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1 1 공증사무소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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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재작년 말 제도 개선 이후… 적체 신청서류도 80%나 줄어 대기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든 한편 적체된 신청서류도 대부 분 처리되는 등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캐나다이민부(IRCC)에 따르면 배우자 초청이민의 80%가 평균 대기시간이 1년에 그쳐, 과거의 2 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지체된 신청 서류도 7만5 천 건에서 지난 1년에 걸쳐 약 1만 5천 건으로 크게 줄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지체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타이거 팀’을 배치하고, 지 연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청절 차를 단순화함으로써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체된 신청 서 류건수를 80% 해소했다”고 밝혔 다. 후센 장관은 “가족 재결합을 신 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인도 적인”일이자 연방정부의 최우선 순위 업무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가족들이 불필요하게 떨어져 있 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배우 자 초청이민이 존재하는 이유이 며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핵심부 분”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대부분의 클레임이 ‘진 짜 커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할지라도 엄격한 심사과정에 있 어 예외를 두지는 않았다”고 주 장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심사를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발표됐었다. 동시에 가족 재결합 지침이 180페이지에 서 75페이지로 줄었으며, 신청양 식은 보통어(plain language)를 포 함하도록 재작성 되었다. 장관은 발렌타인데이인 지난
14일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디저트 가게에서 가진 기자회견 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의 핵심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새 로운 커뮤니티에 잘 통합되고 성 공하는 것이다. 가족재결합을 신 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들을 위 한 필수적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새로운 가족 초청 이민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적절한 서류를 갖춘 신청자들의 이민수속 진행이 “의미 있는 개
지난 14일 캐나다기를 흔들며 대표팀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캐나다팀 응원단.
文대통령, 국민 11명과 설 맞이 통화 ○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크 게 개선… 인도적 처사를 중 시하는 캐나다 이민 취지에 맞는 듯. ○ 2월 16일 설날을 맞아 독 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 복이 깃들기를 조선일보 임 직원들이 기원합니다.
【한국】청 와대는 문재 인 대통령이 국민 11명에 게 설맞이 격 려 전화를 했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 까지 국민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며 “이번 북한 예 술단 무대에서 남북 합동무대를 만들어준 가수 서현씨 등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수 서현씨에게 “ 남북이 손잡고 공연하는 모습, 포
다고 15일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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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집값 안정·보육지원 ‘다 걸기’ 호건 수상, 주의회 개원연설서 10대 정책 과제 발표
선”을 보였다. 신청자들이 스트레 스를 덜 받고 보다 생산적으로 일 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 으로 캐나다 사회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민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지난 해 몇몇 사례가 ‘놀랄 정도로 빨 리’ 처리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 만 이민수속은 비자 사무국의 업 무처리 방식에 달렸다. 과거에 일 처리가 늦다고 악명이 높았던 일 부 비자 사무국들은 여전히 느리 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 의회가 13일 개원되면서 존 호건(Horgan) 수상이 주택 및 차일드케어에 역점을 둔 향후 추 진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신민당 정부는 통제 불능 일 정도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 각한 구입난과 임대난을 초래하 고 있는 주택문제와 관련해 ▲ 부 동산 가격의 투기효과를 다루고 조세포탈, 탈세 및 돈세탁을 단속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 ▲임대 주택 전용 조닝(zoning) 지정 ▲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 개보 수 및 철거 시에 쫓겨나게 될 임 대인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추 진한다. 또 향후 3년에 걸쳐 1억5300만 달러를 보육(childcare)에 지원, 비인가 보육 시설들을 인가시설 로 전환, 보육교사 교육 등에 투 자한다. 그러나 ▲앨버타주와 갈 등을 빚고 있는 트랜스마운틴 파 이프라인 문제 ▲총선 공약이었 던 400달러 세입자 리베이트 ▲ 밴쿠버의 밀레니엄 라인 확장 및 써리의 경전철에 대해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호건 수상의 개원연설에서 언급 된 신민당 정부의 10대 정책과제 를 살펴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사진=Canadian Olympic Team Official Website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 주택 지난해 신민당 정부는 임대법을 일부 손질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 입여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을 인정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예정된 새해 예산안에 주택공급 을 늘리고 투기수요를 줄일 대대 적인 조치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 된다. 호건 수상은 “투기를 억제 할 조세정책을 비롯해 보다 많은 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신속 한 건축승인 및 서민주택 공급확
옹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뿐 아니 라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수색 임무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대원과 같이 근무했던 김수영씨, 경력단 절 주부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연 구 성과 세계 1% 연구자로 선정 된 과학자 박은정씨, 베트남 출신 의 신입경찰관 팜프티엉, 블라인 드 채용 우수 사례 유슬이씨 등과 통화했다. 변지희 기자
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육 ‘하루 10달러 보육비’ 는 신민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이 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 해 전력하겠지만 이를 전면적으 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10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했다. 보육교사 훈련비 지원 은 물론 보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 의 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이 올 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 ICBC 데이빗 에비(Eby) 법 무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 재앙”이라 부르면서 이를 해소하 기 위해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 한 5500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 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적 조 치들을 발표했었다. 이에 더해 추 후 과다 교통법규 위반을 한 고위 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안전운 전자에게는 더 적게 보험금을 내 도록 하는 등의 후속 추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 마리화나 개정이 필요한 많 은 상이한 법규들 때문에 올 7월 합법화될 비의료용 대마초를 규 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운전 중 사용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마리화나를 파는 판 매점과 함께 각 자치정부들이 이 들 판매점의 허가권을 갖게 된다 고 발표했었다. 대마초의 가격 및 농촌지역에서의 구입 및 판매방 법에 대한 규칙들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 대형 대중교통 프로젝트 광역밴쿠버의 자치정부들은 써리와 뉴웨스트민스트를 연결
하는 새로운 패틀로 브리지, 밴 쿠버의 밀레니엄라인 확장 및 써 리의 경전철 라인 등 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 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3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 는 자치정부들의 재정부족분을 메워 줄 탄소세 승인에 대한 결 정과 함께 이번 의회 회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도로이용료 지난해 만들어진 트랜스링크 의 독립위원회는 로워메인랜드 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법 과 대중교통 확충 및 유지를 위 한 추가적인 수입확보를 위한 방 안들을 검토해왔었다. 위원회는 일부 유럽 도시들과 유사한 밴쿠 버 다운타운과 같은 도심 진입차 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이번 봄에 제출될 예정이다. ■ 라이드-헤일링 녹생당 앤 드류 위버(Weaver)당수를 포함 한 위원회는 라이드-헤일링 기 업들의 운영여부에 대한 보고서 를 15일 마무리한다. 라이드-헤 일링 기업의 허용이 택시업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춘 또 다 른 보고서도 이번 봄 발표될 예 정이다. 법안 통과여부는 5월 말 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기료 지난 11월 주정부는 BC 하이드로측이 요청한 3% 인 상안 대신 전기료를 동결했었다. BC 유틸리티 위원회는 조만간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 로 보인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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