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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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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0_발족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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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1_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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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2_구성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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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3_활동목표 및 조직구성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

정책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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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4_11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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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국민연금기금 주식 등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1. 현황과 문제

2. 외국 공적연금기금의 정보공개 사례

1) OECD. 2011. Pension Markets in Focus (July 2011, Iss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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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PP Investment Board, List of foreign publicly-traded equity holdings, http://www.cppib.ca/Results/Financial _Highlights/public_equity.html(방문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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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식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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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1. 현황과 문제

2. 군인연금 등 4대 연금법에 명시된 국가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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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식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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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화

1. 현황과 문제

2. 목표와 방식: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위원 구성에 대한 법률 개정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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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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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해봉(2004), 유영재(2008)

3. 운동 목표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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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

1. 현황과 문제

2.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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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통해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30%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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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6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 영향 평가

1. 현황과 문제

2. 방식과 목표: 국민연금 성과평가시 경제사회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 가하도록 관련법 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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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7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1. 현황과 문제

2. 방식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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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8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공표

1. 현황과 문제

2. 운동 목표: 시민사회 보고서 발간으로 재정불안정에 대한 사고 전환 유도

2) 2003년과 2008년에도 공식적인 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음( 국민연금발 전위원회, 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위원장, 송병락).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계산 및 운영개선방향」(위원장, 문형표) 3) 2008년의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액을 60%에서 40% 로 1/3이나 삭감하는 세계연금 역사상 유례 가 없는 연금액 인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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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9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급여액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1. 현황과 문제

2. 운동목표: 2017년까지 A값의 10%로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4) OECD 통계 사이트(http://www.oecd.org/statistics/)중 빈곤 부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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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0

국민연금의 급여액 인상: 40년 가입 기준 50%로

1. 현황과 문제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12.08)

2. 운동 목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40%에서 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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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1. 현황과 문제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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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목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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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5_실천과제 1. 당사자(가입자) 선언 조직

2. 국민연금 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및 순회교육

3. 정보공개 청구 및 입법 청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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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기금 정부위원회 위원 네트워크 강화

5. 2012년 대선 공약화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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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6_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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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7_참여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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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발족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