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수준 추이: 63.5%(‘01)→67.1%(‘02)→61.3%(‘03)→65.0%(‘04) →62.6%(‘05) 주당 평균근로시간 (41.5시간)은 정규직(45.9시간)의 90.4%
• 문제점 ✓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점차 증가함 - 대기업은 정규직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인력 수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 → 대다수의 노동 및 고용 관련 법 ・ 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이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
되어 임금이 싼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짐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괴리가 심각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가 큰 상황(37.4%p)이며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수혜에 있어서도 차별 - 직무 능력 개발 및 교육 훈련의 기회 부족함; 정규직(대기업 상용직)의 직업
훈련 참여율은 26.8%인 반면 비정규직(임시 ・ 일용직)은 7.1%에 불과 ※ OECD 선진국은 평균 30% 정도가 직무능력 개발/훈련 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이 가능함(05’) -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활용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육아/교육 등의 개인적 사유로 유동적인 시간제 근로자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 ※ 시간제근로 활용율: 한국 7.5%, 프랑스 13.8%, 일본 24.9%, 미국 13% ✓ 비정규직 문제 보완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함 - 노조/회사/정부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협력적인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책수립을 적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조사통계도 불완전하며 각 단체마다 각기 다른 통계치를 제시함 -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등의 사회 안전망이 취약함; 제도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지만 실 가입률은 매우 낮음 -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
되지 않는데다 근로기준법도 임금부분만 적용되는 실정임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마당 2011’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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