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In 2011. 12. 16
광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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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식 실업률의 허와 실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을 반영하는 데 한계 ○ 2011년 11월 전국 실업률은 2.9%, 광주지역은 2.0%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광주지역의 실업률이 타 도시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타 광역시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학생, 가사/육아, 취업 준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 전국 15세 이상 인구 (2011. 3분기 기준 4,112만 명)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3분기 기준 2,527만 명)
(3분기 기준 1,585만 명)
취업자 (2,448만 명)
가사
입시
육아
진학준비
실업자
학생
(79만 명)
취업준비/
취업
(실업률 3.1%)
구직단념
무관심
연로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통계청 분류에 따른 실업자 기준은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를 의미 하지만,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1)’, ‘취업 무관심자’ 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로 ‘실업률 보조지표’ 로 사용할 필요성이 존재 1) 구직 단념자 :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인해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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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분기 사실상 실업률은 전국은 최대 10.9%, 광주지역은 최대 11.6% ○ ‘통학’ 항목의 대부분은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이지만, 이 중 26만 명은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 ○ ‘기타’(230만명)‘ 항목은 ‘취업준비(34만명)’, ‘진학준비 (16만명)’. ‘군입대 대기(5만명)’, ‘쉬었음(162만명)’ - ‘쉬었음’ 의 162만 명 중에는 ‘구직 단념자’ 와 ‘취직 무관심자’ 가 대다수를 차지. ○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되는 인원으로 재산정하여 추산해 보면 최대 222만명 실업자가 증가하여 전국 실업자는 최대 301만 명으로 추산 ○ 2011.3분기 사실상 실업률은 최대 10.9%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을 경우 광주지역 비경제 활동인구에서 ‘통학’ 항목 중에 8,700명은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 ○ ‘기타’(73,000명)‘ 항목은 ‘취업준비(11,000명)’, ‘진학준비 (5,000명)’. ‘군입대 대기(2,000명)’, ‘쉬었음(51,000명)’ - ‘쉬었음’ 의 51,000 명 중에는 ‘구직 단념자’ 와 ‘취직 무관심자’ 가 대다수를 차지. ○ 광주지역에서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되는 인원으로 재산정하여 추산해 보면 최대 7만명 증가하여 3분기 실업자는 최대 9만 명으로 추산 ○ 2011.3분기 사실상 실업률은 최대 11.6%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자를 반영한 체감 실업률간의 괴리는 큼. 2011. 3분기 기준 전국 실업률은 3.1% , 체감 실업률은 최대 10.9% 로 격차가 7.8%p, 광주지역 실업률은 2.7% , 체감 실업률은 11.6% 로 격차가 무려 8.9%p 차이 -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청에서는 고용/실업 관련 여러 가지 대체지표를 사용 - 2 -
Ⅱ. 체감 실업률로 알아 본 청년 실업의 현 주소 □ 실업률의 상당부분은 청년 실업률에 기인 한 듯 ○ 2011년 3분기 기준 전국 청년(15~29세) 실업률은 6.7%, 광주는 5.5%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2011.3분기 기준으로 전국 78만 6천명 실업자 중에서 청년 실업자가 28만 5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6%를 차지하고, 광주지역도 전체 실업자 1만 9천명 중 청년 실업자가 7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7%를 차지. - 통계청 분류에 따른 공식 실업률로 비교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지역별 평균 실업률 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음. - 통계청 분류 기준에 의한 실업률로 보더라도 청년 실업의 문제는 심각
□ 전국적으로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00만 시대 ○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2011. 3분기 기준 29만 명 이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를 합산한 체감 실업자는 107만 명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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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분류> 전국 15~29세 청년 인구 (2011. 3분기 기준 957만 명)
전국 경제활동 청년 인구
전국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3분기 기준 422만 명)
(3분기 기준 535만 명)
취업자 (394만 명)
학생
실업자 (29만 명) (실업률 6.7%)
취업준비/ 구직단념
가사
입시
육아
진학준비
취업 무관심
심신장애
자료 : 통계청
<현대 경제 연구소 추산> 전국 15~29세 청년 인구 (2011. 3분기 기준 957만 명)
전국 경제활동 청년 인구
전국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3분기 기준 422만 명)
(3분기 기준 535만 명) 학생
취업자
실업자
(394만 명)
(29만 명)
취업준비/ 구직단념 (49만 명)
가사
입시
육아
진학준비
취업 무관심 (29만 명)
심신장애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소 주 : 취업준비/구직 단념자, 취업 무관심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 이에 근거한 전국 ‘청년 체감 실업률’ 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 보다 3배 이상 높은 21.4% 로 추산 (14.7%p 차이) -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전국 체감 실업률’ 10.9%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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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의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대 21.7% ○ 현대경제 연구소 추산을 근거로 광주광역시에 대입해 본 결과 광주지역 청년 인구 중 취업준비자 및 구직 단념자는 16,000명, 취업 무관심자는 10,000명으로 추산
광주지역 15~29세 청년 인구 (2011. 3분기 기준 30만 8천명)
광주 경제활동 청년 인구
광주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3분기 기준 12만 6천명)
(3분기 기준 18만 2천명)
취업자 (11만 9천명)
학생
실업자 (7천명)
취업준비/
(실업률 5.6%)
구직단념 (16,000명)
가사
입시
육아
진학준비
취업 무관심 (10,000명)
심신장애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주 : 취업준비/구직 단념자, 취업 무관심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것을 근거로 광주지역에 대입하여 추산
- 광주지역 청년(15세~29세) 중 사실상 실업자는 33,000명으로 추산되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대 21.7% 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 분류에 따른 ‘광주지역 청년 실업률’인
5.6%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사회적으로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 및 재취업에 집중 - 사회초년생인 청년 취직 문제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재취업 문제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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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대응과제
□ 광주지역 청년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년 고용률 증가추세는 고무적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2012년 예산편성 및 강화사업을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을 둔 만큼 연령별, 학력별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청년 실업 문제는 장기적인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2) ○ 청년의 나태함, 3D 업종의 기피 등 청년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 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한 근무조건에서 기인한 것임을 재인식할 필요 - 대학가의 공무원 열풍, 스펙 관리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깊음 ○ 단기 성과주의가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실행 -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인 ‘YES 프로그램’ 로 10년의 기간동안 일관성 있게 진행 2) 일본의 프리터족(freeter : 청년 가운데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무직자) 과 니트족(neet :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확대되어 사회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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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지원, 취업 알선을 넘어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 ○ 지역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취업하는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기금’ 도입 -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효과와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고용 안정 효과 ○ 지역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여 도와줄 수 있는 ‘청년 자립 도전 플랜’ 을 만들어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무지함이라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다양한 세부 실행안을 계획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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