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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발행

2013. 11

vol.20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금오산 산행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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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새누리당

2013. 11

인사말 9 새누리 비전 발행인 및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환 10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김태원 11 새누리 비전 회장 최대원 뉴스 12 16 20 22 22

사진으로 보는 - 청와대 24시 새누리당 소식 각 위원회별 국정감사 국정감사 현장취재 사진으로보는 60주년 해양경찰의날 행사

인터뷰-새누리당 사람들 24 28 32 36

국잭자문위원장 안응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김종훈

표지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금오산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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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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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40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권은희 41 국회의원(부산 남 을) 서용교 인터뷰 42 서울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선규 46 새누리당 누리스타 단장 송재호 인터뷰 - 국정을 이끄는 분들께 현안을 듣는다. 52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유진룡 56 통일부장관 류길재 6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인터뷰 - 국가경제를 이끄는 민간기업 CEO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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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KT&G 사장 민영진

기관탐방 72 산림청장 신원섭 76 문화재청장 변영섭 80 수출입은행장 김용환 84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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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남호기 KOTRA 사장 오영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인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변종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안호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김종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송재용

124 칼럼 - 서울중구청장 (전. 서울시 부시장) 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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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주목해야 할 사람 126 새누리당 경기도지부 부위원장 강한석 128 재경철원군민회장 고기영 중앙위 뉴스 130 132 134 136 140 142 144 146

사진으로 보는 소식 중앙위 산악회장 이재창 정보과학분과 위원장 정연태 여성분과 세미나 우수분과-이북도민분과 칼럼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고문단 총무 김기옥 새누리비전 전시회 새누리비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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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만든사람들 ] ■발행인: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 ■비전회장: 최대원 ■편집장: 임상수 ■취재기자: 김미경, 임창빈, 이현우 ■운영위원: 이옥진 정연태 박영옥 황인경 최유수 김희전 이현우 강장오 금보성 김용태 ■편집위원: 이혜경 이외성 박창영 이동환 최경애 김소영 최지회 ■간사: 손진식, 박희윤(부간사) ■디자인: 표재성 (J&P) 사고(社告) -. 새누리비전 편집실이 이전하였습니다.(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익스콘벤처타워 713호. 전화번호 070-7517-8511. 070-4248-8511 FAX 02-782-8511) -.새누리비전 7주년 기념식 및 중앙위원회 송년회가 12월 23일 서울 당산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새누리비전에서는 12월호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시는 중앙위원 및 당원들의 소식을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발행인 인사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우리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2일 경북 구미 금오산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더 나 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구미 금오산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조국근대화의 불길을 지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지(聖地)이며,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生家)가 있어 우리에게는 그 어 느 곳보다 자랑스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정기(精氣)서린 그 곳에서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결의를 다졌다는 것은 앞으로 중앙위원 회가 더욱 발전하고, 중앙위원 모두가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를 준비하는 11월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온갖 열정을 다 바쳐 땀 흘렸고 영 광스런 승리를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써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무척 자랑스럽고, 여 러분들을 만나는 순간이 행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만든 박근혜 정부를 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아직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마치 부정선거를 통해 우리 대통령이 당선된 것 인냥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하 고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하는 지난 국정감사 역시, 야당은 부정 선거의 흔 적을 찾기 위해 골몰하기 급급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중앙위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당원들을 부정선거를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가당찮 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우리 박근혜정부의 성 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새누리 비전 발행인 김 태 환 (새누리당 중앙위 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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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의장 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을 위해 솔선 수범해 오신 여러분의 희생에 무한 한 감사와 존경을 바치며….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김태원 입니다. 먼저 당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중앙위원회 여러분 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야당은 대선이 끝난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트집과 생떼로 연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NLL포기 발언과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온갖 궤변으로 호도하 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익한 편가르기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 면서 상생과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늘 그래오셨듯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에 열 정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뜨거운 애당심과 애국심에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위원 여러분들을 뵈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열정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열정이 바로 우리당과 우리정부 발전에 큰 밑그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수석부의 장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을 위해 솔선수범해 오신 여러분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바치며, 중앙 위원 권익을 드높이고 여러분의 지혜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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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원(국회의원)


비전회장 인사

새누리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누리당과 중앙위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비전 회장 최대원입니다. 지난 10월1일 임명장을 받고 그 동안 우리 새누리비전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새누리비전은 지난 7년 전, 지금 중앙위 고문이신 조규회장님과 정병국 불교분과 위원장께서 ‘중 앙레이더’라는 제호로 출발을 시키셨고, 바로 작년 말까지 이광우 전국상임위원께서 새누리비전의 맥 을 이어 오셨습니다. 대단한 열정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 오신 새누리비전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땀 흘린 노력과 중앙위원 모두의 격려를 자양토(自養土) 삼아 지금의 새누리당을 대 표하는 전문 기관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대한민국과 새누리당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새누리비전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또 우리가 만든 박근혜정부가 더욱 성공 할 수 있도록 지면(紙面)을 통해서 국 민들께 먼저 다가가는 기관지(機關紙)의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000여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새누리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누리당과 중앙위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기사, 올바른 내용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금 번 새로이 인선된 새누리비전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새누리 비전 회장 최 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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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 청와대

24시

쯔엉 떤 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사령관 제임스 서먼 육군 대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대화하고 있다.

제17회 노인의 날(10.2)을 맞아 어르신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인사말 하고 있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 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에서 ‘파주북소리 2013’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6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사열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에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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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6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6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정원에서 기념식수 하고 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연설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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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 청와대

24시

2013 유라시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하여 제품시연을 하고 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박수를 치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4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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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외동포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한-프 경제인 간담회에서 연설문을 낭독하고 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버킹엄궁에서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회담과 오찬을 가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 특별시사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엘리오 디 루포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정리 새누리비전 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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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임시의장으로 임명된 김태환 의원 및 상임전국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임전국위원 회가 열렸다. 안건은 여의도연구소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 헌. 당규 개정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철도시설공단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날 현장방문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노동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당 지도부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로 수산물 판매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살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여의도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긴 급 최고위원회의 갖고 3자회담 이후에도 계속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을 비판하고 국회로 복귀하여 민생을 살피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민주당 다카키 요 시아키 대표대행 일행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은 수원에 위치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및 여군들의 문 제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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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생생한 비판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던 '새누리당 을 마음껏 욕하라' 디스(Diss)공모전의 수상작 발표회가 여의도 중앙 당 당사에서 열렸다. 대상에는 영화 '신세계'의 장면 일부를 캡쳐해 대 사를 넣은 작품 '새누리당 잔혹사'를 제작한 최규현. 김병수씨가 선정 되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 회의실에서 농 축어민단체장들과 농축어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재외국민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외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홍문종 사무총장, 이주영 여의도 연구 원 원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은 새누리당 여 의도 당사 2층 강당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하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그 리고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존 여의도연구소에서 격상된 '여의 도연구원'이 개원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 설명회 연기 를 비롯한 현안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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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명재 후보 출정식에 참석차 포항을 방문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은 포항 시민들을 만나 지지 를 호소했다.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서청원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후보가 참 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정당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 원회의를 열고 화성시의 실정에 맞는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보궐선거의 개표시 새누리당사 2층에 마련된 선거 종합상황실을 찾 은 황우여 대표 및 주요당직자들이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서청원 후보 사진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며 당선을 축하 하고 있다.

10.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서청원·박명재 의원이 오후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소속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동산 사랑채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홍문 종 사무총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가 열렸다.

- 정리 새누리비전 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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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대학 입학식

인재양성의 산실! 제16기 새누리 정치대학원에 가다.

제16기 새누리 정치대학원 입학식 O.T

제16기 새누리 정치대학원 입학식 단체사진


각 위원회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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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 정리 새누리비전 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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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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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60주년 해양경찰의날 행사


새누리당 사람들 - 당 원로를 찾아 고언(苦言)을 듣다. 2편

국잭자문위원장 안응모

정치적 목적은 기본은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공동으로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옳은 것이지…. 취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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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로를 찾아 고언(苦言)을 듣다. 2편 - 안응모 국잭자문위원장 말단 순경에서 내무장관까지 경찰공무원의 신화를 창조한 안응모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장. 그를 만 나러 가는 길은 예사롭지가 않았다. 서울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안중근의사 숭모관에 위치한 집무실은 성격만큼이나 단출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였다. 여든이 넘으신 연세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나라와 새누리당을 위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과 국가를 위해 역할을 마다 않으 시는 원로들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선거가 끝이 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정국(政局) 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권 여당은 국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모든 것을 이 시점에 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었거든요. 아 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에 적절하 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대 통령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 을 줘야 하는 것이 나는 정부여당이라고 봅니다. 새누리 당이 대통령선거가 끝이 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보다 더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이면서 앞으로 비전도 확실 하게 제시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하는 건강관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 신건강 관리인데 사람은 머릿속이 맑아야 되거든요 그러 니깐 머릿속이 맑으려면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 실은 간단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사심을 버려야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큰 고민이 있다는 것 이지요. 삶을 바르게 살고 정정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그 러므로 전 정신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 람은 일정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유지가 되어야 됨으로 저는 국선도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걷고, 또 골프도 가끔 하니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을 건강식으로 주로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식 사를 할 때 백미를 먹기보다는 현미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고,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고 좋다 고 하는 차보다도 생수를 많이 먹으니 지금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

안중근 의사는 애국지사 중 가장 으뜸이신 분 아닙니까? 가장 어려울 때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척결한 분이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등 안중근의사께 서는 독립운동에 확실하게 불을 붙이신 것이지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업은 1992년부터 정부에서 나와서 이사로 참여를 했어요. 상임이사도 하고 부이사장도 하고 현재 이사장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안중근의사와는 같은 안 씨 성(姓)이고, 같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보다는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 그분의 의 로운 행동을 보고 아- 이분의 정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 을 함으로써 안중근의사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였고 많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대학하고도 MOU 를 많이 맺었고, 우리 기념관에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300명 이상이 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있기까지 수많은 영광과 아픔이 있었습 니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것이 있으신다면….

정부에서 나와서 새누리당에서 국책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은 97년 대통령선 거입니다. 당시 누가 봐도 이회창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 였는데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는지 생각해보면, 모든 일은 끝까지 마음을 놓거나 자만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때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와의 싸 움에서 여론조사를 비롯해 모든 것에서도 앞서 갔어요.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 대통령 경선을 같이한 이인제후보 가 출마했어요. 그게 큰 단소(短所)이고 두 번째가 JP(김 종필)가 TJ(박태준)와 합치게 되고 결국 TJP는 DJ(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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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용납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새누리당 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계 속 도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을 의식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천막당사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만든 일이 가장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 당시엔 국민이 보 든, 당원이 보든, 누가 봐도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사심이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바쳐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일을 하니 당원들과 국민들이 박수치고 따라와 준 것입니 다. 저의 공직 생활의 평생 모토가 사심 없는 투명함과 공 정성인데 박근혜 당시 위원장께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정쟁이 끊이질 않는데, 위원 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국회의 방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본가치를 무시하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하는 종북세력과 총과 대포 또는 인터넷 댓글 등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것과는 싸워야 합니다. 와 합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회창 캠프의 역량부족이라 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 면 밥상을 차려다 줬는데도 못 먹은 것이에요. 이회창 후 보와 보좌했던 사람들의 정세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 죠. 결과는 28만 표 아닙니까? 충청도표가 JP를 따라 갔 어요. 꼿꼿한 이회창 총재가 보기에는 부패정치라고 봐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JP하고만 함께 하자고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충청도 표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알 기로는 JP가 또 러브콜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사실 정치 뿐 아니라 모든 것은 이기고 나서 관용을 베풀 고 잘하면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보면 아쉽지요. 새누 리당 역사를 보며 그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좌파정부 10년 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나는 북한 출신이지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아니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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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은 기본은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공동으로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옳은 것이지, 기본가치 가 위협을 받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이익만 가지고 싸운다 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바라는 것 은 기본가치는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가 치가 뭡니까? 자유경제와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 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치를 지키고 도전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종북세력은 문제는 여·야 할 것 없 이 싸워야지요. 그리고 나서 복지나 교육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란 말입니 다. 그래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대로 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김정은의 적화통일에 서로가 반대하여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지 금 민주당도 종북세력을 가차 없이 공격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겨루어야 국민이 안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가치입니다. 기본 가치가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 이것은 말이 안되는 법 이지요. 여·야 간에 대화를 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 나 최종적으로 대화가 안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가 문 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입니다. 국회 는 다수결의 원칙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타협을


한다면, ‘10번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을 한다.’ 차라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선진 화법이 맞습니다. 다수의 당이 무의미해지는 경우 아닙니 까? 이건 정치도 아닙니다. 망(亡)치입니다. 자유경제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국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청 와대에 보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첫 번 째로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할 가치는 지난 100년사를 보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시작 해서, 1910년에 한일합방, 그리고 1939년의 2차 대전 1945년의 해방 그리고 남북분단, 6·25전쟁, 휴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의 의지로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가 강해지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 도 나라의 주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를 꼭 지켜야 합니 다. 이승만 박사께서 1948년도 나라의 수장이 되실 때, 자 유경제와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했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 환 정권도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출 발한 북한을보세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김일성이 밥 도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가치는 반드시 지키 고 싸워야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본가치를 무시하 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하는 종북세력과 총과 대포 또는 인터넷 댓글 등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대한 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것과는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고쳐야 할 점이 부패와 불공정입 니다. 법치국가면 법을 그대로 잘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엉망이 아닙니까? 불법시위를 단속하는 경찰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2선 현직하원의원인 찰스 랭글도 집시법을 위반했으니 연행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고, 힘이 강하 면 이기니 법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법은 분명하고 공정 해야합니다.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집권자에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 게 법 집행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을 때 모든 국민들께 서는 마음을 열 것입니다. 부패가 있는 한 화합이 안되니, 부패를 없애야합니다. 영호남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패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공무 원에게 급여를 주되 뇌물을 받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자문위에서는 뇌물법을 만���어서 박근혜 당시 대통 령후보에게도 줬어요. 뇌물법의 골자가 뭐냐면 뇌물을 받 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받은 뇌물의 30배에서 50배 추 정하고 처벌을 하되 자격정지 10년 이상과 사면 복구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부패는 할 수가 없 죠. 싱가포르가 성공을 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잘 된 것은 벤치마킹 해야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면 민주 주의의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는 사실 능력껏 사는 것 입니 다. 기회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이 아니잖아요. 기회는 똑같 이 주자 그 대신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복 지로 도와주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못난 것도 거기다 빙자를 하니 불만층이 되는 것입 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갈등이 벌어지는 것 이 불공정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공정과 부패를 없 애고 확실한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 되지 말 라고 해도 금방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잖아요. 2만5천 불, 3만 불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법 치가 되고 부패 없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레 선진국이 됩니 다. 저희 국책자문위는 좌파가 와서 발 부칠 곳이 없게 지 킬 것, 싸울 것, 고칠 것을 어디가나 주장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임기동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은 말씀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입니다. 우리가 기 본가치를 소홀이 여기지 말고 충실히 지켜야합니다. 그리 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지금도 각 부처에 좌파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종북좌파가 퍼져있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방해가 되 니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 해야하고 부패 없는 공정사회를 전제로 모든 분야에 인 사(人事)를 잘 해야 합니다. 인사란 편을 가리지 말고 과 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심 없는 사람을 인사를 해서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인사 때 문에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앞으로 인사는 확 실하고 철저히 평가를 해서 대통령의 뜻이 행정으로 반영 이 되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도록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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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람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나라살림 357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는 국회 예산결산 위원장의 무게감과 사명감 때 문일까?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잠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회의실 모니터를 체크 하며, 혹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라살림에 쓰이는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입니다. 잘살펴봐야지요.’ 이 한마디가 이군 현 예결위원장의 모든 생활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긴장감속에서도 지역구(경남 고성.통영) 이야기를 꺼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는 모습에 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의 신사- 이군현 예결위원장을 만나보았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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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가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당이 땡볕에 장외집회를 하는 바람에 국회가 늦어진 거 에요. 지금쯤 예산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산도 못 끝 냈잖아요. 결산은 소홀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이 결산은 전년도 예산이에요. 이번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은 총지출 기준 323조 3천억 원으로, 2013년도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4일부터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그리 고 원활하게 예결위를 진행해서 11월 15일까지 결산심사 를 마치도록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 록 할 계획입니다. 전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제대로 쓰여 졌는지 봐야,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합니다. 결 산은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 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작년 쓴 걸 따져보고 그걸 통해 반성해야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같 아요. 내년도 예산심의 처리 방향은….

정부는 2013년 보다 4.6% 증가한 357조 7천억 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대 중점 추 진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 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 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을 제시했어요. 내년에는 그동안의 경 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의 지 연 등으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입 니다. 동시에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추진, 지방재정 확충 에 대한 재정지출소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소 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과 고령화 사회 진전, 남북관계 변화 대비를 고려한 재정건전성 확보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과 정을 통해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과 우선순위와 성과를 고려한 사업 선정, 그리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예결위

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 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 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지역구의원들이 정부 예산엔 편성되지 못했지만, 국 회의원이나 지역민이 볼 때 더 중요하다해서 넣을 수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후에 생긴 것 도 있어요. 중요한데, 미리 했더라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건데요. 거의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SOC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하수처리시설, 전기 등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산업단지가 기업 을 유치하려 할 때 전기도 안 들어 오는데 어떤 기업이든 들어오지 않 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발전 을 위한 전체적인 일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한단 말이에요. 쪽 지예산이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 한 SOC사업으로, 도로, 항만 등 사 회기반시설이거든요. 그것을 도와 달라는 겁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 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는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런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 발전에 대한 SOC예산을 달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이면 대한민국 전 체 SOC예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은 전쟁이기 때 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의 흐름, 예산편성방향, 결 정과정을 아는 것도 국회의원의 능력입니다. 맥을 잡고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처음 국회에 들어오면 1년간 거의 헤매다 끝나잖아요. 관록이 붙으면 예산이 언제 반영 될 수있다하는 맥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좋은 의미,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가 예년보단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안심사, 예산심사, 심사승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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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입니다. 중요한 국회의원의 큰 책무 중 하난 데, 국감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정책의 방향, 목표, 이 런 것이 잘 수립되었는가? 그 목표대로 잘 집행 하고 있는 가? 정책에 대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산은 국 민의 세금으로 국가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 이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이상적인 것은, 국민 모든 분이 주인이니, 다 보면 좋겠죠. 그러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표를 20만 단위당, 1명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내보내는 거죠. 국민 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세금이 잘 써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저는 국정감사가 쭉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국감 은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책무 중 하나고 국민을 대신 해 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정책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도, 그 회 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고, 조직을 움직이려면 돈이 있 어야 조직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 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 감사를 두잖아요. 그래 서 재정을 관리 감독하고 살피듯,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 회를 통해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죠. 국정감사동안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2013년 올해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예산결산 처리업무를 겸하면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 원으로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을 비롯한 수십 개의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다른 어느 해보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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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다르게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문화와 역사를 만듭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가 장 구별되는 것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 민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편중하지 않고 고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이번 국감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 던 핵심현안으로서 우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대립한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수 립의 정통성을 격하하는 교과서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국감질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 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교과서 집필기준에 위반될 소지 가 높은 표현을 기술한 교과서들을 지적하였고 이후 교 육부가 해당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에 대해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등록금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을 위해 도입된 등록금 분할납부제 의 경우 분할납부가 완납되기 전까지 재학증명서, 졸업예 비 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불이익을 주는 일부대학의 실태를 밝혀내고, 분할납부제를 실시하 고 있는 307개 대학의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 정 조치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자살학생에 대한 미흡한 상담·치유 실태, 무자격 가이드 증가로 인해 관광산업에 미치는 폐해,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의 열악한 처우,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의 저조한 실적 등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해볼까요? 통영과 고성 참 아름다운 곳입 니다. 지역구 자랑을 하신다면….

11월 8일이 통영국제음악당을 5백 억 가까운 예산을 들 어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그만한 규모음악 당을 갖고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통영과 고성은 음악의 천재 윤이상을 낳아 음악의 도시라고도 하고, 소설 토지 를 쓴 박경리 선생님을 낳았고 유치진, 김춘수 등 많은 문 학인들을 배출 했기에 문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여 기에 이한우 화백, 전형림 화백, 김형근 화백, 이런 분들이 화단을 대표하는 원로작가들이자 화가들이죠. 그렇기에 그림의 도시 미술의 도시라 합니다. 대단한분들이 다 통 영 분들입니다. 마지막 잎새를 쓴 미국의 오헨리 같은 사 람이 김용익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히려 잘 모르는데 오헨리에 버금가는 단편소설가로 미국


교과서에 실린 한국인이거든요. 그 대표적 작품이 꽃신이 에요. 그 분이 문단에서 유명한 분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으시 다면….

40년 동안 묶여있던 해상국립공원 법을 개정해서 해상 국립공원지역을 풀었어요. 해상국립공원법에 묶이면, 개 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에는 집을 고치지도, 수리하지도 팔고 사도 못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이 40년 전에 제정이 되어있었습 니다. 통영은 아름다운 해안이 있는데 그걸 보호하자 해 서, 지키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자기 집을 고치고 팔아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내 재산인데 내 재산 을 팔지도 못하면 안 되어서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곳만이 해상국립공원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 이 좋기도 했지만 개인사유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 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곳을 보호는 하되, 개인의 사유재 산권은 행사 할 수 있어야 되어서, 통영의 많은 일대를 다 풀었죠. 그리고 수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것도 해제 하여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이게 예산 몇 백억을 유치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이건 환경부, 해수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개 이상의 정 부기관과 국가기업이 연관되어 있어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풀어야 하고, 몇 십년간 주민 들이 원했던 건데, 여러 장관과 함께 법을 바꿔야 되니 어 려워 졌고, 이걸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꾼 것이죠. 지 금 생각해도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고와 협의를 하느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R&D, 농림, 환경, 국방, 외교· 통일 등 각 분야별로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예산 배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 고 일자리 창출에 잘 쓰이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영은 문화적 콘텐츠가 많아, 볼 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참 풍부합니다. 옛날부터 동 양의 나폴리입니다. 통영에 오셔서 지역구사무실에 들리 면 관광안내를 상세하게 해주고, 좋은 곳을 소개 시켜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당원들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신다면….

수년간의 침체기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 다. 경제가 어렵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모두 힘들지만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경기가 괜찮 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에 경제 전망치를 3.9%로 보고 예산을 짜고 있어요. 곧 나아질 것 이라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 고 싶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차관, 정부산하기관 장, 지자체 단체장 등 예산과 관련된 수많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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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람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앞으로 정치를 할 때 기본은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문제를 제기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약이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만큼 심판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겠죠. 취재 편집장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기 획을 중점으로 다룬다. 김재원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전략. 기획통으로 이미 정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2007년 박근혜 대통령경선 후보 기획단장.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검사출신의 다소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동네 구멍가게에서 마주칠듯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인상을 가진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그가 생각하는 미래 대한민국은 그가 가진 환한 미소처럼 모든 국 민이 웃는 그날을 기대하게 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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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 끝났는데, 당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국감을 어떻게 임하셨는지, 성과는 어떤지를 말씀하신다면….

야당은 국정감사자체를, ‘지난 대통령선거를 권력기관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다.’라고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통 해 이것을 밝혀내겠다는 전략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법무부, 검찰청 등에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국방부의 사이 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문제 등 권력기관의 부당한 선거개 입에 의한 부정선거라 스스로 판단하고, 계속 이런 문제 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야당 이 주장하는 것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결과가 잘 못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가 보기에는 야당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국민들 은 국정감사를 통해 삶이 조금 나아지고 행정부가 잘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견제기능을 잘 발휘해, 정부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일도 더 잘해주고, 국회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야당 의 정치성향에 대해 실망감만 안겨준 국정감사였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현실인식도 못하고 민심소재가 어디 있는 지도 잘못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 히려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자성의 계 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분들이 당내 여러가지, 사정이 있 어 그런지 해결이 잘 안될 것으로 봐요. 상시국감 문제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시국감이란 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럼, 개념적으로 그것이 맞느냐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감 사는 일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 내 내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결정권 자체를 전부 의회로 가져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진행이 되면 서 과거 행정부 권한이 의회권한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인 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산에 대해 전면통제가 강화되면 서, 의회가 권한이 강해졌는데, 더 나아가서 상시국감체 제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가 거의 정상적 일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국감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나, 그것을 하려면 지금 하는 국정조사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필요사항이나 쟁점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시로 국정조사를 활용하고 청문회를 활용하면서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

리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대신 국정조사 는 많은 나라가 있거든요. 오히려 상시국감을 하는 것 보 다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정조사 내지는 청문회를 아주 강화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화성. 포항 보궐선거가 전략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 같 은데….

야당은 목표를 알면서도 방향을 틀지 못하는 항공모함 같습니다. 사실 화성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낙후 된 지역 입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기관 시 설은 굉장히 형편없다고들 느끼시는 거죠. 더군다나, 화 성하면 과거 연쇄살인사건 문제 등으로 시민들께서는 누 가 화성에 와서 개발도 좀 해주고, 우리 불편함을 해결해 줬음 좋겠다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어 요. 당시 상황에 화성시민들 생각은, 지역일꾼을 뽑는 것 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화성에 가서 대통령선거가 부정 선거라며 정권심판만 외쳤거든요.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화성 발전을 위해 여당 7선 중진위원을 선택하시 겠습니까? 야당초선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은 권력기관의 부정 선거에 의한 지난 대선을 심판 합시다.’였어요. 우리는 주 민들이 원하는 이슈. 야당은 전국적 이슈로 갔잖아요. 그 러니 오일용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홍보할 기회도 놓치고 만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서청원 당시 후보는 얻을 표를 훨씬 넘게 얻었는데 민주당은 총선때 오일용 후보를 찍었 던 사람조차 투표를 안 나온 것이에요. 그 말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 전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 리가 보궐선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선거든 뭐든 앞으로 정치를 할 때 기본은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해결 해주는 문제를 제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만약 공약이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만큼 심판 부 메랑이 되어 날아오겠죠. 그래서 여당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에요. 전략도 중요하지 만 전략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합진보당 해체를 위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동안 진 보정치의 가치와 진보정치의 이념을 구체화해 준 공도 있 어요. 그걸 무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특히 그런 정치적 수요를 갖고 있는 계층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던 민노총,


전교조, 민변, 전농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당 이 필요 했죠. 그래서 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른바 NL계열이, 북한의 주장을 동조할 뿐만 아니라, 종 북 좌파들이 진보정당을 폭력 혁명의 교두보로 판단하고, 정당을 완전 장악하고 그 노선으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진보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정당이 라고 확신하고 있죠. 다음 총선을 통해 얼마든지 없어지 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산 하겠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서 만에 하나, 성공치 못했을 때, 다 죽어가는 종북좌파들 에게 오히려 활보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완벽히 위헌판결을 받아내 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산 결정이 내 려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의 한 획을 긋는 이 정표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 유가 된 것이죠.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을 위해 국회의원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농촌 인구는 적고, 엄청나게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34~35%가 노인 인구에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죠. 그러 니까 소비계층, 보호대상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반적 으로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있고, 반면에 보호해야 될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수요가 인구는 적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엄청 높아요. 농 촌지역의 유권자 수는 적은데,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 는 수백 배가 많은 것이죠. 도시의 주민은 국회의원이 누군지 관심이 부족한데, 농촌 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문제해결 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 고 시골지역은 예를 들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도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박이 떨어져 과수원에 피해가 났 는데 보상금이 적게 나온 것이 제도가 잘못 된 것이 아니 냐?’,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과를 다 흩트리고 논에 들어가 벼를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 는 것인데, 저한테 오셔서, ‘멧돼지 못 잡게 놔둬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하느냐. 못 잡게 하려면 농작물 피해가 있으 면 보상을 해주던가, 못 내려오게 방지를 해주던가, 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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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짓는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냐?’등 이런 것 들이 정치 문제가 됩니다.(웃음) 저는 주말 마다 지역구로 내려갑니다. ‘김재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라는 타이 틀을 걸고 면사무소 같은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온 갖 얘기를 다 하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90% 정도는 해결이 잘 안됩니다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잘해 줍니다. 또 어떤 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사과 한상자도 주기도 하십니다. 자식들이 객지에 전부 나가고 노인들만 집에 있잖습니까? 제가 아들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역구 일을 할 땐 부모님 처럼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군위, 의성, 청송의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역구 자랑 한 번 해 주신다면….

농촌지역구 특성상 자랑 할 수 있는 의성마늘, 군위대추 청송사과 같은 농산품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인재가 많 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수 많은 사람들이 군위, 의성, 청송에 있습니다. 결국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서, 부모세대가 다 희생해서 자식을 객지로 보내 공부시 키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많 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위, 의성, 청송은 사람이 제일 큰 특산품이라고 자랑합니다. 착하고, 경우 바르고, 사람도리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우 리 지역구의 자랑거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원 여러분께서 저희 지역구에 놀러 오시면 김재원의원 사무 실 (054. 834-2012 사무국장 구영욱) 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행사로 생각하고, 진품 마늘, 진품 꿀 사과부터 시작해 서, 요즘 정통 옛날 한옥에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고즈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으니 놀러 오 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당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복지국가를 완성 시키는 전위대로서, 이제 전 투적 민주주의의 전투사단처럼 지금까지 이뤄온 정치발 전의 성과와 경제발전의 성과를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전 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는 만 만치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선거 때 되면 항상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근데 투표 해보면 이기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스스로자존심을


우리 당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복지국가 를 완성 시키는 전위대로서, 이제 전투적 민주주의의 전투사단처럼 지금까지 이뤄온 정치발전의 성과와 경제발전의 성과를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전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갖고 스스로에 대해 자각하고, ‘우리가 쎄다! 힘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 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시는 당원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앞장서서 나가 는 정치적인 일꾼들한테 힘을 주고 또 그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당원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 여주신 신뢰, 애정을 우리가 꼭 갚아 나가야 하고 그 점에 대해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말씀드릴 단 계는 아니지만 당원 권한을 확대 강화해서 정말 말로만 이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어야 되요. 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고, 당원이 주권자인 당을 만들어야, 우리 새누리당의 개혁도 완성된다고 믿고, 그 하나가 상향식 공천제부터 시작해서, 정치 엘리트도 평당원으로 시작해 서, 순서를 밟아서 평당원들 중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점 점 성장해 나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대중정당 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또 어느 순간에, 변화에 게을리 하 여 다시 야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여 러분들의 노력과 자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노고를 우리 가 기억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도 잊지 않고 당원 여러분 들의 권한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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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람들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김종훈

의정활동을 위해 저 자신에게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고 민복은 국민의 행복인 국익민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하루에 몇 번 묻고 있습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는 어렵다. 어구(語句)도 잘 맞지 않는 말이지만 김종훈의원 (서울 강남을)에게 달리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알맞은 별명인 것은 분명하다. 외교관 시절 몸에 밴 절제 된 매너와 상대를 위한 배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써 가져야할 소양(素養)을 가진 사람이지만, 국가의 이익에 반(反)하는 일이나 잘못 된 정책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 바로 김종훈의원이다. 한미FTA 당시 반대집단의 들끓는 여론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결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펼치는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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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늘.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 는데 국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국감 어떻게 평가 하십 니까….

이번에 이것은 정말 잘 지적하고 국민들을 위해 후회하 지 않는 그런 국감을 했다는 사례 한 ���지를 말씀하신다 면….

(웃음) 제 개인이 했던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 드린다면 국 감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 가 하는 일에 대한 감시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에 있 었을 때 국감을 장관급으로 몇 번 받아봤지만, 이젠 국민 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하는 입장하고 크게 다른 것을 못 느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 자리고 감사 를 하는 사람은 꼭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내려도 좋고 그 피감 감사를 받는 사람은 죄인같이 약자의 위치에서 있 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말이 옳아도 윽박지르고 하는 것 은 여·야 불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적하고 하는 것이 꼭 언성을 높 여야만 되는 것이 아닌데, 자료를 받아보고 지적을 하다보면 정부 가 잘못한 것이 뚜렷하고 그 잘 못 한 것이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 으로 개선하면 되겠다 싶으면 개 선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관 이나 담당공무원 개인의 뚜렷한 비리가 있거나 또는 잘못이 있다 하면 그것은 처벌이 되고 고발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꼭 고성을 질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 다. 저는 몇 가지를 지적 하였고 정부에서는 그제야 알았다고 하 였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헌법이 개 정되지 않는 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1·2 주 내에 당장 바 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의 시간이 필요 한 것은 지속 적으로 고쳐서 내년에 어떻게 되나 따져 봐야 합니다. 국 정감사의 기능은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 다. 지적이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 유가 무엇이며, 나쁜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고, 한번 소리쳐서 한 건 하고 소리치고 그러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습 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놀랬는데 약 2002년부터 우리나라 보험사가 치매 보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약 470만 건 계약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품이 인기가 좋았 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납입금이 들어온 돈이 4조 9천억 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집행되는 금액은 1프로도 겨 우 되는 500억이에요. 내용을 보면 계약의 대부분이 당사 자가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치매는 걸린 노인은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들·딸도 못 알아보는데, 어떤 기억 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금융 감독 당국에서 알고 지난 7월에야 대리인을 지정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는 제3자가 받을 수 있어서 다행 이라고 치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판매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자한테 정확하게 고지 했으면 다른 제3자 이름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야 이것은 다 조사를 해서 우선 상황파악을 하 여,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될 수 있 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올해가 국정감사 마지막 이 아니고 내년에도 반드시 짚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 업을 해서 많은 분들의 돈이 피해 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험회사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나쁜 겁니다. 그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사적계약이 우선인데 어떻 게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액수도 적지 않습 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개 했는데,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 상식의 판단으로는 금융 감독 당국이 알 고도 모른 척 하는 그런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도의 맹점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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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시 국감 이야기도 있는데 ….

저도 좋습니다. 일하는 국회라고 늘 말을 하는데 국회를 1년 내내 열어놓고 국감도 어차피 상임위가 하니, 상임위 위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찬성입니다. 방법론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일 년 내내 지 속이 되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집중적으로 하면 국감이 끝나도,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는데, 1년 내내 하다 잘못 하면 좀 비 생산적일수도 있으니, 제도 구성을 잘해야겠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질문을 제 스스 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고 민복은 국민의 행복인 국익민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하루에 몇 번 묻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경제를 배웠고 외교공 무원을 하면서도 쭉 경제나 통상파트에 종사를 많이 했는 데, 경제는 시장에서 늘 이윤을 만드는 과정이 기업의 이 익, 소비자 이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학이나 경제학은 인문학인데 이 게 국가 이익 혹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제 지금 까지 생각은 경제는 시장에서 공정한 자유경제입니다. 민 주주의는 굉장히 평등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경제에서 지향하는 자유경쟁은 원리와 민주주 의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지향하는 바가 조화롭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의 결과로서의 모두가 다 출발선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결과마저 똑같다면 공 산주의다. 참 어렵겠죠. 결국은 두 개다 충돌하기 쉬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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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다. 하나는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다른 하나는 뭐든 평 등하게 잘살아야하는 것 이 두 개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 다. 요즘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 로 많이 치우치면 다른 한쪽에서 돌아가게 되니 늘 방향 과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또 끊임없이 조정되 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부분이 외교, 대북관계인데 외교 관료출신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 가야 할지….

지금도 박대통령이 유럽으로 나가계신데 국내도 바쁘신 데 적절한 비중으로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 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 요.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 쉽게 말해 안보 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분단국가잖아요. 안보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보의 안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굉장히 피폐해져있어요. 최근 북한지도부에서 3 년 안에 무력통일 해버리겠다는데. 그게 국가로서 관리가 되지 않고 모험주의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요. 사실 우리 안보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식을 국민 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력이나 국가 의 방위력은 물리적인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더하기이고 곱하기는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의지가 0이면 합도 0입니다. 아무리 더해도 제자리걸음이기 때문 입니다.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고 우리 나라인지 남의 나란지 관심도 없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의 질서 그것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곧 대한민국 세일즈입니다. 외교활동 을 평가하신다면….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모양새가 아주 좋고 아시아에서


여자 지도자는 많이 없는데, 동양 여성대통령이 나왔다 하 는 것은 브랜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란서에 서도 그렇고 많은 외국어를 하시니까 더 금상첨화입니다. 저도 외교부에 있으면서 통역도 해보고 했었는데 우리나 라 대통령 정도 되면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 습니다. 유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자기 의사를 또렷하게 강조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박대통 령은 영어도 하시고 불어도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이지요. 외교는 국가경쟁력과 관련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을 보니까 불란서는 불란서대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 첨 단 과학 분야, 자동차, 협력 등 강점을 꼭꼭 짚어서 말씀 하시며 우리하고 합작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착안을 잘 하고 계십니다. 딱 한 두개라도 실현시키는 노력을 한 다면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 줄 것 같아요. FTA하면 김종훈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한미 FTA를 쭉 진행 하시던 분으로서 앞으로 FTA 협상 전략을 조언하신다면….

판을 짜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요. 협상 을 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전략 기술이랄까? 혼돈 될 수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큰판을 놓을 때 지금 우리 정도 되면 몸값을 올릴 필요가 있고. 아시아에서 미국과 큰 경제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 다. 두 번째, 중국과는 우리의 지리적 위치가 부각되는 장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의 제도의 불확실성이나 투명성은 실제로 선진 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조합하여 우리 몸값 을 올리기 위해 중국과 FTA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러면 우리가 허브가 되는 전략을 완성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FT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협상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막판에 갈수 록 우리의 것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게 알게 모르게 상대편에 전달이 되고, 상대편은 제 의지

를 역이용을 하게 됩니다. 막판에 가면 갈수록 내용은 다 져놓되 이것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런 과감한 생각을 하는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을 하면 엉성해 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대편이 우 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일 때 일수록, 그 런 강단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을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에 게 주신다면 한마디 주시자면….

강하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하면서 경쟁을 해야 될 상대는 ‘옆 동네 누구, 옆 대학 누구’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독일, 불란서, 일본 등 세계인들을 상대로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라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경쟁자라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관을 넓히고, 국내에만 함몰되지 않는다면, 인생관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하고 또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당원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 보아도 보배 같은 분 들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선진화 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많이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갑 갑한데 이럴 때 당원들의 역할을 당부 드리자면 여론을 형 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과 방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여론형성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협 조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권경쟁 하는 방법은 치열하게 서로가 절차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갑갑하다고 느끼실 겁니 다. 당원 여러분들이 여론형성에 앞장서게 되면 그 또한 큰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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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권은희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복구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의무화 추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확대 기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 신위원회)은 현재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는 정보통 신기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을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으로 확대하기 위 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백업해야 할 데이터 또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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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서 백업의 개념도 데이터 이용 효율성과 활용으로 크게 변했다”고 언급하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큰 요 인으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등장을 꼽았다. 그러나 데 이터 활용 이전에 안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고민은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가 기간망 해킹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갈수록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데이터 백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분야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저가이면서 원격 백업을 구축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제정취지 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데이터 백업이 국가나 기업의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 수조건의 하나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빅 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부산 남 을) 서용교

중소 환경공사 사업자를 위한 환경 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경전문공사와 토목․건축공사를 일괄하여 발주․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수 환경전문공사 사 업자가 대기업 하청회사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서용교의원은 ‘중소환경공사 업자는 결국 기술개발비 보 상은 물론 설계․시공비에 대한 적정한 공사금액을 확보받 지 못함으로써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영 부실 및 기술개 발투자 여력의 상실을 초래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성기반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 환경공사 사업자 대기업으로부터 피해 방지 이에 따라 서용교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 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 을)은 대기업 하도급 업자 중��� 환경전문공사 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 로 참여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시설물 사업 발주 구조를 환 하의 환경전문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 경전문공사 사업자가 직접 참여 할수 있도록 분리발주 법 록 함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을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중소기업들이 대 서용교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법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닌 직접 참여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 률 시행령에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분할해서 계 가겠다.’고 밝혔다. 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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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원외 위원장을 만나다.

서울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선규

저는 정치권이 역사적인 책무를 느껴야 하고 정치가 국민 편에서 일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치역사를 바꾸고 싶어요. 취재 김미경 기자

한국방송 (KBS) 기자(記者)로서 흔치않 은 다섯 번의 종군(從軍), 각종 굵직굵직 한 사건사고 현장과, 토론프로그램에서 균형감 있는 진행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 를 사로잡았던 박선규 기자. 그가 정치에 뛰어 들었다. 그의 행보를 두고 어떤 이 는 걱정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이는 박 선규 기자의 살아온 삶을 보았을 때 우리 정치를 바꿀 또 다른 특종(?)을 할 것이 라는 기대감에 환영하기도 하였다. 영등 포갑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전(善戰)하였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그가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 통령 후보대변인으로 맹활약하기도 하였 다. 새누리비전 기자단을 친형제처럼 따 뜻하게 맞이해 주던 박선규 위원장과 세 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듯 자리를 함 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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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대통령캠프의 대변인으로서 활약을 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죠. 경제적인 여건이 마음처 럼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런 가운데 또 겨울이 다가오니 어느 때 보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민들께 우선 힘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것보다 더 힘든 시기에서도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 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고, 어떤 분들은 야당에서 이기는 싸움이라고들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멋진 역사를 만들어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 들 딸 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더 멋지게 꾸려가는 입 장에서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박근혜대통령을 당선 시 켰고 혼신의 노력을 다 했듯이 그 꿈과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언론인으로 활동 하시다 정계입문을 의외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제 선택에 대해서 놀랐습니다.(웃음) 정말로 편안하 게 대접받는 생활을 해왔어요. 대학 졸업식하기도 전에 기 자가 됐고, 기자가 되는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수준에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됐었죠. KBS기자라고 하면 어디에 가도 대접 받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 울여 주시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전쟁터도 5군데를 다녀왔 고, 방송을 하며 재미있게 일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반화 된 탈북자란 용어를 1994년 2월에 처음 시작하게 들어낸 기자로서 행복하게 방송을 했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년 동안 KBS의 위상이 낮았어요. 처음 제가 87년

입사했을 때 이른바 편파왜곡에 대명사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수신료 거부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고 저도 한동안 그 운동에 동참했던 적도 있었죠. KBS를 택하고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자리 잡을 때 즈음. 참여정부 하에 정연주사장 이 취임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모습 을 제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을 위한 원칙 을 지키고 실력 있고, 소명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뒷전으 로 밀려가는 것을 봤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에야 말하지만 일요진단이라는 평가받던 좋은 프로 그램의 진행자로서 가장 전성기를 부과하던 시기에 강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표적 감시와 문제제기 가 많았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겠구나. 일 요진단을 하면서 중심 잡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 랬더니 많은 시청자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죠. 방송3사에서 6개의 토론프로그램 중 만년꼴찌였던 프로그램이 확고한 부동한 자리로 올라가자, 인사권자의 횡포가 더 심해지더 군요, 원 오브 뎀(One of them)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독립기관이 되자’라는 생각밖에 없더라구요. 앞뒤 가리지 않고 찾아보자는 생각 에 무모하지만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했다면 한 달만 먼저 냈어도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도 아내에게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웃음) 그러고 나서 운 이 좋게 이명박 정부의 언론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갑자기 언론비서관으 로 발탁이 되었고 그러고 어느 순간 대변인이 되어 2년 보 름 정도하고 물러났는데 문화부 차관으로 발탁 해주셔서 저는 지금도 저의 무엇이 이명박 정부에 어떤 점이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도전했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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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라는 주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죠. 그 래서 서울 양천구에 무모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곳으로 가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기대하는 이상(理想)이 저와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양천구민들께 서는 저의 이력에 환호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을 더한 것 보다 제가 제일 높 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당에서 영등포갑으 로 전략 공천이 되었죠. 그때 알았죠. ‘장렬하게 전사해서 괜찮은 사람도 떨어졌구나, 지역바람이 됐든 다른 바람이 됐든 벽에 부딪쳐서 안타깝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극 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이 많 은 표를 주셔서 선거 참여 한 달 만에 46%를 받았습니다. 관전하고 평가하던 입장에서 직접 선거하면서 아쉬웠던 점 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부터 열 가지가 다 아쉽죠. 한 달 동안 뛰었으니 지역 을 다 못 돌아보지도 못했고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엇 보다 제가 정치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무모하게 뛰어 들 었습니다. 자기가 나서는 것과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하 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일 곤욕스러운 질문은 ‘당신이 방송할 때부터 좋아했는 데,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나?’였어요. 처음에는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누군가는 이판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하고 말이죠. 그럼 또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다.’라고 말하고 는 자리를 떠 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만, 저도 그 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 다. 안타까웠지요. 요즘엔 제가 낙선하고도 지역에서 꾸 준히 주민들을 뵙고 하니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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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당협 위원장으로서 지역을 꾸려가는 일이 만만찮을 텐데….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꾸려 가는데 현실 적으로 원외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중앙 당에서 원외 당협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주셨 으면 하고 말하고 싶어요. 당과 정부의 중요한 일을 최 일 선에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곳이 바로 당원협의회입니 다. 당에서 꼭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 행사 가 아니라 원외를 책임지는 비중 있는 기구가 있어야하고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원하여 원내. 원외가 손잡고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구인 영등포 이야기를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듯 한데….

지금은 영등포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항상 설렙니다. 정말 할 일이 만은 곳이죠. 과거 경제성장시기에 중공업지구의 40%가 영등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 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진행을 못했던 것이지요. 이걸 풀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에서 맴 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갈등이 커지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듯해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영등포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 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계획이 없 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표가 없다는 것 인거 죠. 부모님들은 전학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 다.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인프라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등 하면 연수를 보내 주던지, 교환학생을 추진하던가 그렇게


된다면 학교내부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실력을 인 정받는 선생님들 인센티브를 줘야 목동이나 강남에서 영 등포에 있는 학교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설 몇 가지 를 바꿔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는 원외 위원장이지만 이 사업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원외 위원장으로서 원내를 바라보시며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정치권에 역사적인 책무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무대 밑에서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고 완고한 원칙주의 자 정치가 국민 편에서 일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난 나라에 종군기자로써 많이 가보았는데 전쟁의 원인은 내부적으로 갈등 커져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內戰) 이 일어나더라고요.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서 여야(與野)로 나눠지고 원내와 원외로 나누어집니다. 저도 모임을 나가보면 원외인 까닭에 위축이 되요,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위축이 되게 해요, 다른 곳에서 그러면 참 을 수 있는데 당내에서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

히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원내에 계신 분보다 원외 분들 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외의 생각과 존재감이 존중 되는 구도가 아닌 까닭에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저는 원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이렇게 느낀다면 원내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 까? 저는 원외 위원장들도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활동 할 수 있는 자존심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독하게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일정을 적게 하면 3~4개 정도, 많게 하면 7개정도, 저녁 에 상가집 2군데 가는 것 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 그러더라고요. 박선규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안 만나 봤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본인들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야 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면 정치역사를 바꾸고 싶어요. 알고 영등포 갑으로 왔지 만 떨어졌잖아요. 다음엔 그러면 안되니 더 열심히 뛸 생 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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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새누리당을 위해 뛰는 사람들

새누리당 누리스타 단장 송재호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 받은 분들이 모두 당선이 되어 박대통령이 임기동안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끄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오랜만입니다. 누리스타는 당의 공식 기구인데 언제 구 성하셨는지….

작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위원회 방형주 문화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좋아하시 는 연예인들이 모여 작년 11월1일 누리스타 준비위원 회를 구성하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인 22일간 전국유세를 지원하며, 박근 혜 대통령 만들기에 온힘을 쏟게 된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유세를 다녔으나 나중에 합류를 하 여 지금 정우택 최고위원과 함께 공동단장을 맡고 있 습니다. 올해 4월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누리 스타봉사단을 공식기구로 인정받으면서, 당대표 직 속 특별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방형주 위원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국민들이 배우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있는 훌륭한 배 우가 어떻게 정당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을 누비며, ‘대통령 박근혜’ 를 외쳤던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 고 있는 최고의 연예인들이 새누리당 누리스타에 모였 다. 송재호 단장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존 경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예인들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 누리스타가 탄생되었다.’ 면서 박근혜정부 의 성공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 려가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미지를 갖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재호 새누리당 누리스타 단장을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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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정치에, 정당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것 도 아니고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 가정 을 존경해 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젊은 23살 나 이에 아버지의 대통령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고, 레이 디 퍼스트 그 역할을 해오다가 뒤이어 아버지를 잃었 습니다. 그 쓰라린 멍든 가슴을 동생도 위로를 못해 주고, 그 아픔이라는 것은 아무도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를 못해줘요, 혼자 새기고 혼자 앓고 이러고 세 상을 견뎌 왔는데 그러다가 정치를 하시면서 결국은 대통령 출마까지 각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힘닿 는데 까지 도와드리고 싶어 불철주야 뛰어 다녔어요.


당시 제가 카니발리무진을 새로 사서 대전역에서 부터 박 근혜대통령이 가시는 곳곳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 요. 나중에 확인 해보니까 그 짧은 기간동안 13,000Km를 달렸더라고요.(웃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뛰어다 닌 배경은 사실, 저희 아버지, 형님 둘 다 종북 세력, 즉 북 한군에 의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종북세 력이라고 하면 제가 치를 떨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반공문제만큼은 완전무장이 되어있다는 것 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팔을 걷고 들고 나선 겁 니다. 얼마 전.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서청원 전. 대 표도 종북문제 만큼은 확실한 분이잖아요? 제가 5번이나 선거현장에 내려가 뛰었습니다. 당선된 그날, 서청원 당선 자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그분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니 서청원 대표가 저보고 ‘송 선 배 근간 한 번 만나봅시다. 걱정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하 시더라고요 그 전화가 끝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에 기동될 만한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맘이 훨씬 홀가분해요. 우리 대통령 한번 보 세요, 프랑스에서 불어로 연설하시고, 미국에서 영어로 연 설하시고,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연설하시고, 그런 대통령

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지만 저는 박대통령이 너무 사 랑스럽고 너무 좋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누리스타 단장으로서 향후 누리스타의 운영방안은….

내년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선거에 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분들이 모두 당선이 되어 박대 통령이 임기동안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끄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종북세력이 만약에 발 들여놓 으면 우린 꼼짝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누리스타가 뛸 수밖에 없 습니다. 내년 6월 지자체선거, 10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제 임무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뼈가 부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 히 할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누리스타에 열정적이신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전엔 헬스도 했는데 요즘은 맑은 저녁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집 앞에 3.95㎞코스를 빠른 걸음으로 45~50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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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걷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속옷이 모두 젖습니 다. 그렇게 저녁에 혼자 걷기운동하고 샤워하고 나면 기분 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들 중의 한가지 입니다. 아울러,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박대통령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 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병행해 가기 때 문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는 당신께서 해결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당신에게 맡겨 버립 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하실 말씀은….

박대통령이 나가실 비전을 알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통령 을 위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밀어드릴 것은 밀어드리 면 박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더 큰 힘을 내서 정치를 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달라졌 어요. 종북세력도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정세가 복잡해지 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일념으로 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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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당신을 믿습니다, 대통령을 믿 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대통령도 힘을 내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스타-

누리스타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식기 구다. 정우택 최고위원과 방송인 송재호씨가 공동 대표로 있으며, 가수 80명. 탤런트 60명. MC10명, 개그맨 30명, 국 악인 50명 등 총 230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 과 중앙당 조직으로 1개단 50명. 12개 조직 600명으로 구 성되오 있으며, 경기지역의 3,000명, 전북지역의 500명 누 리스타 조직이 이미 발대식을 완료하였고, 전국 각 지역별 로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다. 누리스타는 소통. 나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뜻을 같 이하는 예술인등이 모여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나 눔 캠페인을 실천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지원하 기 위한 문화예술 봉사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동양최대의 야외음악당이 경남통영에 개관되다!

예술의 도시 통영으로 오십시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군현


편집장이 찾아가는 인터뷰

국정을 이끄는 장관에게 현안을 듣는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유진룡

통일부장관 류길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장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문화부 장관 인터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유진룡

문화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으로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토양입니다. 취재 편집장

꾸밈없이 편안한 사람, 청바지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관료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을 이야기한다.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진룡장관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일만큼은 철저하게 파고드는 전문성은 공직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민하는 대한민국 장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한류를 구상하는 유장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그가 꿈꾸는 나라는 분명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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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문화융성의 문제는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우리가 행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융성은 문화를 통해 삶 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사회 가 문화융성이 되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서 문화융성위원회 주최로 아리랑 공연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문화융성위원회는 박근혜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10월 27 일 저녁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민들을 초청하여 ‘아리랑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세대와 이념, 지역 의 벽을 넘은 문화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축 하를 겸한 자리였는데요. 박근혜대통령도 관람석에 앉 아 끝까지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무대에도 올라 출연진 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 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전문가 들 1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지역별 토 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월 5일 전북 김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작 은영화관 개관식’ 에 참석해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주요 내빈들과 개관을 알리 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문화융성 시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은….

국민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 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 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의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 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인데, 마을 단위에서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는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고 직장이 나 지역의 문화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지역 예술가의 재능 기 부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 니다. 또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등한시했던 우 리의 역사와 전통 등 정신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도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노인층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과 마을 공동 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 층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 는 새로운 수단 또는 패러다임이지,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나 단계가 아닙니다.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를 만 드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그것은 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 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민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허용하는

10월19일 서울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문화의 날을 맞아‘문화융성, 행 복한 대한민국’ 을 주제로‘2013 문화의 달 기념식’ 이 열렸다. 이날 다문화 어린 이들로 이루어진‘레인보우 합창단’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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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저녁 청와대 내 녹지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문화융 성의 우리 맛, 우리 멋 아리랑’공연에 참석해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 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인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 5일 아리랑 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들과 문화계 인사, 주한외교사절, 청와대 인근주민, 나눔실천자, 천안함·연평도 가 족, 외국인유학생, 예술계고등학생, 자율방범대, 파독광부, 지역풀뿌리언론, 생 활공감모니터단 등이 함께했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조성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창조 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창조경제는 문화융 성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창조경 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으로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토양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에서는 과학기술인 ICT와 문화 의 융합이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창 조경제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데 문 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시대에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 표적인 산업일 뿐 아니라 문화적 융·복합을 통해 관련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한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세대, 계층, 지역 간 차이 없이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문화 복 지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브랜드화와 생활체감형 지역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문화 브랜드화 하여 지역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단위 복합 문화 커뮤니센터를 조성하고, 작은 영화관·도서관 운영 등 일 상 속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훌륭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창작자가 제 몫을 받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이들이 제 몫을 받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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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셥션홀에서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 박사 의 좌장으로‘스포츠비전 2018, 스포츠 대한민국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토론 회가 열리고 있다.

창업이 활발해지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창작, 제작, 유통될 수 있도 록 투자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콘텐츠 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많 고 프로젝트 단위 사업으로, 기존의 금융 제도를 통한 자 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계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를 조성 하여,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 운영, ‘콘텐츠 공제조 합’ 설립 추진 등 콘텐츠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 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를 내년 5월 개소 예정이며, 지역 기반형 2개소는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콘텐츠산 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정장르(게임, 음악) 와 지역(아시아권)에 편중된 구조를 극복하고 장르 다변 화,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 극 지원하여 수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어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한데….

예술이 잘되고, 문화산업이 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혜 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가, 스텝들과 조연 등 종사하는 분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합니다. 불법복제 불법 다운로드 근절 등 창작자가 제 몫을 받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창업이 활발해지고, 청 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 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 서’ 제정 발표하였는데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 간 권리의무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은 이해당 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정부는 영화계의 합의 사항들이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민의 국내 관광 수요를 늘리 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이 중요하지만, 관광산 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관 광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을 만드는 수요 측면의 대책과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공급 측면의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데 국내관광 수요 증진 을 위해서 대체휴일제 도입, 국내여행 홍보 캠페인, 청소 년 학습여행 활성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체크바캉스) 도입 등 공급 측면에서 음식관광, 생태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등 관광 콘텐츠를 지원하고, 안내표지ㆍ음식ㆍ쇼핑 등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추진, 특히 지역의 주민 공동 체가 지역관광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광두레’ 육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 이 결정된 대체휴일제 실시를 계기로, 국내관광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 의 삶의 질 개선, 국내관광 수요 확대 등 국가 내수 진작, 국민에게 매년 일정한 공휴일 보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후죽순처럼 전국에 문화축제가 열린다. 지역 특성을 고려 한 축제가 아쉬운데...

많은 문화축제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문제입니다. 비슷비 슷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해법인데, 축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보면, 대게 몇몇 공무원들이나 기관장 머릿속에서 기획하여 축제를 주민에게 강요하는 모양으로 되요. 그렇 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음식물 장사를 하라고 하는 데, 이것도 전국을 떠도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축제 위원회에 돈을 내고 장터를 벌리니 똑같은 음식이 똑같이 전국을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작지만 차츰차츰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축 제가 자생력이 있지,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전부다 없애 버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현 행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 종의 평가를 합니다.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평가대상에 들지 않는 축제는 폐지를 권고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계산으로 폐지를 하지 않고 있죠. 저도 공무원이지만 ‘중앙 부처든 어디든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당성 없는 사업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부 터 줄이는 작업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 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여러 사업들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저희 보조금사업이 조그만 사업들이 1600 개 이상이 되는데, 저는 그 사업을 1000개 이하, 심지어는 50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 과정에서 늘려 야 하는 사업부분은 책 읽는 사회 만들기와 같은 사업입 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우선 공공 도서관에 우수도서, 좋은 문학책들, 이런 것들을 대량 보급하기 위 한 예산확보를 했고, 그런 것들은 저의 임기동안에는 더 배가시키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문체부가 하는 일이, 과거엔 주변의 기능이었습니다. 정 부정책에서, 이제는 주변의 기능이 아닌 핵심기능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화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문 화정책 기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 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적으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죠. 이젠 물질로 세상이 움 직이는 것 보단 정신과 정서로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구 조니까 그 안에서, 정치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달라지는데 문체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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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인터뷰

통일부장관 류길재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쉽고 재미있는 감성형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재 편집장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가장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은 외교와 대북관계다. 특히 대북관계는 과거정부와 달리 두둑한 배짱과 철 저한 시나리오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당당히 맞서 그동안 늘 대북정책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통쾌 함을 느끼게 한 류길재 통일부장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장관 집무실을 찾았지만, 결국 확고한 대북정책을 갖고 있는 류 장관의 해박한 지식과 부드러운 카리스마 앞에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았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 이산가족 상봉 무산의 안타까움에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진정성 앞에서 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역시 통일부 장관이다.’라는 것이었다. 류길재 장관의 대북정책 시나리오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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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아직 이해하시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한반도 실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말 입니다. 그것은 프로세스 명칭이 달려있는데 프로세스라는 것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용어 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개념적 용어의 틀 인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지적이 나 비판이 틀린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 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 는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 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 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감 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what to do) 보다는 ‘어떻게’ (how to do)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차 근차근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단기적 행동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대응하기보다 는 긴 시야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 민들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좀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부 는 이제 현실적으로 개념적 틀에서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의 국제적인 반응은 어떠한지….

박근혜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순방하셨을 때의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은 일단 대환영입 니다. 북한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 한 것으로 인해 남북 간 관계가 상당히 소강상태이고 냉전적 분위기는 있었는 데, 한국정부가 긍정적인 지향점,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 하면서 어떠한 주도권을 갖으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해주 십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보다 협력적인 분위기와 평화로 운 분위기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 사회에서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믿음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을 실제로 펴서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과 만나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박근혜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구축 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이자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할 만큼,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준비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되 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부는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맞 춤형 정착지원, 통일외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점 힘 을 잃어가고 있는 통일 담론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고취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통일 지향적이고 통일 친화적인 열린사회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보람 있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7월 28일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 원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직후에 만 나서 우리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 니다. 사실 그때 그 성명을 읽게 되면 정말 개성공단이 문 을 닫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 부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으 로 치닫는다는 비장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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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25 국내학술회의

DMZ세계평화 공원 어떻게 할것인가 정책토론회

상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장관으로서 마음속 으로 배짱은 갖고 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가장 힘 든 때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남 북 간 협의가 다소 지연되면서 일부에서 개성공단의 발전 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 는 확고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 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야하고 남북 이 합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 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돌연 연기하였는데 이산가족에게 위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산가족들께서 최소 60년 이상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위로를 해드릴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사태의 위로 차, 어른들을 뵈러 갔지만 짧으면 1주일 이내에 올 것처 럼 여동생한테 인사하고서 왔는데 어느새 60년이 지났다 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무엇으로 위 로가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좋은 성과를 내 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만나기로 했던 이산가족 분들은 다행히도 생사확인은 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생사확인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행동으로 빨리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던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생사 를 확인하고 주소 확인이라도 해서 서로 간 서신, 사진이 라도 보낼 수 있게끔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현황과 향후 계획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 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 동위원회와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 적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일일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 및 이동전화 통신, 통관 절차 간소화, 투자 자산 보호 및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개성공단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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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히신 이후 이에 대 한 관심이 높은데 현재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금년 5월 8일 美의회 연설시 대통령께서 처음 제안하신 이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DMZ 세계 평화공원 기획단을 구성하고, 외교, 국방, 안행,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 하고 있고 7월말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대북협의를 통 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구상의 이행력 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원전사고처럼 북한 원자력에 누수가 발생되면 기류의 흐름상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그로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 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다른 문제를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지, 그 논의와 다른 논의를 섞이게 되면, 우선순위가 흐트 러집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 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북한과의 평화로운 협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 폐기가 우선되어야합니다. 안보의식이 과거에 비해 변화가 되었다.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 년층의 통일의식 저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층 사이에 통일무관심, 통일회의 론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이 통일 미 래를 살아가야하는 주역인 만큼, 그들의 통일의식 약화는 통일 추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 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교육부가 추진하 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등 청소년 통일의지 제고를 통일교육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 정,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처음 시행되는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학교통일교육 전반을 점검할 계 획이고 또한, 다양한 체험·���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쉽고 재미있는 감성형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청 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능동적·자율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끄는 통일교육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첫 번째로 남북관계라는 것이 짧은 시간동안에 뭔가를 이 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합니다.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분열되 고, 갈등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협 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사회 갈등가운데 많은 부분 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인데, 우리끼리 대북 정책을 놓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꼭 정부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의, 대북정책을 하는데 북한에게 굉장히 혼 란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 봅니다. 몸에 좋은 것 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 호만 받고 들으려하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 려 한다면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서 우리 사회에 정치권과 국민들이 조금 더 통합지향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히 정치권 에선 대북정책을 놓고, 전쟁의 도구로 당파의 이익을 위 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과, 민족적 인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 다. 마지막으론 같은 맥락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금방 평 가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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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110)는 정부 복지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취재 편집장

조선 태종시대부터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려있던 신문고를 이용해, 임금에게 알리는 제도가 있었다.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다. 분쟁이 난 지역, 행정적 절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는 곳에 해결사가 되어 국민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처리해 주는 곳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로 여기는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을 만나면서 그의 귀가 유난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 고충민원을 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항상 열려져 있기에 그리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서울중앙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복(法服)을 벗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성보위원장.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 마다 분쟁과 갈등이 화합과 웃음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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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설명 해주신다면….

행정 혹은 법리적 처분에 대해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낀다 면 고충민원으로 저희들에게 제기(提起)를 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업무를 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이 행정기관으 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하는 행정심판위 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2008년도 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 가 생겼고 그 기관들이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법적으로나 제도 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제도를 개 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마지막 까지 다해 본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는 곳이지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권익위가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행복 실 현의 선도 기관으로서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 차 원에서, 지난 5월부터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여 4만 4천 여 건의 국민행복제안을 접수받아, 사회적 약자, 중소 기업 등의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손톱 밑 가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정 등을 통한 갈 등해결 활성화, 이동 신문고 운영,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 취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함을 해 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알선·청탁 관행의 해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 식품·안전 등 민생분야로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 범위 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도 정부입법절차 를 거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고객 맞 춤형 ‘정부 3.0’ 실현을 위해 국민과 최 접점에서 정책소통 을 강화하고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온라인 국민신문 고를 통한 전자공공토론 실시, 110 정부 민원 콜 등 연간 330여 만 건의 국민의 소리를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과 학적으로 분석하여 각 부처에 제공,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하는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법의 제정취지는 무엇인지….

우리사회 부패문제의 근원으로 연고·온정주의, 청탁문화 등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논의 와 제도화 노력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당 초에 제정하려는 취지도 기존의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 위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 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날로 은밀화·고도화 되어가 는 부패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사회 부패문제가 한 번 에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패관행의 고리 를 상당부분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 각한 부패로 인식하는 알선·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 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할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OECD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를 바라 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중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수준’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 이 있는데….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수준과 관련하여 원안보다 후퇴하 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원안보다 강화된 부분도 있 고 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직무관련성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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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금액과 대가관계 상관없이 형사 처벌 하도록 원안보 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등 대가성 없는 금 품수수도 최대한 제재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무관 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제재하여 과잉금지 원칙, 사적자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 란을 최소화했고, ‘징계처분’을 의무적으로 병과토록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안으로는 스폰서를 규제할 수 없다는 우 려가 있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현행법으로는 처 벌할 수 없었던 스폰서로부터의 금품수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품을 매개로 한 스 폰서는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금품과 결 부되지 않은 스폰서의 부정청탁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규 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가 행정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동신문고나 현장조정은 권익위의 대표적인 현장중심 민생 정책 브랜드인데, 올해 성과는 잘 나오고 있는지….

권익위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원칙 으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소통하 는 가운데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현장중심 국민소통의 대 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권익위 는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 기능을 통해 매년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 는 권익위를 찾아오기가 어려운 지역이나 인터넷 이용 또 는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해 결하는 제도이며, 다문화 가정이나 시각장애인, 소상공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분들의 민원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이 동신문고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정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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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권익위 주재하 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을 모두 참석시켜 최종 합의를 이끌 어내는 제도로, 올해 목표 40건중 33건을 이미 성사시켰 습니다. 특히, 권익위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문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기뻐할 때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청렴위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했을 때, ‘시 너지 효과를 위해선 떼어놓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셨는데….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로 통합된 이후에도 부패방 지 기능이나 독립성에는 변화가 없으며, 또한 부패방지 기 능의 독립기구화가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패 발생과 민원은 동전의 양면 과도 같아 부패가 많아지면 국민의 고충이 많아지고 민원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권익위는 통합이후 부패방지 업무 도 고충처리, 행정심판과 함께 국민권익 보호·증진차원 에서 수행하여 가시적인 시너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기구의 독립 이전에 부패방지 기능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 기능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행 등 실질적인 부패방지 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기관 중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의 고충민원은 외국에서는 옴브즈만 제도라고 합 니다.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구입니다. 얼마 전 A.O.A(Asia Ombudsman Association)라고 아시아 옴브


즈만 총회 회의에 재무이사로 참석을 하여 2014년 A.O.A 이사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받았습 니다. 아시아 각국의 옴브즈만이 모여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옴브즈만도 하 고 반부패업무와 행정심판 3가지 일을 통합적으로 하는 기구는 많은 예는 없지만 옴브즈만과 반부패업무를 같이 하는 기관은 아시아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곳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정부의 복지예산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편취, 횡령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복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소관 복지 사업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지 예산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상담하고 신고 를 접수하는 정부 내 일원화된 콜센터(핫라인)는 없는 형 편입니다. 지난 9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인 우리 위원회에 정부합동 복 지부정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 니다. 현행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을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 전용 핫라인으로 운영하며, 국민들로부터 신고상담 과 제보를 받아 정부부처 합동으로 조사·처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복지사업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신 분에 대해 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또한 절대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복지예산 관련 부 정수급을 알게 되신다면,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분석해 각 부처가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반영토록 하여, 현재까지 약 1천6백여 건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 습니다. 또한 국정현안, 주요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 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토론창구를 운영하 고 있으며, 불량식품이나 사교육문제, 아동·청소년 성폭 력 피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관련기관 및 민간포털과 공동으로 기획토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지난 5월 개설 이후 약 4만4,000여건 의 제안이 접수( ‘13. 10월)된 상태로, 각 기관에서 1,145건 을 채택해 이중 87건 정책에 반영했으며, 69건은 반영 예 정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자국 어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11개 외국어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700여건의 전화 상담 을 하는 110콜센터에서는 핸드폰 문자 상담, 시각·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통역 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정치권에 하실 말 씀은….

부처 이름 중 국민이라고 이름이 붙는 곳은 저희 밖에 없 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권익보 호 기관으로서 아픔과 보람을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입니 다. 앞으로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과 제도 를 담아내는데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치 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고, 현재 국회에 제출 되어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도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발전을 위한 해법찾기에도 골 몰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정부 3.0 시대에 부합하기 위 해 어떤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지….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소통기관으로서 정 부 3.0 시대에 부합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 라인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를 통해 들어온 국민의 소리와 국민제안, 빈발민원 등을 시의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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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를 이끄는 민간기업 CEO를 만나다.

KT&G 사장 민영진

비록 정부가 민영화를 주도했지만, 그 이후 KT&G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모여 성공적인 민영화의 롤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김미경 기자 취재 임창빈

KT&G는 2012년 연간 매출 3조 9천84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59억 원을 기록한 국민기업이다. 전매청, 담배인삼공사에서 2002년 민영화된 기업인 KT&G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영진 사장은 다국적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담배주권을 지켜낸 산 증인이다. 1986년 전매청에 입사를 시작으로 연을 맺어 경영전략단장, 마케팅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생산부문장에서 최고 경영자에 오른 민영진 사장은 KT&G가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글로벌 5위 기업으로 탈바꿈 시켰다. 민영진 사장이 이끄는 KT&G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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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KT&G가 60%가 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담배산업계의 Big4가 중국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담배시 장의 약 71%를 차지하여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KT&G는 이들 거대 다국적기업과의 치열한 경 쟁을 뚫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매년 높은 해외 매 출 성장으로, 현재는 글로벌 5위의 담배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KT&G는 현재 세계 42개국에 수출하고 있 습니다. 수출 초기 중동, 러시아연방 위주였으나 최근 동 남아, 미주, 아프리카 등지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T&G의 해외 매출은 지난해에는 수량 451억 개 비, 금액으로는 6억3천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KT&G의 해외 진출 전략은 현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성장 강 화와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한 수익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이란, 터키에 이미 현지 공장을 세워 가동 중 이며, 중국, 미국, 인도네시 아에 현지 영업망을 설치 하였고, 2011년에는 인도 네시아 담배기업을 M&A 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미 진출국을 적극 개척해 나 갈 계획입니다.

지난 1988년 국내담배시장 개방이후 지금까지 KT&G는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압도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KT&G가 국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한 브랜드 전략에 기인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만을 앞세 운 외국계 담배회사에 반해 KT&G는 혁신적이고 차별화 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웰빙 트렌드를 적시에 포착, 초저타르 대표 브랜드인 ‘더 원’을 출시하였고, 기존의 ‘에쎄’를 새롭게 단 장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초슬림 1위 브랜 드로 성장시켰습니다. 물 론 외국계 담배회사는 이 보다 먼저 초저타르·초 슬림 제품을 들여왔으나, 결국 지금은 ‘에쎄’와 ‘더 원’이 시장을 대표하는 1 등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니즈 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KT&G는 자체 기술혁신 을 통해 세계 최초 초슬림 캡슐담배인 ‘에쎄체인지’, 흡연 시 손과 옷에 배는 냄새와 담배 연기를 줄인 담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더 원 에티팩’ 등을 개발했 러시아 에쎄공장 준공식 고 있고, 주력사업의 하나인 습니다. 또한 쿠바산 시가 홍삼사업도 경기침체 영향 엽을 함유해 시가의 풍미 을 받아 정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영전략은…. 를 잘 살린 ‘보헴’ 제품 등 신규 카테고리 시장을 창출하며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최 KT&G는 담배와 홍삼사업을 주력으로, 건강기능식품, 제 초로 LIP 담배 제조 기술인 ‘블루밴드’ 개발에 성공, 제품에 약, 바이오, 화장품,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품질실명제, 42번 이 중 국내시장 No.1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담배와 의 품질검증시스템 등으로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홍삼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극대 화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제는 공격 를 얻을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적인 글로벌시장 공략의 가속화로 지속성장할 것입니다. KT&G 제품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어느 지역에 판매가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약, 바이오, 화장품 등 회사의 미래 를 짊어질 신 성장동력 사업은 멀리 보는 관점에서, 철저 많이 되고 있고, 해외진출의 주요 전략은 무엇인지…. 한 소비자 지향의 경영으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성장전 세계담배시장은 필립모리스(PMI),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 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코(BAT), 제이티(JTI), 임페리얼토바코(ITG) 등 소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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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영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민영화에 대해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떠한가요? 공기업으로 출발한 KT&G는 2002년 12월에 정부 지분매 각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완전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민영 화의 과정을 반추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사실 1987년 한국전매공사 창립시부터 이미 민영화를 위한 준 비를 해왔으나, 1997년말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 도에 따라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고강도 구조조 정이 병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삼사업의 자회사 분 리, 당시 인원의 41%에 달하는 3,200여명의 인력 감축 등 은 가장 힘들고 아팠던 기억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 문화에 있어서도 변화와 적응의 시기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점도 들고 싶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온 임직원이 한 번 해보자는 신념이 현재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글로벌 5위 기업으로 발 전하였고, 2002년에 비해 매출액은 95%, 기업본질가치는 약 260%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정부가 민영화를 주도했 지만, 그 이후 KT&G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모여 성공적인 민영화의 롤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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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국내 기업 중 가장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회사의 지배구조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지…. KT&G는 2003년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 장을 제정하여 Global Standard의 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하 였습니다. 특히‘광범위한 소유구조의 분산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이라는 비전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이 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회사 지배구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내 최고 의 결기구인 이사회는 현재 사외이사의 비율이 90%(전체 이 사 9명중 사외이사가 8명)에 달하며, 이러한 사외이사 중 심의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사외이사를 재계·학계·관계 등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을 CEO와 분리하여 사 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독립 성 및 전문성이 가장 큰 강점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지배 구조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 명예기업 및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회사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공 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KT&G의 경우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지요? KT&G는 ‘더 좋은 내일을 상상합니다.’라는 사회공헌 슬 로건을 바탕으로 매년 500억원 규모의 공헌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KT&G는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문 화예술사업, 기부봉사의 4개 분야로 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공익재단인 KT&G복지재단, KT&G장학재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G 사회공헌은 경영진이 결정하는 TOP-DOWN 방식 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 사회공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능 동적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 로 기부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매칭하여 조성하 는 기부금인 ‘상상펀드’와 임직원이 직접 수혜자를 발굴하 여 기부를 추진하는 ‘기부청원제’입니다. 또한 전국 문화재 100곳을 해당지역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1부서 1문 화재 지킴이’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KT&G 사회공헌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 한다는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 시혜적 기부에서 탈피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지원하더라도, 단순 후원이 아니라 그들이 일자리를 갖고 국가의 납세자 가 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 린이-청소년-성인-노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완성과 관련 하여 KT&G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 KT&G는 2010년에 이미 상상발전소라는 이름의 아이디 어 뱅크를 사내에 개설하여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공간을 통 해 전국, 세계 각지의 KT&G 직원들이 자유로이 개선의견 을 개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으며 회사 안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 합문화공간인 ‘KT&G상상마당’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부 족한 순수 예술 후원에 앞장서고, 문화의 저변을 넓혀 ‘제 2의 싸이’ 등 우리 사회에 창의적인 문화 컨텐츠가 발아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10년)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 인재들이 기업에서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연평균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열 린채용에 앞장서, 고졸 인력을 2012년부터 채용하여 육성 하고 있으며, 상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재학생 들의 역량개발과 직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T&G는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펙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채용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인성은 물론 열정과 끼가 넘치는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전역자 채용과 군 장병들의 취업 알선 교육을 통해 ‘군’과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담뱃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 영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담뱃세 인상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여론 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격한 조세인상은 서민부담급증, 담배밀수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담뱃세 인상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업 KT&G, CEO로서 경영 철학은 무엇이며, 비전을 제시한다면…. 저는 2010년 CEO 취임 직후부터 길고 멀리보는 원칙경영 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바른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내 담배시장을 개방한지 20년이 넘었지만, KT&G가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KT&G는 담배사업의 주권을 유지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114년을 이어온 KT&G의 역사가 100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길고 멀리 보는 원 칙경영의 철학에 기반한, 경영의 실천으로, 국가발전에 기 여하는 회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신뢰의 기업, 누구나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으로 KT&G를 만들고 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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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공기업은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순은 무순위 입니다. -

산림청장 신원섭 문화재청장 변영섭 수출입은행장 김용환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남호기 KOTRA 사장 오영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인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변종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안호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김종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송재용

새누리 비전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탐방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행정3.0을 통해 산림 정보를 개방하고 타 부처와 협업을 도모하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와 임업 발전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취재 김미경 기자

한 국가가 흥(興)하기 위해서는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우리나라는 녹화(綠化)사업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를 갖고 있다. 유달리 아름다운 산야(山野)지킴이 산림청 신원섭청장은 산림을 통한 치유 전도사로 이 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신 청장의 몸에서 우러러 나오는 겸손함은 숲을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생물들이 제각기 터를 잡 고 쉴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진 숲. 이 산림을 이용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 청장의 열정이 더해질수록 우���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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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습니 다. 산림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를 잘 녹화시키고 어 느 정도 울창한 숲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 리 산림청은 두 가지 목표로 일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울 창한 숲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무를 가꾸었지만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신 분들 은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분 들에게 돈이 되는 임업을 만들기 위해 숲에서 청정먹거리 를 만들거나 숲속의 휴양이나 레저산업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는 숲에서 나무를 가꾸고 베어내는 단순한 노동형 일자 리에서 이제는 장기적이고 자아실현이 선 순환되는 일자 리로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산 림치유지도사, 숲 해설가, 탄소 전문가, 나무의사와 같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 획입니다. 두 번째로 울창한 숲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 는 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숲을 국민들의 여가에 활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 스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2010년에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출생에서 사망에 이 르기까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전국에 치유의 숲 34개소를 확대 조성하고, 산림치유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림치유지도사도 500

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양평, 청태산, 장성, 장흥에 4개소 운영 중이고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야외활 동을 위하여 모험놀이동산, 어드벤처시설 등 산악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자연휴양림, 산림욕 장 및 치유의 숲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 입니다. 산림복지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요 정책구상 내 용은 무엇인지…. 산림청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인 임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 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이것에 중점을 두어 산림행 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특히, 시대적 화두인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리 숲이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 해야 하는지…. 산림은 임업생산, 생태환경, 산림복지, 토지자원 등의 다 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제사회 에서도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최 적으로 발휘 되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림경영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 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경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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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후 10년간 35만ha 해외조림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 으로 해외조림 투자지역을 동 아시지역에서 중남미, 아 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보전이라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산림을 관리하도록 할 생 각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더욱 활용해야 하는데, 향후 추 진 계획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자급률은 16%로 매년 84%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 년 1%씩 높여 국내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리고 단기 임산물 등 소득을 올리는데 유망한 품목을 적 극 발굴하고, 생명공학기술(BT)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 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 또한, 산채·약초류 등 청정임 산물의 생산단지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역명품 으로 브랜드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목재자원 확보 등을 위한 해외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총 목재수요량은 2,790만㎥으로 이중 84% (2,345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을 위해서는 기후 및 토양여건이 좋아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해외에 조림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이건산업 등 29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 진출하여 28만ha 해외조림 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그 해답은 산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입니다. 앞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244백만CO2톤)의 1/6을 산림 에서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사업으로 숲 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간 30 백만CO2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확보 할 것이 고, 해외사업으로는 산림전용 방지 활동(REDD+)을 통해 20년부터 연간 10백만CO2톤 탄소배출권을 확보 할 것입 니다. 또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제정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 부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청정임산물은 우리나라 기후적 영향으로 다양한 약리 특 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신물질 개발 등 산업화 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산채·약용류 등 청정 임산물은 신물질의 원천임에도 생산지와 연구 분야가 분리되어 산 업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생명공학(BT) 기술과 연계한 기능성 소득임산물을 유 망품목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기능성 소득임산물 연구현 황 조사 등을 연구용역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가치의 제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 중 인지…. 70년대 이후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공익적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숲 가꾸기는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97년에 53㎥이었던 ㏊당 입목축적을 현재 126㎥으 로,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1 단계 숲 가꾸기의 5개년 추진기간(2004~2008)동안 93만 ㏊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숲 가꾸기 의 5개년 계획(2009~2013)을 통해 전국 125만㏊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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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150만㎥의 부산물을 수집할 계획이며, 수집된 부산물은 주로 펠릿 등 산업용 재, 축산농가의 톱밥,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랑의 땔감 등 소중한 자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추진 중인지…. 그동안 산림분야 일자리정책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차 원의 공공근로 일자리 정책으로 큰 성과를 보여 왔습니 다. 09∼12년까지 약 20만 4천명을 고용하여 농산촌 지역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 습니다. 산림분야 일자리는 타 분야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전문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청 에서는 산림분야 장·단기일자리 3만5천개의 창출을 목 표로 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고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산림분야 구인·구직 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고,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 를 지정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산림분 야 전문일자리 창출·제공으로 산림을 일자리 창출의 블 루오션으로 부상시킬 계획입니다. 정부3.0이 이번 정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3.0과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행정3.0에 대해 소개 하신다면….

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산림청장으로서 국민과 정치권에 하실 말씀은…. 대한민국의 숲은 울창해 있습니다. 예전에 숲을 가꾸고 나무심기를 직접 하지 않은 세대는 숲이 자연적으로 있 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치나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부분 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숲은 우리 선배들께서 열심 히 노력해서 만든 숲이니 숲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숲 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를 위해 수요자인 임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이것에 중점을 두어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리 숲이 최대한 기 여할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 겠습니다. 이제는 숲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자원으로 써야하는 시대 에 도달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쉽고 편하고 안락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곳에 대한 투자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민행복을 위해 서 열심히 일하겠으니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민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고자 하 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공공 기관은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1인 창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 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정보를 기관 간에도 공유하고 부 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 비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있 어서도 발전된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 다. 이러한 정부3.0을 산림 행정 분야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산림행정3.0입니다. 산림청은 산림행정3.0을 통해 산림 정보를 개방하고 타 부처와 협업을 도모하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와 임업 발전 지원을 통해 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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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문화재청장 변영섭

우리 문화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원천으로 만드데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변영섭 문화재 청장. 참 단아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격조가 있고, 은은한 백자(白磁) 같은 분위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문화재청장이라는 직함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정치인의 숱한 인터뷰를 하면서 때로는 논쟁이 붙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되어 박수를 보내기도 하지만, 변 청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자가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반 만 년을 이 어 내려온 우리민족의 발자취와 흔적들을 찾아 발굴하고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문화재청을 이끌고 있는 변영섭 청장과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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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 문화재청장으로서의 느낌은…. 여성 청장이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하겠습니 다. 문화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유형·무형의 자산입 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는 갈수록 강조될 것이고, 문 화로 행복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부 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의지 가 유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 렇듯이 제가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인연소관이 아 닐까 합니다. 제가 문화재 관련 어떤 부분을 해내야하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겨레의 삶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지키고 활용하는데 좋 은 방안을 찾아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보호하는 것 도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문화재청이 직할하는 것이 4대궁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제된 릉(陵)이 기본 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의 방화발생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못하겠다고 문화재청이 맡았으면 좋겠다 고 했었고, 사직단 역시 서울시에서 관리했는데 도저히 손 을 댈 수가 없어서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숭 례문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복원되었기에 이제 제 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정작 서울시에서는 관리 인력에 대 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계약직이 전체적으 로 68%에 달하고, 중요한 궁릉을 관리하는 분들의 80%가 계약직입니다. 여러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맡기려고 문의를 하지만 관리할 인원과 재정이 부족하기 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와보니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DB구 축도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완벽히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문화재를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정부 3.0시대에 국민들이 원하 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대표 문화재인 국 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여러 국외 박물관 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리적 피로를 가지게 되어 절대적으 로 안정적인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과 문화재위원 회의 장기간 다량문화재 반출에 대한 자제 권고, 관계전문 가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난 7월 29일 국외반출 불가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 광부가 적극 중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포장과 운송과 정에서 전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하는 조건으로 간 곡히 재요청해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와 국외전시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 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고, 국제문화 교류 증진을 위하 여 국외반출 요청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립중 앙박물관을 포함하여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국외전시 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허가관청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반출 대상 문화재를 미리 선정하고 국외전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총 8회에 걸쳐 약 3,000 일간 국외에 반출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훼손우려, 물리적 피로, 전시 효율, 안전 확보 등 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다량으로 장기간 국외 반출되 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재 해외전시를 위한 구체적 반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 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 째, 국외반출 횟수가 많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국외 반출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과 관련한 업 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민족문화 보존과 문화 자존을 중시하는 국내정서와 대표국보 문화재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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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질과 특성에 따라 국외전시 기간을 특정 하는 등 우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 지막으로, 국외반출 신청된 문화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 해 2인 이상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국외반출 심 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 획은…. 7월 5일 문화재청은 울산광역시와 국보 제285호 울주 대 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 치 추진에 관한 세부내용을 합의하였습니다. 매년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고 있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보 존하고자, 6월 16일 국무조정실 중재로 문화재청과 울산 광역시 등은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변형 투명 물막이란 암각화 전면 수위변 동에 따라 상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수방안으로 설치 와 해체가 용이하여 문화재 보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입니다. 1971년 최초로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문자 가 없던 시절 그림으로 쓴 역사책이며, 우리나라 문화재의 맏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 준공된 사연댐으 로 말미암아 매년 4~7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 진 암석은 진흙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이암(泥巖)으로 물 에 취약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더 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 발굴조사와 ‘기초조사’ 결과가 나 오면, 국무조정실이 직접 구성한 기술평가팀의 기술검증 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신중한 보존방안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경복궁, 창경궁, 야간 개방이 일부 시민에 의해 문화재가 훼손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경복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최대한 많은 국민이 감상하 실 수 있도록 그동안 야간개방에서 인원 제한을 하지 않 았었는데, 올 봄에 처음 도입된 인터넷 사전예매제와 SNS 파급효과로 관람객이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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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람객이 돗자리를 깔고 음식물을 먹는 등 올바르지 않은 관람 행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민의식도 문 제이고 무엇보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국민 홍 보가 부족했던 문화재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개방 시에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과 문 화재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 관람인원을 경복궁 1,500명 창경궁 1,7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하고, 고궁 주변의 노점행위도 못하도록 경 찰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했습니다. 고궁을 찾는 분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고품격의 나들이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기간을 봄·가 을에서 여름·겨울을 추가하고 개방기간을 계절별 5일에 서 12일로 늘리는 등 많은 국민이 고궁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국외 반출 문화재 환 수, 남북한 문화재 교류 등의 진행사항은…. 우선 첫 번째로 현재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 재는 10건이며, 올해 9월에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를 앞두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실사가 있었습니다. 내년 6월 경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서 남한산성이 우리나라의 11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 록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 15건이 세계유산 등재 전단계인 잠정목 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남한산성에 이어 백제역사유적 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 산등재추진단’ 등이 민·관 협력으로 조직되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로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환수를 위해 국외문화재의 현황과 가치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반출경위의 불법·부당성 입증을 위한 출처조사 등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제 환 수 여론 조성을 위하여 유네스코 산하 문화재반환촉진정 부간위원회 위원국 자격 연임, 문화재 피탈국간 협력을 위 해 그리스와 국제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


로 남북 문화재교류·DB 구축으로 남북 문화재 교류는 단순히 우리가 북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현재 고착화 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문화재가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사업 분야입 니다. 우선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 고구려고분 군과 개성 역사지구 보존 정비 사업부터 교류 사업을 추 진하고 차차 북한문화재 DB구축과 다른 문화재 교류 사 업 등으로 협력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 지고 계시는지….

처·지자체·민간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보 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문화재 관리체계 개 선 및 법·제도 정비, 조직 기능 재분배와 합리화로 문화재 보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 여 먼저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 및 자연 문화재 자원의 총체적 보호와 유네스코식 보존체계 도입 등 새로운 시대 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 문화재보호법을 문화 및 자 연유산기본법 체계로 개편하고 기존의 매장법, 고도법 분 법 외에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등과 관련 새로운 분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물적 측면에서는 현재 문화재 청 1년 예산이 2013년 기준 6,148억 원 수준인데 보존관리

우리 문화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화하 여, 이것을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나 아가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원천으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난 6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올해 말에는 ‘김치와 김장문 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문화재 ODA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재보 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국 가운데 세계유산 ODA 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 청은 향 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세계유산 보 존복원사업과 더불어 무형유산·기록유산 등 제 분야에 걸쳐 저개발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외교력을 제고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 로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에 되돌려 놓도록 하겠으며,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정 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용, 홍보 등 다양한 문화재 관련 행정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연간 1조 원 가량이 문화 재청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중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정치권에게 하실 말씀은….

앞으로는 기존의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와 더불어 문화재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재 보 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 시대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먼저 문화재 주변 주민의 규제에 상응하는 인 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호감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 보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부

문화융성의 시대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을 봤을 때 문화융성의 시대에 문화재의 중요성을 이해될 시대가 필연으로 온 것이니 정부와 사회지도층, 그리고 국 민들 모두가 함께 소명감을 가지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졌 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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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수출입은행장 김용환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한 기술개발, 상용화,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이르는 단계별 자금수요에 최적화된 원스톱(One-stop)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재 임창빈 기자

일반적인 은행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수납창구도, 그 흔한 현금인출기도 없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긴장감이 흐른다. 세계 곳곳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의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금융 적 조치와 행정적 자문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율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야말로 수출입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권 야전 사령탑 같은 곳이 바로 수출입은행이다. ‘무역 1조(兆)달러 시대에 수출입은행의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는 김 용환 수출입은행장. 과감한 투자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물적인 선구안(選球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버팀목이 되는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그의 행보는 바로, 우리 수출 1번지 대한민국 이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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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출입은행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우리 기 업의 대외 거래에 따른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 관입니다. 주 업무는 우리 기업의 수출입 거래,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인데 특히, 대 외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OECD 및 WTO 공정무역 규범 하에서는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만이 경쟁력 있는 수출금융을 지원하는데, 최근에는 선진 OECD 가입국뿐만 아니라 중 국 등도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외거래 지원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에게 금융 자 문·주선서비스와 함께 비금융서비스로써 대외거래에 필 요한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을 위탁받아 운용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수장으로서의 경영철학이 궁금한데…. CEO의 의사결정은 사소한 것이라도 직원에서부터 고객 기업,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신중함과 적시성의 조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따라 신뢰, 현장, 스피드, 소통의 네 가지 핵심가치를 경영 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스피드 경영’을 많이 강조하면서, 보고 간소화 및 형식의 탈피, 필 요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화 및 문자보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소통 문제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 객기업과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 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들은 고객기 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고객기업의 피드백과 만족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직원들이 이러한 저의 경영철학을 잘 이해하 고 따라 준 덕분에 수출입은행 조직 내부의 응집력이 더 욱 강해지고, 직원 간 상호신뢰 또한 돈독해 진 것을 느끼 고 있습니다.

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상업 은행들의 PF참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2011년 우리나 라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하고 있 는데, 올해 수출입은행은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 제가 수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대출 50조원, 보증 24조원, 총 74조원의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전체 목표의 56%인 42조원을 상반 기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를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 외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뒷 받침하고자 ‘금융자문부’를 발족하고 기존의 여신업무에 사업 발굴, 금융자문 및 주선 업무를 접목한 패키지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 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올해 수출입은행은 총 50조원의 대출 중 45%인 22조 5000 억 원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수출 입 및 해외투자 전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수출초보기업 육성프 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중견기업 으로 육성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국내 금융���관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히든챔피언사업의 경 우, 올해 육성대상기업 55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총 300여 개의 유성대상 기업 Pool을 구축, 이들 기업 앞으로 총 7조 원 이상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고, 포괄수출금융을 활용 하여,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수출이행실적이 있는 중소 기업에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상생 프로그램의 경우 지 원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전년대비 2000억원 늘어난 1조 3000억 원의 상생금융을 제공하는 등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데 큰 역 할을 했는데, 올해 금융지원 계획 및 현황은 어떠한지….

한국수출의 근간산업인 조선, 해운, 건설업 등도 계속되 는 경기침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데, 수출입 은행은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최근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한·중·일 국가 대항전 양상 을 띠고 ‘선 금융 후 발주’ 형태로 발주가 추진됨에 따라, 단순히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초기부터 전문화·구조화된 금융솔루션 제

조선·해운·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용유발 효과를 통한 지 역경제 안정화 등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올해 수출입은행은 위축된 상업금융을 보완하여 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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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건설사 등 취약부문 앞으로 총 5조 5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박건조대금의 대부분을 선박 인도 시에 수령하는 Heavy-Tail 결제방식의 확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앞으로 4조 원의 선박 제작금 융을 공급하고, 운임하락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중견 해운사에 대해서는 5000억 원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 입니다.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프로젝트 사업성을 지닌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수출 입은행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조 선·해운·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제공을 강화함으 로써 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우위까지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겠 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지원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에 서는 창조금융 지원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했는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창조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 산업 성숙도가 낮고 리스크가 큰 특성이 있습니다. 글 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기술개발부터 최종 수출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해외진출 노하우가 필요한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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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행은 지난 6월부터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창조산업 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종합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한 기술개발, 상 용화,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이르는 단계별 자금수 요에 최적화된 원스톱(One-stop)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 는 것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 지식재산권 (IP) 양도 등을 통한 라이센스, 로얄티 수익 등이 있는 기 업에 대해선 향후 IP관련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수출자금’도 도입했으 며, 해외시장개척자금의 지원대상을 IP 해외 출원·등록 및 이미 해외에 등록된 IP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확 대했습니다. 2013 최우수 아시아태평양 수출신용기관으로 선정됐는 데, 수출입은행은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수출입은행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기쁨니다. 한 해 동안 글로벌 수출 금융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신용기관에게 주는 상인데, 본상을 2010년에 이 어 두 번째로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수출입은행이 한국 대 표 ECA로서 수출금융 지원을 크게 늘려 기업의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수출입은행이 이제 PF 시장의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금융구조를 직접 설계· 자문을 제공하고 거액의 자금을 주선·제공하는 등 글로


벌 PF 시장의 명실상부한 강자로 자리매김한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되어 Trade Finance Magazine과 더불어 세계 주 요 2대 금융전문지로 불리는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誌로부터도 2012년 최우수 ECA·국제기구에 선정되는 쾌 거를 이루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따뜻한 금융 EDCF, 즉. 대외경제협 력기금인데, EDCF에 대해서 소개하신다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처음 2조원 을 넘어섰고, EDCF는 1987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50개국 에 유상원조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의 43%를 담당하고 있어요. 분야별로는 교통, 수자원, 에 너지 등 경제 인프라와 보건, 교육 등 사회 인프라를 균형 있게 지원하되, 재생에너지, 환경 등 녹색성장을 최우선 분 야로 지정하여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은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식 량이나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도 필요로 하지만, 빈곤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스스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 는 경제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EDCF도 수출금 융과 연계한 복합금융 등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 원 국에서 공여 국으로 전환한 한국은 전 세계 개도국들의 롤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KOICA와 MOU를 체결하여, 유무상원조 협업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원의 상생금융을 제공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 관계 형성에 촉매 역할을 강화한 것이 기억에 남는군요.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정치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모든 법이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가 정말 중요합 니다. 법이 신속하고 적기에 Smooth하게 통과 되어야 바 로 우리 국민과, 기업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국제적 인 경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 수 있는 시대 는 이제 지났습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 에, 저 성장시대에 맞게,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 문화, 사회 가 맞춰 가야하는 인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 국이 되기 위해선, 또 우리가 선진국을 넘으려면, 국내 금 융이 어느 부분보다 뒤떨어져있는데, 금융을 다른 분야하 고 같이 맞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래야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꾸준히 계속 유지될 수 있 는 원천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입은행장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지…. 글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취임 후 ‘금융자문부’ 를 정식 발족하고 사업 발굴, 금융자문 및 주선 업무를 새 롭게 도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등 고객 수 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 까닭을 높이 평가받 아, 글로벌 PF전문지인 PFI로부터 2012년 올해의 ECA로 선정 되었고, 2011년 12월 Global Pass라는 상생발전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총 40개 주요 수출기업(대기업 31개, 중 견기업 9개)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특히 대기업 1차 협력 사 9개사와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 에 주력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초과해 총 1조 1161억 원의 상생금융을 제공했으며, 올해도 상생 프로그램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산시키고 1조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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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국회,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조환익 KEPCO(한국전력)사장 과 인터뷰는 전국적 이슈가 되어있는 밀양이야기(송전탑)로 시작되었다. ‘안타까워요, 밀양 송전선 건설문제는 주민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근거 없이 확대 양산 시킨 것이 문제죠.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고 있으니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꼼꼼 하면서도 국민을 먼저 배려하되, 국익을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조환익 사장의 업무스타일에 꼭 어울리는 말이었다. 사상 최대였던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KEPCO의 위상을 올려 놓은 조환익 사장의 시선은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속의 KEPCO를 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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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전력사업의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소통’이라고 봅니다. 경직된 조직문 화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내부 소통 강화는 물론, 전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와의 신뢰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보는 역발상적 사고와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 남들보다 반 발자국 먼저 앞서는 순발력 을 바탕으로 대표에너지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미 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의 경영슬로건이신 ‘New Start, AGAIN KEPCO' 의 의미는…. 하루는 더디게 가도 한 달은 빨리 가고, 1년은 쏜살같이 간다고 그러지요. 취임한 지 10개월에 접어든 이 시점에 서 돌이켜보니 정말 어느새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갔나 싶 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New Start, AGAIN KEPCO'를 경 영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화려했던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지금의 KEPCO가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전 직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최 고의 에너지기업인 KEPCO의 위상을 되찾고 더 밝은 미 래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저는 S(Soft), O(Open), S(Speed)를 바탕으로 소통경영 강화를 통해 직 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 애써 왔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경직된 조직문화가 조금씩 변화 되고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애정과 긍지를 갖고 더욱 노 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 로 우리 한전 모든 직원들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올여 름 심각했던 전력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에너

GEI Roundtable에서 개회사를 하는 조환익 사장

지 올림픽인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또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올림픽이라 불리는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 인 개최로 이룬 비결이 있다면…. 지금까지 역대 세계에너지총회는 구미가 중심이 된 자기 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이번 총회의 정식 등록인원만 120 여개국 7,500명으로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참석하 여 각 세션 마다 청중들로 꽉 차다보니 열기로 아주 가득 한, 그래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한전, 조직위원 회, 정부, 대구시가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유치 노력을 했 습니다. 둘째는 전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격변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냐. 에너 지 믹스라고 표현 합니다만,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에너지 믹스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번 총회를 통해 ‘나도 한 번 추세를 읽어봐야겠다.’는 목 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신 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마 지막으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한국, 중국, 일본이 점유하게 된 상황이므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또한 이번 총회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총회 최초로 세계에너지협의회 와 우리정부가 ‘에너지 삼중고’ (에너지 안보, 형평성, 지 속가능성)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통해 비즈니스와 관련한 성과를 말 씀하신다면…. 저만 해도 나흘 간 하루에 한 열다섯 명 정도씩 개별적으 로 만나 세계적 전력회사들과의 교류협력 MOU, 제 3국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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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은 어떤 가요?

이탈리아 Enel사와의 MOU체결사진

공동진출 MOU 등 다수의 협력협약 체결과 해외사업 관 련 면담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WEC총회 각 참가국 들도 수많은 개별 미팅을 통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협약 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에너지 분 야 해외진출이나 교류를 갈망해오던 중소기업들에겐 이 번 회의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소기업관을 설치해서 중 소기업들이 비용을 안 들이고 글로벌 대기업들과 연결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풍력발전 전문 중소기업은 몽고 정부와 MOU를 맺었으며, 석유공사는 Vopak사(네 덜란드) 및 S-oil사와 동북아 오일 허브 울산사업을 만드 는 데 따르는 투자 협약을 맺는다든지,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 로얄 더치쉘의 CEO와 향후 해상부유식 LNG 플랜트, LNG선 발주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의 에너 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유나 가스를 수송할 선박수 요가 늘어나 더 많은 조선발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 시적인 성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분야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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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국민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슈이기 때 문에 밀양송전탑 건설공사건의 실체인 무엇이 문제이고 펙트가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지난 10월 2일 주 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이래 현재는 철탑 12기에 대한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 습니다. 이미 울주, 기장, 양산, 창녕, 그리고 밀양 청도면 구간 철탑 109기의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양지 역 4개 면의 52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개소 를 계속 확대해서 공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 진행과 병행해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등 주민과의 대화노력을 지속하여 하루빨리 갈등을 종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이 불합격되면서 준공이 1 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밀양송전선로 건설 역시 늦춰도 되지 않는지…. 한수원은 최근 신고리 3호기 케이블 교체를 1년 이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전 시 운전 前에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기에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 목표로 정한 8 개월 공기는 공사방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철탑 20기에 대한 기초작업 투입, 24시간 야간작업 등을 전제 로 한 도전적인 목표치입니다.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불 법적으로 가로 막는 현장 상황 등 예상 공기보다 2배 이 상 소요될 수 있는 공정 관리의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밀양공사재게 호소문 발표

현장방문

당초 신고리 3호기 운전에 대비해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던 것은 신고리 3호기와 밀양 송전선로가 하루속 히 준공되어 내년 여름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한 다는 취지였으며,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지연된다고 해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는 차량 수리 중에도 도로 건설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 은 이치입니다.

이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 인 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요금 가격기능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등을 위해 지난 1월 14일 전기요금을 4.0%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류, LNG와 같은 발전연료 가 격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 원전 정지에 따른 대 체전력 구입비 증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상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현재 국제 연료가격, 환 율 추이, 물가, 국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 대해 관련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전기 요금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국회,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지연되면 올해 동계 및 내년 여 름철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금년 겨울철 전력수급의 Key는 정지중인 원전 3기(신고 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 여부에 있습니다. 원 전 3기의 연내 재가동과 약 300만kW의 겨울철 복합화력 발전소 출력 증가를 고려하면 약 600만㎾의 공급증가 여 력이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철은 지난겨울 및 여름 보다 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 준공 지연은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에는 다소 영향을 줄 것으 로 전망되나, 내년 여름철까지 신규로 준공되는 발전기 가 약 300만㎾, 정지중인 원전 3기의 재가동을 고려하면 금년 여름보다 상황은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의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총력적인 수요 관리 시행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 발 전기의 폐지연기 등 정책적 건의도 물론 하겠지만, 기존 수요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이행력을 강화하여 국민 불편 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절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 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 니다. 즉, 1차 에너지인 석유·가스에서 2차 에너지인 전 력으로의 대체소비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원가

앞으로 이끌고 나가실 한전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10월 초 저는 한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 한 'KEPCO 미래창조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를 통해,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리더로서 안정적 전력수 급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사업의 수익 제고 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핵심기 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수행을 선도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에너지 기업 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갈수록 에너지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논 리로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공공성과 효율 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기요금과같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공 기업부채와 같이 오래가는 고엽제문제처럼 연결되니 적 어도 시장에 맞게끔 전력요금과 전력효율성을 인정해주 고 공공성의 부분과 효율성의 부분을 잘 조화해서 에너 지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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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남호기

다양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력 비즈니스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우 기자

지난 여름처럼 홍역을 제대로 치른 곳은 없을 것이다. 한국전력소에 대한 따가운 눈총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전력거래소 남호기 사장은 전기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평생 천직으로 살아온 전력계에서는 신화적 인물이다. 우리 산업의 동력인 전력수급이 문제가 되자 이미 은퇴한 남호기 사장을 긴급투입하여 사퇴수급을 맡겨 구언투수로 나선 남회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그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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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여름 전력 수급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고생을 많 이 한 것 같습니다. 전력수급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전력난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 들께서 보여주신 위기극복 동참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 한 일입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6월 초순 서울 최고기온 평 균이 30.1℃로 1907년 기상관측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 으며, 대구는 33℃이상 폭염이 44일간 지속되면서 전국적 으로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원전정지로 예비력이 저하되면서 여름철 비 상대책기간중에 수급경보 준비단계가 27번, 관심단계가 4 번 발령되어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최대전력 발생일인 지난 8월 19일에는 대책전 최대전력이 8,008만㎾, 예비력이 -198만㎾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의 최대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전 력수급 비상 대응체계 긴급 점검회의를 통하여 유관기관 별 대응태세 점검 및 전 국민의 적극적인 절전 동참으로 전력수급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합동 전력설비 특별점검 지원 및 전력수급 대책상황실 운영, 대외 언론매체를 통한 절전홍보 강화 등 을 통하여 전력수급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역할을 상세히 말씀하신다면….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신호등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신 호 시스템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전력거래소는 보 이지 아니한 곳에서 이러한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고도의 경험과 이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 무런 불편 없이 전기를 사용하도록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 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도로가 차량으로 넘쳐나도 하나의 막힘이 없게 하는 개념으로 전 국의 발전소와 전력망이 제대로 가동되게 하여, 정전이나 전압강하 등이 없는 양질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통제해줍 니다. 아울러 400여개의 발전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전력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판의 역할도 하며, 향후 15년 정도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발전소 건설계획도 정부와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1948년도 5월 14일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 기는 90%이상 북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

이 ‘남한의 전기를 끊어라! 끊어야만 남한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북한을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다 끊 게 되고 우리나라는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이 승만대통령의 지시로 전력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 려움 그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경험이 되어 우리나라 발전 소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발전소로 성장하였습니다. 지 금은 그때에 따지만 800배가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세계 적으로 50년간 800배의 성장 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 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리원자력입니다. 미국보다는 10년 늦었지만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빨리 들어 온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일본보다도 약간 빠를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일파동 으로 기름이 워낙 비싸서 이것을 석탄으로 다시 바꾸자했 던 것이 연탄 발전소입니다. 지금 삼천포, 하동, 당진, 태 안, 보령 등 50만 대규모 발전소가 그때 건설하면서 연탄 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 가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는데 통계를 내어보면 경제성장 밑에 항상 전력이 같이 따라갑니다. 경제는 결국 전력입니 다. 에너지가 없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안위 차원의 임직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말씀하신 다면….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맡은 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전력공급은 국가의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물과 공기이상으로 국민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 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물과 공기가 끊어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듯, 첨단화 된 사회에서 전기 가 끊어지면 이 또한 물과 공기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생 각으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흔히들 전 력은 내부 국방이라고 합니다. 외부는 우리의 막강한 부 대가 나라를 지키지만, 내부 국방과 관련된 전력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입니다. 작년 정전 때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멀쩡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고, 수술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 며, 고층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갖혀 위험 수준에 도달함 으로써 순간적인 노이로제를 호소하여 정전 배상을 해 주 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 융거래는 마비되고, 공장 생산이 멈추게 되고, 컴퓨터는 작 동을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첨단기능이 마비되는 엄청 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영화사는 이러한 사실을 영화화하여 공전의 히트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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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가공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 리나라는 근 40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의례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무한히 공급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와왔습니다. 작년 정전을 겪고 나서 전 국민들이 전기 의 중요성과 고마움에 대하여 많이 깨닫게 되었고 전력종 사자들도 보다 높은 사명감과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 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전력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전력거래 소가 보유한 전력산업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베트남, 미얀마, 에티오피아, 몽골 등과 ‘한·개도국 동반성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 다. 그동안 전력거래소가 주로 선진국과의 해외협력에 주 안점을 두었다면, 금년부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과 협력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관련 개 도국의 전력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기술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기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로운 해외협력에 대한 value change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또한 전력정책이 그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관리정책 으로 전환되는 점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작년 조직변경시 기존 수요시장팀을 지능형수요개발팀으로 변경하고, 빌 딩이나 중소형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수요반응 (DR, Demand Response)사업을 활성화시켜 부하관리사 업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관련사업자가 진 입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해 현재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심 의 중에 있고, 정부와 함께 관련 지원을 위해 적극 준비 중 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산업에 있어 창조경제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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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요, 최근 ‘전력계통 주파수조정용 ESS 운영시스템 및 전 력시장제도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국책 연구사업은 3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국내 유일의 전력계통 및 전 력시장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력 비즈니스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 여 러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적 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어느 기관이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 가야 하는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어느 기관이 하느냐를 따지기 전 에 우선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 출규제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 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단순한 규제라기보다는 이 규 제를 통하여 산업생산에 또 다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이 러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선두국가 가 되어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약하면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어느 기관이 이를 맡아 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모두 전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 배 출권거래를 맡았습니다. 배출권의 실수요자는 발전회사 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초기에는 배출권 거래 량의 70%를 전력 분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 나 전력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때는 상관관계를 잘 따져 야 전력생산과 배출 규제 간에 밸런스가 잘 이루어 질 것 입니다. 공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렴인데, 청렴과 관련 해서 전력거래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 인지….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상 공정·


투명성이 특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청렴의식 수 준도 한층 더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렴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매주 청렴으로 시작 하고 마감하는 상시적인 청렴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팀장급이상 간부가 돌아가며 작성한 청 렴e-메시지를 게시하고 수요일은 감사실에서 청렴사례 등 의 청렴스토리를 게시하며 금요일에는 행동강령 퀴즈 또 는 청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청렴준수서약을 하는 “청렴 주간(Every clean week)”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 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부 부정부패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Red whistle) 헬프라인(Help line) 을 도입하여 내부 부패·비리행위에 대해 손쉽게 신분노출 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부패의 발본색원 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경 진대회를 개최해서 청렴아이디어, 슬로건, 업무개선사례와 수기 공모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10가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조직 내 청렴 공감대를 마련하고 자발적 실천 활동을 유도하여 보다 굳건한 청렴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1=0을 강조하시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면서 작년 전력거래 소에 부임하면서 전 임직원에게 강조한 문구입니다. 즉. 1 년 365일 중 단 하루(1)을 잘못해도 0 이된다는 뜻이며, 무 슨 일을 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를 하게되면 돌이킬 수 없 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비행기나 여객선 등은 잘 운행하다가도 딱 한 번의 실수가 있게 되 면 엄청난 재해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비난을 받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무관심이 쌓이다 보면 불량이 나오고, 결국은 이 불 량이 그 회사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전력은 이보다 훨씬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사 실 작년의 순환정전은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1/15정도 에 불과하였습니다만 여론은 엄청나게 비난을 하였습니 다. 사실 여론의 비난 정도는 역으로 보면 그 만큼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병원의 수술이 중단 되며, 엘리베이터에서 갇히는 등 사실 전력소비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몸으 로 말하자면 대동맥도 중요하지만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 기면 몸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 년 내내 직원들에게 한 번의 실수도 하지 말도 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력거래소가 한번 판단을 잘 못할 경우 전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는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이지요. 하지만 실수가 생기면 그 무리함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을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소의 이사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 실 말씀과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긴 역사로 보면 지금 전력위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한 몸 살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전력그룹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절전을 동참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여러 분들께서 함께 동참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는 드릴 말씀보다는 사실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관 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상임위 경우에는 워낙 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 랑의 매를 맞았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전력거래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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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KOTRA 사장 오영호

한국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지구촌에서 태양계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단.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세계 120개 무역관에서 2,000여명의 직원들 이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기 위해 뛰고 있는 KOTRA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로 세계무역 8위. 국가이미지 세계 8위 달성을 이끌고 있는 KOTRA.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희망이었다, ‘우리 기업과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민의 진정성을 먼저 알린다.’는 KOTRA 오영호 사장. 그는 그야말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오영호 사장은 KOREA라는 상품을 위해 지구촌 곳곳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의 움직이는 걸음이 바빠질수록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상품의 해외진출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넉넉한 웃음을 가진 오영호 사장과 늦은 밤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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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잘 아시다시피 KOTRA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해 설립되어 ‘무역입국’을 위해 앞장서 뛰어왔 습니다. 1970년대에는 경제기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 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국교 수립에 앞서 사회주의 경 제권의 북방시장에 진출해 시장개척의 선봉이 되었습니 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는 외국인 투 자유치에 앞장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앞장섰 으며, 200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지원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8강에 올라 ‘무역대국’ 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 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취업·창업을 지원하면서 당면한 시대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 다. 지난해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는 지난 50년의 공과 (功過)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Global Business Platform’ 을 선 포 했 습 니 다. ‘Global Business Platform’은 KOTRA가 제공하는 기존의 무역·투자서비스 에 유관기관들을 참여시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기업별 수요에 맞 춰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KOTRA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유 관기관들과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형 협업을 활성 화해 기관 간의 칸막이 제거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입니다. 그간 KOTRA의 변화된 과정을 말씀 해주신다면…. KOTRA는 그동안 3단계로 진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처 음에는 오징어도 수출하고, 텅스텐도 수출하고, 머리카 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파는 등 60년대는 경공업을

한-폴란드경제협력포럼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죠. 여기에는 우리 여성들이 주된 앞장을 섰습니다. 70년대는 중동의 열사에 가서 오일달러 를 벌어들이게 되었고 남성들이 앞장을 서게 되면서 중화 학공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 조선소에 서 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 포항에서 제철이 처음 나 오고, 1976년도에 포니 자동차가 처음 나오면서 중화학 공업이 시작되었고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OECD에 가 입을 하면서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도 외국 투자 유치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97년도 외환위기 즉. IMF사태 당시 외화보유고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여 이루어진 두 번째 단계가 외국 인 투자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는 해외 로 진출을 많이 하니까 해외투자라든지 해외진출을 지원 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부터 KOTRA에서는 사람에 대한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왜 국내에서만 하느냐?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 는 공장도 많고 해외법인도 많은데, 그쪽에 가서 취업도 하고 창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처음엔 상품이 교류가 되고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은 수출이고 들어오는 것 은 수입이지 않습니까? 상품다음엔 자본이 왔다 갔다 하 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해외투자고 들어오는 것은 외 국인 투자유치입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단계에선 사람에 대한 교류인데 사람이 나가면 해외취업이나 유학이 되고, 들어오면 산업연수생의 형태입니다. 세계화의 3단계가 마 지막 단계가 시작이 되었고,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K무브라고 해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공약 을 기초로 전 세계 120개의 무역관을 이용하여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한-이라크재건프로젝트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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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5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들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KOTRA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중 소기업의 수출비중을 늘리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선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해 중소기업지원본부 를 신설했고,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창업-내수, 수출초 보, 수출 유망-강소기업, 중견기업)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 벌 역량평가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년 초에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와 수출 첫 걸음 지원팀을 신설해 수출 초보기업부터 강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로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출 중소기 업들이 편하게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열린무역 관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취지로 해외무역관을 적극 개방 해 나가고 있습니다. KOTRA는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5-3-5 수출 프로젝트를 수립 했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신규 수출 5천 개사,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사, 글로벌 파트너링 500개사 등을 개발 및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KOTRA 사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수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올 12월이면 KOTRA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새 2년이 됩 니다. 취임 이후 줄곧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로 우리 경 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KOTRA 가 수출과 투자유치를 늘려 경기침체를 타개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 받 아 ‘201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KOTRA가 기관·기 관장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19개 평가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 그리고 82개국의 120 개 해외무역관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일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 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아직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 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착산통도(鑿山通道)를 올해엔 개운도천(開雲 覩天)을 경영화두로 삼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 해외현 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많은 신흥·전 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무역관을 이들 지역에 전진 배치 하고 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미 수교국인 쿠바 등 잠재적인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으며, 터키,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라크, 리비 아, 콜롬비아 등의 국가는 신흥국 FTA, 재건시장, 개방 및 시장 확대 등의 특수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형 SOC 프 로젝트와 녹색사업 등의 바이어 및 발주처 등을 초청해 중 점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 인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한·중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얼마 전에 시안(西安)에서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했 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륙의 소비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열려 식품 및 생활소비 재, 환경, 바이오 등의 우수상품을 선보임으로써 중국 내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2011~2012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돌파 해 무역 8강에 진입했습니다만.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 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 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숫자가 2.8% 에 불과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수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75%에 이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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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2013글로벌비즈니스플라자

수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엔화 약세로 대일본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KOTRA가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해 물류 보관비를 절감하 도록 지원하는 등 엔저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일자리 창출에 KOTRA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걸로 아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화는 상품, 자본, 인력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에 맞추어 KOTRA의 기능 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데, 1960~1990년대는 상 품교역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 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추가해 자본의 이동 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력이동의 시대인 만큼 KOTRA가 앞장서 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올 연초에 코엑스에서 대규모로 ‘글로벌 취 업·창업대전’을 개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당시 당선인 신분)도 방문해 큰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해외 기업,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 150개 사가 참가해 채용상담회를 열어 청년인재들이 글로벌 시 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질 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무역관 4곳(인도네 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에 K-MOVE 상생협력센터를 설 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생협력센터는 양국의 청년 예비사업가를 선발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적정기술 아 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해 사업화하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기업 멘토링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청년들의 인적교류는 물론 상생협력이라는 새로운 쌍방향 모델이 되어 신흥시장 진 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발 개도국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습니다. 해외 무역현장 지원 차 출장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개도국 들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 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 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개도국들이 닮고 싶은 롤 모 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소득, 고용 등에서 불평등 요소가 심화되어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수준이 OECD 회 원국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2012년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10% 올 라가면 경제성장률이 0.8%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을 정 도로 사회적 신뢰는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은 데,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높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조성 되고, 고용률이 높아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 평등과 차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회복 을 위해 정치권이 솔선수범하면서 법 질서의 확립과 공정 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 다. 그리고 신뢰 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의 불신요인을 척결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이고 일관적 인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 정통한 외국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인들은 자기객관화가 부 족하고 자긍심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도국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의 성취와 발전을 이룬 나라 이므로, 국민 스스로 자긍심을 키운다면 사회통합도 높아 지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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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인

광해방지기술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방지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 김미경 기자

70년대 산업화시기에 광산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터전이었다. 수 백 미터의 갱도에서 가족만을 생각하며, 검은 땀방울을 흘리던 산업역군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라지자, 버려진 탄광으로 인한 폐해는 우리들에게 환경문제, 지역경제 문제 등으 로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는 권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우리나라의 광해기술은 세계 적입니다. 폐광은 危害시설에서 경제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는 권 위원장은 강원도출신으로 폐광지역의 어려움 을 잘 알고 있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분주하면서도 우리 광해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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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국내 유일의 광해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훼손·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 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실 광 해의 개념이 일반국민들께서 다소 생소할 텐데요, ‘광해(鑛 害)’는 광산에서의 토지 굴착이나 광물의 채굴, 산림훼손,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및 광물 찌꺼기 등 광산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환경을 피해가 포함 되며 여기에 폐광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까지 광해로 봐 야 합니다. 현재, 유류와 가스소비가 증가하면서 석탄사업이 쇠퇴했 고, 이에 많은 석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광산이 폐쇄되면서 산림훼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반침하 방지, 수질 및 토양 정화, 산림복구 등 광해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광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자연을 제자로 돌려놓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산이 폐광이 된 곳을 광 해 방해방지 사업에 결합해 폐광지역을 생태공간으로 탈 바꿈 시키는 등 혜광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공단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한 연탄쿠폰 사업과 탄광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

원 등 다양한 석탄, 연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에 출자법인을 설립해 지역 등 위축이 되고 인구가 외주로 떠나는 지역경제가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 화 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공단의 법상으로 뒷받 침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경제 활성화를 목적 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대체사업 중에는 강원랜드 외에 도 영월의 동강시스타 삼척에 블랙벨리 보령에 대천웨스 트피아 문경리조트가 있고 현재 화순에 발효화순이라는 출자법인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개 폐광지역의 특성상 제조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형식의 1차적인 조성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이 광산 중심으로 움직이다 폐광이 되어버리니 제 조육성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고 지역특성상 광광차원으 로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002년부터 골프장이라든지 콘도·호텔 중심으로 1차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 에도 제조 융자지원으로 창업이나 확장을 시설자금을 저 금리로 융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이나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 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발 역시 병행되어야하기 에 세계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 전’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자원을 이용만 하 는게 아니라 자원 개발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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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구해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는 지속가능한 광산개발과 이를 통한 발전을 향 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는 폐광에서 유출되는 갱내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질개 선사업을 비롯해 토양오염 복원사업, 산림복구사업, 지반 안정 사업, 폐석 유실방지, 폐 시설물 철거, 소음·진동·먼 지날림 방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단은 매 5년마다 광해 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광해방지 및 복구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2007~2011) 사업기간에는 3916억 원의 예산을 투 입해 폐 금속광 563곳, 폐탄광 299곳, 가행 광산 293곳 등 총 1190개소를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2012~2016) 사업을 차질 없 이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및 산림의 가치향상 등 지속가능한 광업활 동의 기반을 마련한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의 광해관리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전체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선진국의 82-83% 수준까지 올 라왔고, 앞으로 5년 내로 기술을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수질자연정화 기술 같은 중요한 5개 기술 은 선진국과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광해(鑛害)’는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말하지만, 넓 은 의미에서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까지도 광해 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광산이 문을 닫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 위축된 지역경제까지 치유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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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단은 폐광 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폐광지역 특성을 반영해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원랜드를 비롯해 폐광지역에 6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해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위해 ‘대 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폐광지역 내 기업의 창업, 이전 및 확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12년까지 284개 업체에 2,409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에 성장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련 국제표준제정을 주도했었다는 데 무슨 내용인지…. 광물찌꺼기 무해화, 광산 폐수 자연정화, 광산 GIS 구축 및 광섬유센터 지반침하 계측, 토양오염 정화 기술 등은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특화기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동안 개발에만 치중해오던 동남아 자원부국들 사이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광해방지 기술에 대 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몽 골,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태국 등 국가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유관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몽골의 경우, KOICA의 ODA(공적개발원 조) 사업을 통해 몽골 광해실태조사와 광해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석·연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했으며, 한국형 광해방 지 기술의 수출은 물론 인접한 CSI(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광해방지 시장 개척에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실현할 수 있 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광해방지 기술력을 끌어 올 릴 수 있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동안 한국 형 광해방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착실히 진행한 결 과 지난 4월 26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표준기구 광업위원회 (ISO TC82)총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광업선진국들의 전 원 동의를 받으며 광해관리소위원회 간사국으로 선임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는 앞으로 광해관리 국제표준 활동 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국제표준을 주도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한국형 광해관리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 출,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으 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아울러 다양 한 사업영역에서의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 습니다. 일례로, 최근 전사적인 토론회를 마련해 ‘빠른 추 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모색 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및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미션, 비전 등 공단의 주요 체계를 재정립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해방지기술은 자원빈국인 우리 나라가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원 이며 그렇기 때문에 ‘광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해방지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포커스 대상을 받으셨는데…. 우선은 지금 혁신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속가능경영이 화 두가 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CSI 책임경영 신경을 썼던 부분이 눈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축적된 광해방지 노하우를 활용해 공단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 도록 조직원들과 힘쓰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회공헌활동에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 줄 아는데…. 공단은 사랑·재능·희망나눔을 테마로 따뜻하고 친근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희망나눔 활 동인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겨 울 난방 걱정을 더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탄보일러 구매가 어려운 가구에게는 무상으로 보

일러를 설치해 주고, 도배·장판 깔기 작업을 통해 이들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 습니다. 공단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공헌 활동은 ‘미래 코 과학캠프’입니다. 이는 과학체험 기회가 부족한 폐광지 역 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탐구활동, 체험활동, 멘 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해에 는 폐광지역 6개 지역 소재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가했습 니다. 올해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책으로만 접했던 과학실험, 체험활 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꿈과 끼를 키우 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단은 폐광지역 8개 마을과 1사 1광산촌 자매결연을 맺 어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임직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원주 소초면 학곡리의 특산물인 복숭아· 단호박·옥수수를 구매했으며, 이를 원주 성애원, 영월지 역 아동센터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 좋 은 고춧가루로 유명��� 강원도 영월 옹정리 마을과는 지난 2007년 자매결연 맺은 이래 매년 임직원 직거래 및 복지관 기증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의 업무를 하면서 폐광지역 소외계층을 살피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눔 활동을 발굴·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책 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국정기조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내세우셨는데 철학과 이념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 습니다. 노선을 떠나서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박수를 쳐주 고 잘못한 일에는 따끔하게 채찍질하고 국정기조에 대해 힘을 모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그만 방향 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는데 쌓은 지식경험을 다 모범을 되고 있는데 광해분야에서도 잘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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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강원랜드의 존재의 이유가 지역경제 회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분되어야 하고 또, 배분된 것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강원랜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카지노 즉, 도박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한 이들이 한탕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강원랜드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강원랜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최흥집 사장을 만나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눈에도 강원도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최흥집 사장은 ‘카지노로 시작한 강원랜드를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조화를 이루 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가족형 리조트로 만들어 강원도의 신 성장 동력과 전 국민의 사랑받는 최 고의 휴양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강원랜드 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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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강원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외부에서 강원 랜드를 보는 시각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랜드 가 처음엔 카지노로 시작하였고 처음 생긴 5년 동안 카지 노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해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르 는 사람은 강원랜드는 카지노로 인한 문제점만 알고 계십 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느낀 부분은 ‘강원랜드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원이라 는 브랜드를 쓰는 등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기 다녀가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 해 강원랜드는 카지노도 있지만 스키장 골프장 콘도 등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비수기가 거의 없이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좋 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와보지 않으신 분이 생각하시 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 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폐특법)으로 보호를 받 고 있지만 2025년이면 시효가 만료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 는 상황이 생기는데 회사의 자생력을 키우고 사명을 품어, High1(하이원)을 종합리조트로 진화시켜 폐특법의 보호 를 받지 않아도 우뚝 설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만 카지노만으로는 변화하는 관광추세와 국민들의 여 가생활을 충족 할 수가 없어, 자칫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중심이 된 한국을 대표하는 4계절 가족형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강원랜드의 미래 뿐 만 아니라 강원 남부지역 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폐광지역의 롤 모델 이 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할 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대비하는 아시아 최초 4계절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 뿐 만 아니 라 전 세계인들의 힐링 캠프장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 15년 동안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이라는 설립목적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지노와 호텔을 중심 으로 골프장, 스키장, 콘도,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뿐 아 니라 2015년 12월 워터파크를 개장하면 온가족이 찾을 수

강원랜드가 어느덧 창립 15주년이 되었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듯한데…. 당시 폐광지역이 겪었던 것은 지역경제 고사(枯死)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또한 정말 심각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재난(災難)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폐광지역을 되살리 자는 취지의 광해(鑛害)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우리 국민 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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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종합 리조트로 조성되어 건전 여가를 즐기시려는 분 들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이원 중심으로 주변 명산을 연계한 하늘 길 조성 사업으로 건강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모든 폐광지역에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규제가 타 카지노에 비해 어떠한지….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카지노는 게임 진행만을 하고 있 습니다. 카지노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출입일 수, 배팅금액 등 다른 나라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절 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는 강원랜드 뿐입니다. 그래서 출입일수, 배팅한도 등 다 른 나라보다 복잡한 규제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 이 카지노를 도박이 아닌 레저게임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오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2년 넘게 있어보니 국민들의 의식이 바뀔 때 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강원랜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어 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되어야 하고 이어, 더 나은 서비스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재원이 돌 아야 합니다. 지역 때문에 있는 회사임으로 가능한 지역의 임원들이나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여 지역의 애로사항 을 해결해주고 아울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에 관하여 학교주변 환경개선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나 노인문제 등 행정의 손길이 정부에 손이 미 치지 못하는 강원도 지역은 강원랜드가 많은 도움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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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강원랜드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서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폐광지역 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이 있는지…. 화순, 보령, 대천, 문경 지역이 폐광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전개해주면 상당 한 지원을 많이 하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한국광해관 리공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 다. 폐광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 러 오시면 저희들은 해당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함께 토의하고 의논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 씀 드렸지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는 늘 함께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랜드의 운영과 경영 방침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 여하였습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금과 기금을 포 함해 3조7000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근 4개시군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직접 투 자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모든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도박중독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인식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러나 폐광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설립취지에 걸 맞는 경영 활동과 투자를 벌여 많은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 중이며 지 금은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에도 큰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신규 영업장을 개장하면서 고객 스스로 출입일수와 게임 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 여 도박중독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 더불어 대내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에 매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방법 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도박이 아닌 건전 게 임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 평창의 동계 올림픽 유치는 강원도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 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강원도는 시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여가와 휴식과 자연이 필요로 하는 국민 들에게 가족형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도에 비해 강원도가 산업화시대에 쳐졌 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 고 관련된 사람을 발전시키게 된다면 인구는 적지만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대적으로 통일 시대와 동북아 시대가 옵니다. 그 역할은 결국 강원도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편 성을 잘하고 구상을 잘 한다면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가 장 축복받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발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디자인은 지금부터의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그전부터 동·서간 지형적으로 분리된 개념이 있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 원도가 지형적, 지역적인 통일이 됩니다. 도민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면서,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시 대에 필요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알려 지는 기회가 되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 도민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보다 못하다

는 생각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도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시켜야합니 다. 원주는 산업도시로, 춘천은 교육문화 도시로,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은 관광 또는 해양항로 개척지역으로 세 지역을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서로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강원랜드에서 하는 역할은 강원랜드에서 많은 수익이 나 고 있으니 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 어야 합니다. 일부 재투자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비중이 국 가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의 이익금의 배분방식을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원랜드의 존재의 이 유가 지역경제 회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분되어야 하고 또, 배분된 것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를 이끌고 계시는 분으로써 국민과 정치권에게 하실 말씀은? 우선 강원랜드는 강원남부내륙의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과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 에서,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애정과 관심이 결국 강원랜드의 지속 성장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이지만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전되 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 시 뒤따라야합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을 위해 존재 하는 것처럼 모든 정치인들 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를 위 한 애정과 열정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연결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아마 박근혜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 철학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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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는 중요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짧은 시간 내에 원자력등 다른 에너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긴 어렵습니다. 취재 김미경 기자

지난여름, 전력수급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관리 능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으나, 올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될 경우, 또다시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 마음에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산업자원부 출신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룬 까닭인지 아님, 일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변이사장의 확고한 정책적 구상은 거침없었다. ‘에너지 관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변종립이사장.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에 알맞은 에너지관리정책을 펼치는 변이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유달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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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사실 에너지정책국장을 했고 에 너지관리공단과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업무를 알 고 이곳에 왔습니다. 정부 부처와 다른 면이 있었고, 문화 나 관행도 다르고, 그런 인프라를 고치기 위해 노력을 했 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름은 들어봤고, 광고도 나오고 캠 페인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에 대해 익 숙하게 알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에너지관리공단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에 너지 효율분야를 높이는 일을 하는데 효율은 하드웨어적 측면, 즉 기계라던가 시스템 등으로 된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인증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 전반적인 경 영과 설비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실가스를 줄이는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정책을 펼치 는데 기후변화대응 이라는 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 후변화를 장기로 멀리보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이나, 정책 이나, 전반적 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과 확산,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어떤지…. 최근에 많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생활습관이라든 지, 절약하는 것들이 구체화 되가는 과정에 있고,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4년 전만해도 에너지를 쓰는 습관이나 인식이 선진국수준에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최 근엔 여러 가지가 복합 되었지만, 정전사태도 일어났고, 워 낙 정부에서 전력수급에 대해 홍보캠페인도 하고, 광고도 하고, 호소도 하여서 선진국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긴 어

렵지만 많은 인식과 생활패턴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 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상위권 이상으로 가고 있고 현실 적으로 가정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어 조금만 써도 전기료 가 확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쓰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 만 전기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2.7배 저희가 싸고 OECD 보다 2배 싼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체감을 하니까 국 민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쉽다고 하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결 국 습관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국민들에게 에너지 절 약캠페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00W줄이기’라 해서 나갈 때 소등, 창가의 등은 끄고 에 어컨도 필요할 때만 작동하구 플러그 뽑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생소하고 어렵다 느끼시는 거 같은데 많이 체감하 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본 인의 생활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도 그러겠습니다만, 여름에도 쉽게 행동하는 요 령으로, 또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니 많은 분들께서 실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절약을 하다보면 에너지가 돈이 된다는 인식을 피부로 더 느껴야 그게 상승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캠페인이 나 광고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의 전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원전 케이블사건,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사건이 많다 보니, 그것이 늦어진다면 내년 여름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번겨울은 상대적으로, 작년겨울이나, 올해 여름에 비해 조금 나아지지만, 그렇지만 마음 놓고 있을 만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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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해마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을 느끼시지만, 아, 이게 전력소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나도 동참해야겠다는 생각 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전력문 제가 매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는 걸 인식하고 있고, 겨울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나아 지만 하절기처럼 강제적으로 아끼고, 공공부분은 조금 모 범을 보이고, 민간이나 가정은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어떠한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어느 나라 나 수급에서 중요한데, 에너지원별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 오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최근에너지 국 기본으로 원 전비중을 1차보다는 27~29% 정도 하향조정해 가는 추세 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스와 신재생이 어느 정도 역할 을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되었고, 정부 발표에는, 신재생에 너지는 지금수준을 유지하고 가스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자부 국장시절에 느꼈는데 상당히 신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은 맞지만, 당장은 경제적, 기술적 인 내용때문에 짧은 시 간 내 한꺼번에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선 되겠지만 당장 수급에 있어서는 말하기 어 렵습니다만, 다른 에너지포트폴리오를 할 때 신재생에너 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원자력등 다른 에 너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긴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요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은 결국 전지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LG화학이나, 삼성 같은 경우 사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있습니다. 원천 기술 소재는 일본이 갖고 있지만, 그게 상용화라든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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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시스템은 일정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얼마나 배터리가 오래가고, 빠른 충전이 가 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50km 밖에 못가고, 시속 도 100km밖에 못가고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높여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달려있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도 좀 한계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 지 전기 자동차를 운행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류나 가스를 넣을 때처럼 충 전소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런 인프라가 생기면 많이 달라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ESS(Energy Storage System)라고 에너지 저장장치가 각광 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에너지수급이 문제가 있으니 피크타임 때, 싼 시간에 전기를 축전하는 것입니다. 에너 지 저장 장치라는 것이 배터리에요. 심야전기라던가, 계절 등 에너지의 단가가 낮을 때 축전시켜놨다가 여름에 더울 때 겨울 난방 때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 기자동차 배터리기술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뒷받침 해주 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해외 협력사업도 꾸준히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2000 년에 공식 졸업을 하고, 원조의 덫(Aid Trap)을 피해 경제 사회 개발의 촉진제로 원조를 활용한 모범사례로서 공적 개발원조(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하면서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하는 일을 묶어서 일부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 다. 과거엔 각자 했는데 그걸 같이 묶고 특히 ODA는 개 도국이 굉장히 우리국가 이미지라던지 기업진출에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하우와 기술, 코 이카의 자금, 그 나라시장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에너지 쪽에 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분야 양자·다자협력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한-개도국 협력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중이며,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술 및 정책교류를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알리 고 국제사회에서 인지도향상과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있 습니다. 중동 및 동남아 등 중점 협력대상 국가에 대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맞춤교육 추진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사업 창출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발굴을 위한 노


력의 결과로 최근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자개발은 행(MDB) 공동프로젝트 등 실질적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 고 있어요. 우선, 세계은행(WB)과 지난해부터 추진한 과 테말라 섬유업종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우는 공단이 정부 와 협력하여 MDB사업을 참여한 최초사례로, 해외사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좋은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수행 예 정인 라오스 등에 과테말라에서 성공한 에너지진단사업으 로 역할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연내 성과를 기대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형 에너지수요관리 제도는 최근 정보기술(ICT)과 결합할 경우 한국적 특성이 담긴 고품질 원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 고 있고 선진국과 차별화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형 에너지정책과 기술이 결합된 모델을 글로벌화 하고 이 를 통해 공단 같은 조직설립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처음 국감을 받아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산자부 시절 국장으로서 뒷받침만하다 피감 기관장으로 앉으니, 처음엔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열 심히 준비해주셨고, 제가 국정감사의 경험이 있으니 잘 마 친 것 같습니다. 국감을 받으면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

한 견제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질의 하셔서 개선시키는 것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을 의원님들 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실 효율을 다루고 신재생을 다루다 보니, 기술적인 면이 많아요. 민간에 인증도, 표준화도 하 고 해주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질문까지 하셔서 당황하였습니다만 제가 많이 배워서, 다음날 바로 사후관 리나 이행할건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챙기고 해서 저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으로서 정치권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 시다면…. 에너지관리공단 입장에선, 에너지관리문제가 전 세계적으 로 화두고, 국가적인 리스크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 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산업자원위원회를 떠 나서 모든 의원님들, 정당인들께서도 에너지문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시고 계십니다만,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주시고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과 댁에 가셨어도, 의정활동을 하 시면서도 에너지 절약만큼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조그마한 소망으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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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우리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 취재 김미경 기자

지구촌 곳곳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류를 이끄는 기관이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융성의 첨병으로 활동하는 콘텐츠진흥원은 그야말로 꾼들의 집단이다. 전 세계의 문화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드라마나 음악을 비 롯한 여러 장르의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189명의 최정예 직원들이 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문화 전도사 집단을 이끌고 있는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일선 정치부 기자출신에서 뉴스앵커로 그리고 언론사 경영진을 거쳐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에 이르기까지 정통 언론인출신으로 정확한 판단과 뛰어난 분석에 의한 예측으로 신 성장 동력인 세계적 콘텐츠 강국을 꿈을 현실 로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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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을 소개하신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우 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09 년 5월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 진흥원 등 장르별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했으며, 연간 약 3천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9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흥원을 ‘유연하고 젊은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 하 셨는데, 취임 후 진흥원의 변화가 있다면…. 작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 원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 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현 장과의 소통’입니다. 콘텐 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 는 작은 어려움부터 민첩하 게 해결하고, 늘 현장과 유 연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 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공 감하여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콘텐츠 업계가 애 로사항을 편하게 상담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콘텐 츠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 고, 콘텐츠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공제 조합을 설립하는 등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이야기하면 정부가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 는 창조경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창조경제에서 콘텐츠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창조경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상품화하여 부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창조경제로의 흐름은 우 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특히, 기존의 산업

경제나 지식경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성의 한계 가 생기는 반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다양한 첨단 산업이나 기술과 융합하여 계속 진 화하므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무한히 만들 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 이 콘텐츠 산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인간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다양한 기술과 표현을 통해 문화콘텐츠 상품으 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이지요. 바로 이것이 영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콘텐츠 산업, 특히 한류 콘 텐츠가 한국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은….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효 과는 단순히 콘텐츠 산업 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 징이 있습니다. 한류 드라 마의 배우나 K-Pop 아이돌 이 광고하는 화장품, 의류, 핸드폰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화장품 수출은 10억 달러에 달해 첫 흑자 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의 조사로는 콘 텐츠 수출이 100달러 늘어 날 때 소비재 수출은 412달 러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용어로 ‘물이 넘 쳐 인근의 메마른 논도 적신다.’는 의미로 ‘스필오버 효과 (Spill Over Effect)’라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비롯한 콘 텐츠 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한국 콘텐츠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매력이 세계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지요. K-Pop을 예로 들어보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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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펼치며 노래를 부르는 음악 스타일이 거의 없는 유 럽이나 중남미에서 세련된 안무를 일사불란하게 이어가는 우리 아이돌 그룹은 분명히 ‘차별화’된 콘텐츠이지요. 또 톡톡 튀는, 빠른 이야기 전개를 보이면서 가족애, 사랑을 강조하는 한국 드라마 또한 해외 소비자뿐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이 손꼽는 매력입니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 자체 의 매력에 더하여 인터넷, 디지털 환경의 발달은 우리 콘텐 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은 ‘싸이’라는 가수의 끼와 중독 성 있는 노래의 매력이 ‘Youtube’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 해 널리 퍼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한류의 인기는 이제 안정기로 접 어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한류 의 위기’를 지적하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한 류 콘텐츠의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지적 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단, 한류의 장르와 지역을 확대 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비 슷한 콘텐츠의 재생산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존의 K-Pop, 드라마 중심의 한류에서 애니메이션, 캐릭 터, 만화, 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로 한류의 범위를 넓 혀 가야 합니다. 방송의 경우에도 드라마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포맷으 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음악도 K-Pop 외에 다양한 장르가 더 많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류 콘텐츠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콘텐츠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상품 수출과는 전혀 다릅 니다. 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한 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수용자 중심의 해외 진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소비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 파악하고, 일방적 전파가 아니라 ‘쌍방향 문화 교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콘텐츠 수출의 불균 형에 대한 현지 반발과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 동제작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한류의 성과로 작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48억 달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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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직 까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 중은 2.8%에 불과합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합 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은 대다수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이 보다 마음 놓고 사업을 하며 ‘작지만 강 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이나 투자 환경을 개 선하고, 체계적인 해외 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진흥원이 개최한 서울국제뮤직페어나 패션문화축제, 패션 코드 역 시 이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기존 아이돌 중심의 K-Pop 에서 벗어나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을 글로벌 음악계의 핵심인사들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직 접 함께 해외로 나갈 국내 음악인을 선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돈나를 발굴한 세계적인 음반 제작자 시모어 스타인이 우리 락밴드 ‘노브레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 였습니다. 이렇듯 더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가장 전략 적인 ‘맞춤형’으로 해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은…. 작년 조사로는,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의 기업의 87%가 매 출액 10억 원 미만이고, 92%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중소기 업입니다.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담보능력 때문에 좋은 창작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획이나 제작 단계에서 기존 금 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국내 콘텐츠 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 츠공제조합 설립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안팎 의 기업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 되면, 기존의 금융권보다 싸고 편리하게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초기 기획이나 제작 단계의 투자 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10월 중에 정식 출범한 다는 일정으로 될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콘텐츠산업에서 중요한 창의인재 육성은 불가분의 관계 라 생각하는데…. 콘텐츠 산업의 핵심요소는 창작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상 상력과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은 재능 있는 젊은이를 업계 전문가와 짝지어 도제식 교육을 받게 하는 ‘창의인재동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발한 창작 아이 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창업·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의 설립을 문 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에 1호 지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8개 지역에 설 립될 예정입니다.

고,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콘텐츠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 는 사람들이 맘 편히 창작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줘 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 하고 있는 문화창작공간 ‘콘텐츠코리아랩’을 비롯해 다양 한 사업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 과를 거둬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하실 말씀 은….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 과, 우리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올해 약 451억 달 러, 전 세계 7위의 시장규모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정부의 전체 예산규모에서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약 0.18%로 낮습니다. 앞으로 보다 예산규 모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 광부와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해 국 민들 모두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일례로 국내 정품 캐릭터 시장규모가 약 8억 원인 데,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불법복제 시장이 약 5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복제 상품의 유통은 창 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 형성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콘텐츠의 정품 소비문 화야말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 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서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가 있으시다면….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 콘 텐츠 총괄 지원기관의 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 낍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창의성 있는 국민 누구나 자신 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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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안호상

새로운 한류바람의 트렌드로 국외에서 우리 전통문화공연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우 기자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본 고장. 우리 공연문화의 산실이라는 대명사에 걸맞게 국립극장은 1950년 개관을 하였고 우리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서울 남산에 터를 잡은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러한 국립극장의 역사 속에 우리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창조와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어 공연예술의 한류라는 큰 물결을 만들어 낸 안호상 극장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꾼’이라 표현한다. 오직 우리 전통 공연예술만을 고집해, 마침내 국립극장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집무실 책상 뒤편에 붙어있는 만석(滿席)사례 기념 티켓이 머지않아 벽면 가득찰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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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국립극장이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되며 또 연혁은 어떤한지…. 국립극장은 1973년 10월 17일 날 문을 열었으니 설립한지 올해가 딱 40년 되었습니다. 사실 국립극장은 1950년 4월 에 지금의 서울시의회 자리에서 부민관으로 출범을 하였 는데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산으로 피난 을 갔습니다. 이후 52년에 5월 대구에 문을 열었다가 서울 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서울에서도 왔다갔다 떠돌다 1962 년 명동에 지금의 예술극장 건물에 처음으로 국립극장이 라는 간판을 내걸고 열었어요. 68년부터 설계를 해서 73 년에 현재 위치에 옮겨왔습니다. 60~68년도면 우리나라 가 독일간호원 간부들한테 월급을 받아서 살림을 하던 시 절이던데, 이런 문화시절을 계획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50년도에 국립극장을 건립 한 나라는 아시아에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 의식 상당히 높은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국립극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면…. 국립극장은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동시대적 공연예술의 창작’이라는 미션을 가진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극장입니 다. 판소리 창법을 토대로 한 음악극을 만드는 국립창극 단, 전통적 춤사위에 뿌리를 둔 무용 작품을 선보이는 국 립무용단, 가야금·거문고·아쟁·해금·대금·피리 등의 국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중 심으로 창극·한국무용·국악관현악 공연을 제작해 선보 이고 있죠. 우리 국립극장은 총 4개 극장을 가지고 있는 데, 제일 큰 극장이 1,500석 규모의 해오름극장이고, 두 번 째가 400석 규모의 달오름극장이다. 특히 달오름극장은 현재 다양한 극 공연을 소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중으 로, 11월에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600석 규모의 원형극장인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과 100석 규모의 스튜디오인 별오름극장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족과 연 인과 또는 동료들과 우리 국립극장을 오신다면 좋은 추억 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대기업에서 극장부문에 진출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극장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 고 있는데…. 관록이 극장의 위상과 맞아야 하고, 오래된 역사와 중후 함이 내용적으로 같이 곁들어지면 좋은데, 국립극장이 그 동안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의 위치와 엄청난 규모

국제공연예술협회폴란드총회

의 시설 등 현대성 면에서 밀린 것이지요. 국립극장이 주 로 하는 콘텐츠가 말하자면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비인 기 콘텐츠입니다. 요즘은 뮤지컬과 발레, 오페라와 클래 식 반응이 좋은데, 국립극장은 창극, 판소리, 국악, 관현 악, 한국무용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무관심 했던 것입 니다. 우리 것에 대한 가치 와 소중함이 묻혔던 측면이 있 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취임이 후 ‘국립극장은 국립극장다워야 한다.’는 슬로건으 로 국립극장에서는 우리 것을 가지고 소중하게 잘 가꾸어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적으로 한류 K-POP, K-DRAMA등 한국문화가 훨씬 주목 을 받고 있는데 비해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전통문화, 고유 문화, 국가적인 우리 것을 사랑하는 문화는 미미하지 않 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립극장의 책임이고 잘못 한 겁니 다. 한국의 문화는 일 년 내내 볼 수 있는 일본의 가부키극 장과 일 년 내내 볼 수 있는 중국의 경극에 밀리지 않으니, 극장장으로서 국립극장에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계획을 갖고 국립극장에 있는 단체와 외부에 나가 있는 오페라 단, 국립발레단,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을 불러들여 공연 을 보여드리니 많은 분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 단체가 도와주시고 관객들이 호응을 보내신 결과로 매진행렬이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장이라는 것이 관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한정되어있어 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국립극장을 찾아오시기 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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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내식음료시설라운지D개장

서 우리 국립극장 무대에 좋은 작품이 올라오면 지방에 계 신 분들을 모시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디어를 모은 끝에 ‘팔도 관객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 습니다. 공연 때마다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몇 백 명까 지 전국의 지역에서 관객을 모셔옵니다. 불편함이 없으시 도록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고,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가 족단위로, 동호회 단위로 오셔서 관람 하시는 모습을 보 면 극장장으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연단체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연을 하도록 유도해 1년 에 60회~80정도 저희 국립극장 주관으로 지방공연을 합니 다만, 무대 시설, 음향시설 등 제반시설이 부족해 안타깝 게도 큰 작품을 가지고 지방을 내려가는 데에는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 수준은 어떤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가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입니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먼저 아끼 는 것이 문화에 대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 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문 화를 즐겨야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 지고 조급해 지다보면 또다른 어려움을 낳습니다. 문화는 단순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문화를 즐기는 방식이 서구적인 문화를 향하는 방식하고 문화를 향하는 선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 다. 국민들께서는 우리문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 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독서 몇 권 읽었는지, 공연 이나 영화를 몇 편 봤는지 이런 한 것으로 문화지표를 조 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책을 읽고 공연 보는 것 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지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문화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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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우리음악이있다축제의대학생자원봉사단과함께

하지 타인의 공연으로 문화 향유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 들이 비문화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문화 꼭 그렇 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극단의 국립극장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을텐데…. 영세하다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작 품이 있고 또 잘 소화하는 단체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 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극단이라도 화젯거리가 된 작품 을 만든 경력이나 새로운 예술적 창작을 했는데 다른 곳에 공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초청해서 기회를 주 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좋은 기 회를 찾는 단체를 초청을 해서 국립극장에 성격의 맞으면 됩니다. 이번 여름에 젊은 국악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 체들을 대상으로 국악과 퓨전음악으로 축제를 열었는데, 이 공연들이 매진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국 립극장에서 발굴하여 큰 무대 경험을 키워 주었습니다. 제 가 폴란드 대통령께서 방한하였을 때 청와대에 초청을 받 아서 갔더니 여름축제 때 공연했던 단체가 공식 무대에 초 청을 받아 공연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해외공 연도 나가고 청와대 만찬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첫걸음 을 띄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여서 실로 엄청난 뿌듯함이 느 껴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많은 분이 한류를 느끼고 싶어하는데…. 해외에서 많은 분들께서 K-POP과 K-DRAMA의 뜨거운 열 기로 달려 오십니다. 요즘에는 뮤지컬, 발레 등 고급문화 에도 한류바람이 불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창작무용 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있고 발레공연을 보기 위해 일본 에서 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무용이나 발레 뿐 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숙선 선생님의 판소리도 국제적


인 팬 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판소리, 한류 창극, 한류국악을 만들어서 해외로 뻗어 나가기도 하고 해 외에서 찾아보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고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 런던과 베를린에서 국악과 무용 공연을 했는 데 이게 다 K-POP 덕분인지 거의 다 매진됐습니다. 이러한 공연을 보고나면 한국의 전통문화 관심들이 생겨나기 시 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한류바람의 트렌드로 국 외에서 우리 전통문화공연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준비하 고 있습니다.

산업을 이야기 하는 시대가 벌써 왔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창 조경제에 대해 모든 분야의 분들께서 나름 그 방식을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열 경쟁시대에 전 국민이 동시 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적인 흐름 속에서 조금만 문화 예술 쪽에 대한 지원을 장 기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정치권에서 경제적으로 환원되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써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국민들께 서 충분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이라 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각종 모임에 어울릴만한 공연도 추천한다면…. 창극 ‘배비장전’을 추천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작품 인데,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을 세련된 무대 와 연기로 선보여 달오름극장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덕분 에 천 원짜리를 넣은 만원사례(滿員謝禮) 봉투를 돌릴 수 있었죠. 이번에는 이 작품을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이게 됩 니다. 커진 무대만큼이나 더 공을 들였습니다. 12월 14일 부터 18일까지 공연이므로, 만나서 술 먹고 헤어지는 모임 이상을 생각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제야음악회’는 서둘러야만 표를 살 수 있는 공연인데요. 12월 31일 밤 10시에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입니다. 국악오 케스트라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에 실력 있는 음악인 들의 노래와 연주가 어우러지며, 공연 후에 극장 앞을 수 놓는 불꽃놀이도 장관입니다. 앞으로 국립극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신다면…. 국립극장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 음속에 내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못가더라도 마음속에 아득한 문화의 고향으로 기억되게 하고 그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해 일상의 바쁜 발걸음을 국립극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립극장이 노 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고향 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이 자리에서 국민여러분들 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극장의 극장장으로서 정치권에게 하시 고 싶은 말씀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일을 하면서 영국이나 호주처럼 국가적인 화두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 를 하는 날이 올까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문화융성,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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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김종진

한번 스쳐 지나가는 문화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재로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으로 기존의 것의 가치를 새롭게…. 취재 임창빈 기자

‘달빛이 내려앉은 경복궁을 거닐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세상의 근심을 내려 놓을 수도 있고, 누구나 시인이 될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종진 이사장의 우리 문화재 예찬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문화재청 산하 기관으로 우리의 유·무형 문화재를 보호하고 국민들뿐 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종진 이사장이다. 우리 문화를 전 세계인의 삶에 향유가 되도록 발로 뛰는 김종진 이사장의 걸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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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해서 간략히 재단을 소개해주 신다면….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주목받을 수 있었던 데 에는 전통문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생 각이 듭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쉽고 오래 기억에 남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국의집이나 한국 문화의집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문 화 관련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국문화재호호재단 인데요.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전승, 보급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림과 동시에 이것을 창의적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고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는 기관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대개 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알리 고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 기 위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그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 고자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첫째로 ‘살아 숨 쉬는 고궁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 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 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라는 것이 대중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문화이다 보니,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 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청, 문

화체육관광부와 합동하여 문화유산을 생동감 있게 활용 해 보자는 취지에서 살아 숨 쉬는 고궁 만들기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궁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유산 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포함한 프 로그램입니다. 둘째로 대표적인 것으로 ‘수문장 교대의식’을 들 수 있는데 요. 100여 명의 출연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최초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10년 넘게 경복궁에 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 1시, 3 시 하루 세 차례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버킹검 근위 병 교대의식처럼 그 시간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도 찍고 관람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재 단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창덕궁 달빛기행은 국민들은 물론 한국을 찾 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프로 그램인데요. 매월 보름 무렵, 보름달이 뜬 밤에 전문해설 사와 함께 창덕궁을 산책하며 고즈넉한 고궁의 정취를 느 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가을 덕수궁에서는 대한제국시기 고종의 외교의례를 재현한 ‘대한제국 외국 공사 접견례’가 진행되고, 종묘에서는 매월 5월 첫째 주 일 요일에 개최되는 종묘대제와 가례를 올린 세자빈이 시어 머니인 왕비와 함께 선왕들의 혼전에 인사를 드리는 ‘묘현 례’, 조선시대 군사 사열의식인 ‘첩종’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궁이라는 유형적 자산과 무형유산인 의례를 결합하여 역사와 전통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


수문장교대의식

경복궁-전통놀음

국 이런 재현사업들은 각 고궁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 시키고 유형적 문화재로 머물러 있는 고궁이라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 라고 할 수 있죠.

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의 주인공인 한복려 기능보유자 의 감수를 거쳐 제공되며, 한국의집 조리팀은 국제경연대 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 고 있습니다. 한국의 집의 전통예술공연은 지난 31년간 1 만 5000여 회 공연, 150만 명의 세계인이 관람해온 국내 최 장의 한국전통공연으로 그 역사만큼이나 전통예술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연이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 및 관광상품 과의 연계, 공연프로그램의 변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국의집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 리매김 하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대표적인 한국의집을 소개해주신다면….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집’은 조선시대 박팽년 의 사저터였던 유서깊은 사대부 저택으로 현재는 전통 혼 례, 돌잔치와 같은 전통의례나 전통 궁중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고품격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이지요. 그 래서 미리 신청한 단체 관람객의 경우에는 김치, 택견, 전 통 공예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구요, 31년간 150만 명의 외국인들이 관람한 한국의집 민속극장 상설공 연은 그 동안 계속되어 왔던 레퍼토리에 일부 변화를 주어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1 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의집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전통문화를 느끼며 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예능프로그램 ‘런 닝맨’이나 ‘신들의 만찬’등의 촬영장소로 제공되어 많은 분 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집의 강점이라고 하 면 전통을 고수한 정통한정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집의 모든 음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공항상’을 7년 연속 수상한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물론 공항의 편리성도 있겠습니다만 공연, 전시 등 볼거리 가 가득한 문화공항이라는 이미지도 한 몫 했습니다. 저 희 전통문화센터에서는 세시절마다 문화행사를 열어 관 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전통문화 상품관 에서는 장인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출국 전 잠시 머무는 시간동안 전

전수회관교육관

한국문화의집-전통공예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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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내 ‘한국전통문화센터’도 우리보다는 외국 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듯한데….


많은 사람들과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문장교대의식

통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고, 전통예술공연과 전통공예작 품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 히 20~3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전통공예작품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 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전통문화 부분에 있어 서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의 내용이나 서비스 부 분 등 그 어느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전통문화상 품의 가치를 높이고 실용성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 국내외 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차별화되고 세련된 감각으로 재 해석된 재단만의 전통문화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문화상품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면 느낌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찾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4월 이태리 밀 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 위크-이태리 트리엔날레 디 자인전’에 선보인 한국공예작품 50여점에 세계인의 찬사 가 집중된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공예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죠. 현재 재단에서는 자체 디자 인팀을 두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을 제 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을 기념한 숭례문 종 이모형이나 궁중유물 자수본, 대표적인 재단의 고궁문화 행사인 창덕궁 ���빛기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 은 내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재 가공된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을 강화하여 더 많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상품 제작 뿐 아니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 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문화사업의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매장형 마케팅에서 벗어나 온라인 주문 판매형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과의 사귐과도 같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면 알기를 원하 고 알면 알수록 정이 싹트듯이 전통문화도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알아 갈수록 애정이 생 기는 듯합니다.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역할이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전통하면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관심 자체를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형유산의 가치 는 유형유산과는 달리 활용이 무한하다. 라는 점에 있죠. 유형적인 것에 무형적인 것을 입히기만 하면 모두가 ‘이야 기’가 됩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기존의 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문화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재로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하면 국민들이 앞으로 문화재와 더 친숙해지지 않 을까 여겨집니다. 그에 따라 경복궁에서 하는 수문장교대 의식 뿐 아니라 창덕궁 달빛기행 등 각 고궁의 특성에 맞 는 이야기와 소재들을 발굴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으로서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 으시다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것을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른 분야에 투자를 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도 의미 가 있지만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 가 많은 부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나 일 본은 규제를 통한 보존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보존이 있었기에 장기적인 성 장잠재력을 지녔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습을 잘 지 키고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한민국발전에 이바 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존할 것은 확실히 보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화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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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송재용

앞으로도 국가공사로서의 책무를 견지하고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의 눈높이에 맞춰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김미경 기자

수도권매립지에 꽃이 피었다. 얼마 전까지 천지에 진동하던 쓰레기냄새는 간곳이 없고 국화꽃 향기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립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찾아오게 만드는 비결이 궁금하였다.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매립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드림팀을 이루어 세계최고의 매립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각고(刻苦)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송재용 사장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철학을 듣기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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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은 무엇인지…. 첫째 이해관계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는 노 력을 한시라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과거 13년의 시간과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 을 할애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최고 의 전문기관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의 리포지션닝 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 낼 수 는 없지만 조직이 미래지향적이고 투명한 혁신 조직으로 변화할 것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으 며 이를 달성할 새로운 경영지표와 평가체계도 재구축했 습니다. 마지막으로, SL공사의 잠재력과 지역사회의 지혜 를 모아 새로운 상생공영의 지향점 즉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모든 것을 아우를 가장 훌륭한 미래의 꿈을 기획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달려 왔습니다. 매립지 사용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공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매립지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2011년 수해(水害)가 일어났을 때. 수해 쓰레기의 처 리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때문에 청라 등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증폭된 것도 한 원인이 있 습니다. 그 동안 냄새 없는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개 선에 주력해 지난해의 악취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공사는 매립지 악취문제해결 등의 환경개선 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테마파크 등 매립지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 다. 매립지가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된다면 지역경제 활성 화, 주변지역 자산 가치상승 등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이 자 랑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사는 국가의 정책결정을 따라야 하는 책무가 있는 국가 공사로서 3개 시·도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지 혜를 모을 수 있도록 테이블세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국가공사로서의 책무를 견지하고 향후 지 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의 눈높이에 맞춰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드림파크CC 개장되었는데, 쓰레기매립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배경을 말씀하신다면…. 드림파크골프장은 지난 1992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약 9년에 걸쳐 6,50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폐기 물관리법에 의해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함 으로써 지속적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면서 경 관도 복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드림파 크 골프장은 쓰레기 더미위에서 만들어 졌지만, 어느 골프 장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인천 아시 안게임 골프경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단 순히 골프장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아시아인들에게 우리 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준 비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 위해서는 아시안게 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CC 개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지…. 공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협의회를 통해 골프장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역주민과 국가기관이 상 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운영 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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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꽃밭 개방

봄꽃밭개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 에서도 볼 수 없는 친환경 생태 골프장으로 만들고, 골프 대중화에 맞춰 저렴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깨끗하고 편안한 골프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권자인 인천시에 체육 시설 업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시범라운 딩과 10월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과 관련, 모든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지역꿈나무 육성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드림파크CC의 운영계획은…. 드림파크골프장은 사용종료와 매립지의 사후관리 일환으 로 조성했고 올해 전국체전과 내년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은 매립지공사와 지 역주민으로 구성한‘드림파크 CC 상생협의회’에서 매립지 공사가 총괄 운영 관리하되 전문분야는 아웃소싱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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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매립지가 있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 선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다할 것입니다. 저


외국인방문

희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조성한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등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경기가 끝난 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편익시설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이곳이 매립지였나 하 고 생각할 정도로 숲과 공원, 테마파크가 어우러지는 공 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매립지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냄새의 특성을 파악하 려고 지난해 1월부터 주민 모니터 요원 37명을 선발,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매립 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냄새 빈도가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장 을 운영하는 한 냄새나 먼지 등 환경문제는 지속적인 관 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노 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서 만 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의 사후조치 위주의 환경관리를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 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무 방류·재활용 시스템 개발 계획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일일 2천829t의 침출수가 발생해 배출됐습니다. 이에 침출수 무방류 시스 템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 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침출수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 한다고 해도 일단 배출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시 각이 많아 무 방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TF는 침출수를 공정 용수나 조경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게 가능한지 를 연구 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다면 용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으로 보고 있고 올해 연구를 마치고 예산을 수립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50MW발전소 전경

해외사업 진행 계획은….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하려는 해외 관계자의 방문이 지 난 2000년 124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2,822명이 방문하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OECD에서 발간한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 고서’에서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 수도권매립지 (단일 매립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매립장)를 매립지공사 가 운영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친환경 첨단 매립기술 및 침출수 처리기술과 운영 노하 우를 보유(국내특허 34건, 신기술 6건, 국외특허 6건)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50MW 매립가스 발전 및 CDM 사업추진 그리고 SRF 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 의 설치·운영 경험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 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진기지 로서의 역할과 기술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 고 있고, 현재 중국을 비롯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하 와이,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페루 등으로부터 요 청에 따라 해외사업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등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 매립지 운영방침은…. 현안사항이 많아 어깨가 무겁지만 일복도 큰 복으로 여기 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도 살면서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지역과 소통 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구성원 모두가 치열한 자 기학습을 통해 모든 사업영역에서 글로벌 넘버원(Glbal number one)을 넘어 글로벌 온리원(Global only one)을 지향하면서 각자의 지위와 능력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분 명히 하는 조직을 만들겠으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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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서울이야기

서울중구청장 (전. 서울시 부시장) 최창식

우리가 모르는 서울이야기 네 번째

타워팰리스, 기형적인 탄생 지난 주말 개포역을 지나는데 석양을 등진 거대한 그림자 가 단풍이 절정인 양재천 너머까지 지고 있었다. 어둡고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자는 바로 거대한 공룡 같은 타워 팰리스의 것이다. 문득 10여 년 전 타워팰리스의 기형적인 탄생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 12월부터 서울시는 남부순환로 남측 우면동, 도곡동 등 일대 농경지 649만㎡ 에 대하여 개포지구 택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 강남지역에 부족한 도시중심 기능 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업이 구 획정리방식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수용방식으로 개발된 다 른 신도시보다 주거가 아닌 토지이용이 대부분이었다. 주 택지 비율이 고작 3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하천 공원 녹지(27%), 도로와 유통시설(29%), 상업용지(4%)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개포지구의 평균 감보율(개발 전 농경지 면적 대비 개발 후 받은 대지면적 비율)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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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된다. 이 개발계획에서 기존 강남지역과 인접한 남부 순환로 변에 13만㎡나 되는 대규모 상업용 체비지를 확보 했으며 이곳을 업무, 상업, 문화 등 지역의 중심지로 조성 하여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을 유치키로 했다. 서울시에서 이 토지를 분할, 공매하는 과정에서 삼성그 룹은 1993년부터 3개 필지 약 3만 4천㎡를 매입하여 1996 년 5월 102층 IT센터를 포함한 업무용 초고층 건축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허가 신청을 했다. 삼성의 허가신청에 대 해 서울시에서는 교통대책 미비, 특혜시비 등으로 허가를 머뭇거리고 있었다. 게다가 1997년 2월부터는 인근 우성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초고층 빌딩을 건설할 경우 극심한 교통난이 예 상되고 주변 주거지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이처럼 삼성의 건축계획은 장기간 추진되 지 못하고 있다가 1997년 국제금융위기를 맞았다. 1998 년 2월 삼성 측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서울시에서 반려되 자 삼성은 마침내 당초 건축계획을 포기하고 그해 4월 주 상복합아파트로 변경하여 건축계획을 심의, 신청했다. 이 렇게 해서 66층 1개동, 59층 2개동, 42층 1개동 등 연면적 45만 8천㎡의 1,361세대나 되는 거대한 주거빌딩, 타워팰 리스가 들어서게 됐다. 당초 도시계획대로라면 주변 도시 기능을 보완하면서 일자리가 3만개 이상 창출되도록 수 립된 건축계획이 무산되고 결국 부유층만을 위한 폐쇄적 인 고밀 주거단지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건축계획을 변경 건설한 성과가 무엇일까? 우선 당초계획에서 우려했던 교통문제를 살펴


보자. 건축물의 교통영향은 연 면적과, 용도, 입주자의 통 행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고층 업무용 건물의 경 우 역세권에 근접되어 대중교통 흡수율이 주거용보다 훨 씬 높고 출근시간대 교통수요가 도심 반대 방향인 외곽 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줄어든다. 다음에는 일조권 영향을 살펴보자. 건축계획 변경으로 최고 층수 가 102층에서 66층으로 낮아졌으나 용적률은 비슷하다. 그래서 건물이 뚱뚱해져 일조권에 대한 개선도 별로 나아 진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타워팰리스는 개포지구 개발기본계획과 달리 과밀한 주거용으로 기형 개발되어 실패한 도시계획의 대 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당시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 공 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더라면 당초 도시계 획대로 잘 개발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몹시 아쉬워할 뿐이다. 초고층 업무용 건축 계획관련 민원이 한창일 때 나는 지 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수서역까지 연장하는 공사담당 책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 도곡역의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이날 공사설명회에서 환 기구의 기능, 크기, 설치의 필요성, 안전 시공 계획 등을

설명한 결과 지하철공사 계획에 대하여 쉽게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나는 주민 대화가 일찍 끝나 시간 여유가 생겨 초고층 업무용 건축계획상에 대해 전문가로서 객관 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주거용 건물보다 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경우가 교통 혼잡이 적어지고 가까이에 대규모 일 자리가 생겨나므로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이 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설명을 듣는 것 같더니 한참이 지난 후 어떤 주민 한 분이“삼성 프락치다.”라며 소리치자 참석자 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당시 개포 택 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강남지역의 도시기능을 보 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야심차게 계획했던 토지를 제대 로 개발해 보려는 나의 작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 던 에피소드가 있었다.


새누리당이 주목해야 할 사람

새누리당 경기도지부 부위원장 강한석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 쏟아 부었던 정열을 과천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얼마 전부터 ‘진짜 사나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주말 저 녁을 평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겪 는 군 생활을 오락프로에 도입한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변 화일 뿐만 아니라, 연기자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훈련과정 이나 내무반 생활 등이 실제 우리 병사들의 생활을 숨김 없이 그대로 방영되는 진실성이 인기몰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자식을 군대(軍隊)에 보내는 부모는 안타까움과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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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진짜사나이’를 통해 병영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청한 부모님들은 한결 편한 마음으로 자식을 군에 맡기고 있 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어, 딱딱하고 엄격한 군 생활을 이 렇게 바꿔놓은 장본인이 누굴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가 없어 수소문 해 본 결과. 바로 얼마 전에 육군 소장으 로 전역을 하고 새누리당 경기도지부 부위원장으로 활동 을 하는 강한석 장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군(軍)의 병영(兵營)문화를 바꾸었는데 어떤 계기였는가? 하는 물음에 ‘자식을 군대에 보내시는 부모님, 특히 아버 님들께서는 자신들의 군 생활 당시 힘든 상황을 회상하 시면서 요즘 군대는 좀 나아졌다는데…하고 말끝을 흐리 시곤 하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10권의 위치에 있고 또 인권이 얼마나 성숙되었습니까? 그런데 군(軍)생활만 은 그렇치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정 책. 기획통으로 군 생활을 한 까닭에 우리 병사(兵士)들의 사기(士氣)를 높일 방안을 연구하면서 출. 퇴근 개념을 적 용한 병영문화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훈련이 힘든 군대가 아니라 생활이 힘든 군대에서 훈련은 힘들어도 생활이 즐 거운 군대가 되도록 앞장선 결과인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장성(將星)이라는 생각에 또 무엇을 변화시 켰느냐고 물으니 손사래를 치면서 군의 지도자라면 누구 나 다 하는 일이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군을 변화 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국민과 군을 소통시 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로 매년 100만 명의 국민들께서 방 문하시는 지상군 페스티벌을 최초 기획하고 실행했던 일 과 포털사이트에 중대급 카페를 개설하여 국민들과 부모 님들이 언제든지 군(軍)과 의사소통을 하게 만든 일, 사 단연병장을 주민들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얻어 인조잔디를 깔았던 일과 폐가 직전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5사단장 시절 사용하시던 공 관을 복원하여 지금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명소 가 되었다는 점이 보람있게 한 일입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끝이 없는 군인이었다. 그러나 군 생활 이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닐 것인데 어떻게 군을 변화시켰을까? 하는 물음에 ‘사실 군대라고 하면 제한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랄까? 조그만 것이라 도 개방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거죠. 그래서 저는 변화 와 혁신 그리고 소통과 병사들의 사기를 강조하며, 꾸준


히 설득 한 결과’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제가 자랄 당시 모든 이들이 그러했겠지만, 유달리 경제 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배우지 못한 열정을 자식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초 등학교를 과천에서 졸업하고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있 는 은광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매일 10Km남 짓 걸어서 겨우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였던 것이지요. 다 행히 공부는 잘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학비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학비 면제와 의식 주를 해결해 주는 육군사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 다. 당시 육사입학은 제 고향 과천에서는 최초의 일인지 라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셨지요. 제가 장 군으로 승진을 할 때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시 민들께서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워하셨지요. 저는 그 당 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을 위 해 내 고향 과천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과천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가 새누리당 성향의 과 천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의석을 넘겨 준 일이다. 이것은 국회의석 한 개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만년 새누리 당의 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수 의 부처(部處)가 세종시로 옮겨가 과천의 경제가 고사(枯 死)상태에 있건만, 미래창조과학부마저 세종시로 옮긴다 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일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과천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던 여인국 시장이 3선 시장으로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야당이 국회의 원 선거에 이어 시장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여인국 시장이 기초를 다져놓은 과천 발전의 길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새로운 인재 가 필요하고 당과 국가 그리고 과천을 위해 일할 인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끌어 줄 과천출신 선배가 하나도 없는 군 생활에서 정 책과 기획 전문가로써 굳게 닫힌 군(軍) 문화를 혁신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늘 응원해 주시던 과천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연어가 모천 으로 돌아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동안 대

한민국 국군을 위해 쏟아 부었던 정열을 과천시민을 위 해, 그리고 새누리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군 장성들이 예편을 한 후, 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예편 장군들은 장군이 되기까지 쌓은 경험을 고스란히 사장 (死藏) 시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진짜 사나이’가 국민의 사랑을 받듯이 진짜 사나이 과천 사나이 강한석 새누리당 경기도지부 부위원장의 과천시 민과의 또 다른 소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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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주목해야 할 사람

재경철원군민회장 고기영

강원도 철원 새누리당 그리고 대한민국

전쟁의 상처가 체 아물지 않은 이라크에 발전소를 시공한 다는 첩보를 입수해 필자가 소속된 현대건설에서도 입찰 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있 었으나, 유럽의 유수한 회사와 일본의 내로라하는 국제적 기업들과 경쟁이 되어 일전(一戰)을 치르게 된 것이다. 아직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곳곳이 지뢰밭이고 이른 바 자살 폭탄테러가 빈번한 곳이고 경쟁업체들 수가 많으 면 건설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회사 내에서도 이른바 리스크가 많은 곳에 위험을 감당하며 참여를 해야 되느냐 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때, 고. 정주영회장이라면 반드시 참여 하였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급박하게 꾸려 진 팀의 일원으로 필자도 모래먼지가 날리는 이라크로 달 려갔다. 우리가 만약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산유국이었다면 현대 건설은 이 전쟁 같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 리에게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필요했고, 그것은 곧 대한민 국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쟁쟁한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공사를 수주하였 으며, 필자는 현장의 간부로 뜨거운 모래바람을 마시며 진 두지휘하였다.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하게 느껴지 는 것은 멀쩡한 대낮에 그것도 공사현장 바로 옆에서 포탄 이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일과를 마치고 낯선 타국 하늘에 휘영청 떠 있는 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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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릴 적 동무들과 뛰어 놀던 내 고향 철원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내 고향 철원의 달과 너무나 똑같은 달이 떠 있었기 때문 이다. 강원도 철원. 휴전선 근방이라 민간인 보다는 군인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 재정자립도 10% 내외, 20,000 세대에 도 훨씬 못 미치는 가구 수. 번듯한 공장하나 일자리 하나 제대로 없이 주민들 대다수 가 근근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철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 으로 궁핍했던 시절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당시 공화당 은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조국근대화에 앞장을 서왔다. 그것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 들의 의지와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들이였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뚫고 경제대국으로, 세계 경제를 이 끌고 있듯이 내 고향 철원도 이제는 환골탈퇴 하여야 한 다. 이것은 새누리당을 지키는 우리 철원지역 당원들의 몫 임과 동시에 철원에서 탯줄을 묻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새누리당(黨)의 선배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처럼 위대 하게 바꿔놓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노 래를 부를 수는 없지 않는가. 우물 안의 개구리 군정(郡政) 에서 벗어나 글로벌 마인드로 군정을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철원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이용해 고부가 친 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장려하고, 수려한 자연을 이용한 다 양한 아이디어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의


세계평화 DMZ마라톤대회에 참석 마라톤대회 참가자들과 같이 달리며

강원도 농산물을 현대그린푸드에서 상생의 파트너 쉽을 구축 업무협약식

철원의 오대쌀인증대회에 참석 관계자들과

공원조성 사업에 우리 철원군이 선점(先占)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 가 걷어차 버린다면 철원의 미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 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지 모른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 정책보 다는 남북이 첨예한 이곳 철원 등 소규모 자치단체가 자 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가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이 고향을 위해서 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은 곧 건전한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밑기둥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50℃ 가 훨씬 넘는 전쟁의 포염이 가득 찬 중동과 이라크에서, 동남아시아의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우리나 라의 산업현장에서 작은 행정도시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을 온몸으로 배우고 체득했다. 무엇보다 학군단인 ROTC 출신으로 중앙회부회장을 맡아 철원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군(軍)부대와 어느 누구보다 소통의 어려움이 없이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정치적 감각을

강원도 철원지구당 당사에서 철원군수 입후보예정자 출마선언

익혔다. 이제는 고향 철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은 경 험을 송두리체 바치고자 한다. 최전방 철원에 사람이 모이 고, 문화가 꽃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우리 국 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철원을 설레는 마음으로 꿈꾸 고 있다. 강원도 철원이 새누리당과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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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새누리당의 최대 기관조직 중앙위원회! - 정리 새누리비전 취재팀 -

제7차 운영위원회의가 김태환 중앙위원회 의장님, 김태원 수석부의장님 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외백에서 열렸다.

세계킥복싱챔피언전이 강종구 위원장, 김용주 수석부위원장, 서정학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6일 수원 광교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5일 김태원수석부의장님과 사회복지분과 고 병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사 회복지 시설에서 월례봉사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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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분과 회의가 지난 10월 16일 새누리당 중앙당 사 6층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 기독교분과가 지난 10월 17일 남한산성 교회에서 기도회 및 행궁관람 시간을 가졌다.

보건위생분과가 지난 10월 ‘보건위생분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새누리비전 7주년 및 송년회 준비위원회의 회의가 지난 10/23 새누리당 중앙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임고문단 월례회의가 지난 10/11 새누리당 중앙당사 2 층에서 열렸다.

새누리비전에서는 각 분과 행사 취재를 통해 분과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과 행사시 새누리비전 편집실로 취재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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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중앙위 산악회장 이재창

박정희 대통령 생가 참배를 한다고 하니 모든 일정 마다않고 참여해 주신 것은 바로 박근혜대통령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임창빈 기자

11월 2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가 주최한 행사에 김태환 중앙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있는 1,000여 명의 중앙위 원들이 경북 구미 금오산 자락에 참석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보호 활동을 겸한 이날 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산행을 통해 서로 돕고 협력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김태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창 산악회장의 노고를 치하 한 뒤 ‘오늘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자리를 해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화성. 포항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당선에 앞장섰고, 당의 최일선에서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해준 중 앙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구미와 금오산 소개한 뒤 중앙위가 금오산의 정기를 받아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서 중앙위원회의 위상을 높이자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누리당 깃발을 들고 구미를 찾아 준 당원동지들께 경북도지사로써 3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 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에 혼신의 힘을 다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머리를 숙인다.’며 인사말을 대신하 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구미 금오산의 정기를 받아 중앙위원회가 더욱 승승장구 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김태환 중앙위 의장님께서 더욱 큰일을 하시도록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1부 산행과 자연보호 캠페인, 시상식 등을 마치고 참석인원 전원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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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창 산악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산악회 회장님으로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신다면….

역대 산악회 행사로 1000명 넘는 순수한 우리 중앙위원만 간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중앙위원회 당원동지께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김태환 의장님 의 고향이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참배를 한다고 하니 모든 일정 마다않고 참여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박근혜대통령 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뭉쳐 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석도 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아울러 새누리비전의 최대원회장 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많 은 분들이 경품도 받아가셨습니다. 너무 흐뭇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새누리당 산악회가, 역대회장님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아 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틀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중앙위 의장을 하시더라도 새누리당 산악회는 잘 이 끌어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비전 만해도, 오늘처럼 행사

가 끝나자마자 인터뷰도 바로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시니 저는 우리 당의 산악회도 확실히 설 것으로 봅니 다. 산악회장으로서 만족합니다. 중앙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중앙위는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 도, 항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회 의를 15회 이상 했고 현장답사도 4번 다녀왔습니다. 우 리 중앙위원들께서 오시면 불편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했 다는 말씀입니다. 산악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마 음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악회회장으로 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바쁜 관계로 참석하진 못하 셨지만 마음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정말 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주신 나서주신 것이 저로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김태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위 소식

정보과학분과 위원장 정연태

합리적인 담뱃세 부과와 관련법률 개정(안) 취재 임창빈 기자

담뱃값 인상을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담배민심이 정치적 민심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서 전 국민의 건강과 세수확대라는 두가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뛰어 들었다. 11월11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창조정책포럼 ‘건강보험 재원확충을 위한 담뱃값 인상관련 법률개정안’을 주제로 중앙위 행정자치, 재정금융, 보건위생,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연합으로 개최되었다. 정책포럼을 구상하고 개최한 정연태 상임전국위원 및 정보과학분과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금번 포럼의 취지는 무엇인지….

취지는 이렇습니다. 2012년 작년에 5월부터 11월 사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담뱃세 관련 법안이 7개가 있 는데, 작년 선거가 있어서, 선거 표와 관련해 민감한 사항 이라,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새누리당 이 만호의원, 민주당 양승조의원이 법안을 발의 했지만 이 법 안이 통과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통 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전해 듣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추진 해보는 것도 의미 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와 이슈는 정보과학분과 위원장이 다룰 수 없는 사항 이기에, 상임 전국위원 신분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지도분들도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이분들 반응은 어떤지….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 두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이 나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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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부분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슈를 풀 어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위원회의 수장인 김태환의장님의 리더십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 니다. 행사가 실현되기 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비용부분을 고민하지 않 을 수 없는데 이번행사는 정보과학분과 예산으로 진행하 기 어렵고해서, 상임전국위원 신분으로 개인적인 비용으 로 추진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관련된 분과가, 첫 번째는 중앙위원회 보 건위생분과, 행정자치분과, 사회복지분과, 재정분과의 위 원장님들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간사들과


조직위원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담뱃세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설명을 해 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담뱃값이 2500원입니다. 근데 그중 1550원이 세금이고, 950원이 담배 제조회사와 유통회사의 몫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금부분이 상당히 높게 책정 되어있지만, 전체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죠. 그래서 본 행사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인상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큰 테마를 두고 볼 때에는, 명분상으로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국민건강보험 기금을 충당한다는 것이지만, 저변에는 담뱃값 인상을 통 해 실질적으로, 금연 운동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담배피우 는 흡연자를 줄이자는 것이 기본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5천만 중 1천만이라 하는데, 담 배 값 인상으로, 단 5만 명이라도 흡연인구를 줄이게 된다 면, 아마 우리나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불해야 되는 질병 으로 지불하는 예산은 수조원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 겠느냐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사를 하셨지만 오늘 오신 분께 감사인사를 한다면….

매주 월요일은 한주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다들 바쁘실 텐 데, 300여명이상의 많은 청중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

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에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당사자들, 전문가 토론회를 참석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 사전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 동안 있던 내용을 정 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 한 정성과 성의와 열정에 대해 실망되지 않도록, 국민모두 가 합의된 안으로서, 담뱃값인상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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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줄 수 있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 (Win-Win)

취재 임창빈 기자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황인경)에서는 지난 10월 11일 당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Garden Grone시청과 경찰국, 소방국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국장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계최하였다. 이날 강의를 한 한국계 미국인 Jany Lee국장과 초청을 한 황인경 여성분과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Jany Lee 국장을 초청해서 여성위원회에서 좋은 강의가 있 었다. 초청배경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사회나 공무원집단에서 한국의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인경 여성위원장 :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를 모두가 축제처럼 열심히 일할 때 당시 외국을 많이 오갔는 데 사실을 냉정하게 저희를 걱정 해주시는 분들은 재외국 민교포 분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어 미국을 갔다가 많은 분들을 뵙고 거기서 제니를 만났는데 제니의 의견을 들어 보니 살아 있는 리더였어요. 나이든 분은 체면이 있어서 못 하는 이야기를 제니가 한국에 오면 젊으니 할 수 있겠다싶 어 제니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했어요.

Jany Lee : 우리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고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의 진출이 좋게 진행이 되는 나라니까, 그것을 토대로 발 전하는 대한민국이고 그렇기에 여성대통령이 국민의 선택 을 받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치에 대 해 아는 것이 많이 없지만,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시니 한 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일 많이 변화할 때, 제일 중요할 때 계셨던 산 증 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황인경 :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문화가 다르듯, 우리 교 포들께서는 정치 쪽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다르십니다. 아직까진 여성의 정치진입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미국여 성과 한국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차이점….

Jany Lee : 차이점을 찾으라면, 한국에서는 다 남자가 바 깥일을 하고 여성분들이 집안일들을 하는 그런 문화가 몇 천 년이 내려왔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 중에 사극을 보니 남자가 앞에는 서있었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뒤에서 조정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여 성의DNA는 조금만 훈련만 되면 훨씬 정치하시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Garden Grone시청과 경찰국, 소방국의 인사국장 Jan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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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예비 선거를 통해서 올라오면 후보자한테 공천권 을 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하던지 한국에서는 당 지도부에 잘 보이면 공천을 받고 미국은 주민들에 잘못보 이면 당에서 잘 보여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에서는 당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신경이 시민들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캘 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비선거 후 양당 한 명씩 올라가 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이라도 TOP2만 올라갑니다.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황인경

한국의 의회문화와 미국의 의회문화의 차이로 한국은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되면 자칫 폭력적 성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Jany Lee :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쓰지 않아요. 한국의 국회를 설 명 들으니, 투명한 정치생활을 강조 하시면서 국민들이 언 제든지 모니터��� 할 수 있게 열려있는데, 미국은 숨기는 것이 많고 보내고 싶은 장면만 보내니 일부분만 볼 수 있 어요. 한국의회의 모습도 하나의 절차이고 방법이라고 생 각해요. 미국은 스토리만 나오지 영상물을 안 찍어 놓으 니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이러한 미국의회를 한국에서 보 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어 떠한 나라든지 같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상대의원이 듣지도 않으니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이죠. 실제 예로 안건 통과하라고 24시간 내내 같은 말 반 복하시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도가 워낙 굳건히 되어있는 데, 만약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 나가기위한 정당 공천제 도는 어떠한지….

Jany Lee : 정당에서 공천을 주는 공천 제도처럼 되어있지 않고, 예비선거 하면서 공화당 투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 람 한 명, 그리고 민주당 한 명이 예비후보로 올라가요. 예 비후보가 된 사람을 당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마 하라 도와주겠다고는 하는데 도와주겠다 말은 하지만 예 비선거에서는 도와주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당에서 공천을 줘서 출마를 하는데 미국은 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인사담당으로 계시는데, 미국의 공무원들 인사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Jany Lee : 미국에도 불경기도 하니깐 공무원 쪽으로 관심 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공무원들은 한국공무원들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서직과 사무직은 다 채용을 하 는데, 인사과에 들어가고 팀장부터는 전문가들입니다. 공 무원이 직업이 아니고, 그냥 근무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 요. 하나의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 에 따라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 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공 무원들이 개개인 별로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 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것 이 아니라, 노동법 전문가라 이직을 하더라도 노동법 관련 부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위원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Jany Lee : 열정 있게 많은 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으로 올라갔다는 생각을 안했 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위원이 공권력이 없고, 또 도움 받 은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선 여자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일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여성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인사과 국장으로서 만납니 다. 사실 한민족여성협회에서 회장도 했었지만 너무 여성 을 강조하니 솔직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 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여성이란 것을 앞세우려 하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는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것 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가 있고, 여성부에선 여 성들이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지위 향 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끌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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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서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 심을 갖게 해서 이 시대의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회가 어떻 게 돌아가는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 이 생길 것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 갈 수 있 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과 위원회가 훌륭한 분들도 많이 모셨는데, 앞으로 여 성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황인경 여성위원장 : 훌륭한 분들께서 많이 계셔서, 그 분 들을 위원으로만 영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 다.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한 것 중 1세대들 하 시는 말씀이 한국까지 가는데 굳이 다른 분과보다, 여성대 통령에 여성분과라는 것이 참 메리트 있고 무시 하지 못하 는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건의를 하였지 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당에 입당도 못하고 위원영입 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붕 떠 계시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서도 많은 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 리 여성들이 여성대통령인 현시점에서 여당의 서포터즈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5년의 임기동안 대통령의 서포터를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위원장이기도 하고 여 성기관인 서울YWCA이사도 하였고 주로 여성을 위한 기 관에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열망은 성공적 인 여성리더 라는 롤 모델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것을 따라가는 다음세대에서도 성별을 떠나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포함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의 롤 모델이신 박근혜대통령께서 성공적 대통력 직 을 수행 하시도록 서포터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들과 재외동포들이 화합하고 잘 융합하기 위한 방안 이 있다면….

Jany Lee : 대체로 1세대 분들의 사회는 이슈가 있다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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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잘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배성원 LA소장님이 한인사회랑 메인 스트리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LA카 운티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세계지도에 Sea Of JAPAN이라고 쓰여 있는데 2년 간 끈질긴 설득 끝에 East Sea로 바꾸셨어요. 그것은 너무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박물관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 홍보를 더 많이하여 한국사람들에게 관심 을 갖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동포들도 자랑스럽 습니다. 한국 사람과 한인들이 화합을 잘하려면 대화가 잘 되어야 하고 대화가 잘 되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 합니 다. 서로 교류하면서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에 계시는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황인경 여성위원장 :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음에도 정치 력을 발휘하여 단기간에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 서 주는 나라로 변신하였듯이, 국내에서 열심히 뛰는 여성 의 한사람으로, 재외에 계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큰 힘을 보탤 것이니,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Jany Lee : 꼭 새누리당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멀리 계시는 1.5세대와 2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 로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기 회가 왔는데, 서로가 이해와 배려를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 니다. 1.5세대와 2세대가 문화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세대가 이해할 수 있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 오. 우리 재외동포들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위 뉴스 - 우수분과를 찾아서

새누리비전에서는 중앙위원회 우수분과 선정을 위해 사고(社告)와 각 분과위원회 e-mail을 통해 탐방취재에 대한 공고를 하여 9월 우수분과를 이북도민분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북도민분과 편 -

이북도민분과위원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한 최일선에서 통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시책을 함께 연구해 가고 있다. 취재 김미경 기자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도무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집 단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모처럼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 여 남북관계에 해동의 무드를 자아내던 이산가족 상봉행 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급랭시키더니 최근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던 밀입북자 6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고 이들과 함 께 유해 1구도 우리 측에 인도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야 말로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은 우리나 라의 대북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시켜 자칫하면 북한의 종 잡을 수 없는 전략에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도 있 다. 우리의 대북전략과 통일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거나 시기에 따라 바뀜으로써 북한의 조 변석개하는 태도에 일희일비해서는 아니 되며, 국민적 합 의하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세 계사적으로 흔치 않은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인 이 나라가 터무니없는 이념으로 인해 나뉘어졌고, 그로 인해 물경 천 만에 달하는 가족이 이산하여 서로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 이 60여 년의 세월을 보내오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가족 이산과 실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북한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 쟁 이후 정든 고향을 이북에 두고 월남하여 한국에 뿌리를 내린 실향민은 현재 1세대와 2세대를 합산하여 대략 800 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실향의 아픔 을 딛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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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은 실향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조국의 평화통일만을 간절 히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은 이들의 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속절없이 흐르기만 하니 이제는 남북통일의 그 날을 보지도 못하고 고령으로 사망하는 어르신들이 늘어 만 가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회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현재 생존자인 7 만여 명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수준이고 70대 이상 은 80%가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은 10년 안에 상당수가 사망하고, 20~24년 후면 모두 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남북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질 날도 머지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 분 단의 비극은 실향민들에게 영원히 풀지 못하는 천추의 한 으로 남게 된다. 현실이 이러한 까닭에 더 늦기 전에 인도 적 차원에서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남북이 협 력해야 함에도 북한은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인 도적 접근은 커녕,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대남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6.25를 겪지 않은 실향민 2·3세대를 포함한 지금의 청년 층과 중년층은 이념이 낳은 이런 비극과 남북의 첨예한 대 치상태를 1세대만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 시대착오 적인 공산주의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불과 몇 해 전에만 해도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 는 도발을 저질렀다. 거기다가 국제사회의 지탄과 경고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핵무장까


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 들은 분단국가로서의 우리의 현실과 북한의 야욕을 결코 망각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장년 세대는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자유 민주 조국의 소중함을 젊은 세대들에게 인 식시켜주는 일을 한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의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산하 이북도민분과위원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한 최일선에 서 통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시책을 함께 연구해 가 고 있다. 이북도민분과위원회는 산하에 정책소위원회, 실 향민소위원회, 탈북자소위원회 등 3개의 전문 소위원회 를 두고 통일,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여러 사 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정책소위원회에서는 북 한의 정세 연구, 대북통일정책 제안, 북한 경제 실상 연구, 북한과의 경제 교류 추진 등의 일을 다루고 있다. 실향민 소위원회는 이북도민중앙회 및 이북도민사회와 협력하여 이북도민 권익 보호 및 공동 사업 개발 추진, 실향민 후손 조직 및 안보 교육 사업, 실향민 소년단 창단 및 운영 등 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탈북자소위원회는 이미 2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련단체들과의 협력사업 추진, 북한 인권운동 단 체들과의 협력 및 지원, 북한 실상 알리기 활동 전개, 북한 동포 돕기 바자회, 북한 음식 박람회 개최 등을 사업 목표 로 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각 소위원 회는 소관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당에 정책을 제안함으 로써 실향민 사회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 을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단 이후 60여 년의 세월 속에 이제는 실향민 1세대가 얼마 남지 않 아 이북도민 사회의 구심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 주의하여 실향민 2세대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이북도민 사회의 청장년층과 협력하는 길 을 다각도로 모색해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직능조직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중앙위원회의 한 분과로서 “종북좌파정권 재탄생 불 가”라는 강력한 의지 하에 이북도민 사회 행사 적극 참여 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이북도민사회를 중심 으로 전국 조직화하여 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지 기반의 조직화와 저변층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다. 이러한 이북도민분과의 조직적 선거운동 결과 이북 도민회를 중심으로 시군민회 그리고 읍면민회 등 기존 도 민사회 조직을 일사불란한 선거 지원조직으로 탈바꿈시 켜 최 일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게 함으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이북도민분과 위원장 이광근

써 정권 재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의 재가동을 계기로 완화될 조짐이 보이더니 북한이 이석 기 내란음모사건을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연기함으로써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8 월부터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도발을 자행했을 뿐 만 아니라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 소 실험도 실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두 가지 사안만 으로도 우리의 ���보가 위태롭기 그지없는 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3년 내에 한 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니 국민들이 느 끼는 불안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다. 우리 사회 내 부에 아직도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떠받드는 종북세력 이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 고 발전하는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 으로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극한의 대결구도로 가져가면 서 세습권력의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정권이 우 리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의 높은 안보의식이 그 어느 때보 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분과는 실향민들이 겪고 있 는 이산의 고통을 잘 알기에 평화통일이 하루라도 앞당겨 지기를 염원하며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노력을 아까 지 않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기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 취하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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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칼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고문단 총무 김기옥

동북공정(東北工程) 그 거대한 음모를 분석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오늘도 ‘우리의 소원 은 통일’이라는 맥 빠진 노래나 부르면서 북녘 땅을 쳐다보고만 있 으면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인가? 우리의 주변 4대 강국들은 우리 의 통일을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흔쾌히 우리의 자유민주방식에 의한 통일을 도울 것인가? 이런 원초적 질문에 대한 키(key)는 중국이 쥐고 있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내재된 거대한 음모를 분석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우선 동북공정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동북공정은 ‘동북변경역사와 현상계열연구 공정’의 준말이다. 중국의 동북지역(만주)에서 명멸했던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 사로 편입하고, 그 정당성과 현실성을 합리화 하는 정책 또는 프로 젝트를 말한다. 중국은 동북지역이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역이 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학술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사회과학 원 산하의 ‘변경사지연구중심’을 주축으로 요령성, 길림성, 헤이룽 장성 등 동북3성이 연합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 후 7년간 무려 50억 위안(약 900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 게 순수한 학술사업일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동북공정은 역사왜곡이고, 이 왜곡을 합리화하는 연장선상에서 북 한이 붕괴된 후 옛 고구려의 영토(한수 이북)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 하려는 음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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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은 유사 이래 무력에 의한 강역의 팽창을 시도하여 왔고, 역사속지주의에 의하여 점령지역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로 편입하는 ‘역사절도 상습범’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발해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하고 공공연히 발해 역사는 자기들의 영역 내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공언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근래에도 끊임없이 무력에 의한 강역 팽창을 도모하면 서 소수민족의 독립 의지를 탄압하고 있다. 60년대 티베트 강점과 최근의 신강 위구르족 탄압, 내몽고지역의 몽골족 탄압 등이 실증 한다. 셋째, 동북지역에서 발흥했던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 등의 역사 유물을 감추고, 우리 학자 등 관계자들의 접근을 철저히 봉쇄하는 가 하면 고구려 벽화, 장군총, 광개토대왕릉, 호태왕비 등을 자연 멸 실되도록 방치해오다 UN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마지못해 현 상유지하고 있다. 넷째, 요하인근 우하리. 지역에서 발굴된 단군신전과 유물을 자기 선조들의 유물이라고 발표하면서 치우한웅을 자기들의 선조라고 ‘삼존당’에 안치하는 등 후안무치한 짓들을 60년대 이후 꾸준히 추 진해오다가, 자기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대해지자 이제는 드러 내놓고 역사변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이미 서북공정(위구르족, 티베트족 병탄), 서남공정 (윈난 성 지역 27개 소수민족 통합)이 성공하자 그 여세와 경험을 토대로 발해역사를 집어 삼키고, 후식으로 고구려 역사를 삼켜 일 차적으로는 한수 이북, 이차적으로는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을 때 점거했던 평택~ 삼척선까지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 버릴 수 없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음모를 현실화하고 있다. 압록강 수풍댐 지역에 ‘태평댐’을 준공한데 이어 원자로를 설치중이 고, 신신의주 철도를 지난해 말 기공하였는가 하면, 북한 내 각종 지하자원의 채굴권과 어업권을 임차형식으로 점유하고, 월도, 위화 도, 황금평까지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흡수해 가고 있다.


이런 실질적인 점령행위에 대하여 국제여론, 특히 미국의 태도는 어 떤가? 2005, 10, 11. 부시. 후진타오 회담 후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다. “중국 고위지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반도문제를 미 국도, 중국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 성명의 내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있다. 지난 1, 23. 오바마. 후진타 오 회담 후, “한반도 문제는 구동존이(求同存異)하기로 합의 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 두개의 성명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 어떤 해석도 추측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반도 통일 특히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플 러스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앞장서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학자들이 간도협약무효를 주장하는 등 자기들의 영 토에 대한 연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항논리로 동북공 정을 추진한다.”고 망발하고 있다. 후진타오의 이 주장은 길 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적반하장의 논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단이나 논리는 없는 것인가? 이런 음모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1909년 일·청간에 체결한 이른바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도대체 간도

(墾島, 間島)는 어느 지역이고, 우리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간도는 원래 종성과 은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라고 부른 것이 유래가 되었다. 그 후 무 산, 온성 사이의 주민들이 도강하여 개간함으로써 백두산 동쪽 기 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 어 간도라 부름으로써,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 연스레 간도라 칭하게 되어 만주지역 일대를 간도라고 일컫게 되었 다. 간도의 범위는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로 구분된다. 동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가리키고, 서간도는 압록강 대안지역 과 쑹화 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가리키는데, 동간도의 동부 노령산맥의 동부를 북간도라 부른다. 북간도는 간도협약 체결 시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 조들이 생각한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쑹화 강 을 거쳐 헤이룽 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 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 심양 일대 (심요선)까지 확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 과 조선이 책정한 봉금지역(封禁地域; 청나라 시조 누루하치의 발 상한 성지이므로 잡인의 출입을 금한 지역)이었는데, 이 무주지(無 主地)를 우리 민족이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고 자연스레 간도의

범위는 산하이 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으로 이어져 헤이룽 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하게 되었다. 1909. 9. 4. 중국의 베이징에서 청나라와 일본 관리들이 마주 앉았 다. 두 나라 관리들은 이 자리에서 ‘간도에 관한 일·청간 협약’과 ‘만 주 5안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은 조선과의 분쟁거리였던 간도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 고,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어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조선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개척한 광대한 간도 지역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토에서 사라졌다. 1712년 청나라는 조선에게 불분명한 국경을 명확히 하자고 제의했 다. 그로 인해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문제는 ‘토문’의 해석을 두고 양국이 해석을 달 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문을 청국 측은 두만강으로, 조선 측은 토 문강이라고 해석했다. 1903년 대한제국도 간도를 함경도 지역으로 편입해 간도관리가 이범윤을 파견해 치안유지 및 한인보호에 힘쓰 는 등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간도협약에 의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고려, 조선, 대한제국시대까 지 우리의 영토였던 간도(만주; 오늘날 동북 3성)가 중국으로 넘어 간 것이다. 따라서 ‘간도 되찾기’는 영토회복과 더불어 민족사 되찾기의 의미도 있다. 간도를 포기하는 순간 고구려고 요하문명이고 다 포기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학계는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1905)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1945. 8. 15. 일본 항복 으로 인해 일제의 모든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가 된 점도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지이기도 했던 간도 되찾기는 포기할 수 없는 후손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 항논리로 세우는 근거이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정신자세이다. 간도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 느냐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 말 ‘동북역사포럼’을 창립하고 현 정부 여당의 핵심간부를 찾아가 여당의 당원들에게 ‘동북공정의 음모’를 일깨우기 위해 강의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실로 요절복통할 답이 돌아왔다. “우리 o o o당이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 위정자들의 현 주소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차기 대권후보로 지상을 장식하고 있으니?!’ 사자는 다른 동물에게 물려 죽는 것이 아니고 몸속의 작은 세균 때 문에 죽는다고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그룹에 있는 한 한수이북 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리운 땅으로만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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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비전 전시회

새누리VISION은 지난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작가 금보성 초청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김태환 중앙 위원회의장. 김태원 수석부의장. 이채익 의원과 중앙위원회 위원, 새누리VISION 최대원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편집 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금보성작가의 한글작품 20여점이 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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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비전 위원

회장-최대원

.편집장-임상수

운영위원-이옥진

운영위원-정연태

새누리비전을 만드는 운영진 및 편집진

운영위원-이현우

운영위원-금보성

운영위원-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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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이혜경

편집위원-이외성

편집위원-박창영


운영위원-박영옥

운영위원-황인경

운영위원-최유수

운영위원-김희정

운영위원-강장오

더욱 알찬 새누리비전을 만들겠습니다.

편집위원-이동환

편집위원-최경애

편집위원-김소영

편집위원-최지회

간사-손진식

부간사-박희윤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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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발행

2013. 11 <정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톨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산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정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부의장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타특별위원회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 (비례대표 포함) <정부투자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도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청(25개 구청) 부산광역시청(16개 구·군청) 대구광역시청(8개 구·군청) 인천광역시청(10개 구·군청) 광주광역시청(5개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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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비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