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2015. 08. 20
근로감독 보고서 :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고시 등 ‘초보적 요건’위주 점검·적발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 주요 노동현안은 근로감독 점검내용에서 배제 노동권·노동조건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내용·기준 개선 요구
요약
3
취지
9
자료수집·구성
10
2014년 근로감독: 전체개괄
12
1.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전체 개괄 및 추이
12
2.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시정여부와 조치내용
14
3. 2014년 근로감독 결과: 법령별 분류
17
4.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업체 규모별, 업종별 분류
20
2014년 근로감독: 법령별
03 요약 09 취지: 근로감독을 감독하다 12 2014년 근로감독: 전체개괄
26
1. 근로기준법
26
2. 최저임금법
38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2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7
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2
26 2014년 근로감독: 법령별 65 2014년 근로감독: 결론 67 2014년 근로감독: 개선방안
2014년 근로감독: 결론
65
2014년 근로감독: 개선방안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