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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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6일 토요일
<밴쿠버 판>
제2955호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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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정부 “추가 감세 검토해보겠다” 재무부 장관 예산안 발표 후 여론 수렴 보수당의 세액공제 없애고 자유당의 조세 지출 도입 빌 몬로(Morneau) 캐나다 재무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로 장관은 지난 22일 저스틴 트 뤼도(Trudeau)총리 집권 하의 자 유당(LPC) 첫 예산 발표 후 감세 정책이 약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제 규정 을 다듬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세 제의 추가 변화를 시사했다. 몬로 재무장관은 앞서 보수 당(CPC)정부의 세액공제(Tax credits)를 폐지하고 직접적인 지 원을 늘리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 다고 밝혔다. 예컨대 보수당 정부 가 도입한 예·체능 과외비 세액공 제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육 아보조금(CCB)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학비·교과서비 세액공제를 폐 지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CSG)을 늘렸다. 몬로 장관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작성할 항목이 있는 데 이를
폐지하면 “규정을 간소화하고 세 제 공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단 정부는 광산업 체에 제공되는 탐광비용 세액공제 는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 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보수당의 색을 지웠다는 평가를 받는 몬로 장관은 조세지출(Tax Expendi-
ture)을 앞으로 좀 더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세 지출이란 특 정 집단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지원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몬로 장관은 “중산층 육성”을 주제로 들고 나와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았고, 육아가정· 학자금융자를 받는 칼리지·대학 교 학생·친환경기술 연구소와 기 업·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지
지난 22일 연방하원에서 정부 예산을 발표하고 있는 빌 몬로 재무장관. 사진=캐나다 총리실
종 합
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한편 캐나다 경제에 상당부분 을 차지하는 자원분야 지원이 약 하다는 평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 심 수습에 나섰다. 짐 카(Carr) 천 연자원장관은 24일 위니펙상공회 의소를 방문해 이번 예산안에 산 업 지원 부분을 강조했다. 카 장관 은 “향후 2년간 8720만달러를 임 업·광업·광산업·지구과학 및 지 리학에 투자한다”며 “정부는 캐나 다인, 특히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 한 확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앞서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유 치를 강조했던 보수당 정부와 달 리 카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 소 ▲친환경을 위한 대체연료 개 발 ▲석유·가스 분야에 공해저감 기술 도입 지원을 강조했다. 자유 당 정부는 또한 자원개발 인허가 를 검토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NEB) 개조를 주요 사업으로 내 세우고 있다.
한 국
W h y
부 동 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라디오 스타의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 연방정부, 추가감세 검토 중… 예산안 반응이 시큰둥 하 니, 지지율 흥행 위해 2편 만들 준비 중. ○ BC주정부에 부동산 개입 일 단 보류 요청… 어떤 일을 안되 게 만드는 비법. “정치를 살짝 섞는다” ○ 캐나다 상원 탁북자 돕기 검 토… 다 좋은 데, 지금은 탈북자 안받고 있지 말입니다.
담당판사 “피해자측 주장, 증거 신빙성 부족” 캐나다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지앙 고메시(Ghomeshi·사진·48) 사건이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공판이 열린 지난 24일 온타리 오 주법원의 윌리엄 호킨스(Horkins) 판사는 “피해자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유죄를 입증하 기에 부족했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고메시는 지난 2002년 부터 2003년 사이 발생한 4건의 성폭행과 1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게 되 었다. 고메시는 재 판 후 아무런 언급 없이 자 리를 떠났고 오는 6월 6일 또다른 성폭행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된다. 한편 오타와 여성·성폭력 근절 연합회와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일부 시민들은 오타와 법원
앞에 집회를 열어 이번 판결에 대 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창현 기자 ch@vanchosun.com
지면 안내 ■ 특별 기고
A10면
Q&A로 알아보는 영주권 카드(PR 카드) 갱신<2>
“첨부 서류 준비부터 영주권 포기 방법까지”
사진=BC주정부
BC주 치안당국은 4월 차량 도난 주의의 달을 앞두고 23일 BC주 10대 차량 절도범 얼굴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A6면
BC주 최저임금 인상 되나? BC주정부 곧 최저임금 조정안 발표예정 매년 3월 BC주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 목되고 있다. 셜리 본드(Bond) BC주 직업·관 광·기술교육 및 노동장관은 25일
“BC주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며 올 9월부터 적 용될 상향조정안에 대해 곧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BC주 최저임금은 10달러
45센트로 이는 캐나다 전체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다 음주부터 뉴브런즈윅 최저임금이 기존 10달러 30센트에서 10달러 65센트로 상향조정되면서 BC주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 된 다. 이창현 기자 c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