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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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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GLISH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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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RABIC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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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신청 및 심사 | B. 난민신청자의 체류 | C. 생계비 신청 또는 취업 허가 신청 | D. 그 밖에 꼭 주의해야 할 것 | F. 일을 하려 한다면 G. 일하다가 다친 경우 - 산재 | H. 임금 체불/ 해고된 경우 | I. 성폭 력을 당한 경우

A. Refugee Application | and Status Determination | B. Refugee Applicant’s Stay | C. Application for Living Expenses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 D. Other Important Factors E. Medical Aid - When Feeling Sick | F. Important Factors on Work and Employment | G. Industrial Accident: In Case of Getting Hurt While Working | H. Overdue Wages and Dismissal | I. In Case of Sexual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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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한국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의 국내생활과 관련된 민원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센터이다.

난민신청에 관한 사항, 절차 안내,

심사 진행 상황 확인, 기타 한국 생 활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영어 등 통역 제공, 아랍어 안내는 1345 누르고 19번 누르고 0번 누르면 연결됨).

※ ☎120 다산콜센터는 교통정보, 수도요금, 지방세, 민원신고, 정책 문의 등 국내 생활과 관련된 민원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센터이다. 외국어 상담은

월~금 09:00~18:00(휴일,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영어 등 5개 국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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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이 제공된다(아랍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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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신청 및 심사

A-1.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

A-4. 면접일정에 출석하여 면접을 마치면

이 이를 접수한다. 난민신청서 접수

정 (인도적 체류자 결정), 난민불인정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 자체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비교: 체류자격변경신청/ID카드발 급과 관련하여 아래 B항목을 보시오)

공항에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접

수하고 난민심사 회부 여부의 조사를

거쳐 입국한 경우, 이미 난민 신청 접 수가 된 것이고 이 경우 입국 당시 난 민신청접수증이 교부된다.

A-2. 난민신청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A-3. 접수증이 교부된 후 관할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추후에 난민면접 일자가

추후에 난민인정결정, 난민불인정결 결정 세 종류 중 하나의 결정을 한다.

난민심사는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넘게 지체되는 경우도 많다.

A-5. A-4의 결과 중 난민불인정결정 (인도

민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자

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한다. 가급적이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기관인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서류심 사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30일 안 에 제출해야 한다)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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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난

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급

대해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면접 통지에 3회 불응 시 난민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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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원) 할 수 있다.

A-9. 난민신청자는 전염성 질병의 감염 여

A-6.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난

종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에 두 차례 더 소송을 제기(총 3단계

적 체류자 결정), 난민불인정결정에

결정되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출석통 지서) 면접일정을 통보한다.

A-7.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

부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정해준 날짜, 시간에 맞춰서 건강검 진을 받는 것이 좋다.

민불인정결정이 나온 경우 통지서를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드시 9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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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난민신청자의 체류

C. 생계비 신청 또는 취업 허가 신청

B-1. A-2에서 받은 접수증이 있으면 관할

B-4.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2주 안에 관할

C-1. A-2 접수증을 받은 이후에는 본인

C-4. 직종은 단순노무로 제한되며, 상한

을 하여 ID카드(외국인 등록증)을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

께 생계비 신청서를 작성하면 월

허가내용과 허가기간을 명시하는 도

사무소에 기타(G-1) ‘체류자격신청’ 받을 수 있다(체류자격변경,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13만원이 필요

하지만, 난민신청 자체에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B-2. B-1에서 받은 ID카드의 체류기간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면 접 일정 통지도 주소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3회 불출석 시 면접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편 수 령 가능한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통장과 함 432,900원(1인 가구 기준, 2인 가구

737,200원, 3인 가구 953,900원, 4 인 가구 1,170,400원)을 접수증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안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많

난민위원회단계, 법원단계가 다 끝날

C-2. 접수증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C-5.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업허가 를 다시 받아야 한다.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체류기

져와서 사본과 함께 취업허가신청서

는 일자리를 찾아 고용계약서를 가

때까지) 계속 3-6개월씩 연장을 받을

를 제출하면 취업 허가를 받아 적법

간이 끝나기 전(보통 2주 전)에 관할

하게 일할 수 있다(그러나 6개월 이

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전에 되는 경우도 허가가 있으면 가

해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능하다)

B-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할

C-3. 만약 C-2와 같이 취업허가를 받기 전

때에는 차후 연락을 받을 수 있게 주

에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소(동,호수까지)와 전화번호를 정확

내게 된다. 두 번 적발되면 퇴거가 될

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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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여권에 날인된다.

은 경우 잘 지급되지 않는다)

난민심사가 다 끝날 때까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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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로 취업허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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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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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 밖에 꼭 주의해야 할 것

D-1. 누군가(국적에 관계 없이)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절대 로 병이나 칼,돌 같은 물건을 들지 말

E. 의료지원

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한다.

아야 한다.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E-1. 법무부는 급작스러운 수술/입원 등으

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난민신청자에 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신청자는 외국

가 되어 (난민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인등록증(카드 발급 전이라면 난민신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구금될 수

청 접수증과 여권), 수술 및 입원 관련

있다.

영수증을 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아 그 해 예

D-2. 시비가 붙는 경우 되도록이면 반응을

산이 다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D-3. 경찰서에 연행된 경우 통역을 요청하

고 담당 형사의 소속/이름과 연락처 를 꼭 알아둔다. 되도록이면 본인이

조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해 둔다.

D-4.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녹음/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다. 성폭 력 피해자는 무료로 성폭력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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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을 하려 한다면

G. 일하다가 다친 경우 - 산재

F-1. 난민신청자는 일을 할 때는 꼭 근로

그 이체 내역을 정리해두면 좋다. 또

약서를 가져가도록 하자. 사장이 근

회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장 이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계

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 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사장

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사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받아 자기가 일을 하는 조건을 확인하자.

F-2.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최소한 정도를 꼭 알아두자.

F-4. 각 국가 언어별 근로계약서 서식 찾 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자료실 →업무별 서식

https://www.eps.go.kr/ FormDataR.eo?bbswSn=2044

7,530원이다. 만일 당신이 일주일

F-5.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경

일을 한다면 당신의 급여는 최저

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산재보

에 5일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1,573,770원(7,530×209시간) 정도 가 된다.

F-3.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를 쓰지 않고 일을 한 경우 자신이 일

한 날짜와 시간을 달력/수첩 등에 기 록을 해두자. 그리고 월급은 되도록

이면 통장으로 지급받고(현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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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사고 현장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

즉시 회사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증거를 모아라 1: 현장에서 목격자

는 경우,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이 발 생하여 급여에서 차감된다.

F-6.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경 우, 당신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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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락처를 꼭 받아두자.

전까지는 단속되거나 강제출국되지

않으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

도로 몸이 아프면 산업재해 보상 신 청을 하는 것이 좋다.

G-3.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하고, 사고의 원인이 된 것들(기계

을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

여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고장, 안전장치, 무거운 물건, 위험

한 화학제품 등)을 동영상 등으로

잘 찍어두자. 사고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자. 119에 신고

험(일하고 다쳤을 때 보상 받을 수 있

할 수 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

의 진술을 확보하자. 현장 목격자

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가 완료되기

증거를 모아라 2: 핸드폰을 이용하

우 사장에게 건강보험(아플 때 저렴

음),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구

다.

G-2. 미등록 이주노동자여도 산업재해 보

해 구급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자.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하다: 반드시

의사에게 작업중 사고를 당한 과 정 또는 일과 관련해서 아프게 된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이것이 소견

서/진단서/진료기록에 쓰여지도록 하자. 꼭 통역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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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확인도장 면 된다.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날인거부’라고 쓰고 근로복 지공단에 제출한다.

G-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쉬거나 치료받은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 고할 수 없고, 만약 해고를 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바로 회사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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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임금 체불/ 해고된 경우

I. 성폭력을 당한 경우

H-1. 임금은 직접, 전액을, 돈으로, 월 1회

야 한다. 30일 전에 미리 해고에 대한

I-1.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 누

금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을 경우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지급

성적 모욕감(창피함)을 주는 말이나

이상 정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

받을 수 있다.

H-2.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제주지방노동

H-5. 해고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

방문접수 가능).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

2-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해고가 부

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인터넷, 우편,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약

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조사

당한지의 판정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위

를 한다. 조사는 약 1-3개월 정도 소요 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일 경우 원직 복직과 임금에 해당하는

구도 직장 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예. 포옹 등

신체적 접촉, 야한 말이나 농담,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 I-2. 성폭력을 당하면 이렇게 하세요.

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할 수 있다.

H-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H-6. 만일 사용자가 해고를 위해 사직서를

않도록 하자.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

를 해고할 수 있다.

H-4. 어떤 사업장이든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어서 미리 통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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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더라도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하거나 문자 메세지, 이메일 등을 저장 하고,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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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하셔서 무료 법률 조력을 받으세요.

I-3. 성희롱 성폭력 상담 (외국어 상담):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365일)

를 남겨두세요.

되도록 즉시 상담을 받고 신고 하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노동자

경우, 경찰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녹음, 사진, 대화 내용 캡쳐 등 증거

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

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세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동이 나 말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면 경찰(112) 에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상담소 에도 도움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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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GLISH 영어

※ ☎ 1345 Government contact center for

foreigners Main Information Center for Aliens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and counseling related to aliens' living in Korea. The center

provides information on refugee status

application, application process, application status checkup,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living in Korea. (Provides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s including English. For Arabic translation, press 1345 -> 19 -> 0.)

※ ☎120 Dasan Call Center provides information and counseling on living in Korea, including

transportation information, utility bills, local taxes, filing civil complaints, and policy

information. Foreign language counseling

is provided from Monday to Friday, 9am to 6pm(except national holidays) and the

counseling can be translated to five languages such as English. (No Arabic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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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ugee Application and Status Determination

A-1. When the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office with jurisdiction (local

immigration office), the respective

public official in charge will receive

the application. Submitting refugee status application itself does not cost any money. (Applying for

the change of B-1 visa status or

having the ID card issued may cost money. See the below <B-1>)

A-2. After the application is received,

the official will issue a receipt of refugee application.

A-3. After the receipt of refugee

application is issued, the office wi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interview schedule via phone call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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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ail(notice of appearance)

when the refugee interview date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s circumstances. Note that

A-5. Of the decisions outlined in A-4, for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of Humanitarian

Status) and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examination can be

Refugee Status, the applicant may

of non-appearance at interview.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e

terminated In case of three times

A-4. Upon completion of the interview, one of three decisions will be

made: Recognition of Refugee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decision. If the application for appeal is submitted within 30

days, it will be reviewed by a more senior agency, the Ministry of

Status, Non-recognition of

Justice’s Refugee Council. (Appeal

Refugee Status (Recognition of

must be submitted within 30 days.)

Humanitarian Status), and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6. If the Refugee Council’s decision

Technically, the examination of

refugee status should be finished within six months, but it is

common for the examination to

is also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then the applicant may

take legal action (file a lawsuit)

with the competent jurisdiction’s

take more than a year.

court within 90 days. (Must be filed within 90 day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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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trials, the applicant may file two additional lawsuits in higher

courts. (There are three levels’ of court in Korea.)

A-8. Aliens can apply for refugee

status any time during their stay

in Korea. Refugee status applicant shall not be unwillingly returned to the home country until the

entire process of refugee status examination is finished.

A-9.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y are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s, refugee status

applicants need to have medical checkup. It is recommended to have the che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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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ugee Applicant’s Stay

B-1. If in possession of the receipt

from above <A-2>, the applicant

may apply for the miscellaneous visa (G-1) and receive an ID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A fee of

₩130,000 is needed to change the

legal status of stay and issue an ID card. However, do note that there

is no fee required in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B-2. The period of stay stated in the

ID card received in above <B-1>

can be extended, 3 to 6 months,

until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Ministry of Justice Refugee

Council, Courts) is complete.

However, in order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the applicant

must go to the immigration office and submit an “Application of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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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for Extension of Stay.”

address, and the interview process

of the period of stay.)

times of non-appearance, it is

(Typically 2 weeks prior to the end

can be terminated in case of three

essential to register the address to

B-3. When submitting documents

which mail can be sent.

to the Immigration Office, the applicant must mark his/her

address(including building number and room number) and telephone number accurately so that the

office may contact him/her at a later date.

B-4. When moving addresses, the

applicant must register the change at the local resident center or at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two weeks. Otherwise, the applicant

may have to pay a fine. Because interview schedule notifications

are often mailed to the registere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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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pplication for Living Expenses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C-1. After receiving the receipt in above

employment authorization with a

authorization remains valid for

bank account in the name of

contract, the applicant may work

months. A seal specifying the

<A-2>, if the applicant opens a

the applicant and completes the

Application for Living Expenses and Other Assistance with a copy of

the bankbook, then the applicant can receive 432,900KRW(this

amount applies to single-person

household. 737,200KRW for twopeople household, 953,900KRW

for three-people household, and 1,170,400KRW for four-people household) every month for

six months. (However, due to

budgetary restrictions, this amount is rarely paid.)

C-2. After six months of the date of

receipt, if the applicant finds work and submits an application for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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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the written employment legally.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is could happen before six months pass.)

C-3. If the applicant is discovered to

a period of no more than six duration and the content of

authorization is stamped on the applicant's passport.

C-5. If the place of employment

be employed before receiving

employment authorization per the process described in above <C-2>,

then he/she must pay a fine. If the

changes, the refugee applicant need to receive employment authorization again.

applicant is discovered with this

activity twice, then he/she may be deported, so do take caution.

C-4. Refugee applicants authorized to work are allowed to work only in sectors that do not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 or skill

(simple labor). The employmen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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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ther Important Factors

D-1. In case of having physical conflicts with anyone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other party), refugee status applicants are strongly recommended NOT

to hold anything that can be considered weapon, such as

bottle, knife, or stone. Because holding weapon is considered

felony for which jail sentence is imposable, any alien holding a

weapon (regardless of whether he/ she has applied to refugee status)

receives deportation order and can be detained.

D-2. When a conflict arises, it is highly recommended NOT to make any reaction and ignore the other party.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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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edical Aid - When Feeling Sick

D-3. If a refugee applicant is brought

E-1.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to police station for having

conflicts, it is essential to request translation and to remember

the name, posi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investigator in

charge. It is recommended to keep a copy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medical expense aid for refugee

applicants who have spent a lot of money due to unexpected

surgery/hospitalization. Refugee

applicants can apply for medical expense aid if they have their

alien registration cards (if the card is yet to be issued, bring receipt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and

D-4. If an applicant is sexually

passport) and receipt for surgery

assaulted, it is essential to

or hospitalization. If the annual

use electronic devices to keep

budget is already exhausted due

evidences (voice record/picture/

to large number of applicants,

video record) and call 112(police

medical expense aid may not be

number) right away. As victims

of sexual assault can receive help

provided.

from public lawyers for free,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victims to notify the police that he/ she wants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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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mportant Factors on Work and Employment

F-1. Sign an employment contract

before the work begins. The law

F-3. In case of working without an employment contract for any

prescribes that employer writes an

work schedule (date and hours)

does not give an employment

highly recommended to have the

to 5,000,000KRW. It is important

wage transferred to employee's

for employees to receive their

bank account (rather than being

employment contracts and

and employment insurance for

essential to remember the name

of company, phone number, and

five days a week, from 9am to

name of the employer.

you.

F-6. If you work and get paid regularly,

you are subject to pay income tax.

F-4. Where to find employment contract form in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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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being hurt while working),

an employment contract, it is

is 7,530KRW per hour. If you work

you can pay less at hospital

which you can get compensation

Also, in case of working without

F-2. As of 2018, legal minimum wage

health insurance (with which

compensation insurance (with

of the wage transfer history.

working condition.

you can ask the employer to buy when feeling sick), workers'

paid by cash) and to keep track

confirm the work schedule and

IN ENGLISH

F-5. If you work and get paid regularly,

on calendar or notebook. If is

contract, he/she will be fined up

X 209 hours) at minimum.

eo?bbswSn=2044

employee to keep track of the

it to employee. If an employer

is about 1,573,770KRW(7,530KRW

https://www.eps.go.kr/FormDataR.

reason, it is important for the

employment contract and gives

6pm everyday, your monthly wage

References → Forms

languages:

Employment Permit System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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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ndustrial Accident: In Case of Getting Hurt While Working

G-1. Things to do at the site of the accident.

Inform the employer/company

Collect evidences (1): Collect

right away and ask for help.

testimony from witnesses at

site. Keep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ople who witnessed the ●

accident at the site.

Collect evidences (2): Use

electronic devices to take pictures or video record the site of

accident. Video record anything that caused the accident

(machine breakdown, safety

device, heavy stuffs, dangerous chemicals, etc.) Keep notes

of exact account of accident

(chronologically). Call 119 and use ambulanc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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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iagnosis is important:

G-3. In order to receive compensation

It is essential to explain to a

doctor how the accident/physical damage happened and have this illustrated on written diagnosis/

doctor's written opinion/medical record. Bring translator to

for industrial accident, fill out

convalescence wage application

form, receive confirmation stamp from the company, and submit

the application to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f the company refuses to

hospital.

seal, write 'Sealing Refused(날인거

G-2.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also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Undocumented aliens are not

부)' on the application and submit

it to Korea Workers' Compensation

G-4. Employers are not allowed to fire an employee during their

medical treatment/medical leave for damages or diseases caused from work and also during the following 30 days. Even if an employer fires an employee

during this period, it is unfair

dismissal, so the employee can

return to the company right away.

and Welfare Service.

going to be deported or detained until the medical treatment

finishes, so it is recommended to apply for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if the medical treatment takes more than four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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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verdue Wages and Dismissal

H-1. The law prescribes that the entire

amount of wage should be paid to employee in money no less than once a month. Violation of this

wage payment rule corresponds to wage payment delay and the employee can petition to Labor Administration.

H-2. In case of wage payment

delay, submit petition to Jeju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either via

internet, mail, or drop off). Once

the petition is received, the Labor Administration sends a labor

supervisor who investigates the

situation. The investigation takes

about one to three months. Once

the labor supervisor confirms that the wage payment was delayed,

he/she orders the employer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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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layed wage. If the employer does not pay the delayed wage, he/she may receive criminal

H-5. Fired employee can make

remedy application at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punishment.

Throughout two to three months of examination, the commission

H-3. A place of business which hires 5

or more full-time workers can fire

workers only when there are valid reasons.

H-4. In any place of business, the reason and date of dismissal should be notified to the fired worker via

decides if the dismissal was unfair. If the dismissal is examined to be unfair, the employee can return to workplace and get paid the

money that amount to the salary.

of resignat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e employee NOT to sign the letter. If

such coerce happens, it is

recommended for the employee to voice record the conversation with the employer, to save text

messages or emails, and to have witnesses of the conversation.

Those who have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request

written document. Employers

the Central Labor Relations

should notify the employee about

Commission for re-examination

the dismissal 30 days before the

within 10 days after the initial

dismissal. If an employer has not

decision was made.

notified the employee in advance,

the employee can receive dismissal pay which amount to salary for 30 days of work.

H-6. Even if the employer who wants to fire an employee pressures the employee to write a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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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 Case of Sexual Assault

I-1. Any business owner, superior, or colleague is NOT supposed to

make any remarks or action that

can sexually insult other workers. (E.g. physical contact such as

Keep contact information of

If you are sexually assaulted , call

I-2. Steps to follow in case of being ●

sexually assaulted

Collect evidences, such as voice

record, pictures, screenshot of text messages.

Get counseling from organization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report to police as soon as ●

possible.

the police(112) and ask help from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hugging, making sexual jokes,

showing sexual pictures or videos)

witnesses if there are any.

sexual violence.

In case of reporting to police about sexual assault, ask the police to make request for public lawyer. Victims of sexual assault can receive legal aid for free.

I-3. Sexual Harassment/Assault

Counseling in multiple languages:

1577-1366 (13 languages, 24 hours, 365 days)

Keep notes of the date, time,

location, and remarks and actions of the offender as detailed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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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formation

☎1345 Foreigners Information Center ☎120 Dasan Call Center

☎119 Fire / Emergency Rescue Team ☎112 Police

☎1577-1366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counseling (13 languages, 24 hours, 365 days)

☎064-728-6100 Gwangju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Jeju

Employment Improvement Guidance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http://www.moj.go.kr/HP/E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mofa.go.kr/e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moel.go.kr/english / ☎1577 1530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http://www.immigration.go.kr/HP/IMM80/ E-government site for foreigners https://www.hikorea.go.kr

Korea Voltage / Plug type 220V - 60 Hz Type A plug

Download the Korea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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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유엔난민기구 및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is manual is funded by UNHCR and the Beautiful Foundation 'Change Scenario'.

작성자

공익법센터 APIL(apil.or.kr)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http://www.companion-lfpi.org) 영어 번역

아랍어 번역

디자인

난민인권센터(nancen.org) 이일

정수지 김서정

pictogram ⓒNo More Heroes ⓒpriyanka ⓒchappara ⓒNoura Mbarki ⓒMangsaabguru from.the nou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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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book for Refuge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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