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토(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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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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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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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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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월 1일 한국 군대 미필 국적이탈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 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 필한 국적 포기자들이 F-4(재외 동포비자)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 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 이 시행되는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 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 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 어 5월 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 월 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 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 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 14일 이후 태

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 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 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 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 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 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 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 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 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 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

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받아 40 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 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 비자는 외 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 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 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물론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 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 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 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 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 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 되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고조될 것 대북 압박 수위 높여야”

<2018>

美 전문가 “북한의 올림픽 참여는 동맹 약화 위한 김정은의 공작” 주장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 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 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 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 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 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 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 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 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 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 국 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 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 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 가 꺼지면 북핵 위기는 다시 고 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각) LA타임스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이 동계 올림 픽에 참가하는 것은 동맹국(한 국과 미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김정은의 공작”이라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 프 정부는 성급한 북미대화 복

귀와 무모한 선제공격을 모두 피하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 한 어떠한 군사적 작전도 위험 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했다. 그는 “최소한의 공격은 북한 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 로그램을 종식하지 않을뿐더러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비례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 북한의 ICBM을 파괴할만한 공 격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한 ‘재앙적’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

일1 16일 스켈레톤에서 윤성빈(24· 강원도청)선수가 금메달을 추가 하면서 한국은 금메달 2개, 동메 달 1개로 중간 종합순위 10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 픽에 선수단을 꾸려, 참가한 국가 는 총 92개국으로, 우리나라의 성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적은 상위 10% 수준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8 일째 일정을 마친 가운데, 독일이 계속해서 메달 레이스 선두 자리 를 지키고 있다. 독일은 스포츠 강 국 답게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독일은 루지(3개), 바이 애슬론(3개), 스키점프(1개), 노르 딕 복합(1개), 피겨스케이팅(1개) 에서 금메달을 땄다. 독일은 지난 1964년 오스트리 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서 루지가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후 현재까지 금메달 41개 가 운데 28개를 휩쓸었다. 바이애슬 론 역시 독일은 최강국으로 역대 75개 금메달 가운데 16개를 땄다. 이어 노르웨이가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로 2위를,

지면 안내

2018 ○ 개정된 재외동포법 차세 대 한인입지 축소 우려 … 국 제화 시대에 세계속의 한인 들을 진심으로 포용하는 모 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윤성빈, 세계 썰매황제 등극

○ 까치 까치 우리 설날도 지났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2018년을 위해 달려볼까

밴쿠버 노인회(회장 최금란)가 설날을 맞아 떡국과 명절음식을 대접하는 ‘설날 대잔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건 밴쿠 버총영사를 비롯해 많은 지역인사들과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에서 5번째부터) 김봉환 밴쿠버노인회 부회장, 최금 란 밴쿠버노인회 회장, 김건 밴쿠버총영사와 노인회 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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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3위를 차지했 다. 미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 개, 동메달 2개로 4위를, 캐나다 는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 달 4개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 를 스웨덴(6위), 프랑스(7위), 오 스트리아(8위), 이탈리아(9위) 등 이 이었다. 한국은 금2, 동1로 10위에 올랐 다. 이날 한때 우리나라는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소식에 이탈리아 를 밀어내고 종합 순위 9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곧이어 이 탈리아의 미켈라 모이올리(23) 선 수가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금메 달을 획득해 다시 이탈리아에 9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A3면에 계속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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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전쟁은 죽음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과 같 다”는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 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무엇보다 “ 예방적 선제타격을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갓 성과를 내기 시작한 ‘최대의 압 박과 관여’ 정책을 허물어뜨리 게 된다”면서 “대북 압박의 성 과가 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북 압박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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