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보면 홍헌호 위원 의견 비판하려는 것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 중기재정계획
3
을 상당히 잘 지킨
정부다. 총량에 있어서, 혹은
MB
나
SOC
교육은 목표 항상 높게 잡아놓고 결과는 안지켰다. 3페이지 제로 결산의 기준이다. 년 동안
결산기준으로
년부터 이어져오는 선이 실
2005
년부터 증가세 확 바뀌었다. 맨 위 높은 그래프, 노무현 정부
2009
정도 증가, 물가
8%
같은 경우는 쭉 이뤄졌다.
R&D
정도 오를 때니까 실질
3%
매년 증가했다.
5%
5
정부는 작년
MB
다.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다. 전체 교육재정이 동결된 상황이다. 두 그래
4.55%
프 차이를 보면 엠비정부 5년간
조원, 학생 1인당
28.6
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촛불 때
만원 정도 교육비가 정부 부담액
252
정부 초딩과 싸운다 그런 이야기가 정부예산에서
MB
현실로 나타났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교육재정에서
정부의 신뢰
MB
성 자체가 떨어진다. 고등교육 재정의 경우 다른 선진국 비해 정부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 다. 고등교육비 전체가 는
의
GDP
OECD
국가는
다. 차이만 해도
2.6%
의
GDP
다. 우리나라 가치로
1.5%
조원 정도다. 우리
17
조원 정도 고등교육비에 더 쓰는 나라다. 정부분담을 얼
12
마나 할까 이전에 등록금이 왜 다른 나라보다 높을까 이것도 같이 봐야겠다.
그 다음은 교육재정에 대해 일반적 이해를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 6쪽에서 현 정부 교육재 정 문제점에 대해 다루겠다. 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교육비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데
년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편성된 예산보다
2008
2009
년 물가는 올랐지만 절대액 자체가 줄었다. 이때 지방세, 서울시세 등 다 감소했다. 일반계 고교는 거의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상교육을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도 말로는 무상교육이라 고 하는데 일부 학비보조를 하고 있다. 교원법정 정원있는데 법정정원보다 초중고 교원이 만
5
명 부족하다. 대학교원도 비슷한데 국립대만 해도 교원 부족하다. 교원보다 좋은
9000
일자리를 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까, 법정정원도 안지킨다. 학급규모가 과밀학급이 아직도 있고 가계부담 공교육비가 학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체험활동비 다 과중하다.
쪽,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들어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7
금
96%
보통 교부
는 특별교부금 나눠서 집행한다. 보통교부금을 계산하는 항목이 학생수, 교직원수, 시
4%
도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한다. 장관이 매년 뜯어고친다. 매년 숫자가 바뀐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계산 항목 엄청 증가했다. 현 정부 시도 재정 교부금은 무조건 주는 거고, 교과부 계산하고 배분권한만 있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특정지역이 교부금 많이 받고 전북 이런 지역 계속 불리하게 받고 있다. 예산의 국회 통제에 정치, 대의민주주 의에 성립했던 가장 핵심적 원리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교육자치 침해물론 이다. 규모 작은데 더 심각한 건 특별교부금이다. 총액
조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이다. 국
1.3
회, 시도의회가 통제 못한다. 장관이 임의로 배정한다. 교원평가, 선도하교, 학교운동장, 학 교학력 향상 등인데 대부분 본예산에 편입해서 국회심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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