고 말

Busan Global Partnership Workshop: Implementa-

했다. 뒤이어 UNDP 서울정책사무소 알바로 핀토 숄트

tion Strategi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

바흐(Alvaro Pinto-Scholtbach)소장은 축사에서 “오늘

tion at country level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워크숍: 국

이 자리에 다양한 나라들과 많은 행위자들이 부산 글로

가단위에서의 효과적 개발협력 이행 전략)’ 국제회의가

벌파트너십에서 얻은 좋은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며

개최됐다.

FOCUS

국가 단위에서의 이행을 재탐색하다 워크숍 첫날의 주요 쟁점들을 엘리너 마애래세라 (Eleanor Maeresera) AFRODAD(African Forum and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수석연구원이 마 무리를 지었다. 그는 단순히 부산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 을 넘어 궁극적으로 국제 개발을 이야기했다. 본 워크숍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의 개회사 ⓒUNDP Seoul Policy Center

의 내용에 따르면 부산총회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자원 들을 통해 개발협력이 상정하는 목표를 최선을 다해 이 루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엘리너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슈들은 단 일년이나 삼년 정도의 예산 계획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각 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주요 시사점으로 아래 세가지 사항을 손꼽았다.

1. 시민사회의 엄청난 추진력을 보라. 부산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는 처음으로 주요 이익단체로 분류되어 논의

“오늘 다양한 나라들과 행위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기

과정에 초청되었으며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한다”며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2. 국제개발이 중점이라고 한다면, 국제개발이 문제가 되고, 필요한 곳의 주민들 또한 주인으로 봐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여타행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시됐

그렇기에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자체적으로

다. 큰 틀에서 패널들과 청중들 간의 소통이 가능했을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도와주어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 이후 소 그룹으로도 나뉘어 각

한다.

자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 련되어 더욱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미

3. 결과적으로 수원국 시민들이 뜻과 정의, 필요한 부분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11년 부산총회에서 수원국과 공여국 그리고 많은 기 구들이 책무성과 투명성,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 대

마지막으로 엘리너 연구원은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각

하여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국제개발협력의

각의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질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스스로 발전할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가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부분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임

측정하고 있다. 각국의 체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책무성,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은 참여국들이

투명성 또한 함께 따라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체제

각국의 개발협력 현황을 공개하고, 서로 경험과 정보를

에 관한 중요성이 다시 시사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

교환하는 것이 부산에서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매

게 사용이 되야 하며 어떤 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

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는

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발제를

기회가 되었다.

마무리 지었다.

ODA Watch

ⓒUNDP

▲18일 Group Session A: Country Ownership, effective Institutions and use of Country systems 에 참석한 발제자 와 토론자들의 모습 ⓒUNDP Seoul Policy Center

그렇다면 국제개발이라는 분야에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으나, 정작 본 체제를 어떻게 관리해나가고 협력할 것인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메세지를

가 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멕시코 고위급 회담에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워크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짜고, 자발적

엘리너 연구원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전의 파리선언,

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

아크라 선언, 부산선언에서 나온 결과에 동의하고 중요

의했다. 또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입장의 차이를 서로 확

하지만, 원조는 개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점을 받

인하고 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하면서

아들이고,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다각적

이해해가는 토론의 장을 가질 수 있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워크숍 참석자들의 모습 Seoul Policy Center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둘째로는 현재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Post-2015

새천년개발목표와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개발 파트너들의 노력을 어떻게 한 데 모아서 집중해 나갈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즉, 서

이어지는 다음날 워크숍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진정한 개발협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의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각 참여자가 내세울 수

은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열할 수 있다.

있는 뛰어난 부분이 서로 다른 만큼, 함께 협력하여 에너 지, 인프라, 건강, 교육, 생활, 중소기업의 발전 등을 폭

첫째 이슈는 바로 MDGs이다. MDGs는 전 세계적인 개

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해보기도 했다.

발의제를 통해 국제 개발협력의 장을 바꾸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체계를 형성하고, 이

셋째로는 국제담론이 각국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황

를 통해 정치적 합의와 장려기금을 구축한 것은 매우 중

을 재탐색하였다.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은 국제담론에서

요하다. 그러나 MDGs 의제는 다자협력기구들이나 금

결정된 사항들이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자국에 적용이 됨

융기관들의 특성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되

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단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어있지 않다. 특히 MDG 8 항목인 ‘개발을 위한 파트너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십 구축’의 목표, 타깃 그리고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사

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였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없었다.

ODA 비율로 분류한 결과는 파리 원칙이 얼마나 구체적 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와, 그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나타

반면 Post-2015 논의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참여가 가능해져 이전 MDG에 비해 발전된 부분이 있

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FOCUS

넷째로 국제사회에 자금과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

소득국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의 관점 또한 중요하게

게 나은 방법으로 개발협력에 주력하여 사용할 것인가

접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파트너십이 효과성과 협력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의논이 되었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통

워크숍을 마무리 지으며

해 많은 개발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때로는 프 로젝트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국내의 원만한 중재나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며 필자는 각국의 대표들이 표명

효과적인 집행이 힘들 수 있다.

하는 입장과 의견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른 질문들이 금새 머릿속을

마지막으로 민간의 의미 있는 참여와 민간 부문과 정부

파고들었다. 일단 금번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간의 열린 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의 질을 해결하도

‘파트너십’이 과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록 하는 의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이에 파

이 들었다. 새로운 파트너들은 기존의 행위자들과 어떻

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써 환경, 개발, 발전, 이익 등을

게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될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

모두 접목하여, 민간부문이 참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

할 수 있게 될까. 한국에서도 아직 미해결 과제인 분절화

록 대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 국제사회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 날 워크숍에서의 결론은 MDG 8의 논제에 대한

또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은 사실 진행 속도가 더디고,

중요성과 이행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번 논의는 차후

많은 국가들은 자발성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책임 이행

Post-2015의 진행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었

과 적극적 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렇

던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DG 1에

다면 과연 국제사회는 국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Post-

서 7까지의 항목은 이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있으

2015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인지 의문이며

나, MDG 8은 불확실했고, 그로 인해 모니터링이 힘들

2015년을 내다보는 지표와 방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

다는 점이 문제였다.

았다는 점도 아쉽다. 또한 국제사회가 파트너십을 묘사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식공유, 발전경험의 공유가 효과

필자는 이번 워크숍이 Post-2015와 멕시코 고위급 회담

적인 결과 창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에 제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

논의도 더욱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각국을 대표한 30여명의 대표

번 워크숍에서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되고 논의되었

들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년

던 사항인 만큼 다가오는 4월, 멕시코 고위급 회담에서

파트너십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국제사회가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진심 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금번 워크숍의 중점사항을 한번 더 정리하 고자 한다. 먼저 부산총회 이후로 ‘어떻게’ 라는 관점으 로 효과성,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을 보아야 하며, 부산총 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최대한 수량화하도록 해야 한 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한 국가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며, 각 국가간의 분절화는 부산 원칙에 부정적

박선영 작성 ODA Watch 12기 청년활동가, UNDP 서울정책센터 인턴/ sunnypark713@gmail.com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CSO나 민간부문의 참여 가 중요하므로 자료를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 게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국내외 논의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남남협 력과 삼각협력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점과 중 ODA Watch

특집●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홍대 8번 출구 부근의 2층에 위치한 술집은 이미 들 썩이고 있었다.

2013년 후원행사 ‘가을 술동회’를 마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칼바람이 연신 불어오지만 여전히 거리 곳곳에는 울긋불긋 색을 뽐내는 나무들 이 가득한 어느 가을의 끝자락에서, <제 2회 ODA Watch가을 술동회> 라는 이름으로 2013년 ODA Watch의 후원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만국기가 펄럭이고, 스피커에선 90년대 10대들의 우상 H.O.T.의 <캔디>가 흘러나왔다. 노 랫소리에 몸을 들썩이며 흥얼거리는 한 무리의 청년 들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 고 있었다. ▲일일호프 기획단의 모습 ⓒODA Watch

모두 모여라. 다 같이 놀자~! “학교 다닐 때 일일 호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었다. “과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괜히 어설프게 해서 망치지 않을까?” “괜히 나선 건 아닐까?” 다들 마음 한 켠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우리가 누구 던가. 어우러져 놀기 좋아하는 ODA Watch 청년활 동가들은 어느새 <일일호프 기획단>이란 이름으로 한 데 모였다.

이었다. 그곳엔 늘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워치의 청년활동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이 끌리고 서로에게 마음이 동한다는 그것만으로 함께할 이유는 충분했다. 기획단의 첫 회의는 행사의 컨셉을 잡는 것이었다. 기나긴 논의 끝에 운동 대신 술을 즐기는 가을’술’동 회로 행사명이 정해졌다. 가을운동회의 추억을 재현 하기 위해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활동가들이 직접 운동회 복장을 하고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지기 로 했다.

‘가을 술동회’는 단순히 워치의 운영 자금 마련을 <일일호프 기획단>에 참여하는 것은 워치 행사라면 위한 모금 활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후원회원 절대 빠지지 않는 청년활동가들에게 자연스러운 일 들 간 친목을 다지고, 평소 워치에 관심이 있었거나

특집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워치의 길동무(후원회 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였다. 이에 기획단은 한 달 동안 장소섭외부터 프 로그램 기획까지 모두 직접 꼼꼼히 준비했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도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유치 원 선생님 마냥 형형색색의 색지를 오려 붙이고 풀칠 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며 열정을 쏟기도 했다. 불평 보다는 함께 웃고 떠드는 날들이 더 많았던 시간 속에 서 가을 술동회는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을 술동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띵동~띵동~벨소리에 청군, 백군의 복장을 한 활동가 들이 정신 없이 뛰어다닌다. 처음에는 주문 실수도 하 고, 어색해하던 활동가들도 차츰 손발을 맞춰가며 분 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8시를 향해가면서부터 테이블의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모여들었다. 개발협력 분야 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선생님들부터 친구 따라 놀러 온 어린 학생들까지.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 갈 때쯤, 이태주 대표님의 건배제의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시 작되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응답하라 룰렛>이었다. 청년활동 가들의 한 땀 한 땀 정성스런 가위질로 만들어진 룰렛 은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만큼 많은 정성을 쏟 은 물건이었다. 원하는 사람마다 룰렛을 돌리면 워치 후원회원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맥주 공짜 서비스와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었다. 룰렛을 돌 리며 분위기가 흥겨워지자 물품경매가 시작되었다. 경 매 물품들 또한 청년활동가들과 워치 식구들이 각자 추 억을 담은 물품을 하나 둘씩 기증해서 손수 모은 것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다양한 물품들은 모 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오스에서 온 바나나 술, 남미에서 온 점토가면, 우크라이나의 젬베,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악기, 콩고에서 온 그림, 나미비아에 서 온 나무 조각상. 총 6가지의 경매 물품은 내놓는 즉시 가격이 치솟았다. 물건이 나오는 즉시 값을 두, 세배 올려주는 흥정꾼(?)들 덕분에 행사장에는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 44

기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이에 부응하듯 총 1,050,000원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경매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신에게 소 중한 추억을 가진 물품이 경매에 쓰이도록 기증해준 사 람들의 마음이 한껏 빛을 발했다. 워치와의 작은 인 연으로 시작되어 이 자리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고마 운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특집

떠들썩했던 경매가 끝나고 테이블마다 도란도란 이 야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한 쪽에선 오랜만에 만 난 반가운 친구와 자그마한 동창회를 하는 모습이, 또 한 쪽에선 혼자 온 손님들을 위한 합석 테이블을 만들 어 이야기 나누는 흥미로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정책 보고서나 성명서만이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내 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형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청년활동가들이 워치 행사에 발벗고 나서서 함께했던 그날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워치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워치는 어떤 곳인가요?

워치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기 위 해 참석해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바쁘게 돌아가는 와 가을 술동회를 찾아온 손님들은 활동가들에게 워치에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활동가들 모두 궂 대한 여러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져주었다. 무엇을 하 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역할 는 단체인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청년들은 대체 누 을 다하는 모습이 괜히 뭉클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구인지. 단순히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 <제2회 ODA Watch 가을 술동회>는 활동회원과 후 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기쁘기도 했다. 원회원 할 것 없이 워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함 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마을의 잔칫날 같았다. 준비과 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많은 생각 정부터 마무리까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단 한 명의 활동가도 ‘워 이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응원하며 성황 치’를 나타내는 모습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 리에 끝낼 수 있었다. ODA Watch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닥거리는 일상이 참 즐거웠고, 정책감시팀,NA(Networkin g&Advocacy)팀, DAC(Development Architecture Critics)팀, 아프리카팀 등 활동가들 마 다 서로 속한 팀은 다르지만 구분 없이 워치의 청년활 동가로서 함께하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즐기고 응원해주신 참석자들과 보이지 않게 수고 해 준 워치 식구들 모두에게 건네는 말. <ODA Watch가을 술동회>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늦 가을의 작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란다. 배하니 작성 ODA Watch 청년활동가 11기/

2013 후원행사 ‘가을 술동회’ 후원자 이외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강인남 강경아 강명선 강안나 강하니 구동석 권유선 김경연 김광욱 김미나 김민선 김보람 김상우 김상준 김 선 김성태 김성호 김승현 김영실 김은실 김재홍 김정인 김진환 김태영 김태영 김태현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혜경 김혜림 김희경 김희웅 나현필 남상은 남수정 남정숙 노지원 문도운 민경일 민정희 박 우 박규섭 박선하 박수연 박준상 박지윤 박진솔 박진융 박진환 박현민 박현정 변지영 성연태 손민철 손지혜 손혁상 송미숙 송지혜 송혜숙 신선연 신재은 심현철 아오껀더 앤드류클락 양미라 양은선 양하산 오선영 오수현 용해준 유보미 유성상 유한나 윤여정 윤현봉 윤호근 이경구 이경철 이다형 이동우 이미현 이선미 이순연 이승인 이영규 이영란 이영림 이영아 이용주 이인철 이정온 이주성 이창덕 이창섭 이태주 이하나 이한샘 이혁진 이혜진 임건엽 임유진 임진석 장우주 장재현 장해영 전명기 전선미 전성민 전지은 정동민 정명진 정민지 정보임 정성훈 정소영 정신혜 정우탁 정진욱 조수민 조윤형 조윤호 조현주 주우평 주현미 지가인 지용구 천은영 최영호 최지은 추정효 한예니 한재광 한희정 홍문숙 홍인경 홍창현 홍현경 황만기 황원규

특집

ODA Watch 이모저모●

2013년과 2014년의 사이에서 어느새 12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곤 하는 데요.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경하게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WL 독자 여러분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올해의 책장이 넘어가기 전에, 그간 만나지 못했던 사람 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목소리를 마주하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워치도 찬찬히 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내년을 그려보는 시간을 이번 한 달 동안 가질 예정이에요. 그 첫 걸 음으로, 지난 11월 21일(목) 워치 청년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년, 워치와 OWL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ODA Watch에게 ‘청년활동가’라는 존재의 의미 와 중요성을 아마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올 한 뭐하고 싶어? 해 워치의 주력 이슈였던 원조투명성을 시민들에 게 알리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던 캠페인과, 워 뭐해야할까? 치를 아껴주시는 소중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더 사랑해달라는(?) 의미로 준비했던 일일호프 ‘가을 술동회’도 우리 활동가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 다는 점~~~~

우리 뭐할까?

그래서 2014년 워치의 활동계획도 처음부터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워 치는 그 동안 매년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 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2014년부터는 활동 아이디어를 모으는 첫 자리 부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체의 주인으로서 ‘오너십’을 가지고 활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이지 요. 이날 활동가들은 각자가 활동하는 팀 별 계획 과 워치 전체의 활동 계획을 서로 나누고 아이디 어를 한자리에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단 추를 이제 막 꿰기 시작한 만큼, 아직 구체적이지 는 않지만 소재만 들어도 통통 튀고, 재미있을 것 같은 이슈들이 많답니다~ 이날 이야기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더 모아서, 1월 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세워지면 독자 여러 분들과도 공유하도록 할께요! 2014년의 워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함께 만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야심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워치의 지난 7년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앞 으로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존재하 ODA Watch 는 이유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워치 구 성원들이 다함께 살펴보기로 했지요. 다시 말해 비전위원회 2013년 이후의 워치의 미래를 우리 모두의 손으 로 구상하는 일이랍니다. 활동

어가는 미래,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8월 비전위원회를 발족하 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전위원회는 워치의 구성원인 실행위원회, 청년활동가들과 외 부 인사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들은 정체성 분과, 사업 분과, 조직 분과로 나뉘어져, 비전과 사명을 포함한 워치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조직체계와 사업을 치열 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모든 비전위원들이 모여 지 금까지 세 분과가 살펴보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 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체성 분과 는 워치의 초기 설립자 4인(現 이태주 대표, 한재

■[연말 휴무 2013년의 워치는 12월 23일(월)에 공식적인 업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크 부터 2013년 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인 26일 (목)부터는 연락을 주셔도 사안에 따라 문의나 의 워치는 이 업무 처리가 어려우실 수 있답니다.  그래도 아 주~ 급한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체 이메일 제안녕~  odawatch.korea@gmail.com로 연락주세요.

안내]12/26일

광 사무총장, 이선재 실행위원, 前 김혜경 공동대 표)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워치의 최초 설립 목적과 시대적 사명을 진단해나가고 있는 과정을 공유하여 의미있는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비전위원회 활동은 2014년 2월에 예정된 총회에 서 비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향후의 워 치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몇 차례의 내 부/외부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한 국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워치의 미래를 구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OWL 독자 여러분과 후원회원들의 의견도 귀 기 울여 들을 것입니다. 워치는 이번 비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다 민주적 이고 수평적이며 시대적 요구에 진실되게 부응하 는 시민 있는 시민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워치의 미래, 기대되지 않으시나 요? :D

* 참고로 다음 OWL 85호는 연말을 기념하여 12월 30일(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2013년 국 제개발협력을 결산해보는 핫(HOT)한 코너가 기 다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 다. *

ODA Watch 이모저모

11월 감사합니다

10월 재정보고● [ ODA Watch 살림살이 ] ODA Watch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워치의 살림살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후원자 여러분과 OWL 독자들께 보고드립니다. 워치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재정보고

ODA Watch는 2006년 설립 이래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이 인권 • 평등 • 연대에 기반하여 보다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대외원조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 • 제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참여형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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