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1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제3 8호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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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민주택 1만4천 채 짓는다 BC주정부, 19억 달러 투자… 지방정부 등과 파트너십 연방정부 지원… 신속한 구역 재조정 등 난제 풀어야 BC주정부가 임대인들을 위한 서민주택 1만4천 채 건축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19억달러 를 투자한다. 존 호건(Horgan)수상은 “BC주 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소 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 으로 세입자들이 미래에 집을 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새로운 임대주택들은 지방정부 들과 비영리 단체 및 주택 조합과 의 파트너십으로 짓게 된다. 이번 제안에 소요될 자금은 지 난 2월 예산안에 포함되었지만,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지난 18일 주정부가 BC 공유주택 기 금(Community Housing Fund) 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려진 바 가 없었다. 각각의 제안된 프로젝트는 다 음과 같다. ▲저소득자들에게 보 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 전체 주택의 절반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 들을 위해 짓는다. ▲ 나머지 30% 는 2베드룸 이상의 주택들로 최 대 10만4천 달러 정도의 중간 소 득 가구들을 위한 일반 임대주택
이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 련,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함께 커 뮤니티의 임대주택 위기를 얼마 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기초해서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 고 밝혔다. 호건 수상은 “주민들은 1베드룸 콘도가 아니라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 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신민당은 10 년에 걸쳐 11만4천 채의 임대 및 조합주택을 지을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신민 당의 야심찬 공약은 ▲연방정부 의 전체 예산의 1/3 지원 ▲지방 정부의 건축부지 무상 제공 ▲구
사진=CBC
지난 18일 존 호건 BC주 수상은 빅토리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BC 공유주택 기금’으로 19억 달러에 이르는 주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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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 달러 당첨 고객 복권 편취”
역 재조정(rezoning)의 신속한 진 행 등 3가지 결정적 장애물을 넘 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 하고 있다. 신민당의 주택 공약은 학생, 독 신자, 고령자와 가족들을 위한 주 택 이외에 10년 동안 매년 7천 채 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실현될 수 있다. 소머빌(Somervile) UBC 교수는 “BC 하우징의 대기자가 단지 1만 5천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주택이 왜 필요한 지 묻지 않 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 은 주택을 짓는 것은 현실적인 방 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300억 달러는 제 외하더라도 주택건설에 최소 150 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도 “ 이미 풀가동 상태인 건설 산업 문 제는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에 수십억 달러, 운영에 수억 달러, 시 부지 매입에 수십억 달러 등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 게 감당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신민당 정부의 계획은 아주 비현 실적이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BC주 정부는 향후 5년 에 걸쳐 2천채의 서민 주택을 짓 기 위해 1채당 17만7500달러씩 계산해서 총 3억5500만달러가 소 요된다고 밝혔었다.
14년 고객의 당첨 복권을 편취해 1250만 달러를 가로챘던 온타 리오주의 한인 가족이 14년 만 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주 고등법원은 온주 벌링턴 에서 버라이어티 플러스(Variety Plus)를 운영했던 한인 케네 스 정씨와 딸에게 복권을 훔친 혐의와 당첨금을 편취한 혐의 로 지난 주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03년 12월 1250만 달러의 당첨 복권을 편취한 혐 의로, 그의 딸 캐서린은 훔친 당 첨금 허위 청구, 편취한 재산 소 유 및 온타리오 복권게임 공사 (OLG) 사취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족들은 편취한 당첨금을 한국 은행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원래 당첨금 주인인 댄 캠벨씨 는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 소재 비디오 대여점에서 4장의
슈퍼 7 복권을 구입했다. 이들 4장의 복권은 3일 후 벌링턴에 있는 정씨의 편의점, 버라이어 티 플러스 편의점에서 5장의 무 료 복권에 당첨됐다. 당시 매니 저였던 케네스씨는 1250만 달 러가 당첨된 복권을 제외한 다 른 4장의 복권만을 건넸다. 헬퍼로 일하던 아들 정준철씨 는 해당 복권이 무료티켓에 당 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가로챘으며 2003년 12월 22일 이 무료티켓이 1250만 달러의 잭팟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다음해인 2004년 2월 5일 정 씨의 딸인 캐서린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토론토의 OLG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당 시 케네스씨와의 관계를 부인 하며 복권을 어디서 샀는지 기 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중에 남동생이 벌링 턴 가게에서 일했다고 인정했 으며,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 동 안 세인트 캐서린 지역에서 복
권을 구입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OLG는 혐의가 의심스러웠지 만 신청 후 10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그녀에게 당첨금 125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들은 당첨금의 대부분을 이모가 사는 서울로 송금했다. 또 몇 대의 럭셔리 차와 함께 오 크빌과 쏜힐의 각각 수 백만달 러에 달하는 맨션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거짓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 다. 국내 방송 보도로 정씨 사건 이 수면에 오르자 2007년 온타 리오주 경찰(OPP)이 수사에 착 수해 2010년 정씨 가족은 사기 및 절도,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 소됐다. 이들이 구입했던 고급 주택 2채와 자동차, 사업체 등 도 압수당했으며 은행계좌도 동결됐다. 이후 8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이번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인턴기자
○ BC주 서민주택 짓겠다는 강한 의지 보여… 예산 문제 로 연방정부 심기 건드리면 안될 텐데 호건 수상 어쩌나. ○ 대한항공 물벼락 갑질 국 민적 공분 계속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
트럼프 “모든 것 하겠지만, 결실 없다면 회담장서 나올 것”궧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 일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도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에서 나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州)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 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번 회담은 전 세계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정상 회담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되면 (회담에) 가지 않을 것이
고, 만남의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 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담 자 체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행동 등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압박 한 것이다.
연합뉴스·UPI 연합뉴스
文대통령도 트럼프도 “北과 회담 성공해야”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섰 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내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길을 여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왼쪽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북 회담 성공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할 것”이라고 했다(오른쪽 사진).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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