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새차/중고차/리스/트레이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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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제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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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판사는 BC 고등법원의 그레고리 보든이 다. 집단 소송의 대표 당사자인 중 국인 리 징은 행정학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지난 2013년 캐나다 로 유학 왔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7월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도입되기 수주 전 에 랭리에 소재한 55만9천 달러 규 모의 주택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외국인 취득세 가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 8 만3850달러를 세금으로 추가로 납 부해야 했다. 리는 지난 2년 동안 세금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며 BC 주정부가 그 녀와 같은 외국인에게 징수한 수 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의 법률 팀은 현재 트랜스 마 운틴 파이프라인 소송에서 BC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명한 헌 법 전문가인 조셉 아베이(Arvay) 를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례적인 이번 소송절차에 직면 한 BC 주정부는 보든 판사에게 집 단 소송에 대한 증거 청문회를 시
BC주 외국인 주택 취득세에 대한 집단 소송의 대표 당사자인 리 징은 이 세금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BC
BC주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캐 나다 헌법 규정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돼 판결 결과가 주목
(밴쿠버 시간)
27일 경기 일정 오전 7시: 한국-독일 오전 7시: 멕시코-스웨덴 오전 11시: 스위스-코스타리카 오전 11시: 세르비아-브라질 28일 경기 일정 오전 7시: 세네갈-콜롬비아 오전 7시: 일본-폴란드 오전 11시: 영국-벨기에 오전 11시: 파나마-튀니지
작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취득세 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약식재판 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BC주는 외국인 주택 취득세 가 캐나다 헌법의 ‘인권과 자유헌 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는 입장이다. 설령 이 세금이 헌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주택 위기에 직면해서 정 치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긴박한 상 황을 고려하면 일종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위반이 취해진 것이라고 반 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BC주정부측 3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인 호스만은 “외국인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이다. 법정은 취득세 도입의 배경을 고려 해야 한다. 2016년 7월쯤 광역 밴 쿠버의 단독주택 기준가격은 120 만달러까지 치솟았다. 주택은 매년 30%씩 올랐다”고 밝혔다. 호스만 변호사는 “취득세가 도 입되었던 2016년 밴쿠버는 캐나다 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됐 다. 밴쿠버를 비롯해 호주 시드니, 멜버른, 홍콩, 영국 런던 등에서 집
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라 투자 수 단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주정부의 취득세 도입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리 징이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인종 차별주의에서 비롯 된 것으로서 중국인 인두세와 같은 역사적인 차별 조항을 언급함으로 써 밴쿠버의 주택구입 위기를 호도 했다”고 비난하며 “리의 주장은 진 실을 호도하려는 연막이지 이론이 아니다. 모든 외국인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실행하는 정부에 서 어떠한 사악한 조치나 인종 차 별적 조치는 없다”고 항변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신들의 주 장을 변호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학 자와 교수들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 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BC 주정부 측은 처 소머빌(Tsur Somerville) 교수 를, 원고측은 토마스 다비도프 교 수의 주장을 각각 소장에서 인용 했다. 피고측 변호사인 호스만은 향후 이틀을 BC 사건 개요 정리에 집중 하는 한편, 원고측 변호사들은 오 는 목요일 자신들의 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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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세, 헌법에 반하는 차별” 중국인 유학생 리 징 등, BC주 상대 집단 소송 제기
김우식
“전쟁은 고통스러웠지만… 한국을 도운 것은 자랑스러운 삶의 훈장” 25일, 140여명의 참전용사 및 가족 총영사관 관저 초청 행사
사진=김혜경 기자
“7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전 쟁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신기 하게도 매번 총성과 공포 속에 서 울고있는 한국 어린이를 껴 안다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한 국전은 저 뿐만 아니라 전쟁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현실이고 아픔의 역사입니다” 캐나다 참전용사 르페버 (H.Art Lefever)씨의 허리는 성 치 못하다. 전쟁 중 당한 부상으 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르페 버씨는 그러나 신체적 고통보다 는 전쟁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로
생긴 정신적 아픔이 더욱 크다 고 전했다. 그는 연합군으로 서 울과 부산에서 한국전에 참가한 이후 2000, 2016년 두 차례에 걸 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 을 방문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전쟁으로 처참했던 그 나라가 어려움을 딛고 짧은 시간에 눈 부신 경제 성장으로 일어선 모 습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저와 동료들의 희생이 값지다 여기게 만들어줬고 또 한국전에 참가한 우리들을 잊지 않고 여
○ 27일 독일과의 마지막 경 기…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시민들은 끝까지 격려를. ○ BC주 외국인 주택취득세 집단 소송… 주를 상대로 소송 하다니 정말 억울했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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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제68회 6.25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버나비 센트럴 공원 내 평화의 사도 탑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회 이우석 회장을 비롯해 랄프 데코스테 한국전 참전용사, 연아마틴 상원의원 등 참전용사와 한 인 단체장 다수가 참석했다. 사진 제공=재향군인회
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국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 니다” ‘6.25’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 는 한국전 초청 기념행사가 지 난 25일 밴쿠버 총영사관 관저 에서 열렸다. 총영사관이 주관 한 이번 초청 기념행사에는 참 전용사 및 가족과 6.25 참전 유 공자회, 재향군인회 회원과 연 아마틴 상원의원, 메리 폴락, 한 인 단체장 등 14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 장석제 씨의 손자 프레드 장씨가 사회 를 맡은 이번 행사는 기념 식순 및 존 비숍 세계 한국전 참전용 사회(KVA) 회장의 부인인 주디 비숍씨의 스피치, 참전용사 자 녀의 한국 방문 소감에 이어 김 건 총영사, 이우석 6.25 참전유 공자회 회장, 연아마틴 상원의 원 등의 환영사와 런쳔 등의 순 서로 진행됐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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