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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
김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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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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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내년 주택 시장 진정 전망 이자율 상승과 까다로워진 모기지법의 영향 밴쿠버 주택 가격이 1990년 이 후 전례 없이 높은 가격을 이어가 는 가운데 캐나다 연방은행이 밴 쿠버의 내년 주택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캐나다 도시 간 주택 구매력을 비교 분석한 이번 연방은행 보고 서의 저자인 매튜 아스노(Arseneau)와 카일 댐즈(Dahms) 이코 노미스트는 “토론토와 밴쿠버 주 택 시장이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 이자율 상승에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며, “이는 2018년 이후 주 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했다. 보고서에서는 캐나다 연방은 행이 앞으로 계속 이자율을 인상 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준해 아스 노와 댐즈는 5년 모기지 이자율 이 내년에 1% 정도 인상될 것으 로 내다봤다. 1990년대에는 모기 지 이자율이 1% 인상될 때마다 주 택 구매력은 평균 3.5% 떨어졌지 만 오늘날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1% 인상되면 주택 구매력은 그보 다 60% 높은 5.6%가 떨어지는 것 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예상이 라면 밴쿠버 주택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설득력을 갖게 된다.
○ 트럼프 방한… 국빈과 시위 사이 보따리 풀어보니 명분은 공동안보 실제는 자국이익 극 대화, 역시 사업가다운 행보. ○ 산만운전 보험료 급증 … 세 금과 벌금에 관해서는 과감하 게 밀어붙이는 캐나다, 이런 건 한국도 좀 따라하지.
또한 캐나다 연방은행의 주택 구매력 모니터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과 같은 높아진 대출 장벽과 더불어 상승된 이자율이 주택 시 장을 하락으로 이끌어 갈 양 축으 로 내다봤다. 캐나다 금융 기관들을 감독하 는 기관인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는 지난주 개정된 무보험 모기지 통과 기준을 발표했다. 현재 모기지 보험은 일반적으로 20% 이하로 다운 페이먼트를 할 경우에 가입해야한다.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모기지에 추가 비용이 더해지는 것을 피하 기 위해 무보험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운 페이먼트 액수에 상관 없이 무보험 모기지 기준을 통과 하는 것이 더욱 더 까다로워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까다로워진 모기지 규정은 좋은 신용 등급을 가진 주택 구매 자라고 해도 무보험 모기지를 가 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한다. 이런 제한은 전체 주택 시장에서 구매 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에 대한 믿 음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아자이 소니(Soni) 캐나다 모기지브로커연맹 회장은 이번 모 기지법 개정이 주택 시장에 광범
종 합
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 망했지만 주택 가격 하락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 택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주택 시장은 내 년 상반기에 다소 진정 국면에 접 어들 수도 있지만 하반기가 돼 봐 야 진정한 시장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밴쿠버 주택 시장이 구매 자가 구매 물건보다 더 많은 불균 형적인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꼽 았다. 그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2017년 3분기에 5.5% 상 승했는데, 같은 기간 토론토보다 5 배, 몬트리올보다 2배 이상 상승했 다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교 육 韓·美장병 앞에 선 韓·美대통령… 文대통령, 평택 기지서 트럼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 첫 일 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양국 병사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청와대는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 문한 외국 정상을 청와대 외부에서 영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BC주 산만 운전자에 벌금 이어 보험료 인상
韓·美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외교 불협화음 없다” 강조
3년간 2번 적발되면 벌금 포함 최고 2천 달러 BC주가 지난 6일 산만 운전자 에 대해 높은 벌금에 이어 자동차 보험 금액을 증액하는 강도 높은 방안을 발표해 앞으로 운전자들 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정부는 ICBC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 프로그램(ICBC Driver Risk Premium Program)에서 산 만운전을 위험률이 상당히 높은 행동으로 간주해 고위험 운전으 로 규정했으며 벌금에 이어 전폭 적인 보험료 인상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운전자 위험 프리미 엄 제도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요금 플랜에 해당됐지만 이번 제 도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 유하지 않거나 보험에 들지 않았 더라도 산만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 내년 3월1일부터 실시되는 이
번 제도에 따라 운전자가 3년간 2 번의 산만운전 벌금 티켓을 받았 다면 내야 할 벌금과 보험료 인상 부분을 포함해 재정적 부담 비용 은 최고 2천 달러에 이르게 된다. 현재 BC주에서는 1만2천명이 산만운전에 관련돼 다수의 벌금 에 처해져 있다. 주정부는 이번 제 도가 시행되면 보험료로 3백만에 서 5백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데비드 에비(Eby) 법무부 장관 은 이번에 강화된 보험료 인상 방 안으로 인해 위험 운전에 대한 사 고의 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고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에비 장관은 “산만운전은 사람 들을 지속적으로 위험에 몰아넣 고 모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인
“美中 균형 아니다”궧 “한국 스킵 안한다”궧
文대통령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한국】문재인 대통령과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 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訪韓) 은 미국대통령으로는 25년 만 의 국빈(國賓) 방문이다. 이날 회담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새 롭거나 진전된 접근법은 제시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 미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 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로 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 자회견에서 ‘미·중 균형 외교’ 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균형 외 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 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 다”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 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방
상시키는 심각한 위협 사안”이라 며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번 조치는 모든 BC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바 른 방향으로 들어서는 또 다른 시 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BC주 전체 자 동차 사고 중 25%가 넘는 치명 적 사고의 원인이 산만운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산만운전은 매년 평균 78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다. 한편 산만운전은 운전 중 휴대 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물 이나 음식을 먹는 등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아 사고를 유발시키는 모 든 부주의한 운전을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송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 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 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 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은 굉장히 중 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이라며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 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 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와 동 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필 적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능력
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며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 위해 미사일 지침 도 개정했다. 1979년 만들어진 미사일 지침 (2012년 개정)에 따라 현재 한 국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이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 지 못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국은 사거리 800㎞만 넘지 않으 면 탄두 중량은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 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 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 대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 함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최첨 단 정찰 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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