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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2012년 겨울, 48%의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16년 겨울, 모든 국민이 좌절합니다. 대통령, 계속하시겠습니까? - atopy

04

여는글

청와대 코앞 집회·시위를 허하라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하태훈 김균

특집. 굿바이, 박근혜의 나라 08

국가의 민낯과 자유로운 시민

이태호

10

촛불, 일찍 끄지 말자

한송이

11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유라의 이야기

민선영

12

박근혜 하야에 즈음하여

맹행일

13

여성성을 모욕하지 마

김상미

14

대통령이 안긴 창피함, 다시 안 당하려면?

김동환

16

최순실과 재벌의 ‘부당거래’

17

제대로 된 언론의 가치 깨닫게 한 ‘박근혜 게이트’

김언경

18

사교에 빠진 게 아니면 괜찮은가?

최형묵

19

박근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선희

통인

박유안

사람

지구를 사랑하는 참여사회는 본문에 재생 종이를 사용하고 표지에는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용지 그린라이트, 반무광 80g/m2, 표지용지 백색 모조지 180g/m2

22

김균

세상에 ‘조그만 사건’은 없습니다

-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28

만남

2016년, 다시 광장에서 - 신은경 회원

칼럼

34

경제

내가 꿈꾸는 경제 공약

전성인

36

역사

박근혜 넘어서기는 박정희 넘어서기

이신철

38

여성

여러분, 자, 이제 댄스타임

손희정

만화

4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울산에 갔다>

소복이

살맛

42

읽자

올해의 책, 재미는 없을지언정 부질없는 일은 아닙니다

박태근

44

듣자

박근혜와 투란도트 공주

이채훈

뉴스

48

현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

김경희

49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54

심층

초유의 국정농단, 이들의 조직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

이선미

56

담론

혐오에 대한 ‘저항 발언’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기찬

58

참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투명회계

긍정의 에너지로 서로의 힘을 북돋는

알림

64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66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튼튼날개

호모아줌마데스

고은지 시민참여팀 김현정

오유진


여는글

청와대 코앞 집회·시위를 허하라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04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으로서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태세다. 그래서 정말

성난 민심이 대통령에게 되묻는다. “참 나쁜 대통령,

성난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청와대에 있어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책임자 앞에서 듣고 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문체부 국장과 과장은 공직을

고 느끼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광장에 나온 백만

데 우리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그렇

국민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수사도 거

지 않다. 청와대 바로 앞은 안 된다. 집시법 제11조는

부하면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헌정 사상 처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 100m

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되었다.

내를 예외 없이 집회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피고인들과 공모한

민주주의인가. 이러고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는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공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해져

장이라고 비난했다. 검사출신을 수석비서관으로 청

야 한다. 집회·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

와대에 앉혀놓고 검찰수사를 좌지우지하더니 검찰

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이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자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문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제 삼는 후안무치에 국민은 말문이 막힌다. 검찰을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수사로 무죄를 밝힐 것이란다.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영향을 미치거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는 딴 판이다. 이제는

나 제압해야 할 사람이나 기관 코앞에서 해야 한다.

검찰 대면조사도 거부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태세다.

5%대의 낮은 지지율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최대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려면

한 버티며 시간 벌기 전략을 택한 모양이다. 시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집회·시위는 일정 정도 타인

분노 게이지가 95%를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도 ‘잠이

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집회·시위의 민주적

보약’이라며 여유롭다. 그래서 광화문 밖에서 수백만

기능을 위해 이런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야 한다고

명이 모여 외쳐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모양이다.

말한다. 대법원은 2009년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성난 촛불은 어디서든 타오를 수 있어야

이는 부득이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

100만 촛불은 타올라라, 들불로 번져라, 나는 대통령

무가 있다”고 판시했고,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개인

참여사회


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

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3주

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연속으로 받아들여 청와대를 향해 계속 북진할 수 있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었다. 이제 청와대 500m 부근까지 접근했다. 박근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집회·시

그래서 금지장소가 있으면 안 된다. 금기어가 있어도

위이므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안 된다. 어디에서든 어떤 목소리라도 외칠 수 있어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가까운 곳

야 한다. 청와대 턱밑까지 가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까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코앞까지 가고 싶다. 대통령이 성난 시민의 요

그렇다.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청와대, 국회, 국

구를 보고 들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왕권시대

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행진을 절대 금지하는 제

에도 왕이 나랏일을 보는 편전의 앞문에서 집단적으

11조와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제

로 상소할 수 있었다. 민주공화국에서 100m 밖에서,

12조는 폐지 또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집회 및 시

아니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만 행진하라는

위의 자유가 청와대 코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것은 반민주적이다. 다행히도 법원은 참여연대가 서

집회 행진 모두 금지

행진 허용

11월 26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행진 허용 경로.

2016년 12월 통권 241호

05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06

지난 26일 토요일, 다섯 번째 촛불집회가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피아니스트 신은경

열렸습니다. 그날 오후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다른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11일에 <노란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 귓전으로

공작소와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눈이 빨리 멎어야 할 텐데….’라고 걱정하는

콘서트에는 세월호 가족 두 분도 오셨는데 “음악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눈이 반갑긴 해도 광화문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고 나도

광장 촛불집회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오후

관객들도 모두 음악 속에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내내 사람들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있는” 아름다운 경험을 했답니다. 세월호 가족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집회에는 190만 개의 촛불이

분들도 작으나마 위안을 받으셨다니 제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였습니다. 190만 명이

따뜻해집니다. 이 인터뷰는 광장 촛불 탓인지, 늦가을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번호

날씨 탓인지 몰라도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집>은 ‘굿바이, 박근혜의 나라’입니다. 광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10명의 필자들이 자괴감과 함께 촛불 민심의 의미를

조속히 박근혜가 퇴진하고 헌정질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이 달의 <통인>은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백만 명이 공유했던 평화의 기운은 위대했습니다.

박유안 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박변호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운은 우리 사회를 좋게

최근 ‘파산상태에 빠진 이 변호사를 시민변호사로

바꾸는 선한 의지입니다.

만듭시다(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스토리펀딩에서 목표액의 5배를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작아도 꾸준한

※ 알림 월간 <참여사회>가 2017년부터 1-2월, 7-8월 합본호를

활동을 약속하는 박준영 시민변호사에게 거는

발행하여 연간 총 10회 발간될 예정입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기대가 큽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0쪽 통인뉴스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사회


특집

굿바이, 박근혜의 나라


특집 1

국가의 민낯과 자유로운 시민 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08

깨어진 발전국가의 미몽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시대에 대해 길게 설명할 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날수

요가 없어졌다. 최순실 사건과 그보다 더한 일들이 수

록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자괴감과 분노는 커

시로 일어났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져가고 있다. 이 자괴감과 수치심 속에서도 긍정적이

되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

고 건설적인 면이 있다면, 적어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환상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그 시대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재연하고자 했던 시대착오적 통

권력과 재벌의 저열함

치자 박근혜 씨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정희의 시대에는 그나마 성장에 대한 기대도, 신분

참여사회


상승의 기대도 있었다. 이제 모든 지표들이 그런 시대

와대 안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국내 여론말고도 박근

는 끝났음을 보여준다. 결국 저항은, 달라진 시대의 질

혜 씨의 진퇴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른바

곡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 의해 ‘이대

‘가치를 공유한 우방국’의 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분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계기를 통해 터져 나왔다. 드러

단국가에서 보수적 비전의 한계는 국민보다 외국의

난 실상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처럼 상상한 것보다

정부 혹은 지구화된 특권층과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

더 저열한 것이었다. 문고리 권력의 전횡을 파헤치자

는 것에도 있었다. 여기에는 야당도 자유롭지 못했다.

고구마 줄기처럼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정치

새로운 비전은 모든 일에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앞세

검찰과 국정원,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 여

우고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이라는 우상을 앞세우지

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

않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주주의의 재발견 보수 비전의 파산과 국민 없는 국가

한동안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철지난 개념어로 간주되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

었다. 하지만 대의제 정치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는 정치적으로 파산했다. 박근혜씨와 대척점을 세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지금, 민주주의를 향

고 있는 조선일보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이 나라의 거

군통수권자를 자처하는 박근혜 씨는 안보와 외교를

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챙기고,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하야하지 않겠다고 버 티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위임을 철회했음에도 불구 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불가역적이고 치 명적일 수 있는 외교적 결정들을 강행하고 있다. 이 자체를 내란적 상황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 안보 논란을 일으켜 하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술 수로 여기고 무대응을 상책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 특 히 이미 권력을 ‘따 논 당상’쯤 여기는 야당지도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단안보국가의 또 다른 주인

하지만 박근혜 씨가 이런 결정을 강행하는 배경을 청

2016년 12월 통권 241호

09


특집 2

촛불, 일찍 끄지 말자 글. 한송이 10대

10

박근혜는 나에게 있어 첫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이전

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갑질할 수 있

까지는 누가 대통령인지도 관심이 없었다. 박근혜를

도록 만들어져 온 사회, 비정상을 묵인한 사회, 그것을

주변 어른들이 많이 욕했다. 고향이 전라도인 부모와

묵인한 모두가 이 시국을 낳은 것이다. 잘못된 사회구

친지들은 만나기만 하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욕했

조가 낳은 참극이다.

다. 나도 처음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유신 잔당

이제 와서 사회운동을 안 하는 이른바 일반 시민들까

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탓인 줄 알았다.

지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어서

그러나 하루하루 뉴스를 접하고 공부를 하며 느낀 것

그런 건가 싶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내가 살고 있는

은 박근혜에 반대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이���바

이 나라의 정부가 알지도 못하는 인물에 의해 조종되

‘야권’ 성향의 사람들도 권력자의 위치에서 약자나 소

었다. 즉, 민주주의가 파괴된 국가의 국민이라는 ‘직접

수자를 억압하는 것이 보였다. 6학년 때 내가 성소수

적인’ 당사자성을 모두가 얻게 된 것이다. 당사자의 위

자인걸 알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

치에서, 국민들은 새롭게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다. 나름 진보적이라 불리는 교사들도, 노무현 문재인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시국을 통해서, 그동안 핍박

을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나의 시각에서는 권력자이

받고 고통받아왔던 이들을 이해하고 둘러보는 계기

고 가해자들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든

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것이 비단 박근혜나 새누리당과 같은 일부 세력만은

사건 자체를 보기 보다는,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면 방관하

떤 구도가 사건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사

는 태도나 눈에 거슬리는 약자나 소수자들을 짓밟아

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만들어 질 수 있

버리고 갑질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한

었던 구조를 해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 사

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같은 구

회에는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한 피해자들과 소수자

호만을 외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다.

들이 엄청나게 많다.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

등, 이들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늘 그래 왔듯이 더 끔

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번 시국의 전조 현상이 나타

찍한 참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번 시국을 통해 소수자

났었다. 세월호 참사, 어버이연합 게이트, 노동개악,

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같이 싸워주웠으면 한다. 빨

악질 재벌 등 도저히 상식적 범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

리 감으로 인해 누군가 뒤처지는 것보다 느리지만 천

는, 혼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터져 나왔다.

천히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함께 가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 허물어져가고 있었다. 도미

자. 모두를 위한 촛불을 들자.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

노가 쓰러지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올 때까지, 촛불을 일찍 끄지 말자.

전조 현상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억압하기 도 했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박근혜, 최순

참여사회


특집 3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유라의 이야기 글. 민선영 20대

개명하기 전 내 이름은 ‘민유라’였다. 어느 철학원인지

공정하다고 믿었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사회이다.

작명원인지 점집인지 모르는 곳에서 ‘유라’는 팔자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 수십

센 이름이니 이름을 개명하라 해 지금의 ‘선영’이 되었

명을 임의로 탈락시켰고, 준공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

다. 이따금 다시 내 옛 이름을 생각한다. 우연히 그 말

단에서 황00을 입학시키기 위해 수백에서 천이 넘는

을 증명이라도 하듯 팔자 센 인생을 살고 있는 정유라

사람을 임의로 탈락시켰다. 절차의 반복된 상실에도

가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어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 꾸역꾸역

하지만 기껏해야 한 살 차이 나는 유라가 같은 시대를

실패와 탈락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만 찾았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 유라는 성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그 이유를 청와대에 물

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을까. 선생님의 부당한 처우

어본다. 지금의 내 처지가 노력의 부족과 운 없음 때

에 분노를 삭여본 적이 있을까. 객관식 정답과 달리 답

문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20만 명,

없는 주관식 미래가 불안하진 않았을까. 나는 그랬다.

100만 명, 그리고 175만 명을 바라보는 집회가 이어

내 친구도 그랬고 내 동생도 그랬다. 하지만 유라는 그

지고 있다. 일상적인 무력감, 좌절감, 패배감에 익숙했

렇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아도 갈 대학이 있었고, 선생

던 2030세대의 얼굴이 유독 많이 보인다. 플랜 B, 플

님에게 이례적 대우를 받고, 객관식이건 주관식이건

랜 C도 아닌 플랜 Z의 마지노선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그가 적는 것이 답이 되었을 테니까.

과 함께 나 또한 6,030원을 벌 수 있는 한 시간을 수십

바야흐로 ‘순실의 시대’이며 ‘상실의 시대’이다. 비교적

번 버려가며 광화문으로 나선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11


특집 4

박근혜 하야에 즈음하여 글. 맹행일 70대

12

나는 4.19세대이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선배들의 뒤

한 것이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씨 죽음

를 따라 시청 앞 광장까지 갔다가 경찰의 총격에 놀라

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난 11월 12일

도망친 기억이 또렷하다. 그래도 민주주의 쟁취를 위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100만 국민의 함성은 대통령

해 동참한 기억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광복 이

의 하야뿐 만 아니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

후 우리는 ‘부마사태’, ‘광주항쟁’, ‘6.10항쟁’ 등 선열들

는 것은 물론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까지도 요구하

의 피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조금씩 진전시켜 왔다.

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

몇 년 전 우리 식구는 페루의 마추픽추에 여행을 다녀

준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 무

왔다. 현지 가이드는 한국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

엇보다 ‘언론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바꿔

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야 한다.

냐? 한국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4.19혁명은 ‘군사 쿠데타’로, 부마사태와 광주항쟁

다.” 나는 잠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은 ‘신군부 등장’으로, 6.10항쟁은 ‘민간인 노태우’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로 대한민국의 민주

장으로 물거품이 된 아픈 현대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

주의는 40년 전 유신시절로 퇴보한 느낌이다. 청와대

다. 이 나라의 보수기득권세력은 금권과 권력을 모두

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와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비열하고 비겁하기까

부정을 자행하며, 반대로 노동자와 농민을 혹독하게

지 하다. 현 민주화 운동이 자칫 ‘죽 쑤어서 개주는’ 격

탄압한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온 국민의 끈질긴 참여와 굳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건한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다. 혹

국민이기 때문이다.

자는 이승만 정권이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무력화

참여사회


특집 5

여성성을 모욕하지 마 글. 김상미 참여사회 편집위원

“세상에, 어떤 드라마보다 8시 뉴스룸이 더 재미있어.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이다.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엘리트인 새누리당 정치인들,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

60대 초반, 독실한 기독교도이며 강남에서 두 아들을

언론 등 그 곁에 붙어, 혹은 그를 앞세워 권력을 마음

키운 이모님은 요즘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껏 누려온 사람들, 돈을 내고 소원수리를 협상한 재벌

다. 늘 1번을 찍어 왔지만, 3년 전부터 살림살이 힘든

들 역시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다.

아들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정치에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고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

‘여성성’을 노골적으로 악용해 왔고, 그건 지금도 마찬

통령 얼굴이 이상하지? 보톡스를 맞나 봐.” “세월호 7

가지이다. 18년 동안 요가를 해서 탄력 있는 몸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강남 사는 친

둥, 엘레강스하다는 둥, 60~70대의 아이돌이라는 둥.

구들은 얼굴에 실 주사를 맞는데 주름이 쫙 펴진대.”

지금 이 사단의 와중에도 ‘약한 여성’이어서 지켜야 한

“헉, 뭘 그런 걸?” “프로포폴 같은 걸 맞으면 안 아프

다며 변호사조차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고 비서

대. 백만 원인가 한다던데….”

실장 김기춘은 ‘여자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설마하며 뒷담화처럼 나누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이유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방을 물어서는

사실로 드러나는 걸 두어 달 겪다 보니 분노 이전에

안 된다고 했다지 않는가? 여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허탈한 웃음만 나올 지경이다.

저열하고 모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저들의 또 다

뉴욕타임스까지 11월 21일(현지 시간), 이 사단으로 인

른 범죄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해 나갈

해 한국 여권女權 신장이 가로막히게 됐다, 박 대통령 때

수 있을까? 이는 탄핵이나 조기 대선 등의 정치적 해결

문에 여성 전체가 편견에 매도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에도 박근혜 이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상상

고 했을 만큼 이 일이 ‘여성 혐오’ 혹은 ‘여성 비하’ 최소한

하고 꿈꾸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11월 5일 종로를 행진한 다음 광화문 일대에서 2차 집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라고 쏘아붙이기엔 이들이 벌인

가 열렸다. 사회자가 “~한 잡년이”라고 하더니 바로 “아,

행각의 일부는 이른바 ‘강남 아줌마’로 표상되는 온갖 행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다음 발언이 끝난 다음에도 부적

태들을 너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학칙까지 바꾼 부정

절한 말을 했다며 사과했다. 여성혐오 발언을 자제하자,

입학, 교수를 동원한 학점 관리, 온갖 불법 시술과 주사,

소수자와 약자를 빗대어 풍자하지 말자, 라는 손 피켓이

가명 치료, 나한테 잘했나 못했나를 만사의 기준으로 삼

등장했다. 이처럼 빨리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건 광장과 광

기 등, 적나라하고 천박해서 떠올리기도 싫다.

장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실재하는, 실존적인 공간과 존

하지만 이 사단의 본질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국민들

재로 인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저열하게 하더라도,

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대통령이 오로지 자기와 자기

우리는 품위 있게.” 라는 미셸 오바마의 멋진 말처럼, 우

가족(최씨 일가)만을 위해 부당하게 행사하여 ‘헌법

리도 그렇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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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

대통령이 안긴 창피함, 다시 안 당하려면? 글. 김동환 오마이뉴스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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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에서 14조 6,000억 원, 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표를 줬던 지인 A는

성공단 폐쇄에서 비롯된 피해가 약 17조 원 정도로 추

요즘 “뉴스만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토로한다. 연일

산됐다. 미래정치센터는 이중 최순실 일가가 사적으

강도 높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박근혜 게이

로 2,170억 원 정도를 취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트’ 때문이다.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뉴스가 매일 새

러나 현재 최순실 일가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들

롭게 쏟아지니 뉴스를 안볼 수 없단다.

이 추가적으로 연일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적 취

지지자들에게 최근 한 달간의 국정농단 보도는 말 그

득액 총합을 섣불리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로 ‘팩트 폭행’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

비금전적인 피해는 아예 환산이 어렵다. ‘대리 국정’으

에게 표를 줬던 51%는 이제는 4%선까지 줄어들었

로 훼손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통성은 탄핵으로 어

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적 시선을 견지해온 국

느정도 회복되겠지만 사회적 신뢰라는 공적 자산을

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게 국가냐’는 시국선언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공직사

하야 요구가 전국적으로 빗발쳤다. 국정수행에 대한

회는 이번 국정 농단으로 덩달아 우스워졌다. 화룡점

부정적 평가는 가파르게 증가해 93%까지 도달했다.

정은 청와대 의무실의 비아그라 구입이었다. 청와대

지난 대선 51대 48로 나뉘었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왜 대량 구입했는지 도무지 상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00% 대한민국’ 달성

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구입에 쓰인 국가 예산은

을 기묘한 방식으로 앞두고 있는 셈이다.

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일로 한국 정부는 국제 적인 웃음꺼리가 됐다. 뉴욕타임즈, CNN, BBC, 로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환산조차 어려운 비금전적 피해

터 등 대부분의 외신들은 이 소식을 해외토픽으로 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왜 울화와 수치심을

루며 냉소적 시선을 보냈다. 뉴욕타임즈는 “각종 음담

느낄까. 자신이 위임한 권력이 엉뚱한데 쓰인 것에서

패설과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치 스캔들 위기

오는 당혹감 외에도 그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유지,

를 맞은 박 대통령이 비아그라 구매까지 해명해야 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여러 공적인 가치를 대통령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개인이 실추했다는 이유가 적절히 섞여있을 것이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한국사회가 최순실 국

박근혜 퇴진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농단으로 입은 피해 규모를 약 35조 7,731억 원 이

행정부의 공적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난장판을 수

상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

습하는 것은 언제나처럼 시민사회다. 백만 명이 넘는

이 국가 결정에 개입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마

시민들이 매주 길바닥에 나와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비시켜 경제적 손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낙

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을

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에서 약 2조 8,000억,

탄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탄핵만으로 이 사태를 일

참여사회


단락 짓기는 어렵다는 ���이다.

이 행정부 범위 내에서 폭주할 경우 제어가 쉽지 않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유독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상태라는 얘기다.

하는 수위라 그렇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부

반면 국가 3부 중 입법부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패 사건은 흔한 일이었다. 특히 최근 나오는 국제평가

사법부의 독립성은 심대한 침해를 받았다. WEF 자료

들을 보면 이런 사건들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인 동시

에 따르면 한국은 ‘사법부 독립’ 항목에서 2007년에

에 국가적 실패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경제

는 전체 35위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2위로 떨어졌다.

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

일 처리가 허술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임기 말에

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와서야 엉겁결에 드러나게 된 본질적 이유도 여기에

34위에서 올해에는 총 138개국 중 115위까지 추락했

있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권력주체들을 견

다. ‘정부 지출의 낭비’ 항목은 같은 기간 22위에서 70

제하도록 만들어놓았던 국가 내 ‘안전장치’중 상당수

위까지 떨어졌다. ‘공적 자금의 우회적 사용’ 항목은

가 이제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26위에서 69위로 쳐졌다.

그리고 검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을 손보는 것을 시

한국의 대통령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작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시켜서 더

권한을 국가 수반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

욱 세심한 분권형 민주주의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령제’라고 평가받는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그러한 경

않으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공하더라도 또 다

향이 더욱 심해졌고 지금 우리의 행정체계는 대통령

른 대통령에 의해 국정농단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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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7

최순실과 재벌의 ‘부당거래’ 글. 김균 참여사회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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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다들 이 사

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미래연금소득을 희

건이 최순실과 청와대가 전경련을 앞잡이로 내세워

생해서 삼성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득을 안겨준 것

재벌들에게서 재단출연금 수백억 원을 강제 모금한

이다. 삼성 입장에서 이 거래는 남는 장사다. 기껏 수

사건인 줄 알았다. 청와대 권력을 앞세운 비선실세 최

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순실이 재벌들을 겁주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게 사

되었으니 말이다. 어쩌면 최순실이 삼성에 먼저 접근

건의 전부처럼 보였다. 비유하자면 최순실은 일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을

고 재벌은 일진에게 돈 뜯기는 순진무구한 모범생이

찾아내 청와대를 움직이고 국민연금의 팔을 뒤틀었

었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재벌도 청와대권력 앞에서

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는 힘없는 피해자일 뿐이구나 했다. 얼마 뒤 삼성이 독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

일에 있던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을

른 재벌들도 대부분 청와대 권력의 힘이 필요한 처지

갖다 바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추가로 알려

였다. CJ, SK, 한화는 총수 사면이 다급했고 롯데는

지자,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라서 지원했다는 둥 아

형제의 난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과 권력은 서

귀가 맞지 않는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뭔가 수상했다.

로 주고받기를 했던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재벌과 국가권력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여전함

에 208억 원, 최순실 등에게 78억 원, 장시호에게 16

을 새삼 깨닫게 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50년 전 박

억 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비선실세에게 당한 걸까?

정희 시대의 산물인 정경유착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

그 뒤 국민연금 건이 다시 불거져 나왔을 때 사태는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날의 우리

좀 더 분명해졌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민주주의가 빈 껍데기 뿐이라는 자괴감이 든다. 190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

만 개 광장의 촛불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명령하는 바

금의 손실규모가 4천억 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에도

는 단순히 박근혜 퇴진이 아니다. 촛불민심은 우리 사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의심스러운 의사결정과정 끝

회의 수십 년 묵은 구조적 잘못들을 깨끗이 털어내고

에 굳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당시

새롭게 전면 개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

에는 청와대가 작용한 것 아닌가하는 정도의 근거 없

로 경제민주화, 심화된 민주주의의 방향일 것이다. 그

는 의혹이 증권가를 떠돌아 다녔다. 여기에 최순실을

리고 재벌을 합법과 공정한 게임 룰에 가두고, 순환출

끼워 넣으면 그림이 맞춰진다. 검찰 측의 의심은 최순

자구조와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바꾸고, 부당내부거

실이 곧 청와대였고, 삼성은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움

래를 막고, 하청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재벌개혁이 경

직이게끔 뇌물로 수백억 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민주화, 또는 심화된 민주주의의 핵심과제일 것이

하면 삼성의 이재용은 수천억 원의 합병이득을 볼 뿐

다.

아니라 경영권 승계가 훨씬 수월해진다. 결국 국민연

참여사회


특집 8

제대로 된 언론의 가치 깨닫게 한 ‘박근혜 게이트’ 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하게도 이번 사태를 처음 터트린 것이 TV조선이고, 대표적 수구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은 이 사안 을 비교적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황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변한 걸까? TV조선 은 왜 이러는 걸까? 그들은 늘 정치권력, 자본권력 사이에서 최고의 언론 권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밤의 대통령’ 욕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그룹이 문화, 체육, 정치,

를 가지고 있다. 보수정권을 계속 유지하며 그 기득권

의료, 교육, 외교, 국방까지 개입해 그야말로 대통령

을 누리고 싶어하는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수준의 권력을 휘둘렀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폭로전이

‘맘에 안 들고 한물 간 인물’의 기를 죽이고 자신들의

이어지면서, 국민은 과연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영향력을 더 키우고 싶을 뿐, 수구보수라는 그들의 본

이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마비되

질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었을 때 사회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언론의 진

실제 그들의 보도는 여전히 문제다. 평화집회를 해야

실 추구와 감시 기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

한다며 계속해서 촛불집회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여준 것이 이번 사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

애교이고, 지금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강행하는 한일

이트’의 전말을 드러내는 데에는 분명 언론의 역할이 컸

군사정보협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굴욕적인 한일

다. 이 사안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한겨레와 JTBC,

위안부협정, 한반도 사드 배치, 대북 강경대응, 역사교

경향신문 등 언론의 행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과서 국정화 등의 정책이 후퇴하거나 무산되어서는

하지만 과연 언론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안 된다는 요지의 글과 말이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괴한 국정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들 스스로 말하는 ‘국가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조

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

선 · 중앙 ·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와 제 역할을 완전히

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공영방송 KBS와 MBC를 비롯해 기계적 균

박근혜 게이트로 우리는 제대로 된 언론이 더 많이 필

형만 쫓으며 진실보도를 외면했던 대부분의 언론은 충

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공영방송 KBS와 MBC,

성을 다하여 썩어가는 정권을 비호했다. “이제 와서 하

연합뉴스, YTN 공영언론이 정권의 애완견이 되지 않

는 말인데”라면서 의혹을 한마디씩 던지는 여당 정치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간의 악행을 바로잡

인들과 함께 언론은 최악의 공범이다.

아야 한다. 종편의 편파 막장 방송을 견제하고, 저널

특히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던 종편 시사토

리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좋은 언론을 지금

크쇼 또한 박근혜 국정파탄의 공범이다. 그런데 황당

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칭찬해야 한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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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9

사교邪敎에 빠진 게 아니면 괜찮은가? 글.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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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로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또 다른 기독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종교적 측면

교 세력을 제어하기에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에서 바라볼 수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는 그저

한국의 주류 기독교가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를 그 어

오랜 인연에서 비롯되는 친분 관계로는 납득할 수 없

떤 세력보다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

는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최태민

다. 최태민 ‘목사’의 활약은 그 기독교를 확실한 우군

으로부터 이어지는 종교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술수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최태민의 활약에 많은 기성 교단의 인사들이 합세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세교’ 창시자로 활

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당시 정권에 거세게 저항하

동하였던 최태민은 육영수 여사 현몽설을 빌미로 청

는 진보적 기독교의 활동을 무마할 수 있는 방편까지

와대를 들락거리던 1975년 돌연 ‘목사’로 호칭되기

될 수 있으니 정권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방안이

시작하더니 ‘대한구국선교단’과 ‘기독십자군(구국십

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도는 오늘에 이르기

자군)’을 만들었다. 또한 ‘대한구국봉사단’, ‘구국여성

까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봉사단’ 활동을 펼쳤는가 하면 1977년에 ‘새마음갖기

이렇게 볼 때 얼마 전 박근혜가 현재의 난국을 헤쳐

운동본부’를 만들기도 하였다. 박근혜는 그 활동들에

나가는 묘안을 찾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직접 참여하는 한편 그 활동들을 계승함으로써 깊은

초청하면서 개신교계 인사로 두 사람을 부른 것은 매

관련을 맺었고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도 그 즈음부터

우 시사적이다.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부적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일련의 활동들은 당시 박

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고, 김장환 목

정희 정권이 내세운 반공주의를 매개로 하고 있을 뿐

사는 박정희 시절부터 반공을 매개로 정권과 결탁해

아니라 새마을운동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온 기독교계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박근혜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한 종교가 당시 박정희 정권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활

때문에 기독교와는 상관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

동을 했던 것이다.

기에 있다. 종교와 정치권력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능

그런데 애초 기독교와의 관련성도 불분명하고 신학

하게 한 종교적 토양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기

교육을 받은 것도 확인되지 않은 최태민이 어째서 목

도 하다.

사로 돌변하고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는 양 행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박정희 정권의 필요에 따른 술수였 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필요성은 두 가지 차원 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박정희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

참여사회


특집 10

박근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

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학원가로 내몰리기 때문에, 정

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치와 사회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이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남긴 이 말이 이토

시민의식을 기르기 어렵다. 권력화 된 언론이나 검찰

록 뼈저리게 다가올 수 있을까. 국민이 권력을 준 적

이 진실을 덮고 있으니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

없는 대통령의 측근이 전방위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은 더욱 어렵다. 사정이 이러니 선거 때 갑자기 후보

공공의 이익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나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없으며, 후보

이권을 챙기기 바빴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

자가 나라를 책임질 만 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은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쉽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저질스러운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았

25일 BBC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얘기하면서

는지 실감하게 한다.

“이미 만들어진 패턴이 있는 듯하다. 대통령이 직접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열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최측근들이 대통령과의

대통령이 무려 51.6%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는 것

친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낼 기회를 만들어낸다”며 보

이다.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수 정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

의 비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미 만들어진 패턴이

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에 힘입어 정계 입문 당시부터

란, 부패를 형성하는 관습이나 체제가 굳어져 그 뿌리

유명인사였지만, 어떤 비전과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

가 깊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개조’

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단 한 두 사람을 물

무려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고작 15개의 법

갈이 한다고 해서 이런 적폐가 해결될 수 없으며, 권

안을 대표 발의하는 데 그쳤으며, 그 중에 복지-민생

력자들을 감시하는 검찰이나 언론의 개혁, 그런 감시

관련 법안은 단 2건 발의했다는 사실 등도 이번 ‘박근

자를 다시 감시하는 시민들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데

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비로소 세간에 알려지기 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건 시민교육과 시민정치의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

증이 이뤄지긴 하지만, 후보자와 정책을 충분히 검증

고 귀를 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아보고

하기에 (대통령 선거 기준)23일의 선거기간은 너무

행동하는 힘이 국민들에게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짧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공부하고,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어서 평소에 정치 참여는 둘째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거나 가사를 돌보기에도 시 간이 빠듯하다. 아이들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초등학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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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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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통권 241호


사람 / 통인

세상에 ‘조그만 사건’은 없습니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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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영록

참여사회


중학교 때는 수재였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로 배분할 수가 없다. 국민 예산으로 뽑아 운용하는 판

뒤 고등학교 시절은 가출을 일삼으며 방황을 거듭했

검사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 않은가. 사법자원의 합

고, 겨우 진학한 대학 공부도 뒷전이었다. 군대에서

리적 배분, 또 법적 안정성을 두고 볼 때 판결의 확정

만난 선임을 따라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 고시공부

력은 의미가 크다. 쉽게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게

에 매달렸는데,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꼭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반인

도 돌아가셨다. 지금은 ‘뒤집기의 명수’, ‘공익변호사’,

권적 수사가 다반사였고, 근대 사법제도의 수용도 얼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 남자. 그런데, 억울

마 되지 않았다. 인간이 하는 수사이고 재판이니 오류

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매달리다 보니

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감안하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 재심 사유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다.

시민의 힘이 있다. “파산 상태에 빠진 이 변호사를 시 민변호사로 만듭시다”라는 스토리펀딩이 마련되었

변호사 개업 후 국선변호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고, 지난 11월 11일, ‘박근혜 게이트’가 다른 모든 뉴

‘제대로 된 사건 하나’를 만날 때를 기다렸다고 들었다.

스를 집어삼키는 분위기 속에서도, 목표액의 5배가

생활의 필요에 대한 압박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넘는 5억 6천만 원의 펀딩 성과를 기록했다.

직업이 다 똑같다. 우리 사회는 인맥으로 통한다. 그

변호사 박준영. 수원시 원천동,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런데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공부를 잘해 판검사를

많이 입주한 한 건물에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다. 즐

한 것도 아닌 조그만 섬 출신의 나한테 사건 수임은

비한 간판들을 올려다보며 ‘여기 건물주가 박 변호사

정말 어려웠다. 얼굴 좀 잘 생긴 것 말고는 큰 이점이

월세는 안 올린다 그랬지…’ 하는 생각에 잠긴다. 한때

없었다. (웃음) 신뢰받는 얼굴, 아닌가? (본인도 웃음)

는 여러 직원이 있었으나 이제는 묵은 짐만 어수선한

행정법 공부하며 전문영역을 갖추려고도 노력해봤지

그의 사무실에 들러 사법피해의 최일선에서 약자들

만, 실무를 안 해봐서 한계가 있더라. 주변에서 사무

의 억울함을 달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다. 그

장 통해 사건 수임 하는 거 보면서 유혹도 많이 느꼈

를 시민변호사로 만들고 있는 시민 스토리펀딩의 힘

다. 그걸 통해 자기 영역을 확대하는 거라며 좋게 좋

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사뭇 궁금했다.

게 합리화하더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주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

아직 40대인데, 인생의 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다?

는데, 내겐 그게 부담이었다. “난 큰 사회적 인물이 될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개인사에 있어 부모님이 일찍

거야”란 생각으로 그런 사무장의 유혹을 떨쳐냈다.

돌아가신 게 힘들긴 했지만, 사법시험도 간당간당 붙

또 “쉽게 털고 가서는 배우는 게 없다, 어렵더라도 혼

었고, 변호사로서 ‘사건 운’도 아주 좋았다. 남들이 공

자 헤쳐나가자”는 생각이었다. 또 국선변호사는 해보

부 안 하던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사법고시 2차 시험

고 싶었다. 전관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 맡아볼 일이

에 합격했다.

거의 없다. 사건 경험을 쌓고 싶었다.

‘사건 운’ 말씀하시니, 재심 사건들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말씀 들으니, 국선이 참 좋은 제도 같다.

재심 사건이란 게 ‘다시 재판’한다는 뜻인데, 함부로

변호사는 돈벌이 하며 경험도 쌓고, 피고인은 도움도 받고.

다시 재판하게 해서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합리적으

그렇지 않다. 국선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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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는다”는 말이 피고인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마침 오늘 펀딩이 마무리되는 날이다. 그에 맞춰

될 수도 있다. 자기 인생이 걸린 사건인데, 경험이라

파산콘서트도 시작한다고 들었다. 큰 매듭을 짓는 날이니,

니? 지금은 변호사들이 ‘돌려먹기’로 하고 있는데, 가

감회가 남다르겠다.

령 문제점이 있을 때 선배나 동료들의 조언으로 보완

그렇다. 일단 시원섭섭하다. 펀딩 글이 올라가 있다

해가는 ‘공공변호청’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

보니 날마다 신경이 무지 쓰였는데 끝난다니 시원한

진 것 없는 시골 섬 출신인데다 사시 공부할 때 “없는

거고, 마침 최순실 국면을 맞아 다시 탄력 받는 측면

사람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나인데

이 있었는데 끝내야 하는 건 또 좀 섭섭하다. 그간 서

도, 정작 국선 변호할 땐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생각

로 눈 마주치는 소규모 만남으로 뒤풀이도 곁들여 시

보다는 경험이나 돈벌이 생각이 더 컸다.

민들을 만났는데, 이젠 ‘파산콘서트’라고 해서 대규모 로 만나야 해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변호사만 되면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펀딩 목표액 1억을 가뿐히 넘기고 5억까지 넘길 땐,

그런 시대는 지났음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경쟁하며 살

날마다 각오가 달라지셨을 것 같다.

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의 일을 변호사도 할 수 있게

행복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금액도 금액이

된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지만 시민들의 큰 기대와 응원을 보며 어떻게 부응할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 하고, 법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지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변

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대부분이 서민인 중개사

호사 활동을 펼쳐야 할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는 그런 ‘지저분한 짓’은 해선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법무사가 소액사건 소송 대리하면

이제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안 되는가?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 갖는 건? 그런

되었으니 시민들이 박 변호사님 코를 꿴 거 아닌가?

건 반대하면서 다른 쪽은 건드리는 건 모순이다.

앞으론 영락없이 ‘시민변호사’로 활약하셔야 할 거 같은데?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변론을 한 삼례 3인조(좌)와 다음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를 함께하는 박상규 기자와 법원을 나오는 모습(우).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변호사 활동을 펼쳐야 할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참여사회


그렇다. 지금도 피곤한데 더 피곤해질 거 같다. (웃음)

앞에 평등하려면, 뭔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애가 셋이고, 한창 놀아줘야 할 때인데, 그걸 못하니

그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배려를 해야만 한다.

힘들다. 무엇보다 내가 자식들과 행복해야 한다고 늘

셋째는 제도의 형식적 운용 탓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생각했는데…. 재심이란 게 쉽게 성과가 나는 일도 아

반인권적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진술거

니고, 리스크도 굉장히 큰 일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

부권’을 정작 행사하는 이들은 누군가? 재벌이나 정치

며 오랜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 흉악범, 성폭력범

인들 아닌가! 수사과정에서 허위자백 했던 걸 재판에

에 대한 변호도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후원자

서 번복한다? 판사가 “조서 보니 불리한 진술 안 해도

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미처 꺼내지 못했다.

된다는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는데, 왜 그런 진술을 했나?”라고 다그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이 부메랑이 되

주로 형사사건 피해자 구제에 매달리셨는데, 이런 분야에서

어 날아와 사회적 약자들을 치는 것이다. 2006년 말

특히 반인권이 자행되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있나?

‘영장실질심사에 국선변호인 면담’이 의무화되었는데,

첫째는 ‘관계’다. 대표적 전관 로비 의혹인 홍만표(검

10분 면담으로 어떤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인

사장 출신 변호인) 사건에서도 보이듯 법조계에 팽배

가? 이 경우도 진술 번복하면 “변호인 조력 받았는데

한 관계의 비리가 있는 죄를 감추고 정의에 반하는 결

왜 자백했나?”라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

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법조 비리의 피해자는 바로 관

제도를 만든다고 저절로 운영되는 게 절대 아니다.

계의 피해자인 셈이다.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도 그렇고, ‘국민참여재판’, ‘소

둘째는 사람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다. 수사과정

년참여재판’, 법원행정처가 장려하는 ‘통고처분’도 그

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함부로 취급당하고 모욕 받고

렇고, 사회적 약자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재심 청구

맞는 등 반인권적 수사에 시달린다. 그 끝에 허위자백

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그렇다.

을 하는 걸 보면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사

다른 나라에서 좋은 건 다 베껴 왔다. 하지만 현실적

회적 약자들에게 형법의 정의는 무색하다. 만인이 법

으로 운영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채 형식적인 보고서만 남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형 사사건만 수천 건 했기 때문에 이른바 ‘블루칼라 범 죄’는 내가 꽉 잡고 있다. (웃음)

현장에서 워낙 잔뼈가 굵으신 터라,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의견들을 계속 제도 속에 담기만 하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행태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것 같다.

현장을 알아야 인권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 재심은 책에 나오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내 머릿속에서 옳다고 느낀 게 그대로 운용되는 경우도 많다. 현실을 굳이 이론에 맞추려고 할 것 없다. 사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책에 담긴 이론들을 창의적으로, 발전적으 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진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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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통인

철저히 현장 중심의 변론 활동을 해온 게 어쩌면

제안들에도 힘이 실리기를 기대한다. 난 개인적 이익

시민변호사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도 같다. 사법현실

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니다. 공인중개사

개선에 대한 의지는 이미 충만한 거 같은데?

얘기는 이미 해드렸고, 국선변호 관할권을 대한변협

내 힘이 커지면 발언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재심 사

이 가져간다는 엉뚱한 소리에 대해서도 “그럼 나눠먹

건이 무죄로 판명되고 진범이 잡히고 하면서 사회적

기 된다”고 정면 비판한다. 내가 속한 단체의 이익이

으로 널리 공론화가 되면, 내 경험에 비추어 벼려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다. 판사나 검사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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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신경 써야 하는 일반 변호사들과도 난 다르다. 이제

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억울함에

영리 목적으로 사건 수임을 안 하니까 말이다. 이제

있어 작고 큰 것이 어찌 나뉘겠나>. 난 이미 이슈가 된

오로지 시민들에게 뭐가 좋은 제도인지만을 생각하

사건, 페이스북에서 태그가 잔뜩 걸린 사건들에는 아

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시민들의 발언력이 커지고,

무리 참여하라 그래도 참여 안 한다. 작은 사건들을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힘을 보태면 진짜 좋은 제도

파고들어 공론화해 큰 사건으로 만들어야 뭐가 바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어도 바뀐다. 재심사건들이 딱 그렇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시민의 힘,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스토리펀딩 이후를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공익변론재단’ 같은

것으로 보나?

기구 얘기도 들린다.

사법이든 행정이든 모든 제도는 밑바닥의 현실을 잘

쉽지는 않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형사사법 피해

반영한 공론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사법과 관련한 교

자 구제를 위해 후원금이나 변호사들도 모아야 하지

육도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 무기수 김신혜 씨

만, 문제는 이런 기구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공권력이

사건 스토리펀딩 하면서 적법절차, 알리바이 입증 책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를 위해 사람들을

임,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능력, 재

부르고 공문서를 열람하는 권한 말이다. 과거사진상

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기사와 댓글을 통해 시민들과

조사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인권위 산하의 조그만

계속 대화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그래서 처음엔

그룹으로라도 공권적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고

“마땅히 유죄를 받아야 할 사건 같은데 왜 재심을 해

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얘기 하지 않나. 일반

야 하느냐?”는 의견이 주였지만, 결국엔 그런 교육의

서민들의 세계에는 그보다 사법비리들이 ��� 많다. 사

과정을 통해 “당신 말이 옳았소. 설사 다시 유죄로 확

법, 수사,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게 우

정되더라도, 절차가 실체를 왜곡시킬 수 있었으니 재

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젠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심은 꼭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모였다. 그런 법 교 육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 각각의 분야에서 아래로부

자, 이제 백전노장의 풍모가 느껴지시는가? 그렇다.

터 알아나가는 교육의 과정이 곧 건강한 사회의 과정

박준영 변호사는 외로운 독불장군이다. 하지만, 법조

아니겠나.

계를 향해, 전문가들을 향해, 심지어 시민단체를 향해 거침없이 내뱉는 이 이단아의 독설은 여느 자기배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사회교육의 모범 같은 걸 구상하는

위주의 독설과 달리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애정으로

건가?

따뜻하다. “목소리만 크고 ‘보여주기’에만 능숙하고

현행 시민단체의 활동도, 아래로부터 구체적 사례들

처절하게 싸워 이겨보고자 하는 의지를 점점 잃어가

에 기반해 여론과 합의를 형성해 국가기관에 전달하

는 듯한” 우리의 시민운동 진영도 이 베테랑의 일침

는 역할에 있어서는 모자란 게 많다. 참여연대가 많

에 깊이 귀 기울여 마땅하겠다. 소외된 약자들도 수사

은 사법감시를 해왔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이념, 가치

와 재판과정에서 평등하게 대접받는 진정한 사법정

에 매몰된 점은 아쉽다. <이슈에 너무 집중해서는, 소

의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면 말이다.

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자꾸 궁지로 내모는 결과 를 낳는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건을 ‘작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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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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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시 광장에서 신은경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시국에도 인터뷰는 지속

11월 12일

된다.

백만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든 날, 그녀도 그곳에 있

‘피아니스트시구요, 월요일에 덕수궁 앞에서 뵙기로

었다.

했어요.’ 불과 이틀 전 백만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

“큰 아이는 친구들 하고 가고 전 남편하고 막내하고

이제는 덩그러니 비어있는 그곳에 가을비가 내린다.

함께 갔어요. 전철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

물 먹은 낙엽들이 무늬처럼 박힌 거리, 그 위로 우산

가 힘들어 했죠. 결국 집회 중간에 남편하고 아이는

을 쓰고 지나는 몇몇의 사람들. 버스에서 내려 문 닫

먼저 보냈어요.”

힌 덕수궁을 향해 걷는 내내, 노래 하나가 나를 따라

아니, 왜 같이 가시지 않으신 거예요?

왔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네요. 그냥, 있어야 한다고 생 각했어요.”

다시는,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집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해

기자들을 기다리지도 마라

주었다고 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주인이라면 스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스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국가의 주인은

- 정태춘, <92 장마, 종로에서>

우리이기에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는 것이라고.

참여사회


“사실 그동안 체념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은 희망

음악은 다른 예술 장르들과는 달리 한없이 추상적이

이 없는 나라라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박근혜하고 최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기에 음악가들은 자

순실한테 무척 감사해요. 이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다

꾸 내면으로만 파고들게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

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이들 때문에 그동안

나 그날 내가 본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 심연의 한계

뒤로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다!’ 소리

점을 지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치며 거리로 나온 거잖아요.” 역사가 또 하나의 ‘시민혁명’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11

존재, 상처, 죄책감

월 12일. 그러나 그 하루 전날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대학 졸업 후 ‘민족음악연구회’라는 곳에 참여했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다.

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그것대로 계승하되 이 땅

“11월 11일에 참여연대 통인카페에서 <노란리본공

에 맞는 음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모

작소와 함께 하는 듀오 콘서트>라는 작은 공연을 열

인 음악인들의 모임이죠. 거기서 남편도 만났어요.”

었어요. 그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부부도 오셨었

그러면서, 작곡을 하는 남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

죠.”

트에 올라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참여연대에서의 공연이 처음은 아니었다. 올해 6월에

“그래서 저희 어렵게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금이

도 그녀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모이지 않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를 기억하는 콘서트를 진행했다.

있었던 거예요, 하하하”

“친구와 함께 공연할 공간을 찾다가 통인카페에 우연

서양클래식음악에 대해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녀의 이

히 차를 마시러 들어왔어요. 그땐 그곳이 참여연대인

력을 읽다가 ‘현재 타랑퀸텟의 피아니스트’라는 대목

지도 몰랐는데 한쪽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퀸텟이 뭐지, 콰르텟의 오타인가 하고 생각할 정

이곳에서 공연이 가능하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죠.”

도였다(퀸텟은 5중주, 콰르텟은 4중주). 아는 게 없는

젊은 시절엔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친구가 ‘우

대신 편견은 한아름이다. 클래식을 전공하려면 경제

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니?’하고 물으면

적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되물을 정도였다. 그러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긴 어렵지 않나….

다 교정에 붙어 있는 수많은 대자보 중 하나에 시선이

“그런 한계도 간과할 수는 없죠. 근데 세월호가 터졌

꽂혔다.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을 때 음악인들이 뭔가 해보자면서 청계천에서 게릴

“철거민에 관한 대자보였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집터

라 콘서트를 연 적이 있어요. 가보니 100명이 넘는 음

에서 쫓겨나는,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악인이 모여 있더라구요. 감동이었어요. 음악인들은

는 내용이었죠.”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건 나의 편견이었다는 걸

이후의 일상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민족음악연구회

그때 깨달았죠.”

동아리에 가입하고, 그동안 몰랐던 사회문제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엔 유독 세월호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공부하고, 한국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웠다.

그 까닭을 설명하며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지금도 그 때가 잊히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왔던 상처 하나를 꺼내 놓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라니. 철저하게 속아왔다는 거, 정말

“제겐 경계성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비장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역사를 속일 생각을 하나….”

인인 나는 존재 자체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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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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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

11월 11일

나면 나는 너에게 상처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메

지난 11일에 있었던 <노란공작소와 함께 하는 듀오

시지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러다 올해 어떤 교육프

콘서트>가 그랬다. 사람들이 그녀의 음악 안에서 함

로그램 하나를 듣고 나서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께 머물렀다.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다.

깨닫게 되었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파도 약을 못 먹

“그 공연이 음악가인 제겐 큰 힘이 되었어요. 그곳에

는대요. 자신의 아이가 끔직한 고통 속에서 떠났는데

세월호 유가족 부부가 오셨거든요. 처음엔 굳은 표정

내가 어떻게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약을 먹을 수 있냐면

으로 계시던 두 분이 나중에 가실 땐 정말 활짝 웃고

서. 부모라는 존재가 죄책감으로만 남아있는 것, 그리

계셨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그분들을 안아드리곤 했

고 내가 동생 앞에서 느꼈던 끝없는 죄책감, 이 두 가

는데 그날은 어머님이 먼저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분

지가 오버랩된 것이죠. 아, 그래서 내가 이 사안에 이

들의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음

렇게 집착하는 거구나….”

악가로서 하고자 했던….”

피아노를 못 치는 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선뜻 자신

순간, 그녀가 눈물을 흘린다. 잠시 내 시선도 창밖으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는 말도 못 하고 살아왔던

로 돌려진다.

지난날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씌웠던 두터운 장막

“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악은 힘이 없

을 걷어낸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세상을 바꿀

다, 음악가가 뭘 해, 그저 편안할 때 듣는 그런 음악, 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람들한테 그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있겠어?’ 그랬었죠.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정말 가끔 찾아와

그날도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이란 건 너무 깊기 때문

요. 그 순간엔 모든 게 사라지고 나도 관객들도 모두

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음악 속에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있어요. 그럴 땐 아

막상 이분들의 가슴 속에서 뭔가 피어나는 걸 보니까

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게 음악가로서 느끼는 매

‘나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력이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 음악도 사람도….”

있구나.’ 그날 제 음악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1월 11일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열린 서촌 노란 리본공작소와 함께 하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는 신은경 회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과 생기를 주는 것, 그녀가 음악가로서 품은 담대한 포부는 바로 이것이다.

참여사회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음악이 힘이 세다는 건 나도 안

떠나 있던 쇼팽은 친구에게 자기가 음악가로서 얼마

다. 11월 12일, 백만이 모인 광장에서 가수 정태춘이 오

나 무력한가에 대해 편지를 써요. 제가 세월호를 보며

래된 노래를 불렀다. ‘92 장마, 종로에서.’ 어렴풋이 가

느낀 것과 똑같은 심정이죠.”

사들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곧 그녀는 이와는 결이 다른 아니, 우리의 분

옆에 앉은 낯선 이도 조용히 눈물을 훔쳐내고 있었다.

노가 어떤 얼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음악은, 다 큰 어른들을 길가에 서서 이렇게 울게 한다.

시작했다. “언젠가 장일순 선생님이 혁명에 대해 쓴 글을 읽었

다시는, 다시는 시청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휴대폰에 적어두었는데, 잠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깐만요, 찾아볼게요.”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장일순에게 혁명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었다.

보라, 저 비둘기들 문득 큰 박수 소리로 후여, 깃을 치며

혁명은 새로운 삶이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이기에, 폭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닭이 병아리를 까내

훨... 훨...

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녀의 메모엔 아마도 이렇게 적혀 있었을

절망을 딛고 다시 비상하라고 외치는 이 노래처럼 이

것이다.

제 그녀의 음악도 날아오를 준비를 한다.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계신 세월호 유가족들은 더

“언젠가 판문점에서 연주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이상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서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을 음악으로 녹이

비록 자신의 아이는 이제 없지만 남아 있는 다른 아이

고 싶어요. 휴전선을 따라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가다

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

마지막에 판문점에서 함께 모이는 그런 음악회를 열

는 마음에서 그런 헌신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정말 대

고 싶은데, 참여연대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내가 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의

께 해야겠다, 지금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욕과 생기를 주는 것, 그녀가 음악가로서 품은 담대한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

포부는 바로 이것이다.

들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그 외침에 묻어있는 것은 단 지 분노만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혁

혁명

명은, 그녀의 음악처럼, 무심한 시대의 흐름을 멈추

통인카페에서 있었던 한 공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

게 하고, 나가 아닌 우리로서 함께 머무는, 그렇게 ‘새

했다.

로운 삶’을 향한 소망까지도 모두 보듬어 안는 거대한

“광화문 광장에서 쇼팽의 <혁명>을 연주하고 싶습니

함성이다.

다.”

오늘, 비가 그치고, 서쪽 하늘부터 구름이 벗어지며,

조국 폴란드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 러시아군에 의

파란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해 무참히 짓밟혔다는 소리를 듣고 쇼팽이 슬픔에 잠 겨 작곡했다는 곡, <혁명>. “제목처럼 굉장히 강렬한 곡이에요. 그때 폴란드를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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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

참여연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 정입니다. 회원, 후원자께서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우편보 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적고,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도 쉽습니다. 2016년 기부금은 2017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 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 한 분들이나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이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우편발급을 원 하시는 분들은 2016년 12월 말까지 참여연대 운영기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던 분들께는 2017년 1월 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우 편으로 발송할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참여연대 운영기획팀 문의 전화 : 02-723-5304, 이메일 주소 : fund@pspd.org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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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통권 241호


칼럼 • 경제

화 해소이다. 이것은 원칙론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 이지만 특히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 권력과 돈을 장

내가 꿈꾸는 경제 공약

악한 최상층부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 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필자는 ‘땅’에 대한 과세 강화라고 생각한다. 이번 최순실 사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태나 우병우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금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저가 보유한 경제력의 핵심은 오직 ‘땅’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재직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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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연유되는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공평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거나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세월이 얼마나 걸 릴지 알 수 없음일 뿐이다.

최순실 사태가 국정의 최우선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이

땅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 땅

번 정부의 임기도 사실상 끝나가게 되었다. 그 구체적 모

을 몰수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쉽게 채택할

습이 대통령직 사임이건, 탄핵이건, 아니면 또 다른 제3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물론 토지 공개념이 존재하

의 방식이건 이번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했다.

고, 토지 소유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없는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식물 정부와 새

것도 아니지만, 오랫동안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토지

정부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

소유를 방치해 왔던 우리나라가 하루 아침에 정책을

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 정부

바꾸어 토지를 전면 몰수하는 것은 우리의 헌정 질서

를 출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을 도

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외시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렇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방식은 토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를 출범시키

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는 것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질질 끌

새 정부 경제 공약의 제 1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면서 증폭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예를 들어 “소득세? 대폭 깎아 주겠다. 법인세? 완

새 정부의 출범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단히

전 면제해 주겠다. 그 대신 땅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

희망 섞인 당위성’을 전제로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

업들은 충분히 세금 내라. 그 돈 가지고 세수 공백 메

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담고 경제 성장을

우고, 나라 살림 살겠다.” 같은 공약 말이다. 처음 들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 공약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

면 살짝 ‘빨갱이 공약’ 같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

는 점이다. 모두가 최순실 사태에 빠져 있는 지금, 조

실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면 자유시장경제적 속성

금 이르기는 하지만 이하에서는 필자가 꿈꾸는 경제

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공약이다.

공약을 나눠 보기로 한다. 토지 과세의 긍정적 효과들 양극화 해소의 핵심, 토지 과세

우선 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소득과 이윤에 대한 과

공약의 최우선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약칭되는 양극

세를 줄이는 것은 생산 활동에 대한 유인은 보존하면

참여사회


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생애주기상 젊은 층은 재산이 별로 없고

경제활동 장려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법인세를 완전

노령층이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땅에 대한 과세는

면제해 주는 것은 토지를 보유하지 않는 신생 기업들

부유한 노령층에 과세하여 가난한 노령층에 복지 지

의 설립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 간 부

둘째로 조세 회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

의 이전 효과는 최소화될 수 있다.

리나라에서 모든 부동산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과세는 결국 토지 가격의 하락

문에 그 소유관계는 모두 공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

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주거비용을 하락시킬 것이다.

라 부동산은 그 속성상 재산도피가 원천적으로 불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흙수저들에게 아마도 이

능하다. 따라서 땅을 가진 사람은 명의신탁 등 차명거

보다 더 기운을 북돋우는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죽어

래를 통해 소유 관계를 잠시 위장할 수는 있어도 과세

라고 일해도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다면 남는 것은

부담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기는 어렵다.

절망과 포기뿐이다. 이래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경

셋째로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같은 왜곡을 최소화할 수

제도 성장할 수 없고, 국가도 존속할 수 없다. 땅값 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소득세를 걷어서 노령층의

락은 청년층에게 희망의 첫 씨앗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소득세는 기

대선 공약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헬조선에서

본적으로 생산 계층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할 것 아닌가.

재정 구조는 일하는 사람에게 돈 걷어 노령층을 지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반면에 땅에 대한 과세는 ‘부자’에게 재정 부담을 지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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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역사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런데 이제는 4%~10% 정도의 사람들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람들

박근혜 넘어서기는 박정희 넘어서기

은 차를 마시면서도 박근혜와 최순실을 욕한다. 입에 담기 민망하거나 험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간 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온갖 부정과 이해 불가 한 행위들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연민의

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남북관계사, 한중일 역

정을 버리지 못하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사인식 문제 등을 매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평화문제 를 해명하고 전망하는데 관심이 많다.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원래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

1948~1961』, 『한일근현대 역사논쟁』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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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경유착, 그리고 블랙리스트 로 대표되는 정치사찰과 불통으로 대표되는 반민주적 정치행위에 분노한다. 이것들은 이미 대통령 선거 때 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가정보원을 통한 공작정치, 최근 주말에 광화문 주변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쉽게

친기업·반노동자적인 노동입법, 민중을 개돼지로 폄하

1987년 6월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시를 경험하

하는 논리와 맞닿아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등

지 못한 중 · 고생들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상상하며

에서 이미 예고되거나 드러났던 요인들이다.

역사의 힘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데 정작 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대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스스로 놀라기

령이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힌 것도 모자라 그 교주와

도 한다. 그런데 우리 근현대사에서 그런 모습은 그리

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사실 적지 않은

낯설지 않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래 15~30년마

사람들이 점을 보고,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한

다 상상을 초월하는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농민운동

다. 이사 갈 때는 길일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거기까

25년 후인 1919년에 3·1운동, 그 26년 후엔 해방과 통

지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민속화 된 미신에

일정부 수립운동, 다시 15년 후인 1960년에는 4·19

잠시 기대어 고단한 현실을 잊을 뿐이다. 그것이 국가

혁명, 또 20년, 27년 후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

의 운영이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도 된다

화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30년을 1년 남겨둔 2016

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년 이제껏 보지 못한 거대한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아마도 “돈도 실력이

다. 한국의 정치사는 이처럼 거대한 민중운동, 시민운

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는 말일 것이다. 부정입학, 부

동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취업 등 끝없이 흘러나오는 권력과 부에 의한 부정

그 때마다 지배세력은 개량적 정치개혁으로 민중의

한 행위를 보며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하루

요구를 왜곡하거나, 더 큰 무력으로 억눌러 왔다. 지금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자식들에게 과외 한 번 제대

우리는 그 같은 개량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지 결별할

로 못시켜주었던 부모들은 20억을 오르내리는 말 값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다.

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주고받는 재벌과 사이비 권력에 분노한다. 가난하지만 밝은 미래를 꿈꾸며 책

배신감에 분노하는 사람들

을 잡고 있던 학생들, 공무원이 되려고 고시원에 쪼그

불과 5년 전 투표자 중 52% 달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리고 있던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

참여사회


들은 이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의 세습구조로부터 기인 한다는 자각에 이른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계급사회의 망령이 되살아 난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 는가? 1%를 위한 시스템에 반대한 미국의 시위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기던 사람들, 우리 사회는 아직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다. 박근혜를 찍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 37

가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믿는다. 그 신 화의 한 가운데 청렴결백한 권력과 자수성가의 재벌 신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있어야 자신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신화가 깨지고 있다. 그 신화의 자리를 배신감이 파고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의 역사적 몸통은 박정희 정권

그런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맙다. 그녀는 정경유 착, 공작정치, 노동탄압, 불통과 독재, 비선정치, 드러 나지 않는 부정축재 의혹까지 어느 것 하나 박정희 정

보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지금 그 딸에 의해 재현되

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고 있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은 어느 것 하나 박정희

있기 때문이다. 재벌과 권력의 결탁은 이미 전경련 창

정권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립과 동시에 이병철과 박정희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의 사생활’로 은폐하려는 ‘7시간의 비밀’이나 ‘비

지식인들을 억압하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이

아그라’ 소동 정도가 아닐까. 물론 이것도 박정희의 여

미 1970년대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박정희 정권이

성편력 논란과 닮은 꼴이다.

만들기 시작한 것에서 진화한 것이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최순실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최태민이 육영재단, 영남대 비리 등이 박정희, 박근혜

사실을 넘어, 그 역사적 몸통이 박정희 권력이었다는

와 얽히고 섥혀 있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사실을 새삼 깨우치고 있다. 사람하나 바꿔서 될 일

최근에는 박정희 사후 뭉칫돈이 최태민에게 흘러들

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터득하고 있다. 썩은 어제

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

와 결별하지 못한다면 다시 개량의 정치와 마주할 수

언도 나왔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재단이 퇴임 후를 대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다. 이제 썩은 어제와

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영남대가 박정희의 퇴임

어떻게 결별할지, 새로운 권력에 시민의 목소리, 민중

대비용이 아니었냐는 의심과 판박이다. 검정 역사 교

의 정치적 욕구를 어떻게 반영할 지를 구체적으로 고

과서를 유신체제와 함께 국정으로 만들고 정권의 홍

민할 때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칼럼 • 여성

여러분, 자, 이제 댄스타임

글. 손희정 <여/성이론>, <문화/과학> 편집위원.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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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는 폴란드의 낙태죄 반대 집회인 ‘검은 시 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지만, 임신중지(낙 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한 것이기도 했다. 이들은 “나의 자궁, 나 의 것”, “내 자궁에서 손 떼, 국가는 나대지 마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는 또 다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이 시위를 보면서 임 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자, 이 제 댄스타임>(2013)을 떠올렸다. 영화는 흥겨운 뽕짝과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로 시작 된다. 중년의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수다를 떠는 중이 다. 나는 네 번 했고, 너는 두 번 했고, 건넛집 00이는 심지어 열댓 번도 했다는 이야기. ‘낙태 버스’가 산아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던 시절의 이야기다. 국 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 인 만큼 죄책감의 자리는 크지 않다. 곧이어 흔들리는 카메라는 세종로 사거리를 비추고, 20대 여성의 고백 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낙태가 “무덤까지 가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져가야만 하는 비밀”이 되어버린 시대. 임신중지를

다큐가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낙태’란

경험한 여성이 바라보는 세계는 그토록 불안하게 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고 경험되

들린다.

어온 유동적인 관념이다. 이때 그 유동성에 방향을 제

참여사회


시한 것은 가부장제와 만난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논

‘선택과 결정’이라는 자율성의 문제로 단순하게 설명

리였다. 즉, 국가의 노동력 및 소비력 관리가 여성의

할 수 있을까?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원하지 않았다고

육체를 경유해 시전되었던 것이다. 한때는 국가의 경

말한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제발전을 위한 ‘애국’이었던 낙태가 ‘살인행위’가 된

는 것이다. 이런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임신중지를 구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공포가 국민들에게 주입

성하는 맥락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파트너와의 관

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계, 섹스와 피임, 그리고 임신 과정에서 여성은 무엇

임신중지를 당한 태아의 기억분자가 살아남아 여주

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없으며, 무엇을 선택하

인공 심은하를 숙주로 삼는다는 콘셉트의 납량특집

고 무엇을 강요당하는가? 폭력의 상황에서는 또 어떤

드라마 <M>(1994)은 낙태에 대한 죄책감이 여성들

가? 계획되지 않은 출산 이후 여성과 아이의 삶은 어

에게 강요되기 시작하던 때의 대중문화였다. 이와 함

떻게 될 것인가? 고려해야 할 질문은 많다.

께 태아에게도 감정과 생명이 있다는 과학담론이 부

이처럼 임신중지는 시술이 행해지는 찰나와도 같은

상하기 시작한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통해 국민을

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정과 관계에 대

지배하는 국가의 ‘정동 정치’는 임신중지의 문제를 가

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별 위계와

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셈이다.

성을 둘러싼 편견, 이중 잣대, 그리고 허술한 사회적

이런 강요된 죄책감은 특히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는

자기결정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 속에서 강화된다.

피켓의 문구에는 이런 복잡한 맥락이 녹아들어 있는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대결에서 ‘결정’이 ‘생명’을 이

것이다.

길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태아의 생

<자, 이제 댄스타임>은 이 짧은 글에서 다 다루지 못

명과 여성의 생명은 분리되어 있는가?”를 질문함으로

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두루 이야기한다. 제목 “자,

써 ‘생명’의 의미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제 댄스타임”은 영화가 끝나고서야 화면에 뜨는데,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

이에 대해 조세영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

될 수 있다. 자궁은 신체의 일부이고 다른 기관과 혈

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눈 다음에야 비로소 ‘댄

관 및 신경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신체를 연

스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언

속으로 보지 않고 파편화된 공간으로 이해하는 근대

제쯤이나 “댄스타임!”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

적 과학은 여성을 ‘자궁 캐리어’로 치부해온 가부장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토론했으면 좋

의 사고방식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자궁

겠다.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임신중지에

과 여성을, 그리하여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을 간

대한 논의를 발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단하게 분리해버린 것이다. 태아는 독립적인 생명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아니라 여성 생명의 일부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는 복 잡하게 얽혀있는 생명 전체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바

※ <자, 이제 댄스타임> 공동체 상영은 배급사 시네마 달

(02-337-2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임신중지의 맥락과 관계 살펴야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임신중지를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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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40 만화

참여사회


41 만화

2016년 12월 통권 241호


살맛 — 읽자

올해의 책, 재미는 없을지언정 부질없는 일은 아닙니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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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다음 해를 준비하자고

이 둘인데, 우선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많은 주목을

말하지만, 막상 그럴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은 것이

받은 ‘필리버스터’ 현장을 그대로 담아낸 책 『필리버

현실이다. 올해 읽은 책을 뒤적이며 감상을 되살린다

스터』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무려 192

거나 읽으려다 읽지 못한 책을 살피며 아쉬움을 달래

시간 27분 동안 이어진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기보다는, 새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책이 시급하기

은, 법이 무엇을 제한하는 데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때문이다. 나는 올해 연말에 뜻하지 않은 휴가를 얻었

무엇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놀라

다. 11월 초에 결핵 진단을 받아 연말까지 휴직을 하

운 경험을 전해주었다. 현재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

게 되어 두 달 동안 병실과 집에서 조용히 지내게 된

지는 각종 논란과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

탓인데, 십여 년 이상 일을 해오며 한 번도 마주한 적

면 불과 몇 달 전에 이런 성취가 있었다는 걸 믿기 어

없는 연말 풍경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낯설고

려울 지경이지만, 반대로 이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색하다. 시간이 남으니 생각이 늘어나는데, 이상하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가

게도 내일보다 어제로 향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읽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질 수 있는지 되새길 수도 있

자’ 지면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올해의 책을

겠다.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 2016년 독서 기록과 구매

두 번째 기록은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정리한

목록, 각종 지면과 방송에서 소개한 책을 뒤적여보았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다. 이 책은 배가 기울어지기

다. 역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나쳤을 책이 하나 둘

시작해서 침몰할 때까지 101분 동안 세월호 안과 밖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들 올해의 무엇을 정리하는 데

에서 벌어진 일을 가능한 모두 찾아내고 시간별로 정

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간 ‘읽자’

리해 그날의 상황을 온전하게 복원했다. 국민 대다수

지면에서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간 올해의 책들과 이

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대통

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독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

령은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 그만큼 올해에는 올해에만 그칠 수 없는 책이 여

는 걸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미안하고 불안하고 안타

럿이었다.

까운 마음속에서도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기록 한 이들의 용기와 책임감이 존경스럽다. 그날의 시간

기록의 의미

을 바로잡는 일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

올해의 책을 돌아보는 일 자체가 기록이지만, 이는 책

과 다르지 않을 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책에 새겨진

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눈여겨볼 책

그날의 기록을 남은 임기, 그게 어렵다면 남은 삶 속

참여사회


에서라도 꼭 마주하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

다. 두 책은 ‘세계를 보는 시선’이라는 감각뿐 아니라

는 걸 대통령만 모르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들의 글을 읽는 이유를 분 명하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한데, 한국이라는 지정학

세계를 보는 시선

적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확인하

아마 다음 두 권의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는 까닭은

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감각해야 할 대상이

지금 내가 격리된 1인 병실에서 열흘 넘게 홀로 지내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한반

때문이다. 저자 또한 같은 과정과 고민을 거쳤을 터라

도 남녘이라는 섬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국

이들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제안이 훨씬 큰 공감을 전

경, 그리고 세계라는 감각은 물리적으로 체험하기 어

하는 게 아닐까.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려운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특히나 세계 감각

한 걸음 나아가 긴 시선으로 미래를 전망하려는 이에

을 전하는 책을 만나면 이런 한계를 더욱 깊이 느끼게

게 권하고픈 책이다.

되는데, 이런 점에서 20세기 현대사의 주요한 협상을

올해의 책을 꼽으면 열 권이나 스무 권 정도 정신없이

골라 복잡한 국제관계 속 협상의 장면을 이해하기 쉽

살피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역시 지금 눈

게 전하는 『협상의 전략』과 과거의 실크로드만 상상

앞에 놓인 현실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책을 고르게 되

하며 말로만 듣던 유라시아라는 대륙이 오늘날 어떻

니 재미없는 일이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상상하며 전

게 연결되며 새로운 세계체제를 만들어 가는지를 생

에 없던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기에는 오늘, 그리고 당

생하게 그려낸 『유라시아 견문』을 올해의 책으로 꼽

장 내일 마주해야 할 현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고 싶다.

때문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하루 빨리 이

두 책 모두 한국 저자의 저작으로 『협상의 전략』은 참

현실을 타개하고 현실 너머를 상상할 자유를 찾을 수

여정부 시절 여러 대북 협상에 직접 참여한 김연철 교

밖에. 내년 이맘때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훨씬 다

수, 『유라시아 견문』은 역사학을 전공하고 3년째 유

양한 올해의 책을 마음 편히 권할 수 있길 간절히 바

라시아 견문 기획을 진행하는 이병한 저자의 저작이

란다.

● 필리버스터_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 이김 편집부 엮음 이김

●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지음 진실의힘

● 협상의 전략_세계를 바꾼 협상의 힘

● 유라시아 견문_몽골 로드에서 할랄 스트리트까지

김연철 지음 휴머니스트

이병한 지음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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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 — 듣자

박근혜와 투란도트 공주 글. 이채훈 MBC 해직PD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우리들의 현대 침묵사』(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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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는

차가워지지만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다시 활활 타오

지금,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 ‘공주

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뜨거운 피’다. 마지막

는 잠 못 이루고’가 떠오른다. 노래 제목으로 말장난하

수수께끼는 “타오르는 불과 같지만, 그대를 얼어붙게

려는 생각은 없다.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는 얼음이기도 하다. 그대는 이것의 노예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것이 그대의 노예가 되면 그대는 왕이 될 것

박근혜와 최순실은 한몸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투란도트 공주’다.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악착같이 버티는 것은,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원래 신경 안 쓰는 사람이며 국민의

칼라프 왕자가 수수께끼를 다 풀자 투란도트 공주는

아픔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

당황하여 궁궐 깊은 곳, 자기 방에 숨어 버린다. 약속

할 뿐이다. 정관계, 재벌, 검찰, 언론, 교육, 문화 등 모

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든 분야가 얽힌 부패의 카르텔이 드러났다. 이 모든

된 것이다. 칼라프 왕자는 투란도트의 진실한 사랑을

영역에서 한 치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

원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날이 밝을 때까

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지 자기 이름을 알아맞히면 목숨을 내주겠지만, 그러

게 우리 모두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 못하면 자기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 투란토트 공주 는 침묵하며 혼자 방에 있고, 성 안의 사람들은 아무

얼음처럼 차가운 투란도트 공주는 남성에 대한 증오

도 잠들지 못한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이 순간에

에 빠져, 자기에게 청혼하는 왕자들에게 세 개의 수수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노래다. “아무도 잠들 수 없습

께끼를 내고, 다 풀면 결혼에 응하겠지만 하나라도 못

니다. 공주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그 차

맞추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수많은 왕

가운 방에서 보십시오. 사랑과 희망으로 반짝이는 저

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칼라프 왕자가 마침내 세 개의

별들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들어보자.

수수께끼를 모두 풀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새벽이 오면 유령처럼 사라지지 만 밤이 되면 모든 이의 가슴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무 엇인가?” 정답은 ‘희망’이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불꽃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음악을 들으시려면?  유투브에서 Pavarotti nessun dorma를 검색하세요. https://youtu.be/RdTBml4oOZ8

처럼 타오르는 열렬한 기운으로, 그대의 심장이 멎으면

참여사회


<돈 조반니>에서 악행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돈 조 반니는 결국 처절하게 심판받는다. 돈 조반니는 귀족 돈나 안나를 겁탈하던 중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 타난 아버지 기사장을 살해한다. 자기가 버린 돈나 엘 비라와 마주치자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를 속여서 위기 를 모면한다. 심지어 그는 시골 결혼식장에서 새 신부 체를리나를 유혹하기도 한다. 돈 조반니를 정의의 법 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돈 오타비오(돈나 안나의

루���아노 파바로티

약혼자)의 아리아를 들어보자. 흔히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히 말 하면, ‘아무도 잠들 수 없다’란 뜻이다. 이 모든 패륜 상 황의 몸통인 박근혜는 ‘잠이 보약’이라 했지만, 정작 아 무 죄 없는 국민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나날이다. 노래 끝부분의 “빈체로vincero~”란 가사가 뚜렷이 들린다. 이탈리아말로 “승리하리라”는 뜻이다. “이 밤이 지나

모차르트 <돈 조반니> 중 돈오타비오의 아리아 ‘나의 사랑하는 안나를 위하여’ (테너 안톤 데르모타) 이 음악을 들으시려면?  유투브에서 Dermota Il mio tesoro를 검색하세요. https://youtu.be/vf11YleTETs

고 별빛도 사라져 아침이 밝아오면, 마침내 내 사랑, 승 리하리라!”

그는 선남선녀(돈나 안나와 약혼자 돈오타비오, 체를 리나와 신랑 마제토, 그리고 돈나 엘비라)에게 쫓기지

날이 밝자 투란도트 공주가 광장에 나타난다. 칼라프

만 용케 속여서 탈출한다. 그를 심판하는 것은 선남선

왕자의 수수께끼에 대한 그녀의 답은? ‘칼라프’가 아니

녀가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인 기사장의 대리석상이다.

라 ‘사랑’이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함으로써 칼라프

자기의 영혼을 염려하는 엘비라를 무참히 모욕한 돈

의 목숨을 구했고, 오히려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것

조반니는 “참회하라”는 기사장의 요구를 거절한 뒤 지

이다. 참극으로 끝날 뻔한 위기가 해피엔딩으로 바뀌

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죽는다.

는 순간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돈 조반니 박근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

를 심판한 초자연적인 힘은 바로 ‘민심’ 아니었을까.

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청와대가 ‘대응책’을 내놓을 때 마다 박근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어차 피 퇴진해야 하는데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무리수를 두 지 않을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이니 최악의 비극을 자초한 뒤에야 물러나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다.

모차르트 <돈 조반니> 중 ‘대리석상의 심판’ 이 음악을 들으시려면?  유투브에서 Commendatore Don Giovanni를 검색하세요. https://youtu.be/dK1_vm0FMAU

이번 사태에서 떠오르는 오페라가 하나 더 있다. 모 차르트는 오페라에서 늘 ‘화해와 용서’를 노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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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eople power! 시민의 힘!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통인뉴스가 전해드립니다.

현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

공유

•이 달의 참여연대

심층

•초유의 국정농단, 이들의 조직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

담론

•혐오에 대한 ‘저항 발언’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통인 뉴스


통인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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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재벌대기업 총수 7명을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며 '피의자'로 규정했지만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상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참여사회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주권자들의 놀라운 시민혁명이 전개되는 가운데 회원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색, 토론과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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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계속되는 분노와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역사적 격변기에 회원님들과 시민 들과 함께 끝까지 주권자혁명이 꼭 승리하고,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이 이 번에야 말로 국민들에 의해 제대로 심판받고 국민주권이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회원 여러분 계속 참여연대와 함께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대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박근혜 게 이트 범죄세력 청산!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행동 발족과 범국민운동 전개

총선넷 등 선거법 피해자 토크쇼 열려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선거법 개정 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 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포괄 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제 약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의 부 당한 법집행으로 선거 때마다 자발적인 유권자 활동이 수난을 당하고 있고, 지 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 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 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

전국 1,6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투쟁기구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

한 선거법으로 기소당하는 등 피해가

행동)이 11월 9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열렸던 시국회의의 발전된 행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원호 용산

이고 지금도 참여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쟁취범국민운동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김민수

본부, 2008년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분명

청년유니온 위원장, 팝 아티스트 이하

한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 열기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각고

작가 등이 유권자 피해사례를 발표하였

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http://bisang2016.net)와 페이스북

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실

(www.facebook.com/bisang2016)도 열려있습니다. 하야, 퇴진, 타도, 방 빼, 하

무자들 다수가 참여해 총선넷 27명에

차, 퇴장 등 우리 국민들께서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신속하

대한 기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기도

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게이트 세력이 퇴진하고 엄정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

했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총선넷의 무

입니다. 참여연대는 퇴진행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승리를 위해 계속 최선

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최대한 빨리 선

을 다하겠습니다.

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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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삼성을 포함한 재벌, 뇌물죄로 엄정히 처벌해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 행진과 다양한 실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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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전형적 인 정경유착의 문제점도 쉽게 발견할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수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범죄 행위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5만이었던 촛

적용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고,

공소장에 재벌이 박근혜·최순실 등에

무려 135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전국에

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통째로 빠져

서 100만 개의 촛불로 이어지기도 했습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

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

에 부응한 정권의 특혜가 만연해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실

하면서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번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은 재벌

이에 국민들이 11월 내내 행동으로 주권

이므로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해 엄정히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

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인원 수백

원에서 11월 15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

여만 명이 참여했지만 어떠한 사고도 없

실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

이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

산·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동원, 최순실 모녀에 대한

습니다. 경적 시위, 소등 항의, 1인 시위,

삼성의 직접적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은 모두 이재

집집마다 현수막걸기, 차량마다 스티커

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특히, 삼

부착하기, 동네에서 집회하기, 상가마다

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은 결국 국민연금 가입

하야벽보 붙이기, ‘하야만사성’ 가훈 걸

자인 국민들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기 등등 수많은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언론, 검찰

2017년부터 연 2회 월간 <참여사회> 합본호를 발행합니다

도 대오각성하고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2017년부터 월간 <참여사회>가 1·2월, 7·8월 합본호를 발행하여 연간 총 10회 발 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재충전을 위해 고심 끝에 연 2회 합본호 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사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님들 께 매월 찾아가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간 <참여사회>는 2015년 9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 서관에 배포를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는 <참여사회 도서관 배포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배포처를 늘려 현재 450여 공공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보는 만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 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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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호한 검찰 규탄집회 개최 참여연대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17일 (목)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특별수사본부 규 모를 대폭 확대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하고 있지만 미르-K재단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늑장 수 사, 봐주기 수사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최순실 등 핵 심 관계자들을 뒤늦게 소환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재벌 총수들도 편의를 봐주며 조사해 검 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강남 역 앞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검찰을 규탄하 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검찰청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집회 이후인 지난 20 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으나,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 도 공범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한 박근혜 정권 우리 국민들이 단 하루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박 근혜 정권이 지난 11월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 에 상정·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해 체결되 고야 말았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 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것과 연결된 제도 적 장치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 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한일 군사동맹’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일군사정보협 정은 전면 무효입니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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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행진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3번 연속 승소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1월 21일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한 것 입니다. 법원은 나아가 청와대에서 더 가까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길로의 행 진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 쓰듯이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헌법상의 중대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11월 5일, 12일, 19일 매 주말 있었던 경찰의 행 진금지 통고가 부당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을 대리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 세번의 행진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고, 이것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보장이야말로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 추산도 공표도 하지 말라 경찰은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에 대한 축소 공작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의 인원 추산은 엉터리일뿐 아니라 악의적인 의 도가 명백합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1995년 10월 16일 위싱턴DC에서 100만 명이 넘는 흑인들의 시위Million Man March를 국립공원경 찰대NPS, National Park Service가 40만으로 축소 발표해 주최 측에서 소송제기 준비하자, 의회에서 향후 NPS가 참가자 숫자를 측정하거 나 발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딱 그렇습니다.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선의의 정치적 ���향력을 축소하고 왜곡해 ‘정치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한 경찰 간부의 아래와 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축소 발 표하는 행위는 주최 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력 운용을 위한 내적 자료라면 외부에 발표할 이유가 없다. 집회와 시위는 상대방에게 위력과 기세를 보여 자신이 원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임무이며 목적이다. 단순한 사회상규 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집회의 성공여부는 참석 인원에 의해 평가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최자는 당해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 산정 방식으로 참가인원을 축소하는 행위는 주최자에 대한 업무방해이다. 아울러 ‘집시법’ 제3조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축소 발표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사회


회원모임

산사랑 12월04일(일) [송년산행/총회안내] 3, 6호선 불광역 1번출구, 10:00 출발 •코스 집결지~탕춘대 능선~향로오거리점 ~잣나무 숲~불광사 (3시간) •산사랑 총회 13:30~15:30, 따순둥 식당

53

12월18일(일) [둘레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입구 10:00 출발 •3-1코스 고덕·일자산코스 (광나루역-고덕역 / 총 12㎞) ※ 구간별 인증 도장 확인으로 전 구간 완주하면 완주 기념메달& 인증서 ※ 공통준비물 산행하기 편한 복장, 점심, 행동식, 따뜻한 물 ※ 문의 산사랑 이동교 회장 010-3222-5895 박진수 대장 010-3741-6151

카페통인

송미호 트리오 재즈콘서트

일시 2016년 12월 8일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카페통인에서는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 모두를 토닥일 수 있는 음악, 재즈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송미호 트리오가 선보이는 고품격 라이브 재즈 공연을 친구, 연인, 가족과

저녁 7시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1만원 (음료포함)  문의 02-723-5304

카페통인

함께 즐겨보세요. ※ 연주 송미호(베이스), 유승호(피아노&아코디언), 최요셉(드럼)

회원행사

2016 참여연대 회원송년의 밤 다사다난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2016년, 연말을 맞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오세요.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후 7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2만원 (회원과 함께 오는 비회원 동반인은 1만원)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주시면 행사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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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이들의 조직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새누리당 부역자 열전 글.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54

년에 한 차례 크게 일었다. 이른바 정윤 회 국정개입 문건이 나오고 정윤회, 문

심층

고리 3인방, 십상시가 박근혜 정권이 핵 심 실세로 지목되면서 당시 19대 국회 는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때도 새누리 당 의원들은 제대로 진실을 가려내기보 © atopy

다 대통령 심기 보호에만 급급했다. 이 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근거 없는 풍

한 달 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상식

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 결정, 귀를

설을 확대재생산해서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

의심하게 했던 유체이탈 화법, “같이 살

“최순실 몰랐던 사람이 어딨냐”는

의 실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자”는 국민들의 호소는 안중에도 없던

뒤늦은 고백, 알고도 진실을 감추고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20대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어쩌면 세월호

방어해왔던 새누리당 의원들

낙선)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해서

참사 당일의 7시간까지. 지난 4년 간 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린 개인(청와대 비

무지 설명되지 않던 일들이 ‘최순실’이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올해 9월 국정

서관)의 일탈에서 온 문제”라고 비선실

라는 이름이 등장한 이후 하나둘씩 밝

감사 때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세 의혹을 일축했다.

혀지고 있다.

감싸기는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우병우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증인 출석에 대해

의 뜻에 복무하지 않고 권력자의 뜻을

린, 국정 농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전前 청와

헤아리기에 바빴던 이들이 어디 이 뿐

일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친박, 진박, 종

대 대변인)은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

일까. 헌정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모든

박이라는 호칭을 훈장처럼 여기던 이들

한 총알받이식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

국정시스템이 무너진 오늘날의 문제는

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

다”며 반대했다. 기업이 미르재단과 K

‘박근혜 퇴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을 던져 기꺼이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

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지급한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부역했던 이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것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이

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이야말

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

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로 장기전이다.

호하며 국정농단을 방조해온 것이다. 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육

쩌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동안 국민들

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을 우롱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면면을 그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

당의원들의 더 자세한 발언은 참여여대 홈페

대로 드러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방을 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

이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

더 중요할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최순실씨 이름이 연일 언론에 나

습니다.

시한부지만 새누리당은 다음 정권 창출

오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2014

참여사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부역한 새누리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 2016. 10. 21. 국회 운영위 국감

55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 2014. 12. 3. 국회 법사위

- 2016. 10. 13. 국회 법사위 국감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서울 관악구을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 2014. 12. 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 2015. 1. 9. 국회 운영위

- 2016. 10. 21. 국회 운영위 국감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 횡성군영월군, 평창군정선군

2016년 12월 통권 241호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 1 .9. 국회 운영위

심층


통인 + 뉴스

혐오에 대한 ‘저항 발언’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글. 이기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56 담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혐오에는 혐오?”

‘언어적 따귀’

상태가 먼저 펼쳐지기 마련이다. 혐오발

참여사회연구소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다

언도 이와 같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소 법학자이자 활동가인 마리 마츠다는 인

설의 한 자락이나 인터넷의 어느 게시

여사회포럼 : 대화>를 실시해 왔다. 한

종혐오발언과 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

판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에 드러난 혐

동안 중단되었던 <참여사회포럼 : 대화>

는 말’을 언어적 따귀에 비유했다. 따귀

오발언이 아니라, 내 앞의 구체적인 사

를 맞아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

람이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나에게 혐

해야할 저서와 번역서의 저자와 역자,

나 깊은 수치심을 주는지 잘 알 것이다.

오발언을 했을 때의 충격은 따귀에 버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만한 깊은

하지만 수치심 이전에 따귀를 맞는 순

금간다.

통찰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 연구자, 전

간의 무참함과 얼얼함, 상식적으로 도저

문제는 이런 혐오발언이 ‘아무렇지도 않

히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 왜 나에게 벌

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두루 쓰일 때다.

어지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공황

마츠다에 따르면, 혐오발언은 그 내용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참

를 다시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과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주목

문가, 활동가들을 초대하여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참여사회


이러나저러나 한국에선 무용하다

57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권력을 더 많이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의 저자

담론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로 함께 초대된 오찬호 작가는 혐오발

열등성inferiority에 대한 것으로, 역사적으

는 어떤 무시하지 못하는 힘이 있기 때

로 억압된 집단을 향하고, 박해적이고,

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혐오발언을 하는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비하적이다. 그 러므로 혐오발언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사회란 직접적 또는 비유적으로 그 발

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

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주디스 버틀러, “꼭 그런 방식으로

라는 버틀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

열등하며 억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만, 그의 논의가 ‘이러나저러나 한국

을 뜻한다.

에선 무용하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사

‘김치녀’, ‘홍어’와 같은 말들은 그래

그러나 버틀러에 따르면 혐오발언의 힘

상과 표현의 자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서 우리 사회가 최근 여성과 지역차별

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11월 7일 <참여

있는 미국에서는 혐오발언을 한 사람들

에 얼마나 둔감한지, 어느 정도 용인하

사회포럼 : 대화>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의 시장가치가 떨어지(리란 믿음이 있)

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단어들

『혐오 발언』을 소개한 역자 유민석은 이

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은 생각보다 많고 어떤 것은 차마 지면

러한 버틀러의 주장을 잘 풀어서 설명

만 과연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과

에 옮기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는 어

해 주었다. 혐오발언이 항상 작동하는

거에 망언을 하고도 버젓이 TV에 나오

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일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그러한 발언의 뒤에 있는

는 인사들을, 그들이 정치인이든 언론인

것도 아니다. 과거에 ‘공돌이’, ‘공순이’

권력들은 겉보기보다 덜 일방적이고 불

이든 연예인이든, 우리는 쉽지 않게 찾

라고 칭하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확실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혐오발언의

아볼 수 있다.

를 비하하는 용어가 있었다. 그리고 최

발화자는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

혐오발언의 ‘가능성’만큼이나 버틀러가

근 서울대에서는 ‘지균충 ’, ‘사배충 ’이

지 않고, 다만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관

말한 대항발언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란 호칭이 문제가 되었다. 지균충은 지

습 등이 그 발언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

결국 누가 더 많이 용감히 발언하고 싸

역 간 교육 환경의 불균형(불평등)을 완

이라는 것이다.

우는가에 달렸다.

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역균형선발

오히려 되받���쳐 말함으로써, 혐오발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사배충은 기

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좌

초생활수급자의 자녀와 같이 경제적 형

절되면 거꾸로 침묵하게 될 수도 있다.

편상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취약

국가권력을 통해 혐오발언을 섣불리 규

계층배려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비

제하는 것도 반드시 약자에게 유리한

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것은 아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하

페미니스트 분석철학자 레이 랭턴은 혐

는 국가 또는 법원은 약자보다 강자의

오발언이 상대방을 ‘종속’시키고 ‘침묵’

편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버틀

시키는 발언내행위라고 정의한다. 발언

러는 이런 방식과 주장을 통해서 혐오

내행위란 말이 곧 의도한 행위가 되는

발언에 저항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언어행위을 일컫는다. 이는 실제로 말에

넓히려고 한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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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2016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와 주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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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선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

참여

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2016년 사 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담겠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6명(응답률 56.3%)이 설문조사에 참 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만족도와 변화 추이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10월 17일~10월 21일(총 5일) •설문 응답 총 276명 (총 490명 중 56.3% 응답)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했고, 20대 국회 출 단위 : %

범 이후에는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가 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옥시 불매운동, 대우해양조

매우 불만족

1.4

대체로 불만족

1.4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 7점 척도 평균점 5.62점

불만족 5.1%

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사드 한반도 배치 철 회 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참여연대

2.2

의 활동에 ‘만족’ 한다는 평가가 84.1%로 ‘불만족’한다는 평가

10.9

보통 10.9%

12.7 15.6

(5.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평가는 10.9%였습 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월 조사결과(80.7%)보다 조금

55.8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선 부실 문제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관련 고발과 고

만족 84.1%

높았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6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 로 만족’ 사이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조사결과(5.51점)보다 조 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중하여 참여연대가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 은 성공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양적 평가

단위 : %

기타 기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1.6

47.1

4.7

활동이 저조했다

17.8

59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활동이 활발했다

41.3

77.5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대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는 ‘활동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47.1%)는 응답이 ‘사회적 영향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

력이 축소되었다’(41.3%)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기타’

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기타’는 4.7%였습니다.

는 11.6%였습니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단위 : %

단위 : %

기타

기타

2.5

잘 모르겠다

2.5

잘 모르겠다

1.8

찬성한다

2.2

12.0 반대한다

10.1

찬성한다

반대한다

75.4

93.5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찬성한다’ 75.4%, ‘반대한다’ 10.1%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

2.2%, ‘반대한다’ 93.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

다. ‘잘 모르겠다’는 12.0%, ‘기타’는 2.5%였습니다.

다. ‘잘 모르겠다’는 2.5%, ‘기타’는 1.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권(100.0%), 녹색당 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 았습니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참여


통인 + 뉴스

●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기타 잘 모르겠다

단위 : %

찬성한다

2.9

1.8

얼마 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 많은 사람

5.1

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 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찬 성한다’ 1.8%, ‘반대한다’ 90.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60

반대한다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5.1%, ‘기타’는 2.9%였습니다. ‘반

90.2

대한다’는 응답은 녹색당 지지층(96.9%)에서 특히 더 높았습

참여

니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검찰 개혁 방안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기억운동

기타

단위 : %

75.7 61.6

대통령과 청와대

30.1

국가 정보원

25.0

검사장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검찰

51.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금지

단위 : %

국회 사법부

15.6

군대 기타 사정기관

5.4

경찰 행정부처

2.9

기타

9.4 6.5 3.3 2.9 2.2 1.8 1.1

검찰의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은 ‘검찰’(75.7%)과 ‘대통

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

령과 청와대’(61.6%)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가정보원’(30.1%) ,

해 참여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국회’(9.4%),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6.5%), ‘군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51.1%)를 가장 많은 회

대’(3.3%),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

원들이 꼽았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

관’(2.9%), ‘경찰’(2.2%), ‘행정부처’(1.8%) 순이었으며, ‘기타’는

기억 운동’이 25.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검사장

1.1%였습니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검찰’(62.9%)과 ‘국가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15.6%),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정보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49.5%)가

검사 파견 금지’(5.4%)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민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을 통제하

검찰을 개혁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는 힘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사회


●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단위 :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련

● 2017년 대선에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활동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 유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64.1 51.8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 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

25.4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약 비교 평가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폭력 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

25.0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계부 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 가습기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타

46.0 39.9 29.3 27.5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 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련

13.0 6.5

19.9 14.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

2.9

기타

단위 : %

4.7

20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에

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

대해 복수응답(2개)를 받은 결과,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

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

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유

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

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39.9%

련’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인세 인상 등 조

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

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25.4%), ‘백남기 농민 사망 관

약 비교 평가’(29.3%),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27.5%),

련 경찰의 폭력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25.0%), ‘전월세상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

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13.0%), ‘가습기

련’(19.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14.9%) 순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6.5%) 순이었으며,

이었으며, ‘기타’는 4.7%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

‘기타’는 2.9%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박근

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지만, ‘미르재

다. 또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헌법 위의 선거법’

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은 국

때문에 부당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당한 직접적인 피해

회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

자로서 선거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하

재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권(75.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81.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연 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61 참여


통인 + 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광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100만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거리에 모인 100만의 주권이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도 덩달아 많이 바빠졌습니다. 후원으로 동참 하고 싶다는 시민 들의 응원에 더 큰 책임감과 더불어 힘도 납니다. 국민에게 맞서 청와대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지만 아시죠? 가장 어두워 보이는 새벽, 그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것.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더 많은 목소리가 지금의 어 둠을 밝히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김미화 김소미 김정민 김현정 문정숙 박성대 박장원 배병권 양은미 오동균 유진화 윤성혁 이경민 이영은 이재형 임소연 장수경 전진옥 정석호 최한솔 한준구 홍민우

62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참여

14,501명!

※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22명, 가나다 순

김소라 한신 ※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21일 사이에 <참여사회 도서관 배포 캠페인> 참여를 통해 증액해 주신 2명, 가나다 순

임소연 회원 (2015년 2월 13일) 회비 증액을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여유가 생겨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에 세상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참여연대가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 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6년 11월 20일 기준 회원 수

권혁인 김석준 김수정 김윤정 김종래 박시내 신정무 안봉식 이양수 이홍구 이홍재 임지수 정현숙 ※ 2006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민진 김성화 김승환 김용민 김의섭 김주호 박경옥 신동화 안영신 안진걸 이경민 이소영 이영기 장달리 장소화 조수미 조정래 진영종 최옥주 최판식 최홍섭 황수영 ※ 2016년 10월 19일에서 2016년 11월 20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2명, 가나다순

한송희 회원 (2013년 7월 24일 가입) 저희 언니가 참여연대의 오랜 회원인데요, 언 니를 통해 낙선운동 등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활 동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처를 고민하던 그때,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강경현 어린이는 저의 첫째 딸입 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 싶었어요. 첫 돌 때, 아이 이름으로 된 후원통장으로 아름다운재단에 후원을 시작했고, 지난 11월에는 참여연대 후원을 시작했지요. 둘째 아들 통장으로는 제일 먼저 참여연대 후원을 했고요. 이제 딸이 꽤 자라서 저와 함께 촛불집회에 도 나가고, 이 통장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후원을 해야 하는지 설 명하면서, 나중에는 용돈을 모아서 스스로 후원 할 곳을 찾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금 참여연대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 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꾸준히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계 속 후원하고 열심히 촛불집회에 나갈게요.

김석준 회원 (2006년 11월 7일) 군대를 다녀와서 석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원가 입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은 있지 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네요. 재작 년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동안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연대가 좀 더 집중해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활동 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회원으로서 든든합니다. 박시내 회원 (2006년 11월 2일) 저는 20살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후원했는데요, 벌써 10년 이 되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매년 연 말에 기부금 명세서를 보며 뿌듯한 생각을 했 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참여연대에 후원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꾸준 히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뀌지 않고 분열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며 실망 도 많이 하고 아쉬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참여연대를 보 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사회를 위해 정화하는 노 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참여연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20년, 30년 그 이후까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사회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YOOJISUKLAIRE 강경현 강새봄 강현민 강현정 강환국 경영숙 고경순 고다희 고명건 고윤일 고주연 고진정 곽은석 권송 권신애 권용혁 김가현 김강균 김경미 김경옥 김경직 김경희 김고운 김대규 김도환 김명호 김문자 김미숙 김민규 김민선 김민성 김범준 김새난슬 김선주 김성용 김성용 김성호 김소정 김순미 김언희 김연희 김은숙 김은진 김은혜 김이진 김재옥 김정기 김준영 김진업 김진영 김태형 김하연 김한성 김현진 김형년 김형미 김훈희 김희진 남연준 노유진 류승미 민경진 박귀영 박미정 박민하 박민호 박삼종 박성진 박은정 박은정 박은희 박재완 박진규 박해송 박효정 박희종 배미라 백연화 변정목 서아름 서용화 성기옥 손방일 손복일 손영경 송슬기 송용진 송재영 송지웅 신승연 신재호 신태훈 신평휴 신현주 심재윤 아이윌 study학원 안광일 안성규 안재민 안정선 안주영 안진희 안찬수 양우연 오미경 오현호 오흥기 옥차연 유다나 유승현 유지연 유진 윤미선 윤봉란 윤선욱 윤지영 이건화 이경민 이근정 이기영 이남수 이내영 이동민 이말순 이명자 이문형 이상남 이선미 이수복 이승연

이승윤 이승하 이연정 이영희 이은정 이은진 이자영 이정미 이정윤 이정현 이정화 이지은 이진국 이한나 이현지 이혜진 이휘우 임기용 임다혜 임영수 장복경 장석만 장선자 장선화 장세소 장한나 장현정 전미숙 전용찬 전은주 전한열 정미화 정민애 정상인 정상준 정선화 정성근 정성호 정순이 정영구 정용대 정유림 정유진 정은지 정재진 정재훈 조미영 조수미 조유석 조유희 조윤지 조은정 조재성 조현주 조형식 조혜령 차민철 최건기 최대옥 최동진 최병국 최온 최태웅 추재란 하은규 하정혜 하지영 한만수 한유리 함영준 호두디자인 홍기 황성훈 황용일 황인원 황주희 ※ 2016년 10월 19일에서 2016년 11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207명, 가나다순

고윤일 신입회원 (2016년 11월 18일 가입) 대학교 다닐 때 안진걸 처장님의 ‘시민사회와 NGO’라는 수업을 통해 참여 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참여연대가 참 좋은 단체 라는 인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지인이 참여연대 후원을 권유해주었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에 회원으로 가입하 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가 분들 또한 즐 겁게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강현정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주는 곳에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곽은석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아져 그렇습니다. 권송 지난 토요일 집회 때 참여연대 덕분에 마음 편하고 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권신애 항상 긍정적이면서 인간적인 따뜻함 가득한 참여연대 간사님들 뵐 때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혁 수고하십니다. 늘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많이 하는 집행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강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찾아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경옥 늘 관심 갖고 있었고,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리본도 받아 보았습니다. 김경희 조정래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김대규 가자! 김명호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밝히는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선 시민의 참여로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말 그대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성용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참여연대를 보면서 또 한 번 세상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은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가 무슨 후원을 하고 옆을 보고 살겠나 싶어 늘 주저하고 구경만 해왔는데, 11월 12일 광화문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서서 지켜만 보다가 뭔가 나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늘 감사합니다. 김이진 박시장님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너무 와 닿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옥 우리사회 희망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김준영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한성 진작부터 가입하려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김형미 이전에도 한 번 가입했다가 탈퇴한 적 있음.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나랏일에 묵묵히 열심인

참여연대를 응원하고 싶어서 소액후원을 신청합니다. 남연준 바른 나라 만들기에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박민호 안진걸 사무처장님 힘내시고, 모든 참여연대 회원 및 집행부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박삼종 파이팅! 박진규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변정목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의 성숙한 집회 진행에 감동하였습니다.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성기옥 한겨레 발전연대 활동 중이며 작은 글을 쓰는 한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손영경 아자!! 송슬기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송용진 just do it! 송지웅 수고하십니다. 신재호 언제나 변함없는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신태훈 불의와 부정이 당연시 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아이윌study학원 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광일 관심 갖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지켜보면서 가입 결심. 안정선 고생 많으십니다. 오현호 박근혜 하야, 정권교체, 세대교체 위해 힘을 모아요. 유지연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이내영 늦었습니다. 이말순 2016년 11월 4일, 박근혜를 고발한다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이수복 작은 밀알이 싹을 틔워 세상의 밝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승연 창년 참여연대 활동 관심 있음. 이승윤 좋아요! 이연정 히말라야 설산의 물도 언젠가 모두 바다로 모입니다. 진정한 바다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영희 카톡 플러스친구로 관심 갖고 있다가 가입하게 됐어요. 이은진 국민의 권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016년 12월 통권 241호

이정미 행복한 세상! 이정윤 더 좋은 세상! 임영수 파이팅! 장석만 베트남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항상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봉사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만 정작 저 자신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참여연대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장세소 조금이라도 빛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장현정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한열 시민의 힘 아자! 정민애 집회도 함께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후원이라도 하려 합니다. 정상인 박근혜 퇴진!! 정선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감사해요. 정성근 변함없는 활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늦었지만 작은 후원을 시작 합니다. 조수미 박원순 사무처장 때부터 늘 관심 갖고 계시다가 이제야 가입. 조은정 장애심사센터의 부당한 처사에 분개하여 처리과정에서 인터넷검색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할 계기가 생겨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재성 작은 후원이라 죄송합니다. 어렵고 힘든 역할 수행하는 참여연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현주 멋져요! 짝짝짝! 최건기 수고하세요. 최대옥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만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하신 조정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진 수고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최병국 청풍명월. 최태웅 잘 부탁드립니다. 추재란 평소 관심 갖다가 가입 결심. 하은규 드디어 가입했어요. 하정혜 바라만 보다가 가입합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영 감사합니다! 한만수 활동 지켜보다가 가입하기로 했음. 홍기 민중을 위한 진솔한 목소리 들려주세요!! 황주희 총선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3 참여


알림 투명 회계

긍정의 에너지로 서로의 힘을 북돋는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글. 김현정 사무국장

64

12월입니다. 여느 해 같았으면 한해를 찬찬히 반성해보는 시

개설했습니다.

간을 가졌을 텐데, 올해는 연말이 참 바쁠 것 같습니다. 11월

검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매년 발

한 달 동안 촛불 속에 함께하며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된 광장

간해왔는데, 과거에 낸 검찰보고서에서 정치검찰로 지명했던 이

의 촛불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펼치는 축제의

름들이 최근 ‘박근혜 게이트’ 관련 뉴스에서 많이 회자되더군요.

장처럼 느껴집니다. 12월에는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를 비롯하

지난 8년 동안의 꾸준한 보고서 발간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은 달인데요, 오랜만에

2016년 한 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검찰조사를 기록한 아홉 번

만나게 될 친구들과 광장의 축제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

째 검찰보고서는 2017년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를

다. 날씨는 조금 더 추워지겠지만, 서로의 에너지로 충만한 광

인쇄하고, 이 보고서를 꼭 봐야할 인사들에게 발송하는 비용

장에서 가는 해를 즐기면 어떨까요?

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같이가치’에서 <대한 민국 ‘새로고침’, 검찰개혁부터!>를 검색해 봐주세요. 댓글을

10월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총 수입은 약 1억8천3백만 원이

달고, SNS에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후원이 되니까 꼭 한번

며, 회비수입은 약 1억6천2백여만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약 1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 20만 원 늘었고, 카페사업수입도 약 80만 원 증가하였습니 다. 지출은 총 1억6천2백만 원이며, 일상지출 규모로 특이사항

참여사회 32쪽에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실었습니다. 꼭 확인해

은 없습니다.

주세요. 2016년 12월 말까지 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국세청

최근에 온라인 소액기부를 촉진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익활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이 그만큼 활성

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원

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각종 사이트

하지 않는 분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우편발급을 원

들 덕분에 참여연대도 덕을 보고 있는데요, ‘같이가치’라는 모

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까지 꼭 운영기획팀(02-723-5304

금플랫폼에 검찰보고서 발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모금함을

또는 fund@pspd.org)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2016년 10월 수입 지출 세부내역

2016년 12월 통권 241호

65


알림 튼튼 날개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을바람과 함께 촛불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겨울바람이 붑니다. 한겨울이 다가오는 이 때, 촛불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참여연대 간사들도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수 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애쓰는 것 안다고, 고생한다고,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더 잘해 달라는 마음을 담은 날개가 가득가득 날아오 고 있습니다. 날개는 간사들의 원동력이랍니다! 2016년에도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당 부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했던 올해 참여연대 슬로건인 ‘피플파워, 시 민의 힘!’이 촛불과 함께 빛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아프지만 더 건강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 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여서 정말 다행인 2016년을 보내며, 회원님들��� 감사 의 인사를 전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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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달아주세요

• 자료 정리와 보관을 위한 외장하드, USB • 복잡한 데이터 작업을 쉽게 하도록 도와줄, 많을수록 좋은 모니터!! • 회의기록 등의 업무와 자원 활동가들이 사용할 노트북 • 참여연대에서는 문서 업무가 많습니다. 일 더 많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A4 용지를 후원해 주세요!

집에서 쓰지 않고 뒹굴고 있는 물건도 참여연대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운영기획팀 오유진 팀장 fund@pspd.org 02-723-5304

날개

Q&A

Q.

제일 필요한 건 뭔가요?

A.

제일 필요한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A4 용지입니다. A4용지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한데요, 가끔 회원님들께서 전화로 문의하실 때 마다 항상 드리는 답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 3월 과 4월에는 총선넷 활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월등한’ 종이 사용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좀 나아지겠 지…, 라는 기대는 정말 기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꼭 인쇄해야 해? 종이를 그렇게 많이 써도 돼?’ 라는 잔소 리에 ‘지난번에 인쇄 안했으니 이번에는 꼭 인쇄해야 해! 종이 아끼느라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라는 귀여운 항 변도, 복사를 잘못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종이를 아끼기 위한 방안으로 회 의 참석 인원보다 적게 인쇄해서 ‘돌려보기’, 자료를 회수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보기’는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A4용지 상자가 줄어들 때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 마냥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Q.

모니터보다 A4용지가 더 필요한 거죠?

A.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니터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 간사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고장이 날 때 교체할 여유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여유 분을 챙겨둘 수밖에 없는데요, 급할 때 근처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A4용지보다 구매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레 고장 나는 모니터를 대신하기 위해 날개로 보내주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둘 다 좋아‘라는 현명한 대답을 했다는 얘기 처럼(!), 모니터와 A4용지 둘 다 필요하다는 뻔하고 뻔뻔한 대답을 드립니다.

참여사회


이달의 날개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항상 고맙습니다.

● 김융희 님께서 시래기 한 상자 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들보들 시래기, 맛나게 먹었습니다.

● 맹행일 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고구마 한 봉지를 가져다 주셨 습니다.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 습니다.

● 박미현 님께서 사과즙 두 상자 를 보내주셨습니다. 감기에 굴 하지 않도록! 꼭 챙겨 먹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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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천사 님께서 귤 한 상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맛좋은 귤 덕분에 상큼한 오후를 보냈습 니다.

● 안철택 님께서 사과 두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향 좋고 맛도 좋은 사과, 감사합니다.

● 오승철 님께서 HDMI 미니 젠더 한 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 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이영우 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사과 두 상자를 보내주셨습니 다. 맛좋은 사과에 감탄이 끊이 지 않았습니다.

● 이창용 님께서 핫팩 오백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겨울 집회 필 수품 덕분에 찬바람도 두렵지 않아요!

● 장병기 님께서 귤 두 상자를 보 내주셨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이 더 고마웠습니다.

● 전긍주 님께서 단감 두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에 힘이 쑥쑥! 고맙 습니다.

● 정종달 님께서 단감 두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크 고 맛있는 감, 맛나게 잘 먹었 습니다.

● 최영돈 님께서 다이어리를 보 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 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황규현 님께서 귤 다섯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타민C가 듬 뿍 담긴 귤, 맛나게 먹고 건강 한 가을 보내겠습니다.

● 황인원 님께서 음료 1상자를 가 져다 주셨습니다. 신입회원 한 마당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감 사드려요!

2016년 12월 통권 241호

‘날개’는 물품 후원을 말합니다

● 성상훈 님께서 음료 한 상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이좋게 나누어 마셨습니다.


참여 + 연대 참여 연대

매월 20일까지 해당 월의 『참여사회』를 읽고 원고지 300자 내외의 후기를 보내주세요. 회원분들의 의견, 귀담아 듣겠습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 보낼 곳 acham@pspd.org

박은미 회원

2016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진다. 설 연휴을 보낸 후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라는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아 봄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무더운 여름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땀 흘리며 이겨냈더니 최순실이 라는 거대한 폭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비집고 들어 갈수 있는 곳이라면 다 쑤셔 놓아 그 이름을 걸치지 않으면 뉴스가 안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촛 불 하나 켜고 ‘사필귀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벌써 몇 주를 보내고 있다. 어두운 터널 끝에 밝은 한 줄기 빛 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기운 내 라고 잡아주는 참여연대가 있 어 감사하다. 작은 힘이 모여 묻히고 잊힐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보며 흐뭇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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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솜 회원

친구 집에서 참여사회를 봤는데 너무 멋져서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고 바로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 입했다. ‘불신사회’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적합한 적이 있을까싶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는 사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화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지만 이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않고 우 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신사회를 전복시키고 신뢰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밀양, 강정, 한진중공업, 공정여행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회원과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 단체는 언 제든지 연락주세요. ‘연대의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문의 이선희 간사 02-725-7105 acham@pspd.org

참여사회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고, 다르지만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나 스스로 더 당당해져서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함께 고민할 조금 다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 - 18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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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올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모집인원 25명 (선발)

접수방법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지원자격 세상을 뒤흔들 20대 청년

활동기간 2017. 1. 9.(월)~2. 16(목) 6주, 주4일

인센티브 수료증(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발급.

예비 시민활동가 수준의 교육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활동) 제공 문의 이조은 시민참여팀 간사 02-723-4251

총 108 시간 월, 목 (오후 2~6시) 화, 수 (오전 10시~오후 6시) 활동내용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시민교육) +직접행동+외부탐방 접수마감 2016. 12. 30(목) 자정까지 / 2017. 1. 3(화) 개별통보

2016년 12월 통권 241호

www.peoplepower21.org/Youth


DNC www.thednc.co.kr 02-792-5444



Magazine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