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Vol.161 기고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사드배치 부지를 둘러싼 국방부와 롯데의 검은 뒷거래 의혹
사드 배치 철회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지구상에서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 통합 BMD 체계
세상톺아보기
2017년 1월 통권
161호
사드 철회! 성주 소성리 수요집회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원불교 정산종사 생가터에서 (2017. 1. 18. 사진 : 황윤미)
01
여는 그림 촛불 민심은 사드배치 철회!
+
조승현
02
기고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06
사드가고 평화오라 ·성주 촛불 200일 기념 시집을 펴내
+
이도흠
+
·사드 배치 철회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김충환 +
황윤미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을 시작하며 성주·김천·원불교의 입장 ·사드배치부지 선정과 계약을 둘러싼 국방부와 롯데의 검은 뒷거래 의혹
+
조승현
14
평화행동 성롯데 사드부지 제공 중단 롯데백화점 앞 1인시위
15
세상톺아보기 지구상에서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 통합 BMD 체계
30
회원마당 전국 청년 평화캠프 참가기
32
지역소식
+
+ 고영대
김인선
광주전남/군산/익산/전주/김제/대전충청/대구/부산/서울/서울남부/인천/경기남부
38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12월)
40
알림 사세보-이와쿠니 평화발자국
ㅣ 여는 그림 |
2016. 12. 3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사진 : 조승현)
촛불 민심은 사드배치 철회! 평통사는 지난해 12월 17일, 24일, 31일 3회에 걸쳐 퇴진 촛불이 열린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외교안보농단 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무인 설문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스 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 2,165명 중 87.8% 즉각 철회, 9.5% 차기정부 재검토 등 97.3%가 사드배치 반대 입장이었고, 사드배치 계속 추진은 2.7%에 불과 했습니다. 사드배치 철회가 광장 촛불의 명확한 요구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촛불에 나온 시민 대다수는 사드배치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 며, 박근혜표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외교국방 영역에서도 주권과 평화, 국익을 지키려는 주권자로 서 의지를 밝힌것입니다.
2017년 1월호 · 3
ㅣ기고 |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도흠 한양대 교수
분노한 시민들 1천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이들
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
은 폭력 없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과 직무정
조선’으로 전락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
지를 이루어냈다.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2월
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말과 3월초에는 헌재의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리
시민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함께 그동안 바다에
라 본다. 그러면 대선의 회오리에 촛불마저 휘둘
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이들과 유가족
리리라 보지만, 우리는 올곧게, 그러면서도 한
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정 신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그럼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가까이로는 야권을 압박하여 임시국회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만, 촛불에는 다
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신문을 보고 달려온 아날
등 사회개혁을 민중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멀리
로그세대와 SNS로 실시간 소통하는 디지털 세
로는 곳곳에서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시민
대, 청장년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인, 평범
사회를 조직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고 시민사회
한 시민과 학생,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빈민과
가 주체가 되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백수, 노동자 변혁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자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
에서 반기문이나 유승민을 지지하는 자에 이르
다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광장을 건설
기까지 다양한 이들이 촛불을 들었다.
하여 풀뿌리를 튼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 광장에 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자세로 무엇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화선이었을 뿐이다.
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
촛불의 동력은 분노와 공감이다. 거리로 나선 시
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민들의 마음에는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의 국
성찰하고,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마음
가폭력에 의한 살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
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
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
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
4·평화누리 통일누리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의 심층에는
가족 당 1000만원을 넘게 빼앗겼는데도 분노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무엇보다도 불
지 않는 것입니까?”
평등과 정경유착을 심화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분노와 공감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그렇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99%를 생존위기로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는 운동은 최소한 한
몰아놓았다. 양극화는 심화하여 상위 1%가 전
반도에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 져갔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필자가 집회 현장에서 발언할 때 청중에게 자주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
물었던 질문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환율조작
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
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준 것이 얼
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
마인지 아십니까?”였다. 그 질문에 이어지는 필
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
자의 발언은 “여러분, 무려 174조 원에 달합니
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명박 정권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
은 출범 당시 947원이었던 환율을 1,276원으로
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
벌지 못했다.
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국민은 9만 4천여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2만 7천 원이나
이것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국
지불한 것이고, 반대로 100달러짜리 스마트폰
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
을 파는 삼성은 그 반대로 9만 4천여 원만 벌 것
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의 유착을 심
인데 12만 7천여 원을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그
화하고 반면에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 진보언
렇게 해서 국가와 재벌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론, 진보정당 및 단체는 폭력, 언론, 공작, 법과
서 1인당 348만원을 합법적으로 강탈했습니다.
제도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무장 해제시켰다.
거리에서 누가 여러분 돈을 10만 원만 빼앗아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전도된 전체
여러분은 멱살잡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주의’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2017년 1월호 · 5
야만적으로 추진된 한국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지한 채 식민지적 모순을 심화하고 있다. 경제는
행태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의 근원
물론 정치와 안보는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
에는 신자유주의 모순이 자리한다. 그러므로 비
다. 종북담론은 진보적 의제는 물론 자본과 정권
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단계적 철폐, 노동중심의
에 대한 보수적 비판조차 봉쇄한다. 미국이나 남
복지 사회 수립, 의료·교육·교통·금융의 공
한의 수구세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북한이
공성 확립,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재벌 해체,
미사일을 실험하면, 백만 이상의 시민이 동원된
조세혁명 등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이 우선하
시위도, 개혁법안도, 진도담론도 무대나 여론에
여야 한다.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
서 사라지고 그 공백을 친미 독재, 보수 입법, 보
르지만 의지와 정책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만
수 담론, 미국의 무기 수입이 메운다. 이런 상황
든 부자감세를 원래대로 돌리면 20조 원이, 모
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
든 불로소득(자산/토지/주식)의 세수를 통한 사
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세계공화
회적 환수를 하면 약 100조 원이 확보된다. 중
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
소기업은 차이가 있겠지만, 30대기업의 경우 1
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
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인 당기순이익의
로서, 동일성을 극복한 차이의 패러다임에 기반
단지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한 민족적 저항과 담론은 유효하다.
화가 가능하다. 이제 사드배치를 취소함은 물론, 남북한 사이 민족모순 및 분단모순의 극복도 함께 수행되어
에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
야 한다. 물론, 필자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벗어나지 못한 채 산업사회의 논리에 머물고 있
길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핵 문제는
는 민족적 저항과 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
핵과 6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것
다. 하지만, 박정희가 만주국을 모델로 추진한
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평화협정이 정전협
유신체제가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어진 데서 잘
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
드러나듯, 일제의 지배층이 아직 한국 사회의 정
면,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조적 장
치, 경제,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권력을 갖고 유
치이다. 통일은 미국이나 남북한의 지배층이 아
6·평화누리 통일누리
닌 남북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자유를 증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
대하고 정의와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양자
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최소 조건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으로 하여 한반도의 미래, 곧 동아시아 평화체제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
를 바탕으로 한 정의평화 생태복지국가를 지향
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자주, 평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하자.
화, 정의와 복지, 인권과 생명 중시,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 ❶ 남북의 통일을 위한 최소 합의,
나는 ‘지금 여기에서’ 노숙자, 이주 노동자, 장애
❷ 평화협정 체결, ❸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
인 등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서로 어
력, ❹ 남한에 공산당과 공산주의 마을, 북한에
깨동무를 하고 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자본주의 정당과 자본주의 마을을 허용하면서
사랑하고 노래하는 꿈을 꾼다. 그 공동체가 마
양 체제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화쟁코리아,
을 곳곳에 세워져 진지가 되었다가 인드라망처
❺ 남북의 국가연합, ❻ 낮은 단계의 연방제, ❼
럼 연결되어 전선을 만들고 마침내 자본제와 신
완전한 통일국가 등 7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것
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제국을 무너트리고 우리
이 바람직하다.
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는 웅대한 꿈을 꾼다.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
전반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있고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에, 이는 불가능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
한 꿈이 아니다.
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우 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 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 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 이상 졸저,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 자음과 모음, 2015)에서 거의 대부분을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 한 논증과 각주는 이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필자주
2017년 1월호 · 7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성주 촛불 200일 기념 시집을 펴내며
“성주가 평화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년 1월 28일 설날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치며 성주군민들이 촛불을 밝 힌 지 2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낭송되었던 시 30 편을 엮어, 시집 <성주가 평화다>를 펴냈다. - 편집자 주
1.
역분과, 모두가 자발적이었다. 이것이 성주촛불
2016년 7월 13일, 느닷없이 사드가 왔다. 무엇
의 시스템이다.
이 문제인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 다.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본질이 드러났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은 문제가
없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성주군청 광장으
아니었다. 전쟁의 위협이 다가왔다. 길을 찾았
로 모였다. 그리고 촛불을 들었다. 끝을 알 수
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사드
없는 성주촛불의 시작이다.
배치 반대였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배치 결사 반대! 성주가 대한민국이다. 사드 가고 평화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다. 사흘이 가고 나흘이
라! 생각이 넓어지니 외치는 구호도 달라졌다.
갔다.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자, 두려움이 분노 가 되었고, 분노가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헌
성밖숲 총궐기대회, 서울역 상경투쟁, 새누리당
신(獻身)이 되엇다. 자신의 역할을 미리 알았다
장례식, 유림단체 상소문, 참외밭 갈아엎기, 평
는 듯, 용케도 자기 일을 찾고 자기 자리를 찾
화기도회, 평화미사, 평화기원대법회, 백악관
았다. 필요한 일은 밤을 지새우며 해냈다. 기획
10만 명 청원, 908명 삭발 투쟁, 1151명 새누리
팀, 총무팀, 조직팀, 대외협력팀, 진행팀, 홍보
당 탈당, 평화염원 인간띠 잇기, 미대사관 항의
팀, 편집팀, 음향팀, 법무팀, 초나눔팀, 리본팀,
집회, 성주촛불 노래자랑, 광화문 민중총궐기대
배달팀, 미술팀, 꽃자리팀, 노래팀 예그린, 율
회, 평화발걸음, 평화염원 트랙터행진, 성주촛
동팀 평사단, 그리고 여성분과와 청년분과, 지
불 2017년 달력 발행, 그리고 2017년 설날, ’『성
8·평화누리 통일누리
주가 평화다』시집이 나왔다. 성주촛불 200일이
않았다. 피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면서 나
되는 날이다. 기나긴 싸움이었다. 그러나 참여
아가야 할 때 나아갔다. 성주 군민은 이미 이기
와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고 있었다.
2.
하늘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땅에는 수많은
사드는 이 시대의 핵심고리였다. 사드는 성주
촛불이 반짝였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200
군민의 생존권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
일. 촛불은 별이되고, 별은 촛불이 되었다. 여기
존권 문제였다. 사드는 참여와 민주주의 문제이
는 별고을 성주다. 성주 군민은 평화를 원한다.
자, 한반도 통일의 문제였다. 사드는 한반도 평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아
화의 문제이자, 동북아 평화의 문제이며, 세계
무리 공역을 해도 즐기며 싸우는 성주 군민을 이
평화의 문제였다. 사드는 남과 북의 문제이자,
길 수 없다. 성주가 평화다.
중국과 미국의 문제이며, 러시아와 일본의 문제 였다. 사드는 모든 문제의 핵심고리였다.
3. 시(詩)가 왔다. 촛불의 향기를 쫓아 시가 왔다.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주촛불 50
시가 평화나비광장을 이리저리 훨훨 날아다녔
일째, 대한민국의 관심이 성주로 집중됐다. 성
다. 시가 평화나비다. 평화나비의 날갯짓을 보
주촛불 100일째, 세계의 관심이 성주로 집중됐
고 촛불이 웃었다. 촛불이 울었다. 촛불이 소리
다. 성주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에 선 것이
쳤고 촛불이 일어났다. 50개 도시가 촛불을 밝
다. 성주촛불은 비바람이 불어도, 소나기가 내
혔다. 100개 도시가 촛불을 밝혔다. 100만 명
려도, 눈보라가 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촛불을 들었다. 2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200일째 세상을 밝히고 있다. 전 국민이 감탄했 고 세계가 놀랐다. 성주는 더이상 한반도의 변
다시,시(詩)가 모였다. 평화나비가 떼를 지어 날
방, 무시당하는 인구 4만 5천의 작은 고을이 아
아간다.
니었다. 성주가 중심이 됐다.
다시, 세상속으로
성주촛불은 이미 승리했다. 외부세력, 불순세 력, 님비로 이어지는 정부의 성주 고립화 작전 은 실패했다. 미국과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황했 고, 제3부지를 불 지피며 폭탄돌리기에 나섰다. 정부의 분열공작은 치밀했고, 성주 군민은 노련 했다. 촛불을 끄기 위한 공작은 끈질기게 계속 되었으나, 성주 군민은 더 끈질기게 싸웠다. 성 주 군민은 정부가 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싸우지
김충환 공동위원장
2017년 1월호 · 9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집회에 참석한 성주 소성리 할머니들
사드 배치 철회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 성주 소성리를 가다 -
황윤미 서울평통사 사무국장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롯데 골
소성리는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20여 개의 마
프장이 있는 곳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라는 마
을 중 하나로 작은 하천이 있어 예로부터 논농
을입니다. 유난히 맑고 푸른 날, 소성리를 가보
사가 이루어졌고, 구성리, 상소리, 소야리 등을
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기 전 도로의 양
합치면서 소야와 구성의 이름을 따 소성리가 되
길가에는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들이 줄지어
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60여 가구 약 100여명
서 있고, 마을에서부터는 다양하고 예쁜 현수막
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대부분은 70~80대 노
과 벽화도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인들입니다.
아래, 깊숙한 골짜기를 따라 자리한 소성리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성리 부녀회장님, 마을 이장님, 할머님 두 분
작은 개울 건너편에 있는 원불교 2대 정산종사
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탄생가는 정갈한 초가집인데 집에서 느껴지는
부녀회장님은 얼마 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맑은 기운이 소성리 마을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
발언을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촛불시민들의
이 들었습니다.
행렬에 그만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10·평화누리 통일누리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이틀 밤낮을 앓 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국민들에게 전하 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한 할머님은 ‘평생 내가 나라에 한 일이라곤 자식 키워 군대 보낸 것밖에 없는데 왜 이 사드를 여기 에 두겠다고 해서 이 난리냐’며 ‘사드가 들어올라 치면 길을 막고 드러누워 반드시 막겠다’며 목소 리를 높였습니다.
1월 18일 오후2시, 소성리에서 열린 사드철회 8차 수요집회에 평통사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서 집회를 합니다. 여기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 라 성주 대책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대책위에서 도 함께 참여하고, 집회 후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 어 먹습니다. 집회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소개하고, 마을 주민의 결의에 찬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평통사에서 준비해 간 개사곡 ‘사드 반대 아리랑’을 소성리 할 머니와 함께 불렀다.
1월 18일(수)은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100여 명이 이 집회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날 서울 평통사 회원이자 작가홀씨인 박흥식 작가가 제작한 실물 크기의 사드 미사일은 마을회 관 앞마당에 설치, 새끼줄로 묶어 꼼짝 못하게 만 들고, 여기에 참가자들이 소지천을 달아 사드 배 치 철회를 염원하는 상징의식도 진행했습니다. 평 택 대추리, 강정마을처럼 소성리도 평화를 염원하 는 각종 벽화와 상징물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드 철회의 의지를 표현한 부러진 사드 미사일 조형물을 소 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 설치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발표 직후 시작된 성 주 촛불과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장소를 변경하겠 다고 한 이후 시작된 김천 촛불은 계절과 해가 바 뀌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주 촛불에는 주민들 이 직접 만든 난로와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하도록 비닐로 집회장소를 둘러싸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사드 철회 기원 소지천 걸기
2017년 1월호 · 11
소성리 왕할아버지 노인회장님 말씀 “작년 가을 성주군 부녀회 불우이웃돕기 김장행사 에 군수가 왔는데, 소성리 할매들이 나타나니 군 수가 막 도망을 치는데 아무리 할매들이 얼굴보자 고 붙들어도 사정없이 도망을 가요. 김치에 돼지고 기 싸 먹는거 보다 군수 도망가는거 보니 어찌 맛 이 좋은지... 군수가 지은 죄가 있으니깐 사정없이 달아나요. 정의는 불의를 이깁니다.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 해 도 정의 앞에는 굴복합니다. 1라운드는 완승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겼어요. 군수가 시인했어요. 2라운드 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하고 헌법 재판관이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나는 헌법 재판관이 이기지 싶어요. 거기다 응원을 누가 합니까? 보나마나 입니다. 엄동설한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 고 싸워주시면 사드는 문제없이 미국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날마다 촛불에 참여하는 분
끝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할머니도 있지
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맡은 역할이 있어 일
만 현재 상황을 전하고, 할머님들이 끝까지 반
을 척척 하였고, 촛불을 마치고 헤어질 때, 사랑
대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드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이렇게 서
는 안 된다’며 본인도 ‘반대는 하는데 너무 늙고,
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김천 촛불도
교통편도 없어 촛불도 못나간다’며 미안해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김천 시민들의 결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들 하십니다. 평생 농사
를 하나로 모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지으며 살아오다 이젠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셔
니다. 성주나 김천의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과
야 할 할머님들에게 이렇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
율동맘들의 힘찬 몸짓 공연은 촛불의 하이라이
주는 이 나라의 현실에 참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트로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소성 리 주민, 초전면 주민,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
초전면에 있는 마을을 돌며 사드배치의 문제점
교 교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촛불 시민들, 그
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마을회관
리고 우리 평통사가 함께 사드 철회를 위해 끝까
에는 대부분 70~80대 할머님들이 같이 모여 이
지 함께할 것입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
야기도 나누고, 때론 화투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이 대한민국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계십니다. 사드 이야기를 꺼내면 간혹 ‘그거 다
될 것입니다.
12·평화누리 통일누리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을 시작하는 성주·김천·원불교의 입장 1.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
6.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
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신동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2.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결 정된 것이 없다고 답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발표되었습
가 롯데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교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니다. 최순실과 모든 것을 상의했다던 대통령은 사드 배
7.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치 지역을 성주로 발표하면서 주민과는 단 한 번도 상의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소성리
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
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
라던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는 오늘 이곳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일찌감치 바닥났습니다. 그
당사에 왔습니다.
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그리고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8.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촛불 시민혁 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
3.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
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
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건 바 있
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습니다. 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4.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 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
1)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해주십시오.
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모든 배치
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동의권 행사에
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사드 특위 구성이 그 첫걸음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3)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
5.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 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
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해주십시오. 4)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 없다 는 듯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2017년 1월호 · 13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사드배치부지 선정과 계약을 둘러싼
국방부와 롯데의 검은 뒷거래 의혹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이 글은 사드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정격유착 의혹 특검 수사 촉구 의견서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 필자주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부지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 의혹
1 :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롯데그룹 신
롯데그룹 관계자는 1월 20일 “상법상 이사회 승인
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개최에 앞 서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해 남양주 군용지와의
2016년 6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교환 계약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스카이
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했고 6월 9일 검찰은 법원에
힐성주CC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 교환 승인과 관
롯데그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0일 신동빈
련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곧 개최 될 것” 이라
회장 자택,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대대적으
고 밝혔다.
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박근혜 정 부에게 롯데가 제공한 ‘또 다른 뇌물’은 아닌지 의
그런데 9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
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하
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
기 위하여,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
으며 당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에 ‘롯데 성주CC가
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었으니 부지 취득을
고 있는 것이다.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다음 날인 9월 30일 한·미 양국은 롯데 성주CC를 사드
● 2015년 롯데그룹은 미르재단에 28억 원(호텔롯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하였다.
데-면세점 사업부),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롯데 케미칼), 총 45억 원을 출연했다. ● 2016년 5월 말 롯데는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 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
검찰은 10월 19일 신동빈 회장에 대하여 최종 불구 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사실상
성음료)를 동원하여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수사를 종결하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체육시설 건립’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롯데 비리의 핵
려받았다.
심인 신동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신
14·평화누리 통일누리
동빈 회장 구속영장 혐의에 계열사 비리 등을 포함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키지 못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이는
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다.
윗선에서 검찰에 대하여 수사 지시나 압력등이 있 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 사(롯데)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
의혹 2 :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호텔롯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남양 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를 교환 대상으로 제안했고 롯데는 이를 수용했다.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은 2차 서울 시 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면세점 사업권을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잃었다. 그런데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롯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함. 사드 부지
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한 뒤 4월 관세청은 추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2
가 면세점 공고를 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독
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
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 에는 면세점 제도를 개
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금까지 「
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
11월 24일 검찰은 면세점 사업 선정 의혹과 관련
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
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12
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국방부가 이런 원
월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검찰
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
수사 등을 모두 무시하고, ‘심사를 연기하면 기업
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
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시내 면세점 신규
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
특허사업자 선정 발표를 강행했고 호텔롯데가 선
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되었다. 이 같은 관세청의 무리한 선정 발표 강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던 롯데상
행이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과
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례가 없음에도 국방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 기되고 있다.
●
의혹 3 : 토지 취득 관련 롯데가 현금 보상
이 아닌 국방부의 교환 방식 안을 수용
이처럼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배치 부지 계약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
9월 29일 롯데상사는 국방부로부터 성주CC 부지
드부지의 계약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취득을 위한 협의 요청을 받았고 10월 7일 국방부
국회의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나아가 박
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
근혜 정부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에게는
>를 체결했다. 롯데는 토지 취득 방식과 보상 방안
백해무익하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사드
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한국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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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평화행동 |
롯데 사드부지 제공 중단 롯데백화점 앞 1인시위 2016년 12월 25일부터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이 롯데 백화점, 롯데마트 앞에서 사드부지 제공 중단을 촉구 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평화누리 통일누리
ㅣ세상톺아보기 |
지구상에서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 통합 BMD 체계 탄도미사일방어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평통사 공동대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극도로 혼미한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 권의 미일 잇속 챙겨주기는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국방부는 “내년(2017년) 5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황 교안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끝내겠다는 뜻이자 지난해 11월 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 표명 에 적극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권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뜻밖의(?) 연말 선물을 아베 정권에게 안겼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국내 지지 기반을 상실한 현 정권이 미일의 지지를 확보해 이를 보수수구세력의 재집결과 재집권으로 이어가려는 술책중 하나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 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구축될 한미일 BMD(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동북아 지역 동 맹은 한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반해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강요받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을 불러오며, 자위대의 남북한 재침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만성적인 군비경쟁과 전쟁 위기로 평화가 들어설 여지가 전면 봉쇄되고, 남북통일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철책이 가로놓이게 된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벼 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2017년 1월 3일자 통일뉴스 <연속기고 ④>로 실렸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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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상에서 가장 대미 종속적인
의 성격과 방어 임무(지역), 지휘체계, 비용 부
한미 통합 BMD 체계
담 등의 비교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 본다.
미국은 미 본토와 지역 주둔 미군 방어를 명분
1) 지역 통합 BMD 체계의 특성과 방어 임무
으로 지구적 차원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 동북아, 중동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는 고도 100Km 이상의 외
BMD 체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BMD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상층(중간단계) 방어와 고
체계 구축의 요체는 해당 지역 국가들의 BMD
도 100Km 이하의 내대기권에서 요격하는 하층
자산을 지역 BMD의 통합지휘통제체계로 연동
(종말단계) 방어로 크게 나뉜다. 따라서 탄도미
시키는데 있다.
사일을 상층에서 요격하는 BMD 체계를 상층방 어체계, 하층에서 요격하는 BMD 체계를 하층
그러나 지역 BMD의 통합지휘통제체계 구축은
방어체계라고 한다.
국가 간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어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나토 통합 BMD의 지휘통
하층방어체계로는 사거리 1,300Km 미만
제체계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
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15Km 안팎에서 요
약기구)
유럽 회원국들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
격 하 는 패 트 리 어 트 (사거리
20Km)와
사거리
1,000~3,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사드(사거리
200Km)가
미일, 한미 통합 BMD의 지휘체계 구축을 둘러
있으며, 이를 전술/전역(Theater) BMD 체계라고
싸고도 관련 국가들 간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한다.
없다. 이에 미 의회 보고서도 “누가 (통합 BMD 체계의) 요격을 지휘할지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상층방어체계로는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야 한다”(CRS,「BMD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3. 6)고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제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적이나마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이상)을
사거리 5,500Km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BMD(최대
고도
그런데 한미 통합 BMD 체계는 나토나 일미 통
1,200Km, 최대 사거리 2,400Km)와
합 BMD 체계에 비해 가장 대미 종속적인 BMD
미국 본토의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 고도 2000Km, 사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일 통합
거리 ?Km)가
BMD 체계 구축으로 한국은 일본에게도 군사적
라고 한다.
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BMD 체계들
18·평화누리 통일누리
ICBM을 요격하는
있으며, 이를 지역/전략 BMD 체계
BMD 체계의 특성이 BMD 체계의 방어 임무(지
한편 지역 통합 BMD 체계에 참여하면 주도국
역)를 규정한다. 하층방어체계는 방어 지역이
미국의 BMD 자산, 특히 상층방어체계 자산의
협소해 주로 일국의 군과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도입을 강요받아 BMD 비용(예산) 부담도 급증
임무를 갖는다. 반면에 상층방어체계는 방어 지
하게 된다.
역이 광범해 군뿐 아니라 영토 전체와 주민들까 지 방어하는 임무를 갖는다. 나아가 상층방어체
(1)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계는 일국의 방어를 넘어서서 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지역에서 수천 Km 떨어진 미 본토까지
❶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성격
방어할 수 있다. 나토 통합 BMD 체계는 나토의 독자적인 BMD 이에 미국은 지역 상층 BMD 체계를 구축해 지
체계인 ‘능동다층전역탄도미사일방어 (Active
역 국가들을 이 지역 BMD 체계에 편입시킴으
Layered Theatre Ballistic Missile Defence, ALTBMD)’와
로써 지역 주둔 미군과 미 본토 BMD 방어에 이
의 유럽 BMD 체계인 ‘유럽에서의 단계적 적응
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 국가가 미국
적 접근(Phased
주도의 지역 BMD 체계에 참여하면 그 국가는
연동시킨 체계다. 나토의 ALTBMD는 단·준
미 본토 BMD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전역
다. 또한 지역 통합 BMD 체계는 잠재적 적국의
하층방어체계이며, 미국의 EPAA는 단·중거
탄도미사일 자산에 비해 BMD 자산이 절대적
리 탄도미사일과 제한적이나마 장거리 탄도미
열세인 까닭에 방어 우선순위를 놓고 지역 국가
사일(ICBM)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전략 상층방어
들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체계다.
이는 주로 지역 통합 BMD 체계를 주도하는 미
나토와 미국은 2012년 5월, 독일 램스타인 기
국과 미국보다 BMD 전력과 작전 능력이 뒤떨
지에 BMDOC(탄도미사일
어지는 지역 국가 간에 발생하게 되는데, 지역
ALTBMD와 EPAA를 연동시킴으로써 나토 통
주둔 미군과 미 본토 방어가 우선이냐 지역 국
합 BMD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부시 정
가의 영토와 주민 방어가 우선이냐 하는 대립으
권이 폴란드(요격미사일)와 체코(지상레이더)에
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는 지역 통합 BMD
건설하려던 제3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 기지―알
체계의 최종 사격통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래스카, 캘리포니아 GBI 기지에 이은―는 전적
로 압축된다. 어느 국가든 지역 통합 BMD의 작
으로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의 ICBM
전통제권을 행사,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우선
을 상층(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BMD(NMD, 미국
방어하고 군사주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의 국가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
Adaptive Approach in Europe, EPAA)’을
방어 작전센터)를
설치해
체계였다.
2017년 1월호 · 19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하층방어 위주의 전술/
을 뿐 유럽 지역 방어가 어려우며 미 본토 방어
전역 BMD 체계를 구축해 온 것은 상층방어체
는 더욱 불가능하다. 미국의 EPAA는 PAC-Ⅲ
계구축에 따른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과 러시
와 이지스 BMD 체계로 구성되어 단·중거리
아와 관계 악화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 지역을 방어할
나토는 리스본 정상회담(2010년)에서 “BMD 능력
수 있으나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제한
을 나토 집단방위의 핵심 임무로 추진해 나가기
적으로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 더욱이 SM-3
로”하고 전역(Theater) ALTBMD를 지역(Territorial)
Block ⅡA보다 우수한 ICBM 요격 능력을 갖
BMD 체계(상층방어체계)로 확장하기로 결정하
춘 SM-3 Block ⅡB를 배치하기로 한 EPAA
였다.
4단계를 폐기(2013. 3)함으로써 EPAA의 미국 방 어 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나토 통합
이는 오바마 정권이 부시 정권의 제3 NMD 기
BMD 체계는 미 본토보다는 유럽을 방어하기
지 계획을 폐기하고 EPAA를 나토 통합 BMD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체계의 한 부분으로 제공(2009년)함으로써 가능 하였다. 미국의 EPAA 제공으로 상층 BMD 체
그러나 EPAA가 부분적으로나마 미 본토를 방
계 구축의 재정적, 기술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어할 수 있는 만큼 EPAA의 BMD 전력을 배치
된 것이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상층방어체계
하는 스페인,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남 유럽
구축에 나서게 한 동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나
은 서유럽과 미 본토 BMD를 위한 전초기지로
토가 상층 BMD 체계 구축에 나섬으로써 러시
전락하게 되었다. 제3 NMD와 미 본토 방어라
아와의 관계 악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이다. 이에 러시아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
❷ 나토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
치될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이 러시아의 ICBM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 미러 간
나토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는 리스본 나
전략균형을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SM-3
토 정상회담 선언과 나토의 ALTBMD와 미국
Block ⅡA의 사거리는 최대 2,400km로 러시
의 EPAA의 능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리스
아와 국경을 맞닿아 있는 폴란드 기지나 러시아
본 나토 정상회담 선언(36항)은 나토 통합 BMD
와 약 1,600km 떨어져 있는 루마니아 기지도
체계의 방어 지역을 미국이 아닌 유럽 주민, 영
러시아 내륙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또한
토, 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 기지가 대러 순항미사일 공격 기
또한 나토 ALTB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
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와 SAMP/T 지상·해상요격체계 등으로 구성 되어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
20·평화누리 통일누리
이에 러시아는 미국에 EPAA가 러시아를 겨냥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
공군기지에 미일공동통합운영조정센터(BJOOC)
약으로 보장해 줄 것과 나토와 러시아의 단일
를 구축함으로써 일미 통합 BMD 체계로 발전
지휘통제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탄도미사일의
하게 되었다.
발사를 공동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 국은 2개의 지휘통제센터를 둘 것을 주장하며
한편 일본 샤리키(2006)와 교카미사키(2014)에 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치된 AN/TPY-2 레이더는 괌 등 아태 지역 미 국 영토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역/전략
(2) 일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BMD 무기체계다. 또한 미일 이지스 BMD함이 2017년 실전배치 예정인 SM-3 BlockⅡA를
❶ 일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
장착하면 미일 통합 BMD 체계는 괌 등을 겨냥 한 북중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넘어서
일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1993년)를 계
서 제한적이나마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
기로 미국과 공동으로 BMD의 연구, 개발을 진
할 수 있게 된다. 미일 통합 BMD 체계가 미 본
행해 왔으며, 나토에 앞서 2003년 BMD 체계
토 BMD를 위한 지역/전략 BMD 체계로 탈바
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미국의 BMD 자
꿈하는 것이다.
산을 적극 구매해 옴으로써 세계 2위의 BMD 전력(CRS, 「The US-Japan Alliance」, 19쪽, 2016. 2)을 갖추
❷ 일미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
고 있다. 미일 통합 BMD 체계는 일본 본토와 아태 지 일본의 BMD 체계는 PAC-Ⅲ와 이지스 BMD
역, 미 본토를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전략 방어
체계를 기본으로 해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탄
를 임무로 한다. 아베 정권이 해석개헌으로 자
도미사일을 상·하층에서 요격함으로써 일본과
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후 미일 집단
아태 지역 미군과 미국을 방어하는 전역/지역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자위대 함정이 미국을 겨
방어 체계다. 주일미군의 BMD 체계도 PAC-
냥한 ICBM을 요격하는 임무를 든 바 있다. 일
Ⅲ와 이지스 BMD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
본의 BMD 자산으로 미국을 방어해 주는 것이
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상·하층에서
다.
요격하는 전역/지역방어 체계다. 일본과 주일 미군 BMD 체계는 나토 BMD 체계가 하층체계
또한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 이지스
에서 상층체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과 달리 처음
BMD함들의 주요 임무도 일본 방어보다는 아태
부터 상·하층방어체계로 구축된 것이다. 일본
지역 미군과 괌, 하와이, 미 본토 방어인 것으
과 주일미군 BMD 체계는 2012년 3월, 요코다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일 미 이지스 BMD
2017년 1월호 · 21
함이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는 것은 일본 방어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를 위해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미일신안보 조약(1960년)에 위배된다.
한편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면 한미 통합 BMD 체계는 미일을 겨냥한 중국 중·장거리
이렇듯 미국의 EPAA가 미국보다는 유럽 방어
탄도미사일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향후 한
를 주요 임무로 하는 반면에 주일미군 BMD 체
국군이 SM-3 BlockⅠA/B나 ⅡA를 도입하면
계는 일본보다는 미국 방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일본이나 괌을 겨냥한 북·중 중거리 탄도미사
있고,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BMD 체계가 미국
일과 제한적이나마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
방어를 임무로 하지 않는 반면에 일본 BMD 체
격할 수 있는 지역/전략 상층방어 체계로 전환
계는 미 본토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
된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전
서 일본이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더
략 BMD 자산, 예를 들어 SM-3 Block ⅡA를
미 본토 BMD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되어 있
장착한 이지스 BMD함 등도 제한적이나마 미
음을 알 수 있다.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ICBM을 상층(중간단계) 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역/전략 자산의 하나다.
(3) 한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❷ 한미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방어 지역) ❶ 한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 한미 통합 BMD 체계가 하층방어체계에 머물 한국의 BMD 체계는 PAC-Ⅲ(현재 업그레이
든, 상층방어체계로 탈바꿈하든 탄도미사일 방
드 중)를 기본으로 해 북한 단·중거리 탄도미
어가 불가능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BMD
사일을 하층에서 방어하는 전술/전역 BMD 체
자산이 갖는 고유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북한의
계다. 주한미군의 BMD 체계도 PAC-Ⅲ를 기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
본으로 해 북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하층
는 데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잘 알
에서 방어하는 전술/전역 하층방어 체계다. 현
려진 대로다.
재 진행 중인 한미 양국군 BMD 체계의 TMOCell의 연동이 완료되면 하층방어 위주의 한미
따라서 한미 통합 BMD 체계는 하층방어 BMD
통합 BMD 체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한미 통합
전력만 한국군과 주요 시설, 주한미군과 주요
BMD 체계가 하층방어체계라고 해도 주한미군
시설의 방어에 투입될 뿐 상층방어 BMD 전력
TMO Cell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C2BMC와 연
은 정작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 요격작전
동되어 있어 한국 BMD 체계가 미국 BMD 체
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 미일의 지역/전략 BMD
계의 최일선 하부체계로서의, 전초기지로서의
임무를 보완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22·평화누리 통일누리
이런 사실은 한국 BMD 체계가 미국의 BMD
는 지역 BMD를 주도하는 미국과 지역 BMD
자산으로 유럽 회원국들을 방어하는 나토 통합
참여 국가들과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
BMD 체계는 물론 자국 BMD 자산은 주로 자
서도 한미 통합 BMD의 지휘통제체계는 나토와
국 방어에 할당하고 일부 자산만 미국 방어에
일본 BMD 체계에 비해 대미 종속성이 가장 두
투입하는 일본 BMD 체계보다 훨씬 더 대미 종
드러진다.
속적인 체계임을 말해 준다.
(1)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는 나토인가 미국인가?
2) 지역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
나토 통합 BMD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이 체계의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할지를 놓고 미국과 나
지역 BMD 체계의 최종 사격통제권을 지역
토 유럽 회원국 간에 대립이 발생했다.
BMD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 라가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군사주
리스본 나토 정상회담 직전에 오바마 정권의 한
권에 관한 문제이자 자국 BMD 체계가 자국의
관료는 “오직 미국만이 이 BMD 체계(EPAA)를
영토, 주민, 군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통제하게 될 것이다(NTI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사활적인 안보 문제로 된다.
11. 18)”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 2013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나토와 미국 어느 쪽이 또한 상층방어체계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가
EPAA의 사격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그 권
길어 요격 시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타국 상공
한이 언제 미 유럽사령부(EUCOM)에서 나토로 바
을 침범해 비행할 수 있고 요격에 실패해 요격
뀌는지, 유럽 방어를 위한 작전개념은 무엇인
미사일이 타국 영토로 떨어지거나 요격에 성공
지, 유럽 주둔 미군 방어와 나토 회원국들의 영
하더라도 잔해가 타국 영토로 떨어져 피해를 주
토와 주민 방어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
는 등 심각한 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는지 상세 계획을 2012년 7월 15일까지 의회에 브리핑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CRS,「Navy
이에 지역 BMD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초를 다
Aegis BMD」, 51쪽, 2012. 8).
투는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의 속성과 주권 침해 적 사안들을 반영해 BMD 작전의 지휘통제절차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둘
와 교전규칙 및 평가 기준 등을 미리 확정해 놓
러싼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의 갈등은 시
고 유사시 이에 의거해 BMD 작전을 통제한다.
카고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2012.
결국 지역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문제
나토가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을
5. 20)에서
2017년 1월호 · 23
행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해결된
스는 나토 통합 BMD 체계가 “IOC를 달성했다
것으로 보인다.
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체계가 “진정으로 미국이 아닌 나토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
시카고 나토 정상회담 선언은 나토 BMD 체계
장함으로써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가 “‘과도적 능력(Interim Capability)’을 달성했다고 선
행사 문제가 여전히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언(60항)하고, “탄도미사일의 짧은 비행시간을 고
시사하였다(월 스트리트 저널, 2016. 5. 18).
려해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NAC)는 미 리 확정된 지휘통제의 규칙과 절차에 합의한
프랑스는 나토 통합 BMD의 작전통제권이 나
다”(61항)고 밝히고 있다.
토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사실상 EPAA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요격의 성패와
나토 통합 BMD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가
결과에 따른 책임은 미국이 아닌 나토가 지게 되
행사하기로 한 사실은 미 관료의 발언을 통해서
는 문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도 확인된다. 로즈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터키
나토의 상층 BMD 체계 구축을 미국이 주도할
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가 나토의 작전통
경우 프랑스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제 하에 있으며, 유사시 유럽의 미 이지스(Aegis)
있다고 우려해 상층 BMD 체계의 독자적인 기술
BMD함들도 나토의 작전통제 하에서 작전할 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있다”고 밝혔다(「Implementation of the EPAA」, 폴란드 바르 샤바, 2013.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 통제권 행사 주체 문제는 “미국의 자산을 언제,
또한 AN/TPY-2 레이더의 터키 배치에 따른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토의 지휘명령
시리아, 이란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계통에 편입시킬지만 초점으로 남아 있는 모양”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터기 요구로 터기
임은 분명해 보인다(일본 방위연구소,「나토 억제, 방위태세
로 배치된 스페인 PATRIOT 포대와 이탈리아
재검토 분석」, 2012. 11. 22).
의 SAM P/T 포대도 나토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나토,「Augmentation
of Turkey's Air Defence」, 2016. 6).
한편 나토 결의는 만장일치의 사전동의에 의해
또한 2016년 6월에 열린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
성립하며 이것마저도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주
담 선언(57항)은 나토 통합 BMD가 “‘초기 작전
권이 침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다. 따
능력(Initial
라서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
Operational Capability)’을
달성”하였다고 선
언하고 루마니아의 “Aegis Ashore 기지의 지휘
는 회원국에게 결정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
통제도 나토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토 회원국들은 전?평시 자국군을
그러나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
직접 작전통제한다. 따라서 유럽동맹최고사령
24·평화누리 통일누리
관(SACEUR, 미군 대장)은 나토 회원국의 군대를 직
BMD 작전도 마찬가지다. ‘미일방위협력지침
접 작전통제할 수 없다. 유럽동맹최고사령관은
(2015)’은
전·평시 회원국들이 위임한 부대에 대해서만
자위대가 “일본 방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
대일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의 작전을 지원,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 BMD 작전에서도 유럽 회원국은 나토의 사격통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
제(요격) 조정이 자국의 이해에 반하고 주권을
일 방어는 자위대가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침해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관계인 것이다.
등이 터기에 패트리어트(PATRIOT) 포대를 배치하
이 때 미일 간 BMD 작전은 미리 확정된 탄도
여 나토의 작전통제를 받게 했다가 철수시킨 것
미사일 지휘통제 절차와 교전규칙에 따른다.
도 회원국 간 조정을 통한 나토 지휘체계의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 일본 BMD 작전에서 최종 사격통제권은 일 본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 주도―미
(2) 미일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군 지원이라는 일미 간 병렬형 지휘체계에 부합
주체는 일본인가 미국인가?
한다.
미일동맹은 양국이 각자 자국 군대를 직접 작전
그러나 BMD 작전을 위한 정보 분석과 작전 능
통제하는 이른바 병렬형 지휘체계이지만 BMD
력에서 한층 앞서는 미군(태평양 사령부)의 조
작전통제는 통합형 지휘관계에 못지않게 일체
정을 자위대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정
화되어 있다. 일미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
과정의 대립은 최소화될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는 요코다 공군기지 내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
미군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통합 BMD 작전통제
령부 지휘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미일공동통합
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운용조정센터(BJOCC)’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으 로 미일 양국의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센서들
반면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라 아태 지
이 확보한 탄도미사일 정보가 집중되어 “(일미)
역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방어
어느 국가가 요격을 책임질 것인지를 보다 빨
작전은 미국 주도―일본 지원 체제로 이루어질
리 결정하도록” 해 준다(CRS,「BMD in the Asia-Pacific
것이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적기>(2016. 5. 11)는
region」, 11쪽. 2013. 6).
미일 통합 BMD 지휘체계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 역내·외 일미 연합작전은 ‘미일방위협력
“ … (2016년) 1월 12일에서 2월 2일에 걸쳐 주
지침(2015)’과 일본 안보법에 의거해 수행되며,
일미군 요코다 기지를 중심으로 미일 공동 통합
2017년 1월호 · 25
지휘소 연습인 ‘킨-엣지(Keen Edge) 2016’이 실시
점에서 나토 통합 BMD 체계와 유사하다. 그러
되었다. 연습에서는 적국이 발사한 장거리 탄
나 나토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된 미 BMD 전
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가 행사하는 반
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구성군 사령부의 제613
면 일미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된 미 이지스
항공우주작전센터에서 제94 육군방공미사일방
BMD함들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
어사령부(AAMDC)가 계획하여 작전을 지휘하였
고 일본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사실
다. 제94 AAMDC는 인도양과 아태 지역의 미
상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나
군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한다. 이번 연
토 통합 BMD 체계보다 대미 종속성이 훨씬 큰
습에서는 요코다 기지에 파견된 제94 AAMDC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의 전방팀이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와 미 제5공군의 방공·미사일 방어작전을 조정하
(3) 한미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체는 미국
이 연습은 후방인 하와이 미군이 지휘하는 작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소
전계획을 전방인 요코다 기지에서 일미가 공동
위 통합형 연합지휘체계다. 한 국가의 작전통
으로 수행하는, 미군 BMD 지휘체계에 자위대
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넘겨준 국가는 지
를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
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군 BMD 작전
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
통제권도 미국이 행사하게 되는데, ‘한미안보
한 미군 BMD 작전의 일부를 집단자위권 행사
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2016)의 BMD 관련
의 일환으로 자위대가 떠안은 것이다. 전쟁법
내용이 이를 말해 준다.
(안보법) 하에서 일미 조정이란 자위대가 미군 의 지휘 하에 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분명히 보
한미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
10)에서
여준 사례다. 요코다 공군기지가 미 BMD 체계
소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의 전진기지로 된 것이다.”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미 2012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주한미군 및 (미
년 6월 보고서(「BMD
in the Asia-Pacific region」, 11쪽.
전략) BMD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차
“미일은 특정 잠재적 적국의 관점에
원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
서 보면 본질적으로 공동(통합) 지휘관계를 구
며 “내년께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것이다(연합뉴스, 2014. 10. 7).
이렇듯 일본 통합 BMD 체계는 미국과 조정을
한반도 유사시 대북 BMD 작전에서 한국군 전
거치고 최종 사격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력보다 양적·질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미국
2013. 6)에서
26·평화누리 통일누리
의 전략 BMD 자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한
작전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군 BMD 전력
반도 BMD 작전을 미국 BMD 전력을 중심으로
으로는 대북 선제공격작전도, 적극방어도 제
수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BMD 체계와 자산
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은 ‘4D 개념’
은 미국 BMD 체계와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
을 한미연합의 BMD 작전개념으로 도입하면서
계로 편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략 BMD 자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한미 BMD 체계가 상호운용성 을 확보하고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한편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 BMD 자산까
를 위해 한국군이 M-SAM이나 L-SAM과 같
지 동원되는 대북 핵·미사일 방어 작전계획과
이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BMD 자산보다
한미 통합 BMD 지휘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PAC-3나 사드 등과 같이 미국이 개발한 BMD
한미동맹의 대북 BMD 작전계획이 대중 BMD
자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작전계획으로 외연을 넓히고 중심을 옮겨 간다
표현이기도 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BMD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포
사드, SM-3 요격미사일, 해상 배치 X-밴드
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의 수립은
레이더 등 미 전략 BMD 자산들은 북한의 탄
한국군의 BMD 작전을 미국의 BMD 전략에 따
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전
가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5.
‘포
략 BMD 전력이 아태 지역의 미군과 미일 본토
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4D 작
를 방어하거나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
전개념’으로 정식화하고 이행지침을 승인한 데
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
서 알 수 있다.
실은 한미 통합 BMD 체계가 향후 대중 BMD
11. 2)에서
작전으로 임무의 외연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을 ‘4D 작전개념’은 탐지→교란→(선제)공격→방 어(협의의
BMD)로
함의한다.
구성된 광의의 BMD 작전개
념으로, (선제)공격―적극방어(협의의
BMD)―소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은 2016년 2월에 개최
극방어로 구성된 미국의 전형적인 BMD 작전
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서명되었다.
(『Countering Air and Missile Threats』, 미 합참 교리, 2012. 3)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이 승인되고 서명을 마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BMD 작전에서 방어
쳤다는 것은 이 개념과 지침이 ‘작전계획 5015’
작전보다 공격작전을 앞세워 왔으며, 공격작전
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계획과 지휘통제절차
에는 선제공격도 포함되어 있다.
및 교전규칙 등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소위 킬-체
700여 곳에 달하는 북한의 ‘합동요격지점(JDPI)
인
을 (선제)타격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반격으
(Kill-Chain)도
선제공격을 포함한 광의의 BMD
2017년 1월호 · 27
로부터 남한의 주요 시설과 군과 자산을 방어할
직접 행사해야 할 또 다른 절박한 이유로는 유
BMD 전력을 ‘방어자산목록(DAL)’의 우선순위에
사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
따라 한미연합사의 구성군사령부 예하 각 제대
한 요격 실패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군
별로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BMD 전력―정보작전에서는 사드 레이더나 이 지스 레이더, 요격작전에서 향후 도입할 SM-3
한미 BMD 전력의 할당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
요격미사일―이 아태 지역 미군 방어, 미일 본
제 계통에 따르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토 방어 및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에 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BMD 전력이 절
투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대 열세인 조건에서 미국이 한국군 BMD 전력 을 주로 주한미군과 증원군을 방어하는 임무에
미국이 북중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서 압도적
우선 할당하고 작전통제를 통해 이 임무 수행을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BMD 전력의 작
강제하려고 할 수 있다.
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게 되면 한국은 동북 아 유사시 한국군 BMD 전력이 미일 방어에 투
이 과정에서 한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한국군은 적어도 한국군과 자산 및 남한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의 BMD 작전통
이렇게 대북 BMD 작전에서 방어의 우선순위와
제권만큼은 직접 행사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
한국군 BMD 작전통제권 행사를 둘러싸고 한미
다. 그런데 이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
간에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새
고 있고, 또한 한미 간에 BMD 전력과 정보, 작
로운 작전계획(5015)을 수립하는 것은 한미 간 갈
전 능력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미국이 한
등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국군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않다면 작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
행사하도록 동의해 줄 가능성은 없다.
의 BMD 전력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타격(요격)은 한미가 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BMD 작전통제권
로 한다”(한겨레신문,
주장했지만 미군
을 직접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 위협 분석과 사격통제에 따라 이루어질 한국
작전통제권의 연장선상에서 관성적으로 군사주
군의 요격이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
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 국민의
한 요격으로 될지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
다.
요 시설 및 한국군 우선 방어라는 국가의 사활
2014. 6. 9)고
적인 이해를 포기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한국군 BMD 전력의 작전통제권을
28·평화누리 통일누리
이와 같이 한미 통합 BMD의 지휘체계는 나토
와 일본 통합 BMD 체계보다 대미 종속성이 가
1954년 11월 18일, 한국이 재차 미국에 작전통
장 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유사시 나토 통합
제권을 넘겨준 이래 한미는 수차례에 걸쳐 미국
BMD 체계에 제공되는 미국 BMD 전력에 대한
이 작전통제할 한국군 부대 목록을 양국 합의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아닌 나토가 행사하는 반
변경해 왔듯이 한국군 BMD 부대에 대해 한국
면에 한미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되는 한국군
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양국이 합의하
BMD 전력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면 된다.
점에서 한국 BMD 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은 나토와 비할 바 없이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국이 제공한 한미 연합사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 대
미일 통합 BMD 체계도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상 한국군 부대 목록(전략지시
1호, 1978. 7. 28)에는
작전통제를 하는 통합형 지휘체계라고는 하지
BMD 부대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만, 일본 방어에서는 일본이 주체가 되고 미일
한국군 BMD 부대를 한미 어느 쪽이 작전통제
조정을 통해서 작전통제권이 행사되며 일본이
할 것인지는 한미 간에 새로 협상할 수 있는 사
최종 사격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안이다.
한미군사령관이 일방적인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최종 사격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 통합 BMD 체계가 미일 통합 BMD 체계보다 대미 종속성
3) 지역 통합 BMD 체계의 비용 부담
이 질을 달리해 심각하다고 하겠다. 지역 통합 BMD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 한미 통합 BMD 체계가 미일에 종속적인 형태
은 지역 BMD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국
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BMD 전력을 자국 예산으로 직접 도입하는 방
을 환수받아야 한다. 설령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식이 일반적이나 나토처럼 지역 BMD 체계의
고 하더라도 나토나 미일동맹처럼 한국이 한국
지휘통제 기반시설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비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용을 분담해 구축하는 등 지역 BMD 체계마다
것이다.
비용 부담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설령 미국이 계속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그런데 지역 BMD 체계의 요구, 결국 미국의 요
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군 BMD 작전통제권
구 등에 따라 한국처럼 자국의 BMD에 불필요
까지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한, 특히 상층방어체계 전력을 도입해야 하는
는 안 된다. 작전통제권이든, BMD 작전통제권
등 부당한 비용 지출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든 얼마든지 한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1월호 · 29
(1) 나토 통합 BMD 체계 구축의 비용 부담
더로 미국 겨냥 ICBM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 할 수 있고, 영국의 플라잉데일과 그린란드 툴
나토 BMD 자산은 회원국들의 소유이며, 그 도
에 배치된 미 본토 방어용 지상조기경보레이더
입 비용도 회원국들이 부담한다. 나토는 지휘
를 방어할 수 있으며, SM-3 Block ⅡA로 유
통제 기반 시설 이외에는 BMD 자산을 직접 조
럽 주둔 미군과, 제한적이지만 미 본토를 겨냥
달하지 않는다. 리스본 나토 정상회담 당시 나
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SM-3 Block
토 사무총장 라스무센은 나토 ALTBMD 통합
ⅡA의 성능 개량이나 SM-3 Block ⅡB 배치로
지휘체계 구축과 이의 EPAA와의 연동 비용을
EPAA의 미 본토 방어 능력을 보다 확대할 수
약 2억 유로로 추산한 바 있다. 이외 나토 통합
있다.
BMD 체계의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EPAA의 구 축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미국의 보다 큰 노림수는 나토 유럽 회 원국들이 상층 BMD 체계 구축에 나서게 함으
EPAA의 구축 비용을 최소로 산정해 보면 1단
로써 지구적 차원의 BMD 체계의 구축과 미 본
계 약 10억 달러(터키 배치 AN/TPY-2 레이더 구매 비용,
토 BMD 방어 강화라는 미국의 BMD 전략 목표
기지 구축 비용 제외, 이지스 BMD함 1척의 지중해 이전 및 주둔
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란 등 아랍 국가들을 의
비용 제외),
2단계 약 10억 달러(루마니아 기지 구축 비용
식해야 하는 터키의 나토로부터의 이완을 막고
8억 달러, 4척의 이지스함 이전에 따른 무기창, 정비창, 부두 하
나토를 강화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미국의 패권
역시설 건조 등 선투자 9,200만 달러, 4척의 이지스함 스페인 순
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다.
환 주둔 10년 간 비용 1 억 달러),
3단계 약 7.46억 달러
(폴란드 기지 구축 및 구매 비용)
등 최소 27억 5천만 달
러(33,000억 원)를 상회한다.
결국 오바마 정권이 제3 NMD 기지 계획을 폐 기하고 나토에 EPAA를 제공한 것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나토 BMD 상층체계 구축에 나서도
여기에는 루마니아, 폴란드 기지의 운영유지비
록 미끼를 던짐으로써 미국의 BMD 체계 강화
는 빠져 있다.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상층방어
에 나토 유럽 회원국가들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구축에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비용(2억
동맹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른바 “2보 전
유로)의
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배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렇듯 나토 BMD의 상층체계(EPAA) 구축 비용은 대부분 미국이 부담한다.
(2) 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의 비용 부담
그렇다면 미국은 나토 통합 BMD 체계 구축과
미일 통합 BMD 체계의 구축 비용은 양국이 각
상층체계 비용 부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자 부담한다.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은
가? 미국은 우선 터키 배치 AN/TPY-2 레이
미일이 50 대 50의 비용 부담으로 공동 개발하
30·평화누리 통일누리
고 있다. 이에 일본은 상·하층 요격미사일이
계 전력으로서 이지스 어쇼(Aegis Ashore), SM-3
나 센서 도입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함으로 상
요격미사일 등을 도입하게 되면 BMD 예산은
층방어 자산과 비용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배가되어 일본에 필적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나토 유럽 회원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미 굴욕적이다. 그러나 상층체계 BMD 자산 도입을 위한 예산 일본의 2017 회계연도 BMD 예산은 무려 2조
의 대부분이 한국 방어보다는 미일 방어를 위
원을 상회(정부
이 예산은 PAC-Ⅲ
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이 상층 BMD
MSE 도입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층방어
체계의 구축에 나설 경우 한국 BMD 체계의 대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일본의 연간 BMD 예산
미일 종속성은 보다 전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요구액)한다.
이 전 유럽 방어를 위한 EPAA 구축에 미국이 10년 간 들이는 예산 규모에 필적하다는 사실
이렇듯 한국의 BMD 비용 부담은 대부분 미국
은 일본의 BMD 예산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 지
의 비용으로 상층체계 BMD를 구축하는 나토
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유럽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대미 굴욕적이며, 한국처럼 상·하층체계 BMD 구축 비용을 스
이렇듯 일본은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상층체계
스로 부담하지만 일부 자산만 미국 방어에 할
BMD 전력의 도입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
당될 뿐 대부분은 자국 방어에 할당되는 일본의
에서 미 본토 방어 임무를 갖는 상층체계 BMD
BMD 비용 부담보다도 훨씬 대미 굴욕적인 성
자산의 도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나토 유럽
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회원국들에 비해 대미 굴욕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BMD 체계는 방어 임무(방어
(3) 한국 BMD 체계 구축의 비용 부담
지역),
BMD 지휘통제체계, 비용 부담
등 모든 측면에서 나토 통합 BMD 체계나 일미 통합 BMD 체계에 비할 바 없이 가장 대미 종
한국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하층체계
속적이고 굴욕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BMD 전력은 물론 향후 미일 방어를 위해 동원 될 가능성이 큰 상층체계 BMD 전력도 직접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7 회계연도 한국 BMD 예산은 5576억 원(방위사업청, 「2017년도 방위력 개선 분 야 예산안 개요」, 이는 이지스함 도입 비용 1,765억 원이 누락 된 액수로, 이를 더하면 총 7341억 원임)으로
일본에 비해
적은 액수이나 앞으로 일본처럼 사드나 상층체
2017년 1월호 · 31
ㅣ회원마당 |
전국 청년 평화캠프 참가기 - 서울에서 만나는 평화와 통일 김인선 인천평통사 청년회원
재작년에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작년에는 오랜 고민
했기에, 독립을 위해 저항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이곳
과 설득 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운영진을 맡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과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접
어느 때보다 주도적으로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청
고문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과 재현해놓은 형벌 공간을 보
년 평화캠프가 설레고 기대되는 것은 전국의 청년들과의
니 섬뜩하기도 하고 우리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
만남이 있어서입니다. 각자 삶의 터전은 달라도 사드 배
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시위 중 부친과 모친을 눈앞에
치 반대, 박근혜 퇴진 촉구, 세월호 진상규명 등 우리 청년
서 모두 잃어야 했던 유관순 열사의 처절함과 독립을 향
들은 시국에 관하여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평
한 결의의 징표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던 안중근 의사의
통사 청년 평화캠프가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을 한데 모
굳건함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독립을 향한
아 풀어놓는 장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 운영진도 선뜻
애국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애국선열의 정신을 본받고자 각자의 다짐을 적어보기 도 하고,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님이 남기신 “자랑스
캠프 첫날, 독립문역에 집결하여 함께 지낼 새로운 얼굴
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라는 말을
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서대
함께 다짐하며 서대문 형무소를 나왔습니다.
문 형무소에 와봤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서울평통사 김종 일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며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감옥
두 번째 날은 서울평통사 황윤미 사무국장님과 함께 용
은 법과 규율을 어긴 죄수들을 수감하는 곳이지만 일제강
산 미군기지 부근에 가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삭감
점기 당시에는 조선을 다스리기 위한 일제의 악행이 만연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저지 투쟁 등에 관한 설
32·평화누리 통일누리
2017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2017 전국청년 평화캠프’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고, 평 화와 통일,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며 2박 3일간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을 들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정, 한
강연을 마치고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
미소파 협정 등 한-미관계를 뒷받침하는 조약들이 얼
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소녀상을 제작하신 김운
마나 불평등하고 평화군축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 김서경 작가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캠프에 참여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들뿐 아니라 지나가며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
숙소로 돌아와서는 ‘청년들이 한반도에서 자괴감에
이 그 자리를 함께해 더욱 마음 따뜻한 현장이 되었
빠지지 않고 살려면’이라는 주제로 평통사 오미정 사
습니다.
무처장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왜 매번 다음 세대에게 통일을 이루라
해가 기울 때 쯤 우리는 전날 저녁에 직접 만든 피켓
고 미룰 수밖에 없는 건가요?’ 등 청소년들의 당돌한
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천일
질문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평
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기 위해 모였습
화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니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현 시국에 분노하는 시민들
친구들의 마음에도 공감이 갔지만, 그만큼 우리가 넘
이 연대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집회가
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
끝나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 피켓을 나란
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
히 들고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앞 세대가 풀지 못한 매듭을 우리가 풀지 못한다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건네주기는 어려
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울 테니까요. 2017년 1월호 · 33
ㅣ 지역소식 |
광주 전남 불법적인 한일 ‘위안부’야합 광주수요 시위 2016년 12월 29일 불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합의무효 광 주 수요시위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함께 진행 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광주전남 평통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곽 예남 할머니 찾아뵙기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광 주지역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를 매개로 만들어진 ‘광주 나비(준)’과 불법적인 한일 ‘위 안부’합의 합의무효 광주 수요시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일본의 강점과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 부를 준 한일위안부 야합의 문제점, 이를 발판으로 일본군이 한반도를 재침탈하도록 길 터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 그리고 국정교과서 개정의 문제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광주에서 ‘광주 나비(준)’ 구성을 제안하고 결의하 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드 부지제공 중단, 롯데백화점 앞 1인시위 12월 28일부터 매일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사드 부지제공 중단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않는 그들 이라 바람도 세차고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 모두 성의껏 평 화행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 언론보도와 촛불의 영향인지 많은 시 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들께서 “고생하십니다”, “뭐 서명이라도 해야 하나, 요즘 뉴 스 봐서 알고 있다”, “추운데 애쓰십니다. 롯데백화점을 안 들어가야 하는데.....”, “추운데 어쩌거나, 너무 고생하신다”,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게 문제다” 등 엄청난 관심을 보내주 셨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주변 식당에서 따뜻한 직접 타 서 전달해 주시고, 지나가는 젊은 여성 분들이 음료수를 주 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덕분에 평화행동에 참가한 회원도 “1인 시위 를 많이 진행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힘이나고 더 할만하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였습니다.
ㅣ 사무국장 정동석 ㅣ
34·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군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캠페인 진행 매주 토요일 5시,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 조기탄핵 인용, 황 교안내각 사퇴를 위한 촛불집회가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에 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새로운 대한민 국을 만들자는 군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뜨겁습 니다. 군산평통사에서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사드 배치 철회 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캠 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송년회 진행 지난 12월 22일 2016년 회원 송년회가 회원 15명이 참가하 여 두메골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최대 뉴스와 가장 기쁜 일, 2017년 평통사에 바라는 점 등의 설문을 화제 삼 아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꼭 정 권교체를 이루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해로 만들자고 마 음을 모았습니다. ㅣ 운영위원 김판태 ㅣ
익산 운영위원회에서 새해다짐
2016년 12월 8일(목) 저녁6시30분 17기 8차 익산평통사 운 영위원회의를 영천교회 샘 카페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지난 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성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 로 나와 평화적인 촛불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재 벌 해체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익산에서도 87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너무도 뜨거운 두 달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며 그동안 참석 못 한 회원들도 촛불집회에 함께 하며 2017년에는 새로운 마 음으로 대중을 믿고 열심히 평화 통일 운동을 하자고 다짐 을 하였습니다.
전주
ㅣ 사묵무국장 김대송 ㅣ
전주 평화사랑방, 열정 속에 한해의 막을 내리다. 2016년 12월 18일, 회원 공부모임인 평화사랑방이 송년회를 겸해서 열렸습니다. 공부 뒤에는 10명이 넘는 회원들이 치열했 던 병신년 한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유년의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주평통사는 2009년 창립 이래 특별히 ‘공부’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이석영 상임대표가 창립 당시 제안했던 ‘모이자, 공부하자, 실천하자’는 구호는 전주평통사의 길잡이가 되었고, 평통사 전체가 동의하는 활동 지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ㅣ 교육부장 이재호 ㅣ 2017년 1월호 · 35
ㅣ 지역소식 |
김제 사드 배치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일인시위와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2일 비롯하여 사드 배치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협 정 반대 캠페인을 김제시장, 김제 홈플러스 앞 등에서 지속적 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진국 회원님이 함께 참가하여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9일에는 회원 송년회가 진행되어 2016년의 소회를 나누며, 2017년에 는 반드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내기를 기원했습니다.
대전 충청
ㅣ 대표 이봉원 ㅣ
평통사 대전모임 평화산행 2017년부터 평화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행선지는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내의 보문산이었습니다. 11일 화 창한 날씨에 모두 7명(어린이 포함)이서 담소를 나누면서 오 붓한 산행을 했습니다.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도 돌 보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드배치 수용 발언 안희정 지사 규탄 대선 출마를 준비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드 배치 수용 발언에 대해 박근혜정권 퇴진 충남행동이 규탄과 철회 촉구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충청평통사가 제안한 이 행 동에서 참가자들은 국익에 반하고 합의의 실체도 알 수 없 는 한미 간 합의를 불법부당하게 밀어부치는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것은 친미사대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 은 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 이어 타운홀 미팅에 참가하는 안희정 지사를 맞아 사드 배치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ㅣ 운영위원 유영재 ㅣ
회원 송년 번개 성탄전야에 회원번개 송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유영대 김 효남회원가족 배소라회원가족 이미경회원가족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모였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힘이 되어 주시는 정수경 회원님.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신 성주의 조유련, 포 항의 김현란 회원님도 한걸음에 달려왔고 성주 이수인님도 즉석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주셨습니다. 2016년의 노고를 위 로하고 2017년에는 박근혜 퇴진 사드 철회가 실현되는 희망 의 한해로 만들어가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ㅣ 대표 김찬수 ㅣ
36·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부산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 규탄 ‘시국발언대’ 열어 사드 한국배치 합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박근혜 정권이 빚어낸 망국적인 외교안보 사안으로서 즉각 폐기되어야 마 땅합니다. 이에 부산 회원들은 12월 19일, “시국발언대” 형식 의 집회를 열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명의 참 가자들은 사드 철회와 한일군사협정 폐기는 물론, 작전통제 권 환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새 정부 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창홀씨들 이 이 집회에서는 통일에 관한 합창을 불렀습니다. 부산 평통사 회원들은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대회 사전행 사로 사드철회! 대시민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매주 1인시위, 마창진 화요평화행동 10월 집중 평화행동이 끝난 후에도 마창진, 울산에서 대시민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한기양 회원의 매 주 1인시위는 1월 12일로 23주를 맞았으며 마창진 대표와 회 원들도 화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통사가 든 피켓을 보고 “자주의 요구를 담은 이 주장이야말로 반드 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산 합창홀씨 모임, 공부모임 부산 회원들은 합창홀씨 모임을 매 주, 공부모임을 매 월 빠 지지 않고 진행합니다. 합창홀씨는 한 해동안의 활동을 평가 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참가하 는 공부모임은 작전통제권에 이어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공 부를 시작했습니다. 평통사 현안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누 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7 일본 평화발자국 준비 부산평통사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일본 평화발자국 을 진행합니다. 2월 16일부터 3박 4일동안 나가사키와 사세 보, 이와쿠니와 히로시마를 다녀옵니다. 일본 안보법제 시행 이후 주일미군기지와 자위대의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다시 한 번 깊 이 새기는 일정입니다. ㅣ 총무 김건우 ㅣ 2017년 1월호 · 37
ㅣ 지역소식 |
서울 서울 북부모임 송년회 12월 18일(일), 서울 북부모임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2016 년 한 해 동안 북부 회원들이 활동한 사진을 슬라이드 영상 으로 만들어 함께 보고, 간소한 선물도 주고받고, 한 해를 되 돌아보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 이야기부터 내년에는 북부모임을 더욱 잘 해보자는 결의까 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노동분회 송년회 12월 30일(금), 노동분회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되돌 아보는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각자 2016년에 있었 던 크고 작은 일들을 언급하며 2017년에는 개인적으로나 사 회적으로도 보다 희망찬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원해보았 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일인시위를 노동분회 에서 시작한 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2017년에도 평통사의 실천에 함께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ㅣ 사무국장 황윤미 ㅣ
서울 남부 서울 남부 평통사 송년회
12월 22일(목), 서울 남부 평통사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새 해에는 남부 평통사가 활력을 갖기 위해 좀 더 회원들이 많 이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전성표 회원의 해설과 진행으로 베트남 평화 기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 평통사 회원 여러분의 관 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평화여행 ‘전쟁의 상흔을 통해 평화의 길을 본다’ ▶일시: 2017년 6월 4일~10일(5박 7일) ▶비용: 95만원 ▶ 세부일정 6/04일(일) 6/05일(월) 6/06일(화) 6/07일(수) 6/08일(목) 6/09일(금) 6/10일(토)
저녁 출발 - 다낭 도착 다낭 둘러보기 (5사단 박물관, 참조각박물관, 까오다이사원) 호이안으로 이동(오행산 둘러보기)세계문화유산 호이안 구시가지 둘러보기 퐁니 퐁넛 학살지 방문 미라이 학살 박물관 둘러보기, 호이안으로 이동 미선 유적지 둘러보기, 안방 비치 둘러보기, 다낭으로 이동, 인천행 비행기 탑승 아침 인천 도착
▶ 안내/신청 5인 이상 출발합니다. 일정은 항공권과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월말 인원 마감합니다. < <신청>> 010-9780-7139 서울남부평통사
ㅣ 사무국장 형복순 ㅣ
38·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인천 키친아트 공익기금 수상 1989년 경동산업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위해 3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할 정도로 치열했던 노동현장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자기업 키친아트( 주)로 바뀌며 ‘키친아트 공익사업위원회’가 발족됐고 매년 수 익금의 일부를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평통사가 공 익활동 단체로 선정되어 12월 21일 공익기금을 받았습니다.
인천평통사 새 사무실 개소식 인천평통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12월 22 일 저녁 7시, 연말 송년회 겸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약 50여명의 회원과 외부 참석으로 활기있는 개소식이 되었 습니다. 회원들은 과메기, 보쌈, 김장김치, 어묵국, 샐러드, 꽃 차, 양갱 등의 푸짐한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또 한,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노래와 하모니카 공연은 추운 겨울 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이사비용 마 련을 위해 자신들이 아끼는 애장품을 ‘사랑의 나눔’(일명 경 매)행사에 기꺼이 보태주었습니다. 예상외로 적극적인 경매 참가는 이사비용 마련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소식 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후원을 해주신 회원과 연대단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소식 후원 고맙습니다> 강동주 고영남 김경아 김명근 매상진 이미영 박순길 서덕용 서재훈 손선재 유한경 윤화심 이법재 이은순 이은직 이재우 이정옥 이정 욱 이창근 이태현 신동환 최순규 허필자 홍학기 구월1동성당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민주노총인천본부 부천평통사 인천시민운동지 원기금 전교조인천지부 꽃차후원(김은옥) 음식 및 물품후원(심신아, 서경혜, 이은순, 원웅, 최리주, 김문경) 사랑의 나눔(김금옥 이성은 김성태 심옥빈 김일회 이춘식 심신아 정송호) 공연후원(김길성 구동훈) ※ 현장모금함에 이름을 적지 않고 후원금을 넣어 주신 분들은 안타깝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혹시 후원금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사무국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경기 남부
ㅣ 사무국장 유정섭ㅣ
평택 오산미군기지 앞 1인시위 300일차 2015년 9월 16일(화)부터 시작한 평택 오산미군기지앞 1인시 위가 1월 6일(금) 300일차를 맞아 기지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70여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1인시위에 참가하였는데 “평택에 살면서도 이런 기지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땅을 미 군 마음대로 쓰다니...”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1월 11일에는 박근혜 퇴진 평택시민행동이 사드, 탄저균, 한일군 사협정 문제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위한 실천을 적극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ㅣ 사무국장 현필경 ㅣ 2017년 1월호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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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와 후원금(2016년 12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 및 임원 회비] 강정구 권정호 배종열 장경욱(2개월) 박석률 정혜열 문규현 박상희 서창호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회원회비] 서경숙 이성호 유광수(2개월) 이창우 류희승 유영섭 김점수 김형배 장성두 김명래 김용순 김동완 김귀옥 김광진 정경훈 김수연 이옥숙 황호명 [후원금 및 찬조금] 김복녀 김상균 김익완 박기학 새길교회 섬돌향린교회 양동일 이현숙 임종철 전순옥 조민희 캠페인모금, 평통사후원요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강남교회 손정빈 새길교회 고영대 문희경 이경아 박상희 광전평통사 인천평통사 전주평통사 박석률 전주평통사 오혜경 김종일 문양로 김화순 김중한 장창원 박석률 이천우 이양진 김영리 정희대 박종택 박병섭 김영석 오옥묵 진태준 김경숙 이봉원 김명일 김하성 박종열 조희열 배영준 이겨라 김유옥 권라랑 한상진 문규현 장남희 유중석 심주호 오종효 김종안 이윤영 문희경 김점섬 서덕석 신성일 박인옥 정선희 이재필 우수경 김정형 광전평통사 대전충청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부산평통사 익산평통사 안동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남 권오일 권차랑 김교원 김상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삼 김영호 김용표 김정욱 김종국 김주성 김준기 김춘식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덕석 성용안 손영인 송경상 신상철 신종원 심우근 염형만 오영미 원형석 윤선호 이가영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용위 이진희 이창근 이해준 장경란 장창원 정선희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룬와라판 최신현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허남해 현필경 홍성조 황명선 황재순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식 강동영 강미순 강복현 강삼연 강성욱 강성휘 강 신 강양훈 강영태 강일국 강정원 강정자 강춘원 강태양 고경이 고선희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고정석 공훈표 곽 건 곽길성 권혜경 기숙희 기원주 김갑주 김경수 김경수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례 김금숙 김금식 김기남 김기대 김기만 김기주 김기현 김나리 김대훤 김덕용 김덕현 김동구 김동수 김동열 김동우 김동효 김무영 김 문 김문순 김미경 김미숙 김미희 김민호 김범종 김병기 김병모 김병욱 김병태 김상덕 김석원 김선미 김선발 김선태 김성룡 김성보 김선복 김성빈 김세연 김세원 김수경 김양수 김양수 김영곤 김영석 김영위 김영자 김영제 김영호 김영호 김옥길 김외솔 김요섭 김용근 김용목 김용선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호 김유옥 김은곤 김은규 김은숙 김은정 김은희 김을남 김이준 김인철 김재우 김재중 김 정 김정삼 김정옥 김정은 김정태 김정호 김종수 김종안 김준택 김준희 김중석 김지호 김지희 김진근 김진환 김창주 김창현 김청필 김태옥 김태완 김하성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혜련 김혜숙 김혜원 김호산 김횡식 김효승 김희숙 김희용 김희태 나병철 나상문 나옥석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류보은 류승환 마삼진 명등룡 모영현 문애준 문영란 문영숙 문영태 문영훈 문유신 문재경 문재식 문형귀 문희정 문홍석 민경진 박경옥 박경원 박광운 박권철 박기웅 박기천 박동화 박미옥 박민근 박병섭 박병율 박삼석 박상복 박상욱 박상진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면 박석종 박석환 박선이 박선재 박성수 박수완 박수희 박승규 박영도 박영실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웅 박웅두 박윤수 박은정 박일남 박인희 박정현 박정화 박정훈 박종명 박종삼 박종섭 박종열 박종주 박종찬 박종채 박종택 박주식 박중렬 박지영 박창균 박충성 박치우 박필수 박태기 박형주 박흥환 반명자 방진석 배경섭 배무궁 배민휴 배성환 배영일 배영준 배영찬 배정섭 배진하 배충진 백동규 백선미 백종수 백지은 봉문수 서경훈 서광석 서민호 서부원 서영완 서 정 서정대 서종환 서창호 서현미 서현화 성창우 손낙순 손민섭 손승상 송규완 송담숙 송명섭 송미숙 송병준 송봉섭 송순교 송원천 송재천 송호찬 송호철 송환의 신경구 신근홍 신덕희 신미진 신영훈 신왕식 신원식 신유순 신장환 신한휴 신화균 신환종 심상욱 심창남 안광미 안 민 안병일 안보헌 안성은 안소희 안영숙 안재환 안종기 양 동 양동욱 양민철 양순규 양승집 양이화 양창흠 양하승 양현주 양혜주 엄상명 여인두 오공희 오근선 오민주 오봉록 오성재 오성희 오승경 오승주 오영택 오옥묵 오종효 오창규 오태형 오하근 오해균 오형옥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경제 유문식 유영순 유옥상 유웅열 유원상 유 종 유지웅 유현승 유훈영 윤갑인제 윤구현 윤동주 윤미라 윤봉란 윤선하 윤성근 윤영생 윤예중 윤월용 윤준서 윤헌식 윤형현 이겨라 이경수 이경진 이광교 이광수 이광철 이교창 이구인 이귀엽 이귀임 이규학 이균열 이금한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남희 이대행 이도선 이동현 이명숙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채 이보라미 이복남 이상귀 이상호 이석주 이성대 이소영 이소형 이송형 이수경 이승현 이승호 이애란 이영기 이영형 이완열 이요섭 이용대 이용빈 이용인 이웅범 이원현 이윤이 이의순 이인수 이장수 이재광 이정옥 이정훈 이종환 이종희 이주원 이지용 이지훈 이창현 이철우 이충재 이태석 이태옥 이현수 이현영 이형민 이형신 이희수 이희정 임광석 임대영 임동웅 임미이 임순만 임원택 임정현 임중모 임채점 임현삼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석웅 장세근 장세원 장순영 장애란 장연승 장우광 장유진 장주섭 장형규 전경일 전경훈 전승용 정거섭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록호 정상철 정상호 정석기 정성국
40·평화누리 통일누리
정성빈 정성우 정성주 정성태 정성호 정수진 정순일 정순임 정승창 정양호 정영동 정영록 정영완 정용진 정욱채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일태 정종득 정종범 정중석 정지범 정진아 정찬길 정찬록 정찬명 정찬성 정혜원 정형달 정홍균 조기현 조대현 조동곤 조상현 조영규 조영식 조영인 조용곤 조용석 조종철 조창익 조효제 조희열 주경진 주진성 지희준 진덕미 진재영 진필순 차정운 채미라 채일손 천우주 최경미 최경환 최기종 최기호 최루미 최미나 최병래 최병상 최 성 최성구 최신영 최양우 최 얼 최영돈 최영수 최용호 최윤덕 최은애 최재희 최종률 최진연 최진호 최치현 최형섭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명철 한상인 한혜영 허경랑 허남필 허 란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석주 홍요한 홍용식 황미경 황세연 목포 벧엘교회 목포 산돌교회 목포 중앙교회 광주 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옥 김상태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애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효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웅 조판철 채성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성자 황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욱현 장재순 양기만 김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정호 김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병진 강용욱 귄태정 김경숙 김미영 김성순 김영미 김영자 김영하 김운용 김은희 김정한 김진원 김형예 김효순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남성수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노기보 문홍민 박경란 박광양 박기주 박두기 박성구 박원용 박종혁 박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서백현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상 오상민 오윤택 오인근 유성룡 유진우 유재흠 이병철 이봉원 이승민 이용만 이은경 이진선 이춘섭 이현승 임승기 임영택 장경태 장덕상 전미영 전철수 정금영 정성주 정안석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정호영 채윤실 최규성 최승선 최정의 최호길 하기호 하성애 홍성인 황영승 김창수 온주현 최종일 박영배 김청훈 고영숙 이희곤 소귀자 문상붕 홍복사 이경아 이보연 고성곤 정일화 박광성 심재만 황영남 최홍석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이우관 김형기 이원범 나준이 박가영 이경룡 정용희 심재만 정진국 백창민 문병선 대구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기룡 고경수 고희림 곽미경 구연우 권재호 김광준 김기욱 김동수 김동열 김명환 김무명(12개월치) 김병길 김상임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영숙 김용기 김외택 김윤범(12개월치) 김정애(12개월치) 김진영 김찬수 김효남 김해경 김현탁 나미숙 노영옥 노의학 맹철호 문광덕 문헌준 문혜경 박기백 박문수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종 박재범 박진강 박태희 배소라 서보성 서수녀 손연옥 손영준(12 개월치) 송철환 신동찬 신명호(12개월치) 신영도 안주연 안헌수 양은숙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유소희 유영대 유창열 윤화임 이대희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성희 이영훈 이은수 이종진 이준원 이중식 이진련(12개월치)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금 장성대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경식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조규천 조정훈 조현정 차상혁 채영희(6개월치) 최봉도 최봉태 최진영 최무명 최춘식 주경봉 하재철 한기명 한병인(12개월치) 한상욱 허정호 허쾌남 홍상욱 황병윤 송철환 <후원금>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6.15대경본부 고희림 구인호 김선희 김성환 김효남 남주성 노영옥 달구벌 국민TV 민중화운동계승사업회 박무명 박재빈 박창원 배소라 새성주 송철환 송필경 대구시민사회연대회의 신명도 윤지홍 안헌수 오규섭 이기분 이정연 이진련 이창주 이태광 임성종 임인분 임진우 정수경 정재형 조은학 주경봉 대구참여연대 채영희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하재철 한기명 한상욱 한티재출판사 <찬조금>김선희 김효남 송철환 유지수 배찬호 이대희 이미경 정경식 정수경 대전충청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가명현 강대훈 강선호 강흥순 고광성 구본중 권길성 권길성 길용수 김경숙 김기수 김기헌 김도석 김미경 김미연 김미옥 김상중 김선미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정수 김정현 김정호 김종학 김지수 김홍업 김홍철 김흥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문성호 문양로 민성효 박경란 박노찬 박은호 박은호 박응용 박인천 박중찬 박필규 박필규 박희인 백승혁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유나 서인식 손정희 손종표 송관욱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웅 신현정 심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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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조현우 진태준(2개월) 채근식 채운석 천길환 최대욱 최문숙 최정원 최영환 (2개월) 최향숙 한문덕 한상근(2개월) 한상옥 한선영 한호석 현동식(2개월) 홍기정 홍영준 홍창의 홍희덕 황덕호 황완 황윤미 황의대 황철우 <후원> 겨자씨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정희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2개월) 김석현 김순자 김옥희 김인숙 김재권 김종렬 김체현 김혁배 마명락 민현주 박재근 손여주 손현목 신광진 신성일 신성일 윤지홍 이경재 이매우(2개월) 이성로 이천우(2개월) 이태환 이해선 장세길 정복순(2개월) 조선아 조한웅 천성명 최난희 최형석 한영선 이창 김헌택 김지섭 박용제 김정희 유춘우 김현숙 김병헌 배용한 강석주 한철희 김영애 김수동 김판갑 김주철 박종규 박무식 김정석 전재갑 강서구 익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익현 김대송 김동우 김미경 김양용 김성덕 김유순 김현숙 김희전 문영만 박두식 박영배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송동환 안경숙 안현석 오기주 오인빈 유희탁 이근수 이복순 이성교 이용신 이장우 이중구 임탁균 전미영 전병생 전호정 정운승 정은주 정태인 조정권 채운석 최민옥 최재칠 최희권 한상욱 허정길 황인철 황영하 이병식 최인경 손인법 최미화 오정실 박창신 노영래 허명석 조현선 채미진 최형님 서선희 황의성 최미애 고은순 이혜경 신귀백 소병직 송호진 이종민 백낙진 배병옥 홍문수 유미정 이현숙 유병선 이응경 정수진 김난희 백선영 곽은경 이화춘 오인숙 이정애 홍진성 유진우 김은진 서용 김영옥 김기경 임수정 남미숙 박진범 백광규 장종수 황은정 전미선 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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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 · 41
ㅣ알림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향한
사세보-이와쿠니 평화발자국 2017년 2월 16일(목)~19일(일)(3박 4일)
히로시마
이와쿠니 후쿠오카
사세보
나카사키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최전선 주일미군기지 사세보, 이와쿠니 - 사세보는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의 해군 출격기지이자 지상군 집결지였으며 물자 수송의 최 전선 기지로 기능했다. 이후 미군의 태평양 보급 중계 거점이 된 사세보 기지는 다시금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 지난 해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 이후 사세보 주일미군기지에는 무기체계와 병력이 전진배치되고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 이와쿠니 미군 기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첨단 항공 전력을 지닌 전초기지이다. 이와 쿠니 기지에서 출격한 F-35B와 함재기들이 사세보 기지에 있는 줌월트 구축함이나 와스프 강 습함 등을 활용하여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일 평화운동 연대와 교류 사세보와 이와쿠니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 평화활동가들이 기지감시활동과 전쟁연습 반대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제 한미일이 지역동맹을 구축해가는 가운데 공동의 작전과 훈 련도 벌이게 되는 만큼 일본 평화운동과의 연대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인 피폭 현장 ,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 투하 현장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등 피폭 현장을 찾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참담한 역사를 느끼고 배운다.
참가신청 안내 -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학생 10명, 일반인 10명) - 참가비는 1인당 60만원입니다. (청년학생 할인가 40만원) 참가비는 신청할 때 입금해주세요.(입금계좌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 신청 및 문의 : 010-7963-4311
42·평화누리 통일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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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 9월25일 30일 2017년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평화누리통일누리 2017/1월호 통권 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