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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AR no.33 | Wide AR no.33

5. 주민 참여에 의한 기획_ 주민 전문가 행정의 의사 결정 체계 구축

지역의 건축 도시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획: 마을만들기 센터 NGO단체와 주민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만 들기 센터는 시 또는 중앙부처 사업화를 위한 거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용자 중심의

점으로서 경쟁을 통해 매년 마을 단위로 사업 발

프로그램 발굴과 협의로

굴을 위한 주민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이용률 상승과 자발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

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할을 한다. 또한 센터는 재생을 위한 지원 및 활

사업기획 단계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조직과 지역 활동가의

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장

연계를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기획의 시대 FIELD-ISSUE-VISION 02

소에 대한 애착심을 높일 수 있으며, 공간을 유 지 관리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을 통한

유도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행

기획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안전부 생활형 지역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은

먼저 공무원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

사업 초기부터 사용자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램을 기획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기

주민 스스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획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건축 기획을 활

협의체를 기획하여 현재 NGO단체에서 건물 유

성화하는 조건일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전문가

지·관리를 하고 8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월 2백

의 활동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기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획 단계에서 전문가와 협력적 관계는 형성되었 지만, 이 단계는 아직도 “설계를 위한 사전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

주1. 민간 전문가의 정의는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건축사 및 기술사이며, 민간 전문가의 역할 (제23조, 시행령 21조)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것이다.

해 ‘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 또는 ‘정책적 기획 단 계’, 즉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큰 정책적 방향과 판단을 결정하는 단계에 민간 전문가로 서 참여하는 것이며, 행정적 차원의 추상적인 정 책적 기획을 공간화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으로 전환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출처 : 임현성 외, 건축 기획 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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