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권리와 의무 추 가 ․사회복지실습 학생 들에 대한 산업재 해보상보험 적용 확대 ․직업교육촉진법 규 정에 사회복지실습 포함
지자체
차 별 및 인 권 침 해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자 규칙 마련 ․사회복지시설 평가 에 기관의 의사소 통구조, 소진해소 를 위한 제도 등을 반영
사회 복지계
기관단위의 사회복 지서비스 이용자 규칙 제정 및 사회 복지사 보호 대책 마련
중앙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제반 차별에 대한 분쟁 조정 장치 마 련 ․인권친화적 사회복 지시설 운영 매뉴 얼 마련
지자체
사회 복지계
․외국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개선 사 례 반영 → 처우개 선 입법제도 활동 구체화(호주 사례 참조) ․인권친화적 사회복 지시설 운영 도입 ․취업규칙 등 근로 기준법 위반 ,미비 사항 개선
장기근속 사회복지 사 대상의 안식휴 가제 도입 검토(보 조금 반영)
․휴가사용 실태 모니 터링 ․클라이언트 폭력 피 해에 대한 안전 매뉴 얼 실효성 확보
보건소, 정신보건센 터 등과 연계 사회복 지사 대상의 치유프 로그램 도입
․클라이언트 폭력 피 해에 대한 안전 매뉴 얼 실효성 확보 ․사회복지사의 휴가사 용 강화
․클라이언트 폭력 피 해에 대한 안전 매 뉴얼 작성 및 배포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 해 소 위한 보상프로그 램 도입 ․사회복지시설 내 가 해 사회복지사에 대 한 규제 방안 마련 여성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의 일·가 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한 지원책 마련
․사회복지사 지위 및 처우향상 관련 조례에 차별 금지 및 사회복지사 인 권보호 조항 규정 ․사회복지시설 평가 에 사회복지사 인 권보장 수준 반영
일·가정 양립 및 차별 발생 여부에 대한 모 니터링
․사회복지사업 내용 에 사회복지 종사 자의 노동인권 내 용 추가 검토 ․취업규칙 등에 차 별금지에 관한 기 준 마련 ․사회복지사협회의 인권위, 윤리위 실 효적 운영 → 홈페 이지 게시판 항목 세분화 구분(인사 제도, 노사관계,
․사회복지시설내의 의 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 ․사회복지사협회의 분 쟁 조정 기능 확보 ․사회복지사협회의 인 권보호 기능 강화 → 인권침해 시설 및 관 리자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 모색
사회복지사협회 인권 및 노동권 교육 의무 화 → 보수교육 사회 복지와 윤리 과목 필 수 과정 지정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