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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특집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갑오년 08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참여연대

2014년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획

13 16

국정원 개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박근용

종북 논란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편집팀

04 여는글

서로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이석태

06 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임종진

07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태호

20 참여연대史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차병직

- 2000 ~ 정치적 중립성 논쟁

사람

칼럼

통인 뉴스

살맛 지구를 사랑하는 참여사회는 본문에 재생 종이를 사용하고 표지에는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용지 미색 중질지, 반무광 80g/m2, 표지용지 백색 모조지 180g/m2

알림

26 통인

국회의원 은수미는 불행하다, 그래서 귀하다

30 만남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 이현정 회원

34 정치

이제는 죽비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용마

36 경제

민영화에 대처하는 법

정태인

38 역사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종교

김정인

40 생활

스트레스 없이 사는 법

권복기

44 처장보고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46 권력감시

당신의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명광복

48 사회경제

나쁜 일자리의 다른 이름, 시간제 일자리

최재혁

49 평화국제

당신들이 구속한 것은 평화

우진희

50 시민참여

참여연대 회원, 얼마나 늘었을까?

이진선

51 시민참여

함께해서 행복해요! 참여연대 회원모임의 새해는?

52 시민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54 읽자

여러분, 새해 목표는 역시 외국어 공부입니다

박태근

56 듣자

빨강머리 신부의 처절한 추위를 나는 법

이채훈

58 투명회계

참여연대 회계보고와 살림살이

이송희

60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오유진

최지용 호모아줌마데스

김한보람 시민참여팀


여는글

서로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주변을 구경하며 걷 는 것을 좋아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참여연 대 식구들에게 늘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 고 있다.

지난해 말 고려대 학생 주현우 씨가 쓴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 다. 해가 바뀐 지금도 유사한 제목의 대자보 류의 글들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고 있다. 주 씨의 글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즉 그의 대자보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적 현안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런데 누구나 대개 알고 있는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이런 심각한 상 황하에서도 과연 당신은 안녕하신가 하고 물으니, 그것이 큰 울림을 낳은 것 같다.

안녕하기엔 너무 어려운, 모순된 시절

그 대자보를 접하면서 문득 40여 년 전의 대학 생활이 생각났다. 그때는 박정희 군사 정권 하, 이른바 유신 의 한복판이었다. 19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었고,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바야흐로 대학가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신 반대 운동이 퍼져 나가던 시절 이었다.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대학신문의 학생 기자였던 나는 시위가 없을 때는 신 문사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 시절 신문에 어떤 기사나 글을 싣느냐와 관련하여 편집 교수진과 학생 기자 들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피격되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편집 교수 진은 육 여사를 추모하는 조사를 신문에 실었으면 했다. 학생 기자들은 육 여사 사망이 국민들에게 큰 슬 픔을 주는 비극적인 사건임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유신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되고 제적이나 퇴 학 또는 강제 징집을 당하는 마당에,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학신문이 육 여사 조사를 반드시 실어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 했다. 그러자 편집 교수진은 만일 조사를 싣지 않으면 신문사가 폐간될 지 도 모른다고 하였다. 학생 기자들은 반론으로 일제 때 동아일보의 예를 들었다.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삭제하여 발간이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은 민족의 기개를 높여 주고 동아일보의 명예를 드 높이지 않았던가. 결국 육 여사 조사는 싣지 않게 되었으며, 다행히 대학신문도 폐간되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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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군에 징집되어 훈련을 마치고 귀대한 어느 날 받아 본 대학신문에는 육 여사에 대한 뒤늦은 조사가 실려 있었다.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학교에서는 유신을 반대하고, 군에서는 “때려잡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과업”을 외쳐야 했던 그 모순된 시절은 각자의 처지에 관계없이 서로의 ‘안녕’을 정말 걱정하던 때였던 것 같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작금의 여러 불법 사태는 양상은 다르지만 마치 과거가 반복되는 듯 한 기시감마저 느껴진다. NLL을 둘러 싼 대통령 대화록 폭로, 매카시즘적 종북 몰이, 전교조 노조 설립 취 소 통고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은 이것들이 과연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되묻게 된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한 저명한 작가의 소설 속에 “박정희 유신”, “87년 6월 항쟁” 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한 때 그 연재를 거부하였던 어떤 월간 문학잡지 사태도 그렇다. 요즈음 대학 에서는 시인인 교수에게 1년에 발표해야 할 시 작품의 편수까지 정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술 또한 정녕 안녕하신가 묻고 싶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긴급조치는 마침내 그 법적 효력의 종언을 고하였다. 종신 집 권을 보장한 그때의 헌법과 달리 지금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깨 인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구와 행정부서에 소수자로 있으면서 스스로 불러 일으켜질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해 11월 9일 참여연대는 처음으로 길거리 행 진을 한 바 있다. 그때 행진을 같이 했던 김선주 선생은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지금의 우리가 얻은 민주주 의는 “목숨을 내건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집단학살을 당한 사람, 독립운동으로 풍비박산이 된 사람, 그런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라고 썼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숟가락만 하나 얹고 살았다. 나는 빼고 누 군가 하겠지 하며 뒤에서 구경만 해왔다.”고 겸손한 자성을 한 후, “앞으로 민주주의 되찾기 행진이라면 어 디든지 한쪽 구석에서 걸으리라 결심했다. 나는 빼고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글을 마쳤다. 새해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하신가 하고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갔으면 싶다. 할 수만 있다면 구경꾼 역할에서 벗어나 보자. 현장에 나가 작은 목소리라도 같이 노래 부르고 외쳐 보자. 그 럴 때 우리 자신의 ‘안녕’이 더욱 견고히 지켜지며 희망 또한 커질 것으로 믿는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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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그래요. 오늘 당신은 안녕하신지요.

어지러움

없는 편안한 일상의 선상에서 당신,

안녕하신 건가요.

아니 억지 섞인 허위의 난장 선상에서 당신, 안녕함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 이런 억지와 허접의 세상꼴에 맞서 분연히 일어서는 어느 그들 중 하나인 당신.

그래요. 당신이 환하게 웃음 지을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 안녕, 안녕합시다.

임종진

<한겨레> 등에서 오랫동안 사진기자로 일했으며 퇴직 후 캄보디아에서 몇 년간 자원활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작품으로서가 아닌 타인의 삶이 지닌 존

사진 NGO 달팽이사진골방 주인장

엄적 가치를 찾는 일에 사진의 쓰임을 이루고 있으며 같은 의미의 사진 강좌를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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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름 다 운

사 람 들 이

만 드 는 참 여 사 회

아참

이번 호 <특집>은 갑오년 새해를 맞는 참여연대의 각오로 꾸몄습니다. 좀 뻣뻣하지만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을 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갑오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하는 해”,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해”, “평화가 힘을 발휘하 는 해”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집 기사의 하나로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정원 개혁안의 세부 조항 속에 들어있는 악마를 추적해보았습니다. 또 다 른 특집 기사는 지난 한해 박근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종북담론이 박근혜 정부 지 지율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올해는 참여연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차병직 변호사의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은 참여연대 20 년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정치중립성 논쟁을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라는 절묘한 제목으로 다룹니다. 이번 호 <통인>은 민주당 은수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국회의원실보다는 현장이 더 잘 어울리는 항상 시원시원하고 명석한 노동운동가 출신의 은수미 의원. 1년 반의 초선 의원이 해냈다고는 믿기 힘든 그 의, 왕성한 ‘노동을 위한 정치’의 면면과 이후 활동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참여사회』 이 달의 <만남>은 참여연대 소모임으로 갓 출범한 ‘청년연대’ 사무국장 이현정 회원입니다. 청년연대는 참여연대 인턴 12기들과 청년연수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잉여의 시대’를 사는 그가 다른 청년들에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갑오년,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혹은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 갑오년 새아침에, 통인동에서. 편집위원장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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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갑오년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을 보내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2012년 12월 19일 이후의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극적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유신정권을 몰아내고 전두환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일구어온 민주주의 의 기본 전제들이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선, 87년 개헌으로 쟁취한 직선제의 핵심적 기초라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크게 훼손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분만 드러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 사건과 여론공작,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축소 은폐와 수사 방해,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공작은 선거 결과와 정권에 대한 불신에만 머무 르지 않고, 국가기구 전체의 공공성에 대한 불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과 사회적 합의 구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 파를 위해 남용하고 진상을 호도해온 박근혜 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 습니다. 둘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던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 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압 수수색영장도 없이 5000명 이상의 무장경찰이 난입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 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노동조건 악화와 공공 성 파괴에 반대하여 일으킨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조합원 수천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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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하였고 그 중 수백 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하려 하고 있습니 다. 각계각층의 우려와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 근혜 정권은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합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비판 세력을 공격하고 말살하는 수단으로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독재정권의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박근 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는 ‘종북세력’이라는 주 홍글씨를 붙여 반대 여론을 입막음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여론을 잠재 ⓒatopy

우기 위해 공안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상대로 작전과 공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사제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종북몰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법은 국민을 상대로 범 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 는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안전행정부와 경찰, 청와대에 대해서는 전혀 적 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재벌 기업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권의 법과 원칙은 쌍용 자동차 해고노동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강정마을 해군기 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에서 ‘법과 원칙’이란 오로지 한 번 대통령이 정한 것을 어떤 반대와 문제제기 가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독선과 불통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대립과 갈등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에 반하여 매사에 정쟁과 공작으로 일관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자신이었습니다. 신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약속들은 도리어 취임 첫해부터 취소되거나 후퇴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인상 약속과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약속 후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무상보육 예산 에 대한 지자체 전가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를 확대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경제적 약자 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 기조를 버리고 ‘경제활성화’ 기조로 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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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구호만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 히 수많은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여전히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경 제력 남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신뢰’는 남북관계 나 대외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 참여연대는 2013년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014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과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 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실종되었고 한반도 핵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남북간 긴장관계를 악용 한 국내에서의 종북몰이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 부조달협정(GPA)같은 주요 통상협상마저 국회와 국민을 따돌리고 비밀리에 밀실에서 체결 비준했고, 대다수 산업계가 우려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에 대한 협상 참여 의사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없이 미국에 제출하 기도 했습니다. 미국 NSA의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불법도청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내 민주주의의 퇴행이 대외관계에서의 불 투명성과 저자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박근혜 정권 1년이 지난 오늘, 민주헌정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법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국민대통합 대 신 극단적인 갈등과 대결이 사회전반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 수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도 안녕하지도 않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미래는 더 위태롭고 위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뜻에 불복 하고 도리어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싹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들이 훼손되고, 권력자들이 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이 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봇물터지듯 나왔습니다.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 개 입 사건의 진상을 성역없이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 회는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충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집 권세력의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약육강식의 경제구조를 민주 화하고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을들의 저항이 지난 한 해 동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에 맞서는 일에 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법외노조 위기에 처한 전교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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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투쟁, 삶의 터전을 가로질러 건설되는 고압 송전탑에 맞서는 밀양 주 민들의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이어지고 있습 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녕들하십니까’ 열풍은 암울한 우리 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 세대의 강력한 의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세상이 퇴행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수록 이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 또한 더욱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생 생히 목격한 1년이었습니다. 이 힘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광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원동력이라고 확신하면서 2014 년 갑오년 새해를 맞는 참여연대의 소망과 다짐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과 지난 1년 간 지속되어온 은폐 축소 수사 2014년 갑오년 새해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방해의 진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김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 역없는 진상조사를 수행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 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해온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책임있는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정보 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이버심리전단을 해체하고 수 사권을 국정원 외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1년처럼 박근혜 정권과 여당이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진 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2014년에도 지속한다면 국 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 역시 적당히 타협 하여 진실은폐와 공안기구의 기득권 유지를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는 정권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해, 더 이상 공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바로잡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종북몰이와 공안통치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에 대한 공권력 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분야 의 민영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 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과 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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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는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소수의 재벌대기업과 고위 공직자등 특권층만 행복한 최악의 양극화 사회, 최악의 약육강식 경쟁체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에는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민주화하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제가 조속히 제개정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간접고용 차별, 장애인· 여성 차별, 고용불안 문제, 갑을 문제, 장애인 차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약자 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종북몰이와 냉전적인 흑백논리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 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창조적 논의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습니 다. 군사동맹과 군비확장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간 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능동적인 구상 없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비현실적인 군사적 압박과 봉쇄만 반복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중국에 대항하는 한 미일 삼각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현정부의 움직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 야 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통일한 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국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각종 통상협상과 군사조약에도 적절한 민주적 제동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영역이 더 이상 민주적 통제의 성역으로 남 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힘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횡포 와 독선을 멈추게하고 권력이 국민의 뜻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 의가 승리하고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2014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 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참여연대도 2014년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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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갑오년

국정원 개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정원 시국회의에 참여연대 실무대표로 참여한 2013년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국가기관 대 선 개입 사건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 한 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 하려는, 대국민 심리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대통 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데 이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 지 나왔다. 지난 해 12월 국정원 촛불집회 무대 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악마는 디테 일에 숨어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부 과하는 것 만큼이나 국가정보원을 정상화시키는 개혁 조치가 중요하다는 뜻 이었다. 특히 포괄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다 ‘디테일’한 국 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이라는 양대 과제 중 특검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루고 특위 구성에만 합의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진상 규명도 없이 어떻게 재발 방지 대 책을 마련하느냐는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착수된 국정원 개혁 특위의 활동도 우려대로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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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세 번째 기회

지난 1996년 12월, 안기부(국정원의 전신)에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이 날치기 로 통과된 이래, 국정원 개혁을 위한 몇 차 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실제 개혁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벌써 10년 전에 참여 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국정원 개혁 공동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보냈다. 공동기 나에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란? 표정과 한마디로 말해요!

획의 제목은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였고, 세 부 주제는 ‘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전문 정보기관 돼야 - 수사 권 이관’, ‘예산감시 통제 강화를’ 등이었다. 안타깝지만, 지난 연말에도 참여 연대는 이 내용을 거의 반복하는 자료를 발표해야 했다. 2003년에 한겨레신문과 공동기획 기사를 썼을 때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였다. 그때 참여정부는 사회적 신망을 받던 고영구 변호사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 혁 방안을 공론의 장에 던졌다. 하지만 당시 집권세력도 국정원을 제도적으 로는 전혀 개혁하지 않았다. 권력자의 선량한 의지를 잘 알아줄 것이라고 신 뢰한 국정원 구성원이 국정원을 잘 운영하는 선에서 그쳤다.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줄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원을 제도적 측면 에서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기관으로 바꿀 기회를 놓쳤다. 기회는 2005년에도 한 번 더 왔다. 발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감 청 장비를 이용해 여야 정치권과 장관, 대통령의 친인척, 사회 유력 인사 등 에 대해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2006년까지 이어진 이 사 건은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방안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되었지만 모두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안기부 가 국정원으로 바뀌고 난 뒤 두 번의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 그것의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2003년, 2006년 개혁의 파고를 피해 간 국정원은 단순히 정보를 캐낸 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협박하거나 위협하 는 선을 넘어서,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한쪽으로 몰 아가는 적극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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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주요 개혁 과제였던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수집권 제한한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작전기구 즉 사이버심리전단의 존폐 문제도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안은 사이버심 리전단을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심리전단을 존속하되 정치 개입만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는 이미 현재의 국 정원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사이버심리전단을 합법화해준 꼴이 되 고 말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나 국내정 보수집을 제한하는 문제는 2차 논의 과제로 유보되고 말았다. 국정원 내부 제보자의 보호조치나 국회를 통한 국정원 예산통제 제도 등이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원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 더 강화되는 형국이다.

국회는 국정원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대북해외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꾸자 1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 금지와 관련 조직 폐지 2 국내정보(정치, 정책, 동향 등) 수집 금지 3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 4 타 정부기관 간섭하는 정보보안업무 조정권을 청와대 등으로 이관 5 국정원 조직명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명칭에 맞게 조직 재편

국회 등으로부터 통제받는 기관으로 바꾸자 1 국정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 2 국회 또는 감사원을 통한 국정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실시 3 국정원을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산에 숨기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페지 4 민간 전문가 참여 전문 감독기구 설치 5 국회 정보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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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갑오년

종북 논란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편집팀

철도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 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50% 미만인 48%로 추락했다. 부정 평가는 41%로 급증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2013년 4월 이후 최 초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국제 관계’ (15%), ‘소신 있음'(1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3%), ‘대북/안보정책’(1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소통 미흡’(20%)이 가장 많 았고 이어 ‘공기업 민영화 논란’(14%),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 뀜’(13%)등의 이유를 들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주로 외교관계의 성과나 원칙적 인 대북정책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권 초 인사 난항으로 51% 에서 42% 수준으로 곤두박질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4월 북한이 한미연 합군사훈련을 이유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 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5월과 6월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잇달아 성사시키면서 50%선을 회복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와 재가동이 이루어진 8월에서 9월 초 사이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악 재에도 불구하고 60~67%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8월 말 국정원이 터뜨린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추문을 종북담론으로 회피 하는 좋은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종북몰이의 효과?

하지만, 종북담론의 지지율 지탱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자면, 오히려 9월 중순을 정점으로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율은 정점으로 완만하게 추락하기 시작한다. 9월 21일 남북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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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2013년 주간 60 40 20 0 1월

2월

잘하고 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잘못하고 있다(%)

11월

12월 한국갤럽

✽취임 4주차부터 조사. 9월 3주(추석 기간)는 조사하지 않음. 괄호 안은 월별 유효표본 수(명).

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돌연 연기되었고 그 이후 남북관계에는 별다른 진 전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의식 조 사’의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통일에 기여할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묻 는 질문에 응답자의 70.8%가 정기회담 > 61.8%가 경제협력 > 58.7%가 사 회문화교류 > 46.3%가 인도적 지원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 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대북사업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에 대해 서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비중(2010년 60.1%, 2011년 61.4%, 2012 년 62.5%, 2013년 57.4%)이 재개 반대의 비중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신년 특집으로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을 협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1%는 “북한 정권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각종 여론조사는 남한 내에 횡행하는 종북몰이에도 불구하고 남한 주민의 과반수가 북한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고, 2/3 이상은 남한이 북한을 자극 하기보다는 정상회담 등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의식 조사’의 결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종 조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 탱해온 소위 ‘원칙적인 대북관계에 대한 지지’의 실내용이 사실은 군사적인 대북 강경책 혹은 대북 봉쇄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대북관계 개선을 실

질화 할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것임을 알려준다. 이러

70.8%

61.8%

58.7%

46.3%

정기회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참여사회

한 남한 내 여론동향은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가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이중 의 딜레마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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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담론이 위험한 이유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북몰이는 남한 내부에서 도리어 불통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종북몰이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악화시키거나 혹은 대 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갉아먹은 자충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근시안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 개 사건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도하기 위해 남재준 국 정원장은 지난 6월 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박근 혜 정부의 시도는 초기 야당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목적을 이루는 듯 보였 ⓒatopy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호도하기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요구를 덮지 못했다. 대신, 남북 정 상회담 비밀회의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관계에 적지 않은 손 상을 입혔고, 자신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큰 오점을 남기고 말 았다. 종북몰이의 가장 큰 위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맹목적이고 종속 적인 군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갈등 구조를 불러온다 는 데 있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 축되고, 남북대화나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지도 약화된다. 반면, 북한을 혐오하는 정서와 군사주의가 득세하여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이 강화되고 있다. 종북몰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원 치 않는 미중갈등의 한복판으로 한반도 주민을 내몰고,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 다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로 되돌아가면, 미·중·일·러 등 주변 4개 국 가 중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는 미국(29.4)이 꼽혔고 이어 중국(7.6%), 러시아(5.3%), 일본(2.0%) 순으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50.9%) 은 ‘어느 나라도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18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을 가장 방해할 나라는 중국 45.2%, 일본 28.6%, 미국 19.2%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 다. 그런데 주의깊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2012년과 비교하여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계심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3년 일본과 미국을 선택한 경우를 합하면 47.8%로 중국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다. 미일동맹에 편승하여 중국과 대치하는 것에 대한 국 민적 거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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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참여연대 회원님들, 2013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이라는 형태로 전달된 정성과 격려로 인해 참여연대는 언제나 든든하고 당당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014년 1월 15일 화요일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 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을 신청한 경우, 1월 7일 화요일에 우편물이 발송될 예정입니 다. 연초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열흘이 지난 1월 17일까지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참여 연대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는 경우, 1월 7일 화요일 이후에 ‘회원정보변경기부금영수 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원 아이 디를 생성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경우, ‘회원정보 변경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선택하여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 사항이 있다면 참여연대 운영기획팀(02-723-4251, fund@pspd.org)으로 연락 주세요. ✽새해에도 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요!

※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는 홈페이지 참고

겨울 강좌를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김정인 01.06 인민 : 신분해방, 여성해방 - 제도와 문화로서의 신분해방은 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01.13 자치 : 서학의 정착, 동학의 탄생 그리고 공동체 - 인민이 공동체의 도덕과 규범, 자치의 삶을 경험하는 데 서학과 동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01.20 정의 : 공평한 세상을 향한 농민항쟁 - 19세기 조선에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는 항거는 왜 끊이지 않았을까 01.27 문명과 도시 : 도시 문명의 꽃,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 도시 문명은 자발적 결사체와 대중시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02.03 개인과 권리 : 개인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 - 전통적 유교덕목과 서양근대윤리의 회통으로 ­­어떤 개인도덕이 탄생했는가 - 민권은 왜 국권과 우위 경쟁을 벌였을까 02.10 독립 : 민주공화정으로의 길 - 개인과 민족의 자결을 요구한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 어떤 민주공화정을 꿈꾸었을까

1518청소년 워크숍 시즌3 - ‘나’ 그리고 ‘미래’의 모형 만들기 김정현 김찬호 박영 황미정 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저 공 부를 열심히 한다고 답을 알 수 있을까요? 꿈, 진로가 ‘세상과 함께 나아가고 변화하는 인생 여 정’이라면, 학교나 세상에서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 인생 여행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나침반을 찾고 친구를 만나는 준비를 함께 연습합니다. 01.23 세션1. 1518 나를 알리다 - 오리엔테이션 / 아이스브레이킹 / 에고아이콘 / 저녁식사 01.24 세션2. 1518 세상과 꿈을 함께 만나다 - 나의 욕망, 사회의 욕망 만나기 / 사람책 활동 01.25 세션3. 20년 후 사회와 나 그리기 - 20년 후 신문 만들기 / 20년 후 나의 미래 그리기 01.25 세션4. 지금 나는!? - 내 삶의 질문을 만나다 - 20년 후 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생각하기 / 삶에 던지는 질문 연습 / 타임캡슐 목 ~ 토 오후 2시~5시 (금요일 오후1시~오후5시, 토요일 오전10시부터~오후5시) 총 4세션 16만원(정원 20명, 참여연대 회원 및 회원자녀 30% 할인)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7기

월 오후 7시~9시30분 총 6회 9만원(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하와이 전통악기 우쿨렐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루기 쉽습니다. 우쿨렐레만의 맑고 투명한 소리는 노래반주와 합주를 할 경우 더욱 빛을 발합니다.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01.21 ~ 02.25 화 오후7시30분~9시 총 6회 12만원 (정원 12명,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01.21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자유란 무엇인가” 01.28 왜 시장의 자유일까 - 아담 스미스, <국부론> 02.04 왜 정치적 자유일까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02.11 왜 평등을 위해 불평등을 허용해야 할까 - 존 롤스, <정의론> 02.18 신자유주의 속에 우리 사회, 어떤 자유인가?  화 오후 7시~9시30분 총 5회 8만원(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전보임 천웅소 간사 02-723-0580 people@pspd.org academy.pspd.org


참여연대 20년 20장면

Scene #17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2000 ~ 정치적 중립성 논쟁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관, 내규, 가이드라인.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정관에서 주요 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했고, 이후 정당 가입 제한 대상 이나 제한하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무상급식 조례 개정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연대 임원 및 간사들 이 지지 또는 참여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9월 9일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상근 자의 정치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이후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 어졌다. 회원과 간사와 임원 개개인의 가슴에 담긴 정치적 추는 대개 한편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것을 한 데 모은 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추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은 무척 힘들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 라서는 조금 기우뚱한 균형일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참여연대 실체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우리 의 위안이다. ✽위 문서는 현행 정관, 내규,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엮어 편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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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01 봄은 주총의 계절이었던 시절 - 1997 소액주주운동 #02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 1998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03 거리의 신화, 시민불복종 - 2000 낙천낙선운동 #04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 1994 ~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05 “비가 싫어질 수도 있겠구나” - 2004,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06 어느 문패에 대한 20년의 명상 - 1994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07 ‘올리브’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까닭 - 2003~2008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08 깃발의 상상력 - 1인시위 #09 작은 것도 치열하다 - 1997~ 작은권리찾기운동 #10 만리장성으로도 광장을 막지는 못한다 - 2009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11 종이에 새긴 희망, 열정 그리고 고뇌 - 참여사회 #12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13 은유의 전사들 지리산 방황기 – 2000년 여름 고난의 행군 #14 천안함은 가라앉고 의혹은 뜨고 - 2010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15 옥은 보이지 않고 티만 보이는구나 - 1994 ~ 인사청문회 #16 압구정 아줌마의 방향 전환 - 1996 ~ 참여연대 아카데미 #17 기우뚱한 균형을 찾아서 - 2000~ 정치적 중립성 논쟁

차병직

변호사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참여연대가 이 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을 ���개하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을 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차병직 전 집행위원장이 참여연대 활동 기록과 관련자 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짚 어봅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데야 할 말이 없지만, 바로 거기에서 의뭉스러운 함정을

2000년 2월이었다. 난데없이 ‘홍위병과 젖소부인’ 논쟁이

감지한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서슴지 않고 주장한

벌어졌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문열이었는데, 2월 8일

그 말을 사람들이 믿으리라 기대하고 쓴 노회한 수사법이

자 중앙일보에 <홍위병을 돌아보며>란 제목의 칼럼을 기

다.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즉시 반격이 터져나왔다.

고했다. 글의 요지는 아주 간명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틀 뒤인 10일자 같은 지면에 진중권의 이름으로 게재

선거혁명을 목표로 하는 총선연대 운동은 중국 문화혁명

된 반론이 <이문열과 ‘젖소부인’의 관계?>였다. 이문열은

을 주도했던 홍위병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거짓말도 참말과 똑같은, 때로는 참말보다 더 큰 정치적 효

공산당 지도부 장악에 자신이 없어진 마오쩌둥이 권력의

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글을 썼다는 지적이었다. 따라

유지와 강화를 위해 끌어들인 외부 세력이 홍위병이었듯

서 “젖소부인과 이문열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다는 ‘뚜렷한

이, 총선시민연대는 당시의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을 지원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하는 역할을 맡은 철딱서니 없는 외곽 조직이라는 의심이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관계다’ ”라고 쓰는 것과

든다는 말이었다.

동일한 어법이라는 조롱이었다. 진중권은 이문열의 방식을 나치 선전부장관 괴벨스의 수법에 비유하였다.

홍위병과 젖소부인

그것이 홍위병 논쟁의 시작이었고, 홍위병이라는 야유

이문열의 시론은 간결한 나머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향후 몇 년 동안 보수파가

“정부나 여당이 총선연대의 조직과 활동에 개입했다는 뚜

시민단체를 비난할 때 휘두르는 단골 무기가 되었다. 보

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시민단체의 선의를 의

수 야당이 즐겨 사용한 ‘민주당의 2중대’는 그들 사이에서

심할 근거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홍위병

는 홍위병의 별칭처럼 통용되었다.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썼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그러한 어휘를 그들 세상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에만

참여사회

21


방치할 수 없는 무분별한 도발적 은유로 간주했다. 개인

센 물결의 한가운데였다.

대 개인, 단체 대 단체, 언론 대 언론, 정당 대 정당의 격

그 즈음 조선일보를 필두로 총선연대 운동을 폄하하기

돌이 소용돌이쳤다. 그 와중에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안

위해 안간힘을 쓰던 세력은 이문열의 홍위병론이 맞아 들

티조선 운동이 이문열 소설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졌

어간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1999년

고, 흥분한 이문열은 2001년 28일자 동아일보에 <‘홍위병’

6월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면

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칼럼을 한 번 더 썼다. 거기서 이

서 민정2비서관에게 시민사회 여론 수렴 업무를 전담하게

문열은 안티 이문열 운동을 겨냥한 듯하다가, 바로 그것

하였고, 훗날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였

을 총선연대와 정부로 확대하여 동일시하는 비약의 문법

다. 그 모든 과정이 잠깐 방심한 틈에 정권을 절취당했다

을 발휘하였다.

고 여기던 보수 세력의 눈에는 정권과 외곽 세력의 모의

싸움은 확산되었고, 싸움의 목적은 승리였다. 그리고

로 보였다.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던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

성격은 어차피 정치 싸움이었다. 단순화하면 제도 개혁

성과 진보 정권과의 거리가 저마다 달랐던 각 단체의 이

도 사회 변화도 싸워 이겨야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우선

해관계를 무시한 채, 모두 뭉뚱그려 홍위병으로 매도하였

정권을 잡아야 하고, 의도를 실행하자면 국회에서 다수를

다. 그것이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한 보수 세력 집결에

차지해야 하고, 방해하는 상대를 압도하려면 절대다수를

절대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

확보해야 하였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에 홍위병의 중심은 참여연대였다.

사회가 뜻을 함께하여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렁거렸

정치 싸움은 논리를 단순화하거나 아예 배격하는 법이

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고 2004년 총선을

다. 보수 세력이 한탄과 두려움에서 만들어 낸 홍위병 논

앞둔 시점에서 분위기는 정점에 달하였다. 어느새 진보적

쟁은 개별성과 무관하게 정부여당과 비교적 가깝고 보수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여연

세력과 먼 단체의 집합이 홍위병이냐 아니냐에 집중하였

대는 의연히 균형을 잡고자 노심초사하였으나, 위치는 거

다. 진중권이 우려했던 정치선전술의 효과다. 그런 단순

22

2014 1


화한 논리 이전에 따져야 할 쟁점 중의 하나는 시민단체

간사들은 차분하고 면밀하게 단계적으로 고민했다. ‘정치

는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가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시

적 중립성’ 논쟁의 제1탄은 한 달 전에 있었다.

민단체를 싸잡아 홍위병으로 표현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3월 4일은 화요일이었고, 회의는 연구팀장 홍일표의 제

시민단체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바로 시

언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 바깥의 상황은 심상하지 않았

민단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훈계가 걸려 있다.

다. 여성민우회 대표 이상희는 “국민들은 요동치고 있는

과연 그런가?

데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고, 계명대 이종오는 “정치적 중립

중구난방 다양한 의견

때문에 밖에서 감시만 해서는 한국 정치가 더 이상 발전할

2003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군부대 같으면 전투체력의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개혁국민정당 실행위원장 문성근은

날이라고 하여 축구를 하고 있을 시간에 참여연대 간사들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불만스럽다”, 민주노

은 대회의실에 모였다. 목적은 공을 차는 병사와 마찬가지

동당 정책국장 이재영은 “중립적인 척하지 말고 속 시원히

로 힘의 강화였지만, 굳이 전투력에 비유하자면 정신적 전

얘기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그렇게 빗발치는

투력의 확충이었다. 외부로부터 요구도 있었지만, 무엇보

비난과 요구를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은 무엇이며 지켜야

다 내부의 필요성 때문에 연 전체간사회의였다. 거기서 기

할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할지 참여연대의

른 힘은 상황에 따라 정치 싸움의 무기로 활용하지 못할

답변을 내놓자는 것이 그날 모임의 취지였다.

바도 아니었겠지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여연대의

홍일표는 이전에 쓴 글을 토대로 ‘전략적 용량’이란 틀

정체성을 성찰적으로 재점검하고 앞날의 방향을 설정하는

로 정치적 중립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종전에는 시

데 도움이 될만한 수단을 찾아보자는 기획 모임이었다.

민단체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의도된 모호

논의의 주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였다. 형식은 전

함의 전략으로 운동의 외연을 키울 수 있었으나, 그 용량

체 간사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임원 두 사람이 패널로 나

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계속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

와 찬반에 관한 의견을 대화하듯 나누고, 청중이 된 간사

다. 안진걸은 차라리 ‘정치적 독립성’이란 표현을 쓰자고

들이 자유롭게 끼어들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초청된 임원은 전해엔 운영위원이었 고 그 해엔 자문위원이었던 상지대의 정대화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총선연대 운동에 서 맹활약을 펼친 공학도 출신의 정치학자 정 대화가 먼저 시민사회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제를 했고, 이어서 반론 이 제기됐다. 토론회 형식의 그날 회의의 사회 는 장윤선이었는데, 내걸린 제목은 <시민단체 의 정치적 중립성 2>였다. 시민사회의 정치세 력화는 결론에 해당하는 과제였지만, 참여연대

참여사회

2003년 4월 16일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논의를 위해 참여연대 대회의실에 모인 임원과 간사들. 사진 가장 왼 쪽 정대화 자문위원, 가장 오른쪽 차병직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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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들이 다양한 정치 일선에 참여하면서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김기식과 박원석 이 국회로 진출하는 사이 이태호는 나머지 전체 간사들과 함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했고, 조희연은 단체와 개인의 정치적 중립을 구분하여

이 더 간명하다. 그렇다고 NGO가 정파적 행위에 가담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정치적

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 정도와 한계는 당해 NGO 스

중립성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였다. 1월 28일에는

스로 결정할 뿐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수하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NGO 학회가 마련한 <시민운동의

그만이다. 그것이 시민적 정당성의 논리다. 정치적 중립

정치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고려

성을 절대적 순수성으로 못박고, 조금이라도 어기는 경우

대 조대엽은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전환에 적응”해야

NGO가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재단하는 기계적 사

한다며 정치 참여를 긍정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기식

고는 바로 홍위병을 떠올리는 정치 선전술과 다름없다.

은 운동의 투명성을 위해 효용은 여전하지만, “시민운동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연 회의가 그해 4월의 정

의 정치적 중립성을 불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치세력화 논쟁이었다. 정대화는 즉시 뛰어들지 않으면 늦

지적했다.

다는 태세였다. 하지만 표정으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치밀한 분석적 정보를 근거로 주장했다. 보수 일변도의

어떤 중립인가, 무엇이 중립인가

경직된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신형

흔히 ‘NGO론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NGO 속성의 하나

대중정당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사회 조

로 꼽는다. 국가권력의 영역도 아니고 자본과 경쟁의 시

직에서 정치적 조직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화

장 영역도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NGO는 정

까지 포함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는 아니다. 사회적 목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을 향한 모든 언동은 정치적이다. NGO에 요구할 수 있

정대화에 대한 반론도 예상할 수 있었던 간결한 것이었

는 정치적 중립성의 고전적 의미는 정치적 당파성의 배제

다. 시민단체는 어떤 수준의 정치 행위도 스스로 결정할

일 것이다. 특정한 정파적 이익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치조직화하려면, 전체 회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정당과 구별돼야 한다는 말

의 의사를 묻는 재창설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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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연대는 현재 그러할 상황이 아니며, 스스로 정하는 수준

수 있다. 아무리 정치 선전에 가깝더라도, 비판에 경청할

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와 현실적 효용이 여전히

이유와 가치가 있다. 반성의 재료는 보통 적이 제공하기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참여연대

치열할수록 논의의 결론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토론

스스로 느끼는 것과 외부에서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

과 이해가 주는 만족감은 있고, 그것이 힘이 된다. 참여연

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참

대는 규정으로도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여연대가 될 수 없다.

애써 왔다. 정관에서 주요 임원은 정당 가입이나 공직 취

그 이후 우리 사회와 정세는 물론 참여연대 내부도 많

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는 ‘정부위원회

이 변했다.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들은 다양한 정치 일선

참여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주요 임원은 정부 소속 위

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하나의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바뀌어가고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김기식과 박원석이 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선

회로 진출하는 사이 이태호는 나머지 전체 간사들과 함께

동적 비판은 끊이질 않았다. 2006년 8월, 연세대 유석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가 2011년 9

은 『참여연대 보고서』를 펴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

월 9일 마련한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 활동 가이드라인’이

표하는 시민단체가 된 참여연대의 인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 회원과 간사와 임원 개개인의 가슴에 담긴 정치적 추

참여연대가 정부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긴

는 대개 한편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것을 한데 모은 참여

밀한 연계 관계에 있는가를 밝힌다고 하였다. 유석춘이

연대라는 이름의 추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은 무척 힘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이

들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기우뚱한 균형일

해가 틀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참여연대가 자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참여연대 실체의 한 부분임과 동

체적으로 생산한 문건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을 발견할

시에 우리의 위안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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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국회의원 은수미는 불행하다, 그래서 귀하다 글

최지용

사진

박영록


초선에 비례대표. 국회 ‘짬밥’은 얼마 안 되지만, 살아온 역사에서 내공이 결코 낮지 않다. 노동운동가에서 노동 연구자로, 이제는 노동 국회의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그는 노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복지라는 웅덩이에 전력으 로 돌을 던진다. 그 파문이 번져 노동으로 출렁일 때까지 던질 태세다. 전력투구를 하는 만큼 그의 몸과 마음도 지쳐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도 말한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귀하다. 그의 불행이 노동자의 행복이 될 테니까. 불행한 은수미 국회 의원을 만났다.

지난해 노동 관련 사안뿐 아니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까지 폭넓은

데, 그때 어떤 심경이었나?

활동을 보여줬다.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날 밤에 울었어요. 마침 그날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국

현장의 강한 요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이 된 건 정치를

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위장도급과 하청 서비스 기사 처우 문제

통해 노동을 이야기하라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를 따지고 있었어요. 사실 국회가 움직여주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합니다. 사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해지고

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싶어요. 전 노동정책 연구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의원이 되고 최근에

너무 부족했다’는 자괴감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사실 쌍용차 해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노동 현장이 얼마나 망가져

고 노동자들의 계속된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번에도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럴 때마다

그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죠. 또 다른 죽음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무력감에 빠지지만 그 책임감으로 버팁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가 버티면 그나마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견뎠

는 모르지만 제가 제 손으로 의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만

습니다.

둘 수는 없죠. 최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삼성전자 사장단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노동자’를 지칭할 때 ‘일하는 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하청 문제만큼은 해

이유가 있나?

결하고 싶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죽음은 순서가 있어요.

노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주권의 역사는 곧

하청부터 죽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불법파견이나 위장

시민이 노동권을 획득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일하는 시민’은 시민의

도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종범 씨의 장례도 못 치르는

노동권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의도적으로 ‘노동자’라는 말을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겠다고 했어요. 삼성전자서비스 본

많이 사용하지만,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학

사와 그 하청업체, 노조, 을지로위원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서

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자신들이 회사원이나 직장인이라고

장례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삼성 쪽에서 거절했습니다. 사회적

불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근로자나 노동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 문제를 부각시키는

설어 해요. 노동자라는 단어로 정면 승부를 할 때도 있지만 좀 더 설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득력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일하는 시민’이라는 말도 함께 쓰고 있습

실질적인 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

니다.

한데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죠. (인터뷰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 체들의 위임을 받은 경총과 노조가 사측의 사과, 근로조건개선, 유족

최근의 현안 중 하나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문제다. 지난해 10월 31일

보상 등의 내용에 합의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범 씨의 장례식이 치

노동자 최종범 씨가 전태일 열사를 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

러졌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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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줄기차

그런데 그런 여성들은 집에서 주부로 있는 것과 사회 활동의 기회비

게 제기해 왔다.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본사도 방문했다. 어떤

용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소 120만 원 이상의 임금이 보장

대화를 나눴나?

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지

국내에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인도 마힌드라 본사를 방

금 수준의 처우와 단기계약직 정도의 고용 방식으로 밖에 안 된다면

문하게 됐습니다. 타임지에서 마힌드라 회장을 꽤 괜찮은 기업인으로

결국은 청년들이 건너가는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개했더군요. 여지가 있겠다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다 빠졌어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앞으로도 더 만나기로 했고, 지방선거에서 야당 이 승리해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긴다면 더 큰 가능성을 찾을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이 되는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까지 공공부문의 노조 탄압이 가속화 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폭주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민간부터 노조 탄압 전술을 쓰기 어려우니까 공공부문부터 치고 나가는 거죠.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의 사례 모두 결국 노조를 뿌리 뽑겠다 는 의지입니다. 삼성만 무노조 경영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 노조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발표했 을 때, 은 의원께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평가는 어떤가? 일자리 정책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입니다. 그 방향이 사회 전체의 빈곤을 키우는가 줄이는가를 봐야 하 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빈곤을 키우는 방식입 니다. 간단한 예가 시간제 공무원에게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제 일자리만으로는 생활에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 그 일자리가 생계형 자구책이라는 의미예요. 시 간제 일자리를 늘려 현재 64% 정도의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 는 건데, 남성의 고용률은 이미 70%가 넘어요.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 면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률은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입니다.

28

2014 1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었다. 방 장관

노동의 문제를 정치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잠재적 가

취임 초기에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와 함께 학자로서의 양심에 기대

능성은 생겼다고 믿습니다.

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나?

활동가나 연구자일 때와 국회의원인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생각보

그런 기대를 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은 노동

다 국회의원 힘들지 않나?

연구원이 파업하는 과정에서 방 장관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운동을 하거

다. 정부에 반대하는 제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탄

나 연구를 할 때는 꽤나 잘 웃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

압을 받는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회에 들어온 1년 6개월 동안은 별로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국회의원

런 일관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

은 굉장히 불행한 직업이에요.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

각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에서 그 원칙

다가도 매일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 평생의 화두는 노동입니다.

이 무너졌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의원이 됐으니 노동을 화두로 정

니다. 둘 중 하나는 원칙을 견지했어야 했죠. 저는 이제 방 장관이 정

치를 실현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려고해요.

부의 압력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는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 2년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바꿀 수 있다. 앞으로도 환경노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 중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못

동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상임위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도

솔직히 잘했다고 자부하는 건 없어요. 노동문제는 제대로 언론에 보도

얘기했어요. 계속 할 거라고.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

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야기하면 주목하지 않아요. 정쟁이 일어

하고 계속 여기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넘어가도 내년에 다

나야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정당에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

시 기억해 묻겠다고 했어요. 긴장들 하고 있겠죠?

죠. 어느 사업장의 하청 문제를 해결하면 미담은 되지만 뉴스가 되지 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노동권이 확립되는 걸 보여주는 게

2014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겁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건 국

생각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죠.

민이지만, 그런 기회를 준 건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으 로서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정말 서민의 정당으로

지나치게 겸손한 건 아닌가? 그래도 꼭 하나 잘한 일을 꼽는다면?

만들어서 민주당이야말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실 해결한 일이 꽤 많기는 하죠. 지금 기억이 나는 건 티브로드라

싶어요. 의석이 많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야당을 만들

는 케이블 업체 관련 사안입니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큰 기업인

어야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식물인간과 다르지

데, 여기도 원하청 문제가 있었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건물에 들어

않아요. 지방선거에서도 이겨야죠.

가 점거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제가 노사 양측을 다 불러놓고 정말 책임을 질 것이니 노조는 파업을 풀고, 사측은 교섭에 나서 달라고 중재를 했어요. 결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해 교 섭이 타결됐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꽤 높아졌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 혼자만 한 일은 아니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사회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에서 2013년까지 4년 동안 환경과 노동을 담당했다. 잠시 다 른 분야에서 일하게 됐지만 결국 노동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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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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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2014 1


이현정 회원. 1991년 생. 91년생이면 몇 살인지 가늠해 본다. 23살이구나, 한창 꽃다울 때구나, 그러다 금세 이게 아니지 싶다. 어느 시대나 젊은 세대를 규정짓는 말들이 있어왔다. 내가 20대일 땐 그게 X세대였다. ‘경제적 풍요에 따른 물질 주의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세대’라 정의되는 것에 기분이 나빴던 적은 없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떨 까?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온다고 적자세대라 부르는 건 그나마 얄팍한 분석에라도 가깝다. ‘재밌고 신나는 일에만 몰 두하면서 현실과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는 날선 비판의 이름은 ‘20대 개새끼론’이다. 20대들 스스로는 자조 섞 인 말로 ‘잉여’라 부른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새로움과 가능성의 표상으로 보지 않는 시대.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 다. 회개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면 그건 지옥이 가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서 보낸 1년

같은데 정작 우리가 마주한 천 년의 시작은 전지구적 우경화 현상,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 중이에요. 앰네스티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

자본패권주의라는 지옥의 얼굴뿐이다.

인데 일주일에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개월 간 일해야 하 거든요. 휴학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휴학의 이유가 비극적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교환학생으 로 중국에도 다녀왔다구요? “네. 거기 있을 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오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가고 싶네요. 제일 고생스러웠던 건, 물이 안 맞아서 자꾸 아팠던 거

“그나마 좋은 점은 중국의 대학에는 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 린 학과 하나에 많아봐야 6~7명인데 거긴 20명이 넘으니까 학생들 관리나 상담이 잘 이루어져요. 무척 부럽더라구요.” 중국에서 1년을 지내며, 생활이 아닌 생존의 시기를 거치며 그녀 가 얻은 것은 ‘이제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 다. 이 굳센 기상과 패기만 믿고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예요. 장춘에 있는 길림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 지역이 치안이 불 안해서 무섭기도 했어요. 매일 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났으니까.” 어쨌거나 중국은 무늬는 사회주의잖아요? 직접 보니 어떻던가 요?

함께 뛰고 놀고 웃다 굳센 기상과 패기 때문이었을까. 한국에 돌아온 직후 그녀는 멋들어 진 직함을 하나 달았다. 청년연대 사무국장? 와, 근사한데요!

“거의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죠. 돈 많으면 대학교 기숙

“청년연대는 참여연대 인턴 12기들과 청년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사 방도, 그 방에 까는 인터넷도 더 좋은 걸로 선택할 수 있구요. 한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에요. 참여연대에서 배우고 경험

번은 밥통을 사러 갔는데 직원들이 냉장고 사러 온 사람에게만 달라

한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옮겨보자는 게 모임

붙어서 2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어요.”

의 취지죠.”

너무 열이 받아서 매장에 ���던 밥통 뚜껑을 전자레인지 안에 숨겨 놓고 도망왔다는 얘기에 맥없이 같이 웃다가 문득 중국 젊은이들이 궁금해졌다. 그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계산해봤더니 모임을 준비하던 지난 석 달 동안 2.5일에 한 번씩 만났단다. 모여서 뭐해요? “최근에는 국정원 코스프레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요. ‘댓

“저희랑 비슷해요. 다들 취업 때문에 힘들어 하고. 인구가 많아서

글 2500만 개 달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앞뒤로 써 붙이고, 세금으로

인지 경쟁은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최고의

월급 받고 그런 짓을 했으니 이제 쓰레기나 줍겠다는 퍼포먼스였어

직업은 공무원이더라고요.”

요.”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빈자와 부자의 거리는 멀어 져만 가고 이젠 한 나라의 정책조차 자본의 위세에 위태롭게 흔들리 는 세상이 왔다.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한다며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참여사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쳐다봐 주고 가져간 전단지도 모두 나눠 주었다며 그녀가 얼굴 가득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청년유니온과 연대해서 토익 시험을 독점하고 있는 YBM 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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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위원회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바꾸기 위한 활동도 했구요, 12월

두 아우를 수 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주체로서 행동할 수

엔 밀양 희망버스에도 함께 탔어요.”

있는 운동이에요. 이런 꿈을 갖게 된 데에는 참여연대에서 활동가로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려 넣은 청년연대의 깃발. 그 깃발을 앞세우 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도시와 공장에서 쓰는 전기를 편리하게 공 급하기 위해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 는 곳, 바로 밀양이었다.

일하는 남자친구의 영향도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더 깊은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부모님, 그 중에서도 특 히 아버지였던 듯싶다.

“그날 저녁, 문화제 끝나고 대동놀이를 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초창기부터 전교조 활동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조합

들하고 손 붙잡고 강강술래하듯 빙빙 돌았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인상

원이시구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교조 행사에 참석하면서

에 깊이 남아요. 진짜로 서로가 힘을 주고받는 기분이었죠. 보통 집회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눈뜨게 되었죠.”

에서는 앞에서 누가 발언을 하면 우리는 그냥 무대 밑에서 박수나 치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 때 물대포를 맞았다는 그녀. 살을 에는

잖아요. 밀양에서는 달랐어요. 다함께 뛰고 놀고 웃고, 너무 좋았어요.”

날씨에 물대포를 맞고도, 아니 물대포까지 맞았기에 더더욱 뒤로 물

함께 뛰고 놀고 웃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그녀의 눈가가

러설 수 없었다는 그 불굴의 정신 또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은 아

붉어진다.

닐까.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손

“근데 아버지가 함께 농사짓고 살자고 계속 꾀어요. 은퇴하고 나면

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이렇게 먼 데서 힘들게 와주었는데, 우리가 이

시골로 내려가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저한

겨야 하는데’하며 울먹이시는데…….”

테 자꾸 닭 잡는 거 배우라고 그러시네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다혈질에 눈물이 많다던 그녀가 결국 할머니 얘기에서 눈물을 흘린다. “부모님 모두 초등학교 교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

시골에 내려가서 마을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은 꿈도 가슴 한편에 있는 그녀이기에 정말 이참에 닭 잡는 거나 배워볼까 하는 고민도 한 단다. 닭 잡으면서 좋아하는 노래 실컷 부르며 사는 삶도 나쁘진 않

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주셨죠. 제가 밤에 깨서 화장실에라도 갈

겠다고 훈수를 두다 미뤄뒀던 무거운 질문 하나를 슬쩍 꺼냈다.

라치면 할머니도 늘 같이 일어나서 따라오셨으니까요. 밀양에서 만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 같은 20대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할머니들 얼굴 위로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저의 가장 큰 고민도 사실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거예요. 활동가

흐르는 눈물은 쉬 그칠 기세가 아니다. 이럴 땐 우리 두 사람 사이 에 놓인 게 녹음기가 아니라 소주잔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를 꿈꾸지만 그것조차 경쟁이 치열하고 스펙도 필요하니까 많이 두 렵기도 하구요. 물론 요즘 20대들을 보면 욕먹을 부분도 분명히 있는

“청년연대가 꿈꾸는 미래 중 하나는 경직된 집회 문화를 바꾸는

데, 그럼에도 세대별로 자라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걸 좀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재밌어야 보는 사람들도 재밌잖아요. 관심이 없

인정해주었으면 해요. 스펙에만 목숨을 건다고 하지만 사실 스펙은

다가도 재밌어 보여서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놀다가 그동안 알지 못

생존 투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했던 것들도 배우게 되는, 그런 집회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존의 집회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성찰로부터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

그럼 20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요? “먼저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해요. 지금 같아선 대학도 학문을 배 우는 곳이 아니라 그저 스펙의 일부일 뿐이에요. 대학으로만 몰고 가

미래를 그리다

는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벗어나 수준 높은 직업훈련학교들을 많이

“졸업하면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 성격이 타인의 감정에 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이든 직업학교든 무상교육이 이루

민하고 잘 공감하는 편이라 적성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져야 하구요. 무엇보다 참여연대가 20대를 위해 해줬으면 하는 일

가까이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전의 사회운동이 희

은 임금격차 해소예요.”

생이나 죄책감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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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나 대학교수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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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땐 우리 모두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대잉여의 시대 청년연대 창단 준비를 위해 모인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밀양에 찾아가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살아가는 땅을, 언 젠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 움. 그곳에 잠시 머물다 떠나오며 그들은 작은 다짐 하나를 했다. ‘꼭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임이 만들어진 후 다시 밀양으로 떠나던 날,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들의 목 소리.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밀양에서, 외부 세력이 아닌 연대하는 이 웃으로 함께 하고 오겠습니다.” 10명 중 1명만이 취업에 성공하는, 전체 노동자의 50%가 비정규 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외부세력으로만 남을 것인 가. 끊임없는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채 삼키지 못한 찌꺼 기. 그것을 잉여라 부른다면 자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한 오늘, 결국 우린 모두 잉여다. 내 몫의 안녕을 챙기는 것조차 버거운 우리 가 이웃의 안녕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언제나 비겁해질 수 있는 우리이기에 오히려 더 단 단히 서로의 안부를 챙겨야 함을, 나를 닮은 내 이웃의 상처에 좀 더 예민해져야 함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 뒤에 반드시 ‘무엇을 위해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아프 게 물어야 함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입을 빌어 그녀와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잉 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한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결국 나 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 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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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죽비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 치

박근혜식 공포정치

성탄절을 불과 사흘 앞둔 평화로운 휴일. 경찰이 무려 6천 명이 넘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을 무력으로 장악했다. 언론사의 통행을 막고 열 시간이 넘는 공방전을 벌인 끝에 경찰이 장악한 민주노총은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가 나뒹구 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아수라장이었다. 대한민국 노동운 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군홧발 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현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철도노조 파

이용마 MBC 해직기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관악산의 맑 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부지런함의 공존 불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게으름뱅이.

업이 노정, 나아가 정권 대 국민의 대결로 비화된 순간이다. 종교계에 이어 노동계의 정권 퇴진 운동, 여권 내 이반을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훗날 역사가들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직접적인 계 기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쓸 수도 있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씨는 그날도, 그 다음날도 이 문

제에 대해 일절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민주노총에 대규모 경찰이 투입되던 순간부터 청와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침묵을 지켰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선거 운동의 데자뷰이다. 이쯤 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노동계와 종교계의 정권 퇴진 운동이 격화되어도 일단 무시하고 외면한다. 뒤늦게 “내가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한 마디 할지 모른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분열과 혼란에 빠트리는 종북 세력들을 규탄한다. 때맞춰 국정원은 확 인 안 된 북한 관련 정보를 국회 정보위를 통해 흘리고, 정권의 기관지로 전락한 언론은 이를 앞다퉈 도배하며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기회를 틈타 종북 세력을 때려잡는다.

민주주의 없는 박근혜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밝힌 대로 독재자의 악명을 떨친 선친의 신원 회복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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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14일째인 12월 22일 오전,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강제집행 하 겠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출입문을 뜯어 내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있다.

‘원칙’이란 이름 하에 억지가 횡행하니 이를 수긍할 국민이 많지 않다. 대통령의 시대착 오적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국민의 불행을 뜻한다.

통령이 된 뒤에는 선친의 방식대로 정치를 함으로써 선친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 선친 의 정치에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북한의 위협을 빌미 삼아 언로를 통제하고 국민들 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위한 기계가 되라는 유일 명제만이 존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유일 명제를 세기를 건너뛰어 되풀이하는 무모함을 선보이고 있다. 종북 세력 척결이란 중대한 일을 하는 국정원이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지, 딴소리를 하는 자들은 국정원을 방해하려는 종북 세력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계가 되어야지, 노동조합이니 뭐니 하면서 경영 활동에 딴소리 를 하는 자들은 경제성장을 좀먹는 이기주의 집단일 뿐이다. 이들과 대화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국정 원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철도노조의 파업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을 이 ‘원칙’에 입각해 해석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박근혜식 억지

하지만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떠나있던 33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의 정치의식 도 확실히 높아졌다. 북한의 집단주의 경제체제를 본떠 무작정 국민들에게 채찍을 휘두른다고 경제성장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원칙이 곧 국시가 되던 시절은 떠나버렸다. 그런데도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국민에게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니 만사가 쉽지 않다. ‘원칙’이란 이름하 에 억지가 횡행하니 이를 수긍할 국민이 많지 않다. 집권 1년이 마치 5년이나 된 듯 지겨운 까닭이다. 박근혜 정 부의 출범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집권 피로도가 이 정도로 높을 줄은 미처 몰랐다. 교수들이 지난해의 한자성어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도행역시倒行逆施를 선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정치의 미몽에서 벗어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5년 내내 불 통 소리를 듣겠다’,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이정현 수석의 메시지가 전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의 시대 착오적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국민의 불행을 뜻한다. 이제는 주인인 국민이 죽비를 내리쳐야 할 때 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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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처하는 법

경 제

한 해를 정리한답시고 1년 간 쓴 글을 모두 모아서 요약했다. 물론 연말연시에 몰려들 원고 청탁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60편이 넘는 글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근혜본색, 줄푸세’이다. 대통 령 선거 때는 그가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지만 실은 줄푸세라고 ‘양두구육’을 외쳤고, 취임 후에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연목구어’ 했지만 결국 여름에 접어 들면서 박대통령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투자활성화 = 민영화?

인사파동 때 단 한번, 일방적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간 대통령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한미FTA 등 통상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자. 요즘은 행동경 제학과 진화심리학 등 인간이 협동할 조건과 협동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이제 입을 꼭 다문 채 ‘하면 된다’의 정신으로 모든 분야의 민영화✽ 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다. 기실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외친 이 래 기획되어, 외환위기를 거친 후 국민의 정부가 ‘IMF 조건’을 실천 했으며, 참여정부 역시 무슨무슨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야금야금 진 행해온 일이었다. 삼성 등 재벌은 마지막 남은 ‘황금의 땅’ 공공서비

스 부문을 집어 삼키게 되었다. 목표는 전기, 철도, 가스, 우편, 수도 등 네트워크 산업, 그리고 건강보험이다. 재벌의 이 장기 기획은 한미FTA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외길 수순이 되었다. 아뿔싸, 그들이 보기에 참 으로 기꺼웠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의 촛불에 놀라 주춤거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과 거의 정권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아 가며 하나 또는 두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는 ‘투자활성화’ 라는 이름 하에 철도, 의료, 교육을 단숨에 시장에 넘기고 이제 가스마저 넘보고 있다. 공기업 산하에 영리자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이 새롭게 선보였다. 내년엔 TPP 협상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민영화를 통해 12개국의 자본이 투입된 영역은 다시 공공으로 되돌 릴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표 민영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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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반대의 촛불, 한 손엔 개혁의 청사진이 필요한 때

첫 번째 걸림돌은 이런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참에 확실히 당론을 정해야 한다. 만일 여전히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선언하는 편이 낫다. 두 번째 걸림돌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다. 세계 어느 정부나 본격적 민영화에 앞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부채, 철밥통 고임금 등을 폭로했다. 관료적 경직성이나 ‘참호파기’는 모든 거대 조직이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내 돈’으로 그리 한 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다. 따라서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공기관 노조 와 시민, 그리고 정당이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내 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 고 운영하는 것이니 시민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1년 이래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이 주도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운동은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지방정부 및 사회적 경제와 같이 할 일이 많다. 예컨대 한전은 지방의 분산형 재생가능에 너지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코레일은 역마다 존재하는 지방자치체와 함께 다양한 마을 관광기업을 만들 수 있다. 우체국은 로컬푸드운동이나 중소자영업협동조합의 물류를 도울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에 의료생협이 결합되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한 손으론 반대의 촛불을, 다른 한 손으론 개혁의 청사진을 치켜들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은 물 론, 아이들의 삶도 재벌들의 손에 넘어가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퇴진의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랴.

✽민영화는 privatization의 번역이다. 80년대 이래 진행된 privatization은 매우 다양해서 이를 통칭하는 번역어를 찾는다면 사영화가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해서 나는 2008년에 사영화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영화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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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종교

역 사

역사학자가 한국사만의 특수성에 골몰하는 건 직업병이다. 역사학 자로서 되묻는다. 왜 한국에서는 종교가 근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민 족 독립을 부르짖고 독재에 항거하는 정치의 최전선에 섰던 걸까. 근대화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그들을 대 신해 종교가 정치세력화한 것이라는 계급론적인 해석이 한때 유행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분명한 것은 종 교가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실천을 통해 근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주 어진 역사적 소임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참여연대 창립 멤버, 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였다. 한국 민 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궤적을 좇는 작업과 함께 동아시아사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중세를 전복한 서학과 동학

1801년 공노비 해방으로 문을 연 19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내우외환 속에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힘겨루기 를 하고 있었다. 민중은 농민항쟁을 거듭하며 진보와 혁신을 요구했

고, 평등을 갈구했다. 민중의 자각을 촉발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였다. 서구로부터 들 어온 서학과 최제우가 만든 동학 모두 유교적 위계질서의 타파와 수평적인 평등사회의 실현을 지향했다. 그 들 스스로 남녀노소가 함께 살아가는 자치적인 종교공동체를 만들어 지냈다. 이렇게 삶으로서 중세를 전복하고자 하는 서학과 동학의 무리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문난적, 즉 체 제 전복 세력이었다. 탄압은 극심했다. 서학의 경우, 최초의 조선인 신부인 김대건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래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로 많은 신부와 교인들이 살육당했다. 조선 정부는 제사를 우상숭배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어 죽이기도 했지만, 오랑캐인 서양인과 내통하는 위험 분자, 즉 간첩 혐의를 씌워 죽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동학 역시 1대 교주인 최제우와 2대 교주인 최시형이 반역을 도모한 괴수라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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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으며, 동학농민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동학 지도자와 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종교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 대가가 죽음이었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천도교가 몰방한 3·1운동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이라는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또다시 엄혹한 시절이 찾아왔다. 조선총독 부는 모든 정치 사회 단체를 해산시켰다. 이 무단통치 시대에는 종교단체만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숨 쉴 곳을 찾던 민중들이 종교에 몰려들었다. 그 덕에 천도교는 단숨에 100만 교인을 자랑하는 조선 최대 종교 로 부상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 조직적인 시위를 모의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한 것은 종교, 바로 천도교였다. 먼저 천도교는 기독교, 불교를 끌어들여 33인의 민족대표를 구성했다. 33인은 종교연합의 형태인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 인으로 짜였다. 이어 학생과 연대하고 독립선언서의 작성, 인쇄, 배포를 위한 시설과 자금을 제공했다. 조선 총독부는 3·1운동이 발발하자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천도교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결국 손병희는 감옥살이 중에 병을 얻어 1922년에 숨을 거두었으나, 조선인은 독립을 위 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던진 종교, 천도교를 지켜 주었다. 천도교는 일제 강점기 내내 가장 많은 교인을 가 진 ‘민족’ 종교였다.

독재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무단통치를 능가하는 엄혹한 유신독재가 찾아오자, 또다시 종교가 반체제운동의 전면에 섰다. 서슬 퍼런 긴 급조치법이 기승을 부리던 1974년에 만든 민주회복국민회의에서 기독교와 가톨릭 지도자들이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박정희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종교는 빨갱이라는 모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화 단체를 결성하고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고 성직자 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개최하는 일들을 반 복했다. 그 한복판에 1974년 원주교구장이던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 무효’라며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체포 돼 15년형을 선고받자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원주에서 결성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있었다. 5·18민주 화운동을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종교의 끊임없는 저항은 1987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서울 대생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폭로로 이어지면서 6월항쟁의 계기를 마련했다. 20여 년에 걸친 종교의 민주 화운동으로 기독교회관은 민주화운동의 공론장,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다.

2014년 갑오년이 열렸다. 1894년 갑오년에는 동학이 농민전쟁을 일으켜 부패한 정부와 침략자 일본에 저항 했다. 2014년은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이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종교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시작되고 있다. 종교가 반정부·반체 제운동의 전면에 설 때마다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음을 돌아볼 때,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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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없이 사는 법

생 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드물다. 요즈음엔 공부, 외모, 경제적 차이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스트레 스를 달고 산다. 이처럼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회지만 스트레스를 벗 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게 맞을 듯싶다.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불교의 고苦라는 개념을 빌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기 쉽다. 불 교에서는 팔고八苦를 얘기한다. 네 가지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 권복기 한겨레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심플 & 소울’로 살려다 가 느닷없이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게 돼 여전 히 ‘멘붕’을 겪고 있지만 하늘의 뜻이 있을 것 으로 굳게 믿고 있음. 청년과 지역공동체를 화두로 남은 생을 살며 맘씨 좋은 할아버지로 늙는 게 꿈인 언론인.

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별애고離別愛苦는 자신이 좋 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데 따른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 었거나 재산이나 권세 등 아끼고 집착하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생긴 다. 이와 반대가 원증회고怨憎會苦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거 나 겪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 생기는 괴로움을 말한다. 다음으로 갖 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인 구부득고求不得苦와 인간의

구성요소인 색수상행식, 즉 오온에서 오는 괴로움인 오온성고五蘊盛苦가 있다. 종류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줄이면 괴로움은 내 맘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결 코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가까운 이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때 “친한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분해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까운 사이에는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라고 고마워하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 명절에 이 음식 저 음식 자꾸 권하는 어머니에 대해 “싫다는 데 왜 자꾸 먹으라고 그러세요?” 라고 화를 내면 스트레스가 된다. 대신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하신 것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 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일이 마음을 바꿔 먹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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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기 훈련으로 행복한 한 해를!

우리는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먹으려 애쓴다. 이 식당 저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철철이 몸에 좋다는 먹을 거리를 구해다 먹는다. 또 운동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마음을 먹는 일에는 소홀하다. 음식을 먹듯이 마음도 매일 먹는 연습을 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이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먹기도 꾸준히 하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올해는 음식이나 운동 못지않게 마음을 먹는 연습도 꾸준히 하시기를 빈다.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많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의 지난 잘못을 책망하고 현재의 부족함에 아쉬워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한다. 걱정한다고 나아진다면 모를까 그런 마음은 살아가는 데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하라, 자신조차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다 른 이들이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보려 노력하라. 가까운 지인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할 때의 경험을 말해줬다. 참가자들에게 종이 두 장을 주고 자신의 장단점을 적으라고 하면 단점은 금방 열 가지 이상을 적지만 장점은 적기를 어려워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이 자신이 적은 단점을 바꾼 뒤 그것을 장점으로 옮겨 적으라고 했다고 한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알 수 없다면 조금씩 단점을 고쳐 장 점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라. 날로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한 체로키 인디언이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 늑대는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거짓 자존심, 우월감 등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선,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 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믿음 등을 갖고 있다. 그러자 손자가 어떤 늑대가 이기는지 물었다. 그 인디언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마음에 먹이를 주는 연습을 하라. 그 마음이 날로 자 라 행복감을 키워줄 것이다. 셋째, ‘그럴 수도’를 믿으라. 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라는 뜻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 는 연습을 하라.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오늘이 있게 한 과거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세상에 아픈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 그의 잘못된 행동은 살아 온 환경이 초래한 것이다. 잘못은 바로잡고 죗값은 치르게 하되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의 잘못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는 내 마음을 평화라는 고향 마을로 데려다줄 수 있는 급행 티켓이기 ���문이다. 넷째, 솔로몬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라. 아무리 어려운 때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끝은 있게 마련이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거름임을 믿어라. 새해에는 밥 먹듯이 마음먹기 연습을 하시길 빈다. 그리하여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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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뉴 통인 참여연대는 무엇에 공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통인뉴스가 전해드립니다. ●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참여연대 201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나쁜 일자리의 다른 이름, 시간제 일자리 ● 당신들이 구속한 것은 평화 강정 평화 송년 콘서트 ● 참여연대 회원, 얼마나 늘었을까? ● 함께해서 행복해요! 참여연대 회원모임의 새해는? ●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 당신의


처장보고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권력감시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사회경제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

평화국제

시길 빕니다.

시민참여

저는 새해를 강정마을에서 맞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해 돋이 행사가 열리지요. 사실 지난해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는 아주 가혹한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모여서 주민들과 훈훈한 정담과 덕담을 나누고, 진심어린 뜨거운 포옹을 나누 고, 땀에 흠뻑 젖도록 신나게 강정댄스를 추었습니다.

강정마을이나 밀양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지난 한 해는 많 은 이들에게 그다지 평화롭거나 행복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길이 끝난 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치를 작년 한 해 가 새삼 가르쳐 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꼬물꼬물… 희망을 향한 민초들의 꼼지락이 곳곳에서 집 요하고 치열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의 1년을 거칠게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국정원시국회의를 구성하여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

●

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편에서는 종북몰 이와 공안정국 조성, 다른 한편에서는 은폐축소와 수사방해로 맞섰지만, 참여연대는 결코 주눅들거 나 지치지 않고 촛불집회를 완강히 이끌어왔습니다.

‘세상을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참여연대 임원과 회원, 상근자들이 함께 참여한 11월의

●

1차 참여연대 직접 행동과 12월의 2차 참여연대 직접 행동은 각계각층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1차 직접행동 기간 중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상근자 출근 행 진과 500여 명의 단독 거리행진을 벌였고 2차 직접행동 기간에는 참여연대 임원들의 청와대 앞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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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보고

회앞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집요하게 지속했습니다. 이러

권력감시

한 선도적 활동은 결국 12월 대선 1주년을 전후하여 거세게 일어난 대규모 촛불에도 적지 않은 기여 를 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사회경제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횡포

●

에 맞선 ‘을 살리기’운동을 본격화했고, 경제민주화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평화국제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계약과도 같은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 폭 바뀌었고, 남양유업과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집단 교섭을 통해 개선되기도

시민참여

했습니다.

그 밖에도 참여연대는 지난 1년 간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운동, △국정원

●

등 국가기관과 대기업,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철도/의료 분야 민영화 저지 운동,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지원연대 운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시활동, △노인기초연금 개선을 포함하는 연금개혁 운동, △가계부채 완화와 전월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운동,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운동, △이석채 KT 전 회장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고발 운동,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유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고발 운동,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운동, △북한 핵 실험 이후의 한반도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축소 운동,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핵 없는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진 행하는 원전 증설 반대운동과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등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치지 않고 정력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회원과 시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회비와 소액 다수 후원에 힘입어 자립재정을 유

●

지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참여연대에 기부해주신 소중 한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함께 보내 주신 믿음과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2014년 더 힘껏 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신년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갑오년을 △진실, 정의, 국민의 승리하는 해, △국민

●

이 행복한 해,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해로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2014년은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창립 20년 성인식을 맞는 청년 참여연대

●

는 더욱 강건하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비 를 맞는 친구, 꿈꾸는 시민들의 놀이터, 참여연대와 2014년에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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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보고

당신의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참여연대 201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권력감시

명광복 공익제보지원단 간사

사회경제 평화국제 시민참여

12월 1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에서 ‘201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 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 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 체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리기 위한 의인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7인의 공익제보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창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비리를 공 익 신고한 김담이 전 보육교사, 남양유업 대리점 부당 관리 실태를 녹취 폭로한 김웅배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학교의 입학 비리를 공익제보한 박은선 전 강원외고 사회과 교사, 이봉화 당시 원장의 업무 추진비 비리를 신고한 윤상경 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공 익신고한 정진극 전 포스코 계열사 사원 등 5인이 의인상을 수상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청 수뇌부의 축소 은폐를 언론 공개 및 증언한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과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폭로한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의인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신광식 의인상 심사위원장은 심사 총평에서 “올해 접수된 13인의 후보를 심사하여 제보의 사실 확 인을 전제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다룬 자, 탄압에 대한 제보자 자신의 대응 자원이 별로 없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제보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엄중한 경 우가 2건 접수되어 고심하다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 의인상 특별상을 선정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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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보고 권력감시

“2013 의인상 수상자들은 권은희 과장 외에는 모두

사회경제

공익제보로 인해 직장이나 생업을 잃고 몸 담았던 조 직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온몸으

평화국제

로 희생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양심을 대신 지킨 이 들”이라고 평하였다. 이날 행사는 현재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인 스노든

시민참여

을 제외한 수상자 6인을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와 그 가족,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부 공익 제보자의 밤에는 수십 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 를 소개하고 공익제보 이후의 경과와 그간 살아온 이 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대다수는 공익제보 후 해고를 당해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는 사연이어서 모두 함께 안타까워하고 한숨을 내쉬었는가 하면, 2003년 동일 여고 재단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해고된 교사 조연희 씨는 올해 6월 공립학교 교원으로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2부 의인상 시상에는 공익제보를 돕거나 응원했던 지인인 추천자들이 시상자로 나서는 새로운 모 습을 선보였다. 권은희 과장은 “공권력의 제대로 된 행사와 자유,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공익 제보로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부정부패를 제보 받아 수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보자 분들이 많은 고 통을 겪고 계시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절절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담이 보육 교사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대우보다, 잘못한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웅배 전 남 양유업대리점주는 제보 이후 자신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회사로부터 “진실된 사과를 받고 싶 다”고 하였다. 박은선 선생님은 당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정교사가 되기 위해 입시부정에 관여했다 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짓눌러,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공익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소회를 밝혀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공익신고한 정진극 씨는 재직 시 공 익제보하라고 자신을 응원했던 회사 선배가 지금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며, 한편으 로는 원망도 들지만 지금 시기를 좀 더 유익하게 쓰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웃었다. 공익제보가 ‘낙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에서 외면당하거나 직업을 잃 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려도 원상 복구하는 기관은 드물다. 2013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 응원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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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보고

나쁜 일자리의 다른 이름, 시간제 일자리

권력감시

최재혁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

사회경제

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름은 각각 달라도 단기 저임금 비정

평화국제

규직 일자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민참여

핵심 정책이지만, 사회적인 기대보다 우려와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고용노 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 영 안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 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전일제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조사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 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의 4,08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실은 고용노동부의 주장과는 판이 하게 달랐다. 우선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99.8%가 비정규직이었다. 현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노동자가 필요 에 의해 스스로 노동 시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이미 고용된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선택 제일자리로 근무 형태를 변경한 사례는 조사 대상의 0.7%에 불과했다. 나머지 99.3%는 주로 기관의 수요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였다. 노동 조건도 열악했다. 대부분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서 7~8천 원이었고, 4대보험은 부분적으로 보장되며, 태반의 경우 상여금은 없고, 복리후생은 명확하지 않았 다. 시간선택제일자리 노동자는 애당초 승진 대상이 아니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3,000여 명의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 다. 고용 인원은 발표되었지만, 이들의 임금, 노동시간,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근로조건이 이미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 보고서-1 : 공공기관’ http://www.peoplepower21.org/1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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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보고

당신들이 구속한 것은 평화 강정 평화 송년 콘서트

권력감시

우진희 평화군축센터 간사

12월 16일 오후 7시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

사회경제

강정을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삼삼 오오 모여들었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국제

농기구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국가폭력에 맞서 다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기원하고 평화지킴이 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강

시민참여

정 평화 송년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콘서트에서는 봄눈별, 백자, 꽃다지가 공 연했고,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강동균 강 정마을회장을 비롯해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지킴이들이 참여했다. 강당 입구에서는 강정평 화상단에서 마련한 제주 귤 칩, 우도 톳, 귤 잼 등을 판매했고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으로 수감 중인 세 사람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나 눠주었다. 토크쇼 섹션에서는 현재 구속 중인 강정 평화지킴이들의 친구들이 모여 그들에 대한 추억을 나눴 다. 같이 토마토를 나눠먹던 기억, 강정천에서 함께 물장구를 치며 놀던 기억, 영화감독과 영화평론 가로서 나눴던 우정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풀어놓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눈 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평화지킴이들을 마음에 담았다. 이 자리에는 평화롭게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펼치던 중 구속 수감 되었다가 최근 석방된 강정마을 주민과 송강호 박사도 함께 했다. 이들은 비록 구속 수감 생활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제주해���기지 건 설을 막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다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은 650여 명, 재판을 받고 있는 연인원은 600여 명, 기소는 680여 건에 달한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된 벌금을 합하면 약 3억 원이 부과되었다. 강정마을에 부과된 벌금은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생명 평 화의 마을로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몫까지 그들이 싸워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콘서트에서 는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예술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벌금 마련을 위한 모금 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이 준비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법 처리 대상자들의 재판 비용 및 벌금 모금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평화롭게 저항하고 있 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참여사회

49


처장보고

참여연대 회원, 얼마나 늘었을까?

권력감시

이진선 시민참여팀장

참여연대의 회원 증감은 재정과 바로 직결되어서 곧 안정의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연대의 회원 배가

사회경제

목표는 20주년을 맞는 2014년에 15,000명을 돌파하는 것. 그렇다면 2013년에는 회원이 얼마나 늘어 났을까?

평화국제

참여연대 회원 가입 현황

참여연대 회원 탈퇴 현황 80

140

70

120

60

시민참여

100

50 80 60

2013

40

2013

2012

30

2012

40

20

20

10

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에 참여연대의 회원이 된 사람은 총 876명. 2012년 가입자 911명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 었다. 하지만 가입자 수 감소폭 이상으로 회원 탈퇴자 수도 줄어들었다. 탈퇴한 회원 수는 2012년 438 명, 2013년 295명으로 143명이 줄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회원 수는 13,107명, 순증 566명인 셈 이다. 그래서 현재 회원 수는 13,773명이다. 참여연대 회원 가입 동기는?

교육 강연을 듣고

5%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수강

신입 회원들이 가입한 동기는 ‘주변의 지인으

캠페인 또는 이벤트를 접하고

책을 읽고

로부터 권유’가 가장 많다. 2013년 참여연대 회

4%

원 신규 가입자의 33%(292명)가 지인의 권유로

4% 지인의 권유 9% 47%

회원 가입을 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가입한 회 원도 18%(111명)로 적지 않았다. 최근의 악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

13%

고, 한편 국민TV 등 대안 언론의 영향도 큰 것

인터넷을 보고 18%

으로 보인다. 정부지원금 0%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의 활

언론 보도를 보고

동이 지속가능한 힘은 역시 참여연대 회원들로 부터 나온다.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왜 단체에 후원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60% 이상의 사람들이 ‘권유를 받은 적이 없어서’라고 답한 바 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권유해 줄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지난 2년 간의 추세를 고려하면, 2014년 회원 가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

● 상기 회원 수 정보는 12월 20일 기준.

2014 1


처장보고

함께해서 행복해요! 참여연대 회원모임의 새해는?

권력감시

김한보람 시민참여팀 간사

사회경제

● 2013년

산사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700회 산행! 산사랑이 벌써 700번이 넘게 함께 산을

올랐어요.

김영근 회장

● 산사랑의

2014년은? 회원 상호 간 신뢰를 돈독히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이 되도록 평화국제

노력할게요. 나아가 참여연대 회원 배가 운동과 민주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할 거예요. 참여 문의│산악대장 박진수 010-3741-6151 총무 김정옥 011-9040-8824

시민참여

● 201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함께 한 사진 공부, 야외 촬영, 사진전… 전부 다요. 참여현상소

아, 참여연대 행사 기록도요. ● 참여현상소의

이영동 회장

2014년은? 좀 더 재미있게 사진을 즐겼으면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 문의│소장 이영동 thomasleigh@hanmail.net

● 201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행복했어요. 봄에는 여성마라톤대회를 청년들과 함께

달렸고, 가을에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다른 회원모임 분들과 함께 달렸어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몸자보를 달고요.

마라톤 모임 맹봉학 회장

● 마라톤

모임의 2014년은? 100명, 200명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가 담긴 배너를 몸에 달

고 달려보고 싶어요. 회원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참여 문의│회장 맹봉학 010-6285-7930 총무 허필두 010-2701-2018

● 201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쌍용자동차와 재능노조의 농성장,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참좋다 홍의표 회장

촛불집회, 철도노조와 전교조의 투쟁 현장 등에서 노래로 연대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세상 을 떠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故 최종범 열사의 딸 별이의 돌잔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 참좋다의

2014년은? 자본의 폭력에 아빠를 빼앗기는 별이 같은 슬픈 아가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4년에도 부지런히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 문의│회장 홍의표 010-2771-2070

● 201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직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회원모임이 아닌 준비모임이

지만 한 해 동안 18번의 모임을 가졌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 인문,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 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 통인수요포럼의

통인수요포럼(준) 맹행일 회장

참여사회

2014년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이어갈 거예

요.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공식 회원모임이 되어 (준)을 뗄 수 있겠죠? 참여 문의│회장 맹행일 010-8867-1989 총무 김영수 010-8759-4851

51


처장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권력감시

시민참여팀

13,690명.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는 2014년에는 15,000회원과 함께할 수 있겠지요?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사회경제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튼튼하도록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평화국제

*회원 수와 명단은 2013년 12월 20일 기준

시민참여

신입회원님, 반갑습니다! 권명기, 김경희, 김동순, 김성광, 김성규, 김소라, 김은희, 김정기, 김지완, 김지우, 김창수, 김태근, 김학휘, 김혜숙, 김효민, 문지연, 박경진, 박기 주, 박래영, 박민정, 박상준, 박상현, 박용태, 박우철, 박은하, 박치융, 백미경, 백상현, 변창형, 서정혜, 선영미, 송기국, 송진섭, 신은주, 신종범, 신 현태, 양은아, 양조현, 유영칠, 유원규, 유지원, 유진섭, 윤두균, 이규환, 이남경, 이문리, 이병선, 이상섭, 이영남, 이영주, 이정아, 이준인, 장양수, 장해종, 정우진, 정윤식, 조민희, 조병대, 조보현, 주정운, 최경영, 최재수, 하상균, 황윤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64명, 가나다순)

유지원 회원 (2013년 12월 15일 가입) “나의 뜻과 맞는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실천은 못하던 와중에, 최근 대학가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이슈를 통해 자극을 받았 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결정되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참여연대에는 의정감시 활동 등을 비롯해서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것에 믿 음이 가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조보현 장해종 송기국 유원규 김효민 장양수 박민정

이문리 유진섭

52

참  여연대의 발전에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  여연대와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참다운 시민운동의 중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길 기 대합니다. 지금의 참여가 더 큰 참여를 불러오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세상이 되는 데 함께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정의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참여연대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  의사회 구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보 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 고 싶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모두를 위한 나라가 되기 위 해선 혼자만의 힘으론 안됩니다. 제도를 고친다고 해 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 유와 평등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양극화는 우리 모두의 고통입

송진섭

박용태 이규환 이상섭 하상균 박기주 황윤현 김동순 박상준

김소라

니다. 누군가에겐 특권과 반칙이 일상적이 되고 이로 인한 그늘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돌아봅시다.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이 되는 참여연대를 위해서 가입 합니다. 올바른 시민단체가 사회의 밝은 빛이 됩니 다. 참여연대 화이팅!!! 약자를 돕는 활동에 동의한다. 나도 보탬이 되고 싶다. 세상을 바꾸자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돌 아보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반  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민영화 반대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희망을 꿈꿉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 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소시민이 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가치 있고 보람되며 행 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깨  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되고 싶어요.

2014 1


처장보고 권력감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사회경제

김혜미, 박병식, 백정필, 서지현, 양정호, 이승연, 이현정, 정춘식, 조익현, 최환욱, 홍석경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한 회원 11명, 가나다 순)

평화국제

김혜미 회원 (2013년 3월 4일 가입) “회비가 얼마 되지 않아 인터뷰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사회』 책자를 잘 받아보고 있는데 회비를 너무 조금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회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제(12

시민참여

월 22일) 뉴스를 통해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여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참 여연대에서 이러한 일에 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들 멋쟁이♥ 김원식, 나익주, 박근용, 성경택, 안기석, 안진걸, 이미경, 이상섭, 이선희, 장동엽, 정우진, 주은경, 청화, 최광웅, 함정희, 홍상원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신입 회원을 추천한 16명, 가나다순)

성경택 회원 (1999년 12월 1일 가입)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와 이번에 참여연대 송년회에 갔다가 회원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뜻이 잘 맞는 친구라 참여연대 회원도 같이 해보자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시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저 또한 참여연대 가입하면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참여연 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들♥ 강이현, 구본세, 권태형, 금동준, 김남희, 김동명, 김사무엘, 김은숙, 김응열, 김재영, 김형익, 박은정, 박준광, 방경애, 배삼희, 설호철, 성홍희, 손 창기, 송창식, 윤혜숙, 이경훈, 이광주, 이상덕, 이용자, 이종찬, 임석규, 임정화, 탁현민, 하홍우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2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9명, 가나다순)

임정화, 김응열 부부 (2013년 12월 4일 가입) “아름다운가게 답십리 물류 창고에 첫 출근 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가게 봉사자로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은 우리 부부는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로서 참여연대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회 원으로서 꾸준히 주변에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했던 젊은 후배 커플이 있었는데 이듬해 직장을 구해 떠난 뒤에도 결혼식 주례까지 맡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카페통인에서 아내가 수채화전을 했는데 26년 만에 만난 영월 신천중학교 제자들이 열어준 뜻 깊은 전시회였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가게, 참여연대는 저의 후 반 인생에 중요한 푯대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참여연대의 불빛을 밝히는 청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여사회

53


읽자

여러분, 새해 목표는 역시 외국어 공부입니다 박태근 알라딘 인문MD가 권하는 1월의 책

제1외국어도 어려운데, 제70외국어라고?

수강 신청도 안 했는데 기를 죽이려는 건 아니지만, 첫 책 제목은 『언어의 천재들』이다. 아직 문제집 배송도 안 됐을 텐데 초를 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초다언 어 구사자’들은 적게는 여섯 가지, 많게는 일흔두 가지 언 어를 습득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평생 영어만 쓰며 미국에서 편하게 살던 저자는 세계 각지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외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 문과 전설로만 떠도는 초다언어 구사자 이야기가 어느 정 새해 계획, 아니 계획이라기보다 목표라고 부르는 게 낫

도 진실인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겠다, 물론 실제로는 소원에 가깝겠지만. 어쨌든 새해 목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언어를 배우고, 기억하고, 말하는

표이자 계획이자 소원은 연말연시에 누릴 수 있는 행복

인간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며 한 살 더 먹는 사람의 의무라 하겠다. 새해를 맞이

일흔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는 메조판티 추기

하는 마음은 각양각색이지만 목표를 모아놓고 보면 의외

경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언어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의

로 비슷한데, 금연, 다이어트, 운동, 외국어 공부가 늘 상

뇌를 살펴보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공식 언어 천재도 만

위권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영

났다. 과연 그는 언어 습득의 비밀을 찾아냈을까?

어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시장 규모

반가운 소식과 불���한 소식이 한 가지씩 있다. 우선 반

로 보나 지원자의 좌절감으로 보나 외국어 공부가 단연

가운 소식은, 여러 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알려진

최대 장벽이라 하겠다. 덕분에 1월에는 각종 어학원에 빈

초다언어 구사자 역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바꾸

자리가 없고, 서점에서는 토익, 토플 학습서가 날개 돋친

거나, 자주 쓰는 몇몇 언어가 아닌 특수한 언어를 쓰려면

듯 팔리니, 장벽 틈새로 새해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머리를 예열시키고 벼락치기

없는 건 아니다. 어쨌거나, 혹시라도, 아직도 외국어 공부

공부도 종종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물론 환경적으로 다

를 갑오년 새해 목표로 책상머리에 써 붙여둔 분이 계시

언어 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지역의 초다언어 구사자

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집단은 예외다.) 어쨌거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

54

2014 1


1 언어의 천재들 - 세계에서 가장 비범한 언어 학습자들을 찾아서 마이클 에라드 지음, 박중서 옮김, 민음사 2 방언정담 - 사람이 담긴 말 세상이 담긴 말 한성우 지음, 어크로스

이 조금 놓인다. 불편한 소식 역시 같은 이야기인데, 언어

던데요”를 듣고, 말하는 이가 전라북도 북부 출신이라는

학습에 왕도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초다언어 구사자의 언

걸 알아내는 걸 보면 자연스레 셜록 홈즈가 떠오른다. 오

어 습득에서 알아낸 몇몇 지침은 새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랜 학습과 연구의 결과겠지만, 그가 살던 땅의 냄새를 알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비법은 이 책 끄트머리에서 찾

고 그가 풍기는 삶의 냄새를 함께 맡아야만 가능한 경지

아볼 수 있다. 노력은 여기에서부터 필요하다.

다. 이 책은 그 두 가지 냄새와 그 위에 더해진 말의 소리 를 찾아 수십 년 동안 한반도 남녘과 중국의 두만강변, 압

외국어 배우기도 바쁜데, 사투리까지??

록강변을 오간 시간과 공간의 기록이다. 할머니의 쪼그라

앞선 책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한반도로

든 입술에서 특유의 발음을 읽어내고, 삶의 궤적을 미루

시선을 좁혀보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성인

어 짐작하고, 태도를 바로잡는 모습에서, 서로 다른 말이

에게 “당신, 사투리를 쓰는군요?”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

통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소통을 확인할

대는 손사래를 치거나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을 게 분명하

수 있다. 모든 말이 사투리라는 방언학의 대전제는 이처

다. 보통 사투리는 서울말을 뺀 나머지 방언의 의미로 쓰

럼 중심이 아닌 주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작은 ‘같음’과

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준말은 세련되고 사투리는 촌스

작은 ‘다름’을 모두 귀하게 여기게 한다.

럽다는, 다시 말해 표준말이 사투리보다 ‘위’라는 관념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배워야 할 말 못지않게 찾아내야

뿌리 깊다. 방언학자 한성우의 『방언정담方言情談』은 이런 말

할 말이, 새롭게 익혀야 할 말 못지않게 잊지 말아야 할

의 위계와 경계를 넘어 말과 말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말이 많은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새해 목표는 새로운 균

만나는 풍경을 단정하게 그려낸다.

형을 찾는다.

뜻이 아닌 소리로 먼저 말을 듣는 저자는 앞서 출연 한 초다언어 구사자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준다. “내 래 좀 급애서 기래. 금요일이

디 않갓어?”를 듣고 평안

북도가 고향이란 걸 알아내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소래요? 새우젓 좋은 데 거기요? 회요? 그것은 좀 별로

참여사회

박태근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 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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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빨강머리 신부의 처절한 추위를 나는 법 이채훈 MBC 해직 PD

“잔인한 바람, 소름 끼치는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떤다. 끊임없이 발을 동동 구르며, 너무 추워서 이를 부딪친다.” - <사계> 중 ‘겨울’ 1악장에 비발디가 써 넣은 소네트

냉면은 원래 평안도, 함경도의 겨울 음식이다. 꽁꽁 얼어 붙은 고드름을 따서 육수에 넣어 먹은 게 냉면의 유래라 고 한다. 여름에 ‘이열치열’이 더위를 이기는 지혜라면, 겨 울에 ‘이한치한以寒治寒’은 어떨까? 세상이 쌀쌀해서 마음마 저 추워지는 요즘,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 잠시 위로 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악장, 처절한 추위다. 현악 합주 는 덜덜 떠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바이올린 솔로는 고통 에 못 이겨 절규한다. 여기저기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데, 손과 뺨이 얼어붙어 뒤틀리는 모습이다. 바이올린 솔 로가 목을 길게 빼고 따스한 햇살이 어디 있을까 사방을 둘러보지만, 곧 불협화음의 트레몰로✽가 햇살을 삼켜버 린다.

“밖에는 억수처럼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따뜻한 난롯가에 둘러앉아 즐 거웠던 나날들을 떠올린다.” - ‘겨울’ 2악장에 비발디가 써 넣은 소네트 2악장, 추위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아늑한 난롯가 풍경이다.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듯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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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람들은 난롯가를 그리워 하나보다. 바이올린의 선율 이 참 정겹다. 모든 파트가 피치카토✽✽로 반주하는데, 창 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라 해도 좋고, 화로에서 나무가 불 타는 소리라 해도 좋다. 멜로디가 쉽고 단순해서 휘파람 으로 불기 안성맞춤이다. ‘빨강머리의 신부prete rosso’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 는 25살 때 사제 서품을 받고 베네치아의 산 피에타 성당 에서 일했다. 그는 미사 도중 신도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서 작곡을 할 정도로 음악에만 미쳐 있었다고 한다. 신부 님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방한 사람이 있었다. 법률가이 자 극작가였던 카를로 골도니(1707~1793)의 말. “비발디 는 바이올리니스트로는 만점, 작곡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 사제로서는 빵점이다.” 비발디는 재치 있게 응수했다. “골도니는 험담가로는 만점, 극작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 법률가로는 빵점이다.” 당시 베네치아는 남녀 사이의 풍기문란이 아주 심했던 모양이다. 성당에 속한 피에타 자선원은 길에 버려진 사

✽트레몰로tremolo ‘떤다’는 뜻. 현악기에서 한 음을 급속히 반복해서 연주하여 떠는 듯한 효과를 낸다. ✽✽피치카토pizzicato 현악기를 활로 연주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퉁기는 주법. ✽✽✽『비발디』, 롤랑 드 캉트, 중앙M&B, 199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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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 <사계> 중

‘겨울’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Vivaldi Winter Sarah Chang’을 검색하세요!

http://youtu.be/sRgaBqD2tmw ‘빨강머리의 신부’ 안토니오 비발디 (1678~1741)

생아를 수천 명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엄선한 40명

3악장은 겨울의 멋과 재미를 들려준다. 어느 대목에서

안팎의 소녀들이 합주를 했다. 비발디의 협주곡을 제일

얼음 위를 살살 걷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얼음이 깨져 무

먼저 연주한 게 바로 이 소녀들이었던 것. 비발디는 이들

너지는지 상상해 보자. 생각에 잠겨서 천천히 걸어간다.

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이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비

겨울은 무엇일까? 혹독한 시련은 왜 어김없이 찾아올까?

교적 쉽게 음악을 썼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긴 오는 걸까? 비발디의 ‘겨울’은 이

금남의 집이었던 이 자선원에서 늘 아름다운 음악이 들

윽고 꽁꽁 얼어붙은 길을 걷기 시작하고, 곧 찬바람에 몸

려오자 사람들은 매우 신비롭게 생각했다. 평소 쇠창살

과 마음이 아파 온다. 클로징은 춥고 힘들지만 그래도 겨

속에 갇혀서 지낸 이 불우한 소녀들 중에는 애꾸도 있고,

울은 재미있다고 얘기한다. 엄혹한 겨울이지만 음악이 있

천연두로 망가진 얼굴도 있었다. 하지만 “천사처럼 노래

고 친구가 있으니 견딜 만 하다고 비발디는 우리에게 말

했고”, “어떤 악기도 두려움 없이 척척 연주했으며”, “상

해 주는 것 같다.

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아함과 정확성으로 박자를 맞추었 다.”✽✽✽ 이들에게는 음악을 연주하러 나가는 시간이야말로 햇 살을 보는 해방의 시간이었고, 비발디의 음악이야말로 새 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는 기쁨과 축복이었을 것이다. 이들 은 아주 기꺼이 연습했고, 그래서 연주 실력이 출중했던 게 아닐까? “넘어질까 두려워 살금살금, 조심조심 얼음 위를 걷는다. 힘차게 한번 걸 었더니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시 얼음 위로 뛰어가 보지만 이번엔 얼음이 깨지고 무너진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바람들이 전쟁을 하듯 돌진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겨울이고, 또한 겨울이 주는 즐거움 아닌가.” - ‘겨울’ 3악장에 비발디가 써 넣은 소네트

참여사회

이채훈 PD가 길잡이 하는 따뜻한 음악 이야기 좋은 음악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 로하는 음악, 『참여사회』로 읽고 유튜브로 함께 들어요! 2014년 한 해, 클래식 음악 을 통해 따뜻하게 소통하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채훈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우리들 의 현대침묵사』(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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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회계

2013년 11월 참여연대 회계보고(센터/위원회 포함) 지출(원)

수입(원) 1 매출액

148,739,535

회비수입

124,647,098

사무처 공익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사법감시센터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의정감시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참여사회 평화군축센터 행정감시센터(공익제보지원센터포함) 도시락 ●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

사업수입

4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9,408,729

복리후생비

8,374,360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450,240

임차료

585,684

차량유지비

258,000

교육훈련비

337,000

도서인쇄비

291,100

회의비

914,620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1,420,000

지급수수료

16,042,435

건물관리비

6,630,002

사업비

29,224,619

발송비

189,510

부설기관회비등

87,851,198 1,507,800 820,400 1,763,300 4,456,200 2,770,600 8,862,000 4,064,200 3,230,500 1,551,200 1,573,600 2,053,800 3,912,300 230,000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148,739,535

91,239,234

339,780 2,482,450 561,000 1,759,190

221,950 1,427,030

5 영업손실

11,646,385 1,519,650

3,094,000 -15,584,996

6 영업외수익 ●

164,324,531

잡이익

200

7 영업외비용

200

이자비용

기부금

2,877,226 2,277,226 600,000

8 법인세차감전손실

-18,462,022

9 법인세 손익

-18,462,022

✽참여연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70%는 회원이 지정한 센터로, 나머지 30%는 사무처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후원 센터가 궁금하다면 참여연대 ‘회원마당 활기차’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의 회비는 사무처와 분배하지 않고 100% 연구소에 지급합니다.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재정과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업·운영비는 십시일반 후원으로 만듭니다

계좌이체로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를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 인터넷으로

ARS 전화로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네이버 해피빈 후원

한 통화 5천원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간단히

060 7001 060

물품으로 필요한 물품이 많아요 사무용품 환영합니다 새 것 헌 것 가리지 않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www.peoplepower21.org 운영기획팀 02-723-5304 fund@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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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운영기획팀장이 전하는

참여연대 살림살이

따뜻한 새해 맞이 효자 재활용 센터 어르신들과 함께 맞는 새해 행정구역상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를 찾아올 때는 ‘효자동’으로 말해야 편합니다. 효자동, 통인동,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등 조막조막한 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명이 효자동이기 때문이지요. 참여연대 맞은편에 있는 재활용 센터의 이름도 ‘효자 재활용 센타’입니 다. 이곳으로 각종 폐지와 고철을 가져와 적으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는 돈 으로 바꿔가시는 근처 어르신들의 수가 대략 서른 분에 달합니다. 지난 연말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일 년 동안 모아온 사무실 폐지 판매 대금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은 성금을 보태 목도리와 토시, 달력을 담 은 선물 꾸러미를 서른 개 만들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재활용 센터 앞 문가에 “열심히 달려온 2013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한 해 건강 참여연대 맞은 편 효자 재활용 센터

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 다. - 서촌에 터 잡은 참여연대 활동가들” 이라는 카드를 붙인 알록달록한 선물 꾸러미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벽을 문으로 1월이면 새로운 다짐을 쌓고, 12월이면 후회와 반성이 쌓입니다. 때로는 조금만 노력해도 이루어질 것 같은 작은 다 짐들로 슬쩍 바꿔치기 하고픈 유혹에도 빠지지만, 미국의 랜디 포시 교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 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준다. 무언가를 간 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은 있는 것이다.” 2014년에는 벽을 문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 랜디 포시 교수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재직 중 췌장암 진단을 받고, 회복 불가능 판정이 내려진 다음 해에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강의에서 ‘인생의 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의는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11월에는 ‘민주주의 되찾기’ 거리 행진과 신문 광고 게재를 위해 많은 회원님들이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노트북 날개를 달아주신 손길까지 합쳐져 지난달에 비해 후원금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20주년을 준비하는 국민 설문조사 진행비가 사업비에 포함됐습니다. ■사무처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일 년 치를 선납하여 지급수수료에 반영됐습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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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날개_ ‘날개’는 물품 후원을 말합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8 숨은천사 님께서 새 노트북 한 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골라주신 노트북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노트북 돌려막기에 대해서는

9 숨은천사 님께서 피플TV를 위해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인

이미 회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셔틀러 1001을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노트북 돌려막기와 안녕을 고할 때가 왔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구매하기엔 너무 비쌌던,

이기형 님께서 보내주신 노트북은 평화국제팀에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맞이한 피플TV에서 아끼며

김연준 님께서 보내주신 노트북은 민생경제팀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윤여동 님께서 보내주신 노트북은 복지노동팀에서,

10 신재현 님께서 날개 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성현영 님께서 보내주신 노트북은 시민감시2팀에서,

11 유학수 님께서 사과 한 상자와 겨우살이 한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숨은천사께서 보내주신 노트북은 시민참여팀에서,

낯선 겨우살이의 효능을 검색해 본 간사들이 모처럼

그리고 또 다른 숨은천사께서 보내주신 노트북 날개

효자 효녀가 되었답니다.

기금으로 마련한 노트북은 먼 곳에 가볍~게 들고

12 정현백 님께서 김장 김치 두 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갈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김치에 도시락파 간사들이

이제 노트북 돌려막기로 인해 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을 동동 구르던 일도 끝!

13 신미유 님께서 쌀 20kg과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를 보내주셨습니다.

업무 효율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간사들이 먹고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쌀에

정말 고맙습니다.

싱글 간사들이 열광했습니다.

날개 기금

1 숨은천사 님께서 치약 열 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소중한 날개이니 걱정 마세요. 치카치카!

1

2 김난숙 님께서 A4용지 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2

3

5

6

공연 티켓

친구 분의 권유로 보내주신 날개 기금,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3 김우정 님께서 A4용지 두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소중 A4용지, 잘 쓰겠습니다.

4

4 김지연 님께서 공연 티켓 스무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원활동가와 인턴, 상근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5 법안스님께서 동지를 맞아 팥떡 두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히 맛나게 먹었습니다.

7

이달의 날개

8

6 숨은천사 님께서 핸드폰 사진 인화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날개 기금

잘 사용하겠습니다. 7 숨은천사 님께서 A4용지 일흔일곱 상자를 트럭에

실어 보내주셨습니다.

9

11

10

11

12

13

그리고 식초 세트 두 상자, 다이어리 다섯 개, 수첩 스물두 개, 가스난로 두 대, 두유 한 상자를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사무실 통로가 비좁도록 가득 쌓인 A4용지에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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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달아주세요 ●

추워지는 날씨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서운 겨울. 야근 필수품인 가스난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에는 문서 업무가 많습니다. 일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A4용지를 후원해 주세요!

참여연대의 현장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피플TV에서 비디오 카메라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렌즈필터 슈나이더 B+W CLEAR MRC UV2(82mm) 촬영용 메모리카드 64GB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 fund@pspd.org 02-723-5304

자료 정리와 보관을 위한 SATA형식 대용량 하드디스크 (2TB 이상)

회의 기록 등의 업무와 자원활동가 지원을 위한 노트북과 모니터

집에서 쓰지 않고 뒹굴고 있는 물건도 참여연대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날개, 한눈에 보기!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정성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날개를 담당하는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가 말하는

날개 Q&A 얼마나 많은 회원들께서 날개를 보내주셨을까요?

2013년의 날개 후원자는 모두 104명입니다. CJ제일제당대리점협의회, 고경일, 권경순, 김균, 김난숙, 김대현, 김미량, 김상미, 김성제, 김씨돌, 김연준, 김영 종, 김영회, 김우정, 김융희, 김점열, 김정효, 김종래, 김지연, 김지훈, 김진, 김태동, 두은정, 명노협, 미니스톱 피해점주협의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박미향, 박상철, 박선정, 박성희, 박순철, 박영선, 박은정, 박정진, 박 찬주, 박형민, 백운창, 법안스님, 변동훈,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원명&임영옥, 선성호, 성현영, 손혁재, 송정 부. 송호균. 숨은천사1. 숨은천사2. 숨은천사3. 숨은천사4, 숨은천사5, 숨은천사6, 숨은천사7, 숨은천사8, 숨은 천사9, 신미유, 신재현, 아모레퍼시픽피해대리점협의회, 안태영, 양미숙, 예신희, 원충연, 유경자, 유학수, 윤여 동, 윤원재, 이경태, 이규연, 이기형, 이동숙, 이명진, 이선미, 이선자, 이선종, 이순희, 이연옥, 이영, 이영동, 이 옥수, 이은미, 이정민, 이종택, 임종대, 장재란, 정국정, 정김신호, 정선자, 정재훈&최선희, 정해창, 정현백, 조영 길, 지찬응, 채명묵, 최상구, 하일호, 하준성, 한병우, 한윤선, 허필두, 홍남숙, 홍재우, 홍정아, 홍지명, 황주영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날개를 보내주신 104명, 가나다순)

얼마나 다양한 날개가 날아왔을까요?

가구 : 3단 서랍장, 3단 양문 수납장, 사이드테이블, 불판테이블, 어쿠스틱 피아노, 책장, 회전의자, 회의용 의자 생활가전 : 가스난로, 선풍기, 식기세척기, 전기주전자, 커피메이커, 핸드폰 생활용품 : 두루마리휴지, 벽시계, 수제비누, 접시, 치약 사무용품 : A3용지, A4용지, 다이어리, 수첩, 볼펜, 펜 서적 PC 및 주변기기 :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복사기 영상장비 : 디지털카메라, 마그나 카트, 비디오카메라용 레인커버, 셔틀러 삼각대, 핸드폰용 사진인화기 먹거리 : 감잎차, 감자, 겨우살이, 고구마, 곤드레나물, 과자, 귤, 김치, 깍두기, 꿀, 냉이, 단감, 두유, 들기름, 떡, 말린고 구마, 망초, 묵은지, 배, 배즙, 배추, 백설기, 블루베리, 비듬나물, 사과, 삶은 옥수수, 상추, 생수, 식초, 쌀국수, 아이스 크림, 열무, 오이, 우거지, 원두커피, 원추리나물, 음료수, 자두, 자스민차, 절편, 조미김, 찐빵, 취나물, 치즈케익, 치킨, 캐슈넛, 커피믹스, 포도, 한라봉, 한우등심세트, 호두과자, 호두파이, 호박, 홍삼세트 재능기부 :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아카데미 리플렛 고급코팅인쇄 후원금 : 날개기금, 사과기금, 우표 기타 : 꽃바구니, 꽃씨, 연극초대권, 향수, 화분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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