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12 (통권 2호)
광주In 2011. 11. 29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 광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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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가계부채 현황 2011년 3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2분기에 비해 16.1조원 증가한 892조원을 기록했 다.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62.8%로 단순 계산 시 부채 보유가구 당 8,289만원의 부 채를 지고 있으나, 중위수는 3,080만원으로 나타나 일부 가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의 쏠림현상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과 부채가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가계부채문제의 취약점 가계부채문제에 있어 소득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했고, 종 사장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가 가장 취약했다. 그리고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기가 2012년에 집중되어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 광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광주광역시의 가계부채는 2011년 9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13조 7,778억원 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는 가파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이 39.5%에 달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불안한 요소들이 있으나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다. 심각한 부분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부채 보유가구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 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임시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가계 부채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지역경제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다.
◆ 시사점 광주광역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도권처럼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임시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 또는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는 물론 금융기 관의 건전성까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과 임시일용직, 영세자영 업자의 교집합을 파악해 부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계부채문제는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 생산성 향상, 고용의 질 개선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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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계부채 현황 □ 2011년 3분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는 2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9.0%, 16.1조원 증가한 892.4조원을 기록함.
o 2011년 부채 보유가구비율은 62.8%로 부채보유 가구당 8,289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 o 가계부채의 중위수1)는 3,08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액의 37% 수준인데다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일부 가계를 중심으로 부 채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 가능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소득수준에 따라 가계의 자산구성이 다르고 부채의 규모와 형태도 매우 상이함.
o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고 부채의 규모도 큼 o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채보유 비율과 부채규모 평균액이 증가 o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2)도 평균 부채액이 증가했으나 중위값은 오히려 전년대비 10%하락하며 일부 가계에 부채가 집중되고 있 1)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중앙값. 2) 5분위 소득배율로 월평균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정렬한 뒤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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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유추 가능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부채보유가구 중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채의 구성에 차이가 있 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o 소득이 낮을수록 담보대출(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외)의 비중이 낮 고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음 o 2011년 3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평균은 4.96%, 신용 대출금리는 6.88%로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어 소득이 낮 을수록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높음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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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산의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자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o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주택이 가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저축액 비율은 낮아 자산의 현금화에 불리 o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주택의 비율이 낮고 현금화가 상대적 으로 용이한 저축액, 거주주택이외, 기타 자산의 비율이 높아 부 채규모에 비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질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타 실물자산 : 자동차, 귀금속 등
Ⅱ. 가계부채문제의 취약점 □ (저소득층 재무구조)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의 이자비용은 높고 현금 화할 수 있는 자산은 부족해 재무구조가 불안함.
o 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1분위와 2분위는 금융부채가 저축액 의 약 86~88%수준에 다다르고, 가처분소득의 약 120~200%수준 - 3 -
에 달함 o 이들 계층의 가계수지는 2011년 상반기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둔화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재무건전성은 더욱 불안 해질 것임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직과 자영업 자의 대출형태와 재무건전성이 취약함.
o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비중이 높고 신용대출의 비중도 높아 상용직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o 임시일용직은 저축액과 가처분소득에 대한 각각의 금융부채가 82.6%, 83.4% 수준이고, 자영업자는 금융부채가 저축액의 99.8%, 가처분소득의 159.2%에 달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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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 금융기관) 2010년부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이 급 격히 증가함.
o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o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리는 은행에 비해 높아 저소득층에 분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취약대출 만기도래) 현재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이어서 연체율 급증과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되지 는 않은 상황임.
o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1년 8월 0.8%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0.9%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 거치기간에 속해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비중이 78%로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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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계대출은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부터 1년 내의 기간에 연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o 2012년에는 가계대출의 거치기간 만기가 집중되어 있고 세계경 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체율 급등이 예상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Ⅲ. 광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 2011년 9월까지 한국은행이 집계한 광주광역시 예금취급기관3)의 가계부채는 전년동월대비 10.0%, 156억원 증가한 13조 7,778억원 으로 집계됨.
o 광주광역시의 가계부채는 전국 평균 증가율을 뛰어넘고 있으나 2011년 4월 12.9%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소폭 진정되는 모습
3) 지역 가계부채 집계는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 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만 포함되고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판매회사 등이 누락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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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광주광역시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원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택가격의 상승세이고, 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의해 가 계대출이 이루어져 왔음.
o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8.8%로 전국평균 7.1%를 크게 상회 o 광주광역시의 신용협동조합(39.5%)과 새마을금고(37.5%)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평균에 비해 각각 19.8%P, 10.1%P 상회하고 있음 o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은 전국평균을 하회
자료 : 국민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o 광주광역시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9%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임 (대전의 경우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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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광주광역시의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은 비은행예금기관이 47.5%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임.
o 비은행예금기관을 통한 가계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광주광역시 의 부채 보유가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 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지표가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3 -
□ 광주광역시 종사상지위별 취업비중은 상용직 43.5%, 임시일용직 31.5%, 자영업자 20.9%로 타 지역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 음.
o 광주광역시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이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o
광주광역시의
임시일용직은
건설(30.8%),
숙박
및
음식점업
(17.7%), 도매 및 소매업(1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 (7.4%), 교육서비스업(6.8%)에 집중되어 있음 o 광주광역시는 총 자영업자 중 1~4인 규모의 자영업자 비율이 76.4%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광주광역시는 자산과 부채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임시일용 직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이들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대 출이자를 적용받고 있음. 때문에 경기침체 또는 주택시장 침체 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급격한 내수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위 험을 내포하고 있음. - 3 -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자료 : 통계청,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Ⅳ. 시사점 □ 광주광역시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규모 측면에서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으로 판단함.
o 광주광역시 총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으로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문제는 아닌 상황 o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양호한 상황 o 그러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부동산 버블붕 괴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광주광역시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 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
□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취약점인 저소득층과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 자의 교집합을 파악한 후 이들 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함.
o 광주광역시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높아 타 지역에 비 해 부채보유 가구 중에서 가계대출 취약계층이 두터울 수 있음 o 임시일용직의 경우 건설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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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될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재무지표 악화가 우려 o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영세자영업자 비율 역시 경기가 침체에 빠 지거나 가계부채가 심각해질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좀처럼 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 생산성 향상, 고용의 질 개선과 확대로 풀어야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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