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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8호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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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론토 집값 1년새 34% 폭락 줄줄이 구입 취소 계약 막판 무산 빈발 … 매물 소유자 1천여명 1억4천만달러 손실 토론토 주택가격이 지난해 4월 이 후 1년새 무려 34%나 폭락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들이 줄줄이 구입계약이 취소돼 모두 1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본것으로 밝 혀졌다. 지난해 4월 20일 온타리오주 자유 당정부는 수년째 이어진 집값 폭등 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율 15%의 투 기세 등 일련의 대책을 내 놓았다. 이 후 토론토주택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가격도 내림세로 돌아서
며 얼어붙었다. 이와관련, 부동산 브로커전문 ‘리얼소피’는 12일 관련 보고서에서 “집을 내놓은 소유자 1 천여명이 막판 거래가 무산돼 1인당 평균 14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 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중 대부 분은 결국 요구가격을 크게 낮추어 집을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같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리얼소피의 존 파사릴스 대표는 “지난해 토론토 에서 팔린 주택의 거래가격을 분석 한 결과”이라며”콘도는 제외했다”
고 말했다. 집값이 절정에 달했던 지 난해 4월 이전에 구입한 소유자들중 상당수는 1년안에 손실을 무릅쓰고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뒤팔 았다고 전했다. 무더기로 계약을 해 지한 이유는 가격 폭락으로 구입희 망자가 예약금을 포기하고 물러섰 거나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 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으로 대출 신청자들중 심사과정에서 탈락자
엽기연쇄 살인범 혐의 추가 토론토경찰, 8년전 실종자 살해죄 적용 11일 토론토경찰은 엽기 연쇄살 인용의자 브루스 맥아서(사진)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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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한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 해 지난 1월 18일 맥아서를 범인으 로 검거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라 맥아서에대한 살인혐의는 7건으 을 열고 “ 8년전 실종된 한 남성을 살 로 늘어났다. 경찰은 토론토 다운 해한 것으로 드러나 1급 살인죄가 타운 웰슬리-처칠 인근에서 잇 한건 추가됐다” 며”이에더해 지 난 1975년 이후 해결되지 않고 유명디자이너에게 배우는 봄맞이 있는 15건의 살 인사건들이 맥 베이 플라워 숍 (Flowers 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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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을 구입한 소유자들중 1천 7백84명이 첫 거래에 실패해 다시 매 물 리스트에 등재했으나 올해들어 1 분기(1~3월) 기간에도 판매를 성사 시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토론토지역 집값은 온 주정부가 조치를 내놓기 이전까지 수년째 한해 평균 20%선의 상승폭 을 유지해 왔다”며”이에 편승해 재 테크 수단으로 집을 산 구입자들에 게는 현재 상황은 충격적인 것”이라 고 강조했다.
아서의 소 행인지 여 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 재까지 발 견된 유해 7구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 고 있다”며”“맥아서가 일했던 75곳 을 대상으로 곧 수색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살자로 밝 혀진 이 남성은 아프칸에서 이민온 40대로 지난 2010 12월에 다운타운 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
불명 상태였다. 정원사로 일해온 맥 아서는 주로 동성자(게이) 남성을 유인 살해한뒤 시신을 토막내 화분 속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지난 2010년 잇따라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2년 간 조사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 하자 수사를 중단한바 있다. 이에대 해 게이 커뮤니티는 “경찰에 수차 례 연쇄범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 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총력을 다 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었다” 며”물론 뒤돌아볼때 미흡했던 점이 있을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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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출하고 또 최종 대출액수도 이 전보다 20%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 졌다. 파사릴스 대표는 “이같은 현 상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집값 하락폭이 2008년 금융위기 당 시 미국에서 일어난 것보다도 심각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새 계약 해지로 또 다 시 매물 리스트에 올린 소유자들은 전체적으로 첫 요구가격보다 평균 13%(16만2천달러 상당) 나 떨어진 가격에 내 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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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재외동포비자 발급 간소화 법무부 시민권 사본 제출 규정 폐지 한국 법무부는재외동포가 한국 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을 오 는16일 부터 간소화 하도록 각 재외
공관에 지시했다. 현재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 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 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
본)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 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 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 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법 무부측은"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 이 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 었던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 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11일 토론토 총영사관 (정태인 총영사)의 이홍균 영사는 “시민권 취득때 한국국적 상실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권 사본 없이도 비자발급 신청 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국 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법 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 다. 즉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상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 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경제 활동 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별도 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 차 없이도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 게된다.
"미세먼지 씻어 드릴게요" 세종대왕의 봄단장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이 12일 오전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다. 겨우내 쌓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오 염물질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동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날 저압 세척기를 통해 물청소한 후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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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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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뉴 브런스윅 몽턴 1위 전국주요도시 취업 실태 · 토론토는 6위 지난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활 발한 고용증가가 이루워져 새 일 자리 33만5천개가 창출된 가운 데 뉴브런스윅 몽턴이 전국에서 취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밝 혀졌다. 10 몬트리올은행이 발표한 관 련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7만2천 여명의 소도시 몽턴을 올해들어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교 1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기준으로할때 퀘벡 시티가 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반면 토론토 북부 베리는 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와관련, 몬트리올은행 의 로버트 카브식 경제수석은 “ 몽턴을 새 비즈니스를 많이 유치 했다”며”지난해 33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민
일자리 찾기 좋은 도시 순위
일자리 찾기 힘든 도시 순위’ 1. 뉴브런스윅 세인트 존
1. 뉴 브런스윅 몽턴 2. 브리티시컬럼비아(BC) 아보츠포드 3. 온타리오주 오샤와 4. BC 밴쿠버 5. BC 켈로나 6. 온주 토론토 7. 퀘벡 퀘벡시티 8. 사스캐처완 사스캐툰 9. 알버타 에드먼턴 10. 노바스코시아 핼리팩스
2. 뉴펀들랜드 센인트 존스 3. 온주 브랜포드 4. 온주 베리 5. 온주 서드버리
6위를 차지했다. 현재 토론토 의 실업률은 5.8%로 전국 평균 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또 자동산 산업 중심지인 온 타리오주 오샤와는 예상을 뒤업 고 눈에 띠게 고용증가를 나타내 며 순위가 16단계나 높아진 3위 에 꼽혔다. 국제유가 하락사태로 침체에
자들의 정착 선호 첫 대상인 토 론토는 3.2%의 고용증가를 기록 하며 지난해보다 10단계가 오른
“4, 5년 전부터 성 감별 요구 없어” 노후에 아들이 잘 할거란 기대 낮고 딸이 어머니와 정서적 교감 잘해 의료인은 태아 성(性)을 감별하 기 위해 진찰 또는 검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성 감별을 도 와서도 안 된다. 또 임신 32주가 안 된 태아의 성을 알려줄 수 없게 돼 있다. 위반하면 2년 이 하 징역이나 벌금형에다 의사면 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008~2017년 이 조항을 위반 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 명(2014년)이다. 앞으로 이 조항 이 사문화될지 모른다.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의 여아 100명당 남아는 106.5명으로, 4년째 정상 권을 유지하면서 남아 선호 사 상이 거의 사라졌다. 종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성을 미리 알 고 싶어 했고 의료진이 더러 임 신 32주 이전에 성 감별을 했으 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 다. 정상 남녀 성비는 103~107명 이다. 40, 50대까지 남자가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3~7명 더 많은 걸 정상으로 본다. 셋째 아이 이상의 성비는 2014년 106.7명으로 떨어진 뒤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 년 107.4명이지만 정상권과 다 름 없다고 본다. 이지연 통계 청 인구동향과장은 “2014년 이 후 남녀 성비가 정상에 접어들 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졌 다고 보면 된다. 이 추세가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정모(42)씨는 10살짜리 딸, 7살 아들을 키우 다 셋째는 딸(2)을 낳았다. 정 씨는 “셋째 임신 계획을 세울 때 성별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 딸이면 딸인대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 수 변화
광역 시·도별로 보니
대구
110.5
전체
경남
110.2
첫째
전남
108.6
셋째 이상
충북
108.4
경기
108.2
자료: 통계청
150
144.2
116.5
110.9
110.2
108.5
106.5
106.3
100 1990년
1995
117.6 111.1
부산
단위:명
193.3
120.9
제주
(2016년) 경북
205.4
200
브런스윅 세인트 존으로 고용이 마이너스 10.4%로 뒷걸음질을 했 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6.9%로 전국평균치를 크게 웃돌고있다.
“딸이면 더 좋아요”
아들 보려 셋째 넷째 낳는 건 옛말 남아 선호 사라져 성비 정상 범위
빠졌던 에드몬턴은 뚜렷한 회복 세를 이어가며 10위권 안에 진입 했다. 반면 전국 주요도시들중 일자리 찾기가 가장 힘든곳은 뉴
2000
2005
로, 아들이면 아들인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일부에선 여아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도 안양시 서지선(39)씨 는 10살, 6살 아들 밑에 3살 딸 이 있다. 둘째는 딸을 원했는데 뜻대로 안 됐고 셋째에서 성공 했다. 낳고 보니 키우는 데는 형 제가 장점이 있었다. 서씨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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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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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인천
95.1
째는 딸을 더 원했다. 아들 있으 니 딸 낳고 싶은 욕심 생겼다” 고 말한다. 남아 선호 사상은 1980년대로 올라간다. 이지연 과장은 “83년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수)이 2.1명으로 떨어지면 서 원하는 성을 낳으려는 풍조 가 생겼고, 90년대 초반에 최고 조에 달했다”고 말한다. ‘한국인 구학’ 제21권에 실린 논문(98년) 에 따르면 80~84년 아들을 보기 위해 둘째~넷째 아이를 낳은 집 이 13%였다고 한다. 작년 신생아(35만 7700명) 성 비는 106.2명이다. 2007년부터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은 “종전에는 초기 임신부가 딸 태 몽을 꿨다고 아이를 지워달라 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
였다. 하지만 4, 5년 전부터는 태아 성 감별을 요구하는 부모 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선호 사 상이 남아 있다. 2016년 기준으 로 제주(120.9명)가 가장 높고, 경북(117.6명), 부산(111.1명), 대 구(110.5명), 경남(110.2명) 등의 순이다. 영남권이 높은 편이다. 이지연 과장은 “영남권도 종전 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고 정상 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후에 아들이 더 잘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 아진데다 딸이 어머니와 정서 적으로 교감을 더 잘 해 효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남아를 선 호하지 않는다”며 “아들이 부모 를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규 범이 엷어진 이유도 있다”고 말 했다. 2010년 정부가 낙태 단속을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 들을 낳기 위해 낙태라는 위험 을 무릅쓸 이유가 사라졌다. 이 상림 박사 연구에 따르면 노부 모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는 2006년 장남에서 2016년에 는 장녀로 바뀌었다. 최안나 센 터장은 “낙태 절차가 투명해지 기 전까지는 성 감별을 금지하 는 법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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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현생인류가 8만5000년 전 사우디 아라비아에 살았다는 점을 시사하 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 국 BBC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고고학자 휴 그 라우컷이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 은 9일 학술지 네이처 생태와 진화 에 게재한 논문에서 최근 사우디의 알우스타 지역에서 발견된 손가락 뼈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측 정한 결과, 약 8만5000년 전에 살았 던 호모사피엔스의 것으로 추정된 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 지역 에서 인간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석기들도 발굴됐다고 덧붙 였다.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호모사 피엔스가 대략 6만 년 전 단 한 번, 급속하게 아프리카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 과는 현생 인류가 그보다 훨씬 전부 터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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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당시 알 우스타 지역은 현재와 달리 계절풍에 따른 비 로 호수가 많은 초원이 었을 것이라며 하마와 타조, 작은 민물달팽이 등 여러 동물의 화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독일 막스플랑크 인류역사과 학연구소의 인류학자 마 이클 페트라글리아는 " 이번 연구는 호모사피엔 스가 지난 10만 년 동안 여러 기회에 여러 번 아 프리카 밖으로 이동했다 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한 다"며 "아라비아반도는 인류 진화의 주무대로부 터 먼곳으로 여겨져 왔 지만 이번 발견은 아라 비아가 인류의 확산을 이해하는데 열쇠 역할을 하는 지역임을 나타낸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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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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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 트루먼 지중해로 마크롱 “화학무기 시설 공격할것” 박하면서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10 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 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5.51 달러를 기록해, 이틀 동안 5.5%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 도 장중 배럴당 71달러를 넘었다. 지난 2014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 joongang.co.kr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왼쪽)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에서는 미·러가 각기 자국 입장을 담아 제출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결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화학무기 사용 관련 군사 대응 압박
미·러‘안보리 결의안’거부권 맞불 트럼프, 남미 순방 취소 대응책 조율 여객기 시리아 72시간 비행 주의보
시리아 정부군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 무기 공격과 관련해 미국이 프랑스·영 국 등 동맹국들과 공동 군사 대응을 서 두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진상조사를 위 해 각각 제출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다. AP통신은 “동맹국의 대시리아 군사 공 격이 이르면 주말에 이뤄질 것이라고 미 관료들이 말했다”고 이날 전했다. 미국은 해군력을 지중해상에 결집시 키고 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 등에 따 르면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이 11 일 지중해 해역으로 출발한다. 이 항모 전단은 유도 미사일 순양함 노르망디,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알레이버크, 구축함 제인슨 던햄 등 총 7척의 함정 과 6500여 명의 승조원으로 구성돼 있 다. 트루먼 함은 웬만한 중형국가의 항 공력과 맞먹는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헬기 등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다. 미 해군은 독일 해군의 유도 미사일 호 위함도 항모전단에 합류해 초계 임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은 유 도미사일 구축함 도널드 쿡이 이미 동 부 지중해상에서 작전 대기 중이며 또 다른 한 척도 시리아 해안을 향해 이동
[AP=연합뉴스]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남미 순방도 취소하고 시리아 대응에 집중하고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시리아 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자 정부군 의 화학무기가 저장돼 있는 시리아 중 부 비행장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 을 발사했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공 격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 또 한가지는 이번에 는 미국이 영국·프랑스 등 동맹국과 군 사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 궁 기자회견에서 프랑스가 시리아 화학 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한 군사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동맹국인 미국·영국과 전략적·기술적 정보를 계속 논의할 것” 이라며 “며칠 내로 결정을 발표할 것”이 라고 말했다. 또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공동 조처”를 취하길 원한다고 강조해 공동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후 원자인 이란과 중동 라이벌 관계인 사 우디아라비아도 서방의 군사 대응에 협 조할 뜻을 비쳤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 세자는 마크롱과 파리에서 회담을 하고 “동맹들이 우리의 협력 국가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 다. 다만 서방의 군사 대응은 시리아의 후원국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 지 않는 범위에서 ‘핀셋 공습’을 목표 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ABC뉴스는 미 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시리
아 군사 옵션에는 아사드 정권의 군 사 령부나 통제 본부를 타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옵션은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공격하는 안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 리의 결정은 시리아의 동맹들이 아닌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시설을 공격 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공습에 대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 항공교통통제기구 인 유로컨트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72시간 이내에 시리아에 대한 공 습이 있을 수 있다며 지중해 동부 해상 을 지나는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유로컨트롤은 “72시간 이내에 시리아 에 공대지 혹은 크루즈 미사일 발사 가 능성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항공 무선항 법 장치가 방해받을 수 있다”며 “지중해 동부와 니코시아 비행정보구역 비행을 계획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코시아 비행정보구역은 시리아 서쪽 해상의 키프로스와 일대를 가리킨다. 앞 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항공관제 당국도 자국 항공사들에 시리아 상공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알렸다. 현재 시리아 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는 시 리아항공과 레바논 중동항공뿐이라고 로 이터는 보도했다. 화학 무기 공격을 부인해온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란에 특사 를 보내 대응책을 논의하도록 했다. 시 리아 정부는 “와서 보라”며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를 동구타 두마 지역 으로 초대하는 동시에 경계 태세를 최 고치로 높이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군사공격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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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오거돈, 대통령 당이라 걸려” “서병수, 공사판만 잔뜩 벌여” 지방선거 풍향계 부산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Gordian Knot)’에 비견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23년간 한 번도 넘지 못한 보수 정당의 철옹성을 넘는 사건이다. 또 문 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이 정부의 2년 차 국정 동 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된 다. 자유한국당의 승리는 보수 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재 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계기 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제동할 힘도 얻 게 된다. 그런 복잡한 매듭을 단번에 풀어줄 사람으로 민주당은 오거 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국 당은 서병수 현 시장을 각각 내 세웠다. 4년 전 선거 때도 이미 맞붙은 그때 그 사람들의 ‘리 턴 매치’다. 선거를 두 달여 남 기고 선거 민심을 듣기 위해 봄 기운이 완연한 부산을 찾았다. 지난 10일 오전 부산역에 도 착해 택시를 탔다. 1980년대 이 명박 전 대통령이 사장일 때 현 대건설 근로자로 중동을 누볐다 는 택시기사 조봉일(65)씨는 부 산시장 선거에 관해 묻자 대뜸 “이번에는 오거돈이가 유리하 지”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빚이 많은 도시 아입니까. 그런 데 서병수는 관급공사를 잔뜩 한다꼬만 하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라꼬”라며 “한국당은 인심 을 많이 잃었다”고 했다. 택시에서 내려 연제구 거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김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자유한국당 서병수 현 시장이 지난 10일 각각 부산시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 지관,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둘은 4년 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맞붙은 바 있다.
철(78)씨는 생각이 달랐다. 그 는 “오거돈이가 이제는 여당으 로 나왔으니까 모르지”라면서도 “누가 된다느니 그런 말은 내 가 할 수가 없고, 선거는 해봐 야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할머니가 나 섰다. 77세의 손모씨는 “한쪽으 로만 밀면 되는가. (대통령이랑 같은) 민주당만 밀면 되는가 말 이다. 싸움을 하게 만들어야제” 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장년층과 달리 젊은 사람이 많 이 오가는 서면(부전동)의 분위 기는 달랐다. 선거에 관해 묻는 기자에게 돌아오는 답변의 대 부분은 “아무 관심 없다”였다.
서점에서 일하는 장근영(25)씨 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른다”며 “사회복지사나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을 더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청년층에선 상대적으 로 오 전 장관에게 호감을 보이 는 경우가 있었다. 기장군 정관 산업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 는 박소영(29)씨는 “서병수 시 장은 당 이미지도 그렇고 변화 의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 요 번에는 쪼끔 어렵지 않나”라며 “젊은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없 다”고 했다. 해운대에서 만난 서민혁(37)씨도 “지난번에는 서 병수 시장 찍었는데 고인 물 이 썩는다는 말이 있지 않냐”며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한국당 에 실망도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 자체보다 중 앙 정치권의 이슈에 더 큰 관심 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서면 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종 대(56)씨는 “TV에 김기식(금융 감독원장)이가 나오던데, 아무 리 내 식구라도 자를 것은 잘라 야지. 남이 하는 것은 색안경을 쓰고 바로 자르고…”라며 “미래 가 중요한데 지금 봐서는 박정 희(전 대통령)도 벌 받으러 벌 떡 일어나야 할 판”이라고 했 다. 해운대의 대형마트에서 장 을 보던 허혜정(44)씨는 “주부 들은 안희정(전 충남지사) 때문 에 많이 놀랐다”며 “‘미투’ 때문 에 정치권이 어지럽고 시끄러우 니까 기대치가 별로 없다”고 했 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과 달리 다소 냉소적인 부산시민이 많은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열심이었 다. 바른미래당의 이성권 예비 후보, 정의당의 박주미 예비후 보, 무소속 이종혁·오승철 예비 후보 등 여러 경쟁자가 뛰고 있 다. 선두권인 오 전 장관과 서 시장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오 전 장관 이 거제동에서 부전동으로, 서 시장이 정관산업단지 내에서 이 동할 때 이들의 차에 각각 잠시 동승해 물었다. 각종 여론조사 에서 앞서고 있는 오 전 장관은 긴장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았 다. -여론조사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부산에 숨어 있는, 잠재된 반대 세력이 많아서 어떤 변화 가 있을지 모른다. 내가 (2004 년, 2006년, 2014년) 세 번이나 떨어져 봐서 잘 안다.” -서 시장 측은 ‘왜 또 나왔 냐’고 한다. “서병수는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내 달려 왔다. 그분에게 시민이 보 이겠나. 서병수는 박근혜의 눈 물로 탄생한 시장이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서 시장은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다. “얼마 전까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적 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답했다. 지금은 문 정부에 실망한 분들 이 많아졌다. 분위기가 달라지 고 있다.” -상대가 친박이라고 비판한 다. “내가 친박인 건 틀림없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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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근 기자
지만 대통령을 만든 뒤 난 시장 이 됐다. 내게 정치적 책임을 뒤 집어씌우는 건 정치적 수사다.” 밤새 강한 바람이 불던 부산 은 11일이 되자 다시 맑은 하늘 이 됐다. 이날 오전 부산의 상 징과도 같은 자갈치시장과 국제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입을 모아 ‘경제’를 말했다. 자갈치 시장의 건어물 상인 이춘엽(71· 여)씨는 “오거돈 그 사람 괜찮 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에 대해선 “우리들이 뭐 아직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 까”라며 “장사가 잘돼야지, 장 사가”라고 했다. 50년 넘게 장 사를 했다는 국제시장의 문구점 주인 김명덕(74)씨는 “나 개인 이야 서병수를 찍고 싶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데 장사 꾼이 선거가 뭔 관계가 있겄노. 우리 재래시장은 망하기 일보직 전”이라며 “시장을 다녀봐도 좋 은 말은 안 나올끼야”라고 했 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오 전 장 관(21회)과 서 시장(25회)의 모 교인 경남고 동문회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약 7만 명에 달 하는 동문 가족의 표심을 무시 할 수 없어서다. 지난달 출범한 경남고 총동문회(회장 박종찬, 사무총장 옥동훈)는 문 대통령 의 동기이자 서 시장의 동기로 꾸려졌다. 옥동훈 사무총장은 기 자와의 통화에서 “25회가 회장 을 할 차례가 돼서 한 건데 일 부에선 억측을 하기도 한다”며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우리는 중립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부 산=허진 기자 bim@joongang. co.kr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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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미 하원의장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 48세 정계은퇴 11월 중간선거 불출마 전격 발표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가 정 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권력 투쟁 때문도, 스캔들 때문도 아 니었다. 바로 가족을 위해서였 다. 지난 20년간 10선 하원을 역 임한 폴 라이언 하원의장(48·위 스콘신) 얘기다. 그는 11일(현지시간) 기자회 견을 열어 “가족과 더 많은 시 간을 보내고 싶다. 자녀에게 ‘주 말 아빠(weekend dad)’가 아
자녀 나이 16·14·13세 “가정에 충실” 닌 ‘풀타임’ 아빠가 되어주겠다” 며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 실상의 정계 은퇴다. 이어 그는 “우리 의회가 성취한 것을 자랑 스럽게 여긴다”며 “나 역시 의 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 내 대 표적인 ‘40대 기수’로, ‘보수의 목소리를 중량감 있게 대변했 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1월 의 회를 떠난뒤 ‘남편’과 ‘아버지’ 로서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그는 “세 자녀의 어린 시절은 빠르게 저물 것이 다. 이들이 10대일 때 곁에 있 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라이언 이 정계에 입문(1998년)한 이후 태어난 그의 자녀들 나이는 각 16세, 14세, 13세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 르면 라이언 의장은 최근 가족 과 유럽에서 2주간 보낸 부활
절 휴가에서 이런 결심을 내 렸다고 한다. 그는 과거 언 론 인터뷰에서 “가족과 온전히 (uninterrupted) 5~6일 가량을 함께 보낸 적이 드물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언 의장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職)을 희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불우한 유년 시절이 있다. 아일랜드계 가톨 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6살 때 알콜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여 읜 뒤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10대 시절의 상당 기 간을 아버지 없이 보낸 것이다. 10대 시절 아버지 없이 불우하 게 보내 중·고교 시절엔 알츠하이머 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는 동시 에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 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또 오 하이오주 마이애미대에 입학한 뒤엔 웨이터, 피트니스 트레이 너 등을 학업과 병행하며 학비 를 마련했다. 라이언 의장은 위스콘신주 하 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는 미트 롬니 대 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부 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 내 ‘40대 기수론’을 이끌었다. 3년 뒤엔 당 내 강경파와의 갈등으 로 돌연 정계를 은퇴한 존 베이 너 전 하원의장의 자리를 물려 받았다. 외신들은 공화당의 간판인 라 이언 의장의 은퇴가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뼈아픈 손실이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
주당보다 23석이 더 많다. 그러 나 현재 약 50석의 의석이 민주 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다(NYT 분석). “트럼프 대통령 낮은 지지율이 선거를 앞둔 공 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월 스트리트저널)이란 평가도 나온 다. 모금 간판 잃은 공화당 선거 어 쩌나 의회 지배권 상실은 트럼프 10선으로 ‘공화당 의회 1인자’로 꼽히는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11일(현지시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올해 중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하 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AP=연합뉴스] 원을 장악하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도 탄력을 받을 가능 통령과의 긴장 속에서 좌절감을 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다. 라이언은 같은 당 소속인 트 느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 으로 라이언 의장의 은퇴 발표 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 발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행동에 1시간 만에 데니스 로드(플로리 다.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도 대응해야 했다”며 이런 요인 다) 하원의원 역시 은퇴 계획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가 히스 들 역시 그의 정계 은퇴를 부추 을 밝혔다. 미 CBS는 “올해 중 패닉계, 여성, 성 소수자 등에 겼다고 분석했다. 간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표명한 게 막말을 일삼고, 이어 유부녀 당장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 공화당 상하원은 30여 명에 이 를 희롱한 ‘음담패설 녹음파일’ 둔 상황에서 라이언의 공백은 른다”고 언급했다. 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트럼프 트럼프와 공화당에 치명적일 것 미 정계의 관심사는 누가 라 에 대한 지원 유세를 중단하기 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언의 의장직을 이어받을지 여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부다. CBS는 “케빈 맥카시 하 도 했다. 라이언은 자유무역 신봉자이 올해 중간 선거에서 라이언 의 원 원내대표(공화당·캘리포니 면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반 장의 지원 사격이 절실하기 때 아)와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 대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폐 문이다. 내총무(공화당·루이지애나)가 지, 감세법안 처리 등 공화당의 라이언은 공화당에서 가장 인 의장직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 가치가 걸린 정책엔 힘을 실어 기있는 선거자금 모금원이었다. 다. 한편 이날 라이언 의장 사 대중 지지가 높았을 뿐 아니라 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를 지켜주기도 했다. 공화당 후원자인 재계가 가장 은 자신의 트위터에 “라이언 의 NYT “예측불가 트럼프에 좌절 신뢰하는 정치인이기도 했다. 장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 이에 따라 “라이언 의장의 은퇴 며 “그는 재선에 나서진 않지 감도” 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뉴욕타임스(NYT)는 “라이언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없는 업적을 남길 것이다. 폴, 의장이 강경보수파와 주류 공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우린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당원,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 현재 공화당 하원 의석은 민 글을 남겼다.
“한국 찜질방이 일본 온천보다 좋아요” 외국인 사로잡은 서울 매력은 서울 관광 만족도 2년 연속 상승
전통시장·게스트하우스 이용 증가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싱가 포르 여성 로웨나(22)는 유튜 브를 통해 한류를 처음 접했다. 로웨나는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 한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심층면접에서 “유튜브를 보고 한국 화장품에 호감이 생겼다. 한식 요리 방송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찜질방은 일본 온천보다 10배 좋다. 럭셔리한 시설에서 1만5000원이면 6시간 동안 즐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 좋 다”고 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단 순히 명소를 둘러보기보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 는 체험형으로 관광 방식을 바 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2일 전문기관에 의 뢰해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 인 관광객 6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 났다고 밝혔다. 신동재 서울관 광마케팅 연구개발(R&D)팀장 은 “유튜브 동영상, 드라마 등 으로 한국을 알게 된 다음 직접 가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 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류문화체 험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은 13.2%로 전년(9.1%)보다 4.1% 포인트 늘었다. ‘전통문화체험 이 좋았다’는 반응도 24.7%에서 31.2%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쇼핑이나 숙박 에서도 나타났다. 외국인의 전 통 시 장 이 용 률 도 3 8 .7 % 에 서 48.2%를 늘었다. 한국의 평범 한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 게
스트하우스 이용률 도 8.1%에서 8.8% 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을 찾 은 20대 미국 남성 은 “5000원 정도만 주머니에 있으면 간 식을 쉽게 사서 서 울 곳곳을 구경할 수 있다”며 “미국은 나가려면 운전을 해 야 한다. 서울은 대중교통 도 잘 돼 있다. 내 가 경험해 본 도 시 가운데 대중교통 이 최고였다”고 말 했다. 61세 일본 여 성은 “일본에 없는 ‘닭한마리’라는 음식 이 맛있었다”고 했 다. 서울 관광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 도는 5점 만점에서 4.16점을 기록했다. 2015년(4.14점)과 2016년(4.15점) 보다 상승했다. 김재용 서울시 관 광정책과장은 “중국 금한령 여파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했지만, 재방 문 의향 등 만족도 는 나아졌다”고 말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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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선관위 검증 받아보자” 청와대 김기식 물타기 “다른 의원들 피감기관 출장 167차례 김, 도덕성 평균 이하인지 의문” 임종석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 보내 야당 “의원 사찰, 입법부에 선전포고” 선관위 “해외연수 우리 분야 아닌데”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 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적법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 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당장 야당은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반발했다. “김 원장의 사 퇴를 막기 위한 물타기”라는 주 장도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임종 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 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법률 적 쟁점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 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 혔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 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 를 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 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의 비 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
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것이 적법 한지 여부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국 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 동하면서 우즈베키스탄(2014 년 3월, 한국거래소) 미국·유 럽(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중국·인도(2015년 5 월, 우리은행)에 피감기관 비 용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직전에 는 유럽 출장 비용과 보좌진 퇴 직금을 정치후원금에서 충당했 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더 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 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다”며 결과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6 곳의 피감기관 지원으로 19·20 대 의원이 해외 출장을 간 경우 는 167차례(민주당 65차례, 자 유한국당 94차례)고, 김 원장처 럼 동료 의원 없이 홀로 출장을 간 경우는 국가보훈처 네 번, 한국가스공사 두 번, 동북아역 사재단 두 번, 한국공항공사 두 번 등이었다. 김 대변인은 “수 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 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로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 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 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 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질의를 받아든 선관위 는 난감한 상황이다. 선관위 관 계자는 “해외 연수 부분은 선관 위 업무 분야가 아니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의 논란을 선관위 질의와 동시에 여야 모 두의 문제로 끌고 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 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발 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청와대가 1920대 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는 충격적인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 사찰이자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 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은 “정권 차원의 김기식 물타기 에 나섰다”며 “적폐 청산을 내 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고작 한 다는 게 서로 다를 바 없는 적 폐들이니 건드리지 말고 퉁치자 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허진·안효성 기자 bim@ joongang.co.kr
문 대통령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남북도 풀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과 북·미 정상회담 모두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문 대통령, 한완 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볼턴·야치 한·미·일 안보수장, 북한 비핵화 논의 일 3국 입장의 조율 여부다. 미· 일은 ‘일괄타결’과 ‘지속적인 최 대 압박’을 주장해 온 반면 우 리는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 도 ‘일괄타결’을 주장하긴 하지 만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결국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단 계적 조치를 통해 비핵화가 완 료되는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볼턴 취 임 첫날인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북·미 간 접촉 사실을 확인하면서(정상회 담에선)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 라며 기대감과 동시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위 문희 기자 luckyman@joongang.co.kr
정, 볼턴 취임하자마자 워싱턴 방문 북핵 해법 입장차 조율 여부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NSC 국가안전보장국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 좌관 등 한·미·일 3국 국가안보 수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서 첫 회동을 갖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이 회동은 11일 열릴 예 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미사일 공습 예고로 이어 진 시리아 사태 등으로 하루 미 뤄졌다. 정 실장과 야치 국장은 11일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덜 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의 용 안보실장은 11일 NSC 측 관 계자들과 약 2시간 예비 협의를 했으며 12일 오전 볼턴 보좌관과 공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둘째)이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웨스트윙으로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혔다. 한·미·일 안보 수장의 회동 은 전임 미 NSC 사령탑이던 허 버트 맥매스터 보좌관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 실장 측 이 볼턴 신임 보좌관과 긴밀한 핫라인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속한 양자 회동을 요청해 이 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맥매스터 보좌관 재임 당시는
정의용-맥매스터-야치 3자 간의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동’이 수시로 열려 3국 간 의사소통 창 구가 돼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17~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회 동이 있었다. 특히 대화를 우선시하는 우 리 측과 달리 볼턴 보좌관은 취 임 직전까지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던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일단 만나 신뢰관계를 만 드는 게 급선무란 판단을 했다 는 것이다. 볼턴은 내정자 신분 당시엔 외국 관료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회동을 미뤄왔고, 공식 취임과 함께 곧바로 전격 회동이 성사됐다. 12일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북 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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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장악한 시민단체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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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노무현은 참여정부, 문재인은 참여연대정부” 김기식·장하성·김상조·조국 등
참여연대 출신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현
● 직책 ● 참여연대 경력
정책·경제·사법 개혁 핵심에 포진 참여연대 과제 상당수 국정과제로 시민운동 발전시킨 공로 있지만 학계 “운동권 연고주의 독 될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해 6월 1일 참여 연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 고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태 호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적 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이뤄 나라 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제시한 보고 서에는 9대 분야 90개 정책과제 가 망라됐다. 김연명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적극 참고하 겠다”며 받았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출신이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7 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는 100 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내용
장하성
조국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민주화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정책실장-사무처장 공동대표
김상조
을 살펴보면 참여연대가 제시했 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 치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아동 수당법 제정 기초연금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한반 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 행 추진 등의 내용이 상당수 반 영됐다. 현 정부에서 참여연대 의 비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정책실장·사무처장 을 지낸 김기식 금감원장은 여 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숨은 설 계자’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김 원장은 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의 싱 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를 이끌 면서 진보 집권 플랜과 집권 후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브레 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장 하성(청와대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기식(금감원 장)’으로 짜인 참여연대 라인업 은 금융·재벌 개혁에 드라이브
김기식
정현백
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가 담겼다는 해석이 많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하 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도 참여연대에 몸담은 적이 있 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 원장과 지난해 자진 사퇴한 안 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에서 활 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배경은 뭘까. 정치권에선 참여 연대 출신 인사들의 개혁 성향 이 정부 코드와 맞고 현장 중심 정책 이해도 면에서 높은 점수 를 받는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 주당의 한 중진은 “과거 당 싱 크탱크에서 일할 때를보면 참여 연대 출신 인사들이 혁신적이면 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일 처리 능력도 우수했다”고 말했 다. 또 다른 의원은 “개혁 동력
박은정
강병구
김성진
박원순
국민권익위원장 재정개혁특별위원장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서울시장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세재정개혁센터 소 경제금융센터 소장 사무처장
이 떨어지기 전에 진보 인사를 집중 투입해 성과를 내야 한다 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참여연 대 출신들이 중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소액주주 운동,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 등 개혁 어젠다를 제시하며 시민운 동을 발전시킨 건 평가받을 대 목이다. 하지만 특정 단체 인맥이 요 직을 장악하면 권력 내부의 견 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파 문이 커진 건 이념이 비슷한 사 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2030 세대의 생각을 읽지 못했기 때 문 아니냐”며 “한쪽으로 쏠린 구조는 민주주의 다양성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 ‘운동권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운영위원장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공직 인사를 끼리끼리 범주 내에서 하면 정 부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는 “과거 보수정부 시 절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 화단체 등 우파 진영 단체 인사 들이 권력 중심에 다수 들어갔 는데 보수·진보를 떠나 시민사 회단체 인사들이 현실정치에서 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 했다. 보수 야당은 전선 확대를 시 도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 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참 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 연대정부”라며 “특정 이념에 기 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 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 joongang.co.kr
‘김기식 친정’ 참여연대도 “부적절한 행위 매우 실망” 검찰, 외유성 출장 의혹 본격 수사 남부지검 금융범죄부에 배당 참여연대가 12일 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매우 실 망스럽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 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시민단 체인 참여연대를 창립해 사무처 장·정책실장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 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이라 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 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 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 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 제기와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김 원장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입장 발표는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글에서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 위법 여 부, 유사 사례에 대한 참여연대 의 기존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 해 최종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대검 찰청은 이날 “김 원장 피고발사 건 3건을 남부지검이 병합 수사 토록 지시했고, 기업금융범죄전 담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
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바른 미래당과 보수 시민단체는 뇌 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고발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 시 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활용해 기업들에 고액 강좌를 수강하도록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외유성 출장 논
란과 관련, 국회의원과 피감기 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대가성) 이 인정되는지를 집중 수사한다 는 계획이다.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에 기부한 것 역시 정치자 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정치자금법에선 정 치자금의 사용처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 하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김기식, 5000만원 기부해놓고 월급으로 받아 갔다 <더미래연구소>
‘더미래연’에 기부 한 달 뒤 소장돼 18개월간 급여로 8550만원 챙겨 홍일표 보좌관도 연봉 5160만원 한국당 “본인 위해 기탁, 위반 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6년 의원 임기 종료 직전 더미래연 구소에 후원금 5000만원을 보 낸 후 자신이 그 연구소의 소장 으로 선임되면서 후원금보다 많 은 액수를 월급으로 받은 것으 로 드러났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이 주도해 만든 의원 모 임의 싱크탱크다. 본지가 입수한 더미래연구소 사업계획서·결산보고서·법인현 황·이사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대 의원 임기 종 료 직후인 2016년 6월 더미래 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되면서 인 건비 명목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8550만원(19개월)을 받아갔 다. 김 원장뿐 아니라 그의 보 좌관이었던 홍일표 현 청와대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 역시 사 무처장 인건비로 5160만원(12개 월)을 가져갔다. 반면에 김 원 장이 소장이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연구소에서 별도의 인건 비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
고서에는 기록돼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3월 당시 민주당 진보 성향 20여 명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 탱크 형태로 설립된다. 재단법 인으로 허가됐으며 3개월 뒤 기 부금 단체로 지정받는다. 출범 당시 김 원장은 이사 겸 운영위 원장, 홍 행정관은 비상근 무급 사무처장이었다. 같은 해 연구 소 결산서에 둘에게 지급된 인 건비 내역은 없었다. 이듬해 김 원장은 의원 임기 종료 열흘 전인 5월 19일 ‘의정 활동 의원모임 연구기금 납입’ 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 했다. 이 자금은 곧바로 더미래 연구소로 귀속됐다. 김 원장의 후원금 덕에 연구소의 2016년 개인 후원금은 1억2539만원으로 전년(5068만원)의 두 배 이상으 로 늘어났다. 김 원장의 의원 임기 만료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 28 일 연구소는 임시이사회를 열 어 운영위원장이었던 김 원장 을 소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서 2016년 연구소 결산서 지 출 항목에는 2015년 결산서에 는 없던 인건비가 추가됐다. 소 장 3150만원(7개월), 사무처장 3010만원(7개월) 등이다. 인건 비가 증가한 탓인지 2016년 연 구소 전체 재정은 1800만원가 량 손해(수입 2억8700만원, 지 출 3억500만원)를 본 것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집계됐 다.
[연합뉴스]
나타났다. 이듬해 2017년에도 김기식 소 장은 인건비 5400만원(12개월) 을 받았다. 다만 홍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 대로 들어감에 따라 2150만원(5 개월)만 수령한 것으로 결산서 에는 적혔다. 월급으로 환산하 ID:cktimes
면 김 소장은 매월 450만원, 홍 사무처장은 430만원을 받은 셈 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임기 종 료 후 수입이 없을 것을 감안해 이상한 방법으로 월급을 챙긴 거 아닌가”라며 “당연히 국고에 twitter.com/kdailytoronto
귀속돼야 할 정치자금 5000만원 을 미리 셀프 후원한 것”이라 고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 원도 “본인이 기탁한 후원금을 자신의 급여로 받은 것은 정치 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 다. 최민우·김준영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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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피니언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북한 핵시설에 콘크리트 부어 1년 이내 폐기할 수 있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폐기) 방법
자료: 국방부
영구 불능화 ●
주요 핵심 장비 파괴
●
콘크리트 타설
●
영구 불능화에 최소 경비
소요 기간
1개월
매몰(entombment) ●
주요 시설 분리
●
방사능 수치 낮아진 뒤 다시 해체 필요
●
콘크리트 타설
●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체
소요 기간
1년
지연 해체 ●
방사선 물질 정리 후 주요 시설 분리
●
고준위(방사선) 폐기물 관련 시설은 건물 안전성 유지될 때 해체
●
불필요한 시설 해체
소요 기간
7년
30~50년 뒤 완전 해체
즉시 해체 ●
해체 계획과 절차에 따라 모든 시설 완전 해체·철거 소요 기간 최대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북으로부터 비 슷한 시기에 입장이 나오는 것은 양측 의 물밑 접촉에 성과가 있다는 방증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 중앙 정보국(CIA)과 북한 정찰총국이 제3국 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 다고 밝혔다. 2003년 리비아의 비핵화를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으로 하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인 2년 안에 비핵화를
북 단계적으로, 미국 올해 안에
마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6개
미, 시간 끄는 비핵화는 실패 요인
월~1년 이내에 신속하게 북핵을 폐기하 자는 분위기다.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인 비핵화 접근법이 과거 실패한 정책 이라는 기억을 갖고 있어서다. 실제 민 감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선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1개월~1년 만에 완전히 영 구 불능화할 수 있다.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위한 사전 조율과정에서도 CIA와 리비 아 정보국이 비밀리에 접촉했다. CIA가 확보한 리비아 핵시설 및 핵무기 프로그 램 정보를 기반으로 협상이 신속하게 진 행됐다. 당시 리비아는 핵프로그램은 물 론,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까지 모두 폐 기하는 데 동의했다. 북한에도 이와 같 은 방식이 적용될지는 의문이지만 미국 은 일차적으로 비핵화와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제거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이란, 핵 시설과 핵물질을 공개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기하되 미국도 그에 맞는 보상을 동시에 하라는 의미로 해석 된다. 하지만 미국은 ‘선(先)폐기 후(後) 보상’이 원칙이다. 리비아의 경우는 핵프 로그램과 핵시설 등을 즉각 공개하고 농 축장치 등 핵심시설은 해체해 곧바로 미 국에 보냈다. 이후 리비아의 핵시설 폐기가 어느 정 도 이뤄졌을 때 미국은 리비아에 연락
콘크리트로 신속한 불능화 가능 민감한 핵시설은 조기 영구불능화
사무소를 개설했다. 다음 단계로 2006 년 핵폐기가 완전히 정리됐을 때 연락사 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해주고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도 해제했다. 이 모든 과 정이 2년 만에 이뤄졌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 은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리비아 케이스 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미 정 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할 첫 번째 어젠 다는 핵폐기 의지다. 핵심 내용은 북한 이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 및 핵시설의 폐기에 관한 의지인 것이 다.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신속 한 핵폐기 로드맵을 미측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트럼프 미 대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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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핵 폐기 단계 별로 보상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달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할 큰 틀을 합의하는 예비회담 성격이 될 전망이다. 북한과 리비아의 핵프로그램은 차이가 매우 크다. 리비아는 핵무기를 본격 생산하기 전 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거쳤고 핵탄두까지 생산해 보관 중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리비아는 농축시설만 확보한 상태였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활동주기(nuclear cycle)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핵시설(17개)을 1·2차 북핵 파 동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IAEA는 이들 시설에 대 한 사찰과 검증도 거쳤다. 이 가운데 우 선적으로 해체 또는 폐기해야 할 민감시 설은 핵연료 제조시설과 우라늄 농축시 설, 5MWe급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 학실험실), 그리고 핵무기와 핵물질 등
북 화학무기 5000t 폐기 중요 한국 화학무기 폐기경험 활용
이다. 미국은 이를 우선 검증한 뒤 폐기 하는 수순을 요구할 것이다. 나머지 시 설은 시간을 갖고 해체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민감한 4개 시설이 이미 사용 중이어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점이 다. 북한은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농축시 설을 활용해 70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 (HEU)을 생산했다. 또 원자로를 가동해 배출된 사용후핵 연료를 재처리시설에서 녹인 뒤 50㎏ 이 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국방부 군비 검증단에 따르면 북한의 핵연료 제조시 설은 연간 200t의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5MWe 원자로는 1986년부터 운전 을 시작했는데 가로·세로 각각 50m 규 모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연간 100t의 사 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 2개 설치돼 있다. 길이 192m에 폭이 27m인 건물 속 에 있다. 해커 박사가 2010년 영변지역 을 방문해 확인한 북한의 농축시설에는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고 연 간 40㎏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 산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런 농축시설이 제3의 장소에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33년
이 재처리시설과 원자로 등 민감 시 설은 폐기 방법에 따라 1개월~33년까 지 걸린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가 장 빠른 방법은 주요 핵심 장비를 파괴 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영구 불능 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불능화 작업이 1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최소로 든다. 하 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시설 파괴 에 위험이 따르는 게 부담이다. 이 때 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이 ‘매몰 (entombment)’이다. 주요 시설을 분리 시킨 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1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환 경을 자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선 언젠 가는 굳어진 콘크리트를 뜯어내 다시 해 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시설에 대해서 는 ‘지연해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지연해체는 방사성 물질을 우선 정리하 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체한 뒤 방사능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해체 하는 것이다. 대략 7년쯤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 방식인 ‘즉시해체’인데 최대 33년까지 걸린다. 따라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의 민감성과 위험성에 따라 영구 불능화, 매몰, 지연해체, 즉시 해체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고농 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은 우크라이나처럼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 보내는 것도 바 람직한 방안이다. 한·미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요구할 폐 기 대상은 화학무기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5000t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 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전방 등에 배치된 장사정 포탄과 탄도미사일 탄두 의 상태로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리아가 반군지역의 민간인에게 화학무 기를 사용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에 화학무기 폐기를 요 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학무기 폐기에는 오랜 시간 이 걸린다. 리비아도 핵폐기는 2년 만 에 완료했지만 화학무기는 4년이 걸렸 다. 북한의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는 북한에 폐기공장을 여러 곳에 건설해 야 하고 이동형 폐기장치까지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충북 영동지역에 화학무기 폐 기공장을 지어 2007년 등 수년 동안 1만 4000여발의 화학무기 포탄을 폐기한 경 험이 있다.
오피니언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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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본 북한 비핵화
남·북·미 3국 핵 과학자 간 소통 채널 필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무도 못 가본 길이다. 1994년과 2005 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실패했 다. 비핵화로 가는 길은 험난 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난관에 봉착할지 모른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면 성능이 뛰어난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물의 위치와 감속이 필요 한 위험 구간을 미리 알려주고, 필요하면 우회로를 안내하는 길 도우미 말이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핵 과학자들이다. 협 상 준비 단계부터 합의의 마지 막 이행 단계까지 그들의 참여 가 필수적이다. 비핵화는 운전 자들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실현 되지 않는고난도 게임이다.
활동은 중단된다. 이를 감시하 는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고, 시설은 봉인과 불능화 과정을 거쳐 폐기된다. 일부 시설과 핵 물질, 핵무기 및 핵폐기물은 검 증을 거쳐 해외로 반출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검증 결과가 불일치하면 문제가 생긴다. 운전기록과 시 료 분석 등을 통해 사찰단이 추 정하는 핵물질 양이 북한이 신 고한 양과 서로 맞지 않는 경 우다. 플루토늄 경우 2.33kg 이 상 차이가 나면 불일치로 간주 한다. 재처리 후 남은 폐기물이 고화하는 과정에서 액체와 고체 가 뒤섞이면 정확한 양을 측정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 한의 의도와 무관하게 증명을 못 하는 바람에 오해에 시달릴 소지가 있는 것이다.
북 비핵화 목적지까지 가려면 핵 과학자들 내비 역할 중요 정상끼리 합의해도 이행 과정서 북·미 간 갈등과 마찰 불가피 과학적 정보와 자료 토대로 한국이 기술적 중재자 역할 해야 오해와 갈등 조정 못하면 또 한 번의 실패로 끝날 수도
정치의 문제이면 비 핵화는 서 과학의 문제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푸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지만 비핵 화를 구체적 현실로 만드는 것 은 과학자들 몫이다. 그들의 도 움 없이는 원자로의 벽돌 한장 옮길 수 없다. 북한 핵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정치와 과학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지만 그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정치인 과 외교관들은 과학을 잘 모르 고, 과학자들은 정치를 잘 모른 다.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정치와 과학의 찰떡 공조는 선 택이 아닌 필수다. 2주 후면 판문점에서 남북 정 상이 만난다. 북한 비핵화를 의 제로 다루는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다. 5월 말이나6월 초에 는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 정상 회담이 열린다. 25년 이상 끌어 온 ‘난제 중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미국의 세 운전자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셈이다. 기대가 큰 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 프 미 대통령과 전략가적 면모 를 보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일대일 담판이 현실 화하면서 통 크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일괄타결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외로 단 기간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 오고 있다. 트럼프의 임기에 맞 춰 ‘2년 내 비핵화’를 목표로 해 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과 거와 달리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속전속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존 볼 초 강경파로 턴 전 유엔대사가 트럼프 의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 서 초스피드로 진행된 리비아식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핵 과학자들 은 입을 모은다. 핵 관련 시설 과 장비를 모두 해외에서 들여 온 리비아는 제출한 구매 목록 과 시설·장비를 비교 확인한 뒤 전량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비핵화가 가능했다. 그 런데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리 비아와 달리 북한은 수소폭탄급 핵탄두는 물론이고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능력까지 갖춘 핵 강국이다. 대부분 자체 기술 로 독자 개발했기 때문에 정확 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북한은 이란과도 다르다. 이 란은 북한보다 훨씬 개방된 사 회인 데다 핵 개발 수준이 낮 고, 관련 시설도 적었다. 핵무기 제조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 북 한의 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핵 활동이 의심되는 군사 시설 은 한 군데에 불과했지만, 북한 은 미국이 파악한 것만 200곳이 넘는다. 1980년대 이후 새로 굴 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하시설 도 약 6000개에 달한다. 핵·미사 일 관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의 심받는 일반 공장도 많다. 그 동안 생산한 핵물질이나 핵무기 를 숨기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 지 가능하다. 사찰 대상과 검증 항목이 그만큼 길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 국 핵 과학계에 역사상 가장 어 려운 미션이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 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 무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 핵화 의지를 독려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 과학자들의 조언을 받아 나름의 유인책을 들고 가야 한다. 북한 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남한의 선의를 믿 고, 마음을 열 수가 있다. 문 대 통령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종합패키지에는 세 가지 가 담겨야 한다고 핵 과학자들 은 조언한다. 우선 연구용 원자 로 가동을 중단해도 민간 부문
에 피해가 없도록 의료용이나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리 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약속 이다. 군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북한의 에너 지 공급 문제에 관한 장기적 해 법도 제시해야 한다. 파이프라 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과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 다. 물론 비핵화가 이행 단계에 들어간 다음 국제사회와 협력해 진행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인력 대 가 장책이다. 북한의 핵 분야 핵심 인재는 200~300명이고, 관 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8000~1만5000명이다. 비핵화 이 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 핵시설을 재건하고, 핵무기 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를 가진 사람들이다. 핵 개발에 서 손을 떼더라도 딴마음 먹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 식 통제(knowledge control)’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북한 핵 문제는 언제든 다시 터 질 수 있는 휴화산이다. 핵기술 의 외부 유출에 따른 핵확산 가 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 핵 밀매 커넥션의 진앙이 된 파키 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ID:cktimes
박사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 다. 북한의 핵심 핵 과학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미국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막대한 돈과 인력이 소요될 북한 핵시설 폐기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경수로 건설과 운용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과 학자와 기술자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이런 분야에서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방안 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내 핵 과학자들과 긴밀 히 협의해 문 대통령이 종합솔 루션을 제시한다면 북한의 비핵 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 게 하는 것으로 한국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 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비핵화 를 추진하더라도 현장의 상황 은 다를 수 있다. 북·미 정상이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 는 과정에서 숱한 마찰과 갈등 이 예상된다. 그로 인해 합의가 깨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 해서는 한국이 중간에서 기술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핵시설 과 핵물질, 핵무기를 국제원자 력기구(IAEA)에 신고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영변에 있는 핵 시설만 30개가 넘는다. 핵과 미 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추가 핵 twitter.com/kdailytoronto
화(CVID)’를 목표로 하는 미국 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사찰 과 가장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 이밀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에 서 촬영한 영상자료를 근거로 민감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가 나름대 로 북한 핵시설이나 핵 활동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갖 고 있다면 중간에서 양측의 기 술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 한 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담기관이 없다. 우리 가 북한 핵에 대해 가진 정보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에 대해 갖 고 있는 정보량에도 못 미친다.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원자 력안전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 는 조각 정보에 의존해 그때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 다. 한 해 1조원의 연구 예산이 원자력 분야에 투입되고 있지만 거의 100% 원자력 발전에 몰려 있다. 북한 핵 관련 연구에 별 도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 전문 인력도 없다. 기술적 문제로 인 한 북·미 간 갈등으로 합의가 깨지는 상황이 와도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북핵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 석,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 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 해 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핵 전문가들 의견이다. 북핵 전 담기관 하나 없이 북한 비핵화 를 추구하는 것은 총 없이 전투 하는 꼴이다. 이란 핵 협상 당 시 미국의 핵 과학계가 협상팀 에 전달한 기술적 자료만 16만 쪽에 달한다. 청와대 관계자 표현대로 북핵 문제는 TV 전원코드 뽑듯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없는 탓이 크다. 불신은 의심을 낳고, 의 심은 오해와 갈등을 부른다. 사 사건건 충돌할 수 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 가 요구된다. 정치인들이 아무 리 야심 찬 목표를 세워도 그걸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과학자 들이다. 남한과 북한, 미국 핵 과학자들 간 소통 채널을 구축 해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 으면 북한 비핵화는 또 한 번의 ‘시시포스 신화’로 끝날 수 있 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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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BMW X7, 국내에서 주행시험 장면 포착… “이례적인 상황”
BMW X7 i 퍼포먼스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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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분석이다. 차량에 장착 된 임시번호판은 BMW코리아 본사가 소재한 서울 중구에서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X7은 지난 해 열린 ‘2017 프 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X7 i 퍼포먼스 콘셉트’ 의 양산형 모델로, 내년 중 글 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X7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진 바는 없으나, BMW는 X7 콘 셉트를 공개하며,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시스템, 레이저 라이 트,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스크린, 후석 개별형 엔터테인 먼트 시스템, 3열로 배치된 6 개의 시트 등의 사양을 공개한 바 있다. 글로벌 출시가 임박한 롤스로 이스의 첫 SUV ‘컬리넌’ 과의 접점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컬 리넌은 신형 팬텀에 적용된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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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시리즈 최 상위 라인 업에 위치할 SUV X7의 주행 장 면이 국내에서 포착됐다. 11일 데일리카는 BMW X7 시 험주행차량이 강원도 평창 알펜 시아 리조트 인근에서 주행시험 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입수 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3월 ‘2018 평 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간 중 촬영된 사진으로, 글로벌 출시도 되지 않은 차량이 국내에서 주행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지에 사 진을 전달한 최영석 씨는 “차체 는 X5 보다도 컸던 것으로 기억 한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차량의 외관은 위장막에 가려 져 있지만, 최근 BMW가 공개 한 시험생산형 모델의 티저 사 진, 해외 스파이샷과 대조해볼 때, 이는 BMW X7일 가능성이
미늄 플랫폼 ‘럭셔리 아키텍쳐’ 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오직 롤스로이스를 위한 전용 플 랫폼이기 때문.
BMW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 다. BMW 관계자는 “글로벌 출 시가 되지 않은 차를 국내에서
테스트하는 전례는 없었던 것으 로 기억한다”며 “해당 차량에 대 해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바는 없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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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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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 내게 맡겨 ‘마법의 탄환’ 박테리오파지 100년 전 발견 ‘세균 잡는 바이러스’ 항생제 등장하며 한때 연구 주춤 내성균에 한 해 70만 명 희생되자 부작용 작은 새 치료법으로 각광 2001년 12월 추운 겨울날 흑해 연안의 조지아(그루지야) 공화 국에서는 세 명의 남자가 땔감 을 줍고 있었다. 이들은 페인트 통 크기의 금속 용기를 발견했 다. 금속 용기 주변만 눈이 다 녹아있어 쉽게 눈에 띄었다. 남 자들은 이 뜨거운 금속 용기를 캠프로 가져가 난로처럼 사용했 다. 금속 용기는 구소련 시절 임 시변통으로 만든 히터였고, 그 속에는 스트론튬-90이란 물질 이 들어있었다. 반감기가 28년 인 방사성 동위원소였다. 몇 시 간 뒤 두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등 방사선 노출 증세를 보였고, 피부도 벗겨지기 시작했다. 황 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상처 부위에 침투했 다. 상처가 깊은 탓인지 항생제 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이들은 조지아 수도 티빌리시 의 병원으로 후송됐고, 거기서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박테 리오파지는 ‘세균(박테리아)을 먹는 포식자’, 즉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다. 2~3주 후 감염은 치료됐고, 이후 피부 이식 수술 로 완치됐다.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 는 세균, 특히 인류의 골칫거리 인 항생제 내성균을 박테리오파 지로 다스리는 새로운 치료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테리오파지 요법을 항생제 내 성균을 잡는 ‘마법의 탄환’이라 고까지 부른다. 알고 보면 박테 리오파지 요법은 100년의 긴 역 사를 가지고 있다. 미생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19세기이고, 박테 리오파지도 1880년대에 존재가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박테리오파지를 발견한 것 은 영국의 프레더릭 트워트 (1915년)와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인 펠 릭스 데렐(1917 년)이다. 당시는 페니실 린 같은 항생제 가 개발되지 않았 다. 상처가 나서 감염
이 되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 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 래도 안 되면 사지를 절단할 수 밖에 없었다. 수많은 환자가 사 망했다. 데렐은 박테리오파지를 발견 하자마자 세균 감염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는 1919년 여름 프랑스에서 살 모넬라균에 의한 가금(家禽)티 푸스가 발생했을 때, 닭에게 박 테리오파지를 투여, 치사율을 낮췄고, 발병 기간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몇 년 후 데렐은 세균성 이질 을 앓고 있는 12세 소년에게 박 테리오파지를 투여했고, 2~3일 뒤 소년은 회복했다. 다른 세 명에게도 투여해 치료에 성공했 다. 이에 앞서 데렐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 동료 연구진들에게 박테리오파 지를 주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테리오파지 요법은 1940년대부터 점차 시들해졌다. 박테리오파지 자체에 대한 과 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서 치료 현장에서 박테리오파지 를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 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항생제 가 등장하면서 박테리오파지 치 료법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서구와는 달리 동유럽에서는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연구가 이어졌다. 데렐은 1930 년대 스탈린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했고, 박테리오파지 요법을 전수했고, 조지아에 엘리아바 연구소 창립하는 것도 도왔다. 엘리아바연구소는 1980년대에 1200명의 직원이 매일 2t의 박 테리오파지를 생산할 정도로 번 성했다. 94년 이후 연구소는 민 영화됐고. 박테리오파지 연구도 재개됐다.
대장균 표면에 붙어있는 T1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동구에서 진행된 박테리오파 지 요법은 1989년 소련이 무너 진 뒤 서구에 알려졌고, 이제는 서구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 재까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에서 박테리오파지를 직접 인체 에 투여하도록 허가한 사례는 없다. 다만 치즈나 육류 가공 공장 청정실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Listeria) 균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 다. 하지만 서구에서도 치료를 위 한 연구가 최근 본격적으로 진
대장균이 자란 배지 위에 원형의 투명한 구역이 만들어진 것은 박테리오파지인 람다 파지가 대장균을 공격했기 때문이 다. 오른쪽 사진은 박테리오파지를 처음 치료에 활용한 펠릭스 데렐.
행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으 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영국 정 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70만 명이 나 된다. 2050년에는 연간 사망자는 1000 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 면 새로운 항생제 개발은 쉽지 않다. 83~97년 사이 미국 식품 의약처(FDA)는 16종의 새 항 생제를 허가했는데, 2010~2016 년 사이에 허가받은 항생제는 6 종에 불과했다. 항생제 등과 비교했을 때 박 테리오파지 요법의 장점은 여 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특이 성(specificity)’을 들 수 있다. 모든 세균을 공격하는 게 아니 라 특정 종류의 세균, 특정 병 원균만 골라 공격한다는 점이 다. 또 박테리오파지가 증식하
[중앙포토]
는 곳이 바로 감염이 일어난 바 로 그 장소라는 점이다. 박테리 오파지가 필요한 곳에서 계속 세균을 죽이면서 숫자를 불리기 때문에 금방 효과를 볼 수 있 다. 물론 박테리오파지 요법에 대 한 우려도 없지 않다. 세균 자 체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박테리 오파지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테리오 파지가 사람 몸 안에 너무 많이 돌아다닐 때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박테리오파지가 만드는 특정 단백질, 즉 세균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단백질 을 대량 생산해 박테리오파지 대신에 단백질만 감염 부위에 투여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 다.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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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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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거될라 의료사고 사과 고민하는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넉 달 만에 사과문 향후 소송 등에서 불이익 우려 전문가 재판 증거로 활용 못하게 미국처럼 사과법 제정해야 지난해 12월 중순 이대목동병원 간부가 신생아 사망사고를 언론 에 브리핑할 때 한 유족이 “언 론이 유가족보다 먼저냐”고 항 의했다. 이는 의료 사고와 관련 한 의료인들의 미숙한 대응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병 원 측은 그날 유족 항의 직전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 명의 아기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은 지난 9일 이화의료원 교직원 명의 ‘유족 및 국민께 드리는 사과문’에서 잘못된 관 행, 통렬한 반성, 유족 아픔에 최대한 공감, 사고 수습에 만 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사과했 다. 사고 발생 약 넉 달만이다. 그 새 병원과 유가족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팼다. 지난 1월 유족 측은 “지난 한 달 간 (이대병원 측이)유가족의 인권은 무시한 채 여론 동향만 관심을 가졌다” 고 비판했다. 병원의 소통 노력 부족이 사 태를 훨씬 악화시킨 면을 무시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의료 계와 국회에서 의료 사고의 원 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과 법 (apology law)’ 제정 움직임 이 시작됐다. 한국의료질향상학 회(회장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 방의학과 교수)는 10일 사과 법 도입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 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사과 법은 의료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와 유족 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연민· 유감·사과 등을 표현할 경우, 이 표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 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상일 의료질향상학회장은 “환자안전 사건이 발생하면 의 료진과 환자(보호자) 사이의 원 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대 부분 그렇지 못하다”며 “의료기 관들은 사과 표시를 하면 이게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 용될 것을 우려해 회피하고, 환 자(보호자) 접촉을 기피하는 경 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실수로 전립샘을 뗀 아주대병원은 위로금 협의에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다 빈축을 샀다. 지난해 2월 제왕절개 중 태아 손가락을 절단한 서울대병 원은 10개월 피해 보상을 미뤘 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일을 겪으면 환자나 가 족은 의료진에게 배신감·분노 등을 느끼며 2차 정신적 피해 를 호소하게 된다. 이상일 회장 은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초기 에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사이 에 의사소통이 적절했다면 이렇 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외국은 사과 법을 갖추고 있 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이원 박사가 올 초 대한환자안 전학회 포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호주·캐나다·홍콩 등지에서 사과 법을 시행한다. 미국은 1986년 메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37개 주(1월 현재)가 사과 법을 만들었다. 대부분은 사과 표현에 대해서만 민사 배 상과 행정처분의 증거로 활용하 지 못하게 제한한다. 그렇다고 형사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다. 연세대 이 박사는 “의료인은 사과를 두려워하는데 환자를 위 로하고 소통하는 게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의료인 양성과정보수교육에서 사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정부 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 건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는 “의료 사고가 나면 환자 입 장에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듣 고 싶어하지만 의사는 대화 녹 음 등을 우려해 만나지도 않으 려 한다. 의료 소송으로 가면 상당수 환자가 이기지 못하고 소송비만 든다”며 “사과 법을 만들면 환자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2010 년 백혈병 약을 잘못 주사해 종 현(9)군이 숨졌다. 어머니 김영 희(42)씨는 4년 여에 걸쳐 소송 등으로 맞섰다. 병원 측이 유감 을 표하자 싸움을 중단하고 제 도 개선에 나섰고, 환자안전법 이 탄생했다. 배상금은 기부했 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
잔디 깔고 열흘 만에 다시 뜯은 서울광장 지난달 27일부터 잔디 식재가 시작된 서울광장에 13일 한반도 모양 의 꽃밭이 조성된다. , 지난달 27, 28일 잔디가 심어지고 있다. 30일 잔디 식재가 완료된 모습. 10일 광장 에 한반도 모양 밑그림이 그려졌다. , 11일 잔디를 걷어내자 한반도 모양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반도 모양 꽃밭을 만들어 정상회담 일인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록 기자, [연합뉴 스·뉴스1]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 영장 청구 수십명 청탁,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염 의원 “지역 자녀 우선 채용 노력”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을 받는 염동열(57사진) 자유한 국당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단(단장 양수남 검사장)은 이날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 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밝혔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 실 보좌관 박모(46·구속기소)씨 를 통해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 십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 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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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채용청탁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의 보좌진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 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 에는 염 의원을 불러 15시간 넘 게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염 의원이 당시 선거캠 프 관계자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포 착했다고 한다. 김씨는 옛 새누 리당의 강원도 선거대책위 부위 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송파구 한 예식 장에서 초등학교 동창 A씨로부 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은 것 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해 11 월 중순 염 의원에게 전화를 걸 어 “강원랜드에서 신입직원을 뽑 는데 두 사람만 부탁한다”는 취
지로 말했다. 이에 염 의원 은 김씨에게 “알았다. 두 사 람을 태백 지 구당 사무실에 접수해놓으시라”며 답했다는 것 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 보좌 관에게 청탁 대상자의 이름과 주 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메모를 건 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보좌 관이 이를 강원랜드 인사팀에 전 달했고 합격됐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 다. 그는 “강원도 폐광지 자녀들 을 우선 채용하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지 만, 검찰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 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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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6일 금요일
부모소득 낮은 청소년 담배 더 피운다…'계층차이 커' 보사연 보고서, 소득·교육 수준 낮을수록 성인 흡연율도 높아 "부의 불평등뿐 아니라 건강불평등 세대 간 대물림 우려"
우리나라에서 흡연율은 소득 과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 적 위치에 따라 계층별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흡연율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올라갔고, 청소년 흡 연율도 부모 소득이 적은 경우 더 높았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 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 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 라 성인 남성의 2013∼2015년 흡 연율은 42.0%이지만, 사회경제 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른 인구집단별 흡연율 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소득 수준을 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흡 연율은 44.9%, 43.5%, 42.0%, 37.1%로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 율이 높았다. '상'과 '하' 계층 의 흡연율 차이는 7.8%포인트에 달했다. 교육수준별로는 30∼64세 인 구집단에서는 초졸 이하의 흡연 율이 63.8%로 가장 높고 이어 중·고졸(53.8%), 전문대졸 이상 (41.2%) 순으로 흡연율은 교육 수준에 따라 최대 22.6%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육체직의 흡연율 이 52.5%로 가장 높았고, 서 비스·판매직(28.9%), 사무직 (26.1%) 순이었다.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에서 도 비슷했다. 보고서는 "흡연율의 차이는 소
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체 인구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위 치에 따라 계층별로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 율도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위 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2∼18세 남성 청소년의 2016 년 흡연율은 9.6%인데, 가구 소 득 수준에 따른 청소년 흡연율 은 소득 수준이 하(17.2%)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하 (8.9%), 상(7.3%), 중(5.4%), 중 상(5.1%) 순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 (17.4%)가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7.8%), 중학교(2.5%) 순이었 다. 청소년 흡연율은 부모의 교 육 수준에 따라서도 격차가 나 타났다. 아버지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
인 경우 청소년 흡연율이 12.4%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졸 이 하(8.0%), 전문대졸 이상(4.9%) 순이었고, 어머니 교육수준별로 도 중졸 이하인 경우가 9.7%로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부의 불평등뿐만 아 니라 건강불평등 또한 세대 간에 대물림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 는 통계"라며 "악순환의 연결고 리를 차단하기 위한 중재의 필요 성을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