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
No. 108, 2016.01
OWL's View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랑하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2016년, 한국 ODA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짚어보기 OWL이 만난사람 2016년 국제개발협력, 2030 원숭이띠가 말하다!
OWL
당산동에서
No. 108, 2016.01 발행처 ODA Watch 발행인 이태주 편집장 한재광 편집인 이유정 글쓴이 옥세영 이유정 최승지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2016년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치밀한 전략과 탁월한 기술적 접근법 개발? 아니면 더 많은 규모의 OD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확보? 모두 다 중요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자신
한재광
[OWL이 만난 사람]
김영우 노영선 박재출
손송희 양희수 정솔
대 OECD DAC 회원국 시기의 '한국 자랑하기'를 이야기하며, 한국 국제
차현정
개발협력의 성격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
[부엉이책꽂이]
원들이 함께 논의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깊은 고민과 성
강하니 문도운 송유림
찰은 우리가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정용시 조나연
편집위원회 강하니 김소연 문도운
송유림 이유정 정용시
조나연 최승지 한재광
감수 한재광 이유정 디자인 이주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가길 5, 2층 ODA Watch (우) 07222 Tel 02-518-0705 Fax 02-6442-0518 E-mail odawatch.korea@gmail.com
발행일
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이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OWL's View는 1990년대 OECD가입 시기의 '선진국 되기'와 2010년
OWL 108호는 1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 획'을 분석한 기사를 소개한다. 긍정적인 진보도 있지만, 그만큼의 고민 또한 분명하다. 올 한해 발표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정부와 이를 감시할 시민사회 모두 애써야 할 부분이 많다.
또, 2016년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우리 국제개발협력 사회의 20, 30세대 7인의 생각을 전한다. 모두들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그리고 지속가능발 전목표,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관심이 많다. 다들 조직에 눌리지 말고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6.1.29 Copyrightⓒ2016 ODA Watch All rights reserved
표지사진 ©Natasha Vasiljeva
작성: 한재광 OWL 편집장 odawatch.korea@gmail.com
Contents OWL / No. 108 2016.01
02
당산동에서
04
OWL’s View
06
지금 정부는
13
OWL이 만난사람
17
해외특파원
21
지구촌 Watch
25
부엉이 책꽂이
29
ODA Watch 이모저모
31 32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랑하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2016년, 한국 ODA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짚어보기
2016년 국제개발협력, 2030 원숭이띠가 말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분투하는 한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
인권을 짓밟은 한국 기업의 민낯을 마주하다 -2015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참관기-
OWL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 읽어보실래요?
불이 번지듯 기운이 번창하는 병신년(丙申年)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살림살이
OWL’s View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랑하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1996년 10월,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던 OECD 회원이
열망은 20년이 지난 후 이제 잘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 고 싶은 성격으로 전환했다.
된 것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김영삼 정권
1996년 OECD 가입 당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는 너무 앞
의 의지가 가져온 결과였다. 당시 김영삼 정권의 국정 방향은 ‘
선 정책결정이라는 의견들이 존재했다. 1년 뒤인 1997년 한국
세계화(Segyewha)’였다. 세계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은 ‘IMF구제금융사태’를 겪었다. 세계화의 파고 앞에서 국가는
사회를 주도하는 구호이자 이념이었고, 문화와 제도의 핵심 구
무기력했고 개인은 비참했다. 세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성요소였다. 한국이 세계화 시대에 OECD 가입을 통해 궁극적
인식적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선진국 되기’였다. ‘선진국 되기’
추진됐던 ‘선진국 되기’는 결국 실패했다. OECD DAC 가입 6
와 대외원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2016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국 자
이 대외원조를 시작한 것은 "선진국 만들기" 에 꼭 필요한 요
랑하기’류의 정책은 과연 성공할까?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넘
소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에서 한국의 무상분야 대
어선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외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책무는 바로 "세계화의 첨병"이었다.
우리는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정권교체 이후 사라 지는 것을 많이 봐왔다. ‘선진국 되기’나 ‘한국 자랑하기’ 위에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15년 후인 2010년 OECD 산하
세워 올린 정책이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
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
제가 있다. 일개 정권을 넘어선 한 국가의 대외정책 방향은 사
근 한 강연에서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회 구성원들이 현재의 상황을 엄밀하게 진단하고, 또 성찰하며
원조하는 국가가 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단지 몇 차례의 간담
러나 사실 한국이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이전 대통령의 임
회를 통해 인스턴트 식품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2~3년
기 훨씬 전인 1987년 EDCF 설립과 1991년 KOICA 설립 이
도 못 가 교체되는 순환보직 체제하에서 관료들이 급하게 결
후이다. 아마 이전 대통령은 DAC 가입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
정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작년 결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
다. 2010년대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대외
(SDGs)’와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연
정책이 바로 국제개발협력(ODA)이다. 최근 10여 년간의 한국
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밑 바탕에 깔린 핵심 아이디어는 ‘한국 자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의 역사는 1987년 EDCF 설
랑하기’인 듯하다. 2010년대 전후로 꾸준히 논의된 ‘한국발전
립 이후 올해로 3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한 세대가 흘렀다.
경험전수’, ‘한국형 원조모델’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지구촌새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와 정책은 크게
마을운동’이 그 내용이다. 선진국이 되고 싶었던 1990년대의
발전했다. 최근 진행되는 기술적 내용은 조금만 한눈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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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이 왜 국제개발협 력을 해야 하는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는 한국 국제 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는 지난 30년간 실질적인 진보가 거의 없었다. 여전히 우리에 게는 든든한 기초가 부족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기술적 정책 수단으로서의 원조를 넘어 발전 담론을 보다 풍성하게 논의하 기에 충분히 성숙했다. 더 늦기 전에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 랑하기’를 뛰어 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작성: ODA Watch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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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2016년, 한국 ODA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짚어보기
지난 1월 4일 정부는,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 개위)를 12월 24-28일간 서면상으로 개최하여 「’16년 국제개
연 올해 종합시행계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하였다고 밝 혔다. 지난해 국제개발협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국제적으로
1. 2016년 ODA 예산 규모
중요한 회의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 채택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마련되었
2016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ODA 예산 규모는 2조
으며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개발재원 다각화에 대한 논의가 본
4,494억으로 작년보다(2조 3,782억원) 612억원 증가하였으
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
며, ODA/GNI 비율은 약 0.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
협력 선진화방안」(이하 선진화방안)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만
부는 지난 선진화방안에서 야심차게 내세운 ’15년까지 ODA/
료되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5개년 종합전략인 제2차 기본계
GNI 0.25% 달성 공약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제2차 기본계
획이 발표되었다. 동시에 26개국으로 구성된 1기 중점협력국
획에서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20년까지 0.20% 달성하
을 재조정하여 2개국이 축소된 24개의 2기 중점협력국이 확
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간 ODA/GNI 비율을 약 0.1%씩
정되었다.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아래 표 참조).
올해는 이러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번째 해
이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의 ODA 규모 목표 달성 전망은 아
로, 새롭게 마련된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의 시험대가 될 예
직 순조로워 보인다. 지난해 ODA/GNI 비율0.14%에서 올해
정이다. 따라서 이번 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지속가능
0.15%로 0.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발전 목표 이행이라는 글로벌 과제와 함께, 중장기 전략의 비
ODA/GNI 비율이 0.13-0.14% 에서 멈춰있었다는 점을 미루
전과 미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어 보았을 때, 연간 0.1%의 ODA 확대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
<표 1> 2016~2020년 ODA/GNI 비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ODA/GNI(%)
0.15
0.16
0.17
0.18
0.20
(출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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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경험이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하는 바이다.
불구하고 ODA 예산 규모 확대 목표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 한 만큼, 또 한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
3. 2016년 유ㆍ무상협력 분야 주요 사업
탕으로 시행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의 올해 유상협력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이
2. 2016년 ODA 유ㆍ무상 비율
와 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 PPP 사업 지원 을 확대하여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
올해 ODA 양자협력 예산 중 8,937억원은 유상협력 사업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재원과 시장재원을 결합
에, 1조 542억원은 무상협력 사업에 집행된다. 유ㆍ무상 비
하는 형태의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핵심법안이 지난해 12월
율은 46:54(예산 기준)으로, 2차 기본계획에서 밝힌 유ㆍ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재원을 개발재원으로 활
상 비율 40:60(순지출 기준)에 비해 유상원조 예산이 다소 높
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한 유상원
게 책정되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비슷한 사항에 대한 문제
조 사업이 확대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준에서 유상원조 비율이 높
주요 추진과제인 ‘함께하는 ODA’에 포함되었으며, 추후 이에
아 보이지만, 순지출 기준으로 40:60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
대해 좀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박한 바 있다(참고: OWL 102호,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개발
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참관기’, http://www.odawatch.
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
net/467807).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유상원
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의 차관 상환 및 집행지연에 따라 순지출 기준으로 무상원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5쪽, 아래 표 참조).
올해 무상원조 예산 1조 542억원은 지자체 12개 시ㆍ도 를 포함한 43개 기관이 73개국을 대상으로 집행되며, 총 사
그러나 ‘유상원조의 차관 상환 및 집행 지연’은 집행 중에 발
업 수는 1,012개이다. 지자체 시행 ODA 예산은 올해 처음으
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가 매해 유상원조 예산
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하는 지자체
을 기존의 정책 기조보다 상향 책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특
ODA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지
히 개발금융의 도입으로 인해 유상원조가 앞으로 더욱 확대
난해 지자체를 제외하고 31개 기관이 859개 무상사업(8,446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무상원조
억원)을 집행했던 것에 비해 올해 늘어난 예산만큼 사업 수가
만 옳고, 유상원조는 그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
증가하면서(32개 기관이 983개 무상사업 집행, 총 1조 376
제사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유상원
억원 규모) 정부의 원조분절화 극복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조 예산을 확대, 집행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할 필요가 있다.
<표 2> 2011~2016년 유ㆍ무상 비율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행계획 기준
50:50
47:53
47:53
49:51
50:50
46:54
순지출 기준
42:58
40:60
38:62
37:63(잠정)
미집계
(출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및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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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4대 구상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강화 지원(’16-’20년, 총 2억불 규모)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15.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16-’20년, 총 1억불 규모)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 개도국의 혁신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창업기반 조성 지원(’16-20년, 총 2억불 규모) ○ 신농촌개발패러다임(’15. 9월, 유엔총회) - 21세기 개도국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편화ㆍ현대화한 농촌개발전략 수립 출처: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이 외 무상원조 관련하여 올해 중요한 이슈는 민관협력사업 에 대한 예산 변경이다. 기존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
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합적인 ODA
관협력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 환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관련 훈령(확정)과 시행지침
- 2기 국가협력전략(CPS) 확정
(1월 29일 확정예정) 등이 마련되어 기존 민관협력사업에 참
올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는 2기 CPS 확정이
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관
다. 지난해 3월, 제21차 국개위에서 1기 중점협력국에서 5개
련 사업 착수의 지연은 피할 수 없으며, 이 외 보조금 전환에 따
국을 제외하고 3개국을 추가한 2기 중점협력국 명단을 확정했
른 예산 축소, 다년도 사업 수행의 어려움, 정부와 시민사회와
다. 이후 정부는 1기 CPS 운영 상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 파트너십 약화 등이 우려된다. 또한 이로 인해 그간 사업을
마련된 「CPS 수립 발전방안」(2014.9, 19차 국개위)를 근거로
통해 구축해온 현지와 신뢰 관계까지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는
2기 CPS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 발전방안에 따라 국조실 주관
관측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
으로 산ㆍ관ㆍ학ㆍ연 합동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정량ㆍ정
다는 방침이나,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 없이
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탓에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난해 9월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
회복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재 협력국과 사전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후 정부는 협력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최종정책 협의를 거쳐 연내 24개국에 대한 CPS를 확정할 예정이다.
4. 2016년 ODA 주요 추진과제와 전략
그러나 산ㆍ관ㆍ학ㆍ연 합동작업반 운영(시민사회는 옵서 버 자격으로 참여)을 통해 CPS의 지역전문성을 보완하고 대내
2016년 종합시행계획은 올해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
적 설득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로,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등 제2차
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각각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와 15년 국
해 몇 차례 개최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CPS에 대
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구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논의한 바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CPS 수립 현황 공유 정도
국개위ㆍ주관기관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
에 그쳐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8
<표 3> 국가별 4대 중점협력분야 도출(안) 국가
중점협력분야
국가
가나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아제르바이잔
네팔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라오스
지역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르완다
교육, 통신, 지역개발
모잠비크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볼리비아
교통, 에너지,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중점협력분야 지역개발, 통신,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에티오피아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에너지
우간다
교통,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물관리 및 보건위생, 환경보호
교통,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캄보디아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공공행정, 지역개발
콜롬비아
지역개발, 교통, 통신, 공공행정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통신
탄자니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교통,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파라과이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통신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파키스탄
지역개발, 에너지,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세네갈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페루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환경보호, 공공행정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필리핀
교통, 지역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재해예방 (출처: 2015년 하반기 ODA 합동 워크숍 자료집)
없었다.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
를 국조실 포함 통합전략 협의체(5자 협의체)로 확대하여 수시
한 주체 중의 하나이다. 이들이 현장 사업을 통해 쌓아온 지역
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업 성격에 따른 원조
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CPS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수단 선정, 유ㆍ무상 연계ㆍ공동 정책협의 등 협업 수단 논의
있다. 그러나 1기 CPS에 이어 2기 CPS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
등을 하겠다는 목표여서 향후 유ㆍ무상 원조 연계 사업의 확대
가 배제되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를 기대해 본다. 이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각한 무상 원조 분절화 문제
- 유ㆍ무상 원조의 전략적 추진 및 무상 통합 전략 강화
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연 1회 개최되던 무상원조 관계기관
유ㆍ무상 원조 통합 전략 강화는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
협의회(외교부 주관)를 수시 개최하고, 무상 ODA 플랫폼으로
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시행계획에 따른 올해 추진
서 KOICA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ㆍ기관의 KOICA 사
과제는 유ㆍ무상 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정
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예산에 따르면 전
례화이다. 국조급-기재부-외교부 국장급 협의회를 분기별로 1
체 무상원조 내 외교부(KOICA) 예산 비중은 약 74%이다. 그
회 정례화하고, 기존 EDCFㆍKOICA 사업 위주의 4자 협의체
러나 시민사회가 꾸준히 지적해온 바와 같이 구조적인 개선 없
9
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분절화 극복 노력은 미봉책에 지나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지 않는다. ODA 예산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각 주관부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회원자격이 공식 발
처, 시행기관간 업무 조율 등을 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되면서 원조정보 공개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라도, 근본적인 분절화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공개 범
이외 통합적인 ODA 추진과제로 ▲시행계획 수립 절차 개 선, ▲다자협력 종합전략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위와 수준, 시스템 구축 및 기타 행정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하였 으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참고:
② 내실있는 ODA
제22차 국개위 의결 안건). 이외 추가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수 준, 참여기관 등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 ODA 콘텐츠 재정비
지난 연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최한 관련 기획포럼(’
지난 2012년 9월, 제13차 국개위에서 「한국형 ODA 모델
대한민국 IATI 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는?,’ 2015.12.09 개최)
추진방안」이 의결되었다. 이 모델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에 따르면 IATI 가입을 대비해 시행기관인 EDCF와 KOICA에
의 실천전략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기반
서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 체계화하여 협력국 상황에 적합하게
그러나 올해 공개 예정인 13개 필수 항목은 2개 항목을 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총 4개 영역(경제, 사회, 행정
외하곤(보고기관명, 참여기관명) 이미 DAC 통계를 통해 취
제도ㆍ거버넌스, 미래ㆍ범분야 이슈)에 대해 총 159개의 프
합ㆍ공개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지
때문에, 올해 공개되는 원조 정보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이 개
난 발전경험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 과정 없이 섣부르게 모델
선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일단 가입 첫해이기 때문에 시스
화하여 협력국에 일방적으로 공여국의 강점만을 제시하는 한
템 및 관련 행정 제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정보
국형 ODA 모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다(참고: OWL 47호,
공개 범위와 수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인가, 한국화 방안인가?,’ http:// www.odawatch.net/7303).
이 외 원조정보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이원화하여 운영 중 이던 ODA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사실상 전
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ODA 통계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시스템은 전년도 통계를 입력, 관리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은 당
고, 지역별ㆍ협력국별로 특화되지 않아 현지화에 한계’가 있다
해연도 사업진도를 관리한다. 이 외 내실있는 ODA 추진과제
고 평가하고 있다(출처: 제2차 기본계획, 55쪽). 이에 따라 연
로 ▲ODA 평가ㆍ환류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내 한국형 ODA 모델의 재정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 히 선진화 방안의 시범 원조모델이었던 ▲농촌종합개발, ▲직
③ 함께하는 ODA
업훈련 프로그램, ▲모자보건 사업 3개 분야는 심층점검을 실 시할 예정이다. 모처럼 정부가 그간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형
-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
ODA 모델을 재정비하겠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이 기회를 통
지난해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 부족한 개발재원 확보
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한국 자랑하기’라는 오명을 벗고,
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
진정한 선진 공여국의 이름에 걸 맞는 ODA 콘텐츠를 생산하
대가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
길 바란다.
다. 특히 정부는 시장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 도입을 통해 ODA 재원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 원조정보 공개 확대 및 ODA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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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활성화 핵심법안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발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까
토 과정에 참여하는 16개국 중 하나로 포함되어, SDGs 국내
지 마련된 상태이다. 개발금융은 정부재원과 시장재원을 결합
이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
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하는 것을 말하
직까지 정부는 SDGs를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어떻게 연
는데,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시장재원을 마련해 이보다
계시킬지, 또 어떻게 국내 이행을 할지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낮은 수준의 금리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할 때 생길 수 있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SDGs 글로벌 지표가 발표되
는 금리 차액을 EDCF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는 3월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향후 귀
건설업계는 이로써 EDCF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그동안 일본,
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등에 밀리던 한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약 1년 반 동안 국
이 외 함께하는 ODA 추진과제로 ▲민간 파트너십 다양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등 이 제시되었다.
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정부가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줌 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사업이 많
④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없는 시행
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도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소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개발정상회의(2015년 9월, 지
의 국내 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여, ‘
속가능발전 채택)에 참석하여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장기적으로 ODA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향후 5년간 2억불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을 위한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참고: OWL 94호, ‘동전의 양면과 같
‘신농촌개발패러다임’을 개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ODA 규모 확대 공약, 개발금융이 해답인가, http://www.
이와 함께 기타 다른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안전
odawatch.net/464900).
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은 ‘개발협력 4대 구
야당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상’이라는 정책과제로 발전되었으며, 2016년 시행계획의 주
31일, 다른 비쟁점법안 200여개와 함께 무더기 처리된 이 개
요 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 정부는 올해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정안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어떤 여
4대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파가 불어 닥칠지 아직 점치기 어렵지만, 유상원조의 증가와
구체적으로 각 구상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를 위한
함께 한국 ODA 상업화에 대한 염려와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안전한 삶’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
것으로 보인다.
상으로 국가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강화 추진, ‘소녀들의 보 다 나은 삶’은 코트디부아르, 필리핀, 우간다 등을 대상으로 교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육, 보건, 직업역량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
2016년은 지난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이 본격적으로 이행
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은 베트남, 팔레스타인, 에티
되는 해로, 201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함께하는 ODA’
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정책ㆍ제도 수립 역량 강화, 과학ㆍ기술
의 세부 추진과제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SDGs 이행
교육 확대, 연구개발 지원, 창업교육 강화 등 추진, ‘신농촌개발
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SDGs 후
패러다임’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여건과 현
속조치 및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할 지속가능발전
실에 부합하는 21세기형 농촌개발 모델 정립 및 확산 등의 내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
용이 담겨 있다.
able Development, 이하 HLPF)이 개최되는데, 한국이 포
그러나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럼의 사무국 격인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의장직을
올해 4대 구상의 실질적인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맡고 있다. 또한 이 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국별 검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동 정책기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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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다보고 올해에는 사업발굴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다. 특히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산하에 4대 구상별 분과위 를 운영하여 4대 구상 이행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ODA 콘텐츠 재정비 시에도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 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KOICA는 새로운 개발의제 시대를 맞이하여 중장 기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SDGs 기여를 위한 KOICA의 주요 추진전략이 포함되었으며, 중장기전략 3대 핵심과제 로 ▲SDGs 이행전략 수립, ▲Post-2015 브랜드 사업 추진, ▲SDGs와 연계한 통합성과관리 체계구축이 선정되었다. 또 한 5대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개발협력 4대 구상과 함께 ‘안전 한 물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되었다. 이 를 통해 KOICA는 중장기 사업운영 방향이 SDGs가 추구하는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목표이다. SDGs 이행 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왜 SDGs 이행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만의 중점과제일까. 2016년 시행계획에서는 개발협력 4대 구상이 SDGs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또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기 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기 어렵다.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개 발협력 4대 구상은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한국 국제개발 협력의 중장기 비전인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의 구체적 인 실천전략과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에만 국한 시키는 이유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 구하고 유ㆍ무상 통합된 원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획은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 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비전인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 하였다. 공통된 과제만 있고, 공통된 목표가 없는 한국 ODA의 2016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작성: 최승지, ODA Watch 간사 s_choi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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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이 만난사람
2016년 국제개발협력, 2030 원숭이띠가 말하다!
지난 2015년은 국제적으로 향후 15년간 전세계가 함께 달
해 고민하고 실천할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고, 국내에서
이 작년에 채택된 SDGs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SDGs 이
도 앞으로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비전과 원칙, 주요
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의
과제를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안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크로스커팅 이슈
팎으로 중요한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Cross-cutting Issue)인 기후변화와 정부-민간의 파트너십에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년 못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않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20-30대 모두를 대변한다
OWL 108호는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국제개
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수
발협력 분야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원숭이띠 7인
십 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의 목소
을 만나 올해 개인적으로 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가장 중
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다짐을 용기내어 공유해주신 원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숭이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목표들
일을 시작했거나 관련 경험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20대 원
을 꼭 이루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목표뿐
숭이띠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열심히 배우겠다는
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동반되어 많은
자세로 다부진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 일터에서 팀을 이끌어
분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
야 하는 위치의 30대 원숭이띠들은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
었으면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묻는 질문 2가지! 질문1) 올해 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한가지 질문2)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or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이슈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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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제가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
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 교육보건팀 간사
다. 또한, 저는 중남미의 교육개발과 관련하여 논문을 쓰고 싶 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의 교육개
1) 저는 국제개발분야에서 일을 시작한지 아직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신입 간사로서, 2016년 이루
발 분야에 대해 현지에서 여러 자료를 찾고 논문주제를 정해 관 련된 공부를 많이 해보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고 싶은 목표 한 가지는 본부 직원의 역할을 고민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국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
2)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올해도 주목받는 국제개발협력의
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
직접 만나기는커녕, 매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모든 일을 작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
업합니다. 서울 한 복판의 빌딩 10층 사무실에서 내가 할 수 있
된 논의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난민문제
는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하고 싶은 것은 무
나 식량 문제 등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세계 곳곳
엇인지 배워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는 모 든 국가들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고 생
2) 올해 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에 대응하는
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정상들이 모여
또한 기후변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
UN에서 SDGs를 공표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첫 해로, 세계 곳
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
곳의 시민들의, 단체들의, 국가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
라고 생각합니다.
날 것입니다. SDGs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들, SDGs의 한계점을 비판하는 움직임들, 또는 전혀 다른 방향으
정솔
로 대답하는 움직임들. 그 움직임들이 만들어낼 역동적인 상호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지속발전평가팀 연구원
작용을 기대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 간사로서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고, 느끼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첫 직장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지만, 공부도 많이 부 족하고 일처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많이 미숙하여 저 스
양희수
스로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력이나 능력이 한 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전공 석사과정
간 갑자기 늘진 않으니... 일은 열심히 하다보면 늘거라는 (속 편한)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우선 공부부터 열심히 하자는 목
1) 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교육개발 분야에 가장 큰 관심
표를 세웠습니다. 개발협력 분야 및 평가 분야 책과 보고서를
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교육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넓게, 또 단단하게 알게 되었으면, 그래서
있는데, 멕시코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
나중에 또 한 해가 끝나면서 돌아볼 때 ‘음, 이제 0.8인분 몫은
를 전공해야겠다는 꿈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8
하는구만!’이라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베로-아메리카국 가교육과학문화기구(OEI: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2) 올해 제가 주목하는 이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온두라스 사무
표입니다. 지표 확정과 그 이후 follow-up and review가 실제
소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업무를 통해 중남미의
로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각 주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교육개발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며 6개월의 인턴 활동
지에 관심이 갑니다. 사실, 이것도 일을 하면서 가깝게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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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슈입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평가와 모니터링,
들의 전문성과 개발협력을 연계하고, 세계시민교육 등 배울 거
지표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환류 또한 필
리와 볼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찾는 플랫폼이 되
수적이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개발협력전담기관으로 올해
잘 매어 앞으로 15년 뒤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정말 이루
로 설립 25년을 맞이한 코이카의 노하우와 인프라, 전문성이
어져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 팀장
2)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정식 채택되었고, 핵심 내용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1) 팀원들과 함께 저희 팀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시되었습니
인적인 목표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평가하고 저희 팀이 기
다.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관련 세부목표
관의 정체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
(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환경 측면을 균형 있
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느리더라도 함께 설
게 고려하는 포괄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1월
정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
에 최종 승인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SDGs의 달
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대통령께
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활동이 지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SDGs 달성
기여하고 싶습니다.
에 기여가능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코이카 도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SDGs 브랜드 프로
2)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인류가
그램‘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SDGs는 올해 가장 중요한
새롭게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
개발협력의 이슈이며, 정부와 시민이 공통 목표로 추구해야 할
로의 15년간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
개발협력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고 그것들을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국내외 시민사회가 준비
노영선
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교육센터 과장
다. 이제는 새로운 발전목표에 대한 우리의 실천과 노력이 필 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제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1) 저는 1년간 필리핀에서 KCOC 코디네이터로서 필리핀
인류의 발전적인 미래를 형성하는데에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
내 한국NGO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한국으로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귀해서 KCOC 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KCOC 교육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
손송희
그램들이 체계를 잘 잡는 것, 그리고 기관 내에서의 개인적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조정팀 과장
목표는 부끄럽지만 조금 먼저 활동가의 삶을 시작했던 선배로 서, KCOC에서 새로이 활동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후배들
1) 제가 다니는 코이카는 “개발협력 플랫폼” 비전을 지향하
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 라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코이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
2) 2016년,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이카가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 현지정보들을 공유하고, 파트너
슈는 아무래도 SDGs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DGs의 실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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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의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COC도 한국 개발NGO의 협의체로서 개 발협력주체 간 플랫폼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고 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팔레스타인 사무소장 1) 올해는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근무한지 3년째 되는 해이 고, 근무기간 중 코이카 사무소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라말라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지에 우리 민 간단체들과 기업들도 없는 상황에서 코이카 사무소가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팔레스타인(서안 및 가 자지구) 정부와 주민,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 래 팔레스타인 비즈니스 스타트업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 한 PASS(Palestine Start-up Support) 프로그램을 기획하였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큰 목표는 현지 정부, 민간기업, NGO,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 인 PASS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 개발정상회의에서 SDGs가 합의되고, 12월 파리에서 신기후변화협약문이 채택되는 등 지 난해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굵직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ODA를 넘어서는 혁신 적 개발재원에 대한 여러 논의들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개발 협력분야를 벗어나 생각해보아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지구촌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 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발협력 성과제고를 위 한 주요 주체들(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등)간의 보다 구 체적이고 적극적인 파트너십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될 것으 로 보입니다. 정리: 이유정, ODA Watch 간사 daralee0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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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파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분투하는 한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
2009년이 끝날 무렵 나는 더프라미스라는 단체에 들어왔
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
고, 5년차 되는 해에 동티모르 현장에 왔다. 그리고 지금은
럭저럭 생각이 도달했는데, 이 '어떻게'를 풀어내기까지 상당
현장에서 세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창립한 단체이
한 시간이 걸렸다.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기는 하다. 이 전략을
니, 나는 단체 초기 멤버이자 동티모르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
찾기 위해 한국의 주민운동도 배워보고, 서울시를 비롯한 온
하는 것부터 그곳을 우리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갖 마을공동체도 찾아 다녔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런 마
관여했다.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다. 나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을을 만들어가려면 의식 있는 주민,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마을 주민과의 인연이 소중하면서도, 여전히 이 책임감으로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민조직은 주민이 함께 하는 경
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러 단체들이 너무 쉽게 새로운 현장을
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공동체 활동은 주민의 욕구를 조직
찾고, 그곳에 돈과 사람을 뿌려놓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행
하면서 시작한다.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바꾸는 것이
위가 주민들의 일상과 그들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이 욕구는 주민과의 관계 맺기에서 파악되고 촉진된다. 그
보기도 전에 책임자는 현장을 놓는다. 그렇게 남겨진 현장 사
래서 활동가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 주민운동이
업은 남아있는 실무자들 중 누군가는 해내겠거니 한다. 현장에
든 마을공동체운동이든 비슷한 맥락이다. 역사적으로 가난하
사람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책임지던 사람이 사라
고 힘없는 민중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니, 동티모르 현장에도 가
지고 나면, 현장은 또 다른 담당자와 함께 휘청거리며 한동안
능하다고 믿는다.
방향을 잃는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나도 그
내가 서울에서 이런 주제로 학습하는 동안, 현장은 현장대로
대답을 모른 채 서울을 떠났다. 이 글에는 서울에서 하던 나의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과 현장이 주고받기에는 너
고민이 현장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서도 무엇을 놓
무도 버거운 주제였다. 즉, 현장에선 그래서 어쩌라고? 훈련되
지 않고 지켜왔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지 못한 우리가 현장 언어로 바꿔가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 기엔 시작조차 어려웠다. 아무튼 나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
들어가며 동티모르 산골 마을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지고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어설픈 주민조직가 흉내를 내보다
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변화를 보고자 하는가?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은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
2014년 마을 식수사업 3년째에 현장에 들어갔다. 40여 가
를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구가 급수시설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정도 주민 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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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미스
급수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편집자주:가운데가 필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티모르는 도시와 농촌의 식수 정
까지 모두 알아서 의논하고 결정하셨다. 아주 작은 변화라고
책이 달라, 농촌지역에서는 주민급수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생각한다. 올해 무산된다면 일시적 변화로 남겠지만 말이다.
시설사후관리를 맡기고 있다. 엔지오라도 이 정책에 따라 위 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위원회 분들 중 잠재된
주민조직가보다 컨설턴트는 어떨까?
역량을 가진 리더들을 찾는 것이 나의 한 해 목표였다. 여하튼 자주 여기저기 시도 때도 없이 주민을 만나긴 한 것 같다. 식수
관계 맺기와 더불어 급수위원회와 소모임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의 경우, 수원지의 위치와 수량에 따라 수혜지역이 상당
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더프라미스 지부 내에는 이를 담
히 넓은 경우가 있다. 2015년 식수사업 지역은 수량이 풍부
당할 준비된 인력이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해오는데, 식
해 산재해 있는 많은 가구들이 사용하고 면장, 이장, 학교까지
수의 경우는 위원회분들의 기술회계교육 등을 동티모르 지방
그 이해관계의 폭도 너무나 컸다. 우선 산속에 퍼져있는 주민
정부 산하 수도국에 의뢰했다. 텃밭모임의 경우 여러 유럽원
들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나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
조기관이 유럽위원회 개발기금으로 수행하는 농업프로그램
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주민을 꾸준히 만나 조직을 할 수 있단
을 찾아 현지인 농업전문가를 초빙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말인가! 또한 식수문제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주민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두 기관 모두 조직된 주
절박함이 달랐기 때문에 관심과 참여가 천차만별이었다. 그래
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조직이 제
서 전략을 바꿔 이해관계와 욕구가 어느 정도 맞는 소규모 그
안서를 써서 제출하면, 수도국은 시설수리를, 해외원조기관
룹으로 접근해보았다. 2014년도 식수공사로 공들인 주민 분
은 농업 활동을 지원한다. 단, 개별지원이 아닌 그룹지원이라
들 중 8가구가 모임을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 그리고 간단한
는 조건이 있다. 하루는 더프라미스 직원 기술교육 코스를 알
규칙을 정한 후 공동텃밭재배란 이슈를 들고 나를 찾아오셨
아보러 동티모르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기술훈련센터를 방
다. 종자돈 100달러를 지원한 후 작년 1년 동안 수확과 판매
문했는데, 여기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한 기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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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미스
공동텃밭재배 소규모 그룹
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외 동티모르 정부 부처별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추구하는 목적만으로 주민과 소통하긴
로 다양한 주민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단, 동티모르 많은
힘들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이 구체적이어
시골지역이 워낙 접근성이 떨어져서 정보가 부족하고, 알더라
야 한다. 바로 난 중간매개자, 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의 위치를
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잡고, 한국의 마을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민
해보더라도 행정기준이 까다롭고 문서를 작성하는 두려움으
모임형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
로 포기한다. 간혹 마을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도 극소수의 인
공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 안내하며, 사업기획과 수행
맥과 교육받은 사람들에 한정된다.
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더불어 마을 활동 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한다. 이런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재점검하다
과정을 거쳐 결국엔 마을과 그들의 정부와의 연계와 협력 구 축을 돕는다. 더프라미스가 이 마을에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주민과의 관계 만들기에 우리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지 돈 많은 외국 엔지오 직원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
나가며
지만 주민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에 근거해 이미 나를 규정한 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어장벽과 개인 활동가의 역량 한
생각은 많고 이상은 드높으나 아직 제대로 준비된 건 없다.
계로 상호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기엔 쉽지 않다. 한 10년 정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파트너를
도 부대끼며 살다 보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우리
찾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티모르 행정기관과도
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무
잘 지내야 한다. 나의 책임은 나의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동티
엇을 하는 단체인지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
모르 지부와 마을사업이 엎어지지 않을 만큼 체계를 잡는 것
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이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곳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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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르를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기약이 없다. 이 기약 없음이 주는 삶의 불안도 있다. 내 삶이 행복해야 타인의 행복에도 기 여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활동가의 삶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작성: 옥세영, 더프라미스 동티모르지부 책임자 okseyoung2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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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Watch
인권을 짓밟은 한국 기업의 민낯을 마주하다 -2015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참관기-
ⓒ ODA Watch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본 발표회를 진행중인 장면
작년에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툰 <송곳>은 프랑스계 기업 ‘푸르
를 보겠소?”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현재 노동조합 조
미마트’의 부당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
직률이 10.3%로 OECD 가입국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
다. 마트 과장이자 노조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 수
고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에서도 동일하
인이 푸르미마트는 프랑스 회사이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
게 나타난다. 심지어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이번 현지 실태조사에
조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노동상담소의 구고신 소장이 이렇
따르면 과테말라의 한 한국 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노조가 없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공공연히 말해 많은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
노동자들은 한국에 노조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
비단 노조설립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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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종류의 인권침
한다거나 회사에서 원하는 때에 한번만 갈 수 있는 곳도 있었고,
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
25분 가량의 짧은 점심시간 동안 더운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
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
우도 있었다. 또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나 단체협약에 대해 들어
위원회 국제노통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등
본 적이 없고, 노조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노조비가 공제된 경험
8개 단체로 구성된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아름다
이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조를 결
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동남아시
성할 시도도 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노조 조직을 시도했다 해고
아 3개국(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조사1에 이어 올해는 멕
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12월 22일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멕시코 내에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전혀 마련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다. 화해중재재판소는 대부분 해고 사건만을 다루어 해고 이
멕시코: 노조결성도 어렵고,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었고, 특히 지방 재판소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도 못해
의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해 친기업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노동자 들에게 불리한 편이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고 상대
현재 멕시코의 전자산업은 전체 GDP의 4.7%로 총 60만명의
적으로 공익변호사 수가 부족하여 그마저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있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진정을
가 체결된 이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전자
제기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로 설치된 NCP(National Contact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발표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Point, 국가연락사무소)도 기준이 너무 높아 1차 심사에서 대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
분 기각되며 중립적이지 않아 구제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상 접근이 쉽지 않은데다 해당 기업 측에서도 협조보다는 오히려
NAFTA를 체결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별도로 만든 협약
경비를 동원하여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어
인 NAALA(북미노동협력협약)도 누구나 진정을 할 수는 있으나
조사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밝혔다. 게다가 멕시코의 노사관계는
보고서를 내는 것 이상의 이행절차가 없어 한계가 많았다. 김종
코포라티즘으로 노조가 회사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철 변호사는 현지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들의 피드백을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없으며, 관련된 NGO도 거의 부
받을 예정이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Good Electronics와 함께
재하여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이 티후아나 및 멕시칼리 지역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노동과정 전체에 걸쳐 심각한
과테말라: 위장폐업과 명의변경이 암암리에 성행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먼저 인터뷰 한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조건에 대해 구두로 개괄적인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서명했
과테말라는 중미 국가들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
으며, 아무도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해고 시에도 해고 절
로 1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섬유, 봉제 분야에 진출해 있다. 과테
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노조 조직 등의 이유로 해
말라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무관세로 장비나 자재를 수입하여
고 당하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기업에도 취직이 어려웠
생산품을 과테말라 외의 나라로 재수출하는 ‘마낄라(Maquila)’
다. 또, 모든 노동자가 근무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업체로 관세 및 부가세 뿐 아니라 소득세도 10년간 면제되는 등
급여가 너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위장
6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었지만, 임금은 형식적인 최
폐업과 회사 명의변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혜택
저기준을 준수하는 정도에 그쳤다. 직접적인 노동 이외에 노동
이 끝날 무렵 회사의 법정대리인, 주소 등은 동일하게 두고 명의
환경이나 처우도 열악한 편이었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제한
만 변경하여 새 회사로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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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근속기간 불인정, 사회보장보험 미등록, 폐업 시 책임소재
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한국기업은 지난 2014년 노동자
불분명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상
들이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해 기저귀를 착용하고 근무한 것이 보
황이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1991년 과테말라에서 설립된 모 한
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곳이었다. 기업 측에서는 기저귀 착용
국 기업의 경우에도 2001년 10년간의 특혜가 끝나자 폐업과 명
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제한함으
의변경을 수 차례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2015년에는 400여
로써 사실상 착용을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이 보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임금체불과 퇴직정산금을 받지 못
도되고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주주들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한 이 기업은
명의변경 이외에도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사회보장보험료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하려는 노동조사관의 회사 출입을 저지하
미납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의 사회보장보험은 고용, 실업, 산
고 수 차례 노조지도자를 해고하며 노동당국의 중재노력을 거부
재, 의료보험 등의 4대 보험을 모두 통합한 형태로, 전체 가입률
하는 등 노조설립과 활동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이 20%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마낄라 산업은 5.6%로 가입률 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사측이 노동자를 등록하지 않고도
중남미 국가 노동권의 현실과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횡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보장보
한국 기업의 책임을 직시해야
험이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모든 종류의 사회보 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한 한국기
3개국 현지조사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업은 노동자 1,100명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관리자 23명만
조사에 동행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와 민주노총 류미
당국에 등록되어 있었고, 다른 기업의 경우 명의변경 이전의 8년
경 국제국장이 각각 추가적인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
치 보험료 납부기록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 또한 과테말라는 노
다. 먼저 멕시코에 다녀온 김세진 변호사는 노조를 통해 인터뷰
조 간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노조 지도
대상자인 노동자들을 섭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출퇴근 시간에
자들이 살해되는 등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
직접 개별접촉을 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자
황이었다. 2015년에 노조가 설립된 한 한국기업에서는 사측이
발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
비조합원에게 노조조합원을 접촉하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선언
했다. 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전자
하고, 조합원 때문에 나머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만든 전자산업시민연대
라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EICC, 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 가입되
과테말라 조사 발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 호사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회사가 명의변경 시 노동자
어 있지만, 정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결사의 자유 등 노조 와 관련한 사항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들이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
이어 류미경 국제국장은 지난 1991년부터 국제노동기구(이
며 사회보장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여부나 보험료 납부 여부에 관
하 ILO)에 제소된 과테말라 사건만 20건, ILO 산하 결사의자유
해 공개하여야 하고, 노조 탄압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에
위원회에도 90여건이 넘게 제소되었다고 소개했다. 과테말라가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글로벌 공급사슬
리했다.
의 제일 말단에 위치하고 있어 노동권에 대한 책임이 가장 미비 하며, 현지 노동법 자체가 무력하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
온두라스: 기저귀를 차고 일해야 하는 현실
경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ILO에 제소된 사건 대부분이 한국 기업의 사례로, 한
온두라스는 과테말라와 동일하게 대부분 의류, 섬유 등의 제
국 기업들은 최대한 법을 준수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조업 분야에 약 25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다. 조사단이 방문
가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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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LO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을 통한 국제적인 압박
Global Compact, UNGC)가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
을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 어떻게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
들에게 위와 같이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 4개 분야에 대한 10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중미국가들과
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10대 원칙은 기업의 책임있
FTA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책임은 점차
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자발적인 이행을
커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부터는 매년 추진경과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명목상의 규제를 넘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
Progress)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어길 시에는 자격정지가 되지만, 이외의 어떠한 강제적인 규제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1) 인권(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가입된 총 278곳의 회원이 가 입 자체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 국내에서 억 압적인 노무관리와 노조탄압을 하는 많은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 해서도 한국에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옮겨 하고 있다. 기업이
2) 노동규칙(Labour Standards)
이익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해외에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서는 더욱 심각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이번 중남미 3개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국의 상황도 작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 부와 많은 NGO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이름으로 가장 취약한 사 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이들의
3) 환경(Environment)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구촌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의 빈곤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책임을 돌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아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또 다른 방식의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4)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연대’다. 양국의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거대한 흐름 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감시자가 되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작성: 이유정, ODA Watch 간사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출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의 인권침해를 규제할 방안은 무엇 일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0년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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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WL 96호] 사회공헌에 가려진 기업의 어두운 이면;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참관기(http://www.odawatch.net/4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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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lee0123@gmail.com
부엉이 책꽂이
OWL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 읽어보실래요? OWL 독자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아마
의 관점과 다르게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책입니다. 또, 환경
올해는 책을 좀 읽어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한 청년의 실험을 담은 『노임
은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책 한 권 펼칠 여
팩트맨』, 소비사회에 대항하며 자발적인 불편을 실행하는 『즐거
유가 좀처럼 나지 않기도 하고, 막상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
운 불편』은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
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을 시작하며 매달
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고산지대 ‘조미아’의 소수민족 이야
OWL을 함께 만들고 있는 편집위원들이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
기인 『조미아, 지배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한국 사회에 합리적인
은 책을 한 권씩 골라보았습니다.
개인들의 연대를 강조한 『개인주의자 선언』은 ‘국가’라는 견고한
좋은 의도와 선량함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행
틀을 벗어나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줍니다. 아래 각각의
동경제학을 내세운 『빈곤의 덫 걷어차기』부터 자본주의의 대안
책에 대한 소개 글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마음 가는 책이 있으시
으로 자급경제를 제안하는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생명을 부로
다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정의하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는 부와 빈곤에 대해 기존
도서명 :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를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sed Economy) 저 자 : 마리아 미즈, 베로니카 벤홀트-톰젠 출판사 / 발행일 : 동연 / 2013.07.22. 방글라데시 농촌마을 마이샤하티 여성들이 가장 부자나라의 영부인인 힐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암소가 있나요? 자신의 소득이 있나요? 아이는 몇이나 되나요?” 암소도 없고, 소득도 없 고, 딸 하나뿐이라는 대답을 듣고 그들은 힐러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힐러리가 힘이 있는 상태(empowered)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자급과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보면, 힐러리 는 먹고 살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암소 한 마리 조차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진 정한 힘’이란 경쟁이 아닌 상호성, 수동적 소비생활이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것, 개인주의적 이해관 계가 아닌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관대함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세계화된 경제의 ‘블랙홀’과 개 발주의의 파괴적 위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식으로 농업, 시장, 도시, 공 유지, 임금노동, 여성해방, 정치에서의 자급관점이 두루두루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강하니,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가치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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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노임팩트맨 저 자 : 콜린 베번 출판사 / 발행일 : 북하우스 / 2010. 05.10.
세계 빈곤퇴치라는 거룩한 뜻을 위해 일하지만 개발NGO 활동가들의 삶이 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존, 편리, 치장을 위해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배출하 며 심지어 남들보다 비행기도 자주 타지요. 노임팩트맨(No Impact Man)은 일과 일상의 괴리감 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쯤 읽으면 좋을 한 뉴욕 청년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1년 동안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남기에 도전한 주인공은 전기, 냉장고, TV, 일회용품, 쇼 핑이 없는 원시적 생활을 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지구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 습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일상이 지구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 게 됩니다. 다 읽고 나면 스스로 No Impact Man이 될 수 없음을 절절히 느끼게 되지만, 적어도 Less Impact Man에는 도전하고 싶어지는 유쾌한 책입니다. -문도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간사
도서명 :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저 자 : 제임스 C 스캇 출판사 / 발행일 : 삼천리 / 2015. 06.05.
동남아시아의 이모저모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의 필독서였던 이 책은 중국 남부에서 미얀마, 태 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대를 지칭하는, 역사에는 어엿한 국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곳보 다 역동적이었던 ‘조미아’라는 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의 틀 을 잡으려 했을 즈음 사람들은 과세나 징병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이동해 화전으로 생계를 유지했 는데,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그들은 국가설립의 희생양으로 비춰지기 보다 스스로 국가를 거부하 고 탈주해 정통성과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등 능동적인 주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문 명화란 이렇게 배제와 거부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별로 놀랍지 않은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씁쓸하기는 합니다.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부(?)인 제임스 C 스캇의 「조미아, 지 배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목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현재 동남아시아의 주요 이슈인 이주와 종족 갈등의 시초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해 번역본이 출간되어 국내 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송유림,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 ODA Watch 시민활동가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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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즐거운 불편 저 자 : 후쿠오카 켄세이 출판사 / 발행일 : 달팽이 / 2012. 06.16.
‘즐거운 불편’이라는 모순적인 제목의 이 책은 일년간 “소비를 줄이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인 한 사람의 실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남은 물은 세탁기에 퍼 담기, 전 기밥솥으로 보온하지 않기, 음식물쓰레기 퇴비로 활용하기 등 시도해 볼만한(?) 소소한 불편에 서부터 도시락 갖고 다니기, 쌀을 무농약으로 자급하기 등 다소 큰 불편에 이르기까지 매달 실행 한 불편들의 목록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유쾌하게 서술했는데요. 초판이 인쇄된 지 10년 도 더 지난 책이지만,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소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 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자는 첫 장에서 우리 자신은 소비문명을 마음껏 누리면 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만 소비를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 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도 채택된 시점에, 이 책을 조언 삼아 나 자신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유정, ODA Watch 간사
도서명 :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저 자 : 존 러스킨 출판사 / 발행일 : 아인북스 / 2010. 4.12.
우리는 왜 개발을 할까요? 개발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범 한 변호사 간디가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로 거듭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나중에 온 사람’, 즉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저 자 러스킨은 단순히 당위적인 차원이 아닌 ‘정직’, ‘애정’, ‘신뢰’와 같은 요소를 논거로 들어 ‘인간의 경제학’에 대한 자신의 그림을 펼쳐나가는데요. 이 모든 주장의 전제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라는 것이지요. 경제, 심리, 예술, 철학, 종교 영역을 아우르는 이 책은 개발 영역에서도 최근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동경제학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자가 예술 비평가 출신인 만큼 단숨에 읽히는 문체는 아니지만, 분량이 길지 않으므로(240페이지) 누구나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느린걸음’에서 2007년 발간된 번역본이 읽기가 더 쉬웠는데 아쉽게도 절판되었다지요. -정용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아시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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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빈곤의 덫 걷어차기 저 자 : 딘 칼런 / 제이콥 아펠 출판사 / 발행일 : 청림출판 / 2011.11.17.
2015년 세계은행은 ‘마음, 사회, 행동 (Mind, Society, and Behavior)’이라는 제목의 개발보 고서를 발간합니다.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조명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을 개발 분야에도 적극 수용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개발학을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는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과 현장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현장의 일들을 특정 이 론이나 프로젝트로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곤퇴치에 기여를 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 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교수의 소액대출(micro-finance) 프로젝트의 효과성 논쟁이 대표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빈곤의 덫 걷어차기>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기존 경제학의 전제를 뒤집는 데서 이러한 모순의 해결점을 찾습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개발 현장을 좀 더 현실적으로 관찰하고 더 실질적인 빈곤퇴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는데요. 개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입문서로 한번 읽 어보시면 어떨까요? -조나연, ODA Watch 시민활동가 12기
도서명 : 개인주의자 선언 저 자 : 문유석 출판사 / 발행일 : 문학동네 / 2015.10.15.
2016년,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키워드 중의 하나는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망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으로 ‘탈조선’이 아닌 ‘합리적인 개인주의 사회’를 꿈꿉 니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힘만으로 바꿀 수 없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연대할 때, 사회는 비로소 서로에게 조금 더 살만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조차 빡빡한 세상. 저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어 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발협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지 다시 그 이유를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으로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연대를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 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지, ODA Watch 간사 정리: 이유정, ODA Watch 간사 daralee0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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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 이모저모
불이 번지듯 기운이 번창하는 병신년(丙申年)이 되길 바라며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색은 생성과 창조, 정열과 적극성을 뜻해 올해는 불이 번지듯 기운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ODA Watch의 2016년도 변화무쌍한 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ODA Watch는 적원숭이의 기를 받아 새로운 곳에 둥지도 트고, 새 로운 시도와 활동들도 선보이고자 합니다. 2016년은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ODA Watch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며!! 독자 여러분도 기운차고 긍정의 변화가 그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5 캄보디아 시민현장감시단 보고서 <시민, 캄보디아 개발현장에 가다!> 발간 지난 2015년 12월 말, 시민현장감시단이 다녀온 캄보디아 활동내용을 정리해 작성한 <시민, 캄보디아 개발현장에 가다!>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개발도상국의 원 조 현장에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평 가 방식이 아닌 시민들의 눈으로 본 솔직하고 대담한 질문거리 와 생각을 담은 보고서 입니다. 현장감시단 활동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통해 실제 국제개발 협력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부의 활동현황과 성과, 어려움을 직 접 확인하고 캄보디아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국 ODA 및 민간단체의 정책과 제 도, 사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 프로그램이 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파일로 보고서 전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국가를 선정해(르완다 예정) 두번째 시민현장감시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곧 참여 가능한 시민들을 공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ODA Watch
*시민현장감시단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 http://www.odawatch.net/468931#0
<시민, 캄보디아 개발현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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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이 문래동으로 이사 간다 전해라~
2015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ODA Watch가 2014년 가을부터 자리잡은 당산동 사무실을 떠나 2월 중순 경에 문래동으로 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ODA Watch 사무국은 자매기 관인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와 함께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각 기관이 보다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 해서는 서로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에 사무실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한정된 예산 안 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공간을 찾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열심 히 발품을 판 끝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쉬우면서 활동하기 에도 좋은 크기의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형편이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해주신 후원회원님들을 위해 전
넉넉치 않아 이사 비용 등이 조금 걱정은 되지만 ODA Watch
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많이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
에 애정을 보여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셔야 하는데요. 올해에도 동일하게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마련 중인
용, ▲ 이메일 발급, ▲ 우편 발급 총 3가지로 영수증을 받으실
ODA Watch에게 응원과 격려의 기운을 보내주시고, 후원으로
수 있게 준비해놓았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
도움을 주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경부터 이미 조회가 시작된 상태이며 따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영수증을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donation.odawatch@gmail.
* 후원계좌 : 국민은행, 924501-01-290929
com) 또는 전화(02-518-0705)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
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구촌의 작은 정의를 위
(예금주 : ODA WATCH)
해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링크 : http://www.odawatch.net/468938
작성 : ODA Watch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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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감사합니다
•신규회원 (1명) 한우리
•전체회원 (507명) 강경아 강동렬 강명숙 강보성 강선미 강세일 강안나 강인남 강지은 강하니 강현선 강현지 강형철 고동일 고아라 고영수 고영웅 고영윤 고정현 고현영 고효정 공선주 공혜정 구민정 구정우 구지연 권아람 권유선 권은정 권현진 권혜진 권희설 김근우 김근태 김남경 김가영 김경연 김광욱 김귀옥 김남경 김다영 김다은 김다해 김담이 김대영 김대욱 김대한 김대환 김도성 김동욱 김동은 김동주 김동호 김동훈 김로빈 김마리아 김명신 김명주 김미나 김미행 김 민 김민선 김민영 김민주 김민지 김민채 김병관 김병기 김보람 김보영 김복희 김상우 김서영 김선아 김성묵 김성수 김성욱 김성원 김성지 김성호 김성희 김소연 김수자 김수민 김승찬 김승호 김신애 김신욱 김연상 김영란 김영식 김영아 김영주 김영준 김영후 김용표 김용훈 김우리 김운성 김윤정 김은섭 김은파 김이경 김 인 김일중 김재현 김정희 김준식 김중훈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창섭 김채리 김태영 김태영 김태진 김태현 김한나 김한빛 김향지 김 혁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정 김현진 김형모 김혜경 김혜리 김혜림 김혜영 김혜일 김홍준 김효정 김희경 남상은 남수정 남승주 남종민 노대영 노상은 노재은 노태훈 노하예진 도귀화 류세희 류 현 마연지 문경미 문기홍 문도운 문아름 문아영 문영선 문성민 문하나 문희원 민경일 민정희 박광욱 박규섭 박꽃잎 박다솜 박다희 박대형 박상현 박선영 박선하 박설경 박성완 박소영 박수연 박수연 박순임 박애경 박영인 박예지 박원수 박유미 박유정 박윤애 박자연 박자영 박재은 박재출 박재현 박정섭 박정화 박주원 박준상 박준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윤 박지현 박진솔 박진영 박현민 박현수 박현정 박혜원 박효진 배정민 배정수 배진선 배하니 백숙희 백진숙 백혜진 변정희 서기준 서은경 서지원 성해리 손다혜 손민철 손혁상 송미숙 송수니 송수민 송연숙 송유림 송은해 송정임 송진호 신미정 신민철 신상문 신선연 신소연 신예리 신은숙 신재은 신정연 신지민 신지연 신혜수 심다형 심연주 심영신 안동원 안병훈 안은진 안재희 안지현 양동권 양윤정 양은선 양진아 엄경원 연윤실 염현진 오규상 오꽃별 오선화 오수현 오연주 오예린 오원기 오혁준 옥정훈 왕수안 원희영 유기쁨 유미리 유성상 유전균 유정숙 윤다혜 윤미정 윤상석 윤샛별 윤소진 윤여정 윤영현 윤이나 윤정혜 윤종혁 윤지영 윤태근 윤현봉 윤혜인 윤희주 은나래 이가현 이경선 이경숙 이경신 이경원 이경원 이경철 이기창 이기환 이다영 이달님 이명희 이미현 이민각 이병진 이삼돌 이상권 이상은 이서영 이선미 이선재 이선주 이선형 이성윤 이성훈 이세희 이소희 이수빈 이수진 이순연 이순열 이승국 이승미 이승인 이아진 이여울 이영규 이영아 이욱헌 이유경 이유정 이은샘 이은선 이은지 이인진 이장미 이재원 이정규 이정민 이정온 이정화 이제석 이종선 이종헌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지영 이지은 이지향 이지훈 이진영 이진원 이창덕 이천우 이철호 이충진 이치호 이태경 이태주 이택종 이해균 이혁진 이현숙 이현애 이현정 이현정 이혜영 이호원 이화연 이효경 임건엽 임샛별 임선희 임원혁 임정빈 임종진 임창규 장경아 장문희 장설아 장수영 장우주 장은정 장재현 장지혜 장한이 장해영 장현식 장혜영 전대진 전명기 전상모 전선미 전선화 전세련 전세현 전수영 전유나 전은숙 전의진 전익호 전인형 전지은 전해솔 정 현 정기택 정누리 정동길 정동민 정미연 정상호 정성훈 정승은 정 연 정용시 정윤주 정은주 정인배 정인형 정종혁 정지원 정진경 정진희 정철상 정혜주 정회진 조기태 조나연 조영호 조우진 조윤호 조은지 조은형 조이슬 조인경 조정숙 조한덕 조행란 조현규 조현세 조현주 조혜영 조희령 주현미 지혜론 지홍주 진새봄 차원나 차은주 차 준 채혜원 최강용 최미나 최미리 최민지 최보람 최서연 최성수 최성호 최수영 최슬기 최예나 최윤희 최은정 최재원 최재홍 최주흥 최준호 최현주 최혜정 최호림 추경아 코이카노동조합 하동우 하재웅 한건수 한경구 한규환 한명섭 한민수 한승미 한승우 한영미 한예니 한우리 한재광 한정연 한지혜 한지희 한충식 한희경 허유리 허 장 허창수 홍문숙 홍상진 홍상희 홍성욱 홍 솔 홍승희 홍의열 홍혜란 황보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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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살림살이
수입 개인/정기후원금
후원금 수입
지출 4,800,550
일시후원금
500,000
여비교통비
해피로그
14,700
보험료(4대보험)
991,350
복리후생비
19,700
계
기타 수입
5.315,250
운영비
11,233
지급수수료
63,900
계
11,223
통신비
45,734
5,326,473
계 활동 관리비
사업비
이월금
7,920
잡수입
총계
32
4,719,890
인건비
11월 통장잔액
10,987,070
11월 현금잔액
40
11월 이월금
10,987,110
합계
16,313,583
5,848,494 회의비
70,160
활동가 지원비
304,650
홍보비
170,227
OWL발행
301,000
개발정의 시민현장 감시단
9,544,517
계
10,390,554
총계
16,239,048
합계
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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