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6 | 제2012-17호 | 대선07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길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전면 백지화
차례
2
요약
3
4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5
Ⅰ.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1. 강정마을이 선정되기까지 : 절차적 문제점
2. 구럼비, 붉은 발 말똥게,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 강정의 천혜의 유산과 환경파괴
6
Ⅱ.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1. 제주해군기사업 강행에 따른 절차적 결함
2.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과 인권침해
7
8
Ⅲ.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1. ‘민군복합형 기항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 제주해군기지사업에 ‘관광미항’ 있다, 없다?
⟶ 9
10
Ⅳ.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1. 해양영토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2.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가?
3.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 갈등해역으로 신속전개가 가능하지 않은가?
11
4.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전진배치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5. 하와이처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수 있다?
12
6. 미군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3
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1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15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16
Ⅵ. 제언 :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삭감 입장을 밝혀야
17
별첨
▣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18
19
20
▣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21
22
23
제주해군기지 사업 쟁점과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