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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5-1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체계 구축
◈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 민간부문 기업 국민 시민단체 별 역할 분담체계 마련 ◈ 주체별 역할분담시 오염원인자 또는 배출자의 책임은 강화하되 책임 이행을 위한 각 주체별 자율성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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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역할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이행평가 국 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관리 (중앙정부) ∙경제주체별 자원순환 목표 및 가이 제시 ∙정책 및 산지원 광 지방 ∙세부 이행계획 수립 진 자치단체 ∙정책 및 산지원 ∙지역의 자원순환성 제고 드라인 예
역자치단체
각 부처
∙기본계획 토 및 세부이행 계획 수립 진 ∙자원순환 세부 목표설정 및 정책 진 ∙정책 및 산지원 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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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초자치단체
∙집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정책 및 산 집행 ∙자체 정책 개발․ 진 ∙지역의 자원순환성 제고 N ∙생산활동 및 제품의 자원순 환성 제고 ∙정책제안 및 여 기업 국민․NGO ∙자율 목표설정 및 이행 ∙생활 3R 실천 ∙폐기물 발생저감 등 자발적 ∙자원순환 국 동 C2C 활동 화 * C2C(Cradle to Cradle) : 투입원 대비 폐기물배출 0% 지향 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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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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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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