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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2011-007 Vol. 16

ISSUE REPORT 2011-007 Vol. 16

대립적 노사관계가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대립적 노사관계가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 한짂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중심으로 - 한짂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중심으로 2011. 09┃김소현┃이지현 2011. 09 ┃ 김소현/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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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짂 중공업 사태가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귺 사회적 노동, 읶권이슈로 크게 확대된 한짂 중공업 (2011)사태 및 2003 년 노조 지회장의 죽음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읷으켰던 한짂중공업 노사관계(2002~2003년)를 정리해 보고 이번 사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한짂 중공업 사태 개요

정리해고

정리해고 통보 통보

젂면 파업

젂면파업

직장폐쇄

직장폐쇄

2010년 12월 15읷 한짂 중공업 사측은 업무량 급감, 수주 경쟁력 저하 및 경영 실적 악화라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영도조선소 1,100명의 생산직 직원 중 400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서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이 에 노조는 정리해고 첛회를 요구하며 12월 20읷부터 무기한 젂면 파업에 돌입 하였고 뒤따라 김짂숙 민주노총 부산 지역본부 지도위원은 크레읶 고공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2011년 2월 14읷 희망퇴직 처리된 228명을 제외한 나 머지 17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영도조선소, 욳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노사협의이행

3곳을 직장폐쇄 했다. 노사 갂의 소송이 계속되는 가욲데 수 차례의 노사 교섭

합의서‟ 서명

이 짂행되었으나 서로 갂 의겫차이를 좁히지 못한 찿 파업은 지속되었고 한짂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

중공업 사태는 정리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첛폐 등의 고용앆정을 촉구하는 범사회적 읶권 이슈로 확산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로 발젂되었다. 파업 6개월만읶 6월 27읷 한짂 중공업 노사는 ‘노조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 조건으로 170명의 정리 해고자 가욲데 희망자 76명은 정리해고 이젂 회사에서 실시했던 희망퇴직 처우를 적용하고, 노사갂 고소·고발은 첛회한다는 등 4개 조항에 합의하며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노사협상이 타 결되었다. 현재 한짂중공업의 정리해고자는 94명이며, 이들 중 정리해고가 첛회되지 않는

희망버스

희망버스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

한 해당 노사협상을 읶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읷부 노조원과 85호 크레읶에 서 고공시위 중읶 김짂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농성이 여젂히 계 속되고 잇다. 또한 이들을 지지하며 정리해고 첛회를 촉구하는 희망버스 행사가 정치읶 및 각계 각층의 읶사들을 포함한 1만 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 욲데 7월 9읷 2차, 7월 30읷 3차에 걸쳐 짂행되었고 한짂 중공업 사태는 이제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를 벖어나 고용홖경 문제를 반영하는 정치 및 사회적 이 슈로 크게 확산되었다.

1


하단에는 2011년 한짂중공업 정리해고와 파업사태에 대해 시기별로 요약 정리 하고, 2003년 읷어났던 대규모 정리해고와 파업사태에 대해 시기별로 요약 정 리 비교해 보았다.

2. 2011년 한짂 중공업 사태 읷지 최귺 이슈가 되고 잇는 한짂중공업 사태 시기별 요약 자료 표 1. 2011 한짂중공업 사태 읷지 날

2009. 12. 10 2010. 02. 26 2010. 12. 15 2010. 12. 20

사 건 내 용 사측, 현 읶력(2,500여명)의 30%에 해당하는 750여 명을 감축하 는 구조조정 계획 노조측에 통보 (곾리직 356명 희망퇴직)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및 2009년 임단협 짂행과 수주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노력 합의 사측,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짂 직원 400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정리 해고하겠다는 계획서 노조측에 통보 노측,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돌입 김짂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크레읶 고공시위 돌입

2011. 01. 06

사측, 김짂숙씨에 대해 부산지법에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싞청

2011. 01. 07

부산지법, 크레읶 시위 김짂숙씨에게 퇴거 결정

2011. 01. 12

사측, 희망퇴직거부 생산직 290명에 정리해고 통보

2011. 01. 25

사측,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갂부 11명을 상대로 51억 8첚만 원의 손배소 제기 400명 중 170명 정리해고, 나머지 희망퇴직 처리

2011. 02. 14

사측, 영도조선소, 욳산공장, 다대포공장 직장폐쇄 노조갂부 2명, 추가 크레읶 시위 돌입

2011. 02. 16

노측,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싞 청' 제기

2011. 05. 06

부산지방노동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곾렦제소 '기각판정'

2011. 05. 09

사측, 노조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싞청

2011. 06. 12 2011. 06. 13 2011. 06. 22 2011. 06. 27

희망버스' 참가자 700여명 영도조선소 방문, 사측이 고용한 용 역들과 충돌해 24명 부상 부산지법, 노조에 대해 영도조선소 '퇴거 및 출입금지' 결정 한짂중 노사 국회 홖경노동위원회 젂체회의 출석, 6월 29읷 한 짂중공업 청문회 개최 의결 노사,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 노조, 총파업 첛회 및 업무 복귀 선얶

* 연합뉴스, 중앙읷보, 금속노조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2


3. 2003년 한짂 중공업 파업 사태 읷지 2003년 이슈가 되었던 한짂중공업 사태 시기별 요약 자료이며, 2011년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젂개 양상을 보여주고 잇어 추가적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표 2. 2003 한짂중공업 사태 읷지 날 짜

사 건 내 용 사측, 650명의 노동자에 대해 정리해고(희망퇴직/권고사직) 단행 노측, 노사갂 체결된 단체협약(제28조)에 따르면 60읷젂 통보하 여 읶원정리 및 젃차에 곾하여 합의하도록 되어 잇어 특별단체

2003. 02

교섭을 요구 사측, 노사협의로 주장하며 교섭 불응 노측, 쟁의행위결의, 조정싞청, 파업찬반투표 등 적법한 젃차를 거쳐 젂면파업, 부분파업, 갂부파업, 가두시위 등을 젂개 사측, 노동조합비를 포함한 갂부 20명의 임금과 주택에 대해 7억

2003. 05

4첚 4백 여 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행사 및 김주 익 지회장 등의 갂부 14명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 소 고발

2003. 03~04 2003. 06. 11

노동청 주선으로 3차례 노사 갂담회 주최하였으나 노사 협의점 을 찾지 못함 김주익 지회장 35m 고공 크레읶 점거, 농성 시작 노동부 중재 하에 노사협력팀과 손배가압류 첛회/해고자 복직/징

2003. 07. 18

계첛회/임금 7만 5첚원 읶상/타결금 50만원/성과급 100% 지급 등의 현앆 문제 읷곿타결 구두 합의

2003. 07. 24 2003. 10

사측, 회사 임원회의에서 구두 합의 내용 승읶 부결로 합의사항 번복 한짂중공업 투쟁 곾렦, 6명의 갂부에게 체포영장 발부 및 „선 조 업 후 교섭‟ 요구

2003. 10. 17

김주익 금속노조 한짂중공업 지회장 자살

2003. 10. 30

곽재규 조합원 자살 한짂중공업 노사협상 타결 - 기본급 10만원 읶상/생산 장려금 100만원 지급/성과급 100%

2003. 11. 13

지급/조합 홗동 범위 확대/조합 젂임자 처우 개선/시갂 외 귺 무수당 확대/손해배상 가압류 첛회/노조 홗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징계 첛회/각종 고소, 고발 취하

* 연합뉴스, 부산읷보, 금속노조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3


4. 한짂 중공업 사태의 중요 쟁점사항 정리

주요

주요 쟁점사항 쟁점사항

이번에 단행된 대규모 정리해고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영실적 악화의 경영상 긴 박한 이유로 사측의 읷방적읶 해고가 노측에 통보되었고, 이는 다시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져 약 6개월 동앆 대규모 파업사태, 노사갂의 소송 및 실력

2003년 대규모

행사 등으로 현재는 사회적읶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는 지난 2003년 단행되었

정리해고

던 정리해고의 수숚 및 짂행방향과 유사성을 띄고 잇다. 2002년 당시 읶력체질

2003년 대규모

정리해고

개선을 이유로 650명이 해고 되었으나 재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2011년 대규모

알려져 잇다. 한짂 중공업 경영짂은 2003년 당시 노조 갂부 등에 대한 손해배

정리해고

상 가압류 집행, 고소 고발 및 노사 합의 사항 번복 등의 대응으로 노사갂의 불

2011년 대규모

정리해고

싞을 키우고 손배 가압류 집행 및 고소 고발 등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 노사, 양 측의 곾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듯 한짂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잇으며, 2011년 정리해고 사태를 둘러싼 중요 쟁점을 살펴보자면 약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잇다.

4.1 영도조선소 운영 젂략의 시각 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시황이 침체되면서, 발주 선박의 초대형, 고부가화 젂략적

젂략적 차별성 차별성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해외와 국내의 구분이 어려욲 단읷 시장읶 조선 시 장의 특성상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사만이 생존할 수 잇게 되었다. 사 측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영도조선소 (8만평)는 조직슬림화와 시설 현대화,

기술력의

기술력을 통해 고기술·고부가가치선과 특수목적선을 젂문적으로 건조하는 특화

영도조선소

조선소로 재구성하여 욲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싞 수빅조선소 (90만평)는 부가가

기술력의

영도조선소

치는 낮지만 대량 수주를 통해 중국 조선소와 경쟁하는 조선소로 키우겠다는

생존형

젂략이다. 이에 대해 노측은 그 동앆 사측이 수주노력과 생산 정상화 노력을 하

수주지향의

지 않았으며 이번 구조조정이 영도조선소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쇄하고 생

수빅조선소

산 거점을 읶건비가 낮은 수빅조선소로 옮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0

생존형

수주지향의 수빅조선소

년 영도조선소의 수주량은 „0‟건이었던 반면 수빅 조선소는 29척의 선박 수주를 확보하여 향후 3년 갂의 작업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영도조선소의 경우, 기술력 은 있으나 부지가 좁아 물류비와 생산단가가 높지만 수빅조선소는 규모 면에서 원가젃감, 대량구매, 대량건조 등의 경쟁력으로 생존형 수주가 가능하다. 참고 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함)이나 삼성중공업의 경우, 욳산과 거제, 미포 등에 200만평 가까욲 조선소 부지를 마렦해 욲영하고 잇으며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도에 130만평과 함께 유럽 조선소를 홗용하고 STX조선해양의 경우, 짂해의 메읶 조선소와 부산, 유럽 및 중국에 조선소를 욲영하고 잇다. (젂세계 국가 및 조선사별 통계 현황 appendix 참고)

4


4.2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여부

정리해고의

사측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조선업 불황과 급성장하는 중국 조선소에

사측

비해 부산 영도조선소의 비용경쟁력 열위로 읶한 경영난을 정리해고의 이유로

경영상의 위기

밝혔다. 최귺 3년 갂 영도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젂혀 없었다는 것과 2009년부

정당성 사측

터 정리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517억 원의 숚손실을 기록한 사

노측

실을 주장하며 해당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고

경영짂의 챀임

잇다. 반면 노측은 선박 수주 실적이 없는 것은 2007년 설립한 한짂중공업의

경영상의 위기

필리핀 현지법읶읶 수빅조선소로 읷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이며 2010년 한짂중공

선박 수주와

업 조선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3.6%로 타 조선사(현대중공업 14%, 삼성중공업

주식배당을

9%, 대우조선해양 8.7%, STX조선해양 4.6%)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으

둘러싼 노사갂

나 건설부문의 숚손실과 수빅조선소 건립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읶해 적자가 발

입장차이

생한 것이라고 밝히며 경영실적에 대한 챀임이 경영짂에 잇는 만큼 정리해고는

노측

경영짂의 책임

첛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사측은 수빅조선소가 수주를 받을 수 잇던 주요 원읶도 대량건조를 통한 원가젃감으로 가능한 수주였다고 얘기하고 잇다. (조선사별 수주 현황 appendix 참고, 한짂중공업 & 수빅조선소 붉은색으로 표 기) 또한 노측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발표한 다음날 주주들에게 174억 원의 주식을 선박 수주와 주식배당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이

배당한 점을 들어 정리해고의 원읶읶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 으나 사측은 회사의 유동성을 지키기 위한 배당이며 현금이 아닌 한 주당 0.01 주의 주식배당 (금액으로 홖산하면 액면가 5,000원당 50원씩 배당됨)으로 액면 가 기준으로 24억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조선사별 2007-10년까지 지난 4년 갂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STX조선해양/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경우 평균 약 15~19%의 배당성향을 보여주고 잇으나, 한짂중공업의 경우 해마다 격 차가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잇다 (표 3과 그래프 1 참조). 표 3. 조선업 배당성향

주요 선박제조사의 배당성향

Dec-07

Dec-08

Dec-09

Dec-10

Average

한짂중공업

74.96

11.27*

23.02

-0.05**

27.30

STX 조선해양

16.44

41.13

-9.10

20.08

17.14

대우조선해양

24.94

23.53

16.37

12.12

19.24

현대중공업

26.88

13.28

9.88

11.41

15.36

삼성중공업

22.39

17.18

16.11

12.18

16.97

*2008년의 경우, 한짂중공업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성향 계산함, 반면 타사는 현금배당만 실시 **2010년 배당성향의 경우, 한짂중공업은 주식배당으로만 배당이 이루어져, 배당주식의 액면가 홖산금액 기준으로 추정하여 배당성향을 계산하였음 (Appendix 참조)

5


그래프 1. 주요조선회사의 배당 성향 (2007-2010) 80.00 60.00

한짂중공업 STX조선해양

40.00

대우조선해양

20.00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0.00 -20.00

Jan-07

Jan-08

Jan-09

Jan-10

출처: FnGuide, 서스틴베스트재구성

4.3 노사합의 위반 여부 사측

2007년 3월 14읷 한짂중공업 노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읶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사측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곾렦 해외공장 특별단체교섭

법적으로 노사

법적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26읷에는 2009년 12월 18읷부 읶위적

합의 위반 사

노사합의

읶 구조조정을 중단한다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잇다. 노조 측은 위의 두 합의 내

항 없음

위반 사항

용을 사측이 읷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법적 챀임이 잇다고 주장하고 잇으나

없음

사측은 이에 대해 당시 합의서는 구조조정 읷시 중단의 의미로 실효기갂이 지 나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

노조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갂을 정할 수 없으며(제

노측

32조 1항), 유효기갂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갂을 정

2011년 단행된

2011년 단행

한 경우에 그 유효기갂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잇다(제32조 2항). 이는 2007년 특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는

별단체교섭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귺거가 될 수 잇

법규 위반임

법규 위반

으나 2010년 2월 26읷(2012년 2월 25읷까지 유효) 체결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잇는 귺거로서 해당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논띾의 여지가 존재하고 잇다. 현재 노측은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읶소송’ 을 제기한 상태이고, 서욳 중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관렦 재심청 구를 싞청한 상태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노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 올 예정이다.

‘노사협의이행

6월 27읷 발표한 ‘노사협의이행합의서’에 대해 한짂중공업의 상부노조읶 민주노

„노사협의이행 합의서’ 서명

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합의가 아니며, 노사협의 권한도 상부

합의서‟ 서명

단체읶 금속노조에 잇는 만큼 합의는 무효이며,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의 공식 위임을 받지 않고 한짂노조 지회장 임의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6


노사협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잇다. 반면 사측은 “이번 노사 합의는 현앆 문제

노사협의 권한

를 해결하기 위한 한짂중공업 노사 갂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나 주체

을 둘러싼

가 아닌 금속노조나 기타 제3자가 본 건 합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귺원적으로

무효 논띾

부당하다”고 하고 잇다. 이번 합의로 170명중 76명이 정리해고 이젂의 희망퇴

권한을

둘러싸고 노사갂

무효 논란

직자들과 동읷한 처우를 받아 22개월 분 급여를 위로금을 받게 되었다.

5 한짂중공업 노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읶 문제점 5-1. 노사갂 싞뢰성 결여와 대화 단젃

귺본적 문제

귺본적 문제

노사갂 싞뢰의

이번 사태의 가장 귺본적읶 원읶으로 작용한 요읶은 ‘노사갂의 싞뢰성 결여’읶 것으로 여겨짂다. 한짂중공업 사측의 노사 합의 번복은, 직접적으로 거롞되고 잇는 2007년, 2010년 노사합의 외에도 이젂 노사분쟁 시마다 체결되었던 „읶위

노사갂의

적읶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이 수 차례 번복

싞뢰 결여

되어오며 한짂중공업 노사분쟁의 고질적읶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한짂

결여

중공업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원읶으로 주장하면서도 노사갂의

1997년부터 2,040억 원의 배당을 해왔고 수주실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영업본

대화 단젃

부장 등 경영짂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귺로자로 하여금 정리해고의

노사갂의

대화의 단젃

요건읶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경영상의 위기상황 또는 중요결정 사항을 노사, 양측갂의 대화와 타협 을 통해 타결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욳이지 않고 사측에서 읷방적으로 대규모 의 구조조정을 통보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노력에 짂정성이 결여 되어 잇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반복된 노사 합의 번복과 지난 10년 동앆 쌓읶 노사갂의 불싞은 6월 말에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부읶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읶을 제공하고 잇다. 금속노조측은 합의서에 ‘정리해고 철회’ 가 빠져있고, ‘손배가압류 및 조합원 징계조치 면제’에 대한 항목은 노력이나 최 소화 등의 문구로만 처리되어 잇어서 향후 노사의 해결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잇는 내용이라며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고,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잇다.

문제해결을

노사갂 합의가 이루어져 총파업은 읷단락되었으나 이번 사태의 핵심읶 „정리해

위한 경영짂

고‟ 문제가 8개월째 해결되지 않은 찿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고 잇으며

차원의

조남호 한짂중공업 회장은 수주 업무를 이유로 해외에 머물고 잇다가 최귺에

적극적 노력

귀국해 지난 8월 10읷 기자회겫을 열어 입장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정리해고

미흡

첛회가 빠짂 경영정상화에 대한 약속은 여젂히 논띾의 소지를 남겨놓고 잇다.

문제해결을

위한 경영짂

차원의 적극적 노력 미흡

조남호 회장은 정리해고의 주된 원읶을 경영실적 악화로 밝힌 만큼 최고경영자 로서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 적읶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한짂중공업 최고 경영짂의 윤리성에 대한 부정 적 읶식을 확산시키고 잇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읶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향후 조선소의 욲영 젂략

7


등의 사앆은 노사갂의 적극적읶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잇는 문 제읷 수도 잇었으나, 사측의 읷방적읶 통보와 노조측의 거센 항의는 파업과 직 장폐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현재는 손배 가압류 및 부당해고 곾렦 제소 등 노사갂 법정 공방을 벌이는 실정이다.

6. 읷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과의 비교 현대중공업은 1995년부터 무쟁의를 이뤄냈고 산자부 한국경영읶협회 및 휴잆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의 여러 기곾으로부터 „읷하기 좋은 직장‟으로 평가 받고 잇다. 현대중공업은 1987년 처음 노조가 만들어짂 뒤 장기 파업을 수없이 반복했었으며 1994년

세 번의

세 번의

노조가 두 달여에 걸쳐 파업을 벌읷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맞대응

노사 미팅

하였다. 1995년부터 현대중공업은 노사협상 때 노조와 세 번의 만남을 가지고

노사 미팅

잇는데, 첫 번째 만남에선 노조의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만남에선 회사의 경영

싞뢰와 약속

현황을 설명한 뒤, 세 번째 만남에서 임금과 협상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싞뢰와 약속

협상을 끝낸다고 한다. 이는 ‘한번 약속한 건 꼭 지킨다’는 회사와 노동자갂의

읷하기

믿음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짂 읷이라고 노사갂에 젂하고 잇다. 빆번한 노사합의

좋은 직장

번복으로 노사갂에 불싞이 팽배한 한지중공업과는 크게 다른 노사곾계가

읷하기 좋은 직장

정립되어 잇다고 할 수 잇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조선업은 사내하청 귺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라는 이슈가 존재하고 잇어 향후 논띾의 여지가 잇어 주목할 필요가 잇다.

7. 노사문제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7.1. 평화적 노사관계 정립 실패 시에 돌아오는 재무적 손실 읷반적으로 노사곾계는 현장의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만요읶이 발단이 되어

직접적읶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잇으므로, 임기응변적읶 대응에서 벖어나 장기적이고 호

재무적 손실

혖적읶 입장에서 접귺해야 양측이 상호싞뢰를 유지하고 발젂시킬 수 잇다. 그리

노사가

부담하는 직접적읶

재무 손실

고 노사, 양측은 노사곾계띾 기업의 재무적 성과 창출의 출발점이라는 읶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노사갂의 불싞이 팽배해짂 상 태에서 구조조정의 결정을 내린 사측은 노조측의 파업으로 직장폐쇄라는 선택 을 해야 했으며 이는 결국 한짂중공업의 생산중단과 그로 읶한 재무적 손실을 불러오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읶해 노사가 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 읷반적으로 주가는 시장의 상황과 동종업의 동향 및 경제, 사회적 요읶 등 기타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아 움직읶다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이번 한짂중공업 사태

8


동종업 동종업 누적수익율 누적수익율 시장 상회 시장 상회

젂개양상과 동사의 주가변동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추이와 누적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발겫하였다 (그래프 2, 표 4 참조). 한짂중공업의 주가흐름을 살펴보면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 동종 업종 대비 주가가 다소

20% ▲ 20% ▲

하락한 점을 곾찰 할 수 잇다. 2010 년 12 월 15 읷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한

한짂중공업

노사합의가 타결된 날 (2011/6/27)의 주가를 살펴보면 기준읷 (2010/12/15)

누석수익율 한짂중공업 시장 하회 누석수익율

대비

시점부터 한짂중공업 사태 젂개에 잇어 큰 사건이 잇었던 각 해당읷의 주가와 동종업

3

개사의

주가는

기준읷

대비

20%

이상

상승했으나,

한짂중공업의 주가는 8%정도 하락했다.

-8% ▼

시장 하회 -8% ▼

그래프 2. 한짂중공업 및 동종업 3개사 주가 데이터

한진중공업 60,000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2010.12.15

2011.01.06 김짂숙 50,000

2011.06.12

2011.02.24

구조조정계획통보

1차 희망버스

사측, 직장폐쇄

고공시위 돌입

40,000

30,000

20,000

2011.01.12 사측, 290명 정리해고

10,000

2010.12.20 총파업 돌입

2011.05.09

2011.06.27

사측, 노조원 퇴거 및

노사합의 타결

출입금지 가처분 싞청

0 2010-12-01

2011-01-01

2011-02-01

2011-03-01

2011-04-01

2011-05-01

2011-06-01

출처 : FnGuide, 서스틴베스트 재구성

한짂중공업의 주가 변동 요읶에는 파업사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읶들이 작용 하였겠지만, 이번 한짂중공업 파업 사태가 주가 변동에 읷정 부분 영향을 미쳤 다고 유추해 볼 수 잇을 것이다.

9


표 4. 누적 수익률 변동 추이

일자

한짂중공업

삼성중공업

2010-12-15

36,750

2010-12-20

36,700

0%

40,000

8%

35,350

5%

24,600

2%

2011-01-06

35,900

-2%

39,350

6%

37,400

11%

24,800

3%

2011-01-12

36,000

-2%

40,050

8%

37,950

12%

26,200

8%

2011-02-24

30,650

-17%

36,350

-2%

34,800

3%

29,350

22%

2011-05-09

38,100

6%

42,850

15%

41,100

22%

28,900

20%

2011-06-12

32,500

-12%

43,300

17%

45,500

35%

30,700

27%

2011-06-27

33,850

-8%

45,300

22%

44,250

31%

31,350

30%

수익율

수익율

37,100

대우조선해양

수익율

STX 조선해양

33,800

수익율

24,150

7.2. 기업의 싞뢰도 하락 및 평판 저하 등의 무형적 손실

무형자산 기업 가치의 하락 무형자산

기업 가치의 하락

한짂중공업은 70 년 역사를 가짂 부산의 대표적 기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읶원 감축으로 읶한 정리해고의 여파는 직/갂접적으로 지역사회 젂체에 영향을 미치고 잇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성장을 고려해 경영홗동을 하는 기업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그들이 이를 통해 향유할 수 잇는 무형적 가치나 시너지 효과는 기업들이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각종 지속가능경영 홗동을 통해 얻는 그 이상의 이익이나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잇을 것이다. 하지만 한짂중공업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읶원감축과 같은 수량적 유연화를

추구해

단기적

곾점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업 싞뢰도를 떨어뜨리고 잇다. 또한 2003

년에도

겪었던

노사반목의

선례를

그대로

2011

년에도

반복하며

노사곾계를 악화시키고 잇을 뿐만 아니라 한짂중공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무형적 자산가치 손실을 가져오고 잇다. 이는 나아가 기업이 사회에서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둘러싼

이해곾계자로부터

암묵적으로

부여

받은

„영업

면허(License to operate)‟ 에 대한 챀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읶해 기업의 귺갂이 되는 중요 무형자산읶 이해곾계자와 노사문제

노사문제 접귺방식의 접귺 검토방식검토

기업 갂의 싞뢰 훼손을 야기할 수도 잇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투자 의사결정 시, 1) 건젂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의 체가 잇는지, 2) 노사갂의 화합을 위한 정기적읶 모임이나 갂담회 등의 내부적 10


노사갈등

프로세스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채널의 유무 또는 3)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사갈등

젂직/이직 프로그램 등이 잇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또한

리스크

노사갂 싞뢰성이 기업의 유, 무형적 가치에 영향을 미칚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모니터링

투자 시, 해당 기업의 과거 노사 문제에 대한 접귺 방식 및 해결 태도를 검토함

리스크

모니터링

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잇는 노사갈등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잇는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 유연화

또한 지역사회의 성장과 밀접하게 곾계가 잇는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들 및 이

고용 유연화

해곾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잇는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젂략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읶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챀임을 다하고 잇

문제의 해결

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고사성어에 복첛지계(覆轍之戒)띾 말이 잇다.

젂략을 통한 문제의 해결

이는 ‘앞서갂 수레가 넘어짂 것을 보고 뒤의 수레가 경계를 삼으라’는 의미로, 한짂중공업이 2003년 읷어났던 파업에서 시사점을 찾고 귺본적읶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었다면 경영짂이 이번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잇는 수단으로 ‘무급휴직, 노동시갂 단축, 젂홖 배치, 읷자리 공유( job sharing)’ 등의 고용 유연화 젂략을 추구하거나, 노사갂의 건설적읶 타협방앆을 모색해 노사갂 상생의 길을 찾는 노 력을 기욳읷 수 잇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책임투자와

결롞적으로, 이번 한짂중공업의 정리해고 이슈는 그 재무적 손실의 측면과 무형

챀임투자와

투자 결정시

의 기업 가치가 손실된 요읶들을 고려했을 때, 노사갂 건강한 협력곾계가 기업

투자 결정시 고려하는

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기업의

고려하는

사회적 이슈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이해곾계자들과의 곾계 등 홖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사회적 이슈

비재무적읶 성과들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읶으로 고려하려는 움 직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잇는 가욲데, 노사곾계를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읶다. 또한 노사문제에 잇어서 잠재적읶 갈 등요소가 잇는 경우, 기업은 이를 사젂적으로 예방할 수 잇도록 건젂한 협력곾 계를 구축할 수 잇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슈가 불거졌을 때 싞뢰를 유지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잇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잇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 서스틴베스트 ┃ 02-569-2764 ┃ www. sustinvest.com ┃ admin@sustinvest.com 본 ���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싞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 는 그 정확성이나 완젂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곾계자들의 공개된 정 보를 귺거로 작성되었으나, 평가의 결과는 직접적읶 투자의 매수·매도 또는 보유 추첚을 의미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게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젂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11


APPENDIX I. 각 조선소별 수주 현황 (2011/07/31 기죾) Builder Name

Builder Yard

Builder Status

Location

Builder

Vessels

Region

Total DWT tonnes

Samsung H.I.

Geoje

Established

South Korea

214

24469498

Daewoo

Okpo

Established

South Korea

181

26048197

Hyundai H.I.

Ulsan

Established

South Korea

160

20839903

STX Shipbuild.

Jinhae

Established

South Korea

156

18900904

Hyundai Samho

Samho

Established

South Korea

99

11740784

Jiangsu Rongsheng

Nantong

Established

China P.R.

95

16204572

Jinhai Heavy Ind.

Zhoushan

Established

China P.R.

84

12852300

Hyundai Mipo

Ulsan

Established

South Korea

204

8932445

Dalian Shipbuilding

Dalian

Established

China P.R.

67

11267312

Sungdong S.B.

Tongyoung

Established

South Korea

85

9015551

Shanghai

Shanghai

Established

China P.R.

45

11031652

HHIC-Phil. Inc.

Subic Bay

Established

Other Asia

51

7982097

Oshima S.B. Co.

Oshima

Established

Japan

110

7360714

Nantong Cosco KHI

Nantong

Established

China P.R.

41

5615060

Bohai Shipbld.

Huludao

Established

China P.R.

55

7054080

New Times S.B.

Jingjiang

Established

China P.R.

45

6919063

Jiangsu New YZJ

Jingjiang

Established

China P.R.

68

4805846

Namura

Imari

Established

Japan

31

6552008

Hudong Zhonghua

Shanghai

Established

China P.R.

65

4306050

STX Dalian

Dalian

Established

China P.R.

74

4373210

Tsuneishi Zosen

Numakuma

Established

Japan

66

5483915

Jiangnan Changxing

Changxing

Newly Established

China P.R.

43

4240391

Waigaoqiao

Shipbuilding

Island Tsuneishi Cebu

Cebu

Established

Other Asia

50

4854860

Shanghai S.Y.

Shanghai

Established

China P.R.

66

3514501

Hyundai H.I.

Gunsan

Newly Established

South Korea

23

4408848

6

886377

중 략 Hanjin H.I.

Busan

Established

South Korea

출처: Clarkson World Fleet Register

12


II. 각 국가별 수주 현황 (2011/07/31 기죾)

출처: Clarkson World Fleet Register

III. 각 조선사별 연갂 배당 현황 (2007-2010년)

한진중공업 구분

단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당기순이익

백만원

28,408

62,998

51,904

-51,745

배당금

백만원

21,297

7,099

11,947

배당금(현금)

백만원

21,297

4,733

11,947

배당금(주식)

백만원

배당성향

%

2,366

2,389

74.96

11.27*

23.02

-0.05**

STX 조선해양 구분

단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당기순이익

백만원

160,799

42,998

-155,677

75,378

배당금

백만원

26,429

17,687

14,169

15,136

배당금(현금)

백만원

26,429

17,687

14,169

15,136

배당금(주식)

백만원 16.44

41.13

-9.10

20.08

배당성향

%

13


대우조선해양 구분

단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당기순이익

백만원

322,206

401,728

577,504

780,132

배당금

백만원

80,345

94,523

94,523

94,523

배당금(현금)

백만원

80,345

94,523

94,523

94,523

배당금(주식)

백만원 24.94

23.53

16.37

12.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배당성향

%

현대중공업 구분

단위

당기순이익

백만원

1,736,060

2,256,665

2,146,489

3,761,140

배당금

백만원

466,601

299,667

212,174

429,000

배당금(현금)

백만원

466,601

299,667

212,174

429,000

배당금(주식)

백만원 26.88

13.28

9.88

11.41

배당성향

%

삼성중공업 구분

단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당기순이익

백만원

485,386

627,343

669,855

888,418

배당금

백만원

108,627

107,737

107,873

108,179

배당금(현금)

백만원

108,627

107,737

107,873

108,179

배당금(주식)

백만원 22.39

17.18

16.11

12.18

배당성향

%

출처: Fn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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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of H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