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112

OWL

No. 112, 2016.05

문래동에서 무더운 5월, 더욱 땀나게 만든 코리아 에이드 OWL's View 제 11대 KOICA 신임 이사장에게 바란다 Focus 정부 각 부처가 말하는 SDGs 이행 전략을 들어보자!

OWL No. 112, 2016.05

<알립니다> 지난 OWL 111호를 통해 OWL 개편 작업으로 5월 말 발행은 쉬고, 6월 개편 호를 발행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ODA Watch 10주 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OWL을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단체 내부사정으로 행사

발행처 ODA Watch 발행인 한재광 편집장 한재광 편집인 이유정

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OWL 개편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달 실시한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더욱 숙고하여 하반기에 다시 개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래동에서

글쓴이 강경아 강우철 문도운

이재원 이유정 정용시

한재광

편집위원회 문도운 송유림 이유정

이화연 정용시 최윤정

한재광

감수 한재광 이유정

무더운 5월, 더욱 땀나게 만든 코리아 에이드 페이스북이 한창 뜨겁다. 소속기관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뜨거운 말들을 뱉어냈다. 바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에 대해서다. 보건, 음식, 문화로 구성된 '이동형 복합 개발협력모델'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뿌듯했을까? 내용을 보면 볼수록 사업의 기획과정에 제대

디자인 이주연

로 된 아프리카, 보건 및 개발협력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481,

럽다. 한국 원조의 퇴보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른다. 대통령의

방문 선물로 제시된 '코리아 에이드'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에 얼마나

2층 ODA Watch (우) 07288

Tel 02-518-0705 Fax 02-6442-0518 E-mail odawatch.korea@gmail.com

발행일 2016.5.31 Copyrightⓒ2016 ODA Watch All rights reserved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KOICA의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됐다. OWL’s View는 KOICA 및 한국 국 제개발협력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섯가지 사 항을 제언했다 지난 5월 중순 개최된 '한국 정부의 SDGs 국내외 이행전 략' 세미나에 대한 내용도 소개한다. SDGs 이행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 자라면 이 기사를 통해 정부가 향후 1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화두인 SDGs의 이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 소식은 편집장 교체이다. 본 편집장은 2012년 3월 74호부터 지 난 4년여간 38편의 OWL 발간작업을 하고 이번 112호를 마지막으로 OWL 편집장을 사임한다. 개인적으로 많은 내용을 경험했고 한층 더 성 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새로운 편집장은 누구보다 OWL을 잘 알고 깊 은 애정을 가진 분으로. 한층 더 날카롭고 풍성한 OWL을 만들어 가실 것 이다. 그 동안 OWL에 좋은 글들을 기고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제작 과정에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표지사진 ©Leigh Kendell

작성: 한재광 OWL 편집장 odawatch.korea@gmail.com

Contents OWL / No. 112 2016.05

02

문래동에서

04

OWL’s View

06

Focus

11

Focus

17

해외 특파원

21

OWL이 만난 사람

27

굿소스

31

특집

37 39 40

무더운 5월, 더욱 땀나게 만든 코리아 에이드

제 11대 KOICA 신임 이사장에게 바란다

정부의 새마을운동 밀어붙이기, 파트너국가와 우리나라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정부 각 부처가 말하는 SDGs 이행 전략을 들어보자!

반전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 17년만의 일본 ODA 예산 증액 -

ODA Watch, 발전 대안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다 - 한재광 ODA Watch 신임 대표 인터뷰 -

점보 와일드(Jumbo Wild): 20년 이상 이어진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투쟁

독자들이 바라는 OWL은 어떤 모습일까?

ODA Watch 이모저모 감사합니다 살림살이

OWL’s View

제 11대 KOICA 신임 이사장에게 바란다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을

에 힘쓰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KOICA'를 만들기 위

제 11대 KOICA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이사장은 1991년

한 경영목표로 '협업활성화, 상생발전, 미래준비, 책임경영'을

KOICA 설립 이후 직업외교관이 아닌 첫 민간인 출신 이사장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조의 핵심가치를 중요시'

으로, 오랜 기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한

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자립

경력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이사장은 다양한 국

을 도모'하며, '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

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개발협력 지평

다. 모두 좋은 말씀들이다. 그런데 경영목표로 제시한 '협업활

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화'의 내용 중 "국내외 금융이나 투자자금과 밴처캐피탈 등

그런데 김이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짧은 공모기간을 두고 문

을 이용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또는 청년 인력의 해외창업

제가 불거졌다. 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모기간이 단 3일

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목에 눈길이 계속 머문

에 불과해 특정인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안팎에서 강

다. 이전에 쉽게 보지 못하던 내용이다. KOTRA가 할일 인지

하게 제기됐다. 언론은 타 기관 출신의 인사가 부임하는 것에

KOICA가 할 일인지 계속 헛갈린다. 취임사에서 밝힌 "원조를

대한 KOICA 내의 불편한 시선을 보도하기도 했다. 전직 외교

미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얄팍한 접근이 아닙니다"라

관이 오는 것이 당연했던 자리, 최근에는 대선 캠프에서 몸담

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았던 이들이 부임해서 낙하산 논쟁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한

돕는 것이 KOICA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KOICA의

국의 무상원조전담기관 KOICA 이사장이다. 첫 민간인 출신

활동을 통해 실현될 기대효과여야 한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이사장이라는 신선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KOICA가 단기적 국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기관이 되어서

방향과 내용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KOICA는 한국 무상원조

는 안 된다.

의 대표적 핵심기관이자, 시민들이 전세계의 발전을 위한 한 국의 개발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긴 기관이기 때문이 다.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체계를 잡아가

둘째, KOICA는 '한국 자랑하기'보다 개도국 발전에 효과적 으로 기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기 시작한 상황과 KOICA가 개발협력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한국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가입을 전후

표명하며 많은 개발협력 주체들과 관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

로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국제 공여국사회의 원조규범과 정책

임 이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ODA Watch는 새롭

및 다양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해왔다. 그 동

게 KOICA의 수장이 된 김인수 이사장께 다음의 다섯가지 사

안 자신감이 붙어서일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수년 전부터

항을 제언한다.

DAC 가입 전후 주력한 '선진국 되기'를 벗어나 '한국 자랑하 기'에 진력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첫째, KOICA는 인류보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 관이 되어야 한다. 김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구촌 상생발전을 위한 기여'

4

계기로 발표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는 '한국 자랑하기' 의 정점에 서있다. 아프리카에서 보건, 음식, 문화로 구성된 ' 이동형 복합 개발협력모델'이 과연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

면 KOICA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1년간

다. KOICA는 한국의 납세자 및 개도국의 사업지역 주민 등 국

월 1회 '코리안 에이드' 방식의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

내외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책무

다. 그런데 한식과 쌀 가공품,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문화관광

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표면적인 홍보에 집

을 및 K-Pop을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검진차량과 앰뷸런스로

중하기보다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관의 가치

구성된 이동팀을 파견하는 방식이 아프리카 발전에 얼마나 효

제고에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도리어 아프리카의 개별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실효성이 검증된 보건의료 원조 시스

다섯째, KOICA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KOICA는 한국 개발협력의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다. 최근

한국 원조는 '한국 자랑하기' 집착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개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KOICA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

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

다. 또한 KOICA의 활동에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장년 등 세대

는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코리아 에이드'가 아프리카에

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인식 이사장께

서 수행되는 한국 개발협력의 대표 브랜드가 될까 우려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들의 진솔한 목소리 에 귀 기울이기를 제안한다. 특별히 KOICA 내부의 인턴 등 비

셋째, KOICA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정규직 및 젊은 직원들 그리고 비판적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적 극적으로 권한다. KOICA에는 이상의 현실화를 추구하는 전문

국내외에서 SDGs 이행을 체계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가가 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이같이 한국 국제개발

전개되고 있다. 오는 7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의 자발

협력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좌절하고, 어

적 국별평가 보고서 제출과 9월 UN총회에서의 지표확정 과

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국

정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SDGs 체계가 구축된다. 오래 전부터

제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대화

SDGs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온 KOICA는 긴 호흡을

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개발

가지고 SDGs 달성과 원조집행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NGO, 국제개발협력관련 정책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단순히 ODA 자금을 SDGs의 17개 목표별로 얼마씩 집행했다

및 여성, 환경, 인권단체와의 진지한 대화는 KOICA가 보다 포

는 '사후정산식'의 방식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괄적인 국제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

몇 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우리의 ODA가 어떻게 기여했

요한 사항이다.

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항은 ODA Watch가 김인식 이사장께 드리는 제안이다. 변화하는 국내외의 환경 가운데 KOICA가

넷째, KOICA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조직운영의 최고의 가치 로 추구해야 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소통에 능한 효과적인 원조기관으 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ODA Watch는 한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내 정부 관계기관 중

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을 기원하는 오랜 동료로써 앞으로도

투명성을 제도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이다.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 모색의 활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최근 발표된 ‘Publish What

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You Fund’의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 결과를 보면 KOICA는 최근 4년간 연속 하위권에 머물

작성: ODA Watch 운영위원회

러 있다. KOICA는 올 초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한 이후 전개하고 있는

5

FOCUS

정부의 새마을운동 밀어붙이기, 파트너국가와 우리나라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다가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제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66차 UN DPI/NGO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행사는 UN 공보

했다. 2014년 3월 확정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 이

부(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에 등록된 전세

후, 약 2년만에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다. 정부 보도자료

계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로 올해 주

는 “그간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명확한 개념이

제는'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UN 지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

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Achieving the Sustainable

적 연계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Development Goals:SDGs)'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평가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실태 점검 및 사례발굴 연구를 거쳐

서는 최초로 열리는 행사여서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

5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에 대해 한국 국

만 개최도 되기 전, 새마을운동에 관한 논란이 발생했다. 컨퍼

제개발협력 시민사회내에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명분을 내세

런스 결과물인 ‘경주액션플랜’ 초안에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움직임과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제

대에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

대로 된 평가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언급한 UN

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시민성의 맥락

NGO 컨퍼런스 사례처럼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새마을운

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빈곤

동 세계화를 향한 열망을 드러내는 지자체와 기관의 모습도 확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많은 시민

인 할 수 있어 더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한국의 새

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마을운동이 ‘우리의 발전경험에서 증명된 개발효과성’, ‘국제기

평가는 긍정론과 한계론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UN

준에 부합하면서도 차별성 있는 브랜드’라고 칭하며 개도국 농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문서 초안에 편향적인 내용이 들

촌의 식량문제 해결과 더불어 빈곤퇴치의 유용한 도구라 홍보하

어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70개의 국내 인권시민사회

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새마을운동은 ‘개도국과 우리나라 모

단체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 부분을 결과문서에서

두의 상생복합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현재 UN이 문 제의 문구를 초안에서 삭제한 상태이며,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와 한동대의 반발이 큰 상태이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흐름

정부는 지난 4월 개최된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안)’을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했

새마을운동 ODA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전수 요청에 따라 ‘농

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촌개발 원조사업’ 형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 정부 및 지자

6

체(경상북도 중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후 2010

사업으로 소개되어왔다. 2014년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년 10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공식화됐다.

는 개별 부처 및 지자체가 진행하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보

선진화 방안은 외교부와 기재부의 합동 계획으로 3개 모델(▲

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 새롭게

새마을운동(농촌종합개발사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자

명명하고,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보건 사업)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새마

은 세가지 세부 추진 방향으로 ▲ 새마을운동의 확산을 위한 선

을운동의 경우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택과 집중의 사업모델 정립, ▲ 현지에서 활동하는 역량있는 새

명시했다. 이후 2011년 1월, 범부처 협업기반인 ‘새마을운동

마을 지도자 양성,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를

ODA T/F’ 가 구성되면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시해 새마을운동의 전략적 체계화를 이루고자 했다.

추진됐다. 국무조정실의 주관 아래 외교부, 기획재정부, 안전행

그렇다면 새마을운동 ODA 추진계획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

정부(현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

규모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아래 <표1>을 살펴보면 최근

촌진흥청, KOICA(한국국제협력단), EDCF(한국수출입은행 대

5년간 새마을운동 ODA 예산 규모의 증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

외경제협력기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참여해 기관

다.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으며, 그

및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2011년 281억원에서 2015년 601억

해 5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

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은 ‘단계적 사업 추진’ 이라는 내용의 새

상승폭이 더 증가했는데, 2013년 10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마을운동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3개 국가(미얀마, 라오스

에서 박 대통령의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르완다)를 시범사업 대상국으로 선정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요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발언이 예산 상승에 크게

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농촌개발 및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5년 9월 UN 개발정상

지역개발 사업에 새마을운동 방식을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확산할 것을 제안

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외적으로

함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이 수립되어 발표된

거의 모든 농촌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이 국민들에게 새마을운동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양적규모 확대는 지

<표1> 최근 5년간 ODA규모 증가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사업명

중앙부처 예산(국비) 합계

국 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53

306

391

409

547

행자부

중앙회 보조

12

20

21

25

25

외교부

코이카 출연

180

225

294

322

449

농림부

국제농업협력

61

61

64

62

58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

-

-

-

-

15

기재부

AfDB 출연 등

-

-

12

-

-

28

38

43

37

54

경북(지방비)

세계화재단 출연

출처: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제 25-1호)

7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 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민간전문가들(KDI, 한국학중

2016년 새마을운동 국제적 확산을 위한

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영남대학교 등 소속)이 실태 점검

5대 중점과제의 내용은?

및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간 새마을운동 ODA가 명확한 개념 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

2016년 새롭게 정립된 ‘새마을운동 5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박 대통

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 결과물로 <그림 1>과 같은 5대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령이 UN 개발정상회의(2015년 9월)에서 새마을운동을 국

각각의 추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새마을 ODA

제사회에 확산할 것을 제안했고 둘째로 전략재정비의 필요성

개념의 명확화로 새마을운동 ODA의 핵심가치를 1)경쟁과

을 들며 2011년 이후 새마을운동 ODA의 양적규모 확대에도

인센티브, 2)자발적인 주민참여, 3)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평가 및 현황 점검이 실시되

의 신뢰로 정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현대적 요소(민관협

<그림1.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기본 전략>

출처: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제 25-1호)

8

력, 적정기술 등)를 접목한다. 두번째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2016년 5월 9일 참여연대도 논평

맞는 맞춤형 전략의 수립이다. 파트너 국가의 의지와 개발 수

을 통해 과거 한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새마을운동의 경쟁과

요, 우리측의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A,B,C 그룹으로 구분하

인센티브제도가 마을의 공동체적 유대를 파괴하거나 열악한

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경제적 처지로 인해 마을단위의 경쟁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

세번째는 사업절차와 방식의 개선으로 표준사업절차를 관계

한 집들은 마을에서 점점 살기 힘들게 되었던 경험” 이 있었으

기관에 공유, 활용해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돕고 시범마을 사

며, “유엔이 1990년대 이후 ‘인간중심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

업은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네

는 것과는 달리 ‘성과중심의 개발’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발

번째로는 추진체계 개선과 기관간의 역할분담을 과제로 선정

상” 이라 강조했다.

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ODA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하고, 이

한국형 원조 모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분과위는 시행계획 수립과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국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마 지막 과제는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 강화와 기업 및 NGO와 같

정부는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사

은 개발주체들의 참여 확대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무상 통합

업이라며 개도국 맞춤형 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밝혀왔

프로그램 및 민간원조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기업과

다. 하지만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새마을운동에 대해

NGO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도 금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학자들은 유신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국가동원체제이자

각각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가 되었

계급과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국민 총동

던 부분들을 종합해 다시금 재정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국

원 운동 성격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진

가별 맞춤 전략이나, 사업방식 및 추진체계의 개선, 유무상 원

행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

조의 연계 강화 등은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과제

한 위로부터의 관변운동이자 독재정권의 통제의 도구로 활용

로 풀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2014년 발표한 「지구촌 새마을

되었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상의 내용들을

운동 종합추진계획」에서도 이미 통합사업의 필요성과 협업 시

볼 때, 지구촌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독재체제

스템의 구축을 통해 중복 및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

를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일례로

며, 민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

새마을운동에 열광하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현재 30년

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문건에는 지난 추진계획들이 제시한

째, 르완다의 카가메 대통령 또한 20년을 훌쩍 넘게 집권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반복적으로

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권력유지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익

새마을운동 ODA의 성과를 나열하고 개념과 전략, 추진체계

히 알려져 있다.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인

또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한 요구는 개발도상국 정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국민대통합이라는

부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참여’라는 명목 하에 하향식 사업

명분아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동원’의 형태로 추

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진될 수도 있으며 정부나 외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새마을운동 ODA 개념의 명확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봉사단 파견의 경

화’에서 핵심가치중 하나로 제시된 ‘경쟁과 인센티브’이다. 개

우에도 정부가 발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안)」의

도국 주민들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경쟁과 인

사업유형별, 기관별 평가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센티브’를 핵심가치로 내세움으로써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발

아직까지 현장사업 수행자들의 농촌개발 관련 전문성의 부족

전보다 강력한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개발의 실현 수준에 그치

과 ODA에 대한 이해도, 소통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실정

9

이어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를 위하여 새벽종은 울리나?”를 제목으로 하는 대중 토론회를

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

개최했고, 2014년에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감시단 TF’를 구

는 주민들의 ‘오너쉽(Ownership)’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

성하여 국내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와 학습, 새마을운동

아닐지 우려스럽다.

ODA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5년부터는 ‘시민 현장감시단’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개발현장을 찾아

이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때!

새마을운동 ODA 사업 및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개도국 주민들의 반응들을 직접 확인했다. 올해 7월에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는 새마을운동 ODA 시범마을 국가 중 하나인 르완다로 현장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 그간 정권에

감시활동을 떠나 새마을운동 ODA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고

따라 이름을 달리해오던 새마을운동 ODA가 박근혜 정부 출

자 한다. ODA Watch는 앞으로도 시민, 국제개발협력 시민

범 이후, ‘지구촌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세계화’라는 명칭

사회,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과 슬로건으로 정권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있다. 그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리고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ODA Watch도 지난 몇년간 한국형 개발모델로서

작성: 이재원 ODA Watch 팀장

새마을운동 ODA를 ‘수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해왔

tony5jw@naver.com

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새마을운동 ODA, 누구

<참고자료>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안)」, 2010.10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 2011.05 3) 국 제개발협력위원회,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안)」. 2014.03.14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 자료집, 2014.04.23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25-1호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안)」, 2016.04 6)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보도자료, 2016.05.04 7) 참 여연대,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재고해야> 논평, 2016.05.09

10

FOCUS

정부 각 부처가 말하는 SDGs 이행 전략을 들어보자!

-OECD DAC 2015년 잠정통계 결과분석-

지난 5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고 국제개발 협력학회(KAIDEC), 한국개발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

이행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SDGs 이행 준비 현황을 짚 어보고자 한다.

국 정부의 SDGs 국내외 이행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논의,

SDGs) 이행 방안을 주제로 많은 행사가 열렸지만, 국무조정

어디까지 와있나?

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외에 다양한 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각 부처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참가자들의 기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

가 컸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직접 이야기 한 SDGs

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SDGs를 채택한 이후 약 반

©문도운

세션1의 사회를 맡은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장(사진에서 맨왼쪽)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 다.

11

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의 내용

외교부:

은 확정되었고, 올해 3월 유엔통계위원회, 7월 고위급정치포럼

개발협력 4대구상을 통한 SDGs의 국제적 이행 계획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9월 유엔총회를 거쳐 각

다음으로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원도연 과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가 수립된다. SDGs의 이행 점검은 앞으

장의 발표가 있었다. 원도연 과장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

로 4년마다 유엔총회 주관으로 열리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부 등이 주축이 되어 범부처 차원의 SDGs 이행 체계1 수립을 논

을 통해 이루어지며, 더욱 상세한 검토를 위해 매년 유엔경제사

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 경제, 사회, 거버넌스 등 SDGs

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열릴

핵심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행 체계의 수립이 늦어

예정이다. 올해 7월 열리는 첫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2개의

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

나라에서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에 참여해 국내

들도 아직 제도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

외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2016년도에 한국이 유엔경제

명했다. 또한 2015년 11월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사회이사회(ECOSOC)의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

계획(2016-2020)』에 SDGs 이행을 ODA 비전으로 설정했고,

위급정치포럼(HLPF)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ODA 시스템을 SDGs 이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오는 7월 고위급정치

각 부처에서 SDGs 이행 계획을 발표하다

포럼(HLPF)에서 국별 자발적 검토에 참여할 계획을 소개했지 만 상세한 방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어 소녀들의 보다

기획재정부:

나은 삶2, 모두의 안전한 삶3,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

SDGs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이 중요

신4,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5으로 구성된 개발협력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구상에 대해 소개하며 이 네 가지 이니셔티브가 SDGs의 국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김동진 사무관

적 이행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은 방대한 SDGs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재원의 동원이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개발의제의 이행을 이끌어 온 부처인 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재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큼 SDGs의 이행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서는 개발금융으로 시장재원을 조달하고 대출, 보증, 지분투자

편, 기존의 ODA 사업과 새로운 중점분야의 발굴을 통해 SDGs

등의 민간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발

의 이행 방향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런데 향후 2020년까

굴, 수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무상 원조를 연계

지 SDGs의 국제적 이행의 주요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개발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자금과 네트워크, 대

구상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이행과정에서 분절화가 초

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래될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다. 올해 1월 발표된

Sharing Program, KSP)간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도모할 계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新농촌개발 패러다

획이라고 밝혔다.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전략

임’이 포함되었다가, 2월에 발표된 『개발협력 4대 구상 마스터플

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랜』의 내용에는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으로 대체되

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기조를

었고, 이번 발표에는 다시 ‘新농촌개발 패러다임’이 포함되었기 때

유지한다는 점 외에는, SDGs 17개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 경

문에 4대 구상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제성장,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불평등 감소와 같이 경제

청중의 질문에는 “발표자료에 4개의 구상을 소개했다고 해서 꼭

분야에 속하는 목표들에 대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충

4대 구상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개수가 4개인지 5개인지 보다는 각

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 고, 각 구상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12

DPI/NGO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개발도상 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혁신사업 (Bear Education for Africa Rise Project, Bear Project)7을 시 행하고 있으며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해외교사파견사업, 아프 리카문해교육,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등의 교육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SDGs의 교육목표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행이 ⓒ문도운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의 임형태 대외협력과장(맨 왼 쪽)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목표 4.78의 세계시민교육 부분 만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기본적 목표 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민영화(사교육 부 담의 증대)나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충분히 SDGs의 범주 내에

국무조정실:

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발표에서 국내 교육 문제를 전

종합적 SDGs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중

혀 다루지 않은 점은 역시 아쉬웠다.9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의 임형태 대외협력과장은 토 론자로 참여해 현재 SDGs의 국제적 이행과 국내적 이행을 아

문화체육관광부:

우를 수 있는 체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문화 ODA에 대한 관심 촉구

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은 ODA 정책과 이행계획을 최종

문화체육관광부의 금기형 국제문화과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

결정하는 부서로서 국내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

껴질 수 있는 문화 ODA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시작했

으므로, SDGs의 국제적 이행에 대해 추진중인 사항을 설명했

다. 문화 ODA는 협력국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면서 문화 자

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개발협력 4대구상의 이행, 새마을운동

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SDGs 이행의 연계 방안에 집중하기 위해 분과위를

지원하는 문화교류 사업이며, 이전에 일방적 문화 전파나 경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임과장은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

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ODA를 이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

는 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로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델을 그대로 전하는 것

구작업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 ODA를 알리고

이 아니라 현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상부상조를 도모해야

의의를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DGs 수립 과정에서 문화 전문가의 부 재로 문화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약화되어 있음에 아쉬움을 표

교육부:

하고 문화 ODA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조금 의아했던 점은,

한국의 주요 이행과제는 세계시민교육 확산

SDGs 목표 중 문화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유산의

교육부의 김천홍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2015년 인천에서

보존에 대해 언급10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는 전혀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의 의제와 배

다루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문화의 일방적 전파가 지닌 위험성에

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SDGs의 국내적 확산을 위해 세계시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과연 한국형 모델을 강조하는 실

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하 GCED)을 교육

제 우리나라의 ODA 기조가 그러한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에

과정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SDGs 관련 글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했다.11

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DG4교육2030 운영위원회6 아태지역 대표국으로 진출하고 SDG4

농림축산식품부:

지표 전문가협력그룹 등의 전문가 회의에 참여 중이라고 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을 통한 SDGs 이행

다. 유엔 및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GCED) 포럼 개최, 유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권태훈 행정사무관은 2011

13

년 제정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을 시행하고 농업발전경험을 전파하며 국제농업개발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농림협 력협의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심의한다고 한다.

SDGs의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발경 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산업 진출기반을 조성한다는 기조를 제시했다.

ⓒ문도운

이성훈 KoFID 국제위원장(맨 왼쪽)이 SDGs 이행을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발표내용은 우리나라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소개에만 집중 되었고 국내이행 과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농

같은 명문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는 국내외 현장에서

경기술이 이미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직접 실행(Service delivery)하거나 모니터링 및 애드보

SDGs 목표 2번만 들여다보더라도 세부목표 2.412와 2.513에

커시를 수행하면서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후자에는 국

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

제와 국내의 SDGs 이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 대안적 지표

고, 이는 국내적 맥락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역시 아쉬움

를 개발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정책 변

이 남았다.14

화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시민사회 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SDGs가 채택되었던 제70차

환경부의 계획

유엔총회장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발표 내용에도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SDGs의 이행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이성훈 위원장은 시민사회가 2013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부처로 환경부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5

초부터 시민사회 역량강화, 대정부 의견서 발표 및 정책 토론회

월 13일 열린 환경부-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환경부는 2016

개최, action/2015 캠페인 등을 통해 SDGs 수립 과정에 활발

년 1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35)15 을 수립했으

히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주요 그룹(Major groups)20에

며 2016년 6월에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SDGs

속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며 정보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

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확정16 할 계획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7월 고위급정치포럼(HLPF) 전후

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논의가 환경부를 주축으

로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

로 발전되어온 만큼, 향후 국무조정실, 외교부와 함께 주요한

달할 것임을 밝혔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국회의 동향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역할은?

국회의 경우 SDGs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 련할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입법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조사처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속가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이성훈 국제위원장

발전법과 각 부처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국내와 국제를 통합

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세부목표 17.1617과

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재원

17.1718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일원으로서 명시되

역시 중요한 논제의 하나로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효과적

어 있고, 국가 차원의 이행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전문 7919번

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인식

단락에서 모니터링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했다. 이와

하고 있었다. 한편 국회에서 SDGs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14

노력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

여러 부처가 SDGs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국내외의 과제

서 의원들의 국정활동을 독려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전했다.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표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필요성

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은 인정되지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의제이므로 특별위원회

세미나 말미에, KoFID 이성훈 국제위원장은 정책적 변화 없

의 신설은 어렵고 소위원회 체계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름만 ‘SDGs’로 홍보되는 ‘SDGs-Washing’을 경계해야 하 며 기후변화, 불평등, 거버넌스(평화, 인권)를 어떻게 개발 전면

SDGs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자

에 반영할 것인가를 핵심적인 고민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SDGs가 어려운 합의 과정 끝에 인류가 당면한 위기, 특히

이번 세미나는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부처들의 SDGs

가장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가중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만든 보

이행계획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렇지만 부처별로

편적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범부처 차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 차이가 컸고 국내적 맥락에서

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SDGs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의 문제 인식이 거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SDGs는 우리 모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두가 당면해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이고, 변혁 (transformation)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

작성: 문도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간사, OWL 편집위원

구하고 기존의 ODA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분류하는 수준에서

dounmoon@gmail.com

SDGs 이행 방안을 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정부 1

-

1 SDGs 이행과 관련해 기존에 존재하던 기구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녹색성 장 위원회, 환경부 산하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있다. 기존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존재했던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강등되었고 녹색성장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됐다.

2 Better Life for Girls(2016-2020). 네팔, 라오스,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등 15개국을 중심으로 교육,청소년 보건, 직업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에 2억불(약2000억원)을 지원한다.

3 Safe Life for All(2016-2020).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페루, 캄보디아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 계 구축, 보건안보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1억불(약1000억원)을 지원한다.

4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for Better Life(2016-2020). 베트남, 필리핀, 세네갈, 에콰도르 등 15개 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인력양성, 민간 부문의 R&D 및 역량강화, 기술혁신센터 설립 에 1억불(약1000억원)을 지원한다.

5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2016-2020). 새마을 운동을 21세기 개발도상국 여건에 맞추어 현대화, 보편화, 현지화한다.

6 2015년 5월에 열린 세계교육포럼(WEF)에서 새로운 교육의제를 ‘교육2030’으로 명명했고, 같은 해 11월에 열린 유네스 코 총회에서 SDG4-교육2030 운영위원회(SDG4-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했다.

7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혁신(Bear Project) 2단계 사업에 5년간 1000만불 을 지원한다.

8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 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5

1

-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15년 8월에 발표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에 따르면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및 방과 후 돌봄 제공, 의무교육 수준으로 고교 공공 지원 확대, 불법체류자 자녀 취학 보 장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해교육 제공, 대학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지원, 초중등 진로교육-직업교육-평생 직업교육의 연계체제 확립이 국내의 교육분야 이행 과제로 제시되었다.

10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 발하고 이행한다.

11 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2 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3 토론자인 전북대학교 문경연 교수는 문화ODA와 관련하여 협력국의 문화 육성이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와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부정, 빈곤, 분쟁의 고통을 치유한 문화가 축적되 어 있으므로 이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14 2.4 2030년까지 식량 생산성과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기상이변·가뭄·홍수 및 기타 자 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양과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 원력 있는 농산물 관리를 실행한다.

15 2.5 2020년까지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15년 8월에 발표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에 따르면 농지면적 감소, 식품자급률 감소, 농산물수입의 증가, 농가소득의 실질적 감소, 영농후계인력 부족이 국내적 맥락 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제시되었다.

17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이 수립된 이래 2차 계획이 2011년 수립되었고(20112030), 올해 1월에 제3차 계획(2016-2035)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을 토대로 2년 주기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 표하고 있다.

18 47회 유엔통계위원회 통과 지표 중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 우선적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한다.

19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 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20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ㆍ공공-민간ㆍ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한다.

21 (…) 이러한 검토는 국가적 상황,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주민, 시민사회, 민간영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를 이 끌어 내야 한다.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22 주요그룹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통해 공식적 참여 주체로 공인된 9개 그룹으로서 여성, 아동과 청년, 원주민, 시민사회(NGO), 지방정부, 노동조합, 기업, 과학기술,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해외특파원

반전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 17년만의 일본 ODA 예산 증액 -

2016년 일본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화제

해 보면 2000년 이후 순 ODA(Net)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

중 하나는 전년도 대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예산이 17년

며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에 증액된 것이다. 2000년 이후 계속된 ODA 예산 감소경향

현재 일본의 원조 규모는 세계 1위였던 1997년보다 크게 감

이 반전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본 기사에서

소하였지만, 여전히 세계 5위의 원조규모를 유지하는 주요 공

는 최근 일본 ODA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 배경을 간략히

여국 중 하나라는 점이다. 본 기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발 더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 일본의 ODA 예산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ODA 예산을 구성하는 양대 산맥중의 하나인 일반회계예산의

일본의 순 ODA(Net) 원조규모

증가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여국의 원조규모를 가장 직접

17년만의 예산증액

적으로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개발원조위 원회(이하 DAC) 자료로 일본 원조규모를 주요 공여국과 비교

일본 ODA 예산의 재원은 세금에 기초한 ‘일반회계예산’과

<그림1> 주요 공여국의 ODA(Net) 추이 단위: 백만달러

출처: OECD QWIDS

17

국민연금과 우편저축의 대출금에 기초한 ‘재정투융자’로 구성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

된다. 일반회계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원조형태가 무상원조

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을 발표하고, UN 지속가

이고, 재정투융자는 대부분 유상원조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2016년 일본 ODA(Gross) 예산 총액은 1조1,402억엔으로 과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표명하는 등 ODA의 정치 경제적 측면

거 유상원조로 제공되었던 자금이 상환되는 회수금 6,655억엔

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예산증액으로 반영되었다

을 제하면 순 ODA(Net) 예산은 1조1,402억엔이다. 일반회계

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인식은 유엔총회, 기후변화정

예산은 2015년 5,422억엔보다 1.8% 증가한 5,519억엔으로

상회의, 태평양도서국회의,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 등 다양한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관점에 따라 크게 주목할 만한

국제회의에서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표되었다. (세부사항은 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의 전체 원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

사 하단의 별첨자료 참조)

칠 만한 규모가 아니며, 오히려, 일반회계예산의 증액보다 엔 달러환율이 OECD DAC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

국제개발협력이 주목받는 2016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ODA 일반회계예산의 증 액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2016년은 일본외교 및 국제개발협력이 주목받는 해이기도 하다. 2016년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

일반회계예산의 변화

아 상임이사국 진출을 의식한 ODA 확대라는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5월에는 이세시마에서 일본이 의장국을 맡

일본의 ODA 일반회계예산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는 G7 정상회의, 8월에는 ‘아프리카 개발’을 주제로 일본의 주

해왔다. ODA 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도하에 UN,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아프리카연합위

1978년 2,332억엔에서 20년 가까이 매년 증가하다가 1997

원회가 1993년부터 공동개최하고 있는 제6회 아프리카개발

년 11,687억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519

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

억엔을 기록했다. 1999년 26억엔 소폭 증액한 것을 제외하면

ment, TICAD)가 개최될 예정이다.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1997년 이후 일반회 계예산이 거의 일관되게 감소한 배경에는 국가부채 상승, 세수

외무성의 ODA 예산증가

감소 등 국가재정상태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 내에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위와 같은 아베 정권의 인식은 부처별 예산배분을 통해서도

국가부채를 안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실시했으

확인할 수 있다.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12개 부처 중 재무성,

나 여전히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하고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 6개 부처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있다. ODA 예산삭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은 전년도 대비 2.4%(104억엔)가 증가하여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지도

총 4,342억엔을 집행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외무성의 예

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증가가 전체 ODA 증가를 견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외무성 에 배분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무상원조(1,629억엔), JICA 운

아베 정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영보조금(1,490억엔), 국제기구 분담금(505억엔), 원조활동 지원(718억엔)으로 구성되며, 국제기구 분담금이 전년도 대비

아베 정권은 2015년 2월 개발협력대강(Development Co-

7.1% 증가하여 외무성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예산확대를

operation Charter) 개정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평화주의’에

기록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국제공약과 주요 국제회의에서의

기초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을 천명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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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예산증가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배경에는 국가재정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원조규모에 비해 국제사회 및 일본 국

하지만, 아베 정권의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에서 환영받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주변국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일본 국내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경계하는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의 ODA, 국익

2015년 개발협력대강이 결정된 후 시민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원조이념, OECD DAC 권고사항에 대한

표했다. ODA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소극적인 대응,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이 있다. 따라서 반 세기동

인정하면서도, 긴급구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제공한

안 축적된 현장경험과 정책개혁의 노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

ODA가 군사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했다. 또한, 실질적인 빈곤삭감과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시 민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전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개도국에 수준 높은 일본의 인 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

전후 배상으로 시작된 일본 ODA는 고도경제성장 시기에 경 제협력 관점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경기침체는 일본 ODA 규모의 전체

일본 ODA의 양면성

적인 감소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안전보장(Human Security),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일본 원조규모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본 기사에

Goals, MDGs), SDGs에 대한 공헌과 자원외교, 시장확대를

서 언급한 일반회계예산 상의 1.8%의 변화는 DAC 통계에는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 등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원조규모 확대

반영되기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

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국가

랜 시간 계속된 예산삭감의 경향에 제동이 걸렸고, 그 배경에는

부채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

아베 정권의 전략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은 희박한 가운데 2016년 일본 ODA의 예산확대는 상징적인

이러한 점에서 일본 ODA 원조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과연 반전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집중되고 있다. “일시적인 정치적 지도력에 기초한 원조규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오랜 역사와 규모

확대는 예산집행의 측면만 강조되어 양질의 원조를 실시하지

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못한다”는 현장 실무자의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상징적으로 개도국 지원을 표명했지만, 2014

한, 역설적으로 일본 원조규모의 감소는 정책개혁과 질적 개선

년 일본 ODA는 GNI대비 0.19%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하

의 밑거름이 되었던 점도 상기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

는 0.7%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또한, Publish

국 중 하나인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양적 확대와 질적 개

What You Fund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

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모두 달성하길 기대한다.

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원조투명성 지수 는 2013년 23.5%, 2014년 37.2%, 2016년 44.2%을 기록

작성: 강우철 Senior Researcher, Keio Research Institute at SFC

하고 있으며, 2015년 미국 국제개발연구소(Center for Glob-

cozykang@gmail.com

al Development)가 발표하는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의 원조분야 지표는 총 27개국 중 11 위로 평가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일본 ODA 예산이

19

<별첨자료: 2015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본의 국제공약> ●

보건의료 분야 아베총리 케냐방문 (2015년 3월) : 케냐의 보건센터정책을 위해 40억엔 규모의 차관 공여를 표명

●

재난 분야 제3차 세계재난위기경감 회의(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15년 3월) : 향후 4년간 개도국을 중심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방재협력을 실시하며, 방재 및 재해복구를 위해 4만명의 행정관과 지방공무원 등의 인재육성을 실시함.

●

아시아지역 인프라 지원 제21차 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 Investment for Asia's Future) (2015년 5월) :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하여 5년간 총 1,1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공함.

●

기후변화대책 제7차 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2015년 5월) : 태평양도서국에 기후변동 및 방재대책을 위해 향후 3년간 550억달러규모의 지원을 실시함. 전문지식 및 기능육성을 위해 4000 명 규모의 인재교류 및 육성을 실시함. 제21차 기후변화정상회의(The 21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COP 21) (2015년 11월) : 2020까지 개도국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연간 약 1조3000억엔의 기후변화대책사업을 실시하는 방침을 표명함

●

메콩지역 제7회 일본 메콩지역주요국 정상회담 (2015년 7월) 일본과 메콩지역의 협력을 위한 신동경전략 2015에 기초하여, 향후 3년간 7500억엔 규모의 ODA를 실시함.

●

여성교육 세계여성대회World Assembly for Women 2015 (2015년 8월) : 여성 및 여아교육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420억엔 이상의 ODA를 실시함

●

중동・아프리카지역 제70차 유엔총회(2015년 9월) 중동・아프리카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해 7억5천만 달러 지원을 준비함.

20

OWL이 만난 사람

ODA Watch, 발전 대안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다 - 한재광 ODA Watch 신임 대표 인터뷰 -

ⓒ ODA Watch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한재광 ODA Watch 대표(왼쪽)과 정용시 편집위원(오른쪽)

대안, 담론, 탈성장, 시민의식, 청사진… 인터뷰 장소였던

교통 체증과 엿장수 탓으로 돌렸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

단어들이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분주히 논의중인 ODA

람. 화이트보드에 널려있는 낱말들의 무질서함만큼이나 머리

Watch의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트보드의 단

가 참 복잡할텐데도 특유의 묵직한 바위같은 모습으로 앉아있

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무렵, 그가 사무실로 헐레벌떡 들어

는 한재광 ODA Watch 대표의 인생과 꿈이 문득 궁금해졌다.

-이태주 前 대표와 ODA Watch의 10년 이야기ODA Watch 사무국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혀있던 내 진중한 이미지의 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로 돌아온 그 사

왔다. 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밀려서’ 늦 었다는 진부한 핑계를 대면서도 잊지 않고 사무국 간사들 간

정용시: 대표님을 처음 뵌게 제가 사회생활 2년차였던 2008

식을 챙겨왔던 한재광 신임 대표. 옆집 아저씨같이 후덕한 모

년이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OWL 편집위원으로 대표님을 인

습의 그가 문래역 앞에서 사온 오늘의 간식은 호박엿이었다.

터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웃음) 대표 되신거 축하드리고요.

서둘러 오느라 가뿐 숨을 몰아쉬며 지각에 대한 변명을 연신

ODA Watch 창립 10주년이기도 한 올해 새로운 대표가 되셔

21

서 중압감이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

한재광: 개발협력 분야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고요.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저와 함께 이라크 민병대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

한재광: 사실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의무감과 명분이 많이

국회사 직원 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

컸어요. 내가 대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대표를 맡는

라고요. 본인은 앞으로도 일 때문에 계속 중동에 가게 될 텐데,

것보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은지 계속

신이 본인을 살려줬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한재

고민했었거든요. 솔직히 작년 하반기엔 너무 힘들어서 ODA

광 선생도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좋

Watch를 그만둘까하는 생각까지 했어요.(웃음) 하지만 단체

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분의 말씀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이

창립부터 지금까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일

라크 민병대에 억류되었던 경험이 인생에 큰 좌절이나 트라우

종의 ‘역사적 사명감’이랄까, 그런 의식이 들어 결국 이 자리까

마로 남았다기 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

지 오게 됐답니다. 억지로 떠맡은 건 아니고요. 자원한 게 맞아

에 설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라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겠

요. 대표가 되고 두 달 정도가 지난 지금은 좀 익숙해지긴 했지

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만 부담이 여전한 건 사실이에요. 정용시: 그런 일들도 경험하시면서 이제 40대 중반의 국제개 정용시: ‘역사적 사명감’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이력을 보니

발협력 분야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이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이

1999년부터 시작해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몸 담으신지 17년

루고 싶으시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이 되셨더라고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한재광: 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정체를 체계적으

에피소드나 경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로 밝히고 싶어요.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지난 20여년간 가졌

한재광: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던 일종의 소명의식이랄까요. 제 과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소

것 같은데요. 먼저 2007년 12월31일 지구촌나눔운동을 그만

위 운동권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사회개혁과 통일운동에 대한

두던 날 6시 넘어 단체장님과 직속상관과 함께 사무실 문을 닫

관심이 많았어요. 90년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

고 나오던 날이 기억나네요. 그때가 한 단체에서 8년 동안 일을

서도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활동을 했었고요. 북한의

했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지구촌나눔운동에 처음 들어올 때 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남한의 섬유산업이 진출하면 남북통일에

졌던 생각이 이론적 역량을 겸비한 현장활동가가 되는 거였어

기여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섬유회사에 취직했는데 제가

요. ‘개발이란 무엇인가’, ‘국제개발협력을 왜 하는가’, ‘시민사

너무 순진했어요. 회사 생활이 저랑 잘 맞지 않았거든요. 오히

회는 개발협력을 왜 하는가’라는 물음들을 8년 동안 개발NGO

려 NGO 활동이 저한테 맞다는 걸 그때 확인하고 대학원에 진학

현장에서 풀어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연구와 공부를 하면서

해서 개발NGO에 대해 공부하고 논문도 썼어요. 졸업 후에 지

정책적인 활동으로 답하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촌나눔운동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국가

2007년은 개인적으로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

나 시장보다는 자율성을 가진 시민사회가 중요하다는 걸 확신

어가던 시기였지요.

했지요. 처음에는 관심사가 통일이었는데 국제개발로 넓어진 거지요. 제가 지구촌나눔운동에 들어간 이유도 그 단체가 국제

정용시: 대표님 이력을 보다보니 2004년에 이라크에서 억류

개발과 시민사회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국제개발

됐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남들에겐 일생에 한번 겪기도 어

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노동, 여성, 인권 등 전통적인 시민사회

려운 일을 경험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분야

영역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발NGO를 중심으로 한

에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으

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성이 무엇이고,

셨는지, 없으셨다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특별한 비결이라

어떤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서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

도 있으신건지요?

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지요.

22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론 지난 몇 년 간 국제개발협력학회 활동

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생각했

을 했는데요.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적 주제인 ‘development’

지요. 개발NGO가 시민사회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본거죠.

를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학계 연

결과적으로 제 성향에도 맞고,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

구자와 시민사회 활동가가 이론과 현장을 같이 얘기하는 공간

분석을 잘한 선택이라고 할까요.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사 회의 공간을 마련해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정용시: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하셨다고 이력서에 적혀있어

한편으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코이

서 사실 좀 의아했는데, 개발NGO라는 블루오션을 찾으신거

카 같은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소위 '소속'과 ‘계

군요. (웃음)

급장’ 떼고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한재광: 경영학을 재미있게 공부하진 않았고, 역사학이나 문화

무엇인지 대화하는 공간을 마련해보고도 싶어요. 이렇게 분야

인류학에 관심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과정에서 그

와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국제개발협력이 발전할 수 있도

런 전공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어요. 생계를 유지할 자신도 없

록 개인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었고 부모님도 제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라셔서 경영학을 선택 했지요. 지금이라면 자신있게 역사학이나 인류학을 전공했을

정용시: 처음에는 통일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개

거예요. 개발NGO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까

발협력으로 바뀌신 과정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지 제 고민의 수준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있으셨나요?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정도였어요. 그런데 개도국 현장을 다니

한재광: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관심 분야는 ‘통일’이었고요. 이

고, 동료들과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development’

를 위해서는 NGO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NGO

가 결국은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 매력을 느끼고는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

국제와 평화를 공부하다 보니 관심이 한반도에서 지구촌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지요. 결국 대학시절

전환된 것 같아요. 97년 대학원 첫 학기에 분쟁해결에 대한 페

의 전공인 경영학과는 좀 다르게 역사나 사회와 가까워진 것이

이퍼를 쓰는 과정에서 르완다 내전 후 복구과정에서 활동하던

지요.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바쁘네요.

개발NGO들을 연구했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개발협력 분야 에 관심이 가게 된 거지요.

정용시: 지금까지 대표님의 개인사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 람이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긍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무

정용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 분

언가를 향해 가게 된다고 믿는 편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야를 선택하신 셈인데, 후회는 없으신지요?

장’에서 활동하시다 ‘담론’을 공부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길

한재광: 사실 대학원 졸업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개혁운

바라시는 대표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지금의

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말 소위 한국

ODA Watch에 몸을 담게되신 건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

의 중산층들이 사회개혁운동에 대해 거리감을 두는 걸 봤어요.

닐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ODA Watch 이야기를 안 할 수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에 이 중산층들을 어떻게 참여시

없을 것 같아요.

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지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

한재광: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운동은 사회개혁분야의 운동과는 좀 달랐어요. 정치적이고 사

이유가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ODA Watch가 가지고

회적인 개혁에 민감한 중산층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남을 돕는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국

공익적인 일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개발NGO를 통해 한국

제개발과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사회의 중산층이 공익적인 일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더 나

큽니다. 그런데 일단 현 상황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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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는 ODA Watch 활동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 런 의미에서 ODA Watch는 저에게 시민사회 연구자로서 일 종의 충분조건인 것 같아요.

정용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엔 조금 이르지만 한 대표님 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ODA Watch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 합니다. 한재광: 아시다시피 2000년대 ODA 규모의 양적 증대에 따라

ⓒ ODA Watch

ODA Watch 한재광 대표

시민사회 감시가 필요하게 되면서 ODA Watch가 2006년에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ODA Watch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정책감시뿐만 아니라 대안을 추구하거나 담론을 이야기하는

한재광: 수많은 학자들이 수 세기 동안 해왔던 고민을 저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역할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

로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감시, 애드보커시의 역할과 함께 대안

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develop-

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중요한 두 축으로 가져갈 계획이

ment’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 전문가들

에요. 이전에는 ‘시민사회의 정부정책 감시’를 전면에 내세웠

을 떠올려보면 아주 불가능하거나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는 일

다면, 이제는 ‘개발에서 발전으로’라는 방향의 슬로건을 제시

은 아닐 것 같아요. 분명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

할 예정이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

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고 현재 여러 구성원과 작업 중입니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의 ‘development’가 원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의 ‘

정용시: 2016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개발’ 이었다면, 이제는 개도국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렇다면 올해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뭐라

사회의 어느 한 측면이 아닌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측

고 생각하세요?

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발전’으로 정부나 시민사회가 방

한재광: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꼽을 수 있

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거칠게 이야기 했지만 좀

을 것 같아요. SDGs 이행체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정착되

더 정교한 내용으로 다듬고 있지요. ODA Watch가 이와 관련

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는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고 여

한 모든 이슈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 그런

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ODA

화두를 던지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생각입니다.

Watch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

발전 대안이라는 무겁고 진지한 화두를 던지는 것과는 별개로,

고요.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너무 개발NGO 중심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볍고 신선한 일도 필요할 것

이에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덜 민감하고 서비스 제공에만

같아요. 가령 ODA Watch가 한국에서 '빈곤포르노 이슈'가 논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저는 빈곤의

의되는데 기여했는데,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활동가들

구조적 문제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국가나 시장과의 갈등도 봐

과 같이 고민해봐야겠죠.

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한국의 개발NGO들이 발전을 달 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한국 정부나 개도국 정부와의 갈

정용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내부적으로

등 국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ODA Watch가 시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셔야 할 텐데, 현재 ODA Watch의 현

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국 개

실적인 여건상 이런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시는 게 가능할지 조

발NGO들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을 것 같아요.

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개발협력

분야에 누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

그 경험과 조직, 인력, 자산을 종교 기반의 사회복지단체에게

는지 계속 관찰하는게 흥미로워요. 개발협력 분야가 제도나 정

인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단체들의 상당수가 현재 한국

책으로도 바뀌지만 특히 시민사회 분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개발NGO의 주류가 되었지요. 기본적으로 과거 70~90년대

부분이 많거든요.

한국의 주류적인 종교 단체들은 주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기 보다는 협력을 하는 친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용시: 처음에 ODA Watch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개발협

이 단체들은 정치나 사회문제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것 대신 우

력 분야는 거의 불모지였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개발협

리 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에 더 집

력 분야 자체가 커지고 전문화 되는 추세인데요. 이런 흐름이

중해왔어요. 이러한 현상이 현재 한국 개발NGO의 기본적인

ODA Watch의 입지를 좁게 한다거나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

특성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선적인 관점으로 복

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향이 짙은 개발NGO가 국가의 권력이

한재광: 물론 그렇죠. 일례로 과거에는 저희가 매달 신선한 주

나 시장의 자본을 무비판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를 가지고 ODA 토크를 개최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이슈를

결국 포섭되고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다루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한국 개발협력

얌전하게 하기 보다는 좀 까칠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고,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한 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

정용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다른 영역과 달리 자정

각해요. 최근 몇 년간 많은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논의되고 있어

작용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보

요. 5~6년 전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ODA

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ODA Watch는 시민들과 어떻게 관계

Watch는 또 다른 새로운 아젠다와 이슈를 찾아야겠지요.

를 설정하고 있는지요. 한재광: 제가 2000년대부터 가졌던 고민이 ‘개발NGO는 과연

정용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영리-비영리 영역의 구

시민사회단체인가?’였어요. 그리고 개발NGO에 시민이 있는

분도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자본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었고요.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학자가 시

시민사회가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자생할 수 있을까요?

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와 비정부기구

한재광: 개인적으로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진 못했습니다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구분하는 글을

저는 각자 고유의 영역이 섞이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심스

본적이 있어요. ‘정책변화를 추구하면 CSO, 서비스 제공만 하

런 편인 것 같아요. 시장의 효율성이나 창의성 등 좋은 가치를

면 그냥 NGO’라고요. 사실 매우 간단한 설명이었지요. 그런 의

시민사회가 잘 맥락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

미에서 ODA Watch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사회단

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가치정립과 이를 조직 내에 내재화하는

체예요. 단체의 정체성이 시민에서 나온다는거죠. 제가 지구촌

것을 확고히 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시장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나눔운동과 ODA Watch를 선택했던 이유도 결국 시민사회단

건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권력과 자본에 포섭 당하지 않을 정

체였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ODA Watch가 작지만 시민사회

도의 자기조절장치를 가져야겠지요.

적 가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개발NGO들이 가난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진정성은

정용시: 그동안 ODA Watch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 중 하나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많은 단체들이 개발

청년이었는데요. 실제로 점점 많은 청년들이 개발협력 분야에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측면에

몸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인으로 국제개발협력 분

머물러 있다 보니 활동이 ‘서비스 제공’ 기능에 치우친 면이 있

야에서 활동하기엔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성세대

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한국 개발NGO의 역사와도 관련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 있어요. 6.25 때 한국을 도운 외국단체들이 한국을 떠나고

한재광: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는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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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다른 분야

로는 가끔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서 일하고 있는 또래 친구와 비교하면 수입이 적거든요. 많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거

이들 다니는 해외 여행을 가기도 쉽지 않고, 뭔가 넉넉하고 여

창하게 뭘 해야 한다는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한마디 한다면요.

유롭지 않으니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적/외적으로 다양

요. 잘 이해해 주고 지지해주는 아내에게 참 감사하지요. 그렇

한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눈 앞의 갈등에만 집

지만 이 나이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

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

배들이 당장의 관계와 갈등 때문에 쉽게 본질을 포기하기 보다

다. 물론 전세금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이 엄청 두렵기는 합니

는 길게 보고 뚝심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리타분하다고

다. 그렇게 이 분야가 어렵긴 합니다만, 제 경험상 끊임없이 자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들다고 쉽게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를 계발하고 전문성을 쌓아가다 보면 꼭 그렇게 어려움만 있

는 얘기에요.

는 것은 아니랍니다. 큰 욕심을 내지 않아야겠지만요. 정용시: 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에게 정용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비단 NGO에 있는 가장만

ODA Watch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 대부분의 가장들이

한재광: 제 자신이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성숙해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쉬실 때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수 있도록 도와준 공간!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내 ‘인간’, ‘삶’, ‘성찰’, ‘시민’과 같은 묵

한재광: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어서요. 주말에

직한 단어가 한재광 대표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인터뷰가 끝

는 주로 강의를 준비하거나 연구하면서 밀린 숙제를 하는 경우

나자 사무국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어지러웠던 낱말

가 많아요. 다른 아빠들처럼 아이 데리고 어디 먼 곳을 간다거

간의 질서가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다. 진중한 단어들만큼이나

나 하는 건 잘 못한답니다. 같이 있을 때 잘 놀아주는 정도죠.

진지한 한재광 대표의 모습에서 앞으로 ODA Watch의 활동 방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마음같이 잘해주지 못해서

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 ODA Watch가 태어나 활동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게다가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

한 지난 10년간 세상은 더욱 빨라졌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편

남들 하나씩 하고 있는 취미활동도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심각

리하고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런 빠르고 편리한 시간 속에서 우

한 고민입니다. 쉴 때는 주로 영화 보거나 소설 읽는걸 좋아했

리의 삶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지요. 제가 역사, 영화,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셋의 공통점이 ‘

가치는 없는 것일까. 세상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진 사람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고요.

들에게 괜찮다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누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디 가더라도 누군가는 잊혀진 것들에 대해 떠올

정용시: 시민사회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

리고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ODA

으신지요?

Watch는 가공된 초콜릿 맛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달콤구수한

한재광: 후배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

호박엿을 건네주는 촌스럽지만 묵직한 친구같은 단체가 되지

옳은 일을 옳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올바르게 할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사무국을 나왔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 제게도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에는 원칙을 강조하는

인터뷰: 정용시, OWL 편집위원,

엄격한 선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이 옳은 것만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아시아팀 팀장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자기 성찰을 한 거죠. 그 이후

yongshi78@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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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소스

점보 와일드(Jumbo Wild): 20년 이상 이어진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투쟁 -2030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1차 포럼 참관기-

© 서울환경영화제

점보밸리 전경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13번째 서울환경영화제가 진

의 상근자로써 다양한 환경영화를 보기는 어려웠지만, 우연히

행되었다. 올해는 40개국에서 건너온 총 85편의 영화들이 탈

보게 된 ‘점보 와일드(Jumbo Wild)’라는 영화를 통해 ‘야생/보

핵,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 공존의 삶 등 다양한 주제로 광화문

존/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 종로 일대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영화를 주관하는 기관

‘점보밸리(Jumbo Valley)'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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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이자 천혜의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백컨트리

두 번째는 점보밸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세계

스키와 스노우 보드로도 유명하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몇 남

관이다. 오베르티는 이곳에 리조트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지 않은 야생 회색곰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곳이 논란의 중심

의 힘과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마치

이 된 것은 벤쿠버 건축가 오베르토 오베르티가 거대한 규모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웅장함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의 스키코스와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들은 점보밸리를 자신이 만드는 대성당

면서부터이다. 이로 인해 점보밸리를 야생 그대로 보존하고 지

으로 생각하는 오베르티의 아이디어가 400세대에 걸쳐 이 지

키려는 사람들과 20년 넘게 마찰을 빚게 된다. 이 영화는 이러

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세계관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비

한 장기적인 대치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

판한다. 지역주민들은 이 땅이 자신들에게 돌보고 사용하도록

니라 개발자, 지역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회색곰 연구가, 백컨

주어진 곳이며 공유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리조트를 짓는 대신

트리 스키어와 스노우보더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점보밸리를 바

누구나 정상에 올라가 그 신성함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

라보는 시각과 입장을 담아냈다.

한다. 실제로 리프트 없이 산을 걸어 올라가 백컨트리 스키를

자칫 사람들의 주장만 나열되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영화의 포인트 중 하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점보밸리를 담아

즐기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존에 즐기던 스키와는 차원이 다른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낸 영상미이다. 환경영화를 많이 보거나 영화에 대해 잘 아는

양측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인

건 아니지만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자연

다. 개발자들은 이곳에 리조트를 건설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 웅장함을 담아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마치 그 곳에 있는

8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곳은 이미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이 영화는 미국 아웃도어 전

근처에 스키 리조트가 있어 경제적 매출을 얼마나 더 올릴 수

문업체인 ‘파타고니아’가 제작한 작품으로. 파타고니아는 최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스키보다는 리조트 건설을 통한 부동산

의 제품을 만들면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미

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이 반대편의 입장이다. 또 결과적으로 투

션으로 내세우는 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

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과 연구 결과도 있

로 풀뿌리 환경단체를 지원하는데 이 정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 주민들 또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리조트 건설로 지역경

하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면 자녀 세대들이 이 지역을 떠

© 서울환경영화제

백컨트리 스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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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많은

스 컬럼비아주에서는 누구나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로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역개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생기는 갈등

인해 약 10년 동안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계

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회색곰 연구가는 이 지역이 개발

획 착수의 시점에서 약속한 조약들을 지키지 못해 결국 승인한

되면 주변지역 회색곰들의 생존에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환경평가를 취소하고 리조트 개발을 멈추어야만 했다. 한국에

경고한다. 회색곰의 경우 지역마다 작은 규모로 군집을 이루는

도 환경영향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4-5개월만에 승인을 받은

데 점보밸리가 이러한 서식지를 연결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승인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개발자의 욕구에

세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이 지역개발 이슈로 20년 넘게 장

따라 무의미해질 수 있다. 또 한국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지

기적으로 대치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밀양

역주민과 정부가 대치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정부와 개발

송전탑 투쟁이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과 비교하

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간다는 것이 캐나다와 다른 점이었다.

여 상당히 궁금한 점이다. 물론 밀양 송전탑 투쟁은 약 10년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영화의 마지막 관전 포인

대치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

트는 사회적·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권력까지 투입되면서 점보밸리만큼의 투쟁결과를 내지는 못

이루기 위한 집착과 욕망의 끝이 어디인가를 보는 것이다. 현

하고 안타깝게 마무리되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점보밸리의 장

재 점보밸리 리조트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우회하

기전은 캐나다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있었기

여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개발자들이 오랜 세

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점보밸리 리조트 건설계획은 브리티

월 동안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는 점은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욱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 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점보밸리의 자연을 지키고 돌보려는 사람들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영화의 말미에서는 이 문제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과연 앞으로 점보 밸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대치되는 상황이 얼마나 더 진행 될는지 궁금하다. 국제개발이든 국내 지역개발이슈이든 이러한 비슷한 상황 은 어디에서든 겪게 되고 반복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국가, 지역마다 다른 제도, 체제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음을 새삼 느끼게 해준 영화였다. ‘환경 지속가능성’은 국제사 회가 새롭게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중요한 방향 성 중의 하나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ODA사업에서도 댐 건설 사업같이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점보밸리의 경우 소위 선진국으로 속하는 캐나다의 사례이지만 국제개발과 국내 지역개발 이슈 에 비추어 분명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개발자, 지역주민, 전문 가 등 지역을 바라보고 느끼는 다른 세계관, 국가 및 지역의 환 경관련 법제도와 체제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지

© 서울환경영화제

회색곰의 모습

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결국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개발이슈에 부딪혔을 때 아래로부

29

© 서울환경영화제

리조트 건설 반대와 점보밸리 보호를 위한 캠페인

터의 운동(movement)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국가/지역에 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제도(institutions) 또한 뒷 받침되어야 환경을 보존하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 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작성: 강경아 환경재단 아시아네트워크국 AM jabchok@greenfund.org

* 환경재단 그린아카이브(http://greenarchive.kr/) 다양한 국가의 환경이슈를 체험하고 지난 13년간 역대 환경영화제 상영작을 감상할 수 있다. * 시민사회 리더십 과정 'SDGs,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을 말하다' (http://www.greenfund.org/board/board.php?bo_table=notice&idx=110) 영화 및 강연 토론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국제개발협력을 고민할 수 있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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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독자들이 바라는 OWL은 어떤 모습일까?

OWL이 세상에 나온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지난 2006

OWL 독자들은 누구인가?

년 11월 1호를 발행한 이후, OWL은 매달 국제개발협력을 둘 러싼 중요한 이슈들을 기록하고,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를 증 언하며,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표 1> 설문조사 응답자 소속 현황

노력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OWL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했 다. 2013년 2월 발행한 74호부터 기존의 뉴스레터를 매거진 형태로 개편했고, 2014년 12월에 나온 95호부터는 전문가 의 디자인 작업으로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그리고 올해, 발 행 10주년을 맞아 전체 구성 및 내용에 관한 개편을 준비하 기 시작했다.

OWL 개편 논의는 매달 기사 기획을 비롯하여 OWL 발행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OWL 독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개편에 반영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 까지 총 4,27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국 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정부기관, 학계 관계자 및 일반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소속의 독자 87명이 참여했다. 당초 6월로 예정된 ODA Watch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제2기 ODA Watch의 방향성을 알리고 OWL 개편을 함께 진행할 계 획이었으나, 단체 내부사정으로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함에 따 라 OWL 개편도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부득이하게 미뤄진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설문조사 결과는 추 후 개편 진행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기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속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실

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OWL에 대해 어떻

무자가 34.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인이 19.5%, 관

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심있는 대학(원)생이 22%, 정부기관 관계자 11%, 학계 관계

31

자가 9.8%로 다양한 편이었다(표 1). 이러한 분포는 다양한

있었고, 보통 22.1%, 불만족 2.3%, 매우 불만족 1.2% 순

그룹으로 구성된 OWL 정기구독자 현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

이었다(표 2). 만족하는 이유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비판

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시민사회 실무자 그룹은 OWL

적 시각의 기사를 접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정기구독자 중에서도 일반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에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어서’와 ‘

있어 관심이 많은 구독층으로 볼 수 있다. 또, 응답자 중 ODA

성찰적 관점의 기사를 접할 수 있어서’가 각각 50%, 46.3%

Watch 후원회원은 34%, 비후원회원은 66%였는데, OWL

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이슈에 관한 심층적 학습’

정기구독자도 후원회원 50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700명

이 34.1%, ‘대안적 시각, 사례’가 24.4%, ‘현장 활동에 대한

가량이 비후원회원으로 더 많은 편이다.

정보’가 15.9%였다. 매월 국제개발협력의 동향을 기록하고 특정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성찰적 관점의 기사를 주로 쓰는

OWL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OWL의 정체성을 독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 이 곧 OWL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바일로 읽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57.6%로 나

OWL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이

머지 보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OWL은 PDF 및

15.1%, 만족이 59.3%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만족하고

ODA Watch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데, 두가지 방식

<표 2> OWL에 대한 만족도 현황

<표 3> OWL에 만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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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바일에 보기에 적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편집위원회 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블로그 개설 등의 방안을 논의중이며, 하반기 개편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표 4> OWL에 불만족하는 이유

OWL을 얼마나 보고 있나? 다음으로 OWL을 매달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달했다(표 5).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70% 이

는 45.3%가 항상 읽는다고 답변했고, 가끔 읽는다는 답변이

상이 '기사 주제 및 내용'을 답해 코너 분류(3.6%)나 기사배

50%였다. 또 한 호당 평균 8개의 기사 수에 대해서는 85%

치 순서(1.2%) 등에 비해 기사 주제와 질적 완성도가 무엇보

가량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매달 평균적으로 확인하는 기사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 '제목이나 서론이 흥미

의 개수는 3개~5개 사이가 43.5%로 가장 많았고, 1개~2개

로운 경우'도 23.8%를 차지했다.

가 27.1%, 6개~7개가 9.4%, 모두 읽는다는 응답도 20%에

<표 5> 한 호별 평균 확인기사 수

33

<표 6>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는 기준

OWL의 기사 구성과 난이도는 적절한가?

기사들이 대부분 감시에 치중되어 있어 개편 시 다양한 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 기사 성격 및 주제에 따라 다

OWL 기사를 성격에 따라 크게 심층분석, 동향 및 정보전

양한 기사들이 균형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달, 인터뷰 등으로 분류할 때, 각각의 비중이 적절한가에 대해

난이도와 이해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난이도

서는 86.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

와 이해도 모두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34.5%는 난이

사의 성격으로는 심층분석 기사를 답한 독자들이 많았다. 현

도는 높으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표 7). 이는 아마

재 OWL은 매달 Focus 코너를 통해 특정 이슈에 관한 심층기

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OWL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 독자로

사를 게재하고 있으나,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기본적인 관심이나 지식이 있기 때문이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OWL 기사의 주제에 따라 감시,

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이슈들이 점차

대안, 현장의 비중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

72.6%를 차지했다. ‘감시’ 주제에 비해 ‘대안’ 및 ‘현장’에 관한

해서는 각 기사의 배경설명이나 기획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어

기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는데, 실제 OWL

야 할 것이다.

<표 7> OWL 기사의 난이도 및 이해도 수준

34

독자들은 OWL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표 8> OWL 명칭변경

<표 9> OWL 발행주기

<표 10> OWL 발행형태

35

현재 ODA Watch는 개발협력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 및 활

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OWL 개편

동범위의 확장으로 단체명 변경을 논의중인 단계이다. 이에 따 라 단체명이 변경될 경우, OWL의 명칭변경이 필요한가에 대

그간 OWL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사 피드백이나 OWL

해서는 기존 OWL 명칭 유지가 42.4%로 새 단체명에 따라 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지만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

경한다는 비율(40%)에 비해 근소하게 더 많았다(표 8). OWL

정은 오랜만이었다. 특히 독자들이 OWL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ODA Watch Letter’의 줄임말이자 동시에 지혜와 현명함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귀한

의 상징인 ‘부엉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체명 변경과 관계없

시간내어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이 OWL 자체의 의미로도 충분히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올 10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크게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사

경 개편안을 선보이고자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및 ODA Watch 관련 기사(ODA Watch 이모저모, 재정보고,

또, 혹시 미처 설문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개편에 관해 추가 의

감사합니다 등)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

견이 있는 분은 donation.odawatch@gmail.com을 통해 의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2%였고, ‘ODA Watch 관련 기사

견을 부탁드린다.

는 별도의 소식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6%로 현 행 유지를 선호했다. 발행주기 및 발행형태에 대해서도 대체로 현재 방식에 만 족하는 편이었다. 발행주기의 경우, 약 70%가 월 1회 유지 를 희망했고, 격월 발행은 27.1%였다(표 9). 발행형태 또한 기존과 같이 온라인 발행 유지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온 라인/인쇄본 발행 병행은 23.8%, 인쇄본 발행은 1.2%로 극 히 적었다(표 10). 특히 인쇄본으로 발행할 경우 구입할 의사 가 있는지의 질문에는 45.1%가 구입의사가 없었고, 40%는 기사 주제 및 내용에 따라, 13.4%만이 정기구독 의사를 보였 다. 인쇄본 발행 시 한 권당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5000원이 45.1%, 3,000원-4,000원이 35.2%로 가장 많았다.

36

작성: 이유정 ODA Watch 간사 daralee0123@gmail.com

ODA Watch 이모저모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출발선에서 이따금씩 외부에서 ODA Watch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생각보다 조직규 모가 작다는 것인데요. 상근 실무자 두 명으로 꾸려가는 조그만 조직이지만, 대부분의 활동들은 훨씬 더 많은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ODA Watch가 존재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요. 햇볕 따사로운 5월의 봄날, ODA Watch는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출발선에 섰습 니다. 르완다의 국제개발협력 사업현장 감시를 위한 2016년 시민현장감시단 활동도 최종 멤버를 확정하고, 7 월 현장조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소 느리고 더디더라도,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 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ODA Watch가 함께 만들어 낼 변화들에 주목해주세요!

5/10(화), ODA Watch 첫 운영위원회 개최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월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ODA Watch의 조직도가 변

오랜만에 시민현장감시단 활동 소식을 독자 여러분들께 전합

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실행위원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

니다. 작년 캄보디아에 이어 올해는 총 5명의 시민들이 르완다

게 되었는데요.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

로 현장조사활동을 떠날 예정인데요! 지난 4월부터 감시단 멤

도록 운영위원회 하부에 조직분과 및 사업분과를 두고, 운영

버들은 다양한 스터디 활동과 ‘국제개발협력 다시 돌아보기 교

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결

육’ 등을 함께하며 학습의 시간들을 채워나갔답니다. 스터디 활

정하게 됩니다. 지난 5월 10일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에는 과

동은 가장 먼저 르완다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

거 ODA Watch 활동가와 NP(NGO Professional)로 활약했

사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해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

던 강하니, 김현정, 최은정 세 분이 각각 조직분과장, 사업분과

고 이어서 르완다 ODA의 현황과 한국의 르완다 국별협력전략

장, OWL 편집장의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그리고 르완다 국가개

일상적인 조직 및 사업 운영과 더불어 작년부터 진행된 제2기

발전략인 ‘VISION 2020’을 함께 분석해 르완다 원조의 흐름과

ODA Watch 준비위원회 활동을 이어받아 향후 ODA Watch

효과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예정된 1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달인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사무국 차원에서 먼저 르

통해 그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추후 간담회 등

완다로 사전조사를 떠나게 됩니다. 약 열흘간 정부기관과 국내

을 통해 회원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

외 NGO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들과 함께 하는 본조사 활동에

도록 하겠습니다. ODA Watch의 새 운영위원 여러분, 환영하

대한 협조 요청을 구하고, 모니터링할 사업장을 미리 살펴보면

고 감사합니다!

서 조사활동에 적합한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볼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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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 활동공간 마련 후원에 대한 리워드(답례품) 신청 안내 지난 2월, 문래동 사무실 이사를 앞두고 공간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펀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 데요! 총 3,772,415만원(미입금분 및 사이트 수수료 제외)이 ⓒ ODA Watch

모였고, 덕분에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국제개발협력 다시보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감시단과

수 있었습니다. 힘 보태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재광 ODA Watch 대표(왼쪽 맨앞)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및 리워드 신청에 관한 안내메일을 보내 드렸으니 확인해주세요. 혹시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

멀리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사무국 사전조사팀에게 응원의 기

으로 연락 부탁드리며, 사무국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리워드는

운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 내내 이어질 <르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시민현장감시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리워드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thrKeVTEV B Y 4 H X w K m a S B O 6 1 Yz k 4 6 - C i n M i G PJ 8 z Z O W Y / viewform?c=0&w=1

작성 : ODA Watch 사무국

38

4월

감사합니다

•전체회원 (508명) 강경아 강동렬 강명숙 강보성 강선미 강세일 강안나 강인남 강지은 강하니 강현선 강현지 강형철 고동일 고아라 고영수 고영웅 고영윤 고정현 고현영 고효정 공선주 구민정 구정우 구지연 권아람 권유선 권은정 권현진 권혜진 권희설 김광희 김근우 김근태 김남경 김가영 김경연 김광욱 김광희 김귀옥 김남경 김다영 김다은 김다해 김담이 김대영 김대욱 김대한 김대환 김도성 김동욱 김동은 김동주 김동호 김동훈 김로빈 김마리아 김명신 김명주 김미나 김미행 김 민 김민선 김민영 김민주 김민지 김민채 김병관 김병기 김보람 김보영 김복희 김상우 김서영 김선아 김성묵 김성수 김성욱 김성원 김성지 김성호 김성희 김소연 김수자 김수민 김승찬 김승호 김신애 김신욱 김연상 김영란 김영식 김영아 김영주 김영준 김영후 김용표 김용훈 김우리 김운성 김윤정 김은섭 김은파 김이경 김 인 김일중 김재현 김정희 김준식 김중훈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창섭 김채리 김태영 김태영 김태진 김태현 김한나 김한빛 김향지 김 혁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정 김현진 김형모 김혜경 김혜리 김혜림 김혜영 김혜일 김홍준 김효정 김희경 남상은 남수정 남승주 남종민 노대영 노상은 노재은 노태훈 노하예진 도귀화 류세희 류 현 마연지 문경미 문기홍 문도운 문아름 문아영 문영선 문성민 문하나 문희원 민경일 민정희 박광욱 박규섭 박다솜 박다희 박대형 박상현 박선영 박선하 박설경 박성완 박소영 박수연 박수연 박순임 박애경 박영인 박예지 박원수 박유정 박윤애 박자연 박자영 박재은 박재출 박재현 박정섭 박정화 박주원 박준상 박준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윤 박지현 박진솔 박진영 박현민 박현수 박현정 박혜원 박효진 배정민 배정수 배진선 배하니 백숙희 백진숙 백혜진 변정희 서기준 서은경 서지원 성해리 손다혜 손민철 손혁상 송미숙 송수니 송수민 송연숙 송유림 송은해 송정임 송진호 신미정 신상문 신선연 신소연 신예리 신은숙 신재은 신정연 신지민 신지연 신혜수 심다형 심연주 심영신 안동원 안병훈 안은진 안재희 안지현 양동권 양윤정 양은선 양진아 엄경원 연윤실 염현진 오규상 오꽃별 오선화 오수현 오연주 오원기 오혁준 옥정훈 왕수안 원희영 유기쁨 유미리 유성상 유영우 유영주 유전균 유정숙 윤다혜 윤미정 윤상석 윤샛별 윤소진 윤여정 윤영현 윤이나 윤정혜 윤종혁 윤지영 윤태근 윤현봉 윤혜인 윤희주 은나래 이가현 이경선 이경숙 이경신 이경원 이경원 이경철 이기창 이기환 이다영 이달님 이명희 이미현 이민각 이병진 이삼돌 이상권 이상은 이서영 이선미 이선재 이선주 이선형 이성윤 이성훈 이세희 이소희 이수빈 이수진 이순연 이순열 이승국 이승미 이승인 이승지 이아진 이여울 이영규 이영아 이욱헌 이유정 이은샘 이은선 이은지 이인진 이장미 이재원 이정규 이정민 이정석 이정온 이정화 이제석 이종선 이종헌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지영 이지은 이지향 이지훈 이진영 이진원 이창덕 이천우 이철호 이충진 이태경 이태주 이택종 이해균 이혁진 이현숙 이현애 이혜영 이호원 이화연 이효경 임건엽 임샛별 임선희 임원혁 임정빈 임종진 임창규 장경아 장문희 장설아 장수영 장우주 장은정 장재현 장지혜 장한이 장해영 장현식 장혜영 전대진 전명기 전상모 전선미 전세련 전세현 전수영 전유나 전은숙 전의진 전익호 전인형 전지은 전해솔 정 현 정기택 정누리 정동길 정동민 정미연 정상호 정성훈 정승은 정 연 정연주 정용시 정윤주 정은주 정인배 정인형 정종혁 정지원 정진경 정진희 정철상 정현석 정혜주 정회진 조기태 조나연 조우진 조윤호 조은지 조은형 조이슬 조인경 조정숙 조한덕 조행란 조현규 조현세 조현주 조혜영 조희령 주현미 지혜론 지홍주 진새봄 차원나 차은주 차 준 차현정 채혜원 최강용 최미나 최미리 최민지 최보람 최성수 최성호 최수영 최슬기 최예나 최윤희 최은정 최재원 최재홍 최주흥 최준호 최진경 최현주 최혜정 최호림 코이카노동조합 하동우 하재웅 한건수 한경구 한규환 한명섭 한민수 한보연 한상우 한승미 한승우 한영미 한예니 한우리 한재광 한정연 한지혜 한지희 한충식 한희경 허유리 허 장 허창수 홍문숙 홍상진 홍상희 홍성욱 홍 솔 홍승희 홍의열 홍혜란

39

4월

살림살이

수입 개인/정기후원금

4,880,770

인건비

이사후원

1,128,840

복리후생비

30,000

계

7,626,465

여비교통비

67,160

1차 지원금 국제개발협력학회

4대보험

956,500

3,858,000 지급수수료

167,881

계

3,858,000

비품구입

181,260

통신비

85,274

이사비용

823,340

도서인쇄비

39,600

소모품비

130,400

후원금 수입

사업 수입

지출

총계

운영비

9,787,610

3,880,750

계

7,022,665 회의비

8,500

활동가지원비

84,500

활동 관리비 도서인쇄비

18,000

홍보비

189,200

OWL발행

150,500

시민현장감시단

153,100

계

603,800

사업비

3월 통장잔액

27,558,897

3월 현금잔액

40

이월금

40

3월 이월금

27,558,919

합계

37,346,529

합계

7,6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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