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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도시포럼 발표자료집

2017. 9. 14(목) -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목록 1. 오프닝라운드테이블 ··························································· 1 2. 전체회의 Ⅰ -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 34 3. 전체회의 Ⅱ - 스웨덴 인권정책 ····································· 62 4. 주제회의 – 도시와 여성 ··················································· 92 5. 주제회의 –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 112 6. 주제회의 – 도시와 노인 ················································ 151 7. 주제회의 –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 187 8. 주제회의 – 민주주의와 마을 ········································· 227 9. 주제회의 – 장애와 인권 ················································ 278 10. 주제회의 – 도시와 환경 ·············································· 336 11. 주제회의 – 이주민⚫난민과 인권 ······························· 377 12. 주제회의 – 국가폭력과 인권 ······································ 416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오프닝라운드테이블 2017년 09월 14일 / 13:5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01.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 부시장 p.2 02. 안톤 살몬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시장 p.9 03. 마틴 가스콘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p.12 04. 바실 페르난도 [스리랑카]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p.22 05. 윤장현 [한국] 광주광역시장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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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마드리드 인권행동계획의 사례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EXPERIENCE OF MADRID HUMAN RIGHTS ACTION PLAN)

스페인 마드리드 부시장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1. 서론 마드리드市 현정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 시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시민이 시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시민 참여과정과 메커니즘(participatory processes and mechanisms)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민주주의 모델은 정치참여의 기본권이라 일컫는 “시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시민참여, 투명성, 열린 정부局(Depart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를 신설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치며 투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Decide Madrid”를 만들었다. 이 플랫폼은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Decide Madrid”는 2018 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활용되었다: 시 정부는 시민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1 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는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수립으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현재 35 만명의 사용자가 등록된 “Decide Madrid”는 시민이 시정과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하고, 도시재생문제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관하여 자유로운 조사, 토론, 표결 및 입법 활동 등을 펼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이다. Decide Madrid 를 통하여 수립된 정책은 비단 인권행동계획뿐만이

아니라

마드리드

시내

광장

재개발

각종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자립도시계획 그리고 도심이동성개선계획 등이 있다. 마드리드 시민들은 이 플랫폼을 통하여 일상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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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시는 Decide Madrid 의 성공사례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되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설치, 변경 및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마드리드가 제공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국제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플랫폼과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사항은 오는 토요일 있을 미구엘 아라나(Miguel Arana) 마드리드시 디지털전략 디렉터의 발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시 정부는 “시민참여를 위한 지역포럼(Local Forum for Citizen Participation)을 설립하였다. 지역포럼은 주민과 시민단체(NGO 등)에게 지역현안에 관한 토론과 협력을 장을 마련해 준다. 현재 마드리드 시 산하 31 개 자치구 모두가 각자의 지역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포럼은 시민의 참여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의 입안 및 추진과정 전반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핵심 메커니즘에 덧붙여 마드리드시는 시민참여를 주요 근간으로 하는 “인권행동계획(Human Rights Action Plan; 2017~2019)”을 입안하였다.

2. 인권행동계획: 기본지침 2017 년 2 월, 마드리드 시 정부는 “인권행동계획 2017~2019 (이하 “행동계획”)”를 제정하였다. 시민과 인권단체의 참여과정(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소개한다)을 바탕으로 수립된 본 행동계획은 “인권”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 원칙을 담고 있다. 즉, 시정부가 비단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 정부 산하 각 부서가 사회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인권증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모든 정치집단은 인권을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본 행동계획은 본질적으로 “횡적(transversal)”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 정부 산하의 각급 기관과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 공기업 그리고 시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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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동계획은 공공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고 있다. 인권은 공공행정의 근간이고, 또한 그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동계획이 추구하는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시민이 행동계획 및 그에 따른 목표, 내용, 추진방안 등의 설계과정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행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한다. 2) 시 정부는 인권을 존중, 보호 및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한다: 시 정부는 “권리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3) 시 정부 산하의 각 조직과 구성원은 인권, 양성평등(gender perspective) 및 교차성 (intersectionality)인식을 증진한다. 4) 시민역량을 배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5) 시 정부는 “권리보증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보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6) 도시, 인공건축물 및 자연의 사회적 기능: 시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공정한 재분배, 전통보존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둔다.

3. 참여민주주의의 산물, “인권행동계획” 인권행동계획은 필자가 마드리드 제 3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 년 12 월부터 시작된 “참여과정(participatory process)”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시 정부 산하의 각급 기관과 그 구성원(내부참여과정)

그리고

각종

협회,

인권단체,

비-정부기구,

사회운동단체

일반시민(외부참여과정)의 참여가 있었다. 총 2 천명 이상의 시민과 400 개 이상의 단체가 행동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했으며, 100 여차례 이상의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Decide Madrid”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시민들은 실무그룹을 통한 방법 외에도, 직접 참여를 통하여 인권계획 초안에 관한 제안을 개진하거나 그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였다. 시 정부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제안서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문자 그대로의 “직접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행동계획 제안활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시 정부는 완성된 행동계획 초안을 “Decide Madrid”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거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들이 인권행동계획 기안부터 최종확정까지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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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인권관련 실태연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1) 마드리드시의 인권침해 현황; 2) 인권침해에 대한 시 정부의 의무; 3)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 정부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 이 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사회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금년도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시민의 “참여,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결여” 그리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한 내부 및 외부참여과정을 통한) 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어 주었다. 마드리드시는 일반시민과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문서화하였다.

4. 인권행동계획의 내용 마드리드 인권행동계획은 섹션(sections), 목표(goals), 목적(objectives) 그리고 행동방안(lines of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섹션은 시민의 권리를 각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민권 및 참정권 2)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권리 4) 국내외 도시와 연대 5) 인권보장을 위한 시 정부의 의무 각 섹션은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섹션은 시민권 및 참정권에 관한 목표와 권리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1) 참여, 정보, 투명성, 책임성 2) 인권관점에서 바라보는 안전과 보장(safety and security) 3) 양심, 종교, 언론, 표현의 자유 4)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5) 진실과 정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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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섹션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목표,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1) 여성 2) 성소수자 3)이민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소수민족 4) 아동 5) 장애인 6) 노인 세 번째 섹션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권리를 다루며,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보건 (性 건강 및 모자보건 등) 2) 적절한 주거 (에너지權 등) 3) 간병서비스 및 간병인의 권리 보호 4) 정규교육 (인권교육 등) 5) 적정한 임금 6) 물과 식량 7) 문화 (인권관련내용 등) 8) 삶의 질과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네 번째 섹션은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연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일 목표를 담고 있다: 1)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목표로 마드리드 시 정부가 인권에 근간한 공공정책입안 및 도시간 연대구축. 다섯 번째 섹션은 시 정부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은 2 가지 목표로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권 보장; 누구라도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가능. 2) 시 정부 산하 각급 공무원, 유관기관 및 시 정부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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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드리드 인권행동계획은 앞서 언급한 22 개 항목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행동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5. 인권행동계획 실행 및 평가 메커니즘 마드리드시는 행동계획에 의거하여, 세부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시민과 인권단체가 실행과정을 관리감독 및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드리드 인권행동계획의 핵심인 “시민참여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메커니즘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행동계획 수립에 따라 설립된 마드리드시 인권국(Human Rights Bureau)은 제 3 부시장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인권국은 행동계획에 명시된 각종 방침을 조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드리드시 정부 산하 각 부서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2017 년 7 월 13 일, 마드리드 시는 시장행정명령에 따라 인권라운드테이블(Human Rights Round-Table)을 발족했다. 이는 공식기관으로서 시 정부를 대신하여 행동계획 시행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 협의체는 제 3 부시장의 주관 하에, 시 정부 산하 각 부서의 대표자 1 인과 행동계획에 포함된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각 단체/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향후 3 년간 각 부서가 추진하는 각종 실무프로그램(operative programs)을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 라운드테이블의 승인을 받은 실무프로그램(계획에 명시된 행동방안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가 기안한 세부활동계획)은 시민과 인권단체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쇄물로 제작된다.

행동계획의 실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각 부서의 전담조직, 실행업무 및 결과를 명시한) 지표체계(system of indicator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지표체계는 인권라운드테이블에서 수립된 후, 인권관련 단체/기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행동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인 “시민참여원칙”은 평가단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시민과 인권단체가 행동계획 실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포럼(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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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Forum)을 조직할 예정이다. 인권포럼 설립 (2017 년 10 월 중 승인예상)은 시민사회단체가 행동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channel)을 마련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포럼은 전체회의 외에도 각종 업무를 촉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회의 및 라운드테이블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에 소통채널(channels of communication)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포럼은 인권지표체계를 제정 및 활용하고, 한 해 동안의 행동계획 실행성과를 기술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2019 년 발행예정인 “마드리드 인권행동계획 최종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국(Human Rights Bureau)은 시 정부 산하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 등의 “참여과정”을 바탕으로 행동방안 실천현황을 기술한 “후속연례보고서(Annual Follow-up Report; 2017 년도 및 2018 년도)”를 작성하게 된다. 후속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행동계획에 따른 행동방안의 실행여부 및 실행범위; 2) 기 수행된 행동방안의 적정성, 완료수준 등 평가자료; 3) 향후 개선방안 제시.

마드리드 인권행동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 년, 인권국은 최종평가보고서(Final Evaluation Report)를 발행할 예정이며, 시 정부 산하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 등이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6. 결언 마드리드시는 “인권행동계획”을 통하여 “인권도시 마드리드 (Madrid as a City of Rights)”를 향한 정치적 노력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우리에게 “인권”은 낯선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길거리와 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마드리드 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드리드시는 다시 한번 “인권도시 마드리드”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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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독립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권리 팔레스타인베들레헴市 시장 안톤 살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 미국 앨라바마州 버밍햄市 윌리엄 A. 벨 (William A. Bell)시장님, 스페인 마드리드市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Mauricio Valiente)부시장님,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팔레스타인 국민, 특히 베들레헴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과 우려에 관하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자, 전 세계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시, 베들레헴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탄절의 수도(the Capital of Christmas worldwide)”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 중심이자, 성지(聖地)입니다. 베들레헴시의 인구는 약 3 만 5 천 명이며, 3 개의 난민 캠프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는 다채로운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인종이나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영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무장점령 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걸쳐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이른바 “정착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를

자행하였고

팔레스타인

국민의

삶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 없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지만, 단 한번도 국제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 사랑, 그리고 정의를 전파하는 도시, 베들레헴은 결코 평화롭지 못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따라 분리장벽(Apartheid Wall)을 세우고, 장벽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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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들레헴을 고립시켜 놓았습니다. 베들레헴 시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도시는 사실상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무력점령 한 후, 그곳에 이스라엘인을 위한 정착촌을 건설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경은 정착촌 내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긴장과 고통”입니다. 이 작은 도시는 무려 2 천년 전부터 인류에게 숭고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점령 치하에서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체포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면서 매일 매일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한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의 권리, 자유와 독립을 누리지 못한 채 신음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지구촌 어느 귀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인권파괴행위를 알리고 국제사회와 인권단체가 이 문제의 근본적 인원을 해결하는데 일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팔레스타인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와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UN 이 창설된 이래 공론화된 사안 중에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비극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UN 은 수많은 결의안을 채택했고, 다양한 평화안이 제시되었으며, 관련국들의 정상회담, 비밀협상, 그리고 국가수립계획 등이 추진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단지 긴 국토를 분리하여 2 개의 독립된 국가(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방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UN 총회결의안 제 181 호 및 제 194 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제 242 호 및 제 338 호 등 국제기구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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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전세계는 팔레스타인이 겪는 고통에 등을 돌린 채 그 어떠한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세운 분리장벽의 그늘에 묻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식민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앞으로도 평화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걸린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해 온 각국 정부가 이제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행사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증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플랫폼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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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절망의 날들

: 필리핀의 인권실태

+ 호세 루이스 마르틴(Jose Luis Martin)

치토 게스콘( “Chito” Gascon, Esq.)

필리핀인권위원회 위원장 Dignidad ng Lahat | Dignity of All

본 발제의 제목은 필리핀정부가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 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 호세 F. 라카바(Jose F. Lacaba)의 저서 제목임을 밝힌다.

+

“이 땅 위에 법과 정의는 사라졌다. 작금의 상황은 비참한 것이지만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그 무엇도 약속할 수 없겠지만, 결국 변화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정의와 인권, 그리고 인간을 위한 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다.” – 호세 디옥노 (Jose “Ka Pepe” Diok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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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급격한 도시화: 도시구조변화와 인구유입

필리핀 행정구역 체계:

지방(region), 주 (province), 시 (city) 자치시(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 기초행정구역)

현재 필리핀의 시 단위 행정구역: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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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3개 주요 도시들 중 16개 도시가 수도권(메트로 마닐라)에 밀집 루손 중앙지방(Region III)과 칼라바르손미미로파지방(Region IV)의 도시화 수준은 이미 메트로 마닐라 수준에 근접 고도로 도시화된 4개 도시(칼로오칸, 마닐라, 퀘손 및 다바오)의 인구는 각각 100만명을 초과 오는 2030년 경, 필리핀 인구 4명중 3명은 도시에 거주

사진출처: https://www.zamboanga.com/z/images/6/6f/Metro_manila_map_%281%2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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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GDP의 70%, 인구의 44% 그리고

+ 총소득의 58%가 도시에 집중 됨.

그러나, 도시 밀집도는 경제성장과 직결되지 아니함. 원인: (1) 인구과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하여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부족, (2) 접근성 결여: 도심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부족 (3) 경제적 격차: 계층에 따른 실업률 격차 심화(세계은행: 빈곤층과 그 외 계층의 실업률은 각각 29%와 14.7%)

사진출처: http://jamesdeakin.ph/wp-content/uploads/2015/08/Manila-TrafficPANOBAMAGBLOG.jpg http://primer.com.ph/blog/wp-content/uploads/sites/14/2016/10/NO-MORE-WEEKDAY-SALEPHOTO-1.jpg http://media.philstar.com/images/the-philippine-star/headlines/20140312/job-fair.jpg http://opinion.inquirer.net/files/2016/03/Talk_Inequality2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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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도시 내 불평등(Intra-urban Inequality)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락 (지니 계수: 0.4536) Dignidad ng Lahat | Dignity of All

사진출처: https://s3.amazonaws.com/blog.oxfamamerica.org/politicsofpoverty/2016/01/manillaslum-OGB-91087-1220x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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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재난에 취약한 국가(세계위험지수, World Risk Index) 필리핀의 도시지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 특히, 인구 1천 2백만 명의 메트로 마닐 라는 세계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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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시지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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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과 인권단체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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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인권보호를 위한 포괄적 제도와 법적 틀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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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보호와 증진: 살인(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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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보호와 증진: 살인(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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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보호와 증진: 고문(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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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 노동권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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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 주거(Housing), 토지(Land ) 및 재산(Property); 보건(Health Care)과 사회보장(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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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의 보호와 증진 도시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접근성(accessbility)을 보장하지 못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환경관련 권리

선주민(Indigenous)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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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 에 따른

폭력,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마라위(Marawi) 사진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b/Bombing_on_Marawi_City.jpg http://www.intelligencerpost.com/wp-content/uploads/Marawi-2-777x437.jpg http://images.gmanews.tv/webpics/2017/06/640_maute_2017_06_20_15_17_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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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 에 따른

폭력,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삼보앙가(Zamboanga) 사진출처: https://sa.kapamilya.com/absnews/abscbnnews/media/abscbnnews/a_images/graphics/others/20130929_msworld_young-rtr.jpg http://asiafoundation.org/wp-content/uploads/in-asia/2013/10/Landscape-from-KGK-2Jowil.jpg https://cdn.theatlantic.com/assets/media/img/photo/2013/09/bloody-philippine-siege-brought-to-anend/z03_RTR3FD31/main_900.jpg?142050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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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아갈 길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 디옥노(Diokno) 우리는 지금의 도시를 긍정적 힘(인권을 보장하는 힘)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 Dignidad ng Lahat | Dignity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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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HR: Dignidad ng Lahat | Dignity of All www.chr.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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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헌장의 평화권 스리랑카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바실 페르난도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을 펼쳐왔다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진행된 문명의 진화를 통해 살아남은 인류는 지금 전멸이라는 슬픈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과 국가가 무기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기 숭배는 지배적인 믿음이 되었고, 인류의 희망과 평화에 제일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제 이 위협에 단호하게 맞설 때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아가 이것이 전지구적 대중운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 없는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논의해야만 한다. 모든 이에게 평화의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세력, 국가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에게 무장해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대중적 목표로 삼고, 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1998 년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은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권리를 주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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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권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시아 민중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곤란과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과 내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훼손시키며, 사람들이 다른 지방 내지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고, 많은 가족을 해체하고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내전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삶 혹은 평화적 생활을 갈구하는 그 어떤 희망도 거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국가는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진다. 이 책무는 폭력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법률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3.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속에 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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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파시스트의 침략과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보전과 강대국의 내정 불간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당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외세의 강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자 유치가 인권 탄압의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안전을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질 때만 보증된다.

4-5.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전쟁과 내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국 국가들은 아시아의 각종 집단을 대리자로 내세워 전쟁을 부추겨왔고, 이들 내전에 개입된 집단과 정부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이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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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 모두발언 존경하는 인권도시 대표자와 인권활동가,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오프닝라운드테이블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박경서 포럼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 기조발제를 위해 귀한 걸음 해 주신 안톤 살만 베들레헴 시장님과 치토 개스콘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의 장님,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부시장님과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상임고문님 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1980년 광주의 경험 - 생명존중, 사람중심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진 세계에 몇 안 되는 분단국가입니다. 더구나 지난 9월 3일 있었던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강한 응징’ 지시로 한반 도는 지금 평화가 위태로운 극도의 긴장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계인권도시 관계자들이 모여 바로 국가폭력에 유린된 역사를 가진 이곳 광주에서 도시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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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는 신군부가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은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시민에게 헬기사격을 하였고 전투기 로 공중폭격을 계획했다는 진실이 37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다쳤지만 광주시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분연히 일어나 저항했 고 계엄군이 잠시 광주 외곽으로 물러났던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구 도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는 치안 공백상태였지만, 슈퍼마켓 한 곳, 보석 가게 한 곳 털 리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었던 시민들은 오히려 먹을 것을 들고 나와 서로 나눴고, 병원에는 부상당한 시민들을 위한 헌혈 인파가 줄을 이 었습니다. 폭력과 탐욕 대신에 나눔과 연대가 살아나고 희생과 헌신이 살아났습니다.

광주시민들의 행동은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국가체제나 이 념, 사상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핵심가치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그렇게 특정 도시의 반독재 저항정 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 ‘평화’의 가치 재정립

잠시 ‘평화’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평화’를 말하면 가장 먼저 ‘전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톤 살만 베들레헴 시장님과 치토 개스콘 필리핀 국가인권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 만,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인명살상과 필리핀에서 ‘마 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규모 불법살인과 같이,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평화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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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소중한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전쟁과 국가폭력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경제논리에 따른 비인간적인 개발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지구온난화 때 문에 각종 자연재해가 늘 상존해 있으며, 특히 올해 8월에 네팔 남부 치트완 지역에 내린 폭우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여 우 리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존엄의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 속에서 비정규직의 증가와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 이주민과 난민, 소수 종교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 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생명이 귀히 여겨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화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실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 숨 쉬고 있는 인권도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민주공동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준 1980년 5월 광주의 경험은 작년 겨울부터 수개월 동 안 대한민국 전역을 밝혔던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나이든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회사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외쳤습니다.

“No Voice, No Change.” ‘말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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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대의민주제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국가뿐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 들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로 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라는 시민정책플랫폼이 유 럽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을 촉발한 것처럼, 광주시도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의 실 험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마을,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민회에서 는 시민들이 직접 100여개의 정책을 제안하였고, 현장에서 시민총회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10개 정책에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자치구가 그 실천을 위한 협 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 일상의 삶터인 마을에서부터 시민자치를 이루어 나가야만 민주적 공동체의 뿌리가 튼튼해 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복원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3년 112개 마을에서 작년 말까지 600여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이 아이들에 대한 육아와 교육을 함께하고 있으며, 생태마을과 인권마을 등 고유의 특색을 가진 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15년 3월 광주지방법원과 함께 주민들간의 분쟁을 공동체가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웃간의 갈등을 대화와 화해로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어 2017년 정부의 국민통합사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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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권도시를 위한 광주의 노력으로는 광주인권헌장 및 조례 제정, 인권평화협 력관실 신설등 명실상부한 인권의 제도화를 완성하였으며,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하기위해 ‘인권옴부즈맨’을 실시하면서 올해는 인권영향평가제를 추진할 계획입니 다.

직접민주주의는 집단의 경험과 지혜가 모이고 쌓이는 일입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협 업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협치로 갈등이 치유되고 공존이 이루어진 곳에는 평화가 자 연스럽게 깃듭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작년 10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20만에 열린 유엔 헤비타트 III 회의의 주요 의제 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였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비전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 한 첫 번째 결제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순간도 보호의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될 중증장애인과 이로 인해 자 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가족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주고 싶었 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추진으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가 삶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이 행 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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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광주에는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한 많은 고려인의 후 손들이 사는 ‘고려인마을’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5년 7월 범시민 모금활동을 펼쳐 서 전국최초로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고충상담과 자녀돌 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여의 마을재생 사업을 통해서 달동네였던 발산마을이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 다. 빈곤 때문에 소외받았던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마을을 찾는 이들을 손자, 손녀처럼 맞아주십니다.

또 제가 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가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의 미소를 돌려준 일입니다. 지난 3년간 광주시는 청소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896명 중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고, 올해 말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에서 역무와 경비, 미화 등을 담당했던 비정규직 330명도 9월 1일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분들의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졌고, 경 비나 미화 업무를 바라보는 사회의 평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한 작년 6월에 최저임금제 위반과 임금체불로 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주와 같이 사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도시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사람 가치를 중시하고 중소상인이 살아나는 넉넉한 공동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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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소수만이 잘 사는 사회 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34세의 청년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고,

하지만 이곳 광주만 보더라도, 만 19세

첫 월급이 100 150만 원인 저임금인 경우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시장이 된 후 우리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서로 상생하는 일자리의 모델을 도입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 사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시와 시민들도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중재하고 지원하 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노ㆍ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 공무직과 다른 임금체계 를 수용해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광주의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포함시킴으로써 구체 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전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 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거대자본과 대형마트에 밀려 영세 상인들의 생활이 위협받았던 1913송 정역 전통시장을 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시켰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를 청년 상인들에게 내주고 상인들과의 소통해 시장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 결과, 지금은 1일 평균 방문 객이 4천명이 넘을 정도로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영세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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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광주는 정부의 정책에만 소극적으로 기대지 않고, 지방정부의 위치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 광주정신의 보편화, 세계화 – 연대를 통한 평화의 확산

“당신의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국가폭력에 남편과 자식을 잃었던 오월 어머니들이 세월호 사 건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보낸 펼침막의 글귀입니다.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말하며, 타인의 불행을 자기가 당 한 불행처럼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은 연대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것부터 출발 합니다. 오월 어머니들의 위로의 말처럼, 광주시민들은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책이 아닌 1980년 5월의 경험으로 가슴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광주는 매년 5월에 비슷한 국가폭력을 겪은 제주 4. 3. 유가족들을 광주로 초청하였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 시민상주모임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메다 돌아가신 故 백남기 농민도 5․18 구 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올 해 37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는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를 초청하여 한 반도에서의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개막식의 광주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보 셨겠지만,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수년째 계속하고 것도 광주시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주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따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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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광주시민들은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아시아의 고통 받는 이들에게도 내밀었습니다. 포르투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마자 인도네시아에 점령되어 20여만 명이 학살당 했던 동티모르를 위해 5만 달러를 모금하여 보낸 것도 광주시민들입니다. 2000년 제 1회 광주인권상 수상자였던 동티모르 독립투쟁 지도자 구스마오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광주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스리랑카 강제실종 피해자 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비용을 모금하여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을 함께 나눈 것도 광주시민들이었습니다.

광주시는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발생하자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긴급구호단을 꾸 려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과 힘을 모아 캄보디아와 네팔에 돈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2014년과 2016년에 광주진료소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는 오월 광주의 우산 아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마무리 발언

우리 앞에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 주가 ‘생명존중, 사람중심’이라는 평화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함께 하였으면 하는 소 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길에 이 자리에 계신 인권도시 관계자와 시민여러분 또 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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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Ⅰ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2017년 09월 14일 / 16:30~18:30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01. 백승욱 [한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 35 02. 김영정 [한국]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p. 41 03. 레미고 베루투 [인도네시아] 팍팍바랏 시장 p. 48 04. 엠마뉴엘 캐로즈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p. 54 05.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스페인] DSEC 이사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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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과 1987 년 6 .10 항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승욱 1. “박근혜 퇴진”의 촛불항쟁은 1987년 6.10 항쟁의 연속인가?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지속된 거대한 촛불항쟁은 그 의미와 영향력이 아직도 지속적이며, 앞으로도 그 함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 촛불항쟁의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으로 제기되는 것은 그것을 그에 앞선 중요한 대중적 저 항의 사례들과 연관짓는 것인데,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과, 2002년 “미선 이 효순이”촛불, 그리고 더 돌아가서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1987년 ‘6월항쟁’과 연관 성을 짓는 것이다. 그렇지만 촛불항쟁의 의미를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유사해 보이 는 사건들을 연결지으려는 논의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유사성보 다는 차이점들이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촛불과 6월 항쟁을 연관짓는 시도에 대해 세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는 6월 항쟁을 좁게 이해하고 그것을 촛불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데, 1987 년은 6월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반기의 7.8.9월 ‘노동자 대투쟁’도 있었고, 그것이 6월보 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또한 1987년의 쟁점들은 1991년까지 지속되어 거기서 어떤 전 환점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끝나지 않은 것은 1996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에서도 분 출된 바 있다. 6월을 좁게 이해하면, 그 이후 발생한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백남기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6월항쟁이 중요하더라도 이를 좀 더 긴 시간 속에 놓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1985~1991년의 시간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촛불항쟁은 1987년과 동급에 두면서 둘 다 ‘승리’를 강조하고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더 과거를 살펴보기 힘들고, 왜 계 속해서 어떤 질문이 분출되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어려워진다. 단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더 길게, 1960년대로, 4.19‘혁명’까지 끌고가기 어려워진다. 셋째, ‘사회성격 분석’과 항쟁의 연관성에 대해 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시기는 서 로 다른 조건들과 그 처해있는 사회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과 그로부터 연유하는 서 로 다른 대응들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분출되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촛불과 6.10에 대한 평가가 ‘진화주의적’이거나 ‘승리사관적’인 평가 가 되기보다는, “잊힌 것들”, “흘리고 온 것들”, “지속되는 질문들”에 대한 회고적 평가 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60년 4.19, 1980년 광주, 1987년 6월과 7,8,9월, 쌍용자동차 투쟁과 용산투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항쟁까지 지속되고 있는 질문 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고, 겉모습의 유사성을 넘어서는 작업일 것이다.

2. 6.10항쟁과 촛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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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촛불 항쟁 이후 낙관적 국면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온 과정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의 대상으 로서 1987년 6월항쟁과 비교해 지난 촛불 항쟁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첫째, 누가 폭로를 주도했는가의 차이점이 있다. 6월항쟁의 폭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도했다면, 이번의 폭로는 주로 종편에 의해 주도되었다(TV조선과 JTBC). 누가 정보를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국면과 여론을 누가 끌고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6월에 대자보가 있었다면, 촛불에는 종편과 거기에 추가해 검찰(특검까지 포함해)이 있었다. 물론 SNS의 역할이 중 요했지만, 종편과 검찰이 분노의 타이밍까지 조절했다고 했을만큼(“우리가 입을 열면 촛 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핵심 쟁점들은 그들이 끌고 갔다. 셋째, 조직화의 상이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국민운동본부와 퇴진행동의 역할과 구성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87년은 학생운동의 동원(6월)에서 노동운동의 동원(7,8,9)으로 이어 진 고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에 비해, 촛불에서는 분산된 참가자들이 있었으며, 초 기에 민주노총의 ‘조직역량’이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조차 없었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넷째, 운동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크다. 1987년은 3저호황 이 막 시작된 이후로, 한국 경제가 호황 국면에 처해 있으면서 사회적 열망과 기대가 솟 아 오르던 시기였다면, 촛불항쟁 국면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양극화와 실업문제 로 인한 사회적 절망감의 저변이 확대된 시점에 발생하였다. 다섯째, 이는 운동의 배경에 나타나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차별성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촛불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도처에 깔린 무력감을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의 저점이 확인된 바 있다. 여섯째, 실제 진행된 대중 운동의 형태에도 차이가 컸는데, 6월 10일에 시작해, 6월 26일 최대 규모의 시위에 이르기까지 시청앞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을 요구했고, 그 결단이란 예상되는 후속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를 요구하는 것 이었다. 6.29로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는 이어진 7,8,9월 대투쟁에서도 마찬가지여 서 이 결단-책임의 고리가 개인들에게 작용한 힘은 촛불항쟁과는 다른 것이었다 촛불 항 쟁 또한 많은 대중 집회로 이어졌지만, 이것이 87년의 ‘결단’과 ‘책임’과 같은 강도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곱째, 상황 속에서 각 대응 주체들의 분석의 방향을 바라보아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87년의 분석의 주요 대상은 ‘저기 저쪽’, 즉 집권세력의 구조와 내적 동항에 맞추어졌다 면, 촛불항쟁의 분석은 거의 전적으로 ‘여기 이쪽’, 즉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고, 저기 저쪽에서 전개되는 일들은 빈 공백처럼 분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87년이 직선제 개현으로 종료되긴 했지만, 87년의 요구가 좁은 범위에서의 직 선제 개헌으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촛불항쟁은 잠재적으로는 폭넓은 도 전을 담고 있었을지라도, 탄핵과 대통령 선거라는 법적 틀을 넘어서서 전개되기 어려운 한계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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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촛불항쟁의 국면 분석 촛불을 너무 쉽게 혁명으로 자임해서는 그 복잡성을 밝히기 어렵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촛불 항쟁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면, 이를 최소 한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국면별 상이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두루뭉수 리하게 ‘혁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어떤 국면 어디서 혁명이라 부를 특징이 드러나는지 가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①1국면:1) 궁정쿠데타(우병우-미르-K폭로에서 국회 탄핵 소추까지) -- 박근혜 옹립한 네 주체 내의 균열(재벌, 폭력과 정보 독점한 국가기관, 박근혜 지탱한 정치세력, 이데올 로그[복지담론 제공 + 언론]) --> 피지배자들의 동요 + 군력 분점체제 균열과 사유화 의 위기 (공안기구와 언론에 대한 신뢰성 위기로 표출) : 11월12일과 19일의 모호함과 11월 30일 시민불복종의 사그라짐이 이 국면을 잘 보 여줌 ②2국면: 사법적 틀로 제약(국회 탄핵에서 헌재 탄핵 용인까지) -- 기다림과 사법 권력 의 부각 ③3국면: ‘어대문’ (1국면과 대비되는 문재인의 부상과 기대감) -- 1국면과 지난 3년 민 주당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야 ④4국면: 새로운 시대의 ‘기대’? 여기서 각 국면은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국면1에서는 종편과 검찰이 주도하는 ‘궁정쿠데타’의 특징이 분명히 잘 드러난 바 있다. 국면2에서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는 사법적 담론이 지배하는 국면으로 전환한다. 국면3에는 그에 앞선 국면에서 오히려 비난 받던 야당이 국면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역설이 보인다. 국면4는 현재 진행형이며, 대중적 기대가 신생 정보로 오로지 위탁되고 이를 제외한 어떤 다른 기대의 중심도 형성되기 어 려운 상황이 확인된다. 이런 국면 전환의 역설은 이미 국면1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를 잘 보여준 것이  경향신문 11월 17일자 기자 제목으로, 여기서는 대립 축을 바로 “대통령 vs. 시민, 국 회, 검찰”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징후적으로 흥미롭다. 지난 한 해 대중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대표적 사건은 교 육부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라 칭한 사건이었고, 이것은 <내부자들>이라는 대사를 옮 긴 것이었음이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과연 촛불 항쟁의 과정과 그 이후 이 <내부자들> 의 네 축에 변화가 발생했는가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세력과 그 이후 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 1국면의 특성에 대해서는 백승욱, 「촛불항쟁과 ‘박근혜 없는 박근혜체제’의 지속」, 말과 활 13호, 일곱 번째 숲, 2017, 126-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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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벌 : 피해자로 둔갑하고자 하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음 b)언론사 주필: TV조선 선도 역할로 투사로 변신하였다. 다만 공중파만 빼고. c)검찰: 칼날이자 폭로의 주체이다. 쇄신은 되겠지만, 오히려 신망은 커질 수 있다. d)정치인(친박 빼고 한편) : 눈치보며 수동적 대응 아니라 반발 빠르게 움직였음. 비폭력 도 이런 배경을 보아야 할 것임.

4. 촛불항쟁의 오해들 따라서 촛불항쟁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려나 오해들을 다시 샆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한 오해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승리의 정점: 촛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좌파의 궤멸 직전) --2012년 상황에 대한 평가 부재 ②‘87체제’: 형식적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라는 오해(87년 정세에 대한 자유주의적/보수 주의적 포섭 기획의 취약성) ③대중과 전위: 어떤 정세적 ‘중심점’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새로운 집권세력에 모든 것 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 ④자본주의 이해1: 중심성, 지배성, 중첩성(자본주의를 모든 것을 환원하는 쟁점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자본주의라는 질문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어렵다는 쟁점이 존 재함) ⑤자본주의 이해2: 3저호황과 개량화 --> 둘을 묶어 전지구적-남한 사회적 정세의 특이 성 질문 <한국자본주의, 금융세계화 등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점> ⑥상대방에 대한 분석의 부재 또는 비역사화: 87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중반을 거쳐 그 이후까지 보아야(특히 3저호황과 재벌의 동학 전환과 관련해서도) ⑦시간지속의 측면: 한달 정도의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특정 사건 분석해서는 안 됨. 4.19도 그 이후 지속성으로 보아야. (중국 혁명은 49년 사건으로 귀결되지 않음:a)그에 앞선 근거지 해방구의 오랜 투쟁의 연장과 내전의 종식 b)그에 뒤이은 일련의 사건으로 66~68년 문혁에서 정점을 찍고 demise) --> ‘spectacle한 사건’과 혁명은 구분해야(도 식적으로 말해서 정치적-경제제도적-이데올로기적 어떤 혁명인가?)

5. 잊힌 87년의 쟁점, 여기 다시 문제가 되는 이렇게 보자면, 촛불항쟁을 일단 좀 더 긴 시간대에 놓고 볼 필요가 있으며, 우선은 87 항쟁에서 제기되었으나 잊힌 것들이 지금 여기서 왜 다시 문제인지라는 맥락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의 역사가 반드시 발전적-누진적으로 계승되고 난점이 지양되 는 것은 아니며, 잊혔으나 반복되어 되살아 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중요한 잊힌 쟁점들을 찾아 보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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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운동(전노협으로 이어지는 전통: 전투적 노조주의) --> 민주노총은 그 대체였는가? ②‘학출’ (대중운동의 일부가 되려던 지식인: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질문, 그 지속 불가능 성. 당운동 중심성의 한계와 더불어) --> (3)86은 그 대체인가? ③사회구성체논쟁: 그 후속 논쟁 (대안세계화 논쟁의 지속성과 단절, 한계) --> 복지논쟁은 그 대체인가? (복지 담론은 변형된 근대화담론일 수 있지 않은지?) ④학회와 세미나 (민주노조 또한) --> SNS는 그 대체인가? ⑤진보 조직들(정당?) --> 정의당은 그 대체인가? 또는 시민운동은 그 대체인가? --> 당중심 운동의 한계(변혁당은 여러 해프닝과 발목잡기 이상으로 왜 부상하지 못하 는지?) : 정의당과 변혁당의 두 존재가 양 극을 보여줌 (분산된 개인들에 대비해) ⑥‘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로 운동 성격 규정 가능하지 않음) --> ‘헌법논쟁’의 개방과 폐쇄 --> 직선제는 그 대체인가? 당시 “민주헌법 쟁취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구호는 다소 생경함(서중석-손호철 인 용) 촛불 때 “박근혜 즉각 퇴진”이 조기 대선을 의미한 것 아님 ==> 중요한 것은 이 구호와 ‘직선제’ 사이의 간극, 거기서 대중들의 요구의 복합성을 보아야 함 ⑦개량화 논쟁(3저호황을 배경으로 한) --> 여기서도 복지논쟁은 그 대체인가 ⑧91년의 ‘산개’: 인민노련 중심 PD3파 통합 이후 정당 전환과 석탑의 내일신문으로 전 환 — 여기에 안기부의 적극 개입 또한 포함됨(동구권 연수, 주대환 전향서, 유서대필 사 건) -->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그 대체인가? : 6.29의 지배세력 대응이 91~92년까지 지속됨을 보여줌 ⑨6월항쟁 or 87년 대중 저항 (678월은?) --> 촛불은(노동운동이 배제된)은 6월 항쟁 계승으로 그 대체인가?

6. 논의와 운동의 확장의 필요성 우리는 논의를 좀 더 확장하고 이를 통해 운동 또한 다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1) 논의의 확장 ①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라는 세 연결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해 보아야 한다. ②권리의 어떤 주체(‘주권자’라는 질문): 우리에게는 사실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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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헌법논쟁도 없었다. 촛불항쟁에서 ‘주권자’라는 구호는 반복 되었으나, 결국 그것이 ‘위임’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③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조건들(식민지 조건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 내 그 특이성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것이 왜 ‘애민(愛民)’이나 ‘민권’은 가능해도 ‘민-주’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기는 힘든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아야 한다. ④현대의 사상적 시좌: 사상사적 피폐성(근대 질문의 큰 틀이 없음) : ‘혁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질문하는가? ⑤자본주의라는 질문에 대해: 그 역사제도적 조건의 문제(20세기 제도들의 와해 과정 속 에서) --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제도적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별-시대별로 차별화된다. 거기서 위기 또한 ‘자본축적의 위기’와 구분되는 ‘자 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2) (2) 운동으로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집권을 그 자체 목표로 삼지 않으면서도 민중에 기반한 사회운동은 소생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항쟁은 ‘혁명’도 ‘승리’도 아닌 잊힌 것의 기원에 대한 소환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4.19와 대등한 또 하나의 혁명이 아니라, 4.19혁명이 제기한 질문과 도 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계기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선 ①91-96년의 시기에 대 해서, ②87년에 대해서 ③광주의 저항에 대해 ④그 출발점으로서 4.19에 대해서(촛불을 감히 4.19에 대등한 혁명이라 말하는 것은 안 될 일)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다. 여기에 관철되는 사상 중 하나는 “억압받은 자의 존엄성”일 지도 모른다.3) 4.19는 긴 시간대 속에서 제기될 여러 사상적-제도적 질문들의 단절점일 수 있던 출발 이었다. 그 실패 이후 유신체제가 공고화한 어떤 ‘근대적 형식’들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현재적 한계성의 조건이 되는데, 지금 촛불항쟁을 사상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그 기원 을 적어도 4.19혁명까지 길게 이어서 사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2) 백승욱, 「자본주의 위기 이후 무엇이 오는가」, 창작과비평 2015년 봄호, 35-52쪽. 3) 백승욱, 생각하는 마르크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북콤마, 2017, 474-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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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광주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지난 10년 동안 정권과 국민은 크게 두 번 부딪혔다. 이명박과 광우병 촛불, 박근혜와 국정원 대선개입 촛불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번의 싸움은 국민들에 게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안겨주었고 보수정권에게는 ‘영구집권’을 꿈꾸게 했 다. 많은 국민들은 역사적 반동 앞에 무기력한 야당을 질타했고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도 회의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혁명은 광장에서 넘쳐나는 자신감으로 그동안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날려 버렸다. 촛불로 이글거리는 광장에서는 ‘탄 핵’ 과 ‘조기대선’ 구호가 터져 나왔다. 탄핵과 조기대선 요구 앞에서 보수정권 10년간 무기력했던 야당은 시기상조라며 다시 주춤거렸다. 당시 이정현은 야 당이 탄핵을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호기를 부릴 정도였다. 하지 만 불붙은 촛불항쟁은 순식간에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항상 미완의 혁명으로 그쳤던 우리 사회 민주화 투쟁은 ‘탄핵과 인용’ 곧 이은 ‘정권교체’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 촛불혁명은 ‘정권교체’ 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 하고 있는 MBC, KBS 파업이 촛불혁명의 현재 진행형을 보여주고 있다. ‘적폐 청산’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적폐 청산’의 요구는 촛불혁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라는 객관적 환경에서 위임정치가 직접정치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전진 시켜 나아가 야 한다. 촛불혁명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완 성된 혁명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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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촛불혁명 과정과 특징 1) 광주 촛불혁명 전개과정 광주촛불은 10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퇴진 촉구 광주시국대회’로부터 시작 되었다. 10월 29일 광주시국대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목격하면서 민 주주의 위기 앞에 공동대응을 위해 만들었던 ‘민주주의광주행동’이 주최하였 다. 그 이후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와 결합해서 ‘박근혜정권퇴진 광주시민운동 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촛불집회를 주최하기 시작했다. 11월 12일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위해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등 1만여명이 서 울에 상경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의 광주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의 촛불집 회가 시작된 것이다. 광주 촛불 집회는 21차에 걸처 연 인원 60여만명이 참여했다. 광주 인구를 감 안했을 때 광주시민 3명중 1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시민, 노동사회 의 취약한 재정문제는 촛불 시민들의 모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었다. 매주 진행 되는 촛불 집회 공연은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기부가 차고 넘처났다. 시민,노동 사회의 활동가들이 무대와 음향만 준비해 놓으면 시민들이 공연하고 시민들이 발언하는 것으로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채워졌다. 촛불 집회의 주인공은 시민 들 스스로였다. ※ 참고자료 : 광주촛불 진행 개요 \ 개요 주최

기간 2016.10.29 ~ 2017.4.15

횟수

인원

모금액

21차

573,200명

243,224,540원

민주주의광주행동 → 민주광주행동+백남기농민투쟁본부 →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2) 광주 촛불혁명의 특징 1980년 5·18 이후 민주화 운동은 ‘5월 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요구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시부터 광주는 5월에 대한 자긍심으로부터 전국운동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다. 광주지역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인 대응 양상에도 남다른 관심과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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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서도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타 오르기 시작한 촛불광장에 대해 김진태는 ‘바람불면 촛불은 꺼 진다’며 조롱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1분간 150만개의 촛불을 소등하며 ‘어둠 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멘트와 함께 일제히 다시 촛불을 켰다. 그 시각 광주 에서는 도청 앞 분수대에서 횃불을 밝히며 80년 5월처럼 굽힘없는 투쟁을 다 짐했다. 광주의 횃불은 전국 촛불광장에서 큰 기운을 불어 넣으며 세간의 화제 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광주 촛불은 ‘우리가 주인이다’ ‘감옥 퍼포먼스’ ‘촛불이 꿈꾸는 나라’ ‘99%가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마을기 철거’등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주인이다’는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향후 정국도 촛불을 든 주권자들이 주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감옥 퍼포먼 스’를 통해서는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동정심(대통령 사퇴 정도로 마무리 하 려는)을 극복하고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어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는 ‘촛불이 꿈꾸는 나라’ ‘99%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토 론하는 장으로 바뀌었다. 특히할 만한 사항으로는 새마을회에 장학금 특혜 지원과 각 자치단체에 특별 한 법적 기준도 없이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기도 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의 새마을기는 철거를 하였고 새마을 장학 금은 수혜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선정 주체와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 특권없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고 바로 잡은 것은 향후 적 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수행하는데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광주촛불은 이와같이 전국적인 촛불에 함께 호응하면서도 선도해갔다. 80년 5 월 항쟁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선도해 갔던 그 모습을 연상케 했다. 2. 광주정신과 광주의 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 보수정권 10년 동안 무기력한 야당,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호남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질타는 ‘국민의당’이라는 제2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과감함을 보여주었다. 2016년 총선에서 사실 광주지역 여론 주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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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민의당의 일방적 승리를 점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냉정하고 과감했다. 국민의당에 대한 과감한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민주노동당에서 통 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에 대해 광주는 항상 10%대의 지지를 보였다. 민주당의 독점구도를 타파하는 도구로 진보정당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 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와 정당해산 이후 진보정당이 존재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호남인들은 민주당 대안세력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장미대선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지지가 고공행진 중이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겠는가에 대해서는 조심스 러워한다. 어찌보면 현재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문재인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겠지만 한국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지 못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호남에서 독점적인 정치지형을 타파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민심이 살아 있으 며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라도 준비된 대안세력이 등 장하면 지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과감하게 선택 할 것이다. 광 주정신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한다. 광주정신을 지탱할 정치세력의 부재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중권력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야한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단 연 앞서고 있으나 현실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다. 과거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정 의당이 흡수해 가고 있지만 민중연합당만이 광역, 기초의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치세력 안에서나 진보정치 세력 안에서나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이중권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과도기가 일정하게 경과하면 광주지역 정치지형은 기존 정치세력과 진보정 치 세력으로 경쟁구도가 확립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노동사회가 바라는 한국 정치지형은 건전한 보수정치세력과 진보정치세력의 양당 구도에 기타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지형이다. 이것의 현실 화가 가장 빨리 이뤄질 곳이 호남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 광주정신은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경쟁구도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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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3. 촛불혁명의 제도화 – 촛불헌법 쟁취와 적폐청산 지속화 촛불혁명은 지속되어야한다. 촛불광장의 촛불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혁명이 끝나면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관련 논의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최근 부산과 광주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전국순회 개헌국민대토 론회’에는 좌석이 부족해서 토론회장 밖에 모니터를 설치해야 될 정도였다. 시 민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지만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 운영방식은 예전 그대 로였다. 활발한 플로워 토론보다는 지정된 사람들의 토론으로 참석자들의 불만 을 샀다. 지금 논의 중인 개헌은 결과적으로 촛불 헌법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21세기에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헌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명국가 의 수치이다. 교사, 공무원들의 노동3권은 기본이고 정치기본권까지 보장되어 야 한다. 결선투표제등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대표성을 획득하게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농민들이 식량주권과 기초농산물 생산가격 보장등 자기 의 요구를 들고 개헌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백남기 농민 1주기가 되는 9월 23일 전국의 농업관련 단체들은 가칭‘농민헌법쟁취운동본부’를 만들 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 헌법개정운동에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고 참 여하는 것은 촛불정신으로 보다 시대 흐름으로 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움직 이라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정치권의 논의에서 벗어나 촛불 광장으로 나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되어야 한다.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 되고 개헌의 내용이 국민적 요구가 되어야 한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도 멈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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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MBC, KBS 노동조합의 파업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이 다. 우리 사회의 적폐는 가깝게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멀게는 8·15 해방 이후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이루진 못한 결과의 누적이다. 지난 촛불광장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요구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 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다. 해당 영역의 구성원들이 적폐 청산과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100일은 지난 보수정 권의 권위주의와 특권에 질렸던 국민들에게 어필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일부 인사파동등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사드논란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지난 보수정권보 다도 더하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를 봤을 때 ‘한미일동맹’이라는 그간 관성적인 구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그전과는 다른 과감하고 전 향적인 입장을 가졌어야 했다. 그랬을 때 주변 열강과 북한에서도 문재인 정부 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지금처럼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 안주 해서는 한반도 ‘운전석’에 앉을 수가 없다. 한미일 동맹의 틀을 벗어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하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일 동맹의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적폐청산과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의 출발점 이 될 것이다. 4. 새로운 대한민국과 광주–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2017년 광주는 다시 분주해졌다. 촛불혁명 속에서 5·18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 는 민주주의’는 제37주년 5·18민중항쟁 슬로건이었다. 장미대선과 함께 맞이한 5·18 기념행사는 촛불혁명의 승리를 자축하고 ‘정권교체’의 염원을 모아가는 과정이었다. 결국 새로운 정부는 5·18에 대한 폄하와 왜곡에서 ‘명예회복’과 ‘역사적 위상’을 다시 정립시켜 나아가고 있다. 헬기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의혹등을 조사하며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데로 나아가고 있다.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5·18은 과거의 지나간 사건에서 현재를 추동하는 민주주의 동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5월 이후에도 망월동 묘지는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밤 늦게 까지도 옛 전남도청 현장을 방문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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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주 시민들은 새롭게 조명되는 5·18 앞에서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 5·18은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93년 5·13 특 별담화 이후 5·18에 대한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와 함께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역사에 맡기자며 넘어간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이 진행된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은 많은 한계에 봉착한다. 또한 5·18은 정치권의 수단과 대상으로 밀 려났으며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보상자 심의등에서)까지 초래했다. 이 과정 에서 5·18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냉소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옛 전남도청에 아시아문화 전당이 건립되면서 5·18 사적지 보존논쟁에 휩싸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 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거부당하고 끊임없는 폄하와 왜곡에 시달렸 다. 이렇듯 5·18에 대한 냉소는 지난 보수정권만을 탓 할 수 많은 없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옛 전남도청 복원과 보존논란에서 보여주듯이 5·18에 대한 광주의 관성적인 태도가 자초했다고도 할 수 있다. 5·18에 현대적 기법으 로 가미하고 문화로 승하시킨다며 사적지들이 리모델링 되어버렸다. 마지막 남 은 유일한 항쟁지, 최후의 보루 같았던 전남 도청에 문화전당 시설을 넣게다는 발상 속에서는 5·18과 전남도청을 과거의 언어로만 취급하는 경향성들이 존재 하고 있었다. 5·18은 지난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화 투쟁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되살아 났다. 특히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여 5·18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주장이 정당성 을 획득했다. 전일빌딩 총탄의 발견,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 영화 ‘택시 운전 사’의 흥행등은 사회적 분위기도 환기 시켰다. 지금 광주는 5·18 기억투쟁 중이다. 5·18을 직접 몸으로 느낄 현장이 없다면 정신 또한 사라지게 된다. 1년 넘게 농성중인 5월 어머니들은 5·18의 수단과 대상에서 촛불시민들처럼 ‘기억투쟁’의 주체로 재 탄생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은 5·18이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층의 전유물에서 5월 어머니들과 광주

시민들의 것으로 계승되고 재조명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정신적 자산 으로 5·18은 계속 진화,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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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지역내 인권구현 인도네시아 팍팍바랏 시장 레미고 베루투 파팍 바라트 군(郡, 지역을 나누는 명칭) (Pakpak Bharat Regency)은 북 수마트라주 남부 니아스군, 파팍 바라트군 및 훔방 하순둔탄군 설립에 관한 제 9 법에 따라 2003 년 설립되었다. 현재 57,000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대대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파팍 바라트 군은 “종교와 문화를 바탕으로 단합되고 풍족한 파팍 바라트를 구현하고, 삶의 수준을 높이며,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실현”을 비전으로 시정활동을 펼치며 이에 6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1. 시정운영의 전문성, 지도부의 신뢰성, 공공서비스 수준에 관한 제도 및 절차의 지속적 개선 2. 군내 자연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경제의 역량 강화 3. '파팍' 문화와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경외심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수준 제고 4. 파팍 바라트군의 황금세대 실현을 위해 우수한 서비스 및 보건의료시설을 통한 보건상태 개선 5. 경제성장 가속화, 지역간 접근성 강화 및 기술 및 정보활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북 수마트라의 우수한 교육 및 보건 중심지로 성장 인권실현, 보호 및 존중 차원의 지역 정부 사업 및 정책: 1. 교육분야 사회수준 개선 a. 무상교육 b. 파팍 바라트 지역 재학생/고등학교 졸업자/직업학교 대상 장학금 지원 c. 무상 통학버스 서비스 (TOP 99 공공서비스혁신 계획에 포함). d. 메단 시 내 기숙사 제공 e. 교육예산이 지역세수 및 지출 예산의 20 퍼센트 이상 차지 f. 지구별 지역사회 학습활동 센터(PKBM) 구축 g. 마을별 PAUD 구축 h. 문맹 퇴치 (SIBUSA). 48


i. 생활기능(Life Skills) 교육 (실업자 대상 교육)

2. 지역사회 경제 강화 a. 농민 대상 저렴한 트랙터 지원 사업 b. 마을별 일포식(One field) 농업지도 알선 c. 전기공급 사업 d. 지역사회에 엔두마(Nduma) 융자지원을 제공하여 수도 활성화 e. 농어촌 지역사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독자적 도로 사업은 주민의 경제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f.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및 노인대상 지원금 제공 g. 집안의 가장 사망에 따른 빈곤가정 가족 대상 구호 기금(relief money) 지원. h. 부적합 주거지 개선을 위한 가정지원 사업(The home help program)

3. 보건의료 분야 사회수준 개선 A. 모자보건 권리 이행 A.1. 여성의 권리 • 모자보건을 위한 독립 운동(GEMMA KIBLA). • SMS 분다(모든 임신 및 산후여성은 임신 중 치료관리차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태기간별 위험신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폭력피해여성보호 및 모자보건강화통합서비스센터(P2TP2A)를 통한 활동 A.2. 아동 권리 • 무료 필수예방접종 •

폭력피해아동

보호

모자보건강화통합서비스센터(P2TP2A)를

대응역량강화 • 아동 친화적 커뮤니티 보건 센터 • 아동 친화적 학교 • 아동을 위한 지구(district) 실현을 위한 단계 49

통한


• 0 세-18 세 연력 중 96 퍼센트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파팍 바라트 군은 출생신고서 발급관련 10 가지 성과를 달성했으며 정부로부터 수상을 득했음(KIA)

B. 기본적 욕구에 대한 권리 준수 B.1.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B.2. 지자체에서는 1 개 마을 1 조산사 및 1 모터바이크(SABIDE SASEMO) 프로그램을 권리준수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 52 개의 마을에 조산사를 배치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모든 보건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B.3. 잼케스다 및 잼케스마스 프로그램(Jamkesda and Jamkesmas) •

빈곤층대상 건강보험을 통해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이는 파팍 바라트의 군청의 의지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동 지역의 보건의료부문의 기본권이 보장됨

잼케스다는 해당 지자체의 세수 및 지출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고 있으며 빈곤층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고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임 •

파팍 바라트 군 주민의 82 퍼센트가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음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a. 영유아 영양증진사업(PMT): • 커뮤니티보건센터 방문 증가 • 아동 영양상태 개선. b. 임산부 영양증진사업 및 영양상태 개선 c. 수명연장을 위한 노인 영양증진사업 d. 아동 면역력 강화를 위한 월간 기본접종사업 e. 학생 및 지역사회 건강개선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대상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방식 상담실시 f. 학교 보건상태 매월 점검 및 예방접종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상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g. 커뮤니티 보건센터에서 출산을 의무화하고 무료 앰뷸런스 이동 서비스 제공 h. “시자리 에마스(SIJARI EMAS)”시스템을 통해 출산 위험에 빠르게 조처함 50


i. “SMS 분다”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및 모유수유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정보 및 건강팁 제공 j. 정기적으로 보건의료 관리자 대상 응급 및 출산위험 조치 훈련 실시 k. 모성 주산기(perinatal) 검사(AMP)를 통해 모자 건강강화 노력 평가 l. 각 면 (面)에 조산소 설치

C. 적적할고 건강한 환경 1. 지역사회 기반 환경적인 위생시설 2. 부적합 주거지로 분류된 경우 개발자료를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3. 건강하고 청결한 화장실 운동 4. 금연구역 5. 지역사회 기반 환경적 위생시설

4. 종교의 조화로운 공존 a. 모든사회가 안전하게 예배 볼 수 있도록 안전구현 b. 예배시설 구축을 원하는 종교인에게 편의제공 c. 종교의자유포럼(FKUB) 역할 증대 d. 면 및 군단위 종교축제 예시: Musabaqah Tilawatil Qur'an, Easter of Oikumene, Idhul Adha, isra miraj, Christmas of Oikumene. e. 2015 년 낭그로 아치 다루살람 주(Nanggroe Aceh Darusalam Province) 아치 싱길 군(district) 싱길에서 예배당 화재 및 충돌사건 발생. 약 1,000 여명의 주민이 아치 싱길 군에 인접한 파팍 바라트 군, 파진다르 지구로 피신. 이에 군청 및 해당 지역이 이들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제공

5. 사회참여 a. 파팍 바라트 군의 개발 계획, 구축 및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들이 마을단위에서 면과 구단위에 이르기까지 개발계획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참여. 개발계획컨설팅은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 b. e-리포트 애플리케이션, 참여유도서비스 및 공공 불만신고 서비스 등이 있음 51


6. 인권을 위한 법제도 A. 권역별 규정 1. 지역빈곤감소에 관한 2010 년 규정 제 13 호 2. 장례서비스에 관한 2011 년 규정 제 5 호 3. 관개관리에 관한 2012 년 규정 제 7 호 4. 공공서비스 이행에 관한 2013 년 규정 제 7 호 5. 엔두마 파팍 바라트 대출(Nduma Pakpak Bharat Credit)에 관한 2013 년 규정 제 3 호 6. 파팍 문화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2016 년 규정 제 3 호 7. 폭력피해자 여성 및 아동보호에 관한 2017 년 규정 제 2 호 B. 군 규정 1. 파팔 바라트 군 내 뿌스꾸스마스 및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의료건강사업 구축에 관한 2009 년 규정 제 18 호 2. 가장의 사망에 따른 빈곤가정 가족을 위한 장례애도기금 지원에 관한 2009 년 규정 제 19 호 3. 학생지원사업의 이행 및 관리에 관한 2009 년 규정 제 22 호 4. 파팍 바라트 군 내 고등학교, 직업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중 공립대 진학자 대상 장학금 수여에 관한 2009 년 규정 제 25 호. 해당 규정은 파팍 바라트 군내 고등학교, 직업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 중 공립대 진학자 대상 장학금 수여에 관한 2015 년 규정 제 27 호에 따라 수 차례 변경 5. 파팍 바라트 군 공공의료보험 사업(잼케스마스) 실행에 관한 2009 년 규정 제 27 호 6. 파팍 바라트 군 지역의료보험(잼케스마스)에 관한 2010 년 규정 제 11 호 7. 가족계획서비스에 관한 2010 년 규정 제 26 호 Number 26 of 2010 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2013 년 제 13 호 9. 폭력피해자 여성 및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의 최소 수준에 관한 2014 년 규정 제 6 호 10. 파팍 바라트 군 성 주류화(PUG) 과제에 관한 2014 년 규정 제 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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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팍 바라트 군의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KIBBLA) 이행 가이드라인에 관한 2014 년 규정 제 12 호 12. 파팍 바라트 군 건강한 잠반 넥 구스(Jamban Neck Goose) 운동에 관한 2015 년 규정 제4호 13. 금연구역에 관한 2015 년 규정 제 5 호 14. 신생아 종합예방접종(IMPAL)에 관한 2015 년 규정 제 8 호 15. 초기모유수유 안전서비스 보장 및 모유 전용공급 서비스에 관한 2015 년 규정 제 9 호 16. 지역사회 기반의 위생시설에 관한 2015 년 규정 제 22 호 17. 파팍 바라트 군 네트워크 관리 문서화 및 법제정보에 관한 2017 년 규정 제 22 호

C. 관련 부서장 결정 통학버스 관리를 위한 기술 지침서에 관한 2014 년 규정 253 호에 대한 교육부 책임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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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숨결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엠마뉴엘 캐로즈 지난 2014 년 출범한 그르노블(Grenoble)시 정부는 시민권(civic rights)개념을 재-정의하고 시민의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르노블시는 시민참여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르노블시 정부는 시민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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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civic rights)”의 개념 재-정의: 그르노블에 거주하는 16 세 이상의 모든 시민과 외국인은 정책청원 및 표결제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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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시민이 지방정부 예산안 수립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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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독립성을 보장받는 시민위원회가 시정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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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의사수렴 체계: “투표 주간(Week for Vote),”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등

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각종 제도는 그르노블 시의 권력구조와 시민의 참여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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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사결정과정에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경우, 시의회가 각종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산안을 마련하면 시민들이 이를 직접 검토 후 선정한다. 즉, 선출된 시 의원은 단지 “보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청원과 표결제도의 운영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만들거나, 시민투표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은 그르노블 시민의 자치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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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시 의원의 역할에 변화가 있다면 시민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은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시정의 주체이고 민주주의의 주역이다. 기존의 시민참여제도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30~50 세 사이)노동자계층의 참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 정부는 더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시민참여인증(Citizen Action Certificate)”제도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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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기술서비스 종사자(technician workers in local services)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반성(reflection)과 책임분담(shared responsibilities)논리를 근간으로,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주민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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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려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참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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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거주자, 16~18 세 청소년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6 년도 선거주간의 경우, 미등록 유권자가 23.3%에 달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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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이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시민과 시 의원들이 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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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를 위한 시민사회 스페인 DSEC 법률팀 이사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사회운동조직과 시민사회조직의 역할은 언제나 그랬듯이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특정 사회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도시란 그저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시민권)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그

결과물은 사회, 정치운동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운동세력이 분열을 겪거나 약화되는 시기가 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목도한 “혁명”과 같이 거리와 광장을 가득 매운 시민의 힘이 꽃을 피우는 시기도 도래한다.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도시를 만든 주역은 바로 “시민사회(civil society)”임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은 도시 한 켠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사회운동세력은 노동자계급과 힘을 모아 공교육, 대중교통체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왔다. 1970 년대 말, 바르셀로나 노동자거주구역에는 도로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공공행정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곳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련의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했었다. 예컨대, 버스가 다니지 않아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해야만 했던 일부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납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노동자 거주구역과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개통되었다. 권리란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참여”를 논하는가? 지방정부를 움직이려면 때로는 대규모 시위를 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이 지방행정에 관여하려면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제도”가 곧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참여제도”는 대부분 하향식(top-down)인 까닭에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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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견이 묵살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향식의사전달구조 속에서 시민은 참여에 대한 동기를 얻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하향식 채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방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형식적”이나마 시민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란 “제도”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제도가 없다면 시민참여도 어려울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이견을 경청하고, 책임성과 의견수렴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찾는 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대세력의 결집을 초래하여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사실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백지 장 차이에 불과하다.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 스페인은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된다. 앞서 소개한 노동자집단과 같은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은 1979 년 선거를 계기로 좌파정당을 결성하고 정치계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시민사회조직과 시민운동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 40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나타난 정치세력은 월街점령(Occupay Wall-Street)의 모태가 된 “15M 운동 (Moviemiento 15-M)”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출마 등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제도적 틀에 가두는 시도는 결국 시민사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활발한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과 자본이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등을 목적으로 막대한 로비활동을 펼치기 때문이다. 사회정의와 공공 공간을 확보하려면 강력한 사회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운동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세력(자본가 기업 등의 로비활동)에 맞서서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는 정책은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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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사회운동은 전략적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유럽 주요도시들은 시민사회가 경종을 울릴 때까지 부동산거품과 관광산업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지방정부가 정책노선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관료조직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 놓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나 사회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다. 환경이나 양성평등문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스페인 주택담보대출사태 당시, 시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세력이 결집하여 은행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에서도 가장 큰 주거권(right to housing) 운동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수십만 명이 집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를 방관했지만 시민사회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주거권운동은 정책제안 측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물리력 행사(예컨대, 은행점거, 강제퇴거중단)와 제도적 로비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안이 시 의회에 제출되었고 승인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인 사례는 카탈로니아(Catalan) 지방의회가 제정한 주거안정법(Housng Law)이다. 카탈로니아, 바르셀로나 등을 비롯한 스페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의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민입법제도를 활용했다. 우리는 집을 잃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초안을 의회에 보내기 위하여 4 개월간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우리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초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하여 협상을 벌였다. 결국 모든 정당들의 협조 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주거안정법은 그 동안 지방정부가 제공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국 또 다시 시민이 승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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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는 환영할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지방정부는 주거안정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러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이었다. 우리는 관계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시 정부가 법률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시민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사회운동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시민사회운동은 자연환경보호, 수자원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행동하는 시민은 언제나 정부 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간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새로운 갈등과 사회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때로는 법률적 제약이 뒤따르거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바로 제도권이다. 남미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사례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로비를 통하여 “물에 대한 권리,” “자연의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개념을 헌법조문에 반영하였다. 물론 이 같은 승리는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요약하자면, 도시는 새로운 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견을 듣고 법률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공유재”는 새로운 도시건설의 기회인가? 시민사회와 도시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틀을 논해보자.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공유재(common goods)”이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공유재를 매개로 하여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스페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자원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고 있다.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수자원은 공공재이므로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는 수자원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물론 법적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공유재를 보호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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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심부에 버려진 낡은 공장의 사례를 살펴보자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인근 주민들은 폐허가 되어 버린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시 당국에 무려 30 년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2011 년 시민들은 결국 공장을 점거해 버렸다. 그러자 시 정부는 협상을 제안했다. 현재 버려진 공장시설은 공공도서관, 강당, 목공소, 공원, 학교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민 자치위원회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시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발생한다: 누가 시설물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가? 누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사고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가 각종 활동을 주관해야 하는가? 수익창출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의 시민들은 버려진 공장과 같은 도시 공공재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이 공유재에 관한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양측이 힘을 모아 도시의 안팎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시설, 주거시설, 상수도, 공유지 등 민간기업이 관리해 온 공유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the City) “도시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the City)”개념은 1968 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èbvre)는 도시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집합적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시민단체, 사회운동, 대학,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한 우산 아래에 두는 개념이다. “컨플루언스(confluence) 1 ”는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R2C)”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주거권, 노동권, 공공 공간에 대한 권리 등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개최된 “유엔-해비타트 III(UN-Habitat III, 제 3 차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는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 의제 (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다. 반대세력은 회의장에서도 로비활동을 펼쳤지만, 결국 새로운 도시 의제에 명시된 “도시에 대한 권리” 실현에 필요한 공동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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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 (서어: confluencia): 2015년 5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발적 시민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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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은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시민이 도시건설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권과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중심에 시민이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시민들은 도시를 빼앗기고 있다. 술집 테라스는 보행자 도로를 빼앗고 있고, 버스정류장은 광고에 점령당하고 있다 (실제로 마드리드의 한 지하철역은 광고료를 받고 역명을 변경했다). 이익을 쫓는 자본가들은 공유재와 공공 공간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시민에게서 도시를 빼앗아” 가는 원인 중 하나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을 들 수 있다. 도심지 부동산의 고급화는 중산층과 노동자계층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층이 고급주택과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특정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구역은 화려하고 아름답기 마련이다. 명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고급 식당이 즐비하게 들어선다.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결국 기존 주민들은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특히 도심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는 많은 도시가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쉽게 해결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 다른 원인은 관광산업이다. 유럽 일부 도시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 – 길거리, 대중교통, 상점, 식당 등이 외부인으로 가득 차 있고, 상인들은 각종 기념품이나 간식거리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관광산업 모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 원인으로 금융자본을 들 수 있다. 투자 펀드, 헤지 펀드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노후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고급주택으로 개축하여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개조한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바르셀로나, 리스본과 같은 대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입자 중에는 미처 이사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과 “도시는 판매용이 아니다(City is Not-for-Sale)”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글로벌자본의 힘을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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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Ⅱ 스웨덴 인권정책 2017년 09월 15일 / 09:00~11:3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1+212+213

01. 엘린 구스타프손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p.63 02. 가브리엘라 피에딕슨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연구소 팀장 p.70 03. 로타 릴리룬드 [스웨덴] 주중 스웨덴 대사관 참사관 p.77 04. 테리아스 백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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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인권정책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엘린 구스타프손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스웨덴 룬드시 시위원회에서 청소년, 교육, 및 인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엘린 구스타프손(Elin Gustafsson)입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의 수준 높은 발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최측의 헌신과 환대에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룬드시는 스웨덴 최초의 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와 협력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룬드시는 인권도시 지정을 통하여, 인권관련 의제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 국내 여타 도시들이 인권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먼저, 룬드시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룬드시의 인구는 약 11 만 9 천명입니다. 전세계 130~150 개국에서 온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룬드시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회용종이팩을 개발한 테트라-팩(Tetra Pak)社, 휴대전화로 유명한 에릭슨(Ericsson)社, 인공콩팥을 만드는 의료전문기업 감브로(Gambro)社가 시작된 곳이며, 근거리 무선통신 블루투스와 초음파 진단 기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세계인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은 다양한 기술이 태어난 곳입니다.

룬드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입니다. 1666 년 설립된 룬드대학교(Lund University)는 세계 100 대 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세계 곳곳으로부터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유치하여 룬드시를 진정한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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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드대학교는 지식, 학습 그리고 연구활동을 중요시 하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평등(equality)에 관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는 룬드대학교의 산하기관입니다.

스웨덴과 룬드시는

장기간에

걸쳐 인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제

하나인

양성평등(equality between the genders)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평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선구자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고위직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스웨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0~50 년전,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였고 그 결과 스웨덴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동시에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학술적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웨덴이 실행한 양성평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가제도(parental leave)입니다. 스웨덴의 근로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최장 480 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총 480 일의 법정휴가기간 중, 부모는 각각 90 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스웨덴이 480 일 이상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저는 남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한다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특화된 직종에서 성별간 임금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스웨덴에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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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드시가 추진하는 또 다른 목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개방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룬드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스웨덴은 아동권리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스웨덴은 1979 년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법으로 금지하여,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49 개국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룬드시는 어린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룬드시는 시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또한 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물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룬드시는 도로, 건물,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문화, 노약자간호, 기업 및 투자 등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을 중심에 놓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27 년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오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 협약의 제 조항을 전면시행 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러한 결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인권협약이 법제화 됨으로써 향후 스웨덴의 아동인권 보호 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스웨덴과 룬드시가 인권보호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이민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스웨덴 정부는 아직도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제 169 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사미부족(Sami; 스칸디나비아 북부에서 러시아 콜라반도 일대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토지소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인이 밀집된 부유한 지역과 이민자가 밀집된 빈곤한 지역의 평균기대수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약 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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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지에 따른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스웨덴 출생자의 평균실업률은 4.2%에 불과한 반면, 해외 출생자의 평균실업률은 무려 21.6%에 달합니다. • 스웨덴에 입국한 후 10 년이 경과된 난민 중, 약 1/2 ~ 2/3 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 주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 10 명중 3 명은 빈곤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아동 빈곤율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여기서 모두 거론할 수 없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과 아동인권 분야에 기울인 노력만큼이나, 소수민족의 인권과 사회-문화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룬드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룬드시는 인권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도시들이 인권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스웨덴은 아직 인권도시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내 인권도시 지정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스웨덴지방자치단체협의회(SALAR; 스웨덴의 기초/광역자치단체 연합체)는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스웨덴이 지향하는 인권도시”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룬드시는 이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을 조사, 검토하고 있으며, 각급 단체장에게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룬드시 정부는 인권도시 선포에 필요한 기조와 전략 그리고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시정부 산하기관 등 대내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및 각급 지자체 등 대외기관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보장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룬드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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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룬드시는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와 연구소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통한 인권도시 선포 및 지방행정과 정책결정 관리절차 전반에 걸친 인권보장방안 모색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룬드시와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는 인권도시 개념이 비단 룬드시 뿐만 아니라, 스코네주, 스웨덴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인권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룬드시는 인권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룬드에는 정치인과 관료가 스포츠클럽, 문화단체, NGO 등 다양한 외부 조직과 협력해 온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시 정부와 외부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 청소년 여가활동, 장애인, 노인, 및 난민 등의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정부는 시민사회와 민간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에 관한 공동원칙을 명시한 협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와 시민사회는 파트너십을 확대 및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정부는 이미 협약서 체결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고, 룬드시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는 선출된 시의회 의원과 더불어 정책결정 절차를 책임지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는 10 월,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하여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발족식에서는 협약서 원칙에 기초가 되는 공동의 목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약서 체결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주된 목표는 참여와 신뢰 기반 위에 개방적이고 통합된 정책결정절차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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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드시는 인권문제를 정책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스웨덴 중앙정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인권향상 방안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일관된 구조(coherent structure)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인권보호장치

인권보호에 필요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웨덴 중앙정부는 의회의 주도 하에 국가차원의 인권보호제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새로운 인권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와 평가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의 민간기업의 인권보호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스웨덴 중앙정부는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컨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인권자문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강령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의회는 각 민간기업이 UN 의 인권원칙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조직적, 체계적 인권보호활동

스웨덴 중앙정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스웨덴지방자치단체협의회 (SALAR)는 각 지자체가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전략수립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 및 증진하기 위하여, 스웨덴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자체간 협업과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으며,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스웨덴이

지향하는

인권도시”가

갖추어야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스웨덴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고, 전국 각지에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협의회는 더 많은 지자체가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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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를 위한 기본원칙을 도입하고, 그러한 원칙을 일상적인 지방행정과 정책결정 절차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룬드시는 협력(collaboration)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협동(co-operation)과 공동창조(cocreation)는 인권보호 활동을 증진하고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룬드시는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또한 국내외 여러 도시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 또한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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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인권: 인권현황과인권증진방안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연구소 팀장 가브리엘라 피에딕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스웨덴의 인권현황과 향후 인권증진 방안에 관하여 청중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현재 저는 스웨덴 라울 발렌버그 인권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ffairs) 사회통합연구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발제는 스웨덴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마주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발제에 앞서, 저는 “스웨덴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양질의 삶(good life)을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정부는 지금까지 수 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그 내용을 스웨덴 국내법률에 반영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스웨덴헌법을 구성하는 4대 주요 법률 중 3개가 인권보호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현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고 차기 의회가 이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스웨덴은 매우 견고한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정부와 민간의 현행법률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17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평균 투표율은 85.8%에 달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0년간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주변국과 비교할 때 실업률은 낮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며, 근로현장의 안전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초등 및 중등학교는 모두 국립이며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현황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스웨덴의 모습은 모두 긍정적인 것입니다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인권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즉, 누군가 차별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타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삶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스웨덴은 국제사회에서 혹은 개발도상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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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어서 인권수호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웨덴 시민들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문제의 관점에서 스웨덴의 모습을 분석하면 사뭇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보일 만하신 UN조약 몇 가지를 언급할 생각입니다. 이에 앞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톡홀름을 여행하면서 통근열차 혹은 지하철을 탑승하신다면 옆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기대수명이 다른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보다 9년이나 길다면 어떨까요? 이제 인권의 “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스웨덴의 평균수명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의 기대수명이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존권(right to life)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수명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은 어떠한 권리를 박탈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는 아마도 더 많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UN조약이

명시한

인권관련

조문과

권고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2016년 6월 24일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 중,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관한 부분에서, 스웨덴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실행방안과 관련하여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스웨덴 중앙정부로 하여금 각급 자치단체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기관 등을 포함한 각급 정부기관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침 등을 하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밖의 UN조약기구도 스웨덴 정부에게 유사한 권고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권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스웨덴 중앙정부가 유럽인권보호조약을 제외한 나머지 인권관련 조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에서 법제화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급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웨덴의 법률을 준수하지만 국제협약과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조약 또는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약기구들의 권고안은 하나입니다 – 스웨덴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 기관이 조약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스웨덴은 비록 다수의 옴부즈만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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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등권(Equality) 옴부즈만제도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주거 등의 분야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나, 차별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Children) 옴부즈만은 아동의 권리 전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개별 사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각종 조약기구는 스웨덴 정부에게 파리원칙(Paris Principals)에 의거한 국가인권기관을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라울-발렌버그 인권연구소가 정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Act)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차별”의 법률적 의미가 정치적 의사표현 및 사회적 지위 등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차별금지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넷째,

다양한

전략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가 우려한 바와 같이 스웨덴 각지에서 “로마(Roma; 집시)”인에 대한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인은 여전히 주거, 보건, 사회보장 및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후손, 이슬람교도의 외모를 갖고 있는 이주민 또는 유대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산하의 기본권청(European Union Fundamental Rights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60%가 공공장소에서 파트너의 손을 잡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섯째, 노동시장을 살펴볼 때, 장애인, 로마인 청년 그리고 소수인종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고 남녀간 임금격차 폭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내 놓았지만 업무 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선거를 통한 공직진출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그리고 소수인종의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라울-발렌버그 인권연구소는 북유럽 국가 공공분야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이 문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하나는 공공분야 참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단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스웨덴 연사 몇 분이 장애인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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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익한 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일부 사람들은 지방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의 경우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홉째, 생존권 보장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동인권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스웨덴이 청소년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째, 인권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특정 집단의 인권이 다른 집단의 인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집단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다른 집단은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가장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권증진방안과 모범적 사례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은 오늘날 스웨덴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웨덴의 각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증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스웨덴중앙정부는 제1차 국가인권행동계획(First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을 수립했습니다. 제1차 행동계획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인권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인권증진 활동을 펼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2차 행동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 스웨덴 중앙정부는 국내 인권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의회가 각종 국제협약에 따른 스웨덴의 인권보호의무 이행을 강조하면서 이 전략이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단기 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권이란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실무차원에서 지방정부에게 귀속된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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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존의 분권구조를 유지한 채,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중앙정부는

스웨덴지방자치단체협의회(SALAR)와 3년간 유효한 업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SALAR은 스웨덴 국내 290개 자치시(municipality)와 20개 지역(region)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업무협정에 따라, SALAR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SALAR는 스웨덴 지방정치 차원에서 인권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책수립 및 실무추진용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울-발렌버그 인권연구소는 SALAR와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했고, 지난 봄 SALAR이사회는 그 플랫폼을 공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영어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청중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인권관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게 시금석과 같은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주도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갖지 않으며 단순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이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편적 혹은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는 이 같은 플랫폼을 공식적인 지침, 조례 및 각종 공무에 통합함으로써 인권수호 의지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의 구조는 지방정부에게 민주주의 행위자, 사회적 행위자, 복지 행위자 그리고 고용주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플랫폼은 인권도시의 정의 또는 인권도시를 규정짓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참여, 통합, 투명성, 책임성 등 인권도시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성이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의미합니다. 스웨덴 공공기관은 생산한 모든 문서 (심지어 전자우편까지도)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웨덴정부의 투명성 제고노력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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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를 향한 첫 걸음을 내 디뎌야 할 시점입니다. 스웨덴 최초의 인권도시를 꿈꾸는 룬드(Lund)시는 이미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라울-발렌버그 인권연구소는 룬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룬드시 정부와 공동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스웨덴 중앙정부와 SALAR는 인권증진 및 강화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오는 10월부터발효될 예정입니다. 단,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지방정부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구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중앙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CRC)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전에, 그러한 법률이 유발하는 잠재적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19년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한 장애인 소녀 (편의 상, “안나”라고 칭하겠습니다)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 안나는 지정된 시간에만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나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인권적 시각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이에 안나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떠한 형식의 보조서비스가 필요한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나는 도우미가 제공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이 외출하고 싶을 때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외출이 불필요한 날에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날에 외출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와 같이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록-음악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작은 변화를 바탕으로 안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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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고텐버그(Gothenburg)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인권중심 병원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기존 병원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병원이용 패턴을 분석하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이 특정 병원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병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동 사례를 통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의료진은 난동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매주 5번 이상 결박 끈을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러한 난동이 주로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의료진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환자들은 오후 6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원인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커피 금지규정에 대하여 극심하게 반발하였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은 각 환자에게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했고 6시 이후에는 누구도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규정에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난동을 피우거나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대화를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를 결박하는 사례가 주5회에서 연간 2회로 급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지금까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향후에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나가야 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하며, 이웃 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인권협약 및 조약에 따른 기준을 이행하려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으며 또한 제 발제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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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CSR 정책 주중 스웨덴 대사관 참사관 로타 릴리룬드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책 - 스웨덴은 정치의제의 최 상단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두고 있다.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총리는 스웨덴을 세계 최초의 탈-화석연료국가(fossil-free welfare nation)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 스웨덴정부는 2018 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 정부는 지속가능개발계획과 파리기후협약(2015) 협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정부기관, 시민사회 및 학계 대표자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SDGs 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스웨덴사회와 기업이 SDGs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출시장 전망 - 스웨덴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 GDP 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달한다. - 현재 유럽연합이 스웨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스웨덴의 유럽연합시장 점유율은 지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글로벌경제성장 중심축은 스웨덴의 전통적인 교역상대인 “서유럽” 선진국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다소 열악한 신흥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웨덴산업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 신규 고용창출 및 기업성장을 목표로 한다. -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스웨덴산업정책의 중심으로 떠 오를 것이다. - 스웨덴정부가 2015 년도 국가수출전략에 “지속 가능한 경영(sustainable business)”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CSR - CSR 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현재 CSR 센터는 유럽연합이 정의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CSR 은 기업활동이 사회에 초래하는 (악)영향에 대한 기업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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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과 관련하여 스웨덴정부는 환경, 노동, 인권/근로조건, 반-부패, 기업과 인권 및 다양성/평등 분야 등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 기업활동은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한다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CSR 은 경영 및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 CSR 을 자선활동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기업의 자선활동은 장려할 만한 것이고 기업은 CSR 활동의 일환으로써 자선행사를 열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선단체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종업원에게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대신할 수 없다. CSR 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CSR 에 성공한 기업은 폭넓고 체계적이며 전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편이다. 최고경영진은 CSR 목표달성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조직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 - 기본적으로 CSR 은 기업의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CSR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정부는 공공물품 조달시장에서 CSR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등 각종 유인정책을 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자체를 모범사례로 제시하여 지속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준거 기준 스웨덴정부는 그 소재지와 무관하게 스웨덴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내외에 사업장을 둔 스웨덴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제가이드라인”을 시발점으로 하여 CSR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 경제개발협력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제연합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ILO core conventions);

국제연합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The 2030 Agenda o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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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기준 외에도, 스웨덴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향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 관련 정책은 지난 2015 년 스웨덴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조세, 환경, 노동, 양성평등 등 CSR 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실행계획

지속가능성 보고서 의무화 -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 종업원 수 250인 이상의 스웨덴 기업(공기업 및 사기업)은 반드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현재 적용대상 기업은 약 1,600개). 본 규정은 “대기업의 비-재무정보공개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 “유럽연합지침”은 상시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웨덴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CSR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종업원 수 기준을 낮추었다. 한편, 국영기업은 2008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반-부패 입법강화 - 기업은 또한 부패방지정책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유럽연합 지침 제2014/95/EU호”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정책” 의무공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 (추후 설명예정)

스웨덴 대사관의 역량구축사업 - 세계 각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CSR역량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웹-기반 CSR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올해 가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베이징 CSR 센터 - 스웨덴정부는 베이징 주재 스웨덴대사관 산하에 CSR 센터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2015 년 스웨덴정부는 중국과의 CSR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기금을 증액하였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 스웨덴은 2015 년 세계에서 6 번째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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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 는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계획이다. - 2001 년 채택된 UNGDP 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해당한다. - NAP 는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스웨덴정부는 각국 정부에 NAP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중국 CSR 협력 스웨덴과 중국은 2004 년부터 CSR 협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10 년 전인 2007 년 양해각서(체결 상대자는 중국 상무부)를 체결했었다. 동 양해각서는 2009 년과 2015 년 각각 갱신되었으며, 특히 양측은 2015 년도에 개정된 양해각서에서 CSR 협력을 확대하기로 명시하였다 (기업과 인권분야 / 시민사회, 노동조합 및 중국정부 산하 각 부처 등 이해당사자 확대).

CSR 센터 - 2010 년 설립된 CSR 센터는 양해각서에 의거한 스웨덴 측의 의무이행을 전담하고 있다. 스웨덴정부가 현재까지 CSR 센터를 개소한 곳은 베이징이 유일하다. 또한 동 센터는 지속가능경영(인권, 노동, 환경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스웨덴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 베이징 CSR 센터의 설립목적은 중국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고 CSR 활동을 제고하는 것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실태 분석

인식수준 향상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

CSR 지원활동 - CSR 센터는 중국상무부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과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연례 CSR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8 회가 실시되었고 연 수강인원은 1,000 명에 달한다. - 또한, 중국상무부와 공동으로 “스웨덴-중국 CSR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연간 방문자 수 3 백만명). - 뿐만 아니라, 베이징 CSR 센터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스웨덴기업과 더불어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위탁연구, 보고서발간 및 대표단 파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영: 윈-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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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즉, 지속성과 수익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웨덴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 원칙은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CSR 에 기반한 경영개선 및 위기관리활동은 기업운영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수익성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내/외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와 사회에 기여한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 곧 “좋은 기업”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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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인권리

예테보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테리아스 백만

스웨덴의 인권을 다방면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스웨덴 헌법 (1974:152)에서는 스웨덴 대표 및 국회 제도의 기초와 스웨덴 의회, 정부, 지역 및 지방 정부, 법원 및 정부 기관 사이의 권력 분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웨덴 헌법 제 2 장에 따르면, 각기 다른 종류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환경 조건을 상세하게 서술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이 권리들에 규제가 생기게 되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 1 스웨덴의 헌법 2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인권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발의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 개의 동일하게 동의하는 표가 필요하고 이 투표 사이에 총선거가 필요하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권리의 합법성은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스웨덴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스웨덴과 해외에서 스웨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법률 제도는 스웨덴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 부합 해야 하며 이러한 협약을 통해 스웨덴의 법률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모두 준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인권’은 스웨덴 헌법에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사회적 인권은 스웨덴 헌법 제 1 장에 명시 된 대로 국가가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로만 나와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권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도 개인의 권리로서 인권보호가 합법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3

1 2 3

스웨덴의 인권 제도는 3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부정적 권리, 정치적 권리,긍정적 권리 . 스웨덴 헌법 제 8 장 14 조 스웨덴 헌법 제 1 장 3 조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가 모든 수준에서의 공공 단체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 가치이자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공 기관과 단체들은 시민들의 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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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사회적 인권은 입법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체계적 법안인 사회복지법(2001:453)에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스웨덴 헌법 제 2 장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입법과는 상반되게, 이러한 사회적 인권은 국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입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와 노인을 위한 인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인권은 여러 법적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또는 지역 정부는 해당 행적구역에 포함된 모든 시민과 주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및 재정적 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의 기성세대들의 재정 안보는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2010:110)에 의해 보장되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의료 보험의 권리는 건강 관리법 (2017: 30)에 규정 되어 있으며, 사회 서비스 법에 의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 되어 있다. 지방정부들 (지방자치정부들)은 사회 복지법에 따른 인권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스웨덴에는 290 개의 지방자치정부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보장제도법(2001:453) 스웨덴의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포함하며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하나의 통론적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스웨덴 사회 복지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원에 대한 결정에 대한 개요가 설정 되어 있다. 4 나아가서, 위의 법들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법의 집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강제력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에는 모든 스웨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인권법을

건강의 권리, 주거의 권리, 교육의 권리, 사회복지와 안전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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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노인을 위한 복지를 국가 가치의 기반으로 삼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국가 가치의 기본은 사회 서비스가 노인들의 삶의 존엄성과 웰빙, 그리고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있는 조건을 보장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5 사회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안락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가정방문 케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정부들은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이나 은퇴 후 거주 가능한 주택들을 건설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가능한 한 최대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6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 제 4 장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7 이러한 지원의 권리는 재정지원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생활 수준을 보장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따라 생계유지에 합당한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기타 지원 및 서비스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및 마약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포함 되어 있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의 예로는 재가 서비스 (가정방문 케어)와 양로원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이 재가 서비스 (가정방문 케어)나 양로원에 입소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편을 통해서 얻는 생계 유지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 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덧붙여, 노인 개인에게 합당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 시설이나 양로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여기서 합당한 수준의 생활이라는 것은 노인이 살만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과 그 지원의 질을 나타낸다. 노인에게 있어 합리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만일 5

Chapter 5 section 4 Social Services Act. Chapter 5 section 5 Social Services Act. 7 Prop. 1979/80:1, p. 1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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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서의 생활 수준이 합리적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스웨덴 입법자들은 아직 노인들의 합리적인 생활 수준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들이나 특정 수준의 품질을 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정부에 의해 구체화된 노인의 생활 수준의 필수 요소들 중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비해 노인 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 또는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권리는 유한하다. 노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사회적 지원과 그것을 누릴 권리가 시민들에게 주어지고 또 생활 속에서 실현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 예를 들어 노약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권리 (제 4 장 1 조)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기준에도 각기 다른 개인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헌법이 제정하고 있는 다양한 목표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은 남겨둬야 한다. 사회 복지사 또는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사회 복지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 노인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 복지사들은 법률조항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의 결과는 노인들의 필요성(needs)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지원 해당자에 속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기반으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불만족스럽다면 그들의 필요가 어떠한 다른 수단을 통해 충족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 평가에서는 노인의 생활 환경 조건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되며, 노인의 생활 수준이 합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지원이 제공 될 수 있다. 재택 요양 보호 지원 서비스(가정방문 케어)와 같은 가정에서 지원 받는 서비스와 요양원에서의 생활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요양원에서의 생활 지원 비용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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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된다는 결론이 도달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집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노인"이라는 원칙은 지방자치정부가 벤치마킹 하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벤치마킹은 적절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 평가가 선행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지방자치 정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원의 출발점은 더 이상 노약자가 가정에서의 재가 서비스와 지원만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만 양로원에 입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및 평가 과정에서 당신 생활 환경 조건이 재가 서비스와 지원 제공으로 합리적인 생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간주 될 경우에는 양로원에 입소할 권리를 얻을 수 없다. 스웨덴의 재가 서비스는 꽤 잘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원 입소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권리는 노약자가 많이 노쇠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정부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 다수의 경우에 조사 및 평가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추가적 고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조사자에게나 결정을 내리는 단체에게는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입법의 결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재가서비스 및 양로원 입소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년층의 필요를 담당 조사관이나 평가자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복지법이 실제적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규정 하고 있는가?

여기서 권리에 대한 개념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개념과 권리의 사용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을 시민들로 하여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권리’라는 단어 자체에는 아무런 함축적 의미가 없지만, 입법사회에서 기존의 법적 입장을 특정 짓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9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인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긴 논의가 있어 왔다. 행정법 분야에서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튿정 8

Hollander Anna (1995), Rättighetslag i teori och praxis, p. 27. Vahlne Westerhäll Lotta, Rättigheter, förpliktelser och sanktioner i socialrätten, Tidsskrift for Rettsvitenskap, Saertryck fra årgång 99-1986, p. 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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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점으로 삼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합의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사회 복지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에 관련된 법적 충족기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도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권리의 강도에 대한 ㅊ토론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권리라는 것이 재정적 자원의 혜택을 목표로 하는 권리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주나 지역의 지방자치정부의 관리감독과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권리 부여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정부에 내려진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법안은 개인의 필요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족 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급여의 수여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목적이 시민들을 위한 궁극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의 영역이 사회안전망 아래 살아가는 수혜자들이 합리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돌봄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강조하는 부분에 기술된 내용은 합리적 수준의 생활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불일치와 모순이 사회 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어느 노인 한 명이 그가 신청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0 이 과정에서 행정 법원은 사회 서비스 법에 따른 지원이 어떠한 이유로 입법 기관과 학계 내에서 합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지를

주된 이유로 들어 지방 자치 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

법원에 상고까지 하는 일은 곁에서 지지해줄 주변에 가족 중 한 명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노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10

Chapter 16 section 3 Social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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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회복지 법률에서 지원을 받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 특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개인의 의사 결정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심사숙고 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일고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 결과, 개인의 의사 결정은 개인의 필요와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더 나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또 다른 선택권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적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정부의 관점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 지역의 필요와 환경 조건에 따라 법적 판결의 해석과 조정의 여지는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지방자치정부가 모든 주민들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합리적 수준의 생활이라는 개념 역시 사회가 진화하며 생기는 변화를 감안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입법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기준은 법률적 영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을 수용할 공간을 남겨 둔다. 11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인들의 지원을 받을 권리와 가치 있는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 정부에게 주어진 의무와 임무 수행이 가능한 비율로 재정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특별법"이 발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이 법률이 실행되면 기존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던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12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면 지방자치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지원과 그들이 지원받을 권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법적 기준으로는 노인의 권리에 대해 현재의 제도적 환경과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현재 학계에서는 사회 복지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신중하게 설정 되었는지, 또 노인을 위한 지원 받을 권리를

11

Hollander Anna (1995), Rättighetslag i teori och praxis, p 46 and Åström Karsten (1988), Socialtjänstlagstiftning i teori och praktik, p. 13. 12 Åström Karsten (1988), Socialtjänstlagstiftning i teori och praktik, p. 270.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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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기준에서는 누구에게나 임의의 권한이 부여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 결론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으로서, 현재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현재 명시되어 있는 노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의한 동기부여가 일어났다. 13 여기서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에 따른 지원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해당 권리에 의한 지원이 실제로 집행 되고 있는지 여부다.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과 같은 법률은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 정부가 자발적으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의 인식을 갖기가 쉽다. 지방자치 정부가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판결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지원활동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지방자치정부들이 노인들의 양로원 입소와 같은 주거 지원의 집행을 미루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노인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지원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재정적 자원은 애초에 처리 되었어야 할 지원활동이 집행 되지 못한 이유로 설명되며, 그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지원과 노인의 권리 문제는 제한된 재정적 자원으로 인해 사회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그 의무로부터 어떻게 회피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4 그 결과, 지원받을 권리에 대한 집행을 연기하는 지방자치 정부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중앙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새롭게 도입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그들의 지원 받을 권리를 강화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재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정부가 어째서 특정 경우에 수혜자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석하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 법원이 지원 제공의 실행의 연기 결정을

13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33. 14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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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도 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정부가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가 반드시 실해애 옮겨져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각 지방자치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과 결론 사회 복지법에 따른 개인의 지원 받을 권리는 행정 법원에서도 상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기준이 해당 지방자치정부나 단체에 의해 먼저 충족 되어야 한다. 한 명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정부에 지원받아 마땅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 했을 때에는, 법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지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할 때, 권리는 신중하게 구체화 되어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삶의 수준이 합리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추구하는 합리적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정도의 지원을 다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결과다. 따라서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에 대한 모든 선택권들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정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가와 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서, 사회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받을 권리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에 한시 되어 있기도 하다. 재정 자원이 사회지원법에 끼치는 영향과 그 결과는 적어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노인의 생활 수준이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평가와 결정 과정, 그리고 재가지원 (가정방문케어)나 양로원 입소에 대한 지원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적 권리가 재정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지원 제도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스웨덴도 고련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2030 년에는 전체 인구 중 모든 4 번째 시민은 65 세 이상이 될

15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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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경우, 2010 년에서 2050 년 사이 75 세 이상의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지원 비용 역시 70 % 상승 할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16 따라서, 사회적 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노인들의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스웨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Jure Förlag AB. (Book, Thesis)

2.

Hollander Anna (1995), Rättighetslag i teori och praxis: en studie av lagstiftning inom socialoch handikappområdet, Iustus (Book)

3.

Vahlne Westerhäll Lotta, Rättigheter, förpliktelser och sanktioner i socialrätten, Tidsskrift for Rettsvitenskap, Saertryck fra årgång 99-1986

4.

Åström Karsten (1988), Socialtjänstlagstiftning i teori och praktik. En studie av parallella normbildningsprocesser, Studentlitteratur. (Book)

5.

Prop. 1979/80:1, Proposition 1979/80:1 Om socialtjänsten (Preparatory work)

6.

Socialstyrelsen, Vård och omsorg om äldre, Lägesrapport 2016 (Publication by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16

Socialstyrelsen, Vård och omsorg om äldre, Lägesrapport 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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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도시와 여성 성 격차 지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의 다양한 노력들 2017년 09월 15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4

01. 엠마뉴엘 캐로즈 [프랑스] 그르노블시 부시장 p.93 02. 엘린 구스타프손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p.94 03. 김경희 [한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95 04. 성지혜 [한국] 대구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팀장 p. 101 05. 주경미 [한국] 광주여성노동자회 활동가 p. 104 06. 김애리 [한국] 일가본부 본부장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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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성평등 인식 확립에 전념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부의도시, 그르노블 프랑스 그르노블시 부시장 엠마뉴엘 캐로즈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여러 부분에서 불평등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임금, 사회적 영향력, 성적 고정관념). 따라서 그르노블시(市)는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규제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고착된 시민들의 정신과 실천의 진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2017 년 3 월 그르노블은 퇴보하고 있는 4 가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 공간, 교육, 스포츠, 고용주로서의 행동과 실천. 실존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 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실천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르노블의 여러 기관은 파트너쉽을 맺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는 모니터링 평가위원회가 (다른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매년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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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도시의 노력: 룬드시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엘린 구스타프손 스웨덴은 강력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양성평등을 정착시켰다. 남녀 모두 부모역할이행, 노동시장 참여, 무급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수년에 걸쳐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선두주자라고 자임한다. 양성평등은 여성, 남성 모두가 자신의 인생과 사회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공유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스웨덴 양성평등정치의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한다. 즉,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권력, 영향력, 경제 성장, 무급가사노동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목표는 국가법 이행 및 강력한 복지제도와 지방 단위의 노력을 통해 달성했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해 왔고, 매일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 예로, 1845 년 남녀상속평등권, 1921 년 여성투표권, 1974 년 부부 공동 출산휴가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영향력의 형평성 면에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여성 사회지도자의 수가 많다. 2014 년 이래, 스웨덴 공무원은 남녀의 수가 동일하며,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말한 바 있다. 스웨덴이 40-50 년 전에 경험한 극적인 경제 성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대거 편입 시기와 일치한다. 스웨덴은 남성 일인이 소득창출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전담하며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는 구조로는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찍이 판단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일자리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면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육아, 교육, 노인부양의 역할을 복지제도로 흡수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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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도시를 위한 서울의 도전과 실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경희

1. 시작하는 글1)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한다면 한국에서 양성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정책을 시행한지는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열망도 점 차 높아졌으며, 여성정책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 1980년대까지의 여 성정책들은 모자가정 지원, 윤락여성 보호 등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 여성들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과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적극적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1990 년대에 들어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고용평등이 여성정책의 의제로 설정되는 변화 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1998년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인 대통 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02년에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전환되었다. 또한 5년마다 국가의 중기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서 노

무현 정부(2003-2007)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정책을 여성가족부 업무로 이관 하고, 호주제 폐지 및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정책의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 나 이후 10년간의 보수정부 하에서 여성정책은 축소되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종 고시에서 여성의 합격률 증가와 여성정치인들의 부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한편에서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가 증가했다. 노골

적인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의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함께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위 험사회에 살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보수정부 하에서 위축된 여성정책의 활로를 모색 하고 위험사회에서 여성이슈를 정책의제로 만드는 도전과 실험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성평등 도시를 위한 실험과 도전으로서 여성안전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1) 이 글은 포럼에서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논문 작성방식을 따른 것은 아니 다. 글의 내용은 필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과 필자의 여성정책관련 발표문과 학술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 의 정책자료를 활용하였다. 주로 사용된 자료는 김연주(2017), 성평등정책, 서울시의 실험과 도전, 지방자 치, 성평등으로 날아오르다“ 2017년 성평등주간 기념 포럼, 서울특별시 주최, 한국행정학회 주관; 정진주, 김경희 외(2017), 글로벌 수준의 서울시 성평등정책을 위한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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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실험과 도전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적 중심지인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가 응축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도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폭력은 주력하여 해결해 야 할 도시문제이다. 민선 6기(2014-2018) 서울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안전도시’ 의 구축이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사회전반에서 중대형 안전사고와 강력범죄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 등으로 ‘안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었다. 여기에서 안전개념은 물리적 위험의 제거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의 확보라 는 의미로 확장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추세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특정 계급이 나 범주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 과 자원은 계층,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이기 때문에 정책 개입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안전특별시를 선언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기준 성범 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2위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전국에서 인구 수 당 성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40.6%, 남성의 33.9%는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보행 시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OECD 국가 평균 2배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여성안전 정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관하며, 크게 세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1단계는

‘여성안심특별시

1.0’(2013-2015)이며,

2단계는

‘여성안심특별시

2.0’(2016-2018)이다. 하지만 2단계의 사업을 보완하여 다시 3단계로 2017년부터 여성 안심특별시 3.0사업에 착수하였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실시된 여성안심특별시 1.0은 하드웨어 중심의 여성안심환 경을 조성하는데 집중되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안심스카우트, 안심택배, 편의점을 활 용한 안심지킴이집 시행을 들 수 있다. 2013년에 서울시에서 시작한 여성안전대책은 UN 의 글로벌 성평등 정책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에서 여성에 대 한 폭력을 종식하는 것을 성평등의 주요 부문 중 하나로 규정했고, 2013년 유엔 여성지 위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적 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규명하고, 각국 정부에게 이를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유엔 여성기구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프로그램으로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Safe Cities Free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를 실시했는데, 70여개의 파트너 도시의 하나로 서 울시도 참여하였다. 이는 길거리나 대중교통, 학교와 직장, 배수 시설, 공중 화장실, 교외 의 공원, 외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위험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1.0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고, 2015년에는 UN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은 일상적 공간과 생활 반경이 전반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재구성되면서 위험관리의 책임이 개인화, 민간화되고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확산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성들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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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폭력은 특수한 피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성들 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대중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또한 서울시의 안전도시 정책이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제기되 었다. 2014년 서울시는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인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 시 안전망 구축을 설정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안전이 시민의 기본 권리임을 감안하여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약자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젠더 관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추 진과제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2016년 3월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안심특별시 2.0 정책을 발표하면서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재난재해, 데이트 폭력이나 스 토킹 등 개인의 체감 안전을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여성안심특별시 2.0은 ‘안전’에 서 ‘안심’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서울시는 기존의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의 성과를 발전시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긴급 상황 시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스마트 앱 을 개발하였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임산부나 1인가구 등 재난 취약자를 위한 젠더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안전 정책의 기조에 대한 성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즉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보강 뿐 아니라 여성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해진 것이다. 따라 서 서울시는 2017년에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여성안심대책의 새로운 접근으로 제시하였 다. 여성안심특별시 3,0은 ‘평등 서울’ ‘존중 서울’ ‘안전 서울’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였 다. ‘평등 서울’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문화운동의 확산을 모색 하고, ‘존중 서울’은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이 침해되는 범 죄 추방에 역량을 집중하며, ‘안전 서울’은 여성의 재난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여성안심 대책을 고도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에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려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시작되었다.

3. 성평등위원회와 젠더 전문관 보수정부 하에서 여성정책의 위축을 배경으로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는 여성정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 기간에 두드러진 서울시의 독자적 인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위원회와 젠더전문관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성주류 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부응하면서,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성주류화는 젠더관점을 정책의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 회정책 내에서 게토화되어 특수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여성문제를 수평적이고 일반 적인 관심사로 전환시키는 페미니스트적 정책 전략이다. 1995년에 개최된 세계여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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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주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정의된 바 있다. 여성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시행되는 여성정책이 여성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불식하는 것이 어려워서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8 년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기존의 여성정책이 보였던 분리주의적이고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주변화된 성격을 탈피하여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처음

으로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02년에 수립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년) 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지향하는 성주류화가 여성정책 추진 전략으로 명시되 었다. 성주류화 전략이 사회정책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구 로 성평등 지표, 성인지 통계, 공무원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 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선진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규정 (제10조)을 신설하고 2012년에 성별영향평가분석법(2011년 제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2006년에 국가재정법 안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법에 따라 2010 년부터 모든 정부 정책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 다. 1998년에서 2006년에 걸쳐 만들어진 성주류화와 관련된 제도들은 2008년 이후 보 수적인 정부 하에서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면서 기계적이고 수량적 인 평등개념을 확산하고 기술관료화되는 한계를 심화시켰다. 이는 성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젠더관점이 부재한 공무원들의 관성적인 서류작업 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성평등위원회와 젠더전문관 제도의 도입은 보수 정부 하에서 보여준 성주류 화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소관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다. 여성가족정책실은 행정 1부시 장실 산하에 속해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 국인다문화 담당관 업무로 크게 나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아동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 울시정에 젠더관점이 반영될 때, 성평등정책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이것은 성주류화 추진체계 마련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변화하 는 여성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발전이라는 개념 대신에 성평등 개념을 도입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한 것과 비교 하면 상당히 선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서울시의 모 든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기존의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가족 양립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 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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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선구적인 점은 2012년을 ‘실질적 성평 등 시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성평등위원회 출범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서울시가 전 정책에 성평등 관점 도입을 위해 기존 여성가족정책에 국한했던 성평등 정책 수립 영역 을 서울시 전 부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정책을 여성정책전담부서인 여성가족 정책실에서만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정책도 젠더관점에서 조율하 고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성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여성 배려’ 관점에 서만 정책 자문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진단하고 심의․조정 하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시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사회 전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의와 결정 및 서울시정을 젠더관점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젠더 전문관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젠더 전문관 직제 신설은 성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성평등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와 비슷한 해외 사례는 스웨덴의 평등 옴버즈만(The Equality Ombudsman)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웨덴 평등 옴버즈만은 차별시정과 평등권과 평등기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 는 정부기구로서

노동시장, 학교 등 사회 전 분야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부모휴가

이행 및 휴직자의 불이익 여부를 점검하며, 성차별금지법 준수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 다. 마찬가지로 젠더 전문관은 서울시정이 젠더관점에서 수행되도록 점검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젠더 전문관 제도를 만들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준비하여 2015년 3월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젠더 전문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장실 소속 비서관으로 설치하되, 비서실 정원증원 부담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 속으로 하고 시장실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10월에 최초의 젠더전문 관이 채용되었다. 젠더 전문관의 직무는 서울시 주요사업에 대한 성인적 관점의 검토 및 조정, 평가 및 환류 모니터링, 성평등위원회 의제 발굴 및 운영지원, 시민과 외부단체 연 계를 통한 성인지 정책 발굴로 정해졌다. 젠더 전문관이 지방정부에서는 최초의 시도라 많은 관심을 받았고,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 전문관 의 위상과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더 나아가 2017년 3월 박원순 시장은 성주류화 지원을 위해 서울시 모든 부서에 젠 더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전 부서별로 젠더업무 담당자 367명을 지정하였다. 이 담당자들이 부서의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추진하기를 기 대하는 것이다. 이 발표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다른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담당자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겸직이기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 존재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실험이 어떤 결실을 거둘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99


4. 맺는 글 오늘 발표문에서는 여성안전정책과 성주류화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의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들 정책은 보수적인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과 차별성을 갖는 서울시의 선구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라 할 수 있 다. 한국에서 새로운 법의 제정과 집행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어서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충분하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평등 정책을 중앙정부의 기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소개한 두 사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한계와 성과를 동 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정책사례는 여전히 도전이고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도시의 안전정책은 안전이란 무엇인지, 누구의 안전인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 속에서, 개인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안 전을 보장해주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시안전이 가진 젠더함의 를 정책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안전정책에 성별 이해를 고 려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성별분리통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에서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안전정책 전문가 집단에서 여성대표성 을 확보하여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전체의 안전정책 담 당부서와 여성가족정책실의 안전정책들을 젠더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나 불협화음을 감당해야 하는 난제도 예상된다. 앞으로 성평등위원회, 젠더전문관, 여성가족정책실의 삼각구도가 내실화되어 서울시 정의 성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00


성격차 해소, 여성친화도시가 희망이다.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연구팀장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격차지 수(GGI: Gender Gap Index)는 0.649점1)으로 전 세계 144개국 가운데 116위를 기록하 였다. 2015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116위를 두고 항간에서는 성격차지수 산출에 사용된 일부지표가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표1> 우리나라 GGI 순위 및 점수 구분 통합 순위/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부여 교육성취도

2016년 116위 123위 76위 92위 102위

0.649 0.537 0.973 0.120 0.964

WEF의 GGI 순위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188개국 중에서 10위임을 내세운다. 우리나라의 GII 순위는 2012년 27위(0.153), 2013년 17위(0.101), 2014년 23위(0.125)에서 2015년에는 10위(0.067)2)로 상승하였다. 이 같은 순위 상승은 생식건 강 영역에서 모성사망비(10만명당 27명→11명)와 청소년출산율(1000명당 2.2명→1.6명) 이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표2> 우리나라 GII 순위 및 점수(2015) 생식건강 국가명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순위

1 2 3 4 5

점수

0.040 0.041 0.044 0.048 0.051

모성

청소년

여성의원

사망률

출산율

비율

5 6 7 4 3

2.9 4.0 4.0 5.7 6.1

28.9 97.4 36.4 43.6 41.3

여성권한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 여성 남성 96.1 97.4 89.1 98.5 86.2 90.3 87.8 88.3 100.0 97.2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62.7 58.0 57.5 60.9 70.7

남성 74.8 66.2 70.2 68.2 77.5

1) WEF는 2006년부터 매년 각 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성격차지수(GGI)를 발표하고 있다. 성격차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며, 4개 분야 14개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2) GII 지수는 UNDP가 2010년부터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발표하는 지수로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 참여 등 3개 영역이다. 성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의 불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여성 수준과 격차를 동시에 고려한 지수다. 성불평등지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101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핀란드 독일 대한민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6 7 8 9 10 11 21 37

0.053 0.053 0.056 0.066 0.067 0.068 0.116 0.164

5 9 3 6 11 10 5 27

5.9 3.8 6.5 6.7 1.6 3.8 4.1 7.3

39.6 27.7 41.5 36.9 16.3 23.9 11.6 23.6

96.1 96.5 100.0 96.4 88.8 75.5 93.0 69.8

94.6 98.3 100.0 97.0 94.6 81.9 90.6 79.4

61.2 52.2 55.0 54.5 50.0 58.2 49.1 63.6

68.5 63.0 62.1 66.4 71.8 76.4 70.2 77.9

116위, 10위 등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는 것이고, 어느 영역에서 성불평등이 발생하는지, 어느 분야에서 성격차가 심각한 지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GGI나 GII 모두 유사한 영역에서 성격차가 크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적 권한 부여 영역에서, GII는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영역에서 성불평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여성의 정치·사회의 참여부분, 경제활동과 기회 등에서 성격차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불평등 현상은 국가성평등지수3)에서 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15년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의사결정 분야’, ‘안전 분야’, ‘가족 분야’, ‘경제활동 분야’ 의 순으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조금씩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는 25.4점에 불과하고, ‘안전 분야’는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표3>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분야 국가성평등지수(종합)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안전 분야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

2015년 70.1 71.5 25.4 93.4 71.6 95.4 55.4 70.0 89.1

2014년 68.9 71.1 23.9 93.3 69.0 92.7 55.1 66.7 87.4

2013년 68.4 70.4 21.5 91.4 69.6 92.8 60.8 62.8 85.8

2012년 68.0 69.9 20.2 91.2 69.8 89.4 65.4 60.8 84.9

2011년 67.4 68.9 19.1 91.5 68.2 92.0 64.2 59.6 84.1

발표문에서와 같이 서울시가 성평등 도시로의 정책 전환에서 여성안전과 성 주류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한 것도 성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였기 때문 일 것이다.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성 주류화(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 여를 확대하고,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주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의 실천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성불평등 발생의 원 인을 제거하고, 성격차 해소가 가능하여 성평등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성 주류화 실천이 가능한 도시를 한마디 로 집약한다면, 바로 ‘여성친화도시4)’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 3)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한 상태’는 100점이다. 국가성평등지 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평등지수(8개 분야 23개 지표)도 매년 측정 발표하고 있다.

102


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여성친화도시에서 GGI의 ‘경제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 부여’, GII의 ‘여성의원 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국가성평등지수의 ‘의 사결정 분야’, ‘안전 분야’의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는 대구시의 8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 역(중구, 달서구, 수성구)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5).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성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성평등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 젠더 관점 포함 및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환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정책에 반 영하여 개선하고 있다. 최근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의 하드웨어적 안전 강화를 넘어 사회전반에 젠더의식을 높 이고 확산시키기 위해 남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격차 해소를 위 한 새로운 전략이다. 공평한 돌봄과 가사분담을 통해 남성들의 책임과 권리를 찾아내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지지하는 ‘새로운 남성상’을 부각시킴으로써,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성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성평등 도시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성평등 도시는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는 성평등 도시로의 전환을 천명한 도시이다. 성불평등을 줄이고 성격차 해소를 위해 여 성친화도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여성친화도시의 발생은 도시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이슈에서 출발하였으며,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 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6개 도시(특 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가 지정되어 있다. 5)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양성평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103


토론문 - 광주지역 성평등 수준 및 추이와 과제 주경미 광주여성노동자회 정책위원장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그리고 새 정부 탄생. 촛불시민의 힘이다. 시민들은 짓밟힌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의 후퇴를 보며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이제 과거 기준의 남성들과 ‘주류’ 특정집단을 기준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새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를 만들어가야 한다. 바로 그 핵심은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이고 성평등한 사회이다. ◯ 한국의 성 격차 현실과 광주시 성평등 수준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이다. 또 한 성별 임금 격차는 36.7%로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여성이 폭력대상이 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종류의 폭력과 여 성혐오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사회 여성들은 일상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 여성노인 빈곤율, 여성비정규직 규모, 여성폭력 피해 빈도 등 숫자로 표현되는 여 성들의 삶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광범 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광주시의 ‘2016년 성평등 지수’로 그 수준 및 추이를 살펴보자. 여성가족부는 16개 시·도별로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정책 효과를 측정하여 지역의 성평 등 정책을 활성화시키고자 국가성평등지수1)를 바탕으로 ‘지역성평등지수’를 산출하여 발 표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통계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에 따 르면 광주시의 성평등 수준은 중상위권으로 구분된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광주광 역시를 비롯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가 해당되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은 강원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성평등 지수를 영역별2)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는 중하위권이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구체 적인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부터 상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 머물다가 2015년에는 중하위권으로 상승했다. 성평등 의식․문

1)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자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세 가 지의 영역에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 정보 8개 분야에 23개 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 광주여성재단 젠더브리프 25호 ‘광주광역시 성평등지수’ 참고

104


화 영역은 2011년 이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1> 광주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5.0

4

81.5

14

67.4

15

2012

66.8

2

80.4

16

69.6

15

2013

67.0

2

81.8

15

71.7

15

2014

68.8

3

81.6

14

71.4

16

2015

66.4

4

83.1

9

74.9

16

연도

영역별 광주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현황 특징을 보면, <표2>경제활동분야 세부지표

*( )안 숫자는 순위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8)

74.8(8)

61.5(5)

77.7(8)

71.3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표3>의사결정분야 세부지표

*( )안 숫자는 순위

구분

광역및기초의원 비율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성비

관리자비율성 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3)

41.6(1)

28.0(5)

16.8(10)

46.4(6)

33.2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표4>교육・직업훈련분야 세부지표

*( )안 숫자는 순위

구분

평균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8)

89.3(8)

100.0(1)

94.7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표5>복지분야 세부지표

*( )안 숫자는 순위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격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6)

88.2(4)

84.0(15)

86.1

105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표6>안전분야 세부지표

*( )안 숫자는 순위

구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격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10)

66.7(7)

63.6(13)

65.1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표7>가족분야 세부지표

*( )안 숫자는 순위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16)

29.0(8)

95.5(10)

92.8(12)

37.2(15)

63.6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2015년 성평등 지수가 영역별 현황에서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분야는 미진하게 개선 되고 있으나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2014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성비와 강력범죄피해자 비율 격차는 하락을 면치 못하는 추이이다. 또 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인데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정체와 육아휴직성비는 타 시․도에 비해 최하위 수준에 있다. ◯ 과제 광주지역 성평등지수는 영역별 분야별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 중앙정부 정책 수임기관이 아닌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성격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 구 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시 성평등지수 개선 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광주지역 성평등 지수 하위권에 있는 안전 분야 과제 제안 광주지역 성평등 지수가 전국 15위로 최하위 수준(2014년 기준)인 안전분야는 사회 안 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13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15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 런 수치가 아닐지라도 길거리, 학교, 공중화장실, 공원 등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들은 위 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관련 광주시정책으로는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 및 피 해자 지원”을 목표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정폭 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사업,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 동의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이다.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은 큰 배움의 모델이 다. 안전개념의 의미 확장으로 의제설정과 도시구상을 하고 단계별 정책수립 등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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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일상적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시도이다. 이에 광주시는 안전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안전 이슈를 사람, 환경, 범 죄 등 다각적 접근과 젠더폭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거 버넌스 구축 및 관련기관 민관네트워크 활동을 실질화 하고 타부서와 협치 및 여성친화 마을, 인권마을 등 다양한 마을주민사업과 협치가 필요하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한 성주류화 체계 마련을 위한 제안 .성평등정책 추진역량강화 : 성평등정책국 개편(2018 지방선거 제안 필요) 광주시 정책이 성인지관점으로 총괄,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국으로 개편 .성평등위원회 강화 : 정책자문에서 벗어나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 진단, 심의조정으 로 성주류화를 정착시킴 .젠더전문관 직제 신설: 시 정책을 성인지 관점 반영하고 성주류화를 실천, 확산하는 역 할로 주요사업 및 각 부서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 조정, 평가, 환류 모니터링, 성 인지 정책발굴 등 (서울시의 사례-도입과정과 직무) .젠더거버넌스 구축: 시민, 젠더전문가, 행정의 젠더거버넌스 구축으로 핵심과제를 협치로 추진 및 평가, NGO의 모니터링사업, 여성시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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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행정운영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김애리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본부장

1. 들어가며1)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영역을 Bain&Company와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진입기회 부여,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경력단절시 재진입기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지원 등 네가지 영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2) 특히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은 여성을 포함한 경제적 생산가능 인력이 생애주기에 다른 경제활동과 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정책개선 및 방향은

속가능한 근무 환경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기반을 구축 및 관련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맥락위에 임신출산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일가양득 캠페인 확산, 가족친화인증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맞벌이가정이 약 45%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1위인 광주 광역시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즉 시민의 일·생활균형 실현과 가족친화 근로환경조 성, 여성노동의 모성권 보호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민선6기의 공약과제로 기존의 여성 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전환하고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타 지역이 민간기관 및 연구기관에 관련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 것과는 달리 광주시 행정부서에 직접 배치한다는 것은 시정책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민선6기 2016년에 설립된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설치를 성격 차해소를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사회적 실험으로 규정하고 이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셔윈(Susan Sherwin)이 여성의 요구를 공적으로 드러내어 가시화화고 사회구조 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을 사회적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3) 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척박했던 지방자치에서 성격차 해소를 위 한 적극적인 사회적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서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2. 광주여성회관,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1) 본 글은 현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방향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소방안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임 2) 김종숙외, <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p.31 3)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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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


광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1987년 광주직할시 여성회관(남구 양림동)을 시작으로 서구로 2000년 9월 26일 여성발전센터로 명칭변경 및 이전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개정과 더불어 명칭 변경 및 기능 전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광주 여성공간의 역사는 광주시 여성정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공간 변화는 광주 여성 정책의 실현에 있어 여성을 복지대상에서 개발시대의 계몽대상 그리고 이제는 지속가능 한 삶의 주체로 규정한 상징적 의미로 평가 할 수 있다. 즉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역사 와 발전은 광주광역시의 성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의 단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 거라 할 수 있다.

3.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현재 현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기능전환과 함께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 일가정양립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친화인증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여성능력개발팀, 여성안전을 위한 1366긴급전화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본부에 입주 하게 된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안의 부서와 센터들은 기획과 실행을 직접 병행하며 일· 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적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의 실천적 과제인 기반구축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완성해간다는 의미에서 성격차 해소 정책에 부합하며 매우 합목적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모성권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노무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언하였듯이 광주광역시 맞벌이 비율은 매우 높다. 맞벌이의 당사자인 직장맘의 고충은 매우 혼융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동안 생산영역 의 경제권·임금 차별과 재생산영역에서 노동소외와 성별분업에서 차별받았던 직장맘의 정치적·경제적·실존적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계획 중 에 있다. 특히 법적 보장을 위한 노무상담과 심리적 고충 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고충해 결단은

직장맘의 고충해결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

한 제도개발과 자녀돌봄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특정 지역의 공간 문제 해결을 통한 직 장맘의 고충해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맘의 고충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유지와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대상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무료로 운영하 고 있으며 일가정양립, 가족소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 산을 위한 ‘ 아빠와 함께’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적 기업과 협업 운영하여 성격차 해소와 공동가사 및 공동육아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족친화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이 결합하는 다각적인 지원프로

109


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여성취업의 관문으로 불리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조하고 있다. 201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총951명 여성이 취업하였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여 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여성취업 거점기관으로서 새 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일촌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있 다. 자본주의 불안과 분노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 및 약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전개되곤 한 다. 특히 자본주의의 초기 축적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언제 어디에서 든 물리적 폭력으로 그리고 여성의 살해로 전개 될지 모르는 일이다. 1366여성긴급전화 는 연중24시간 365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폭력초기 즉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상담진행, 기관연계 등은 폭력에 처한 여성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다양한 캠페인은 무차별한 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어 여성이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4. 나가며 :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전망

성격차의 주요원인은 경제참여와 기회영역과 정치권한 영역의 높은 성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글의 서두에서 밝힌 Brain& Company 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영역 네가지를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평등 진입의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고 지속가능 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언제든지 평등하게 다시 진입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과 경제 활동에 있어 여성리더 양성 등 네가지 정책영역의 실천은 성격차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의 진입으로의 우선적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전략선정에 있어 필자는 일·가정 양립분야에 가 장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 일·가정 양립은 현재 여성이 아닌 남녀 모두가 직면하고 있 는 문제로 성격차 문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역으로 설 명하자면 성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은 일·가정 양립 분야라는 가설이 성립되기도 한다.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정부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양성정책기본계획, 고용노동 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입각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격차 해소를 통한 성인지에 입각한 ‘차별없는’ ‘평등한’ 등의 각 계획의 기본 정신이 근저에 있으나 성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의 실천과 예산확보 등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전국 최초 일가정양립 컨트롤타워인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기존 여성발전센터를 통해 표명된 광주여성정책의 역사성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비전을 근거로 공

110


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시청의 각 부서와 공공 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공동사업을 진 행 중에 있다.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광주여성재단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델개발과 사업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 아가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타지역의 가족친화기관과 직장맘지원센터와도 유기적인 공유 를 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경직되고 차별적인 ‘일’중심의 고단한 삶에 일생활 균형과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여성정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3번째 탈바꿈 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광역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성격차 해소 및 성평등 정책 패 러다임의 큰 축이자 혁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일가정 양립 주제의 혁신적인 프로 그램 운영이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길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성인 지적 관점 아래 성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 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기존의 행정 운영이 아닌 새로운 유연한 운영을 시도 하는 것도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냐는 한국의 속담이 있다. 그러나 맛있는 첫술은 늘 그 맛을 생각 하게 하는 인간의 감각적 기억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현실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시민들에게 맛보도록 하는 것 또한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도 록 하는 것이 필자의 소임이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전망이라 생각하면서 일천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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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2017년 09월 15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

01. 미쉘 보웬스 [벨기에] P2P Foundation p.113 02. 최빛나 [한국]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디렉터 p.128 03. 임승호 [한국] 광주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p. 135 04. 정달성 [한국] 생활정치연구소장 p. 140 05. 윤종화 [한국] 대구시민센터 p. 143 06. 김혜정 [한국] 희망세상 교육위원장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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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지역 사례를 통해 바라본 도시 지역 주민의 삶,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불어 닥친 새물결 벨기에 P2P Foundation 미쉘 보웬스 이번 연구1는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 위치한 겐트 시의 의뢰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으며 특히, 겐트 시의 다니엘 터몬트 시장님과 그 외 전략기획팀장님, 정치적 연대를 이루어준 플랑드르의 사회주의 정당 SPA 와 플랑드르 그린스(Groen)당, 그리고 플랑드르의 자유당 (Open VLD)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아래 완성 될 수 있었다.

겐트 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적극적인 시민들이 겐트 시에 요구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 증가 현상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설명과 어떠한 공공정책이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미셸 보웬씨가 조사관으로, 유렉 온지아씨가 조사과정과 결과의 조율을 맡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작성 기간과 시간 차는 있었지만, P2P 연구소의 그리스 학자 바실리스 니아로스씨와 예술적인 제작자로서, 빠른 속도로 이 프로젝트를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에비 스위넌씨께서도 이 보고서의 완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지자 역할을 해 주셨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이번 자문 자료는 2017년 봄에 실시 되었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위키피디아에서 500여 개의 시민 중심의 프로젝트를 각 분야의 활동 영역(음식, 주거, 교통 등)에서 선별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분야는 http://wiki.commons.gent 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조금 더 선명한 도표로 작성된 본 보고서의 공식 버전이 http://blog.p2pfoundation.net/wp-content/uploads/Commons , transitieplan.pdf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Commons Transitie Plan voor de Stad Gent, 미셸 보웬스, 유렉 온지아 저. 겐트, 벨기에: City of Ghent and P2P Found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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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번 이상의 일대일 인터뷰와 대화가 시민들과 주도적 시민들 사이에 있었으며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다. 3. 7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 했다. 4. ‘공유자원으로서의 음식’, ‘공유자원으로서의 에너지’, ‘공유자원으로서의 교통’등의 테마로 9번의 워크샵을 개최해서 시민들을 초대했다. 5. 스티븐 힌튼이 개발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시민들의 재정 관리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이 워크샵에서 우리는 도시공동체 시민 프로젝트에서의 경제적 기회와 어려움의 모델들을 들여다 보았다.

이 보고서는 4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플랑드르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 (10배) 증가 현상의 이유와 그 맥락을 알아본다. 이번 장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인해 도시와 공공단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의 기여로 이루어진 도시공동체의 타당성(또한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할 것인지)이 유럽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치적 조직체의 대의에, 특히 도시 규모의 사례에서 어떤 과제들을 남겨주고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생태적, 기후적 변화에 있어 도시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해 보고 도시 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도시 시민들의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경험(볼로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돌봄과 재건 규정, 이미 이탈리아 내 다수의 도시에 채택되어 도입되어 있는)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역시 (시민 중심의 정책을 기조로 내세운 정당인 EnComu) 가 있으며 영국에는 프롬시(시민단체가 기존에 도시를 운영하던 정당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있다. 프랑스 북부의 도시 릴 역시, 도시 내 마을공동체의 목소리와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114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겐트 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도시공동체 작업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여 도시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에 주목해 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에서는 앞에 세 장에서 기술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다른 도시들에게도 새로운 제도적 도입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활동들로부터 나오는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3가지로 통합한 우리의 제안은 공공시민성 창조를 위한 과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다.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 방법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한층 더 야심 찬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도시’ 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도시 공유제의 출현과 배경

우리는 시민들을 공유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각 시민은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소유 되거나, 공동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공동제작 참여 (공유화)와 자치의 중요한 조치가 준비 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재는 공공과 국가 또는 도시에 의해 구속 된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소유주에 의해 관리되는 사유지가 될 수도 없다. 네덜란드의 학자 타인 디 무어(호모 코포렌스를 주장한)의 연구와 플랑드르 지역의 오이코스(도시 공유재 에서의 가정 단위) 두뇌집단들의 연구에서도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시민 중심이란 계획이나 정책에 시민의 필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이들과 관련된 국가와 시장의 실패 사례들을 목격하며 모든 부류의 시민들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이유는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엄청난 경제적, 제도적 위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위기들은 시민들에게 기존의 보편적 인프라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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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공권력이 경기냉각조치라는 혼란에 빠져 퇴각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한 도시공유재는 자율적 프로젝트나 독립체로서는 ‘스스로’ 존재 할 수 없고 공공부문과 시장의 장악력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원과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유재는 타 기관들에게는 도전과제가 될 수도 있다:

• 도시공유재는 해당 도시가 통치하는 공공자원인 동시에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만일 사유 재산이 포함 되어 있다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자치는 주로 시민들의 기여도를 통한 타당성 확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른 한 편으로는 기여자와 참여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표상을 나타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자들은 도시의 지원을 원하지만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와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장 세력에게도 도시공유재는 도전과제로서 공유자들이 기존의 시장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민간공급업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공유자들 스스로 이윤을 창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공유재를 폐지하고 민간기업들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 할 수도 있다.

• 도시공유재는 회원제, 전문적 지식집단, 관료주의 형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시민 사회 단체들에게도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대부분 도시공유재 계획이나 정책에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유자들은 ‘파트너’ 도시를 찾게 마련인데, 이 파트너 시가 있어야 그들의 시민 중심의 시민운동 역량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공유자들은 그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시 핵심 기여자들의 생계를 생성할 수 있는 생산적 시장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16


겐트 시에서 실시한 500여 개의 도시공유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도시공유재의 구성이 시민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 공유재의 핵심에서 열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여자들의 기여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도시적인 공유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도시 공유재를 통해 그들만의 생활 기반이 생겨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반은 더욱 탄력성이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장의 형태로 진화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도시 공유지 및 주민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가 연합들은 새로운 시민들의 필요에 상응하는 지지와 지원을 하고 있는 도시공유지 소재의 다양한 단체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기능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을 소비자로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단에 나오는 그래프 2 는 도시공유지 경제로 진입하는 5 가지 포인트를 보여주며 도시공유재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3 가지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도시공유재의 공공화 과정과 제도화에서 경제가 생성적 경제 독립체의 뼈대를 세우는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성 그래프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Commons Transitie Plan voor de Stad Gent, 미셸 보웬스, 유렉 온지아 저. 겐트, 벨기에: City of Ghent and P2P Foundation,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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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유재의 시민정책와 신흥경제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시공유재에 대한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 3 가지 주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들은 생태적 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 기반 시설 의 이용이 나누어 지고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면 소유적 개인주의에서 탈피하게 되고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올바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는 좋은 예로써, 우버 모델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어떻게 경쟁을 벌였는지 살펴보면 차량공유 앱들이 기존에 내세웠던 환경적 이점을 전부 무효화 시켜버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물질 발자국(탄소 발자국 등) 의 급격한 감소는 시민 중심의 도시 공유재 교통 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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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유재는 도시의 재산업화를 위한 수단이며 지식 공유에 있어서의 세계적 기술 협력과 생산을 통한 지식 공유에 있어 알맞은 방법이자 스마트 재지방화 된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적-지역 모델의 한 예이다. 예를 들어, 공립 학교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식사 재개발을 하기 위해 도시형 조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일년에 5 백만 명이라고 가정 하고, 추가로 가입 할 수 있는 다른 연계 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도시와 도시 내 지역을 연결하는 단거리를 통해 유기농 채소의 무공해 조달이 이루어지면(겐트 시는 평지로 이루어져 자전거로 음식재료를 배달한다),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요리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 백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공유재의 경제 발전을 도모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것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 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블루컬러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3. 대표적인 민주주의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서로 맞물리게 되는 연쇄적 이유들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 직면 해있는 많은 연동 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의 생산성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생산 환경은 거의 전 분야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를 기반으로 한 가치 창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 예를 소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층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도시 공유재 실시 지역이 적다 해도 이 지역들은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며, 참여와 심사숙고 한 결정을 내리는 다자간 이해 관계자들이 연계된 거버넌스 모델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 활동과 협력을 통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창출 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유지하는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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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 시의 현주소 분석 겐트 시는 약 30만명의 젊은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다. 겐트 시는 이미 도시공유재 지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제도와 환경 개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도시다.

• 중도 좌파의 연합의 전통을 계승한 도시 행정 관련 공무원들은 새로운 행정 문화와 정치 문화를 창출 해냈다. 이 도시는 탄소 감량, 교통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력자들, 예를 들어 이웃, 사회,학교의 연결자, 거리의 노동자 및 기타 유사한 부류의 시민들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들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환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 중심적 공공 지원이 포함된다. • 도시는 비어있는 지역사회 주민 그룹들이 비어있는 토지와 건물의 일시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이 도시는 500건 이상의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식량, 피난처, 이동성 등 확보 등과 같은 주민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주민들은 각자의 영역과 지역에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긍정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조율 되어야 한다:

• 도시의 노력과 주민들의 노력은 크게 분열되어 있어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 시민중심의 도시 계획 확장을 방해하는 많은 규제 및 행정적인 장애물이 산재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 분야에서 우리는 주거 환경 활동가들로부터 공동 주택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관한 7 페이지에 거친 보고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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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공동 작업 공간과 공예 공간 관련 계획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간들과 관련된 열린 디자인 작업 활동은 거의 없는 실태다. • 하지만 대규모 대학의 참여로 인해 지속 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이루어졌지만 그 대학과 시민 중심 프로젝트 사이 관계성이 미비하여 일부 후속 작업자나 공간 사용자들이 그들의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열린 자원 사용에 대해 적대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 중 다수가 불안정한 생활 방식과 소득 수준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식과 지식 자본이 풍부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도시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도시공유재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이 공동체에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특정 소수 민족 및 종교 신도들로 제한되어서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와 분야를 아우르는 크로스 오버가 미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라봇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웃 사이의 성공적 크로스오버와는 대비 되는 사례다. • 오래 됐거나 그보다 조금 덜 오래된 시민 사회 단체들은 도시 공유재 지역에서의 생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및 지원 역할을 유지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비교적 취약한 주민집단에게는 매우 유용하고 생산성이 높은 핵심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 도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유지의

주요한

잠재적

주민들은

대부분

민간분야에서의 지원에서 배제되는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도시 사업

모델들은 주류집단에

도전을

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사회적 불균형과

도시공유지에서 주민들이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 플랑드르 지역의 19 세기 중세 시대의 길드(중세 시대 기능인들의 조합)과의 조직 역사와 강력한 노동 운동에도 불구하고 협력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지원 방법은 아직 취약한 상태다. 구체적이고 생성적이며 협동적인 경제를 위한 지원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시공유재 기반 구조에서 주민들과 함께 협업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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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어렵다.

도시 행정부의 제안

겐트(Ghent) 시에서 제안하는 전반적인 논리는 겐트 시에 있는 시민 삶의 질의 발전과 기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적 혁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겐트 시가 성공적으로 생태적 환경적 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고 번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공적 사회 및 공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한 과정과 협약을 통해 공급 부문과 도시공유재 사이의 협력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23가지의 모든 제안을 이 보고서에서 요약하지 않고, 간단한 기본 논리를 요약하고 있다.

7번 그림이 이 간단한 기본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 devoorgestel de transitie structuur in 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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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위에서부터 상자 안 텍스트, 시계방향으로 ) 도시를 의장/ 협력자로 – 공공 지원 및 연정(화살표) 지원 및 수단- (타원) 시민 중심의 시민 정책 – (직선 화살표) 공통의 합의 – (왼쪽 화살표) 제안 사항 볼로냐 시민들을 위한 재생을 위한 규제의 출현 이후, 시민중심의 정책과 계획들은 도시계획 연구소에 제안서와 지원의 필요성을 돌봄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계획 연구소는 도시 주민의 재생 필요성에 따라 도시와 시민중심 정책 사이에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도시는 신민들로 이루어진 정책 지지그룹을 조직하기 위해 주민과 사회 조직, 도시 자체 및 민간 부문의 통합과 협력을 통해 지원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한다.

9번 그림(“model transitive versterkend platform”) 은 시민 중심의 도시 정책 결정과 지원을 위해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제도적 사회 기반시설들을 이행 과정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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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원은 안에서 밖으로, 시계방향으로) 파트너 도시 – 에너지-식량-이동성 파란색 사선 :대의권 – 기여-목소리 Food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겐트 시의 전환점 상태 – 식량자문위원회 “정책 수립” “전문성” 피라미드 맨 아래 칸 : 시민 의회 – 시민 회의실 초록색 사선 : 지속가능한 공약 실천의 역량강화

이 모델은 식량 전환과 관련된 기존 관행으로부터 나왔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견들이 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논리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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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Gent en Garde 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식품 전환 (지역 유기농 식품, 공정생산 된 재료)을 수용하는 시민 중심 사회의 다섯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겐트 시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식량 정책 제안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현존하는 시장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원회로써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안에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기에 평회원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어 모든 기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적 논리를 따르는 '식품 작업 그룹'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러한 대표적이고 기여적인 논리의 위원회가 개인의 의사 표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공헌과 그들의 제안을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식량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와 같은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목소리와 자생적 조직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 공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시민과 도시공유재를 실시하는 지역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시민들 자체로 조직된 의회와 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과정은 필수적이며 전환기를 겪고 있는 영역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모습으로 변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에너지, 이동성 확보, 주거 보장, 식량안보 등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도시 및 여러 단체들의 제도적 지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한 제안들)

• 도시를 대표하는 대표 한 명과 시민 중 한 명으로 구성된 법률 보조 서비스를 구축하여 규제 장애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찾아서 더 많은 도시공유지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창업 발전 센터를 만들어 창업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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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사회적 관리 방식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도시은행이 될 수 있는 시민 투자 은행을 설립한다. • 유휴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수용력을 확장시켜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 및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영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 공유경제의 양식에서 벗어난 대안적 은행으로서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토대를 단단히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도시 간 협력 (40여 개가 넘는 Uber 와 같은 대안적 기술 발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을 도모하여 상호적 공공 영역 사회기반 시설 ('통합 협동주의')의 개발을 지원한다. • 겐트 시를 시민들이 ‘꼭 가봐야 할 곳’에서 ‘시민들의 도시, 겐트’로 바꾸어 하나의 열린 브랜드로 만들고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컨퍼런스 개최 활동 등을 장려한다. • NEST 프로젝트로 인해 개척 되었듯이, 오래된 도서관 임시 사용 프로젝트, ‘시민의 목소리’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으로써, 각 기관 사이의 경쟁 대신 공공의 이익과 도시공유재의 장점 홍보에 주력한다.

• 공통의 보상을 위한 시민 연합의 창설은 여러 파트너들과 열린 자원 공유 및 지식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 방법으로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도시와 도시 내 지역 생산’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위한 유기농 식품 생산), 조달 과정에서 연계기관 및 사회적 조달의 잠재적 역할의 역량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오는 10월 28일에 첫 번째 시민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자축하는 축제를 연다. • 도시 예산의 절감을 불러오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순환 금융 (circular finance)'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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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금융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토지 공유권 확보 및 농수 정화 비용 확보) • 분할식 제조 및 개방형 설계를 기반으로 한 실험적 생산 단위 설정을 한다.

• 대학과 같은 지식 기반 교육 기관들을 시민 공유 프로젝트와 통합하게 하는 사업들을 계획 및 실행한다.

참고문헌 :

1. Commons Transitie Plan voor de Stad Gent, 미셸 보웬스, 유렉 온지아 저. 겐트, 벨기에: City of Ghent and P2P Foundation, 2017. Bauwens. M. and Onzia, Y. (2017). 2. Commons Transitie Plan voor de Stad Gent, 미셸 보웬스, 유렉 온지아 저. 겐트, 벨기에: City of Ghent and P2P Foundation, 2017. Bauwens. M. and Onzia, 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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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트럭 및 타임머신과 같은 서로 다른 경제에 관한 결론 및 이미지 도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디렉터 최빛나 초록 '입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란 표현은 몇몇 광주지역 협력 및 사회기업과 지역경제 네트워크분야에서 권위 있는 이론가 캐서린 깁슨 (Katherine Gibson) 및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워크샵에서 도출된 결언 이다. 이는 각 시청의 지원액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에 불과하나 사회경제의 회복력을 약화하는 신생 및 취약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무제한의 성장발판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실제적인 전략도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규모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다수가 알맹이 없는 사상누각과 같다. 워크샵에서 내린 결론은 언어를 포함하여 모델을 다른 곳에서 들여오지 않고 내부 및 해당 지역의 경험 및 회원 또는 단체 간의 합의에 기반한 지역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결 지점이나 중심지를 발견하고 그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대중을 위해 일하는 캐스코 미술 연구소로 탈바꿈 중인 캐스코 (Casco)의 실행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사회 또는 지역경제에 대해, 자본의 궁극적인 힘 다시 말해, "시간"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묻고 싶다. 대답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저자가 운영 중인 캐스코와 같이 대중을 위해 일하는 예술기관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 너무 상징적이다. 전시 제작, 프로젝트 개발 및 기관 운영에 드는 시간은 개개인의 모든 개별적인 리듬을 능가하며 비록 "대중을 위해 일한다"라는 기치는 높이 들고 있지만 때로는 이를 추월하거나 개개인의 리듬을 몰아붙이기까지 한다.”1

1

대중의 "역사적인" 정의는 네덜란드, 잉글랜드, 플랑드르, 독일, 덴마크 및 더 넓게는 북유럽에서 시행된 실제

사례에 기반하며 주로 한 명의 지주나 회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통제하는 대신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관리 및 공유하는 땅 한 조각이나 기타 물적 자원을 의미한다. 관련 개념 및 사례에는 공동체, 협업체, 대중 및 심지어 어떤 형태의 협력도 포함된다. 또한 대중은 단순히 특성에서 유래한 의미도 갖고 있다. 때로는 "공동의 자산"이나 "지구 자산"이라고 일컬어 지기도 한다. 여기에는 물, 공기 및 지구상 모든 비인적 생물이 포함된다. 문화로 인해 형성된 비물질적 자원 또한 지구자산의 개념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여러 지리와 부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적 관습, 언어 및 지식이 포함된다. 따라서, 글로벌화로 인해 여러 고유 언어와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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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 포럼에서 만난 어느 건축가가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잊혀지거나 사라짐에 따라 여러 언어에서 대중에 상응되는 어휘를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창조적 대중 라이선스와 같은 체제도 도입됐다. "도시의 대중화"란 숙어를 예로 들면, 어구 내에서 도시도 대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용한 주거, 한정된 공공의 공간 및 사회적 파편화와 같은 주요 도시문제나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의 사유화 급증하는 이웃 및 지역사회의 초기계획의 등장 배경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다. 대중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에 덧붙여, 이사회원 아이젤 그리피온(Aetzel Griffioen)은 대중의 다양한 척도를 명시하고 '많은'을 뜻하는 독일어 'maneg'에서 근원을 발견했다. 그리피온에 따르면, 대중은 많음의 예술이라고 한다.

대중 조직의 척도

독일어 번역

1. 대중 (존재론)

Het gemene

2. 평균 / 대중 (자질)

Gemeen

3. 공통 감각(영향)

Gemene zin

4. 공통 기반(중간)

Gemeenschappelijkheid

5. 지역사회 (사회 단체)

Gemeenschap

6. 공동 (조직)

Meentes

7. 공유 자산 (법)

Gemeengoed

8. 지방자치 (매립)

Gemeente

9. 대중(경제적 영역)

De meent

10. 다수 (인구)

Menigte

11. 공동 자산 (생태학)

Gemeengoed

캐스코에 대해, 광대한 범위의 의미가 이미 "대중"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대중의 개념을 활용해 공공 또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다양한 척도 상에 있는 기존의 모든 기관과 체제의 본래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존재 및 함께 일한다는 윤리 상에 이러한 가치가 각인돼 있다. 개인주의의 자본주의적 문화 (사유 및 개인 자산에 명시된), 경쟁, 동질성 및 불평등 대신, 대중의 가치는 다양성, 차이 및 공유의 윤리가 실행될 때 생명력이 생겨난다. 이러한 윤리의식 하에, 대중은 공동으로 공통자산을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윤리적 의무는 결여된 빗장 도시와 같은 모조 집단성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즉, 사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은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의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협력의 성과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며 관리 절차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대중은 오히려 동사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공동화 또는 "대중을 위해 일하기" 와 같은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거나 "대중"이라는 개념과 같이 사유화되거나 추상화 과정에서 놓친 개념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29


때문에 ‘바쁜’ 거에요.” 이에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 같은가요?” 대답하기를, “글쎄요, 사람들은 항상 바쁘죠.” 실제로”바쁘다”라고 말하는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연구 계획에 따르면2 지난 5 년 간 생산과 소비 수준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역전시킬 정도로 높아졌다고 한다. 일명 “인류세”라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같은 기간에 전시와 프로젝트 위주의 예술 기관의 기계화의 확대로 인해 기계의 발전은 자본가의 경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다다랐다. 예술 기관 내에서 시간에 기반한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예술 기관의 활동 리듬이 매우 가속화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연구도 있다.3 활동 중심의 행사와 시각적 예술 기관에서 “안무의 차례”라고 불리는 활동들이 증가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풀이된다. “박물관이 주요 통화가 되는 시대가 왔다.”4

본 현상과 관련해 양면적인 면에서 2015 년 11 월부터 2016 년 3 월까지 캐스코에서 개최된 “우리는 타임 머신이다: 공동을 위한 시간과 도구” 타이틀의 전시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다. 3 년 동안 공동의 개념과 공동을 시행하는 데 주요 단어로 “구성”을 사용한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공동의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에 기반한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과 잘 맞물린다. 어쨌든 캐스코의 의문점과 실험활동을 공유하는 데 전시가 주된 수단은 아니다. 증가 현상을 완전하게 지지하는 것은 캐스코의 기관적 리듬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2

윌 스테픈 (Will Steffen), 웬디 브로드게이트 (Wendy Broadgate), 리사 도치 (Lisa Deutsh), 오웬 가프니 (Owen

Gaffney) 및 코넬리아 루드위그 (Cornelia Ludwig), "인류세의 반경: 급격한 증가," 앤트로포씬 리뷰, 2 권 1 호, 2015. 3

니콜라우스 히르쉬 (Nicholaus Hirsch), "계획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획은 모든 것이 된다: 시간에 대한

생산적인 오해," 비아트리스 본 비스마르크 (Beatrice von Bismarck), 라이크 프랭크 (Rike Frank), 벤자민 메이어크라머 (Benjamin Meyer-Krahmer), 요른 샤파프 (Jorn Schafaff), 토마스 베스키 (Thomas Weski) (편집), 박물관 2 시기의 문화: 전시의 일시적 측면에 관해, 2014, 69 쪽 4

상동 66 쪽

130


반대로 또는 순진하게 사실 지난 몇 년 간 형성된 연구와 관계를 합성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확신컨대 시간은 반드시 공동의 일을 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간주돼야 한다. 이러한 신념은 캐스코 팀과 예술가 아넷 크라우스 (Annette Krauss)가 함께 캐스코의 관점에서 지루하지만 보상을 주는 기관적 습관에서 탈피하는 훈련, 일명 탈배움의 장소: 예술 기관 에 참여한 일로부터 얻은 영감이다. 우리가 공동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 탈배움의 습관이 시간을 경험하는 주된 심신의 작용 즉 “바쁨”이다. 또한,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체득하여 “배워왔다.” 우리는 다양한 외부 측정을 실시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에 따라 생산성을 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으며 일한다. 이러한 생산주의 사고체계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재생산적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을 약화시키고 과소평가 한다. 여기에는, 요리, 먹기, 청소, 대화나누기, 취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나 “깊은 이해도” 기르기가 포함된다. 대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대중의 기관적 개념 즉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집합적 행위의 기관과 관계와 재생산적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중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방법은 서로 평행선을 이루며 잘 맞물린다. 대중의 집합적 개념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와 맞물려 여성주의적 관점이 적절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은 바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관계적인 시행과 같은 조건을 형성하려는 노력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5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전시 기간을 평균 2 개월에서 거의 5 개월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전시관을 공동 전시와 사용이 가능한 4 개의 개별 실로 구획했고 각 전시실은 다른 예술 작품과 프로젝트의 묶음에 따라 구별됐다. 관련 단체나 지역단체에 접근해 전시 공간을

5

탈배움에 대한 장소 내에서: 예술 기관, 팀은 많은 활동을 시도했으며 매주 같이 청소하기 및 원작자와 임금에

대한 논의와 같은 일부 활동은 계속해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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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은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일명 "대화 카드"를 사용했다. 이는 표제와 작품 설명으로 이루어진 기존 전시 가이드를 대체했다. 대표적으로, 캐스코 팀은 대화카드를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대화로 구성하여 전시품 옆에 전시했다. 그래서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시공간을 둘러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술작품, 전시공간 및 시간간의 충돌을 그려봤다. 우리의 예상이 맞는다면, 전시는 작품이 위치한 각각의 자리로 인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총합으로 완성될 것이다.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그룹이 선정 되었다. 마치 소개팅처럼, 전시 기간 동안 예술 기관의 실험 맥락에서 연구와 대중의 개념에 대해 듣고 실험 그룹은 정기적으로 한 전시실과 또 다른 전시실에서 식음료를 마셨다. 어떤 전시실은 관람객들이 활발하게 서로 모여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매번 연구 (그리고 대상?)에 대한 방법론의 부재를 깨달았지만, 닥치는 대로 재빨리 전시 공간과 리듬이라는 해결방법을 찾아 대처했다. 연구 그룹은 6 번 만났고 4 개의 전시실과 사무실에서 기관적 힘과 상태에 대한 비평, "비공동화"에서 검열로의 힘과 한계, 3 개의 생태계, 기술적 실패 포함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뜰이라는 "외부"공간에서 마지막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여섯 번째 방"과 같은 공동의 바람이 외부로 표현됐다. 마침내 계획하진 않았던 성과이나 논문 하나를 출간함으로써 개인적인 기여가 마침내 실제 하게 되었다.

연구 대상그룹을 다시 만나고 싶다. 상냥하면서도 강인했고 서로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을 갖고 있었던 그룹은 연구에 헌신적이었으면서도 마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닌 가벼운 일을 하는 것처럼 연구에 임했다. 각 모임에서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죠?"란 질문을 되풀이 한 후, 공통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즐겼다. 이 그룹은 개개인의 시간을 통제하며 시간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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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연구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에 대한 주권은 사실 "사무실," 기관적 작품 및 그 이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적 일상에서 난폭한 파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연구 그룹과는 달리6, 작업 중인 기관적 팀 사람들은 마치 기관을 운영하고 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다양한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하고 재생산적 노동과 같은 것들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과 같은 것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기관 팀이 받고 있는 압박은 종종 "실제" 한다. 예를 들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약속된 상품 (어떤 "품질"도 포함)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결과는 지원금 손실, 일자리 박탈, 또는 공동의 수치인 경우 위엄성 박탈을 의미할 수 있다. 다양한 자리와 연관된 기대사항들은 다름을 포용하는 데 조바심을 내게 하고 이는 좌절감을 키운다. 지배와 압박의 구조가 생겨나면 마치 자기강박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게다가, 이는 "난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없어"와 같은 선언과 같이 파열의 순간을 재생하기도 한다. 함께 작업하는 팀에게 WTM 연구 대상처럼 행동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관의 위치, 책임 및 힘의 역동성에 대해 순환적이고 신 자유주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처럼 부모와 같은 관리주의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 "탈배움화" 연습이 정말로 바쁨의 습관을 인지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If 실제적인 탈배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일상에서 오작동이나 실패와 같은 순간도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스피박 (Spivak)은 기존의 습관을 뒤집는 상상을 하는 훈련의 방법을 문학, 문해력 및 정치적 개입과 맞물린 "짧은 순환"으로 명명했다.7

6 당시, 대부분의 회원은 포스트 닥 연구과정에 있었고 이들 중에는 석사학위나 박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도 있었다. 7 가야트리 스피박 (Gayatri Spivak), 세계화 시대에서의 예술적 교육 (캠브리지, 석사: 하버드 대학 출판 2012), 6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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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코에서 파열의 순간이 발생했을 때8, 비로소 나는 타임 머신이 작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짧은 순환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WTM 연구 대상에서 차용한 운영 방안 (그래서, 개인적인 이상주의를 제쳐놓고)에서 얻은 성과를 서로 관심과 노력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함께 함을 연상하게 함으로 발현시켜보자. 만약 계획이 성과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짓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한됐던 예상치 못했던 차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유지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계획을 과정주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과정주의가 기능하려면, 이미 알려진 기관적인 형태를 넘어서서 다른 종류의 준비와 조건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고용과 임금의 형태를 예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선별 절차와 계약 없이 공개적으로 꾸려졌지만 공통의 동기와 관심을 가진 실험 대상은 보수를 받진 않았지만 교통비를 지급받았고 "무료" 저녁과 음료를 대접받았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될 때, 지원활동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는 무료로 제공한 노동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사항 (기본 소득이 유용한 것에 대한 실험)을 넘어서서 다른 형태의 노동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9 "실험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모임을 위한 방과 생각을 계속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음식이었을까 아니면 요리와 기존 형태, 형식 및 물질이었을까?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반드시 본 절차의 일부로서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예술, 디자인 및 이론 사무실 공간에서 대중을 위해 일하는 예술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 있는 캐스코에서 집필함. (2017 년 중반). 8 한정된 공간에서, 더 이상 파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일상적인 행동 모드를 중단시키고 전 과거와 앞으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어 나 자신에게 충격을 준 만큼 일부 팀원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었다. 9

wearethetimemachines.org 페이지의 WTM 블로그에 게시된 WTM “공동 경제”의 제 1 회 포럼 녹음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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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오래된 마을 ‘칠석’에서 발견한 사회적 경제 임승호 남구주민회의/운영위원장

시작하며 마을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은 사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살기좋은 마 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전통에 서 인권과 평화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수 있다. 칠석고싸움놀이로 유명한 한국의 오래된 마을 대촌의 칠석마을은 민주주의와 사회 적경제의 마을공동체 전통들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록 중세와 근대시대까지 신분제도 때 문에 개인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수는 없었지만,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적 전통과 평화적 공동체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대촌 칠석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광주공동체의 본질, 주민의 권리와 책임들, 민주적인 조직운영방식, 그리고 타인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등 광주공동체 가 사회적경제방식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추진하는 방향과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촌 칠석마을 소개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대촌동은 16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칠석마을은 그 중 하나다. 칠석마을은 1970년초반 까지도 주민이 1,200여명에 달한 우 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큰 마을이다. 칠석마을은 영산강 지류인 대촌천을 근거로 넓은 평야지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주민이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살아온 역사깊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지금도 대공사라 통칭되는 향약 또는 동약(洞約)과 고싸움놀이가 전승되고 있 다. 이들 마을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전통은 광대한 토지를 주민들이 협동의 힘으로 경작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향약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한 자치규약이다. 칠석마을은 조선초 우리 역사 상 최초로 향약을 시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마을규약은 국가법처럼 주민들에 의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초가 되면 칠석마을 사람들 은 먼저 가족공동체를 세우는 의식들을 행한다.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린다음, 일가친척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드리고, 타지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세배를 가기도 하 고 원근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 그리고 나서 정월 10일경이 되면 마을의 큰 행사인 고싸움준비를 위한 마을일이 시작된다. 정월 대보름 전야인 14일밤은 가정에 서 대보름제를 모시고 마을에서는 당제를 모신다. 집집마다 황토를 깔아 부정을 막고 마 을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자정이 넘으면 당산에게 제를 올린다. 16일은 ‘삼일굿’이라 하여 온 마을 집집마다 마당밟기 굿을 친다. 이같은 마당밟기는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할뿐만 아니라 집 마당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한 해 농사를 위한 꼭 필요한 물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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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다져 준다. 그 리고 17일 ~18 일경에 고 싸움 준비에 들 어간다 . 상 하 촌 마 을 유지들 이 모여 행 사날짜 와 제 반 일을 협의 한다. 합 의가 이뤄지 면 준비위 원와 ‘줄 패장’ 을 뽑는다 . 여 기서 뽑힌 준 비위원 은 집 집마다 돌아다 니면서 고를 만 드는데 필요 한 짚을 걷고 산 에 올 라가 나무 와 대나무 를 베 어오는 등 준비 를 한다. 고싸 움은 정월 하순 부터 계속 되고 만약 승부 가 나 지 않 으면 2월 초하룻 날 줄 다리기 로 최 후의 결판을 내기 도 한 다. 칠석 마을의 전 통은 단지 고 싸움놀 이라는 하 나의 이벤 트에 그치 지 않는다 . 정월 음식 준비 에 꼭 필요한 물을 길 을 때조 차도 지 켜야 하 는 규약 이 있다 . 물이 귀한시 절 우물 사용에 도 질서가 있어 서 생 일 제 사 등 행사 가 있 는 집 먼저 사용 토록 배려한 다. 고싸움 놀이가 끝나고 음력 2월1 일은 ‘머슴 의 날’ 과 대 종사 즉 마을 일을 결정하 는 마 을총 회를 마을회 관에서 실시 한다. 농경 사회의 특 성상 칠석 마을 공 동의 일은 1 ) 수리 계관련 일 ( 담당 자, 저 수지 유지 관리업 무, 비용 , 시기 등), 2) 마을일 담당 자 선출 ( 이장 선출, 제사 비용 거 출, 경작 품 삯 결 정) 3 ) 머슴 품삯 인사 ( 큰머 슴, 작 은머슴 , 꼬 마둥이 등급 조정) 4) 상조 계( 일 종의 사회보 험), 유친 계( 일 종의 동아 리 모 임) 사 업 등 을 결 정한다 . 고싸움 놀이 를 통해 주민들 은 신뢰와 협동 의 관계가 만들 어지고 , 대공사 를 통 해 공동 의 규범이 결 정되면 , 음 력2월 2일부 터는 본격 적인 농사일 에 들어간 다. 농사는 공 동으로 조직 화하고 집약 시켜서 노동 능률을 극대 화시킨 다. 칠석 마을 중앙에 는 지금 도 ‘ 도창’ 터가 남아있 다. 도창은 마을소 유의 동답( 마을소 유의 논) 을 가지 고 거 기에서 발 생된 수익 을 기금으 로 적 립하여 마 을일에 사 용한다 . 마을행 사 및 수리 계 운영 자금, 식 리( 대 출, 장 학) 사 업 등 마 을공유 재산을 가 지고 마 을공동 사업을 자율 적으 로 하 였다.

2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마을공 동체 구 성원들 의 개인 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 거나 경 제적 이 익과 관련 이 되어 야 한다 . 또한 마을의 안전, 환경, 전통보 전 등 마 을공동 체 공동 의 문제 해결 에도 도움 이 되어야 한다 . 칠석마 을의 대표적 인 사회적 경제 전통이 라 할 수 있 는 고 싸 움놀이 와 공동노 동의 전통 은 오늘 날 민주인 권평화 도시 광주 를 디자인 하고 만 들어갈 때 유효한 지침 이 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원리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 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폭 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 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호혜와 연대의 상호주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 되는 사회적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다.(장원봉, 2007)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는 보편적 이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방식 을 통해 공동의 일을 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과 운영원리에 비추어 칠석마을 공동 체운영방식은 사회적경제의 그것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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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 칠석마을 공동체운영과 공동노동의 관해 좀 더 살펴보자. 농기구가 발달되지 못하고, 수리관계시설도 없는 고대와 중세시대에 농사일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고 통스러운 노동이 <흥겨운 노동>으로 전환되고 노동의 능률도 훨씬 높일수 있는 공동노동 은 마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슬기로운 제도였다. 그런데 공동노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마을일을 마치고 난 이후 공동성과물의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다. 공동노동에 참가한 구성원들마다 노동능력과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동노동에서 개인 별 노동성과와 기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같은 민감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계산적 타산적 방법보다는 상호간 신뢰와 유대관계에 의한 사회적자본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칠석마을의 신뢰와 협동의 전통은 앞 에서 살펴본 고싸움행사 준비와 고싸움놀이에 참여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저절로 터특되고 함양된다. 300명 가량이 양 편으로 나뉘어 일사분란하게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 는 고싸움놀이의 특성은, 놀이에서 승리를 위해 자연스럽게 협동과 신뢰를 발휘하도록 한다. 그리고 승리를 이룩하고난 뒤 느끼는 감동은 협동의 힘과 가치를 깊이 각인시켜준 다.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 공동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원리는 놀이와 축제로부터 시 작하여 일과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간다는 점이다. 함께 준비하고 땀흘리는 고싸움 놀이를 통해 ‘관계만들기’가 먼저 이뤄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공동체 경제의 규약과 공동의 일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경제 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에 먼 저 ‘돈’을 던져준다. 문제는 마을에 협동과 신뢰의 관계만들기가 허술한 상태에서 ‘돈’이 생기면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결국은 공동체성을 아예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된다. 고싸움 과정에서 함양된 협동과 신뢰의 유대감에 더하여, 대공사(마을총회)에 참여하여 구성원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의제가 무엇이고, 마을에서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인식하 고, 공유된 공적인 문제들과 의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된 다. 칠석마을 고싸움놀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당산제를 지내면서 공 동의 의식과 사상을 공유하며, 고싸움놀이를 하면서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신뢰를 경험 하는 종합적인 예술행위이다. 고싸움 놀이과정에서 형성된 강한 유대감은 공동노동의 자 본이 된다. 칠석마을 공동체 전통과 고싸움놀이는 신뢰와 협동의 문화적 규범을 만들고 그 결과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경제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을 가르쳐준다. 또한 마을 스스로 공유재산을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 용사업과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는데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적경제의 역할 칠석마을에서 고싸움을 앞두고 행해지는 마당밟기는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할뿐만 아 니라 집 마당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한 해 농사를 위한 꼭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다져 준다.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60여명의 농악꾼들이 힘차게 꽹과리와 징을치며 마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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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등을 신명나게 돌고나면, 우환이나 침체에 빠진 가정조차도 기운을 회복하고, 치유 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또한 공동노동과 농악은 노동으로 고된 심신에 활기를 북돋고, 고 통을 흥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동노동의 성과는 개별노동의 성과보다 언제나 높았음을 많은 연구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고싸움 놀이와 마을 대공사에서 주민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고싸움놀 이의 경우, 대개 50대 초반 세대에서 행사준비위원장이 선출되고 추진위원단이 조직된 다. 그들은 행사를 준비하기위해 3개월전부터서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모여서 기 획, 역할분담, 준비물, 조직, 홍보 등 꼼꼼히 행사준비를 해간다. 마을의 30대와 40대 젊 은이들은 실행조직으로서 추진위원단으로부터 맏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한다. 60이이 상 어른들은 이미 마을을을 해 본 사람들로서 ‘고문’이나 ‘자문’으로서 준비과정을 점검하 고, 추진위원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한다. 칠석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생애단계에 맞춰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저절로 체득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행사에 참여 하면서 마을과 이웃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칠석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은 각자가 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책임을 어 떻게 다해야 하는지 저절로 인식하게 된다. 30대 청년은 어른과 선배들의 뜻을 존중하며 궂은일과 심부름을 열심히 수행한다. 40대 중반의 선배들은 실무책임자로서 행사를 기획 하고,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며, 원만하게 행사를 마무리하여 다음 후배에게 물려준다. 어 른들은 젊은이들이 행사를 잘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지켜보고 지도한다. 세대가 변하면 자신들의 역할도 달라짐을 또한 인식하고 있다. 대공사는 회의에 참가한 모두가 발언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마을일의 책임자들을 선 출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과 규범은 잘 준수되었다.

3. 사회적경제와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의 과제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마을공동체와 비교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대 격변을 겪어온 현대의 자본주의체체 아래에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새로운 정치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되고 있다. 서양의 근대국가체제이후 자본이나 노동의 주체로 서 시민들이 정치보다 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 영역을 떠나가면서 행정관료체계가 들 어섰다(마이클에드워즈,2006). 국가는 국민경제를 경영한다는 명목하에 거대한 관료제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생활체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고, 시민의 자율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 고, 국가에 전체적으로 의존하거나 국가를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집합적으로 행사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이론가 하버마스의 담론적 공공영 역이론에서 지적하고있는것처럼 이제 시민사회는 정치의 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으며 이 런 정치적 공간에서는 상시적 의사소통형태로 정치가 이뤄진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 후 다양한 풀뿌리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사업체들이 등장하였다. 1990년 후반부터 생활 환경개선, 교육 및 보육, 도서관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와 지역사회의 욕구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자치운동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관의 적극적인 물적 행정적 지 원은 물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보장 장치까지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동은 이제 제 도화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시와 마을의 경관을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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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쇠락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개념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자본축적 과정과 함 께 생산되고 재구조화되는 사회적실체로서 자본 특히 독점자본과 국가의 공간전략 그리 고 이미 그 지역에 형성되어온 역사적 구조의 복합적 산물로 간주된다(김왕배, 1991). 도 시공간이 수동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자체가 생산물이자 사회적관계의 토대 (앙리르페브르,2011)라는 점에서 사회적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 만들기, 그리고 사회적경제사업 등 다양한 도시공공사업은 참여주체와 각 행위자들의 의 식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주체들은 엄격한 규범, 공동의 일에 대한 높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칠석마을 공동체사업과 현재 우리나라 도시와 관련된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 은 효과성 부분이다. 칠석마을 공동노동의 효과성은 개별노동에 비해 훨신 높았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들은 투입된 예산대비 성과가 실로 미미하다. 그 원인은 아마도 사회적경제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이라 여겨진다. 사회적경제 사업을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 협동과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고 공동체 규범도 약하다. 성과주의에 급급한 관료와 정치인들은 사회적경 제의 성과를 인위적으로 높이기위해 사회적자본이 아닌 ‘돈’을 먼저 던져준다.

결론 농경사회에서 칠석마을 공동체가 자연의 힘에 맞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 을 책임감 있는 주체로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은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들을 충분히 실 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석마을 공동체는 사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경제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 충실한 사회적경제방식의 마을공동체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놀이와 축제를 통한 ‘관계만들기’가 먼저 되었고, 대공사(마을총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 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분배와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매년 수백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사업에 지원하 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좋은 공동체의 모델이 되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며 민주적인 행정조직운영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주인권평화도시 로 거듭나기위해서는 예산지원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차별로 마을공동체사업 주체들의 역량에 맞은 지원방법과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광주공동체의 민주인권평화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평 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지원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 가 될 수 있도록 공적인 논의와 광주도시 미래비전에 관한 담론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배분권이 있는 행정이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를 식민지화 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주체와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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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맺기, 더불어 행복한 삶 <주민의 요구에의한 주민의 구상으로 주민이 실현하는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답이다. 정달성 생활정치연구소장 1. 마을별 공동체 슬로건 갖기 용봉마을에서도 ‘내가 더불어 삶을 꾸리는’ 용봉마을 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불어 삶을 꾸린다의 슬로건에서 보여지듯이 개별 공동체 간의 주민들 간의 일상적 소통과 협치로 더 큰 공동체, 더 교감되는 공 동체의 용봉마을을 만들어가자는 구상입니다. 2. 동네마다 그 동안의 크고작은 마을 공동체 사업 많은 마을들이 그랬듯이 용봉동도 동네 안의 더 큰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서 용봉동 안의 다양한, 크고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각 공동체들이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게된 것이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가령,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온, 격년제로 진행해온 용봉동 한마음축제가 있었고, 미풍양속을 도시공동체에 접목한 정월대보름한마당이 있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김장나눔, 사랑의 몰래산타 행사, 마을에서 문화와 물건과 재능을 공유하 는 우리동네 행복장터가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냉정한 숙제들을 발견한 것이 성과였습니다. 첫째, 그 뜻깊고 좋은 행사들이 더 많이 주민의 것으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되지않 았던 것에 대해 좋은 방도가 없을까를 고민했고요. 둘째, 개별 공동체의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늘상 있는 문제인 인적자원 부 족의 문제, 재정적 부담문제, 주민모으기의 불확실성의 문제 등의 난관을 서로 공감하 고 힘을 모아보자고 머리를 맞댄 것이 성과였습니다. 2016년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체들의 연대와 협치를 모토로 몇몇 공동체들끼리 협업 을 해왔던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평가들의 성과는 잘 계승하고, 숙제를 잘 풀어가 보 자고 14개 마을 공동체들의 합심하여 ‘용봉마을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더 큰 포부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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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래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심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나눔, 경제, 환경, 커뮤티티 등 특성별, 분야별 모임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각 모임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는 마을 코디네이터의 활동과 주민마실 등을 통한 의 견수렴과 접목하고 주민총회 또는 행사 등에서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실행하 는 과정을 밟아갈 계획입니다. 용봉마을 공동체는 온전히 주민들과 함께 주민총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기조로 커다란 주민총회를 진행해 나갑니다. ‘마을축제라 쓰고 주민총회라 읽는다’ 6월과 10월의 마을축제 속에서 주민총회를 함께 진행했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형식을 탈피할 계획입니다. 마을총회는 축제다! 협치라는 것이 사무적이고 딱딱한 것 이 아니라 재미지고 즐겁게 내가 살아가는 용봉마을을 내가 더불어 꾸려나가는 것이 라는 점을 주민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마을의 현안문제를 주민총회 속에서 찾고 실행할 방도를 찾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총회와 그 이후 운영위속에서 소박하지만 벌써 하나를 찾아서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많 은데 종량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이문제에대한 해결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지역에서 먹거리 문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구 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위해 서는 마을공동체와 그 안에서 경제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마을 활 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옛 말에 힘없는 개인과 조직은 연대해야 힘과 지혜가 생긴다. 말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3. 마을계획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 니다. 또한 단체 회원들만의 계획으로 되지않게 해야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세 우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축제 및 총회를 준비할 때도 마을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네트워크 회원들과 주민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 참가자들과 워크샵, 전문가 를 통한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며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듣기위해 주민마실단을 구성해서 직접 찾아다니며 마을 현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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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미래비젼을 듣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나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 공동 체에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을 주민들 스스로 실행해 나갈 묘안을 마련 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회의를 통해 올라온 분야별 현안 문제 및 사업계획 등을 정기회의를 통해 하 나로 묶어내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용봉비젼 2023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을 꾸리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용봉마을을 고향으로 여길 아이들을 위한 마을을 꾸려나가려 합니다. 용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놀이터 등을 배움과 소통,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생태학습, 전래놀이, 문화전시, 문화공연,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고 이렇게 모아진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서부터 마을의 시시콜콜한 이 야기들, 더 나아가 주민총회로 모아질 의견들에 대한 사전 논의와 의견공유가 가능한 ‘골목반상회’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와 마을 경제공동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 다. 또한 거점으로 형성될 공원, 놀이터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합 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통해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전래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면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마을돌봄의 미래모습까지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물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경제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하나로 잇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 고, 이를 통해 ‘마을이 키우는 아이, 아이로 꾸려지는 마을’이라는 용봉마을의 미래 비젼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용봉마을공동체 미래계획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직접 구상 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수 있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가 더불어 삶을 꾸린다!’ 답게 마을살이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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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 삶이 가능한가? 윤종화 - (사)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재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는 공동체를 통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지금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한 경제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공동체 경제, 이웃경제, 사회적경제, 연대 경제, 근린경제 등 그 의미와 내용이 대동소이한 경제활동의 경험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던가? 최근 정부가 정 책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성장시키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제 외하고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공동체를 통한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 다. 경쟁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협력과 협 동, 연대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경제활동은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모 델이자 마치 자연이 그렇게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경제활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 러운 활동이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몇가 지 제안을 해 본다.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해방 전후기, 한국전쟁 전후기의 공동체 경제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친근한 경제 활동이 산업화와 새마을사업을 거치면서 파괴되거나 사라진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경제모델이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 성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복원하고 새롭게 활성 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본다. 경북 영양이라는 산골에서 자랐다. 당시에 마을에는 동계(洞契)가 있었다. 동계는 가을에 집집마다 일정한 양의 쌀 등 곡식을 추렴하고 그 것을 가지고 마을 구성원들의 관혼상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동계는 매년 계주를 선출해서 운영을 맡겼다. 동계가 소액대출의 기능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매년 단오제를 지내기도 하고, 임승호님의 발제에서 나오듯이 당산제 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 내가 자란 마을은 규약은 없었는 듯하고 전승되어오는 마을 의 규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경북 경주에 덕동마을이 있다. 덕동마을은 계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몇백년된 역사를 가진 마을로 이 마을을 오늘까지 유지하게 한 배경에 계가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아직도 20여개의 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마을입구에 송림계라 는 표지석이 있는데, 이는 소나무숲 소유(?)의 논밭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계는 매년 2회의 마을잔치를 열어서 동네 어르신들 을 대접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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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체 혹은 이웃경제를 통한 삶의 전통이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거나 사라졌다. 광주의 칠석마을의 그 전통이 여전히 마을을 움직이는 원리이자 관계이며, 규율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 놀랍다. 현대의 삶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터와 삶터(생활)가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한 다. 공간의 분리는 산업화의 결과이다. 일터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수고스 러운 행위이고 삶터는 일터와 분리된 채 사적인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삶터 와 일터의 분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삶터와 일터의 재결합이 사회적경제를 통 한 마을공동체 형성이 아닐까.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공통의 특징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활동으로 해결하고 그 성과를 마을이 공유한다 는 점이다. 과거의 삶의 형태와 다른 지금의 삶의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마 을기반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실험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전통이 남아있는 마을에서의 사회적경제 모델과 그렇지 않은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마을에서 의 사회적경제모델은 그 본질적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접근 방법, 해결하고자 하 는 과제(필요와 요구), 주민 공동체 형성과정, 활동 방식 등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 다. 정책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2015 년),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2015년),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년), 대구 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2016년), 대구시 청년센터(2016년)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 다. 이들 시민사회,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대구시 공동체정책 협의회』를 결성(2016년 12월)하여 정책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다. 삶의 현장은 하나 인데 여러 중간지원조직들이 분리되어 정책을 수행하다보면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 지거나 혹은 여러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중복적으로 받기 위해 에너지를 허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선 5개 센터의 상근활동가 들이 매월 1회 공동학습회를 개최하여 대구사회 읽기,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 실무교 육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상근활동가들부터 연대하고 협력할 때 정책의 융복합까지 가 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센터에서 사업공모를 심사할 때 타 센터에서 참여하여 함께 심사를 진행해서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협업사례를 발굴하기도 한다. 올해는 협업사업 2개-대학생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실험프로젝트, 청년부채해결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동체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중간지원조직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재정지원 사업)을 공통 공모, 년간 공모 계획을 년초에 발표 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년간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게 준비하고자 한 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의 과제, 삶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때 사 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활동의 원리를 제공하고 비즈니스(활동)를 담아내고 성 과를 축적할 수 있는 틀(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 공동체 정책을 통해서 성장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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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 성과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필연적 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뛰어들게 한다. 바로 시민 공익활동으로 한단계 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참여 에너지를 보태어 준다. 현장은 하나이다. 사회적경제가 작동하는 현장이 곧 마을공동체가 자리잡고 있는 그 현장이며, 도지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각각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동으로 추진할 부분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서 사업 을 추진할 것을 정리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정지원을 ‘잘’해야 한다. 대 구시의 경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제안형 사업, 마을계획회의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목마른 현장에 단비같은 재정지원일 수 있다. 그렇지만 각종 정책을 통하여,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까 지 보태어지면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재정은 이전에 비해 규모가 상당하다. 우려 되는 지점은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기간내에 가시적인 성 과에 집중한다면 삶의 현장은 오히려 황폐해지고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과연 현재의 주민역량이 쏟아져들어오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하는 점도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비록 수년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마을공 동체 활성화 정책,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분야에서도 도시 재생대학을 개설하는 등 주민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 접 참여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런 가 운데 민관간의 협력, 주민들간의 이해의 충돌, 성과의 확산 등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조정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마을살이를 구성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소 통하고 협력과 지원하는 집합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삶의 형태는 다양하다. 공동체 의 모습 또한 다양하다. 마을의 과제도 마을마다 다르다. 주민역량도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재정 지원은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사업과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는 동전의 양면이자 상호의 미래 이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마을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덩달아 활성화되고 마을공 동체가 활성화되면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이웃경제 또한 활성화된다. 마 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상당히 느리게 성장한다. 마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의 소비를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 사회적경제이기에 그 느린 속도만큼 성과 는 훗날에 나타난다. 정부,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당사자 모두 조급하지 말아야한 다. 지금은 초석을 놓은 시기이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내고 지원체계를 섬세하게 짜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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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세상 사례로 본 마을과 사회적 경제 김혜정 희망세상/교육위원장 시작하며 희망세상은 1997년 주민이 주인되는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반송이라는 인구 5만 8천의 작은 동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수다떨고 마을의제를 찾아가고 마을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현재까지 19년동안 한 마 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은 세상의 축소판이라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에는 영역이 없고 구분이 없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아줌마, 아저씨, 노동자, 일반 직장인등 계층도 다양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다양하 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하다. 개개인의 변화와 이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 까지 수 없이 많은 활동이 마을 공동체의 활동이다. 이런 지역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서로가 사귀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때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힘으로 개인의 변 화, 마을의 변화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활동은 일정한 흐름이 있 다. 개인들이 만나 서로 알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고 그러다보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 각자의 것들을 내어놓는다. 시간을 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품과 여 력을 내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희망세상은 참가하는 주민들 700여명의 회비로 운영하는데 1년에 한번 정기 총회를 거쳐 한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회원들의 회비를 사업별로 분배한 다. 총회 날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로 총회 기획단 회 의를 거친다. 각 소모임별, 팀별, 회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총회 에 안건이 제출되면 참가 회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로 1년동안 실시한다. 분야별 회의와 기획단 회의를 통해 자신이 납부하는 회비가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 익적인 활동에 더 깊이 관여하기를 기대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총회는 1년에 한번이지만 매달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개인의 변화, 마을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한다. 또 한 회원들에게는 소식지, 웹진, SNS 를 통해 자신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후원금이 어떤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되는지, 어떤 의 미가 있는지를 매달 알려드리고 참가를 독려하기도 한다. 희망세상의 활동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희망세상의 핵심 사업인 주민들의 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마을 주 민들에게 마을의 소식을 알리고 주민들간 소통을 돕는 마을 신문 발행, 주민들 전체가 어울릴수 있는 축제 (해맞이, 어린이날 한마당, 통일 한마당, 소소한 마을 축제등)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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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7년부터는 마을활동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많은 주민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 로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축은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이다. 느티나무 도서관은 2007년 마을에 도서관이 있었 으면 하는 바램으로 반송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땅을 사고 건립한 마을 도서관 이다. 건립도 주민들의 후원으로 되었고 운영도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활동가들의 노력으 로 운영되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집결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느 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활동으로 세분되어있고 다양한 취미 요구별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들은 뒤에 따로 소개하겠지만 간략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에 있는 4개 초등학교 1~4학년 전 학급에 마을 엄마들이 매주 금요일 1교시에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파손된 책을 수선하는 ‘수선팀’, 큰 책을 만들어서 마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읽어주는 ‘큰 그림팀’ 등 공익적 소모임이 각자의 재능으로 마을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취미별 소모임으로는 우 크렐레, 합창단, 시사 토론반, 책 모임반 등 개인의 지향을 넓혀가는 소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한축은 마을 청년들의 모임인 ‘열매 청년’들의 활동이다. 청년들은 '카페 나무‘를 운영하는데 카페 나무는 마을주민들 30명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마을 카페이다. 마을 주민들이 만들고 마을 청년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들은 마을 잡지를 발간하고 청소년들과 동네 청년들이 멘토링을 운영해 동네에서 형 동생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 또 한 마을 청년 대학을 운영해 청년 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돈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가진것 없고 비빌 언덕이 없어도 누구나 괜찮게 지낼 수 있는 세상, 그런 마을과 세상을 만드는것이 마을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된다. 마을 공동체의 활동은 돈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다. 그 모든 활동의 첫 걸음은 신뢰를 쌓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일때 가진것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쓸 수 있고 자기 것도 내놓고 각자의 것들이 모여서 더 큰 것이 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동체 활동 전부가 사회적 자본의 집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활동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초, 중 7개교 입학생에게 책과 가방 선물하기 희망세상에서는 우리마을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식날 축하 메 시지와 함께 책 한권과 에코백을 선물한다. 우리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아이들이 책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주민들이 후원하는 후원금과 마을의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금으로 실시된다. 2017년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1년동안 파지를 모아 판매한 돈을 개인들을 위해 한 푼도 쓰지않고 마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전액 후원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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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매주 금요일 4개 초등학교 1~4학년 전 학급에 동네 엄마들이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다. 5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여 학교로 찾 아간다. 처음에는 내 아이를 위해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자라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지속 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으로 동네 아이들이 다함께 잘 자라야 내 아이도 잘 자 란다는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동네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챙기게 되었다. 어린이날 한마당 희망세상의 가장 큰 행사중 하나로 소요되는 예사 2천여만원을 주민들의 기금으로 운영 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 행사로 자리잡았으며 마을의 자원과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준비한다.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사 주체가 되고 싶은 사람, 단체들은 모두가 함께 준비하 고 병원, 약국, 한의원, 시장 상인들, 동창회, 택시 연합회, 자영업자들이 후원금을 낸다. 40여개의 체험부스는 마을 단체들이 하나씩 맡아 운영하며 공연 무대는 학교 청소년 동 아리, 동네 어른들 동아리, 소모임들의 작품이 공연되는 그야말로 마을 주민 모두의 행사 로 진행된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형제 되기 마을 청년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도 나누고 마을도 돌아다니고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함께 도모해 보는 활동이다.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수별로 운영되며 현재는 20명의 청년과 20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다. 청년들이 각자가 가진 재능으 로 수업을 구성하여 미디어 수업, 마을 알기 수업, 공예수업 (도자기, 팔지 만들기, 각종 생활소품 만들기...) 마을 어른들 찾아뵙는 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동네에 새로운 형, 동생이 생기게 된 다. 부모님에게 하기 어려운 각종 고민들을 상담하고 각자의 눈높이에서 조언하고 이야 기 나누기에 마을 청소년들이 매우 좋아하는 활동이다. 청소년 진로체험 우리마을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진로를 찾 아주는 활동이다. 4회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 람이 되고 싶은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을 정하면 마을 주민 들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아이들과 매칭해 주는 방식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천문학자를 만나게 해주고, 가수가 되고 싶은 아니는 가수를, 요리사가 되 고 싶은 아이들은 요리사를,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운동선수를.. 생긴것이 다르 듯이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도 매우 다양해 올 상반기에는 200여명의 아이들이 80여개 의 직업군을 만나는 활동을 실시했다.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마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마을내 또다른 관계망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기 직업군 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인솔교사는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 80여명의 현장 전문가와 (직업군), 80여명의 인솔자와 10여명의 전체 진행자가 함께하는 활동이다. 한 아이를 위해서 온마을과 온 사람들이 여력을 내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을 돈으로 환 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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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신문 ‘반송사람들 마을신문 반송사람들은 반송에만 존재하는 신문이다. 다양한 마을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도구로 활용된다. 6명이 동네 주부들이 편집부로 구성되어 각자 직장에서 돌 아오면 늦은 시간 모여 편집부 회의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을 만든다. 기사의 내 용은 마을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구성되어진다. 전체 방향이 정해지면 역할을 나누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현장 취재를 하기도 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사들은 전체 검증을 통해 기획사에서 인쇄해준다. 마을 신문은 올해로 20년째 발행되 고 있으며 월간 6천부를 발행한다. 활자로 만들어진 신문은 동네 아이들과 자원활동가들 이 집집마다 직접 배달한다. 마을 신문의 비용은 희망세상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다. 더커피와 재능나눔 마을 청년들이 배고픈 청소년들의 간식을 충당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마을 카페가 위 치한 곳은 남자중학교와 가까워 남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데 이 이들은 언제나 배가 고 프다. 보다 못한 청년들이 동네 어른들을 대상으로 커피 한잔을 마시고 한잔 값을 더 내 면 동네 아이들의 간식비로 사용하는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중학생 아이들의 열화와 같 은 성원에 적립금이 쌓일 날이 없지만 그래도 마을내에서 좋은 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마을 청소년들을 만나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 영하고 있다. 마을기업 마을에서 소비되는 재화가 마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기업 두 곳을 운영했 다. 마을기업도 관심있는 동네 사람들의 출자로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동체 활동을 오래 한 회원들 중심으로 도시락 사업과 카페를 운영하였다. 마을기업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자본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낸 돈 만큼의 질과 서비스를 요구했고 사회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같은 값이면 마을기업 제품 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래도 나름 이익을 많이 창출했 으나 적자에 시달렸다. 돈을 많이 버는데 남는 돈이 없는 이상한 구조였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신뢰는 고된 노동앞에서는 무너졌고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늘 듣던 좋은일을 한다, 수고한다는 말들은 경제적인 가치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마을안에서 자본 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 겠다는 꿈은 무너졌고 우리는 관계가 더 깨지기 전에 마을기업을 접었다. 돈이 되는 것 이라면 골목시장까지 대기업에서 장악한 무시무시 상황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돈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가진 것 없고 비빌 언덕이 없어도 누구나 괜찮게 지낼 수 있는 세상, 그 런 마을과 세상을 만드는것이 마을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된다. 그 모든 활동 의 첫 걸음은 신뢰를 쌓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고 그것을 공통의 가치로 만들 려고 하면 서로 알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가진것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쓸 수 있고 자기 것도 내놓고 각자의 것들이 모여서 더 큰 것이 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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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것들이 모여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 공동체 활동은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화폐가 아닌 각자의 재능과 노력, 열정으로, 각자의 여력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그 가치를 마을로 세상으로 확산해가는 과정들이다. 마을공동 체 활동이야 말로 사회적 자본의 집약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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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도시와 노인 고령화도시, 광주는? 2017년 09월 15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

01. 타케오 오가와 [일본] 아시아노년사업센터회장 p. 152 02. 테레사 백먼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p. 160 03. 스테파니 핀토 [멕시코] 멕시코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원 p. 170 04. 한동희 [한국] 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p. 175 05. 조지현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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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사회: 효(孝)를넘어서 (Age-friendly Society beyond Filial Piety in Japan)

비영리법인아시아고령화비즈니스센터 (AABC) 이사장 오가와타케오 (Ogawa, Takeo, Ph.D.)

1. 서론

[표 내용 번역]

인구 오너스 (onus) (부양율 증가) / 핵가족 및 독신가구 증가 ‘효’에 대한 과도한 기대

병원/기관 의존/ 자기무시 (자살)/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돌봄노동자의 체력 소진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가 은퇴자에 대해 지속적인 돌봄/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은퇴자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변화하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 노인에 대한 지지/ 통합적인 지역사회 돌봄 제도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 격차 노인에 대한 정책적 선호 전연령 친화적 사회의 재구성 그림 1. 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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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은 유교사상의 문화와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효(孝) 사상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근간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구구조 변화는 이러한 원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청년층 인구는 매우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생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효 사상에 기반한 제도를 전연령 친화적인 제도로 재편해야만 한다.

국제기구는 지속적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사회-보건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은 지난 1982 년 제 1 차 유엔 세계고령화총회를 개최하였고, 1991 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기본원칙(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은 노인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표로 1999 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2 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2 차 유엔 세계고령화총회에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을

채택하였다.

2002

년,

세계보건기구는 “활동적 노령화: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활동적 노령화란 노화과정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참여, 그리고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이 개념은 개인 및 집단 모두에게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995 년 “고령화 사회를 위한 일반원칙”을 수립하였고, 이 원칙에 제시된 지침사항을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림 2. 노인정책역사

각 나라마다 각자 다른 여건에 놓여있지만 본고는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노인의 사회적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중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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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노인들 또한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변화된 인구구조는 가구 형태를 바꾸어 놓았고, 노인피부양율을 크게 하락 시켰다. 효 사상만으로는 자살, 노인학대, 노인부양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자료분석

그림 3. 연령대별 자살률 (일본)

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자살률은 매우 높다. 자살을 자기무시 현상으로 본다면,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자살률도 증가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2003 년 이후 일본의 노인자살률과 청년자살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노령화가 자살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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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령대별 자살원인

물론 연령대에 따라 자살원인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건강문제(병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자살요인으로 꼽힌다. 노인의 경우, 가족문제(가족과 관련된 신병비관)가 두 번째 자살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은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개호보험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여전히 노인자살과 같은 불행한 현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노인학대 신고건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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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0 년에 개호보험제도를1 도입했고,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호근로자에 의한 노인학대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학대 문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비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노인학대 인정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간병은 가족, 간병인 그리고 개호근로자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심지어 체력적 소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노인학대방지 및 노인 간병인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 년부터 각계 각층에서 개호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효 사상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지만, 개호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문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림 6. 노인학대인정건수

1

스스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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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99 년 성년후견인법

1999 년 제정된 “성년후견인법”은 치매로 인해 독립적 의사결정과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녀, 형제자매, 친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한 후견개시 심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후견인이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성년후견인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위법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정책가이드라인의 패러다임전환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빈부격차는 매우 큰 편인데,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만, 2002 년부터 2014 년 사이에 그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빈부격차는 노년층의 격차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일본의 노년층도 이러한 세대문제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하나 있다 –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노인들은 정부정책이 자신들의 문제보다 청년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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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연령별 지니계수

정책패러다임은 “인구보너스패키지”에서 “인구오너스패키지”로 전환되고, 핵심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피-부양자” → “사회적 자원” “부의 재분배” → “민관파트너십” “직접세(소득세)” → “간접세(소비세)” “확정급여형연금” → “확정기여형연금(일본판 401K)” “사회적 분화” → “사회적 통합” “특정 업종” → “일반 업종” “경쟁” → “협력” “집단”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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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회정책 선호도

일본정부는 이미 정책개편에 돌입했다. 우선 아동보육비용을 사회보장비용에 합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확대, 아동 및 아동보육 지원, 의료보험/장기개호보험 및 의료보험제도의 안전망 기능 확충, 빈곤문제 해결 및 소득불평등 해소, 각 업종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각계각층의 시민의 참여유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고령친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보건의료 비용부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거주지에서 노년을 보내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합 노인 개호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각 공동체는 보건, 장기개호, 예방적 장기개호, 주거 및 생계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상당한 개호가 필요한 만년일지라도, 독거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속에서 원만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고령친화적 제도는 전통적인 효 사상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가 상호 협력하고 조율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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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인권리 예테보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테레사 백먼

스웨덴의 인권을 다방면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스웨덴 헌법 (1974:152)에서는 스웨덴 대표 및 국회 제도의 기초와 스웨덴 의회, 정부, 지역 및 지방 정부, 법원 및 정부 기관 사이의 권력 분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웨덴 헌법 제 2 장에 따르면, 각기 다른 종류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환경 조건을 상세하게 서술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이 권리들에 규제가 생기게 되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 1 스웨덴의 헌법 2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인권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발의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 개의 동일하게 동의하는 표가 필요하고 이 투표 사이에 총선거가 필요하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권리의 합법성은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스웨덴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스웨덴과 해외에서 스웨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법률 제도는 스웨덴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 부합 해야 하며 이러한 협약을 통해 스웨덴의 법률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모두 준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인권’은 스웨덴 헌법에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사회적 인권은 스웨덴 헌법 제 1 장에 명시 된 대로 국가가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로만 나와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권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도 개인의 권리로서 인권보호가 합법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3

1 2 3

스웨덴의 인권 제도는 3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부정적 권리, 정치적 권리,긍정적 권리 . 스웨덴 헌법 제 8 장 14 조 스웨덴 헌법 제 1 장 3 조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가 모든 수준에서의 공공 단체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 가치이자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공 기관과 단체들은 시민들의 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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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사회적 인권은 입법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체계적 법안인 사회복지법(2001:453)에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스웨덴 헌법 제 2 장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입법과는 상반되게, 이러한 사회적 인권은 국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입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와 노인을 위한 인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인권은 여러 법적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또는 지역 정부는 해당 행적구역에 포함된 모든 시민과 주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및 재정적 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의 기성세대들의 재정 안보는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2010:110)에 의해 보장되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의료 보험의 권리는 건강 관리법 (2017: 30)에 규정 되어 있으며, 사회 서비스 법에 의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 되어 있다. 지방정부들 (지방자치정부들)은 사회 복지법에 따른 인권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스웨덴에는 290 개의 지방자치정부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보장제도법(2001:453) 스웨덴의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포함하며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하나의 통론적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스웨덴 사회 복지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원에 대한 결정에 대한 개요가 설정 되어 있다. 4 나아가서, 위의 법들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법의 집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강제력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에는 모든 스웨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인권법을

건강의 권리, 주거의 권리, 교육의 권리, 사회복지와 안전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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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노인을 위한 복지를 국가 가치의 기반으로 삼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국가 가치의 기본은 사회 서비스가 노인들의 삶의 존엄성과 웰빙, 그리고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있는 조건을 보장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5 사회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안락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가정방문 케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정부들은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이나 은퇴 후 거주 가능한 주택들을 건설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가능한 한 최대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6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 제 4 장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7 이러한 지원의 권리는 재정지원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생활 수준을 보장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따라 생계유지에 합당한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기타 지원 및 서비스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및 마약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포함 되어 있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의 예로는 재가 서비스 (가정방문 케어)와 양로원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이 재가 서비스 (가정방문 케어)나 양로원에 입소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편을 통해서 얻는 생계 유지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 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덧붙여, 노인 개인에게 합당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 시설이나 양로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여기서 합당한 수준의 생활이라는 것은 노인이 살만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과 그 지원의 질을 나타낸다. 노인에게 있어 합리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만일 5

Chapter 5 section 4 Social Services Act. Chapter 5 section 5 Social Services Act. 7 Prop. 1979/80:1, p. 1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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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서의 생활 수준이 합리적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스웨덴 입법자들은 아직 노인들의 합리적인 생활 수준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들이나 특정 수준의 품질을 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정부에 의해 구체화된 노인의 생활 수준의 필수 요소들 중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비해 노인 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 또는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권리는 유한하다. 노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사회적 지원과 그것을 누릴 권리가 시민들에게 주어지고 또 생활 속에서 실현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 예를 들어 노약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권리 (제 4 장 1 조)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기준에도 각기 다른 개인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헌법이 제정하고 있는 다양한 목표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은 남겨둬야 한다. 사회 복지사 또는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사회 복지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 노인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 복지사들은 법률조항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의 결과는 노인들의 필요성(needs)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지원 해당자에 속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기반으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불만족스럽다면 그들의 필요가 어떠한 다른 수단을 통해 충족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 평가에서는 노인의 생활 환경 조건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되며, 노인의 생활 수준이 합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지원이 제공 될 수 있다. 재택 요양 보호 지원 서비스(가정방문 케어)와 같은 가정에서 지원 받는 서비스와 요양원에서의 생활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요양원에서의 생활 지원 비용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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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된다는 결론이 도달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집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노인"이라는 원칙은 지방자치정부가 벤치마킹 하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벤치마킹은 적절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 평가가 선행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지방자치 정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원의 출발점은 더 이상 노약자가 가정에서의 재가 서비스와 지원만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만 양로원에 입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및 평가 과정에서 당신 생활 환경 조건이 재가 서비스와 지원 제공으로 합리적인 생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간주 될 경우에는 양로원에 입소할 권리를 얻을 수 없다. 스웨덴의 재가 서비스는 꽤 잘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원 입소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권리는 노약자가 많이 노쇠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정부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 다수의 경우에 조사 및 평가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추가적 고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조사자에게나 결정을 내리는 단체에게는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입법의 결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재가서비스 및 양로원 입소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년층의 필요를 담당 조사관이나 평가자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복지법이 실제적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규정 하고 있는가?

여기서 권리에 대한 개념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개념과 권리의 사용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을 시민들로 하여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권리’라는 단어 자체에는 아무런 함축적 의미가 없지만, 입법사회에서 기존의 법적 입장을 특정 짓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9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인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긴 논의가 있어 왔다. 행정법 분야에서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튿정 8

Hollander Anna (1995), Rättighetslag i teori och praxis, p. 27. Vahlne Westerhäll Lotta, Rättigheter, förpliktelser och sanktioner i socialrätten, Tidsskrift for Rettsvitenskap, Saertryck fra årgång 99-1986, p. 628-6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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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점으로 삼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합의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사회 복지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에 관련된 법적 충족기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도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권리의 강도에 대한 ㅊ토론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권리라는 것이 재정적 자원의 혜택을 목표로 하는 권리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주나 지역의 지방자치정부의 관리감독과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권리 부여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정부에 내려진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법안은 개인의 필요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족 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급여의 수여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목적이 시민들을 위한 궁극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의 영역이 사회안전망 아래 살아가는 수혜자들이 합리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돌봄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강조하는 부분에 기술된 내용은 합리적 수준의 생활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불일치와 모순이 사회 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어느 노인 한 명이 그가 신청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0 이 과정에서 행정 법원은 사회 서비스 법에 따른 지원이 어떠한 이유로 입법 기관과 학계 내에서 합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지를

주된 이유로 들어 지방 자치 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

법원에 상고까지 하는 일은 곁에서 지지해줄 주변에 가족 중 한 명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노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10

Chapter 16 section 3 Social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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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회복지 법률에서 지원을 받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 특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개인의 의사 결정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심사숙고 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일고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 결과, 개인의 의사 결정은 개인의 필요와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더 나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또 다른 선택권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적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정부의 관점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 지역의 필요와 환경 조건에 따라 법적 판결의 해석과 조정의 여지는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지방자치정부가 모든 주민들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합리적 수준의 생활이라는 개념 역시 사회가 진화하며 생기는 변화를 감안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입법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기준은 법률적 영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을 수용할 공간을 남겨 둔다. 11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인들의 지원을 받을 권리와 가치 있는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 정부에게 주어진 의무와 임무 수행이 가능한 비율로 재정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특별법"이 발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이 법률이 실행되면 기존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던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12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면 지방자치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지원과 그들이 지원받을 권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법적 기준으로는 노인의 권리에 대해 현재의 제도적 환경과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현재 학계에서는 사회 복지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신중하게 설정 되었는지, 또 노인을 위한 지원 받을 권리를

11

Hollander Anna (1995), Rättighetslag i teori och praxis, p 46 and Åström Karsten (1988), Socialtjänstlagstiftning i teori och praktik, p. 13. 12 Åström Karsten (1988), Socialtjänstlagstiftning i teori och praktik, p. 270.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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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기준에서는 누구에게나 임의의 권한이 부여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 결론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으로서, 현재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현재 명시되어 있는 노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의한 동기부여가 일어났다. 13 여기서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에 따른 지원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해당 권리에 의한 지원이 실제로 집행 되고 있는지 여부다. 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과 같은 법률은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 정부가 자발적으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의 인식을 갖기가 쉽다. 지방자치 정부가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판결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지원활동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지방자치정부들이 노인들의 양로원 입소와 같은 주거 지원의 집행을 미루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노인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지원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재정적 자원은 애초에 처리 되었어야 할 지원활동이 집행 되지 못한 이유로 설명되며, 그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지원과 노인의 권리 문제는 제한된 재정적 자원으로 인해 사회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그 의무로부터 어떻게 회피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4 그 결과, 지원받을 권리에 대한 집행을 연기하는 지방자치 정부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중앙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새롭게 도입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그들의 지원 받을 권리를 강화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재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정부가 어째서 특정 경우에 수혜자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석하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 법원이 지원 제공의 실행의 연기 결정을

13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33. 14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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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도 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정부가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가 반드시 실해애 옮겨져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각 지방자치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과 결론 사회 복지법에 따른 개인의 지원 받을 권리는 행정 법원에서도 상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기준이 해당 지방자치정부나 단체에 의해 먼저 충족 되어야 한다. 한 명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정부에 지원받아 마땅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 했을 때에는, 법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지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할 때, 권리는 신중하게 구체화 되어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삶의 수준이 합리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추구하는 합리적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정도의 지원을 다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결과다. 따라서 사회 복지법 (Social Services Act)은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에 대한 모든 선택권들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정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가와 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서, 사회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받을 권리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에 한시 되어 있기도 하다. 재정 자원이 사회지원법에 끼치는 영향과 그 결과는 적어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노인의 생활 수준이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평가와 결정 과정, 그리고 재가지원 (가정방문케어)나 양로원 입소에 대한 지원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적 권리가 재정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지원 제도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스웨덴도 고련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2030 년에는 전체 인구 중 모든 4 번째 시민은 65 세 이상이 될

15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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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경우, 2010 년에서 2050 년 사이 75 세 이상의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지원 비용 역시 70 % 상승 할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16 따라서, 사회적 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노인들의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스웨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Bäckman Therese (2013), Gynnande besluts negativa rättskraft och rättssäkerhet – för människor med funktionsnedsättning inom rättsområdena SoL och LSS, Jure Förlag AB. (Book, Thesis)

2.

Hollander Anna (1995), Rättighetslag i teori och praxis: en studie av lagstiftning inom socialoch handikappområdet, Iustus (Book)

3.

Vahlne Westerhäll Lotta, Rättigheter, förpliktelser och sanktioner i socialrätten, Tidsskrift for Rettsvitenskap, Saertryck fra årgång 99-1986

4.

Åström Karsten (1988), Socialtjänstlagstiftning i teori och praktik. En studie av parallella normbildningsprocesser, Studentlitteratur. (Book)

5.

Prop. 1979/80:1, Proposition 1979/80:1 Om socialtjänsten (Preparatory work)

6.

Socialstyrelsen, Vård och omsorg om äldre, Lägesrapport 2016 (Publication by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16

Socialstyrelsen, Vård och omsorg om äldre, Lägesrapport 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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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노인종합돌봄서비스제도 스테파니 핀토 [멕시코] 멕시코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 멕시코 시티는 지난 십 년 간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인구구조상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2010 년 기준 멕시코 시티의 60 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3,648 명으로 전국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노인인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장애, 만성퇴행성 질환, 취약한 사회적 안정성 및 수입의 안정성, 가족, 간병인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버림받거나, 비활동적인 노인을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및 여가활동 기회 부족 등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시티 정부는 식량 지원, 의료 서비스, 약품무상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것이 멕시코시티 노인종합돌봄사업이다. 2 년 뒤 이 사업은 법으로 정비되었고, 노인의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70 세 이상 노인대상 식량연금사업을 통합하여 150 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008 년에는 사업대상이 68 세 이상 남녀 노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2015 년도 사업 수혜자의 수는 510,000 명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식품과 약품 구매용도의 월 급여를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또한 댄스 강습, 여행, 무료 영화 표 등 여가활동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체와 정신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전문가의 관리하에 건강을 유지한다. 노인들은 치과 및 노인병 치료를 포함해 개인별 의료 서비스와 심리적 케어를 자택에서 받는다. 또한 본 사업의 수혜자들은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 수입 마련을 위한 노인 전용 융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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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금 제도를 통해 취약한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인구의 식량안정성이 개선되고 안정적 수입원이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재인식, 존엄성 및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법규 멕시코 시티의 노인 권리법은 2000 년에 시행되었다. 이 획기적인 법을 통해 노인 복지를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2003 년 11 월, 이 법은 연방구역 내 거주하는 70 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식량 연금에 대한 권리를 규정했다. 이로부터 5 년 뒤인 2008 년, 이 법이 개정되어, 68 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기준을 낮아졌고, 이를 통해 수혜자가 증가했다. 멕시코시티 노인종합돌봄사업은 보편성, 영토권, 시행가능성, 투명성, 기본적 경제안정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원칙은 멕시코 시티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축 1 "인간개발을 위한 평등과 포용", 기회 영역 6 "적합한 식량권", 목표 1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멕시코 시티 시민의 식량안정을 확보하고 영양불균형을 감소"에 적용되어 있다. 68 세 이상 노인 식량연금사업의 운영규칙이 매년 개선되고 있고, 이는 멕시코 시티의 관보에 게재된다. 이 사업은 멕시코 시티 검찰청과 노인연구소 총무국(IAAM)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노인종합돌봄사업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 두 기관은 정책개발, 교육 및 인식도 개선,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한다. 제도 •

멕시코 시티의 사회개발사무국

노인돌봄연구소

식량연금사무소

영토운영 총무국

민간조직:영화관, 금융기관,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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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 종합노인돌봄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식량 안정성을 보장하고, '68 세 이후 새로운 인생'이라는 이름의 카드를 노인에게 제공하여 매달 63.94 USD 의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식량안정성, 건강, 경제안정성 및 여가에 관련하여, 노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여러 보충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사회 경보 제도: 노인 실종이나 위급 상황 시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도 노인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영구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금속 판이나 팔찌에 새겨진 개인 식별 코드를 전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긴급연락처 및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된다. - 재가보건서비스: 맞춤형 노인병 케어 서비스를 집에서 직접 받는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한다. - 노인대출서비스: 이는 노인에게 융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 여가활동: 저렴한 비용의 국내 여행, 무료 영화티켓, 댄스 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다.

혁신 멕시코 시티는 노인을 위한 식량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이 있는 유일한 지방정부이다. 이 법은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는 68 세 이상 노인에게 식량연금권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법은 노인의 건강, 문화, 여가 접근권을 보호한다. 노인전문기관 두 곳에서 노인들의 정의권을 강화한다. 노인들은 불만사항에 대해 법적 자문과 지원을 무료로 받는다. 경제적 측면을 보자면, 식량연금 지급액은 물가인상률에 맞추어 매년 조정이 됨으로써, 노인이 경제 위기의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매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식량안정성을 지킬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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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지방정부와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 이외에, 민간기업이 노인의 여가권을 보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와 멕시코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68 세 이후 새로운 인생' 사업을 통해 공짜 영화 표를 배포한다. 2016 년 6 월 22 일 '멕시코 시티 노인을 위한 포용의 원칙'이 정립되었다. 68 세 이상 노인 식량연금권법을 통해 노인의 식량권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종합노인돌봄제도를 만들어서 노인친화도시 모델을 만드는데 이 열 가지 원칙을 적용되었다. 식량안정성 외에 본 사업은 건강 생활습관개발을 위한 공적 공간의 이용, 적절한 도시 인프라 및 대중교통, 안전하고 질이 좋은 주거지의 중요성 홍보, 연대와 세대간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복지 및 케어 , 존중, 평등, 폭력 없는 삶, 차별, 학대 및 무관심에 대한 대응 강화 , 활동적인 노년기 문화, 신기술 사용 안내 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영향 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우선과제이다. 따라서 멕시코 시티 정부 사회발전 예산의 66.04% 는

'68 세 이후 새로운 인생' 사업에 지출된다. 현재

종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노인 520,000 명이 지원받고 있다. 멕세코 시티 16 개 구에 종합노인개발센터 144 곳이 있다. 노인들은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여가,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식량연금사업에 고용된 1,191 강사는 매달 노인들을 방문한다. 수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70%가 이 사업으로 인해 식사가 개선되었고, 52%는 독립성이 커졌다고 생각하며, 73%는 가족간 유대감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성과는 멕시코 시티 노인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각 8 명의 남녀 노인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문제 해결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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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 전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노인인구 증가의 가속화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전세계 60 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4 년 9%에서 2014 년 12%, 2050 년 2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 최초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른 주 및 연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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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한동희

I. 서론 인구고령화는 도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이 살기 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 수원, 정읍에 이어 부산광역 시도 4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연맹에 가입하였다. 부산광역시는 7개 광역도시 중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도시로 앞으로 도시환경구축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인구 고령화의 대응력이라 본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65세 이 상의 노인들이 아시아 지역 57%가 점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가운데 동북아 지 역은 인간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인구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에는 동 북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10명 중 한명이 노인인구이며 2025년에는 5명 중 1명, 2050년에는 3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UN ESCAP, 2014). 고령친화도시의 핵심요소는 노인이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가급적 오랫 동안 노년을 보낼 수(Aging in Place)있도록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런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도시는 노인을 돌볼 수 있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훈련과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개발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는 노인인구가 주구성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 며 고령친화도시 구축은 필수요소이다.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 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그 대안을 만들기 힘들 것이 다. 노인의 삶의 질은 결국 국가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1948년 아르헨티나 대표에 의해 UN에 제출된 노인의 권리 10개 항목은 △ 도움을 받을 권리 △거주의 권리 △식사에 대한 권리 △의복에 대한 권리 △신 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노동의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존경 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을 유지해야 함을 지적했다(오성광, 한동희, 1999). 노인으 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됨을 만들 수 있는 고령친화환경의 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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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권회의에서 도시와 에이징을 주제로 다루게 된 것은 매우 의미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부산의 노인인구의 특성과 노인복지, 산업 등의 고찰과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연맹 가입의 배경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동 시에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노인생활과학연구소가 실시한 노인을 위한 고령친 화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서 앞으로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함에 있어 고려되어 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한국의 고령화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

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통계청, 2006).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 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13.1%이며 앞으로 2060년에는 40%가 될 것이 예측되 었다(통계청, 2015).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가속되는 인구 층이 85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비율이다. 2013년 0.9%인 것이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7.7%로 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다(통계청, 2013). 고연령층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료비, 노인간병비, 가족의 부양부담감 등 노인이 부담으로 영향을 끼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될 것이다(한동희, 2014). 또한 길어진 노년을 뒷받침하는 기대여명은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남자 18.0년, 여자는 22.4년으로 은퇴이후 노년을 살아 가야 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인진료비 역시 2014년 35.5%(1인당 진료비 322만원)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2015). 2014년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12년 17.3명에서 2040년이 되면 57.2 명으로 3배 이상이 증가될 것을 예상했다. 또한 2013년 사회복지시설 역시 아 동 복지시설이 308개(2000년, 209개), 장애인복지시설, 1397개(2000년, 196 개), 노인복지시설은 4,996개(2000년, 250개)로 나타났다. 인생 100세 시대를 증명하는 듯 100세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의 100세 노인은 13,500명이며 2020년 한국의 평균수명은 90세가 될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돌봄은 지속적으로 가족자원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부산광역시의 고령화 부산광역시의 고령화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에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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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5%였으며 2002년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 다. 2005년에는 8.33%, 2015년에는 14%.7(50.1만명)를 점하는 고령사회가 되 었다. 2020년 이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2032년에는 30%가 넘어서며 결국 2040년이되면 100만의 노인인구가 부산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 된다(통계청, 2015). 부산광역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고령가구의 급증을 지적했다. 65세 이상인 고령가구는 2015년에 30.5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23.4%를 점 한다. 고령가구 역시 지속적인 증가로 2022년에는 30%, 2029년에는 40%로 진입할 예정이다. 2015년 현재 부산의 독거노인 약 12만 명으로 여성독거노인 (9만), 남성 독거노인(3만)으로 구성되어 혼자 사는 여성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복지예산은 2016년 현재 9,463억 원이다. 노인기초수급자수는 4 만 3천명으로 전체수급자의 28.2%이며 기초연금은 8,228억 원(국 6,249억 원, 시 1,476억 원, 구군 503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수는 24개소, 노 인교실 175개소, 경로당 2,235개소, 노인대학(대학위탁운영) 4개 대학, 노인급 식기관 8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시니어클럽 18개소,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 105개, 노인의료복지시설 121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78개, 노인주거복지 시설로서 양로시설 6개소, 복지주택 2개소가 있다(이병진, 2016). 3. 고령친화도시의 의미 도시를 형성하는 주요 인구 층과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치됨을 알게 한 다.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고 령친화도시는 노인인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모형이다. WHO에서는 이 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령친화도시 구축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전 세계 36개 국가 332개 도 시가 가입하였다. 미국(83), 스페인(46), 프랑스(35), 러시아(23), 캐나다(22), 호주(22), 영국(13), 포르투갈(11), 아일랜드(8), 러시아(8), 슬로베니아(6), 중국 (4), 뉴질랜드(5), 대한민국(4), 일본(2)이다.

이는 2013년 139도시에 비해 3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고령친화도시는 도시마다 자도시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하고

있다(정은하,

2016;

http://www.who.int/ageing/projects/age_friendly_cities_network).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1) 건강 및 지역 돌봄(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2)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3) 의사소통 및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4)

교통수단

편의성(transportation)

5)

존중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6) 주거환경(housing) 7) 시민참여와 일(civic

177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8)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WHO, 2007).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 회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인이 살기에 적합한 보건복지서비스, 안전, 의사소통과 정 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 및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부산광역시의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배경 부산광역시는 7대 광역시 중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서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급속히 진전될 것임이 예측되고 있다. 결국 노인인구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재정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물리적 환경, 경제적 지원 등 모든 생활환경에 있어 노 인복지정책의 확대 조정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2015년 4월 부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7월 노 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WHO 고령친화고시 네트워크가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의지도 중요했다. 그 주된 내용으로 부산 형 8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노인체감도 조사를 거 쳐 노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 계획에는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웠다.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세대 간 이해와 존중 받는 사회통합 실현, 건 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8개의 하위영역 1)야외공 간과 건물(도시의 안정성 및 편리성 강화, 쾌적한 환경조성) 2)교통(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3)주거 및 주거환경(주거 안정성 확보, 근거리 내역 복지 인프라 구축)

4)사회참여(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참여 활

성화 및 인프라 구축) 5)존경과 사회적 통합(세대 간 유대감 증진, 지역사회통 합의 장 마련,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6)시민참여와 고용(정년연장, 재 취업 기회 확대, 고령자 공공형 취업 기회 확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새로운 형 태의 일) 7)의사소통과 정보제공(정보 접근성 강화, 의사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 공) 8)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건강관리 및 증진, 어르 신 맞춤형 건강 지원체계 강화, 어르신 건강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확대, 지역돌봄체계 강화, 노인이 오래 살아온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부양자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추진했다(이병진, 2016).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준비하면서 평가한 부산광역시의 강점과 약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가 고령친화도시로 추진하였던 강점은 대한민국의 최 고의 기후 자연여건, 7대도시 중 가장 높은 고령자 비율, 시정 전반의 포괄적 고령친화도시 시책 추진, 시민건강수칙 제정 등 건강장수도시정책 강화, 동남원 자력의학원 등 보건의료 기반 구축, 7대 도시 최고의 동네밀착형 노인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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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조성,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산업화 등 이었다. 또한 장애요인으로는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대처의 혼란, 고령화에 대한 사 회 전반적 인식과 준비 미흡, 취약한 노후소득(노인빈곤, 공적연금 등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제도). 노인일자리의 취약함과 부족, 건강 및 돌봄 기능의 취약(허 약한 노인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부족), 의식과 소통의 미흡(세대 간의 의식 격 차, 세대 간 대화의 부족, 어르신 당사자의 인식 미흡), 노인서비스시설의 부족 (노인교육/복지/문화 여가시설의 부족, 지역사회노인돌봄체계 미흡, 주간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의 부족), 도시생활여건 및 교통의 접근성 취약 (보행,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미흡, 공공 및 상업시설 이용 시 불편함), 가족 및 사회통합의 문제(고령자 차별 및 배제, 사회적 고립 화, 가족의 노인부양 약화), 정보접근성의 제약(노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 안내 표지판이나 공공정보 취득의 애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적응 미흡) 등으로 지적하였다 부산광역시는 고령친화도시구축을 위하여 14개 관련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복지과, 교통운영과, 공원운영과, 대중교통과, 철도시설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주택과, 사회복지과, 노 인복지과, 교육협력담당관, 노인복지과, 문화예술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등 이었다(이재정, 2016). 부산광역시에서는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이 고령친화도시구 축을 위한 노력을 매진했고, 2016년 국내에서는 4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앞으로 3년 동안 실제 액션전략이 중요하고 진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고령친화도시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프로그램 노인생활과학연구소는 노인이 살기에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1997년부터 개발해 오고 있다. 웰에이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노인의 삶의 질 과 액티브에이징을 구현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1997-2000년 대까지는 노인교육 및 노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웰에이징 학교, 노인학대 예 방, 정보보화 교육, 사회 심리극을 통해 노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고 사회에 중심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웠다. 2000년 -2010년까지는 디지털에이징, 액티브에이징을 주요 목표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이버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들이 정보에 소외됨 없이 사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터넷네비게이터, 사이 버 이웃, 사이버 가족, 1080한가족 게임대회 등을 통하여 디지털 에이징을 통 해 소외됨 없는 노인의 사회참여 건강증진 안전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특히 치매가족지원망이라는 웹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노인과 가족들에게 제공 하였다. 2010-2017년까지는 노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지역사회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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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 개념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세대통합모형, 80세 이상의 액티브에이징 실천방안, 노인용교구지도사, 노인돌봄구축 방안 등을 구 축하였다. 결국 노인이 소외되거나 고립될 때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육, 실천, 역할모형을 제시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연구소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자신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거나 컴 퓨터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며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강사 및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역할모형이 되어 많은 노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액티브에이징컨소시엄 (Active Aging Consortium in Asia Pacific)과 함께 노인이 살기에 편안한 환 경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정책, 수범사례를 공유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 가들과 함께 액티브에이징을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는

액티브에이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킹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노인이 살기에 편안 한 환경을 만들어 노인이 자발적으로 선배시민이 되어 노년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령친화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하여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고령친화도시구축을 위한 노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또한 국가 간의 수범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고령친화도시구축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III. 결론 고령친화도시는 국가마다 도시마다 각기 다른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8개영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지역사회에 맞는 형태를 택 하고 있지만 도시마다 그 특색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예를 들어 호주, 영국 등의 액티브에이징 사회구축, 캐나다 퀘벡의 노인인권을 증진하며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례, 영국의 벨베스터와 같이 노인관광지를 만들며 노인들이 찾 아오는 도시 재생 등 각각의 도시의 변화와 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 고 있다. 결국 국가마다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 화하여 익숙한 환경에서 가급적 오랫동안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안(Aging in Place)은 고령친화도시의 핵심적 요소라 본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높은 비율로 노년층이 구성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이 계층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연령 계층들과 소통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활기차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노인이 생활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배려가 포함된 시설, 병 원, 가정에서도 바람직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 상태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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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 기술훈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화 없 이는 그 대안을 만들기가 힘들다. 지역사회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 한 노인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 세대갈등, 은퇴연령, 일자 리, 돌봄, 사회적 자본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다양한 변화를 이 해해야 하고,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는 모든 세대가 공동 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령친화도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노인만을 위한 사회를 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장애를 극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고령친화 도시는 구축될 수 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다. 노인이 안전한 환경 에서 더욱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고 령화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 스와 프로그램이 전달되고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노인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노인 돌봄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재가서비스 등 자격자와 비자격자가 공존하는 돌봄 시스템이 조화를 만들어 나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 이후에 시장논리가 너무 팽배하여 비공식적 돌봄 체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지역사회중심의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고령친화도시 구축은 결국 전세대가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축은 정책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가족, 노인도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바람직 한 방향으로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디

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의 역할도 중요하다.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고 노인 이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역시 고령친화도시의 필수 요소라 본다.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 어지고 있다. 우리가 부정하여도 도시는 점차 노인인구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노인이 살기에 편안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다. 노인 삶의 질은 결국 국 가 정책과 경제규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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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병진(2016), 부산시 고령사회 현황과 대응전략, 제10회 아시아태평양액티브 에이징컨소시움 컨퍼런스자료집, 일본 후쿠오카 3월 이재정(2016), 부산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 사례 및 한국 고령친화네트워크 구 축전략, 고령친화도시 발전 및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 부산 10월 정은하(2016),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 구축활 동, 고령친화도시 발전 및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 부산 10월 통계청(2006), 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통계청(2013),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2015), 2014 고령자 통계, 통계청 오성광,한동희(1999), 고령사회와 유엔국제행동계획, 세종출판사 한동희(2014), 고령사회와 액티브 에이징정책에 관한연구, 노인복지연구 64 한동희(2016), 치매가족자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 구, 통권 제 25권 한동희(2016), 고령친화도시 발전 및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퍼 런스 자료집, 한국 부산 10월 UN ESCAP(2014), Workshop on the Social Integration and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UN ESCAP WHO(2007),

Global Age-friendly Organization

Cities:

A

guide,

World

http://www.who.int/ageing/projects/age_friendly_cities_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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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고령친화도시, 광주는? 조 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가이 드 라인을 개발하고 국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래 2017년 8월 현재, 전 세계 37개국 500여 도시가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2013년), 정읍(2014년), 수원(2016), 부산(2016), 제주도(2017. 7.), 광주광역시 동구(2017. 8.)이 고령친화도시 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고, 대구, 울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평택, 양산, 익산 등 기 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입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Aging in Place(노인에게 자신이 그동 안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에서 가능한 더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지원)’ 개념을 중심으 로 고령친화의 개념을 노인에게만 한정하기 보다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을 두고 도시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민의 활동적 노화를 가 능하게 하는 도시환경과 구조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고령친화도시’를 통해 휴먼시티(Human city), 복지도시, 인권도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정책 가이드 라인의 패러다임 전환(Ogawa Takeo, 2016)으로 가능하고,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gray down perspective'(노인인구의 증가가 한정된 사회자원을 고갈시키고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위협함)에서 ’prime time perspective'(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기여를 증가 할 수 있는 자원임)로 변화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표 1> 고령친화도시 주요 영역 및 포함 이유

광주광역시의 고령화 광주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현재 10.8%로 고령화사회이고 노인인구 성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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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014년에 남성 41.5%, 여성은 58.5%로서 남성의 비중이 2010년에 비해 약간 증 가되어 있다. 현재 추세로 진행될 때, 광주시의 노인인구의 예측추계치는 2020년에 13.7%, 2030년에 21.9%로 증가되어 2020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며,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광주광역시 노인인구 비중 구분(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주시인구

1,467,996

1,477,570

1,483,708

1,488,467

1,475,884

노인인구수

130,457

136,411

144,734

152,144

159,822

52,527

55,360

59,222

62,705

66,291

77,930

81,051

85,512

89,439

93,531

노인인구비중

8.9

9.2

9.8

10.2

10.8

광주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동구가 17.8%로 가장 높 은 반면, 광산구는 7.2%로 가장 낮아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2>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별 노인인구 비율(2013년)

(단위: %)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노인인구비율

17.8

9.8

12.8

10.5

7.2

2012년 광주광역시 노령화지수는 57.2%로 전국 평균(78.4%)보다 21.2%p 낮으며, 특·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다.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전 국평균(6.2명)보다 높았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12.5명)과 울산(10.2명) 다음으로 높 은 실정이다. <표 3> 광주광역시 노인관련지표(부양비, 노인1인당생산가능인구, 노령화지수) 시도

광주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노인1인당

연도

총부양비

2000

39.9

32.2

7.7

13

23.8

2010

37.6

25.3

12.2

8.2

48.3

2011

36.9

24.3

12.7

7.9

52.1

2012

36.6

23.3

13.2

7.4

57.2

36.4

20.4

16.0

6.2

78.4

31.5

17.2

14.3

7.0

82.7

33.3

16.7

16.7

6.0

99.9

34.3

19.6

14.7

6.8

75.0

32.7

20.3

12.5

12.5

61.5

33.6

21.0

12.6

7.0

57.4

31.1

21.3

9.8

10.2

46.0

2012

유소년부양비1)

노년부양비2)

생산가능인구3)

노령화지수4)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주 : 1) 유소년인구(0~14세)÷생산가능인구(15~64세)×100 2) 고령인구(65세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 3) 생산가능인구(15~64세)÷고령인구(65세이상) 4)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반면, 독거노인의 비율 2012년 대비 31,028명에서 32,837명으로 5.8%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5.5% 증가하여 광주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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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광주광역시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광 주

26,695

28,940

31,028(8.21%)

32,837(5.83%)

전 국

1,055,650

1,124,099

1,186,831(5.58%)

1,252,012(5.49%)

(%) 전년대비 독거노인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광주광역시의 인권증진 정책계획 광주광역시에서는 2014년 “시민이 실감하는 인권, 광주가 키워가는 인권도시”라는 비 전 하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 5개 분야별로 인권증진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노인 분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빈곤 사각지대 노인 구제, △ 주거환경 취약 노인 주거권 보장, △일상생활 불편 노인의 생활권 보장, △폭력과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구제, △요양시설 및 병원의 1인당 적정면적 확보 및 사생활보호, △노인 들의 예방적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보장, △나이에 대한 차별의 사회적 인식 완화 등이 다.

광주시민복지기준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5년 모두에게 적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도시를 구 현하고 광주시민이 소득・대상・지역에 관계없이 누려야할 복지기준을 통해 시민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고 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5대 분야 9개 영역, 65개 실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노 인돌봄 영역의 복지기준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노인돌봄사업을 전개하며 노인욕구에 맞는 개별화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중․경등도의 기능 제한 노인 모두에게 독립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돌봄서비스 를 기능수준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 원”, 경로당을 생활권역별 ‘주민의집(마을복지문화센터)’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노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려는 “거점 경로당 중심의 마을복지사업 확충 및 내실화”, 노인단체, 자원봉사자 등 마을공동체의 가용 자원을 연계 하여 촘촘한 민간 주도의 노인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마을공동체 자원연계 노인 돌 봄복지 활성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관리 및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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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공으로 안 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취약지역 경로당에 담당의 를 지정‧운영하여 의료보호를 통한 자존감 증진 도모 및 건강생활 선도를 위한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내실화”, 노인건강검진 대상자의 발굴과 참여 확대 및 노인건강관리 시 스템 효율화를 통한 “노인건강검진사업 내실화” 등 7가지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광주형 안심 돌봄서비스 개발, 65세 이상 모 든 노인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이 기재된(육아수첩과

비슷한) 안심생활수첩 제작

및 배포, 노인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한 거점경로당 등을 활용한 보건소 외 거점 검진기관‧ 장소 마련, 검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 등 미이용자)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및 안내,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제도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점 점 축소되어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에 대한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고령친화도시, 광주는? 위와 같이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검토해보면 광주도 충분히 고령친 화도시 가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떤 영역은 이미 고령친화도시보다 훨 씬 앞서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고령친화도시에 적절치 않은 영역도 있다. 고령친화도시 가입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 이러한 절차를 추진하면서 광주가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더불어 사는 광주”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지 않은 때에 광주도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광주광역시, 2015, 광주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2. 광주광역시, 2014, 제3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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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학교, 공간구성, 민주주의 2017년 09월 16일 / 09:00~12: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

01. 안애경 [한국] 쏘노안 전시기획사 p. 188 02. 라덱할라 [체코] 슬라막인포 건축가 p.194 03. 심재광 [한국] 전북 완주 삼우초등학교 교장 p.202 04. 송순재 [한국]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p. 208 05. 정석 [한국] 극락초등학교 교사 p. 217 06. 최현진 [한국] 광주 북초등학교 증개축 위원회 위원 p.219 07. 김준영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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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Next generation! 북유럽 교육환경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안애경, 아티스트, 큐레이터

북유럽 교육 환경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교차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거칠고 험한 자연 생태계를 마주하며 어릴 때부터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경험하며 건강한 사회가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터득한 사람들에게서 이웃을 배려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게 된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우선하는 북유럽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어 떤 교육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는 일은 내겐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 본능적 호기심으로 자유롭게 탐구하는 예술가로서 난 북유럽 민주주의 정신을 체감하며 활동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넘나들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로 나눌 수 있게 되 길 바란다

학교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며 배운다 “학교는 작은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곳” 이라고 생각하는 북유럽 사회에서 학교의 형태는 가정 과 사회가 협력하고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실질적인 교육 현장이다. 학교는 곧 사회를 연습하는 곳이며 사회 진출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쌓는 곳이라고 말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 라 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인간관계,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열린 공론 장이다. 학교가 학위를 받기 위한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반영 하고 실천하며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이론이나 학습위주의 암기식보다는 사회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어가며 학생들이 어릴 때부 터 직접 사회와 소통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기회를 마련한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우선하는 배움은 사회를 직시하는 것이며,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유럽 교육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목표는 서로 다른 개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몸의 균형 감각을 발전시켜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웃의 따뜻함과 자연의 무한한 진리와 더불어 원칙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이루는 교육목표와 교육철학을 감지하게 된다.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 아이들에게 좀더 많이 실수할 기회를 주며 그 실수를 바탕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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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터득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실수하도록 허락하는 학교나 사회분위기 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감과 갖도록 한다. 실수를 통해 배운 경험은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의 내면을 우선으로 하는 북유럽교육환경에서는 선생 님과 학생간의 관계가 중요해 보인다. 실수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너그럽고 따뜻한 인간적 인 태도는 실수를 용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인생을 아이에게 투영하게 되는 교사의 경험과 태도에서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 세상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학교디자인 북유럽에서의 교육은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교육이다. 북유럽 교육에서는 통합교육과 같은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학교는 단순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정의 연장선에서 사회를 경험하는 중 요한 환경이라는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북유럽 학교건축은 오랫동안 전문 건축가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현재 혁신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환경에서 학교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북유럽 사람들은 학교가 사회적 상호 작용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최근 현대 학교건축에서 돋보이는 추세이기도 하다. 오늘날 북유럽 학교 디자인은 단순히 학교건축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정과 같이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공간으로서 또래의 친구들과 아울리고 사회성을 기르도록 정신적 육 체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설계된다. 학교 건축에 많은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 건축가 Nils Johan Mansåker와 팀을 이루는 건축가들과 학교 건축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학교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교를 설계하기 전에 건축 가들이 어떤 태도로 디자인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노르웨이 학교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일 하고 창조하는 다양한 공간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 한다. 아이들에게 좀 더 밝은 환경에서 즐기고 놀며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연과 의 연결은 아이들의 두뇌가 상상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믿기에 학교 디 자인에서 자연을 공간과 연계하는 디자인에 더 공을 들인다.

북유럽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만나 작업하고 놀며 영감을 얻는 곳이다. 밝고 명랑한 색상배치로 연출 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집과 같이 편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나눈다.

북유럽 학교 건축에서 또 하나 공통점을 찾는다면 건물과 주변 환경의 상호 작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개성이 돋보이는 학교 디자인은 주변의 주거환경에 따라 모두 다른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교 건물은 기본적으로 마을과 같은 유사한 구조로 설명 될 수 있다. 교실과 복도의 연결은 마치 마을에서 광장과 작은 도로가 이어지는 것처럼 곳곳에서 만나 소통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도록 담을 쌓는 대신 개방된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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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방향으로 달려있다. 학교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친환경 재료와 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들로 마감한다. 큰 유리창을 내어 자연광선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설계하고 주변 자연풍광이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색상을 유희적으로 매치 시키기도 한다. 현대 학교건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공간과 공간이 유연하게 연결되어 사용하며 투명한 유리 벽을 이루어 오픈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의 오픈 공간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서로 만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최근 새로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 건축은 지역에서 이웃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이 주말과 주중의 저녁 시간에 여가 활동이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건축가와 주민, 학교관계자가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 오늘날 학교는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물인 동시에 일상적인 건축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유럽 교육환경에서 최근 무엇보다 주목 받는 일은 혁신적인 학교건축 디자인이다. 학교 디자인 은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민주주의 태도를 직접 몸으로 배우고 느끼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북 유럽학교 디자인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철학이 담겨있다. 북유럽교육환경에 서 학교디자인은 전문 건축가의 철학과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관계자와 시민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태도로 접근된다. 북유럽 학교건축과 디자인 배경에는 인류사회의 평등성을 강조 하고 자연 생태계적 관점의 시각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 영역에서 건 축가는 학교 환경에 지역문화를 담아 기능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디자이너의 자세와 사회 분위기에서 디자이너와 사용자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쾌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가는 학교를 좀 더 정교하게 공간을 구성하는 책임을 다하고 교육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며 학부모는 한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신뢰한다. 그 서클을 이루는 신뢰감을 통해 미래는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손으로 넘겨지고 사랑스럽고 책 임감 있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아이들에게는 어디든 놀이터가 된다. 야생의 자연은 아무 시설 없이도 더 없이 좋은 놀이터가 된 다. 거친 야생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천연의 야생을 고스란히 전해주기 위해 다음 세대 역시 몸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북유럽 사람들 생각이다. 거칠고 험한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이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능력은 어릴 때부터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터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아이들 은 거친 자연을 마주하고 자라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연환경에 적응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 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사회를 먼저 생각한다. 건강한 사회가 무엇보 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터득한 사람들은 대범하고 겸허한 태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 태도 이면에 어떤 교육 환경이 뒤따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내겐 아주 흥미로웠다. 학교교육에서 독립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통해 암기하고 익혀야 하는 지식보 다 사회참여를 통해 성숙해지는 인간관계를 더욱 강조한다. 교과서를 암기하는 일보다는 직접 몸 으로 사회를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유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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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한 유치원. 한겨울 땅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날에도 아이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밖에서 놀고 있다. 언덕을 오르고 구르며 흙장난을 치며 노는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어 울리며 소통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란 자신이 살아갈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극복하도록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가정과 사회 학교가 서로의 역할을 신뢰한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이들이 춥고 험한 자연에서 활동하며 몸의 균형을 이루도록 입고 있는 방한복은 어떤 추위에서 도 견딜만한 품질 좋은 디자인이다. 북유럽 디자인이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갖춘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학교식사는 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의 연장선이다 학교과정에서 하루 한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의미는 민주주의적인 생각에서 출발 한 것이다 학교에서 하루 한끼 따뜻한 점심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의 연장선에 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 되는 식사는 어린이와 선생님이 같은 자 리에서 같은 메뉴로 식사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 한끼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가정과 같이 편하게 생활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느끼고 신뢰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배 경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들은 어린이들과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영양 섭취를 고르 게 취하도록 격려한다. 아이들이 또래의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과 어울려 격의 없이 식구 같은 분 위기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신뢰감을 쌓으며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의 의 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동등하게 마주보며 식사하는 동안 수업시간에 발견하지 못한 습관을 관찰하 면서 그 나이 또래에서 지켜야 할 작은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간다. 아이들은 같은 테 이블에서 다른 아이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예의를 배우기도 한다. 음식은 귀한 음식 을 남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직접 접시에 담아 남기지 않도록 한다. 아이들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음식에 대한 예민한 반응(알러지)을 하거나 채식만을 하는 경우 그 에 따른 메뉴를 준비한다. 학교 식사 시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단 한 명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거 르는 아이가 없도록 배려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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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하루 식사 권장량에 따라 준비한다. 식단은 간단해 보이지만 맛 보다는 아 이들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시스템에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학교 급식에서 철저히 보장된다. 학교에서 하루한끼 식사는 학교 교육의 연장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교사는 아이들과 모두 함께 식당으로 간다. 교실에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모두 식당으로 가는지 확인 하는 일도 교사의 몫이다. 전교생이 식당을 사용하는 데 붐비지 않도록 식사시간은 학년간 30분정도 차이를 주어 쾌적한 식당 환경을 만들어준다. 아이들은 식사후 모두 운동장에 나가 남은 점심 시간 동안 친구들과 뛰어 놀거나 휴게실, 도서관 등에서 책을 읽는다. 학교에서 식사시간은 단순히 한끼 먹거리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학교 식사 시간은 따뜻한 한끼 식사를 나누는 환 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평등한 교육 현장이다.

학교 식당에 둘러 앉아 또래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에서 제공하는 하루 한끼 따뜻한 식사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안심하고 생활 하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은 밝고 명랑한 학교 식당분위기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신선하고 따뜻한 한끼 식사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나누게된다

학교식당에서는 1회용 종이컵이나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을 담는 접시와 도자기 컵 혹은 유리잔들은 모두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다.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깨지는 그릇을 조심해 서 다루는 태도를 배운다. 공공장소에 놓인 물건들을 잘 관찰하고 조심히 다루는 아이들의 태도 는 어릴때부터 익힌 식탁예절에서 비롯된다. 또한 아이들은 일상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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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림에서 경험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낭비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기른다. 아이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한다. 행복한 식탁문화는 아이 때부터 학교에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식탁위에서 사용하는 북유럽 디자인이 널리 보급되고 누구나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발전된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 모습을 보며 그렇게 형성된 즐겁고 행복한 식사예절과 식탁문 화가 오늘날 디자인 문화로 발전되었다는 값진 근거를 발견한 셈이다. 아이들의 학교 식사는 결국 우리가 잊고 지냈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실천의 연장선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전해 들었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 나누는 행복 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글을 마치며 최근 한국에서 북유럽 교육에 이어 학교 디자인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북유럽 사회 환경은 민주주의 개념과 민주주의 사고방식의 생활화가 우선되어 만들어진 교육환경이라는 점을 직시 해야 한다. 북유럽 교육을 벤치마킹 하는 일보다 우선 되어야 할 일이 있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우선하는 북 유럽 사회의 본질과 정신적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철학과 원칙적 고뇌 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엘리트 의식으로 이웃을 차별하는 유형 의 사회문제가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비합리적인 소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윤리의 식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 실용성 없는 힘, 차 별 등 이 사회에 불평등한 요소들을 치우지 않고는 사회적 발란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더욱 공론화 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옛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물 흐르는 길을 결코 거스르지 않았다. 어떤 학벌이나 특별한 훈련 없이도 이웃을 배려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실용적으로 살았었다. 사회와 인간문제에 먼저 접근하는 실용적인 북유럽 사람들의 교육환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소리없는질서

안애경

- 마음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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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건축: 삶의 질서에 관한 건물 (FREEDOM AND ARCHITECTURE – BUILDING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LIFE) 라덱 할라(Radek Hala) 수석 건축가, 커뮤니티 빌더, Slamak.info (INTBAU 회원사)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유(freedom)를 갈구한다. 자유는 인간의 잠재력, 삶의 기쁨, 그리고 타인과 나누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자유의 개념에 관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적 사회(functional society)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사상을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protection)”와 자유를 맞바꾸었다. 또한,

인권운동이

사회를

양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될

있고,

과도한

정당성(correctness)과 감수성(sensibility)은 문제를 정확히 명명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그 문제의 실체적인 진실을 숨겨버렸다.

인공 건축물은 언제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와 야망을 반영한다. 또한, 인간사회를 조작하기

위한

도구로써

“모더니즘(Modernism)”은

건축을

사용해

왔다.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삶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것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프렉탈-기반 건축과 자연소재가 어떻게 우리의 인지체계와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니코스

살링가로스(Nikos Salingaros), 레온 크리에(Leon Krier), 얀 겔(Jan Gehl)과 같은 건축가의 작품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인간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1.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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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고 청중 여러분과 같은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훌륭한 연설이란 여성의 치마와 같아야 한다. 주제를

표현할

만큼

길어야

하지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큼

짧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제는 3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제 모국이 속해 있는 유럽의 관점에서 자유의 가치를 논할 것입니다. 둘째, 그러한 가치가 건축환경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드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주제와 관련된 건축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자유로운가?”라고 되묻게 만듭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 원하는 방식으로 느끼는 자유.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유를 갈구합니다. 자유는 인간의 잠재력, 삶의 기쁨, 그리고 타인과 나누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만약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 사회, 그리고 외부세계와 갈등을 겪거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삶 그 자체입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매우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발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humanistic

thinking)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이고, 그 후 합리주의(rationality), 세속주의(secularity), 그리고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사회진화의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습니다.

1

보편적

인권은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케이크 위에 올려진 체리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는

대신,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사상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이 사회를 양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고, 과도한

정당성(correctness)과

감수성(sensibility)은

문제를

정확한

명명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문제의 실체적 진실은 숨겨져 버렸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상주의적 접근은, 비록 그 시작은 창대 했지만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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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단위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 많은 메커니즘이 무너져 내렸고, 유럽시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냉전시대, 체코는 40 년간 소련의 통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서유럽 국가보다도 전체주의적 분위기(totalitarian manner)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 “안전한 공간(Safe Space)”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와 진정한 목적을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 보편적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전무한 국가를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이백년전에 시민과 통치자 사이에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립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들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 -꾸란(Quran, ‘코란’의 원어표기), 수라하(Surah), 하디스(Hadith)–에 기반한 샤리아(Sharia)통치체제에 놓여있습니다. 신(神)은 만고불변의 법률을 만들고, 선지자는 그것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회는 관용적이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2 미국헌법은 지난 230 년동안에 걸쳐 총 27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미국은 노예제폐지, 여성의 참정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1,400 년이 된 꾸란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고, 꾸란을 고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권정치(theocracy)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극단적으로 상이한 2 가지 정치체제가 갈등하는 양상을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는, 세계인권선언 속에 내재된 보호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교제도(특히 이슬람교)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미명 하에, 남녀차별을 합리화하고, 종교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사회의 세속화와 종교 지도자의 권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적 사회(functional society)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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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조지 오웰: “자유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다.”

마치 선장이 자신의 배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검사하듯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그 역사성을 망각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마치 “아교”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thoughts)속에 내제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행동은 곧 문화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구조와 시민자유를 얻기 위하여 지난 수백 년 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유혈혁명을 치러야만 했던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람은 자유를 잃거나, 가까운 친구가 곁을 떠난 후에서야 잃어버린 자유 또는 친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행동을 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를 보존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 권력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엄격히 분리되는 한,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한, 힘이 고르게 분산되고 권력은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파면할 수 있는 한, 민주주의는 번영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자유로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1

자유, 지식, 그리고 독립적인 인간, 특히 “자유롭고, 지식이 풍부하며, 독립적인 여성”은 인본주의적 문화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징표입니다. 1

우리는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필요하다면, 옳은 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격언 한 마디를 전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무사는 전쟁을 치르는 정원사 보다 낫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더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2. 건축 저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건축가인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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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열망은 그 사회의 건축환경에 투영됩니다. 따라서, 건축은 대중의 사고를 조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유럽연합 기구의 건물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 인간성, 시민권, 투명성, 대응력, 또는 개방성의 언어입니까? 혹은 완벽한 통제, 고립, 오만한 권력, 엄격함, 과두정치(oligarchy)와 같은 것을 느낍니까?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모더니즘”은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근본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를 비롯하여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건축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종교에 가까운, 범접할 수 없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러시아의 스탈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는 프랑스의 비시정부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르 꼬르뷔제는 임종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옳지만, 건축은 틀렸다.” 불행하게도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이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건축가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화려하고 추상적인 모더니즘을 도입, 발전시켜 왔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일상환경을 변화시켰지만, 그 타당성 또는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악영향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건축방법(timeless way of building)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념, 인공적 이미지, 스타일, 규제와 제한의 이면을 탐색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평범하지만 깊이가 있고, 삶과 자유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건축언어(architectural language)와 건축패턴”을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을 해 온 이 시대의 뛰어난 건축가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건축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깊이를 아직까지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렉산더는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 속에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거나 모든 곳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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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벽돌, 돌, 잔디, 강, 페인트, 건물, 수선화(daffodil), 인간, 숲, 도시. 또한: 그 크기와 무관하게 공간의 모든 부분 – 서로 연결된 부분마다 일정한 수준의 “삶”이 내제되어 있으며, 그러한 삶의 정도(degree of life)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측정 가능하다.3

위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크리스토퍼는 적응형 건축물(adaptable building)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마치 꽃잎이 펼쳐지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통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대하여 갖는 일상적인 감정과 행동을 바탕으로, 주택과 도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 중심의 건축기법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의 건축이론연구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유용한 저서, “패턴언어(A Pattern Language)”에서, 알렉산더는 패턴이란 그 규모를 막론하고 우리의 공간 속에서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니코스 살링가로스(Nikos Slingaros)는 알렉산더의 동료 건축가입니다. 살링가로스는 과학적 증거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축세계를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형태로부터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반면, 어떠한 형태로부터는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과학적 논쟁(scientific argument)으로 설명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프랙털-기반 건축과 천연재료가 웰-빙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

건축환경은

인간의

인지체계에

“영양분(nutrition)”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지능, 흥미, 관심을 개발해 줍니다. 그러나, 현대적 건축환경은 이와 같은 프랙털의 특징이나, 화려한 장식 또는 세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깊이 파고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대적 건축물은 단기간에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불러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만족”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건축가, 레온 크리에(Leon Krier)는 파운드버리(Poundbury) 전통거주지와 그 밖의 화려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현대건축의 무지와 혼란을 위트 있게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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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겔(Jan Gehl)은 덴마크 출신의 도시계획가입니다. 그는 전세계 도시계획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학적,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론이 있고, 어떻게 주택과 도시를 설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육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러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인간중심의 환경을 요구하도록 시민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3. 건축프로젝트 지금부터 몇 가지 건축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주로 나무, 볏짚, 흙, 석회, 그리고 돌과 같은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보자노프(Bozanov): 자유학교 등이 포함된 지속 가능한 영속농업(perma-culture)공동체 브로우모프(Broumov): 전통도시의 특성을 갖춘 신도시 우홀리치키(Uholicky): 마을형태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네팔(Nepal): 내진설계가 적용된 보건소 건축 프로젝트 우피체(Upice): 천연재료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예술학교 증축 모라벡(Moravec): 볏짚주택(스트로베일 하우스) 코흘리크(Kohlik): 전통볏짚주택(스트로베일 하우스) 트로자크(Trojak): 명상센터

결론: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화려한 불교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진정한 인간의 성장은 언제나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천 번의 전투에서 천 명의 적군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다. 남을 정복하기 보다는 자신을 정복하는 편이 낫다.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를 절제해 온 사람이 있다면, 신(神)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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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결국 시작점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그러한 세상을 보호하려면, 우선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또는 반대편의 사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안톤 포토슈니크, 토마스 포토슈니크 (2011), 숨겨진 자유의 청사진(The hidden blueprint of freedom), BoD 2. 빌 워너 (2016), 이슬람정치입문-1(A Self-Study Course on Political Islam Level 1 – CSPI) 3.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1979), 영원한 건축(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UP 4. 니코스 A. 살링가로스 (2006), 건축이론(A theory of architecture), Umbau Verlag 5. 니코스 A. 살링가로스 (2010), 건축학 12 강(Twelve lectures on architecture, Umbau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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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교 공간의 재구성 사례 -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심재광 전북 삼우초등학교 교장 Ⅰ 들어가며 인간은 공간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간다. 이 둘은 떼어 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과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이어 받을 2세들이 꿈을 펼치는 곳이다. 이처럼 중요한 공간을 공급자가 주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왜 한 국의 교육공간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멋없이 지어졌을까?1) 이러한 의문을 갖고 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본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공간 재구성을 위한 힘겨운 노력 1. 위기와 극복 2000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서초는 삼기초와 함께 면 소재지에 있는 고산초에 통폐합될 예정이었다. 폐교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교 육공동체는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교육청의 방침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 다. 그들은 삼기초 학부모와 연대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두 학교는통합추진위 원회를 구성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통폐합 대상학교끼리의통합이라는 대안을 마 련하여 교육청에 제안했다. 교육감 면담과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는 우여곡절 끝에 2002년 4월 통합이 결정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마침내 2003년 3 월 1일 전국 최초로 작은 학교끼리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 그 학교가 현재의 삼우초이다. 2. 전면 개축 방안 작은 학교 간 통합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장(場)은 지켜졌다. 남은 문제는 어떤 학교를 꾸밀 것인가? 어떻게 좋은 교육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 였다. 하지만 학교환경은 열악하 기 그지없었다.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에 특별실은 반쪽짜리 과학실과 컴퓨터실이 전부 였고, 실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일어서면 코가 벽에 닿을 만큼 좁았다. 교육청에 예 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를 학교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삼우초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면 개축에 나섰다. 교육청과 국회를 방문하 여 학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많은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 었다.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1) 김경인,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중앙북스, 20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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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 에 관한 협의를 시작 했다. 통합의 뜻을 살려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2003년 9월 학교 이름을 삼우초로 바꾸었다. 또한 학교 살리기에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의 초빙 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했다. 인사 문제라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삼우초의 구상을 알리고 끈질기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듬해 3월 3명의 교사가 전입하여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 학교만들기를 시작했다.2) 이는 학교를 개축하는 일과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4. 학교 재구성을 위한 고민 건축에 앞서농촌형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을 거듭 했다. 먼저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원활한 교육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 공간 역할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어서삼우가족이 바라는 학교시설3)이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의 생각을 모으기로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무려 17가지 의견이 나온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 재구성 방안4)을 마련했다. 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둥근 모양의 작고 예쁜 학교. 나. 통제와 감시의 직선형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고려한 곡선형 내부 복도. 다. 학급 교실을 1층에 두고 교실마다 뜰로 통하는 문과 세면대 설치. 라. 학생생활을 고려한 대규모 다목적 공간 건물 중앙에 배치 마. 지원시설과 특별실을 2층에 두어 교실과 분리 배치 바. 마음 닦음(명상)과 도농체험을 위한 온돌식 문화 체험방 설치 사. 다양한 놀이를 위한 체육실 설치 아.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용할 극장식 시청각실과 유기농교육실(식당겸용) 설치 자. 친환경자재 사용(교실, 체육실, 마음 닦음방) 차. 기타 미술실, 목공실, 교사실, 회의실 설치 등. 삼우초등학교 가족이 바라는 학교 시설 순

1

시설

자세한 설명

운동장의 공원화 – 학교의 공원화

삼우초등학교 농촌지역으로 학교 주변의 일대에 학생이나 주 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산책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삼우초등학교 가족(교직원, 지역주민, 학생)이 바라는 학교는 지역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우는 낮 시 간에는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으로써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는

2) 작은학교교육연대,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교육, 2009, 112. 3) 삼우초협의자료, 2003. 4) 작은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작은학교교육연대, 내일을여는책, 2016, 127.

203


2

운동장 시설

3

생태 야외 화장실

4

교실 내부 화장실

5

강당(다목적실)

6

도서실

7

학년 교실

8

기타 교실

9

텃밭, 온실, 수목원

10

숙식이 가능한 공간 (기숙시설)

지역민의 공간으로 개방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가로등 설치) 학교를 공원으로 만들어 고산 일대의 문화 활용 공간으로 완 주군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전시회 음악회, 강연회 들이 주말 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야하며 체육관이나 방송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 교직원이 없어도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운동자의 축구장이 너무 커서 축구장을 빼면 다른 공간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축구장을 학생 수에 따라 작게 만들었으면 한다. 나중에 조립식 펜스를 세워 실내 축구 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초등학교는 50m 달리기를 한다. 육상 트랙은 우레탄으로 했으 면 하고, 기타 농구장 배구장 등도 초등학생용으로 너무 크지 않고 우레탄으로 했으면 한다. 체육시설(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 농구할 수 있는 공간, 배드 민턴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는 공간의 이외의 공간은 잔디 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모두 잔디로 된다면 관리의 문제 가 있어서 잔디 사이사이로 딱딱한 물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가 잔디위에 있어도 넉넉한 잔디 공간이 이면 더욱 좋겠다. 삼우 초등학교 주민들은 유기농 농산물에 관심을 갖고 재배하 고 있다. 옥외에 화장실은 생태화장실로 만들어 진다면 학교에 서 지향하는 교육과 일치될 것이다. 각 교실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한다. 강당은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기타 여유로운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했으면 한다. 만약 학교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강당으로 들어가는 문과 외부에서 강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실은 학생들의 방과 후에 자료를 찾거나 책을 읽는 공간 으로 아늑했으면 한다. 도서실에 앉아서 운동장으로 보거나 하 늘을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도서실도 강당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이 일과 후에 이용할 수 있고 관리가 쉽게 학교 본관에서 들어가는 문과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으면 한다. 학년 교실은 1층으로 하고 바닥에 온돌이 있으면 하고, 복도가 없고 아이들이 운동장의 생태 공원과 바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교실의 위치가 운동장보다 약간 높아서 교실 창문을 통하여 보면 공원이 시야에 들어 왔으면 한다.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지 않고 교실을 방이라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생활하게하기 위해 꼭 온돌로 하고 교실 안에서 파티션을 나눌 때는 유리를 이용하여 소리는 들이지 않아도 내부 공간은 보이도록 했으면 한다. 기타의 교실은 2층이 좋겠는데 이런 시설도 학생들의 움직이 는 동선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좁은 복도를 지나 기타의 교실 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2층에 있는 교실과 복도가 답답하지 않았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특히 유기농산물을 재배 하는 지역 주민을 선생님으로 초청하여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었으면 한다. 학교 부속 시설로 기숙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 농촌 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도시와 농촌,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204


11 명상의 시간을 가질 공간

12

조그만 야외무대

교류 학습의 개념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할 계획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숙식 문제이다. 30~40명 초등학생이 숙식 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필요하다. 학교 본관과 연결 될 수 도 있고 독립되어도 좋다. 관리를 위해 외부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너무 크지 않고 초등학 생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기수사 창문을 열 때 운동장의 공 원을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교류학습은 지역사회를 알리는데 정말 중요하다. 동문의 자녀 들이 와서 숙박하면서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녔던 학교 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농촌과 도시가 지 역주민 끼리의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들의 교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다. 기숙사 안에는 조그만 강의실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삼우초등학교에서는 명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 강당보다는 작고 편히 앉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 면 한다. 장기적으로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무용실 같은 공간? 학생들이 야외에서 공연할 조그만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13

생태 연못

주변의 하천을 이용하여 수초 및 민물고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곳 관리를 고려하여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이 고여 있는 연문은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

14

야외 풍물 연습장

야외에서 풍물을 연습 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 -문 닫으면 안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 각종 전통 악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15

협의실

삼우가족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교실,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 사가 수시로 모여 학생 교육을 상의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 으면 좋겠다.

16

산책로

17

교사 연구실

학교 공원에서 아이들이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으면 한다. 산책로 옆으로 나무 의자도 있고 정자도 있으면 더욱 좋겠다. 교사들이 방과 후에 수업자료를 찾고 교수 방법을 공유 할 수 있는 연구실이 있었으면 한다. 방과 후에 함께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5. 수요자의 요구 반영 기본설계를 두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 동안의 관행대로 네모반듯한 학교건물을 고집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인 삼우가족의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물러설 수 없었다. 어렵게 이룬 학교간 통합과 개축 의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은 관행의 벽 을 넘었다. 학교모형에 관한 기본설계를 0000환경연구원에 맡겼다. 교육공동체는 설계자 와 협의를 거듭했다. 설계자 역시 수요자의 독창적인 요구와 참여에 대하여 찾아보기 힘 든 사례라며 적극 협조했다. 비로소 교육적 필요에 따른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공간 구성은 구성원들의 생각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한 것이다. 공 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 당연한 결과였다.

205


개축 전

개축 후

6. 참여와 완공 비록 전문성은 부족했지만 교육주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수시로 시공사와 감독관에 게 질문과 요구를 거듭했다. 중요 문제는 지역의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함 께했다. 자신의 집을 짓듯이 벽돌품질과 색깔, 페인트 색조, 바닥재를 선정했다. 또한 동 선과 채광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과 재시공을 요구하여 관철했다. 발생되는 문 제를 오직 열정 하나로 극복했다. 커다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공사가 마무리 되었 다. 마침내 2006년 6월 꿈에 그리던농촌형 학교를 완공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수요 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를 건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거액의 이사비용이었다. 교육청에 이사비용을 기대했지만 무산되었다. 방법은 한 가지 뿐 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삼우가족들이 3일 동안 들고 나르기를 반복했다.

구상도

안내도

206


Ⅲ 나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구성에 성공한 학교 공간이지만 사용 중에 발생되는 불편 함이 있다. 환기문제와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조금은 답답한 느낌 등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학교 공간 구성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거리로 생각한다. 다시 공간 재구성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해 본다면 수요자는 매사에 주체적이고 긍정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관행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와 혁 신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며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 각해보자.5) 건물의 공간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학교를 가장 잘 이해 하는 사람은 구성원들이다. 자연환경, 교육적 필요, 접근성과 세세한 내부 사정은 물론 지역의 문화까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 아들여야 한다. 기업으로 말하면 현지화이다. 정치로 치면 지방자치다. 성공한 기업과 자 치단체가 증명하고 있다. 공급자는 지원을 수요자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작은학교교육연대, 2009,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교육. 2. 작은학교교육연대, 2016, 작은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내일을여는책. 3. 삼우초교육공동체, 2003, 삼우초협의자료. 4. 김경인, 2014,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중앙북스. 5. 콜린 엘러드, 2016, 문희경 역, 정재승 감수,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더퀘스트.

5) 콜린 엘러드, 문희경 역, 정재승 감수,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2016, 11.

207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을 주제로 한 세 가지 발제에 대한 논찬 송순재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을 주제로 교육공간 조성 문제에 대해 발제해 주신 국내외 건축가와 예술가, 선생님 여러분께 참신한 배움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논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 학교 공간 건축을 둘러싼 기본적 이야기 나눔 -

학교를 학생들의 삶과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시각

학교건축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문을 열어본다. 학교는 다 만 공부하는 곳일 뿐 아니라, 우리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공간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교실 공간 구성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같은 수업 내용이라도 어디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어디서는 아주 불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가 있는데, 그 까닭은 종종 교실의 공간 구조 때문인 듯싶다. 교실의 형태나 책걸상의 배치 구도, 조명도 같은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분위기가 이미 학생들의 의식 상태를 일정 한 방향으로

–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

이 말

이 참이라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교실공간들은 어떠한 조건들을 새로이 충족해야 하는가? 이런 방향에서 거듭 물음을 제기해 보겠다. 우리의 학교건축물 구조는 흔히 일본 제국주의 통치기 학교조성방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 로우며 또 얼마나 새로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가? 학교건물구조가 병영과도 흡사하다는 말은 참인가? 수위실은 위병소, 운동장은 연병장, 교실은 막사, 이런 식으로 육으로 이해한 일제는 교육 공간, 즉 교지(

校地 와 )

교사(

校舍 의 )

교육을 훈

구조를 그저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제 식 훈육에 들어맞도록 조성했다. 운동장은 연병장 구실을 하도록 하고, 교장 실은 관리통제를 위해 중앙에 자리 잡도록 하고, 교실 내부구조는 일사불란한 규율에 따른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선이 정면을 향하도록 했다. 교실은 정돈과 청결의 원칙에 따라 유지 하고, 교실, 복도, 휴게실 등은 학생들의 미감을 고려하면서, 모범을 따르고 일본을 배우도 록 하기 위한 문자, 그림, 지도를 배치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구조는 해방 후 대 후반 그리고 시설

60

50

1)

여년이 지나도록 큰 틀에서 그대로 답습

․유지되었던 것이다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설비기준령」 이후 (

14

차 개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의거

1969

.

년에는

1950

「학교

학교표준설계도”가 만들

어졌는바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에 따라 지어졌던 것으로, 이는 그저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 쳐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외양이나 내부 구조에 있어서 어 떤 참신한 생각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개발독재시대를 거쳐

1990

년대 말경에 이르기까

지 형편은 대체로 그러하였다. 학교건축물들은 대부분 과거를 답습하는 정도로 남아있으며, 개성 있는 건축물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들은 보통 네모지고 각 진 커다란 틀 속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교실들로 이루어진 건축물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기능주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거나 획일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

이호진, “교육 100년 교사 100년”, 한국교육신문 , 1999.4.26-1999.11.29 연재기사 참조; 김진균 외 “일제하 보 통학교와 규율”, 김진규 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1997), 110-111.

208


이런 와중에서 근래 들어 새로운 방향을 향한 유의미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것은 먼저 법령상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 여 종래의 설립

기준령”을 대폭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 (

15483

1997

9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호)을 공포하게 된 것이다. 그 핵심은 학교 공간이 종

래의 표준화 기준을 상당부분 벗어나서 새롭고 다양한 교육관에 상응하여 건축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건축 전반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교사들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이대 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축을 하거나 재건축 중에 있는 학교건물 들에서 기존의 틀과는 좀 다른 건축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 징후 가운데 하나 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문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감각이 살아있는 건축 물 공간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런 정도의 법적 개선 조치만으 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에는 제반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 다.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극복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를테면 교육현장에서는 학교건축에서 단위학교가 자유롭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 가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혹은 최근 지어지는 학교건축은 거의 같 은 모형을 찍어내는 식이라는 비판도 들려온다. 건축행정 구조 전반은 불투명하고 또 전문 적인 건축가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교 육현장에서는 거의 이의가 없다. 폐쇄적인 행정구조가 유의미한 학교건축공간조성 문제를 어렵게 하는 셈이다. 하지만 건축가가 독자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즉 건축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시금 종종 다른 필수적 요인, 즉 교육학적인 성찰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건축에서 건 축전문가의 역할은 불가결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건축에서

교육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디서 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그

것은 건축가가 기초 설계단계에서부터 교육학자와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또한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살게 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관 심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논의 수준은 아 직 요원해 보인다. 나아가서 학교 공간 조성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를 건축물 조성이라는 완결된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완성해가야 할 과제로서 이해하는 일이다. 이 과제는 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몫 이라기보다는 모두의 몫에 해당한다. 여기서 다시금 그 안에서 살게 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창조적인 공간 구성력이라는 주제가 중요 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디자인 교육 새야” 출판사가

학교공간, 어떻게 꾸릴 것

인가”라는 주제 하에 기획한 대담이 있는데, 교사, 건축가, 교육학자, 교육행정가가 참여한 이 대화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 중 우리 상황의 핵심을

드러내주는 대목 한 부분을 인용해 보자.

3)

년대 말까지 상황에 대해서 다음 연구가 상세히 밝혀주고 있다 한용진 외 『 세기를 위한 학교건축모형 』 교육부 학제 간 연구지원 사업에 의한 연구 이 연구에는 근대기 우리나라 학교 건축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해법 문제가 국내․외의 풍부한 사례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김지원 학교공간에 대한 교육철학 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챀조 『디자인교육 새야』는 이 대담을 년 여름 에서 다른 다섯 편의 글과 함께 엮어 실었다 특히 2)

1990

개발

.

(

),

.

”(

3)

,

2000),

13-19

5(2004

.

:

21

1999.

,

.

)

(50-63,

58).

이 글들 모두 현재 우리 학교공간조성을 위해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창조적 학 습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 - 영국정부의 학교시설 혁신 프로젝트(64-73); 이우학교의 교실 디자인 - 건 축가 리포트(74-81); 도덕교과교실 구성- 공항중학교 사례(82-85); 하자작업장 학교의 작업방 사례(86-91): 영국 킹스데일 학교재건축 프로젝트(92-101). 209


우리 사회의 관료 조직은 원천적으로 상상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짓는 과

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생각해 볼 여유란 없어요. 개교 날짜는 정해 져 있는데 급히 예산 책정하고 토지 매입하고. 그러다보니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사와 학생 얘기는 거의 못 듣는 거죠. 학교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만들어야 할 조직,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마을마 다 학교를 지어도 그 마을 사람들, 주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통로가 없고, 책임질 사 람도 없죠. 앞으로 교사들과 함께 설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또한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건축가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죠. 공무원 사회에서 강조하는 투명성, 공정성 때문에 실질적 질을 답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 실 공사나 상남 등도 근절시켜야 하는데 업자나 교수들은 학교 건축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군요. 학교 건축에 관한 한 복마전이 건축 설계 단계에 도사리 고 있는 셈인데 말입니다.” (전 서울시교육위원 안승문 선생의 이야기 중 한 대목)

이상 논의를 배경으로 볼 때 우리 학교건축공간 조성 문제는 변화가 절박해 보이며, 이 점 에서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의 관점은 분명 도전적이다. 그 각각에 대해 간력히 요약하고 논평을 가해 본다. 2. 세 분의 발제에 대한 간략한 논평 1) 라덱 할라의 “자유와 건축: 삶의 질서에 관한 건물” 라덱 할라(체코, 건축가)가 이 논제 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중심의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건축이란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촉진 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서 있고 조화로운 환경을 지칭한다. 그 것이 의도하는 바는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인류 사회의 평화로서, 그 범위는 가까운 삶의 관계로부터 공동체와 국가와 세계 전체,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한 다. 한 사회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열망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 았을 때, 모든 건축물들에서 한 사회가 가진 긍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유, 인간성, 시민권, 투명성, 대응력, 개방성의 표현일 수 있는가 하면, 완벽한 통제, 고립, 오만한 권력, 엄격함, 과두정치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할라는 소위 건축가 전문주의적 시각에서 발전된 건축양식이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 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모더니즘이라는 이름하에 지어진 화려하고 추상 적인 숱한 건축물들이 현대인의 일상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그것이 상당부분 인간의 심성 을 파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음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영원한 건축방법’(timeless way of building)에 대한 논지를 폈다. 그것은 개 념, 인공적 이미지, 스타일, 규제와 제한의 이면을 탐색함으로써 가능한 작업으로, 여기서 그가 밝히고자 하는 물음은 “평속하지만 깊이가 있고, 삶과 자유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건축 언어와 건축 패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 의미있는 건축가로 할라는 크리스 토펴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니코스 살링가로스(Nikos Salingaros), 레 온 크리에(Leon Krier), 얀 겔(Jan Gehl)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이 시각을 간추려 소개했다. ①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삶에 대한 일정한 이해(공간의 모든 부분과 서로 연결된 부분마 210


다 일정한 수준의 삶이 내재되어 있다) 하에, 평속한 감정과 행동을 바탕으로 한 주택과 도 시를 설계했다. 이는 이미지 중심의 건축기법과는 상반된 것으로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하기 위한 뜻을 가진다. ② 니코스 살랑가로스는 왜 어떤 건축물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만, 어떤 건축물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이유를 과학적 시각에서 해명하려 했는데, 특히 소위 톡톡 튀는 현대적 건축물 이 일시적으로 신선한 자극과 재미를 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의미에서 만족감을 주지는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 하에 전통적 건축물이 가진 함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 다. 즉 이 오래된 건축물들은 놀랍게도 인지 체계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지능, 흥미, 관심을 일깨운다는 점이 그것이다. ③ 레온 크리에는 현대 건축물들이 자아내는 무지와 혼란을 위트있게 묘사한 일러스트로서 전통거주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화려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④ 얀 겔은 전 세계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생명력 넘치고 활기과 즐거움이 가득 한 거리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할라는 ‘교육 건축물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논의와 사례 는 단지 단초 정도로만 제시했다. 할라는 이상 논의를 배경으로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는 시도 몇을 언급했는 데, 자유학교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영속농업공동체(보자노프), 전통도시의 특성을 갖춘 신도시(브로우모프), 마을 형태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도시 계획(우홀리치키), 내진 설계가 적용된 보건소 건축 프로젝트(네팔),천연재료와 지속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예술학교 증축 (우피체), 볏짚 주택(모라벡), 전통볏집주택(코홀리크), 명상센터(트로자크) 등이 그것이 다. 이들 사례들이 보여주는 가치 지향성을 요약하자면 인간 삶의 존중, 지속가능성, 생태, 전 통의 현대화, 안전, 영성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취향과 삶의 양태에 초점 을 맞춘 점과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에 비해 전통 가옥이 가진 미학과 장점을 꼽은 점, 농업 과 생태, 영성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상적이다. 2) 안애경의 “북유럽 교육환경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안애경(핀란드, 예술가)은 최근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유 럽의 교육 뿐 아니라 학교건축의 흥미로운 특징과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다. 북유럽, 특히 핀란드는 유럽 전역에서 특히 새로운 학교건축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 발제를 통해서 그러한 면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안애경은 북유럽 학교 건축의 기본 특징으로 건축물이 단순한 객관적 물리적 대상이 아니 라, 특정한 교육철학에 의거해 지어진 작품임을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면서, 그 철학의 주제 를 개성의 존중, 사회공동체성과 민주주의, 정신과 몸의 안정성 및 균형 감각, 실용성, 미 적 감식력, 생태학 및 자연과의 소통과 교류 등으로 간추려 제시했다. 이때 이러한 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작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 해 지적했다. 이 기본 사항에 의거 몇 가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211


① 노르웨이의 건축가 Nils Johan Mansaker는 팀을 이루어 학생들의 창조적인 공동작 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학교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흥 미롭게도 자연은 아이들의 두뇌에 상상력과 행복감을 제공하는 하나의 근원으로서 파악되었 고, 그 요소는 학교건축에 적절히 반영되었다. ② 또 하나 거론할 만한 것은 학교건축물과 주변 환경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것이다. 이에 의거 학교를 주변 주거 환경에 따라 제 각각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이 발전되고 있다. 따라 서 학교는 마을과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된다. 즉 교실과 복도는 마을에서 광장과 작은 도로 가 이어지는 것처럼 곳곳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은 여러 방향으로 달려 있는 개방 된 문을 통해 학교 안팎을 자유롭게 출입한다. 큰 유리창은 자연광선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 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위환경을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색상 배치도 중요 한 요소이다. 또 투명 유리벽으로 공간과 공간은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개방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만남과 교제를 원활하게 촉진할 수 있다. ③ 흥미롭게도 학교건축은 학교 그 자체 뿐 아니라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를테면 주민들이 주말과 주중 저녁 시간에 여가나 평생교육 프로그 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 때부터 건축가와 학교 관계자, 주민이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 구조는 최근 혁신적인 학교건축 사업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야생의 자연(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거칠고 험하기도 한)을 매우 의미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예컨대 유치원 단 계에서의 활용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④ 학교 식당의 구조와 활용도도 인상적이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을 고려 하여 제공하는 점심 한 끼를 식탁에서 나누는데, 둘러앉아서 먹게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아이들은 일상적 대화와 교제를 통해 자연스레 인간미 넘치는 사귐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식탁이나 식기는 친환경 소재의, 평속하지만 예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일상적 활용법을 통해 아이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성, 그리고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체화하게 된다고 한다. 안애경은 북유럽

학교건축 디자인이 아동존중 사상과 민주주의적, 생태학적, 자연친화적 이 념과 그러한 사고방식이 산출한 결과로 보면서,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건축은 아 동에 대한 반 인권적, 비민주적, 반 생태적, 자연 적대적 사고방식의 자연스런 결과임을 지 적했다. 학교건축 문제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철학적 안목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상적인 대목은 학교가 보통사람들과 아이 들을 위한 건축물이라는 점, 건축 작업에서의 실용성과 미학적인 안목, 자연의 요소를 도입 한 것, 학교와 주변환경(마을, 지역사회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의 주제 가 인상적이다. 3) 심재광의 “국내 학교 공간의 재구성 사례” 심재광(삼우초교 교장)이 소개해 준 삼우초교 학교 공간 재구성 사례는 아직 연천하고 척박 한 우리나라 학교건축이라는 조건에서 볼 때 여러 모로 인상 깊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 혁 신학교가 운동의 태동기에 같이 움직인 학교로, 교육의 혁신적 내용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 문제를 일찍이 간파하고 이를 선구적으로 개척해 낸 사례이기 때문이 다. 212


심재광은 삼우초교 건축 작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과 요소로서 삼우초가 농촌형 학교 이며, 이를 토대로 이에 부합하는 세 가지 원리를 설정했음을 밝혔다. 그것은 첫째 친환 경, 둘째 원활한 교육활동, 셋째 지역사회 문화공간 역할이다. 단 학교건축을 시도할 때 도 입한 참신한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건축을, 소위 교육청과 건축전문가 만이 아니 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또 이와 관련된 이들 모두가 참여한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 것이 었다. 의견은 수합하여 17가지 주안점으로 구성했고 여기에 의거 구체적인 공간 재구성 방 안 10가지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의 기본 형태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는데 한 쪽에서는 기존 관행을 따른 사각형 건물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관행을 뛰어넘 고자 했다. 물론 삼우교육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후자 쪽이었다. 결국 교육 주체의 입장 이 관철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역 전문가와 학교운영 위원회가 함께 결정을 내렸다. 건축 자재부터 설계 변경과 재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르 기까지 구성원들의 의견과 참여는 철저히 확보되었다. 현재의 학교건축물은 그러한 철학과 열정 그리고 부단한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학교건축을 일정한 당국, 즉 교육청과 건축가가 맡아하고 정작 그곳에 들어가 살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은 배제되어 있었던 관행을 혁파한 실제 사례로, 경기도 강화도의 산마을고등학교의 학교건축과 흡사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산마을 고등학교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문제 를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에 비해, 삼우초교는 공립초교로서 상황은 판 이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학교건물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되 민주주의와 인권을 고려한 곡선 형태로 만들어낸 것, 이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교육공간들이 탄생되었다는 점, 특 히 1층에 교실을 배치하고 교실마다 뜰로 통하는 문과 세면대를 설치한 점, 다목적 공간을 중앙에 배치한 점, 명상공간과 도농체험 공간을 전통 가옥건축법에 따란 조성한 점, 극장식 시청각실과 유기농교육실(식당겸용)을 설치한 점, 목공실을 설치한 점, 주요 공간, 즉 교 실, 체육실, 명상실을 각종 소재를 가능한 한 친환경 소재로 하여 조성한 점 등이 인상적으 로 다가온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관점들은 우리 학교건축공간 조성을 위한 본격적 논의와 작업을 위 해 모두 매우 시사적이며 의미 깊다 하겠다. 이를 배경으로 교육이론적 견지에서 가능한 몇몇 쟁점들을 다음 열 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살펴보겠다.

3.

학교건축공간의 교육학적 조성을 위한 열 가지 제안

1)

철학이 녹아있는가? 학교공간을 건축하는데 기본적으로 철학적 관점이 바탕으로 깔려있어야 하리라는 것 이다. 초등학교 건물은 대충 이렇고, 중고등학교 건물은 대충 이렇고, 대학교 건물은 대충 이렇고 등등. 나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숱한 우리 학교건축물에서 그 밖에 특별 한 다른 인상을 갖기가 힘들었다. 대충 획일적으로 이러저러하게 만들어진 학교건축 물이나 공간양식이 그 학교의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기에는 어렵다.

213


2)

몸과 마음에서 느끼고 누릴 합리성과 안전성 아이들이 몸과 마음에서 느끼고 누릴 합리성과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물음, 즉 학교와 교실의 크기는 알맞은가? 공간구조 내에서 다양한 시설물들을 활용 하기에 합리적인가? 다양한 수업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공간 구조는 유연한가? 교실 의 조명도는 충분히 밝은가? 혹은 따뜻한가? 햇빛과 바람은 잘 통하는가? 또 학교에 서 지내는 동안 학생들은 안전한가, 그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 는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3)

아늑함과 트임 공간의 아늑함과 트임에 관한 문제이다. 아늑함이 정서적 안정을 가능케 해 주기 위 한 것이라면, 트임은 외부세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미래를 향해 열린 구조를 확보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학교의 진입로, 교실 안의 분위기, 조명도를 조절하는 문제에서부터 복도와 운동장과 창문의 구조, 자연 안에 학교를 배치하거나 자연을 학 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제, 지역사회와 일정한 연계 구조를 확보해내는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4)

삶의 분지화와 전체성 삶의 분지화와 전체성에 관한 문제로, 분지화란 개별 과학의 분화과정 및 현대산업사 회에서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분류구조로 인해 삶과 교육에 초래된 바, 전체 성의 해체 현상을 말하고, 다른 한편 전체성이란 그렇게 해체된 분지들을 다시금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함께 엮어내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전자가 교과와 전공을 세분화 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교실을 만드는 것 등이라면, 후자는 전일적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개개의 삶을 상호 연결시키거나 공동생활의 유의미성을 복원하는 등, 학교 내 다양하게 분지화 된 구조를 전체성 안으로 회복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과제 이다.

5)

민주주의적 공간과 통제식-권위주의적 공간 우리네 소위

근대식 학교”가 갖추고 있는 통제식-권위주의적 공간을 극복하고, 수평

적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 는 물음이다. 이는 교장실을 학교의 어느 부분에 배치하느냐 혹은 교장실 내부를 얼 마나 수평적이며 의사소통적 구조로 제시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교실 안과 강당내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본관과 다른 건물들 사이의 위치 배열 이나 연계 구조를 어떻게 확보해 낼 수 있겠는가?하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 역에 걸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6)

아름다움이 경험되는 미적 공간 공간이 함축하는 미적 차원의 문제다. 학교건축물 외부나 다양한 내부 공간은 아름다 워야 한다. 그 까닭은 아름다움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아 이끌고 강한 호소력을 발 휘하기 때문이며, 이 삶의 차원 없이 참된 의미에서 정신적 삶은 형성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아름다움은 예술적 표현 형태에서 촉발되며 발전한다. 그러기에 학교건축물에 서 예술적 안목을 적극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런 학교에 학생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 214


고 즐기고 싶어 할 것은 당연하다. 내적인 공간

7)

학교는 내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학교는 다만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삶 의 전체적인 면을 배양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육체적, 감정적 면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내적 세계도 중시해야 한다. 내적 세계란 양심의 작용이 일어나고, 형이 상학적-종교적인 체험이 발생하는 자리를 일컫는다. 그런 뜻에서 꼭 어떤 종교적 예 배실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머물러 스스로 침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것이다. 전통과의 교류

8)

앞서 간간히 우리네 전통 가옥 공간구조가 만들어내는 유의미성에 대해 짚어보았거니 와 이 옛 학교건축물의 전승으로부터 한번 깊이 배워 보자는 것이다. 생태적 공간

9)

오늘날 생태위기에 관한 문제의식은 학교교육에서도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는 교 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의 자리 그 자체부터 변화시키는 노력 없이 기약하기 어렵 다. 이런 점에서

생태적 학교건축”이나

생태적 학교공간조성”이라는 주제를 내걸어

본다. 이 과제는 아마도 근래 대안학교들의 공통적 관심사이기도 하겠지만, 공교육 현 장에서 새로 지어지는 학교나 내부시설 재건축을 요하는 부분들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다만 학교만이 아니라, 개개 학생들이 장래 자기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주체로 나섰을 때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돕 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10)

함께하는 집짓기 프로젝트 학교공간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완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는 학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학교 공 간 전체를 어떻게 구성해 내느냐? 하는 커다란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영역을 의미한다.

4.

상상력이 살아있는 학교 공간

우리들의 학교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 마도 상상력이 아닐까 싶다. 구로야나기 테츠코가

『창가의 토토』에서 어릴 적 자신의 추

억을 바탕으로 그려낸 고바야시 소사쿠 선생님(1893-1963)의

도모에 학원”(초등학교) 교실

과 도서관은 폐차된 전동차들을 가져다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교문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두 그루의 나무로 되어 있었고, 교정 주변에는 담장 대신 갖가지 나무와 꽃들이 가득 피어있었다. 이 기발한 학교 건물만큼이나 여기저기서 아주 기발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었는데, 그것은 고바야시 선생님의 독특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이들은 천성적 으로 선하며 저마다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차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학창시절에 대한 갖가지 추억담을 가득 담은 이 책의 215


처음을 저자는 바로 그 전동차 교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학교는

1945

이차대전 중 폭격으로 불타버려 지금은 그 자취도 없지만 그 학교에 대한 기억은 저자에게 평생토록 끊임없이 창조적 생각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하였던 것 같다.

창가의 토토”라는 책을 펴내게까지

4)

이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반문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이 천편일률적인 건축 물들은 바로 그러한 ‘가치학교’ 같은 것을 꿈꿀 수 없었던 빈약한 상상력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일러두기 이 글은 본 국제포럼 발제에 대한 논찬을 위한 것이나, 졸저 기

』 아침이슬 (

,

2011)

1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 데츠코:

교육에 말걸

공간”(15-114)의 주요 논지를 기반으로 맥락에 닿게 다룬 것

임을 밝혀둔다.

4)

『상상력으로

,

23-26,

44,

177,

276-287.

216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건축하기 정 석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요즘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의 화두이다. 광주를 예를 들면 마을의 활동가나 조직이 학교 와 결합하여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마을과 학 교가 만나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 사업이다. 더 나아가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학교에 마련하고, 지역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 용하고,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 간의 접촉지점을 많이 늘려가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극락초등학교도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주체인 서구교육 희망넷과 공동으로 공모하여 시청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 받았고, 현재 구 급식실 공간을 마 을 사랑방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와중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민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디자 인 스쿨이라는 과정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공간 조성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공간 활용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재능기부 활동 등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만 들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보다 다양화 되어가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 보편화 되어 가고, 마을과 함께 운영되고 함께 성장하 는 학교라는 공간이 되어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하는지 소견을 밝혀 본다. 1. 설계에서부터 학교 구성원과 마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자 인 스쿨과 같은 의견 수렴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나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 건물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교사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실용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후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도 당연히 생길 수 있다. 전북 삼우초에서 교육공동체의 생각을 모았더니 무려 17가지 의견이 나왔다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2. 마을의 특성과 지역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학교 건물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도 반영해야 한다. 학교부지는 대개 사각형이며, 편평한 공간이다. 채색 또한 일 률적인 편이다. 주변의 건물이나 지형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하며, 마을이나 지역마다 학교의 외향과 색채가 달라야 한다.

북유럽의 학교를 살펴보면 학교 건물 안에 다양한 공간이 존재

한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복도나 통로가 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쉬거나 독서 하고 토론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 이었다. 광장과도 같은 넓은 공간도 있어 간단한 회합이나 집회도 가능했다. 3. 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강당 및 체육관,

시청각실, 각종 회의실, 도서실 등은 마을에 개

방하고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한다. 가능하면 학교의 위치 또한

217


지역의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접한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어지는 방향에서 진행되다가

학교 담장은 없

교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다시 담장

이 설치되는 경향이다. 하지만 담장을 없애야 학교 주변이 외부에 노출되어 사각 지역이 사 라질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이 학교 교실내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도서실, 강당이나 시청각실, 회의실 등은 학교 교실 주변에 배치하여 학부모와 지 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립되는 공간으로 배치하면 된다. 4. 학교의 조경과 녹지공간 조성은 주변의 공원과 연계되어 산책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학교 주변에 작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학교는 많으나 학교와 단절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도 적다. 학교의 녹지공간과 학교 주변의 공원이 함께 공유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5. 학교 건물내외에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와 놀이 시설 등이 함께 조 성 되어야 한다. 특히나 우천 시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필히 마련해야 한다. 모래놀이 시설과 더불어 목공실은 꼭 필요하다. 목공수업은 물론 아이들의 창의적인 상상력 을 기반으로 실제 여러 활동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6. 운동장과 더불어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축구골대 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축제나 지역의 마을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진행할 수 있 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음향시설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7.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태양광 시설, 옥상이나 벽면 녹화, 빗물 저금통, 자연 채광이 되며, 단열강 화를 통한 냉난방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학교 건물 주변에 생태연못, 텃밭도 설치되어야 한 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에너지 및 환경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북유럽의 학교 디자인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가 가정과 같은 친숙한 공간이자,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정과 학교건물 과의 낯설음을 줄이는데 있다. 학교가 집처럼 친숙해야 훨씬 적응하기 쉽다는 것이다. 화장실 도 가정처럼 1인실의 개념으로 배치한다. 물론 화장실의 개수가 늘어나야 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을 위한 설계비용을 대폭 상승해야 하며, 건축비도 늘려야 한다. 공공시설, 특히나 학교 시설 건축에서 설계 비용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축비도 일반 건축비용 보다 부족하다. 학생과 학급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보다 쾌적한 조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학교나 직장도 모두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공간과 환경 속에서 훨씬 생산성과 효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들었다.

218


북초교육공동체의 집짓기 최 현 진 광주북초등학교 증개축위원 Ⅰ.광주북초등학교 소개 * 1935년에 수곡간이학교로 개교 * 학생수의 감소로 2005년에는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으로 격하 * 2006년에는 학생수가 14명으로 급감, 폐교의 위기 * 2015년 3월 1일자로 광주에서는 최초로 본교로 승격(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살리기,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 * 현재는 6개 학급의 97명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아름다운 작은 학교 Ⅱ. 광주 북초등학교의 증개축 추진 위원회의 결성 1.광주북초등학교의 재배치결정(2015.9.15.) 광주북초등학교 학교건축물개축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광주북초등학교 건축물 전체

철거 후 재배치하기로 결정함 2.광주북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재배치 여부 문의(2017.4.24.)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북초의 재배치는 현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함 차선책으로 재배치가 아닌 증개축은 예산안에서 가능함,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요구함 3.광주북초등학교 증개축위원회 구성(2017.7.13.)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학부모들로 위원회를 구성함 학부모위원 9명, 교사위원 2명, 동문 및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됨 4.광주북초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증개축 여부 협의안 제출(2017.8.31.) 향후 학생수 증가에 따른 증축을 전제로 하는 6학급 규모의 증개축 협의안이 채택됨 (6학급규모 61가구 vs. 12학급규모 3가구) Ⅲ. 광주북초등학교의 증개축상 어려움 1.교육행정의 연속성 단절 - 인수인계 미비 2.교육청의 애매모호한 답변들 -책임회피 3.증개축에 관련 문의 창구의 단일화 부족 4.교육공동체들 간의 의견 조율 5.증개축 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 문제

219


Ⅳ. 광주북초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증개축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1. 2015 본교 승격 후 학교 재배치를 위해 확인된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학교상 안내 - 2015 본교 승격 후 학교 재배치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상 설문조사 1)입학동기: 학교 숲, 자연환경, 학년 당 1학급(20명 이내)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 2)만족: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 전 학년간의 친밀감, 작은 학교, 넓은 운동장, 자연환경, 자유학습 분위기, 공동체적인 분위기 3)학교에 추구하는 이념가치: 숲, 둘레길, 운동장, 텃밭, 운동장 진입로 가족적 분위기의 교육 공동체, 가족캠프, 전학년 다모임 유지 4)학교 재배치 방향 논의 결과: 기존의 학교 공간, 숲, 운동장 지키기, 작은 규모, 운동장과 교실이 연결될 것, 강당과 급식실 불필요, 다목적 공간 필요, 주변땅 매입으로 신축건물 공간 확보, 공사기간 중 폐교 5)기존의 내용에서 현재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로 강당의 필요여부 재논의 필요 2. 북초공동체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1) 교육청은 증개축 추진의 모든 절차에 북초증개축추진위원회의 참여 보장 2) 아이들 중심의 증개축(아이들 의견반영) 3) 아이들의 안전한 수업공간확보 이후 순차적인 공사진행 - 컨테이너박스 수업지양, 건물의 증개축과 수업의 연계시도 4) 증개축에 관여된 교사의 기간 연장 문제

220


학교 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본 학교 공간 구성 방향 김 준 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 새정부 교육정책과 학교민주주의 대한민국은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나라를 나라답게」이라는 비전아래 교육민주주 의를 회복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국정기 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교육환경과 관련된 국 정과제로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겠다는 과제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의 기조는 크게 교육의 공공성강화, 교육 자치 확대, 학 교 민주주의(학교자율화)라는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7년 8월28일 개최된 교육자치 정책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학교 자율화를 학교민주주의 로 명칭을 바꾸어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역대 정부에서 학교민주주의라는 용어 가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 학교자치(학생회, 교직원회, 학 부모회)확대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이양사업을 발굴하고, 학교운영 예산(표준운영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월 교장 조기 인사발령 실시, 주요계획 및 지침을 조기에 안내하여 2월을 실질적인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하여 개학 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자 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하여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하였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 공간 김수향은 공간이 내포하는 의미는 생각보다 함축적이며, 공간은 삶의 양식(life style) 을 만들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동선이 달라지고 그 공간 안에서 하는 행 위들이 규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혁신적인 시도에 ‘공간’ 의 변화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교실 안 공간은 학습자(Learner)와 교사(Teacher)의 관계 를 가장 잘 보여주며 배움의 형태를 통해 배움의 주체가 학습자 스스로에게 있는지, 교 수자에게 전적으로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1)

1) 김수향,

, [혁신·교육思考] 교육을 바꾸는 공간의 혁신, 수원시 평생학습관 웹진 와 2016,3.8.

내용에서 발췌

221


학교민주주의는 학교 자율 및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학생 은 미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민으로서 학교가 민주적인 삶이 구현되는 공간 이야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가 민주적인 삶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는 먼저 교권 및 인권 보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조성과 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교육청에서는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13학년도부터 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을 4대 과제로 하는 「학교문화혁신」을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추 진하고 있다.

학교문화혁신 - 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 상생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수업 혁신

생활교육 혁신

교직 문화 혁신

업무 혁신

• 교육철학을 갖고 • 학생중심 민주시 • 존중과 배려의 교직 •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성장하는 교직원 민 교육 원 문화 조성 • 핵심역량을 기르 • 협력의 교실문화 는 교육과정

• 소통과 참여의 민 • 업무정상화 협의회 주적인 의사 결정 운영

• 배움의 상호작용이 • 함께 참여하는 입체 • 교육공동체의 혁신 • 담임교사 행정업무 살아있는 참여형 수업 적 생활교육 리더십 발휘 제로화 •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 학생 맞춤형 진 • 깨끗한 학교문화 •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 중점을 두는 평가 로・진학교육 만들기 집단지성

공공성

자발성

민주성

공동체성

아쉽게도 우리교육청의 학교 문화 혁신에서 정책에서도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학교공 간의 혁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간의 혁신보다는 그동안 관료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학교 환경과 관련 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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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환경 개선, 공 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아직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와 연관된 학교 민주주의와 연관한 정책과 연관된 학교공간의 재구성의 내용은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고, 낡은 학교 환경 개선,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전개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운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공간’ 혁신을 통해 교육 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 다. 교육과정 속에서 공간에 대한 학생들 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 아이디어는 공 간으로 혹은 작품으로 탄생하여 다시 공 간을 채운 결과 학생들의 상상력이 현실 에 투영된 인문 공간 ‘이공삼칠’과 학생 공작소인 ‘꼬물’은 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탄생 시켰다. 학교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 사회 활동가와 지역작가 10명이 추진단 을 꾸려 지원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 은 지역사회에도 개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수업 결과물 을 모아 ‘기다림의 팽목항’ 전시회를 가 졌으며 광주시 광산구와 공동으로 고근 호·주홍 작가의 ‘고물자전거 원화전·체험 전’을 열기도 했다. 또한 ‘이공삼칠’에서 인문학강좌는 물론, 학부모 모임도 개최하였다. 선운중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 하였고 이 과정에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활용하였다는데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교 공간의 과거, 현재 심일섭은 공간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근대 공장은 분할된 장소 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과가 일어나도록 공간을 구조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하고 통제하기 좋은 위계적인 공간 구조로 분할되어 있다. 근대 학교 공간도 그러하다. 교사를 감시하기 좋은 위치에 관리자의 공간이 분할된다. 교무실이 교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자 리하며, 교실 내 교사가 서는 공간은 학생이 앉는 공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학급이 분할되고 학급 간에 위계 질서가 형성된다. 이러한 공간 분할은 우위에 선 자가 감시하 기 좋은 구조이다.

2)

223


최근 학교공간을 재구성하자는 활동가들 은 학교공간을 교도소와 같은 공간으로 비 유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 형태의 시작이

미국 산업혁명 시절 공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매뉴얼을 숙지시킬 때 글 을 모르던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교육 하던 형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것이 근대 학교의 모델이었고 지금의 학교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콩나물 시루같이 학생들이 빽빽이 들어차 앉아 칠판을 바라보던 대한민국의 70~80년대 학교의 모습 역시 크게 다 르지 않았다. 물론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모습은 과거의 획일적인 학교의 모습보다는 다양화 되었지만 학교 외형, 동선위주 변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공간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문맹률을 떨치고 보편적 학문을 전달해야 했던 과거의 교육 목적과 현대사회 교육의 목적은 분명 달라졌다. 교육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교실과 학교의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고 시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더 가 깝게 다가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 이 아닐 수 없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치 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민주시 민으로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학교 모습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고민 아래는 최근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 설계 공모에서 설계업체에 요구한 사항을 요 약한 내용이다. [설계 지침] -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학교 · 미래 지향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건물 2) 심일섭, 학교와 공간-감시와 위계의 공간을 민주와 자율의 공간으로, 교육희망, 2007.9.에서 발췌

224


· · · · ·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학교시설의 조형미 표현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특기 적성교육 등 공간의 연계성 원활한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 제공 각 실의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치 및 크기 운영 및 관리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최근의 모든 법령 및 지침 검토 후 반영 등 [소요 실수 및 면적] 구분

교실

특별 교실

실명

규 모

실수

일반교실

7.5×8.1

30

특수교실

7.5×8.1

1

컴퓨터실

7.5×12.15

1

과 학 실

7.5×12.15

1

실 과 실

7.5×12.15

1

음 악 실

7.5×12.15

1

미 술 실

7.5×12.15

1

어 학 실

7.5×12.15

1

구분

지원 시설

실명

규 모

실수

시청각실

7.5×16.2

1

도 서 실

7.5×16.2

1.5

휴 게 실

7.5×4.05

4

상 담 실

7.5×8.1

1

다목적실

7.5×8.1

2

회 의 실

7.5×4.05

1

7.5×4.05

2

등사/문서고

7.5×4.05

1

교재연구실

7.5×4.05

6

19.5

학교 신축 건축과정을 살펴보면 설계공모서에 필요한 공간의 기본적인 규격과 실수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설계지침이 제시된다. 설계업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조감도와 기본 설계도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우수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채택된 기본 설계도를 기반 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실시 설계 진행과정에 신설학교의 경우 교직원 대표가 일부 의견을 제시하지만 아쉽게도 기본 설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반영이 되는 경우는 거 의 없으며,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도가 완성되고 학교 건물이 시공된다. 삼우초의 학교 재배치의 경우처럼 기존 학교 구성원이 있는 경우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고 세부 설계 후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이는 삼우초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이고 대부분 위에 제시된 과정과 비슷 하게 진행된다. - 학교 신축(재배치) 정책 학교 설계 지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특기 적성교육 등 공간의 연계성, 원활한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 제공 등 교육과정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운영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설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습 의 공간임과 동시에 놀이의 공간이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직사각형 형태의 획일적인 교실 모습의 변화와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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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중심의 내부 마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해 학

생들과 교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통해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 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통해 6,000명의 학 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교실형태를 사각형, 사다리꼴, 육각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 키고, 교실을 기존처럼 일자로 나열하듯 배치하기보다 다양한 구도로 배치해 그 사이사 이 발생하는 공간을 학생들의 소통 교류 공간, 휴게공간으로 구성하는 등 학교공간을 변 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교육청에서도 해당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광주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공간 재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기존 학교 공간의 재구성 정책 선운중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분석하고, 기획하는 교육 활동과 설계와 시공을 연계하여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례의 도입 및 확산이 필요 하다. 학생 수 감축으로 유휴 교실이 생기면서 그동안 교육적으로 필요하였던 다양한 공 간 구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하여 학생을 중 심으로 학교 구성원의 논의의 과정을 거처 문화예술, 놀이, 학습, 동아리활동, 학생자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제약점 극복 필요 학교 공간 혁신에서 가장 큰 제약점은 예산의 문제이다. 최근 학교 건물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교실, 공간구성을 바꾸 고, 학생 중심의 활동 공간을 많이 구성할 경우 건축예산의 증액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시설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업무 담당자의 마인드 변화와 역량이 강화되 지 않으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공간의 혁신은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시설 담당 공 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와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1.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 2017학교문화혁신 종합계획 2. 김수향, [혁신·교육思考] 교육을 바꾸는 공간의 혁신,

평생학습관 웹진 와 수원시

2016.3.8.

http://www.wasuwon.net/ 3. 심일섭, 학교와 공간-감시와 위계의 공간을 민주와 자율의 공간으로, 교육희망, 2007.9.

226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민주주의와 마을 마을과 풀뿌리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2017년 09월 16일 / 09:00~12: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4

01. 아라나 카타니아 미구엘 [스페인] 마드리드시 디지털전략 디렉터 p. 228 02. 이진순 [한국] 정치벤쳐 와글 대표 p. 238 03. 김재철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p. 244 04. 강위원 [한국] 2017 광주시민총회 디렉터 p.249 05. 이민철 [한국] 광주 시민정치플랫폼 디렉터 p.264 06. 윤난실 [한국]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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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참여온라인플랫폼 관리 사례 스페인 마드리드시청 디지털전략 총괄 미구엘 아라나 카타니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변화의 물결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시민들은 자국 정부의 정치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마드리드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 플랫폼은 빠르게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파리 등 도시들이 국경과 관계없이 마드리드와 새로운 플랫폼 및 정치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발표 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적 경험과 이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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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CID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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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CID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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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이진순 와글 대표 디지털기술에 기반해서 시민다중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은 아 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유효한 온라인공론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라 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소통모델이나 목적에 따른 플랫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1. 디지털민주주의란? 개방, 공유, 연결의 시대적 가치에 바탕해서, 시민 직접 참여에 의한 수평적 토론과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주권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된 민주주의. (1) 개방: 정치권력은 공공재이다. 시민 누구나 입을 열어 발언하고 귀를 열어 경청하고 마음을 열어 숙의하는 열린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열려있는 포용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2) 공유: 디지털시대의 공유는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n승으로 키우는 것이다. 공공의 정보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고, 모두가 문제해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이 공 유되는 사회, 공동체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3) 연결: 풀뿌리의 힘은 그 어떤 특출난 개인보다 강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연결하고, 지역과 국경을 넘어 시민의 힘을 연결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2.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이란? 시민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관점이나 주장을 제시하거나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제안이나 논쟁, 직접 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론장 (1) 소통모델에 따른 분류 소통모델 G2G G2C C2G C2C

주요내용 정부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촉진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시민제안/의견을 정부 공공기관에 전달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 연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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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부3.0 지자체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회톡톡, Change.org


(2) 목적에 따른 분류 정보공개/공유

숙의적

제안과 참여

의사결정

디사이드 마드리드 거브제로(대만)

루미오, 폴리스

(스페인) 의회와 시민 (프)

캠페인 크라우드펀딩 Change.org

직접행동 박근핵닷컴 필리버스터닷 미

3. 성공적인 플랫폼이란? 충분히 많은 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 양질의 정보가 공유되고 제공되는 플랫폼 성공적인 임팩트를 내는 플랫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평가기준이 중요하다.” 4.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온라인플랫폼은 홍보수단이 아니다. 온라인플랫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최신기술이 최상의 기술은 아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주체이다. 온라인도구는 비용절감, 인력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값싼 해결책도 아닙니다. 사회혁신 담론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비영리재단 네스타(NESTA)의 정부혁신국에서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민주주의-정치참여로 전환시키는 도구들 (Digital Democracy: The tools transforming political engagement)"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민참여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모범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 두번 생각하라: 참가를 위해 참가시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여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시민을 초기단계부터 참여시킬수록 그들이 얻는 만족감은 높아진다. 이를테면 새 법안을 개념화하는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게 마지막 법안검토만 맡기는 것보다 낫다. (2) 정직해라: 누가 참여할지, 그 성과를 어디다 쓸지 명확히 해라. 목표가 광범한 대중참여인지, 더 특화된 전문가 영역을 겨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커뮤니티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지 명확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39


(3) 디지털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전통적 지원과 참여 독려는 여전히 중요하다. 주의 깊게 타겟팅된 홍보와 지원은, 디지털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소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외부 광고나 로컬저널리즘을 활용한다든가 파리나 마드리드처럼 풀뿌리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별히 적극적인 디지털층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고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풀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4) 시간낭비를 하지 마라: 의사결정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라.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서 채택되게 하는 것, 의원과 시민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참여도를 높이는 데 관건이 된다. (5) 절차를 무시하지 마라: 디지털민주주의는 빠르고 값싼 해결책이 아니다. 디지털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장된 전통적 지원과 새로운 디지털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이 어떤 일을 하는, 더 싸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6)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고안된 도구를 써라. 참여하고 기여하는 데 장벽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양질의 토론과 논쟁, 성과를 내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플랫폼은 남들의 기여를 알 수 있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된 내용을 제공한다.1) 중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시민참여제도를 고안하고 설계할 때,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플랫폼을 들여 온다고 해서 시민참여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참여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도는 좋은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시민들의 수준이 낮아서”라든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럴 거라고 추정합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민참여사이트를 운용하는 어느 지자체나 시민단체도 시민이 기대만큼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원인분석을 하려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시민참여제도를 수립하는 데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간 시민참여제도에 반응을 보이고 호응했던 참여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성별과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가급적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이들이 주로 반응을 보였으며 가장 참여가 저조한 이들은 어떤 이들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1) NESTA, "Digital Democracy: The tools transforming political engagement" pp. 5-6,

2017. 2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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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선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그룹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면접조사나 포커스그룹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참여를 꺼리는지, 참여해도 별 효용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참여부진의 원인이 파악되면 좀 더 세분화된 타겟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기획과 설계는 (1) 어떤 목적을 가진 플랫폼인지, (2) 누가 사용할 플랫폼인지에 따라, (3)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플랫폼의 전체 프로세스와 규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 시민플랫폼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올린 의견을 주제별, 지역별로 검색하기 쉽게 만들고, 이용자 데이터도 알아보기 쉽게 차트화해서 공개합니다. 관-민 대화채널만이 아니라 민-민의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그들이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진 다른 주민은 없었는지 직접 확인하게 하고 그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단계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 성공적인 온라인플랫폼 기본요소 “사회적 도구의 성공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레시피는 없다. 모든 시스템은 사회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다.”2) (클레이 셔키,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중에서) 클레이 셔키는 온라인 도구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 3가지 기본 요소로, ‘약속 (Promise)’, ‘도구(Tool)’, ‘합의(Bargain)’를 듭니다. (1) 약속: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만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 “청중을 ‘위해서’ 만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청중에 ‘의해서’ 만들어질 물건을 파는 것이다.” - 그룹의 패러독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판단 - 약속은 “모두가 참여해야” 실현이 된다. (cf) 돌수프 이야기 (2) 도구: 도구를 개선하면 약속의 가짓수가 늘어난다. - 어디에나 다 좋은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작업에 좋은 도구만 있을 뿐이다. - “좋은 삽을 고안했다고 사람들이 달려가 땅을 파지는 않는다.” - 그룹의 규모와 수명에 따른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2)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Pengui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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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구가 좋은 것은 아니다. (3) 합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 약속과 도구가 작동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것 - 위키피디아 사례: 난 누구의 글이든 편집할 수 있고 누구든 내 글을 편집할 수 있다. - 합의는 사용설명서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체험으로 인식된다.

6. 온라인플랫폼 기획의 원칙 (3W1H 원칙) (1) Why 왜? - 참여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클레이셔키의 ‘약속’) - “아무나 하는 ‘아무말대잔치’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참여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존중받고 발의자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2) Who 누가? - 서비스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주도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제안되는지 사전에 공지해서 합리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What 무엇을? - 이용자가 ‘무엇에 관한’ 제안이나 주장을 올릴 수 있는지 설명이 아니라 직관적 ‘체험’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주제보다는, 누구나 상식적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주제가 효과적이다. (4) How 어떻게? - 취지와 목적, 사용자에 따라 최적화된 UI/UX 설계가 필요하다. - 참여방법, 참여이후 성과도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현재 상황이 전체 중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성과도출에 실패하면, 왜 어떤 이유로 안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 소정의 성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후속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7. 온라인플랫폼 관리자의 역할 (1) 온라인플랫폼 관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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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목적에 의거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플랫폼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 온-오프라인 활동의 연계를 코디네이션하는 기획자 역할을 하는 인력 (2) 활동의 원칙 – 관리자는 온라인플랫폼의 효용성 제고와 숙의적 합의 유도를 위해 적절한 퍼실리테이터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되, 사전 공지되지 않은 필터링이나 자의적 검열자의 역할을 해선 안된다. - 관리자의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반대의견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 관리자가 시민제안자나 토론주최자의 역할을 대신해선 안된다. (3) 관리자의 책임과 사명 (i) 고의적인 반달리즘 제어: 혐오발언이나 반인권적, 반생명적 발언이나 단순악플 필터링 (예) 국회톡톡: 사익을 위한 탄원 배제, 무분별한 혐오발언 배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게재의 가치가 없는 영리성 홍보 포스팅 배제 프랑스 ‘의회와 시민’: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기여자 제재 (ii) 비슷한 의견을 연계하거나 상반된 의견을 비교하는 분류 작업 (예) 디사이드마드리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비슷한 제안을 묶어서 제시 (iii) 컨텐츠 큐레이션: 핵심적인 쟁점을 제시하거나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의견을 눈에 잘 띄게 배치 (예) vTaiwan: 대규모 의견매핑 pol.is를 이용해 그룹간 이견과 쟁점 명확히 시각화 참고문헌 이진순 외 (2016)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문학동네 Accela (n.d.), Connecting Government to Citizens. https://www.accela.com/platform EU 집행위원회 (n.d)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보고서.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online-platforms-digital-single-market Sharable (n.d.).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14개 온라인플랫폼 http://www.shareable.net/blog/14-online-platforms-that-boost-civic-engagement Cynthia R. Farina et al. (2014), "Designing an Online Civic Engagement Platform: Balancing 'More' vs. 'Better' Participation in ComplexPublic Policy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Politics 16. Desouza, K. & Smith, K.L. (2015) “Civic Engagement Platforms Designed for, and by, Citizens“http://transformgov.org/en/knowledge_network/documents/kn/Document/307629 Nabatchi, Y. (2012). Putting the “public” back in the public values research: Designing participation to identify and respond to valu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5), 69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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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총회 강위원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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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공화국을 향한 광주발 ‘진짜민주주의’

251


시민총회 (대성회)

민회는… 마을민회

의제민회

・ 5개 자치구별 ・ 마을모임,공동체,학교,주민공간 등

・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 청년,여성,환경,복지,교통,경제,교육, 문화 등

252


시민총회팀 민회지원단 민회지원단

퍼실리테이터(촉진자,조력자)

디렉터

제안된 시민정책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

총괄 코디네이터

의원지원단(시・구의원 6명)

의제민회 퍼실(2명)

전문가지원단(분야별 6명)

마을민회 퍼실(5명)

광주시민총회_’모두를 위한 광주’ 민회를 열자

253


민회에서 탄생한 100개의 의제

민회에서 탄생한 100개의 의제

254


광주시민총회_’모두를 위한 광주’ 사전총회

사전총회에서 선정한 8건의 정책의제 번

민회명

17

중소상인 민회

44

꿈꾸는사람들 장애인평생교육원

48

송정중학교 (경제연구소)

충장중학교

51

소촌동 행랑체

52

광주주먹밥은행

92

외국인 커뮤니티 (세계인 민회)

94

광주청년배당 민회

95

광주 장일만 민회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제안정책 광주시 상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를 무장애도시로!” 생활권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장애인 명예감독관제 도입 ‘ 의무교육 대상자 대중교통 무상 이용 조례’ 제정 초·중·고등학생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하(초-300원/청-700 원)

발표자 김동규 (중소상인) 이상원 (장애인) 송정중 한태양 충장중 이도영 (청소년)

광주시 CCTV 안심벨 교육 및 모니터링 일자리 창출

김연주 (마을활동가)

3無 착한소액대출로 사람을 살리는 ‘광주 주먹밥 은행운영 조례’ 제정

최석호 (사회복지사)

‘ 광주시에 외국인 지원부서’ 설치

한다나 (외국인)

시민의 권리로서의 ‘광주 청년배당’

문정은 (청년)

기업과 상생하는 장애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엄보현 (공무원)

255


광주시민총회_’모두를 위한 광주’ 정책터널

광주시민총회_현장 정책제안 2건 선정

민회명

제안정책

15

두럭(Do luck) 민회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 【의견 : 교육감】 고 3학년 무상급식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였음. 광주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발표자

이은진 (고등학생)

필요하면 정부에도 적극 제안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65

행복한동행 민회

부모 자격 인증교육 활성화 및 부모자격증 발급

(부모.아이.교사)

256

김준 (엄마, 유치원장)


민주주의 시민대성회

광주시민총회

257


광주시민총회 정책 발표-반론-추가의견-투표

광주시민총회_정책 협약

258


광주광역시의

시민총회 평가

시민들이 모여 민회를 꾸리고, 모두에게 행복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힘을 발견 - 공동체 결성, 활동촉진 등 중간역할의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들 활동 부각

100개 시민정책 제안자들이 참여한 ‘사전총회’와 ‘현장투표’에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거움.

직접 제안한 정책은 물론, 타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정책에 대한 반론, 추가 의견 등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광장 참여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함. -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여성, 경제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259


광주시민총회 광주전남연구원 민회지원단 광화문 1번가

광주시민총회 방향 연구 정책 업그레이드 지원(6월) 중앙정부 연관 정책 제안

총서 발간

7월 광주시민총회 총서 발간

행정/의정

7~8월 반영 검토

중간총회

9월초 제안자+수용자+지원단

광주시민총회 용역의뢰 회의+토론회 조례 제정

그후

그후

광주형 모델 개발 시민참여형 모델로 완성 시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 완성

260


다음

시민총회는…

시민총회 지속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 민회지원단 : 퍼실리테이터 + 정책지원단 원포인트 총회 : 쟁점과제, 시급한 지역의제 민-관-정 거버넌스형 전담기구 마을민회 + 의제민회 마을민회 : 95개동 마을총회 ->> 대표정책 선정 ->> 온라 인 의제민회 : 분야별 시민총회 (복지,여성,청년,외국인,청소년 등 / 단체별,학교별 등)

261


민주주의는 마이크를 돌려주는 일

자치는 주민이 질서를 정하고 정치는 이에 따른다는 정언명령이다. 262


광주에서는 민회를 열자!

시민직접정치를 시작으로 역진 불가능한 자치와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자.

263


‘광주시민총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이민철(지역공공정책플렛폼 광주로 시민정치위원장)

1. 광주시민총회 제안도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모델 연구 결과보고서/ 광주전남연구원)

2. ‘광주시민총회’ 온라인 플렛폼의 역할 ○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 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 오프라인 모임에 참가가 어렵거나 꺼리는 시민들을 위한 참여통로 ○ 제안된 모든 의견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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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시민총회 온라인 플렛폼 운영 시스템 ○ 투표 중 50% 이상이 찬성하고, 1,000명 이상이 찬성 투표한 제 안은 정책 및 조례 검토에 착수(의회-행정과 합의 필요) ○ 광주시민총회 사무국에서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을 연결하여 정책, 조례 작업이 진행되도록 지원(상설 사무국 구축) ○ 시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과 연계 운영

4. 광주시민총회 온라인플렛폼 구축 ○ 기존의 광주시 온라인플렛폼과는 별도로 제작 운영(용도가 다름) ○ 와글이 운영중인 ‘국회톡톡’ 온라인플렛폼이나 마드리드시의 ‘디사 이드 마드리드’를 조금 변형해 제작 가능 ○ 광주시민총회 사무국이 연중 책임 운영 ○ 2018년 광주시민총회부터 운영(2017년 준비) ○ 단계별 내용 1단계

시민제안

2단계

3단계 의원-행정 매칭

찬반 투표, 시민-전문가 참여토론

(50%이상 찬성, 1,000명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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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의원-제안그룹행정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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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장애와 인권 우리도 투표하게 읽기 쉽게 좀 만들어 스웨덴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방안을 엿보다 2017년 09월 16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212+213

01. 셸환홀름 [스웨덴] Studieforbundet Vuxenskolan 프로그램 개발자 p. 279 02. 김재왕 [한국]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p.289 03. 김성연 [한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p.295 04. 함의영 [한국] 피치마켓 대표 p.311 05. 강윤택 [한국]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p.318 06. 허성영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p.320 07. 김정훈, 김대범 [한국] 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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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선택 셸활홀름 스웨덴 성인학습 프로그램 개발자

“Mitt val(나의 선택)”은 지적 장애(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DD)를 겪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와 정치에 참여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스웨덴어 “Mitt val”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투표하다”. “val”은 선거를 의미합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성인교육(folkbildning) 분야 시민사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folkbildning”이란 용어를 “성인교육” 또는 “사회교육”으로 번역하지만, 사실 이 용어의 완전한 의미는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folkbildning”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영상-1)

현재 저는 SV(Studieforbundet Vuxenskolan)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V 는 성인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열 곳의 NGO 중 하나입니다. SV 는 스웨덴 전국의 290 개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 명의 활동가와 200,000 명의 참가자는 20,000 개 이상의 연구그룹(study circle)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 법률은 장애인을 “교육할 수 없는(ineducable)” 존재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학교에 입할 수 없었고, 정규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1968 년 “교육할 수 없는” 이란 문구가 삭제되었고, 장애아동의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스웨덴은 지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린 지적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장애인의 학습요구(learning needs)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성인교육(popular education)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SV 를 비롯한 두 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타 기관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SV 는 지적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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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는 그 때부터 지적 장애 및 기타 정신장애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기관은 FUB (The Swedish National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스웨덴 지적 장애인협회)로 전년도 기준, 장애인 참가자 수는 4 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적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Health License”: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방식 선택방법 교육 프로그램 “Law on Special Service”: 정부지원책 수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법률 교육 프로그램 “Group Home/Workshop Club”: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Arts Participation”: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프로그램

그 밖에도,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댄스교실, 실어증 환자들을 위한 언어훈련 프로그램,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자활그룹 프로그램, 치매환자들을 위한 기억력훈련 프로그램 및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SV 와 SV 가 실시하는 성인교육에 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마이 초이스/일렉션 – 나의 선택/선거(My Choice/Election, 이하 “MCE”)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웨덴이 1919 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1921 년 선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 교정시설 수감자 그리고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1940 년대부터 1960 년대 사이에 이들에게도 점차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1989 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장애여부 또는 범죄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18 세 이상의 성인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EU 국가들만이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MCE 가 출범하던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익재단 “Centrum för lättläst (가독성지원센터)”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독성지원센터는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각종 도서와 자체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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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allavaljare (“모든 유권자”)”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2015 년 가독성지원 재단은 모든 업무를 MTM(Swedish Agency for Accessible Media; 스웨덴언론접근성 보장진흥원)에게 이관하고 해체되었습니다.

지적 장애인은 최근에서야 투표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를 했을까요? 1990 년대, 이와 관련된 연구가 두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의 31%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투표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열명 중 여덟 명이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웨덴의 평균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단, 유럽연합의회 투표율은 제외), 이 같은 수치는 매우 저조한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SV 는 성인교육을 통한 지적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제고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V 는 오랜 파트너인 FUB 및 지적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FUB 산하기관 Riksklippan 과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독성지원재단도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참여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적 장애인의 가독성과 미디어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는 성인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선거와 관련된 현안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투표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표행위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하여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특정 정치성향을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성인교육에서 말하는 “역량강화”란 참가자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그룹의 리더는 교사와 같은 역할이 아닌 “상호학습(mutual learning)”을 촉진하는 매개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신문(가독성 지원신문) 및 웹사이트(정치인과 직접소통)와 같은 채널을 이용하여, 정치인의 견해, 저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가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1


그리고 지역정치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정치적 언어”에 관하여 설명한 후, 참가자들과 직접 만남을 갖도록 주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과 만나 프로젝트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장의 답변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 스웨덴에서는 정당이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주체입니다. 의장은 각 정당의 대표를 초청하여 프로젝트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의장의 조언에 따랐고, 참석한 각 당의 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정치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지적 장애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FUB 산하 자활지원기관 Riksklippan 은 낮은 투표율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원회 워크숍을 소집했고,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거론 되었습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투표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투표에 관하여 무지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당(싫어하는 정당)에 투표할까 봐 걱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투표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나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투표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연구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제삼자의 행위 또는 반응 등)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인이 갖고 있는 투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거나,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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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연구분석 결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가독성지원재단(現 MTM)의 울라 보만(Ulla Bohman)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1. 마이초이스/일렉션(MCE) a. 방법론 제안 b.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c. 왜 투표해야 하는가? d.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가? (입후보 정당) i. 과제(예시): 신문에서 정당대표의 사진을 찾으시오.

또한, 실제 선거상황을 모사한 역할극(role play)이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는 투표절차 전반을 각 단계별로 연습하게 됩니다.

2. 유럽연합의회 선거 a. 과제 점검 b.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의회란 무엇인가? c. 유럽연합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d. 어떠한 정당에 표를 줄 수 있는가? e. 투표방법 i. 과제: 언론보도 중 유럽연합과 관련된 질문을 찾으시오.

연구그룹의 리더는 참가자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이슈를 토론합니다. 또한, 각 정당의 상징에서 차이점을 찾아보고, “Allavaljare”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며, 각종 의제 또는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참가자가 제시한 특정 의견에 대한 가치판단(옳다 또는 그르다)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그룹 리더는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및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리더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MCE 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단, SV 는 상이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광역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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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제점검 b. 광역의회란 무엇인가? c. 광역의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d. 투표방법 e.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i. 과제: 언론에서 지역정치인을 찾으시오. 지역정치인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각 세션 마다 몇 가지 실습프로그램이 있으며, 실습방법은 참가자의 필요 또는 희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해하기 쉬운 ”Easy-to-Understand”(일종의 브랜딩, 이하 ‘이지투언더스탠드’ 로 표현) 정치토론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각 정당의 공약과 대표정치인의 사진을 매칭하거나, 그룹 내에서 정치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질문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4. 기초의회선거 a. 과제점검 b. 기초의회란 무엇인가? c. 기초의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i. 과제: 언론에서 지역정치인을 찾으시오. 지역정치인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참가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수월해 집니다. 그러나, 역할극을 이용한 실제 투표방법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광역의회 및 스웨덴국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게 됩니다.

5. 국회의원선거 a. 과제점검. b. 국회란 무엇인가? c.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d.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 i. 과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찾으시오. 여름방학 중, 각 정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내용을 토론하고, 점수표에 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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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 a. 과제점검. b. 오늘은 투표일 c. 자신의 의견 개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 d. 이지투언더스탠드 선거토론에 참가. i. 과제: 투표하기.

MCE 연구그룹이 1 개 이상인 도시는 이지투언더스탠드 선거토론을 개최합니다. 다수의 연구그룹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지투언더스탠드 선거토론회는 기초의회선거, 광역의회선거 그리고 국회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정당을 초대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각 정당의 대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 받습니다. 정당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읽기 쉬운 표현”의 원칙과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지도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정당 대표들은 정치적 토론을 지양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할 것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대표들은 소속정당의 당명과 로고가 새겨진 팻말을 소지합니다.

MCE 참가자는 각자의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정치인에게 질의하게 됩니다. 사회자는 질문자에게 답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정치인이 가능한 단순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지투언더스탠드 선거토론은 지적 장애 유권자의 선거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에게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장애인들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 시장은 의회 의결사항 전부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덧붙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선거가 종료 된 후, MCE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평가회의 중 약 이백여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 중 80%를 연구교재, 프로그램과정, 및 접근성 보장방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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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중에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위젯(widget)으로 구현되는 그림언어(pictorial language)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교재를 디지털화 하여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디오-북을 도입하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도 연구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MCE 프로젝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무려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참가자는 약 500 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인 중에도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투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MCE 와 같은 연구그룹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지적 장애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MCE 는 선거와 정치를 알고 싶어하고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 장애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SV 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의 강요 또는 제도에 따른 의무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MCE 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적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스웨덴유산기금(Swedish Inheritance Fund)과 청소년/시민사회진흥원(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 접근성을 강화할 책임은 스웨덴 중앙정부와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게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18 년 선거부터 전국에 걸쳐 MCE 를 실시하려는 SV 의 제안서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선거 접근성을 보장하는 본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SV 는 각 정당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매년 여름, 중세도시 비스비(Visby)에서 매우 독특한 행사가 열립니다.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시민사회, 정부 및 민간기업과 만나 연설,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중, 일반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정치인과 인사를 나누고,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을 펼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하지만 않는다면, 심지어 총리와도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알메달렌 정치박람회(Almedalen)”입니다.

SV 는 기표소와 유사한 형태의 가벼운 부스(booth)를 만들어 행사장으로 가져갔습니다. 부스 내부에는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이 표시된 투표용지를 비치하였습니다. 우리는 “Easy to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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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기자에게 각 정당의 정책을 이해하기 쉬운 어휘가 아닌 매우 어려운 정치적 용어로 바꾸어 놓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불러, 정치적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언어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스를 찾은 정치인들은 소속정당의 용지를 찾아보거나, 여덟 장 모두를 정확한 곳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장관들은 정부 내 각료들에게 보여주려고 투표용지를 가져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당 지도자들은 지적 장애인 유권자 열명 중 여덟 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V 는 1 천개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올해의 캠페인 투표”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강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MCE 는 이 조사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SV 는 성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참여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유권자와 소통하도록 정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정당은 이미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가독성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SV 는 각 정당의 지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공약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정당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공약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정당을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V 는 MCE 평가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없을 때에 그 누구도 당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4 년 마다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SV 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젊은 지적 장애인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과 연구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정보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체적 접근성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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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스웨덴 선거법은 예외사례를 인정했지만, 2014 년 이후부터는 모든 투표소가 휠체어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거동 장애를 갖고 있다면, 기표소 앞까지 안내원의 부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어,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투표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펜을 이용하여 기표해야 하므로, 비밀선거원칙이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용 투표기를 이용한 재택투표가 오는 2018 년 선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택투표는 비단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투표소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경정신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사들은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당 지도자들도 각종 집회에 수화통역사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지역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자출판물로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컴퓨터의 음성기능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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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문제다! - 공직 선거법이 야기하는 장애인 유권자 정보접근권의 문제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 공직선거법의 구조 가. 공직선거법의 목적 공직선거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 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공정 선거 시행과 선거 부정 방지 로 천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정 선거 시 행이라는 목적 아래 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 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 조부터 제110조까지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선거운 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지만, 금지 및 제한 규정이 많아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금지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이다. 공직선거법 제93 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 2011. 12. 29. 이전에는 이 조항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금지가 지나치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 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 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 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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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

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2). 그러나 여전히 이 조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큰 문자 로 출력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알기 쉽게 만든 인쇄물을 배포하 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다. 공직선거법의 미흡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 문에 후보자와 정당들은 분쟁을 피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거의 규 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 후보자와 정당들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는 각 장애 유형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가. 점자형 선거공보 공직선거법은 제65조에서 선거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 보(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나.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고 있고4),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 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 을 침해하고 있다. 점자는 약 1.5㎜의 양각 점 여섯 개로 구성되어 손으로 읽는 문자이 다. 묵자(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자)가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에 비해 점자는 세로 6 ㎜ 가로4㎜ 정도로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묵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묶어서 한 영역 에 나타낼 수 있지만, 점자는 한 영역에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점자책이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줄과 줄 사이는 8㎜ 정도로 하여 반대면의 점자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자책은 묵자책의 3배 정도 분량 2)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결정 3)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 (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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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후 보자나 정당들은 불가피하게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축약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 행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들은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차별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3. 28.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 기도 하였다5). 다. 점자와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갈음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 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점자는 별도의 기 구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 하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가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는 무용 지물이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에 갈음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 라.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의 문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다. 공직선거법은 점 자를 읽지 못하여 점자와 묵자 모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고려하 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하여는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하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은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과 무 관하게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정보 전달 수단 을 점자와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시각장애선거인 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3.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가. 선거방송에서의 수화 또는 자막 방영 공직선거법은 방송광고(제70조 제6항)6),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2조 제2항)7), 경력방송(제73조 제4항)8),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74조 제2항)9),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2조 제4항)10),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 82조의2 제12항)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82조의3 제2항)12)에서 청각 5) 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8. 04진기95 결정 6)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7)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 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8) 공직선거법 제73조(경력방송)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9) 공직선거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②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 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10)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 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2 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1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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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의 규정이어서 실제로 수화 또는 자막이 방영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 회는 2004. 10. 25. 위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각장애선 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표명하기도 하였다.13) 나.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 방식 공직선거법은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어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 방식은 방송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사의 수화 방영이 청각장애선거인이 정보를 얻는 데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2012년 한국농아 인협회 등은 선거방송의 수화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방송 시청 시 피로도가 높 아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화통역 화면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14). 또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사의 통역 대상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15).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수화형 선거공보 수화(수어)16)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한국농아인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투표안내무니나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로 제공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에게 요구해 왔다. 이에 2014년 제6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수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화형 투표안내문’을 제작하였다17). 수화형 투표안내문은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게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화로 제작된 투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정의당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으로 ‘수화형 선 거공보”를 제작하였다18). 각 후보자와 정당들이 QR코드를 이용한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 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정당의 의지가 있다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12)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 다. (이하 생략)

13) 국가인권위원회 2004. 10. 25. 04진차115 결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3. 자 2012카기2448 화해권고결정 15) 연합뉴스 2017. 4. 26.자 보도,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 2인 이상 배치해야"…인권위 진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196800004.H TML?input=1195m <2017. 8. 21. 방문> 16) ‘수화’를 대신하여 ‘수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수화’를 사용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수화’를 쓰고자 한다.

17) 에이블뉴스 2014. 5. 6.자 보도, 중앙선관위, ‘ 수화형 투표안내문’ 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1 420140516105841923252 <2017. 8. 21. 방문> 18) 뉴시스 2014. 5. 22.자 보도, 온라인광고· 수화형공보물 등 이색선거운동 눈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2_0012935009&cID=1030 1&pID=10300 <2017. 8. 2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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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수화형 선거공 보 제작에 대한 내용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4.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발달장애인의 요구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발달장애인들은 후보자 또는 정당들이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선거 공보를 제공할 것과 투표용지에 그림, 사진 등을 넣어 발달장애인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19). 나. 알기 쉬운 선거공보 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다른 선거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후보자 또는 정당들이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알기 쉬운 선거공보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알기 쉬운 선거공보가 만들어지려면 공직선 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수화형 선거공보와 같이 책자형 선거공보에 QR코드 등을 게재하고, 이를 매개로 알기 쉬운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들은 이를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다. 그림이나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호 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20). 이 밖에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 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가 투표용지 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개정 없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그림 이나 사진을 넣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5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5. 결론 가. 공직선거법 구조의 문제 공직선거법은 공정 선거 시행과 부정 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정당들은 분쟁을 피 19) 연합뉴스 2016. 3. 29.자 보도, 발달장애인들 "투표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달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9/0200000000AKR20160329140000004.H TML?input=1195m <2017. 8. 21. 방문> 20)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 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 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 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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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장 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와 정당들 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장애인의 정 보접근권을 보장하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불합리한 면수 제한과 점자와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선거인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 선거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지만, 임의 규정이라서 수화 또는 자막이 방영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의무 규 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이 필요하다. 또한 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라.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 발달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선거공보, 그림이나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이 도입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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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의 시작 접근권 - 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서론-시작하는 글 올해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국민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한표,, 물론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나의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사전투표소 10개중 2개, 서울의 경우 전체 424개 사전투표소 중 160 개 투표소는 아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습 니다. 1층이지만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는 투표소, 1층이 아닌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는 이번 사전선거에서도 이처럼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선거공보물을 받아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인적사항을 모두 알 수 없었고, 점자로 되어있는 공보물은 비장애인용 자료에 비해서 그 내용이 일부만 담겨 있었으며, 일부 후보자의 점자 자료는 아예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기간동안 방송되었던 후보자별 정책토론회에서는 수화와 자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 영상홍 보자료나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수화나 자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결국 청각장애 인은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는 이해와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달장 애인을 고려한 쉬운 공보물이나 발달장애인도 알아보기 쉬운 투표용지 등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선거와 관련된 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자료 역시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안내표지판 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참정권이라 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결 국 접근권입니다. 투표소 접근권, 후보자 홈페이지 접근권, 텔레비전 방송 접근권, 이 해하기 쉬운 자료에 대한 접근권...참정권은 이 모든 접근권이 보장되어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이처럼 접근권은 다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또 한 단순한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이동에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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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에 대한 실현은 시작점을 찾을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본론-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1. 장애인 접근권 차별 사례 1) 서울거리 「턱」을 없애주시오 (고 김순석씨 이야기) 이동과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대 지금 보다 더욱 접근성이 열악했던 시절, 그런 열악한 환경이 차별인지조차 장애인당사자 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어려움으로 고인이 된 김순석씨는 서울시장에게 장문의 편 지를 남겼습니다.

<김순석씨 이야기> 고 김순석씨는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열여덟 살(1970년)에 서울와 강동구 거여동의 조그만 금은세공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남다른 손재주로 9년 만에 공장장이 된다. 이 시기에 부인 김동 심 씨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경남 씨가 태어났다. 그러나 1980년 10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두 다리에 철심을 박는 중상을 입고. 3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83년 10월 수동휠체 어를 타고 퇴원하여 강동구 마천동 월세방 옆에 조그만 금은세공 작업장을 차린다. 남대 문시장에 자신이 만든 액세서리를 납품하며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지만, 당시 곳곳에 막 아서던 도로의 턱들과 사람대접을 하지 않는 당시 사회적인 시선 등에 의해 좌절하고, 결국 서른다섯 살의 나이로 부인과 다섯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1984년 9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마천2동 지하셋방 한구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검은색 볼펜으로 편지지 5장을 빽빽하게 채워 남긴 유서-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 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 다. 휠체어만 눈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 슴이 저렸읍니다."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보 게 해주었읍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 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읍니다. 시장님, 을지로의 보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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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턱을 없애고 경사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시내 어 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장애자들은 사람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당합니다. 조 그마한 꿈이라도 이뤄보려고 애써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저를 약해지게 만 만듭니다." 고 김순석씨의 죽음은 당시 중앙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었고, 염보현 서울시장은 관계 직원들에게 “장애자들의 통행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항구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수 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 김순석씨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차별문제를 죽음을 통해 세상에 알렸고, 쉽게 지나치는 턱과 계단, 그리고 횡단보도가 누군가에는 삶의 의지를 꺽을 수도 있는 큰 사건임을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김순석씨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내지 못하는 것은 김순석씨의 유서내용이 오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 문입니다. 2) 장애인이 아직도 갈 수 없는 많은 곳 (시설물 접근권) 1998년 4월 처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 법)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에서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편의증 진법 제4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제정은 1984년 고 김순석 씨의 죽음 이후 계속된 장애인들의 시 설접근에 대한 차별문제제기와 투쟁이 쌓여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야 제대로 된 법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메뉴를 보고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시설을 보고 식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계단을 만나고, 높은 턱을 만나고 그 래서 번번히 그저 가고싶은 곳을 쳐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거리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만나는 예고없는 높은 턱, 솟아난 길, 가로수, 휴지통,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건물의 출입구, 들어가기 어려운 회 전문, 매번 건물안에서 화장실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방향을 알 수 없는 상 황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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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물접근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건은 전체 1,142건 중 124건으로 전체 사건 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제정 이전 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으며, 가장 많이 차별받는 공간인 식당의 경우 30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면적을 가진 경우에만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분의 공간에 대한 사건은 인용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의 경우에도 전체 출입구 중 주 출입구 한곳만 편의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법적용을 받을 수 없는 예외공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정보로부터의 소외(정보접근권) 사회가 발전해가고 정보제공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개인 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보 제공방식에서 고려되지 못한 장애인의 정보 소외는 점점 더 큰 차별로 다가오고 있습 니다. ① 웹사이트 이용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3년 4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이 끝나고 전면적용이 개시되어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이 의무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관련업체와 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고심하였고, 그 당 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진행한 웹사이트 모니터링 진행시 67건의 차별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장애인의 웹접근성에서의 차별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1 웹접근 차별> • 손기능이 약한 뇌병변장애인인데 인증번호 입력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판을 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팝업창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숫자나 글자를 입력해야만 하는 경우 이용할 수가 없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팝업창이 연속으로 막 뜨는 경우 일일이 찾아서 닫아야 하고, 베너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리더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읽기가 어려워요. •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오디오에 설명된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가 없어요. 수화없이 문장으로만 되어있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이용방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 마우스 등 기기를 사용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시각장애인은 음성이 필요하고, 뇌병변장애인에게는 편리한 버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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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동영상과 오디오에 수화통역과 자막이 제공되어야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이 만들어져 있으며, 접근성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애인 3인(전맹/저시력/뇌병변) 이상이 인증심사에 참 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형식적인 장애인 사용성 심 사가 진행되며 인증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접근성 지침 역시 지침의 기준으로 평가한 이후에도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좀 더 촘촘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② 모바일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9년 동안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 모바일기기의 발전과 사용의 확대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국민의 4분의 3이 넘는 4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은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의 생 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이런 발전방향은 예외없이 비장애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안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기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2 모바일 기기 차별> 애플사에서 아이폰에 보이스오버1)가 탑재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전에는 국내 업체에서 ‘시각장애인용’이라는 타이틀로 저사양 기기에 기본적인 내용만을 읽어주게 하여 보급했다면, 아이폰을 만든 애플 사에서는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는 제품에 기본 기능으로 내장시켜서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어요, 여기서 국내와 해외 기업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성에 차이가 생기면서 시각장애인은 AS나 환경적인 면에서 더 편리한 국 내 제품 대신 반 강제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국내 제품의 경우에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와는 다른 제품으로 제작하여 보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가 웹에서보다 더 간 단함에도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장애인이 기능을 감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특 히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SNS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 원할한 1) 보이스 오버 : 소리와 제스쳐 기반의 화면읽기 기능으로 화면을 볼수 없어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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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는 현재 관련한 법규정도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인 ‘장 애인 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금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의 법안에 웹접근성까지 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지침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대에 맞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④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기기들(제품 접근성)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제품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 한 방식으로 사람의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방법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전자제품의 작동방식이 전자화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 수동식 작동방식에서 전자장치를 통해서 살짝 터치만 하면 작동이 되며, 약간의 접촉만으로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례3 제품 접근 차별> 집에 가스렌지를 새로 바꾸었는데, 작동방식이 모두 터치패널인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 함 께 사는 제가 가스렌지를 혼자 사용하는 일은 드물지만, 한번은 어머니가 제가 터치패널을 쓸수없다는 사실을 깜박 잊으신 채 밖에서 가스렌지에 국을 올려놓고 왔는데 끄라고 하시 는거예요, 쉽게 대답하고 끄러 갔지만, 아무런 표시도 음성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무척 당 황한 적이 었었습니다.

현재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밥통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 이 터치패널 방식의 작동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치방식은 비장애인에게는 디자인의 간결함 뿐 아니라 쉽게 작동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을 고 려하여 터치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전까지 겪지 않던 새로운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제품에 대한 판매허가와 제품인증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의 접근성 즉 유 니버셜 디자인을 기본적인 요건사항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국내와는 달리 접근성에 대한 기능을 탑재하여 제품 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첨단기기의 발전속에서 그 발전안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라는 전 제가 반드시 함께 담겨야하며, 진정한 발전의 의미는 이러한 보편적인 접근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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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할 것입니다. ⑤ 방송시청 및 영화관람에 대한 접근성 2016년 1월 장애인단체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다. 그 소송에 참여한 시청각장애인들은 현재 영화관이 국내영화에 대하여 상시적으 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영화관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며 영화관이 명백하게 영화관람에 있어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2조가 넘으며, 인구 1인당 년간 평균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영화관에서 캠페인성 행사로 한달에 한두번 정도 진행하는 ‘영화관람데이’에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 다. 지상파 등 TV방송의 경우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 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장애인방송에 대한 의무 규정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고시에 따르면 수화통역방송 5%, 화면해설방 송의 10%로 재작 편성 비율을 매우 낮게 잡고 있으며, 시간대나 프로그램 등에 있에 서 촘촘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등 일반적으로 TV시 청을 많이 하지 않는 시간대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에 대한 문제는 아예 다루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4)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접근권 ①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접근권

<사례4-주민센터에서 정보제공 차별> 지적장애인인 현수씨는 80세가 넘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놀란 현수씨와 어머니는 평소 알고지내던 장애인단체 사람에게 연락해서 면사무소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수씨가 지금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되서 수급비가 중단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는 이야기에 자기가 수 급비중단통지서를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었다. 현수씨와 어머니는 모두 글씨를 읽을 줄 모르고, 관련한 이야기를 전화로 통보받지는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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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처럼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정보는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접근의 문제는 그 중요성을 감한 해 매우 꼼꼼하게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와 같은 경우 제대로 장애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장애인이 피해자일때 피해는 오히려 작아지고, 장애인이 가해자일 때 그 죄가 더 커지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곳에서보다 정확한 정보 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본인의 장 애에 맞는 사무원의 안내와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제공, 의사소통을 조력해줄 수 있는 조력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수화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 적 용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장애인 수화통역사가 장애인당사자에게 정확한 의 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해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서식이나 문서가 필요하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되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② 건강과 관련한 정보접근권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말그대로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아주 주요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서 등 관련 정보는 나의 장애에 맞게 점자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식 또한 각 장애유형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의사와의 소통을 통한 정보접근입니다. 의 사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적절한 정보제공의 방식을 갖고 있 어야 하며, 수화통역사 등 법원에서와 같은 의사소통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되는 약의 복용법 등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의 경우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약에 대한 설명이 제 공되어야 합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이름 등에 대 한 정보.제공입니다. 특히 약의 용기나 캡슐 등에 점자 등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 록 장애유형에 맞게 표기하여 제공되어야 약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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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권 1) 권리를 위한 권리 참정권 참정권은 나의 권리를 찾기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위한 권리’입니다. 현대 사 회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은 선거를 통한 의사표현이며,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속한 집단에 유리한 방향의 정책 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70여년의 시간동안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속에서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 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층 투표소 설치, 수화와 자막제공,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정보제공 등 아주 기본적인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참정권의 대표적인 절차 중 하나인 선거권은 다양한 접근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 적인 권리입니다. 위의 접근권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투표소 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물접근권, 장애유형에 맞는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정 보접근권, 기표소와 기표대 등 투표를 위한 도구와 장비 등에 대한 접근권, 방송 등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권 등 생활 전반에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접근권의 선 행이 이루어져야만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차별사례 ① 투표소 접근권 올해 19대 대통령선거는 작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함께 밝혀온 촛불의 힘으로 전직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예정되어있던 12월보다 7개월이나 앞당 겨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히 치루어지는 선거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 로 보장될 수 있을까? 오히려 다른 선거보다 더욱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나면 서 많은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막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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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을때마다 제시해오는 문제중에 하나가 투표소의 접근권 문제입니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의 경우 시행 첫해부터 가장 큰 문제 가 되었던 것은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의 설치였습니다. 그리고 지 난 4년간 장애인단체들은 사전투표소의 장애인접근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강력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치루어진 선거에서 지난 4년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 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10개 투표소 중 4개소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 대선 사전투표소 장애인접근성 통계> 전체 : 3516개 투표소, 장애인접근불가 644개 (18.3%)

24.3

광주 95 10 10.5

대전 80 3 3.7

울산 56 4 7.1

경기 559 123 22

제주 43 1 2.3

충남 209 3 1.43

전북 241 24 1

전남 297 2 0.7

경북 333 36 10.8

경남

전체

308 116

3516 644

37.6

18.3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체투표소 접근불가능

424 160

205 62

139 57

152 37

비율(%)

37.7

30.2

41

지역명

세종

전체투표소 접근불가능

16 4

비율(%)

25

강원 205 2 0.9

충북 154 0 0

<사례5 투표소 접근 및 이동지원 차별사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지하나 2층 3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서 계단만 바라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만 바라보니 짐짝도 아닌 장애인과 휠체어를 들어서 올려주겠다고 직원들이 달려들고 억지로 이동시키려함 ▫리프트가 있어서 다행이다 했더니 무거워서 전동휠체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함 ▫투표소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면서 1층에 임시기표소라는 걸 만들어놓고, 내 신분증과 기표용지를 직원에게 그냥 맡기라고 이야기함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이동지원을 해준다는데 안내해주는 사람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음.

② 선거관련 정보접근권 가)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참정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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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선거 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임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이 너무 어렵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투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투표소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에 살았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러 가라고 하고, 시설 선생님이 투표소에 같이 들어가서 나도 찍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찍고 싶어하는 사람을 찍으라고 했다. 셋째, 공보물의 내용 너무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모두 장애인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 다. 등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투표과정을 조력 할 수 있는 조력자와, 접근이 가능한 투표과정을 만들며,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의 사진이 들어가거나 공보물을 부호나 기호로 보기쉽게 정리하고 쉬 운 말과 그림으로 제공해달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거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아예 장애유형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장애가 발달장애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법규정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쁜 편견이 그 대로 담겨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문과 영상을 제 작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투표소를 찾은 청각발달장애인에게 투표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제공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공보물이 여전히 어려운 글로만 제공되고, 투표용지 역시 정당기호나 후보자 얼굴을 싣지 않은 채 숫자와 이름만 써놓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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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각발달장애인용 안내책자>

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의 특성상 현재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 총선 당시 어떤 후보자의 점자공보물을 점역해서 묵자형 정보와 비교해본 결과 전체의 3/1 수준밖에서 담고 있지 않았으며, 내용도 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실 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의 매수가 책자형 공보와 마찬가지로 후보당 16매 이내로 규정되어있어서, 묵자로 쓰여진 내용을 점자로 바꾸면 최소 3배 정도 분량이 늘어나 게 되는데 이러한 매수 규정안에서는 결국 시각장애인은 항상 3분의1 정도의 정보만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3월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점자선거공보개선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내린바 가 있습니다. 일반 선거공보물과 동일하게 매수와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에 대한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에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에 대해 점자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과 무게 제한부분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무게를 제한하는 부분만 폐지가 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7조에서 동일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65조의 선거공보에 대한 조항에서 물리적인 규격으로 묵자형과 점자형을 모두 제한하면서 결 국 동일한 정보제공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공약 세부 내용을 담아 제작하는 선거공약서의 경우 제작과 배포가 후 보자에게 모두 맡겨져있고, 법의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자료를 찾 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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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선거가 치루어질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중에 하나가 청각장애인에게 수화와 자막이 제 공되지 않거나, 또는 투표소에서 수화통역사가 제공되지 않고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입니다.

<사례6 수어통역 등 정보제공 차별사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선관위 홈페 이지에서는 어느투표소에 수어통역사가 있는 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가야했음 ▫투표소에 갔지만 수어통역사가 누구인지 이름표에 전혀 써있지 않고, 따로 자 리가 있지도 않아서 결국 수어통역사를 찾지못했음. ▫정당의 광고방송이나 방송연설, 토론회에서 수어를 제공하지 않아서 내용을 이 해할 수 없었음. ▫방송화면에 여러사람이 있는데 수어통역사가 한명이어서 누가 하는 이야기인 지 알수 없었음. ▫방송화면에서 수어통역 창이 너무 작아서 수어가 보이지 않았음 현재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에게 수어와 자막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방송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수어와 자막 제공의 의 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 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중에는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글로만 이루어진 선거공보물보다는 쉬운말로 쓰여진 선거공보물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 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의 장애와 관련한 규정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많은 조항들을 임의조항으로 담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처럼 아예 규정이 없고, 또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 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른다’로 규정하여, 개별적으로 한계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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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대한 조항을 담아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관련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나가는 글 1. 참정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 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 모든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거나, 1층 이상의 배치시에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사로와 점자유도블럭 등 이동과 접근을 위한 시설들이 설 치되어있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그림, 사진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②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공보물과 선거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림과 사진 등으로 되 어있는 쉬운 선거안내책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글씨와 숫자를 모 르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선거관련 방송과 후보자의 홍보관련 영상 등에는 반드시 수어와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대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후보자가 제공하는 모든 묵자자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점자자료 와 음성자료(테이프 또는 CD) 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과정중에 후보자 관련자료들을 후보자 홈페이지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파일형태의 문서로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의 추가방식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③ 누구나 편안한 투표참여 발달장애인, 노약자 등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림 등 알기쉬운 안내표지 판이나 안내책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표소는 어떤 장애인도 접근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표대 높낮이 조절,

기표소 내 양손장애인을 위한 고정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

308


의 폭 확보, 휠체어의 출입을 고려한 기표소 설치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확대경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및 이동을 위한 차량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접근권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 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 물에서 사용하 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 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 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 다)은 장 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 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 행 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참정권)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 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 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 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순의 정보와 시설 설비, 기표방법, 보조기 구, 보조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규정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접근의 권리를 통해 이후 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결국 접근권은 장애인차별금 지법안에 ‘정당한 편의’로 표현되었으며, 정당한 편의가 모든 권리와 차별구제의 근간 으로 촘촘하게 제공될 때 접근권은 이후의 참정권과 같은 다른 권리를 찾아갈 수 있

309


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3. 우리의 참정권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앞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권리로 접근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참정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를 행 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권은 모든 권리에 선행되는 조건입니다. 시설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집밖으로 나가서 교육도 받고 취업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사회안에 정보를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제공받고 이후에 나에게 필요한 재화용역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다양한 접근권의 집합체입니다. 참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설접근성과 정보접근성이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투표 권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 다. 참정권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 국가라는 사회안에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 임을 표현하며 나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장 의미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매 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본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를 비롯한 사회전반이 고민과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국가는 국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참 정권을 보장하기위한 접근성에 대한 방안들은 비단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과 상 황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을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본문중에 제시된 <사례> 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 화 평지’에 접수된 실체차별사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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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민의 권리보장은 투표권 보장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윤택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시민을 대표해 일을 할 일꾼을 뽑는 과정이 선거이며, 이 과 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 큰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 그 결과 장애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 인 투표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이 선거 과정에 어떠한 차별과 배제를 겪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제안해 보겠다.

1. 선거에 대한 정보접근의 제한이 심각하다. 투표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마다 후보가 나오고 기초단체장까지 여러 부분을 선출할 때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더욱 어려 움이 많다. 장애인 가정에 발송되는 점자 공보물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어떤 후보는 아예 점자로 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성이나 대체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보물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음 성공약집 정도가 유일했던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에 관한 홍보물은 반드시 모든 유권자가 접근 가능한 각종 형태로 제작 되어야 하며, 제작 방식에 관계없이 그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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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장 안에서의 편의제공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표장에 시각장애인이 도착하면 신분증 제시, 투표보조용구 수령, 보조요원(2명)의 안내, 기표, 투표함에 넣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투표 보조용구에 문제가 많다.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선출할 영역이 많은 경우 모든 사전투표장에 보조기구가 배치되지 않거나 후보의 이름 없이 후보의 기호만 적어 두는 경 우가 많다. 특히, 영역별 후보의 수가 다르면 기표보조기구의 칸의 간격도 달라져 시각장애인이 기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기표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칸이 작아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 비밀투표를 포 기했다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았다. 기표보조기구의 칸도 지나치게 작고 여전히 제대로 찍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도구를 투표용지와 완전한 크기로 일치 시키고 칸의 크기도 충분 한 여유를 두어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비밀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히 찍히면 소리 가 나거나 전자투표방식을 하는 등의 대체 투표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둘째, 보조요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인이면 당연하고 능숙 하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누가 지원할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아주 기초적인 시 각장애인 안내법도 몰라 우왕좌왕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조요원이 항상 2명이 지 원되어야함에도 한명의 보조요원이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동반자가 있으면 전부 가족으로 판단하여 투표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서의 보조요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에 장애인의 참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장애시민을 동 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척도일 수 있다.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대안도 충분했다고 생 각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실천하여 장애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실천이 필요 할 때다. 2018년 지방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시민의 선거 참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원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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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진정한 참정권이 무엇인가? 허 성 영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례

[성명서]농인의 참정권과 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4년 06월 05일 19시 48분 40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로 집계되어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새롭게 시작된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기록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농인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은 침해당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거 TV광고에 수화통역과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다.「공직선거법」 제70조 ‘방송광고’ 6항 에는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 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후보자의 홍보영상에는 수화통역이 전무하 였으며 영상에 포함된 자막도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아닌 오픈자막 형태로 제공되어 농인이 영 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선관위에서 제작된 6.4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TV광고에는 수화통역이 제공되어 있었으나, TV로 방영되지 않은 홍보영상에는 수 화통역이나 자막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2. 수화(수어)형 선거공보가 제작되지 않았다. 본회에서 수차례 성명서 배포 및 각 정당에 협 조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수어형 선거공보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정당투표용 공보 및 본회산하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자체제작한 경기도지사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외하고는 수어형 선거공보가 전혀 제작되지 않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에 농인 이 접근할 수 없었다. 3. 투표소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투표소에는 투표과정을 안내하고 유권자들에게 도 움을 주기 위해 투표 안내인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수화통역사가 없어 투표안내인과 농인 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4. 개표방송에서도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지상파 방송사 3 사는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개표방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어느 방송사에서도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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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아인협회> 지난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채, 선거공영방송(토론회)와 현장에서의 선 거유세,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공약을 들고 선거 유세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을 볼 수 있 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한국농아인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그 후 이번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이러한 선거 관련 정보들을 접하는데 자막통역과 수화통역이 있으나 전 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불편한 점과 대안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고자 한다.

청각장애인으로서 불편한 점 및 대안제시 1. 선거공영방송(토론회) 1) 불편한 점 <그림1 지난 4월 19일 TV방송된 장면> 요새 TV를 시청할 때, 자막 관련 기능을 설정 하여 자막을 볼 수 있고, 때로는 <그림1>처럼 작은 동그라미, 수화통역 하는 화면이 나오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1>을 보면 대통령 후 보자들끼리 2시간 동안 토론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오른쪽 하단의 작 은 동그라미 화면이 작아 계속적으로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 또한, <그림1>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자 5명의 말을 수화통역사 1명이 통역하거나 2명 의 수화통역사가 교대하여 통역함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발언을 하고 있는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2) 대안제시 <그림2 작년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 토론회> 위와 같은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은 <그림2>이다. <그림2>는 미국 농인 단체 D-PAN이 제작한 대선 수화영상이 SNS에서 화 제가 되었다. 사회자와 트럼프, 힐러리에게 수화 통역사를 각각 배치하여 3명의 수화통역사가 한 화면에 나오므로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발언하고 있는지 구분하여 볼 수 있던 것이다. 이 <그림1>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되었 으면 좋으나 국가재정과 방송기술 등 문제로 쉽게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 후보자들 옆에 각각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방송에 나가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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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1>에서 나온 오른쪽 하단의 작은 동그라미, 수화통역 하는 화면은 현재보 다 조금 더 커지면 청각장애인들이 시청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2. 선거유세 1) 불편한 점 <그림3 지난 4월 28일 광주 동구 충장로, 심상 정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유세하는 모습> 대통령 후보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약 을 들고 선거 유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현장에서 수화통역이나 자막통역이 없어서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하는 내용을 들을 수 없었 다. 2) 대안제시 <그림3>을 보면 선거유세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슬라이드에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하면 자동으로 자막이 뜨는 기능을 추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 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의 옆에 수화통역사를 섭외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연설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선거공보 1) 불편한 점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 우편물을 받아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읽고 자신이 원하 는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문장력과 어휘력이 취약한 청각장애 인들은 선거공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 하기 어려웠다. 2) 대안제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형 선거공보의 QR코드를 제작하여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에 QR코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 진정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로! 장애인차별금지법(2007)이 시행, 한국수화언어법(2016)이 시행된 지 2년 밖에 안 되었 지만, 아직까지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보접근권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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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 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 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 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 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2항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항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 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 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화언어법(2016)은 최근에 생긴 법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청각장애인들의 염원 하고 요구하는 것을 잘 담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기본적으로 제공되길 바란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 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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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3항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 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1항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어통역)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나아가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해본다.

참고문헌 1. 한국농아인협회, 2014. 6. 5, http://www.deafkorea.com/ver/_board/view.html?tb=Board&code=notice&num=661&page=1 2. 강혜민, “5명 후보 수화통역하다 끝나면 실신할 지경...방송사는 왜 개선 노력 없나?”, 비마이너, 2017. 4. 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03&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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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도시와 환경 도시에너지 평화를 지향하는가? 도시재생에너지 과제와 에너지 민주주의 2017년 09월 16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

01. 이상훈 [한국]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p.337 02. 안드레아스 위그 [독일]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p.341 03. 송희종 [한국]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관 사무관 p.350 04. 한경록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p.360 05. 한재각 [한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p.367 06. 배정환 [한국]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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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제안과 과제 한국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상훈 100% 재생에너지 전환은 파리협정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와 민간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전 환을 제기하였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덴마 크나 독일 등 국가 수준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장기 비전이 등장하였다. 파 리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속도와 정책이다’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구상에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존재하며 현재 수준의 기술만 활용하더라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모든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생에 너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외에도 에너지 편중에 따른 분쟁과 가격 급 변을 방지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며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새정부의 원전 및 석탄화력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민간단체 들을 중심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도 재생에너 지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충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간다면 원전 없이도, 나아가 화석연료에 의존하 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연이어 발 표되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쉽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해 온 오래된 견고한 구조와 관성을 벗어나 려면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고 도의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사회적 선택을 향한 정 치적 과정이다. 한국 사회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현행 에너지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 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려면 에너지부문의 탈 탄소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한다.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 경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감소와 저탄소 기술 확대를 통한 공급부문 온실가스 배 출 저감이 핵심이다. IEA가 발표한 2℃ 목표 달성을 위한 단일한 핵심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력 의 95%를 비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신차의 70%를 전기차로 대체하며 현존하는 모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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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개축이 필요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집약도는 현재수준에 비해 80% 개선되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공급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이 다. [그림 1]

New Policy Scenario(현재 발표된 감축정책을 반영한 배출전망) 대비 66% 2°C

Scenario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같은 맥락에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공 급의 65% 차지해야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국내에서도 과거에 에너지대안포럼의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 보 고서 등이 발표되었고 2017년에도 환경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WWF의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이 발표되었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이들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저감과 국내 재생에너 지 잠재량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다. 환경연합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력 부문에 국한한 것이라면 WWF의 시나리오는 에너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환 경연합은 단일한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반면에 WWF는 현행 정책 시나리 오와 대비하여 점진형 전환, 적극형 전환, 비전형 전환(100%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구분 하여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그림 2] 환경연합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전력수요 및 전력믹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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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WF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중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최종수요 및 에너지믹스 전망

국내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려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 너지세제개편 및 에너지가격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수요 측면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 의 획기적 개선, 저탄소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각각 건물과 수송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 이고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에너지시스템의 지능화, 유연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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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WWF세계자연기금, 2017,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2. 환경운동연합, 2017,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3. IEA/IRENA, 2017, Perspectives for the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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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협동 조합의 역할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National Office for Energy Cooperatives DGRV)

안드레아스 위그 I. 서론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German Energiewende)은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정 책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 력생산량과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80%와 60%로 확대하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1

현재 독일의 태양광,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비중은 약 35% 수준이다. 2017년 현재, 이 비중은 최대 85%까지 상승하고 있다. 2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전역에 걸쳐 수 많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었고,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건설이 이루어졌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3 와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 우선권을 골자로 하는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Law)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 역은행이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까지 이룩한 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예컨대, 전력생산량 변동(fluctuation)제어, 그리드 용량 또는 에너지 저장용량 등 각종 기 술적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모든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비용과 에너지가격상승 등 재무적 문제점도 있다. 독일의 경우,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농촌지역을 위주로 설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일인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지만4, 동시에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운 “님비(NIMBY)”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1

http://www.gesetze-im-internet.de/eeg_2014/__1.html.

2

https://www.agora-energiewende.de/de/presse/agoranews/news-detail/news/ein-sonntag-fast-ohne-kohlestrom-

1/News/detail 3

신재생에너지법(2017년 개정):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일부 개정; http://www.gesetze-im-internet.de/eeg_2014/BJNR106610014.html#BJNR106610014BJNG000901123

4

독일국민의 95%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지한다; https://www.unendlich-viel-energie.de/akzept

341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소유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 유하게 된다면 반대여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Renewable energy cooperatives)은 언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협동조합은 시민(또는 농민)과 기 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조달할 수 있 으며, 지역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세수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이 같은 협동조합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정책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발제는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을 홍보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과 지역공동체가 에너지전환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에너지협동조합

최근 몇 년 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대폭 증가하였다. 5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관련 협동조합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신설된 에너지협동조 합은 800개를 넘어섰고, 등록된 조합원은 18만 명 이상이다. 조합원 중 일반시민의 비중 은 92%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소액의 자본금[평균출자액 3,652 유로(4,872,000원)]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협동조합은 순익의 3.89%에 해당 하는 142유로(190,0000원)를 배당하였다. 산술적으로 볼 때, 평균배당금은 일반가정에 부 과되는 신재생에너지부담금(EEG-Umlage)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소 출자액 금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 중, 약 25%는 최소 출자액 기준을 단 100유로(133,000원)로 설정하고 있다. 에 너지협동조합이 공동체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18억유로(2.4조원)를 넘어섰으 며, 18만 가구가 매년 소비하는 전력량의 2배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Gw)의 청정 에너지 를 생산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정이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 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anzumfrage2017 5

자료출처: https://www.dgrv.de/weben.nsf/272e312c8017e736c1256e31005cedff/e7b7b885ccf6c6e8c1257e84

004f9047/$FILE/Survey_Energy_Cooperations_2015.pdf.

342


신에너지협동조합(New Energy Cooperatives)은 자기자본비율을 약 50%대로 유지하면서 견 실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들은 비록 자신의 돈이 들더라도, 지역경제 부가가 치 창출에 기여하자고 에너지전환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태양광발전 협동조합(Photovoltaic Cooperatives)은 개별 시민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개발사업에 소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태양열발전소의 경우, 지역주민, 관공서, 전기회사 그리고 은행이 공동출자 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아우 르는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더 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촉진한다. 대부분의 경우, 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현지기술자에 의존한다. 따 라서, 발전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경제적 혜택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 다.

태양발전과 풍력발전

외에도,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난방시스템(District

Heating

Systems)과 전력유통(Electrical Gri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3곳을 소개한다. 각 사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acceptance) 제고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절감방안을 제시한다.6

6

각 사례의 출처: https://www.genossenschaften.de/gr-nderfibel-ene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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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 1: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는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 게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Friedrich-Wilhelm Raiffeisen ENERGIE eG (FWR)협동조합 미하엘 디스텔(Michael Diestel)이사는 이러한 물음 에 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은 “협동”입니다”라고 답한다. 에너지협동조합들은 독일신용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 (Friedrich Wilhelm Raiffeisen)의 자조적 접근방법 (self-help approach)을 견지해 왔다.

FWR는 2008년 6월, 바이에른州 노이슈타트(Neustadt)市에서 설립되었다. FWR은 신재생에 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을 연계하여 소액출자를 통한 발전사업추진을 목적 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FWR은 투자자금확보뿐만이 아니라 관련법률 및 경제분야에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FWR 협동조합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옥 상용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축사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 하고 싶은 농민은 실제 설치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투자금액 이 많을수록 고려할 사항은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보험비용도 부담해야만 한다. 만약, 협동조합이 이러 한 절차를 처리해 준다면, 농민은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동조합의 장점은 개인이 혼자서는 이룩할 수 없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디스텔 이사는 그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골에는 아직도 비어 있는 지붕이 많습니다. 교회, 슈퍼마켓, 농장 혹은 시청 지붕에도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일반시민이라 면, FWR협동조합에게 지붕표면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FWR는 지난 2008년 11월, 바드 노이슈타트(Bad Neustadt)에 첫 번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 치했다. 이 설비의 최대전력생산량은 270킬로와트이고, 연간 235,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60가구의 전력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설 계수명은 약 20년이며, 이산화탄소(CO2)배출량 절감효과는 약 4,150톤에 이른다. 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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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건축에 4,000유로(534만원)를 투자한 일반시민은 자신의 가정에서 소비하는 연간전력 량에 준 하는 청정에너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셈이 된다. 바드 노이슈타트 태양광 발전소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110만유로 (14억 7천만원)였다. 이 중 2/3는 대출을 통하 여 조달하였고, 나머지 1/3은 출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조합가입에 필요한 최소출자금액은 2,000유로 (267만원)였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 한 측면도 있다. 디스텔 이사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FWR의 모토는 현지의 가용자원을 이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지 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소시공과 유지보수업무는 전적으로 현지 기술 자에게 의존하였다. 또한, 현지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태양광발전소가 창출한 이익은 바드 노이슈타트 주민을 시작으로, 시외지역,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에게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었다.

FWR사업은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예컨대, 그로스바도르프(Großbardorf)는 지 역을 연고지로 하는 축구단 TSV 그로스바도르프(TSV Großbardorf)의 협조를 얻어 태양광 패널로 된 지붕을 설치했다. 독일축구협회(DFB)규정에 따르면, 상위리그로 승격하려는 구단은 반드시 관람석에 지붕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홈팀인 TSV그로스바도르프는 승격시기와 지붕설치비용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그 때, 에너지협동조합이 해결책 을 제시했다. 태양광패널로 제작된 관람석 지붕이 설치되면 그것을 유상임대하기로 제안 한 것이다. FWR은 구단 측에 지붕임대료를 지불한 후에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 다. 결국, 이러한 해결책을 통하여, 구단과 팬, 그리고 환경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을 할 수 있었다.

IV. 사례 2: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 극복

대부분의 독일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발전소가 정작 자신의 마 당 앞에 설치되어야 한다면 다른 반응을 보인다. 특히, 풍력발전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 렷하다. 헤센州 남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에너지협동조합은 심각한 님 비현상(NIMBY)과

마주해야만

했다.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Starkenburg

eG

Energy) 이사장 미샤 요스트(Micha Jost):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시설투자비, 설계 및 설치측면에서 태양광발전보다 훨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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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기 때문에, 요스트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통한 풍력발전사업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었 다. 첫 번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다. 건설후보지인 지하임-유겐 하임(Seeheim-Jugenheim)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승인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다.

풍력발전기 2기가 설치될 장소는 노이쳐 회에(Neutscher Höhe)라는 작은 언덕이었다. 요스 트 이사장: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지역 언론도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풍력발전소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여론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역주민 230명이 사업에 투자하였다.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은 발전소건설부지 인근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 사업은 현지주민들의 출자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은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요스트 이사장: “당초 우리 는 건설부지 인근 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발전설비를 설치 할 땅이 없거나, 충분한 자금이 없는 주민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풍력발전은 초기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민 전체를 설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을 접촉했습니다. 뜻밖에도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기꺼이 출자에 동참하였던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렇게 모은 풍력발전소 투자금은 무려 350만 유로(46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은 2011년 7월 30일, 노이쳐 회에 언덕에서 첫 번째 풍력 발전소 기공식을 가졌다. 이렇게 건설된 풍력발전소는 1,250가구의 연간전력소비량을 초 과하는 5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매년 2,8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요스트 이사장: “조합원 이 추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배당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배당금 규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단기간에 원금회수가 가능한 조직이 아닙니다.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지역현안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단 100유로(133,000원)만 출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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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요스트 이사장: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에 관한 간략한 개요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찾 아볼 수 있습니다 7 .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홍보책자를 보내줍니다. 투 자의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한 다음,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입해 주 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합원가입신청서, 출자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식적 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조합원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단계적으 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매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 도록 돕고 있습니다.”

V. 사례 3: 협동을 통한 원가절감 1997년 가을, 라인란트州 굼머스바흐 교외에 위치한 리베르하우젠(Lieberhausen) 마을에서 는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회의주제는 마을의 하수도(sewage system)정비문제였 는데, 토론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난방시스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추진방법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리베르하우젠 에너지협동조합(LieberhauseneG Energy Cooperative)이사장 베른트 로젠바우어 (Bernd Rosenbauer): “우리는 일단 설비업체를 접촉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지역난방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가정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견적서를 받자마자 주민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구 당 부담 액이 무려 12,000 유로(1천 6백만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리베르하우젠 주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사업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고, 마을총회는 이듬해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사업 을 개시하려면 최소 40가구 이상의 참여가 필요했는데, 놀랍게도 42가구가 현재 지출하 는 난방비보다 더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주었 다. 물론, 화석연료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로젠바우어 이사장: “주민들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또한, 출자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사 업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위한 계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 재, 리베르하우젠 마을의 108가구 중에서 92가구가 지역난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7

http://www.energiestark.de/

347


그리고 1999년 4월, 지역난방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 리베르하우젠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로젠바우어 이사장: “조합이 설립되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프로젝 트가 된 셈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설비의 설계, 시공, 그리고 운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역난방시스템을 가동하는 열원은 마을인근 숲에서 얻은 우드-칩(wood-chip)이다. 이 아 이디어는 로젠바우어 이사장이 내 놓은 것이었는데, 그는 산림감독원 견습생시절부터 석 유를 대신하여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리베르하우젠 은 그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주었다. 지역난방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하자, 일부 주민들은 연료용 땔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숲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지역산림관리당국은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벌채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90,000유로(1억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각 조합원은 가입비 1,050 유로(140만원)와 난방시스템수수료 1,500유로(2백만원)를 납부했다. 지역난방시스템과 각 가정을 잇는 배관비용은 약 3,000유로(400만원)이었다. 따라서, 각 가정이 부담하는 금액 은 총 5,500유로(734만원)였다. 지역난방시스템에 연결된 노후주택은 매년 약 1,000유로 (133만원)를 절감할 수 있다 – 즉, 6년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리베르하우젠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지역난방시스템 사업은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설비공사작업과 인입배관설치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총 5,000 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설비운전의 상당부분을 주민들이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3개월마다 보일러 아궁이를 직접 청소한다. 이와 같은 적 극적 참여를 통하여 난방원가를 절감하고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리베르하우젠의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다. 마 을은 이들에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기획방법 등을 전수하고 추가적인 소 득을 올리고 있다. 숙박업이 호황을 맞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VI. 결론

348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 많은 성공스토리를 써 가고 있다. 시민들 은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하여 청정한 에너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시 민의 적극적 참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한다. 지역주민들이 설비소유권을 갖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은 줄어든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의 에너지소비습관을 되돌아 보고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따라 성패 가 결정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청정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지역공동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여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지역중심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각 나라마다 상이한 법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독 일의 사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수 용성 제고, 동기부여, 그리고 경제적 혜택의 중심에는 바로 “시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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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서론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집중하고 에너지 수급시스템 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수요 증가 전망,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확대,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 후쿠시 마 사고이후 원전정책 변화 등 대외 에너지여건이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요구 강화, 송전여건 관련 지역주민 수용성 악화, 온실가스 감축여건 변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 한계 등 에너지정책 관련 다양한 갈등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고갈 등에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소재, 부품, 제조, 발전 등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에 기여도가 높습니다(박정순 외, 2014).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에 의한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자립기반을 높일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2014). 신재생에 너지 보급확대는 사회적 측면에서 친환경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 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석유 정점, 핵 발전 위험 등에 직면하면서 이제 ‘환경’과 ‘에너지’라는 주제는 생존의 문제로서 세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만의 전환이 아닌, 이와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도 동시에 변화하고 재배열되는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 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결국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중요하 게 부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소비도시의 특성상 산업이 밀집한 타 대도시 지역보다 CO2 배출총량 및 1인당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이 전국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나,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 지의 생산량도 낮은 수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2014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위주의 보급사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신재생 에너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전망, 3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제도, 4장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5장에서는 보급확대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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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전망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2011년 2,575억 달러 규모이고, 2015년에는 4,000억 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이며 향후 계통제약으로 인해 계통연계형 설비에 대한 FIT를 줄이고 계통비연계형 설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은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의 유인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육상풍력 시장은 천연가스와의 경쟁 심화, 정부 지원 중단 우려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점유율은 중국 23%, 유럽 20%, 미국 11%, 인도 11%, 일본 5%로 예상되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대규모 태양광발전 대비 1.6배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11년 세계 연료전지 시장규모는 약 699억엔 수준으로 업무/산업 용 연료전지 시장이 359억엔, 51.4%의 비중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정용, 휴대용/백업 용 연료전지가 각각 22.7%, 1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기 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의 진입단계에 있으며, 향후 기술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이 국내 IGCC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10.10.13)’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 야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1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IT와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와 ‘생산지와 수요지를 최대한 가깝게 연결하는 분산형 발전’을 2대 핵심과제로 추진했습니다. 2030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은 100조원 신시장 창출 및 50만명 고용 창출 그리고 5,5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2030년 순수전기차를 100만대 보급하고 스마트공장을 4만개로 확대할 계획입니 다. 201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잠정치)은 4.54%이고 폐기물과 바이오가 신재생 에너지원 생산량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며 2015년은 2014년 대비 바이오(24.5%→ 21.4%), 해양(0.9%→0.8%) 등 비중이 감소하고, 폐기물(59.8%→62.4%), 태양광(4.7→ 6.6%), 연료전지(1.7→1.8%) 등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 광주광역시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 472천TOE, 수송부문 956천 TOE, 가정·상업부문 1,015천TOE, 공공·기타부문 74천TOE로 합계 2,518천TOE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16). 광주광역시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 22천TOE, 수송부문 11천TOE, 가정·상업부문 4천TOE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구 10만명당 신재생에 너지 생산량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모두 전국 최상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석유 소 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스와 전력 소비는 증가 추세이고 가정상업부문과 수송부문 소비 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및 취업자의 증가가 최종에너지 소비의 증가 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광주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은 2012년 기준 폐기물 66%, 바이오 15%, 태양광 10%, 지열 5%, 태양열 3%, 연료전지 1% 입니다.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연 료전지, 지열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폐기물과 바이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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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제도 2015년초 기준, 164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발전정책(FIT, 입 찰, 전력요금인하제도), 냉난방정책(열공급의무), 수송정책(바이오연료혼합의무) 등 재생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이 감소하고, 중동, 아프리카, 남미를 중심으로 신재생전력 경쟁입찰 시장이 확 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이 확대되어 분산형 전원으로서 비중이 증가하 고 있으며 전력요금상계제도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규제정책으로 FIT/프리미엄 지급, 전기유틸리티 할당의무 /RPS, 넷 미터링, 바이오연료의무규정, 열의무규정, 거래가능한 REC, 입찰이 있고, 재정 적 인센티브와 공공대출의 범주에는 자본금 보조나 환불, 투자나 생산 세공제, 판매세·에 너지세·탄소세·부가세 등 세금 감면, 에너지생산지불금, 공공투자·대출·보조금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5). 규제, 재정적 유인, 공적지원(FIT, FIP), 의무 할당, 전력요금상계제도, 세금감면, 보조금, 우대융자, 경쟁입찰 등 정책을 통해 보급 확 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모든 신규건물 건축시 태양열온수기, 바이오매스, 지열원 열펌프, 기타 재생에 너지냉난방기술 등 재생에너지냉난방시설을 넣도록 하고 있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기존의 가정용 건물이 중앙난방시스템을 교체할 때 열의 최소 1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법령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 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고 규 칙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 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 도 관리·운영지침 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살펴보면, 신축 및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 너지 생산 권장사항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환 경영향평가 개선사례(2016년 9월 적용 및 시행)를 보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벽면률 (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 50% 이상 기준 을 신설하고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 용되는 에너지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며 실내외 조명은 조명 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에너지정책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낮은 가격정책으로 인한 에너지다소비 구조 고착화 및 전력 등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현상 심화), 양적성장과 공급중심의 정책추진(전 력수요 억제보다는 증가하는 수요 충족을 위한 초대형 공급설비를 중앙집중식(단일화된 전력계통)으로 지속 확충), 성과위주의 정책목표 설정 등 문제점을 나타낸 바, 제4차 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추진,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신·재 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을 강조합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과정은 태동기(1970~1980년대), 준비기(1990년대), 성숙기(2000년대), 도약기(2008년 이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소진영, 2014). 태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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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2차 석유위기로 신재생에너지 부각’, 준비기는 ‘국제 환경문제 부각과 저유가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답보’, 성숙기는 ‘유가 재상승과 에너지 수요관리로 인해 신재생에너 지 재부각’, 도약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성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주도에서 민관파트너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장 생 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시장친화적 제도설계,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규제완화, 신재 생보급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통한 자발적 민간투자를 제고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 부, 2014).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2016년에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건물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지원 · 모든 일반건물 대상(주택,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설치의 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 시공실적, 기술인력,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 너지원별로 선정 - 지역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설비 설 치사업을 지원 - 융복합지원 :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 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 - 태양광 대여사업 :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 사업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친환경에너지타운 : 소각장, 매립장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 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 업 광주광역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절약·이용효율화, 산업육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제정(2004.7) 및 솔라시티 선언(2004.10) 등을 실행했습니다. 2014년 녹색성장 5개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부문의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정책부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녹색기술·산업부 문의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녹색사회·녹색협력부문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과 녹색협력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고효율 건축물, 고효율 저에너지 소비 조명,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 반 구축, 에너지 절감 및 회수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에 전력 관련 기관들의 입주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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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 제도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2015년 9월) ·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구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1천분의 20이상으로 인하 - 인천광역시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임대료 인하(2014년 11월)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 산을 임대할 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 해야 했으나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 - 부산광역시 :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태양광을 쓰는 소비자는 전기절감 효과를, 대여업자는 전기요금 일부의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를 팔아 수익 창출(공동주택에 설비용량 1kW당 50만원 보조금 지원 광주광역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5가지 를 제안해 봅니다. 관련법에 조항 추가, 조례에 조항 추가 및 특히 건물부문에 있어서 인 센티브 지원, 공적자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에너지신산업(전력 변환·저장)은 광주광역시 지역전략산업이며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확대가 예상되는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2조(정 의)에 에너지저장장치의 정의를 신설 2)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에서 제5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민간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 추가를 고려 3)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년)에 의한 광주지속가능발전 이행계 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조항의 추가를 추진 4)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29조(재정지원 등)의 ‘6.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 생에너지 보급’ 과 관련하여 시민, 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활성화를 고려 5)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 지원 조항 삽 입을 고려 6) 광주광역시 친환경 및 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축 또는 기존 민 간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거나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 -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관련,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표준건축비의 5% 이상 의무화이며 민간부문은 권고사항이어서 인센티브 제공 필요 7) 건물부문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설비, 차양 및 단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절감을 극대화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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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 - 유럽에서 2020년부터 신축건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 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 8) 초기 투자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 원하는 방안을 검토 9) 태양광을 건물·수상에 설치시 일반부지 설치시보다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고려 10)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및 생산량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 리 11) 향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보급 시 나리오를 수립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12)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성 연계향상 - 스위스 : 난방시스템 보수시 재생에너지 10% 의무화 규정 작성 - 이탈리아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성 개선, 소규모 고효율시스템, 재생열에너지기술 에 대한 투자비의 40%까지 보전해주는 인센티브 도입 13) 공적자금 지원 - 호주 : 태양광발전시스템(기업대상)의 구입과 설비를 위한 세금 환불 - 중국 : 선전시(市) 택시 운전사에게 계약금 없이 전기차 장기임대 프로그램 시행 14) 건물 재생에너지냉난방 사용을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열기술을 활성화하는 건물규 정을 채택 15) 민간 건축물에서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등급을 부여하 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

5. 보급확대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진입/입지/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을 이웃에 직접판매 허용, 하천부지내 신재생발전 허용 등을 비롯하여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ESS 도입을 활성화하여 수익창출형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장참여를 지원합니다. 원활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발 행위를 비롯한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 사업 부지 선정, 사업성 검토, 각종 인허가 등 신속한 해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정부의 보급 및 융자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키고 개 별가구, 건물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융복합형 보급사업 지 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린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사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자가발전시스 템을 보급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에너지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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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된 전기에너지는 소규모 전력소비 기기(휴대폰, 텔레비전, 냉장고 등)에 전력 공 급 지원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수면적, 수심,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수용성, 유해물질 용해 등 문제점을 점검하 고 호수, 저수지 등 적지를 선정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수상태양광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분수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지역 명소화가 가능합니다. 기피시설인 환경 기초시설과 수익 모델의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주민에게 환수되는 구조를 제공하 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3차 산업혁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세우고 기후변 화 대응을 넘어서 지역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도시재생 및 산업구조 재편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와 공동체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생 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참여형 확대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 니다.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의 에너지 환경과 관련 된 주요 이슈 관점과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지역특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관 점, 그리고 제조설비, 설치시공, 서비스 등 지역내 기업유형별 관점을 입체적으로 고려하 여 맞춤화된 제도 개선을 통해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보급을 위해 진행해 온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기 업지원, 전시/홍보 사업들을 기반으로 적극적 R&D 투자, 정책 지원, 산업생태계 형성, 시민 참여 강화, 기업과의 협력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2050 탄소중립도시로의 진입 기 반 확보, 글로벌 에너지허브를 지향하는 친환경 에너지생산도시로 도약, 에너지 자립을 통한 전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문헌 1. 광주광역시, 2014, 녹색성장 5개년 종합 추진계획(2014~2018) 2. 박정순 외, 2014,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기본연구보고서 2014-36, 에 너지경제연구원 3.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4. 산업통상자원부, 2016,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5. 산업통상자원부, 2016,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6. 소진영, 2014, 청정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기업 현황, 2014 KEEI-KPMG 에너지리더 과정, 에너지경제연구원 7.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6 에너지통계 핸드북 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5, 2015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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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과 실천 전략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 목표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 사국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안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하였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차에너지 대비 11%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과 청 정에너지 확대를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 표를 2030년 기준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탈원전과 탈화석에너지에 있으므로 광주광역 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기후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증가와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 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고, 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 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광주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13백만TOE(Ton of Oil Equivalent)로서 총 일차에너 지 소비량의 4.6%를 차지하였고, 최종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는 5.1%를 차지하였다(한 국에너지공단, 2016; 에너지경제연구원b, 2016).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생 산량은 67,588TOE로서, 광주광역시 최종에너지 소비량 (2,469,000TOE)의 2.7%를 차지 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0.5%에 불과하다. 반면에 바로 옆 동네인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3백만TOE로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인구

면적이

유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65,132TOE으로 대전보다는 광주가 생산량이 많지만 전국 8대 광역시 (세종시 포함) 가 운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는 6위에 그쳤다(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4년에 수립된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 에너지 중심이고, 대규모 태양광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일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높이고, 이를 위해 연료전지, 심 부지열, CIGS/유기 태양광, 도시형 풍력, 소수력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빛가람 나주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를 공동 추진할 계 획이다. 그러나 부문별 예산 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총액은 281억원으로 전체 에너지 예산의 43% 수준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산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생산도시 구현을 목표로 신재 생에너지 산업단지 또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1단계 테스트 베드

사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실행되었고,

2015-2019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375

2단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급 목표와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협소한 공간과 제한된 예산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 너지 보급이 쉽지만은 않지만 나주혁신도시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연구 단지 조성의 불씨를 잘 살린다면 광주가 에너 지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전기연구원 분원과 에너지기 술연구원 분원이 도시첨단산업지구에 들어오거나 설립 준비중이고 향후 에너지 관련 기 업과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집중하기보 다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및 전기자 동차, ESS(Energy Storage System), smart grid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무작 정 건물 세우고, 전기와 수도를 제공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마냥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린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공유제, green

pricing,

수요반응시장(demand

response

market),

실시간요금제(real

time

pricing) 등 그린에너지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방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가정용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세대에게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은행 제를 꾸준히 실시해왔다. 이러한 탄소은행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 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소비자가 에너지 절감 유인이 강할 수록 관련 시장이 창출될 여지도 커질 것이다. 또한 그린프라이싱이나 실시간 요금제는 신재생발전 기업이나 스마트그리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전력이라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기업이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한전은 나주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호남권역 과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한전 계열사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내의 에너지 기업 또는 자생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에너지 신산업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데 그린에너지 신기술의 핵심 기초 기술개발에서부터 실증과 상업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R&D 단계와 기업과의 실증 및 상업화가 잘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두 사업 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에너지 신산 업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에너지경제연구원a, 2016, ‘2015년 에너지통계연보’. 2.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3. 에너지경제연구원b, 2016, ‘2015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4. 배정환, 2017, ‘탄소은행제 도입의 효과와 개선방안’, 한국자원경제학회 이슈페이퍼 No. 2.

376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이주민▪난민과 인권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2017년 09월 16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02

01. 아브둘라예바 샤흘로 [우즈베키스탄]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 우즈벡상담원 p.378 02. 베르나드 마크렛 [프랑스] 그르노블시 부시장 p.384 03. 로넬 착마 나니 [방글라데시] 재한줌머인연대 활동가 p.385 04. 이소아 [한국]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 변호사 p.395 05. 오현선 [한국] 호남신학대학 교수 p.406 06. 전진숙 [한국]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p.412

377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각양각색의 우리 다누리콜 광주센터 상담원 아브둘라예바 샤흘로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터키 속담

1. 발제를 시작하면서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이주여성 인권 을 위한 법제도 개선 주제로 발제자의 기회를 얻으면서 과연 내가 이주민에 속하는 이주 여성(혼인이민자, 여성이주노동자 모두 포함1))의 인권, 보호와 지원법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여성폭력, 혼인과 이혼, 체류 관한 법 의 일부를 알고 있으나 이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해서는 세계인권선언문 외에는 모 두가 생소하여 놀랍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였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

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터키 속담처럼 노력해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의식 변화가 되며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최선을 다하여 우선 공부부터 해보기로 하였다. 인권에 관련 자료들을 찾으며 세계인권선언문, 아시아 인권헌장, 광주 인권헌장, 광주 광역시,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 및 타 도시에서 제정된 이주민 인권 보장 및 증 진에 관한 조례 공부를 시작하였다. 공부하던 중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에서 거주 중인 혼인이민자, 유학생, 이주노동자들이 광주 인권헌장, 아시아 인권헌장과 이주민 인권 보 장 및 증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하여 주변에 있는 30여명의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출신 혼 인이민자, 유학생, 이주노동자를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광주 인권헌장과 이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 이주민 관련 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인터 뷰 해보았다. 만난 사람이 협소하였으나 결과는 내 예측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인터뷰한 이주민 중 한 명만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고 하였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답하였고, 광주 인권헌장은 어떤 법이냐 고 물어보았으며 세계인권선언문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혼인이민자 여성들 중 대부 분이 ‘한국 남편들만 알고 있는 인권’이라며 인권 관련 교육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 어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이 교육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라 는 제안까지 받았다. 이주라는 현실의 길을 가고 있는 이주여성에겐 과연 인권이란 뭘까? 선주민과 함께 공 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젠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며, 함께 고민하고, 이 고민들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 1) ‘빛고을 광주 우리 안의 다문화 함께 하는 다문화’ 24p. 박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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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이민자 8년차로서의 생각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며 어떤 경우에 도 이주민과 선주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해두고자 한다.

2. 이주여성 현실 바라보기 우리는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신념, 언어, 종교 등이 다르지만 한 공동체, 사회라는 구조 안에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지구촌가족이라는 구조 안에 이주여성과 그녀의 가족 (친정과 시댁 모두 포함)도 연결되어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사회적⁃문화적⁃심 리적 환경 그리고 젠더적 시선으로 이주여성 현실 바라보기를 해보았다. 이는 이주여성 법제도 개선에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환경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이주여성을 일반화하는 특성(“가 난한 나라에서 왔다”, “돈 버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이 낳고 도망 간다”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만난 이주여성을 마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일반화시 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은 게으르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아이를 잘 양육 한다 혹은 도망가지 않는다, 어느 나라 사람은 한국 여자와 똑같다, 순수하다 등 비합리적인 선입견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개 인일 뿐 그 사회나 문화를 대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항상 그러한 편견들 이 따라 다닌다. 혼인이민자 여성도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 이 사실이지만 개별적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대부분의 혼인이민자 여성들을 “본국 가족을 돌보고, 시댁가족과 함께 살며 자녀를 낳 고 양육하는 멀티 능력자”, 더욱이 “돈으로 사왔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하 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거나 입장 표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부터 약간 부족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친 관심’을 가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도와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최대한 빨리 ‘한 국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상태로 혼 인이민자 여성 당사자는 본국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크나큰 기대감을 안고 입 국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의사소통은 자유롭지 않고, 짧은 만남 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혼임으로 사소한 갈등에도 남편을 신뢰하거나 기댈 수 없는 대상 으로 여겨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된다. 이는 가족들 또한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고립감과 외 로움은 더 불안한 심리를 갖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족들의 통제와 아이 취급한다 는 느낌은 왜곡된 상황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기 쉽다. 물론 가족에 따라서 심하게 통제하고 아이 취급을 받는 혼인이민자 여성들도 상담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있는 혼인이민자 여성은 심리적으로 언어소통이 가능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경제적으로 친정에 도움을 줘야 하는 현실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감과 소속감을 연결하는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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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적 현실 모든 이주여성의 선택과 삶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시아 출신 혼인이민자 여성 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램과 자신의 꿈을 실행하기 위해 결 혼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이주를 선택한 여성의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 많은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실감하게 된다. 한국사회 가부장제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양육을 담당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뿐 한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 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대부분의 가족구조도 부모님 혹은 시댁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역할로서의 여성일 뿐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결혼과정에서 오는 불평등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유 지되어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혼인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있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시댁에 서 아이 낳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원하든 때로 원하지 않든 임신을 하게 된다. 가장 조심하고 편한 마음을 가져야 할 임신 기간에는 불안감, 스 트레스,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부부로서 남편과의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워 임신과 출산은 결국 여성만의 일로 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 낙 태 등 고유한 신체 선택권에 대한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2) 를 아무렇지 않게 결과적으로 양도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먼저 육아를 한 경험이 있 다는 이유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육아 조언은 곧바로 법처럼 통용되며 “가난한 나라에 서 성장한 며느리”의 육아법이 틀렸다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심각한 가족갈등으로 이어 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출신국과 피부색이 다르면 물론 상황이 더욱 더 복잡해진다.

3. 발제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안 세계화 시대인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주와 이민을 선택하고 있고, 각양각색의 공동체를 만들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맞는 생활방식, 법제도, 의식 변화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사회에서는 이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끊임없이 노 력해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며 “이주민ㆍ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에 맞게 타 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참고하여 이주여성 당사자로서 부족하지 만 느낀 점 몇 가지를 제안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안 1.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 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참 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는 이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과 대책, 시책 도입에 관한 사항을 직접 물어보고 있다. 2) ‘나쁜 페미니스트’ 207p. 록산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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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광 주에서도 이주민시정참여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3호에서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주민 시정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장에서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족지원 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안 2.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문 등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 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와 제8조(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개정 2017.3.13.) 2호에서 외국인 인권관련 교육에 대해 강조하였다. 소수자인 이주민에게 지 속적으로 교육의 기회, 특히, 인권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도입 및 실천해 나가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안 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문 등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 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와 제8조(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개정 2017.3.13.) 3호에서는 외국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대해 규정하였다. 다문 화인권포럼, 이주민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는 위에서 언급한 조례 제8조의 실천과 성과 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자조 단체 등과 시책 협조) 1 호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자조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민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네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이주민 공 동체는 자국에 대한 문화를 유지하고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요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제안 4.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조례> 민주주의ㆍ인권ㆍ평화 도시 광주에서는 인권 관련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광주 인권헌장이다. 누구나 살고 있는 곳, 도시에 대한 정보를 편히 그리고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거주 중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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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헌장은 영어 번역만 있고,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 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영어 번역조차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 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에서 강조한 행정혜택을 받기 전에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시 행하였으며 이주민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광주 인권헌장,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주민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이 내용들을 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도시인 광주에서 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 마련과 노력하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줜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 본인 인간 존중,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에 관한 법제도는 이주민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써 존재 하는 느낌이 든다. 현재 이주민에 관한 법제정과 사업의 대부분은 선주민의 참여로 제정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서류상 결과는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지원제도는 마련하고 이미 제정된 지원 조례를 통해 위에서 제안한 이주민 시정참여, 인 권교육, 네트워크,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권도시인 광주광역시가 한 발 앞서나가는 도시 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 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자신의 예술적 충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그들이 물려 받을 환경에 대해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아시아 인권 헌장에서 기재된 이 부 분은 오늘 발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여 다수자인 선주민이 이주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주민은 선주민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지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노력 하면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 평화롭게 살기 좋은 공동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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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15. 제정 2.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7.10.02. 제정 3.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2.31. 제정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0.20. 제정 5. 아시아 인권헌장, 1998년 선포 6. 광주 인권헌장, 2012.05.21. 선포 7. 박흥순, 2014년, “빛고을 광주 우리 안의 다문화 함께 하는 다문화”, 꿈꾸는터 8. 록산 게이, 2014년, “나쁜 페미니스트”, 사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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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문제

베르나드 마크렛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CCREG 그르노블 외국인거주자

자문위원회(CCREG)는

프랑스에서도

흔히 찾아볼

없는

조직이다. 1999년 그르노블 시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어 2000년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CCREG는 “협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외국인거주자의 투표권보장”을 목표로 내 세우고 있다.

CCREG의 역할 

CCREG는 그르노블 시민, 외국인거주자, 각종 협회와 단체 등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시의원 및 시 정부 당국과 각종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모든 사람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CCREG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약 70개 민족이 공존하는 그르노블 시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조직이다.

CCREG의 구성 

CCREG는 그르노블 시민,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인권 및 거주외국인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르노블 시의원과 외국인거주자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다.

CCREG는 수립된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세부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관계된 시의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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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난민의 실태 재한줌머인연대 활동가 착마 나니 로넬 한국의 난민개념, 난민자격신청 및 난민인정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지위협약(1951)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한국은 1954년에 발효된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이 1993년에 발효되었고, 아울러 1967년에 발효된 난민의정서(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가 1992년에 발효된 국가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12일까지 총 22,792명이 난민자격을 신청하였고, 이 중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616명, 재정착이 수용된 자는 56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1,156명,

심사과정에

계류중인

신청자는

6,86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철회(불인정)되었다. 다만, 난민인정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심사현황 (2016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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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이


국적별 난민심사현황 (1994년~2016년 12월)

(출처: 법무부)

필자는 앞서 언급한 난민인정자 중 한 사람이다. 필자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구릉지대(CHT 1 )의 소수민족인 줌마(Jumma)부족출신이며, 지난 2002년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난민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줌마인은 약 120명이고, 이 중 98명이 난민자격을 취득했다. 필자와 동료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난민신청자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난민지위협약(1951)에 가입한 후 또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이 필자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당시, 난민자격신청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인터뷰 과정은 마치 범죄 피의자를 취조하는 것과 같았다. 필자는 난민인정을 받은 2004년부터 서울난민사무소에서 통역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줌마부족과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Refugee Act)이 발효된 이후, 시간제 난민 전문통역인으로 근무해오고 있다. 난민법은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의

난민정책은

난민보호제도를

1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축하려면 여전히 많은

변화하고 과제가

있다.

그러나,

남아있다. 아래

국제적 표는

기준에

한국정부가 난민법

치타공 구릉지대 (Chittagong Hill Tracts; CHT), 방글라데시 남동부 산간지대 3개 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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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발효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구분

난민법 발효 이전

난민법 발효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고압적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태도 개선

태도 난민에 대한 금전지원 전무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난민자격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활동불가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취업활동 허용

난민신청 및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통역제공

통역제공 없음 신청

입국(공)항에서 난민신청불가

입국(공)항에서 난민신청가능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2. 그러나,

난민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질적으로 조력을 받을 여건이 조성되지

조력을 받지 못함

않음. 인터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의 배석 허용3 변경사항 없음

난민신청과정에서 통역제공 없음.

법적 체류자격 부여, 초기 정착금 지원 없음

변경사항 없음 직업정보, 언어교육,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정보, 언어교육, 직업훈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음.

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인정

[역주: 현행 난민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음.

(한국어 교육)에 참여가능.

난민 임시보호시설 부재

난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정부지원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년간)

1년) 재정착

2 3

재정착 프로그램 없음.

2015년 재정착 프로그램 도입

난민지정절차 가이드북 (법무부, 2015년 8월) 난민지정절차 가이드북, p-10. (법무부,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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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한국어 교육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기초지원 제공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인정

난민법 제정은 난민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비록 미흡한 수준이나마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반면,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관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난민인정자 정착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재정착 난민제도(Refugee Resettlement Program)”를 도입하였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제3국에서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수용하여 국내에 영구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정책이다. 법무부는 이미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본 제도를 실시 한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세계 29개국이 재정착 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일정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난민협약 가입국자격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미얀마 출신 난민 56명을 수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에 도착한 난민은 입국 초기에 난민지원센터(Refugee Support Center)4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 그리고 한국문화와 전통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5.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완료되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제공되며,

법무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초기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다소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재정착난민제도에 따른 기본주거시설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몇 년간 난민에 대한 처우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괄목할만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신설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한국시민과 동일한 법적, 제도적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란 한국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보험, 기초교육, 취업기회, 기초생활보조 및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여느

4 5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법무부 운영시설 http://blog.naver.com/theosociolog/22102608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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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www.socinet.go.kr)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난민지위를 획득했다는 것만으로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인정자들은 취업기회와 직업훈련 등 사회통합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적 지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난민관련 주요 현안 사실, 난민인정 여부는 난민의 삶에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다만, 난민인정자가 되면 한국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이 마주하는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기회/고용불안정 2) 주거환경 3) 자녀보육 4) 가족상봉 5) 복잡한 행정절차.

1) 취업기회/고용불안정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는 모국 또는 제3국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구직에 적합한 역랑이 부족하고 취업과정에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편이다. 그리고 현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것을 보충할 만한 직업훈련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노무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타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사무직/현장직을 막론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6

을 제공해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 난민을 채용한 고용주는

EPS(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채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난민의 처지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고용주는 난민인정자가 4대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난민구직자를 기피하기도 한다. 즉, 실제 현장에서는 난민법 조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난민을 대우하지 않고 있다 7 . 결국, 취업에 성공하였더라도 권리를 남용하는 고용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며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주거환경 난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주거시설이다.

난민인정자는

영구거주자로

취급되므로, 법무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임시수용시설이나 난민지원센터에서 머물 수 없다. 대부분의 난민은 주택을 매입할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착 초기에는 임시기숙사, 컨테이너 주택, 혹은 낡은 건물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필자와 필자의 가족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고용주가 마련해준 컨테이너 주택에서 거주한 바 있다].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은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6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mcc/erm/legislation/france-employers-obligation-to-provide-skilldevelopment-plans-or-training 7 난민법, 제31조 (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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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여타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c) 자녀보육 난민들은

자녀보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임신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난민 임산부와 산모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진료와 관련된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d) 가족상봉 미혼인 상태의 난민은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우자를

입국시키는데 법률적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난민의 국적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신청인이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원하는 난민은 제3국에서 결혼식을 치러야만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2011년 줌마부족 출신의 한 여성난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났다. 양가 부모의 승낙을 얻은 후, 현지 전통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랑은 한국국적자가 주선한 외국인 초청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난민법 제정 이전에는 가족상봉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줌마공동체와 같은 일부 공동체의 경우에 혼인을 맺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현지 법원이나 행정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까닭에,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줌마부족 또는 줌마부족 출신의 난민은 가족관계(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줌마부족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정한 민법을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라 종교시설(사찰 또는 교회), 촌장이나 부족지도자의 처소에서 혼례를 치르고 있다. 따라서, 현지 한국공관은 비자발급과정에서 관습적 혼인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난민법에서 허용하는 상봉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국한되어 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와 같이, 가족상봉 대상을 부모까지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8

5) 복잡한 행정절차 국민연금(NPS), 국민건강보험공단, 각급 행정관서(읍, 면, 동사무소)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과 관련된 기관, 혹은 은행과 같은 곳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와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8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가족방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체류자격 F-1 방문동거).

390


[사례-1: A씨와 B씨는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공장에서 10년간 근무해왔다. 이들은 한국인 동료들보다도 업무에 능숙하며, 회사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EPS(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방글라데시국적 근로자는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씨와 B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사례-2: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C씨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난민법에 따라, C씨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9 . 국적국이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면 난민인정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법무부가

발급한

난민여행증명서(RTD)를

대신

사용할

있다.

그러나,

난민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갱신불가). 단, 신규번호로 교체할 수 있다.]

만약 난민문제를 취급하는 각급행정기관이 난민정보를 공유한다면 위와 같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난민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F-2)에 난민임을 표시하는 코드를 삽입한다면 행정관서 업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증명(Certificate of family registration): 난민법은 가족상봉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다. 법무부가 승인한 난민인정자는 본인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난민인정자는 내국인용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피-부양가족의 성명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fact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때, 이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가족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난민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난민 일가족이 동시에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다. 국내 체류기간 혹은 한국어구사능력과 같은 귀화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가장이 우선 귀화절차를 밟게 되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D씨에게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다. 몇 달 전, D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할 수 없었다. 결국 D씨 관할 읍사무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를 등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한 살배기 어린 아들은 여전히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난민신청자 문제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정, 법률 상담, 주거시설, 취업, 그리고 생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소속의 난민인권운동가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으며, 난민들도 수년간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난민을 바라보는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난민에 난민법, 제 22조-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 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9

391


관한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변화해 왔지만, 정작 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법무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난민지위를 얻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난민법이 제정, 발효되기 이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신청자에게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었다. 난민신청자 응대에 관한 세부지침을 하달 받지 못했던 공무원들은 항상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약 10여년 전, 난민국 공무원은 매우 무례하였고, 난민신청인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다행히도, 현재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난민신청자들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신청인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통역사가

준비되지만,

정작

난민인정신청서 제출과정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서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있지 않다. 난민신청인이 사전에 작성해 온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없거나, 혹은 문맹인 경우, (접수처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 필자는 난민신청인이 자신의 처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인정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서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신청서 접수개시 시점부터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난민지원센터가 개소된 이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도 난민신청자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일체를 기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난민관련

NGO/시민단체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법률상담, 교육, 생계지원 등은 소홀히 한 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무의미한 난민정책세미나 혹은 포럼과 같은 학술연구, 홍보분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난민관련 NGO/시민단체는 생계를 잇기 위하여 고된 하루를 보내는 난민신청자의 처지를 인식하고, 가장 근본적인 분야에서부터 난민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부와 유관 부처 또한 난민관련 NGO/시민단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거나 난민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정부지원을 탈-집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난민신청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난민신청자는

한국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사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한국사회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NGO/시민단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난민법

오용:

안타깝게도,

일부

외국인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국에서 박해를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자격을 얻고자 할 수 있으며, 혹은 모국으로 귀국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난민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일부 외국인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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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황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난민지위협약(1951)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인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난민법을 오용하거나, 그럴 의심이 있거나 혹은 합리적 의심을 품게 만드는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대안-1. 체류자격변경 허용: 난민신청자는 불인정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따라서,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불인정난민에게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례-1: 구소련 출신의 IT전문가 E씨는 2년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인정결정을 받았다. 그는 필자에게 그가 현재조건에서도 다국적기업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그러나, E씨는 기존 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례-2: 방글라데시 출신의 F씨는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불인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크게 낙담한 F씨는

한국에서

자진출국하기

위하여,

호주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타체류자격(G-1)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었다. 난민인정신청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없다.]

난민공동체의 정착을 위한 자조활동: 줌마난민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교류

393


난민공동체는 각종 자조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조활동의 일환으로써, 난민들은 경조사뿐만 아니라 취업정보, 이민, 행정, 지역사회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문화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줌마 10 난민공동체(경기도 김포시)가 모범적 사례이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줌마난민 98명은 일정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부모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익혔으며, 자녀들은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며 주류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줌마난민공동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결론 법무부,

NGO,

그리고

학계

등이

재정착난민제도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재정착난민제도”는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한국이 취해야 할 우선순위는 아니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을 돌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난민정책과 재정착난민제도는 마치 황소 앞에서 달구지 바퀴를 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이 난민지위협약(1951)에 가입한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은 교육,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보호에 관한 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0

방글라데시 치타공 구릉지대의 소수민족.

394


지역 이주민 인권과 법률지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1. 들어가며 2015년 기준1) 광주광역시 전체 등록 외국인은 18,448명으로 그 중 9,804명이 광산 구에서 4,433명이 북구에서 살고 있다. 이는 북구와 광산구에 산단이 밀집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2)된다. 이들 중 약 9000명이 넘는 이주민이 중국, 인도네시 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서 왔다. 보통 시민들은 이주민이라고 하면 이주노동자만을 떠올리지만, 이주민은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라고 하면 그냥 일하고 돌아갈 사람이니, 임금 잘 주고 4대보험 들어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도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난민은 난민인정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적의 다름으로 인해 교육/의료 /돌봄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안정망에서 소외되고, 언어를 모르기에 이를 항의하거나 얻어낼 수도 없고,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오해로 인한 차별/괴롭힘에 쉽게 노출되는 이주민의 현실을 보면 이는 끝이 아니라 ‘다름을 함께 극복해내기 위한 시작’이 되 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 고 있고 노동교육/언어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곳은 E-9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만을 지원하고 있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으나 쉼터, 언어/문화교육, 공동체별 연대행사에 중심을 두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은 구청 및 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지원과 관련하여는 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일요진료를 통해 이주민(특히 미등록)에 대한 치료를 맡고 있다. 법률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단 체별로 산발적으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통합적 이고 정기적이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곳은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장 최근 실태조사가 2015년이다. 2) 추정만 하고 확증할 수 없는 이유는 전체 숫자와 국가를 파악한 것 이외에, 이주민과 관련한 광주광 역시 차원의 전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었다.

395


이주민 중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시와 국가에서 다방면으로 지 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가능 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주노동자, 무국적자, 이주아동, 난민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비하다. 이주노동자 중 4대보험을 들기 쉬운 ‘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만 고용노동부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된 상태이다. 그래서 아래의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옆에 있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 아동, 난민, 무국적자 의 지원에 중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2. 지원 사례 가. 이주노동자 1) 가장 많은 사례 : 체불임금(임금+퇴직금) <사례 1> 캄보디아에서 온 A씨는 2015년 E-9 비자로 입국(고용허가제)하 여 현재 광주 평동산단 **기계정밀에서 일을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 일, 하루 8시간 근무*(당시 최저임금 558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127 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의 매일 밤 야 간 잔업이 있었고 주말에도 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2017년 각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이 있기는 하였다. 최근 체류기간 을 1년 10개월 연장하면서 사업장을 옮겼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퇴직 금을 받지 못했다. ○ 지원 과정 : 고용주와 만남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체당금청구 ○ 고용주와 직접 만남,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었다. ○ E-9 비자의 경우 광주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러므로 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법률지원망 부족이 심각하다.

2) 산업재해 <사례 2> 동티모르에서 온 B씨는 2013년 E-9비자로 입국하여 기계를 다 루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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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이다. 2016년 중순 오른 손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고, 당시 삼 성보험회사에서 4500만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고국에 돌아가 남은 생을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 지원 예정 : 진단서, 보험회사 관련 서류 등을 입수한 다음 추가 일실 수익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여부 결정할 예정임. ○ 미등록 체류 상태이기에 지위가 불안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산재로 인 한 우울증, 재활 치료 등과 같은 정신과/재활의학적인 지원이 절실하 다.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사람’에 대한 최소한 의 인도적인 지원 필요. 산재와 관련한 부분은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 /미등록 이주민을 가리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 3> C씨는 시리아 남성으로 2010년경 한국에 E-9비자로 입국하였다. 이후 C씨는 본국의 상황이 안좋아지자 2015년 가족(아내와 당시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왔다3). 그런데 2016. 12. 중순 폐차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지게차가 고장나 깔려 숨졌다. 2017년 봄 한국에서 딸이 태 어났다. 사업장은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곧 바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이 연중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 지원 예정 -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두는 영세 사업장 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따라 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방법 논의 중. ○ 당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한 생계비 및 교육 비 지원 시급하다.

3) 업주의 폭행(성폭력/성희롱) <사례 4> 미얀마에서 온 D씨는 2013년 E-9 비자로 입국하여 하남산단 등 지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상태이 3) 아내와 아이는 입국이후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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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순 어느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였는데 농장주가 일하는게 답답하 다며 들고 있던 파이프를 집어던져 입을 다쳤다. 고용주가 무서워서 당 장 사업장을 바꾸고 싶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지원 : 고용주와의 여러 차례 대면, 전화 면담 통한 합의. ○ 성폭력/성희롱 관련한 문제를 눈여겨 보고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4) 지원과정에서 느낀 점과 필요한 점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대응을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체류기간/고용/체류자격/등록여부에 따라 소극적으로 신중하게 고민하여 접근해야 하는 취약한 지위. ○ 산재로 인한 장애의 경우 후유장애, 심리상담 등의 지원 필요. 산재 사망의 경 우 가족의 생계비 지원 필요(본국 기준이 아닌 한국 기준). ○ 고용주와 직접 면담/협상을 통한 문제접근의 필요성. 모든 이주민에 대한 전문 법률/통역 상담인력의 확충 필요. 나. 결혼 이주여성 1) 사례 5 E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2013년 초 한국 남성 김(광 주 거주)과 결혼하여 한국에 왔다. E는 김과 몇개월 정도 함께 살았다. 김은 밤 마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E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김은 E가 말을 잘 안듣고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나가라고 하여 쫓겨났다. E는 쫓겨난 다음 임 신한 사실을 알았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그 사이 김은 공시송달로 ‘혼인 취소소송4)’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 생활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E는 한 국 남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대전의 결혼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아이가 있음을 알리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며칠 후 중개업자는 Y 라는 50대 남성을 소개해주었고 몇 차례 상견례 한 다음 결혼을 하였다. E는 결혼 후 Y에게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를 얻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Y는 화를 내 며 E를 내쫓았고, 이후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여 E에 대해 공시송달로 ‘혼인무효 4) 사유는 E에게 심장병이 없음에도 심장병이 있음을 속이고 결혼하였다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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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대로 1심 선고가 날 뻔 했다. 그 사이 내쫓김을 당한 E는 미등록 상태로서 아이와 함께 강제출국명령을 당하 여 현재 E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아이는 대구의 영유아보호소에서 지내고 있 다. 2) 지원 과정 ○ 청주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지원하고 있음. 이주민 법률지원은 이렇게 전국적 인 네트워크가 필요함. ○ 혼인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변론재개신청 후 반소 제기하여 ‘이혼’으로 종 결될 수 있도록 함. ○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여성에게는 진실한 혼인 의사가 있는 V가 있음. 그러나 V가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 다음 우 즈베키스탄 현재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그래서 그 사이 V의 혼인신고, 입양허가신청, 사증발급허가신청, 입국허가요청상신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임. 3) 지원 과정에서 느낀 점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중개업법은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다문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야 할 필요성 다. 이주 아동 – 미등록, 무국적 1) 사례 ○ 사례 5에서 E의 딸 3세 지은이(가명) - 미등록상태, 1년 남짓 출생신고도 되 어 있지 않다가 임시방편으로 본국의 친정 아버지 아들로 출생신고하여 우즈 베키스탄 국적이 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시보호소에서 기거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이 아니고 임시보호소이기에 기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사례 3에서 C의 아들 3세 핫산(가명), 딸 6개월 쥬리(가명) - 인도적 체류자 격 G-1비자를 가지고 있음. 국적은 모두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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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어 당분간 한국에 살아야 함. 그런데 미망인은 현재 일하는 것을 허가 받는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육비 지원 절실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을 받아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에 적응하며 무엇보다도 또래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 요함. ○ 사례 7에서 G의 아들 4세 커크(가명) - 출생증명서는 있으나 본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여권도 없는 무국적 상태.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어, 커크는 엄마보다도 한국어를 더 잘함. 내년에 유치원에 가야 하고 3년후에는 학교에 가야함. 2)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지원되어야 할 방향 우리나라가 비준 동의하여 헌법상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 고 있다. 이 중 생존의 권리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며, 발달의 권리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등을 말한다. 위 유엔권리협약을 당사국인 대한민국이(또는 대한민국의 한 도시인 광주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 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어린이집/누리과정/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이 최소한 필요하다. 라. 난민 ○ 사례 6 나이지리아에서 온 F은 기독교인 남성이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계가 정부 를 장악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정치적/종교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최 근 기독교 단체의 집행부를 구속하기도 하였다. F는 이 단체의 하급구성원으로 집행부가 구속되자 바로 나이지리아를 떠나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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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7 라이베리아에서 온 G는 기독교인 여성이다. 부모는 이슬람이다. G는 같은 기독교 인과 결혼했는데 그녀의 부모는 다른 이슬람 남성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다며 결혼을 반대했고 그녀를 계속 괴롭했다. 2014. 그녀는 갑작스레 남편이 중독되어 죽고 나서 만삭의 몸으로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아이는 현재 한국 나이로 4살(약 40개월)이다. 그녀는 공항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말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거부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고 현재 두 번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다. ○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할 권리 와 교육받을 권리(특히 난민신청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3조-)가 법률로 인정됨. 그러나 난민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맹점. 개인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자녀와 미등록/무국적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적어도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3. 광주광역시 이주민 관련 조례의 인권적 검토 가. 현황 광주광역시는 현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광역 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각 구청별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중심으로 보겠다. 나. 근본 원칙 및 관련 조례 ○ 세계인권선언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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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〇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 게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 진과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 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 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시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 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검토 1) 제목/정의 관련 – 결혼이주여성을 넘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 조례의 제목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고 지원 대상 중 외국인주민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 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 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제2조 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란 국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무국적자를 포 함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그냥 ‘이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그런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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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을 국적과 관계 없이 “주소 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을 같은 범주로 두고 같은 조례 안에 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무국적자/난민의 법률문제와 욕구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각각 다르게 필요한 욕구에 따른 지원과 그에 따른 규정들이 필요하다. 〇 현행 조례는 대체로 결혼이민자의 지원계획에 방점을 두고 있다.5) 결혼이민자 지원과 이주민지원을 별개의 조례로 두던가 아니면 이주민지원과 관 련한 지원계획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조례의 기본 이념 및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관련 ○ 이주민 지원은 단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 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민 지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기본방향에 선언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이러한 방향성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위 조례에는 관련한 규정이 불충분하다. 제16조 제3항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 5)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이주노동자/무국적자 등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403


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량규정일 뿐이고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다.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무규정으로 현황을 넘어선 이주민인권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광산구청 이주민 관련 조례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참고 할 만하겠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 적과 피 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 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광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 다. ② 외국인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 야한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6)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 미등록이주민에게도 〇 조례 제6조 제1항은 등록이주민에 대해서만 한하여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반하며, 무엇보다도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다. 〇 그러므로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원의 범위 – 의료, 보육/교육지원 확대 필요 현행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는 ① 한국어 및 생활정착·적응 교육, ② 2. 고충·생활· 법률·취업 등 상담, ③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④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⑤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제1항)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를 넘어 기본적 의료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확대 필요 6) 여기도 현황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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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도 제2조 제1호에서 지원대상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외국인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모든 이 주민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예산 지원 확대 필요 이주노동자 산재 사건 등 전문 3차병원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천만원 의 비용이 든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응급의료 관련 지역 사회 의 재원(특히 3차병원과 이주민 연계)이 잘 연결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도록 해 야 한다.

참고문헌 1. 세계인권선언 2. 유엔 아동권리협약 3.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6. 난민법 7.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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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평화교육 오현선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기독교교육학 교수 “평화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다.”

1. 우리, 이주민, 난민 그리고 평화롭게 살기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주 민은 누구인가, 난민은 누구인가, 또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 에 우리 모두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를 앞의 발제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 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를 포함한 채로 ‘우리’여야 한 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란 ‘그들’과 ‘나’의 분리, 분열을 극복하고 ‘그들, 나/ 선주민, 이주민, 난민’ 모두가 함께 ‘우리’가 되는 경험을 연습하고 시도하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하고자 할 때 어디서 어떻 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 위 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2. 평화교육, 평화살기 공존하려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함께 배워야 한다.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가 나누어 진 것이 아니고 교육현장, 삶의 현장에 함께 하는 모두가 참여자(participants)로서 서로 배우는 과정이다. 이주민, 난민의 사회적응과 생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상대적으로 다수자인 선주민에 게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다.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려면 모두가 평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야 한다. 평화는 무엇인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일하는

카와가스와

스위힌

(Cawagas and Swee-Hin) 두 학자는 평화교육의 주제를 크게 8가지로 요약하였다.1) - 전쟁들을 포함하여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폭력의 극복(Overcoming Wars and Other Forms of Direct Violence) - 공정하고 연민하는 세계를 위한 지역적, 지구적인 부정의 개혁(Transforming Local and Global Injustices towards a Fair and Compassionate World) - 유지 가능적 미래를 증진(Enhancing Sustainable Future) - 인권문화 창조(Creating a Cultural Human Rights) - 종교간 대화(The Interfaith Dialogue) 1) 오현선, “다문화사회의 기독교평화교육”『다름·다양성·관용』(서울: 꿈꾸는 터, 2014),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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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화합과 연대(Weaving Cultural Harmony and Solidarity) - 내면의 평화와 영성교육(Nurturing Inner Peace and Spirituality) - (평화를 위한) 교육제도와 기구들의 역할(The Rol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다문화사회에서 인종, 거주 지위, 언어, 젠더, 기능, 혼인여부, 종교, 젠더 정체성, 피부 색, 외모, 연령, 지식, 태어난 곳, 경제력, 정치관 등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편견 없이 인식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여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평화살기 이며 이를 위 한 모든 노력이 평화교육의 내용이다. 또 한 사람, 미국의 어린이 책 작가인 토드 파(Todd Parr)는 그의 ‘평화 책(The Peace Book)’2)에서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 평화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거야 - 평화는 모든 물고기들을 위해 물을 푸르게 하는 거야 - 평화는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는 거야 - 평화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 평화는 이웃을 돕는 거야 - 평화는 여러 가지 다른 책을 읽는 거야 - 평화는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야 - 평화는 신발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신발을 주는 거야 - 평화는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야 - 평화는 밥을 나눠 먹는 거야 - 평화는 다른 옷을 입어 보는 거야 - 평화는 눈이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거야 - 평화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 평화는 친구를 안아 주는 거야 - 평화는 모두에게 집이 있는 거야 - 평화는 텃밭을 가꾸는 거야 - 평화는 낮잠을 자는 거야 - 평화는 다른 말을 배워 보는 거야 -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피자가 넉넉하게 있는 거야 - 평화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 주는 거야 - 평화는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거야 - 평화는 자유로운 거야 - 평화는 다른 곳을 여행하는 거야 - 평화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거야 - 평화는 네 자신의 모습 그대로인 거야 “평화는 서로의 다름을 아는 것이고, 스스로를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런 당신 덕분에 세계는 더 좋은 곳이 됩니다.”(Todd Parr)

2) Todd Parr, The Peace Book. 엄혜숙 역.『평화 책』(파주: 평화를 품은 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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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로서의 선주민이, 상대적 소수자로서의 이주민과 난민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생 각하고 원하는 평화를 나누어 평화를 사회적으로 구성해 가는 일, 그리고 그 생각들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과 마음을 사회 안에서 창조하는 일이 평화교육 의 과제이다. 노르웨이의 수학자이며 사회학자로서 대표적인 평화교육 활동가이기도 한 요한 갈퉁 (Johan Galtung)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비현실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사회적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를 제안하였다. ‘평화의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어 렵고 복잡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3)고 한 그의 조언은 평화의 이미지 와 갈등, 폭력적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평화를 이루는 일은 어렵다고 좌절하는 사람들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깨우침을 주고 있다. 광주라는 인권도시에서 이주민으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그들 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적 관점의 평화교육을 할 때 그 평화교육의 사 회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해 본다. -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확장해 가는 시민교육 활동가를 양 육한다. -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평화, 인권인식을 증진한다. -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을 실천한다. - 사회적 체류지위에서 오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광주시의 조례를 구성한다. - 아동 청소년의 공교육에 다문화사회의 인식, 평화,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 인종공동체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지원한다. - 인종공동체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이주민, 난민, 낯선 이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편견,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발전하여 인종 혐오가 생겨난다. 이웃에 대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무지가 편견과 혐 오를 생산한다.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서로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3.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으로서의 ‘다양성 대화(Diversity Dialogue)’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침묵으로 자신과 대화해야 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혁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행동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행동으로 시도될 때 일어난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남 미와 세계 문맹퇴치교육과 해방교육을 이끌었던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해방 을 위해 ‘행동과 성찰의 의식적 순환과정’과 ‘대화교육’을 강조한다.4)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자본가 권력의 무제한적 팽창욕은 노동이주를 필연적 결과로 이끌고

3) Johan Galtung, “Violo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Sage Publications, Ltd., 1969), 167-191. http://www2.kobe-u.ac.jp/~alexroni/IPD%202015%20readings/IPD%202015_7/Galtung_Violence,%20 Peace,%20and%20Peace%20Research.pdf 4)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페다고지: 민중교육론』성찬성 역. (원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 직협의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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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주의 자본조차 없는 사람들을 이주민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간차이만 있을 뿐 1%의 권력 을 제외한 99% 세계인을 소외시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대열에 줄 선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해방적 변혁적 변화는 이런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공유하는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다. 경 쟁과 자본의 전쟁을 넘어 상생과 평화를 향한 개개인의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방식이다. 내면의 평화와 정의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는 시민의 출현만이 거대한 신자유주의 죽음의 현실을 고립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편견과 무지때문에 감정손상과 정서적 불편함 심지어 분노를 경험하고 생산하고 있다. 이주민, 난민이 누구이며, 현실의 삶은 어떤가, 또한 어떤 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만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필요하다. 대화만이 우리 가 가진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또한 편견대화, 차별시선, 혐오태도들에 대해 깨어난 시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일상의 비판행동을 하기 위해 이주민, 난민, 선주민 ‘우리’ 모두가 인 식확장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양성 대화5)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하고 발표자가 광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의 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성 대화 1) 게이트웨이 대화(Gateway Conversation)를 시도한다. - 편견을 보이는 사람과 용기 있고 정직한 비폭력 대화를 시도한다. - 지식과 이해의 증진: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웃을 만나 상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 진함으로써 편견을 축소한다. -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인가를 성찰한다. - 어떤 편견을 가졌었는지 나누거나 성찰한다. - 편견에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책임이며 의무임을 자각한다. 2) 대화를 가로 막는 정서(emotions)들을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 - 모든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내가 너무 민감한가? 이 경험 이 진정 차별과 편견의 사건인가? 이 말을 하면서 또 내가 불이익을 경험하면 어떻하나? 상대방 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떻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게이트웨이 대화의 순간을 놓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편견과 차별 행동을 하는 사람의 교정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또 이런 정서들은 우리의 생각을 명료화하는 일, 적합하게 해석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자기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일(identifying fears)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일, 그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은 사람이 모두 다르 고 다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한다. 3)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화한다.(Modulate Your Voice) - 자신의 목소리와 말은 낮추되 말하고자 하는 것(반차별적 메시지/ 평화메세지/ 평등메세지) 에 대한 신념은 극대화하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 차별과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진술들을 말할 권리도 있겠으나 절대적이고 독단적 태 도의 대화가 소통을 단절시키며 방어적인 태도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도 기억한다. - 대화하는 사람 모두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표현하는 경청의 태도는 서로의 다양성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5) Sondra Thiederman, Making Diversity Work (New York: KAPLAN Publish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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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을 증진하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생명과공명기독교사역과교육연구소(소장: 오현선)’와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소장: 박흥순)’는 광주시의 다문화적 관점의 평화와 인권인식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천 하고 있다. 1) 숲수다: 청소년 평화·인권캠프 광주시내의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다문화 평화인권 캠프이다. 선주민 청소년 자녀와 다문 화가족 청소년 자녀가 함께 3박 4일간 다문화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와 인권에 대한 워크 샾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다. ‘숲·수·다’는 숲에서 가꾸어 가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나무’로, 청년들 은 ‘꽃’으로 소장들은 ‘풀’로 이름을 붙여 위계성과 권위를 배재한 존중적 대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약 9-12개의 워크샾 프로그램은 3개의 주제 즉, 평화, 다문화, 인권에 관계된 교육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의 자발적 참여교육 형태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 혼인이주여성 부모교육 광주지역의 혼인이주여성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교육에 필 요한 일반적인 철학과 교육내용 외에도 이주민, 결혼, 여성, 엄마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이해하여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자본주의 팽창과정에서 일어난 다문화적 사회 의 변화, 두 개 이상의 문화로 이루어지는 가정, 가부장문화 안에서 여성으로 엄마로 살아가는 혼 인이주여성인 엄마들을 만나 인간으로, 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주역 사가 3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이주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주체화’가 ‘지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수자 한국시민들의 반성적,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글로 쓰인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교재는 현재 베트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영 어로 번역중이다. 이주여성 스스로가 이 교육을 해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3)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2010년부터 다문화사회의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다수자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 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 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진행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한국 남성과 혼인한 이주여성들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다수자인 선주민을 교육하여 이주민과 더불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 다. 전체로 3차 교육과정으로 약 25주간의 교육을 하고 있다. ‘마당’은 전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도 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이 다. 다문화사회의 시민이 가져야 할 개방성, 유연성을 지향하고 자기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는 이웃의 이야기가 나눠지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며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4) 2PM(Participatory Pedagogical Membership)교육 이 교육은 미취학, 초등 저학년 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8주간 일주일에 한번 2-3시간 청 년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과 1:1로 만나 시간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위 계적 관계를 넘어 만나는 두 사람이 상호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평등한 파트너쉽을 가지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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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이다. 8주의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과 함께 구성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소주인종정 체성 발달론’을 근거로 다중정체성을 소중한 정체성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또한 개별 가정의 상 황에 따라 문화적 경험이 제한적이기도 하여서 어린이들에게 광주 안에서 접촉이 가능한 흥미로 운 장소를 소개하고 놀이를 함께 하기도 한다. 마치는 마지막 주에는 엄마도 함께 초청하여 수료 식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광주 안에서 이주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나 센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서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속적 관계를 하는 것이 이러한 교육을 위해 긍정 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다문화, 평화, 인권 관계자들의 연대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연대모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4. 마치면서 서로 낯선 이들의 사귐은 만남을 통해 가능하고 이야기를 통해 깊어진다. 그 이야기는 상대를 향한 질문도 필요하지만 나에 대한 인식역시 중요한 준비물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종성은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차별은 어떤 것이었나?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는가? 갈등이나 다름을 대하는 방식을 나는 알고 있나? 광주에서 나는 10년을 살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로 10년을 살아 본 곳은 서울, 미국의 캘리 포니아주, 광주이다. 나의 정체성은 우주인, 지구인, 아시아인, 남한인, 광주광역시민, 양림동 주민 등록인으로 살면서 신학자, 목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존엄하다’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준엄한 명제를 가슴에 담고 빛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귀국하 여 돌아와 13년을 한국에서, 광주에서 살면서 우주인, 시민이면 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지만 사회는 내가 여성임을, 비호남인임을 일깨워 준다. 끊임없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면서 동 시에 이 시간도 함께 광주에 살아가는, 한국에 살아가는, 지구에 살아가는 이주민의 더 짙고 깊은 삶의 고통에 공명한다. 우리 안에 내재한 각자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교류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광주가 되어 이름하나로 얼굴하나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도서 오현선. 2014.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 터. Freire, Paulo. 1979. 성찬성 역. 페다고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Galtung, Johan. 1969. “Violo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Sage Publications, Ltd. 167-191. Parr, Todd. 2016. 엄혜숙 역. 평화 책. 평화를 품은 책. Thiederman, Sondra. 2008. Making Diversity Work. KAPLAN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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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조례를 위한 제안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장 시의원 전진숙 광주시 이주민 지원정책의 현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174만 1,919명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 입한 상황이다. 광주시의 경우 이주민의 수는 26,536명이고 그 비중은 광주시 전체 주민 등록인구수 대비 8.5%에 이르고 있다. 이주민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장기적으로 고립을 초래하여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주민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 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광주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행정의 각 기능별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의 이주민 지원정책을 간략히 요약하 자면 아래와 같다. 담당부서

담당업무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등

국제교류담당관실

국제교류 및 협력지원, 국제교류센터지원

건강정책과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사회통합추진단

외국인근로자 지원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 상담 및 지원

관광진흥과

방문외국인 안내 및 통역지원, 홈스테이 < 2016년 광주시 이주민지원 담당부서 및 업무 >

광주시의 이주민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능에 따라 여러 부 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주민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민 지원정책의 총괄부서격인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도 이주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주민 지원 업무는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시책위원회의 운영, 고려인 관련 지원에 그 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은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주민 관련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이주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체 계적인 이주민 지원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민간 외국 인 지원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지난 2014년에 추진한 바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은 매 우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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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주민 관련 조례의 현황 광주시의 대표적인 이주민 관련 조례로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 원 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 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 지 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책위원회, 시책사업의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광주시 이주민 지원정책의 제도적 근거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조례의 실효성 측면이다.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광주시 행정의 의지에 달 려있다. 행정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례가 있더라도 앞서 발제자(샤흘로) 가 지적한 것처럼 이주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5명의 위원 중 이주민의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주민 위원의 수는 2명에 불과하며, 회의 개최 실적도 1년에 1회에 그쳤다는 점은 조례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위법과의 위계질서에서 발생하는 조례의 태생적 한계 측면이다. 지방자치 법 제22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참신한 아이 디어를 가진 조례라도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한계는 「광 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조 항이 제6조이다. 동 조항은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을 규정하면서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더욱 지원이 필요한 이 주민은 지원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비합법적인 체류자,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이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작년 10월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가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시설의 설치・운 영,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이주민 건강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및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 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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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지급할 보조금을 확정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소한 시설 공간의 증 축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이 조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마 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령 등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었으나,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외부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에 대 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의도하였다.

광주시 이주민 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과제 광주시 이주민 지원정책의 인권친화적 전환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측 면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주민을 외국인, 다문화, 이주배경, 국제결혼, 이주노동 등의 특별한 수식어로 분리되는 집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이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 권도시” 광주시는 이미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주인권헌장 을 가지고 있으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선언적 의미를 벗어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민 인권에 대한 개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의 형식상으로는 「광주광 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같이 기본조례에서 파생되는 개별조 례의 관계가 될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 모국어 자료 제공, 이주민 종합 지원, 이주민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 광주시 6대 핵심인권지표 중 이주민 분야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주민 인권 관련 법규의 제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국 17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가 이주민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경기도 외 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 례」 모두 2011년에 제정되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상 구조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조례 의 목적, 기본이념, 단체장의 책무 등의 총칙을 먼저 규정하고, 이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후, 이주 민 인권 거버넌스로서 인권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구조이다. 이들 조례에서 주 목할 점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하면서, 이 주민은 “체류자격 등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 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규정한 점으로, 이는 출입국관리법령과의 관 계에서 오는 한계점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극복한 것으로 진일보한 조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 인권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제주도는 법률지원을 실시 하는 담당변호사 운영센터를, 경기도는 실태조사・모니터링・상담・교육 등의 인권 사업 을 총괄하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규정한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이주민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조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행을 강제할 장치가 부재한 조례의 제정은 오히려 이주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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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제도적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다. 조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수 단은 거버넌스 기구이다. 인권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 포럼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 민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주민인권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993년 UN총회는 「파리원칙」을 통해 인 권기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독립성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어 느 권력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의 감시자 이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오경석, 「경기도 이주민 인권 정책」 (2016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이주인권포럼) 2.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5)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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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 국가폭력과 인권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2017년 09월 16일 / 13:0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4

01. 메도루마 슌 [일본] 작가 p.417 02. 공진성 [한국]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p.423 03. 장정아 [한국]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p.431 04. 이영진 [한국]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p.441 05. 심주형 [한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p.445 06. 오승용 [한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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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차별과 현민의 저항 작가 메도루마 슌 1. 오키나와의 역사와 헤노코 신기지 문제의 경과 오키나와현은 과거 류큐국으로서, 중국 명 · 청의 책법봉체제(冊法封体制) 아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1879년 일본제국의 군사적 위압에 의해 국왕이 도쿄로 강 제이주하게 되면서 류큐국은 멸망했다. 일본정부가 ‘류큐처분’이라 부른 이 폭력적 병합은 그 후 일본제국이 타이완이나 대한민국을 병합하고, 동아시아를 침략해가는 선구가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된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으로의 동화정책이 진행되었다. 오키나 와의 독자적인 언어나 문화, 풍속은 뒤쳐진 야만적인 것으로 멸시되고, 오키나와인 스스로가 부정하도록 취급되었다. 학교에서는 오키나와어를 말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생활개선운 동’이 실시되어, 근대화, 문명화라는 이름 아래 이제까지의 생활양식을 개선하고, 일본적인 것 으로 바꾸는 것이 장려되었다. 오키나와의 독특한 성씨나 이름을 일본풍으로 바꾸는 오키나 와 사람도 나오고, 기혼여성이 손등이나 손가락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은 소멸했다. 오키나와인이 그렇게 일본에 동화되어가는 배경에는 일본인에 의한 오키나와인의 차별이 있었다. 나의 조부모 세대는 일본(본토)으로 일하러 갈 때, 식당에 ‘조선인, 류큐인 출입금지’ 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취직이나 혼인 등의 차별은 만연했고, 오키나와 사람이 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오키나와는 지상전이 전개되었고, 주민들도 그 전화에 휩쓸려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말해지는 12만 여명의 주민이 전사했다. 호적 등의 행정자료나 역사자 료, 문화재 등도 소실되고, 전사자 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전사자가 발생한 이유는 일본정부나 군부가 천황제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오키나와에서의 전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본토결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군의 공격에 의한 희생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도 잇따랐다. 일본 군은 자신들이 들어가기 위해 주민들을 참호에서 끌어내고, 식량을 강탈했다. 오키나와어(방 언)로 말하는 주민은 스파이로 간주되어,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사람도 있었다. 거기에도 오 키나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다. 일본의 패전 후, 오키나와는 미군의 점령 하에 놓였다.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시행되어, 일본이 독립을 이룬 후에도 오키나와는 버림받고 미군에 의한 통치가 계속되었다.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된 것은 패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1972년 5월 15일이었다. 그 사이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가 철거, 축소하는 한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확대되어갔 다. 일본 ‘본토’로부터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이주하고, 1950년대에는 주민의 토지를 무력으로 강제 수용하며, 새로운 기지가 건설되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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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에 일본 전체의 70.6%에 이르는 미군전용시설이 집중되어 인구의 9할이 거주하는 오키나와섬의 약 15%가 기지로 점거된 상태이다. 작은 섬에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지들이 주민의 생활지역과 인접해 있 으며, 주민들의 목숨과 생활을 위협하는 훈련이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후텐마(普天間) 기지나 카데나(嘉手納) 기지의 주변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미군 비행기의 폭음 에 시달리며, 추락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6년 12월 13일 나고(名護)시 아부(安部)의 해안에 후텐마 기지 소속의 MV 22 오스프리 (osprey)가 추락해,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지 소속의 오스프리는 올해 8월 5일에도 호주에서 추락 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후텐마 기지에 배속되어 있 는 24기의 오스프리 중 2기가 8개월 사이에 추락하는 이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불안을 느낀 오키나와 현민은 오스프리 비행 정지를 일본정부와 미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묵살되었고, 미군은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과 일 본 정부의 자세에 오키나와 현민은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어디까지나 미군의 훈련이 우선이며, 주민의 안전은 두 번째인 것이다. 오키나와 현민의 희생은 미군이 일으키는 사고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미군의 범 죄에 의한 희생도 72년간 계속 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흉악사건이 심해서, 1955년 에 불과 5세의 소녀가 미군에 의해 강간 살해되었다. 1995년에는 소학교 6학년 여학생이 미 군 3명에 의해 차로 납치되어, 강간되었다. 그리고 2016년 4월 28일에는 20세 여성이 걸어가 다 (원)해병대원인 미군속에 의해 차로 납치되어 강간 살해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러한 미군에 의한 잔학 사건이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에 있 는 것이 오키나와로의 미군기지 집중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오키나와 현민은 미군 기지의 철거, 축소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오키나와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고시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건 설하고자 하고 있다. 1879년 류큐국이 멸망하고, 일본으로의 무력 병합이 이루어진 이래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 과 인권침해에 대해 오키나와인들은 고통을 겪어 왔다. 현재 나고시 헤노코에는 신기지 건설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필사적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 숨과 생활, 인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동시에 그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 이상 미군이 일으키는 전쟁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 한 대처이기도 하다. 오키나와는 지금까지 미군의 출격거점이나 병참기지로서 한국전쟁과 베 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이용되어 왔다.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통해 단 련된 병사들이 세계각지에서 살육과 파괴를 행해왔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군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며, 미 군의 공격에 희생이 된 시민들에 대해 가해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미군이 일으킨 사건,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 온 오키나와인은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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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군대가 초래한 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겠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도 기존의 기지는 물론 새로운 기지의 건설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

2. 헤노코 신기지 건설공사의 진행상황 2014년 7월에 일본 정부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개시했다.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의 ‘이설 (移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오키나와 현민들은 단순한 ‘이설’이 아니라 새로운 기지의 건설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에 기초한다. ① 2개의 V자형 활주로라는 항공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270여 미터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는 미군의 강습 양육함이 입항할 수 있는 규모이 며 MV 22 오스프리 등을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후텐마 기지에는 없는 탄약을 장전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된 것. ③ 후텐마 기지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군은 ‘반환’, ‘이설’을 표명하는 것으로, 최신예 의 기능을 갖춘 내용연수 200년이라는 새로운 기지를 손에 넣게 된 것. ④ 후텐마 기지의 반환도 조건부이며, 오키나와 현민의 요구대로 반환된다고만은 할 수 없음. 오키나와의 신문도 후텐마 기지의 ‘이설’이 아니라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라고 표기하게 되 었다. 2014년 7월 공사 개시 이래, 육상에서는 구 막사 등의 해체작업이 진행되었다. 미군기지 내 의 시설에는 석면이 사용되어서, 해체 당시 시민들로부터 석면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제기 되었다. 막사 등의 시설 해체 후에는 작업 부지 정비가 진행되고, 건설 자재의 제작,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작업 부지 정비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나고(名護) 시장 선거나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 등의 정치상황, 태풍 등의 기상조건, 일본정 부와 오키나와현과의 재판 등의 영향 때문에 공사는 자주 중단되었다. 2016년 12월 말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공사현장인 캠프 슈워브에는 연일, 게이트에서 공사용 자재가 반입되고 있다. 바다 쪽에서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저 시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매립 지역의 해저 지반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산호초가 융기해서 생겨난 오키나와 섬은 종유동이 많고, 해저의 지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당초 예정보다 시추조사는 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있다. 2017년 4월 25일부터 매립을 위한 호안(護岸) 공사가 오우라만(大浦湾)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재를 반입하는 가설도로의 정비가 지연되고, 자재 준비도 갖춰지지 않아서,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헤노코의 산호초에서는 호안공사를 위한 가설도로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오우라만은 수심이 깊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헤노코 측의 산호초에서 먼저 매립공사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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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체념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바다에 토사를 투하하고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가설도로의 건설에 의해 바다거북이 산란하러 찾아오는 자연 해안도 사라진다. 듀공의 먹이가 되는 해초가 무성한 해저도 토사로 매립되어간다. 그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3. 공사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의 저항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은 20여년에 걸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저지 · 항의 행동을 계속해 왔다. 2014년 7월의 공사 개시 이래, 캠프 슈워브의 게이트 앞에서는 공사용 자재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공사용 게이트 앞을 쇠파이프로 에워싸 연좌 농성이 가능한 면적을 제한했다. 더욱이 경찰의 대형 버스와 화물차를 주차시켜, 좁은 범위에서밖에 연좌농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좌 농성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경찰 · 기동대의 시민 배제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책의 설치나 경찰차량 주차는 공사차량의 자유로운 출입도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차량이 올 때마다 기동대가 연좌 농성 중인 시민을 배제하고, 경찰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철책으로 출입구를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형 차량은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게이트 앞은 국도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일반차량을 포함한 정체가 발생한다.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 수는 한정되어 있다. 만약 시민의 연좌 농성이 없다면, 공사차량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재의 반입량은 현재보다 몇 배나 늘 것이고, 공사 진행도 빨라질 것이다. 비폭력 저항운동인 연좌농성은 숫자가 적으면 기동대에 배제되고, 불과 몇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1회 1회로 보면 그러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재의 반입을 제한하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300명 이상의 시민이 게이트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 기동대도 간단히는 이들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에 시간이 걸리면 게이트 앞의 국도에서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제를 포기하면서 자재 반입이 멈춘다. 미군기지의 주위는 철망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하는 게이트를 봉쇄하면 기지 기능이 정지된다. 기지에 있어 최대의 약점은 게이트인 것이다. 비폭력의 연좌 농성은 언뜻 보면 평온하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백 명이 게이트 앞에서 장시간 연좌농성을 하면 미군기지의 기능은 정지된다. 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인 카데나 기지에서 그러한 시민의 연좌 농성 행동에 의해 봉쇄되는 것이다. 카데나 기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미군은 어쩔 수 없이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 투쟁은 게이트 앞에 많은 시민이 모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연좌농성하는 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 해상에서는 2014년 8월 중순부터 임시 제한 수역을 가리키는 부표 설치가 시작되었다. 그 때까지 미군기지에 인접한 해역은 육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상시 출입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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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헤노코의 매립 공사를 위해 그 제한구역을 앞바다 2km까지 확대했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배나 카누로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출입 제한을 가리키는 부표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자는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시민들에게 그러한 위협을 가해, 저지·항의행동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카누나 배로 부표를 넘어 해저 시추조사를 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에 다가간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상 보안관이 카누를 전복시키거나, 배에 올라타서 폭력적 탄압을 가했다. 바다에 떨어뜨린 카누에 탄 사람들의 얼굴을 해상보완관이 물에 집어넣어 바닷물을 먹이거나, 고무보트로 끌고 다니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맞서 시민 측은 해상보안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미디어에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특히 심한 폭력적 탄압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고 있다. 해상에서도 해상보안관의 고무보트에 올라타 잘못을 따지는 등, 폭력에 의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를 물리치고 있다. 오키나와도 겨울은 바닷물이 차갑고, 바람도 강하다. 바다에 떨어져 추위에 벌벌 떠는 경우도 많았다. 여름 바다에서 장시간 배를 저을 경우 열사병 대책도 중요해진다. 날씨 판단을 잘못 하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힘든 조건 하에서 해상 행동은 3년에 걸쳐 계속 되고 있다. 헤노코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고, 거기에 사는 생물과 공생하며, 오키나와의 군사기지 강화를 허용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모두들 바다에 나가고 있다. 4. 일본 정부에 의한 공사의 강행과 점점 거세지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 인권침해 게이트 앞과 해상에서의 끈질긴 저지 · 항의 행동에 초조해진 일본정부는 반대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게이트 앞에서 상황은 힘들어지고 있다.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을 경범죄로 체포하고, 구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운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헤노코의 항의운동에 참가하면 체포된다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줌으로써 운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게이트 앞 항의행동의 리더인 야마시로 히로지(山城博治)씨가 체포되어, 150여일에 걸쳐 경찰에 구류되었다. 다카에 히가시손(東村高江)의 헬리포트 건설현장에서 철조망을 하나 끊었다는 것이 체포의 이유이며, 그 후 기지건설을 담당하는 오키나와 방위국 직원에 대한 폭력이나 게이트 앞에서 블록을 쌓았다는 것이 추가되어 장기 구류되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체포의 이유와 150일 간에 걸친 구류는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재판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오키나와 방위국원이 의사에 의뢰해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야마시로씨가 경찰서에 장기구류된 것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정도로 장기간, 시민의 자유를 빼앗은 것은 인권침해이다. 주동자를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항의행동을 약체화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탄압이다. 야마시로씨는 올해 6월 15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장기구류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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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올해 6월 3일에 캠프 슈워브의 게이트 앞에서 항의행동에 참가하던 여성이 경찰과의 몸싸움 도중에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시민들 중에는 여성과 고령자도 많다. 그러한 시민들을 건장한 기동대원들이 습격해, 전력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시민들을 도발하는 악질적인 경찰관도 있다. 2013년 12월에 헤노코의 매립을 승인한 지사는 10만 표 가까운 큰 차이로 낙선하고 신기지 건설 반대를 제창한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현재 현지사나 지역 나고시 시장이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해 저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실행하고 있다. 미디어 조사를 보면 현민들의 여론도 60% 이상, 많을 때는 80% 가까이가 신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미일 양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의 민의를 짓밟은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군이 스스로의 군사적 영향력을 동아시아에서 보존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항하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미일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의 틈새에 처해, 만약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전장이 된다. 거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지역분쟁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오키나와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며, 지역주민의 생활은 파탄이 난다. 동아시아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을 위시해 각국은 이 이상의 군사강화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군대는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는 오키나와 전투를 경험하면서 주민들이 얻은 교훈이다. 우리들은 군대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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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헌법 제1조(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헌법 제1조의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난 몇 년 간 광장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노 래를 작곡한 사람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전대협 진군가>를 비롯한 각종 ‘투쟁가’를 작곡한 윤민석이다. 그가 만든 많은 노래는 “치떨리는 분노 가슴에 품고 결전의 전장으 로” 나가자는, 그리고 “먼저 가신 선배 열사의 뜻 이어받아 기쁘게 싸우러 가자”는 내용이다. 이런 전투적인 투쟁가를 만들던 작곡가가 이제 남녀노소가 함께 부르는 노래, ‘헌법 제1조’를 만드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과연 개인의 변화일까, 사회의 변화 일까? 이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변화를 나는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와 연결해 해석해 보려고 한다.

2. 촛불시위(Candlelight Demonstration)

‘헌법 제1조’ 노래는 촛불집회에서 주로 불린다. 이 노래가 처음 작곡되어 불린 것 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였다고 한다. 이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 입 반대 시위 때도 불렸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 때도 불렸다. 이 노래 와 마치 한 쌍처럼 연상되는 촛불집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효순이ㆍ미선이 사망 사건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위 무대에 등장했다. 촛불집회는 원래 추모의식과 결합된 것이었다. 성당 내부에 촛불을 켜는 의식과 결합 되어 주로 기독교, 특히 가톨릭 국가에서 불의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서 그 희생과 관련된 곳에 꽃과 초를 놓고 모인 것에서 비롯했다. 1969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사람들이 분신자살한 대학생을 애도하며 길거리에 촛불을 켜놓고 반소 시위를 벌였고, 그해 미국 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을 행진했다. 한국에서도 1971년에 4.27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강대의 가톨릭 학생회 회원 50여 명이 교내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침묵 촛불행진을 벌였다. 한국에서 촛불시위는 1970년대까지 대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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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의 전유물처럼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개신교에 의해서도, 그리고 종교와 무관 하게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평화’시위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는 마침내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천안문 사태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중국에서, 그리고 걸프전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이라크에서 벌어졌다. 행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했고, 그럴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창가에 촛불을 켜두는 방식으로라도 추모와 항의의 뜻을 밝혔다. 오늘날 촛불시위는 비폭력 평화 시위 의 대명사가 되었다. 불과 20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이나 쇠파이프, 화염병을 들 고 팔뚝질을 하며 ‘투쟁가’를 부르던 모습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광장에 모여 종이컵 으로 감싼 초나 LED 램프가 들어 있는 촛불 모형을 들고 ‘헌법 제1조’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을 시민들의 ‘성숙’이나 체제의 ‘민주화’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체제가 민주적이지 않았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촛불시 위는 있었고, 과거에 돌과 화염병을 들었던 사람들을 ‘미숙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도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는 어떤 원인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 나는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3. 탈영웅적 사회(Post-heroic Society)

먼저, 이 변화를 ‘영웅성’ 또는 ‘영웅주의’와 관련해 생각해 보자. 19세기 유럽의 학자들은 상업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상업이 발전할수 록,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호전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에 관한 구상도 상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상업 이 인간을 계산하게 만들고, 인간의 계산적 합리성이 폭력과 전쟁을 단기적으로나 장기 적으로나 상업에, 그리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 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학자들은 여전히 발발하는 전쟁과 폭력을 일종의 ‘격세 유전’, 즉 점차 유전형질 속에서 사라져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회의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았을 때, 폭력은 한 사회 안에서 생산력을 끌어올리 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고, 다른 사회가 생산한 것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자기 사회가 생산한 것을 적의 약탈에 맞서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였다. 국가는 대규모 경작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산한 것 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강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의 변덕스러운 모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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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은, 채집이나 수렵과 달리, 인간의 단기적 합리성이 권하는 일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영웅성과 호전성을 가지게 되었다. 달리 말해, 영웅성과 호전성을 가지도록 요구받았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죽기까지 자 신을 헌신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농경사회는 성립하고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웅들 은 칭송받았고, 영웅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희생하려는 전투적 자세였 다. 영웅적 사회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그곳이 농경사회라는 것에 더해, 출산 율이 높은 사회라는 것이다. 역사인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사회의 출산율과 여성 의 문맹률, 그리고 호전성과 영웅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집안에서 사내아이 가 겨우 하나둘 태어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강한 호전성과 영웅성을 보이기는 어렵고, 여 성의 문해력이 높은 곳에서 또한 출산율이 높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쟁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곳의 출산율이 여전히 높고, 남녀 차별이 심해서 여성에 게 교육기회가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른 바 ‘인구과잉’으로 인한 전사 유입이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런 ‘영웅 적’ 사회가 특히 죽음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종교와 결합할 경우에 호전성은 한 층 더 커질 수 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자명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의미는 언제나 해석되어 야 한다. 이것을 죽음의 의미론이라고 한다. 영웅적 사회의 특징은 죽음을 공동체를 위 한 헌신(sacrifice), 또는 공양(offering)으로 묘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헌신, 즉 죽음을 유도한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전사자 숭배’의 문화를 가 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웅적 사회의 흔적이다. 그러나 죽음이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또한 무고한 ‘희생(victim)’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죽었다면, 그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으 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애꿎은 ‘희생’으 로 해석할 것인가, 숭고한 ‘헌신’으로 해석할 것인가? 애꿎은 ‘희생’으로 해석할 경 우에 이 죽음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 되는 반면에, 숭고한 ‘헌신’으로 해석할 경 우에 이 죽음은 모방적으로 반복되어야 마땅한 것이 된다. 전쟁 속에서 이 두 대립하는 죽음의 의미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당장 멈춰야 할 것인 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인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과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게 티스버그 연설은 모두 죽음을 대의를 위한 숭고한 ‘헌신’으로 해석함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을 그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영웅적 사회는 이런 죽음의 의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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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긍정적 죽음 해석조차도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는, 즉 한 집안에 아들이 겨우 하나둘 있는 사회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 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이미 아들 셋을 잃은 집안에 남은 막내아들 하나를 찾아 돌려보내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은 20여년 뒤 베트남 전쟁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 집안의 아들 수가 과거만큼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이 기약 없이 길어지자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거세졌다. 마침내 백인중산층의 전쟁에 대 한 지지가 사라지자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징집을 멈추고 모 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의 마음의 양태를 바꾸어 놓았다. 시장경제는 한편으로는 사 람들을 평등한 계약의 주체로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쩨 쩨한’ 사람으로도 만든다. 경제적 인간이 가진 손해기피심리는 전쟁에서조차 돈을 벌 기회를 찾게 만들지만, 돈을 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피하게 만든다.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종교적 사회는 점차 세속화하고, 영웅적 사회는 탈영웅화한다. 위 험을 기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분산시키려는 심리가 경제적 인간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 게 된다. 여기에 더해, 여성의 문해력이 높아지고 권리 의식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출 산율이 낮아지고, 사회의 탈영웅화 경향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 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4. 위험사회(Risk Society)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책 제목이기도 한 ‘위험사회’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은 이미 현재화한 ‘위해’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즉 리스크를 의미한 다. 벡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체적으로 ‘위험’, 즉 리스크를 더 많이 내포하게 되었다. 예컨대, 방사능 누출의 위험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 결과이지 저발전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 오염 역시 산업 발전의 결과이지 저발전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재료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 도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는 대신에 화학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더 손쉽게 대규모로 재배 할 수 있게 된 결과이다. 광우병을 의심 받는 소의 존재도 효율성을 지향하는 대규모 목 축의 성공 결과이지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사이버 테러와 감시의 위험 역시 인터넷 기 술의 고도화 결과이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위험’은 성공의 결과이지 결 코 실패의 결과가 아니며, 발전의 산물이지 결코 저발전의 산물이 아니다. 근대화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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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고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위험’이 지배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울리히 벡은 1차 근대화와 2차 근대화를 구분하고, (탈근대화가 아니라) 1차 근대화가 낳은 위험을 줄이는 2차 근대화, 즉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즉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후부터 뚜렷하게 ‘위험’, 즉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위험’은 그것이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도 기본적으로 ‘인지’에 의존한다. 물론 위험 인지는 연령에 따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전쟁의 불길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곳에서 소년병들이 주요 행위자로서 활약하는 것은, 높은 출산율과 실업률이라는 인구사회학적 조건 외에도, 어린 나이의 소년들의 낮은 ‘위험 인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위험 인지는 1997년의 금융 위기 이후 매우 높아졌다. 삶 자체가 매우 위험한 기획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취업이 그 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한 직장이란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적 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후 한국 사회에는 위험기피적 삶의 태도와 방식이 매우 뚜렷 하게 증가했다. 위험 인지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줄도 잘 모른다. 그 반면에 쓸데없이 많이 알면, 그 앎이 오히려 병 을 키우기도 한다. 정확한 앎도 있지만 부정확한 앎도 있기 때문이고, 정확한 앎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앎이 위험의 잠재성을 과잉 인식하도록 하여 오히려 위험을 현재화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앎 자체가 가진 한계도 있다. 현대 사회가 가진 잠재적 위험과 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동원되는 과학은 그 본질적 성격상 확률적일 수 밖에 없다. 즉 문제가 되는 위험이 아직 현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의 영 향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지구온난화의 ‘위험’이라는 것도 어디 까지나 과학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가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뚜렷하게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오랜 지구의 역사를 보 면 더워지는 시기가 있고 추워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저 일시적으로 더워지는 시 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의 위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며,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쇠고기의 위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위험’ 은 과학적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그 과학적 주장은 또 언제나 다른 과학적 주장에 의해 반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어용’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여 돈을 받고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엉터리 연구를 하는 과 학자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은 과학적 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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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한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5. 사회과학(Social Science)

과학적 지식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던 사람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 지 못한다. 과학이 행동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자신에게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지적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종교에 심취하 거나, 아니면 음모론에 빠져들게 된다. 과학적 설명이 넘쳐나고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 서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고, 이 인지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선별’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종교나 음모론은 인류가 즐겨 사용해온 고전적인 정보 선별 기제이다. 사회 ‘과학’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은 지식인 의 필수품이었다. 물론 이때의 ‘사회과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회과학 세미나가 곳곳에서 개최되었고, 사회과학 지식으로 무장한 대학생과 지식인, 노동자들이 확신을 가지고서 사회의 변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다. 몽상적 철학자들 과 사회주의자들을 비웃으며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그저 세 계를 다양하게 해석해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이고, 한국적 맥락에 맞춰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보증수표였던 ‘과학적 사회주의’ 이념이 신뢰를 잃으면서 사람들은 점차 사회 ‘과 학’에 대한 관심도 버리게 되었다. 이후, 이른바 ‘포스트’ 사조가 유행하면서 지적 허무주의와 상대주의가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도 만연하게 되었다. 어떤 사 람은 종교에서 대안을 찾기도 했고, 다른 사람은 종교에 버금가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붙 들고 현실의 변화를 외면했다. 사회과학을 버린 사람들은 이제 인문학을 통해 그저 ‘자 기 계발’에 몰두하게 되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을 매우 단순한 ‘역사관’에 끼워 넣고 실천 지침을 도출해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던 시절에도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정파별로 상이 했고, 따라서 실천 지침 역시 상이했다. 운동과 혁명의 시기가 지나고 정치의 시기가 왔 을 때에도 정치 현실과 필요한 개혁 과제에 대한 판단은 당파별로 달랐고, 따라서 이른 바 투표 전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상이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각 정파와 당파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유일한 ‘과학적’ 판단이라고 여기고, 그 판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적보다 더 나쁜 사람처럼 간주했으며, 행여 그 판단에 따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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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이 자신들의 판단의 ‘과학성’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뻐기고,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자신들의 과학적 판단을 따라서 함께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과학성을 여전히 믿었다.

6.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as Risk Managing System)

탈영웅적 사회와 위험 사회의 등장,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위상 변화 등이 한데 맞물 려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헌법 제1조’를 듣는다.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떤 이는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에서 깊은 감동을 받을지도 모른다.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자신을 대한민국 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선언하는 헌법 제1조를 재발견하고서 한껏 고무될지도 모른 다. 그러나 그런 주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광장에서 목 놓아 소리치고 노래를 불러도 현 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금 깊은 환멸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 이유 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세력의 힘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 우 리의 연대가 부족하고 투쟁이 약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가 그런 마음만으로 쉽게 바 뀌지 않을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단일한 실천에 의해 원하는 대로 바 뀌지도 않지만, 원하는 대로 바뀌어도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예 컨대, 정권 교체에 우리가 거는 기대만큼 정권 교체가 가져다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영웅적 시대에 민주주의는 쟁취의 대상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곳곳이 피로 얼룩 져 있다’는 표현처럼 민주주의는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민주공 화국 대한민국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왕의 지배에 맞서 싸워 쟁취한 것이고, 외세의 지배에 맞서 싸워 쟁취한 것이고, 독재에 맞서 싸워 쟁취한 것이다. 민주화의 역사는 영 웅을 요구했고,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으려는 영웅들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민주주의 이해가 유효할까? 현대의 민주주의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사 람들의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체계이다. 독재 체제가 과도한 확신에 근거한다면, 민주주의는 자기 의심에 기초한다. 한때, 독재에 맞 서 싸우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라는 이름의 독재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도 자기 의심이 필요하다. 과거에 자기 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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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찬 사람들은 ‘민주집중제’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그런 결정 에 따라 방화도 했고 분신도 했다. 화염병도 던졌고 점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확 신은 오히려 위험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배하는 편이나 저항하는 편이나 그런 확신을 가 지기에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많아졌지만 확실성은 그 만큼 줄어들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지기를 주저하 게 된다. 목숨을 걸기는커녕, 인생을 걸기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재산조차 걸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찾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이야기한다. ‘촛불’ 민심이 어떻고, ‘촛불’의 명령이 이것이고, ‘촛불’이 바라는 개혁이 저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촛불’은 그런 것일까? 첫째로, 촛불은 죽음의 의미론과 관련해 더 많은 헌신과 공양을 바라는 것이 아 니라, 이제 더는 헛된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의 표현이다. 횃불이 파괴와 방화를 연상시키는 영웅성의 표현이라면, 촛불은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탈영웅성의 표 현이다. 둘째로, 촛불은, 화염병과 짱돌이 확실성을 상징하는 것과 다르게, 불확실성과 회의를 상징한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과 시위 방식이 폭력을 동반하는 반면에, 자기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저항과 시위를 하더라도 비폭력적 방식을 사용한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셋째로, 촛불은 논의 의 시작이지, 결코 논의의 종결이 아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하므로 좀 더 심사숙고해보자는 것이 촛불의 의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것이다. 복수의 정당이 있고, 그 정당들이 경쟁하여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그 의회와 정부에 길지 않은 임기를 부과하여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선출해준 유권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것은 바로 리스크 관리 체계인 것이다. 위험 인지가 높아진 탈영웅적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 게 되는 자기 조절 체계인 것이다. 이 체계의 상징적 모습이 바로 촛불을 든 시민이고, 이 시민이 부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자기성찰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를, 그럼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제대 로 수호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모습이 바로 촛불을 든 시민이고, ‘헌법 제1조’를 노래 하는 시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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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비폭력: 홍콩의 곤경 Human Rights and Non-violence: The Predicament of Hong Kong

장정아 (Chang, Jung-a)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s)

“독재가 사실이 되면 혁명은 의무가 된다.” 2016년 새로 입법회 의원이 된 젊은 의원 몇 명이 선서를 하면서 “홍콩은 중국 이 아니다”라는 배너를 펼치거나 몸에 두르고 읽으며 풍파를 일으켜 결국 중국정 부의 법 해석에 따라 홍콩 법원에서 자격 박탈이 결정된 후, 홍콩의 강경 독립파가 발표한 선언 문구이다. 홍콩인들은 식민통치하에서 중국대륙과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만들어왔고, 그 핵 심에는 혼란과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 어떤 상황에 서도 폭력을 쓰지 않는 ‘문명’사회라는 자부심은 홍콩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그 런 홍콩이 변하고 있다. 경찰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에 대한 지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심지어 무장혁명 이야기까지도 나온다. 2016년 초에는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전역에서 시민들이 모여든 몽콕지역에서 밤내내 경찰과의 무력충돌이 벌어져 ‘어묵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2012년 중국식 애국교육에 대해 중고등학생 주도로 대규모 반대행동을 펼쳤던 국민 교육반대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2014년 행정수반 직선을 요구하며 중심가 도로 를 점령했던 우산운동은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해 무력감과 좌절감이 팽배해졌다. 더 이상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민주’와 ‘자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 대되면서 폭력적 행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독립과 건국 논의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4명의 입법회 의원이 추가로 자격을 잃자, 홍콩의 천주교 추기경은 “13만 명의 선거권자의 표를 휴지로 만들어버리다니, 외국 같으면 폭동 이 일어날 일이다. 홍콩인들은 왜 집단을 이루어 강렬한 반항을 하지 않는가?”라 고 묻기도 했다. 1) 이 글은 포럼 발표문으로서 학술논문이 아니므로 각주와 인용을 최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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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매체에선 홍콩인의 의식이 ‘각성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크며, 홍 콩의 현상들은 ‘反中’으로 쉽게 이름붙여진다. 마치 홍콩인들은 국가에 대항하면 서 비판적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듯 여겨진다. 더구나 혼란과 폭력에 대한 거부감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법치사회 홍콩’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온 홍콩인들이 이제 폭력까지도 점점 지지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변화이다. 평화와 비 폭력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던 홍콩인들은, 이제 국가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지키 기 위해 폭력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어묵혁명 주도자들이 잡혀들어가고, 입법회 선서에서 저항을 표시했던 의원들이 6명이나 자격박탈을 당하면서, 최근에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 되며 폭력에 대한 지지가 다시 약해지고 폭력적 방법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 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대안적 저항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평 화를 강조했으나 끝내 감옥속에서 사망해야 했던 류샤오보 사건에 연이어 4명의 저 명한 입법회 의원의 추가 자격상실 사태를 보며 대부분의 홍콩인이 느끼는 것은 무 력감과 공포감이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반감과 공포감이 중국대 륙 인민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라는 점이다. 강경 우익 본토파(Localist)는 몇 년 전부터, 중국대륙은 홍콩의 조국이 아니며 대륙 인민도 홍콩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에 홍콩인은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지지를 계속 얻고 있다. 대륙 인민들은 정부에 맞서서 홍콩인과 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홍 콩을 침범하는 적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용이 필요없으며, 홍콩에 오는 대륙인들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현재 홍콩이 처한 곤경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으로라도 지켜야 할 홍콩은 어떤 홍콩인가, 홍콩만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때 그 가치의 핵심에 비폭력 이 있었는데 이제 폭력으로 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곤경 속 에서, 홍콩이 자랑스러워해온 가치인 인권과 비폭력이 현재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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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은 홍콩의 핵심가치인가?

우리 홍콩의 법관과 변호사들은 인간은 자기 사회가 자유를 규정할 때

중국 법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수치

에만 자유로우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스러워할 필요 없고, 단지 법치를 지

전통에 따라 살 권리가 있다.

vs.

키지 못하는 것만을 수치스러워하면 된다.

-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1947년 미국 인류학회가 제출한 의견서

-

홍콩의

유명한

변호사

출신

민주파 정치인 Martin Lee

홍콩은 식민통치 하에서 다른 어느 화인(華人)사회보다도 앞선 ‘서구적’ 인 권・법치의 세례를 받았고 이를 커다란 자랑으로 삼아왔다. 반환 후 홍콩이 중국의 영향 하에서 ‘서구적’(또는 ‘보편적’) 인권・법치 전통을 얼마나 지키는지는 국제적으로 항상 관심사가 되어왔다. 반환 후 20년이 지난 현재는, 홍콩의 인권 상 황이 반환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홍콩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홍 콩인권감찰(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에서 매년 선정해온 10대 인권뉴스 목 록의 대다수는 ‘이미 존재하던’각종 자유와 민주․권리가 후퇴한다는 지적이며, 이러한 인식은 언론보도와 홍콩인들의 일상적 담론 속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홍콩에서 대륙 이주민은 오랜 차별과 배 타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평범한 대륙 관광객까지도 언어 적・물리적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물건을 빼앗아간다며 관광 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 ‘홍콩을 되찾는다’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는 특히 기층 젊은층에서 지지를 확대해왔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홍콩에서 이 런 행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반환후 중국의 영향으로 홍콩인의 인권의식이 약해진 것인가? 이는 ‘보편성’의 외양 속에서 만들어져온 홍콩의 인권 관념이 지니는 역 사적 한계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영국 식민통치 시기 형성된 홍콩의 인권 의식은 반중(反中)을 핵심 기반으로 삼 고 있다. 홍콩인의 인식 속에서 자신의 인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은 그 어떤 외국도 아닌 바로 자신의 조국 중국이다. 1989년 대륙에서 벌어진 천안문사건의 충 격은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홍콩에서는 이러한 인권 관념의 형성과정에 내 포된 식민성에 대한 성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홍콩식 인권과 민주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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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토론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한 한계는, 실제 현실에서 홍콩인의 인권 의식을 취약하게 만들어온 것이다. 홍콩인들은 반환 이후 인권・민주・자유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식민시대에는 온전한 인권과 민주・자유를 보장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연코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와 일상의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식민시대 홍콩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식민 초기 홍콩인(홍콩의 중국인)은 영국인과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었고, 절대적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오직 영국인 뿐이었다. 홍콩인에 대해서 는 한동안 야간통행금지도 실시되었는데, 만일 통행증을 얻지 않고 외출하면 즉시 체포되고 채찍으로 심하게 맞았으며 심지어 경찰이 때려죽여도 무방하였다. 식민시 대 홍콩에서 시민의 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은 반환을 앞둔 1990년 도입된 ‘인권법 안’에 와서야 최초로 가능하였지만, 이 법안조차도 주요 인권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B규약 1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의 권리를 지닌다’고 되어있지만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넘겨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25조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기 정부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식민시기 내내 홍콩인들은 이 기 본권을 박탈당해 왔다. 이렇듯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권리 중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했던 식민시 대에 대해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던 황금시대라는 담론이 광범하게 존재하는가? 왜 홍콩인들은 한때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어떠한 권리도 인정해 주지 않던 식민 정부에 대한 기억은 망각한 채로, 자신이 누렸던 인권과 자유가 중국반환과 함께 없어진다며 모두 개탄하고 있는가? 이는 홍콩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 진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급격한 변화와 동란을 겪은 중국본토와의 관계 속에서 영국 식민정부는 70년대부터 홍콩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전폭적 사회복지와 사회단체 허용을 실시했고, 홍콩은 공산 진영과 맞서는 자유세계의 보루라는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 다. 중국반환을 앞두고 홍콩에 중요한 사명을 띠고 부임한 최후의 총독 크리스 패 튼(Chris Patten)은 정치개혁과 인권법안 도입 등을 통해, 150여 년동안 단 한 번 도 허용한 적 없는 자유와 인권・민주를 홍콩에 선물하였다. 이는 당연히 중국정부 의 거센 항의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중국정부의 반발 그리고 반환 후 이를 다시 원 점으로 되돌리려는 중국정부의 시도는 홍콩인들에게 ‘민주와 인권은 곧 반(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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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라는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홍콩인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멀 리 100여년 전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던 식민정권이 아니라 1989년 천안문사건 때 학생들을 탱크로 짓밟던, 그리고 지금 자신을 점점 옥죄어오는 중국정부이다. 이러 한 특수한 상황과 집단적 망각 속에서 인권과 자유에 대한 홍콩인들의 인식은 크게 제약받고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일부 학자들은, 홍콩인들의 인권의식은 인권 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정체성을 맘대로 택할 권리를 의 미”할 뿐이고, 홍콩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단지 ‘시장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홍콩인권감찰에서 인권교육을 위해 펴낸 책자인 『기본인권, 기본법』은, 인권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가치라기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보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다는 점, 그리고 홍콩의 인권 관념에서 반공은 중요한 기반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다. 아래는, 홍콩의 법학과 대학 1학년생과 법학과 교수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책자의 내용 일부이다.

- 질문: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일부분 아닌가? 대륙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 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답: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기본법(Basic Law)2)은 중국 대륙의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은 많은 권 리들을 보장하고 있어요. - 질문: 식민시기 홍콩과 대륙의 제도가 달랐고 홍콩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군요?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데, 학생들이 북경 에서 권리보장을 요구하다가 희생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주 괴로워하셨어 요. 내 생각에는 홍콩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한 다느니 하지 말라느니, 어디에 살라느니 여행은 어디로 갈 수 있고 어디는 갈 수 없다느니 이런 걸 통제하는 건 싫어할 것같아요. 이런 것도 일국양제가 보 장해 주나요? - 답변: 맞아요. 일국양제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법률체제와 경제제도와 인권보장을 약속받아요. - 질문: 그런데 인권과 경제제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답변: 약 150년 전, 영국은 사유재산권 즉 시장경제제도를 홍콩에 들여왔 고, 이 제도 하에서는 일부 권리들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돈 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데, 이런 것이 모두 기본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이 죠. 이런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독립적인 법관과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2) 반환 후 홍콩에 적용되어온 법으로서 홍콩에서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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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즉 우리가 지금 가진 시장경제제도 하에서만 비로소 인권이 중요하 다는 말씀인가요? - 답변: 다른 원인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인격의 발전, 안전감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압박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성별이나 사회 적 지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 다, 이런 점에서도 인권은 중요하죠.

홍콩인들의 인권 의식은 상당 부분 현상유지와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 홍콩에서 인권・민주・법치・자유는 추상적으로는 중요 시되지만 현실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즉 많은 경우에 반(反)중국이 곧 인권이요 민주・법치로 안이하게 동일시된다. 그러한 인식 의 식민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나 ‘홍콩식’인권・법치・민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성찰이 없이 인권 은 단지 홍콩이 중국의 위협 앞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나 이제 중국에로의 통합 후 악화되고 있는 ‘홍콩적’ 핵심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취약성이, 대륙인에 대 한 배타적 폭력이 홍콩의‘인권’과 충돌없이 공존한다는 홍콩인의 모순적 의식의 배경이다. 이제 중국 앞에서 홍콩의 생존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은 이런 모순적 의 식을 더욱 정당화해주고 있다.

2.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무엇이 홍콩을 지켜줄 수 있는가

2016년 초 홍콩의 번화가 몽콕에서는 “최근 50년간 가장 심각한 暴亂”으로 일 컬어진 충돌사건이 발생했다. 700여 명의 시위자가 밤새도록 10여 군데의 길거리에 서 2천 개의 보도블록 등을 사용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과 기자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이 다쳤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항의로 시민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강경 파가 주동한 이 사건은 하룻밤새 홍콩이 폭력도시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 은 이를 놀라게 했지만, 강경파 주도자는 사건 직후 열린 입법회 보궐선거에서 15%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다시한번 충격을 주었다. 폭력적 방법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 홍콩에서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필자는 1999-2001년 홍콩인의 대륙 자녀의 홍콩 거주권 분쟁에 대한 현지조사를 2년간 하면서, 홍콩인들이 대륙인과 가장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정체성으로 비폭 력과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필자의 현지조사 기간에 생긴 방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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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있었는데, 2000년 8월 2일 대륙 자녀들이 입경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흥분하여 불을 질러 직원과 대륙 자녀 한 명이 사망한 것이다. 2000년 홍콩에서 가 장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뉴스로 뽑힌 이 방화사건 다음날, 등이 다 탄 끔찍한 모 습으로 튀어나오는 이들이 찍힌 사진이 모든 신문의 1면 톱기사였고, 기사들의 제 목에는 어김없이 ‘폭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다. 단순한 방화사건 중 하나일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폭도・홍위병 중국 대륙인’의 폭력 사건으로 규정되었 고, ‘법치사회’ 홍콩은 결코 이런 폭도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되었다. 폭력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2014년 행정수반 직선을 요구하며 반환 후 최대 규모인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도로를 점령한 우산혁명은 비폭력・평화와 질서를 내내 강조했고, 이는 보통 시민 의 지지를 널리 받은 핵심 요인이기도 했다. 이토록 비폭력을 강조한 것은, 정부 측에 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전략적 고려도 있었지만, 위에서 보았듯 홍콩 에선 ‘대륙식 폭력’이 허용되어선 안된다는 강박관념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우 산운동이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되어버리자, 더 이상 비폭력적 방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생겨나면서 폭력적 방식에 대한 지지가 놀랍게 확산되어온 것이다. 정치를 싫어하고 폭력을 혐오하던 홍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물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홍콩은 대륙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사회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던 홍콩에서, 이제 정치적 행동과 주장이 만개하고 폭력, 심지어 무장혁명까지 긍정하 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러한 변화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폭력을 통해서만 ‘법치・자 유민주사회 홍콩’을 지킬 수 있다는 극단적 본토파의 주장에 점점 많은 홍콩인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이는 홍콩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는 중국대 륙과의 차별화를 점점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홍콩의 주류 담론 속에서, 중국은 물리적 폭력을 통해서 만 대항할 수 있는 상대로 간주된다는 데 있다. 이 속에서 중국의 모든 역사와 문 화, 인민은 ‘공산중국’으로 환원되고, 중국은 철저하게 단일한 타자로 대상화되 어버린다. 이렇게 단일화된 중국은 집단적 ‘가해자’가 되고 홍콩은 집단적 ‘피 해자’로 자리매김되어, 중국과 중국대륙인에 대한 홍콩인의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 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다. 가장 치명적인 난점은,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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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까지 지켜야 할 홍콩이 무엇인지, 그 홍콩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스펙트럼의 홍콩인들이 합의하는 유일한 잠정적 가치는 反中인데 이 또한 결코 모든 홍콩인이 동의하는 가치가 아닐 뿐 아니라, 필 자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듯 이렇게 안티테제에만 머물러있는 가치는 지극히 취약 할 수밖에 없다. 인구구성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중국대륙과 구분하기 힘든 홍콩 에서, 그토록 중국에 맞서서 지켜야 하는 순수한 홍콩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 문은 홍콩의 본토파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아직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있는 어려 운 질문이다.

3. 새로운 상상의 제약

홍콩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식민주의 하에서 중국에 대 해 이루어진 철저한 타자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대륙에 대한 우월감을 핵심으로 하는 정체성이었다. 반환후 2000년대 중반부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심 화되어온 대륙과 홍콩의 갈등은 점점 극단적 양상으로 표출되면서 우익적 본토파를 출현시켰다. 이런 배타적 정체성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1970년대와 유사해 보이지만 그 맥락은 크게 다르다. 당시에는 대륙에 대한 명백한 체제・경제・문화적 우월감 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최소한의 생존공간조차 박탈당한다는 위기의식에 기 반한 것이다. 홍콩인은 이제 억압받는 피해자로 상상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신 적 우월감의 잔존도 작용하고 있어서, 대륙에 비해 우월한 홍콩의 가치(- 법치・인 권・민주・자유 등)를 지켜야 한다는 관념도 공존한다. 현재 홍콩에서 강력한 흐름으로 새로 등장한 우익적 본토파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비판하고 사랑・관용을 이야기하면 홍콩을 팔아먹는 매국 노로 비난받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홍콩인들의 무력감과 분노는, 어쩌면 자신이 형성해온 정체성과 가치들 속의 식민성과 배타성에 대해 성 찰이 부재했던 데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곤경이었는지도 모른다. 우산혁명 1년 후 2015년 열린 평가토론회에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홍콩에 민주운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행동주의밖에 안 남았 다. 다른 방법을 생각할 줄 모르니 행동에 호소할 뿐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걸 ‘패’가 없다. 우리는 비록 장렬한 우산운동을 통해 민주에 대한 홍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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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상을 세계에 보여주었지만, 홍콩인은 여전히 식민지 정치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 없는) 자유를 지키는 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렸지만 민주가 무 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민주적 방식으로 민주를 쟁취할 줄을 몰라서 독 재적 방법으로 민주를 쟁취하게 되었다. 다들 권위를 기다리며 뛰쳐나왔다. 그 러니 분열될 땐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

중국대륙이 갖지 못한 홍콩만의 가치라 여겨왔던 민주, 자유, 인권이 모두 취약 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홍콩에 아직 남아있어서 대륙과 차별화된다고 모두가 믿 는 마지막 가치는 독립된 사법체계이다. 폭력투쟁을 주장하는 강경 본토파 지지자 가 눈에 띄게 증가하던 2016년 초 입법회 선거에 나온 한 온건파 후보는 유세에서 이런 연설로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인구에 회자되었다.

“나는 선량한 마음으로 시대의 부름에 응하겠다. (강경 본토파인) 상대 후 보는 (카프카의 말을 인용하여)‘악은 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반면 선은 악을 모른다’며 악에는 악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선량함은 영 원히 사악함을 알고 있다, 다만 폭력으로 폭력을 대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홍 콩에겐 아직 독립된 사법체계가 있기에, 최후의 방어선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 독립된 사법체계를 만일 누군가 건드리려 한다면, 내 죽은 몸을 밟고 가 라!”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 입법회 의원들이 선서 사건으로 자격박탈을 당한 사건 을 비롯하여 중국정부의 법 해석이 홍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더 이상 홍콩의 사법체계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홍콩 이 그동안 대륙과 다르기에 홍콩만의 가치라고 자랑스러워해온 것들은 모두 사실 취약하다. 그렇다면 홍콩인들이 폭력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홍콩은 어떤 홍콩 인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홍콩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자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견고하다고 믿어온 과거의 가치와 정체성을 넘어서는 가치와 상상 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중국의 관여와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거기에 대항하려는 반감과 공포감 외에, 새로운 상 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분노는 출구를 못 찾으니 점점 극단화로 치 닫는다. 대륙인에 대한 공격은 ‘인권도시’ 홍콩에서 허용된다. 다른 정치적 활동 의 공간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좌절감, 중국대륙인들에 의해 이 땅이 인수되어버리고 홍콩인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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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속에서, 반중 구도를 넘어서는 상상을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홍콩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비극이다. 쉬진위를 인용하며 백지운이 이야기 하듯, 문명-비문명이라는 대립구도는 현재 홍콩과 대만을 지배하는 반중국 정서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 ‘비문명적인’ 공산 중국에 대응하고 그로부터 자주 를 지키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면, 폭력과 문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백지운 은 文明-專制와 같은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탈냉전시대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 국의 대응은 고도의 정치성을 요구하며, 이 점에서 兩岸 문제와 홍콩문제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중대한 사상적 숙제라고 지적하였다. 일국양제를 통해 어떤 사상적 공간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는, 중국과 홍콩 모두에게 중대한 숙제이다. 그리고 적어 도 현재까지 홍콩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자기모순적 틀 속에 갇혀 난 국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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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루마 슌(目取真俊),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일본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토론문 이영진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우선,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헤노코 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해서 전 개하고 있는 오키나와 인민들의 노고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래도 명색이 일본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간간히 뉴스 국제 면을 통해 들려오는 헤노코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사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주워 넘겨 듣고 있었는 데, 오늘 메도루마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현장의 리얼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그 동 안의 나태함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발표에서도 언급된 야마시로 히로 지 씨의 사례에서 보듯 데모 참가자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150일 간의 구류 를 행하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문제시되고 있지 않는 ‘야만적인’ 상황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절로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실로 ‘헌법’의 정지, 즉 예외상태의 만연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외상태의 공백지대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에 대 한 본토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편견, 그리고 폭력인 것 같습니다. (본토 출신의 기동 대가 오키나와에 파견되면서 시위대와 기동대 사이의 갈등이 ‘인종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은 최근 뉴스에서도 접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목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러한 예외상태의 출현이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라는 장소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일본 사회 에서 그러한 예외상태가 일상적인 것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 역시 ‘위장망’ 에 불과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헌법’으로 상징되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가 (폭 력적인 군부독재로 점철되었던 과거 타이완, 대한민국과는 달리) 그러한 예외상태의 도 래를 억제해왔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후 일본의 상(像)이었습니다. 그 렇다면 이제 일본 사회 역시 위장망과 같은 것이 전혀 무의미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일 까요.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를 하나의 예외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아베 등 보수주의 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현재의 헤노코 사태를 ‘전후의 총결산’의 한 징후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물음입니다.

2.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사회가 실로 힘겹고 ‘고독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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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0여년의 역사 동안, 미군 기지의 존재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사회에서도 비교적 다 양한 입장이 있었던 데 비해, 현재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라는 쟁점을 둘러싸고는, 발표 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60-80%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수주 의적 성향의 현지사나 시장 역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 노코 신기지 건설이라는 쟁점이 이전과 다르게 오키나와 사회에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 를 내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헤노코 기지 건설을 둘러싼 오 키나와 사회의 입장을 비교적 ‘통일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타당한 것입니까. 오키나와 사회 내부의 이견(異見)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연유하는 것인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세 번째 물음은 ‘고독한’이라는 형용사에 방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문제’는 전후 일 본의 진보적 변혁운동에서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 로 ‘-문제’가 구성되는 방식 자체에 강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문제’라는 말 속에는 아픔과 관련한 경험을 한정된 사람들에게 숙명처럼 떠맡기고는 양 심이나 연민에 근거해서 혹은 때로 정치적 슬로건과 함께 아픔을 이야기하는 구조1)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구성 속에는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살아온 이들의 말들 혹은 침묵들과, 펜스의 바깥에서 이들을 관찰하는 지극히 이성적이 고 윤리적인 말들 사이의 균열,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80년 5·18 이후 이른바 ‘광주문제’가 구성되는 방식과도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또 선생 님께서 의식적으로(혹은 무의식적으로) 쓰셨을 ‘고독’이라는 감정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광주에서 투쟁하던 많은 전사들이 느꼈던 그 감정과도 너무도 겹쳐지는 것이어서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2) 1) 冨山一朗、2013, 流着の思想:「沖縄問題」の系譜学, インパクト出版会.(심정명 역, 유착의 사상 , 글항아리, 2015, pp.16-17). 2) 임철우는 80년 오월 광주를 재구성한 대작 봄날 1-5(문학과 지성사, 1997-8)에서, 오월 항쟁의 마지막날인 27일 새벽, 최후항전이 전개되던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이 느꼈던 외로움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물론 픽션의 언어이지만, 더 이상 그의 구술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픽션의 언어에 깃든 ‘마음’이야말로 사회과학이 지금까지 방기해버린, 그러나 80년 오월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분석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 어디서고 끝내 구원의 손길 하나 내밀어주지 않은 채로, 이 렇게 우리들만 죽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 도시만 끝끝내 버림받고 마는 것인가. … 처음부터 그 모두가 헛된 환상이었을까. 서울이여! 부산, 대전, 인천, 대구여! 당신들이 달려와주기를 우리는 기 다렸다. 저들의 총칼에 쓰러져가면서도, 맨주먹만으로 수백 수천의 총구를 향해 미친 듯 달려나아 가면서도, 참혹하게 죽어간 자식의 시신을 껴안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몸부림치고 통곡하면서도, 그 래도, 그래도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외로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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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連帶)의 모색은 중요하며, 우 리가 균열의 실체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렇다면 이 고독한 싸움을 전개하는 오키나와 인민의 한 일원으로서 일본 본토의 인민 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곳 광주 시민들에게, 나아가 전 세계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물음은 수도의 심장부에 거대한 미군기지가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한국 사회 의 인민들이 오키나와의 헤노코 투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도루마 선생님을 초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리는 과정에서 잠 시 나누었던 이야기이지만), 메도루마 선생님께서 1980년, 오키나와에서 지켜보았던 ‘80 년 오월 광주’ 사건이 단지 펜스 바깥에서 편안히 구성되는 ‘광주문제’가 아니었듯이, 지 금 헤노코에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투쟁이 결코 바다 건너 한국사 회에서 ‘남의 나라일’처럼 이야기되는 ‘오키나와문제’일 수 없고(현재 한국의 사드Thaad 배치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 사회, 또 이북,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동아시아 전규모의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을 상기한다면),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자각이 그것입니다.

4. 예전 선생님이 쓰신 희망希望이라는 작품을 보면서(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최근의 작품인 虹の鳥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오키나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폭력’에 대한 선생님의 성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력으로 구조화된 현 사회의 모순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폭력’이라는 프란츠 파농F. Fanon의 폭력론과도 유사한, 전후 오키나와에 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하나의 극단적 처방으로서의 폭 력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의 한 토로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실제 헤노코 투쟁에서는 ‘연 좌농성’이라는 ‘비폭력’적 저항의 유용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물론 문학적 사유와 현실정치의 논리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임에 분명하겠지만, 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당신들이 곳곳에서 떨쳐일어나주리라고, 그리하여 저들의 포위망 을 부수고 우리들의 도시를 이 악몽으로부터 건져내어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가슴 벅찬 해방의 순간을 기다리며, 저 악몽의 열흘 동안 이 도시의 시민들은 지금껏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텨왔다… 그런데, 그런데 당신들은 끝끝내 아무도 달려와주지 않았다. 마침 내 이렇게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당신들의 손길도 목소리조차도 영영 확인할 수가 없다… 아아,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왜 이 도시를 잊어버렸는가. 우리 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의 잠자리는 평안한가. 당신들이 꾸는 꿈은 아름다운가. 그대들과 우리들은 이 순간 얼마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임철우, 봄날 5, pp. 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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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생님의 폭력론과 헤노코 기지 투쟁과의 관계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북핵, 미사일 등 여러 국제사회적 ‘위기’ 담론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미군기지는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정 치적 상황에서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현외 이전”이라는 목소리는, 미군기지 자체의 감소, 폐절이 불가능하 다는 전제 아래, 미군기지가 오키나와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2017년 현재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현에 일본 전체의 70.6%에 이르는 미군 전용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절충안(?)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외 이전’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인 것인가요? ‘현 외 이전’이라는 안에 대한 오키나와 사회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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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공모”는 가능할 것인가? 심주형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 연구교수

2017년 5월 19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남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다(South Koreans to Americans: We’ll teach you how to impeach a president)”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 의 기사를 내보냈다. “17주 동안 진행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박 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 어 공간에서, 그러한 경험을 “수출”하는 첫 국가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수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해 왔던 미국”에 비해 “불과 30년 전에야 민주국가가 된 한국”이 “매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는 한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롭게 쓴 민주주의 역사”에 주목하였다. 탈냉전이후 형성된 지구적 신자 유주의 체제의 폭력성에 고통 받으며 ‘주권적 삶’ 그 자체의 소외를 경험해 온 수많은 세 계 각지의 시민들에게, 한국에서 밝혀진 ‘민주주의의 촛불’은 희망의 반딧불로 각인되었 다. 발제문은 이러한 ‘촛불시위’의 지난 과정과 더불어 광장에서 반복적으로 불린 노래 “헌 법 제1조”를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재고(再考)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촛불 이후’ 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함께 사고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현재적 상황에서, 논의의 시의 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을 아우르는 슬 로건인 “나라다운 나라”와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라는 고 민과 더불어, 궁극적인 개인적 삶의 주권성(subjectivity)과 오늘날의 “민주 공화국”이 처 한 제 문제들을 연결 지어 사고해 보는 것은, ‘촛불 승리’의 유산을 이해하고 발전시켜나 가는데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의 의미 – 애도와 저항 그리고 새로운 공모(complicity) 사이 발제자는 ‘촛불시위’의 역사를 개괄하고, 그 의미의 사회사적 추적과 정치적 의미화를 통해 오늘날에 있어 ‘촛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폭력에 의한 희생, 다시 말해 죽음과 상실을 애도하는 ‘탈영웅주의적’ 정치 의 상징으로써 촛불의 의미가 있으며, 둘째 촛불은 불확실성을 내재화하는 ‘평화적 저항’ 의 형식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어내는 어떤 ‘공모 (complicity)’의 개시로써 ‘촛불시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제자의 관점에 큰 틀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 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먼저 추모의식과 결합된 촛불시위, 이른바 촛불 철야기도/추모회(candlelight vigil)와 촛불 시위(candlelight protest)의 중첩은 그 의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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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합이 역사적이고 상황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 혹은 시민 들에게 촛불은 사실상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사와 맥을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알 려진 바와 같이 19세기 초에 들어서야 본격화된 양초생산과 유통체계가 ‘촛불’을 일상의 영역으로 불러들였다.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신화적 서사가 있지만, 인간사회에서 불의 사용은 사회-정치적 위계와 상황들의 영향 하 에서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공적공간에서의 ‘불’과 ‘불빛’의 등장과 사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와 권력의 통제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애도와 추모의 의미로는 향불을 피우는 것이 아시아 문화에서는 여전히 더 일반 적인데, 그러므로 특정한 상황과 장소에 등장한 촛불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들을 언급한 이유는, 발제자가 촛불의 의미를 지나치게 일 반화 하여 그것을 “횃불”에 반대되는 상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 심 때문이다.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도 횃불과 촛불은 동시 에 등장했었다. 또한 오늘날 ‘촛불시위’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명명하고는 있지만 지 난 12월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개 의 횃불이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가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볼 때, ‘촛불’만을 애도와 탈영웅주의의 시대적 기표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 친 단순화가 아닐까? 덧붙여 “탈영웅적 사회”를 논하는 데 있어서 출산율 저하와 관련한 설명-특히 그것을 “베트남전쟁”과 연결시키는 논의-과 여성의 문해력과 관련된 설명등 은 탈영웅주의 사회화를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보자면, 오늘날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걸프전 그리고 아프카니스 탄 전쟁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며, 베트남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미국 내에 서 펼쳐지는 반전운동은 사회적 반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의 승리’가 시민적 혹은 다수적인 정치집단의 생성이 아니라 현존하던 야당 대선후 보의 당선과 동일시되었던 상황도 비슷한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불확실성의 문제를 위험사회화의 과정과 (사회)과학적 인식에 대한 ‘회의’의 문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회적 ‘징후’들은 실제적으로 개개인의 삶과 세계관의 변화를 강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조건적 불확실성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로 하여금 “헌법 제 1 조”를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노래를 통해, 정서적 “감동”과 “위안”을 경험하는 상황을 낳 았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에 놓은 삶들이 어떤 일반적 가치에 맹목적으로 결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 헌 법 제 1조는 “불확실성”과는 상관없는 매우 단호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 있으나 “민 주공화국”과 “모든 권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해석을 둘러싼 다툼 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에 ㄸ라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화는 더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