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Vol.182
지역소식 / 회비와 후원금
시 / 사진에세이
제안 창립 25년을 맞는 평통사의 과제
현안 방위비 분담금, 국방중기계획
논평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 10차 방위비 분담협정 전면 재협상
3·1운동 100주년 특집 한국 원폭피해자
2019년 2월 통권
182
호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 사진 : 오혜란
1 [3·1운동 100주년 특집] 3·1운동 100주년을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3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6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오혜란
+ 문규현
7 [시] 희망
+ 이순일
8 [논평]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인 10차 방위비 분담협정은 전면 재협상 되어야 15 [현안] 한국 방어와 무관한 작전지원비용 제공?
+ 이주은
16
+ 김영재
사드 운영유지비도 우리가?
17 [제안] 창립 25년을 맞는 평통사의 과제
+ 오혜란
21 [사진에세이] 제주 이호태우 해변에서
+ 김성한
22 [현안]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라!
+ 이기훈
25 [회원마당] 굴뚝 위 834일, 고공농성 이야기 - 파인텍 차광호 동지를 만나
+ 이주은
28 [청년마당] 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를 시작하며
+ 김인아 유수진 홍영애
32 [지역소식] 39 [회비와 후원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ㅣ3·1운동 100주년 특집 |
3·1운동 100주년을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이 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단체와 지원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문을 회지 형식에 맞 춰 고쳐 쓴 글이다.(편집자 주)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 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 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해본다.
한국 원폭피해자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강제징용과 원폭피해에 대한 책 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인 원폭피해를 위한 '원호법'에서도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차별해왔다.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인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했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 별적인 살상이었다. 핵무기 없는 세계는 피폭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주는 일부터, 한 국인 피폭자들을 비롯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이다. 피폭자는 그 수 가 무려 7만~10만 명에 달한다.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는 숫자다. 사망자는 약 5만 여명 이다.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한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천명이 한국 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잊힌 채 살아왔다.
피폭 74년이 된 지금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도, 사죄와 배상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 쟁과 핵 피해의 산 증인이다. 3·1운동 100년을 맞는 오늘, 자주독립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이들의 아픔을 껴안는 일로부터, 미일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받아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원폭 피 해에 대한 진상규명 특히 유전성에 대한 역학조사, 원폭 투하 사망자 수, 원폭 생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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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관련 자료들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는 2,350명(2018년 12월 기준)만 남아 있다. 식민 지배와 침략, 핵의 참상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4세다. 몇 년 후면 피폭 의 산 증거가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선 구술 조사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 2세 등 후손들은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3.4~89배의 높은데도 대부분 질환의 원인을 모른 채 하루하루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역학조사를 포함 하여 피해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 원폭피해자의 고통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 미국의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 각할 때 일본과 미국 정부의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총리를 비롯한 수만의 인파가 참여하여 국가적으로 매년 희생 자들을 추도하면서 세계 유일의 핵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전범국이자 식민지배 의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속성을 가리고,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하지만 한 국은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지금껏 대통령이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 고, 살아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8월 6일,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서 거행되는 74주 기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한다면, 그간 국가와 정부가 방기했던 원폭피 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강력한 의 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합천 원폭희생자 추모제 참석은 미, 일 정 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인류는 물론 모든 존재에 가공할 영향을 미치는 핵무기 피해는 당대를 넘어 후손들에게까 지 심각한 유전적 영향을 미친다. 원폭피해자인 한국, 일본 등의 핵 피해자들이 그 산 증거이 다. 핵무기 피해자로써 한 많은 일생을 살아오고 대를 이어 그 후유증을 대물림 받고 있는 원 폭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가 대를 이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한반도에 비 핵, 평화를 이루어내는 첫걸음이다. 평화는 다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통한 평화와 번영, 통일된 세상 만들기에 나서자!
2·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3·1운동 100주년 특집 |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원폭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하였고 현재 2,350여명(2018. 1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만이 생존. 한 국원폭피해자협회는 원폭2세의 규모를 약 1만 5천명으로 추정함.
한국인 원폭피해문제에 대한 미국·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평통사 활동과 경과 ●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설립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일본 정 부와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정 소송 등 치열한 과거사 투쟁을 벌여옴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등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미일 정부의 책임인정과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2010년~ 미국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 "일본재판소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 로 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 한다 …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 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 1965년 박정희정 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 개인청구권은 아니”라 고 판시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도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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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10차 재검토회의에 참가한 원폭2세환우회 고 김형률의 부친 김봉대 선생
● 2012~2016년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_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 2015년 평통사, 심진태(피해 1세), 김봉대(피해2세인 김형률 부친) 한국인 원폭 피해문제 처 음으로 유엔(핵확산금지조약 10차 재검토회의)에서 제기 ●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한 활동 ● 2017년 미국정부와 핵무기 제조에 관여한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_최봉태 변호사 ● 2018년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구제하라,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정 부에 협상을 촉구하라’ 촉구 기자회견과 여론 활동_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평화의집, 평통 사, 한일일한반핵평화연대 등 ● 2018년~ 원폭2·3세 피해자들의 지원을 명시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활동 ●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 ● 2019년~ 원폭피해자와 2~3세 대상 기초적인 조사(피해자 구술) 진행 예정
4· 평화누리 통일누리
이제는 말하려 합니다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가해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사죄가 없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가해국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까지 국민을 방치하고 놔뒀기에 이 또한 가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방치 하고 돌보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원폭피해자는 이미 평균 80세가 넘었 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제는 말하려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배가 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입니다. 숨겨 온 것을 털어 놓고 죽고자 합니 다."(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단체와 지원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빛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연을 아십니까 한정숙 한국원폭2세환우회 부회장
"저희 환우회 회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폭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전이라는 이유로, 전쟁 속에서 태어나 전쟁을 끝까지 개인적으로 치르다가 끝내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 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 과연 진정한 삶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목이 쉬도록 외쳐보았지만 아무도 들어주 는 이 없었습니다. 소외된 사각지대에서, 어둠에서 허덕이다가 제대로 된 빛 한 번, 제 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여러분들 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픈 국민 이든 아프지 않은 국민이든, 피해자든 피해자가 아니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원폭2세환우회의 실상입니다. 아픔은 저희가 안고 가더라도 치료라도 받을 수 있 도록 하루속히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전하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별법을 개정해 우리 원폭피해자들을 좀 더 따뜻한 마 음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단체와 지원단 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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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3·1운동 100주년 특집 |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단체와 지원단체가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원단체로 발언한 내용의 일 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의 핵 공격과 핵 학살 참상은 인간 무지와 전쟁 과 그 말로를 증거하는 아픈 역사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원폭의 사 용을 반대했으며,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후 맨하탄 프로젝 트를 실시하도록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 을 예견했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핵 공격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참회하고 핵 없는 평화의 새 역사를 써가는 것 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원폭피해자는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 그리고 강제 동원의 역사적 증인입니다. 핵 피해의 참상을 존재로서 증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원폭피해 자 문제는 과거 우리 민족 수난사에서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되지 못하고, 정부 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평균나이가 84세로 모두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 릅니다. 2세들은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정부지원 대책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더 이 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면적 실태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평통사는 2015년 UN에서 심진태, 김봉대 어르신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6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때도 원폭협회 분들과 동행 했습니다. 2월 12~13일 금강 산에서 열린 새해맞이 공동행사에서는 남북피폭자들의 교류와 미일 정부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협회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북이 힘을 합쳐 일본이 세상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서도록 견인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죄도 받 아내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역사를 바로 써나갈 수 있도록 평통사가 동행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으로 전쟁도 핵무기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 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인류가 핵의 참상을 겪지 않도록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역사 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8,000만 동포 여러분, 함께 갑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6·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시 |
희망 -설에 드리는 노래이순일 부산평통사 회원
나에겐 기다림이 있다
얼었던 삼팔선이 녹아서
머지않아
나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한다는
이웃 밭의 매화가
편지도, 전화도, 기차도, 자동차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왔다갔다 하리라는
텃밭의 봄동이며
3·1혁명처럼
작년 가을에 뿌려둔 시금치
삼천리 골짜기마다
파릇이 살이 오르는
조국통일 만세의 새 나라를 세우리라는
삼월이면
그리하여
여름에 생긴 손자가
중강진 산골 어디메쯤
종달새 소리 들으며 태어나리라는
허름한 농가에서 따뜻한 감자국수 한 그릇
이제 곧 봄이 오면
대접받는 희망이 있다.
2019년 2월호 · 7
ㅣ논평 |
<가서명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전면 재협상 되어야 한다 한미당국이 지난 2월 10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하였다. 정부는 이번 10차 SMA가 한미가 '윈-윈 한 노력의 결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 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방위비분담액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한미 양측 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게' 노력하였고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 어내었음'(외교부 보도자료 2019. 2. 10)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자화자찬 은 아전인수적 평가로써 이번 10차 SMA가 역대 정부에서 체결된 그 어떤 SMA보다도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훼손한 최악의 굴욕적 협정임을 결코 가리지 못한다.
우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권을 뛰어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1 조원이 넘는 미집행금액 등 수많은 삭감요인의 무시, 정부의 대국민 약속 번복(이자소득 총액 반영·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지급 범위 및 대상 확대와 이에 따른 방위비분담 지속 증가 가능성, 미국의 이익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허울뿐인 제도개선, 연장 조 항의 위헌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역행 등 모든 면에서 이번 10차 SMA가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임을 단언한다.
이런 최악의 결과는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통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가 등 무차별적인 트럼프 정부의 압박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수세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1.5~2배 증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 세에 눌린 나머지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명확한 협상 목표로 하지 못하고 '증가율을 최소화한 다'거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또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 통령의 완강한 대북 제재를 의식하여 이를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미국 의 승낙을 얻어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굴종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증 액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대북 인도적
8· 평화누리 통일누리
인 지원사업마저도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대미 저자세와 이를 이용한 트럼프 정부의 초압박공세가 10차 SMA를 최악의 결과로 만 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SMA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역대 최악의 협정으로 우리 주권과 국익이 크게 훼손된 협정이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뜻에도 반한다. 이에 이번 10차 SMA협정은 폐기되고 전면 재협상되어야 한다.
1. 이번 SMA 협정은 수많은 삭감 요인을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지속 증가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익을 크게 훼손한 협정이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8.2%(787억 원)가 증가한 1조 389억 원으로 결정 됐다. 이는 6차(노무현 정부)의 -8.9%(-1561억 원), 7차(노무현 정부)의 6.6%(451억 원), 8차(이명박 정부)의 2.5%(185억 원) 및 9차(박근혜 정부)의 5.8%(505억 원) 증 가에 비해 굴욕적인 결과다. 10차 SMA의 방위비분담액은 수많은 삭감요인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굴욕적이다. 9차 유효기간(2014~2018년)에는 매년 1000~2000억 원에 이르는 미집 행 금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필요한 금액보다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많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 2018년 6월 말 현재 1조 405억 원(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편성한데 따른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 금 2880억 원, 이월액 784억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 있다.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도 한국이 미국보다 5~6배나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마땅히 이번 협정에서 줄여 주어야할 형편인데도 도리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된 것은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평택미 군기지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건설비에서 연 2000~3000억 원 정도 절 약 가능한데도 이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이 불법취득한 이자소득 최소 3000 억 원도 삭감요인이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상승을 보장하는 요인이 이번 10차 SMA에 다수 포함 되었다. 작전지원의 일부 소요가 군수지원비에 포함되고 그 적용대상이 해외 미군에 게까지 확대된 것은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지급 한도(그동안 75% 이하)를 없앤 것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전액 부담의 길을 튼 것이어서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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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국방비 증가율이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증가 기준이 되었는바, 이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상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7.5%로 상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지속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삭감요인이 철저히 무시되고 오히려 지속적 증액 요인이 다수 포함된 이번 SMA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불평등한 한미의 주한미군 경비 분담구조를 더욱 고착, 강화시키 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 이번 SMA 협정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부의 당초 약속을 포기·번복하고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이 크게 훼손된 협정이다. 정부는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이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이 평양선언-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정신에 어긋나고 주한미군 장비에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취하 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은 작전지원의 일부 항목(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 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이 군수지원비(기지운영지원)에 포함됨으로써 포기, 번복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시켰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입 장을 지킨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작전지원 부담을 수용한 것은 미 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굴종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또 정부는 미국의 작전지원 부담 요구 수용으로 선회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반대의 논리를 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미연합훈련이나 순환배치를 위해 한국에 오는 미군은 주한미군이 아니어서 방위비분담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괌, 하와이, 오키나와 등지의 미군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거나 순환배치를 위해 한국에 오면 그 기간은 주한미군이 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바뀌었다.
작전지원은 그 범위가 거의 무제한일 정도로 광범위하고 또 괌, 하와이, 오키나와 등에 주둔 하는 미군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 작전지원의 수용이 우리 국민 부담의 지속적 증대를 초 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을 재정적으 로 뒷받침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 번복은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주한미군 나 아가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의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처리 비용을 우리 국 민 혈세로 지불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비용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가령 미군 항모나 핵잠수함이 해외에서 수개월 떠
10· 평화누리 통일누리
돌다가 한미연합연습 참가 명목으로 제주해군기지 등에 입항하면 선내의 쓰레기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 줘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번 10차 SMA는 또한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정부의 주장 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정부(국방부)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면서 "제공된 부지 내에 새 로 건물을 짓는 것 …… 전기세나 유류비 등도 운영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부담"(SBS, 2017. 5. 4)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차 SMA에서 전 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폐기물처리·위생·목욕·세탁도 군수지원비에 포함 됨으로써 미군 등 200여명이 주둔하는 성주 사드기지의 공공요금과 그 곳에서 배출 되는 폐유 등 각종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우리 국민이 떠맡게 된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규모를 파악해 차기(10차) 협상 때 총액에 반 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9차 SMA 국회 비준동의 심사 때 2014. 4. 15)도 허언이 되 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에서 2002~2008년 사이 불법 축적한 1조 1193억 원을 이용 한 이자놀이로 얻은 소득이 최소 3000억 원에 이르는 바, 이번 10차 SMA에서는 정 부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최소한 3000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787억 원 증액됨으로써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이처럼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우리의 주권 및 국익 침해가 심대하기 때문에 10차 SMA는 재협상되어야 한다.
3. 이번 10차 SMA는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번 10차 SMA에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 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보도자료 2019. 2. 10)한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소위 '연장조항'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이나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 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연장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다. 또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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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60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 된 다. 이처럼 연장조항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10차 SMA도 불법이 된다. 따 라서 조약으로서 원천적인 불법성을 가진 10차 SMA를 정부가 체결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 의 조약체결권을 뛰어넘는 권리남용 행위로써 불법이다. 이런 불법적 조약을 국회에 비준동의 를 위해 제출하는 것 또한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다. 만약 국회가 이런 불법적인 10차 SMA를 비준동의 한다면 헌법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행위가 된다. 원천 적으로 불법인 연장조항에 따른 협상과 합의 또한 불법임은 물론이다. 이 연장조항은 비단 불 법성과 위헌성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차 SMA의 연장을 허용 한다는 측면에서도 굴욕적이다.
4. 정부가 내세우는 제도개선은 허울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SMA 집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그 성과로 써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및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 축소', '한국의 군사건설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 허용' 등을, 군수지원 분야에서는 '군수지원 미집행 분 자동이월 제한'을, 인건비 분야에서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75% 이하) 철폐' 등을 든다.
그러나 정작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초점이 방위비분담 집행의 불법성을 제거하는데 있 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나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 축소'를 통해서 "그간 문제되어 온 현금 미집행금 축적에 따른 이자소득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외교부 백 브리핑, 2019. 2. 10)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6월 말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 2880억 원과 연 3회 나눠 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 적 조치가 없다. 현재와 미래에 발생하는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 해서는 설계·감리까지 한국 업체가 맡아야 하며 한국 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은 미국 자신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설계·감리는 여전히 미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 도개선의 의미가 별로 없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면합의로 문제가 되었던 '예외적 현금지원' 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10차 SMA에서도 정보시설 (SCIP)과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여 비한국업체(미국기업) 가 시공을 맡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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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군사건설비 현금지원분(설계·감리비)에서 미집행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 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외교 부 백브리핑, 2019. 2. 10) 그러나 현금지원은 어디까지나 군사건설비의 설계감리비 에 한정되는바, 이 현금이 남는다고 공공요금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 상 현금지원을 설계감리비 이외로까지 확대하게 되어 현금지원 비율 축소의 취지에 어긋난다.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상한선 철폐는 한국의 인건비 전액 부담 가능 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상승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개선으로 볼 수 없 다. 또 군수지원비의 경우 이월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군사건설비에서 입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개선 조치가 없다. 만약 지금처 럼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미국이 재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방위 비분담금 불용액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2017. 8. 23)한 국회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또 한국의 군사건설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 업 제안 허용은 군사건설사업의 선정권을 미국에게 주는 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본처럼 한국이 군사건설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설계·감리를 포함하여 시공까지 책 임을 지도록 해야 제도개선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 10차 SMA 협정은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이번에 8.2%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은 대북 적대적 전력인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에 쓰인다. 방위비분담금이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하여 세계 최대의 해외미군 기지로 건설된 평택미군기지 운영에 대부분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대 폭 증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정세에 역행한다. 이번 SMA는 방위비분담의 일부 항목(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등) 의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비단 주한미군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 자산 또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거나 주한미군기지에 순환배치 되는 미군에게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대북 핵공격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의 비용 또는 대북 기습공 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한 평양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 영역을 방어하는데 한정되어있는 한미상호방 위조약의 발동요건 및 지리적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또 미 전략자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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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것은 북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미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취해진 한미연합연습 중단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다. 또 이번 SMA는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비용적 측면 에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의 길을 터주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함 께 필히 동반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감축·철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6.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면 재협상되어야 한다. 10차 SMA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주한미군 경비부담으로 허리 가 휜 우리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야 하고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대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뻔하다. 또 이번 SMA는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재정 적 여건을 보장해 주었는바, 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또 이번 협 정은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대상을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거나 순환배치 되는 미군에게까지 확 대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있다. 이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역행한다. 이번 10차 SMA 협상과 그 결과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어렵고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우며 대미 군사적 종속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공동안보의 길을 개척하 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반면 우리 국민의 58.7%가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를 반대하였고, 52%는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었다. 우리는 이런 국민의 뜻에 입각해 시종 대미 저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와 자신의 업적과시를 위해 우리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이번 10차 SMA를 폐 기시키고 재협상을 이뤄내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2. 2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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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현안 |
한국 방어와 무관한 작전지원비용 제공? 10차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1) 이주은 평통사 홍보팀장
미국은 이번 10차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작전지원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 용,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차 협정 결과, 정부는 작전지원 항 목 중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 세탁, 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온 항공모함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출처 : 강정 평화활동가 2018. 10)
에 부합한다고 보고 기존 군수지원 항목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철회했다'는 외교부 주장과 달리 작전지원 항목의 일부를 기존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 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항목 개설만 안 했을 뿐,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게 됨을 뜻 합니다.
즉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그동안 미군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미국 이 부담했었는데, 이것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주둔국이 부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적용 대상이 한국 주둔 미군 뿐 만 아니라 순환배치(임시) 되 는 미군,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해외 미군으로까지 확대되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10차 방위비 분담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하는 것만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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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현안 |
사드 운영유지비도 우리가? 10차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2) 김영재 평통사 기획팀장
10차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는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비용 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력비, 상· 하수도 등 공공요금 등의 사드 운영유지비를 한국에 떠넘길 법적 근거를 준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미군 의 작전지원비용을 방위비 분담협정 군수지원 항목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괌 사드 포대의 경우, 미 육군이 발행한 괌 환경평
대구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사드기지 출입 쓰레기 차량 (출처 : 사드원천무효 상황실 2017. 12)
가서(2015년도)를 보면 사드 모터 풀 시설이 분기마 다 1703리터의 폐유, 2080리터의 혼합고체 쓰레기 및 189리터의 오염된 냉각수 등의 폐기 물을 발생시키고, 드물기는 하지만 사드장비유지 운영 과정에서 1514리터의 오염된 냉각수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년에 200리터 드럼통 116개의 폐기물이 나 오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한, 일본 교가미사키 X-밴드 레이더기지 사례처럼 미국이 사드 장비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공급 등을 요구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압박 발언, 쓰고 남은 방위비 분담금 1조 789억 원(2017년 12월 기 준)이라는 삭감 요인 배제, 터무니없이 증액된 총액 규모, 사드 기지 유류 육로 반입이 어
려울 경우 미군이 협상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자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공요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 외에도 사드 운영유지비가 방위비 분담협정에 숨겨진 형태로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강행 배치 된 사드로 생기는 온갖 폐기물, 미군들이 쏟아낸 쓰레기 처리 비용 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0차 방위비 분담협 정을 폐기하고, 사드를 당장 철거시키는 것만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와 평화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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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안 |
창립 25년을 맞는 평통사의 과제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운동으로 새 평화세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자! 올해로 평통사 창립 25년을 맞는다. 평통사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 국내 사회운동의 흐름을 반영하여 비핵군축, 민족자주, 평화·통일, 세계 평화 등을 활동 목표로 정했다. 창립 이래 자 주, 그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결정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해온 평통사는 이 땅의 자주평화운동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제 창립 25 년을 맞아 면면히 이어져온 자주평화통일운동의 맥을 이어갈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주도 할 새 평화세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평통사는 그동안의 실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방개혁과 국방비 삭감, 평화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수많은 단체가 평통사의 목표와 비슷한 자주,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나 구체적 현실에서 이를 실천으로 구현해온 단체는 평통사 뿐이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은 물론이고 진보단체들 중에서도 동맹 해체 주장을 터부시 해온 단체가 많다. 북미 핵 대결이 격화되자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의 대열에서 대다수 단체가 이탈했다.
지난해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 채택, 올해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평통사가 선도적으로 제기해온 평화협정 실현이 당국 간 협상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이 역사적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정세가 창립 25년을 맞는 평통사에게 요구하는 과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지난 70년간의 남북, 북미 적대와 대결을 청산한 길이자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대결과 분단의 현상을 유지 하려는 세력과 노동자·민중을 주역으로 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새 시대는 이를 주도할 새로운 주체를 요구한다. 대결과 분단체제에 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해온 노동자·민중은 새 시대의 실현에 가장 큰 이해를 갖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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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운영위원 총회 조별토론
을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 현상 변경을 촉진시키는 일은 이 시대, 진보의 절대 적 과제다. 그간 실천과정을 통해 검증된바, 이 과제를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단체는 평통사 말고는 달리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눈앞의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 지금, 한반도의 항구 적 평화체제를 뒷받침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보다 높은 수준-공격무기와 병력에 대한 배치 제한과 훈련의 전면 중단 등-으로 발전시키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축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대북 적 대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디딤돌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자주통일 을 완성할 수 있는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통일방안과 경로, 비동맹·중립국 가로서의 통일 한국의 상을 구체화 한다면 동맹 해체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확 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적 대정책 폐기, 곧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불가침 조약을 북의 비핵화의 어느 시 점에 맞춰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북의 비핵화 조치 초기 시점에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북의 비핵화 진행과 완료 시점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 불가 침 및 북미 수교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디딤돌 삼아 자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 민중의 가장 절실한 요구다. 이를 촛불 광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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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아내는 것은 올해 평통사의 최우선적 실천 과제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전개될 정세에 대비하여 회원 300명을 포함 한 500인 미 대사관 둘레행진을 조직하고 촛불을 밝히자.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 의 대북 제재 해제와 적대정책 폐기의 목소리가 촛불 광장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자.
지금부터 새 평화세력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전개하고 그 힘을 7.27 평화홀씨 마당으로 모아내자. 평화홀씨 마당 1부는 평통사 회원과 평화홀씨 1000명이 참여하여 실내행 사로 하고, 2부는 각계각층, 시민사회, 종교, 정당을 비롯하여 전체 참가자 2~3000명이 참여 하는 광화문광장 집회와 미 대사관 둘레행진으로 힘차게 추동해나가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0월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사드 철거, 한미동맹 의 포괄동맹화 반대,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성 제거(핵우산제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연 습 완전 중단,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및 3축체계 전력의 폐기)를 요구하는 미 대 사관 둘레행진을 회원 300명을 포함한 500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사시키자. SCM이 열리는 당일에는 평통사 전국 집중집회를 열어 100명 규모가 참여하는 국방부 앞 규탄집회 성사에 힘을 집중하자. 한미동맹의 대북 공세적, 대결적 군사전략이 유지되는 한 남북 간 군사적 신 뢰구축과 공격무기 배치 제한, 단계적 군축 실현도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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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 분담금, 무기 도입, 전쟁연습, 주한미군 감축 등 의 동맹현안을 비용과 이익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10차 방위비 분 담협정 대응 투쟁에서 한미동맹에 따른 부담과 무익성을 결합시켜 한미동맹 청산의 방향으로 제기해나가자.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한미동맹을 대중 포위동 맹으로, 전 지구적 포괄동맹으로 변화시켜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를 꾀하는 군 당국의 기도에 파열구를 내도록 하자. 아울러 3·1운동 100주년의 계기를 살려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산 증인인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미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주 민들의 현장투쟁과 사드배치/사드부지 공여 무효화 소송 등에 힘을 불어넣어 사드를 철거시키고 한미일 구축 기도를 완전히 파탄 내는데 힘쓰자. 제주와 평택기지가 대중 전초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민투쟁에 연대하는 한편으로 SM-3도입과 다국적 미사일 방어훈련 저지를 위한 투쟁에도 힘쓰자.
이와 같이 정세가 요구하는 과제를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평통사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중앙과 지역의 실천을 체계적, 통일적으로 전개해야한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새 시대를 여는 길은 다름 아 닌 평통사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이 방향으로 정세를 추동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SNS 등 대중접촉면의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듭 검증된 평통사의 정치정책, 실천방침, 투쟁 현안 내용을 대중화하자. 핵·동맹, 군축 등에 대한 평통사의 고유한 내용과 실천 속에서 다져진 논리에 더해 홍보역량의 발굴·육성에 힘 을 기울여 참신하고 대중적인 기획과 조직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진전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2~3000명이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실천역량을 배가하고 회원확대 목표 1000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 이 땅의 절대다수 인 노동자·민중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해결이 새 시대의 구현에 있다는 전 망을 주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이해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내고 노동자·민중을 주역으로 하는 새 평화세력 구 축에 평통사가 마중물이 되자.
20·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사진에세이 |
제주 이호태우 해변에서 김성한 노동모임
제주공항에 인접한 이호태우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수욕장 옆에는 한라산을
새로운 생각과 시선을 가질 때
바라보고 있는 흰말과 빨강말이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빼앗으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늠름하고도 이쁘게 서있다.
이호태우의 흰말과 빨강말 등대는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마리의 말은 바로 등대다.
두 등대를 마주보며 평화운동의 길, 통일의 길에
하지만 이 등대가 인기가 있고
대해 깊이 생각해본다.
기념촬영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전의 등대모습이 아닌 흰말과 빨강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2019년 2월호 · 21
ㅣ현안 |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라! 이기훈 평통사 청년활동가
지난 1월 11일, 국방부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 기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중기재정계획' 원리에 따른 것 으로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서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유지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을 포함해 모든 중기재정계획은 공통적으로 '평가'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요소 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떤 예산을 얼마 나 투입할지 결정되고,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상이한 모습의 '계획서'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평가'와 '방향'은 온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언컨대 아 니다. '평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향'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 들의 염원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시대지향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만 지적해본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 가장 먼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국방중기계획 에서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표방하고 있는 군비증강 은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을 부추긴다. 이는 국방 부가 국방중기계획의 중점사업으로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1축)하고, 그 중에서 날 아오는 미사일을 요격(2축)하고, 고위력 미사일과 대형수송헬기 등을 이용해 대량 보복(3축) 하는, 다시 말해 단 한순간에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체계다. 그런데도 이 번 국방중기계획이 '3축체계'(핵·WMD 대응체계) 구축비를 32조원(총 방위력개선비의 34%)이 나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남북·북미 정상 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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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대놓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방당국자는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 은 상황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한겨레 2019. 1. 11)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여러 선제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한 '비핵화-상응조치' 협상의 중요한 진전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정말로 '평화와 번 영을 뒷받침'하기 원한다면 '3축체계' 구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아니, 평화를 역행하는 사업 을 당장 중단하고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
국방예산 대폭 증액으로 민생 부담 과중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민 생 부담만 과중시킨다는 점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7.5%로 상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46조 7천억 원인 우리 국방예산은 2023년이 되면 61조원을 넘어선다. 먼저 그 엄청난 규모에 어안이 벙벙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본 다면 놀라움은 어느새 분노로 변해있을지 모른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총 정부재정 증가율 6.5%(2018~2022 국가 재정운용계획)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이전 보수정권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각각 6.1%, 4.2%) 이에 대해 국 방당국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긴축 재정을 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국방예산이 늘어났다"(한겨레 2019. 1. 11)며 연평균 7.5%에 달하는 국방예산 의 대폭적인 증액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지만 이런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목적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결국은 경제성장을 도모하 고 민생부담을 덜어내는 데에 있다. 그런데 그런 확장기조에 올라타서 그것도, 정부재정 증가 율을 훨씬 웃도는 비율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서민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은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과도한 수준이다. <2018국방백서>에 따르 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국방비는 697달러로 우리보다 국방비가 많은 일본(364달 러), 중국(108달러), 러시아(321달러), 독일(518달러)보다 훨씬 높다. GDP 대비 국방비비율도 2.33%로 주변나라인 일본(0.94%), 중국(1.26%)의 2~3배에 달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고 평가되는 영국(1.98%), 프랑스(1.89%)보다 많다. 따라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국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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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국방비 부담을 덜어낼 뿐만 아니라 남북합의에 따라 장차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과 군축(군비축소)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국방예산 삭감의 방향에서 다시 작성되어 야 한다.
국방개혁의 성공보다는 군 상층부의 기득권 지키는 데 우선 마지막으로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국방개혁의 목적을 이탈하고, 군 상층부의 기득권을 지키 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기조 중의 하나로 "국방개혁의 강 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을 꼽고 있으며 이번 국방중기계획도 "국방개혁 2.0의 소요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국방개혁은 병력감축과 예산삭감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예군을 만드는 데에 첫째가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국방중기계 획은 '저비용·고효율'의 군대를 만드는 국방개혁에 어긋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방위력개선비(무기도입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국방예산 증 액을 이끌고 있다. 또 국방부는 2023년이 되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가 될 것(2019년 기준 32.9%)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 한국처럼 방위 력개선비(무기도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보기 힘들다. 이런 사실은 우리 군이 장 성감축 같은 군 구조조정과 현재 보유한 무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유능하고 '날씬한' 군대(질적 강화)를 만들기는커녕 방만하고 '뚱뚱한' 군대(양적 확장)를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 다는 것을 말해준다. 달리 말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의 성공보다는 각종 명목으로 무기를 도입하여 몸집이 큰 군대를 만들어 군 상층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 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이 진정으로 시대적 과제인 국방개혁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군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처럼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새로운 평화 의 시대'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완전히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방향'도 '평화의 시대'로 가는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보고 추정컨 대 아마도 아직 국방부와 군 기득권세력, 정부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만 들어온, 그 어떤 합리적 토론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공고한 성역' 안에 있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은 전쟁위험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평화와 번영, 통 일'의 한반도를 염원한다는 것이다. 그 염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 도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으로 대변되는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진정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을 뒷받침' 할 수 있고,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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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위 834일, 고공농성 이야기 - 파인텍 차광호 동지를 만나 한국합섬, 스타케미컬, 스타플랙스, 파인텍. 회사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 곳에서 한결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 해 투쟁한 사람들이 있다. 파인텍 홍기탁, 박준호 동지는 426일을 굴뚝에서 지냈고, 차광호 동지는 굴뚝 아래에 서 30일 넘게 단식을 하였다. 1월 22일 차광호 동지(대구평통사 회원)로부터 그 간의 투쟁과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 싣는다.(편집자 주)
인터뷰 : 이주은 평통사 홍보팀장,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 / 정리 : 이주은
단식을 30일 넘게 하셨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굴뚝 위에 홍기탁, 박준호 동지는 어떠신가요? 보식 중입니다. 잘 회복하고 있어요. 스타 플랙스 김세권 회장이 원체 악질이라 직접 도장 찍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위에 있던 동지들이 400일이 넘어가면서 견 딜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생기니까 밑에서 할 수 있는 게 단식 밖에 없었어요. 몸무게 가 15kg이 빠져서 보식하면서 운동하고, 몸 을 재건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다행히 홍기
차광호 동지는 지난 2014년부터 408일간 굴뚝농성을 벌인바 있다
탁, 박준호 동지는 굴뚝 위에서 426일 있는 동안 단식은 6일간만 했어요. 기탁이는 전체적인 검사 다 받았고요. 준호는 용종이 있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영양결핍 상태에요. 다른 부분은 이상 없고요.
400일 넘는 굴뚝농성 경험이 있으신데, 두 동지들도 400일이 넘게 굴뚝 투쟁을 하셨어요.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려와서 공황장애가 생길까봐 가장 걱정이었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구도 몰라요. (사람들은) 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 발전하는데 굴뚝에 서 사람들이랑 단절돼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져요. 이게 공황장애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나도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가 내려와서 동지들과 많이 싸우고 의견도 못 맞추고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생각 하고 판단하는 게 익는 거죠. 앞으로 걱정인데 본인들은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 긍정 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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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과는 만족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죠. 2015년 7월 7일 합의서에는 김세권(스타플랙스 회장)이 파인 텍 만들고 정상화되면 책임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번에는, 처음 한국합섬 인수하 면서 자본을 먹튀한 것을 시작으로 사태를 만든 원흉인 김세권에게 책임을 지게 만든거죠. 저희가 강민표(파인텍 대표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맺어서 변호사들도 김세권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2015년 합의서에 따르면 파인텍 정상화로만 끝나는 거죠. (그 다음해) 1월 안에 단체협약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김세권이 안 지켰어요. 금속노조, 민주노총 에서는 김세권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어요.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네요. 김세권은 ‘교섭 안 나온다, 법적으로 책임질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김세권이 사태를 만든 책 임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투쟁을 한 거죠.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결심한 거죠. 2014년 당시 408일 고공농성 한 곳은 김세권이 먹튀 하려는 공장 굴뚝이었어요. 그 당시에 는 (구미)공장을 팔아야지 김세권이 돈을 챙기니까, 우리가 오래 농성하면 압박이 되는 건데 서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지들이, “형 그럼 뭐할 건데,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할 말 이 없었죠. 3번 미루다가 2017년 11월 11일 날 최종 얘기하고,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갔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죽기 살기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심했 죠. 그런데 투쟁의 결과로 김세권이 교섭에 나왔어요. 마지막 조인식, 잠정합의 할 때는 죽으 러 끌려나온 것처럼 나왔어요. 본인이 책임지고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12월 27일 김세권을 1차로 만나 6차례의 협상 끝에 타결했어요. 1월 10일 날 들어가서 11일 날 마무리가 됐죠.
한국합섬부터 일하셨는데, 어떻게 노동조합을 하셨어요? 1995년부터 일했으니까 24년 됐네요. 1공장에서 일하다 2공장이 생겼는데 전출 대상자는 아 니다가 자리가 나서 가게 됐죠. 운이 좋았던 게 후배들이 계속 들어와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 던 거죠. 저희가 작업하는데 탱크가 300도 이상 올라가야 해요. 빨리 식혀서 빨리 구멍을 메 우려고 용접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투입시켰어요. 그 안이 질소로 가득한 데 질소라는게 무색, 무취라 산소가 있는 환경과 똑같이 느끼는데 무산소증으로 죽는 거예요. 산소양이 어느 정도 인지 체크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야간조가 아침조에 인계가 안 된 거죠. 한 사람이 쓰러지고 옆에 보던 사람이 꺼낸다고 또 들어갔다가 같이 죽어서 2명이 사망하게 됐죠. 그게 1995년 12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 노조를 시작 하게 된 거죠.
투쟁의 힘은 어디에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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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누구나 행복해지는 세상,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꿈꾸는 목표지향에서 나와요. 자본은 많은 이익을 내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그 속에서 ‘왜 노 조를 만들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해야 하나, 왜 우리가 활동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죠. 투쟁 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소성리도 사드뿐 만 아니라 미국이 갖는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고, 민중들한테 나타나는 억울한 부분들이 회자되면서 투쟁의 힘이 모아지죠. 사드 투쟁이든, 노 조든, 세월호, 광우병 소고기, 미선효순 투쟁들이 박근혜를 퇴진 시킨 힘이 된 것처럼 투쟁의 힘은 우리가 사는 세대 안에서 각성된다고 생각해요.
살기 힘든 세상이 투쟁을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투쟁이 그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몸은 노동자로서 사는데, 머리는 자본이데올로기로 꽉 차있죠. 좀 더 좋은 집에, 차에, 남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우월하게 살고 싶은 거죠.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매일같이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본 이데 올로기로 빠질 수밖에 없죠. 정진하고 학습하고 타파하고 고민하고 만들어야지, 조금만 빠져 서 ‘나 혼자 살면 되지’ 하면 활동가의 삶이 없어지죠. 자본은 그렇게 단결을 못하게 해요. 사 드 투쟁도 파생되어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힘들을 모아가야죠. 이게 평통사가 해야 할 역할 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민중이 새 평화세력을 구축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핍박을 끝내고, 한미동맹의 기득권을 무너트리자'고 실천하는데 평통사 회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통사의 힘은 젊다는 거라고 생각해 요. 청년들 중심으로 가면 좋겠어요. 청 년들이 자기 자아를 찾아서 어떻게 살 아야 할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느끼 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자기 혼자만 생 각하게 되면 우리의 힘은 약해지고, 자 본의 논리는 강해지죠. 미국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지, 무엇 으로 삶의 의미를 느낄지 고민하며 평통 사 활동을 열심히 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기쁨을 갖고, 신의를 가져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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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청년마당 |
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를 시작하며 2019년 2월 8-10일 전국의 평통사 청년들이 독서캠프에 다녀왔다. 참가 소감을 통해, 향후 청년사업 소식을 전 한다.(편집자 주)
김인아 서울평통사 청년회원
촛불을 들어 평화의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자 우리나라에도 원폭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징용 되 어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한국인 원폭피해자입니다. 하지 만 원폭피해와 관련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죄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 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문제를 발생시킨 나라에게 배상요구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핵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본에 핵을 투하한 미국에게 사죄를 요구 해야할까요? 아니면 강제징용을 한 일본을 탓해야할까요? 미국으로부터도, 일본으로부터도 올바른 조사와 사죄, 보상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까지 수면 아래 있었던 이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들어올려 볼까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부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핵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려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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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비핵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촛불을 들어 평화의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피폭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되지 않았기에 앞 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피해자분들의 이 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구술조사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국 각지에 계시는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술조사 를 하기 위해선 구술채록 방법과 노하우 교육도 필요하겠지요. 또한 살아있는 이 역사적 증언 들을 영상을 통해, 때로는 캠페인을 통해 시청광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다른 청년들과 사람들 에게 알려 이들을 위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역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청년 독서캠프에서 전국 평통사 청년들이 모여 원폭사업 과 평통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출발점 으로 전세계 비핵화를 함께 외치기 위해 이 사업을 우리 청년 사업의 공통의제로 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두가 이 문제점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아직 역사 지식도, 원폭문제에 대한 배경지식도 부족하기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과 해나갈 일 이 산더미입니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하겠지만 평화와 통일을 소 망하는 공통된 마음을 믿고 서로 의지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통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구체화하고 발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 정 세에 맞춰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직접 ‘열어’나가기에 앞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청 년들이 시작하는 한국인 원폭구술채록 사업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 탁드립니다. 유수진 부산평통사 청년회원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술채록을 시작하는 '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 2박 3일 동안 진행된 ‘2019 전국 평통사 청년 독서캠프’를 통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이 번에 ‘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올해 가장 큰 사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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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술채록사업’입니 다. 이 사업은 일본에 강제로 징용된 한국 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구술채록을 하는 것 입니다. 잊히고 사라져가는 피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평통사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저희 청년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원폭을 맞은 지 74년이 되는 해입 니다. 미·일 정부는 아직 원폭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2016년 에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허울뿐입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피해자들의 육체 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기억하고, 원폭 피해자 구술채록사업이 시작되어서 미·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청년 대표가 주기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지역별 사업을 발표하고, 토의한 내용을 다시 각 지역의 청년들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취지에서 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 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청년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고, 지역별 상황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면서 소통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폭 피해자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반면, 한 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전범국인 일본은 자국의 피해자들을 기리는데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 다. 원폭피해자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전쟁과 핵의 위험성, 역사적 비극을 기 록하고 널리 알려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저희 전국 청년 활동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홍영애 광주평통사 청년회원
청년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의 첫 발판 2019년에 실시된 청년(독서) 캠프는 여러 해 동안 진행돼왔던 캠프들과는 달랐습니다. 청년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각 지역에서 일 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던 때와는 확실히 스스로 배울 점도 많고, 다른 청년들의 생 각을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날에 실시했던 조직 회의는 이번 캠프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
30· 평화누리 통일누리
2월 2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년들의 퍼포먼스
유는, 여태껏 청년들의 모임이 각 지역 별로 있었지만, 실제로 ‘전국적 단위의 규모로 청년들 이 직접 사업을 맡아보자!’하고 생긴 네트워크는 최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의 열정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선배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안도감으로 우리는 활동이나 모임에 대해 가볍게 생각 하고 있었다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자 ‘평통사’ 활동을 하는 의의와 스스로 에게 있어서 활동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며,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제 징용’과 미국의 원자 폭탄의 위력과 성능의 실험이 ‘전범국에 대한 제 지의 정당화’라는 명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지만, 그 중에는 일본인 못지않게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원자 폭탄의 폐해들을 책 으로, 수업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들은 아무런 사죄도 받지 못하고 원 망할 곳 없이 국내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피폭은 1차적 대상에 한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2세, 3세에게도 유전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반핵, 비핵 을 외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이런 피폭자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묻혀있다 는 사실이 슬펐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함께 목소리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 게 됐습니다. 피폭자들은 남한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고 제가 거주하는 광주에도 22분 정도가 계 신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청년들이 주도해서 맡아보자고 결심한 사업이라 걱정은 많이 들지 만,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청년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의 첫 발판이 될 것 같다고 생 각하며, 더불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청년들의 조직력도 강화되길 바랍니다.
2019년 2월호 · 31
ㅣㅣ 지역소식 지역 | |
♥ 광주·나주·목포·해남 김병균 목사 은퇴식, 박사학위 취득 축하 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평통사가 자주통 일실현의 밑불이 되고자 ‘평통사 회원 배가운동’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새해 첫 모임이니만 큼 운영위원들과 핵심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토) 평통사 공동대표, 김병균 목사 의 <은퇴식과 박사학위 취득 축하의 자리>가 나주 고막 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해 온 참다운 목자, 민중들과 고통을 함께해 온 김병균 목사가 40년 목회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오롯이 민중신학을 실천하며, 40년의 목회활 동을 이어온 김병균 목사의 <은퇴식과 박사학위 취득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 생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쓴 그 열정과 꿋꿋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 록 더 노력하겠다는 결의가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광주, 나주, 목포, 해남 소식 광주, 나주, 목포, 해남에서 평통사와의 간담회를 진 행했습니다. 평통사의 역사와 실천, 평통사의 정치노 선과 실천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에서 평통사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실천해왔는지 활 동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평통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하여 중점적으로 하는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 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개된 북미의 핵대결 역사를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의 중요
<나주간담회> 나주의 박칠순 회원은 “평통사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활동한) 평통사 의 회원임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 습니다. 해남과 목포에서는 상반기 내 총회조직을 통해 조직을 정상화하고 지역민과 함께 실현하는 평화협정 실현 자 주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목포간담회>
<해남간담회> <광주간담회>
32·평화누리 통일누리
ㅣ서종환 양이화 김관일 박병율ㅣ
♥ 군산평통사
♥ 대구평통사
회원모임
연대의 힘
1월 10일 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는 평통사의 입장과 판문 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발맞춰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사분야합의서를 토대로 상호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강연 사 무처장의 열띤 강연을 들었습니다.
12월 29일, 소성리 평화지킴이들이 함께 파인텍 굴 뚝투쟁에 하루 연대의 발걸음을 했습니다. 또한 1월 9 일에는 ‘스타플렉스(파인텍) 김세권 규탄! 문재인정부 해결촉구!’를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에 소성 리 주민, 김천 시민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행히 426일 만에 굴뚝 위 두 노동자는 땅을 밟았습니다. 함 께 연대해 주신 많은 분들의 힘이라 믿습니다.
군산미군기지 앞 기자회견, 회의
14일 오전 10시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마약류 밀반 입과 유통을 한 미군 구속수사와 불평등한 한미 SOFA 를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에 박운옥 부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7일 운영위회의에서는 군산평통사를 더욱 발전되고 슬기롭게 꾸려 나가기 위한 의견과 고 민을 나누었습니다. 7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세시간을 넘은 줄도 모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준위가 꾸려지고, 총회때 까지 최소 5번의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진우 운영위원이 세련되고 알아보기 쉬운 평통사 로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예쁜 군산평통사 로고를 디자인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ㅣ박운옥ㅣ
사드가야 평화돼지!
소성리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 이 진행되는 평화행동에 지킴이로 연대하는 일을 게을 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꼭 사드가 뽑 혀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오늘도 평화행동에 함 께합니다. ㅣ이기자ㅣ
2019년 2월호 · 33
♥ 부산평통사 신년회 열고 총회준비 시작! 2019년 새해를 맞아 9일 저녁,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신년회에는 2019년도 총회준비위원들이 참석하였습 니다. 신년회를 마친 후 총회준비회의에서는 올해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에서 전환적인 해 가 될 것이므로 회원확대를 통해 평화촛불을 힘차게 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부 산평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하 고, 이의직 감사가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평화홀씨와 각 모임들, 2019년 준비 합창홀씨와 평화발자국, 평화통일열차모임, 청년모임 이 새해 모임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 다. 합창홀씨는 집행부 회의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 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발자국은 올해도 ‘부산을 비핵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는 기치아래 4번의 평화기 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26명이 참가하고 있는 평화통 일열차는 격월로 모임을 조정하고, 모일 때마다 정세
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모임은 월 3회 모임을 하기로 했고 철학, 평통 사 현안을 함께 공부합니다. 청년모임 목표는 10명으 로 늘리기입니다. 회지모임 ‘평화누리’는 적어도 다섯 지역에서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월 정기적으로 평화행동의 날을 지키기로 하 고 20일 첫 실천에 나섰습니다. 평화행동을 잘 하기 위해 실천모임도 꾸립니다.
참석했습니다. 마창진모임에서 조형래 교수도 동참했 습니다. 부산청년들은 청년율동에, 합창홀씨와 회원들 은 합창으로 주민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차범 운영위원 등 몇 회원들은 김천촛불까지 참석하 고 돌아왔습니다. 새해 반드시 사드를 철거시키고 소 성리와 김천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ㅣ김건우ㅣ
♥ 보령평통사 운영진 모임
1월 14일에 운영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보 령농민단체의 회의 날짜하고 겹쳤는데 농민단체의 회 의를 마친 농민회원이며 평통사회원인 분들이 결합해 더욱 풍성한 운영진 모임이 되었습니다. 보령평통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고 2월 18일에 총회를 하기로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1월 21일 전체회원 모임 과 2월 11일 운영진 모임을 통해서 내실 있는 총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소성리에서 마무리 지난 해 12월 26일에는 소성리 마지막 수요집회에
34·평화누리 통일누리
ㅣ권진복ㅣ
♥ 부천평통사
♥ 서울평통사
총회준비위원회
조직 워크숍
17차 정기총회를 위한 1차 총회준비위원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총회가 빨리 진행해 버리는 하나의 행사 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부천평 통사의 미래를 좀 더 밝게 열기위해, 운영위원 외에 도 회원들 중 평통사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총 준위 위원을 꾸렸습니다. 두달 여 시간동안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 17차 총회가 더 힘 있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준비하겠습니다.
12월 29일(토),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조직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로 한 남북, 북미 정상들의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 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회원도 더 많이 확대하고, 평화촛불에 도 더 많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 하였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며 송년 모 임도 가졌습니다.
제철음식 모임
<좌> 1월 14일(월), 서울 남부모임 회지읽기 <우> 1월 17일(목), 회지읽기 모임
한 달에 한번 제철음식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 모임 에는 회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참여하고 평통사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2019년에는 이 모임이 더 활기차게 진행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화), 노동분회 회지읽기와 생활 나눔, 신년회
ㅣ주정숙ㅣ
ㅣ황윤미ㅣ
2019년 2월호 · 35
♥ 성남용인평통사(준)
♥ 순천평통사
새해 첫 모임
순천공부모임
순천월례촛불 1월 4일 새해 신년회를 겸해 첫 회원모임을 갖고 평 화통일을 향한 기지개를 켰습니다. 한반도기에 평화통 일 열망을 써 넣고 지난달 마치지 못한 고영대 공동 대표의 글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후반부를 공부했습니다. 최재철, 박광흡 두 신입회원이 참석했는데 최재철 신부는 평택에서 사목 할 때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피케팅을 지속해 온 실 천가이고, 박광흡님은 광주항쟁에 항의해 처음으로 분 신한 김종태 열사의 친구로서 생전에 열사와 함께 독 서모임을 같이 한 동지로 열사추모사업회를 29년간 이끌어 온 투사입니다. 이어서 신년회와 새내기회원 환영회도 치렀습니다.
ㅣ김용재ㅣ
♥ 익산평통사 불법부당 방위비 분담금 삭감,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1월 16일 운영위를 갖고 2월부터 월례모임을 매달 마지막 금요일 7시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준비위 총회 를 2월 22일로 정하고 전년도 입회한 ‘신입회원 만남 의 날’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ㅣ서덕석ㅣ
36·평화누리 통일누리
ㅣ김대송ㅣ
♥ 인천평통사 지상의 평화 모임
월 2회 모임을 하고 있는 지상의 평화는 2019년 1월 3일, 21일 구월동에서 4명이 모임 하였습니다. 안건토 의로 김일회 공동대표의 은경축(사제가 된지 25주년 을 축하함)과 대표직을 맡은 지 올해로 10년이 돼, 활 동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상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도화동성당 대림특강에 대한 소감 나눔과 수입금은 평화통일활동에 쓰기로 하였고 후원행사에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모임에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에서 평통사의 주요활동과 가톨릭 사회교리 를 접목하여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알려낸 것은 큰 성 과이며, 이후 더 많은 회원을 조직해 모임을 더욱 발 전시키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도화동성당 꽃차 판매 지난 후원행사에 이어 12월 24일(월) 오후 7시 부터 10시까지 도화동 성당에서 김은옥 회원이 재정마련을 위한 꽃차를 판매 하였습니다. 수익 금의 절반을 인천평통사 후원금으로 보내주었습 니다. 김은옥 회원의 꽃 차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많은 분들이 관 심을 가지고 성탄 선물로 주위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 습니다. 김은옥 회원의 봉사와 기부에 감사합니다. ㅣ김동건ㅣ
♥ 대전충청모임 홍성 평화공부모임
김일회 대표 사제서품 은경축 미사 1월 20일(일) 구월1동 성당에서 김일회 공동대 표의 사제서품 25주년을 축하하는 미사가 열렸습 니다. 이 자리에는 선· 후배 사제와 가톨릭 신 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함께해 축 하를 전했습니다. 축하 식에서는 이 땅의 가난 한 이들과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김일회 신부의 삶을 되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참석한 평통사 회원들은 김일회 신부의 평통사 대표로서의 10 년 세월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회 신부의 사제 서품 2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1월 17일, 홍성 평화공부모임이 8명이 참가한 가운 데 새홍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의 역사와 투 쟁에 대한 설명과 활동 영상을 보고 소감과 질의응답 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상을 보고 박수도 쳤고, 미안한 마음도 표했습니다. "평통사 활동의 흐름을 정 리할 수 있었다,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도 토로하고, 주위에 회원가입 권유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모임 이 끝나고 정형영님과 김복실님이 회원가입을 했습니 다. 고맙습니다. ㅣ유영재ㅣ 2019년 2월호 · 37
♥ 전주평통사
♥ 평화통일연구소
신년회
이사회와 총회
1월 6일(일), 중앙 일꾼들과 함께 하는 전주 간담회 를 2019년 신년회를 겸해서 의미 있게 진행했습니다. 청년 준비 모임에서 모임장을 맡게 된 김민준 청년과 예비 대학생 박지환 청년이 참가해서 더욱 활기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평통사의 역사와 투쟁, 정체성, 해 야 할 일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월 23일(수) 오후 6시, 평화통일연구소 2019년 이사 회 및 총회가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이사, 연구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출과 2019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정구 교수는 "작년은 경천 동지할 만한 한반도의 중요한 역사가 이뤄졌으며, 한 반도 평화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평화통일연구소의 기 여가 필요하다"라며 평화통일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하 였습니다. 2014~2018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조헌정 목사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평화통일연구소 가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 머물다가 귀국한 박상희 공동대표가 그곳에서 평화운동을 펼친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주었 습니다. 생활 속에서 평화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 지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ㅣ이재호ㅣ 활동을 기대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 리며, 2019년에도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지지해주시 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연구소 월례강좌 : 3/13 수 7시(서울시청) ㅣ오미정ㅣ
38·평화누리 통일누리
평화통일연구소는 2019년 평화협정, 군사적 신뢰구 축과 군축, 한미동맹과 미군문제, 통일방안과 통일헌 법안,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작전통제권과 방위비분담 금, 동북아 공동안보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펼치기로 했고, 매월 대중강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가 15주년이니만큼 관련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한 이사들과 회원들은 사업계획과 연구소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며 올해 연구소 ◀ 이어서
ㅣ 회비 |
회비와 후원금(2018. 12-2019. 1) 중앙 [회원회비] 강정구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열 김광진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삼열 김성한 김용순 김정수 김태인 김형배 김형배 김흥수 도진호 문규현 문홍주 박종권 배종열 배현철 변희영 서경숙 안진걸 양동일 유영섭 이구영 이성호 이옥숙 이일영 이창우 이천우 장경욱 정경훈 정의헌 조상수 조은숙 최혜성 홍영진 황병태 황호명 [정기후원금] 전주남문교회 [부정기후원금] 유영재 오혜란 최소영 서창호 광양평통사 강동영 강삼연 김금례(김봄)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박수완 배민휴 배영일 신덕희 신유순 신장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효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인수 이장수 이정재 이충재 이현아(서영완) 이희정 전진희(천우주) 정병일 정병일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최 얼 허경랑 황미경 황미경 광주평통사 강경식 강은미 김기만 김기현 김민경 김민선 김영식 김용근 김정은 김종대 김희용 나윤상 박상은 박상진 박재영 박종명 서경훈 서부원 신영훈 심창남 오공희 오민주 유웅열 유종천 이교창 이귀임 이석주 이성계 이정옥 이종옥 임원택 임중모 정길주 정덕윤 정진국 정찬명 지희준 진재영 홍기원 홍상대
강정원 김달아 김범종 김용목 김지호 노일경 박상희 박종주 서종환 안 민 오봉록 윤봉란 이금호 이수경 이지하 장관철 정동석 정찬성 최경미 홍영애
강지연 김덕용 김병문 김용호 김진근 노진영 박석우 박중열 서현미 안영숙 오승경 윤상호 이기문 이승호 이철우 장덕자 정록호 정형달 최경환 홍요한
강춘원 김덕우 김삼철 김유빈 김진환 류승환 박선이 박지영 성창우 양 동 오정아 윤종범 이기형 이영주 이태옥 장동식 정성국 조규성 최기호 홍인희
고영인 김동열 김선미 김은규 김태완 명경관 박성수 박태순 손민섭 양민철 오창규 윤지숙 이기호 이영형 이현기 장애란 정성호 조성남 최영돈 황권택
고익종 고재한 기원주 김광란 김기남 김동우 김동효 김문석 김미영 김미진 김성룡 김수영 김승식 김아영 김영석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 정 김정섭 김해인 김현정 김혜련 김혜선 김효경 문영숙 문홍석 박광희 박기웅 박길원 박수희 박영도 박오열 박윤수 박일남 박흥환 배진하 백금열 백지은 변하연 손수영 송규완 송미숙 송순교 신경구 양성수 양승집 양창흠 양혜주 여정은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시훈 유영순 윤헌식 윤형현 이건규 이경진 이광철 이매실 이병석 이병일 이상호 이석운 이용대 이용빈 이용주 이윤정 이은수 이현수 임광석 임대영 임미이 임세미 장유리 장형규 전경일 정경화 정규영 정수진 정순임 정시영 정유리 정종득 조성식 조용곤 조용석 조정하 조효숙 최윤덕 최치현 표경식 표영민 홍광표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고동식 권태균 김성훈 김오수 문순임 문정숙 송상구 신동수 유미숙 유승기 이지윤 이진우 정성빈 정옥진 최소영 최은주
권현숙 김정호 박금자 신수철 유연택 이현주 조경수 최응진
권현숙 김 진 박영희 신수철 유하영 이희정 조규춘 최이화
김경수 김진환 박욱현 양기만 이계택 임정원 조수현 최재석
김국태 김태철 박운옥 양수철 이명로 임춘희 조영환 최진영
김남기 김봉옥 김형균 나신환 배형원 서동완 양은희 오금수 이봉효 이상현 임홍연 장미애 조용주 조판철 현기석 황진
김제평통사(준) 귄태정 김상봉 김성순 김형예 나인권 나현균 백창민 소광석 손은하 이현승 이희곤 전미영
김승환 남궁윤 신동우 정현문
김영미 노경두 안진상 정형국
김익현 노규석 오인근 정호영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수 김형기 박기주 박영배 박원용 박원용 배영술 유재흠 이경용 이용만 이우관 이은경 최종일 하기호 하성애 황혜정
김상덕 김성곤 남대진 노승민 서장호 서지원 오선환 오주병 이선희 이재호 장재순 전희남 주호균(문규옥)
김성수 문성주 선진숙 옥경남 이종인 정 민 채영호
나주평통사 강선임 강현옥 김경호 김병균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박정현 소 영 안보헌 양이화 양한열 이동탁 이웅범 이재창 이현영 장순영 장재영 정만식 정소영 정윤자 정회만 조기태 채규상 최진연 홍기숙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욱 김경화 김기연 김병길 김성순 김찬수 김현탁 박배일 박성민 박태희 박형선 안재철 안주연 유은정 유창열
강형구 김기욱 김성태 김호훈 박소영 배소라 안헌수 윤화임
고경수 김기웅 김수경 김효남 박순단 배영자 양은숙 은영지
고윤희 김대성 김영숙 나미숙 박순종 배인연 양정희 이근우
고희림 김도은 김용기 노영옥 박영하 서보성 오신택 이기분
구자숙 권오혁 권재호 권주연 금장호 김동수 김명환 김무명 김미란 김미정 김윤범 김은주 김정수 김정애 김종희 노의학 류재복 문광덕 문혜경 박문수 박영희 박재범 박진강 박진삼 박철주 설동현 손만철 신동찬 신영도 신효철 오창섭 오혜란 우봉진 우정순 유은정 이기자 이동수 이미경 이미란 이병수
이상규 이종균 임현정 정수태 최진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술 이종진 장성대 정용섭 최춘식
이석문 이종춘 장재호 정종덕 최현정
이석주 이준원 장정자 정훈교 하재철
이수인 이중식 전창훈 조규천 한기명
이영훈 이진련 전호관 조유련 한상욱
이용우 이은수 이인욱 이재호 이정연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금 임진우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조현정 주경봉 천영희 최봉태 최석인 함수연 허정호 허쾌남 홍상욱
목포평통사(준) 강성휘 강 신 강영태 강일국 고정석 권혜경 김경희 김관일 김기대 김나리 김동규 김무영 김민지 김석원 김수정 김애리 김영제 김용철 김원선 김종수 김중석 김재홍 김지희 김진수 김창현 김해동 김 현 김현아 김현우 김현진 류경수 마삼진 문성훈 문애준 문희정 박미숙 박상준 박서근 박 웅 박종찬 박충성 박한글 백동규 변철진 서만철 서창호 손낙순 손민원 손지은 송원천 송철호 신재범 신환종 안광미 양현주 오승주 유문식 유 종 유지웅 유지윤 유훈영 윤성현 윤소하 윤영생 이경수 이경훈 이구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종환 이종희 이지용 이현숙 임동웅 임순만 장금희 장문규 장세원 장순화 장유진 정석기 정성우 정승창 정영록 정우담 정찬길 조기현 조상현 조영규 조영인 최기종 최미애 최성숙 최진호 최 훈 한봉철 벧엘교회 산돌교회 중앙교회 용당장로교회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진수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학원 최병성 추동신 부산평통사 강문성 강문수 김규연 김기래 김영환 김영훈 김점선 김종이 김훈규 남원철 박진태 박 철 신차범 심창신 원무현 윤소영 이우영 이원영 이창환 이학진 조광호 조광호 하지림 허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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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호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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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통일누리 2019/2월호, 통권 1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