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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3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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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상업용 건물 재산세 너무 비싸다 상가 재산세, 주택의 4.87배… 2.5배로 낮추려는 토론토와 대조 캐나다 주요 도시들이 상업 건 물보다 주택에 재산세를 많이 부 과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지만 밴쿠버는 이에 역행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과 비교해 지나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조사 전문회사인 알투 스 그룹이 발표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의 세율 조사보고서에 따 르면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에 대 한 세율이 1천달러당 12.44달러 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밴쿠버의 주택 세율은 1천달러당 2.55달러로 상 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 의 재산세 세율 비율은 2016년 4.38에서 올해 4.87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과 달리 오히려 격차 가 더 커졌다. 이런 차이는 1백만달러 가치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금이 1만 2440달러인데 반해 같은 가치의 주택 세금은 2550달러에 불과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투스 그룹 관계자는 “밴쿠버 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 은 국내 도시 중 항상 가장 높았으 며 또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며 “세율 결정은 밴쿠버시의 자 유재량이지만 폭등하고 있는 주
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 도 주택세율을 올리고 상업용 부 동산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을 밴쿠버시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 재산세 세율을 적절한 수준 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투자 를 유치하는 것을 돕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 고 안정적인 세원을 제공하는 것” 이라며 “밴쿠버시가 이 같은 조처 를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 다”고 비판했다. 새스캐처원 주의 두 주요 도시 인 사스커툰이 상업용 건물과 주 택의 재산세 세율 비율이 1.72로 가장 낮았으며, 리자이나는 이 비 율이 2016년에는 2.23이었다가 올해 1.75로 크게 낮춰졌다. 이들 두 도시들은 매 4년마다 재산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새로운 재평가 주기의 첫 해였다. 이들 두 도시들은 지속적
으로 기업 친화적인 자세를 견지 하면서 재산세율을 재조정했다. 재산 가치는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가치 1 천달러당 세율의 비교는 필연적 으로 소유주가 지불한 평균 세금 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밴쿠버의 재산가치 1천 달러당 12.44달러의 상업용 건물 에 대한 세율은 할리팩스의 33.18 달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크게 높았다. 전국의 각 시 정부들은 다음해 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고 평가 된 재산가치에 기초해서 세율을 계산함으로써 매년 세율을 설정 한다. 시 정부들은 재산가치가 오 를 때 시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며, 예산 증 가율 이상으로 재산가치가 오른 다면 세율을 낮춘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는 올해 주 거용 재산세율을 2% 올렸지만, 가격 폭등으로 높아진 재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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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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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브런스데이, 캐나다 전역 추모 행사
로 인해 1천달러당 세 부담은 낮 아졌다. 토론토시의 상업용 건물에 대 한 재산세는 1천달러당 25.20달 러로 주거용 건물의 6.62달러에 비해 3.81배 높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해에는 3.84였다. 토론토시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었 지만 마감시한을 2023년까지로 3 년 늦췄다. 급등하고 있는 재산가 치로 인해,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 에 대한 세율은 2016년 1천달러 당 13.86달러에서 지난해 12.44달 러로 10.2% 낮아졌다. 반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율 은 2016년 1천달러당 3.17달러에 서 지난해 2.55달러로 무려 19% 나 낮아졌다. 캘거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난해 상업용 및 주거용 건 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모두 올렸 으며, 특히 두 건물에 대한 세율 비율이 지난해 2.58에서 올해 2.73 으로 높아졌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6.25참전 유공자회·재향군인회 등 한인사회도 동참
한 국 flikr/JAWS123(CC)
해마다 11월 11일은 캐나다 의 현충일, 리 멤브런스데이 (Remembrance Day)다. 이날 은 1,2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참전용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일 캐나다 전역에서는 오 전 11부터 2분동안 묵념의 시 간을 가지며, 지역별로 참전용 사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 쳐진다. 밴쿠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밴쿠버 다운타운 빅토리아 스
퀘어(Victory Square)에서 기 념식 행사가 시작되며 스탠리 파크, 메모리올파크, 그랜뷰파 크 등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 가 열린다. 이외에도 버나비, 코 퀴틀람, 랭리, 써리 등 도시마 다 리멤브런스데이 추모 행사 가 열린다. 한인사회 역시 리멤브런스 데이를 맞아 밴쿠버 다운타운 과 버나비 센트럴파크에서 추 모 행사를 갖는다. 당일 오전 11 시 밴쿠버 다운타운의 빅토리 아 스퀘어에서 6.25참전 유공자 회, 재향군인회 등이 참석해 기
념식을 갖는다. 또한 오후 3시 에는 버나비 평화의 사도 광장 에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 관, 6.25참전 캐나다군인(KV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 를 갖는다. 한편 해마다 11월 리멤브런 스데이 전에는 캐나다 전역에 서 파피(Poppy, 양귀비)를 가슴 에 달고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 린다. 파피는 다양한 단체와 개 인들이 판매하며 이로 인해 발 생한 수익은 캐나다재향군인협 회에 기부금으로 전달된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김재철, 국정원 공범’ 영장 기각 당해 <前MBC 사장>
법원 “구속 이유 인정 어렵다” 사실상 검찰 논리 안 받아들여 ○ 밴쿠버 주택 대비 상가 재산세 너무 높아… 정치인 들 유권자표 얻기에 급급한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 ○ 암표 팔아 연간 수백만 달러 ‘꿀꺽’… 21세기판 봉 이 김선달?
“독감 예방접종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존 호건 신민당 수상이 독감 예방접종 홍보를 위해 직접 주사를 맞고 있다. 김혜 경 기자 ▶관련 기사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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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로 김재 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 담 판사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
됐고, 김 전 사장이 도망할 염려 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 는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 행위 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 정원 직원이 아닌 김 전 사장이 이 사건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다 투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속 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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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운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와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10년 2월 MBC 사장이 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전달받은 뒤 정부에 비판 적인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 고,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14면에 계속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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