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A1
조선일보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제3209호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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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신고서 내년 2월 2일까지 제출”
“육아 휴직 최대 18개월 쓸 수 있다”
밴쿠버 주택 소유주들, 미제출 땐 ‘250달러+1% 세금’… 허위 작성 적발 시 1만달러 ‘벌금 폭탄’
지급되는 육아 휴직 수당 총 금액에는 영향 없어
밴쿠버시가 임대 물량 공급확 대를 위해 시도하는 빈집세 제도 에 따라 밴쿠버시 주택소유주들 은 내년 2월 2일까지 거주여부를 밝히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50달러 의 벌금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의 1%에 해당하는 빈집세(Empty Hom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세 금을 연체할 경우 재산세의 경우 와 같이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빈집세는 주택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 거 래나 소유주의 신병 등 시가 인정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 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 해 준다. 만일 자신이 소유한 집이 빈집 세 부과 대상이라면 거주용 또는 렌트용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 게 양도하면 면제가 가능하나 그 렇지 않으면 빈집세가 부과된다. 그레고어 로버트슨(Robertson) 밴쿠버시장은 8일 “밴쿠버시의 모든 주택소유주들이 빈집세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 리는 지금 임대를 줄 수 있는 수많 은 집이 빈 상태로 있다는 점을 유 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의 주택소유주들은 거 주여부를 밝히는 신고서 작성법 에 대해 이번 주부터 우편으로 설 명서를 받게 된다. 주택소유주들은 온라인이나 시 청을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 내년부터 빈 집 방치 땐 세금 추가로… 부동산 투기 잡기엔 어림없을 것 같은데.
있으며, 각 지역 도서관들에 신고 서 작성을 도울 직원이 배치된다. 신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해서 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밴쿠버시는 내년에 ‘빈집’ 신고를 담당할 직원 채용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시스템을 이미 갖 췄으며 ‘빈 집’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750만 달러의 예산 을 배정했다. 밴쿠버시 관계자는 “위험 분석
에 기초해서 타깃지역과 함께 무 작위로 샘플주택을 선정해 ‘빈 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세는 밴쿠버시의 주택임대 공실률이 0.7%로 최악으로 치닫 고 있는 임대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세금이다. 로버트슨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제로 상태에 가까운 임대공실률
은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된다. 밴쿠버에서 성실한 시민 들이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이용가 능한 임대주택을 얻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시에는 현재 2만에서 2만5천 채 정도의 빈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트럼프 “북한에 말한다… 우릴 시험 말라”궧 국회 연설… “동맹국들이 협박·공격받는 것 용납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 일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는 과 거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 른 행정부”라며 “우리를 과소평가 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
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한국 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북한은 일본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덕훈 기자
【한국】 美대통령, 24년만의 한국 국회 연설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본의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 연설 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뒤쪽은 정세균 국회의장.
을 개발해 미국 자체를 위협하려 한다. 오늘 나는 북한에 우리(한· 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 들을 대신해 말한다”며 이같이 말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빌 클린턴 이후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 한·미 동 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체제에 대해 비판한 뒤 핵·미 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했다. 그는 “이 제는 힘의 시대다. 평화를 원한다 면 우리는 강력해야 한다”면서 “중 국·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 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 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과 기 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 설은 북한을 자극할 공격적인 말 은 피하면서 ‘대화로 나오라’는 메 미 해군“ 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한국, 안전 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꾼다” 며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 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나라를 꿈꾼 다”고 말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쳤 다. 박국희 기자
12월 3일부터 앞으로 새로 부 모가 될 직장인은 최대 18개월 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 다. 연방 정부는 9일 아기가 태어 난 이후 최대 18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통해 고용 보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을 비롯, 새 로운 가족 보호자 수당이 포함 된 개정된 노동법을 발표했다. 쟝 이브 뒤클로(Duclos) 사회 개발 및 가족 아동부장관은 이 날 발표를 통해 출산 후 최대 18 개월까지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 중병을 앓거나 상해를 당 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15주 동안의 휴가 기간, 중병을 앓거 나 상해를 당한 자식을 보살필 수 있는 35주 동안의 휴가 기간 과 같은 새로운 가족 보호자 수 당을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가족 보호자 수 당을 통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은 출산 최대 12주 전부터 육아 휴직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에 따른 고용 보 험 수당은 현행과 같이 일주일 에 주급의 55%, 혹은 최대 545
달러가 지급된다. 18개월로 늘 어난 육아 휴직을 선택한 예비 부모는 주급의 33%, 혹은 최대 326달러씩 늘어난 기간 동안 지 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휴 직 수당 금액 자체는 변화가 없 다. 18개월동안 육아 휴직을 가 진다고 한다면 12개월 동안 받 을 총 금액을 18개월에 나눠서 받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은 산모에게 15주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을 지 급하고 예비 부모가 합산한 기 간으로 35주 동안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 지만 이미 35주 육아 휴직을 사 용하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18 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아 휴직에 따른 수당 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는 변화가 없다. 새로 바뀐 육아 휴직 수당은 지난 12개월 동안 6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 게 자격이 주어져 현행 육아 휴 직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과 동일하다. 한편 고용 보험에 가입한 자가경영자는 전년에 최소한 6888달러의 소득을 올
려야 동일한 육아 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단 연방 정부 감독하에 있는 모든 사업 체, 예를 들어 은행, 교통관련 사업체, 공공 서비스 업체, 통 신회사 등에서 개정된 육아 휴 직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정 부는 각 주의 노동법을 개정해 다른 민간 사업 부문까지 확대 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라는 관측이 더해지고 있다. 현 재까지 온타리오주에서만 주 노동법을 개정해 연방법과 같 은 기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연방 노동법 은 자체 육아 휴직법을 가지고 있는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 주에서 적용된다. 자유당은 이번 법 개정에 따 른 추가 예산을 8억8600만 달 러로 배정해 놓은 상태이며 앞 으로 5년 동안 포괄적으로 사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이후 에는 일년에 2억480만 달러가 예산으로 잡혀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동의한 적 없다”궧 트럼프 떠나자마자… 정상회담 공동발표 놓고 엇박자 【한국】한·미 정상회담 합의 문 발표 하루 만에 결과를 두고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 프 행정부가 새로운 아시아·태 평양 전략으로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해, 청와대가 9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 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동행 중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 담회에서 “일본이 인도·퍼시픽( 태평양)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그 런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 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 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발표된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 1항에는 ‘트럼프 대통 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 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 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 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있 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主語) 였지만, 한국이 동의 않는다는 내 용도 없었다. ▶A16면에 계속 김진명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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