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기식 2015 의정보고서

시민의 바람, 희망의 물결 김기식의 시민정치 www.dreamk.kr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2015 의정보고서

국회의원

김기식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민생지킴이

20 16 4 1 3

시민들과 함께해 온

년

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보좌진 · 담당기자가 인정한 “최고 비례대표”

위

공정 · 공평 · 공생, 더불어 사는 경제를 위한

김기식의

2 김기식 국회의원 - 2015 의정보고서

가지 가치

‘살림살이’

▲

정치

뚜벅뚜벅 김기식

국민 살림을 지켜야 진짜 정치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통신요금 인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인하 등 국민 살림 지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청원에 나섰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복지사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알바 권리찾기, 생활임금제 도입 등 어르신부터 청소년까지 가슴에 담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김기식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살림을 지켜왔습니다.

▲ 참여연대 시절 민생입법 청원

▲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TV 출연

▲ 씨앤앰 현장지킴이 활동

▲ SK브로드밴드 협약 성사 꽃달기

가계 살림 걱정 없는 김기식의 민생 정책!

• 과도한 은행 수수료 인하 • 서민 이자부담 절감을 위한 대부업 ·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채무자 회생법 발의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는 을지로위원회 활동!

• 본사의 일방적 강요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C&M, SKB 등 통신업계 노동문제 직접 해결 • 악성 민원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6개 패키지 법안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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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경제전문가

나라경제를 바로잡아야 더불어 행복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경제는 올바른 경제가 아닙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 특혜 반대에 앞장 섰고, ‘국민 10주 갖기 운동’ 등 소액주주운동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가 되어야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나라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변함 없습니다. 김기식의 ‘공정 · 공평 · 공생’을 위한 정치는 계속 됩니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경제를 위한 김기식의 입법 추진!

• 대기업 특혜는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특례제한법」 • 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 부당한 경영권 승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 공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 공정 약관을 통해 경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약관규제법」 • 독점의 폐해를 막아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법」 • 정책금융기관이 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 소비자 배상 명령제 도입을 위한 「금융위원회법」 • 투명한 외부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줄 「신용정보법」과 「채무자회생파산법」 등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김기식 등 공저

▲ 경제민주화 -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

▲ 박원순, 장하성, 조희연과 함께 활동

4 김기식 국회의원 - 2015 의정보고서

▲ 가계부채TF 활동

뚜벅뚜벅 김기식

김기식의

‘공 정 · 공 평 · 공 생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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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실천가

김기식의 ‘맑은 사회’ 만들기

▲ 참여연

6 김기식 국회의원 - 2015 의정보고서

뚜벅뚜벅 김기식

20년 한결같은 정치개혁의 꿈, 김기식의 실천은 계속됩니다.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며, 박원순 · 조희연과 함께 참여연대를 설립했습니다. 깨끗한 사회, 정치개혁을 위해 20년간 한결같이 실천해 왔습니다. 부패근절을 위한 최초의 반부패 종합대책,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이끌었고, 2015년 3월 3일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 확대, 관피아 낙하산 금지, 정보공개 확대, 내부 신고자 보호 등 김기식의 맑은 정치는 계속 됩니다.

▲ 참여연대 시절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 활동

▲ 본회의 중 「김영란법」 제안 설명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 선거구 개편 <100분 토론> 출연

참여연대부터 이어져 온 김기식의 정치개혁!

• 2004년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주도 • ‘국정감사를 감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으로 제대로 된 국감 실현 •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특권 근절을 위한 전관예우 방지 운동

정치개혁특위 김기식의 ‘기득권 내려놓는’ 의정활동!

• 국민이 공감하는 국회의원 세비 개혁안 제출 •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게리멘더링’ 금지 법안 발의 • 불법 정치자금 모금 논란이 된 출판기념회 중단결의 • 비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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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언론 보도

[국감 베스트] 정무위 박대동 김기식의원 공동 1위

[국감스코어보드-정무위] 저질국감? 정무위만큼만 해라 김기식의원, 열정과 논리, 전문성 "국감, 김기식만큼만 해라

시민운동으로 다져진

[국감 베스트 의원 인터뷰]

김기식 “무능한 모피아의 관치가 최악”

정책파워 ‘일당백’ 입력 : 2013.11.17 16:55

시민운동으로 다진 정책파워 ‘일당백’

“김기식만 없으면…” 국회에서 정부나 여당이 김기식의원의 송곳질의에 대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피감기관 공무원 스스로 인정하는 경제전문가 김기식입니다.

[칭찬합시다] 김기식, 가장 독하고, 질기고, 철두철미한 의원

새누리 김용태, 정무위 파트너 새정치 김기식 지목 ... “싸우면서도 놀라”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점심저녁 도시락으로 때우며 1분1초 아끼는 '까칠정책통' 우수의원 24시 동행취재 - 김기식 의원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김기식이 있었기에…”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때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보좌진 · 담당기자가 인정한 ‘최고 비례대표’ 김기식

국민 살림 지키는 일,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300] [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 - (상) 비례대표 의원 평가] 김기식 다면 평가 “만점”

시민일보, 제12회 의정 행정대상 영예의 이름들 김기식

8 김기식 국회의원 - 2015 의정보고서

뚜벅뚜벅 김기식

한눈에 보는 의정활동 경제 / 정책 전문가

시민 / 민생 지킴이 • 재벌 대기업 조세감면 줄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금융위 · 공정위 등 경제정책 소관부처를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2015)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18대 대선 미래캠프 지원단장(공약·정책 총괄) 정치개혁 실천가 • 훼손된 금산분리원칙의 회복을 위한 은행법 · 금융 지주회사법 대표발의 •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 결성 •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 우수단체수상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표발의 (3년연속 2012~2014)

2012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획분과장(~2015) •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 공적연금 발전 TF 위원 • 한 번 넘어진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법 · 신용정보법 대표발의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법 대표발의 • 롯데그룹 불공정계약 개선과 상생협약 체결 주도 • 국순당 불공정계약 시정 •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에서 감사패 수여 • 대부업체 최고금리 5%p 인하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반칙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시장 질서 바로세우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제대로 된 정책금융, 한국산업은행법 대표발의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법 · 공인회계사법 대표발의

•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위원 (~2014) • 퇴직공무원 로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 정부안보다 강화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표발의 • 신고자를 더 강력히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 을(乙) 피해구제 기금법 대표발의 •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대표발의 • 정부가 금융회사에 소비자피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금융위원회법 대표발의 • C&M 노동자 복직 협상 중재 • 국회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 참여연대에서 공로패 수여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2015) •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2015)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정책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설립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2015) • 정치행동 <더좋은미래> 책임운영간사 • 재벌바라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하는 행정규제기본법 대표발의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방지법 대표발의 • 안대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 낙마 • 국회의원 세비동결 및 출판기념회 제한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 팀장 • 대부업체 · 제2금융권의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낮추는 대부업법 대표발의 • 감정노동자 보호 6개 법안 대표발의 • 3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소득세법 대표발의 •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에 대해 시민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비용전가 방지하는 가맹사업법 대표발의 •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체결 • SK 브로드밴드 다단계고용 해결 위한 상생협약 체결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도급 노동자 복직합의 중재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서 감사패 수여 • 대부업체 · 저축은행 TV광고 금지 • 남양유업방지법(대부업법) 제정

• 경제정책 총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 • 담합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사면법 대표발의 • 편법적인 재벌 경영권 승계 예방하는 상법 ·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채무자회생법 대표발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소위 위원 •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 위원 • 국민 권익 증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대표발의 • 공무원단체 수익사업방지법 대표발의

2013 2014 2015 www.dream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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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수상내역

NGO모니터단 선정 4년 연속 국정 감사 우수의원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감사패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국정 감사 우수의원상

4년의 의정활동을 칭찬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상내역

그 중에도 특별한 상은 SK브로드밴드

•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2, 2014, 2015)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2014) • 연합매일신문 선정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2014) • 연합매일신문 선정 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2012, 2014, 2015) • 시민일보 의정 · 행정대상 국회의원부문 (2015) •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2015)

비정규직지부에서 주신 감사패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서 아빠를 집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 만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꿈은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패 수상 • 2015. 11 • 2015. 08 • 2015. 01 • 2014. 09 • 2013. 07

10 김기식 국회의원 - 2015 의정보고서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 감사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감사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감사패 참여연대 공로패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감사패

뚜벅뚜벅 김기식

이 제 는 여 러 분 과 함 께 하 고 싶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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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라 있 수 꿀 꿈 께 함 , 라 나 는 기 어렵다는 꾸 갖 꿈 차 조 가 망 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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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은 꿈 는 꾸 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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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경성 중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現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現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現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現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 現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 現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前 제19대 국회 예산 ·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前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 팀장

국회 김기식 의원실

前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미래캠프 지원단장 前 제35대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전략기획 특별보좌관 前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제2정조 위원장 前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 위원 前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 前 새정치민주연합 ‘더좋은미래’ 책임운영간사 前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前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 前 참여연대 사무처장 前 정치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 前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2호 T. 02-784-1530 F. 02-788-0121 www.dream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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