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in 2009 fall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9 가을호

Imagine ⓒ Amnesty International/Hosu Kim

포토에세이

하루 종일 야채 팔기 하루 종일 옷감 짜기 하루 종일 벽돌 깨기 하루 종일 흙 나르기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빈곤을 지고 큰 구조 속에 갇혀서 도무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힘겨운 나라의 힘없는 아이들, 여성들 이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의 그릇은 결코 누구보다 작지 않습니다.

-김호수님(peace8@empal.com)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9 가을호

2009년 가을호 통권 제32호 발행일・2009년 10월 31일 발행인・김영훈외 5인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 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 화・02. 730. 4755/6 편 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contents 08

Imagine 포토에세이

Good news 굿뉴스

Cover story 특집

ICM 2009 새로운 시작‘Demand Dignity’

Interview 씨줄과 날줄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을 미리 만나보다!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일회용 노동자: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

하루의 무게와 그릇에 관한 이야기

Stop Executions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함께하는 사람들

Board news 이사회 소식

Opinion 여론

시론

칼럼

Act now 행동하세요

국제적 연대 APYN과 동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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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굿뉴스

체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 비준 ▶

2009년 7월 22일

체코가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하였다.

체코에서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시민단체가 캠 페인을 벌여온 지 거의 10년만의 일이다. 국제앰네스티 국제법 자문위원, 크리스토 퍼 키이스 홀Christopher Keith Hall은“앰네스티는

국가가 되었다. 체코가 비준함으로써 유럽의

불과하다. 로마규약에 맞도록 국내법을 개정

체코가 대량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전

27개 국가 모두가 로마규약을 비준한 셈이다.

하는 일은 체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의

쟁범죄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

2009년 6월 29일 칠레가 비준함으로써 남미

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체코내의 국내법원이

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한다.”

의 모든 국가가 로마규약의 가입국이 된 이

대량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범죄를

고 말했다.

후, 유럽연합이 그 뒤를 이은 것이다.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체코는 이로써 로마규약에 비준한 110번째

케냐, 4천 명의 사형수 무기징역으로 감형 2009년 8월 5일

홀은“비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케냐는 역사적으로 인권에 한발 다가서

다.” 라고 강조하였다.

세인를 위해 석방운동을 벌여왔다.

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라며,“대통령이

후세인은 2008년 7월 31일 체포되어

지시한 조사를 통해 사형이 범죄억제에

구금된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금

케냐에서는 지난 22년간 사형이 집행되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를 무정하게 만들

지되었으며 가족들 조차 그녀가 어디에

키바키Mwai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죄가 없는 사람

수감되어 있고 왜 체포되었는지에 대하

대통령은“사형집행의 연장은 사

에게도 집행될 수 있음을 케냐정부가 깨

여 전혀 알지 못했다.

형수를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불

닫게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또한 케

국제앰네스티는 후세인이 당시 관타

안에 시달리게 한다.” 며 정부부처에게

냐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대다수 국가에

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남편 지하드 다

사형이 범죄를 얼마나 예방하는지 조사

합류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압Jehad Diab 때문에 국제단체와 대화를

▶

지 않았다. 케냐의 음와이 Kibaki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형을 무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체포된 것으로

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 사형집행의

시리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남편을

판단하고 있다. 현재 그녀의 남편은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케냐법

돕던 여성 석방 ▶ 2009년 7월 22일

2002년부터‘적 전투원1)’ 으로 분류되

상 사형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을

어 혐의와 재판 없이 관타나모에 구금

명시하기도 했다. 현재 케냐에서는 무

지난 2009년 7월 18일, 시리아 여성, 우

장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

스라 알 후세인Usra al-Hussein이 혐의와

시리아 구금시설에 수감된 죄수들은

형선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재판 없이 독방에 감금된 지 1년 만에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채 종종 독방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형사적 위

에 수감되며, 구금도중 고문과 부당한

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된 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의 사형제도 전문가, 피 에르

바니스터Piers Bannister는“이번

일로

되어 있다.

1) 2002년 1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미국은 이들을 제네바협약의 전쟁포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 석방 ▶

원들이 보낸 서신은 브라질 연방정부

2009.7.15

적으로는 94번째 사형제지국이 되었다.

및 주 당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 고 강조했다.

1994년 요르단의 외교관, 나입 알-마아

2007년 12월 호세 루이스 다 실바

2008년 12월 10일 의회 각료가 폐지 법안을 채택했을 때 법무장관, 코쿠 토 존Kokou Tozoun은“토고는 사법적으로 일

이타Na'ib Omran al-Ma'aita를 살해한 혐의로

José Luís da Silva

가족은 4명의 남자들에

어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고 개인의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팔

게 살해위협을 받았다. 실바 가족은 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전한 사법체

레스타인 난민, 유세프 차반Yusef Cha'ban

지에 관한 소송 때문에 이런 위협을 당

계를 세우기로 하였다. 되돌릴 수 없는

이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 국제앰

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파라이

결과를 초래하는 사형제도의 유지와 사

네스티는 2007년 12월부터 이 사건에

바Paraiba주 퀴리노 농장Quirino farm에서

법권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형법은

대해 레바논 정부에 신속한 행동을 취

약 20년간 소작농을 이어왔다. 1998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하도록 촉구해 왔었다.

농장 지주로부터 퇴거협박을 받은 이후

토고는 30년 전부터 사형을 집행하

재판에서 차반은 수사도중 고문을 당

농지개혁을 단행하는 연방기관인 국가

지 않은 국가로 1978년 이래로 사형이

하였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였

토지개혁위원회가 소작농을 이어온 농

집행된 바 없으며, 사형선고 역시 2003

다. 그는 재판이 종결되고 진범이 잡힌

부들에게 위 토지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년이 마지막이었다. 토고 의회는 아프

이후에도 계속 수감되어 있었다. 레바

판결했다. 이 판결이 있은 후 농장지주

리카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는 세계적

논 법에 따르면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는 곧바로 항소하는 한편, 50년간 그 곳

흐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항소가 금지되어 있고 번복될 수 없다

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실바가족을 비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계속 개

롯한 소작농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한

짐바브웨 대학생 보석으로 석방

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

것으로 알려졌다.

▶

사법위원회의 철폐 또는 개혁을 계속해

토고, 사형제도폐지

지난 8월 5일 체포된 짐바브웨 대학생

서 요청할 예정이다.

▶

2009년 8월 10일

제 공정재판 기준에 어긋나는 레바논

2009. 6. 23

4명이 8월 7일 석방되었다. 이들은 공

6월 23일 토고 의회는 무기명투표로 사

위를 조장하는 의도를 가진 집회에 참

형제도폐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토고

석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는 아프리카 연합 내에서 15번째, 전세계

국제앰네스티는 그들의 석방을 환영

공폭력, 평화적 분위기 훼손 및 광신행

브라질, 긴급구명활동으로 안정을 되찾은 지역사회 ▶ 2009년 7월 23일

브라질의 한 단체는 살해 위협에 처한 한 소작농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국제 앰네스티가 긴급구명활동을 펼친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위험에 처한 소작농 들을 돕는 이 단체는“앰네스티의 긴급 구명활동으로 현지의 경찰이 즉각 조사 에 착수했으며, 각국에서 앰네스티 회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브라질에서 소작농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는 구타의 증거이다.

하지만, 학생 지도자들에게 부가된 벌

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금을 철회해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고려할 때 짐바브웨 안보정책을 긴급하

“이번 판결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

있다.“우리는 올해 2월, 포용적인 정부

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

한‘끔직한 전쟁’ 의 희생자들의 정의구

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활동가

여주고 있다.

현과 불처벌(면책특권)을 누린 많은 범 죄자들을 상대로 한 투쟁과정에서 얻은

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찰의 괴롭힘과 협박이 당황스럽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시대의 장군 종신형

중요한 성과이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고

아프리카 국장 엘윈 반 데르 보르트

선고

문인 자비에르 주니가Javier Zuniga가 말

▶

2009년 8월 14일

했다.

Erwin van der Borght가 지적했다.

학생지도자들의 불법 체포는 지속적

멕시코,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성 석방 ▶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시대에 인권침해

십대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 이번 판

를 자행했던 전 장군이 종신형을 선고

결에 만족하며 리버로스에게 어떠한 자

받았다.

비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산티아고 오마르 리버로스Santiago

1976~83년 독재시대 기

교도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설사 감

간 동안 약 5,000명의 죄수를 수감하고

옥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산티아고는

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의 악명 높

우리가 겪은 고통을 절대 알지 못할 것

은 교도소의 소장이었다.

이다.” 라고 말했다.

Omar Riveros는

2009. 7. 22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년간 억 울한 옥살이를

한“리버로스에게 내려진 판결은 일반

8월 13일, 리버로스가 15세 소년 플

한 야신타 프란

로렐 아벨라네다Floreal Avellaneda를 고문

나이지리아, 사형수들 사면

시스코

및 구타하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

마샬

Jacinta Francisco Marcial

멕시코

2009년 8월 26일

납치한 죄가 밝혀졌다. 두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와 같은 이

나이지리아의 가장 유력한 주 가운데

름을 가진 공산당연합의 지도자 소재를

하나인 라고스Lagos주가 세 명의 사형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부

파악하기 위해 납치되었다. 소년의 어

를 사면하고 석방함으로써 사형제도의

당한 가난한 선주민이기 때문에 구금된

머니는 약 3년 동안의 감금과 고문 후에

폐지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

것으로 보고 그녀를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풀려났다. 그녀의 아들 시신은 해변에

다. 라고스 주의 다른 37명의 사형수들

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 이

도 감형되었으며, 이들 중 29명은 이제

선주민 여성의 석방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샬이

로 선정하여 멕시코 당국에 즉시 무조건 적인 석방을 요구해왔다. 마샬은 6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멕시

코 오토미 선주민으로써 2006년 3월 연 방조사기관 요원 6명을 납치한 혐의로 체 포되어 21년 형을 선고 받았었다. 국제앰네스티 아메리카 부국장, 케리 하 워드Kerry

Howard는“멕시코

정부가 드디

어 그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와 가족들은 그녀가 억울 하게 구금된 3년이라는 시간을 약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가 잃어버린 3년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녀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 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당국에 이 사건을 재조사 할 것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충 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과거에 사형수들을 묶어 놓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기둥들

감비아, 6인의 언론인 석방 ▶

로 판단하고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청하였다.“국제앰네스 티는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았던 언론인들의 석방에 크게 기뻐한

2009년 9월 4일

다.” 고 국제앰네스티 감비아 조사관 타니아 베르나스Tania

Bernath가

말했다. 6명의 언론인들은 감비아 언론연합GPU의 에밀리 투레이Emil

Touray

사무총장, 부사장 사라타 자비 디바Sarata Jabbi Dibba, 재무이사 파 모도 우 팔Pa Modou Faal, 포인트 신문의 발행인과 편집장인 팝 세인Pap Saine 과 에보우 사바네Ebou

Sawaneh,

포로야 신문 편집장 샘 사르Sam

Sarr

이다. 그들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포인트지 편집장 데이다 히다라 Deyda Hydara

에이하

살인 사건에 대해 국영 텔레비전에서 부적절한 논평을 한

자메Yayha Jammeh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2009년 6월 15일 체포되었다. 감비아에서 언론탄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로 언론인 및 인 권활동가 관련 사건에 사법권이 독립성을 잃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11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제44회 아프 명예훼손 및 선동 혐의로 구속된 6명의 감비아 언론인들이 대통령

리카 인권위원회에서 감비아의 악화된 인권상황을 조명한 보고서‘감

사면으로 9월 1일 모두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

비아: 공포정치Gambia: Fear Rules’를 발표한바 있다.

전 대통령 오바산조Obasanjo에 의해

문제의 보안작전은 남아메리카 군사

“이것은 나이지리아 인권의 진일보

편성된 국립사형제도 연구팀(2004)과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감금하고 강

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정의 실천 개혁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

제실종을 감행한 조직적 군사행동인 콘

조사관인 아스터 반 크렉텐Aster van

(2007)의 두 개의 전문가 그룹이 사형

도르 작전과 정부가 119명의 칠레 활동

Kregten은

에 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권고했다.

가들을 강제실종 시킨 콜롬보 작전을

종신형을 살고 있다.

말했다.“주지사는 시민들 사

포함한다.

이에 감돌던 죽음의 공포를 없앴다. 국

나이지리아에서는 2008년에 최소

제앰네스티는 인권 보호를 향한 이 중

40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11명의

“칠레는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

요한 한 걸음을 환영하며, 주지사에게

여성을 포함하여 약 735명이 사형수로

로 인정하였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아메

이 문제에 관한 인권 리더십을 보여주

살고 있다. 이들 중 수백 명은 공정한

리카 국장 수잔 리Susan Lee가 말했다. 그

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다른 주지사들

재판을 받지 못했다.

녀는 또한“지금 칠레정부에게 필요한

에게도 그의 예를 따르기를 적극 권하 는 바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구현을 위해 군대

칠레, 독재정권 비밀경찰요원 체포영장 발부

라고스 주지사, 바바툰데 파숄라 Babatunde Fashola는

것은 피노체트 정권 동안 자행된 모든

▶

로 하여금 피노체트 체제 당시 발생한

2009년 9월 3일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가‘인도주의적 차

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원’ 에서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9월 2일 칠레 빅토르

는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

Montiglio

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

대항하는 세력을 목표로 진행했던 보안

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라고스 주에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이나 비밀경찰요원

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음

12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

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가 계속적으로

앰네스티는 칠레의 이런 결정에 대해

이루어졌다. 라고스 주는 올해의 남은

국가가 과거에 관심 두지 않았던 정의

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인권침해에 책

기간에 주의 사법제도를 재검토할 예정

실현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

임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확

이다.

이라고 밝혔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몬티그리오Vitor

판사는 1970년대 피노체트에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르과이, 파라 과이 정부가 1970~80년대 동안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립한 작전이다. 이 작전 중에 살인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인권침해

인되지 않았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Cover story 특집

ICM 2009

새로운 시작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국제대의원총회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ICM는 전세계의 앰네스티 대표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9년 국제대의원총회는 더욱 특별했다. 먼저 2010년부터 6년 동안 국제앰네스 티의 큰 방향을 담은 통합전략계획ISP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또한‘하나의 앰네스티’ 라는 구호로 여러 가지 중요 한 전략들이 결정되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진행 할 핵심캠페인인‘Demand Dignity’가 확정되었다. 우리가 무 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6박7일 동안 쉴 새 없이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인권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표이므로 대표들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마이무나와 그녀의 태어난지 하루된 아기. 마이무나는 앰뷸 런스에 실려왔다. 병원 관계자 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작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것이라 고 생각해서 검사를 했다. 얼 마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이번 대의원총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앰네스티의 문을 열자’였다. 우리의 생각과 활동이 너무 앰 rights holders들과 다른 단체들과 네스티 안에 갇혀있다는 반성과 함께 외부의 소리를 듣고‘권리보유자’

함께 하자는 다짐이 있었다. 이것은 Demand Dignity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빈곤문제 야말로 현실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일어나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앰네스티의 역할은 이 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앰네스티가 고문이나 사형과 같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만을 위해 활동한다고 8

안타르의 주민들은 언덕위의 폐허를 피해 왔다. 그들은 밤마다 그곳을 찾는 마약중독 자들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아그들의집과언덕위폐허를구분했다.

생각한다. 하지만 앰네스티는 이미 수년 전에 그 테두리를 벗어

부터 권리를 가진 당사자와 변화에 동참해야 하는 이들과 함께

나는 구상을 시작했다. 인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사

활동을 한다는 뜻이다. 모든 관련자와 단체들의 적극적 연대는

실은 앰네스티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활동해야

‘빈곤’ 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변화의 시작은 2001년이었다. 국제앰

2007년 국제대의원총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하나의 앰네

네스티는 2001년 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활동범위를 넓혔

스티One Amnesty’ 를 통과시켰다. 지부들의 연합체처럼 구성된

mandate으로 했던 것에서 다. 몇 가지 이슈를 우리의‘수임사항’

현 체제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

더 넓은 범위로 우리의 임무mission를 확장했다. 그리고 2003년

기도,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통합전략계획(2004~2010)을 통과

판단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올바른 의사결정

시켰고 그 안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활동이 하

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전체운동이 하나의 계획

나의 목표가 되었다. 6년 동안 새로운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을 가지고 활동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전략을 논의했으며 2010 년 Demand Dignity 캠페인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03년 대의원총회 : 미션에서 비전으로 (ISP 구성 및 시작) 2005년 대의원총회 : 비전에서 전략과 실행으로 2007년 대의원총회 : 활동에서 효과로(효과 검토와 책무성)

통합전략계획의 첫 목표인 Demand Dignity는‘right holder’ (권리보유자)와‘파트너’ 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과 거 앰네스티카 피해자라는 대상을 위해 활동을 해왔다면, 이제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009년 대의원총회 : One Amnesty를 향한 전략들

그리고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는 3가지의 중요한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9

DEMAND DIGNITY

1. 앰네스티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

한 경찰과 군인들의 폭력을 마주하게 된 캄보디아의 한 마을사

2. 자원의 전략적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람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3. 글로벌 목표에 걸맞은 글로벌 실행 매카니즘을 마련한다.

권리도 동시에 침해 당하고 있다. 집시공동체의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부인되는 곳에서, 또 불평등한 의료 혜택으로 고

각각의 결의안을 단계별로 나누어 시도할 것이며 이제 정말

통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2년 후 2011년 대의원총회에서는

그 양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

위의 결의안에 대한 실행상황을 나누고 통합전략계획이 끝나

리의 박탈과 연결될 때가 많았다.

는 2016년에는 우리가 옳은 방향을 선택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며,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인권선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은 모

만약 세계 빈곤에 관한 통 빈곤에 대항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캠페인 계 자료가 궁금하다면, 굳 ((( Demand Dignity ))) 이 국제앰네스티를 찾을 필

든 사람이 동등한 수준의 기회를 누리고 기초적인 생계, 안전,

요가 없다. 여러분은 아마 수많은 기관들이 내놓은 다음과 같

이제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 국의 정부에게 그 동

은 자료들을 충분히 보아왔을 것이다.

안 무시되었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그 권리들이

자원,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캠페인, ((( Demand Dignity )))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매일마다 세계 9억 6천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 최소 10억 명의 사람들이 슬럼에서 살고 있

빈곤

다… 매 분마다 한 명 이상의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

만약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으로 사망한다… 13억 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이 빈곤하다고 정의할까? 하루

못한다.. 25억 명의 인구가 적절한 위생설비의 혜택을 받지 못

의 1달러 미만으로 사는지 여부를 가지고?

하고, 그 결과로 매일 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다…“

빈곤을 단지 수입이나 지출의 정도를 기준해서 정의하던 그간 ⓒ Amnesty International

빈곤 경감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세워졌나, 어떤 프로젝트 가 선정되었나, 구호 물품으로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가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 빈곤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인권’ 을그중 심에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빈곤 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수많은‘해결방안’ 들 중 하나가 아니다.‘인권’ 은 빈곤에 대한 모든 해결책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조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0년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캠 페인과 연구・조사활동에 전념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의 대부분은 억압에 대항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주로 초점이

마마다디의 여섯살짜리 아이 그레이스는 집앞에 있는 더러운 하수구에 빠진 이 후 콜레라에 걸렸다. 그녀 또한 에이즈에 걸렸으며 그녀의 남편은 에이즈 확진 이후 그녀를 떠났다.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캠페 인 해왔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각각의

의 측정법은, 빈곤의‘해결’ 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권리들이 결코 분리되어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곤의 문제는 단지‘수입의 부족’ 이

어떠한‘인권의 목록’ 도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었

아니다. 그것은 각 지역 정부와 세계 금융기관들의‘선택’ 에의

다. 수십 년 살아온 집을 잃고 당국에 항의하다가 총으로 무장

한결과다. 빈곤은자원의부족의문제가아닌, 정책의문제다.

DEMAND DIGNITY 빈곤의 악순환

DEMAND DIGNITY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음의 네

박탈, 불안, 배제, 강요된 침묵은 빈곤의 악순환을 잘 나타내

가지 특징적인 요소로 빈곤을 설명한

는 주요한 특징들이다. ((( Demand Dignity ))) 캠페인의 가장

다. 박탈, 배제, 불안, 강요된 침묵.

큰 목표는‘사람들을 계속 빈곤가운데 몰아넣는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 것’ 이며, 우리는 책무성 강화, 권리 접근성 강화,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식량,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등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한다.

의 필수적인 필요의 박탈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박탈은 불안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5월부터 슬럼, 산모사망, 기업의 책

으로 이어진다. 빈민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안전에 대한

무성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위협을 매일 마주하게 된다. 단지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집, 주거, 생계에 대한 불안이 늘 이들의 삶을 위협한다. 권력에 의

슬럼

해 집, 생계를 침해 당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캄보디아 프놈 펜에서 케냐의 나이로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

다. 빈민들은 종종 공공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되게 된다. 법원,

세계 10억명의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거지, 슬럼에서 살고 있

경찰, 복지기관들, 시의회, 교육청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

다. 게토, 파벨라스, 비공식주거지, 슬럼 등등 많은 이름으로

하게 취급해야 하는 이러한 기관들은 종종 빈곤한 사람들을 경

불리는 이러한 주거 지역들은 부적절한 주거, 위생하수 설비

멸과 무관심으로 대한다.

부재, 물이나 전기 시설의 부재, 폭력적인 환경이라는 공통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이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강요된 침묵 역시 빈곤을 설명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

‘불법’ 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

며,‘배제’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빈곤하게 사는 이들은

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연스레 끊임없는 강제퇴거의 위협에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떠

시달리게 된다. 슬럼에서 사람들은 자원과 재산을 박탈당하고,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된다.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찰과 범죄조직으로부터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물과, 위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이들이 마주하게 되

생,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초 공공서비스의 공급으로부터 배제

는 것은 무관심이나 억압이다.

되어 있다. 이들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재개발과 같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된다.

팔레스타인인 마을의 화장실, 2008년 5월 이스라엘 군의 폭격 위협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산모사망 매년마다 50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는다. 보통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 들이 치료비 때문에 필수적인 산부인과 시술이나 기초적인 응 급처치를 받지 않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자의 95%는 ⓒ Amnesty International

가난한 저개발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글을 읽을 수 없어서 합병증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도 없는데다가, 의료 시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비의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합병증

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죽 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는 중대한 인권의 스캔들이다. 기업의 책무성 강화 기업이 한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키도 하지만, 지역 의 환경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기 업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나 규 제의 미비로 인권침해를 처벌하기 어렵다. 특히 채취산업의 경우 인권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사업이 시작된다. 그 결과로

가나의 슬럼가, 여성들과 아이들 25살의 라마스타와 그녀의 아기. 의사가 조금 폭력적이고 몇시간동안 복도 와 분만실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지만, 그녀는 그녀가 받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 고있다. ●

● ●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살았던 땅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 고, 땅과 물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과 생

로 인해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받는 개인이

활은 파괴되고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업들이

진정을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경제, 사

지역주민들의 요구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할 때 폭

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열

력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가

린 것이다. 의정서 제정과 채택을 위해서 캠페인 해왔던 국제

결탁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의를 요구하는 의사표현을 폭력으로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얻어낸 큰 결실이었다.

진압하기도 한다. 1984년 인도의 보팔에서 발생한 독성화학물

얼마 전 64차 유엔총회에서는 채택된 의정서에 서명한 20개

질 누출사고로 하룻밤에 7,000에서 10,000명이 사망했다. 하

국이 모여 서명식이 있었다. 아직 비준과 발효를 위해서 더 많

지만 3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피

은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있어

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실시하지도, 사고 지역 정화 작업을

책무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완료하지도 않았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었다.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지 역 주민들과 협의 하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

우리는 이제 지난 50년의 조사연구활동, 정부와 유엔에 대 한 로비활동에서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빈곤 가운데

해서 나타날 것이다.

살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

고, 이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언 60주년을 맞는 날에 인권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

사람에게 내재된‘존엄함을 보장 할 것을 요구’ 하며, 빈곤이

이 있었다. 바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가장 큰 인권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해결을 위한 변화

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건이었다. 이 의정서 채택으

의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DEMAND “국제앰네스티 DIGNITY 2009 ICM 아나토미”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대의원총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양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결과 회합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가했 던 한국지부 대표단과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지금

2009 국제대의원총회 공식포스터

부터 2009년 국제대의원총회를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2009년 총회는 터키 안탈야Antalya에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 7일간 개

국제사무총장 아이린 칸의 케이크 커팅 모습 ⓒ Amnesty International

최되었습니다. 총 50개 지부와 10개 구조에서 4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 여했고 19개 지부/구조에서 온 3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국지부 대표단으로는 고은태 국제집행위원(전 한국지부 이사장), 김희진 사 무국장, 연제헌 이사가 참석했고, 유형식 회원과 김성신 국원이 회의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가대표단들은 앰네스티의 비전, 미션, 전략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 참석했고,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지부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단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아태지역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강화와 중요한 지역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토론 모습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가)

특히, 이번 국제대의원총회는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와 결정 사항 공유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년간 불굴의 의지와 신 념으로 인권 영향력 향상을 위해 애써 온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마지막 총 회였기에 더욱 의미 있게 기억됩니다. 또한 고은태 전 한국지부 전 이사장 이 8명으로 구성되는 국제집행위원선거에서 당당히 집행위원으로 선출되

회의 의결

었고 향후 4년간 국제집행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것입니다.

국제대의원총회 자원봉사자들

회의장의 한국지부 대표단 (김희진 사무국장, 연제헌 이사) 한국인 최초로 국제집행위원 으로 선출된 고은태 전 이사장

-김성신님은 ICM 2009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셨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nterview 씨줄과 날줄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IRENE KHAN

아이린 칸 사무총장을 미리 만나보다! 14

첫 번째 여성, 첫 번째 아시안계, 첫 번째 무슬림 사무총장. 이 세가지는 그녀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수식되는 표현이다. 그녀는 1956년, 현재의 방글라데시인 동 파키스탄 다카에서 출생해 방글라데 시 독립전쟁으로 야기된 인권침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겪으면서 ‘인권’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중산층 에 속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그녀는 10대에 방글라데시를 떠나 북아이 랜드에서 공부한 후 영국 빅토리아 대학과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 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 후 국제개발 NGO와 국제변호사 협회의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다가, 1980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에 서 약 20년간 근무했다. 그리고 2001년 8월, 국제앰네스티 수장인 사 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그녀 의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이런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는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다.

총장님의 이력을 보니 대부분 인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단체에서만

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길가에는 피로 흥건한 죽은

일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인권’ 에 관심을 갖게

시체들이 널려있었고, 총알이 날라와 창문이 흔들리는 등 여기저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기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1971년 결국 방글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태어난 저는 방글라데시가 독립전쟁을 치르

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가 문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ecutive Council에

정책적 자

13살이었던 나에게 그 시절은 전쟁영화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

문역할과 전략가 역할을 합

어요. 우리 셋은 집에서 누군가가 강간당하는 끔찍한 소리와 군인

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들이 행군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저희는 그때 만약 군인들이 쳐

의 대표 대변인 역할을 하

들어와 우리한테도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죠. 기업으로 치자면 앰네스

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티의 CEO 역할을 한다고 보

저희 집에서는 자선과 지역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전통이

면 됩니다. 그 의미는 사무

었습니다.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자란 저로서는 어쩌면 지역사회,

총장은 각국 정부, 정부기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저에게 당연한 운명이

관, 전세계 언론 그리고 시

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민들을 대상으로 앰네스티

을 닫게 되어 나와 자매들은 집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 HLM중 룰라대통령을 예방하고 있 는 아이린 칸 총장

평생 인도주의 단체에 몸담게 된 이유도 어쩌면 끔찍한 인권침

의 운동을 알리고 우리의 우

해현장을 목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려사항을 전달하는 책임이

제 바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 직원들과 함께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세계 회원들과 지부/구 조와 함께 협력하는 것 또한 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전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줄곧 국제앰네스티에서 일하고 싶었습 니다. 인권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쯤은 국제앰네

사무총장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스티에서 일해보고 싶을 거에요. 공부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인권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루 일과는 외부세계의 반응에 따라 달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리

라지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일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

고 사실 대학 때 앰네스티 인턴쉽에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통은 정부 관련 업무, 언론과의 인터뷰, 전세계 앰네스티 지부 대

그때는 인턴쉽 기회를 갖지 못하고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놀랍게

표들과의 회의, 인권활동가들 혹은 UN관리와 외교관들과의 미

도 전 지금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팅, 국제사무국 직원들로부터 각국의 인권상황을 보고받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

사무총장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람들은 사무총장이 어

루 동안 온 이메일을 읽어보고 처리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하루

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일과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구체적으 로 세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사무총장은 국제집행위원회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가 올해‘Demand Dignity’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항 ⓒ UN Photo

브라질 HLM에 참여하던 중 브라질 기자들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발간한 책을 전달하고 있다.

간에서는 국제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가 왜 빈곤문제에 뛰어들었는

을 떠나 시민들 자신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빈곤’ 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인권침해 문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0년간 여러모로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양

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잊

심수를 지지하고,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에 대

지 말아야 합니다.

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철폐하기 위해 캠페인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폐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런

11월에 한국 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건

역사적인 활동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

지요?

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네. 한국은 첫 방문입니다. 모든 국가방문이 그렇듯이 정부관계자

하지만 우리는 인권침해 패턴이 최근 수년 동안 변화하고 있듯

들을 만나 앰네스티가 우려하는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아

이, 국제앰네스티도 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

시아에서 한국이 인권의 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정

니다.

부와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들, 특히 앰네스티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강제실종, 강제퇴거, 자의적 구금,

회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앰네스티의 새로운 캠페인에 대해 설

무장단체 같은 비국가에 의한 폭력과 같이 새로 발생하는 인권침

명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갓 출판된 제 책,‘Unheard The Truth’

해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활동분야를 넓혀왔습니다.

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제‘빈곤’ 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가 양심수들을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빈곤’ 이라

마지막으로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는 악순환에 갇혀있는 빈곤의 수인들을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입니다. 한국지

우리는 또한‘빈곤’ 문제가 더 이상 생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부가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지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것

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빈곤으로 야기

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전체에서 한국을 아시

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주지

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 리더로 보고 있으며, 민주화가 가장 잘

역 선주민들의 권리, 페루 선주민 여성들의 높은 산모 치사율을

발전해온 모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를 관계 당국이 존중할 것

의 여러 가지 인권이슈를 보면서 사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을 요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강제 퇴거 반대 캠페인과 강

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적

제퇴거로 인해 그들이 상실한 권리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캠

어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국가 지도자들을

페인을 벌여왔습니다.

만나 직접 전달하고, 한국지부 회원들과 함께‘Demand

‘빈곤’ 은 수입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빈곤’ 은 자원, 가능성, 안보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Dignity’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되 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런던의 이란 대산관앞에서 아동 사형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린 칸 총장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짐바브웨 HLM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아이린 칸 총장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노동자 일회용 :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

“우리들은 한국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과 주임들도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줘야 해요. 우리는 최소한 욕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 ST씨, 베트남 출신의 30세 남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한국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외국 인력 수급제도의 일환으로 2004년 8 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필요한 외 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을 선별해서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 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당시 토르나 위원장의 모습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 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0월 21일,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기자회견에서“인권침해에 맞설

률)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구직기간과 이직 횟수를 제한하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되고 이용당하

있다.

다 버려지는‘일회용 상품’ 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단속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6년,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즈음하여 한국

이주노동자 미누(37・네팔)에 대해“체포된 이유가 인권활동가이기 때문이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첫 번째

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그가 1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다는 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3년 뒤인 2009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5년째, 첫

을 고려해 좀더 인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더 심각해진 상황이었다. 국제앰

한국 국적의 저숙련 노동자들 역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착취

네스티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한계점을 고찰하고 법의 테두리 내 외부에

적인 근로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법적 지위 때

서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조

문에 더 큰 위험에 놓여있다. 그들은 등록,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사, 연구를 진행 하였고 결과물로‘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에서 차별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보고

상황'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서에는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근무환경을 못 견뎌 사업장에서 도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올해 34세인 KN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 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고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고용주는 심지어 KN씨에게 환자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 지 않았다. KN씨는 2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상생 활에 지장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서있을 수가 없 을 정도였다. 이에 격분한 고용주는 KN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 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J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 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J씨와 다 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 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J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2009년 10월 발간된 보고서

망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고, 체포와 강제출국 조처를 받게

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온 이주노동자들은 그것을 참으며 일을 하게 된다.

된다고 기록되어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

그러다가 혹여 상해를 입게 되면 해고당하게 된다.‘일회용’ 처럼 버려지는

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

것이다.

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기지촌에서 성매매 산업에

여러 가지 착취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

는 길은 단 두 가지이다. 모든 것을 참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을

티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도망쳐서“불법” 이 되든지.

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

“일 할 팔, 다리만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라는 말은 지금 이주노동자를

을 치게 되면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는‘미등록 이주노동자’ 가 되고

바라보는 고용주의 시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원했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고 다른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이번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착취적인 관행을 해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 에서 앰네스티는 이

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법

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또한

적 절차를 밟는 동안 이들의 국내 체류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자가 만료된 것은 범죄가 아니니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또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계속 이주노

국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계속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킬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이 문을 닫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재취업이 가능한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3개월 내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공장들은 불황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게 되며 원하지 않거나 위험한 일

Amnesty International Korea

Stop Executions! 2009년 8월 9일 서대문 형무소 앞, 사형제도폐지 광고영상 촬영 (by 유상훈 아트디렉터)

올해로 7번째가 되는 세계사형반대의 날은 세계사형반대연합 1이

: Save Lives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런

10월 10일을 세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계사형폐지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매년 이

방법은 없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필

날 세계 곳곳에서는 이 세상에 사형제도가 완전

요한지를 다각도로 고민해보고 근본적인 해결해

히 폐지되기를 기대하며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을 찾는데 사회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200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여름부터 서 울시내 곳곳을 돌며 사형제도폐지 캠페인을 진

국제앰네스티가 30년 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

행해왔다. 그 캠페인은 모두 촬영되어 영상으로

에 다르면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대부

만들어져 10일 명동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

분 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첫 상영되었다.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형에 대한 대안으로

된‘나영이 사건’이후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될 때 사형

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만큼 사건이 너

을 지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무 끔찍하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10월 10일‘세계사형반대의 날’ 을 기념해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캠페인을 진행 했으며, 한국지부도 명동에서‘플래시 몹2 ’퍼포 먼스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 한 당위성을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활동 리 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mnesty.or.kr ⓒ Amnesty International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2009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런칭된 국 제앰네스티“Stop Executions”캠페인 동영상은 2009년 여름 동안 서울시내 곳곳에서 생명의 소 중함을 알리며 사형제도폐지 서명 캠페인을 담고 있으며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 큰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동영상은 온라인 홍보 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mnesty.or.kr

분노는 극심했으며, 실질적 사형제도폐지국인 대한민국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

국제사회는 사형제도가 더 이상 문제의 해결

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앰네

책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고 새로

스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이 정답이 아

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엔도 사형집행 모라

니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사형제도폐

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지 캠페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다.

사형제도의 폐지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

이런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너도나도‘죽여

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라’ 를 외치지만 이런 비인류적이고 잔인한 범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시민들을 설

는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득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

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제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2002년 에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비정부기구들과 세계 곳곳의 변호사 협회, 노동조합, 지역정부들의 연대로 창설됐다. 사형제도의 전 세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 불특정 다수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평소처럼 지나가다 순 식간에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행위를 지 칭한다. 플래쉬 몹은 혼자 놀기에 익숙한 네티즌들이 만든 새 로운 종류의 놀이였지만, 현재 기업의 홍보나 시위를 위해 자 주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지부활동 소식

긴급구명활동UA 네트워크 신규회원 모임 2009년 9월 26일, UA네트워크의 30여 명의 회 원분들과 함께 신규회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UA에 대한 소개와 탄원활동 참여방법, 또 UA네 트워크 회원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70년대 긴급 조치시절에 양심수셨던 성종대 선생님께서 오셔 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시고 탄원활동을 독 려해주셨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즈음에 집중 탄 원편지 쓰기 캠페인인 편지쓰기마라톤이 있을 예 정입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UA네트워크에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ua@amnesty.or.kr 로 문의바랍니다.

권에 대한 심각성을 통감하고, 한국 민주화와 인

네스티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들

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80년대

의 정의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관통하는 목격자이자 조력자로, 허 신부님은 노동자와 운동권인사들의 든든한

2009 인권대학‘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버팀목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성공회대학교 아시아

이 날 추도식은 조효제 교수님의 사회로 초대 한

시민사회대학 인권평화센터가 공동 주관한

국지부의 임원이셨던 한승헌 변호사님, 박계동 국

2009 인권대학이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2일

회사무총장님 등 허 신부님과 함께 격변의 세월을

까지 총 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인권대학

함께해왔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시절을 되짚

은‘들숨과 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라는 주제로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회원과 앰네스티 원

딱딱하고 전문적인 인권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로가 함께 어우러져 허신부님과 살아생전 나누었

보다는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와 이를 개선하

던 즐거운 추억을 웃음과 눈물로 나눈 시간이었습

기 위한 인권운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권대학 관련자료는 humanrightscollege.tistory.com에서 확인하

국제앰네스티에 놀러 오세요!

http://town.cyworld.com/amnesty 9월 25일과 10월 9일,‘인권’ 을 위해 함께 고

티 한국지부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여름모임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새내기 모임은 하반기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뜨거운 관 심 속에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사무국을 처음 방문 하여 준비된 다과를 함께 앰네스티의 다양한 회 원그룹 활동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또한 위안부할머니들과 인도네시아 양심수를 위한 탄원편지를 작성하며 직접 캠페 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있었던 새내 기 모임 후기는 앰네스티 싸이타운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에 있을 예정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 수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되는 2010 인권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

학에서 더욱 많은 회원들과 만나 뵐 수 있기를

지 일본군‘위안부’피해 여성들의 정의 회복을

바랍니다.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 ⓒ Amnesty International

민하고 행동할 새내기 회원 모임이 국제앰네스

일본군‘위안부’피해 여성을 위한 캠페인

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운동 으로 네덜란드지부, 필리핀지부와 함께 진행했 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유럽의회와 네덜란드의회, 캐나다와 대만, 한국 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 안이 채택됐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 본 정부에게 완전한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그리

주제

고 피해여성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1 강 인권입문‘21세기 인권개념의 변화’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교수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피해 여

2 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성들에게 직접 전해질 연대엽서 쓰기 캠페인과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

3 강 표현의 자유 I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원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35명 의 회원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내

4 강 표현의 자유 II (언론의 자유) 남영진, 시민사회신문 고문

용을 담은 엽서를 보내주셨고, 온라인 탄원에는 나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9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 베네딕 토회 서울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지난 8월 26 일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선종하신 허창수 헤 르베르트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장님의 추 도식을 개최했습니다. 허 신부님은 독일 베네딕토회 소속으로 유신 헌법을 발표 하루 전 방한해 한국의 민주화와 인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허창수 헤르베르트 신부님 추도식

682명의 회원들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국제앰

5 강 생명권과 사형제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특강: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표현의 자유’ Vincent Brossel( “국경없는 기자회”아시 아・태평양 국장) 6 강 이주민과 인권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7 강 빈곤과 인권 I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8 강 빈곤과 인권 II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회원활동 소식

함께 하는 사람들

예비55그룹 (숙명여자대학교 학생그룹)

SCG & 노더스, 세계평화의 날 기념 자선모금파티모금액 국제앰네스티에 기부

smamnesty.cyworld.com 숙명여자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예비 55그룹은 S.Amnesty라는 별칭을 가 지고 앰네스티 동아리로 활동을 해오다가 9월이 되면서 예비그룹으로 채 택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인권학습을 진행하고 교 ㆍ내외에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으

Social Consulting GroupSCG은 지난 9월 19일 삼성동 포스코센터

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 회원 9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에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으로 전세계에 만연한 무기로부터 평화를

그룹이지만 인식의 전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된다는 생각으

지키자는 의미의 무기거래통제 자선파티를 열었습니다.

로 회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 번 행사는, 유엔 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사

에 사무국에서 앰네스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적 컨설팅’ 을 제공하는 SCG그룹과 휴먼 네트워크 그룹 노더스 가 주관하였고 국내 컨설턴트, 변호사, PR 마케팅 전문가 등의 프 로보노들이 참석하여 국제앰네스티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을 위한 기 금 마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백 여명의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석 한 이날 행사에서 국제앰네스티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제적 무기거 ⓒ Amnesty International

래의 실상을 발표하며 전세계 무기거래상황과 무기거래 통제를 위 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제앰네스티의 역할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금액은 국제앰네스티 무기거래통제 캠 페인 사업에 기부되었습니다.

온라인모임

cafe.naver.com/amnesty2238

프로보노‘공익을 위하여’ 라는 뜻의 라틴어‘pro bono publico’ 의 줄임말로, 원 래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 한다. 프로보노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원 활동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온라인모임은 8~10월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모여 정기모임을 진 행했습니다. 항상 정기모임은 탄원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9월에는

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고, 10월에 는 지난 8월에 있었던 ICM 결정사안에 대한 브리핑과 온라인 그룹 모임 의 내부 운영규칙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뒤엔 근처 호프집 에서 뒷풀이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앰네스티

‘후크송과 대중문화’ 란 제목의 참신한 토론과 앰네스티의 회원관리를 어떻

온라인모임은 모든 회원 분들 및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로 가진 모임으로 총 40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진 대학생네트워크“앰대 OT 너무 좋았어요~”

행된 OT는 앰네스티 전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앰대의 조직과 활동내역,

club.cyworld.com/amnestyact

활동방향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캠페

지난 9월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대학생네트워크(앰대)의 첫 오

인 영상을 함께 보면서 탄원편지를 함께 쓰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즐겁게

리엔테이션(OT)을 가졌습니다. 이날 OT는 네트워크로 발족한 이후 처음으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도 이뤄졌습니다.

10월부터는 주제별 학습을 끝내고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과 류은숙의 <인권을 외치다>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모임 부분에 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동양철학 스터디’모임과 더불어‘인권과 사 회적 책임’ 과‘사회학적 상상력’스터디 소모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또 한, 앰대는 지난 10월 10일에 열린 사형반대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젊은 앰네스티 회원으로서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앰대의 앞으 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Board news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지면을 통해서도 소개되었지만 최근에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와 회원들에게 크게 축하할 일이 있었습니다. 고은태 전이사장님이 8월에 터키에서 개최된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4년 임기의 국제집행 위원회IEC 위원으로 선출된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국제집행위원은 앰네스티 국제운동 전체를 대표하는 이사회의 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은태 전이사장님이 전에는 한국지부 회원을 대표해

이사회 소식

서 지부를 운영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전세계 앰네스티 회원들을 대표해서 국제운동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한국지부 이사장 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고은태

위원께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특히 아시아의 앰네스티 회원들을 대표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원 여러분께서도 고은태 위원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한국지부 이사회 9차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에 따라 한국지부 이사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사 보임을 했는데요. 총회에서 이사회를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말 것을 정관에 명시한 회원들의 뜻이 있어, 여성 회 원인 김차연씨를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지현 회원을 이사회의 새로운 옵저버로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9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또 한가지 중요한 안건은‘회원들의 모임이나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였습니 다. 이 안건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법인화되고 회원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약화되고 모호해진 회원모임의 위상과 성격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바르게 운영,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사람마다의 의견도 다르고, 쉽게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많은 얘기가 오고 간 끝에, 11월에 열리는 10차 이사회에서‘회원활동기구 에 대한 규정’초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회원활동기구에 관한 규정’ 은 앞으로 앰네스티 회원 조직의 기 본 성격과 운영방향의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회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회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회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별도로 가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이 있다면 홈페이지나 사무 국, 또는 이사회에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 한해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 역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앰네스티 회원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2009년 남은 시간, 올 한 해 하셨던 일들이 좋은 성과로 결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훈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권의 투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한국지부 전 지부장이셨던 허창수 헤르베르트 신부 선종

‘2009년 8월 19일, 향년 85세의 나이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고, 인권과 민주 주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2009년 8월 26일, 1991년부터 10년간 국제앰네스 티 한국지부장을 역임하신 허창수 헤르베르트 신부 님께서 독일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허창수 신 부님은 유신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며 한국의 민주화 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공무 종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 취득, 자백 목적으로 또는 인종편견 등을 바탕으로 육체적・정신적

Opinion

으로 현저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고문이다” 1984년 국제연합의 의해 선언된 ‘고문, 기타의 잔

여론

서 생긴 새로운 양식의 국가폭력이다. 특히 점거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물과 음식은 물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품조차 반입을 차단하였는데, 이 는 단순히 파업을 끝내기 위한 생필품의 차단이 아니라

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

국가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인

(이하 고문금지조약)의 제 1조이다. 고문금지협약은 인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녀사냥식의 국가

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잔인하고 악랄한 폭력 등의 행위

폭력 또는 국가에 의한 고문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쌍용자동차에서 보여진 국가폭력은 다양한

시론 쌍용자동차를 통해 본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협상이후 의료단체에서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42.8%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 면 93%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 탈진증후군의 경우 이주노동자에 비해 16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극심 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거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와 연관된 노동자나 가족에게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5명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중 3명은 우 리곁을 떠났다. 또한 2명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김산 활동가(다산인권센터)

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금지하는데 목

일이 발생하였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한국이지만 타

적을 두고 선언되었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곳

이처럼 고문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총괄하는 말임

은 바로 평택이고 그중에서도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30여년에 걸친 군사독재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서 발생한 수치였다. 이는 거대한

절 일상적으로 남발되었던 야만적이고 때로는 죽음도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또는 공

야기했던 육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문은 육체에 가하는

포감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신적 심리

이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나가는 헬기소리에 숨을 곳

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치명적이고 장기간에 걸

을 찾는 노동자, 파업 참가자의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문은 국가권력에 의해

학교와 학원에서 왕따를 당해야하는 아이들, 동네마트

일어난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에 나갈때도 눈치를 봐야하는 가족들까지 국가폭력의

얼마전 노동자의 양보로 노사합의를 이룬 쌍용자동

희생자인 이들은 삶의 공동체였던 평택안에서 이방인으

차의 경우, 정부와 사측이 점거파업 노동자들에게 육체

로 격리되고 소외받으며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이

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주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러한 과정속에서 노조간부를 남편으로 둔 서른 살의 부

폭압적 진압만이 부각되어 점거파업노동자와 그 가족

인은 돌이 지난 갓난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뒤

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

로 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다. 과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 일까?

언론에서는 쌍용자동차가 9월에만 총 5488대를 판 매해 2009년 들어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으며 파업의

물과 의약품의 반입이 차단되고 전기마저 끊긴 고립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한 기사의

된 공장, 폭우처럼 쏟아지던 살을 녹이는 최루액과 경

홍수속에서 쌍용자동차의 점거파업과 파업노동자에게

찰을 방패삼아 날아오는 주먹만한 볼트, 잠시의 수면조

가해진 국가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기억일 수도

차 취할 수 없게 24시간 머리위에 떠있는 굉음의 경찰

있다. 하지만 공장이 정상화되더라도 또는 해고된 노동

헬기. 최첨단 대테러무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수를

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쌍용자동차

셀 수없는 경찰병력까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상처는 여전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해산하

할 것이다.

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보여준 행위는 국가가 국민을

이제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기존의 국가폭력이 국

어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잊혀지지 않는 고통과 슬

가권력의 문제점이나 민주화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픔의 기억을 간직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듬어 안

면 쌍용자동차에서 보여진 국가폭력은 국가가 사적영역

고 치유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인 개별사업장에까지 개입하여 정책을 강제하는 과정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초

광복 이후 60년을 거치면서 한국에서의 국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

래하고 존엄성을 훼손당했다는 점은 민주정부 10

폭력의 행사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국지화되었

해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

년의 개혁 조치가 얼마나 나이브하였는지를 잘 보

으며, 그 강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

의 기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여론 형성 과정

여주는 사례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정부는

고 그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라고 볼

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경우 집회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라는 과거를 규명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이러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하는 데 매달리면서, 그러한 과거로부터 교훈을

한 국가 폭력의 범위(양)와 강도(질)는 점점 넓

없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소수자의 여론이 사

얻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혀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회의 공론화 과정에 수렴될 수 있고, 그것이 민

원인을 시위의 양과 질의 변화에서 찾는 것은

주적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프랑

어떻게 할 것인가?

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중국의 공산화 등 근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대 이후 발생한 여러 혁명들이 그러한 공론화

얘기한 것처럼 경찰과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

과정이 왜곡되고 폐쇄된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는 계기는 집권당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밖에 다

사실이 바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민주주의 기본

른 것을 들 수 없다. 따라서 그 시민이 할 수

적 요소라고 파악하는 주요한 역사적 배경인 것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은 현재의 집권당을 교체

이다. 소란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여름 노무현 대통령

칼럼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도재형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의 서거 직후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정권 교체 이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약점이 있다. 앞에서

옳지 않다. 결국 국가 폭력의 변화는 현 정부와

일까? 이를 현 정부의 악행이라고만 비난하는

민주정부 10년의 과오를 얘기한 것처럼 제도

지난 정부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차에 기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의 자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당이 변경한다는 것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유 영역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법률을 개정한

은 결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는 아니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것은

바는 없고, 경찰과 검찰의 조직이나 구성이 변

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권당의

현 정부가 시위나 집회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이 과

화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해 권력을

변경 없이 만약 경찰과 검찰의 개혁이 가능하다

연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사할 수밖에 없는 기구들이, 정권이 바뀌었다

면, 시민들은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즉 우리 법학자들이 흔히 얘

는 계기만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자

적이다. 결국 문제는 제도의 개혁에 있다.

기하는 자유민주적 법질서 혹은 근대 시민법 질서

신의 공권력 집행 패턴을 아무런 저항 없이 변

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트집잡는 것은 합당하지 않

경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는 단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 정보원을 포함한 권력 기구에 대한 견제 차원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는 지난 10년간의

서 말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

현재 경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권의 행

민주정부의 과오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

우 그 권력 분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입

사나 대응 방식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부의 과오로서 사회권적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법부의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로 기능적으로 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

자신의 지지 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을 펼치지 못했

리되어 있고, 행정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시하고 자의적 판단을 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 그로 인하여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사회적 양

원, 지방정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현재 그러

시민이 국가의 법 집행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자

극화가 더 악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관점을 자

한 견제 장치가 없는 대표적인 권력 중 하나가

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

유권으로 돌려 권력 기구의 규제 측면에서 본다

검찰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권한은 하나의

은 근대 시민들이 전제주의 권력을 타파하고 법

면,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이른바 권위주의

조직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고, 그 권한에

치국가를 수립하려 한 노력을 뒤엎는 것이다.

정부 시설에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경찰,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검찰의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집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구에 대한 통제 장치

힘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이 아니라 민주주의 한

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기능 및 그

를 마련하는 데 소홀하였거나 그 노력이 부족하였

원리로서 권력분립, 즉“견제와 균형” 을 검찰권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법률의

다는 것을 대표적 과오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대해서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적용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도리어 집회 및 시

른바 사법개혁을 통해 법원의 규제 권한을 강화시

결국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제어하고

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

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판 단계에서의 통제 장

법치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

집회와 시위 관련 결정이나 판결에서 헌법재판

치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지난 촛불시위에

한 국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

소와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서 나타난 경찰과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경찰의

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

불필요한 48시간 감금, 사소한 집시법 위반자에

가 공권력의 통제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등), 국가정보원의 민

다. 사실 공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그

특정한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참여

간인 사찰의 확대 사례 및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

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두려움을 가지고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을 실현하는 유효 적절

찰의 권한 행사를 전혀 제한할 수 없었고, 이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ct now

국제적 연대

행동하세요

APYN과 동행하기! APYN이 뭐죠?

아시아 태평양 유스 네트워크Asia-Pacific Youth Network/APYN입니다. APYN은 아시 아 태평양지역의 유스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국의 유스 활동가들이 모여 캠페인 및 활동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리더십과

네트워킹, 캠페인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는 장입니다. 참가국

AI Australia 호주 | AI HK 홍콩 | AI India 인도 |

2009 APYN 2009년 9월 19일부터 21까지 홍콩에서 열린 2009 APYN 워크숍은 아시 워크숍 이야기 아와 태평양 지역의 나라에서 온 APYN 유스활동가를 위한 자리로서, 프 로젝트를 주관하는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와 국제사무국 스텝들과 함께 APYN에 대해 이해하고, 각 국의 유스활동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호주와 피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필리 핀에서 각각 1~2명의 유스활동가들과 인도와 미국, 캐나다에서 온 국제앰네스티 스텝들이 모 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PYN 워크샵은 각자 작성해온 활동계획Action Plan을 가지고‘인권’ 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향해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다짐으로서 하나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너무나도 다 른 개개인이‘인권’ 이라는 하나의 관심사로 모여, 효과적이고 창의 적인 캠페인부터 인권교육의 중 요성과 실현방안, 그리고 네트워크

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까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가슴 깊이 열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를 비롯한 각 나라의 유스활동가들은 인권활동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 와 동기 부여를 받고 앞으로 각자의 나라에서 펼치는 활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요! APYN!

2009년 APYN은‘Demand Dignity’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 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12월에 대표적 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존엄’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은 사진과 영상 제작

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각 지역의 풍경과 우리가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를 사진과 영상에 담아 하 나로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활동입니다. APYN에서 함께 특별한 변화 만들기에 동행하고자 하는 유스(만 26세까지)들을 모집합니다. 인권활동에 열정이 가득한 유스, 사진/영상을 전공하는 유스, 영어로 소통가능 한 유스들 적극 환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온,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계획 하고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유스들도 모집하오니,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youthamnesty.cyworld.com APYN 게시판에 글 남기기 (이름/이메일/동기) 활동 오리엔테이션이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APYN 코디네이터는 누구? 2009년 APYN 코디네 이터Local

Ambassador로

활동하게 될 정현

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회원이며, 현재 성균관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 다. 올 초 좀 더 실질적으로 인권과 관련 되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도중, 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많은 국내, 외 사람들과 함 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고 직접 활동을 계획해서 참여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 생각하여 APYN활동을 시작하였습 니다. 앞으로 5~6개월 간, 타 지역 코디 네이터와 함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한국 유스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유스회원들과 소통하 고, 교류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정현정님은 아시아유스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zone

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앰네스티인 매거진의 다양한 섹션에 회원님의 목소리를 담아 주세요. 앰네스티인은 회원이야기를 공유하는 잡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앰네스티인 편집부 amnestyin@amnesty.or.kr 입니다. 제목에 섹션명을 적어 보내주세요. e.g.) [여론]

회원공간

AMNESTY news

원고는 11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및 동아리, 회원여러분들의 활동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분량: A4 반장

한국지부 소식

나누고자 하는 회원참여 방법 및 활동방법 소개 글을 보내 보세요. (이번 호 탄원활동 참고) 분량: A4 1~2장

Activism 회원참여

회원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기고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원고와 회원님 사진 (증명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Opinion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량: A4 1장

여론

Member zone 회원공간

- 인권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회원 중 3분께 앰네스티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Mail box: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앰네스티에 대해서, 또는 앰네스티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원고를 보내주세요. 분량: A4 5줄 이내 - 내용은 분량에 맞게 편집될 수 있습니다.

Mail box

1,353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이란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서명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1,353명의 서명 은 이란대사관에 이란의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7월31일 전달되었습니다.

- 박○○(0094)

- 이○○(3371)

- 이○○(4052)

- 나○○(6545)

- 정○○(0723)

Quiz‘ICM 2009기념 Demand Dignity’인권퀴즈

앰네스티 퀴즈

* 힌트는 소식지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큰 방향을 담은 6년짜리 통합전략계획은 영문 이니셜로 다음 중 어떻게 쓰이는가? ❶ PSI

❷ ICM

❸ ISP

❹ CSI

2 2009년 대의원총회(ICM)에서 통과된 3가지의 중요한 결의안이 아닌 것은? ❶ 앰네스티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 ❷ 자원의 전략적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❸ 글로벌 목표에 걸맞은 글로벌 실행 매카니즘을 마련한다. ❹ 정치적, 시민적 권리만을 위해 활동한다.

3 ‘빈곤’에 대한 모든 해결책에 있어 필수적인 조각은 무엇인가? 4 5

> 앰네스티

다음 중‘빈곤’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겪는 특징적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❶ 성취감

❷ 배제

❸ 불안

❹ 강요된 침묵

다음 중‘Demand Dignity’캠페인의 주제가 아닌 것 는? ❶ 언론

❷ 슬럼

❸ 산모사망

❹ 기업의 사회적 책임

11월 20일까지 보내주시는 정답에 한하여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amnestyin@amnesty.or.kr입니다. 보내시는 메일 제목에 [인권퀴즈]를 꼭 붙여주시고, 보내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UIZ

봄호 정답

지난 여름호 사형제도관련 인권퀴즈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197개국 중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현재 몇 개국인가? ❹ 138개국 2. 2003년 미국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 중 몇 %가 흑인인가? ❸ 41% 3. 미국에서 197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형이 집행된 사람 중 몇 %가 흑인으로 집계되었나? ❹ 35% 4.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몇 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가? ❸ 3개국 5. 정부와 사회가 공포의 조성과 권력을 이용한 사형제도 대신 연쇄살인범과 사이코패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사회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 아닌 것은? ❶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살인자의 생명권 제한

5문항을 모두 맞히신 회원님께 앰네스티 배낭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당첨자 _ 진광혁 (7076)/ 전숙경 (4097)/ 신현경 (3930) ※ 정답자 추첨 대상은 응모 당시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에 한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바로 잡습니다. 지난 여름호 11페이지 특집 기사에 사 례로 언급된 미국의 트로이 데이비스Troy Davis 캠페인 사진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비스는 아직 처형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혼 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Welcome 09.07.01~09.09.31 신입회원명단

강구민 강나래 강남혁 강동주 강민선 강민원 강병호 강보미 강새란 강서현 강선교 강소영 강수연 강여울보라 강영훈 강유진 강은주 강은지 강은혜 강종훈 강준원 강지영 강지혜 강지훈 강진규 강찬교 강찬희 강태윤 강하얀 강현희 강호석 계민혜 고경민 고경주 고동균 고명희 고민정 고세욱 고승주 고용진 고은미 고은비 고종길 고지혜 고한상 공병진 공자영 곽장원 구민성 구민수 구은정 구익희 구총림

구현모 구현모 구효경 권다은 권대하 권대현 권세형 권순호 권승준 권연재 권영원 권장미 권주연 권혜림 김정 김황 김가연 김가희 김강민 김건우 김경남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영 김계향 김관도 김관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운 김광일 김구현 김규민 김근현 김기선 김기표 김나경 김나랑 김나리 김나리 김남연 김남훈 김노아 김누리 김다솜 김다영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대담 김대영

김대종 김대철 김도연 김도완 김동춘 김로이 김매이 김명구 김명남 김명신 김묘선 김문찬 김문희 김미경 김미리 김미애 김미진 김민선 김민수 김민영 김민영 김민지 김민형 김민호 김민호 김민홍 김병근 김병림 김병선 김병영 김보겸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라 김보라 김보미 김보미 김보연 김봉준 김빛나 김산하 김상기 김상기 김상숙 김상우 김상우 김상욱 김상혁 김샛별 김서현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선혜 김선호 김성봉 김성중 김성진 김성해 김성호 김세연 김세환 김소라 김소미 김소미 김소연 김소원 김소희 김송미 김송은 김송이 김송환 김수경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아 김수연 김수조 김수현 김수형 김숙정 김슬기 김승민 김승진 김승현 김승희 김시내 김시내 김시라 김시몬 김시열 김시은 김신수 김신연 김아영 김에녹 김여운 김연정 김연주 김연화 김영엽 김영일 김예림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온아 김용호 김우정 김원주 김원진 김월영 김유나 김유진 김윤우 김윤정 김윤정 김윤호 김윤희 김은애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혜 김은희 김응철 김인숙 김인해 김인해 김인환 김자은 김재명 김재영 김재은 김재필 김재헌 김재헌 김재현 김재형 김정남 김정락 김정란 김정연 김정은 김정준 김정하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혜 김정후 김정희 김종성

김종식 김종필 김주연 김주영 김주희 김주희 김준영 김준현 김준형 김중석 김지민 김지선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형 김지형 김지혜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혜 김진효 김진희 김찬우 김창래 김창용 김창현 김청수 김태범 김태선 김태우 김태형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평중 김평화 김하민 김학렬 김해민 김해민 김해인 김현민 김현석 김현아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진

김현철 김현하 김형래 김형준 김형진 김혜수 김혜영 김혜윤 김혜은 김혜진 김혜진 김호석 김홍국 김홍길 김화선 김화섭 김화영 김회일 김효정 김효진 김훈회 김희정 김희주 김희지 김희진 나소원 나소현 나영학 나윤정 나윤진 나정아 남궁은 남규민 남나경 남미영 남상우 남성태 남수미 남정모 남주연 남지숙 남현숙 노경희 노란 노방용 노혜음 노희완 도재민 도지영 두연주 류나래 류욱현 류은미 류이슬 류인평 류자연 류정하 류한우 마소영 맹민아 명고운 문강한 문민승 문영지

문예진 문유선 문지영 문지윤 문지향 문찬호 문희 민보영 민세원 민예림 박구 박가람 박건영 박건태 박경환 박고운나 박고은 박규영 박남아 박노준 박다혜 박대규 박덩굴 박도흠 박미정 박민호 박보라 박산들 박상수 박상식 박서연 박석민 박성민 박성우 박성진 박성춘 박세경 박세일 박세진 박소리 박송미 박수경 박수남 박수연 박수영 박수영 박수홍 박승경 박승윤 박신아 박신은 박신의 박아영 박영덕 박영현 박예리 박예슬 박예슬 박옥주 박용완 박우용 박우진 박유미 박윤정

박은미 박은주 박은지 박재용 박정수 박정숙 박정신 박정옥 박정윤 박정일 박정호 박정호 박종완 박종욱 박종찬 박종호 박주애 박주연 박주영 박주현 박준하 박준하 박준형 박준호 박지용 박지원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인 박지현 박지혜 박진영 박진주 박진희 박찬현 박채연 박태종 박태중 박태현 박하나 박하나 박한나 박한나 박한솔 박헌호 박현석 박현수 박현신 박혜령 박혜미 박혜미 박혜원 박혜원 박혜인 박홍래 박효진 방준관 방현애 배강현 배보람 배서희 배성규 배성빈

배성익 배성한 배성호 배성호 배수현 배우순 배유진 배인영 백선욱 백선희 백송 백승아 백승하 백우진 백유나 백재현 백하연 백한준 변은원 변준환 사공영 서경우 서경택 서명호 서문원 서민규 서민정 서배선 서보원 서세미 서아라 서예원 서은성 서재규 서재우 서정탁 서지혜 서진희 서필원 서현주 서혜선 서혜선 서홍길 석민승 석부리 석아영 석형욱 선은경 설민희 성시민 성윤지 성은숙 성지은 성현아 성화연 소진섭 손나래 손다정 손민정 손수호 손진희 손혜정 손희정 송다영

송민호 송세현 송수정 송아미 송은별 송의진 송재영 송주희 송지선 송진철 송창현 송하원 승형수 신광철 신동휴 신미연 신민경 신보경 신새벽 신선유 신성호 신시저 신아름 신아영 신영애 신용범 신용철 신윤희 신종환 신주연 신지원 신하림 신해연 신현요 신현정 신형돈 신혜민 신호준 신효철 신희숙 심규한 심미현 심용환 심윤아 심재욱 심전희 심준수 심지윤 심하은 심효정 안광양 안다은 안동준 안명옥 안모래 안미소 안성익 안예지 안유진 안인숙 안진수 안창원 안해옥 안현수

안현주 안혜진 안효정 안흥륭 양동선 양미래 양미진 양복선 양선미 양세정 양원석 양은경 양은정 양재혁 양주성 양현숙 양혜원 양효진 어트겅 바타르 엄애경 엄인수 여강우 여지혜 염길정 염승용 염지홍 오경은 오다님 오상림 오세일 오세중 오세희 오수근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유진 오윤정 오으뜸 오은옥 오제환 오주영 오지혜 오지훈 오진주 오초름 오한나 오현석 오현정 오현정 오혜원 오흥석 우병윤 우상휘 우정원 우홍균 원미 원도환 원선재 원재근 원호섭 원효정 위동우

위서연 유정 유다움 유명은 유문진 유상민 유상은 유상현 유선애 유선영 유세연 유수녹 유승표 유승한 유승희 유영경 유영란 유영주 유재형 유정화 유주형 유준영 유진경 유태근 유현정 유혜란 윤국근 윤나라 윤다미 윤다연 윤미란 윤석채 윤석후 윤선주 윤성민 윤성은 윤소영 윤솔 윤수선 윤수진 윤승주 윤여주 윤영기 윤영수 윤영아 윤원진 윤은영 윤자영 윤장원 윤정철 윤주영 윤지수 윤지수 윤지영 윤지예 윤지웅 윤지은 윤태호 윤하리 윤현철 윤혜준 윤혜진 윤희정 음호빈

이해 이섭 이강일 이강혁 이건희 이경동 이경숙 이경옥 이경재 이경진 이경희 이고은 이광복 이교명 이구성 이권희 이근민 이기노 이기영 이기은 이기은 이기준 이기택 이기현 이길환 이나연 이대우 이동길 이동섭 이동엽 이동훈 이동희 이명숙 이무원 이미사야 이미선 이미성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미진 이민수 이민영 이민영 이민정 이민주 이병하 이보라 이보라 이보람 이보미 이상경 이상규 이상원 이상진 이상혁 이상훈 이서정 이석철 이선경 이선근 이선아 이성훈 이세희

이소라 이소라 이소연 이송원 이송이 이수명 이수미 이수민 이수빈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철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승규 이승미 이승민 이승민 이승운 이승종 이승주 이승희 이시우 이신현 이아람 이아름 이안나 이어진 이연상 이연하 이영명 이영수 이영은 이예랑 이예랑 이예리 이예림 이예림 이예지 이예진 이예찬 이완형 이용주 이우진 이웅렬 이원석 이원재 이원희 이유나 이유리 이유정 이윤이 이은규 이은샘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혜 이응만 이인재 이인종

이인학 이일웅 이재 이재경 이재혁 이재현 이정민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현 이정현 이정형 이정훈 이종철 이종현 이종현 이종훈 이주현 이준상 이준용 이지수 이지수 이지숙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희 이진국 이진실 이진영 이진원 이진원 이진재 이진하 이진희 이진희 이찬승 이창근 이채아 이충한 이태우 이하영 이하형 이한솔 이해동 이해진 이향숙 이향주 이현민 이현정 이현지 이현진 이혜선 이혜수 이혜원 이혜진 이호석

이효원 이후범 이희성 인정선 임경희 임노사 임민지 임병식 임영글 임온성 임용혁 임정선 임지민 임지선 임지혜 임철완 임초이 임태균 임태호 임하은 임효영 임희연 장경호 장나현 장낙규 장동현 장미경 장병채 장상훈 장서일 장성민 장세현 장세훈 장소영 장수아 장슬아 장신근 장연희 장영은 장영호 장영호 장우성 장유리 장은수 장인영 장재우 장정수 장종남 장종원 장주희 장지영 장지예 장지윤 장혜진 전동근 전리리 전명자 전병정 전상석 전선하 전수빈 전아름 전아현 전영주

전은지 전인표 전재형 전하연 전현 전현진 전환길 전흥선 전희수 정나리 정다운 정명자 정명주 정문정 정미나 정미미 정민구 정민재 정병민 정병학 정선경 정세연 정세영 정소담 정소라 정소연 정수현 정순창 정슬기 정신윤 정연범 정연선 정연수 정연수 정영현 정예슬 정예지 정예진 정우성 정원영 정유리빛나 정유미 정유진 정윤주 정은영 정은정 정은주 정은희 정재민 정재원 정정윤 정종민 정준성 정지훈 정진호 정태오 정택훈 정필훈 정하영 정한얼 정함철 정해인 정형석 정혜란

정혜미 정혜선 정혜정 정혜진 정호진 정효묵 정효운 정희선 정희순 조은 조규섭 조대한 조민주 조민희 조범진 조범철 조병연 조석주 조석춘 조선혜 조성건 조성영 조성혁 조소현 조시영 조아라 조연주 조영신 조영재 조옥란 조유민 조은연 조은혜 조은희 조인영 조재희 조정효 조종현 조지영 조지찬 조한별 조한솔 조현우 조현욱 조현정 조형규 조혜경 조혜진 조훈희 주나현 주민영 주상희 주성철 주필주 주현석 지아름 지영하 지정부 진희강 차길담 차승주 차태혁 차혜미 차혜선

채경훈 채윤용 채종세 천대웅 천서진 천지혜 최가라뫼 최가진 최강근 최경원 최규민 최규운 최다미 최다은 최다혜 최미나 최방실 최병욱 최석균 최선동 최선희 최소명 최소영 최송아 최수잔나 최순영 최승민 최승호 최여명 최영규 최영남 최영숙 최완순 최요한 최용민 최용진 최용혁 최우철 최원정 최은경 최은이 최은진 최은형 최은희 최자향 최재진 최재호 최정아 최종하 최준석 최준용 최지애 최지영 최지욱 최지현 최찬림 최하얀 최한영 최현아 최현정 최현진 최현철 최혜민 최효정

추혜경 탁민희 탁창호 표용수 하남길 하아련 하혜정 한경미 한나리 한다령 한마음 한문일 한소라 한솔아 한수지 한슬기 한아름나래 한예지 한유경 한은경 한종석 한지혜 한지혜 한창영 한해림 한효진 허문영 허미현 허숙희 허승희 허은실 허인경 현영환 홍연 홍경철 홍명신 홍민기 홍민수 홍석호 홍선영 홍성현 홍승희 홍은서 홍정우 홍주영 홍지환 홍효림 황명지 황미나 황보승아 황선미 황선민 황선준 황연재 황은옥 황주영 황준기 황진아 황진호 황희철 LINA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수입 2009.04.01~06.30

단위 : 원

관

사업수입

항

승인예산

회비수입

1,042,389,355

86,515,570

87,825,147

50,000,000

155,100

509,050

후원금수입 행사수입 특정지원금

사업외수입

집행예산

이자수익 액

8월

9월

195,593,673

101,063,673

1,000,000

117,384

264,534,171

3,491,150

4,155,300

3,142,500

3,142,500 101,063,673

5,835

0 1,288,983,028

누계

90,193,454

잡이익 총

7월

187,851,727

123,219

115

72,000

72,115

88,334,312

96,904,939

373,090,978

회원회비수입 회비 외의 기부금수입 행사참가회비 국제운동으로 부터 받는 지원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지출 2009.07.01~09.30

단위 : 원

관

항

운영비 사업비

승인예산

인건비

128,104,633

집행예산 7월 9,035,108

8월 9,035,108

9월 9,035,111

누계 27,105,327

관리비

102,595,504

6,081,720

5,574,550

3,799,540

15,455,810

사업진행비

587,464,170

32,334,236

31,539,029

38,768,434

102,641,699

기금조성비

378,715,000

30,602,012

27,583,360

25,892,160

84,077,532

국제

121,819,997

2,998,252

80,493,497

232,278,620

사업외비용 합

계

1,318,699,304

78,053,076

73,732,047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 등 한국지부의 사업진행에 쓰이는 비용 회원 개발, 모금에 쓰이는 비용 국제운동을 위한 분담금,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09.07.01~09.30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단위 : 원

캠페인

모금

회원개발

홍보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37,417,157

9,655,423

100,218,660

14,476,093

23,117,843

1,834,055

합

계

186,71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