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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ACI Insight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Depth Interview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Opinion Leader’s View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Beyond Data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2018, 2019회계연도 비교)

Case Study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Law & Regulation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

Event 삼정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 개최_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2020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Vol. 16 │ November 2020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CEO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삼정KPMG 김교태 대표이사입니다. 가을 볕에 물든 단풍이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를 실감하게 합니다. 석양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 남은 두 달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도 차분히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을 주제로 제8회 삼정KPMG ACI AAP(Advanced Auditor Program)를 웨비나로 진행했습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웨비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역할에 실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전달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위원회 저널』 제16호에서는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과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감사위원님과 감사님께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주하신 일정에도 이번 저널에 지면을 빛내주신 이만우 교수님과 전영순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저희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육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삼정KPMG CEO


AC Journal Vol. 16

CONTENTS Executive Summary

04

ACI Insight I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07

ACI Insight I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13

Depth Interview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25

Opinion Leader’s View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Beyond Data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2018, 2019회계연도 비교)

40

Case Study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48

Law & Regulation

1.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2 56

Event

1. 삼정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 개최_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59

2. 『2020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62

이만우 삼정KPMG  ACI 자문위원·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한금융지주 前 감사위원장

33

전영순 삼  정KPMG ACI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나금융투자 감사위원장, 포스코케미칼 사외이사

2.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


Executive Summary ACI Insight I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07 ●

기업의 비재무 성과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오늘날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음

본고는, 기업의 비재무 성과가 부각받는 시기에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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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독기관의 관련 동향은 어떤지 공유하고자 작성됨

ACI Insight II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13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중 감사 원년(한국 2019년, 미국 2004년) 의견변형 기업의 비 중은 한국 2.4%, 미국 15.9%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2019년 사업연도에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한국 18.8%(2위), 미국 23.9%(1위)로 양국에서 모 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한국에서는 2019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범위 제한’이 가장 높은 비 중(32.6%)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동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없음

Depth Interview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25 ●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아젠다가 ASPAC KPMG BLC (Board Leadership Center)에서 공유되었음 • Financial Stress Testing: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 Liquidity and Financing: 유동성 및 파이낸싱 • Fraud Risk, Scams and Cyber: 부정 리스크, 신용사기 •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 Customer Experiences and Behavior: 고객 경험 및 고객 행동

상기 아젠다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해당되는 주제임을 인식하면서, 다 양한 산업군을 포함하는 기업들의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우 ACI 자문위원을 찾아뵙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청취함

4


Executive Summary

Opinion Leader’s View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33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 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산하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이 매 우 중요함. 이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과 감사위원회내에서 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실효성있는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전 문성 요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계·재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를 감독하지 않으면 기업은 이를 따를 유인이 없음

보다 효과적인 회계· 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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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Data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40 ●

2018년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평균 커뮤니케이션 횟수 는 3.99회였으며, 2019년에는 4.54회로 13.8% 증가하였으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 니케이션은 2018년 2.10회에서 2019년 2.15회로 소폭 증가하였음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증가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관련 내용의 기재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할 것임

Case Study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48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감사인 교체가 증가할 것이 며 이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 또한 빈번해질 것임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 간 의견 불일치 발생 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 성해야 하는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됨.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 회는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고는 조정 신청 요 건 및 절차 등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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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Law & Regulation I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2 ●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선성 확보 등 공정 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하기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8월 25일) • 「상법」 일부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자본적정성 점검 등

Law & Regulation II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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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 DB, 미래 에셋)의 주요 정보가 담긴 금융그룹 통합공시를 9월말 최초 실시함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을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Event I 삼정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 개최_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59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다년간 국내 유수 기업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 을 모시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11월 12일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을 진행함

주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14:00 ~ 16:30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 실시간 진행

Event II 『2020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62 ●

2020년 4월 기준 KOSPI2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이 정리됨 • 법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재직기간 감소, 여성 감사위원 증가 전망 • 감사위원회의 회의활동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가 • 회계·재무 전문가는 감사위원 중 3분의 1 상회 •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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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삼정KPMG ACI

 기업의 비재무 성과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오늘날의 감사위원회는 이 ●

사회에서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COSO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 개념에 ESG를 접목하는 절차에 착수함1) 감독당국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공시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2), 의무공시 확정시, 비재무 정보의 통제 수준은 감사(audit)에 준할 것으로 선행연구 됨 ●

본고는, 기업의 비재무 성과가 부각받는 시기에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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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독기관의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자 작성함

기업의 합리적인 비재무 성과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면 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가 통제되 고, 효과적인 사회·환경 분야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기업은 명성이 제고되며 종업원의 생산성 및 조직 충성도 향상 등 전반적인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음3) 상기 연구 결과는, 기업이 왜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ESG4) 성과를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이 개별 기업의 신용평가에 왜 ESG 요소를 고려해 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지지함

1) 2018년 COSO와 WBSC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G 관련 리스크를 ERM 활동에 통 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착수하였고, 현재 초안이 공개된 상태임임 2) 한국거래소, ES 정보공개 확대방안 검토 연구용역, 2019.04 3) Barnea, A. and Rubin,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7, 2010. 11 4)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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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 반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지 않은 회사의 경영진이 수행하는 비재무 활동은 단순히 경영진 개 인 성과평가 제고 목적의 비재무활동 확대 유인이 있음으로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5)

■우  수한 기업지배구조가 전제 되어야 우수한 비재무 성과도 기대할 수 있기에, 오늘날의 감사 위원회는 이사회 내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제 기구 동향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세  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와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6) 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개념(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ESG를 접목시키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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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던스 초안을 공개됨7) 전  미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승인을 받아 지속가능회계 표준을 개발하는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lil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도 산업별 특수성 고려한 ESG 이슈를 중요성 관점에서 정리한 Materiality Map을 공개하 며, 이를 Form-10K 작성기준에 포함하려고 타진함

기업의 ESG 전략 및 정책 추진과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이  사회의 ESG 전략 및 정책 추진은 <표1>과 같이 4단계로 정리되며8), 감사위원회는 각 단계 별 논의되는 사항이 적절하고 시의적절한지 검토하고 감독해야 함

5) 윤근효, CEO나르시시즘과 CSR성과 간의 관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6호, 2018.12 6) COSO는 기업윤리,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재무보고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1985년에 설립된 민간 단체로,AICPA, FEI, AAA, IMA, IIA가 공동 설립함, 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2003 7) Guidance for Apply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related Risk, https://www.coso.org/esg/Pages/viewexposuredraft.aspx 8) 일본거래소(JPX)가 발행한 Practical Handbook for ESG Disclosure 내용을 감사위원회 관점에 맞게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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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표1. ESG 전략 및 정책 추진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ESG 이슈와 ESG 투자

2단계: 경  영 전략 내 ESG 이슈 접목

4단계: ESG 공시 및 후속 조치

3단계: 감독 및 실행

4.1. ESG 공시 준비 -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대상 자료 선별 4.2. ESG 공시 수행 ▶ - 정보 적정성 검토 4.3. 추가 고려 사항 - 제3자에 의한 검증 - 관련 플랫폼 구축 4.4.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

■ 감사위원회는 <표1>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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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SG와 관련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2.1. ESG가 - 이사회(위원회)의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 논의 1.1. ESG에 대한 이해  련 의사결정 ▶ ▶ -관 - ESG와 기업의 가치 지배구조 - ESG를 고려한 투자 2.2. ESG 위험요인 3.2. ESG 경영 전략 - ESG와 기관투자자 식별 수행 - ESG 위험요인 식별 - 전략 대상 선정 -E  SG 위험요인 해소를 - PDCA(PLAN, DO, 위한 전략 수립 CHECK, ACT) 감독

지 식별해야 함 이를 위해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가 고안한 Materiality Map을 활용하여 중요성 관점의 ESG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음 - SASB가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정의되었으며9), SASB는 Materiality Map 에 열거된 중요한 비재무 이슈 등을 Form-10K10) 내 MD&A(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11)에 포함되게 추진 중임

9) SASB, SASB CONCEPTUAL FRAMEWORK pp.9, Feb 2017 10) 한국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11) 한국의 사업보고서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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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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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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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위험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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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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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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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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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품질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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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복지

노사관계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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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 안전 임직원의 참여 및 구성원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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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계 및 제품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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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식의 회복탄력성 경영 모델 및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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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조달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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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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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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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산업 내 50% 이상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L: 산업 내 50% 미만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공란: 해당 이슈가 산업 내 영향력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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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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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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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구조적 위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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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리더쉽 &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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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관행& 제품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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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보호

접근성 &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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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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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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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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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조업

에너지 관리

신재생 대·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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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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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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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

탄소배출

금융업

사회적 자본

광업

환경

일반소비재

표2. SASB Materialit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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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한국 자본시장의 ESG 규제 방향과 감사위원회의 대응 ■금  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의 정책 연구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이 통 합보고서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비재무적 ESG 공시에 대하여 재무보고에 준하는 감사(audit)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2).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내부통제 개념에 ESG 요소가 추가된 것과 일맥상통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ESG 의사결정을 감독해야 함 특히, 한국거래소는 올 연말까지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원칙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정·공표할 예정이라 밝혔는데13), 대외 공개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공시될 정 보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하나임 - <표3>의 내용은 한국거래소가 2019년부터 연구를 진행한 ‘E·S 정보공개 확대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통해 감독해야 할 E·S 정보공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연구 방향

주요 연구과제

E·S정보공개 관련 해외 동향

국제기구와 ‌ 이니셔티브별 주요 활동·경과, 계획, 영향 등 E·S정보공개 ‌ 의무화 또는 기준 제시 예정 국가 현황 E·S평가기관의 ‌ 평과지표·항목 등 평가방법과 활용 방법

E·S정보공개 도입방안 검토

E·S정보 ‌ 보고서 작성기준(안) E·S정보 ‌ 보고관련 교육 프로그램(안) - 교육현황, 주체, 주기 등 - 구성 항목, 세부내용 비교, 활용도 평가 주요국의 ‌ 상장기업 E·S정보 공개 제도 현황 - 의무화 또는 자율, 작성기준 제시 등 현황 및 이슈 - 국가별 근거 법규 체계(거래소 규정) 등 상세 내용 - 위반시 제재 여부 및 방법 - ‌E·S정보공개 관련 진흥 활동(의무화 여부, 공개 시기, 공개 기준, 공개 기업 인센티브 등)

국내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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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한국거래소 E·S 정보공개 확대방안 검토 연구과제 내 주요 내용

국내 ‌ 금융시장의 E·S정보 공개 현황 - ‌E·S 정보공개 기업 현황과 유형 및 방법 국내 ‌ 금융시장의 E·S정보의 수요 - E·S정보에 대한 시장수요 및 활용 현황 - 국내 사회책임투자 현황(추이, 비중)

12)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수행기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2.05.25 13) 이투데이, [ESG투자를 말하다③] 강지호 한국거래소 ESG팀장 “ESG 정보 생태계 조성 주력”,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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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유  럽연합(EU)의 경우 ESG 의무 공시를 2021년 3월부터 금융사에 선 도입한다고 선언한 상황으 로, 국내 기업 중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추진된 ESG 의무 공시는 ESG 고려사항의 투자 프로세스 통합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정기보고 요 건을 금융회사 수준 각각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최종 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지속가 능성과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14) 표4. 금융사에 적용되는 ESG 공시의무 범주15) 분류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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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기타

내용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특정 지수를 참조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상품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투자 과정에서 ESG 기준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한 상품 어떤 종류의 ESG 목표도 홍보하지 않는 상품으로 이 경우에도 모든 금융회사는 ESG 공시 규정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추가 공시요건을 적용받게 됨

14) 자본시장연구원,  EU의 ESG 공시 규제 및 시사점, 2020.10 15) 자본시장연구원,  EU의 ESG 공시 규제 및 시사점,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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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삼정KPMG ACI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 ●

관리제도 감사가 적용되었고, 미국은 특정 시가총액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의 한 내부통제 감사(Attest)가 2004년 사업연도부터 시행되어 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중 감사 원년 의견변형 기업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 2.4%, 미국 15.9%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2019년 사업연도에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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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한국 18.8%(2위), 미국 23.9%(1위)로 양국에서 모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는 2019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범위 제한’이 가장 높은 비 중(32.6%)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동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없음

본고는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들을 비교분석할 뿐 아니라, 강화되 는 내부통제 감독 기조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제언하고자 함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 新외부감사법(2018년 11월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법인은 2019년 감 사보고서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함 한국은 2001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평가 의무를 2003년부터 외부감사법에 항구적으로 법제화함

13


ACI Insight - 이에 국내에서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까지는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가 아닌 ‘검토’ 였음

■미  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하 ‘SOX법’) 제정(2002)을 통해 재 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하 ‘ICFR’)를 도입한 직 후인 2004년 사업연도부터 특정 시가총액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Attest)를 의무화함 한  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감사’로 상향할 때 에도 미국의 ICFR 제도를 벤치마킹하였음 표1.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미국의 ICFR에 대한 감사 도입

AC J o u rn a l

구분 근거 법령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도입 시기 (별도 재무제표)

한국

미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6, 부칙 §3 적용 대상

적용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19년

〃 5천억원 이상 〃

2020년

〃 1천억원 이상 〃

2022년

전체 상장법인

2023년

Sarbanes-Oxley Act SEC.404.(b)

(Public Float1)가 $7,500만 이상인 기업) 2004년~

1) 공개적으로 발행되어 일반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시가총액에 준하는 개념이나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시장에 유통 중 인 주식을 의미

14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그림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연혁

1997 IMF 사태 1997~2001 엔론 분식 자행 2000 월드컴 Ebber(당시 CEO), Bank of America에서 $4억 차입 200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의무화 2001.10 엔론 3분기 손실 발표 2001~2002.1Q 월드컴 분식 자행 2001.12 엔론 파산 신청 2002.7 월드컴 파산 신청 2002.7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

2004 대규모 상장법인 ICFR 감사 시행 2005.6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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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외부감사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항구법제화

2012.1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1차 개정 2017.10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2018.7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2차 개정 2018.11 新외부감사법 시행 2019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2019.12 내부회계관리제도 新모범규준 A, B, C, D 개정

■ 국내에서는 2001년 8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국에서는 2002년 7월부터 ICFR이 도 입되었기에, 일견 국내가 시기적으로 1년 가량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은 1977년 해외 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때부터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를 본격적으로 규제해 왔음 게다가 도입 당시에는 검토로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검토가 아닌 감사(Attest) 제도를 즉 각 도입하였기에, 미국은 2020년 기준 ICFR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지 17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15


ACI Insight ■한  국과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조사 대 상 기업2)이 미국은 모두 감사 대상이나, 국내의 경우 2019년 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 상 상장법인 167개사에 한정되고 이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4개사에 불과하므로 국 내 기업 비적정 사유 분석에는 검토 대상까지 포함 표2. 韓美 2019년 사업연도 감사(검토) 대상 상장법인 수 한국

AC J o u rn a l

구분

미국

비적정 기업 수

비율

대상 기업 수

비적정 기업 수

비율

대상 기업 수

감사

4

2.4%

167

227

6.3%

3,616

검토

71

3.6%

1,960

합계

75

3.5%

2,127

N/A 227

6.3%

3,616

감사 원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비교3) ■국  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았기에, 자 산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른 감사 대상의 제한은 있지만 2019년을 국내 감사 원년으로 볼 수 있음 미  국은 앞서 말했듯 2002년 SOX법 제정 후, 2004년부터 Public Float $7,500만 이상 기업들의 ICFR에 대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실시해 왔으므로 2004년이 미국의 감사 원년임

■한  국의 감사 원년 2019년과 미국의 감사 원년 2004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ICFR 감사 대 상 중 의견변형 기업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미국 15.9%, 한국 2.4%로 나타남 그림2. 韓美 감사 원년 의견변형 비중4) 15.9%

2.4% 미국

한국

2)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_A Sixteen Year Review”, 2020.9 3)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4) 미국: 2,859개사 중 454개사, 한국: 167개사 중 4개사

16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 감사 원년에 미국이 한국보다 ICFR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은 다 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함 국내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감독당국이 계도 중심의 감독 기조를 표방한 반면, 미국은 2004년 당 시 대형 회계분식 사건 발발 직후로서 철저한 감독 및 감사를 추구하였음 미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감사 대상에 바로 포함됨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미국 시가총액 약 880억원 이상) 2019년 감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인 국내와 달리 미국은 2004년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었음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비교5)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18.9%

22.7%

13.0%

12.6%

16.7%

19.6%

32.6%

기초 준비 부족

18.8% 한국

AC J o u rn a l

그림3.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상위 4개 및 기타 합계 비중

내부통제 본질적 이슈

21.2% 재무제표 수정

23.9% 미국

기타 합계

기타 합계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업무 분장 미흡

자금 통제 미비

정보 기술(IT) 통제 미흡

범위 제한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5)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17


ACI Insight ■ (공통점)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한국 18.8%(2위), 미국 23.9%(1위)로 양국 에서 모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외  부감사인에게 최초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에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은 재무 보고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한 데 기인함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비적정 의견의 근거이지만, 다른 사유와 견주어 보았을 때에 는 다른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으므로6), 복수의 사유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차이점1) 국내에서는 비적정 사유들이 주로 재무제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 지적되 는 반면, 미국에서는 재무제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내부통제 환경의 미비점을 의견변형

AC J o u rn a l

의 사유로 선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미  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이 비적정 감사 의견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는 동 비중이 현저히 낮음 ([표3] 참고) 미  국은 감사제도가 장기간 운영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감사 시 내부통제의 결과물(재무제 표)보다는 그 결과물이 산출되는 절차, 결과물에 관여하는 담당자 등 더 근본적인 원인에 중점을 두 는 것으로 해석됨 표3. 2019년 사업연도 재무보고 취약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적정 사유 비적정 사유

한국7)

미국

개수

비중

개수

비중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118

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9

19.6%

업무 분장 미흡

0

0%

70

12.6%

100%

557

100%

(생략)8) 합계

138

6) 예: 비경상적 거래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여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기 감사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함 7)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8)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18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 (차이점2) 국내에서는 2019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범위 제한’이 가 장 높은 비중(32.6%)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동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없음 ‘범위 제한’은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미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미국은 감사 원년 2004년에도 ‘범위 제한’으로 인한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1.8%에 불과하였음9) 국  내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제외한 기업들은 감사가 아닌 검토 대상이었고, 이러 한 기업들은 규모가 작거나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부재하 거나 매우 미흡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감사 대상 기업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4개사 중에서도 2개사가 ‘범위 제한’이 비적정 사유 로 지적되어10) 검토와 감사에 따른 차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

감사 강도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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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 대비 외부감사인의 자료 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외부감사인의

■ (차이점3) 미국의 경우 ‘자금 통제 미비’,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가 비적정 사유 중 차지하 는 비중이 각각 0.9%, 3.1%인 반면, 국내에서는 각각 16.7%, 13%로 훨씬 더 높음 국내 기업은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 최대주주와 그 친인척이 주요주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개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미국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남 표4. 2019년 사업연도 ‘자금 통제 미비’,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비적정 사유 비적정 사유

한국11)

미국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자금 통제 미비

23

16.7%

5

0.9%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17

3.1%

100%

557

100%

(생략) 합계

138

9) 상동 10) 해당 기업들의 유일한 비적정 사유는 아님 11)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19


ACI Insight 2004~2019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비교 그림4.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 비중 추이

미국

15.9%

한국_검토

한국_감사

12.6%

9.7% 8.0% 6.0%

5.7%

7.5% 5.9%

4.0%

3.6%

6.0%

5.9% 4.3%

AC J o u rn a l

2005

2006

2007

2008

2009

6.7%

6.7%

4.8%

2010

2011

2.9% 1.8%

2012

1.5%

2013

0.9%

2014

6.3%

5.2%

3.5% 3.5% 2.2%

2004

4.2%

6.2%

1.3%

2015

2.0%

1.5%

2016

2017

미국 감사 한국 검토 원년 원년

2018

3.6%

2.4%

2019 한국 감사 원년

■미  국은 감사 첫 해 15.9%에 달하는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국내는 감사 첫 해 2.4%) 수 년에 걸쳐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며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 2013년 PCAOB12)의 감독 강 화13) 이후로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2  015년 말 SEC14)는 ICFR 평가에 있어 경영진,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간 정기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강조하였으며, 이 효과로 2017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적정 기업 비중이 감소

■국  내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이 최근 수 년 간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다음과 같 은 사유로 향후에도 동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연  결 감사가 도입될 경우 해외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준에 상응하여 의견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감  사 도입 초기 계도 기조에서 점진적으로 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임

12) P  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미국 기업에 대해 수행된 외부감사의 품질 과 적정성을 감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비영리기관 13) M  RC(Management Review Control: 경영진 검토 통제)·IPE(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리스크 평가 등에 대한 감 독 강화 / PCAOB,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Considerations for Audits of ICFR”, 2013.10.24. 14) S  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맺음말 ■ 비적정 사유 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및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의 경우 재무 제표 직접 작성 능력 강화를 통해 대응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CFO조직의 전문성 강화) CFO조직 규모의 적정성, 팀 내 직급 분포, 업무 분장의 효과성 등을 고 려해 구성을 정비하고, 유관 업무 경험, 교육·훈련 이수 시간,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인력을 확 충하며, PA 활용 등 전문성 보완 방안과 승계 계획도 평시에 미리 마련해야 함 (시의성 있는 회계규정 제·개정) 특정 주기(예: 매 반기)마다 또는 신규 회계기준 공표 후 특정기간 내(예: 분기) 반드시 회계처리규정, 회계매뉴얼, 관련 내부통제 등을 업데이트하고 이에 대해 정기적 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구비해야 함 (외부전문가 수행업무 검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외부전문가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가정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 추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성, 완전성, 신 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제활동이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문서화 확대) 누가, 언제, 검토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비교하였는지, 가정과 판단

AC J o u rn a l

이나 과정 및 최종 결론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에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 예외사항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 문서화의 대상 및 내용 확대

■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 등 재무제표와 직접적인 연관은 낮으나 재무보고 절 차 또는 내부통제 환경 그 자체에 해당하는 비적정 사유들의 비중이 향후 국내에서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함 내  부회계관리제도 담당 팀에 회사의 IT시스템 운영에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반드시 속하도록 해야 함 업  무 분장 명확화 및 견제 장치 마련 - 거래의 기록, 거래 승인, 자산의 보관에 대한 각 책임을 분리 -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의 거래를 수행하거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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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별첨1]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전체 표5. FY2019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15) 한국16)

미국

AC J o u rn a l

비적정 사유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45

32.6%

0

0%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133

23.9%

자금 통제 미비

23

16.7%

5

0.9%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17

3.1%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15

2.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118

21.2%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5

3.6%

8

1.4%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3

2.2%

0

0%

법규 준수 미비

2

1.4%

0

0%

분개 통제 미비

1

0.7%

21

3.8%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1

0.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9

19.6%

업무 분장 미흡

0

0%

70

12.6%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50

9.0%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3

0.5%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0

0%

7

1.3%

합계

138

100%

557

100%

15) 「 감사위원회 저널」 Vol.14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에는 비적정 사유 중 ‘특수관계자 거래 통제 미 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제외 16) 비  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22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표6. 韓美 감사 원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한국, 2019

미국, 2004

비적정 사유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45

32.6%

24

1.8%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261

19.5%

자금 통제 미비

23

16.7%

7

0.5%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94

7.0%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255

19.1%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238

17.8%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5

3.6%

33

2.5%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3

2.2%

23

1.7%

법규 준수 미비

2

1.4%

6

0.4%

분개 통제 미비

1

0.7%

56

4.2%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11

0.8%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5

7.9%

업무 분장 미흡

0

0%

119

8.9%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2

0.1%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12

0.9%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0

0%

90

6.7%

합계

138

100%

1,33617)

100%

AC J o u rn a l

개수

17) 문서화 미흡,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조사 등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되거나 국내 기업 비적정 사유 분류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 일부 제외

23


ACI Insight [별첨2] ‘검토’와 ‘감사’의 차이18) ■내  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는 검증 대상과 그 수행 절차에 있음 그림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검증 대상 차이 감사

내부통제 매출 구매 생산 재고

AC J o u rn a l

결산 절차

운영실태 점검 (회사)

감사

운영실태 보고서

검토

감사인

표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 구분

검토

감사

목적

소극적 확신(NegativeAssurance)을 제공함. 소극적 확신은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경영진의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문단 5.2)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얻기 위한 것임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문단 5)

검증 대상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뿐 아니라 회사의 보고한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설계와 운영)

수행 절차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로 검증을 수행

내부통제 관련 문서검사, 통제절차 재수행, 관찰, 질문 등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

18) 금  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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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1)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이 만 우 삼정KPMG ACI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한금융지주 前 감사위원장

코  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아젠다가 ASPAC KPMG BLC ●

(Board Leadership Center)에서 공유되었음 • Liquidity and Financing: 유동성 및 파이낸싱 • Fraud Risk, Scams and Cyber: 부정 리스크, 신용사기 •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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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Stress Testing: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 Customer Experiences and Behavior: 고객 경험 및 고객 행동 ●

상  기 아젠다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해당되는 주제임을 인식하면서, 다양 한 산업군을 포함하는 기업들의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우 ACI 자문위원을 찾아뵙고 코로 나19 상황에 대응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청취함

◆ 삼정KPMG ACI: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6기 ACI 자문교수단에 위촉되신 것을 축하 드 립니다. 교수님께서는 A금융지주 감사위원장님으로서 다년간 재직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다 양한 산업군을 포함한 기업들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추후 ACI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님 의 조언을 경청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1) ASPAC KPMG BLC(Board Leadership Center)자료를 참고함, “Key Considerations for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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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금번 Depth Interview 건과 관련하여, 글로벌 ASPAC Board Leadership Center에서는 <코로 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하기의 아젠다가 언급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 각 소주제 별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 탁 드립니다. 먼저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표1.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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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 Stress Testing: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L ‌ iquidity and Financing: 유동성 및 파이낸싱 Fraud ‌ Risk, Scams and Cyber: 부정 리스크, 신용사기 Supply ‌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Customer ‌ Experiences and Behavior: 고객 경험 및 고객 행동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아젠다 1.

[Financial Stress Testing: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 이만우 자문위원: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이번 코 로나19 위기는 전세계를 한꺼번에 덮친 초대형 위기입니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큰 차 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의 틀 자체가 변할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국책기관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에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고 업종별로도 상승과 하락이 크게 나뉘며 일부 업종은 대규모 폐업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렇게 실물 부문에서 기업의 전망이 상하로 크게 변동되는데 그 영향과 관련해 금융부문의 변화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신용손실과 시장손익이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업권별로는 은행, 저축은행, 산업 금융 등 신용손실이 확대된 것이고 가계소득의 증감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분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과 증권은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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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표2.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시 국내 금융기관 신용손실 및 시장손익 예상규모2) 단위: 조원, %

구분

신용손실 규모(A)

시장손익

가용자본(B)

A/B X 100

규모(C)

C/B X 100

전체

-44.5 (-22.2)

517

-8.6

-48.6 (10.9)

-9.4

은행

-22.6 (-11.6)

236.6

-9.6

-0.9 (5.7)

-0.4

저축은행

-1.3 (0.6)

9.5

-14.1

0

0

상호금융

-7.0 (-2.7)

62.1

-11.3

0 (0.1)

0

신용카드

-8.1 (-4.7)

27.4

-29.4

-0.7 (-0.1)

-2.4

보험

-2.7 (-0.8)

156.4

-1.8

-42.9 (4.1)

-27.4

증권

-2.5 (-1.8)

25.9

-10.7

-4.1 (1.1)

-15.9

* ( ): 기본시나리오의 2020년 추정손익 규모

대손충당금이 손익의 중요한 요소이며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손충당금이 과거 실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과거실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법(다변량 분석3) 등)들이 도입되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대손 충당금을 매개로 한 이익조정 가능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감사위원으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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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기준으로 계상되는 것은 과거자료가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신경써서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금관리 및 차환관리 등의 주기 를 최소 분기단위로 적용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3. 코로나19 환경하에서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사위원회 고려사항4) 구분

주요 내용

단기 대응

13-17주 ‌ 단위의 단기 자금 유동성 관리 단기 ‌ 자금 유동성 관리 계획 예측 현금 ‌ 유동성 관련 리스크 분석 비용 ‌ 절감 및 현금 보전

중기 대응

손익 ‌ 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유동성 예측 분산 ‌ 분석(13주 단위 현금수지분석, 최근 4주 실제 현금 유동성 확보 이력과 경영 정보시스템상 실데이터와의 비교) 현금 ‌ 유동성 관련 안건 이사회 상정 발생 ‌ 가능한 자금 부족에 관한 논의 (채권자, 대출기관 등)

장기 대응

코로나19와 ‌ 같은 단기적 어려움이 장기 재무활동 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New ‌ Normal’시대 소비자 행동 및 요구(needs)에 적합하고 개별화된 접근법 고안

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0 3) 연구자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측정된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모든 통계적인 기법을 의미함 4) ASPAC KPMG BLC(Board Leadership Center),“Key Considerations for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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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아젠다 2.

[Liquidity and Financing: 유동성 및 파이낸싱] ◆ 삼정KPMG ACI: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 및 파이낸싱 부문에서 대기업은 자 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책이 있다고는 해도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 회의 점검사항을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이만우 자문위원: 업종별로 유동성 위기가 상이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제외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각 기업에 대해 미래의 수익성을 구별해 자금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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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존망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항공·관광산업 등은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며, 화학·조선·철강 산업 등도 수익성이 낮아지는 등 당분간 부진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적은 기업의 존속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역 할이 중요합니다. 사업재편, 소규모 기업간의 합병 및 분할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노사 협약도 위기 에 대응할 수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이 고민 해야 할 것입니다. 표4. 코로나19 환경하에서 유동성 및 파이낸싱 부문 감사위원회 고려사항5) 구분

위기관리 및 적용 수단

사업 지속성 판단 및 경영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시나리오 계획

주요 내용 전략 ‌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정보 수집, 시나리오 개발 투자자 ‌ 대상으로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조 핵심적인 ‌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 반영 기업 ‌ 목표와 가치에 부합되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노력 안정성 ‌ 비용 ‌ 및 수익성 관리 회복탄력성 ‌ 확보(새로운 기회의 모색 및 성장) 운전 ‌ 자본 관리, 사업 및 업무 계획, 재무 안정성 및 자금 조달 평가사항 검토 코로나19의 ‌ 직간접적 영향: 회계 처리 및 공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재무보고 내부통제 등 리스크 ‌ 초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효과적이고 ‌ 거시적인 의사결정

5) ASPAC KPMG BLC(Board Leadership Center),“Key Considerations for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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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아젠다 3.

[Fraud Risk, Scams and Cyber: 부정 리스크, 신용사기] ◆ 삼정KPMG ACI: 기업의 주요 성장 동력은 디지털 가속화(Digital Acceleration)가 포함될 것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거리 유지로 인해 온라인 및 모바일 상거래가 보다 더 활용되 면서 기업은 변화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이만우 자문위원: 코로나19는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기업의 문화의 변화,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비대면 산업발전이 촉진되어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 독식을 하는 상황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등이 글로벌 디지털화 를 더 선도를 할 것이며 후발주자들은 초격차로 인해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디지털화의 도구를 만드는 반도체나 전자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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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을 글로벌 선도기업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오류나 부정 및 신용사기 등을 예방하 기 위해 시스템과 연계되는 사안이 구축 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내부통제에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과 해법이 회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입니다. 감사위원은 특히 이 러한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표5.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한 부정, 신용사기 발생 위험과 대응 관련 감사위원회 고려사항6)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부정 및 신용사기

‌ 기술 기반의 신용사기: 피싱 사기, 랜섬웨어, 모바일 앱 사기 등) ‌판매망을 통한 사기: 온라인 교육 애플리케이션, 불법 약물,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등 ‌투자 및 기부행위

대응방향

‌ 바이러스에 관한 사기성 이메일 주의: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발신인의 첨부 파일 확인 금지 ‌우편환, 송금, 기프트 카드, 가상화폐 등 비전통적인 결제 방식 지양 ‌자선 단체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등 기부 전 확인 ‌중요한 IT 인프라에 대한 원격 액세스 보호 및 제어 ‌서버 및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및 안정성 확보

6) ASPAC KPMG BLC(Board Leadership Center),“Key Considerations for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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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아젠다 4.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 삼정KPMG ACI: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후 SCM(공급망) 리스크는 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해당 이슈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이만우 자문위원: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역분쟁 또는 기후 관련 문제 등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면 서 공급망 리스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충격에 견디고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탄력 적이고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조직이 성장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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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가 간 갈등 등으로 앞으로도 경영 여건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 각 기업들은 글로벌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계를 보다 강화할 중장기 전략의 수 립 및 실행이 필요할 것 입니다. 즉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노 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글로벌 권역을 대상으로 공장 입지 선정시, 주요 평가 항목으로 노동력 확보 용이성, 인건비, 세 금문제, 환경규제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집단 조업 중지 및 단축 의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부품 생산비용 보다는, Stockout(재고부족) 비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재고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 하고 적기에 부품을 확보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것 입니다. 표6.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한 공급망관리 대응관련 감사위원회 고려사항7) 주요 내용 ‌ 공급 회사 및 보급기지의 위치 ‌유통망 입지 장소 ‌Insourcing과 Outsourcing 비교 ‌제조 공장 위치 선정(운영 목적, 생산량 등 고려) ‌물품 조달 구조 및 방법 ‌건강 관련 사유로 인한 인력 부족 ‌소비자 수요 변화(재고 관리, 운전 자본 관리) ‌비용과 시간(운송 비용 및 시간 증가)

7) ASPAC KPMG BLC(Board Leadership Center),“Key Considerations for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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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아젠다 5.

[Customer Experiences and Behavior: 고객 경험 및 고객 행동] ◆ 삼정KPMG ACI: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 안정성과 건강관리가 중시되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 습니다. 화장품 산업을 예로 들어 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화장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화장품 소비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19로 급진전되는 화장품 구매의 온라인 전환, 위생용품 수요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해 채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회복을 목표로 국내외 화 장품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 장품 외 생활용품, 위생용품 등으로 관련 사업 다각화 행보를 보이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 니다. 화장품 산업은 사례이지만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고객 경험 및 행동 변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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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이만우 자문위원: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상품 및 서비스별로 고객이 폭증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일례로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성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유관한 상품과 서비스의 고급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충격에 의해 고객 니즈가 변화하고 이를 적시에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 대고객 오퍼링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 입니다. 기업은 이 를 갖추도록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재조정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 입니다. 레질리언스 를 중심으로 통제가 잘 되어 있는지를 감사위원회는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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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표7. 코로나19 환경하에서 고객 행동 및 소비 패턴 변화와 기업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8) 구분 기업 레질리언스 (회복탄력성) 관련 주요 항목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주요 내용 고객의 ‌ 소비, 가치, 행동 변화 기업의 ‌ 목표, 브랜드, 전략 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와 적응 브랜드 ‌ 전략 및 고객 만족 전략 불필요 ‌ 비용 제거 채널 ‌ 전략 검토(유통, 공급 등) 사업 ‌ 전반에 걸친 IT 기능 및 지원 자원, 거버넌스 및 통제 프로세스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인프라 ‌ 투자 재평가 효율적 ‌ 마케팅을 위한 고객 구분 새로운 ‌ 디지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고객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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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요구 및 행동 패턴 정립과 모니터링

◆ 삼정KPMG ACI: 이상과 같이 교수님과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아젠 다 및 이와 관련한 배경과 이를 극복할 수단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KPMG BLC가 제 시한 아젠다가 국내 상황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대응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고려 사항도 확인하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8) ASPAC KPMG BLC(Board Leadership Center),“Key Considerations for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During a Pandem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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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s View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전 영 순 삼정KPMG ACI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나금융투자 감사위원장, 포스코케미칼 사외이사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산하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사회 행하므로,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에 있어 감사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실효성있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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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와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

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해 상법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회계·재무전 문가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재무전문가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감사위원회내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도입 2000년대 초반 엔론, 월드컴 등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부정이 밝혀지면서 회계정보에 대한 신 뢰성이 추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상원에서는 엔론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사 회,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재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2년 미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개혁법인 Sarbanes-Oxley Act(SOX)를 제정하였다. SOX는 기업이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업지 배구조와 외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SOX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고 외부감사활동을 감독 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 인의 감사활동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SOX는 SEC 등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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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s View 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이 재무전문가(financial expert)일 것을 요구하고 재무 전문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회계투명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 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감사위원 중 최소한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감사위원내 회계· 재무전문가제도는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감사 위원회내 회계·재무전문가 현황을 보면, 많은 기업이 상법의 회계·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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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재무전문가제도의 차이와 양국에서의 회계·재무전문가의 효과를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도입배경은 유사하지만 이를 법제화하고 집행하는 방식에 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SOX에서 재무전문가와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SEC로 하여금 SOX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EC는 재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 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표1. SEC의 재무전문가 요건 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② 회계추정, 발생액, 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회계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③ 해당기업과 유사한 회계이슈를 가진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감사, 분석에 대한 경험 ④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험 ⑤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

나아가 SEC는 재무전문가를 ① 공인회계사, 감사인, 기업의 CFO, Controller, 또는 회계임원으로서 의 경력과 교육을 받은 자, ② 공인회계사, 감사인, 기업의 CFO, Controller, 또는 회계임원이 그 기능 을 수행할 때 이를 감독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를 평가하거나 감독한 경험이 있 는 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SEC가 정의하고 있는 재무전문가는 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 감사 및 내부통제에 대한 회계전문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OX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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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내 최소한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재무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감사위원회에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두도록 법제화 하고, 시행령에서 회계·재무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제시하였다. 이후 상법에서 감사위원 회내 회계·재무전문가를 법제화한 후 가장 최근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유사 하게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2. 국내 회계·재무전문가 자격 요건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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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재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하기보다 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 또는 재무 분 야에서 일정기간의 경력만을 요구함에 따라 재무보고나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우리나라 법령에 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 가 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 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3. 감사위원회내 회계·재무전문가의 효과 재무전문가를 재무보고나 감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하는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내 회계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존재하면 이익조정과 오류수정이 감소하고 재무보고의 보수성이 증가하며 내부 통제결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ein 2002, Xie et al. 2003, Bedard et al. 2004, Agrawal and Chadha 2005, Krishnan 2005, Patrick et al. 2014). 또한, DeFond et al.(2005)은 기업이 회계관련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는 공시를 할 때 기업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으로부 터 긍정적인 주가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하여 재무 전문가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재무전문가제도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5


Opinion Leader’s View 한편, 우리나라에서 회계·재무전문가의 효과를 살펴본 학술연구는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손성규 등(2004)은 재무전문가와 오류수정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송보미 등(2019)은 감 사위원회내 회계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고 금융전문가나 감사전문가만 존재하는 경우 이익조정이 증가한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전영순 등(2013)은 감사위원회내 회계·재무전문가의 존재 자체는 재량 적발생액과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그룹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와 재량적발생액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좋고 회계·재무전문가가 존재하면 이익조정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외 학술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감사위원회내 회계관련 재무전문가가 존재하면 기업의 재무보고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계·재무전문가의 효과는 이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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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작동할 때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실효성있는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아래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회계나 재 무분야 또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만 요구한다. 이로 인해 회계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 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가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중 2019년의 회계·재무전문가 현 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회계·재무전문가로 특정된 비중은 38.5%로 나타났다.회계·재무전 문가의 경력을 보면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경력자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고,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32%)’1), ‘회계사(2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전문가의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무보고나 감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회계·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중 회계학교수와 재무학교수 비율을 보면, 비금융업 의 경우에는 각각 19%와 8%이며 금융업의 경우에는 각각 16%와 14%이다.

36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표3. 2019 사업연도 KOSPI 200 감사위원 경력 출신별 인원 수 분포2) 회계·재무 전문가 유형

비중

1호 유형: 회계사 - 기본자격: 한국공인회계사 - 근무기간: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55

24.8%

2호 유형: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 - 기본자격: 회계·재무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근  무기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71

32.0%

3호 유형: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 - 기본자격: 상장회사에서 회계·재무 분야 관련 업무 종사 - 근무기간: 임원으로 5년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19

8.6%

4호 유형: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관련 업무 또는 감독업무 종사 - 근무기간: 합산하여 5년 이상

77

34.7%

222

100%

총계

회계·재무전문가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재무보고와 외부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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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무보고나 감사의 전문성이 없이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재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 성 요건으로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실효성있는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전문성 요 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를 의무 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재무전문가의 요건 충족여부와 그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 한 공시요구는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제도적 취지에 맞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다가 2019년 금 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상 회계·재무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나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 기관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나 기관명, 관련 부서명 또는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기재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공시의 강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회계·재무전문가 선임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며, 시장이 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삼정KPMG ACI,“2020 Audit Committee Outlook Vol.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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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s View 셋째, 회계·재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 독하지 않으면 기업은 이를 따를 유인이 없다. 예로, 금융감독원이 2019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재무전문가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중 40%가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경력기재를 점검한 결과,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57%였으며 나머지 43%는 자격 충족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공시에 대한 감독이 없으면 기업은 여전히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를 부실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회계·재무전문가 제도에 대한 감독은 기업이 특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가 실제로 회계전문가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계·재무전문가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재무전문가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회계· 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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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도 감사위원회내 회계·재무전문가의 선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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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회계·재무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제언해 본다.


보다 효과적인 회계·재무전문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손성규·최정호·이은철, “감사위원회의 효과: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Vol. 29, 2004, pp.61-90. 송보미·안혜진·최규담·유현수, “이익조정, 경영전략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국제회계연구 Vol. 88, 2019, pp.201-229. 전영순·정준희·하승현, “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의 효과와 기업지배구조”, 회계학연구 Vol. 38, 2013, pp.31-60. Agrawal, A. and S. Chadha,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Scandal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8, 2005, pp.371-406. Bedard, J., S. M. Chtourou, and L. Courteau,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Expertise,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3, 2004, pp.13-35. DeFond, M. L., R. Hann, and X. Hu, “Does the Market Value Financial Expertise on Audit Committees of Boards of Directo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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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and Activity on Aggressive Earnings Management”, Auditing: A

2005, pp.153-193. Klein, A.,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3, 2002, pp.375-400. Krishnan, R., “The Effect of Changes in Regulation and Competition on Firms'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80, 2005, pp.269-287. Patrick, B., D. Donelson, and M. Ege, “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ise and Earnings Management: The Role of Statu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8, 2014, pp.208-230. Xie, B., W. N. Davidson III, and P. J. DaDalt,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9, 2003,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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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Data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2018, 2019회계연도 비교) 삼정 KPMG ACI

2  018년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핵심감사제가 2020년에는 전체 상장 법인 ●

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으며,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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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됨 ●

시  행 첫해인 2018년,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평균 커뮤니 케이션 횟수는 3.99회였으며, 2019년에는 13.8% 증가하여 평균 4.54회로 감독 당국의 권 고 횟수인 4회를 넘어섬

핵  심감사사항 관련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평균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2018년 2.10회 에서 2019년 2.15회로 소폭 증가하였음

감  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증가 대비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 이션의 증가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적절히 기재되도록 확인해야 함

논의배경 ■2  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통해 수주산업 등에만 적용되던 핵심감사 제(KAM: Key Audit Matters)를 상장 법인에 전면 도입하였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 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코넥스 제외)의 2018년 감사보고서 (2019년 작성)부터 적용하여 2020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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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 등)와 협의하 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 를 기술해야 함1)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표1. 핵심감사제 도입 시기 상장사 규모

도입시기

비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감사보고서(20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상근감사 의무설치

전체 상장사

2020년 감사보고서

-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2) 2  017년 말 개별기준 자산 2조 이상 주권상장법인 157사 중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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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제가 처음 적용된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들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2019

155사3)와 2018년 말 개별기준 자산 2조 이상 주권상장법인 163사 중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 서를 공시한 160사4)의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함

핵심감사사항 관련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 외부감사인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 도록 요구 받음 감  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적 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외  부감사인은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이 무엇인지, 만약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감  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을 수행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1)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금융감독원, 2017.12.20 2)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2017년, 2018년 말 기준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중 12월 결산 법인 3)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153사,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2사(감사보고서 미공시 1사, 3월 결산 법인 1사 제외) 4)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157사,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3사(상장폐지 1사, 감사보고서 미공시 1사, 3월 결산 법인 1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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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Data 표2. 핵심감사사항 결정 문구 내용 [감사보고서 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표3. 핵심감사사항 논의 공시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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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일자

참석자

방식

내용

201x년 xx월 xx일

감사위원장 김OO 감사위원 최OO 감사위원 박OO △△회계법인 이사 장OO △△회계법인 이사 주OO

대면

핵심감사항목 선정

2018년과 2019년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간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변화 ■자  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에 대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8년의 감사(위원회)와 외 부감사인 간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비교하였을 때, 2019년 4.54회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음 특  히, 자산 2조 이상 코스닥 상장 법인의 경우 전년 대비 46.7% 상승한 3.67회로 크게 증가하였음

■2  018 회계연도에는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 션 횟수가 금융감독원에서 권고5)하는 4회(분기별 1회)에 근접하였으며, 2019 회계연도에는 4.54회로 증가하며 감독 방향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 표4.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구분

FY2018

FY2019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4.01회

4.55회(△13.7%)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2.50회

3.67회(△46.7%)

전체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3.99회

4.54회(△13.8%)

5)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에서 감사위원회에게 최소 분기에 한 번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 합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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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2  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회사의 비율이 약 80%로 증가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20%p 증가한 수치로,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대상으 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8년에 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018년 10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외감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는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양식이 변경되어,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공시하게 된 것 또한 증가의 원인으 로 분석됨 이는 감사위원회가 연간 활동한 주요 업무, 안건 내용, 개별 감사위원의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출석 현황 등이 사실과 다름없이 기재되도록 확인해야 하기 때문임6)

커뮤니케이션 횟수

FY2018

FY2019

0회

0사(0%)

0사(0%)

1회

0사(0%)

0사(0%)

2회

29사(18.7%)

11사(6.9%)

3회

32사(20.7%)

20사(12.5%)

4회

49사(31.6%)

56사(35.0%)

5회

23사(14.8%)

43사(26.9%)

6회 이상

22사(14.2%)

30사(18.7%)

합계

155사(100%)

160사(100%)

4회 이상

94사(60.6%)

129사(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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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별 비교

핵심감사사항 관련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변화 ■핵  심감사제 도입의 첫 적용을 받은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2018년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기재하여 공시한 횟수는 평 균 2.10회였으며, 이는 전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52.8%를 차지함

6)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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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Data ■반  면,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기재하여 공시한 횟수는 평균 2.15회였으며, 이는 전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47.4%를 차지함 ■동  시기 내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 수의 증가율이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의 증가율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이  는 핵심감사제 도입 이후, 동 제도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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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구분

FY2018

FY2019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618회

726회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

326회(52.8%)

344회(47.4%)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

2.10회

2.15회

■2  018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다룰 경우 85%가 대면회의로 이루어졌으며, 2019회계연도에는 대면회의의 비중이 88%로 3%p가 증가하였음 표7.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유형 구분

FY2018

FY2019

대면 커뮤니케이션

277회(85%)

303회(88.1%)

서면 커뮤니케이션

49회(15%)

40회(11.6%)

전체 커뮤니케이션

326회

344회7)

■감  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 내용으로 기재 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2018년에는 13.6%(21사)였으나, 2019년에는 12.5%(20사)로 감소하였으며, 4회 이상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 내용으로 기재한 기업의 비중은 2018년 12.3%에서 2019년 15.6%로 3.3%p 증가하였음

7) 기타(화상회의 등)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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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주요 논의 내 용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수치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핵심감사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들이므로, 감사(위원회)는 하기 표를 참고하여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수행 절차,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있음 표8. 회계감사기준 701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시기 구분

핵심감사사항 논의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이 ‌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예비적인 견해를 감사 계획단계에서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여 감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8) 전기 ‌ 재무제표 감사에서 핵심감사사항이었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핵심감사사항 결정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발생 시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완료 단계

상시

핵심감사사항은 ‌ 외부감사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감사(위원회)는 선정된 핵심감사사항과 그 이유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함 유의적 ‌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필요 시 핵심감사사항 선정에 고려할 수 있음10)

AC J o u rn a l

있음9)

감사보고서 ‌ 초안을 수령하여 핵심감사사항 관련 기재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11) 기업의 ‌ 원천정보가 부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12) 재무제표 ‌ 이용자가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균형 잡힌 설명이 제공되었는지 확인 외부감사인과 ‌ 커뮤니케이션된 사항 문서화

향후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감사사항 결정 문구의 기술 및 동 제도와 관련한 실제 내용의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13)

8)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60 9)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11 10)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c), A25, A26 11)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61 12)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5,36 13)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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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Data

AC J o u rn a l

표9.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별 비교 커뮤니케이션 횟수

FY2018

FY2019

0회

21사(13.6%)

20사(12.5%)

1회

25사(16.1%)

30사(18.8%)

2회

54사(34.9%)

47사(29.4%)

3회

36사(23.2%)

38사(23.7%)

4회

14사(9.0%)

20사(12.5%)

5회

4사(2.6%)

4사(2.5%)

6회 이상

1사(0.6%)

1사(0.6%)

합계

155사(100%)

160사(100%)

4회 이상

19사(12.3%)

25사(15.6%)

시사점 ■2  018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에 대해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으며, 핵심감사사항의 선 정 및 관리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감  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핵심감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 며,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공시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오류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018년과 2019년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였을 때, 전 반적으로 감독 방향에 맞추어 제도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018년 대비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가 3.99회에서 4.54회 로 증가하였음

■그  러나,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증가 대비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미비 하였음 핵  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2.09회에서 2.15회로 소폭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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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는 연 4회 수준으로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해야 함 핵심감사사항 후보 논의 핵심감사사항 결정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발생 시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완료 단계

AC J o u rn a l 47


Case Study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삼정 KPMG ACI

2  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감사인 교체가 증가할 것으 ●

로 예상되며 이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 오류수정과 관련

AC J o u rn a l

한 갈등 또한 빈번해질 것임 ●

전  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 간 의견 불일치 사례 발생 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 성해야 하는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됨

이  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고는 조정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소개함

논의 배경 ■2  020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주  기적 지정제란,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6년 자유수임 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임 주  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 일치로 전기 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큼 -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책임 강화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감  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하에서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 간 의견 불일치 사례 발생 시,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전  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전기오류 수정 시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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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 본고는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지난 2020년 1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 방안」을 재구성 하여 답변을 제시

질의 ■ 당사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지정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었는데,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결 절차가 있는지?

답변

협의회’를 통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 간 조율 절차 활용 가능 표1.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의회’ 운영방안

AC J o u rn a l

■ 한국공인회계사회(1인) 및 회계전문가(2인)으로 구성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구성: ‌ - 외부전문가(3인, ‌ 주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 2인 - ‌감사인: 전·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 ‌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 개최: ‌ 전·당기감사인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운영방법: ‌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조율 후속조치: ‌ 협의 불가 시, 주요 협의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1)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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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표2.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의회’ 신청 절차 및 요건 접수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2020년 1월 13일부터) 제출방법: ‌ - E-mail: audit@kicpa.or.kr - 전화: 02-3149-0392 - 팩스: 02-3149-0390 -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감리·윤리행정실 (우:03736) 신청 ‌ 요건(남용 방지 목적) ① 본고 <표3>의 개최 요건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 ②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AC J o u rn a l

개최 ‌ 불가한 경우 - 요청서에 ‌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요청서 ‌ 외에 협의회가 각 당사자에게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협의 ‌ 요청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서: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 개최요청 안내’ 게시물 > ‘(별첨2)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의회 개최 요청서’ Word 파일 다운로드

표3.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의회’ 개최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에만 협의회 개최 요청 가능)

질문 당기감사인 또는 전기감사인이 지정감사인입니까? ※ 직권 지정, 주기적 지정 포함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① 적정 ② 한정이며 한정의견의 근거에 기재된 사유가 쟁점 사항과 무관함 당기감사인은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전기감사인의 조서를 열람하였습니까?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문단 14, 15 참조

당기감사인은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기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였습니까?

답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문단 11 참조

당기감사인은 회사·당기감사인·전기감사인의 3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까?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문단 19 참조

당기·전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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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참고사항 ■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 감리 조치가 있을 때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최대 조치없음)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2)으로 인 정3)되는 사례로서 ①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 표만 수정되거나, ②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임

■ 연내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편 후, 2021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당기 비교표시 재무 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 시 동 사실과 관 련한 안내 메시지4)가 공시되도록 함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AC J o u rn a l

관련 법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④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들이 협의회에서 회계추정이나 회계법인간 견해(View)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 시한 경우 등 3) 3인 중 2인 이상이 어느 한 감사인의 견해가 명백히 맞다고 하지 않은 경우 4) (2019년 사업보고서 확인 시) “회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상 비교표시된 2019년 재무제표가 변경되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의 사 결정을 위해 2020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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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삼정 KPMG ACI

정  부는 8월 25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

AC J o u rn a l

확보 등 공정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하기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 상법」 일부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 선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 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 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자본적정성 점검 등

(1) 상법 일부개정안 개정 ■개  정 취지: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경영 건전성·투명 성 확보 및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유도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주주총회 운영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진 평가 및 감사위원 선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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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 개정안

현황 및 문제점

주요 내용 모회사 주주1)도 자회사에 손해를 일으킨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로 선임됨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 분리 선출 (분리선출제 도입)2)

현행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3% 의결권 제한 규정3) 해석 상 혼란이 있음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4)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회사 의결기구 운영 지원 필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5)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현행 상법 중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3월 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상법 제368조 제1항)을 삭제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일반규정은 상장회사 주식 3%이상 보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6)이 있음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AC J o u rn a l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감사위원 포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없음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개정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취지: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 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

1) 비상장회사는 1/100, 상장회사는 ①1만분의 1, ②6개월 이상 보유 (현행 대표소송과 동일) 2)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대상 3) 현행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3%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 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하여 취급 4)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 5) (현행)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수로 의결(상법 제368조 제1항) (개정) 전자투표 실시회사 =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 6) 현행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제5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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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주  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전속고발제

공정거래법상 ‌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7)에 대한 전속고발제8) 폐지를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

형벌정비

‌그간 형벌 부과 사례가 없었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 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함으로써 경영인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자료제출 명령제

AC J o u rn a l

과징금 상향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법 위반 방지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

■기  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취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 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 주  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지주회사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금지,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의결권 행사 허용

(3)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  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취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와 는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주금융그룹의 감독을 통해 보다 건전한 금융그룹 의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7)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8)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도(공정거래법 제71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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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감독대상 금융그룹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그룹의 지정

① ‌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9)하고, ②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10)으로 지정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 ‌ 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11)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 개정안

주요 내용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 ‌ 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

개정안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주요 내용 소 ‌ 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12)

AC J o u rn a l

건전정 관리

금 ‌ 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

보고·공시 개정안 금융당국 보고 및 시장 공시

주요 내용 금 ‌ 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

건전경영지도 개정안

주요 내용

경영 개선계획 제출 명령

금 ‌ 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

9)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10)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 11)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12)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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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 삼정 KPMG ACI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 DB, 미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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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의 주요 정보가 담긴 금융그룹 통합공시를 9월말 최초 실시함 ●

금  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을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홈페 이지에 공시

9  월말 실시된 최초 공시에는 20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20년 1·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될 예정

논의 배경 ■개  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해 일 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9월말 최초 실시 정  부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 룹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마련

■2  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롯데가 제외되면서 현재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기업이 감독대상에 포함

공시 내용·주기·방법 등 ■공  시내용: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 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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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

표1. 금융그룹 공시 주요 공시 항목 및 효과 구분

효과

소유·지배구조

금 ‌ 융회사별 대주주 지분 및 주요 임원의 비금융 계열사 겸직 현황 등 기업지배구조 확인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익스포져

금 ‌ 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 파악 금 ‌ 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자산(부동산 임대차 등) 및 상품용역 거래 등과 금융계열사간 펀드 판매 및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다양한 내부거래현황 파악 금 ‌ 융계열사별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익스포져 현황 공시

표2. 금융그룹 공시 세부항목

일반 현황

세부항목 ① 소속 기업집단 현황 (금융·비금융계열사 수, 자산, 업종) ② 금융그룹 현황(업종, 설립일, 자산, 자본, 매출액, 임직원수 등) ③ 대표회사 현황 (이사회 구성·조직도) 등

소유·지배구조

① 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지배구조 원칙*·특징·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②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 현황, 출자현황 및 임원 현황 등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현황 ②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그룹 내부통제 점검·관리 등 운영 현황 ④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내부통제 사항 심의·의결 현황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 현황 ②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세부지침 ③ 금융그룹 위험한도 설정·관리 등 운영 현황 ④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사항 심의·의결 현황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 출자·신용공여 기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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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현황(적격자본,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 ② 소속 금융회사별 업법상 자본적정성 비율 현황 ① 금융그룹 내부거래 현황 ② 금융그룹내부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그룹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대표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등 운영실적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① 출자 및 ② 신용공여 현황 ① 소속 금융회사·임원의 제재·형사처벌·주요 소송 현황 ②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부실채권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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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공  시주기: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 내 공시 ■공  시방법: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공시자료를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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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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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삼정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 개최_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삼정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 개최_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삼정 KPMG ACI

개요

사기구(감사위원, 감사), 현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AC J o u rn a l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11월 12일(목) 온라인 웨비나(웹 세미나)로 감

본고에서는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_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세 미나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2

4

3

5

1 1. 김교태 회장 (인사말씀) 2. 김유경 ACI 리더, 전무이사 (세션1) 3. 심정훈 상무이사 (세션2) 4. 강인혜 상무이사 (세션3) 5.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맺음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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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인사말씀 삼정KPMG 김교태 회장 ■바  쁘신 일정에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감사·감사위원 님 그리고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COVID-19으로 인하여 대면이 아닌 Webinar로 진행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함 ■내  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 립적 평가 및 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감독역할에 실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전달 드리고자 하였음

AC J o u rn a l

■오  늘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음 Session I: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해외 사례, 감독당국 동향 및 최근 트렌드 소개 Session II: 미국과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거 기준인 COSO Framework상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와 17원칙 설명, 핵심점검 사항 안내 Session III: 감사(위원회)가 주요 시점별로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관점 체크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

Session I: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삼정KPMG 김유경 ACI 리더, 전무 ■최  근 발생하였던 주요 분식 스캔들 사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분식에 대한 감독 역할을 강 조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하였음 ■또  한, 주요 사례 및 통계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 임을 설명하였으며 감독당국의 동향 및 최근 트렌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강화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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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 개최_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Session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1: 설계 및 운영 관점 삼정KPMG 심정훈 상무 ■ 미국과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거 기준인 COSO Framework의 이해를 위해 Framework의 구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와의 관계를 설명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와 17원칙에 대한 설명을 사례 위주로 전달하고 감사(위 원회)가 점검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를 제공함

Session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2: 평가 및 보고 관점 삼정KPMG 강인혜 상무

주요 시점별로 감사(위원회)가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사례와 함께 제시함

AC J o u rn a l

■ 총 5단계(변화관리, 위험평가, 설계평가, 운영평가, 최종평가)에 대한 전체 일정을 소개하고

맺음말씀 삼정KPMG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림 ■ 금일 세미나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당면 과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대해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와 실무적인 적용 사례들을 전달 드렸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 독과 관련하여 부담을 느끼시는 감사위원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함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2~3개월의 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의 구성 및 대안 을 고민하여 주시고,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감독결과를 이끌 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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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2020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삼정 KPMG ACI

2  019년 국내 최초로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을 총망라한 『2019 Audit Committee ●

Outlook』을 출간한 이래, 올해에도 감사위원회 관련 최신 현황을 추가하여 『2020 Audit

AC J o u rn a l

Committee Outlook』을 발간함

개요 ■2  020년 4월 기준 KOSPI2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2019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 그림1. 『2020 Audit Committee Outlook』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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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주요 내용 ■ 『2020 Audit Committee Outlook』다음과 같이 구성됨 목차

주요 내용

1.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KOSPI200 기업 중 각 감사기구를 설치한 비중을 살펴봄

2.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규모, 사외이사 비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현황 등

3.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지원조직, 교육 및 성과평가 등

4. 감사(위원)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주요 사유 논의

5. 감사위원회 안건

‌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2019사업연도 감사위원회 안건을 활동영역 별로 분류하여 분석

1. 법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재직기간 감소, 여성 감사위원 증가 전망 ‌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11.8%이나, 상법 시행령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재직 감사위원 감소 전망 ‌감사위원 중 여성은 2.4%에 불과하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여성 감사위원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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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Takeaways

2. 감사위원회의 회의활동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가 ‌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연 4회 미만 개최 회사 비중이 6.2%로 전년 13.9% 대비 감소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하였고, 최근 강조되는 외부감사인 감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이 각각 전년 대비 9.7%p, 6.2%p 증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4.3회(전년 3.6회), 이 중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3.2회(전년 2.7회)로, 전년보다 증가 3. 회계·재무 전문가는 감사위원 중 3분의 1 상회 ‌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 532명 중 법에서 강제하는(*) 회계·재무 전문가가 205명(38.5%)으로 가장 많으며, 학계 출신(132명, 24.8%)과 법 전문가(69명, 13.0%)가 뒤를 이음 ‌회계·재무 전문가 내에서는 해당 분야 교수나 금융·감독당국 등 유관기관 출신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음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

4.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증가 ‌ 2018년 12월 31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으로 인해, 2018사업보고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공시되었음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회사 비중이 전년 116사(58%)에서 177사(88.5%)로 대폭 증가 ‌지원조직 설치 회사 비중이 전년 178사(89%)에서 193사(96.5%)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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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말씀 삼정 KPMG ACI

■2  020년 7월 발간한 통권 제15호 『감사위원회 저널』 내 Beyond Data 섹션 ‘2019년 KOSPI200 기업 감사위원·감사 보수 동향’에서는 2019 사업연도 KOSPI200 기업의 감사 (상근) 보수 평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p39~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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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후 검토과정 중 평균 보수 산정 방식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독  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발간되는 원고에서는 데이터 검증에 보다 면 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정 전] ■K  OSPI200 기업의 감사(상근) 보수 평균은 1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8% 상승한 수치임 K  OSPI200 기업의 감사는 감사위원보다 평균적으로 2.2배 높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조사 대 상 감사가 모두 상근인 것에서 기인함 평  균보수는 5천만원~1억원 구간 비중이(42%)이 가장 크며 1억원 미만의 구간 비중은 58%임 표4. 2019년 KOSPI200 기업 감사(상근) 평균 보수 동향

64

보수 범위

2018년 기업 수

2019년 기업 수

전년대비 증감

5천만원 이하

7

6

-1

5천만원~1억원

13

16

+3

1억원~2억원

15

8

-7

2억원~3억원

1

5

+4

3억원~4억원

4

1

-3

4억원 이상

2

2

-

소계

42

38


[정정 후] ■ KOSPI200 기업의 감사(상근) 보수 평균은 1억 2,140만원1)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0% 하락한 수치임 K  OSPI200 기업의 감사는 감사위원보다 평균적으로 약 2배 높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조사 대 상 감사가 모두 상근감사이기 때문임 평  균보수는 5천만원~1억원 구간 비중이(43.2%)이 가장 크며 1억원 미만의 구간 비중은 59.5%임 표4. KOSPI200 기업 감사(상근) 평균 보수 동향 2018년 기업 수

2019년 기업 수

전년대비 증감

5천만원 이하

7

6

-1

5천만원~1억원

13

16

+3

1억원~2억원

15

8

-7

2억원~3억원

1

5

+4

3억원~4억원

4

1

-3

4억원 이상

2

1

-1

소계

4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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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범위

1) 각 회사별 감사 개인 보수 평균 기준.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만 공시한 1사는 제외한 산술평균임

65


Audit Committee Institute 삼정 KPMG

ACI 자문교수단

ACI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E. eunsuphan@kr.kpmg.com

김유경 ACI Leader, 전무이사

E. youkyoungkim@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E. jshim@kr.kpmg.com

강환우 이사

E. hwanwookang@kr.kpmg.com

이민형 수석연구원

E. minhyunglee@kr.kpmg.com

엄수진 수석연구원

E. sujineom@kr.kpmg.com

박슬기 연구원

E. spark77@kr.kpmg.com

ACI Committee 신경철 부대표 Business Development & Markets 본부 / 경제연구원 E. kshin@kr.kpmg.com

신장훈 부대표 Consumer Markets I · II / IA 본부 E. jshin@kr.kpmg.com

변영훈 부대표 Industrial Markets I · II / Infrastructure, Government, and Healthcare 본부 E. ybyun@kr.kpmg.com

허세봉 부대표 Head of DPP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E. sehonghur@kr.kpmg.com

박성배 전무이사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E. sungbaepark@kr.kpmg.com

오헌창 전무이사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E. heonchangoh@kr.kpmg.com

신재준 전무이사 Banking & Finance I 본부 E. jaejunshin@kr.kpmg.com

송재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영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Audit Committee Institute 삼정KPMG ACI는 재무보고 감독, 감사품질 확보, 리스크 관리, 국내외 규제 준수 등 감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감사위원회 및 감사에게 제공하고, 감사위원·감사·사외이사·기타 이사회 멤버 간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와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활동 및 간행물 발행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Vol. 16 | November 2020 (통권 제16호) 발행인 삼정KPMG | 지은이 삼정KPMG ACI | 제작·인쇄 서광기획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06236) 전화 (02) 2112-3305 | 팩스 (02) 2112-3680 | 이메일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삼정KPMG ACI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kr/ko/home/services/aci.html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 for Samjong KPMG ACI

Samjong KPMG ACI Audit Committee Journal Vol.16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저널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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