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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13-01-01

2.

연구보고서명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나성현 연 구 위 원 임 준 연구위원 공영일 부연구위원 김민식 부연구위원 이경남 부연구위원 정현준 부연구위원 강유리 전문연구원


제출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6월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 동 욱 201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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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과 고용이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 저성장의 위기,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핵 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를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 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아이디 어와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성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하는 창조경 제의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ICT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ICT 부문은 창조경 제의 특징과 주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지식생태계, 인 적자본, 기업가 정신,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 등을 갖추어 창조와 혁신이 일상화 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 경제의 제반요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ICT는 이러한 제반요소를 강화, 보완 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 ICT 부문은 그 자체가 지식․아이디 어의 생성과 확산, 창업, 성장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 한 분야에서 기술․산업간 융합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ICT 융합의 사례와 현황,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 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근 진행되고 있는 ICT 기반의 융합 화 사례를 살펴 본다. 이어 융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별 ICT 중간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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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률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ICT 활용도를 분석한다. 세번째로는 최 근 진행되고 있는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가 더딘 이유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ICT 산업보다는 타산업에서의 ICT 융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 로 법․제도, 기술 수준, 인력 및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가 타부문과 융합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융합’을 크게 1) 제품 차원에서의 융합, 2) 서비스 차원에서의 융합, 3) 산업 차원에서의 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 차원에서의 융합은 기존 제품에 ICT적 기능이 접목되고 강화됨에 따라 기존 제품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제 품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제품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SW에 의해 제어되고 작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 운항하는 여객기, 대형 선박, 자동차 등 주변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능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의 융합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상거래, 물류,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도 ICT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교육 및 의료 는 ICT를 활용하여 이용자에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분야이 다. 특히 개인․집단의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와 의 융합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된다. 또한 상거래, 물류 서비스 등도 모바일 인 터넷의 활성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산업 차원에서의 융합과 관련해서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산업에서의 융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별개의 흐름으로 진화해 왔던 통 신, 방송 및 컴퓨팅 부문이 점차 디지털 정보의 상호 교환, 즉 디지털 융합을 통 하여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다. IC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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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제품 차원에서는 자동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서비스 차원의 융합에서는 모바일 결제, 산업 차원에서의 융합에서는 연결된 콘텐츠 (connected contents)에 대해 사례를 정리하였다.

□ ICT 활용도 분석 활용은 노동생산성, 나아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Jung et al.(2013)은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한국의 ICT 자본 이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총요소생산성 방정식 추정 결과 1999~2007년 빠른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ICT 이용산업 의 ICT 자본심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CT 투자는 ICT 자본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여 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의 확산, 그리고 ICT 이용 산업의 ICT 투자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용은 크게 제품과 공정 두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ICT 재화 및 서 비스는 최종 제품의 부품 등 중간재로 투입되어 제품 수준에서 ICT 융합이 이루 어지거나, ICT 장비의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 공정을 효율화한다. 여기서는 제품 수준의 ICT 융합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어떤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있 어서 ICT가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ICT 중간투입률 지표를 이용해 ICT 활용도를 분석했다. 전 산업 기준으로 ICT 중간재가 전체 중간투입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ICT 중간투입율은 1995년 2.9%에서 2000년 5.8%, 2005년 8.8%로 증가한 이후 2009년 11.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대 비 8.6%p, 4배 가량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전반에서 볼 때 제품 수준에서의 ICT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ICT 중간투입 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은 컴퓨터 및 사무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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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기(74.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62.8%), SW 및 컴퓨터관련서 비스(48.3%), 통신 및 방송서비스(39.3%), 정밀기기(21.6%) 등의 순으로 ICT 산업 이 상위 5개 산업 중 4개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업에서의 ICT 중간투입률 이 11.5%라는 점을 고려하면 ICT 이외의 산업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ICT 융합 활성화 저해요인 타산업에서 ICT 융합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요인으로는 법․제도, 융합 기술 수준, 융합인력, 비즈니스 모델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법․ 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異種․多種간 융합제품․서 비스가 지속 출시되면서, 기존 칸막이형 법․제도 시스템으로는 융합 활성화 지 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융합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고, 부문별․업종별 융합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ICT 융합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2011년 말 지식경제부의 ‘ICT 융합 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ICT 융합 기술수준을 미국, 일 본, 독일 등 최고 선진국 대비 평균 74.4% 수준으로 보고, 2.4년의 기술격차가 나 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TV, U-러닝에서 다소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항공, 농업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친환경․에너지 수요 대응, 농업 혁신을 위한 융합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 에너지, 농업 등의 부문에서 융합기술 수준이 미흡하다 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SW 인력을 포함한 융합 인력이 부족하다. SW 개발자가 미국 등 선진국 에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고소득 직종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프로그 래머와 동일시되어 저소득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직종으로 인지 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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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SW 관련 학과에 대한 인기 감소 및 대학 정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 환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최근 상용화 기반의 ICT 융합 R&D가 진행 중이나 사업화가 미흡한 실 정이며, 비즈니스 모델의 시범사업 및 현장적용에 있어 연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경우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성공 여부도 불 확실한 상황에서 생태계 내의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이 존재한다. 또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과 관련된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사회적 요구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융합전략 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저해요인 개선이라는 측 면에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CT 기반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ICT 기반의 융합이 미비한 상황이다.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등 서비스 분야와의 ICT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세부 산업별 규제 요인 등을 파악,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ICT 융합 기술 개발과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술측면에서 ICT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표준화와 기술 성숙도 미비를 들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R&D 로드맵 작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 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과 연계하여 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 등의 주력산 업과 ICT간 융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차세대 고부가가치 ICT 융합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SW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소프트웨어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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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 공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에서의 창의성을 중심으 로 SW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들이 ICT 기반 융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가들에서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의료, 생명과학 분야로 진입하여 융합 부문에서 사업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중소벤처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혁신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ICT 투자 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ICT 활용을 통한 성과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ICT 투자를 유도하고 ICT 투자가 다시 ICT 활용도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융합환경하에서 새로운 성 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지식(혹은 기술)의 창의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증 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혁신을 촉진하는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동기가 유발되지 않지만, 보호 장치가 너무 강 력하면 혁신의 창출물인 지식의 외부성이 제한되어 뒤이은 혁신을 봉쇄할 가능 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전략과 정책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도 시급하다.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구현에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ICT 부문은 창조경제의 특징과 주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은 기반기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타 기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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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과의 접목이 용이함에 따라 신규 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 원동 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별 ICT 융합을 저해하고 있는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부문보 다는 ICT를 수요하는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둘째, ICT 융합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가 요구된다. 셋째, ICT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SW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벤처기업들이 ICT 기반 융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ICT 투자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와 지 식의 창출과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마련이 요구 된다. ICT 부문에서의 혁신 성과가 융복합을 통해 타산업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정부 부처 전반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 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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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growth and employment situation continued to be stagnant. Korean economy is confronted with loss of future growth driver and situation of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Present administration draws up creative economy as objective of administration which is job oriented for growth and welfare. Creative economy puts imagination and creativity on core value and aims at creating new value-added, job and growth driver by integrating ICT into other various industries. In the way that established growth strategy based on factor such as labor and capital reached the limit,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based on individual ideas and creativities is major policy objectives. Utilization of ICT plays a major role in the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ICT sector itself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cre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nd ideas as well as the contribution to business start-up and growth. And ICT is the key factor of technology and industrial convergence in various sectors. This study draws a activation plan of ICT-based convergence industries by analysing examples of ICT convergence and hinderance factors. This study is comprised of four parts. First we examine the ICT-based convergence cases. Second, we indicate ICT utilization trend by industrial input-output analysis. Third, this report presents the deterence factors of ICT-based convergence. Last we suggest the vitalization plan of ICT-based convergence from law/institutions, technologies, labor and infrastruc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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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 1 제 1 장 서 론 ······························································································· 15 제 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 17 제 1 절 ICT 기반의 융합화 ········································································· 17 제 2 절 ICT 기반의 융합 사례 ··································································· 18 1. 자동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 ·························································· 18 2.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 23 3. 모바일 결제 ··························································································· 27 4. Connected Contents ··············································································· 29

제 3 장 ICT 활용도 분석 ··············································································· 31 제 4 장 ICT 융합 활성화 저해요인 ······························································· 38 제 5 장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방안 ·························································· 41 제 6 장 결 론 ······························································································· 46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 48 참고문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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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표 2-1> 자동운전 자동차 도입 목표와 잠재적 이익 ································ 22 <표 2-2> 스마트 시계의 확산요인과 제약요인 ··········································· 25 <표 2-3> NFC의 동작 모드와 응용 분야 ··················································· 27 <표 3-1> ICT 자본의 노동생산성 기여도 ··················································· 32 <표 3-2> ICT 부문 분류 ············································································· 33 <표 3-3> 우리나라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 추이 ······································ 36 <표 4-1> 2011년 ICT 융합 기술수준 조사결과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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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5-1] [

말(馬)이 없는 차 ······································································ 19 운전자(driver)가 없는 차 ·························································· 19 구글카의 주요 장치 ································································· 20 아임워치, 페블워치, 소니 스마트워치 형태 ····························· 24 구글 글래스 ·············································································· 26 구글 월렛(Google Wallet)과 스퀘어(Square) ···························· 28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전망 ·················································· 29 Global Star Psy(C) without BroadBand(N), 유튜브(P), 스마트 단말(D) ········································································ 30 우리나라 ICT 중간투입률 추이(전산업 기준) ·························· 33 우리나라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 분포(2009년 기준) ············· 35 1995년 대비 2009년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 증가 ················· 36 2011년 ICT 융합 기술수준 조사결과 ······································ 43


제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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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과 고용이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 저성장의 위기,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핵 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를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 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아이디 어와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성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하는 창조경 제의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ICT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ICT 부문은 창조경 제의 특징과 주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지식생태계, 인 적자본, 기업가 정신,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 등을 갖추어 창조와 혁신이 일상화 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 조경제의 제반요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ICT는 이러한 제반요소를 강화, 보완 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 ICT 부문은 그 자체가 지식․아이디 어의 생성과 확산, 창업, 성장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 한 분야에서 기술․산업간 융합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은 네트워킹(Networking), 컴퓨팅(Computing), 센싱(Sensing), 실행(Actuating) 등 기반기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타 기술 및 산업과의 접목이 용이함에 따라 신규 1)

1)

최계영(2013), “창조경제와 ICT”, KISDI Premium Report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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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ICT 기반의 융합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이다. 융합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산업별 ICT 활용도(ICT 중간재투입률=ICT 중간 재/중간재총투입 기준)는 전산업 기준 2000년 5.8%, 2005년 8.8%, 2009년 11.5% 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반의 융합이 대체적으로 ICT 산업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 타산업에서의 ICT 융합은 아직도 미흡한 판단된다. ICT활용 도는 ICT 제조업에서의 60~70%대, ICT서비스업에서의 40~50%대 수준에 비해 타산업에서의 ICT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합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저해요인으로 인해 ICT 융합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ICT 융합의 사례와 현황,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 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근 진행되고 있는 ICT 기반의 융합 화 사례를 살펴 본다. 이어 융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별 ICT 중간재 투 입률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ICT 활용도를 분석한다. 세번째로는 최 근 진행되고 있는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가 더딘 이유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ICT 산업보다는 타산업에서의 ICT 융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 로 법․제도, 기술 수준, 인력 및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2 장

제2 장

ICT

제1 절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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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진전과 사례

ICT

기반의 융합화

가 타부문과 융합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융합’을 크 게 1) 제품 차원에서의 융합, 2) 서비스 차원에서의 융합, 3) 산업 차원에서의 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품 차원에서의 융합은 기존 제품에 ICT적 기능이 접목되고 강화됨에 따라 기존 제품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제품 수준의 융합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제어 능력과 소프트웨어 융합 능력이 결합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동차, 선박, 가전, 의료기기, 로봇 등 수 많은 제품이 마이크로프로세 서로 제어되고 이들 제품에서 다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운항하는 여객기, 대형 선박, 자동차 등 주변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능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초정밀 의료기기, 자동 차, 로봇 등 하드웨어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OS와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므로 중 소 ICT 벤처가 주도하는 미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비스 차원에서의 융합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상거래, 물류,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도 ICT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교육 및 의료 는 ICT를 활용하여 이용자에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분야이 다. 특히 개인․집단의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와 의 융합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된다. 또한 상거래, 물류 서비스 등도 모바일 인 터넷의 활성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ICT

2)

2)

본 절은 최계영(2013), “ICT 생태계의 진화와 인접부문과의 융합”의 내용을 참조하 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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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차원에서의 융합과 관련해서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산업에서의 융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별개의 흐름으로 진화해 왔던 통 신, 방송 및 컴퓨팅 부문이 점차 디지털 정보의 상호 교환, 즉 디지털 융합을 통 하여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다. 디지털 융합은 단순히 디지털화가 진행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내용물을 서비스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 하는데, 오늘날의 혁신적 서비스는 디바이스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上의 자원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중요하다. 통신, 방 송, 미디어가 인터넷에 점진적으로 융합되는 현상은 인터넷의 혁신 친화성, 개방 성에 있으며, 이미 이러한 추세가 카카오톡의 음성서비스, 넷플릭스의 VOD 서비 스, 아마존․애플․구글 등의 전자책 서비스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ICT 기반의 융합 현상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 여 특기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품 차원에서는 자동운전 자 동차(self-driving car)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서비스 차원의 융합 에서는 모바일 결제, 산업 차원에서의 융합에서는 연결된 콘텐츠(connected content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2 절

ICT

기반의 융합 사례

자동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 19세기 말, 자동차는 동력(動力)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열었다. 대중적 운 송수단이 마차(馬車)에서 자동차로 전환된 것이다. 당시 자동차의 이름은 ‘말(馬) 이 없는 차(Horseless carriage)’였다. 1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운전자(driver)’가 없 는 자동운전 자동차(Driverless car, Autonomous car)가 시도되고 있다. 산업혁명 은 개인용 운송수단에서 말(馬)을 내연기관으로 대체했으며, 이제 정보기술 혁명 은 운전자를 컴퓨터로 대체하고 있다. 1.

3)


제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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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말(馬)이 없는 차

[

미국의 최초의 자동차 광고. 자동차를 이용 ‘말(馬)없는 차의 시대(Horseless Carriage Days)’ 하면 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심, 걱 라는 책의 표지. 1964년에 발간된 책으로, 정이 사라진다고 광고하고 있다. 1893년부터 1901년까지 자동차 태동기에 대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

5)

[그림 2-2] 운전자(driver)가 없는 차

구글의자동운전자동차(구글카)의 첫번째일반 아우디의 자동운전 자동차(애칭 Shelley)가 미 인이용자스티브마한(Steve Mahan)씨의 탑승 모 국 파이크스 피크(Pikes Peak) 산악도로를 주 습. 주행 중인 구글카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마 행하는 모습. 한씨는 95%의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이다. 7)

6)

3)

공영일(2013), “자동운전 자동차,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4) http://mitchellarchives.com/the-first-automobile-advertisement.htm 5) http://www.amazon.com/Horseless-Carriage-Hiram-Percy-Maxim/dp/B000TBM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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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전 자동차는 크게 센서, 프로세서, 알고리즘, 액추에이터(actuators) 등으 로 구성된다. 센서는 자동차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한다. 알고리즘은 그 결과를 해석하고 주 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액추에이터 는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온 의사결정 에 따라 자동차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현재 주행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는 자동운전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센서와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탑재한 자동차를 지칭한다. 특히, 센서와 소프트 웨어 알고리즘이 자동운전 자동차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자동운 전 자동차의 센서로는 다음의 [그림 2-3]에서와 같이 비디오 카메라(video camera), 8)

9)

[그림 2-3] 구글카의 주요 장치

자료: New York Times(2010. 10. 9) 6) YouTube(2012. 3. 28). Self-Driving Car Test: Steve Mahan 7) YouTube(2010. 11. 22). Autonomous Audi TTS ascends Pikes Peak without a driver 8) The New York Times(2012. 10. 26). “Yes, Driverless Cars Know the Way to San Jose”. 9)

시스템을 움직이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를 의미함(위키백과, 액추에이터)


제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21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laser range finder), 위치 측정 기(position estimator) 등이 있다. 이들 센서는 주변의 차량, 사물, 사람, 신호, 차 선 등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자동운전 자동차에서 이러한 센서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하여 조향(操向), 가감속(加減速), 정 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조향, 가감속, 정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algorithm) 이 자동운전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운전 자동차 개발에서 구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구글이 다양한 조건과 상황의 도로주행 실험을 실시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의사결정 알고리즘 향상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구글은 주행 시 다양한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도 시 내 도로에서 구글카를 시험 주행 중이며, 최근 구글카의 주행거리는 50만 마일 (80만 km)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자동차 업체는 아직 자동운전 자동 차로본격적인시내시험주행에나서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다만부품업체 로는 콘티넨탈이 2012년 12월, 완성차 업체로는 아우디가 2013년 1월 네바다 주에서 시내주행에관한면허를부여받아주행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 이같은 차이는 다 양한 주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는 알고리즘 부분에서 구글과 여타 업체의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운전 자동차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인명사고 감소, 에너지 절감, 통근시간의 효과적인 활용,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먼 저, 인명사고 감소와 관련하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 10)

11)

12)

13)14)

라이더(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라고도 하며, 전파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레이저광선을 사용하여 개발한 레이더임(네이버 지식백과) 11) 방향 조절 10)

12) Forbes(2013. 3. 21). “No Hands, No Feet: My Unnerving Ride In Google’s Driverless Car”. 13) engadget(2012. 12. 20). “Continental gets automated vehicle approved for Nevada roads”. 14) Forbes(2013. 1. 7). “Audi Follows Google’s Lead, Gets Pass For Driverless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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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 2,788명에 달하며, 충돌 사고의 93%에 대해 인간 실수(human error)가 주요 요인(critical reason)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교통사고로 약 120만 명이 매년 교 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자동운전 자동차는 운전을 인간이 아닌 컴퓨터에 위 임함으로써 인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운전 자동차가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치권과 주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자동운전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미국에서 만 연간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동운전 자동차는 주행과 주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약자와 장애자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2010

15)

16)

<표 2-1> 자동운전 자동차 도입 목표와 잠재적 이익 구글의 목표

잠재적 이익(미국 기준) 비고(미국 ’09년 기준) ∙ 550만 건의 교통사고 ∙ 495만 건의 교통사고 감축 ∙ 3만 3,808명 사망 교통사고 ∙ 사망자 수 3만 명 감축 ∙ 220만 명 이상의 부상 90% 감축 ∙ 부상자 수 2백만 명 감축 관련 4,500억 ∙ 교통사고 관련 4천억 달러 비용 감축 ∙ 교통사고 달러의 비용 발생 ∙ 교통정체로인해 48억시간 출퇴근 시간과 ∙ 출퇴근 시간 48억 시간 감축 과 19억 갤런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 ∙ 19억 갤런의 연료 절약 있는것으로조사됨(Forbes, 90% 감축 ∙ 생산성, 연료비 등으로 1,010억 달러 절감 2013. 1. 22) ∙ trip-mile 당 비용 80% 이상 감축 차 90% 감축 ∙ 현행차활용도(5~10%)를 75% 이상으로제고 - ∙ 주차 공간(land)의 활용도 제고 자료: Forbes(2013. 1. 22)의 내용을 보강 15) USA TODAY(2012. 6. 14). “Google discloses costs of its driverless car tests”. 16) Forbes(2013. 1. 22). “Fasten Your Seatbelts: Google’s Driverless Car Is Worth Trillions”.


제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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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구글이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자동운전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주행 테스트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 자 동운전 자동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네바다ㆍ 플로리다ㆍ캘리포니아 주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9개 주에서 법안 심사 중이다. 아우디ㆍGMㆍ도요타ㆍ닛산ㆍ콘티넨탈ㆍ현대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자 동차 업체들도 관련 기술 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020년경에는 자 동운전 자동차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세기, 말(馬) 없는 차가 그러했듯이 운전자가 없는 차, 자동운전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지형 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글로벌 ICT 기업들을 중심으로 Post-스마트폰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는 기기에 소형 프로세서와 OS, 통신기능 등이 결합한 기 기를 의미한다. 시계에 통신과 컴퓨팅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시계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 해 전화 발신자 표시나 문자, 일정, SNS와 이메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함께 뮤직 플레이어, 문자보내기, 전화걸기 등의 기능을 스마트 시 계에서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시중에는 페블워치 (Pebble Watch), 소니의 스마트워치(Sony Smart Watch), 아임워치(i’m watch) 등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애플은 올해 iWatch를 출시하기 위해 약 10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삼성도 자체적인 스 마트 시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향후 스마트 시계 부문에서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17)

17)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라고도 함


24

[그림 2-4] 아임워치, 페블워치, 소니 스마트워치 형태

아임워치

페블워치

소니 스마트워치

스마트 시계의 확산요인과 제약요인을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 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는 스마트 시계가 줄 수 있 는 편의성, 앱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앱을 통한 활용가치 증가 등이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짧은 배터리 지속시간과 이로 인한 잦은 충전의 불편, 디스플레이 크기의 제약에 따른 문자입력의 어려움, 정 보(문자, SNS, 알림 등) 과잉 노출에 따른 피로감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배터리 문제와 문자입력의 어려움의 경우 향후 배터리 성능 향상 및 무선충전 방식의 보편화,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이뤄지면 점진적으 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제조업체와 개발자에게 새로운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패션 소품으로의 특성과 귀금속과의 결합으로 고가격 책정이 가능한 점 등이 스마트 시계 확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세계적 경기 침체 로 인한 소비부진과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시장규모 형성의 불확실성 등이 공 급자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공급자 입장에서 는 스마트 시계가 가지는 플랫폼적 특성(양면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제품 18)

18)

공영일(2012), “스마트 시계(Smart Watch)의 확산과 전망”, 방송통신정책,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제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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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개발자 참여 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임계점(critical mass)에 도 달하는 것이 사업 성공 여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스마 트 시계 제조업체가 자체적인 앱스토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에 특화된 스마트 시계가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시계는 부가가치와 확장성 제약으로 인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틈새시장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스마트 시계 제조업체의 핵심역량은 플랫폼(앱스토어) 운영 역량, 디스플 레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디자인 역량, 배터리 기술 등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고려할 때 스 마트 시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기능’보다는 ‘핵심적 기능의 조합’과 이를 편 리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역량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 스마트 시계의 확산요인과 제약요인 확산 요인 - 스마트폰과 연계된 편의성(정보수집, 수요자 표시, 제어 등) 향상 측면 - 앱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는 다양한 앱으로 제품의 가치 부가 - 새로운 수익원 가능성 공급자 - 패션 소품 특성으로 인해 전자제품 측면 에 비해 빈번한 구매 - 귀금속과의 결합 시 고가격 책정 가능 자료: 공영일(2012)

제약 요인 - 상대적으로 짧은 배터리 지속시간 - 디스플레이 크기 제약에 따른 문자 입력 어려움 - 과잉 정보 노출에 따른 피로감 -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소비 부진 -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시장규모 형성의 불확실성

구글이 올해 6월에 개발자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구글 글래스 (Google Glass)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 다. 구글 글래스는 동영상, 검색, SNS 등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이동경로 (LBS)에 기반한 라이프 로그(Life Log) 수집 등 보다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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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공한다. 다음의 [그림 2-5]에서 왼쪽의 그림은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 고 있는 모습인데, 구글은 구글 글래스가 생활의 편의 기기일 뿐 아니라 패션 아 이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5] 구글 글래스

오른쪽의 그림은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이 앞에 있는 친구 폴(Paul)과 대 화할 때 보여지는 화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구글 글래스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 폴의 얼굴을 인식하고, 폴에게 2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것, 멋진 스카프에 대해 물어보라는 권유, 가장 최근 Paul과의 대화 내용 등을 구글 글래스 착용자에게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구글 글래스의 경우, 개인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의료,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용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대한 관심과 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MS Research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 업은 2011년 1,400만 대 시장에서 2016년 1억 7천만 대, 매출 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

19)

김태진․심수민(2013), “웨어러블 컴퓨터를 활용한 생태계 확장”, KT경제경영연 구소


제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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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들 디바이스를 통 해 결제하는 모바일 결제(Mobile Payment) 서비스도 ICT가 서비스와 융합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문 중의 하나다. 모바일 결제는 현재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 방식과 비 NFC 방식으로 나눠져 진화하고 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 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으로 10cm 이내 거리에서 낮은 전력으로 무선통신을 할 수 있다. NFC는 주로 이동단말기에서 사용되는데, 카드 에뮬레이션, 리더모 드, P2P모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동작 모드에 기반하여 모바일 결제, 스마트 포스터, 개인 간 데이터 전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개 발이 가능하다. 3.

20)

<표 2-3>

의 동작 모드와 응용 분야

NFC

모드 동작 카드 NFC를 탑재한 기기가 기존의 비접촉 에뮬레이션 식 카드(contactless card)와 같이 동작 를 탑재한 기기가 RFID태그 리더 리더 모드 NFC 기로 동작 P2P 모드 NFC 기기 간에 서로 통신

응용 분야 신용카드, 교통카드, 멤버쉽 카드 등 각종 카드, 열쇄, 신분증 등 스마트 포스터 등 광고, 작품설명 등 다양한 분야 개인 간 데이터 전송, 명함교환, 개인 송금 등

대표적인 NFC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는 구글 월렛(Google Wallet)을 들 수 있다. 구글 월렛은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이용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저 장해두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플라스틱 신용카드 대신 NFC 수신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 20) PopSci(2011. 3. 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Near Fiel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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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시스템이다. 구글은 씨티은행, 마스터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결제, 쿠폰, 개 인화된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비 NFC 방식으로는 스퀘어(Square) 라는 미국 벤처 기업이 제공하고 있 는 스퀘어(Square)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스퀘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POS (Point Of Sales)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직관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 기 때문이다.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POS는 상품 거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결제 단말, 카드 및 바코드 인식기 등 장비를 갖춰야 했지만 스퀘어는 스마트폰 에 관련 기능을 담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별도의 구축비용이 들지 않는다. 21)

[그림 2-6] 구글 월렛(Google Wallet)과 스퀘어(Square)

구글 월렛(Google Wallet)

스퀘어(Square)

년 기준으로 스퀘어 이용자는 3,500만 명, 결제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 2011년 스퀘어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이 2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00% 급성장한 셈이다. 기업 가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2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전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향후 5년간(2011~2016) 연평균 42.2%를 기록하며 22)

2012

21)

스퀘어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로 잘 알려진 잭 도시가 지난 2009년 창업한 기업임 (Wikipedia, square)

22)

매일경제(2013. 1. 10), ‘스퀘어’ 美 사로잡았다


제2 장

ICT

융합의 진전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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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2016년에는 거래액은 6,169억 달러, 이 용자수는 4억 4,793만 명, 거래건 수로는 209억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7]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전망

년과

년은 전망치 美 유통업계, 모바일 결제시장 경쟁 합류’, 재인용

* 2012 2016 : Gartner, Strabase(‘ 2012. 8)

자료

4. Connected Contents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밀접 하게 연계시키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 운 생태계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간에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고도화된 ICT 생태계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정보통 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역에서 콘텐츠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 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의 관련성 속에서 기획․생산․유통․소비된다는 것이다. 디바이스(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TV) 경쟁력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모 바일 운영체제(iOS)와 플랫폼(아이튠즈, 앱스토어)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유통하 는 Apple의 모바일 생태계 전략이나, 인터넷 검색과 메일을 통한 막강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운영체제(안드로이드), 플랫폼(안드로이드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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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Youtube), 네트워크(기가인터넷망), 디바이스(구글폰, 구글TV, 모토 로라 인수 등)를 연계하는 Google의 인터넷 생태계 전략은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C -P-N-D가 연계된 새로운 ICT 생태계 하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 크, 플랫폼,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유통․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 BM의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싸이의 글로벌 시장의 진출은 이처럼 C-P-N-D가 연계된 ICT 생태계 하에 서 콘텐츠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싸이라는 콘텐츠(C)가 글로벌 차원에서 소비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유튜브 (P), 광대역 네트워크(N), 스마트 단말(D)의 밀접한 연계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콘텐츠 경영 전문가로 활동중인 Leonardini 컨설턴트는 “콘텐 츠는 왕이다. 연결된 콘텐츠connected content)는 황제이다(Content is king, connected content is emperor).”라고 했는데 이는 C-P-N-D가 연계된 ICT 생태계에서 의 콘텐츠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23)

24)

[그림 2-8] Global Star Psy(C) without BroadBand(N), 유튜브(P), 스마트 단말(D)

23)

황준호(2012), “스마트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4) http://www.lucaleonardini.com/en/blog/connected-content-emperor


제3 장

제3 장

ICT

ICT

활용도 분석

31

활용도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ICT 활용도를 분석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T 기 반의 타산업 융합은 사실상 ICT 기술 혹은 제품을 이용하여 타산업에서의 생산 성을 개선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ICT 활 용도는 ICT 융합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ICT 활용은 노동생산성, 나아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Jung et al.(2013)은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한국의 ICT 자본이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여하 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ICT 자본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1994~1998 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4.3% 중 ICT 자본은 0.1%p로 노동생산성 증대에 3.1% 정 도 기여했으나, 1999~2007년 기간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4.0%중 ICT 자본은 0.3%p를 설명하여 기여율은 8.3%로 증가했다. 동기간 중 특징적인 현상은 총요 소생산성의 기여 정도가 0.7%p에서 2.5%p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총요소생산성 방정식 추정 결과 1999~2007년 빠른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ICT 이용산업 의 ICT 자본심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CT 투자는 ICT 자본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여 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의 확산, 그리고 ICT 이용 산업의 ICT 투자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ICT 기반의 융합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고 무적이다. ICT 활용은 크게 제품과 공정 두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ICT 재 화 및 서비스는 최종 제품의 부품 등 중간재로 투입되어 제품 수준에서 ICT 융 합이 이루어지거나, ICT 장비의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 공정을 효율화한다. 이하 에서는 어떤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ICT가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 를 보여 주는 ICT 중간투입률 지표를 이용해 ICT 활용도를 분석한다.


32

<표 3-1>

ICT

자본의 노동생산성 기여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구성요소별 기여도 2. 자본심화 2.1. ICT 자본 2.1.1. IT 및 CT 장비 1.

2.1.2. SW

비ICT 자본 3. 총요소생산성(TFP) 자료: Jung et al.(2013) 2.2.

4.328

4.027

단위: %, %p) 증분 -0.301

3.621

1.507

-2.113

0.136

0.333

0.197

0.014

0.099

0.086

0.123

0.234

0.111

3.485

1.174

-2.310

0.707

2.519

1.812

~1998

1994

1999 2007

(

즉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ICT 기기, 통신방송서비스, SW 등 ICT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 간하는 1995~2009년 15년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했다. 1995~2009년 ICT 활 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불변가격표를 이용했고, 경제전반의 ICT 활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거래표 기본부문 분류를 사용했다. ICT 부문은 OECD의 ICT 산업분류와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등을 참고하여 분류했 다. ICT 부문은 전자기기부분품(8),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6), 컴퓨터 및 사무기 기(2), 통신서비스(4), 방송서비스(2), 컴퓨터관련서비스(2) 내에 있는 24개 기본 부문이 포함된다. 25)

25)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 서 산업부문간의 기술적 상호의존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부여함 으로써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한국은행(2004)).


제3 장

<표 3-2>

ICT

ICT

활용도 분석

33

부문 분류

구분 ICT 제조업 전자기기부분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ICT 서비스업 통신 방송 컴퓨터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항목 전자관(248), 디지털표시장치(249), 개별소자(250), 집적회로(251), 저 항기및축전기(252), 전자코일및변성기(253), 인쇄회로기판(254), 기타 전자부품(255) TV(256), 음향기기(257), 기타영상․음향기기(258), 유선통신기기(259), 무선통신단말기(260),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261) 컴퓨터및주변기기(262), 사무용기기(263) 전화(342), 초고속망서비스(343), 부가통신(344), 정보서비스(345) 지상파방송(346), 유선 및 위성방송(347) 소프트웨어개발공급(366), 컴퓨터관련서비스(367)

전 산업 기준으로 ICT 중간재가 전체 중간투입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ICT 중간투입율은 1995년 2.9%에서 2000년 5.8%, 2005년 8.8%로 증가한 이후 2009 [그림 3-1] 우리나라 ICT 중간투입률 추이(전산업 기준)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접속불변표


34

년 11.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대비 8.6%p, 4배 가량 활용도가 높아 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전반에서 볼 때 제품 수준에서의 ICT 활용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ICT 중간투입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ICT 중간재 활용 정도는 산업별 로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74.7%),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62.8%), SW 및 컴퓨터관 련서비스(48.3%), 통신 및 방송서비스(39.3%), 정밀기기(21.6%) 등의 순으로 ICT 산업이 상위 5개 산업 중 4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도소매(14.3%), 부 동산 및 사업서비스(11.5%), 금융 및 보험(9.0%), 교육(7.7%), 전기 및 전자기기 (7.6%), 국방(6.9%), 사회 및 기타서비스(5.2%) 사회복지, 위생서비스(5.7%) 등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ICT 활용이 활발하게 나타남 을 보여준다. 26)

26)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ICT 중간투입률은 통상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대표적인 ICT 융합 산업의 예로 논의되는 산업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본 연구의 ICT 분류가 OECD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OECD는 2007년 ICT 산업분류를 개정하면서 ICT 정의를 보수적 으로 변경했다. 이는 경제 전반에 ICT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ICT를 활용하는 부문까지 ICT로 포함할 경우, ICT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ICT 분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ICT 활용은 비ICT 산업에 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해당 산업에서의 이루어지는 활동이 ICT 생산 이 아니라 부품, 기계 등 해당산업의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ICT를 활용 한 부품 혹은 일반기계를 생산하면서 ICT를 활용하더라도 통계상 해당 제품이 부 품 혹은 일반기계이지 ICT 제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 ICT 중간투입률은 ICT 활용도를 측정하는 최소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3 장

ICT

활용도 분석

35

[그림 3-2] 우리나라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 분포(2009년 기준)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접속불변표

산업의 특성상 ICT 활용의 정도는 산업별로 상이하다. ICT 산업의 경우 모듈 화, 표준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로 ICT 중간투입율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ICT 활용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3-3]은 1995년 대 비 2009년 ICT 중간투입율이 전산업 기준 3.9배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ICT 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1.6배), 전자부품, 영 상,음향 및 통신기기(2.0배), 통신 및 방송서비스(1.6배) 등으로 SW 및 컴퓨터관 련서비스(4.8배)를 제외하고는 1995년의 ICT 중간투입율 보다 증가했지만, 건설 (4.3배), 섬유(4.1배), 인쇄(3.6배), 일반기계(3.4배), 국방(3.2배) 등 타 산업의 ICT 중간투입율이 크게 증가했다.


36

[그림 3-3]

년 대비 2009년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 증가

1995

단위: 배)

(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접속불변표

<표 3-3> 우리나라 산업별 ICT 중간투입율 추이 년 순위

’09

년 대비 년 비율

’95 ’09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

0.4%

0.7%

1.0%

1.1%

1.0%

1.1%

1.1%

27

2.7

2.

0.9%

1.5%

1.0%

1.1%

1.1%

1.2%

1.3%

24

1.5

0.2%

0.4%

0.4%

0.4%

0.4%

0.4%

0.4%

34

1.9

0.3%

0.6%

0.8%

1.0%

1.1%

1.2%

1.3%

22

4.1

0.4%

1.0%

0.8%

0.9%

0.9%

0.9%

0.9%

29

2.1

0.7%

1.7%

2.0%

2.2%

2.2%

2.3%

2.6%

18

3.6

0.2%

0.2%

0.3%

0.3%

0.4%

0.4%

0.4%

35

2.7

0.3%

0.5%

0.5%

0.6%

0.5%

0.6%

0.5%

31

1.9

0.5%

1.2%

1.1%

1.1%

1.1%

1.2%

1.2%

25

2.4

0.3%

0.3%

0.4%

0.5%

0.5%

0.6%

0.5%

32

1.6

0.2%

0.4%

0.5%

0.5%

0.5%

0.5%

0.5%

33

2.2

0.9%

1.7%

2.8%

2.8%

3.0%

3.0%

3.0%

14

3.4

4.8%

6.2%

7.3%

6.4%

7.5%

7.3%

7.6%

10

1.6

농림수산품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및 복제 7. 석유 및 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제3 장 199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1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16. 정밀기기 17. 자동차 18. 조선 19. 기타수송장비(항공기) 20. 기타제조업제품 21. 전력,가스 및 수도 22. 건설 23. 도소매 24. 음식점 및 숙박 25. 운수 및 보관 26. 통신 및 방송 27. 금융 및 보험 2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9.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30. 국방 31. 교육 32. 의료 33. 사회복지, 위생서비스 34. 사회 및 기타서비스 35. 기타 전산업 14.

2000

2005

2006

2007

2008

ICT

2009

활용도 분석 년 순위

’09

년 대비 년 비율

’95 ’09

30.9% 43.7% 54.2% 57.4% 61.0% 62.3% 62.8%

2

2.0

46.5% 60.2% 66.1% 68.4% 73.9% 73.9% 74.7%

1

1.6

7.8% 14.2% 18.1% 16.9% 19.1% 21.7% 21.6%

5

2.8

1.6%

2.0%

2.5%

2.5%

2.6%

2.6%

2.8%

16

1.8

0.7%

1.2%

1.3%

1.3%

1.5%

1.6%

1.6%

21

2.3

1.1%

1.6%

2.3%

2.3%

2.5%

3.0%

2.9%

15

2.7

0.8%

1.5%

1.7%

1.5%

1.3%

1.3%

1.3%

23

1.6

0.3%

0.6%

0.8%

0.9%

0.9%

0.9%

0.9%

30

2.7

0.4%

1.1%

1.7%

1.8%

1.7%

1.8%

1.7%

20

4.3

8.5% 10.8% 12.4% 13.3% 13.7% 13.8% 14.1%

6

1.7

0.7%

0.9%

0.8%

0.9%

0.9%

1.0%

1.0%

28

1.5

0.6%

1.2%

1.7%

1.7%

1.5%

1.6%

1.8%

19

3.2

25.3% 38.4% 41.2% 40.1% 39.0% 38.7% 39.3%

4

1.6

7.2%

9.5%

8.9%

9.0%

4.3%

6.0%

9.0%

8

2.1

6.5%

8.3% 11.4% 11.4% 11.5% 11.6% 11.5%

7

1.8

10.1% 10.8% 48.8% 46.9% 46.7% 47.1% 48.3%

3

4.8

2.2%

3.6%

5.4%

5.5%

6.2%

6.6%

6.9%

11

3.2

3.0%

5.7%

6.5%

7.4%

7.3%

7.5%

7.7%

9

2.6

0.9%

1.1%

1.0%

1.0%

1.1%

1.1%

1.1%

26

1.2

2.1%

3.6%

3.7%

4.0%

3.9%

4.0%

3.7%

13

1.7

2.5%

4.2%

4.2%

4.9%

5.0%

5.1%

5.2%

12

2.1

1.5%

2.1%

3.4%

3.3%

2.7%

2.7%

2.6%

17

1.7

2.9%

5.8%

8.8%

9.6% 10.3% 10.8% 11.5%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접속불변표

37

3.9

하지만 전산업에서의 ICT 중간투입률이 11.5%라는 점을 고려하면 ICT 이외의 산업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산업에서의 ICT 기반의 융합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기반의 융합이 ICT 산업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ICT 융합은 아직도 미흡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합 산업 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저해요인으로 인해 ICT 융합산업의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8

제4 장

ICT

융합 활성화 저해요인

타산업에서 ICT 융합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요인으로는 법․제도, 융합 기술 수준, 융합인력, 비즈니스 모델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법․ 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異種․多種간 융합제품․서 비스가 지속 출시되면서, 기존 칸막이형 법․제도 시스템으로는 융합 활성화 지 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융합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고, 부문별․업종별 융합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12), 산업융합촉진법 제정(’11. 10),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수립(’08) 등이 추진되었으며, New ICT전략(’08) 및 ICT 융합 확산전략(’10), Giga KOREA 전략(’12) 등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융합 R&D 결과물의 현실적 적 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장벽도 상존하고 있어, 관련 부처의 주도적인 노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법 저촉으로 인해 u-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사업화 가 불가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민간 산업분야의 융합화 노력에 대해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 산업융합지원센터 개 소(’11),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지정(’11), ICT 융합혁신센터 운영(’12) 등을 통해 수요기업과 ICT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융합 지원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융합 거버넌스 확립이 요구되어, 최근 산업융합발전 위원회(’12), 부처간 협력․융합 정 책협의체(’12) 등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융합화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적인 발굴․해결 노력이 미흡하여 산업융합 촉진 및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ICT 융합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2011년 말 지식경제부의 ‘ICT 융합 생태계 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ICT 융합 기술수준을 미국, 일 27)


제4 장

ICT

융합 활성화 저해요인

39

본, 독일 등 최고 선진국 대비 평균 74.4% 수준으로 보고, 2.4년의 기술격차가 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TV, U-러닝에서 다소 높은 경 쟁력을 보유한 반면, 항공, 농업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ICT 융합 기술수준은 항공 59.5%, 에너지 54.0%, 농업 51.7%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친환경․에너지 수요 대응, 농업 혁신을 위한 융합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 에너지, 농업 등의 부문에서 융합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효율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ICT를 활용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선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표 4-1>

년 ICT 융합 기술수준 조사결과

2011

정보통신기기 의료 전체 농업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섬유 철강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TV

사례수 (495) 평균 74.4 (%) 평균 2.4 (년)

(30)

(36)

(14)

(53)

(10)

(18)

(12)

(41)

(27)

(50)

51.7

69.3

69.3

72.8

59.5

66.1

64.6

84.6

89.4

72.9

4.3

2.9

2.7

3.2

4.3

3.2

2.9

1.3

1.0

2.4

방송 사업지원서비스 조명 에너지 U-헬스   기기 제약 로봇 (그린IT) 건설업 통신 U-러닝 케어 서비스 전시 관광 사례수 (26) (7) (39) (10) (20) (13) (4) (12) (40) (33) 평균 71.5 78.6 69.9 54.0 82.3 82.3 72.5 88.3 88.3 78.5 (%) 평균 2.3 1.8 3.1 3.3 1.6 1.3 1.5 1.5 0.8 2.2 (년) 자료: 지식경제부(2011) 보도자료 2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ICT 융합 관련 18개 산업의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7 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과 리서치랩을 통해 실시되었음.


40

셋째, SW 인력을 포함한 융합 인력이 부족하다. SW 개발자가 미국 등 선진국 에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고소득 직종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프로그 래머와 동일시되어 저소득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직종으로 인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SW 관련 학과에 대한 인기 감소 및 대학 정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 환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기반의 융합에 있어서의 유망 분야의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기술 간 융합화를 통한 첨단기술 개발 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문학, 디자인, 콘텐츠 등과의 소프트 융합부문은 매우 취 약한 실정이다. 기업과 대학은 다학제 간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인 재양성 및 융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대학과 기업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도 부족하다. 이외에도 기술 R&D 수행자 대부분이 디자인적 사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넷째, 최근 상용화 기반의 ICT 융합 R&D가 진행 중이나 사업화가 미흡한 실 정이며, 비즈니스 모델의 시범사업 및 현장적용에 있어 연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경우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성공 여부도 불 확실한 상황에서 생태계 내의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이 존재한다. 또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과 관련된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사회적 요구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융합전략 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ICT 기반의 융합은 아직 초기단계로 융합 성과의 체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간을 초월하는 문화․ 예술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에 비해 스마트화, N-스크린 환경 등에 대응한 콘 텐츠 창작 및 비즈니스 역량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ICT 기반의 융합산업에 민간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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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융합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저해요인 개선이라는 측 면에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CT 기반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ICT 기반의 융합이 미비한 상황이다.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등 서비스 분야와의 ICT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세부 산업별 규제 요인 등을 파악,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의료법에서 원격진료가 제한되고 있고, 건강관 리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가 저해되 고 있다. 따라서 ICT 기반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의 제․개 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노인/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필 요가 있다. 특히, ICT 기반의 의료서비스 도입은 병원, 의사/간호사, ICT 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은 이해 당사 자간의 협력을 통한 시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첨예한 이해 대립, 개인정 보 보호 이슈 등은 의료서비스의 ICT 화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기 어렵게 만드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서비 스 부문의 ICT 활용을 장려하는 마스터플랜의 추진이 필요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 ICT 기반의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있어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ICT 융합 기술 개발과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술측면에서 ICT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표준화와 기술 성숙도 미비를 들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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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작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 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과 연계하여 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 등의 주력산 업과 ICT간 융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차세대 고부가가치 ICT 융합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 및 후발 국가의 추격에 대응하여 기술경쟁력 우위의 전략으 로 시장 지배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심친화형 고안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생산성 향상 및 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SW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소프트웨어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 바이스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 공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의 취약한 SW 역량 개선 없이는 ICT 기반의 융 합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 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 다. SW 부문은 기초 및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및 산업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R&D에 있어 기술적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아이디어, 용도, 기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에서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SW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 급 SW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SW 개발자가 대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SW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SW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산학이 연계된 직업인력 재교육 및 재취 업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의 고용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다. KRIVET(2012)에 의하면 ICT 융합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해야 할 정책은 창의적 ICT 융합 고급인재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SW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 R&D

28)

28)

지식경제부(2011), “IT R&D 발전전략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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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커리큘럼에 복수전공 확대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 국 선진대학의 경우 ICT 융합 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인포매틱스, 금융공 학 등 컴퓨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29)

[그림 5-1]

년 ICT 융합 기술수준 조사결과

2011

단위: %)

(

자료: KRIVET(2012)

넷째, 중소벤처기업들이 ICT 기반 융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가들에서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의료, 생명과학 분야로 진입하여 융합 부문에서 사업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중소벤처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혁신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융합 환 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를 통한 외부혁신의 30)

삼성경제연구원(2011. 3) 30)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Anhui LIGOO New Energy Technology(ICT+에너지+자동차), Coulomb Technologies(ICT+환경+자동차), INgenuity Systems(ICT+생명과학), mc10(ICT+ 의료) 등이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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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자체의 혹은 기업 내부의 혁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 제 구축, 외부 혁신의 활용 등을 통해 시장에 적시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 기업과 중소벤처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는 정부의 매칭펀드 도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창업자금 조 달-컨설팅/마케팅-투자회수 주체로 국내 대기업을 활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 소벤처간 자연스러운 협력을 통해 ICT 융합사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해 질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의 요즈마(Yozma) 펀드와 같이 정부지원의 조건으 로 해외 벤처캐피털의 펀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에 부족한 벤처캐피털의 역량을 보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글 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규제를 강화는 것도 필요하 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 관련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창업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인 auto-entrepreneur의 도입 후 창업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금 조기 회수, 이면 계약 및 별 도 조건 요구 등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간의 계약시에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 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ICT 투자 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유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등 ICT 인프라는 3DTV, 스마트 그리드, 사물통신 등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의 차세대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 고 있는 ICT 인프라 측면에서의 선도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ICT 활용을 통한 성과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 들의 자발적인 ICT 투자를 유도하고 ICT 투자가 다시 ICT 활용도를 제고하는 선 순환 구조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들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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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유도하여 탈통신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탈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가 다시 ICT 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융합환경하에서 새로운 성 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지식(혹은 기술)의 창의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증 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혁신을 촉진하는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동기가 유발되지 않지만, 보호 장치가 너무 강 력하면 혁신의 창출물인 지식의 외부성이 제한되어 뒤이은 혁신을 봉쇄할 가능 성이 높다. SW와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불법복제를 차단하고 공정한 가격을 보상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ICT 기반의 융합 환경이 도래하면서 인터 넷 관련 저작권 문제의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터넷상 의 저작권 문제가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이 없도록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운 유통경로가 등장할 때마다 콘텐츠 보유자와 신흥 유통사업자간에는 예외 없 이 갈등이 발생한 것이 저작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은 언 제나 이해당사자간에 새로운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 나누 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1)

31)

최계영(2013),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방향”, KISDI Premium Report에서 인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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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결 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전략과 정책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도 시급하다.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구현에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ICT 부문은 창조경제의 특징과 주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은 기반기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타 기술 및 산업과의 접목이 용이함에 따라 신규 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 원동 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ICT 기반의 융합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부문에서 융 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융합은 ICT 부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타 산업에서의 ICT 융합화는 더딘 형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 ICT 융합을 저해하고 있는 법․제도 측면에 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부문보다는 ICT를 수요 하는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의료법의 제약으로 인해 u-health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ICT 융합 기술 수준 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 다. 셋째, ICT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SW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SW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SW 개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SW 육성 정책은 고급 SW 인력, 창의적 ICT 융합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 째, 중소벤처기업들이 ICT 기반 융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조


제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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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벤처캐피털의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다섯째, 세 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ICT 투자를 유도해 나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 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달성되기 어렵다. ICT 부문에서의 혁신 성과가 융복합을 통해 타산업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부가가 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전 부처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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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일시: 2013. 5. 15(수) ~ 16일(목) 2. 장소: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 A홀(5층) 3. 주제: “ICT 기반의 융합 산업 활성화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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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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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공영일(2012), “스마트 시계(Smart Watch)의 확산과 전망”, 방송통신정책,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공영일(2013), “자동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 어떻게 볼 것인가”,《방송통신 정책》, 제25권 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박성욱․김민식․정현준(2010),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0-33. 김정언․박성욱․정현준(2010), “주요 산업별 IT활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10-08. 김태진․심수민(2013), “웨어러블 컴퓨터를 활용한 생태계 확장”, KT경제경영연구소. 매일경제(2013. 1. 10), ‘스퀘어’ 美 사로잡았다 삼성경제연구원(2011),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CEO Information 794호. 정현준(2008),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IT산업구조 및 파급효과 분석”,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20권 4호 통권 434호. 정현준․임순옥(2010), “ICT 및 콘텐츠 미디어 통계 분류체계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 제22권 16호. 지식경제부(2011), “IT R&D 발전전략”. 지식경제부(2011), “IT융합 확산으로 기업의 관련 투자, 고용 증가”, 보도자료. 최계영(2013),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KISDI Premiun Report 20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2013), “창조경제와 ICT”, KISDI Premiun Report 2013-03, KISDI. 최계영(2013), “ICT 생태계의 진화와 인접부문과의 융합”,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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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전체 과제 리스트>

<‘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13-01-01 13-01-02 13-01-03 13-01-04 13-01-05 13-01-06 13-01-07 13-01-08 13-01-09 13-01-10 13-01-11 13-01-12 13-01-13 13-01-14 13-01-15 13-01-16 13-01-17 13-01-18 13-01-19 13-01-20 13-01-21 13-01-22 13-01-23 13-01-24 13-01-25 13-01-26

연구보고서명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정책 방향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 창의적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동력 육성전략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창의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에너지 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추 도시권 발전과 도시재생 융합 방안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해양수산 창조경제 구현 과제와 전략 기술-문화-산업의 융합행정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 방안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융합촉진 법제 및 규제 선진화 방안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여성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 평가 패러다임 전환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신흥경제권과의 새로운 산업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저자소개 김 정 언

김 민 식

나 성 현

이 경 남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Iowa State Univ.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Penn State Univ.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Univ.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 영 일

․건국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과학기술 박사수료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현 준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 유 리

․한국과학기술원 IT경영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IT경영학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01-01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년 6월 25일 인쇄 2013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박 진 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2013

TEL: 02-57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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