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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3.22] [규칙 제3851호, 2012.3.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창업소상공인과)02-3707-93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08.27) 1. "경영안정자금" 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 "시설자금" 이란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개선사업, 입지지원사업, 유 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또는 중 소기업연구소 설립사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7.04.26, 2008.08.04) 3."대여기관"이란「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소기 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4. "대하"란 시장이 기금을 대여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5. "대여"란 대여기관이 기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6. "대출"이란 대여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7."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6.11.30, 개정 2008.08.04, 2009.08.27)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08.08.04, 2009.08.27)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개정 2008.08.04, 2009.08.27)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개정 2008.08.04)라. 「한국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2008.08.04, 2009.08.27)마. 「농업협동조 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8.08.04, 2009.08.27)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8.08.04, 2009.08.27)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개정 2008.08.04, 2009.08.27)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신설 2008.08.0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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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 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신설 2010.7.22) 8. "제조업전업률"이란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영위하는 제조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 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액을 매출액에 합산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9.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실금처리계산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0. "추정매출액"이란 기업의 최근 3년 결산기준으로 평균매출증가율, 산정시점의 매출실적, 납품계약액, 생산능력, 가동현황 및 같은 업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매 출액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제2장 기금의 운영 관리 제3조(기금의 운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 3. 투자 및 출자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투자지원사업 4.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제4조(기금의 대하) ① 시장은 대하금리를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09.08.27) ② 대여기관은 기금을 대하 받은 때에는 즉시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9.08.27) ③ 시장은 대여기관과 대하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제5조 (대출기관) (본조개정 2006.11.30) ① 대출기관은 대여기관 및 대여기관과 약정을 체결 한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개정 2009.08.27) ② 기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대출기관은 대여기관과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하여 협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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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출시행) ① 대출기관은 대여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대여받은 날에 대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9.08.27) ② 대출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이 경과한 다음날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영업이 개시되는 날)까지 대여받은 기금의 원금과 그 이자(대 여 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에 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를 대여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09.08.27) ③ 대출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대출을 함에 있어 제9조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대출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제7조(대출기관의 임무) (본조개정 2006.11.30) 대출기관은 이 규칙 및 대여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1절 융자 결정 제8조(융자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 자한다. (개정 2009.08.27) ②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 다. (개정 2009.08.27) ③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9.08.27) 제9조(융자조건)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하 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05.05.19, 2007.12.26, 2009.08.27, 2012.1.12) 1. 2년 만기 일시 상환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② 시설자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8.27) ③ 대출금리 및 대하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 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다. (개정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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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융자신청) ① 제8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의 규모 등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8.27) 제11조(융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경쟁력 기술성 및 재무제표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3.10.06, 2008.08.04, 2009.08.27)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대여기관 및 대 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이 경과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3.10.06,

2006.11.30, 2008.08.04, 2009.08.27) 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융자신청에 대하 여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8.27) ④ 시장은 대출과정에서 융자의 포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 대출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자 금지원계획액의 120퍼센트까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27) 제12조(융자금액결정기준) ① 시장은 제11조의 융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안정자금의 융 자금액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0.06, 2006.11.30, 2008.08.04, 2009.08.27) 1. 융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 이 경우, 이미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잔액을 포함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해당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승인한 경우 (개정 2008.08.04) ② 시설자금의 융자금액은 별표 3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비 건축비 설비비 및 입주비 등의 사 업비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3.10.06, 2009.08.27) 제13조(융자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융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2008.08.04, 2009.08.27)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대상 및 그 기준은 경제환경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개정 2003.10.06, 2008.08.04, 2009.08.27) 제14조(중복융자결정) 시장은 융자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9조의 융자한도액에서 이미 대출 받은 대출금의 상환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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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27) 제15조(융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04.26, 2009.08.27)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개정 2006.11.30, 2008.08.04) 2.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자 3.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다만, 기존 재래시장ㆍ공장ㆍ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 텔ㆍ가족호텔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 등을 재개발, 재건축, 증ㆍ개축 또는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04.26) 4.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절 대출 및 회수 제16조(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보된 자로 한다. (개정 2003.10.06, 2008.08.04, 2009.08.27) 제17조(대출절차) ① 대출기관은 제16조의 대출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 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 중 건축관련 사업인 경우에는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 후에 제11조에 따른 융자결정금액의 40퍼센트를 선급할 수 있으며, 잔여분 은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② 대출기관은 채권보전상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 결과 대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기관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9.08.27) ③ 대출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제18조(대출기한) ① 제16조 규정의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대출(융자금을 분할하여 대출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 분할 대출을 말한다)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7.12.26, 2009.08.27, 2012.1.12) 1. 경영안정자금 : 3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시설자금가.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설치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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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 및 숙박사업 : 2년 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과 중소기업 공동사업 : 2년다. 시장재개발사업 : 3년. 다만 임시시장설치사업은 6월.라. 그 밖의 사업 : 6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 자격 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0.06, 2008.08.04, 2009.08.27) 제19조(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4/4분기는 12월20일)에 균등 분할 상환하되, 균등하게 분할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최초 상환금에 편입하여 상 환한다. (개정 2009.08.27) ② 이자는 매분기 말일(4/4분기는 12월 20일)에 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 (개정 2009.08.27)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제20조(자금의 기한전 회수) 시장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1. 대출금을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 2. 법령, 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06.11.20)

제3절 금융기관 협조융자 제20조의1(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의 연장) ① 시장은 재해중소기업 대하여 기금의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재해 중소기업이 재해 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이 과도한 금융부담 등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을 유예하거나 거 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3.22>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2.3.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유예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 환 유예,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3.22>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기간연장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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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융기관 협조융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융기관 협조융자 대상은제8조의 융자대 상자로 하며, 융자 및 상환조건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26, 2008.08.04, 2009.08.27, 2012.1.12)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은 해당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금융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③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해 당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09.08.27)

제4절 사후관리 제22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16조의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대출결정 이 취소되거나 대출금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대출기관. 다만,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개인기업의 법인전 환 또는 기업합병” 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6.11.30, 2012.1.12) 5.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합병 7. 주생산업종의 변경 8. 지원대상시설의 변경(단, 대출기관에 변경위임한 사항은 제외) (개정 2006.11.30)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27) ③ 대출대상자는 대출목적범위 안에서 대출금으로 설비하는 시설의 수량ㆍ규격ㆍ소요금액 또 는 제작업체의 변경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대출기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9.08.27) 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대출기관은 대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대여기관은 이를 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9.08.27) 제23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대여기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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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8.08.04) 2.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개정 2009.08.27) 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때 (개정 2009.08.27)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대출기관은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이미 기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9.08.27) 제24조(실적서 제출 등) ①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에 대 하여 사업계획(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그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야 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3. 사업이행 촉구, 경고, 융자금 회수명령 등. 제25조(사후관리기간) (본조개정 2009.08.27) 대출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대 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9.08.27)

제4장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및 창업투자지원 등 제26조(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개정 2009.08.27)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개 정 2006.11.30, 2009.08.27) 2.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개정 2009.08.,27) 3.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개정 2008.08.04,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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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원자금의 용도는 지원시설물의 구입, 건축, 임차와 생산설비 등 자본적 고정자산에 한한 다. (개정 2009.08.27) ③ 설치자금을 지원 받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자금을 포함한 운영자산 현황을 연 2회(1월, 7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제27조(지원자금의 회수) (본조개정 2009.08.27) ①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자금을 지 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자금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7) 제28조(창업투자지원) (본조개정 2009.08.27)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창업투자지 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수익금 배분과 손실금충당계획 5. 투자 및 출자금의 운영방법 6.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08.04) 제29조(특별자금지원) (본조개정 2009.08.27)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 며, 이를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1.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업종 2. 지원조건 3. 그 밖에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08.04)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을 제8조 및 제 9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7)

제5장 보칙 (개정 2009.08.27) 제30조(위탁사무 등) (본조개정 2009.08.27)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대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1.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의 월별 대여금의 관리 (개정 2008.08.04, 2009.08.27) 2. 기금 자금의 대출 및 상환 (개정 2006.11.30,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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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 (개정 2006.11.30, 2009.08.2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무처리현황을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4, 2009.08.27) ③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0.06, 2006.11.30, 2008.08.04, 2009.08.27) 1. 제10조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2.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3. 제16조에 따른 융자결정 통보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4.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5.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 (개정 2006.11.30, 2009.08.27, 2012.3.22) ④ 시장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등 특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제3항 각 호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 3. 22>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2.3.22>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시장의 승인 을 얻어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8.08.04, 2009.08.27)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2.3.2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 및 승인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30, 개정 2008.08.04, 2009.08.27) 제3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본조개정 2009.08.27)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27)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또는 사무처리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 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09.08.27)

부칙 <제3851호,201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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