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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황상기 삼성반도체 산재 피해자 가족

통권 208호

기획 운이 나빠도 지킬 수 있는 인간 품격 특집 정보인권

2014.03


2014 3

통인 황상기 삼성반도체 산재 피해자 가족

기획 운이 나빠도 지킬 수 있는 인간 품격

특집 정보인권

특집

정보인권

2014.03 통권 208호

피와 살이 붙은 당신의 몸보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숫자와 데이터가 더 현실적인 세상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세상에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누군가는 당신을 통째로 훔칠 수 있다는 것이다. -atopy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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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당신이 한 일을 알 수 있다

황지희

그리 멋지지 않은 신세계

문강형준

정보는 인권이다

김영홍

금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박경신

04 여는글

스무살 참여연대, 시민을 만나러 갑니다

정현백

06 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임종진

07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태호

22 통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송윤정

- 황상기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가족

기획

28 만남

사실, 사랑은 말이죠 - 안기석 회원

32 참여연대史

운이 나빠도 지킬 수 있는 인간 품격

호모아줌마데스 차병직

- 19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칼럼

통인 뉴스

살맛 지구를 사랑하는 참여사회는 본문에 재생 종이를 사용하고 표지에는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용지 미색 중질지, 반무광 80g/m2, 표지용지 백색 모조지 180g/m2

알림

38 정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시대

이용마

40 경제

모든 연령을 위한 세대 간 연대

정태인

42 역사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정인

46 처장보고

함께 만드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50 권력감시

“힘내라 권은희” 시민 응원 메시지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

명광복

52 사회경제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갈수록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김남희

53 평화국제

한국 국민이 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으로 돈놀이 하는 주한미군

김승환

54 우리사람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사람들

송윤정

55 시민참여

참여연대 13기 인턴, 우리의 봄을 준비하는 방법

56 시민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62 읽자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이 만나는 곳에서

박태근

64 듣자

재가 된 내 심장의 꽃

이채훈

66 투명회계

참여연대 회계보고와 살림살이

김현정

68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오유진

김윤진 시민참여팀


여는글

스무살 참여연대, 시민을 만나러 갑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고민

참여연대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1년여 동안 우리 운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 는 과업으로 우리 모두는 바삐 지내왔다. 과거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치열하고도 냉정한 평가를 했으나, 미래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 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한 변화를 겪고 있기에, 우리 역시도 이 현실 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촛불시민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와 토론도 활발해졌다. 이들은 이제 우리가 주창하던 ‘계몽형 민주주의’에 설득되지 않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정서나 담론과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시민들이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문제는 재정위기 외에도 회원이 여전히 13,000 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17만 명의 회원을 가진 바른사회시민회의 같은 보수 단체 혹은 거 대한 규모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관변형 운동 조직과 비교하면, 참여연대의 양적 규모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물론 양적 규모가 그 단체의 현실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 조직되거 나 동원된 회원에 비하면 참여연대 회원은 사회정의에 더 민감하고 그 파급력도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자랑스러운 이웃들

내가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는 작은 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이 있다. 주인인 은종복씨는 집 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하로 책방을 옮겼지만, 서점의 한구석에 학생들이 모임을 할 작은 공간을 만들었 다. 이웃들과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린이 놀이 공간을 서점 한옆으로 만들었고, 이 공간은 예술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린 벽화로 가득 차 있다. 은종복씨는 어려운 재정 형편 가운데서도 회비를 열심히 내는 참여연대 회원이다. 학교 앞 병원의 원장님도 우리 회원이다. 그의 병원은 늘 환자들로 붐비는데, 인기 비 결은 명확하다. 그는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보여주면서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지만, 약이나 주사를 잘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 는 조그만 이탈리아 가구점 주인도 참여연대 회원이다. 이들은 자랑할 만한 우리 이웃이자 회원들이다. 나 는 대형서점에 책을 주문하면 값도 싸고 편하지만, 늘 풀무질에 간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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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이 이 당당한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실현이자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작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시민참여형 운동을 향해

20주년을 맞이한 참여연대가 토론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시민참여형 운동의 실현이다. 그간 참여연대는 어떻게 내부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로 고민해왔다. 그래서 추첨제 운영위원을 두고 있고, 여러 회원모 임이 자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거의 300명에 이르는 변호사, 학자,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의 공동 작업과 토론에 의존하는 싱크탱크 조직이기도 하다. 그러나 촛불시민이나 네티즌의 등장은 참여연대에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시민 주체의 형성을 둘러싼 깊은 고민이 생겼고, 특히 청년운 동의 활성화는 주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시민참여형 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어떤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과 제는 참여연대 회원이나 공감집단 내에서 그 필요성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회원 확대에 동참하고, 3월 8 일에 열리는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에 패배한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젊은 세대의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최근의 제안을 마지막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독일 사민당의 고민은 선거전에서 내놓는 정책 제안들을 보수당이 모방하면서 정책의 차별 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낭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제시되는 제안이 기득권 세력과 는 차별화된 가치 담론과 가치 공동체를 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녹 색의 역동적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안적인 성장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 정치 지형을 유리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담론의 방향을 돌려놓는 ‘힘이 있는 담론’을 퍼뜨려야 하고, 셋째, 여러 세 력들을 단일의 무지개 연합으로 묶을 수 있는 정치적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개 연합에는 노 동운동, 금융자본주의 비판가들, 계몽된 보수주의자들, 환경론자, 질 높은 성장론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운동에서는 ‘괜찮은 자본주의’ 혹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성장’과 같은 담론이 헤게모 니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하루 종일 일하는 명륜동 학교가 삶의 터전이다. 아들의 베트남 유학을 조언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 어갔다면서 저녁을 사겠다고 벼르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 이웃들의 몰정치성에 분노하며 전화 거는 진보 할머니, 이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갈 ‘공동체’의 꿈을 함께 꾸고 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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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국밥집

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으슬으슬 아직 춥네요. 겨울 꼬리가 조금은 남은 탓이겠지요. 이맘때면 어디 손맛 깊은 시골 장터 국밥집을 찾아 뜨끈하게 속을 데워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없으면 조금 멀리 나들이 한번 나서도 되겠지요. 우리네 살아가는 어귀 한 틈에 여전히 남아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세월 가득한 주인할머니와 더불어 가슴 후끈한 시간 만들어볼까요. 뭐하세요? 어여 길 나서보세요

임종진 사진 NGO 달팽이사진골방 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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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에서 오랫동안 사진기자로 일했으며 퇴직 후 캄보디아에서 몇 년간 자원활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작 품으로서가 아닌 타인의 삶이 지닌 존엄적 가치를 찾는 일에 사진의 쓰임을 이루고 있으며 같은 의미의 사진 강좌를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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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름 다 운

사 람 들 이

만 드 는 참 여 사 회

아참

이달 <특집>은 정보인권입니다. 연초 터져 나온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내내 논란 이 되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미국 NSA의 전세계 도청 사건 등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 시 대를 살고 있는 개인들이 처한 위험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방대한 양 의 개인정보를 끊임없이 축적하는 시장과 국가권력은 구성원들의 동선과 취향, 소비 성향이나 정치적 기호까지 추적하여 구성원들의 선택을 미리 예측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비자나 시민들의 정보를 신용기관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은밀히 사고팔기도 합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 황지희 님은 디지털 개인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 앙을 꽁트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문강형준 님은 문학이 상상해왔던 디스토피아의 두 가지 유형을 통제 사회와 무질서 사회로 정의한 후, 빅데이터 시대를 맞은 오늘날 이 상호 연관된 두 유형의 디스토피아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항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함께하는시 민행동의 활동가 김영홍 님의 글은 1990년대 컴퓨터가 도입된 이래의 정보인권 수난사라 요약할 만합 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이후 더욱 빈번해지고 위험해진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경신 교수는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차병직 변호사의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은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을 살펴봅니다. 참여연대식 사회복지운동의 기틀을 다진 이 기념비적인 운동은 복지가 국가가 주 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통인>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 황상기 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성반도체 기 흥공장에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그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달의 <만남>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참여연 대 열성회원이자 국제회의통역사인 안기석 회원은 참여연대 자원활동 중 신미지 간사를 만났고, 오는 3월 8일 화촉을 밝힙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권복기 기자의 <생활>면 연재가 이달 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주셨던 좋은 글에 감사 드립니다. 통인동에서, 편집위원장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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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능주의의 함정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안녕하지 못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세상을 움직일 ‘다른 정치’!

값 15,000원

왜 선거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나! 선거만능주의에 빠진 한국사회에 던지는 통렬한 비판

www.changbi.com 031-955-3333

남태현 지음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정치’와


특집

정보인권


특집

정보인권

아무나 당신이 한 일을 알 수 있다 황지희 현대도시여성

노고산동에 사는 도만준 씨는 며칠 전 옆집 여자와 크게 싸웠다. 아파트의 방음이 부실해서인지 그 여자가 몇 시에 잠들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즐겨보는지 짐작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소음이 다 들렸다. 한밤중에는 소음을 낮춰달라고 몇 차례 요 청을 했으나 안하무인이었다. 경찰에 몇 차례 신고도 했으나 ‘원만하게 협의하라’ 는 형식적인 답변 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 도만준을 화나게 만든 것 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그 여자의 어처구니없는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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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준은 결국 복수를 결심했다. 그 여자를 힘들게 만들 고 싶었다. 목적은 그것 뿐이었다. 시작은 그랬다.

할까? 인터넷에 남아 있는 누군가의 흔적, 각종 기업에 제 공한 정보에 주민번호만 조합하면, 사기, 협박, 유괴 그

옆집이라 자택 주소를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스팸 메일과 보이스 피싱을

일사천리였다. 우편함에 있는 각종 고지서와 택배 송장의

통해 금전 사기를 치는 정도는 단순한 경범죄로 분류될

사진을 몰래 찍어둔 후 그 정보들을 조합해 이름과 휴대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전화번호의 일부를 알아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천송희였

자정 뉴스에는 금융당국이 1억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

다. 다음은 쉽다. 이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면 된다. 세

를 유출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와 600만 원의 과태료

시간 검색 끝에 천송희가 SNS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진

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도만준의 귀에는 1억여 건

을 찾아냈다. 스물 아홉 번째 생일이라고 한다. 이제 주민

의 범죄를 600만 원으로 덮었다는 소리로 들렸다. 13자리

번호 앞자리까지 알아낸 것이다.

의 숫자는 단순한 주민번호가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었다.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다. 천송희 이름으로 성인 사이

판도라의 상자임을 애써 덮거나 무감각해졌을 뿐이다. 더

트에 가입해서 스팸 메일이 쏟아지게 만들거나, SNS에

구나 세상이 변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을 훔치지 않는

천송희의 개인정보와 그의 만행을 알려 네티즌들에게 호

이상 힘들었던 일이, 인터넷 세상에선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게 당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도만준은 이 상상을

누구의 어떤 상자도 열 수 있다.

실현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니, 애초에 불가능하

도만준은 결국 천송희를 포기했다. 천송희가 도만준에

리라고 생각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아내기는 어려

게 복수를 하는데도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

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옆집 여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

렸기 때문이다. 도만준은 이사를 택했다. 그리고 SNS를

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자가 된 것 같아 죄책

탈퇴했다. 가끔 운영하던 블로그도 모두 삭제했다. 안전

감이 들었다.

을 위해 방문을 잠그고 잠들 듯,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기분을 전환하려 TV를 틀었다가 도만준은 경악을 금 치 못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생년월일만 알면 몇십

것 말고는 내 안전을 위해 도만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분 안에 주민번호 전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 주 민등록증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복제까지 가능하다는 걸 재현하고 있었다. 천송희의 생일을 알아냈을 뿐인데, 마 음만 먹으면 천송희의 신용카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천 송희의 주민등록번호는 마치 상품에 찍힌 바코드 같았다. 태어나면서 국가가 우리 몸에 이미 찍어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도만준은 더 나쁜 상상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차 렸다. 과연 범죄자가 신용카드 사기에만 개인정보를 이용

참여사회

황지희 현대도시여성 전 참여사회 기자. 현재 모 출판사 마케터로 근무 중. 나라 걱정을 겸업하 고 있으며, 독자를 위해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소처럼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현대 도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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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보인권

주민등록증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이다. 이를 고

박정민(朴政珉)

쳐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유사 이래 존재했

791013-1034132

다. 서양에서는 더 낫게 만들다보면 언젠가는 완벽하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무지개 아파트 201동709호

이상적인 세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다. 이

그리 멋지지 않은 신세계

렇게 상상된 완벽한 이상향을 토머스 모어의 저서 제목을 문강형준

따 ‘유토피아utopia’라고 한다. 서양 역사에서 유토피아적 열

문화평론가

망은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기획의 이름이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빛을 비추는enlighten, 소위 계몽주의 라는 유토피아적 열망은 르네상스와 식민지 확

Enlightenment

장에서부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기획에 이르기까지 서 양사의 핵심 추동력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유토피아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악몽일 때가 많았다. 암울한 전체주의로 변질되었 던 현실 공산주의가 그랬고, 가진 자들만을 배불리며 화 려한 지옥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유 ⓒatopy

토피아의 꿈이 만들어낸 현실의 악몽, 이를 디스토피아 라 부른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올

dystopia

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등으로 대표되는 디스토피아 소설 전통은 영원한 발전의 환상에 사로잡힌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견제하는 중요한 인문적 상상력으로, 사이언스 픽션 장르에서도 가장 문명 비판적 인 하위 장르 중 하나다.

통제 사회와 무질서 사회

개별 작품은 하나하나가 다르지만, 디스토피아 서사가 상 상하는 미래 사회의 정치적 모델은 크게 보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완벽한 통제 사회다. 국가는 한 사람의 독재자 혹은 하나의 정당에 의해 통치되며, 시민 들의 모든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오 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의 표현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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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형님이 너를 지켜보신다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오웰의 『1984』는 이런 통제 사회를 그린 전형적인 소설이며, 앨런 무어의 만화 『브이 포 벤데타』 역시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 체제의 엄혹한 사회를 묘사한다. 통제 사회는 정보와 사유의 자유로운 유통을 극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론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에 반하는 것일 때는 ‘원천 봉쇄’

식과 정보는 자유로이 유통되거나 강제로 주입된다는 점

되기 일쑤다. “큰 형님이 너를 지켜보신다(Big Brother is

이다.

watching you)”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오웰의 『1984』는 이

다른 하나의 모델은 통제가 사라진 무질서한 사회다.

런 통제 사회를 그린 전형적인 소설이며, 앨런 무어의 만

국가는 사라져 버렸거나 유명무실하고, 대신 거대 기업이

화 『브이 포 벤데타』 역시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 체제의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어 그 안의 시민들(즉 직원들)만

엄혹한 사회를 묘사한다. 통제 사회는 정보와 사유의 자

보호하며 기업 도시 바깥에는 범죄가 난무하는 완벽한 무

유로운 유통을 극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부

질서의 사회가 펼쳐진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매드아담 3

터 정보와 사유의 상징인 ‘책’을 없애는 모티프가 출현한

부작(『인간 종말 리포트』, 『홍수』, 『매드아담』)’이 대표적이

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화씨 451』과 영화 <이퀼리브

다. 혹은 그런 식의 기업 도시도 없이 개인과 집단의 생존

리엄> 등은 대표적이다. 가령 『화씨 451』이 그리는 세상은

투쟁만이 벌어지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영화 <매드맥스>

통속적인 정보가 넘쳐나되 비판적인 독서는 불법으로 규

시리즈 등 대부분의 ‘묵시록 이후 서사’는 이에 속한다고

정된다. 주인공 몬태그는 이런 책들을 찾아 불태우는 ‘방

할 수 있다. 통제 사회와는 반대로 무질서 사회 모델은 권

화수fireman’지만, 어느 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이웃집 소

력이 사라진 곳에 넘치는 ‘자유’가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

녀를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결국 몰래 불법 도

있는지를 보여준다. 권력 대신 지배하는 것은 개인과 집

서를 빼돌리고 반체제 활동가로 거듭난다. 통제 사회 서

단 간의 사적 폭력인데, 토머스 홉스가 치를 떨었듯이 이

사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비판적인 지식이나 정보, 사유는

런 혼돈의 사회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가 될 뿐이다.

통제되거나 억압되는 반면,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지

애트우드의 『인간 종말 리포트』는 거대 생명공학 기업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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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보인권

이 만든 쾌적한 통제 도시와 기업 바깥의 정글 같은 도시

다발 지역 집중 순찰과 예방적 검거로 이어지고 있으며,

를 시종일관 대비시키는데, ‘플리브랜드’(하층민들의 도

한국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 유

시)라 불리는 기업 도시 바깥의 세상에서는 폭력과 섹스

죄를 선고하는 코미디로도 나타난다.

뿐 아니라 인간의 장기와 시체마저도 매매의 대상으로,

결국 디스토피아 서사는 인간 사회라면 어느 곳에든 나

상품으로 둔갑하는 곳이다. 물론 이런 플리브랜드에 유통

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탐욕, 권력욕, 폭력성 등을 극단

되고 공급되는 상품은 기업 도시가 만드는 것으로, 플리

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보편적 경보警報의 성격을 획득한다

브랜드는 기업 도시의 식민지라고도 할 수 있다. 무질서

고 할 수 있다. 디스토피아 서사에 등장하는 설정을 현실

사회 모델에서 지식과 정보와 사유는 오직 소수 엘리트들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대로, 현

의 몫이며, 그마저도 철저히 상업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

실의 사건들은 그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없을 경우 얼마

는 지식과 정보만이 가치를 갖는다. 엘리트가 아닌 다수

든지 디스토피아 서사처럼 극단화되어 확대될 수도 있을

는 아예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열망 자체가 없다.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권력의 입 맛에 맞는 자유와 정보만 제대로 보장되거나, 천만 명 이

예견된 현실

상의 개인정보가 탐욕스런 기업들 간의 거래로 팔려나가

통제 사회와 무질서 사회라는 디스토피아의 두 모델은,

는 한국의 모습은 통제와 무질서의 중간 어디쯤에서 형성

그러나, 상상의 영역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뛰어난 문

된 디스토피아 소설을 보는 듯하다. 이런 현실이 실제적

학적 상상력은 현실과의 접점을 잃지 않으며, 오지 않은

인 디스토피아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세계마저도 선취하곤 한다. 디스토피아 서사는 작품 속에

자유, 정보, 생각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하는 자세가 요구

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이미

된다. 디스토피아 서사의 주인공은 대개 저항자이자 반대

스며들어 있다. 과연 『1984』의 감시 모니터는 도처에 깔

자다. 바로 그 저항과 반대가 만들어내는 희망의 몸짓이

린 CCTV와 무엇이 다른가? 시민들의 정신을 빅 브라더

야말로 디스토피아 소설에 깃든 유토피아적 열망이다. 절

의 관점에 일치시키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언어들(뉴스피

망 속에서(만) 희망을 보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이

크)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왜곡을 일삼는 한국의 주류 언

런 역설적 관계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진지하게, 다시 사

론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인간 종말 리포트』에 등장하는

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도시와 플리브랜드 사이의 삶의 격차는 오늘날 수명 차이로까지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모습을 상기시키지 않 는가? 인간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플리브랜드는 연봉과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한국 사회와 그리 다를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그리는, 예지력을 통

<한겨레> 칼럼니스트. 문화 텍스트와 사회 현실의 접점을 사유하며 글을 쓰는 평론가로, 모두가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현상 속에 한국 사회의 거대한 모순들이 담겨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한 범죄 예방은 미국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사용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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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특집

정보인권

정보는 인권이다

1991년 이전에는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인권 보호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해야

관점으로 보면 황당해 보이지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때 익명, 가명도 허용했던 시절이니, 주민등록번호는 대 한민국 국민임을, 즉 간첩이 아님을 확인하는 숫자에 불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과 했죠. 여러모로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될 무렵 우리나라는 관련 법 정비를 매우 느리게 진행했습니다. 인권에 큰 관심이 없었던 5·6공화국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관련법 제정과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1986년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급 관공서에 본격적으로 PC가 설치되고 전 산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수립, 추진됩니다. 1990년 당시 총무처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만들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낮 잠을 자게 됩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 대한 논의는 진척시 키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8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8대 원 칙(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 확화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 확보의 원칙, 공개 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UN은 1990년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감독과 제 재 조항에서 회원국에 관련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준수하 는 것을 감시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죠.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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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보인권

1991년 3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고용, 경제통 계, 통관 등에 대한 국가 행전전산망이 완성되며 그해 3월 읍·면·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가 시작되면서 타인이 ‘주민등록등·초본’을 교 부 받지 못하게 주민등록법을 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라는 관점에서 처음으로 개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동의 주민등록번호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1994년 월드와이드웹(www) 상업 서비스 시작, 1999년 PC통신 실명제 실시, 1999년

ⓒatopy

인터넷뱅킹 서비스 상용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시작 됩니다. 1994년 1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 ‘공공기 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어처구

법률 공백 기간 이후 2001년 1월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니없게도 그해 6월 BC카드 및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됩니다. 법 적용

호 등의 개인정보 292만 건이 대량 유출, 유통되는 사건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였습니다. 특히 닷컴 기업

이 발생하지만 이 법으로는 처벌 못하는 일이 생기죠. ‘전

들이 수년 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명, 주소, 이메

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비밀의 보

일, 학력, 취미, 결혼, 자녀, 학교, 취미, 종교, 각종 관심

호)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지만

사 등의 개인정보를 설문조사 하듯이 수집한 이후에 생

당시 언론은 관련자 모두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처벌만

긴 규제였습니다. 일종의 개인정보의 본원적 축적 기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정보통신서

또한 백화점 VIP 고객 명단을 입수하여 범행 대상을 찾

비스제공자’로 한정되어서 많은 사각지대를 남겨둡니다.

고 실행에 옮겼던 지존파 사건이 1994년 9월에 발생합니

2004년, 2008년 시행규칙을 통해 그 범주를 확장하고

다. 신용정보가 부유층 살생부로 둔갑한 범죄의 여파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서야 사각지대가 해소

인하여 1995년 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됩니다.

이 신속하게 제정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신용정보 집중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간 영역의 규제는 매우 늦어서 약 6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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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묵하는 사정은

2000년 초반부터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2014 3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생한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

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설

호위원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치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UN뿐 아니라 EU도 1995년 개 인정보보호 지침, 총칙 제6장 감독기관과 개인정보보호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업반 조항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EU 소속

1994년도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이후 현재까지

국가들의 원칙임을 표방했던 규범에 대한 공감이 컸기 때

수많은 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안전행정부는 유출된 주민

문입니다.

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요구도 거부해 왔고 제도 개선에도

시민단체들은 2004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소극적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노회찬 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발의합니다. 그러나

84개 공공·민간기관에 총 38억 7909만 원을 받고 주민등

당시 정부와 국회는 이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

록 전산 정보 5억 8850만 건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증명되

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인터넷 실

듯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부처임을 명

명제를 2007년에 실시하고 맙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객관적으로 개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참여정부가 동조했던 인터넷 실명

인정보보호 업무를 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이는 다른

제로 인하여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이트는 운

부처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 주체가 개인이라도 2012년 8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견제시 △권고 △시정명령

을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수집해야만 했습

△자료제출 요구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 △직권

니다.

조사권 등의 권한과 예산, 인사의 독립성을 가져야 개인정

△급증하는 피싱, 스미싱 등의 사기 범죄의 증가 △

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견제와 균형’의 최소 조건이 마련되

2008년 옥션의 1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건 △2009년

는 것입니다. 다른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정지시키

GS칼텍스 115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0년 신세

자는 말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주관성에 영향력을 주는

계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일어나자 ‘개인정보

‘객관적인 힘’을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법 제정’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만, 시 민단체들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 을 뿐 의견 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 권고, 공표, 자료제 출 요구,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 등의 핵심 권한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있는 ‘영향력 없는 위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에서 발

참여사회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경실련에서 처음 시민운동을 배우고 지금은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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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보인권

금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2014년 1월 카드정보유출사태 때 엄청난 숫자의 주민등 록번호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무 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나는 틀림없이 국가-국민 사이 의 행정에서는 필요성이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지금 당장 없애거나 전국민에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서 국민 들의 불안감이나 불편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을 조금씩 없애가는 것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은 명시적으로 법률이 수집을 허 용하거나 강제하는 분야 외에는 수집이 금지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법이 명시 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을 많이 한다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주 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했는데, 그럼 이번에 더 큰 규모 의 유출을 한 금융업계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번에는 법 률을 고칠 필요도 없다.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실지명의’의 구성요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 외하면 간단하다.

고유 식별 기능을 잃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왜 줄여가야 하는가? 주민등록번호 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 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처 음에는 일종의 패스워드로 기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영구 불변한 덕분에 패스워드 기능 외에도 고유 식별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정부기관들과 사기업들이 서비스 제공 및 거래의 조건으 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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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지속되자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커들과 명의 도용자들은 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보관하게 되었고, 보관하다 보니 유출도 되었고, 결국 선

를 취득할 욕심을 갖게 되었다. 2014년 1월의 카드정보유

악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출대란도 그런 욕심의 발현이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작년 겨울 한 보안 전문가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1억 개를 담은 CD를 중국에서 100불에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활용 관행 바뀌어야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게 되면 주

결국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활용되

민등록번호는 패스워드의 기능도 고유 식별의 기능도 할

는 방법이다. 우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번호를 가지게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신뢰성 있는 패스워드나 식별자

되었으니 대부분의 경우 패스워드나 식별자로서의 기능

로 기능하자 너도나도 이를 요구하게 되어 결국은 식별자

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가

로도 패스워드로도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국가-개인 간의 식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

주민등록번호의 패러독스이고 신뢰성의 패러독스이다.

와 기관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이 상

그럼에도 기관과 회사들은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황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기관과 회사들이

서비스 제공 및 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결국 해

서비스 제공이나 거래의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존 하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그 렇게 요구해서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게 되면 유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 때문에 다시 명의 도용의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위험은 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서 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태를 분야별로 조금씩 금지해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싸이월 드가 3천 7백만 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겪은 후 곧바 로 법이 만들어져 2013년부터 모든 인터넷 업체들의 주민 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 그렇다면 2013년 국민은행, 농협은행, 롯데카드가 1억개 넘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 켰다면 ‘모든 금융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는 당 연한 수순 아니겠는가? (언론보도에 혼선이 있는데, 2014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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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보인권

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금융업

보고할 때 사용하는 번호(Tax File Number)를 가지고 있

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법

지만 이 번호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가 수집하면 프라이버

이 명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시 보호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다.)

생각해보라. 은행들 입장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더 요 구할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뭐가 들어있나. 생년

주민등록번호, 유일한 식별 방식 아니다

월일, 성별, 출생등록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보를 이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해서 엄청난 혼란이 일

널리 알려진 간단한 산식으로 곱하고 더해서 얻게 되는

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두 과장되었다. 지금 당장

숫자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주민등록번호는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해보라.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

어차피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른 정보들에서 도출할 수 있

번호만 받아가지 않는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적, 직

는 것이다. 혼란은 기우일 뿐이다.

업, 휴대폰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등등 몇 개만 조합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진짜 혼란은 해커와 명

고유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은행들은 이미 충

의 도용자들이 겪을 것이다. 은행마다 기업마다 요구하는

분히 가지고 있다. 그걸로 부족하다면 운전면허번호, 학

식별정보의 조합이 다르니 이제 무슨 정보를 가져가야 할

생증 번호 등을 요구하면 된다.

지 모를 것이다. 지금? 인증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를 중

바로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에서

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니 적들은 너무나 좋다. 공격 방

도 은행들이 잘만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고, 심지어 국내

법도 일원화하여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의 은행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에게도 은행

들이 어차피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유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까지 수집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자들은 해커들이

도 2가지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과 주소만 있으면 계좌

나 명의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다.

개설을 할 수 있고, 내국인의 경우 보통 계좌 개설의 요건

물론 최소한 최근 유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으로 사회보장번호나 세금식별번호를 요구받지만 은행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번호를 부

그렇게 요구할 “합리적인 노력”의 의무만 있을 뿐이지 반

여해야 할 것이지만 대체번호를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이

드시 그것이 있어야 계좌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

부과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 주민등록번호의

어 “미국법을 위반하여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유출이 왜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하자

사람은 최고 징역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 번호의 대량유출사태를 겪지 않았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 해서는 안된다. 호주에서는 거의 전국민이 국세청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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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2014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한‘등대지기 학교’연속 강좌

홍세화・황선준・최영우・고병헌・김상봉・김승현・송인수 지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 396쪽|17,000원

우리 교육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 사교육 지옥에서 벗어나기 아이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교육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왜곡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는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한 등대지기 학교 강좌들을 모았다. 학벌 사회의 문제점에서 선진국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사는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떤 교육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입시 사교육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대안들과 전략들을 여러 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해 알아 본다.

새로운 교육 비전과 철학, 사교육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서교동 449-6) 02-3142-6770 www.uriedu.co.kr


통인

Nina Ahn

글송윤정 사진

황상기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가족

아버지의 이름으로


택시 운전사인 황상기 씨는 요즘 영화관에서 산다. 그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방사능과 각종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다. 22세의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아버지는 맨주먹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종란 노무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을 모으고,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노력으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결성되 었고, 이들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를 얻어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에서 보면 회사에서 찾아와서 “아버님이 이 큰 회사를 상대로

결하자는 거예요. 성질이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도 안

이길 수 있냐”고 하던데요.

받으면 병원비가 없으니… 한 대 쥐어박고 싶은데 성질만 내고 말

그게 2006년 10월 중순쯤이었어요. 유미 골수 이식 수술 후 회복기

았죠.

였어요. 그때 삼성에서 과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유미가 휴직 기 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표를 꼭 써야 한다면서, 회사에 바라는 게

처음에 이 큰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길 수 없다

있으면 얘길 하래요. 그래서 제가 유미를 치료하는 데 보험금을 받

고 대답하셨잖아요. 삼성과 싸워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을 수 있게끔 산재 신청을 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삼

처음에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억울하니까 대든 거

성을 상대로 해서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죠.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꾸 대들다보니까 밝혀지는 게 너

못 이긴다고, 삼성을 상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했어요.

무 많아지는 거예요. 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어려운 이름의 병

이런 병이 생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을 얻은 사람들이 한없이 나와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

고. 그랬더니 다른 걸 요구하래요. 그 때까지 유미 치료비 들어간 게

는 제보가 지금 180건이 넘어요.

8,000만 원 정도 돼요. 유미 휴직 중에 회사에서 통장으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조금씩 넣어준 게 3,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

전보다 증인을 확보하기가 수월하겠네요.

요. 삼성에서 사원들한테 모금을 한 적도 있다는데, 그게 모금을 해

영화에서 백혈병에 걸린 팀장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부서에 네 명이

서 준 건지 회사에서 준 건지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8,000

근무하면서 화학약품하고 방사선을 관리해요. 근데 이 네 사람 중에

만원 남짓하게 쓴 것 같은데 3,000만원 받았으니까 5,000만원 차액

서 두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고, 한 사람은 육아종 루게릭이

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 달라 그랬어요. 그 돈으로 유미 치료하

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멀쩡해요. 영화에서 종대 역으로 나오는

고 만약에 유미 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니 무서웠

이유를 달지 않겠다고 얘길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당장

겠죠. 그래서 민주노총 노무사를 찾아가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의 종

사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류, 전리방사선(이온화된 방사선) 과다 노출 경위, 그런 얘길 전부 다 했어요. 전리방사선 잠금 장치를 풀고 하면 작업 속도가 좀 더 빨라

약속을 지키던가요?

진대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걸 풀고선 작업

그러고 얼마 안 지나 유미 병이 재발했어요. 눈빛이 희미하고 열이

을 해요. 생산량을 높이려고 회사에서도 방조하는 거죠. 방사선 측정

40도까지 올랐다가 잠깐 내렸다가, 그러는 사이에 11월 중순 쯤 된

을 하면 바늘이 오버해서 더 돌아갈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거 같아요. 그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1층 로비로 내려오

전리방사선이 방출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틀인가 뒤에, 다시

래요. 유미는 10층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내려갔더니 100만 원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자기가 여기 와서 얘기한 걸 다 안

짜리 수표 다섯 장을 가져와서 돈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해

다며, 없었던 걸로 해달래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해고된다고. 그래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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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으로 기사들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생계 수단을 위협해 지 난해 11월에는 서비스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 었다. 산재의 경우만 해도, 황상기 씨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주지 않고 내쫓다 시피 했다.

유미 씨 사례 전후로 삼성의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자기네 직원 3~4명을 붙여 서 같이 다니게 해요.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하고 집에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절대로 못하게 하고,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해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발하면 치료비를 못 받게 될까봐서요. 거부하면 삼성에서 더 달라붙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해줄 텐데 말이죠. (그런 사례들은 알려지지 않으니까) 실제 환자 는 제보 들어온 것보다 엄청 더 많을 거예요.

ⓒ 반올림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 차단 외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황상기 씨. 롯데시네마 등 영화 상영 시장을 독점한 3개사는 이 영화의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삼성에서 회유하려고 애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영화에도 10억을 준다며 매수하려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론 10억보다 더 준다고 했어요. 내가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달 라는 대로 다 준다고 했죠.

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보한 자료를 보관만 하고

2007년 9월 1일에 역학조사를 처음 실시했어요. 그 때 유미가 일하

사용은 못 했죠. 그런데 그 후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삼성

던 3라인에 들어갔는데 유미가 이야기한 거랑 환경이 너무 다른 거

전자 증인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작업장은 안전하다, 위험한 물질

예요. 칸막이도 없고 일하다보면 땀이 줄줄 흐른다고 했는데, 조사하

없고 전리방사선도 안 쓴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행방불명

러 갔더니 칸막이도 있고, 서늘하고. 제가 화가 나서 소릴 지르면서

됐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그 사람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

항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오는 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안전관리담

말고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서기로 해서 신청하고 안 나온 사람들도

당자 김관식이란 사람이 나를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구. 커피

있고 그래요.

한 잔 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10억 을 해줄 테니까 아무 말도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사회단체 사람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신화로 여기며 그룹 차원에서 노 조 파괴 행위를 치밀하게 진행한다. 작년 10월 공개된 삼

은 만나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지금이야 내가 사람들 만나고 웃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독이 아주 바 짝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이종란 노무사를 찾

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직원 사

아가서 그 얘길 다 해버렸어요. 그 때가 이종란 노무사를 내가 딱 한

찰, 불법 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 수집을 포함한 모

번 봤을 땐데.

든 인권 침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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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도 회사에서 숱하게 찾아왔어요. 2009년쯤엔 우리 집에

2014 3


찾아와서 며칠씩 있고, 하도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이랑 처갓집에 피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 가기도 했어요. 가서 하루 이틀 밤 자고 오면 그때까지도 안 가고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는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삼성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비판하지 말고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을 대상으로 싸워온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값진 승리인 동시에, 청구인 중 일부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유미가 삼성에 들어가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커요. 유미 죽었지, 유미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었다. 반올림에 따르면

할머니 돌아가셨고, 유미 엄마 우울증 걸렸지, 나 이렇게 됐지, 집 지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138명에 이르고, 이중 56명이 목숨

을 돈 다 날아갔지. 유미가 병이 걸렸을 적에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을 잃었다.

집을 지으려던 참이었었어요. 그 돈이 병원비 하느라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상 받는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는데 삼성에서 보상해준다고 나만 돈 받고

2011년 7월 15일에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이에요. 삼성도, 우

빠져버리면…….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리도 항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삼성은 항소할 자격이 없어요. 피고

당연히 보상 안 해주고 내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반도체 공장에

는 근로복지공단이니까…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을 참가보

서 환자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나만 보상 받고 나면 그 사람들 가

조인으로 세우고, 삼성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족이 또 다 해체되고 고통 받는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올 텐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복지를 담

그 두려움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당하는 곳이에요. 산재 신청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의 판결을 한 번 받았으면 인정해야지요. 거기서 더 항소하는 건 복지를 하는 게

2011년 6월 24일,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아니라 노동자를 끝까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 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퇴직해서 삼성에 사외이사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공 단이 왜 필요해요, 폐지해야지.

공단 퇴직 후 삼성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었나요? 당시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노민기 씨가 공단을 나와서는 삼성SDI에 사외이사로 들어갔어요. 산업안전공단에서 엉터리 역학조사를 해주 고 삼성에게 보상을 받은 거죠. 제발 산업안전공단하고 근로복지공 단은 이름에 걸맞게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회사 편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공단, 산재 승인 여부를 관할하는 근 로복지공단, 둘 다 모두 문제네요. ⓒ 반올림 고 황유미 씨와 황상기 씨. 황상기 씨는 딸이 삼성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정당에도 방송국에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인터넷을 쓸 줄도 모르고, 껐다 켜기 정도만을 알던 그는 몇 날 며칠 걸려 겨우 제보할 만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이 사진은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속초로 달려와 취재를 한 월간 <말>의 윤보중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참여사회

네. 산재보험에 문제가 많아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학 교 선생님 8%,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20%인데, 삼성은 7%를 낸 대요. 그나마도 삼성은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혜택을 주어서 3.5%만 내는데, 그 돈이 1년에 200억 원쯤 삼성에 이익을 준대요. 삼성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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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부가 화학약품과 전리방사선을 쓴다고 발표하고 작업자들에게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라고 권유한 것,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 산재를 두어 건 인정한 것,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뿌듯하죠.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성과물이니까요.


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7%가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라 40~50%의 보험료를 내야 할 텐데 말이죠. 산업안전공단과

3월 6일 유미 추모 기일이 다가와요. 추모제 할 때 많은 분들이 나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험

서 목소릴 높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날 홍리경 감독이 촬영

료를 제대로 물리고 화학약품, 전리방사선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

한 <탐욕의 제국>이란 영화가 개봉해요.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피

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해자 가족들을 따라다니면서 찍은 아주 생생한 다큐멘터리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산재 승인률이 60% 정도가 됐어요. 이명박

래서 이 영화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속적으

대통령 때부턴 산재 승인률이 40%가 채 안 돼요. 산재 승인률이 너

로 관심을 가지고 삼성을 압박하면 좋겠어요. 정부한테도 감독을 좀

무 낮다보니까 1년에 산재보험료 1조 3천억 원씩 흑자를 남긴대요.

철저히 하라고 많은 목소릴 냈으면 하고요. 사실 법을 있는 그대로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이예요. 노동자가 일하다 병들

만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노동자들도 법을 충분히 활

거나 다치거나 죽으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용할 수 있게끔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산재보험이 있는 거고, 그렇다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어디선

면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지 돈을 쌓아두면

가 보니까 진돗개 정신이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정신으로 일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산재보험은 취지와 다르게 흑자를 엄청나게

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내고 있고,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쓰는 지는 잘 모르겠 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을 그는 수리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눈이 많이 와 집이 무너

2심 판결은 언제쯤 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삼성에 불리하니까 자꾸 지연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 홍보며, 기자회견이며 바쁘실 텐데, 택시 운전 일은 어떻게 하 고 계신가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질까봐 걱정이라며 급히 속초로 돌아갔다. “지금도 걱정 이 돼 죽겠어요. 속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데 그 게 지붕에 쌓여 있잖아요. 눈 무게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거워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 면 그 무게에 큰 소나무도 다 쓰러지거든요.” 그가 거액의 제안을 거부하고 반올림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 반올림 식구들에게 눈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과 같은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찮아 보이는 힘을

뭐 어떡해요, 할 수 없지(웃음).

모아 불의를 쓰러뜨리는 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그렇게까지 할 만큼 보람 있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삼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

다. 낡은 집에 망치질을 하고 눈이 오면 지붕을 쓸듯, 삶으 로써 딸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다.

감을 갖게 됐어요.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고요. 또, 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약품과 전리방사선을 쓴다고 발표하고 작업자들에게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라고 권유한 것,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 산재를 두어 건 인정한 것, 그런 일이 있 을 때는 좀 뿌듯하죠.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성과물이니까요.

참여사회

송윤정 참여연대 간사, 참여사회 편집자, 참여사회 기자.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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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사실,

사랑은 말이죠 - Love actually, 2014 edition

안기석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사진 김경겸 아나로그1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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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하러 참여연대에 들렀다가 정책홍보팀에서 일하는 신미지 간사를 계단에서 만났다. “잘 좀 부탁드려요.” 수줍은 듯 건네는 인사의 내용이 청탁? 회원 인터뷰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는 나도 이렇게 가끔 부탁을 받 는 영광을 누린다. 그녀가 내게 부탁한 이는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키 187cm에 체중은 무려 105kg이나 나가는 마흔 살의 남자를 그녀가 나 처럼 연약한 여인에게 부탁한다. 2014년 새해 들어 처음 하는 인터뷰인데, 시작부터 로맨틱 코미디로 흐를 것 같은 불길 한 예감을 안고 인터뷰 장소로 들어섰다. 녹음기가 켜지고 안기석 회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신미지 간사요? 참여연대 초절정 미녀 간사죠!” 나의 슬픈 예감은 당최 틀리는 법이 없다.

어느 날, 사랑에 빠지다

는 술기운을 빌어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꺼내 놓았다. 좋아한다…….

지금 내 앞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찍고 있는 이 두 남녀 주인공은 참

영화를 끝까지 다 봐야 결말을 알게 되는 건 아니다. 특히나 멜로

여연대라는 공간에서 만나 사랑을 시작한 간사와 회원 커플이다. 인

물은 그렇다. 그날 여자 주인공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고만 해두

터뷰 주인공에 대해 묻기에 앞서 특별히 여자 친구 소개를 먼저 부

자. 지금은 사랑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할 때

탁했다. 미지 씨 어디에 반했어요?

다. 툭하면 사무실로 배달되는 꽃바구니들, 온갖 선물들, 손으로 써

“장녀라서 그런지 맏이 특유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려간 엄청난 양의 편지 등등. 주위의 원성이 자자하던데요.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노트를 한 권 사서 거기에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권을 다

맏이라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어떨 땐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요.

채우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 중간 완성된 편지들은 사진

가끔은 주위 눈치 안보고 자기 욕심대로 해도 괜찮은데. 세상의 모든

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죠. 그렇게 한 권을 다 채워서 보냈고 지

짐을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짠해요.”

금은 두 번째 노트를 사서 중간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라면 그녀는 개줄이라고 소개한다. 생각 깊은

노트 한 권의 분량이 190쪽 정도이니 사귄 기간을 계산해보면 거의

그녀가 철딱서니 없는 그의 삶의 반경과 행동의 폭을 적절히 조절해

매일 거르지 않고 써야 가능한 양이다. 여기까지 듣고 다시 그를 찬찬

준다는 의미이다. 근데 줄에 묶인 개치곤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게

히 바라보았다. 키 187cm 체중 105kg. 그제야 그의 커다란 덩치에 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맹점이다.

려져 있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고 지낸 건 2011년부터고 정식으로 사귀게 된 건 2012년 12월 13일이에요. 원래는 4명이서 같이 술자리를 갖기로 했었는데 모두 사

가내수공업자

정이 있어 못 나오고 결국 미지 씨 하고 저하고 둘만 만나게 되었죠.”

“2011년도에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재능기부

러브 스토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절묘한 타이밍에 펼쳐지는

차원에서 통역 자원활동을 신청했죠. 그때 위키리크스의 초창기 멤

우연적 요소들의 행렬 아니겠는가. 하필 그때 왜 다른 이들은 모두

버가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거기서 행사 준비를 맡았

사정이 생기고, 왜 이 두 사람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은 채 만남을 강

던 미지 씨를 처음 알게 되었죠.”

행하고, 시점 또한 왜 하필 크리스마스 언저리란 말인가.

그의 현직은 국제회의통역사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대뜸

“언젠가 제가 목도리가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갖고는

가내수공업자라고 해서 처음엔 무슨 제조업 분야인 줄 착각했다. 통

싶은데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뭐하다 그랬는데, 그날 미지 씨가 목도

역도 하지만 번역 일도 많이 하는지라 주로 집안에 머물게 된다는

리를 선물로 주더라구요.”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 가내수공업자였다. 인터뷰 내내 그의

그날 두 사람은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청주를 마시러 갔고 남자

참여사회

거침없는 입담과 익살스러운 표현 때문에 참 많이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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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생활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시작했어요. KCC라는 회사

롭고 힘들기도 해요.”

였는데 공장별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상은 불규칙하게 돌아간다. 그의

하다 보니 일도 재미없고 직장 내 마찰도 좀 있고 해서 그만 두었죠.

표현대로 폐인 되기 십상인 직업이다. 혹시 말이 엄청나게 많고 빠른

그만두기 한 달 전 우연한 기회에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원에 등

것도 직업 때문에 얻은 병일까?

록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결국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했죠.”

“그렇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어릴 적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것

가내수공업자의 다른 이름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인 ‘프리랜서’

때문에 살면서 피해도 많이 봤죠,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같이 떠들

가 아니던가. “물론 출근 지옥철 안 타고 일하는 시간을 내 맘대로 조율할 수 있

다 걸려도 제일 먼저 불려나가 맞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말을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도 많아요. 그중

그의 직업에 비춰 보면 말이 많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다.

가장 부러운 게 휴가와 회식이에요. 직장인은 휴가 때 놀아도 월급

“외국어 잘 하는 비법 중 하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튼튼한 모국

나오고 회식 때 남의 돈으로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저는 주로 혼

어 실력이 외국어를 잘 하는 바탕이 되는 거죠. 한글로 된 거든 영어로 된

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 하고 꾸준히 교류할 일도 없고 그래서 외

거든 많이 읽고 많이 말하는 게 좋아요. 또 자신이 모르는 건 통역도 번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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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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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가 없으니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배움도 게을리 하면 안 되죠.”

요. 관광객이 아니라 동네 주민 코스프레 하면서 말이죠.”

이런 이유로 그는 해마다 자신의 나이만큼 책을 읽으려 노력한다. 작년

다른 무엇보다 ‘재밌는’ 미래를 꿈꾸는 두 사람은 다가오는 3월 8

엔 61권 정도 읽었다며 ‘아는 것만큼만 말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한다.

일 결혼식을 올린다. 신혼여행지는 캐나다, 오로라를 보러 간다고. 왜

이 공식대로라면 그가 말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알기 때문이다.

캐나다이고 왜 하필 오로라인지 이제 더 이상 이유는 묻지 않기로 하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일 테니까.

신미지 95% “제가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자원활동도 시작하게 된 건 계몽군주

러브 액츄얼리

MB때문입니다(자신을 사회 현실에 눈뜨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계몽

“머리도 몸도 마음도 더 커지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키도 198cm까

군주란다).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며 다른 시민단체 사람들과도

지 더 크고 싶고 책도 더 읽고 싶고 외국어 공부도 더 하고 싶어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보니 후원하는 단체도 하나둘 늘어만 가네요. 매월 내 나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후원하는 게 목표예요.” 사회 참여의 보람에 대해 물으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 해 이해가 깊어지는 것,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

페이스북 친구 550명 중 95%와 최소한 커피나 술을 마신 사이이 고, 말이 많아 탈도 많으며, 오랫동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활자 중독에다 늘 번잡스러운, 작은 마음 A형에 뇌가 6개인 쌍둥이자리 남 자에게, 앞으로 참여연대 간사의 남편으로서 다짐을 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 먹고 놀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일주일 내내 아내와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보람으로 꼽는다. 근데 이 남자, 술 마시면서 그저 놀기만 하는 것도

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같이 온전히 휴식

아니다. 술과 밥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앞에 나

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람의 수가

서서 도와주진 못 하겠지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아침에 출근시켜

무려 11명. 이 공로로 참여연대 송년회 자리에서 ‘안진걸뺨쳐상’을 수

주고, 일이나 술자리 땜에 힘들어할 땐 데리러 오고, 그 정도는 얼마

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유치 성공률 단연 1위로 유명한 그

든지 해줄 수 있어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말이다. 대체 이렇게 열심인 이유가 뭘까?

그 순간, 2003년에 개봉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러브 액츄얼리>

“95%는 신미지 씨 때문이죠. 전 무척 사사로운 사람이거든요. 하하하.”

의 명대사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당신을 데려다줄 때가 가장 행

이뿐 아니다. 2012년 대선 때는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복해요.’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를 선물로 주겠다는

쥐뿔도 없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준 여자. 그

공약을 내걸었고, 결국 17권의 책을 자비로 사들여 사람들에게 나누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매일 편지를 써내려갔던 남자. 이제 곧 중년을

어 주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바라보는 마흔 살의 남자를 열여섯 소년의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바

“신미지 95%!”

꾸어 놓은 마법 같은 이야기. 그리고 엔딩 크레딧.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제작을 위해 모 금할 때도 40만 원이나 쾌척했다던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그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다 문제의 여인을 다시 만

“신미지 95%!!!”

났다. 남자의 목소리가 살짝 달콤해지는가 싶더니 두 사람의 가벼운

이 정도 노력이면 미지 씨한테 예쁨도 많이 받겠네요.

포옹 씬이 이어진다. 그리고 1시간가량의 인터뷰가 녹음된 파일에서

“궁디팡팡! 엉덩이 두들겨 주던데요.”

흘러나오는 ‘러브 액츄얼리 2014 에디션’의 마지막 대사.

이 멘트에 인터뷰 자리에 동석해 있던 송모 간사가 경악하자, “그 럼 갈비뼈를 긁어주리?” 이런다. 쉴 새 없이 던지는 개그에 미지 씨

“미지 씨, 사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첩장과 함께, 봄이 오고 있다.

가 심심해할 틈이 없겠어요. “결혼하면 재밌게 살고 싶어요. 아이는 둘이 놀다 심심해지면 그때 생각해보려구요. 미지 씨가 내년쯤 안식년 받으면, 1년 동안 두 달은 외국에서, 두 달은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보고 싶어

참여사회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 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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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년 20장면

Scene #19

운이 나빠도 지킬 수 있는 인간 품격 19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1998년 7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안 표지.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26개 단체가 공동으로 청원하였다. 당시의 생활보호법으로는 아무리 빈곤해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은 국가의 지원 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를 넘어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청원안은 실직 등으로 인 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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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01 봄은 주총의 계절이었던 시절 - 1997 소액주주운동 #02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 1998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03 거리의 신화, 시민불복종 - 2000 낙천낙선운동 #04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 1994~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05 “비가 싫어질 수도 있겠구나” - 2004,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06 어느 문패에 대한 20년의 명상 - 1994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07 ‘올리브’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까닭 - 2003~2008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08 깃발의 상상력 - 1인시위 #09 작은 것도 치열하다 - 1997~ 작은권리찾기운동 #10 만리장성으로도 광장을 막지는 못한다 - 2009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11 종이에 새긴 희망, 열정 그리고 고뇌 - 참여사회 #12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13 은유의 전사들 지리산 방황기 ? 2000년 여름 고난의 행군 #14 천안함은 가라앉고 의혹은 뜨고 - 2010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15 옥은 보이지 않고 티만 보이는구나 - 1994~ 인사청문회 #16 압구정 아줌마의 방향 전환 - 1996~ 참여연대 아카데미 #17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 2000~ 정치적 중립성 논쟁 #18 주고 받는 마음의 과학 - 참여연대 후원의 밤 #19 운이 나빠도 지킬 수 있는 인간 품격 – 19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차병직

변호사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참여연대 가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을 소개하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을 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차병직 전 집행위원장이 참여연대 활동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근 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도 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의 전개를 짚어봅니다.

2004년 1월 8일, 브라질은 ‘시민 기본소득법’이란 법률을

나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대가 있는

제정하였다. 그것이 어떤 내용의 법인가는 제1조에 잘 드

노동 외의 활동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노동

러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브라질 국민과 브라질

할 사람은 노동하고, 쉴 사람은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에 5년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에게 경제적 조건에 관계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질병률도 낮아져 건

없이 매년 일정한 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강한 사회를 만들어 낸다. 물론 이러한 기본소득론에 반

그것은 무슨 말이며, 그러한 법률은 왜 필요한 것일까? 생

론도 만만하지 않다. 수십 가지의 반론은 대체로 꿈에서

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기본소득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

깨라는 윤리적 비판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술적 비판

본소득이란 사회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소득을

으로 나뉜다. 물론 브라질이 그리 잘 사는 나라도 아닐뿐

말한다. 복지는 어쩔 도리가 없는 저소득층 사람에게나

더러, 기본소득을 해결할 돈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다. 그

베푸는 것이며, 그나마도 가능한 노동과 연계시키려 하

래서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새 법률을 공포하면서 룰라 대

고, 원칙적으로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부도덕한 제도로

통령은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법률을 기능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여기는 사고의 소유자는 도무지 이

하는 법률로, 실행되는 법률로 바꾸는 것입니다.”

해할 수 없을 터이다.

법 중에는 기능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것이 있다. 법

기본소득은 일단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자건 가난뱅이

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개발 독재국가에서만

건 구별하지 않고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 경우도 보자. ‘모든 국민

그 금액이 적정하기만 하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굶어

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모두 우화 속의

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베짱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

를 가진다’는 헌법 규정들은 어떠한가? 그것은 강제력 있

로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면 개개인은 타인이

는 규범인가, 장식인가? 장식과 프로그램은 어디에나 있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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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4일에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다. 다만 그것이 희망의 향기라도 품고 있는 장식이라면

바꾸었다. 생활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그나마 다행이다.

운용하다 본 손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의 시작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당을 지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 대상이 된 것은 1997년 11월이었

급하라는 소송도 했다. 관악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결

다. 실직자와 파산자가 줄을 이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과는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다”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

없는 경제 불황을 맞았다. 돈 없이 도시를 살아가는 자체

고, 따라서 국민의 편에서는 주면 받는 은혜가 아니라 받

가 곡예였다. 현금 다발을 장롱에 숨겨 둔 사람을 제외하

을 수 있는 권리라고 확인한 셈이었다.

고는 모두 곡예사였다. 서커스단의 곡예사가 타는 줄 아

참여연대 창설 때 정책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래에는 그물이라도 쳐져 있지만, 일상의 거리를 걷다가

설치하였는데, 1996년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독립시켰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유행처럼 등장

가 1999년부터 일반 활동기구로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란

한 용어가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초대 위원장은 서울대의 조흥식, 부

참여연대는 애당초 불안정한 사람을 위한 그물을 만들

위원장은 중앙대의 김연명이 맡아 지휘하였고, 간사는 김

고 설치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창설 직후부터 국민

기식이었다. 그리고 이론적이고 실천적 뒷받침을 열정적

복지기본선 확보 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엔 국민생활최저

으로 한 인물은 서강대의 문진영, 순천향대의 허선, 변호

선 확보 운동이라 불렀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 이찬진이었다. 김기식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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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5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 공익소송 설명회 현장. 이 설명회에서 참여연대는 경제적 풍요가 사회적 풍요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경제개발로부터 사회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공격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헌법의 장식적 사회

의의 이성재, 한나라당의 김홍신, 보건복지부 심의관 임

권을 구체적 권리로 바꾼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인철은 모두 원칙에 찬성하여 힘을 실었다. 그 논의를 토

1998년 6월 2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 책공청회를 열었다. 주최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이었는

대로 7월 23일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민주노 총, 의보통합연대회의, 보건의료대표자회의 그리고 일용

13개월 만에 실현된 수급권의 권리화

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가 결합했다. 취지는 ‘국민

그해 9월, 마산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3인조 복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 방안’이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하여 10살 난 강아무개 어린이의 손

란 공청회 제목에 잘 나타나 있었다. 문진영은 기존의 사

가락을 자르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신고되었

회보험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

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강아무개의 아버지가 꾸민 자작극

적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전면 개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

으로 드러났다. 실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씨가 보험

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은 저소득자 중에서도 선

금 1000만 원을 노리고 어린 아들의 손가락을 없앤 충격

별적 보호로는 너무 미흡하므로 일정한 저소득층 전부

적 비극이었다. 9월 18일, 참여연대는 ‘제2의 강OO 어린

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것은 바로 생활

이를 막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기초생활보

보호법 개정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의미하

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급증하는

는 것이었다. 그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국민회

자살, 생계형 범죄, 노숙자, 무료급식 이용자, 가족해체의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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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는 법안을 다시 점검하고 사방으로 뛰었으나, 정부 당직자들은 여전히 ‘복지병’ 환자라고 여기는 시선을 거두 지 못하고 미온적이었다. 절박함을 느낀 연대회의는 방향 을 틀어 한나라당과 접촉하여 설득을 시도했다. 전략은 주효하여 한나라당은 연대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법안 을 발의했다. 그것으로 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 로 나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홍신, 이성재 두 의원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 8월 9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 과했다. 그리고 8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그 다음 날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가결했다. 9월 7일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수급권을 권리화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의지가 청원 13개월 만에 실현된 놀라운 순간 참여연대는 2004년, 2010년 두 차례의 최저생계비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한 달을 살아보 는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저생계비의 존재와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비롯해 참여연대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2004년 희망UP 캠페인 체험단.

이었다.

법이 할 일은 모든 국민의 품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암울한 사회 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그것밖에

공포된 새 법률의 시행일은 2000년 10월 1일부터였다. 거

없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사회복지학계 교수 209명의 공

기에는 꽤 논란이 있었다. 국회속기록 일부를 옮기면 이

동성명을 이끌어내고 연일 집회에 나서며 총력을 기울인

렇다.

끝에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장에까지 가지는 못하고 말았다.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은 무산되고 말았으나, 해가 바뀌

정의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가입국가의 거의 최하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면서 전의는 더 불타올랐다. 3월에 참여여대는 64개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생활

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보장과 사회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적 여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를 구분하여 발

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하였는데, 당면 목표의 하나는 제정 법률안을 4월 이내

이성재 “시행 시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2001

에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4월은 잔인하게 지나가

년 1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내년까지 넘

고, 무심하도록 화사한 5월이 왔다.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기에 좀 부적절하다면 지금 7월과 1월의 중간 정도인 10

박순철은 종교계 지도자 성명과 연대회의 성명을 잇따라

월 정도로 한번 합의를 …….”

받아 언론사에 배포했다. 6월 21일, 울산을 방문한 대통

김홍신 “저희들은 기본생활보장법이었고 국민회의안은

령 김대중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생활보장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무된 연

이라는 그 ‘기본’을 양보하고 ‘기초’로 갈 테니 시행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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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 당겨달라 이렇게 분명히 …….”

파는 스스로 자유경쟁을 통해 진짜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이성재 “제가 김홍신 의원님하고 국민기초생활법이냐

고 믿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도 바로 국가 재정을

국민기본생활법이냐를 논의한 것은 사실은 농담조였지,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개악

그것이 진짜 법의 시행일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바터 형

움직임이 일어, 참여연대가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저지에

식으로 놓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섰다.

위원장 김찬우 “그러면 시행일자를 2000년 10월 1일로 하고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 중에서 선별하여 도움을 주는 수준의 복지를 시혜하듯 펼쳤다. 그러나 일 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내

시행일도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당기자는 쪽이었고 국민

밀한 감정이 지시하는 인간 품격의 수준을 이해하지 않으

회의는 오히려 늦추고 싶어 했다.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면 안 되게 되었다. 빈곤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진보적으로 보이는 복지제도

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나마 일정 수준에서 일률적

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법 제정 이후에도 연기론으로 여론

급여 지급을 규정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흔히

을 흔들려고 하였다. <월간조선> 월례 토론에 나선 성균

말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디딤돌

관대 안종범, 한양대 나성린, 강남대 김진수, 조선일보 논

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놓은 것이다. 그 뒤로 대

설위원 김영하는 보장 수준이 너무 높아 정의에 반하며

표를 지낸 임종대를 거쳐 이찬진이 위원장을, 문혜진·김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혜에 이후 지금은 팀장 김남희와 김잔디·김은정이 실

복지파와 반복지파의 대립은 언제나 있다. 물론 반복지

무를 책임지고 있다. 빈곤정책과 연금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팀은 너무 과격한가, 지나치게 조심스 러운가? 국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앞서간다고 하겠지만, 기본소득론자들처럼 이상적 복지를 꿈꾸는 사 람들 눈엔 한참 뒤처져 있을 테다.

2003년, 이탈리아 어느 골목에 누군가 낙서를 했다. “PRECARIAT”, Precarious와 Proletariat의 합성어로 ‘불 안정 노동자’란 의미다. 프레카리아트는 비정규직뿐만 아 니라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는 용어다. 직업이 있어도 실업자와 큰 차이 가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없이는 기본 소득을 이해할 수 없다. 운 좋은 사람이 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을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 경제 수준 은 상위에, 고소득자 상당수는 불로소득자이고, 복지 수 준은 낮은 이 국가의 지금 모습은 진보적 복지 과제에 결 정적 힌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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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시대

정 치

23년 전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길에 접어들었 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야권의 분열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군사정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태우 정부 이후 ‘3당 합당’으로 국회가 여대야소로 반전되면서 과거로의 퇴행은 뚜렷 했다. 6월 항쟁 이후 불과 3년 만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된 것 이다. 절망과 좌절은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수많은 인사들이 분신과 투신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며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을 촉구했

이용마 MBC 해직기자 정치학 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관악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 움과 인간의 부지런함의 공존 불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게으름뱅이.

다. 군사정권은 이 위기상황을 공안정국을 조성해 돌파해 나갔다. 당시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 바로 ‘유서대필 사건’이다. 1991 년 김기설 씨가 분신할 당시 그의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주었다 는 참으로 소설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검찰 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거치면서 사실로 둔갑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은 정치투쟁을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이용하는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23년이 지나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단 지 그것뿐이다.

23년 뒤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유서대필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조 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중국의 공문서 위조 이전에 이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강압과 폭력에 못 이겨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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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힌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은 1심에서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검찰의 증거물이 조작되었 음이 조기에 드러났다.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물이 조작된 사실이 숱하게 나타났다. “절두 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구체적 준비”를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로 바꾸는 등 녹취록 가운데 무려 700곳 이 상을 엉터리로 기록했다. 고의적인 날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의 재판을 순식 간에 코미디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1심에서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마치 1970~80년대 공안사건 재판이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다.

2014년 비동시대의 동시대성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가장 앞서서 퇴행하고 있는 집단은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다. 특히 오랜만에 군인 출신을 수장으로 모신 국정원의 경우 그 행태마저 과거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 집단은 남한과 북 한, 보수와 진보, 선과 악을 멋대로 나누고, 자기들만의 선을 지키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의 마비마저 발생한 것 같다. 그러다보니 2014년 대한민국에 비동시대의 동시대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 해 발생한 과거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현재 진행형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시대의식에 사로잡힌 국가권력이 현재의 시대의식을 가진 국민들 에게 과거의 시대의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을 하 는 국민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일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짓누르 고 억압하는 역사,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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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을 위한 세대 간 연대

경 제

요즘 나는 뻔질나게 불광동에 간다.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들이 세 종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생긴 공간에 사회적경제센터, 청년허브센 터, 인생이모작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청년허브가 둥지를 튼 건 물 왼편에 자투리땅이 있다. 청년들이 기특하게도 이 땅을 일궈 도 시 농부가 되자고 호미를 들었단다.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두 평가 량을 확보했는데 멀리서 이 꼴을 지켜보던 이모작센터 어르신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척하니 너덧 고랑이 넘는 텃밭을 마련했다. 자연 스레 어르신들이 가꾸는 고랑과 청년들이 돌보는 고랑이 나란히 자 리를 잡았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한미FTA 등 통상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자. 요즘은 행동경 제학과 진화심리학 등 인간이 협동할 조건과 협동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세대 간 학습”과 고령화 사회

이름표까지 붙여 가며 “경쟁적으로” 지은 농사의 결과는 어땠을까? 불문가지, 어르신 쪽의 배추가 훨씬 크고 속도 꽉 차 있었을 것이다. 두 세대는 수확한 채소로 김장을 해서 이웃들과 나누었다. 전효관 청년허브센터장에 따르면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딱히 청년들

이 농사법을 배우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사짓기 전에, 또 일하는 동안에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일을 배웠 다면 더 높은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물론 농사니까 그렇지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청년들이 훨씬 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세대가 서로 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면 어떨까? 세대 간 학습(intergenerational learning)이 그것이다. 어디 노인 들이 더 잘하는 게 농사뿐이랴.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위기가 닥칠 때 노인들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인류 역사 100만 년 동안 노인들은 다음 세대에게 평생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규범을 물려주었다. 산업사 회가 되면서 이 전통은 무너졌고 이제 핵가족마저 또다시 분열하는 데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 세대와 손주 세 대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노인들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규범은 낡고 고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각국의 연구 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있는 유명한 마을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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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수명은 늘어났고 출산율은 터무니없이 떨어졌다. 이때부터 노인은 사회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 다. 국민연금이 그렇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렇다. 이른바 고령화 사회의 문제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보면 공적 연금이란 그 해의 생산물을 노인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연금의 기여와 급여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세계적인 대논쟁, 연금개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적극적 노화와 세대 간 연대

1990년대부터 각국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어났고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적극적 노화(active aging, 활동적 노화, 활기찬 노후라고도 번역한다)” 개념은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신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각국의 실제 적극적 노화정책은 노인 재취업 정책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지만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어야 노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다다랐다. “세대 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와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Society for all ages)” 개념이 그것이다. 글 첫머리의 이야기에 내비친 “세대 간 학습”은 세대 간 연대를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조금만 깊게 생 각해 보면 우리가 노인을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로, 또는 부담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노인이 문제를 일 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노인은 대대로 가정이나 사회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존재였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연대의 실험을 틈나 는 대로 소개할 요량이다. 물론 제로섬 게임 상태를 해결할 거시 경제정책도 필요한데, 이들 정책이 세대 간 연대정책과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해질 것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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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역 사

삼일절 기념식으로 시작되는 봄의 길목 3월이다. 3·1운동은 남북 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족적인 항일 투쟁이다. 주목할 건, 남 한에서는 성대히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북한에서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유관순이다. 16살의 나이에 만세 시위를 이끌다가 체포되어 지독한 고문 끝에 이듬해 서대문 감 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유관순, 그는 남한만이 기억하는 민족의 ‘열 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명 소녀에서 일약 조선의 잔 다르크로

3·1운동 직후인 1920년에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썼다. 여기에는 3·1운동 당시 전국적인 시위 현황이 세세히 기록되었다. 하지만 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시위를 기록한 대목에 유관순의 이름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참여연대 창립 멤버, 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였다. 한국 민 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궤적을 좇는 작업과 함께 동아시아사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방이 될 때까지 3·1운동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유관순은 없었다. 유관순의 존재가 새삼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해방 직후였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조선의 잔 다르크’로 부활했다. 잔 다르 크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

웅적 소녀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관순은 왜 조선의 잔 다르크라 불렸을까. 일제 시기 사람들은 유관순은 몰라 도 잔 다르크는 잘 알고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의지를 촉구할 때나 조선총독부가 침략 전쟁에서 조선 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조국애를 운운할 때도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빠질 수 없는 격려용 단골 메뉴였다. 적 국의 장수와의 사랑을 그린 『잔 다르크의 사랑』이란 통속소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잔 다르크의 이미 지를 활용하여 무명 소녀였던 유관순이 일약 조선의 잔 다르크로 주조되었던 것이다.

친일-우익-기독교 합작 프로젝트

유관순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는 이화학당에서 그녀를 가르쳤고 감옥에서 조우했던 박인덕과 해방 직후 이화 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있던 신봉선이었다. 두 사람은 친일 활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여성계 인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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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유관순은 자신들의 친일을 덮어 이화학당을 여성 민족 지도자의 산실로 재포장하려는 동창들에 의해 민족적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유관순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에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익 인 사들도 적극 가담하면서 1947년 10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해방 정국의 혼란 속에 유관순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는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다. 1947년에 기념비가 건립 되었고, 이듬해에는 유관순 전기가 발간되었고, 기념 영화가 만들어져 상영되었다. 유관순 전기를 쓴 사람은 목사이자 소설가인 전영택이었다. 전기는 유관순이 밤마다 몰래 하느님께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전영택은 유관순의 삶과 죽음을 “신의 선택”이라 추앙했다. 윤봉춘 감독이 만든 유관순 영화도 기 독교적 순교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했다. “작년(1947년) 처음으로 일부 식자 간에 알려져 유 처녀의 장엄한 일생을 아는 사람은 아직 드물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억만 인을 감동시킨 불세출의 영웅” 자리에 올려놓았다.

진실만으로 영웅은 탄생하지 않는다

유관순이 어린 나이에 만세 시위로 체포되어 고문 받고 옥사한 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희생은 기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데, 친일-우익-기독교 합작의 유관순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 는 오히려 그녀의 삶에 허구적 이미지를 덧씌워 죽음과 맞바꾼 희생의 가치를 훼손했다. 전기와 영화 속의 유 관순은 오로지 민족을 위해 살고 희생한 영웅이고 성웅이다. 늘 하느님께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잔 다르크의 전기를 탐독하면서 자신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각오한다. 감옥에 서도 혹독한 고문에 굴하지 않고 매일 용감하게 독립만세를 외치다 결국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그 녀의 삶과 죽음의 진실에 대해 역사학보다 먼저 정치가 나서 영웅화를 시도하면서 만들어낸 ‘유관순 열사’의 이미지는 지금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관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훼손한 것은 그녀의 항 일로 자신의 친일을 덮으려 했던 유관순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1966년에 이화 80주년을 맞아 선정한 이 화인에는 친일에 앞장섰던 김활란과 함께 유관순이 포함되었다. 이화학당 출신으로 친일 행각을 펼친 또 한 명의 여류 명사인 모 윤숙은 1969년,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자유와 정의를 위해 저항을 불사했던 유관순을 따라 젊은 한국을 재건하고 통일하자 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로 시 작되는 노래 속 유관순에 대한 기억은 자랑스럽지만, 유관순의 영 ⓒatopy

참여사회

웅화 과정은 참으로 쓰디쓴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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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2014 함께 만드는 꿈 참여연대는 어떤 꿈을 함께 만들고 있을까요? 통인뉴스가 전해드립니다.

처장보고

● 함께 만드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권력감시

● “힘내라 권은희” 시민 응원 메시지 1700여 건,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

사회경제

●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갈수록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6년 간 기다린 한마디, “쌍용차 정리해고, 부당하다”

평화국제

● 한국 국민이 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으로 돈놀이 하는 주한미군

우리사람

●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사람들

시민참여

● 참여연대 13기 인턴, 우리의 봄을 준비하는 방법 ●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함께 만드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참여연대 뒤뜰에는 벌써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월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 사건의 충격과 더불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다방면의 재발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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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마련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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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각자 일일이 소송할 필요 없이 한 피해자에 대한 판례가 다 른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소송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고의나 중대과 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벌적 수준의 높은 손해배상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생희망 본부는 2월 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이미 발의된 징벌적 손 해배상제의 조속한 도입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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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들 법안은 상거래에 필요한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계열사나 자회사간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유출에 따른 공동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비롯한 경실련, 진보넷, 민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피해고객들과 더불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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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캠페인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하였습니다.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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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진 결실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참여연대의 '불독 정신'으로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빠질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판 씨는 지난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 댓글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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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가 제보자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나머지 17명의 입을 맞춘·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시국회의 관계자들은 판결 즉시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당

 

일 저녁 긴급 촛불집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2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진선미 진성준 의원 처장보고

등과 함께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이라는 판결비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한 비평문을 연속으로 발표2)하는 등 법원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 모집 http://www.peoplepower21.org/1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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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어 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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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면 지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재난지역에도 국회 사전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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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2월 5일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 어보면 군대가 재난지역에 가는 것은 인도지원보다는 영향력 확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군대 보낼 원조기금으로 전문구조대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인도적 문제인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성사되도록 남과 북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

● 

는 한편, 북을 자극할만한 공격적 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되는 날인 2월 2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평화단체들과 더불어 전쟁연 습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에 맞추어 참여연대, 민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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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내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2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의견서에서 참여연대 등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간의 분단 상황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긴밀히 연

 

관되어 있어 북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의 범위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뿐 아니라 한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와 같이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경제시스템이 일차적으로 북한 인권침해 를 야기하고 있지만, 60년 넘게 지속된 분단 체제와 미국의 대북 봉쇄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한 반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월 6일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인 서보혁 박사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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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으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가해 같은 취지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한반도인권협력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선거기간 중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투표독려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법안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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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2월 초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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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법사 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산업재해-백혈병 사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영화상영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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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보고

독점한 롯데시네마 등의 불공정한 상영관 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19일, 대형 멀티플렉스 세 곳 중 가장 불이익을 준 롯

2)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아래 링크를 찾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비평] 김용판 1심 재판① 진실이 무슨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인가, 이광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1131756 [판결비평] 김용판 1심 재판② 내부 고발 사건의 특성 이해 못한 재판부,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http://www.peoplepower21.org/1131820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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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네마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7일 회원들과 함께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단체관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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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여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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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행부는 기념사업회 내부규정을 존중하여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대하는 복수의 후보 중 한 명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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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임명해왔는데, 이번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대하지 않은 제3의 인물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하여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새 이사장은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셨던 박상증 목사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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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대한 2인 중 1인을 새롭게 이사장으로 임명해야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2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8일, 15일, 22일 등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2월 25일에는 민주노총등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 이대로는 못 살겠다!” 국민파업대회와 국정원 시국회의 34차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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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집회를 각각 서울 시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간부들은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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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후퇴와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에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황교 안 법무부장관 등의 해임과 특별검사도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실적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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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평가하는 기획기사를 25-27 3일간 한국일보에 연재3)했습니다. 총 116개 공약 분석 결과, 제대로 이행된 공약은 26%, 4개 중 1개에 불과했고 50%는 축소 혹은 변질되었고 나머지 24%는 폐기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여연대 20차 정기총회가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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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총회 이후 22일 대구와 광주, 29일 대전과 부산으로 참여연대 임원과 상근자들이 찾아가 지역에 계시는 회원들 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총회 준비위원회는 참여연대 20주년의 캐치프레이즈를 “참여연대 20년, 함께 만드는 꿈”으로 정했습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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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년 전 결성되어 오로지 시민의 힘에 의지하여 활동하고 성장해왔 습니다. 참여와 연대로 함께 만드는 꿈, 참여연대의 20주년 총회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추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힘내라 권은희 캠페인’,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캠페인’, 평화군축센터의

처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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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주둔비특별협정 비준반대운동’은 본지 통인뉴스 지면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한국일보 2014년 2월 25일-27일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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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꿈, 2월의 참여연대 활동 일자 05

활동내용

주최

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입법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발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3개 단체 / 서영교 의원

성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참여연대

소송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참여연대

08

촛불집회

국정원시국회의 31차 국민촛불 개최

국정원시국회의 / 민주노총

10

판결비평

2013.12.18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비평문 "정의보다 앞세운 기업의 부담" 발표

참여연대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발족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

11~

시민참여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청구인단 모집 캠페인

참여연대 등 5개 단체

11

시민참여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국회비준 반대 서명 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기자회견

「원자력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판결비평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개최

참여연대

설명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

13

기자회견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시국회의

13~20

시민참여

권은희 과장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참여연대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15

촛불집회

국정원시국회의 32차 국민촛불 개최

국정원시국회의/민주노총

16

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참여연대 등 7개 단체 및 개인 연명

17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체 시도 규탄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공정위 신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 신고

참여연대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합의 규탄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논평

이태호 사무처장에게 국회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참여연대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3개 단체

성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 낙하산 인사 철회 촉구 성명

참여연대 등 9개 단체

기자회견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문구업과 도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촉구 기자회견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

의견서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관련 신용정보보호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부결 촉구 및 1,235명의 시민서명 전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22

촛불집회

국정원시국회의 33차 국민촛불 개최

국정원시국회의 / 국민파업위원회

24

기자회견

2014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39개 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1년,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25

촛불집회

2.25 국민파업대회 및 국정원시국회의 34차 국민촛불 개최

국정원시국회의 / 국민파업위원회

25~27

언론기획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참여연대 / 한국일보

27

시민참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참여연대 단체 관람

참여연대

06

12

19

20

21

처장보고 참여사회

구분

49


“힘내라 권은희” 시민 응원 메시지 1700여 건,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 명광복 시민감시2팀장

지난 2월 6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가질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밖에 없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에 따르면 “경찰은 한결같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 어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다

경찰은 메모까지 들고 법정 증언대에 섰다가 재판장의

른 17명 경찰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입 맞추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

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17명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다고 느꼈던 장면이 있다. 한 경찰 간부가 통화한 시각

본 근거는 이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

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상세

로 일치하며, 기록상 그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

답변이 나오는 게 오히려 상식에 안 맞는다”라고 지적

료가 없고, 이들 17명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하기도 했다”(시사인 335호, 2014년 2월 13일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도를 넘는 권은희 과장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

공익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입을 맞춘 17

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월 7일 권은희 과장의 행

명의 사실상의 공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수

동을 “영웅심리나, 내심으로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이

권력감시

권은희 과장을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모자이크하여 만든 사진.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은 2월 25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하여 ‘힘내라 권은희 캠페인’을 통해 모은 시민 응원 메시지를 액자에 담아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50

2014 3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시 작으로, 2월 10일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권은 희 과장의 무죄 판결 비판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적

“힘내라 권은희!” 시민 메시지 ■권은희 과장님! 바른 길을 가다보면 돌부리에도 치일 수 있 고, 또 강도 건너야하며, 날씨가 방해하는 수도 있지요. 모쪼록

중립 의무 위반이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

힘내시고, 좋은 세상 만드는 일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을 벗어야한다”고 발언했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안

_이호서 ■가장 좋은 희망은 ‘극복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권 과장같

하무인의 극치”라고 했다. 경찰 수뇌부도 나섰다. 이

은 경찰이 있기에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_배수호

인선 경찰청 차장은 2월 10일, 사견임을 전제로 권 과

■권은희가 있어 희망을 보았습니다. 권은희가 있어 미래가 보

장의 현직 경찰로서 “태도의 문제”를 거론했다.

였습니다. 권은희가 있어 내 자식에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감 사합니다. _나윤채

이번 1심 판결은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

■대한민국 공무원은 공직자가 되기 전 “헌법과 법령을 준수

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

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

의를 유죄로서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 한 판단일 뿐이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 “아 쉽다”고 표현할 만큼,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

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기관 앞에서 사실 의 증언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일반시민보다 더 무 거운 책임을 요구받고, 그 만큼 무거운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 습니다. 국민의 그들의 ‘입과 말’에 대한 신뢰도 그 때문입니다.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선거 개입과 직권 남용 여부를 따지

경찰청의 당시 행동은 누가 보아도 부당했다. 미국

는 법정에서 권은희 과장님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재판부와 17

의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믿음을 무시하고 청장의 봉사자로 나서

enhancement act)에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

는 것도, 권은희 과장님만이 혼자 외롭게 국민의 편에, 봉사자 로 남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모두 권은희

적 의심에 기초한 공익제보라면 보호해야 한다”고 명

과장님의 편에 있습니다. 권력의 위선에 맞선 정의와 양심을

시하고 있음을 본다면, 보호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

지지합니다. _박흥식 ■법정에서는 17대 1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만, 법정 밖에

의 공개 의도나 태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비

서는 정의를 외치는 수천만의 국민이 권은희 과장님과 함께 할

판 받아 마땅하다.

것입니다. _임승훈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은 2월 25일 관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의 꿈 이 경찰입니다. 이 학생도 권 과장님의 사례를 보며 느끼는 게

악경찰서를 방문하여 ‘힘내라 권은희 캠페인’을 통해

많았다고 해요. 자신도 닮고 싶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의 등불

모은 시민 응원 메시지를 액자에 담아 권은희 과장에

이 되고 계시는 권 과장님 응원합니다. _정민환

게 전달하였다. 이 캠페인은 김용판 1심 판결 이후인 자칫 고립될 수 있는 권은희 과장을 응원하기 위해 2 월 13일부터 일주일 간,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다음 아

■경찰 퇴직한 후 지금은 법원 계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참된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는 우리의 공통점 뿐 아니라 제 아내의 이름이 은희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법원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안타 깝고 미안하네요. 김용판 사건은 범죄입증에 소극적인 공판검

권력감시

고라 청원 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1,700여 명

사의 잘못도 있지만, 또 한 편의 사법 비극입니다. 하지만 양심

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오마이뉴스 10

법관들이 많으니 항소심을 기대해봅시다. 청문회에서 당당하

만인 클럽(오마이뉴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민들

게 진실을 말했던 권은희 후배님은 진실로 아름다운 무궁화… 이 땅의 민주 경찰입니다. _김대열

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진행되었다.

참여사회

51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갈수록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대상은 넓힌다고 주장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 계한 보고서에서는 예산은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고 한 다. 더 많은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다 면 결국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해서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사회, 노동, 종교, 여

를 최초로 실현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

성, 빈민, 장애, 자활, 사회복지, 청년단체가 함께 모여

활보장법이다. 참여연대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사회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각계에서 국민의 생존권, 빈곤층의 최저 생활에 대한 권

것을 경험하고,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

리를 지켜야 한다는데 한마음을 모아 지난 2월 10일 발족

할 수 있는 비극을 목격하면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설

을 할 권리,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명하는 기자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겼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반

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

영된 법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평생에 한번은 빈곤층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 40%가

을 대폭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넘는다고 한다. 빈곤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제도로 바꾸겠다고 주장

의 문제이기도 하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보장

하지만, 예전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던 기초생활보장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최저

도를 급여별로 쪼개서 각 부처의 예산과 재량에 맡기는

생활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

방향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보장수준과

도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6년 간 기다린 한마디, “쌍용차 정리해고, 부당하다”

최재혁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부당한 정리해고였다.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된 153명의 노동자들의 해고가 부 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고무적인 까닭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측의 ‘회계조작’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쌍용차는 재무, 회계 상으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갖추 지 못했거나, 불충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대안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해고노동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경제

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사측과 정부가 해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 지 확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정리해고는 정 당성을 잃는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밝힐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2

2014 3


한국 국민이 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으로 돈놀이 하는 주한미군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청문회 하자”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지난 1월 11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9차 방위비

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

분담 특별협정(이하 9차 협정)이 한미 간 타결되었다.

담하기로 되어있다. 국방부는 2008년 평택기지 건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양국 협상 결과 한

에서 한국은 55%의 비용만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양국 협

그러나 미국은 미2사단 이전 비용 4.8조 원 중 3.9조

상 결과가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4년 한국 정

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국

부는 지난해 편성 금액에 비해 1,840억 원이 인상된

한국이 전체 평택기지 건설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

9200억 원을 지불하게 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조차도 미군의

사회단체들은 이번 협상을 철저한 외교적 실패로 규정

축적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보고받지 못해 있어 재

했다. 과도한 인상률 문제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구조

정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없이 제기되

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왔다.

한국 정부가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군이 지난

참여연대와 20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작년 9차 협정

1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둔 돈은 1조 원에 이른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집행 방위비분담 축적액 및

다. 미군은 이 축적금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이자 소

이자 수익 국고 환수와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액 대폭

득을 만들어 자국의 국방부에 송금하는 등 우리나라의

삭감,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방지 대책

혈세를 미군의 공돈처럼 사용해왔고, 우리나라가 제

마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보장을 위한 협정 기간 1

공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여 자신들이 부담하

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기로 되어있는 미2사단의 평택 이전 비용으로 지불해

제도적 개선도 마련하지 못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왔다.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

현재 국회의 방위비분담금 동의안 비준 절차만이 남

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

아있다. 9차 협정 타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9차 협 정 비준 부결을 요구하기 위해

1999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통계청 e나라지표

야당 원내대표 및 외통위 야당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억원) 10,000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응대하여 실망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아 직 끝은 아니다. 국회는 9차 협

7,500

정 비준에 앞서 청문회를 통해 5,000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부분

평화국제

을 평가·검증하고, 방위비분 2,5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21 2023

담금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

53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사람들 송윤정 참여사회 기자

쌍용차 해고 부당 판결의 숨은 주역

의 이유’가 과대 포장되었다고 지적했고, 안진회계법인의

김경율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 회계 부실을 발견해내

2008년 말 쌍용차 회계감사 보고서와 그 기초자료인 조서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김 회계사는 2002년부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

지난 2월 7일, 법원은 2009년의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

행위원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쌍용차

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동자들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심상정 의원 측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은 5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

회계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안진걸 협동사무처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김경율 회계사의 회계 분

장이 그를 추천했다. 김 회계사는 “참여연대 인사가 추천

석이 큰 기여를 했다. 그는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2009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만 했다”며, “앞으로 시민경

대량 정리해고 시 자산가치를 저평가하여 ‘급박한 경영상

제위원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 밝혀내기 위한 23년

그는 1991~1992년의 1·2·3심 재판, 두 번의 재심개시

이석태 공동대표

년에 걸친 여섯 번의 재판을 강 씨와 함께했다.

결정 재판(서울고법, 대법원), 그리고 최근 재심까지, 23

강 씨의 무죄 판결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 섭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1991년 혼신의 힘으로 변론 1991년, 고故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문과 반박 자료를 치밀하게 따져나간 이석태 변호사를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자 당시 검경은 전국민족민주연합

기억한다. 그는 인권변론의 중심무대에서 이탈한 적이

에서 함께 활동한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 등의 방법으로

없다”고 적었다.

자살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강 씨는 1992

이석태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서 동성동본 불혼 헌법

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

소원 사건, 호주제 위헌소송, 매향리 소음피해 주민 손배

살이를 해야만 했다. 당시 재판부는 목격자 등 직접적인

소, 사형제 폐지운동 등 기념비적인 인권 변론을 통해 사

증거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논란 많던 국과수의 필적 감

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왔고, 민주사회를

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확정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대

자초했다.

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운동 현 장에 늘 함께해 왔다. 2011년부터 참여연대를 이끌고 있

사건”의 피고인 강기훈 씨가 지난 2월 13일, 23년 만에

는 이석태 공동대표는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참여

이루어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을 위한 긴

연대 식구들에게 늘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

싸움 내내 강기훈 씨의 곁에는 이석태 변호사가 있었다.

다”라고 말한다.

54

시민참여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알려진 “유서 대필

2014 3


참여연대 13기 인턴, 우리의 봄을 준비하는 방법 김윤진 참여연대 13기 인턴

국정원 정국, 철도노조 파업

소리를 듣고 나의 생각을 돌

탄압의 혹독한 칼바람 쌩쌩

아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불던 지난 1월 6일, ‘안녕하지

모색하고 우리가 살 세상을

못 한’ 청년들이 처음으로 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의 소중

티나무 홀에 모였다. 둥그렇

함을 깨달았다.

게 모여 앉은 서로가 아직은

인턴 마지막 주, 우리들은

어색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나의 목소리를 통해 다

눈빛들을 교환하며 ‘훗, 올 겨

른 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울, 일 한 번 낼 수 있겠군’이

전달하기 위해 그간 차근차

라고 생각했다. 용기 내어 첫

근 준비해 온 직접행동에 나

걸음을 내딛은 지 7주가 지나

섰다. 인턴들은 각자의 관심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에 따라 ‘노동’, ‘양극화’, ‘언

우리는 겨울왕국을 몰아내고

론’, ‘정치’, ‘교육’의 5가지 영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참여연대 13기 인턴 프로그램은 크게 강연, 토

개선점을 찾아내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

론 및 현장 방문을 포함한 교육과 이를 통해 깊어진

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노동’ 조에서 학내 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직접행동 기획 및 실행 두 부

로장학생 문제를 다루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분으로 이루어졌다. 권력감시, 정치, 경제 및 복지, 평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주셔서 즐겁게 직접행동을

화, 노동, 환경 및 탈핵 등 매주 다른 주제로 우리 사

마칠 수 있었다.

시민참여

회의 여러 단면을 포착하는 강연들을 들을 수 있었는

평소라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이

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를 이해

었을 이들이 몇 개의 피켓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나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강

와 연결되고 생각을 나눈다는 사실에 기뻤다. 참여와

연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연대는 내 생각보다 훨씬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다. 13

친구들과 토론하고 수요집회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의 인턴 생활은 이제 곧 끝나지만, 생각하고, 반성

지금껏 주류 언론, 혹은 내가 선호하는 측의 의견만을

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 내 옆의 친구들과 그리고 시민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여 왔던 것을 반성할 수 있었

들과 통하였던 온기는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았다. 이제

다. 스스로 ‘생각의 뿌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야

이 온기를 품고 봄 맞으러 나간다. 인턴 13기 친구들이

말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서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어떻게 겨울을 녹이고 꽃 피워 나갈지, 애정 어린 눈으로

점에서, 지난 7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성숙할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수 있는 기회였다. 인턴 교육을 통해 다른 이들의 목

참여사회

역으로 나뉘어 몇 주간 토론하며 각 영역의 문제점과

꽃다운 인턴 13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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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13,796명.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는 2014년에는 15,000 회원과 함께할 수 있겠지요?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튼튼하도록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회원 수와 명단은 2014년 2월 20일 기준

신입회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은, 곽충신, 권연주, 권재옥, 권현수, 김교신, 김도형, 김미순, 김상현, 김성윤, 김수정, 김신지혜, 김영섭, 김용규, 김인순, 김지선, 김지원, 김 창혁, 김철기, 김현정, 문의빈, 박규웅, 박상아, 박연하, 박영란, 박재규, 박재혁, 박정아, 박정훈, 박준기, 박진애, 배상철, 배승빈, 배장수, 변남훈, 변동하 오안숙, 변정선, 상형희, 서대철, 성용석, 손동희, 손유미, 손현정, 신성은, 신승연, 신양수, 심선재, 우미정, 유병건, 유소영, 윤소영, 윤지 영, 이경민, 이규영, 이다미, 이새하, 이성규, 이영아, 이윤미, 이지향, 이진경, 이호교, 이화숙, 임병근, 임성묵, 임창훈, 임현정, 장건상, 정우현, 정 제호, 정종주, 정혜승, 정혜진, 조성미, 조성택, 조수현, 조인순, 최성철, 하희영, 현은택, 홍미애, 황의영, 황정민 (1월 2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83명, 가나다순)

신승연

회원 (2014년 1월 29일 가입)

기독교연구실천아카데미, 고아원과 같은 곳을 후원하고 있어 참여연대에 대해서 잘 몰 랐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해 시민단체를 통해 일조하고자 마음먹었습니 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단체를 찾아보다 활동과 방향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연대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권현수 민  주주의를 위한 우리들의 상상력이 그저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 게 다양한 대안을 궁리하고자 가입합니다. 김교신 평소 참여연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되찾기’ 거리 행진 에 관한 내용을 신문에서 보고 가입하게 되었다.

가오니 비상식일을 자행하는 기업과 그것을 방조하는 국가의 형태를 알리고 나같은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희망하면서 가입합니다. 배장수 내일을 위해 전진

김도형 박경신 방통위원 때문에 가입합니다. 그분이 참여연대라서~

서대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국민들을 대신하여 활동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마음 잊

성용석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지 마시고 화이팅해주세요!!! 김수정 가정밖에 모르고 사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알

손동희 생각만 하다가 새해 되어 가입해요^^ 손현정 시사잡지 책 광고를 보고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게 되는 사회이슈 머릿글만 알고 살아왔네요. 앞으로 한국의 민주

신승연 한 걸음 한 걸음 살만 한 사회가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실현을 바라봅니다.

유병건 참여연대가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직

김용규 지금까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을... 김인순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김철기 정의와 상식이 있는 사회가 되는 데 미력한 힘이나마 일조하고 싶 네요. 문의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상아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렸던 ‘연대’와 ‘참여’의 기운을 얻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준기 인간으로의 보존성을 확립하는 모임에 가입하여 영광입니다.

접 후원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요... 서울시에서 지원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후원하고 싶어서 가 입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은 활동 해주세요...묵묵히 응원하겠 습니다. 윤소영 늘 응원합니다! 이다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보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성묵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데에 작은 밀알 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그 세상을 위한 파수꾼이 되길 희망합

시민참여

박재혁 진보정당 당원으로 20대를 보낸 서른 중반의 시민입니다. 그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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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남의 일로 알았는데 나의 일로 다

니다. 정제호 맑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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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강은희, 구문숙, 김경연, 김기호, 김민국 안미경(김밝음), 김영신, 김준영, 김현경, 노영이, 노은별, 박미혜, 박정숙, 박진이, 백남선, 서순아, 서우 종, 성정옥, 손준종, 양영철, 유경란, 윤은경, 윤홍식, 이광석, 이두영, 이병천, 임창범, 장현예, 정규성, 조동근, 조한상, 최광순, 최정열, 하종수, 한 신실, 홍수경, 조준희, 홍천희, 황지숙 (1월 2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한 37명, 가나다 순)

김경연 회원 (2011년 9월 8일 가입)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보니 최근 개정된 기초수급자 관련 법안 내용이 궁금했고, 복지동향을 정기적 으로 받아볼 겸해서 회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집회나 모임을 많이 못 나가 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 다. 참여연대 활동에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들 멋쟁이♥ 국민TV, 권재옥, 김균, 김지수, 남재욱, 안기석, 안진걸, 유재광, 이용마, 이지현, 정재목, 조정래 (1월 21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신입 회원을 추천한 12명, 가나다순)

남재욱 회원 (2011년 7월 13일 가입) 점점 답답해져가는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했습니 다. 시민사회단체에 후원하고 촛불집회도 참여하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민주주의는 사람의 힘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작지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에게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원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 권유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글 을 쓰면서 작은 기쁨을 느끼네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들♥ 강래곤, 강문호, 구창교, 김건식, 김광수, 김래곤, 김상갑, 김영수, 김재영, 김정대, 김정식, 김종남, 김종덕, 김태완, 김현숙, 김홍식, 박민호, 박성 준, 박윤찬, 박장호, 박형태, 박혜영, 배영미, 상형규, 서은영, 서혜연, 성진태, 손성훈, 송수련, 송태원, 신지섭, 신평호, 안건모, 안병춘, 양기문, 양 미희, 엄민옥, 오윤석, 유은진, 이남수, 이명순, 이영백, 이영이, 임원종, 장금식, 장부중, 장석우, 장연희, 전영희, 전인숙, 정호원, 조소연, 조원봉, 조항장, 채민지, 최숙현, 최혜란, 최호진, 하재수, 한병호, 한재홍, 홍경태, 홍순택 (2004년 1월 21일부터 2004년 2월 2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63명, 가나다순)

조원봉 회원 (2004년 1월 24일 가입) 가입할 당시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오래전이라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 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과 방향이 저와 맞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답답한 상 시민참여 참여사회

황에서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낼 때 회원으로 뿌듯하고 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천 안함 사건 때 참여연대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때 ‘힘내라, 참여연대’ 신문 광고에 동참했습니다. 항상 회원 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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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모임

산/사/랑/시/산/제

봄기운 일찍 받으러 북한산 가실게요~ 일시

2014. 3. 23. 일요일 오전 10시 집결지

3,6호선 불광역 9번출구에 모여 북한산으로 출발합니다

참여연대 회원모임 산사랑에서 매년 시산제를 엽니다. 봄의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고픈 분, 산을 오르며 희망의 계절을 만끽하고픈 분, 함께 말동무하며 산에 오르고 싶은 분, 모든 회원님을 환영합니다.

2014년 새롭게 시작하는

회/원/월/례/모/임 일시

2014. 3. 28.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산사랑 카페 cafe.daum.net /ilovesanorg

매월 마지막 불금은 참여연대와 함께!

2014년 참여연대는 한걸음 더 회원 가까이 갑니다.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더 많은 참여를 함께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 월례 모임을 신설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이 모임, 오셔서 모임의 이름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참여에 목말랐던 회원 여러분 함께해요!

참여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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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할인

아카데미느티나무 2014 봄 강좌 신청하세요!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민주주의학교

06.09 진정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법률>

참여연대 20주년기념 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06.16 에필로그 : 앎, 엘리트 그리고 시민(지식인)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조 국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전성인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정상호

윤홍식의 <복지국가 독서클럽>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윤홍식

04.18 복지국가 독서클럽 오리엔테이션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한상희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이남주

05.16 복지국가의 이론 :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이대훈

06.20 복지국가와 경제 : <한국복지국가의 성격논쟁II>

05.27 아시아 시민연대의 현재와 가능성

조희연

07.18 복지국가와 정치 :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이대훈

03.22 1세션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 만들기

2세션 진행 실습1 : 토론과 회의

3세션 진행 실습2 : 일상의 대화와 갈등

-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7가지 거짓과 진실>

08.22 복지국가와 재원 :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복지국가는

오후7시~9시30분 총 8회 8만원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2기

오후7시~9시30분 총 9회 14만원

어떻게 조세규모를 확대했을까?>

09.19 복지국가와 평화 :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10.17 진보가 그려야 하는 복지국가 : <한국복지국가의 성격논쟁I,II> 금

오후7시~9시 총 7회(매월 1회) 11만원 15명 정원

03.29 4세션 민주적 소통의 원리로 철학하기

5세션 진행연습3 : 교육과 서로배움의 진행

6세션 일상에서 소통촉진: 나의 기획과 적용

오전10시~오후5시 총 2회(6세션,12시간) 10만원 25명 정원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05.07 헌법에 의한 지배란 무엇인가 05.14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가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05.21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문제인가

- <개인연습 심화과정>

05.28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04.19

이대훈

오전10시~오후5시 총 1회(6시간) 4만원 12명 정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 고대편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06.11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06.18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06.25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 경제민주화와 수

04.14 프롤로그. 왜 고대의 고전을 읽는가

[1부 소크라테스의 시민권]

04.21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 당했을까 : <소크라테스의 변명> 04.28 소크라테스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 <크리톤>

[2부 언덕 위의 플라톤 - 정의롭고 이상적인 국가]

05.12 정의란 무엇인가 : <국가> 제1,2권 05.19 현자의 지배란 무엇인가 : <국가> 제4,6,7권 05.26 돈이 지배하는 정체의 운명은 어떤 것일까 : <국가> 제8권

[3부 동굴 속의 플라톤 - 정치가와 법률]

06.02 진정한 정치가란 누구인가 :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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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의 헌법적 문제 오후7시~9시30분 총 7회 11만원

■인문학교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03.05 ‘반야심경’의 배경 03.12 관자재보살은 누구인가 : 보살 사상의 연원 03.19 공즉시색의 뜻 : 불교의 존재론 03.26 반야바라밀다 : 보살의 길 04.02 ‘아제아제 바라아제’ : 만트라의 효용성 수

오후7시~9시30분 총 5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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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여치헌

서울드로잉 7기 배민정

03.10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서울을 바라보는 10가지 방법

03.17 인디언 부족사회는 어떻게 파괴되었나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 같은 풍경 그리기

03.24 경제성장의 굴레에서 왜 벗어나야 할까

03.08~05.31

오전10시~13시 총 12회 36만원 20명 정원

03.31 자치와 자급의 도구, 무엇이 필요한가 04.07 우리는 누구와 관계 맺을 것인가 월

오후7시~9시30분 총 5회 8만원 30명 정원

배민정의 창작일러스트 4기 나만의 스케치북 만들기 / 색채, 구도, 명도의 사용법 알기 드로잉, 새로운 재료와 채색으로 스타일 업그레이드

교과서 저자와 함께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 1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03.07~05.30

오후7시~9시30분 총 12회 36만원 20명 정원

김정인

04.03 한국 중국 일본의 개항과정은 어떻게 달랐을까

최경실의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04.10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목석도 춤추게 하는 즐거운 놀이판! 완전몸치도 흔들게 하는 춤 워크숍!

04.17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을까

04.02 ~ 04.30

04.19(토) 답사① : 한국 근대사 공간 속의 동아시아

이후 매월 1회(5/23, 6/20, 7/18) 춤파티 진행예정

오후7시~9시30분 총 5회 15만원 20명 정원

04.24 러일전쟁, 동아시아는 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05.08 서양 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05.15 제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각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5.22 제2차 세계대전, 거듭되는 전쟁으로 동아시아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05.29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05.31(토) 답사② : 한국 근대사 공간 속의 동아시아 목

오후7시~9시30분 총 10회(토요일 답사 2회 포함) 16만원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숍> 03.14 가족 : 강상중 <어머니>, 카프카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04.11 노동과 게으름 : 라파르그 <게으를 수 있는 권리> 05.09 섹스와 사랑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빌헬름 라이히 <성혁명> 06.13 자본주의와 종교 : 필 주커만 <신 없는 사회> 금

오후7시~9시 총 4회(매월 1회) 6만원 20명 정원

임종진 사진수업 7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04.16~06.25

오후 7시~9시30분 총 12회(일요일 출사2회 포함)

36만원 15명 정원 ■굿모닝세미나 우리 안의 신들을 찾아서 - 신화를 따라 떠나는 자아탐색 여행

김융희

신화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와 인물들로 보는 나의 삶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모습 04.15 ~ 06.17

오전10시~12시30분 총 9회 18만원 25명 정원

나를 찾아가는 스타일링 워크숍 6기

제미란

옷장을 뒤집다! 가위질과 바느질, 천연염색으로 만들어 가는 마법 같은 옷테라피 05.12~ 06.16

오전10시~12시30분 총 6회 18만원 15명 정원

■생활문화학교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정명호

맑고 투명한 음색이 아름다운 하와이 전통악기 우쿨렐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작하기 초급 18기 03.04~04.08 중급 07기 04.15~05.27 화

오후7시30분~9시 총 6회 12만원 12명 정원

참여사회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02-723-0580 people@pspd.org / academ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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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이 만나는 곳에서

알몸 졸업식 등 또래 사회에서도 특이하게 여겨지는 일탈 적 문화 현상을 살펴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청소년은 미 성숙하다는 사회의 전제부터 인권과 교육이라는 큰 주제

박태근 알라딘 인문MD가 권하는 3월의 책

까지 청소년 문화를 둘러싼 담론을 정리한다. 저자는 대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낡은 잣대를 들어내고 벌어진 현상을 정확히 그려낸 후에, 사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사회 문제로 비화된 ‘노스페이스 유 행’을 살펴보자. 브랜드에 대한 비합리적 추종, 광고 모델

누구나 한때는 청소년이었고, 대부분 언젠가는 노인이 된

을 비롯한 미디어 탓, 또래끼리 느끼는 일체감 등 전형적

다. 앞선 시절은 시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빛바랜 추억으

인 내용부터 대한민국 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어서라는 우

로 변하고, 맞이할 시절은 남은 시간에 반비례하여 더욱

스갯소리까지 다양한 분석이 있었는데, 저자는 여러 청소

빠르고 무겁게 다가온다. 겪어본 시절에 대해서는 겪어봤

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들 역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다는 이유로 가까이 다가서려 하지 않고, 겪어야 할 시절

걸 깨달았다. 그러다 우연히 “말라 보이는 게 싫었어요.”

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며 피하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새로운 방향

려고 한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세대를 살아볼 수는 없

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패딩은 부풀려진 모양으로

으니 ‘세대’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이 끊이지

몸을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유행 초기에

않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절이 공유하는 ‘오늘’이 있다.

‘남성성’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여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지만, 오늘의 삶 역시 못지않

학생들이 유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상

은 무게를 지닌다. 그간 애써 모른 척했거나 도무지 이해

체가 두툼해지면 다리가 예뻐 보이잖아요.”라는 여학생

할 수 없었던 다른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의 발언에서 ‘여성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 면 그럴 듯한 추론이 완성된다. 이들은 이런 ‘있어 보임’,

그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에 열광한 까닭

즉, 가상의 알통이자 보정 기구로 남성-성인, 여성-성인

제목 『18세상』은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이 만 18세 미만의

이라는 이상적 자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가이면서 규격

역설적인 인권 현실을 꼬집기 위해 만든 표현인데, 저자

화, 평준화된 패션을 통해 더 많은 자유와 쾌락을 평등하

는 “역설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욕설”이자 “어쩌면 역설

게 누리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어떤가. 이런 창

그 자체”라 설명한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부

의적인 시선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들이

에서는 청소년 알바, 입시 사회 등 오늘날 대다수 청소년

놓인, 우리가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 대한 새

이 공유하는 문화적 조건을 다루고, 2부에서는 가출팸,

로운 이해도 돕는다. ‘18세상’이라는 역설을 풀기 위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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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상- 엄숙한 꼰대, 열받은 10대, 꼬일 대로 꼬인 역설의 시대 김성윤 지음, 북인더갭 2 퇴적 공간 - 왜 노인들은 그곳에 갇혔는가 오근재 지음, 민음인

많은 시도가 필요한 까닭이다.

사회적, 윤리적 관점보다도 이 공간이 나름대로 격정적인 삶의 기운을 담아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어쩌

자연스레 늙는다는 것, 자연스레 산다는 것

면 고독과 소외라는 겉모습에 담긴 진짜 얼굴이 이런 게

대학에서 교수로 정년퇴임한 저자는 교수 직함을 반납하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들이 생존을 증명하기 위해 그만

는 동시에 ‘노인’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잠시

서 노화는 한 개인이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고 노동 시장

숙연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관찰을 문화에 대한 좀

으로부터 밀려나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회학적 잣

더 깊은 사유로 이어가는데, 도시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

대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었다는 자각이다. 제목 『퇴적

해 소멸이라는 이름의 추방을 당한 이들이 모이는 이 공

공간』은 강의 상류에서 떠밀려내려 하류에 쌓인 모래섬과

간이, 역설적으로 늙음과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같은, 현실에서는 탑골 공원과 종묘시민공원에서 확인할

산물이라는 본원적인 사유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풍성하

수 있는 노인들의 도피성 공간을 뜻한다. 저자는 이 공간

게 넘치는 곳이고, 우리가 이를 도시의 섬처럼 고립시키

에 참여자이자 관찰자로 들어가 이들이 왜 세상과 단절된

고 모른 척한다면 이런 자연의 시간을 느끼는 감각 자체

이 공간에 모여드는지, 그들이 고독과 나이듦을 어떤 방

를 상실하게 될 거라 경고한다. 결국 늙음을 응시하는 까

식으로 살아내는지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닭은 자연스레 늙기 위함, 다시 말해 자연스레 살기 위함

이런 공간을 떠올리면 서두를 이유도 급한 일도 없는 노 인들이 모여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지지만,

이 아닐까. 내 삶, 내가 사는 세상의 억지스러움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도 늙어간다.

그곳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국강연이 열리고 서로 실력 을 겨루는 바둑과 장기가 수시로 벌어지며, 다른 한편에 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는 ‘박카스 아줌마’의 은밀한 유혹도 볼 수 있다. 저자가 포착한 여러 장면을 마주하면

참여사회

박태근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 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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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재가 된 내 심장의 꽃 이채훈 MBC 해직 PD

봄은 역시 사랑의 계절이다. 봄을 노래한 대부분의 음악은 ‘사랑 타령’이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마음과 노래하는 마 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라 해 두자. ‘운명’의 뒷덜 미를 움켜쥐고 삶을 긍정했고 시민혁명의 힘찬 전진에 열 광했던 베토벤, 그에게도 여리고 따뜻한 면이 있었다. 가

지리산 자락, 아직 눈이 덜 녹은 산등성에 복수초가 얼굴

곡 <아델라이데>는 젊은 베토벤의 마음을 담은 봄 노래다.

을 내밀었다. 얼어붙은 흙을 뚫고 새싹을 틔우기까지 얼

아델라이데는 봄이 오면 알프스 산록에 피어나는 보랏

마나 지난한 몸부림이 있었을까. 아무리 혹독한 세월도

빛의 키 작은 야생화로, 귀엽고 청초한 여자아이 이름으

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무수한 음

로 쓰인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이 꽃의 이미지가

악을 낳았고, 클래식도 예외가 아니다. 유튜브에서 ‘봄’(영

어느 유럽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노랫말이 인생

· · 어 Spring, 독어 Fruhling)과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

의 봄 한가운데 있던 스물다섯 살 베토벤을 매혹시켰다.

슈베르트·슈트라우스·멘델스존·슈만·브람스·말러·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아델라이데>다.

스트라빈스키·오르프 등 작곡가의 이름을 검색하면 온 갖 음악들이 피어나 봄을 예찬한다.

당시 베토벤은 빈에서 사자와 같은 호탕한 타법과 자유 분방한 즉흥 연주로 이름을 날리는 피아니스트였고, 자신 의 천재성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는 작곡가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빛나는 햇살에 / 부드럽게 둘러싸

“용기를 내자. 내 육체가 닳아 없어지더라도 나의 천재

인 봄의 들판에서 / 나는 외로이 방황하네, 아델라이

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나도 스물다섯, 이 나

데! / 거울 같은 강물에서, 알프스의 눈 속에서 / 저물

이면 인간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할 때다. 아무 할 일이 없

녘의 황금빛 구름에서 / 밤하늘에 뿌려진 별밭에서 /

을 정도로 이미 모든 것을 성취했어야 할 나이다.”

네 모습이 빛나네, 아델라이데! / 오, 언젠가 내 무덤에 서는 재가 된 내 심장의 꽃이 피어날 거야 / 보랏빛 꽃 잎 하나하나에 / 네 이름이 또렷이 빛나네, 아델라이데!” (시 : 프리드리히 폰 마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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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베토벤 <아델라이데> Op.46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Beethoven Adelaide Wunderlich를 검색하세요.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아델라이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youtu.be/hU1CidBKZGQ

대담하고 정열적인 베토벤은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

모차르트 <봄을 기다림(Sehensucht nach dem

럽고 마음 약한 남자였다. 그가 특정한 여성을 염두에 두

· · · · Fruhling)>, 슈베르트 <봄의 신앙(Fruhlingsglaube)>,

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불멸의 연인’으

· · 슈만 <아름다운 오월에(In der Wunderschonen Monat

로 거론된 여성들 - <월광> 소나타를 바친 줄리에타 기

Mai)> 등 봄을 노래한 예쁜 노래들이 들꽃처럼 많이도 피

차르디, F#장조 소나타와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어있다. 기악곡으로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곡 <종달새>,

를 바친 테레제 폰 브룬스빅 등 - 을 만나기 전이었다. 그

멘델스존 무언가 중 <봄노래>, 요한 슈트라우스 왈츠 <봄

는 사회생활에 서툰 만큼이나 연애도 서툴기 짝이 없었

의 소리>가 떠오른다. <사계>는 여러 곡인데, 이 가운데

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예술을 남기는 게 역사의 공식

봄을 빼놓을 수 없다. 비발디 협주곡 <사계>는 새들이 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베토벤이야말로 좋은 예라고

고 시냇물이 흐르는 따스한 풍경이고, 하이든 오라토리오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사랑 타령’은 모두 실패한

<사계>는 밭일 나가는 농부의 정겹고 활기찬 모습이다.

사랑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곡집 <사계>는 달마다 짧은 시詩가 붙어 있는데, 4월의 표제는 ‘눈방울’이다.

<아델라이데>는 첫사랑을 꿈꾸는 듯한 설렘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베토벤의 이러한 정서는 30여 년 뒤 그가

“푸르고 순결한 눈방울꽃이 피어나고, 그 옆에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불멸의

눈이 내리네. 지나간 슬픔이 남긴 마지막 눈물, 새로운 행

연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델라이데>의 마

복의 첫 번째 꿈….”(마이코프)

지막 노랫말은 베토벤의 변함없는 마음이 아닐까?

“오, 언젠가 내 무덤에서는 / 재가 된 내 심장의 꽃이 피 어날 거야 / 보랏빛 꽃잎 하나하나에 / 네 이름이 또렷이 빛나네, 아델라이데!”

참여사회

이채훈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우리들 의 현대 침묵사』(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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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회계

2014년 1월 참여연대 회계보고(센터/위원회 포함) 지출(원)

수입(원) 1 매출액 ●

회비수입 사무처

225,703,852

4 판매비와 관리비

127,617,098

91,066,398

공익법센터

1,575,700

국제연대위원회

789,600

노동사회위원회

1,869,000

민생희망본부

4,401,600

사법감시센터

2,686,600

사회복지위원회

8,675,100

시민경제위원회

3,199,000

조세재정개혁센터

1,614,200

참여사회

1,572,900

평화군축센터

2,074,800

행정감시센터(공익제보지원센터포함)

3,824,800 220,000

도시락 ●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

사업수입

퇴직급여

9,380,139

복리후생비

8,389,890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852,770

임차료

593,617

차량유지비

227,270

교육훈련비

-73,600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4,342,958 1,079,650

93,000 1,868,150 219,900 575,500

건물관리비

잡비

9,362,954

사업비

발송비

부설기관회비등

55,910 17,037,128 578,350

5 영업손실 ●

66,000 2,332,490

850,000

225,703,852

416,960 2,307,190

87,873,800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88,252,656

4,047,400

의정감시센터

141,544,928

급여

2,949,000 84,158,924

6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7 영업외비용

2,676,995 2,240,680

잡이익

2,557,226

• 이자비용 • 기부금

436,315

2,277,226 200,000

• 잡손실

80,000

8 법인세차감전손실

84,278,693

9 법인세 손익

0 84,278,693

✽참여연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70%는 회원이 지정한 센터에게 나머지 30%는 사무처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후원 센터가 궁금하신 경우 참여연대 '회원마당 활기차'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의 회비는 사무처와 분배하지 않고 100% 연구소에 지급합니다.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재정과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업·운영비는 십시일반 후원으로 만듭니다

계좌이체로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를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 인터넷으로

ARS 전화로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네이버 해피빈 후원

한 통화 5천원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간단히

060 7001 060

물품으로 필요한 물품이 많아요 사무용품 환영합니다 새 것 헌 것 가리지 않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www.peoplepower21.org 운영기획팀 02-723-5304 fund@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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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현정 운영기획팀장이 전하는

참여연대 살림살이

1년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니…… 3월은 참여연대 정기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지난해 살림살이를 잘했는지, 올해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계획했는 지, 총회에서 회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알뜰하게 살림을 했는지 지난해 살림살이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2013년 4월 『참여사회』에서 전기료를 아끼느라 물주머니, 손난로, 털실내화, 손등장갑을 쓰는 간사들의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을 지냈고, 전기요금은 인상됐지만 2012년보다 115 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료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화나 문자 대신 비용이 들지 않는 메일로 소통한 결과 18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종이 등 사무용품비를 줄여 48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 다. 물론 A4용지, 각종 사무용품, 컵라면, 간식 등을 넉넉하게 날개 달아주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가능했겠지요. 그 래도 이정도면 회원님들께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상근자 급여와 참여연대 활동에 쓰이는 사 업비가 지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아껴도 전체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는 노력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요. 올해는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행사, 참여연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와 20주년 백서 제작, 참여연대 역사를 기록할 출판 사업, 통인동 건물을 시민 소통과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 한 공간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재정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항상 응원해주시 는 회원님들이 계시니 비용이 없어서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보다 더 나은 2014년 살림살이 성적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절감액은 모두 2012년 대비 2013년 비용입니다.

■의인기금 8천만 원, 공익소송기금 3백5십만 원 후원으로 평달에 비해 부정기후원금 수입이 늘었습니다. 의인기금은 공익제보 지원 및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상 둥 공익제보자를 위한 활동에 쓰입니다. 공익소송기금은 공익변호사 양성과 공익소송 지원에 쓰입니다. ■사업비는 『참여사회』 제작비, 연대사업 분담금, 총회 장소 대관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 결산과 2014년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3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이번호부터 김현정 운영기획팀장이 참여연대 살림살이를 전합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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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날개_ ‘날개’는 물품 후원을 말합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건강히 지내시지요? 월간 『참여사회』에서 <튼튼날개>가 가장 재미있는 코너라고 주장하는 날개 담당 간사 오유진입니다. 보내주신 날개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던 평소와 다른 이유는요, 이번 달 월간 『참여사회』를 받고 제일 먼저 <튼튼날개>를 펼쳐 보실 회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언제나 날개 원고 분량이 넘쳐서 걱정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날개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종류와 횟수를 떠나,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에 보내주시는 사랑을 언제나 믿고 있으니까요. 바쁜 와중에도 월간 『참여사회』를 꼼꼼히 읽고 날개를 달아주시는 회원님들께 지면을 빌어 부족하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달의 날개

✽ 박미경 님께서 커피믹스 70개를 가져다 주셨습 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강좌에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 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송수경 오영훈 님께서 A4용지 네 권을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 멀리 뉴욕으로 떠나시기 전, 짬을 내서 들러주신 것도 날개를 달아주신 것도 모두 감사합니 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 하혜경 님께서 핸드워머 4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두 개는 아카데미 느티 나무에서, 두 개는 간사들의 기를 북 돋아 줄 선물로 잘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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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날개를 달아주세요 ●

추워지는 날씨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서운 겨울. 야근 필수품인 가스난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에는 문서 업무가 많습니다. 일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A4용지를 후원해 주세요!

참여연대의 현장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피플TV에서 비디오 카메라에 필요한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렌즈필터 슈나이더 B+W CLEAR MRC UV2(82mm) 촬영용 메모리카드 64GB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 fund@pspd.org 02-723-5304

자료 정리와 보관을 위한 SATA형식 대용량 하드디스크 (2TB 이상)

회의 기록 등의 업무와 자원활동가 지원을 위한 노트북과 모니터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께 따뜻하게 대접할 커피와 차

『참여사회』 교정을 보는 데 쓸 색색의 플러스펜을 비롯한 네임펜, 포스트잍 등 각종 사무용품들

조명이 어두운 구석자리 간사들의 책상 위를 환히 비춰줄 스탠드

언제나 부족해 빌리고 빌려주느라 애먹이는 USB

집에서 쓰지 않고 뒹굴고 있는 물건도 참여연대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개를 담당하는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가 말하는

날개 Q&A 날개 이야기, 월간 『참여사회』에 모두 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날개 품목 모두를 소개하긴 하지만, 날개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합니다. 정성 가 득한 사연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여사회』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하기가 어렵 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페이지 활기차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 내주신 분의 사연, 받으면서 있었던 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사진도 더 많이 보실 수 있 도록 하고 있어요.

회원전용 활기차? 어디에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참여연대 홈페이지 오른쪽 활기차 상자, 클릭 한 번으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날개 이야기 뿐 아니라 회원모임 정보, 자원활동에 대한 궁금증, 각종 행사 후기 등을 참여연대 회원 소식을 두루 보실 수 있습 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반가워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이고, 충고나 조언을 해주시면 새겨듣겠습니 다. 특히 [날개] 말머리를 단 글도 잊지 말고 찾아봐 주세요. 음…, 다른 글에 비해 날개 글 조회 수가 낮아서 이 러는 것, 맞습니다. ^^;

* 참여연대 회원 전용 웹사이트 활기차 http://member.peoplepower21.org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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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이 권력 위에 있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시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정기회비로 참여연대 활동을 지킵니다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월간「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그 길에 함께해주세요

아카데미 강좌 수강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모임과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로 힘을 보탭니다

의정감시센터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사회개혁을 위한 각종 시민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사법감시센터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강화,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노래모임 참좋다 www.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민생희망본부

회원모임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음악연주모임 패누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복지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

회원가입 문의, 회원정보 변경

확충 등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차별 없는 노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경제위원회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독과점ㆍ담합감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국가재정 감시, 과세인프라 개선, 조세형평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군축센터

국방·외교 정책 감시, 군비 축소, 평화 문화 확산 등 한반도 전쟁

2014년 3월호 통권 208호

위기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시민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함께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역사와

공부하고 성찰합니다

시대를 보는 바른 눈을 담아냅니다. 5F 권력감시분야 4F 사회경제분야˙평화국제분야

하는 이통 사람 인 과 및 사 람 카 페 통 전시회 로 악 회 공 간으 음 제 다 회의 영화 모임 있습니 모 소 규 용할 수 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3F 운영기획/정책홍보˙참여사회연구소 2F 시민참여˙아카데미느티나무 사무실

1F 카페통인

BF 느티나무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대표전화 02-723-5300 트위터 @peoplepower21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oplepower21 ARS후원 060-7001-060 한통화 5천원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16 (통인동, 참여연대)

월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발행인

정현백

편집인

이태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상미 박태근 이용마 이한나 황미정 황지희

편집팀

송윤정

등록번호

종로 라00121

등록일자

1995년 06월 17일

발행일

2014년 03월 01일

발행소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디자인·제작 the DNC 가격

4,000원

정기구독 및 생활광고 문의 Tel 02-6712-5243 Fax 02-6919-2004 Email acham@pspd.org Web peoplepower21.org/magazine


스무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일구어 온 참여연대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더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 열심히 한 활동, 2014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을 회원들께 알려드리고 승인을 받고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분들 뵙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의 필수 행사, 총회에서 만나요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2014. 3. 8 토 오후 3시

광화문

조계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세 5호선 종 광화문역 로 ➋

2:45-3:00 등록 및 접수 3:00-4:00 1부 감사의 시간 / 안건 처리 4:10-5:00 2부 20주년 특별보고 / 함께하는 시간

교보 문고

· 총회 이후 근처에서 뒤풀이가 있습니다 · 참석 회원들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➏ 3호선 안국역

1호선 종각역 ➋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02-768-8600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3.22 토

광주 (광주 NGO센터, 서구 치평동) 대구 (대구참여연대, 중구 문화동)

오후 3시~6시 행사, 이후 뒤풀이 진행

3.29 토

대전 (대전풀뿌리시민센터, 중구 대사동) 부산 (민주시민교육원, 동구 초량동)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www.peoplepower21.org

Magazine 201403  

Monthly Magazine of PSPD, 3/2014, no.208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