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4
토론문
이명묵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사 인권실태와 개선에 대한 김종진 선생님의 총괄 발표와 이주환 선생님 과 강은애 선생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이주환 선생님은 취업규칙 중심의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불비한 현장 사 회복지사의 노동권 개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과 유엔의 취업규칙 준수를 강력하 게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초기 장치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들었습니다.
강은애 선생님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 중 폭력과 소통과 감정소진에 주목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상급자의 폭력도 문제이지만 사회복지현장은 그 특수성으로 클 라이언트의 폭력이 잠재되어 있고, 개인 사회복지사가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극 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이용자규칙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대 재해로 인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움을 받거나 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이고 민주적 의사결 정 구조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정노 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구조적 예방과 사후 치유에 관해서는 업무 시간이나 인원확충과 정신건강치료 등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인권 못지않게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역설했습니다.
김종진 선생님은 사회복지사 노동인권의 주요 문제로 종교의 자유, 폭력, 감정노
98
2014.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