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4 (13호 )
광주In 2012. 4. 10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 광주 시민의 주거비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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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최근 가계의 의식주 소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의식주 소비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문화, 레저 등의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최근 가계의 의식주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로 ‘슈바베 계수(주거비 부담)’ 를 사용 - ‘슈바베 계수’ 란 ‘가계 주거비/총소비 지출’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 값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슈바베 계수’ 에 포함되는 범위는 주거임대비와 수도, 광열비 등의 주거 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비만을 포함
○ 광주지역 가계들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을 분석하여 광주 가계의 주거비 부담 추이를 산정 - 각 통계기관에서 지역별로 가계 월평균 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역총생산(GRDP) 과 지역별 1인당 총소득, 전국대비 광주지역 총소득 수준 등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광주지역 가계 월평균 소득 추산이 가능
□ 2011년 광주지역 가계 월평균 소득은 290만원으로 추산 ○ 2011년 광주지역 총생산은 26조 3,000억원(추정), 광주지역 1인당 총소득은 1,900만원(추정), 전국대비 광주지역 총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74.6% 인 것을 감안하면, 2011년 광주지역 가계 월 평균소득은 290만원으로 추산됨. - 2011년 도시가구, 2인 이상 전국 가계 월 평균소득은 389만원이며, 광주 지역은 전국대비 소득 수준이 과거평균 74.6% 인 것을 감안하면 290만원 으로 추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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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65조
908조
975조
1,026조
1,065조
1,172조
2,410억원
7,440억원
130억원
4,520억원
370억원
8,030억원
18조
20조
21조
21조
22조
24조
8,960억원
2,990억원
2,810억원
7,450억원
660억원
4,280억원
전국
1,804만원
1,893만원
2,032만원
2,132만원
2,193만원
2,405만원
광주
1,342만원
1,438만원
1,534만원
1,562만원
1,625만원
1,787만원
74.7%
75.9%
75.5%
73.3%
74.1%
74.3%
전국
2011년 1,229조 7,220억원 (잠정치)
GDP 광주
1인당
26조 3,000억원 (추정치)
2,520만원 (잠정치)
총소득 (GNI)
광주/전국 수준
1,902만원 (추정치)
74.6% (추정치)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주 : 2011년 전국 GDP, 전국 GNI 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잠정치, 2011년 광주GDP, 광주GNI 는 당사 추정치
(도시가구, 2인 이상)
가계
전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97만원
312만원
328만원
349만원
347만원
367만원
389만원
221만원
237만원
248만원
256만원
257만원
273만원
290만원
월 평균 소득
광주 (추정)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주 : 전국 가계 월 평균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류)’ 자료이며, 광주 가계 월 평균소득은 ‘전국 대비 광주의 GDP와 GNI 수준’ 을 고려한 당사의 추정치(과거 6년 평균 74.6%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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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계 평균소득으로 살펴본 광주지역 슈바베 계수(주거비 부담)
□ 광주지역 가계 월 평균소득 290만원을 근거로 살펴본 광주지역 ‘슈바베 계수’ 는 12.1% 로 집계 ○ 가장 높은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료 및 비주류음식’(15.9%) 이며, 그 다음이 ‘음식 및 숙박’(12.9%), ‘주거, 수도, 광열비’ 인 슈바베 계수는 12.1% 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 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15%에서 2011년 15.9% 로 0.9%p 증가하였고, ‘음식 및 숙박’ 의 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14.5%에서 2011년 12.9% 로 1.6%p 감소하였지만,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는 ‘슈바베 계수’ 는 2006년 10.2%에서 2011년 12.1% 로 1.9%p 증가하였고 매해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였고 증가폭도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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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월 가계 평균소득구간인 200~300만원과 전국 가계 평균소득 간의 슈바베 계수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 ○ 광주지역 가계의 주거비 부담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며, 2005년 그 격차가 0.4%p에서 2011년 2%p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가계의 월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슈바베 계수(주거비 부담) 는 높고, 전국 가계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상황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 심화)
-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 15%에서 2011년 18.8% 로 3.3%p 상승했으며,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과의 격차도 2011년에는 8.7%p 까지 확대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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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소득 100~200 만원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 13%에서 2011년 15.8% 로 2.8%p 상승했으며,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과의 격차도 2005년 3.2%p에서 2011년 5.6%p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월 평균 소득 200~300 만원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 10.2%에서 2011년 12.1%로 1.9%p 상승했으며,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과의 격차도 2005년 0.4%p에서 2011년 2%p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월 평균 소득 300~400 만원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
9%에서
2011년
10.6%로 1.6%p 상승했으며, 그로인해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과의 격차도 (-)%p를 유지하다, 2011년 0.4%p 상회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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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소득 400~500 만원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2011년까지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을 하회 하고 있는 상황. 이 구간의 가계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보다 1.3%p 정도 부담이 적은 상황
- 월 평균 소득 500~600 만원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2011년까지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을 하회. 이 구간의 가계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보다 1.9%p 정도 부담이 적은 상황
- 월 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5년~2011년까지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을 하회. 이 구간의 가계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 가계 주거비 평균보다
2.3%p
부담이 적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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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Ⅲ. 시사점 및 과제
□ 주거비 부담 양극화 심화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 의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계’ 의 주거비 부담보다 11%p 높은 상황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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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소득의 정체 및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의 식비/주거비 등과 같은 필수적인 생계 관련 소비 지출 비중이 상승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원자재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 주거 연료 지출 증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확대 ○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저소득층 위주로 점차 확대 실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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